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김연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7일 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2015년도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은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바로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공보관 한민희
김연근위원장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책임 있는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강오 자치행정국장과 고재욱 과장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도정 일정에 바쁘신 중에서도 출석에 응해주신 이강오 국장 그리고 고재욱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은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바로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오 국장 그리고 고재욱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자치행정국 국장 이강오 총무과장 고재욱
김연근위원장
오늘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7일에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허나 공보관 파견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미진한 사항이 있어 오늘 미진 부서 감사를 다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한민희 공보관, 그리고 이강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제가 미진 실국 감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 수감자료에 2013년에서 2015년 도정업무 관련 부정적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배포내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내용 관련 자료에 대해서 해명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자료에 대한 사실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크게 언론의 통제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런데 여기서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공부를 쭉 한 흔적들을 가지고 왔는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정확하게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한 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는 우리 홈페이지에 전혀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공보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 쪽은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직접 해명을 하고 반론보도를 요청을 하고요. 나머지는 주로 1 대 1로 설명을 드리든지 해당 부서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사실 이건 알권리 측면에서 도 마찬가지고 어떤 보도가 설사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반하는 게 있으면 정확하게 해명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그런 형태의 자료를 해주는 게 훨씬 맞겠다 저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을 해주시고, 행정은 항상 투명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대안이 도출되면 저한테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요청을 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요청을 한 게 뭐냐? 다른 데는 결원이 생기는데 공보관실은 왜 과원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지요. 지금 과원이 한 명 돼 있죠, 공보관님?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과원이 된 거에 대해서 일단은 타 실국은 결원이 돼 있는데 여기는 과원이 돼 있다는 자체가 일단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실국에 비해서, 타 실국은 적정 정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원보다 더 많아야 될 특별한 이유는 다른 데도 분명히, 다른 데는 정원도 못 맞추는데 여기만 과원이 돼 있다는 건 그 자체로서 사실은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결원이 18명이나 돼요, 전체. 우리 행정국장님 설명하시든 아니면 총무과장님 설명하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18명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결원이 18명인데 어떻게 지금 공보관실은 더 인원이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고 자치행정국도 마찬가지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제시를 한번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공보관실을 하다가 자치행정국까지 넘어갔지만 자치행정국 자체까지 지금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결원이 된 데가 더 많은데 과원이 된 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일단 답변을 해주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결원은 수시로 휴직이랄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정원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비별도 파견자들이 있습니다. 정원은 먹고 있으면서 몸은 다른 데로 파견나간 걸 비별도정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했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시‧군 전입시험이랄지 공채를 통해서 수시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궁금하신 것은 결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떤 부서는 많고 어떤 부서는 적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 정원‧현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사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볼 때 1년 내내 수시로 정말 발생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정하게 정원‧현원을 다 맞출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국에 과원이 좀 많다는 이유는 저희가 정원을 풀관리하면서 이쪽 비서실 요원이나 실국장 요원들 이런 사람들을 총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원래 사무실 정원은 아닙니다마는 총무과 정원으로 현원으로 삼기 때문에 과원이 있는 것이고, 이번 공보과에 1명이 추가된 과원의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 파견을 나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그 파견인력을 현원으로 보고 업무보고 자료에 잘못 통계를 잡은 것이다. 이 파견자는 총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정원으로 별도로. 총무과에 잡혀있는 파견자 1명을 공보과가 실수로 자료에다 현원으로 하나를 한 겁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방금 말씀을 하셨네요. 실수든 어쨌든 일단은 파견자가 1명이 가고 1명이 왔어요. 결국은 그 1명은 동일한 거죠. 정원에서 보면. 그래서 1명이 과원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 거기까지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춰줘라 저 그거 말씀드릴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결원이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 충원을 하면 일정기간 지나면 어느 부서가 또 퇴직이나 이런 걸로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성빈
양성빈위원
지금 현재를 얘기를 하는 거죠. 행정 전반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즉시즉시 맞추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시기를 짧게 해서…….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맞춰주시라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맞춰주시라고 얘기를 한 거고 파견자 얘기가 나왔어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우선입니까, 지침이 우선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거야 임용령이 우선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임용령이 우선이에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2항에 파견근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 맞다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다라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원칙은 아니다라는 거. 그 원칙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이 2013년 1월달 운영지침에 보면 인사교류 기본원칙 해가지고 이번에 파견의 형태를 띠었지만 1 대 1 교류를 시켰어요. 그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공보관실 말씀이신가요?
성빈
양성빈위원
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 교류는 파견, 전‧출입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1 대 1 교류를 시켰어요. 여기 광역-기초, 기초-기초 간 인사교류해 가지고 동일계급 1 대 1 상호 인사교류. 원칙 보임가능 계급이 동일한 직위를 사전 교류직위로 지정하고 1 대 1 대응하여 지정 운영함을 원칙으로. 제가 읽은 거 맞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 원칙대로 하셨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게 행자부 인사교류 운영지침입니다. 저도 보고 있는데요. 동일한 계급을 1 대 1로 상호교류하는 게 교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를 보면 필요시 자치단체 합의에 의해서…….
성빈
양성빈위원
제 질문은 원칙을 지켰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원칙은…….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 원칙 지켰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원칙 지켰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원칙은 그렇게 돼 있지만 단서에…….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 원칙 지켰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동일계급에서 교류는 안 한 겁니다. 원칙 안 지킨 겁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원칙 안 지켰다고 그 말씀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견자의 문제가 단서조항에 필요시 자치단체 간 합의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제가 3명한테 받았어요, 가능한지. 변호사 자문을 3명한테 받았는데 이분들도 이 단서조항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요. 그리고 한 분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답이 왔어요. 단서조항을 포괄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사실은 끼워맞춰지지 않을 게 별로 없어요. 이걸 임의적으로 단서조항을 우선시해서 맞춘다고 보면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인사입니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 산하단체기관장들 보면 거의 대부분 다 ‘기타’에 맞아요. 우리가 계속 지적하는 것들도 본 위원들이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나 지적하는 것들이 ‘이건 법령에 맞습니다.’ 쭉 찾아보면 기타, 기타에만 맞아요, 기타에만. 결국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원칙을 간과하고 기타에 맞추는 건 사실은 그건 정상적인 행정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예 틀렸다라고는 말 못해요, 저도.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을 최우선시로 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단서조항을 지켜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우도 원칙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불가피하게 협의해서 단서조항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원칙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원칙을 중요시하고 나머지 정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타를 적용하고 그게 맞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왜 이게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인사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파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느냐. 보니까 다 원칙은 벗어난 기타의 등등등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찾아봤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정확하게 딱 이 규정은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경상북도에 공무원 해외파견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우리 해외파견도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해외파견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건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그냥 지침을 운용을 했어요. 기타에 맞게, 그렇죠? 제가 그 자료도 보고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한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경상북도 공무원 해외파견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규정 필요하겠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금 파견은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집약해서 시스템화 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발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지적을 하셨을 때 파견과 관련된 관리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것도 있고 또 지방공무원 중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인력관리규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없이 지급한 보조금들 그다음에 조례에 근거없이 주거운영비를 주고 주거관리비를 주고 그랬던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파견문제를 한번 없애보자 제 취지는 그거예요. 이왕에 온 사람들 기타에 포괄적으로 맞아요.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다 인정하겠으나 불필요한 논란은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행정에서. 그렇게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게 이런 규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인력관리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인사행정은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기획관실에서는 전체 정원과 직무를 통제하고 있고 그걸 근거로 인사부서에서는 현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은 정원이라는 개념이 일단 도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현원 관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우선 기획관실에서 규정을 검토를 하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파견자에 대한 파견자 선발이랄지 배치관리는 별도로 규정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자치법규라는 게 사실은 있어서 편리한 점도 있지만 있어서 또 불합리한 점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필요한 자치법규라면 반드시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논란을 종식시키고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다. 저는 그런 판단 하에서 지금까지 자치법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음 미진실국 때 기획관리실 법무행정과에서도 제가 그 자치법규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만 이만큼 되는데 10포인트도 안 되는 엑셀파일로 이만큼 자료를 다 가지고 왔더라고요. 우리 전라북도 자치법규 전체가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33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를 했다고 하지만 또 이번에 찾은 것만 자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신 것만 한 53건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자료를 잘 하셨다고 했는데 또 안 한 것만 제가 찾은 것만 한 10건 정도 됩니다. 자치법규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정비를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드려도 안 하셨고 또 이런 논란이 되는 것들을 정비를 딱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셨다라는 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고 그런데 앞으로는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노상 개정되는 법령이나 조례,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좀 소홀히 한다는 지휘부의 질책도 있었습니다. 그런 계기는 우리 양성빈 위원님의 열정적인 지적 때문에 이유가 된다고 보고요. 그게 지휘부의 지침이 이미 떨어져서 앞으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무슨 지침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 또 통계같은 것이 변경이 왔을 때 그때그때 업그레이드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들을 최근에 지침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방금 당부드린 그런 부분들 좀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약속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공보관님 받아주시죠. 오늘 공보관 미진실국으로 남겨놨던 두 건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건 공보관님도 지금 이 과원된 거에 대한 공보관님의 문제점은 아니지만 잘 협의해서 처리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아까 처음 거는 얘기를 하셨고 하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성빈 위원님 그리고 이강오 국장님, 한민희 공보관님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고 문제 제기한 부분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또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이강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고재욱 과장님께서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을 발췌해서 위원회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요. 그다음에 기획관리실 감사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후에 따로 시간을 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6일 등 감사에 이어 201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은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바로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나 후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기획관리실장 최훈
김연근위원장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6일 등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허나 전북개발공사 이익배당금 조치방안 등 미진한 사항이 있어 오늘 부득이하게 미진부서 감사를 다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이익배당금 조치방안 등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책임있는 집행부의 의견청취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보균 행정부지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했습니다. 일정이 바쁘신 중에서도 출석요구에 응해주신 심보균 행정부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심보균 행정부지사 그리고 최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송지용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심보균 행정부지사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보균 행정부지사님 도정 업무에 바쁘신데 이렇게 참고인 출석에 응해주셔 가지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심보균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전북 발전을 위해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동분서주하시면서 많은 성과를 이루는데 큰 힘을 보태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자리는 저는 그렇습니다, 부지사님을 모신 이유는 본 위원이 부지사님과 갑론을박을 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 7월에 전라북도의회 도의원으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의 제 소신은 그간에 전라북도 도정이 공무원님들이 참 잘 하셨어요. 나름 열심히 하셨고 하지만 그 일하는 과정에서 그간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답습하는 것들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나름대로 제 스스로 연찬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꾸준히 그에 대한 이의제기를 많이 했고요. 때로는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부지사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 중에 최근에 2～3달 정도에 다뤘던 것들은 아마 부지사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절차, 법률적 절차 이행에 대한 미숙한 점을 제가 지적한 것이 있어요. 기억하시는가 모르는데 최근의 걸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익산 유물전시관 중에 중앙정부의 무상양여에 대한 절차 이행의 미숙한 점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안이 보류돼 가지고 재상정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살펴보다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 중에 그당시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에 기획관리실 예산과에 공기업팀이라는 계인가 팀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확인한 바에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 과거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일을 처음부터 다뤄야 될 부서라면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를 지적한 바 있어요. 혹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말씀하신 대로 전북개발공사에 관련된 현금 출자 88억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 관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결상의 문제점 이런 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많은 시간을 우리 부지사님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지사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갑론을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드렸고 위원장님한테 다 깔아드렸습니다. 여기 보조해 주세요. 제가 이걸 부지사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다주셔요. 제가 이틀에 걸쳐서 내용을 축약해 가지고 10페이지짜리로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드렸고요. 먼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의문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절차이행의 미숙함, 그다음에 당연히 전라북도에서 행해야 할 절차 이행을 못 했던 것을 총 네 꼭지 정도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운전면허시험장 현금출자 시 세외수입 간과한 거하고, 여기 큰 타이틀은 그렇습니다마는 2쪽에 이 문제도 도 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당시 절차상 이걸 서면으로 대체해버렸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익산유물전시관 중앙정부 양여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게 초법적인 일이거든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양여를 요청한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보고, 유물전시 쪽 박물관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최초일 거예요. 결국은 나쁜 사례를 남길 수가 있다는 부담을 안고서도 일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못했다는 것, 거쳤어도 서면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세외수입 간과했다는 문제점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전북개발공사 현금출자 시 미흡했던 것들하고요. 그다음에 개발공사 이익배당금 청구 미이행했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문제는 약간의 본질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뭔가 진정성이 보여야 되는데 네 번째를 봐서는 그 진정성이 자꾸 희석된다는 차원에서 네 번째 꼭지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이해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네 번째 꼭지는 탕감재원으로도 한다는 건 좋으나 백번을 양보해도 이 청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100대 대기업 상장기업 중에서도 이를테면 뭔가 그분들이 자구노력을 위해서 호화청사가 아닌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핍생활을 하면서 이를테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이런 데서 온다는 것이니까 솔직히 그런 답변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네 번째 꼭지를 넣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전북개발공사의 현금현물출자에 관련 네 가지 꼭지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를 비롯한 부지사님의 의견을 묻고자 이 자리에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지사님의 개인적인 답변이나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먼저 저희 업무에 관련해서 심도있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세하게 네 가지 중심으로 큰 줄기를 잡고 지적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간과한 것이 있는지 관련 법령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 부처인 행정자치부에도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의뢰했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의뢰해서 받아보는 대로 그걸 참고로 해서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종합적인 검토결과가 나오면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입장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다 빠뜨림 없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것 한번 보셨어요? 기획관님도 이거 보셨습니까? 한번 보시죠. 그러면요 오늘 이 자리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지사님 말씀대로 법률적 검토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답변이겠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드린 부분은 뭐냐면 거의 법률적 검토를 나름대로는 자문을 구해서 90% 정도는 완성된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직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집행부나 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님 좀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 개인한테 주지 마시고 이의 제기는 본 위원이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절차 이행을 하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심보균 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문제가 원칙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심보균 부지사님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앞서 송지용 위원님께서 부지사님의, 지금 1년 다 되셨나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오셔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언론에 보니까 가실 때 기간이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애쓰셨고요. 기왕 부지사님께서 물론 가실 입장도 되기는 하지만 오셨으니까 전북개발공사 문제에 대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개발공사의 설립 추진과 목적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민간기업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투자적인 측면을 보완해서 우리 공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의미도 있고 도민들에게 복리증진과 어려운 도민들에게 어떠한 집을 구입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 하지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그런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공익적인 목적이고 또 여기서 어떤 이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이익은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김종철위원
다시금 도민들의 어려운 점을 찾아서 목적을 수행하는 거겠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렇게 봅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만들어진 지가 15년 됐나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연도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지만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설립은 됐지만 상당히 부진했었어요, 그동안에. 부진했다가 최근에 혁신도시 택지개발 하고 그다음에 만성지구 LH공사에서 하기로 했다가 어렵다고 하니까 전북개발공사가 60%를 하고 LH가 40%를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또 과거에 몇 군데 임대아파트 짓다가 불과 최근 5～6년 돼가지고 장동이라든가 익산 모현지구라든가 최근에 혁신도시에 두 곳 지어서 불과 아파트단지 한 대여섯 군데 하고 있고 택지개발 두 군데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설립목적대로 여기 이 자리가 전주시에서 추진했던 서부 신시가지인데 서부 신시가지 바로 위에 효자4호 택지라고 LH공사 전북지사가 와 있는 이 자리 건너편이죠. 여기 30만평 같은 경우를 우리 전라북도개발공사 같은 데서 맡아서 했더라면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것이고, 또 지금 LH가 들어가면서 이쪽에 효자4호 택지 같은 경우 정말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완전한 번화가가 되어가지고 이익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또 이번에 혁신도시하고 만성지구 하면서의 도민들이 아우성하고 있는 거 아시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땅값 상승을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부채질하고 있다. 개발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서도 최근에 8월달에 8월 10일날인가 11일날 60필지를 택지개발 한 부분을 체비지를 입찰 붙였죠? 그 부분까지 알고 계시죠? 다 보고받고 계시니까. 그러나 예가에 비해서 낙찰률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알고 계신가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제가 구체적으로 낙찰률까지는…….
김종철위원
거기까지는 실무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또 거기에 신뢰성을 떨어뜨린 것이 원래는 7월 29일인가 30일날 입찰을 보기로 했다가 그걸 11일인가 늦췄어요. 공신력 있는 우리 전라북도의 행정기관에서 만든 회사가 입찰을 붙였다가 입찰기간 불과 3～4일 남겨놓고 11일간 넘겼습니다. 그 넘긴 이유를 제가 알아 보니까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땅장사를 해야 하는데 홍보가 안 돼서 이게 만약에 경쟁률이 낮으면 그만큼 이익이 덜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당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정을 잡아서 공지를 해야지 불과 며칠 안 남겨놓고 다시 연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전국에 있는 업자들이 다 오기는 왔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듣기로는 우리 전라북도에 도민의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쪽의 개발공사에서 택지를 매각한 낙찰한 60필지 불과 몇 명밖에 안 되고 전부 대도시에서 온 거물 하나의 돈 많은 분들이 엄청난 2,100만원이라고 하는 평당 우리 택지를 낙찰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다 누구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결국은 도민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분들이 건물만 지었지 그거를 임대하고 그 임대에 들어있는 음식이든 옷이든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 전북도민들이잖아요. 도민들이 그 비싼 임대료에서 그 비싸게 음식이나 발생하는 용역 재화가 비싸게 판매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도의 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다. 지금 뭐 계속 연일 얘기되고 있는 아파트 공급이라든가 분양가 문제, 고공분양가 부산이 800만원이에요. 우리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 이 심장부 도청이 여기 있는데 불과 200m 옆에 사거리에 가면 모모 회사 두 개가 광주전남 회사가 와서 분양하는 모델하우스를 개관한 거 알고 계신가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제가 그거까지는 몰랐습니다.
김종철위원
못 듣고 계시죠? 거기에 두 군데 다 810만원하고 815만원짜리 그게 다 만성지구입니다. 이게 전부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매각한 부지예요. 광주가 770만원 780만원인데 815만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땅의 원초적인 개발자가 누구냐? 전주시와 우리 전라북도라니까. 그러니 원흉이 되는 거예요, 원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행감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연구를 해서 오늘과 같은 자료를 배포하고 하는데 현실에 맞게 운영해야 된다 그리 봅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이익 남겨서 다른 데도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너무 과다한 이익이 바로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그 불이익이 우리한테 오는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감독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셨으니까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사항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지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공사가 지금 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수익성도 좋지만 도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염려하신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도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익이 남는다고 성과로 노력한 만큼 받아갈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어떠한 도민들의 피와 땀과 그 노력이 들어있는 그런 돈을 갖다가 성과로 잔치를 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성의 있는 답변 해 주셔서 성실하게 해주셔서 심보균 부지사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심보균 부지사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부지사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잠깐 자리를 바꾸시죠. 정리 끝났습니까?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남주
허남주위원
정보화총괄과 관련해서 저번에 했던 거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에 대해서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기술지원협약서에 전라북도의 도장이 도청 직인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정보화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협약에 전라북도 도장이 없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금액이랑이 적혀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서 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기술지원을 제조사나 공급사에서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직인이 날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서류라는 것은 나중에 공신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대충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전라북도 도청에서?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으면 여기다는 전라북도 도장 2015년도 치는 왜 찍었습니까88지.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거 하나를 볼 적에도 이 업무가 굉장히 미숙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리고 제가 이거 관련 전문가는 아니니까 여러 가지를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원가심사표를 따로 원가심사계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원가심사계 역시도 협약금액, 그러니까 원가심사 협약금액하고 여기 기술협약서에 쓰여진 금액하고는 이렇게 높으면 안 된다고 원가심사계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기술협약금액보다 원가심사금액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분야별로.
남주
허남주위원
원가심사금액이 당연히 높아야죠. 기술협약금액이 낮아야 되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중요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가심사금액보다 기술협약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확실하십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확실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거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질 수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알았습니다.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책임지셔야 할 것 같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차후 확약을 받을 때 제조사와 주 사업자는 확약을 받을 때 협의를 해가지고 더 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왜 원가심사에는 1,200만원 정도 1,100만원 정도가 됐는데 3,080만원으로 했냐는 협약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게 온나라시스템 고도화 어쩌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지 않냐, 어떻게 해서 2년 동안의 금액은 2,500만원인데 왜 10개월의 금액은 3,081만원이냐 그랬더니 어떤 서버를 더 추가를 해서 여기다 추가를 시켰다고 처음에 본 위원한테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제가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2014년도에 똑같이 거기에도 다섯 가지의 서버가 있었고 2015년에도 다섯 가지 서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답변하기는 ‘2015년도에는 고도화가 들어가 있으니 가격이 추가가 됐고, 이 2013년, 2014년도는 고도화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가격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길래 찾아봤어요, 시방서를. 그랬더니 오히려 2013년, 2014년도에 고도화가 들어가 있고 2015년도는 고도화가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서버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답변이 어떻게 왔냐.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니 시인을 하고 이 업체에다 돈을 환불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업무입니까? 과장님!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협약금액은 저희가 원가심사를 하기 전에 제조사나 공급사하고 저희가 협약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남주
허남주위원
어떻게 원가심사를 하기 전에 협약을 합니까? 원가심사를 하고 나서 협약을 해야지.
김연근위원장
그렇게 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원칙이 내가 원가심사팀장한테 물어봤을 적에는 원가심사한 금액하고 이 협약한 금액하고는 분명히 협약금액이 낮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든지.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뭘로 다 설명을 하실 겁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 전체 금액을 물론 14개 품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규모가 큰 거에 대해서는 좀 가격을 낮추고 백만원 단위 같은 경우는…….
남주
허남주위원
그만큼 거기 안에서 너무나 유도리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물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금액이 낮은 거 같으면 100%…….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일을 잘했으면 이 업체에다가 다시 돈을 내준다는 소리가 이 공신력 있는 도청에서 할 소리입니까? 그럼 도청에서 내줄 겁니까, 그 한 업체한테 환수를 받아서 내줄 겁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 2개 부분이 협약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남주
허남주위원
이 돈을 내준다고 하니 이 돈을 어디에서 나서 내줄 거냐고요? 도에서는 잘했는데 계속 잘했다고 해놓고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이거 내놨잖아. 그럼 돈을 어떻게 환수시킬 거야.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지금 공급한 회사하고 주 사업자 간에 한 2,700 정도의 협약을 했는데 전체 금액이 한 푼도 지급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피덱스라는 회사에서 재협약을 하려고…….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세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주 사업자와…….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과장님, 이 돈을 다시 그 용역업체와 상의를 해서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이거 갖고 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행정은 잘못 됐다는 얘긴데 이것을 도에 예산으로 내줄 겁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것은…….
남주
허남주위원
어떻게 하실 거냐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것은 공급사와 주 사업자 간에 협약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금액을 전혀 지불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재협약을 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처음부터 조정을 했어야지요. 잘 했어야지.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물론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많이 잘못했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저희가 3개를 기술협약을 해야 되는데 5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고 저희가 그 부분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본 위원이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 다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다 따져보면 이런 것이 또 없겠습니까? 분명히 나올 겁니다.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저도 그 부분은 당시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발견해주셔서 확인해 보니까 두 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협약을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게 원가심사계에서 받은 원가심사금액입니다. 보세요, 있으시면. 5번에 원격근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보니까 자료유출방지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돼 있어요. 보셨어요? 소프트웨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650만원짜리.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보니까 이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로 나눠집니다.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합친 가격이 650만원입니다.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소프트웨어 가격만 650만원 썼습니다. 소프트웨어 가격은 따로 3,349만원이에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왜 이중 계산하셨어요? 이것은. 그거에 답변해 보세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소프트웨어 210만원과 하드웨어…….
남주
허남주위원
하드웨어 214만7천원과 소프트웨어 334만9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650만원입니다.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가격만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소프트웨어라고 써 있죠? 협약서 보세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 부분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합쳐가지고 일괄 맡기기 때문에 650만원으로 표시를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드웨어도 표시를 했어야죠. 여기는 소프트웨어만 표시해놓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기술지원협약서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분을 않고 합쳐서 650만원 표기를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할 말이 더 많죠. 안 써 있는 것도 있고 써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 이게 소프트웨어라고 했으면 정확하게 334만9천원이라고 표시를 했어야죠, 거기다가. 그런데 왜 이걸 합칩니까? 이렇게 이중 계산된 게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 부분은 더 정확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저기 과장님, 그중에 확인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안 되는 거고 시간을 드릴라니까 확인해 오시겠어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점심까지 완벽하게 알아서 오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정회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질문을 끝내신다는 거죠?
남주
허남주위원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오신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오시고, 원가심사팀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됐는지.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정확하게 해가지고 오세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남주 위원님의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 못하시는 부분은 답변을 하시고요. 이 자리가 감사 자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위원님들 허남주 위원님 혼자만 알아서도 안 돼요. 이건 명확해야 돼요.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지가 지금 정보화총괄과에서 구입한 행정 뭡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행정정보시스템.
김연근위원장
행정정보시스템을 이걸 우리가 구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행정정보시스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소규모업체가 아니라 대기업이겠죠. 과장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저도 이따 질문해요. 제가 미리 팁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하시라고. 이게 대회사입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회사.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이 대회사에서 만드는 정보시스템을 우리가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기술력은 이 대회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지고 나온 물품을 만약에 각 이렇게 총판이나 업체들한테 이게 다 업체들이에요. 이게 업체들입니다, 이 물병이. 여기가 L사예요. L사의 행정정보시스템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L사 것을 바로 못 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맞습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구매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기술력은 없어요. 맞습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정확히 해야 돼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뒤에서 조력 잘 해드리세요. 저 천천히 하려니까. 왜 천천히 하냐면 제가 녹취에 다 남아야 돼요. 맞죠, 이 사람들은 기술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중소업체 중에 기술력이 있는 업체도 있고 없는…….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이 업체인데 입찰을 하게 되면 이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이 기술력이 없는 업체한테 우리가 사면 이 사람들이 기술 전수를 안 해줘요. 그러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입찰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까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가계산을 하기 전에 이 회사와 우리 도청이 기술협약을 맺어요. 그러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기술협약을 먼저 맺어요. 우리가 너희 걸 이걸 사려고 하는데 너네가 어떤 회사에서 사든 얼마의 기술협약을 해줄래. 그러니까 이 돈은 우리가 주는 돈이 아니에요, 기술협약비는. 그러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에서 1억짜리를 사요. 이 회사에서 기술력이 없는 회사에서 1억짜리를 사는데 기술협약이 9,800만원에 된다. 이 회사에는 200만원밖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여기에서 9,800만원으로 주니까. 지금 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올릴까요?
김연근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기술지원협약금액은 83%로 해서 공급사나 제조사하고 했는데 마지노선이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 이상을 올라가지 말라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공급사나 제조사하고 기술협약을 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렇죠, 그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런데 제조사와 주 사업자 간에 다시 기술확약을 받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건 우리가 관계할 일이 아니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물론 아닌데.
김연근위원장
그건 관계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1억짜리를 구매를 하는데 어떤 업체를 통해서 사든지 간에 대기업인 너네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회사한테 이 이상은 받지 말아라라고 정해주는 거죠, 금액이.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우리 것을 보면 대개 84% 정도로 돼 있어요, 평균이. 전라남도는 70%대도 있어요. 그러면 84% 그대로 인정합시다. 인정해요. 그런데 이 서버값보다도 기술협약값이 비싸버리면 어떻게 해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규모가 작은 100～200짜리 500짜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내려오면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를 요구하면 100%를 주는 품목도 있고…….
김연근위원장
100%를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금도 자기 돈으로 내야 되겠네.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신에 큰 회사같은 경우 억대 단위 같은 경우 거기서 1～2%만 낮추더라도 작은 100～200짜리를 100% 준다 하더라도 그런 게 다 쌤쌤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품목별로 하지만 공급사와 사업자 간에는 최종적으로 확약금액을 다시 정합니다. 둘이 협의를 해가지고.
김연근위원장
둘이 협약을 하는 걸 우리가 관계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1천만원에 우리는 협약을 했는데 이 회사 능력이 없어서 1천만원을 다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 회사에서 배짱을 내미는 거죠. 우리 대리점이 이 사람들인데 ‘왜 너네가 이걸 땄냐? 1천만 다줘, 우리는 못해.’ 이 대기업의 사실은 횡포죠. ‘왜 이걸 우리는 이 회사가 따기를 바랐는데 이 회사가 땄는데 아래로는 못 낮추겠다. 도청하고 기술협약을 1천만원에 했으니까 1천만원 다 줘라.’라고 하면 꼼짝없이 1천만원을 다 줘야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상한 것이, 천천히 대답하세요. 괜찮습니다.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이 회사는 1천만원을 우리한테 그러니까 낙찰금액을 1천만원에 받아가지고 기술협약을 1천만원을 다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기술에 대한 유지보수는 이 업체가 해야 됩니까, 이 업체가 해야 됩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공급사나 제조사가 하게 됩니다. 공급사나 제조사.
김연근위원장
공급사나 제조사? 여기는 기술이 없는데?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없지만.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없는데, 이 회사는 기술이 없는데 유지보수 하고 만약에 이 시스템에 이상이 있으면 이 회사가 해야 됩니까, 이 회사가 해야 됩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공급사나 제조사인 큰 회사에서 합니다. 거기서 기술지원을 해줍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상주인력이 다 이 회사 사람이어야 되네?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아닙니다. 주 사업자입니다, 상주인력은. 주로 헬프데스크라고 해서 전화를 받거나 엔지니어는 1명 있고 2명이 전화 상담을 해주고 그럽니다.
김연근위원장
기술이 없는데?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기술이 없더라도 전화로 상담하기 때문에.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은 남는 것이 없는데? 이 사람은 남는 것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도청에서 서버라고 칭하고 다 샀어 1천만원에 사고 여기다 1천만원을 다 줬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상주인력을 갖다가 기술력도 없고 돈도 없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다 상주시키면서 돈을 줘야 되냐고. 4대보험 다 들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금액은 83%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약금액은 65.5% 정도 됐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건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 말씀을 드려야 이게 설명이 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건 이 회사와 이 회사의 관계이지 우리는 1천만원을 받아도 된다라고 인정을 해줬잖아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러니까 어느 품목에 대해서는 100%를 다 줄 수 있고, 큰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1～2%만 낮춰도 많은 이익이 있으니까…….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제가 100% 다 수용할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과장님, 그럴 수도 있어요. 과장님 말씀이 앞으로 지금 이 말씀을 지켜셔야 돼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물론 지킵니다.
김연근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기까지 하고 이게 길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시면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술협약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협약서는 사전에, 그러니까 입찰 이전에 기술을 가진 회사와 협약을 하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시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그 협약가격이 우리하고 정해지면 입찰에 들어가서 입찰사가 정해지는 거지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 돈은 우리가 주지 않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틀립니까? 제 얘기가.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영향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 영향이 미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유지보수에 관한 것을 계약하기 이전에 그것이 얼마 정도이다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놔요, 미리.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어요. 편성돼 있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미리 서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테면, 그 범위 안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서버 값은 얼마고 기술 값은 얼마고 이런 것을 과 자체 내에서 다 계산을 하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기술협약은 이 정도 이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기술을 가진 회사와 우리와 얼마 이상은 받지 않겠다라는 협약을 하는 거지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제조사와 사업자 간.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제조사와. 그리고 사업자가 제조사와 그 범위 안에서 다시 확약을 하든 어쩌든, 다만 그것은 우리하고는 별개입니다. 맞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아까 허남주 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협약서에 직인이 안 찍힌 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직인이 안 찍힌 것은 잘못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잘못돼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직인을 찍어야 되는데 누락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김연근위원장
누락을 시켰다라고 하면 그건 문서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협약으로서의 가치를 우리는 인정을 못해요. 인정을 해야 됩니까? 인정을 해야 돼요? 과장님. 우리 전라북도 직인이 찍혀져 있지 않은 문서를 갖다가 과연 협약서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2015년도, 즉 금년에 협약한 것은…….
김연근위원장
2015년도 말고 지금 2013년도 것이 없잖아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2013년 것이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2015년도 것이니까…….
김연근위원장
아니,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13년도의 협약서는 직인이 없는데 2015년도의 협약서는 직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관행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러죠? 과장님한테 제가 맞춰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건 일단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시다. 2013년도, 2014년도는 2년 동안 사업을 했어요. 맞습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2년 동안 기술협약을 한 것은 그 회사가 지키든 안 지키든 우리와는 별개인 거예요. 안 지켰어도 됐어요, 회사가. 그런데 2015년 것은 꼭 지키라고 전라북도지사 직인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2013년, 2014년은 봐줬습니까? 2년 동안은. 그리고 사업이 왜 2013년, 2014년 2년 동안 진행했던 걸 2015년에는 1년만 한 겁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 부분은 지역거래 제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2년으로 하면, 올해는 10개월이기 때문에 3억6,300 미만으로 저희가 원가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즉 지역제한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내년도 건 또 2년이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왜 2년 터울로 하다가 1년 하고 그다음에 또 2년으로 바꾸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억6,300이 못 되게 하기 위해서, 즉 도내업체가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10개월 1년 단위로 했고 내년에는 어차피 3억6,3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역제한이 안 되니까. 그래서 2년으로 하는 겁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하나하나 천천히 하게요. 이게 2013년, 2014년 계약체결 사항이에요. 이걸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1부 드리고 실장님도 1부 드리고 예산과장님 드리고 이태현 과장님도 드리세요, 내가 갖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세요. 할 것이 많아요. 잘 메모를 하세요, 제가 뭘 지적을 하는 가. 다 됐으면 들어오시고. 그걸 보고 계시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원가심사에서 7억8,716만1천원에 원가심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보다 낮춰서 6억7,123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물론 이때는 이태현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2년 동안 계약 상대자 ㈜에이텍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유지보수 계약을 한 겁니다. 맞습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6억7,123만원 맞습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실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이게 2013년도 예산서예요. 빨리 나눠드려요. 자,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4억169만원이에요. 제가 거기다가 표시를 해놨죠.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억169만원. 맞습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6억7천 중에서 이 4억이 2013년도에 지출된 거예요, 쓴 거예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말씀하시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이 4억100만원은 예산을 세운 액이고 여기서 계약할 때 이걸 100% 계산한 게 아니라 80 몇 % 정도로 해서 지불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연근위원장
좋아요. 이거 또 나눠드려요. 2014년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억1,938만4천원. 그러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8억이 넘네요? 여기에서 84%니까 6억7천이 맞다는 말씀이세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2014년도도 역시 이 예산액을 가지고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80%대로 해서…….
김연근위원장
계산을 해보시면 알지, 뒤에서 계산해봐요. 그것도 계산 내가 해드릴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예산액을 합치면 8억2,1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원가심사 금액을 보면 계약금액이 6억7,100인데 81.7%에 낙찰돼 가지고 6억7,100만원이 됐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장님. 2013년도에 계약을 6억7천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는 4억169만원에서 81%로 하니까 계약금액이 잘라지고 예산서도 2014년도에도 4억1,9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는 6억1,100, 이건 이미 2년 동안의 계약금액이 정해진 거예요. 6억7천으로 2년 동안에. 2013년도에 2014년도의 예산까지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산서에다 왜 이렇게 잡아놔요? 이 돈이 반납됐어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산을 8억2,100으로 올린 것은 소프트웨어는 약 12%, 하드웨어는 7% 정도로 계산해서 그걸 도입단가에 곱해서 하기 때문에…….
김연근위원장
아니, 보세요. 2014년도에 이렇게 계약을 6억7천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계약이 유효한 것입니까, 사업을 나눠서 했을 적에 그 원가계산을 또다시 해야 됩니까? 이미 원가계산을 했는데. 그리고 사업내용도, 내가 미리 말할게요. 사업내용도 똑같아요. 변한 게 틀림이 없어. 그런데 왜 원가계산을 해마다 다시 해요? 2년 동안 6억7천으로 계약은 이미 해버렸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실, 이 돈이 어떻게 반납됐는가도 확인해요. 거기다 적어요. 이것도 기획관리실에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거 할게요, 할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이 안에는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원의 입장에서 볼 적에. 또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2015년도 건데 왜 2013년도까지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2013년도, 2014년도는 저렇게 해서 2013년도에 2년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예산의 범주, 계약 체결된 범주 안에서만 예산서에다가 옮겨야지. 그러니까 예산과가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6억7천으로 했는데 예산서에다는 뭐하러 저것을 갖다가 4억, 4억을 나눠놔요, 계약금액은 이미 정해졌는데.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확인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 최소한 2013년도 예산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6억7천에서 4억 얼마를 빼면 나머지 것만 계상하면 되는 거예요, 2014년도에. 여기서 예산과의 잘못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예산과장님. 제 얘기가 틀린가요?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위원장님, 일리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요 또 한 가지를 제가 볼게요. 이게 2013년도 정보화총괄과에서 용역입찰공고를 낸 거예요, 2013년도 154호. 용역입찰공고를 보면 여기에는 기초금액이 7억8천으로 돼 있어요. 7억8천 이것이 원가계산 심사한 금액입니다, 이 기초금액이. 그래서 추정가격은 7억1,5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나 있어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이것이 여기에도 용역개요가 2년으로 못박아져 있어요. 안 가지고 왔어요? 이 서류. 과장님 드리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3년도의 입찰공고. 이게 실장님! 정보화총괄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벌써 예산과장님도 제 얘기가 일정부분 맞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 운용과도 이거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우리 회계과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다 관계가 있어요, 성과관리과는 더 관계가 있고. 성과관리과는 이런 일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한 거예요,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요 내가 어저께 이걸로 숙제를 많이 했어요. 이 안에 보면 2012년으로 돼 있어요, 입찰개시일 이런 게. 그리고 여기 뒤에도 보면 이게 2013년 건데 여기도 2012년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돼 있을까. 그런데 내가 그건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오랜 기간 지나다 보니까 복사해서 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원본이 계약부서에는 있어요, 결재 난 거. 그러니까 계약부서에서 이 입찰공고 원본을 1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2013년도에 제대로 공고한 거. 이것이 맞겠지만,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과장님. 2년 동안의 사업이에요. 내가 중요하게 보는 관점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가 봤어요. 여기는요 10년 동안 유지보수 실적을 강조를 했는데 2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실적이 내가 2억원 이상만 했으면 단일 건이라고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내가 그거 일부러 뺐어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볼라고. 내가 다 얘기할게요. 10년 동안에 단일 건으로 2억원 이상의 일한 실적이 있어야 이 입찰자격이 있어요. 쉬운 얘기로 7억8천에 이 유지보수 용역에 2억이에요. 한데 2015년도의 입찰공고를 한번 봤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조금 틀려요. 전라북도 도내업체로 묶었어요. 도내업체로 묶었는데 최근 3년 동안, 3년이 저는 10년과 비교된다라고 생각해요. 3년 동안 유지보수 실적이 3억원 이상. 이것은 합계금액이 3억원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기초금액이 3억5천이니까 이걸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3억5천 이하니까 3억원으로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 이 2013년도의 입찰공고와 이것이 통일된 행정시스템의 시각이 아니다. 쉬운 얘기로, 우리 정보화총괄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그냥 시쳇말로 해서 야로가 있다. 이건 봐줄라고 했던 흔적이 2013년도에는 역력하다. 10년 동안에 7억8천짜리인데도 불구하고 단일 건으로 2억원으로 묶었어요. 이 업체는 3년 동안에 총 합계금액이 3억원으로 묶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봐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걸 봐준 겁니다. 7억8천이라고 한다면 한 6억짜리로 묶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2억원으로 낮춰서 했어요. 제 얘기가 틀리면 ‘틀리다’라고 말씀하세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 이건 답변 하나마나예요. 여기에 보면 본 용역의 공동계약을 인정을 했어요. 이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공동계약을 인정을 했어요. 2015년도에는 공동계약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이 회사가 죽어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기술협약을 불리하게 했어도 이 회사 책임이에요. 이 단일 건은 이 회사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서버를 갖다가 1천만원짜리 구입해야 되는데 기술협약을 1천만원에 했으면 이 사람은 하나도 안 남아도 이 사람 책임이여. 그런데 이것은 공동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대신에 여기에 보면 중요한 문건이 있어요. ‘분담이행방식은 불허한다.’ 쉬운 얘기로 우리 도청이 있는데 제 얘기가 틀리게 비유하면 얘기를, 내가 이쪽 전문적인 것을 잘 몰라요, 한데 그냥 제가 이해하는 대로. 기획관리실 행정포탈은 서울업체가 하고 문화건설위원회 행정포탈은 지방업체가 한다.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공동의 책임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자, 이것이 중요해요. 지방업체는 기술력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서울업체가 공동으로 양쪽을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 계산으로 한다면 여기에 내려와서 상주해 있던 인원은 서울직원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봐준 것이 역력하다. 그리고 더 거기서 플러스하자고 한다면 결정적인 것이 협약서에 직인이 안 찍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7억짜리를 6억7천짜리를 계약을 했어요, 공동이행으로 해서. 이거 3억짜리, 공동이행하면 안 돼. 여기 있는 지방업체가 다 책임져야 돼, 지역업체가. 지역업체로 한정해놨어. 2013년, 2014년 2년 동안은 서울업체와 같이 하게 하고 1년 동안은 지방업체만 모든 책임을 지게 하고, 내년부터 2년 동안은 또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죠. 실장님!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우선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일관성도 없고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은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해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서로 일괄성 있는 시스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입찰자격이랄지 제한이랄지 또 입찰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사업설명서예요. 행정정보시스템 사업설명서, 여기 도민정보시스템 사업설명서예요. 이 사업을 또 묶어서 했어요, 사업설명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고.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생각해 보세요. 기술협약서에 직인이 없다? 다른 건 다 잘했는데 그것만 못했다? 그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뭘 결정적인 거냐. 정보화총괄과에서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제조사를 봐주려고 했건 업체를 봐주려고 했건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봐주려고 했다든가 두 군데 다 봐준 거예요. 이번 1년짜리는 빡빡하게 해놔버렸어요. 허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도 다 연결이 돼요, 이게. 저는 그냥 쉽게 풀어가는 거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연근위원장
말씀하세요.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 드릴게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2013년도, 2014년도는 2년 계약을 했는데 입찰 참가자격에 있어서 10년 이내에 단일 건 2억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2015년도는 최근 3년간 실적합계가 3억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2015년도가 굉장히 불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2015년도는 총액이 3억5천 이내에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3억5천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 제 얘기가 정확해요. 3억5천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3억5천 이하로의 실적을 요구를 해야 돼요. 다만 2013년, 2014년도에는 7억8천에 원가심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7억8천을 넘어가면 안 돼요. 7억8천을 넘어가는 계약 실적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금액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맞아요, 법적으로는. 기초금액이 3억5천인데 실적을 4억원을 요구했으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3억5천 아래니까. 다만 7억8천짜리를 계약하면서는 2억원으로 하고 3억5천짜리를 계약할 적에는 3억원으로 했다. 이건 빡빡했다.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3억원으로 한 이유는 도내업체가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단일 건이 2억 이상인 업체의 실적이 그렇게 많지가, 거의 없는지도 모르고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총 실적을 합쳐서 3억으로 했고 2013년도에는 단일 건, 즉 큰 건을 한 실적이 있어야만 입찰 참가자격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2015년도에 입찰자격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김연근위원장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인정할게요. 그 말씀을 존중하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 시각으로는 좀 빡빡하게 하면 개수가 좁혀져요. 이 중에서 내가 특정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못 맡은 것이다. 그러니까 더 빡빡하게 해버렸다, 기술협약도.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다 보면 저나 과장님이나 상처 입습니다. 이건 풀어준 것이 아니에요. 불과 소수의 업체들한테만 자격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소수의 업체. 과장님 말씀대로 도내업체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3억원으로 해놨다? 그건 아니에요. 소수의 업체들만 자격을 줬는데 이것을 놓고 보니까 2년 동안에 7억8천짜리, 그러니까 계약금액은 6억7천짜리와 3억원짜리를 놓고 봤을 적에 이것은 후했고 이것은 빡빡했다. 이건 행정윤리관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도요 계약법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켜야 될 법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위에 서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건 도민의 눈높이법이에요. 이를테면 이겁니다. 법보다도 더 철저하게 우리가 무장돼야 되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사람의 양심인 거예요. 양심법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봐봐요. 아니 협약서에 직인이 안 찍혀 있으면 그것이 잘못된 협약이지 어떻게 그것은 괜찮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2016년 예산 때문에 그래요. 2016년도 2년으로 예산서가 편성이 됐겠지만 저는 인정을 못합니다. 행정포탈 유지관리 이거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1년 치만 제가 삭감하려고 그래요, 1년 치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시간 낭비해 가면서 이거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1년 치만 해서 앞으로 1년 단위로 해야 돼요. 계약서에 2년으로 해놓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는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전라북도 도청만 그래요. 다른 데도 내가 다 확인해봤어요, 잠 안 자고 어제도. 바로 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실장님의 책임이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의 책임이에요, 이게 국장님 과장님들의. 우리가 말로만 개혁하고 혁신합니까? ‘혁신’을 한자로 풀어보세요. 껍데기를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원가계산 뭐하러 합니까? 일상감사 뭐하러 합니까? 일상감사계나 원가계산계 없어도 돼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위원장님, 아까 8억7천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연근위원장
말씀하세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아까 2013년도는 4억100만원, 2014년도는 4억1,900만원으로 해서 8억원이 넘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 그 금액이고 최종예산 확정된 금액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보내주신 6억7,100만원이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요 6억7,100만원을 2013년도 초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2014년 예산서는 왜 여기에 4억이 올라가야 되냐고. 총 계약은 6억7천인데 2013년도의 예산서에는 4억원 정도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2억7천만 올려야지 왜 4억이냐 이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산서에, 제가 지금 이해하는 건 2013년도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2014년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6억7천으로 돼 있으니까 2014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는 그 반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50%로 예산을 세우는 게 맞고 4억1,900으로 세운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세운 것에 대해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나중에 1회 추경 때 그 부분을 다시 삭감을 했던 거고요.
김연근위원장
제가 대단히 듣기 싫은 얘기 한 가지 할게요. 예산이나 도청의 행정이 7급·8급 행정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가 다 알 겁니다. 과장님들이나 여기 국장님들이나 실장님이 그런 거 확인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래서 2014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이 만약에 확인이 됐다면 그만큼의 예산이 다른 데로 효율적으로 편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김연근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우선 하고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 용역에도 문제가 있고 사업내용이 틀려진 것이 아니에요. 하여튼 정보화총괄과의 업무는 저는 현 상태에서 스톱해야 된다라고 봐요. 저를 이해를 시켜줄 만한, 제가 말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우리 정보화총괄과장님께서도 애가 닳으면서 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건 분명히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2년 했다가 1년 했다가 왜,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2년 했으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럴 필요도 없죠. 2년에서 1년 하고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또 2년이야. 실장님은 실장님 역할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 금년도 1년을 10개월로 해서 한 것은 지역업체에 주려고 10개월로 했고요. 일관성이 없는 건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같은 비슷한 조건에서도 공고를 하면서 그 조건을 어떤 때는 10년에 2억이 실적이 있는데 어떤 때는 3년에 3억의 실적이 있다는 둥, 어떤 때는 공동이행을 갖다가 조건으로 하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공동이행을 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내년을 2년으로 했던 것은 이런 취지였습니다. 지금…….
김연근위원장
그 얘기는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과는 상관이 없고 다만 이런 문제를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건 예산심사가 또 따로 별도의 얘기를 하겠지만 그 예산은 인정 못해요. 이런 예산은 인정을 못합니다. 그쯤 아시고 우리 허남주 위원님께서 또 하실 질의가 있으시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아까에 뒤이어서 원격근무, 자료유출방지시스템 그거 소프트웨어 값하고 하드웨어 값을 합친 가격이 650만원인데 왜 여기는 소프트웨어 가격이 650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아까 충분히 안 됐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은 협약서상에 소프트웨어만 돼 있는데 금액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금액이 650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노블시스템즈에서는 소프트웨어만 서비스를 하는 업체입니다. 협약을 할 때 소프트에어만 협약을 해야 되는데 하드웨어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약을 할 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과장님, 하나하나 해보면 다 잘못했다고 해야 되겠네. 그러면 자료유출방지시스템 이 IBM 안에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무빙 오피스(moving office)?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여기다 또 했잖아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를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켜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그러면 이걸 다 파악해 갖고 와서 ‘이거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이건 이중계상 됐으니까 잘못됐다, 또 이것도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제가 깊이 12개 품목에 대해서 다 확인을 못하고 와서 아까 오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이 행정정보시스템 IBM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세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적으로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10개월을 했다. 지역업체, 지역업체를 살리려고 했으면 이런 계약으로 안 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부당한 계약을 안 했어야지 지역업체한테 이 일을 주고 싶어서 했으면. 이건 지역업체 죽인 것이지 살린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 사람들은 일을 이렇게 줄 때 일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적격심사를 거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하면 2년 동안 입찰을 못 보니까. 그야말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그런 고통을 안고. 그런데도 그냥 지역업체 살리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아 요, 과장님.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협약을 체결하면서 세세히 못 챙긴 부분은 저희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까지 쭉 지적했던 거 이 2013, 2014년도에 전라북도의 직인이 없는 문제, 온나라시스템 반환하겠다고 했던 문제, 또 이 원격근무 자료유출 관련해서 소프웨어 가격에 하드웨어 합친 가격 이런 거 이런 것 중에서 이것만 파악해봤기 때문에 이것만 나온 거지 제가 또 이걸 깊이 들어가 보면 또 나옵니다. 과장님.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이 업무별로 제가 다시 한번 12개 품목에 대해서 일일이 세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서 정말 필요해서 도청의 업무에 필요해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돼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이걸로 끝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계속 해야 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정말 다 뒤져보면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도 짐작은 하시죠? 지금까지 그 업무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 문제는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한 뒤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위원님이 그렇게 제안하시면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는데 지금 여기 감사관실을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 듣고 하실까요?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실 거기 누구 나와 있죠?
성용
최성용감사총괄팀장
예.
김연근위원장
감사총괄계장님 나오셨으면 발언대로 좀……. 우선 참고인으로 나오셨습니다. 직책, 소속…….
성용
최성용감사총괄팀장
감사관실 감사총괄팀장 최성용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팀장님께서 지금 감사관님이 출장 중이시라 대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곤란한 질문이 아닙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계약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그러죠?
성용
최성용감사총괄팀장
예.
김연근위원장
협약을 했는데 직인이 안 찍힌 협약은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감사 관점에서 볼 적에.
성용
최성용감사총괄팀장
제가 공문서를 보지를 않아서 협약서를 보지를 않아서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협약유효는 기술지원이 오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직인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서는 없지만 회계과에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요, 팀장님. 팀장님은 시·군의 감사에 가서 이런 계약내용이랄지 아니면 법이 정하고 있는 어떤 계약규정이랄지 이런 걸 살펴보지만 사실은 도민 정서에 반하는 행정행위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죠?
성용
최성용감사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금 얘기 밖에서 쭉 들으셨죠?
성용
최성용감사총괄팀장
예.
김연근위원장
이런 계약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우리의 이익을 취하는 겁니까?
성용
최성용감사총괄팀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지금 저희들도 수감부서입니다. 수감부서에 있고 또 이렇게 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수감자 입장인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일상감사는 원가심사를 하면 일상감사 않죠?
성용
최성용감사총괄팀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 시스템을 바꾸면 되겠네요. 금액이 얼마 이상은 원가심사를 하더라도 일상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직인 문제, 내가 감사관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서 해봤습니다. 한데 이것이 있어요. 나중에 이 문제를 그쪽으로 가져가실 텐데 협약서는요 협약의 내용과 이 금액은 계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협약은 우리와 제조사, 기술력을 가진 제조사가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따로 계약을 해요. 그런데 협약의 내용이 가장 손쉽게 얘기해서 기술지원협약은 1천만원을 받으라고 했는데 물품 값이 1,100만원이라고 한다면 1년 동안 그 사람은 100만원을 벌려고 여기다가 직원들 투입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협약의 비용이 우리가 주는 건 아니지만 다 우리가 주는 안에 포함돼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성용
최성용감사총괄팀장
예.
김연근위원장
우리가 주는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직접 주지는 않고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조사와 협약의 금액을 우리가 미리 정하고 계약을 해줘요. 우리가 적게 정하면 우리한테 물품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적게 줘도 되고 우리가 많이 정하면 자기가 주기 싫더라도 많이 줘야 돼요. 안 남거나 손해 볼 수도 있어요. 바로 이 계약은 협약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원가계산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원가계산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공식으로. 소프트웨어는 플러스 1%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총 금액도 이미 예산에 편성돼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감사관실로 다 보낼 겁니다. 지정해서 감사결과를 그렇게 채택하려고 의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 이것을 경찰에다 고발한다든가 검찰에다 고발한다든가 감사원에 한다든가 도매금으로 망신을 당해요.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에 관여는 않습니다. 협약에서부터 출발해서 협약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저는 그 계약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봐요. 협약을 도장을 안 찍었어요. 제가 얼마든지 더 심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협약을 직인을 안 찍어 줬으면 너네 맘대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안 받아도 되고. 이 사람한테는 도장을 안 찍어서 협약을 해줬고 저 사람한테는 도장을 꽉 찍어서 해줬어요. 그것도 액수를 보니까 2년 동안에 받은 것을 반절로 나눈 10개월로 나눈 금액, 24개월을 10개월로 나눈 금액이 아니라 이것이 훨씬 커요. 잘못된 거죠. 이건 지역업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공무원들이 다 도매금으로 욕먹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니까 도매금으로 욕먹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있고. 하여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거 정말로 공개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감사결과 나오면 그때는 감사관실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이건 감사예요, 여기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 이제 단락 지어도 되겠습니까? 제안하겠습니다. 정보화총괄과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 지난 3년부터 자체적으로 감사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자체적인 거라는 게 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근위원장
도청 자체감사. 다만 이 감사를 이제 종결해야 돼요. 종결을 해야 되는데 제 심정으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하든가 아니면 본회의실에서 감사요청을 하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내년도 예산은, 저는 제 양심에 아까 그랬잖아요. 법보다도 행정규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양심이에요. 내 양심을 여기다가 팔 수는 없어요,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의원이 이걸 보고 그냥 넘어가면 직무유기 하는 겁니다, 의원도. 저도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내 양심에 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2016년도 예산은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못합니다. 정보화총괄과의 이런 예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 저한테 접근해왔던 적도 있고, 나 그거 뭐냐고 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의정을 다루면서 사안사안을 다루면서 많은 외압에 시달리고 있는 게 의원분들이에요. 물론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 가지 청탁도 있을 수 있고 유혹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공직자들한테. 이런 공직자들의 유혹과 그런 압박을 어떤 양심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느냐가 나는 가장 공직자들이 지켜야 될 제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저도 지키게 해 주세요, 실장님도. 제가 호소드립니다. 정보화총괄과의 사업을 지난 사업들에도 이런 세세한 것까지 자체적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걸 협의를 하겠지만 제가 위원장님 의견에 제 의견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허남주 위원께서 몇 건을, 우선 다는 아니지만 몇 건을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것은 잘못된 것이고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보화 과장도 그 몇 건 지적한 거 외 전부를 한번 다 지난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먼저 점검을 다 해보고…….
김연근위원장
그건 못 믿어요. 그건 못 믿습니다. 그러면 외부감사기관에다가 이걸 맡길까요? 감사기관을 구성해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우선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만약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관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기획관리실 내부에 이렇게 사업부서도 있고 이런 사업부서를 평가하는 성과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은 거예요, 이제까지. 성과관리과에서는 이런 거 확인평가도 한 번을 안 하고. 기획관님이나 성과관리과장님은 뭐했습니까? 업무 아니라고 그냥 저 집에서 알아서 하겠지 같은 국의 식구니까 이렇게 하고 한 거 아닙니까, 예산과도 마찬가지고. 예산과도 그렇게 하니까 예산서에 버젓이 돈은 2억 남았는데 4억으로 올려준 거 아니에요, 인심 쓰듯. 하여튼 이 문제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해서 지적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허남주 위원님, 다 완결이 된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장수군 출신 양성빈입니다. 먼저 일단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사실은 좀 급하게 자료요구를 많이 해서 그 관련해 가지고 담당하신 우리 담당공무원들한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각 조항별로 이렇게 취합해 가지고 정리해 주신 김윤정 법무행정과장님, 강문섭 팀장님, 백순금 주무관님이 고생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분석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셨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 자치법규 제가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장 충실하게 해 주신 분이 박철웅 국장님이세요. 제가 이분까지만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 지금까지 자치법규의 중요성, 자치법규가 왜 정비돼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하나 찾아서 이거 개정하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치행정과, 법무행정과 그 이후에 저희한테 계속 자료가 업데이트 돼서 들어오는데 몇 건이나 개정을 했죠? 지금 발굴하고 개정한 게 몇 건이나 돼요? 이번에 업무보고한 거 최종. 과장님 말씀하세요.
윤정
김윤정법무행정과장
법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 해서 337건 발굴됐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337건에 291건 지금까지 개정했고 나머지 46건 또 남아 있죠?
윤정
김윤정법무행정과장
예, 46건.
성빈
양성빈위원
실장님, 마이크 받아주시죠. 우리 전체 조례가 자치법규가 몇 건이나 돼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자치법규가 조례, 규칙, 훈령, 예규까지 한다면 10월 말 기준으로 646건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646건 중에 337건을 개정했고 앞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찾아낸 것만 해도 엄청나죠. 저 혼자 다 찾아내지 않았어요. 자체적으로 발굴도 했고 위원님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정·개정안 많이 발의하셨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의회에서 도의회 역사상 한 회기 동안 가장 많은 의결을 했다고, 저번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지금 엄청나죠. 이제는 없어야 되지 않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며칠 전에 이 업무보고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했으면 없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위원님이 또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추가로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번 자료를 통해서 제가 받은 것만 현재 개정해야 되고 제정해야 되고 폐지해야 되고 지키지 않고 있는 게 53건이 나왔어요. 이건 자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신 거예요. 그 내용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법무행정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 4건, 우리 상임위 자치행정국 7건, 농축수산식품국 4건, 문화체육관광국 5건, 환경녹지국 4건, 복지여성보건국 18건, 건설교통국 5건, 소방본부 1건, 경제산업국 2건, 대외협력국 1건, 농업기술원 2건. 왜 제가 복지여성보건국 칭찬한 줄 아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우선 숫자상으로 봤을 때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복지여성국은…….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요. 일을 제일 안 한 거죠. 이걸로만 보면 일을 제일 안 한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동안에요?
성빈
양성빈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정비해라, 정비해서 빨리 해라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법무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한 게 이렇게 많으니까 일을 제일 안 했다는……. 분위기를 잡고 이렇게 하려고 저 준비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자, 그냥 기분 좋게 하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약간 저도 미소를 띠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과연 자치법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참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계속 돌아가고 상위법령은 계속 개정되고 제가 이만큼 찾았다고 해도 앞으로 더 찾아질 거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복지여성보건국 박철웅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담당직원들 이렇게 고생하셨다고 얘기를 했냐면 제 방에 와서 일일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미흡한 점 설명하면서 ‘이번에 찾아보니까 참 많데요. 저희 많이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면서 과장님들이 다 오셨어요, 직원분들 다. 딱 정확하게 보건 여기 박철웅 국장님 있는 그 국만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자신 있어 하신 데는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깨드리려고요, 얼마나 일을 안 했는지. 그런데 제가 이걸 다 찾지 못해서 찾은 것만 하는데 앞으로 제가 의원 하는 동안 이 자료 여기 646건의 제출한 자료예요. 여기에 표기 안 된 거, 어기고 있으면서도 하고 있다라고 답한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늘 정리를 해드리겠다라는 말씀 장담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 자치행정국부터, 자치행정과가 하나 있네요. 이거는 왜 계속 저 혼자만 얘기를 하냐면 우리 기획관리실도 분명히 4건을 갖다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자진해서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계신 과장님들 분명히 내셨어요. 그리고 제가 말 안 하는 것도 있고. 제가 미리 사전에 제 방에 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잘해서 지금 뭐라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잘해서 뭐라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제출해 주신 거 제출해 주신 분들 있으니까 뭐 제출하셨는지 아시죠? 여기에 안 보낸 사람, 그거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전라북도 주차장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청사 내 진·출입 및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공사를 위한다고 2016년도 예산을 3억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혹시 예산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이거에 대해서 사전심의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사전심의가 아니었나요?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한번 얘기를 이 간담회의장에서…….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청취불능)
성빈
양성빈위원
용역 그 설명을 하신 적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듣고 있었는데 예산심의가 아직 시작이 안 돼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지만 청사 내 주차장 운영을 위한 조례나 운영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련 근거가 없어요, 현재. 관련 근거가 없어요. 3억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까? 실장님, 아니면 예산과장님. 세워줘야 돼요?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답변은 확인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조례가 없다라는 거,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 조례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맞죠. 그게 절차죠. 그리고 이번에 제가 행감 때 잠깐 말씀드렸어요. 청사 보안 문제가 있다. 의회는 청사 출입통제에 대한 조례가 있다. 그런데 집행부는 없다. 엊그저께 신문에 의회 절도사건 난 거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이 부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청사 보안이나 출입에 관해서 좀더 시스템화된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요. 이걸 갖다가 다 통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서 오비이락이 됐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누가 먼저 또 이걸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딱 때마침 그 얘기 꺼내고 나니까 절도사건이 발생을 했고 정확하게 증명을 해 주잖아요. 지금까지 관리가 전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뭔가 제대로 된 방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는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자치행정국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것도 없이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저는 과태료를 하거나 아니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말은 안 하겠지만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치행정과가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실·국하고 정확한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획관리실 지금 미진실국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내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이거 실장님 정확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에 그냥 실장님이 지금까지 업무를 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그 기관에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 조례 내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보통 일반상식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지정을 협의회에서 해야 됩니까? 전라북도 평생교육협의회를 만들었고 그 협의회에서 인재육성재단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인재육성재단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하고 그거를 갖다 재출연하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 해보겠다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그걸 협의회에서 해서 결과를 의결해야 됩니다. 아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순서가 틀렸죠? 분명히.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틀렸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건 거꾸로 인재육성재단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도에서 그냥 ‘너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고 한 결과밖에 안 되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두 번째, 인재육성재단은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상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범위만을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든지 정관 등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걸 진짜 해야 된다면. 또 여기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에 지정을 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다시 재출연을 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협의회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협의회에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지정하되 재출연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출연금에 관한 지방재정법을 제가 찾았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만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님 맞습니까?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인재육성재단이 공공기관입니까? 실장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출연금을 저희가 주고 있는…….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 공공기관이냐고요. 인재육성재단이 출연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게 잠깐 착각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재출연하는데 공공기관에 줄 계획은 전혀 아닌 거죠.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 인재육성재단은 조직에서 지금 재출연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 공공기관에만 줘야 되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을 출연해서 그냥 설치를 하겠다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재출연에 대한 그런 건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인재육성재단에 출연을 하고 그걸 재출연해서 뭔가 평생교육진흥원을, 그게 법률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도 여기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 성별 균형에 대해서 2017년부터 시행해야 되는 법률이 있죠? 조례를 일찍 개정을 하셨는가 봐요. 성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협의회의 구성인원은 16명이 돼 있어요, 위원이. 그중에 4명이 여성분이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던 건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나가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지켜나가자. 그리고 그게 정 어려울 때 이건 좀더 보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없어요, 저한테 온 것 중에. 그건 일부니까.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건 실장님이 더 계속 다른 실·과에 얘기를 하고 우리 지사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 다시 하나 할게요. 파견자 문제는 제가 오늘 제안을 공보관실을 하면서 파견자 문제 규정을 만들어서 해라. 파견자가 항상 논란이 됩니다, 인사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규정을 하나 만들어라. 별도 해외파견 같은 경우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규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해외파견자 관리 그다음에 파견된 정원 충원에 관련된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 2개를 아침에 제안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 게 당연하고요. 안 나와 있는 게 당연한데 일단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이 이만큼이고, 그다음에 소방본부도 2천명에 달하는 소방관들이 현재 조례를 보면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인사규정을 보면 목적, 적용범위,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임의대로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보면 목적, 적용범위 다음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시행 및 공개를 합니다. 이게 2천명의 직원 인사를 관리하는 데 그냥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아닌 거죠? 실장님, 맞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소방본부가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거를 지적해서 인사규정을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거기서는 강제하지는 않았어요, 인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규정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불합리하다, 문제 있다 지적을 했으니까 그건 실장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저희 상임위 관련된 건 끝났고 다음은 아토피 관리 업무 관련된 건데 환경보전과 아토피 관리 및 에코에듀센터 업무, 아토피 프리 국제포럼 개최 등 예산 지원 및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 전라북도 자치법규상 근거가 없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건 타 국이니까 그 조례 제가 찾은 거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존경하는 김영배 원내대표님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데 상위법령이 개정됐는데 개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행감 때 지적한 게 보도자료가 있어서 제가 그거 인용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존경하는 최은희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지금 시중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과장님.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1.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농림수산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자활기금, 재해구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뭐 기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번에 조례안 개정을 했던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을 이자율이 높다 하면서 제가 개정안을 냈어요. 그렇죠? 거기에 동의를 하셨고 이번에 차환을 하기로 했죠? 추경에.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차환을 해서 그전에 이자율이 높던 걸 다시 다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하는 방법을 동원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익 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수십억의 이익이 났죠.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냐, 융자이율이 있어요, 각 기금마다. 대출을 해 주면 융자이율이 있어서 그걸 바꾼 거예요, 지역개발기금도. 그렇죠?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다른 거 나머지 자활기금도 있고 농림수산발전기금은 이차보전을 또 해 주고 식품진흥기금도 시설 개선하는 데 2%의 이자를 기금에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어떤 때 사용하는가요? 실장님. 재난관리기금은 어떤 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 예방이나 긴급대응, 시급한 보수정비사업 그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무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자금을 빌려주는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여기에 융자이율이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이 기금을 융자로 해서 사용은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회계로 예탁금으로 받아가지고 갚아주는 게 4%로 돼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여기 이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보면 3～5%짜리 변동금리로 이걸 융자한다고 돼 있어요, 조례가. 그래요? 조례에 남아 있으면 또 엘리스(elis)가 잘못된 거죠. 제가 엘리스(elis)를 보고 확인을 했으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융자실적은 없다는 거거든요.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그런 조례 정비하자고 제가 이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 말이 틀립니까? 뭘로 해도 어떤 얘기를 해도 제 답변에 대해서 답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공무원교육원 할 때도 자치법규에 대해서 교육은 하냐, 자치법규가 뭔지는 아냐. 그런데 꼭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면 사실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거를 자기가 유리할 때는 확장해석을 하고 자기가 불리할 때는 축소해석을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사용을 해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지금 하시는 게 다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예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치법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이 되고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저도 너무 이 자치법규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제 입이 아프고 다른 위원님들도 듣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이만큼까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건 저 혼자 개인 인력으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웃기지 않으신가요? 웃긴 일 아닌가요? 그건. 실장님 안 그래요? 아니, 제가 한 개 찾아내 가지고 이거 너네 왜 안 지켰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전체를 갖다 해가지고 337건 플러스 53건에 제가 지금 얘기한 거 7건. 그럼 총 몇 건이나 돼요? 60건이니까 397건이네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다 제가 찾은 건 아니지만 이게 거의 1년 사이에 진행된 거예요. 1년 사이에 400건에 가까운 조례를 갖다가 찾아내고 정비하고 앞으로 이 안에도 박철웅 국장님이 있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복지여성보건국.
성빈
양성빈위원
복지여성보건국인가 거기도 다 확인은 못해봤지만 거기도 그만큼 많을 것이고 다른 데도 많을 건데 지금 제대로 확인 안 했다라고 제가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걸 다시 찾은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지만 앞으로도 제가 지속적으로 조례와 자치법규에 대한 관심을 가질 거고 우리가 자치법규집 예산 세워놓은 거 명시이월하기로 이미 얘기했고 내년에 상임위가 끝나는 게 6월 정도 되니까 그전에 한번 자치법규집이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원래 그렇게 약속을 하고 넘겼으니까. 그래서 1월, 2월 사이에 다시 한번 주문을 하셔가지고 일단 좀 정비가 퍼펙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가 상위법령이나 업무나 그런 것들이 그래도 잘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자치법규집이 만들어져야 그 자치법규집이 또 10년 정도는 안 만들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한 7건에 대해서는 실장님한테 제가 권한위임을 할게요. 나머지 조례에 관한 기타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건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 자치법규집이 정비가 잘돼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정확한 법을 집행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우리 도민들도 불리한 게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법무행정과장님! 법무행정과장님도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계시는 동안 더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윤정
김윤정법무행정과장
지속적으로 계속 찾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한 가지 빠트린 것이 있어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2013, 2014의 계약은요 2년을 했어요. 그걸 표시를 해놓고도 그 말을 빠트렸네요. 2년을 했는데 예산은 따로따로 해마다 올렸어요. 그것도 커요. 왜? 2년을 보장해 주었어요. 2년을 보장해줘서 예산도 없는 계약을 2년 동안 해준 거예요. 예산과에서는 어떻게 했냐. 혹시 포크베럴(Pork Barrel) 정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포크베럴(Pork Barrel) 정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못 들어봤습니다. 포크베럴(Pork Barrel)…….
김연근위원장
예, 정치라고. 미국에서 그런대요. 잔소리 같지만 잠깐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돼지고기 값이 싸니까 드럼통에다가 베럴, 돼지고기를 가득 쌓아가지고 정치인들이 나눠준대요, 하나씩. 그래야 표가 오니까. 그것 보고 포크베럴,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예산을 아무 데나 달라는 대로 막 주는 거예요. 그것도 포크베럴(Pork Barrel) 정치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는 정치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예산은 사회적 가치를 담은 숫자를 권위 있게 배분하는 겁니다.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의원도. 최소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에 몸담고 있는 김연근이라는 사람이 최소한의 지키고 싶은 것 바로 그 권위예요, 저도. 제 스스로의 권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편성해낸 예산에 권위를 담아서 저는 배분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최소한의 바람이에요. 이번 감사를 하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현실정치라는 것이 또 이러는 거구나 하고 실망도 하고 회의감도 느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차와 형식은 중요시하는데 정말로 고쳐야 될 것은 적당히 타협해서 넘기거든요. 이건 다른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제 예를 들어요. 지난번 2013, 2014는 그건 엄청나게 봐준 거예요. 예산도 없는 걸 2년간 계약해서 보장해준 거예요. 협약서에 도장도 안 찍히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건 아무 권위도 없어요. 자신에 대한 도덕적 잣대를 가장 엄격하게 대야 되는 것은 양심이고 그 양심으로 행정에도 자기의 정신을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 말이 맞아요. 4억, 4억 했다고 한다면 2년 동안 보장해 주면서 예산도 없는 걸 보장해 주고 계약한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법에 테두리 안에서 했네 어쨌네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 예산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행정절차에서는 타협보다는 권위 있게 이 일을 처리하는 게 좋아요. 집행부의 권위, 의원들보다 가장 힘 있고 정보력 있고 많은 인력이 있는 집행부가 더 권위가 있어요, 스스로 우리는 우리 권위를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할 뿐이지. 납세자들이 납세의무를 다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돈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위원님들끼리 결정하겠지만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반하는 거더라도 저는 이 부분은 내가 내 양심에서 지키겠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그거 뜯어고치시고 뭘 스스로 잘못, 집행부가 그런 사업 실행에 옮기는데 언제부터 이런 장난을 쳤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예산을 포크베럴(Pork Barrel) 정치하듯이 그냥 돼지고기 나눠주듯이 펑펑 나눠줬는지. 이번 감사가 저 나름대로는 이거 1건만이더라도 지난 10일간이 저는 의미있다라고 봐요. 저는 이거 지키렵니다. 그거 분명하게 오늘 중으로 결정해야 됩니까? 전문위원님. 오늘은 그냥 중단만 하고 30일, 시간 있어요. 그때까지 정해 오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종료는 오늘까지 하고 처리결과는 30일날 정하는 거니까. 스스로들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공익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없는 집이잖아요, 전라북도.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게 해 주세요, 의원으로서. 저도 이 기관에 10년 동안 있었으면 저도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더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다 양해하시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최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이 즉시 시정할 수 있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훈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