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이준서 외 1만 4,327명으로부터 제출된 강화군 중학1년 의무급식 실현 요구 청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 취득의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관련 조례에 따라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주요내용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 및 건물 1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과 토지 및 건물 3건의 공유재산 처분 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18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송도국제업무지구 내에 36학급 규모로 설립될 가칭 송도4초의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두 번째, 2015년 3월 1일자 본교와 통합으로 폐교된 영흥초 선재분교장의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처분 건입니다. 세 번째, 서구영어마을로 유상 사용되고 있는 구 창신초등학교의 이전 적지로 향후 학교설립 수요 및 자체 활용계획이 없고 지속적인 서구영어마을 운영을 위해 서구청으로부터 매수 요청이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각 건입니다. 네 번째, 2011년 인천교육박물관 건립부지로 자체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인천교육박물관 건립이 유보되었으며 향후 학교설립 수요 및 자체 활용계획이 없는바 어려운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길상초 선택분교장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처분 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가칭 송도4초 신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과 폐교재산인 영흥초 선재분교 등 3개교의 토지 및 건물 처분에 대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송도4초의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송도 3공구 내 공동주택 9,478세대 입주 예정에 따른 초등학생 수용을 위해 송일초와 통학구역을 분리하여 신설하기 위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 구 창신초등학교, 길상초등학교 선택분교의 공유재산 처분계획안은 폐교재산을 매각 처분하는 사항으로 노후화된 폐교는 유지보수 비용 증가, 안전사고 위험, 임대료 징수 등 재산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사료되는바 폐교를 매각하여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폐교재산은 교육ㆍ사회복지ㆍ문화ㆍ공공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지자체와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매각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매각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반 법규 및 행정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하시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창신초등학교 여기는 현재 활용 중에 있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구청에서 영어마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매각하더라도 바로 활용 방안이 계속 승계해서 이어질 것으로 계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서구가 외국어 특구로 지정이 돼서 영어교육에 대한 제고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됐고요. 다음에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는 선재도 안에 있는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분교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학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선재분교가 학교 땅이 1만㎡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각할 경우에 관할 옹진군이죠?

네.

옹진군에서 여기를 어떤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은 우리 교육청에 들어온 거 있나요?

지자체에다 하면 사실 무상으로도 임대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거보다도 우리가 재정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지금은 비워 있는 상태입니다.

몇 년째 비워 있었습니까?

’15년도 폐교가 됐으니까 지금 한 1년 정도…….

1년 정도.

1년도 채 안 되는.

그러면 옹진군에서 여기를 매입을 해서 군에서 사회복지 또 문화공공 이런 등으로 활용한다는 그건 의견도 없었나요?

비공식적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거는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없고 돈을 받고 팔 예정입니다.

아무튼 길상초등학교는 이게 한빛자연건강수련원 그랬어요. 폐교 일자가 벌써 2001년이면 거의 15년이 경과되는 건데 대부가 이번에 종료가 되죠?

종료는 벌써 됐습니다, 종료는 오래 전에 됐고요. 이게 최초에 2001년부터 ’02년까지 빌려줬는데 2011년도까지 갱신 갱신 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 갱신하면서 2008년에서 ’11년 사이에 그때부터 돈을 안 내기 시작한 겁니다.

임대료를 체납한 상태이군요.

네, 체납해서 법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네.

아무튼 열악한 교육재정에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원활한 교육재정의 수급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활용가치가 지금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저희들은 활용하는 게 학교를 짓거나 교육 관련 시설을 짓는 건데 이거는 학생이 없어서 폐교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별로 가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용지로 용도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통해서 학교로 다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법을 용도를 변경해서 팔 때 좀 더 가치가 더 있는 걸로 상승하지 않을까요?

공시지가가 저희들이 감정평가 할 때 학교용지를 일반용지로 하면 조금 올라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인데 용지를 해지해서 파는 방법 그거는 확실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감정평가 할 때 학교가 아닌 걸로 감정평가하면…….

그러면 또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조금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왕 매각을 결정하기로 했으면 좀 더 우리 교육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강화군 중학1년 의무급식 실현요구 청원(안영수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안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강화군 중학1년 의무급식 실현요구 청원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충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중 78.5%에 해당하는 179곳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서울과 경기도는 모든 시ㆍ군ㆍ구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인천은 무상급식을 한 곳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경남을 제외하면 전국의 모든 읍ㆍ면지역 농어촌 중학교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유독 강화에서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서울ㆍ경기와 인접한 인천시에서 강화 중학 1학년의 무상급식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급식에 관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는 농어촌의 교육여건개선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급식비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농어촌 지역인 강화군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농어촌의 무상급식 등 농어촌 학교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화지역 중학생들만이 법에서 정한 무상급식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는 강화군 학부모를 중심으로 1만 5,000명에 이르는 군민의 서명을 받아서 강화군 중학교 1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본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인천시내 타 군ㆍ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강화군의 중학생 무상급식을 반대하나 이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른 게 취급해야 한다는 헌법의 대원칙에 위반되는 강화군의 특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는 점과 그동안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았던 경남지역에서도 내년부터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농어촌지역의 급식경비 지원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강화지역의 열악한 환경에 처한 농어촌 학교 학생들에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특별법에서 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청원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농어촌지역인 강화군 중학교 무상급식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강화군 강화읍 이준서 외 1만 4,327명이 제출한 안영수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한 강화군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 실현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9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2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재학생들에게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청원의 채택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16회계연도 예산안과 그동안 시의회 부의한 교육청 제출 예산안에는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본 청원은 의무급식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강화군 중학1년 의무급식 실현요구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본 청원심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양동현 교육국장님과 본 건을 청원하신 분들중 대표로 이준서님이 참석하셨고 강화통통학부모연합회 두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교육위원회를 방문하신 강화통통학부모연합회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의장에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오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청원과 관련하여 청원인에게 청원취지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인에게 청원취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준서 청원인 대표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화통통학부모지원단 회장 이준서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교육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인천시의회에서 강화군 중학1년 무상급식 건이 부결처리 되는 과정을 정말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강화의 학부모와 군민들은 쓰라린 가슴을 안고 강화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학부모들이 나서서 강화 전체의 학부모와 군민들에게 서명을 받자하여 1만인 서명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명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레기 처리를 하시는 청소부님들, 어린이를 등에 엎고 서명해주시는 어머님들, 손을 덜덜 떠시며 손주 아이 밥 먹이자며 서명해주시는 할머님들, 친구들을 데려와 고사리 손으로 서명하는 아이들 군민 모두다 한마음 한뜻으로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동이었습니다. 하여 1만 4,328명의 서명을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인천시교육청에서 인천시 전체 중학1년 예산을 95억 편성했다 합니다. 그 예산의 향방에 따라 강화군 중학1년 무상급식이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합니다. 시교육청 예산이 온전히 처리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간곡히 청하옵건데 강화군만이라도 애초 서명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중학1년 의무급식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강화의 학부모들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농어촌지역중 강화군만 중학1년 무상급식이 안 되고 있고 인근에 김포시는 중학교 전체가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가거나 주소이전을 하며 학생들을 내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화의 교육환경은 도시지역과 달리 매우 열악합니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들이 많습니다. 다른 문화적 복지 혜택과 의료 혜택은 그와 반면 열악합니다. 이러한 열악하고 소외된 환경들을 널리 헤아리시어 이번 강화군 중학1년 무상급식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동현 교육국장님 청원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지금부터 강화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실현에 대한 강화군 주민들의 청원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목적과 일치합니다. 2015 세계교육포험에서 참가국들은 인천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거기에 12년 초ㆍ중등교육을 양질의 평등한 무상교육으로 보장하겠다고 했으며, 학교급식법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내용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농어업인의 삼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전국 농산어촌 중학교중 경남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강화군만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화군민 21.5%인 1만 4,328명 주민의 의지를 반영해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청원을 위해 서명의 뜻을 표한 강화군민 한 분 한 분의 순수하고 간절한 바람이 내년부터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우리 청원 대표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우리 교육청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배의원님이신 안영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합의체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인 집행부의 예산 편성 제출한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함에 주민의사를 수렴함은 물론 재정상황 등 제반여건을 세밀히 검토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을 지방의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청원 역시 인천시민의 뜻이 담긴 것으로 최대한 존중하였다고 판단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서 대표님, 사실 우리 애들 밥 먹는 거 말입니다, 학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애들 밥 먹는 게 누가 가장 잘 알 것 같습니까? 우리 애들 식성이나 우리 애들 뭘 잘 먹는지 엄마가 가장 잘 알겠죠?

이준서 네, 맞습니다.

아침에 밥 먹여 보고 오늘은 뭘 잘 먹는다, 그렇죠? 과연 우리가 급식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했을 때 내 자식이 뭘 먹는지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주는 것만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준서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가 제일 잘 압니다.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은 엄마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서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위원은 급식 자체를 반대합니다. 우리 대표님도 엄마가 가장 잘 알고 엄마가 책임져야 된다는데 동의를 해 주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의무급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급식만 의무가 아니고요. 의무교육 안에 급식도 있고 시설도 있고 공부도 있고 교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중에 돈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걸 집행부가 판단하고 또 의회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강화군의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인천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가용자산을 어떤 곳에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것이지 강화지역에 의무급식을 판단하는 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한 지금 현재 강화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나 근 25%가 정말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이준서 네.

그럼 저는 돈을 낼만 하신 분들은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애들을 밥을 먹이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먹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해 줄 수 있으면 인천시교육청은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 시와 군에서 그 정도 금액은 먹일 수 있다. 그렇게 하라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꼭 교육청에서 왜 해야 되죠? 우리 애들이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지 누가 먹이는 게 중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명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할아버님들이 왜 의무급식을 국가에서 하느냐? 요즘 애들은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빠졌다. 옛날에는 도시락을 다 싸가지고 3개, 4개, 5개 했는데 지금은 전혀 손도 안 댄다. 그리고 소풍을 가더라도 김밥천국이나 이런 데서 맞춰서 간다. 이거는 정말 정신상태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농어촌, 도시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맞벌이하면서도 힘든 상황인데 아침에 어떻게 도시락을 싸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모님의 정이 듬뿍 담긴 그 도시락을 싸줘서 먹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현실적 조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하고 요즘 다 맞벌이부부하시고요,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도시락 싸서 학교 다녔거든요.

이준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때 우리 엄마는 놀고 있었는지? 그 수많은 농사일을 다 하시고 저는 지금 그걸 가지고 옛날과 비교하진 않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일정 부분 이해도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강화지역에 무상급식이든 의무급식이든 사실 단어에 대한 용어에 대한 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준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화지역의 주민 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밥을 먹이는 것에 포인트를 두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주 이야기는. 근본적인 철학과 아이덴티티는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밥을 먹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밥을 먹이려면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돈 문제지 다른 문제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돈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시와 군에서 지금 기장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와 군에서 그 돈이 크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은 편성해서 빨리 우리 애들한테 밥을 먹여라. 교육청이 개입이 되면 여야의 문제가 있고 용어의 문제가 있고 철학과 아이덴티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그 소지가 없는 시와 군이 애들 밥을 먹이면 되는 것이지 굳이 왜 교육청이 거기에 개입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이런 일들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준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와 다른 학부모님들도 의견이 다른 분도 있겠지만 저는 먹는 것도 교육의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으신 분이 영양교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이들을 얼마만큼 잘 먹이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하시는 분들은 어머님들입니다. 그분들이 가장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민감하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봉에 그 급식실에서 그 쇳덩어리가지고 박봉에 아이들을 먹여주는 것은 아이에 대한 애정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도 돈은 교육청만 대는 게 아니고 시도 대고 구도 대고 다 대고 있어요.

이준서 그런데 일단 교육청이 저희가 학부모들의 선출에 의해서 교육감을 뽑고 물론 정책과 방향 이런 게 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이 아이들 먹거리 그리고 교육하는 것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감독하는 것은 저는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청원 내용을 받고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괜히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칠게요.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영수 의원님의 소개로 청원을 해 주신 우리 이준서님 이외에 1만 4,367명이 서명을 해 주셨는데 정말 보니까 강화군 전체 인구가 지금 7만…….

이준서 6만 7,000명입니다.

6만 7,000명 중에서 1만 4,000명이 청원했다는 것은 전체인구의 24% 이상 되는 거 같아요. 강화의 어려운 사항은 늘 새해가 닥치면 지난번에 구제역이라든가 또한 메르스라든가 또한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강화의 가뭄이라든가 그래서 정말 도시 지역과 달리 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애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또한 섬 지역 주민들에 대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또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관련에 의해서 농어촌 지역은 우선 지원이 돼야 된다는 요지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전액을 섬에다 특수성 생각하고 있는데 강화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강화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실현요구해서 의회에서 본회의까지 올라가서 이게 결국 부결됐던 거 알고 계시죠?

이준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화군민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 강화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청원요지를 갖고 오셨는데 지금 강화에 1만 4,000명의 청원을 받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몇 개월 동안 하셨나요?

이준서 2개월 정도 했습니다.

2개월이요?

이준서 거의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강행군해서 했습니다.

정말 애를 많이 쓰셨네요. 본위원은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도 2015년 세계교육포럼의 참가국들이 인천선언문을 채택했던 사항도 참고를 하고 또 학교급식법,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또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해서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본위원은 법으로 보장돼 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이 청원에 대해서 본위원은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서 감사합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여튼 본위원이 어떻든 우리 강화지역 주민들께서 노력하신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폄하하거나 그러려고 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어떻든 밥걱정 없고 눈치 안 보고 맛있는 밥 먹는 거 저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청원서 내용에는 의무급식으로 돼 있거든요, 국장님?

네.

우리 본청에서는 무상급식이라 하고 청원서에는 의무급식이라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갈 위원님께서 용어를 수정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원서에 있는 내용을 바꿀 수가 있나요?

본인이 확답을 받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도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청원 내용은 제목 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청원 내용에 있는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고 봐지고 일단 우리 국장님의 개인적 의사로 무상급식에 대한 용어를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는 어쨌든 의무급식 실현을 요구하는 청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산편성권도 본청에 있으니까 의무급식 실현요구 청원으로 하고 그렇게 채택하는 걸로 하죠?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으로 바꾸는데 동의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청원서가 제출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정정하자 이런 얘기지, 정정하면 되지 뭐.

잠시 논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강화중학교 1학년 학생 무상급식에 대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감히 저도 학부모의 입장에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4년도 11월 달에 2차 정례회 때도 한 번 올라왔고 또 올해 ’15년 6월 달에 225회 1차 정례회 때도 이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진행이 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까도 우리 이준서 두 달 동안 1만 4,000여명의 탄원서를 받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 개인적인 본위원의 의견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농어촌의 지역개발촉진에 대한 특별법 그리고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관련에 대한 농어촌 지역의 급식비 우선지원을 해야 될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회에 몸담고 계신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에 대한 부분을 원안을 가결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우리 교육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우리 위원회 또한 우리 시교육청에 계신 관계자분들도 질 향상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청원에 대해서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또한 이런 부분적인 게 있을 때는 많은 의견을 조합해서 좋은 뜻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 김종인은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그건 개인 사견으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학교급식법 제3조 2항에 교육감이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9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예산편성권은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의회에서는 예산에 대한 심의ㆍ의결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 관련 권한 주체는 교육감이 되는 것이고 학교급식 의무급식 또는 무상급식으로 할 건지 등 학교급식 실시 방법. 대상, 예산 등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ㆍ결정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동의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강화군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실현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외기관이며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인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제출한 예산안의 심의나 의결권을 행사함에 주민의 의사를 수렴함은 물론이고 재정상황 또는 제반 여건을 세밀히 검토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에서 교육감이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은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학교급식 관련 권한의 주체는 교육감이 되는 것이고 학교급식을 의무급식 또는 무상급식으로 할 것인지 또는 학교급식 실시의 방법, 대상, 예산 등은 관련 법령과 교육재정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ㆍ결정 추진하여야 하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본회의의 안건으로 채택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채택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화군 중학 1년 의무급식 실현요구 청원에 대하여 이영환 위원님이 채택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중학 1년 의무급식 실현요구 청원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강화군 중학1년 의무급식 실현요구 청원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안영수 의원님, 교육국장님 그리고 이준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2015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