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강화군 중학1년 의무급식 실현요구 청원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충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중 78.5%에 해당하는 179곳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서울과 경기도는 모든 시ㆍ군ㆍ구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인천은 무상급식을 한 곳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경남을 제외하면 전국의 모든 읍ㆍ면지역 농어촌 중학교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유독 강화에서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서울ㆍ경기와 인접한 인천시에서 강화 중학 1학년의 무상급식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급식에 관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는 농어촌의 교육여건개선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급식비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농어촌 지역인 강화군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농어촌의 무상급식 등 농어촌 학교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화지역 중학생들만이 법에서 정한 무상급식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는 강화군 학부모를 중심으로 1만 5,000명에 이르는 군민의 서명을 받아서 강화군 중학교 1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본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인천시내 타 군ㆍ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강화군의 중학생 무상급식을 반대하나 이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른 게 취급해야 한다는 헌법의 대원칙에 위반되는 강화군의 특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는 점과 그동안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았던 경남지역에서도 내년부터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농어촌지역의 급식경비 지원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강화지역의 열악한 환경에 처한 농어촌 학교 학생들에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특별법에서 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청원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농어촌지역인 강화군 중학교 무상급식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상급식으로 바꾸는데 동의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정정하자 이런 얘기지, 정정하면 되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