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일용 의원입니다. 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한 시민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억극장 미림은 노인문화 발전을 위해 2013년 10월 실버전용관으로 개관하여 2년여간 교양과 휴식을 겸한 문화쉼터로 지역노인 어르신들의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억극장 미림은 임대료와 관람 판권료가 없어서 폐관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관객자 수는 날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미림이 폐관 위기에 놓인 이유는 개관 당시 인천광역시와 동구청이 약속했던 운영비 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림의 폐관 위기가 안타까운 이유는 그동안 청ㆍ장년층 중심으로 문화정책이 시행됐던 사회적 여건에서 미림은 상대적 소외계층인 어르신들께 문화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다해 왔고 이러한 지역문화가 정착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미림이 다시 폐관 위기를 맞음에 따라 인천의 어르신들은 문화소외계층으로 또 다시 내몰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추억극장 미림은 임대료와 판권료 연간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면 지역 어르신들께 계속해서 문화공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은 우리나라 3대도시로 발돋움하며 국제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의 발전은 그동안 묵묵히 역할을 다하여 주신 인천의 많은 어르신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연 1억원의 예산이 없어서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고 사회 구성원들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억극장 미림이 그동안 해 왔던 바와 같이 계속해서 어르신들의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와 동구청에 예산지원을 촉구하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아무쪼록 본 청원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청원경과와 유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청원은 2014년 4월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추억극장 미림의 운영비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지원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 및 조례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국ㆍ시비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정지원은 크게 사업개발비와 일자리창출지원비로 나눠지고 사업개발비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으나 주로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비, 교육비, 홍보비 등으로 구성되고 일자리창출지원비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3년 동안 사업개발비는 매년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일자리 창출지원비는 지정기간 2년 내에 2년간만 지정 당시 심사 인원에 대해 지원하게 관련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4년 4월 추억극장 미림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후 같은 해 6월부터 사업개발비 4,780만원과 일자리창출지원(인건비) 9,384만원 등 총 1억 4,16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개발비 3,700만원과 일자리창출지원비 및 기타 인건비 1억 1,356만원 등 총 1억 5,05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개발 분야비는 2017년 3월까지 일자리창출지원비(인건비)는 2016년 6월까지 관련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전제로 2, 3년간 추가 재정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이 끊길 것을 우려한 청원인은 2년 전 재개관 당시 인천시와 동구청,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인천지부 3자간에 맺어진 협약과 서울시에 소재한 허리우드극장의 경우 서울시 노인정책과에서 어르신 문화 활성화 및 문화저변 확대 명목으로 연 1억원의 경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인천시에서도 추억극장 미림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점까지 운영비 연 1억원을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청원은 이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운영비 지원 협약이 있었다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외에 다른 어떤 지원을 약속한 것인지, 그렇다면 인천시와 동구청은 왜 그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추억극장 미림의 청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2016년 6월 이후부터 일자리창출 예산 지원이 중단되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한 상황에서 소관 부서에서는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인천시에서도 어르신 문화 활성화 명목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소관 부서의 입장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추억극장 미림이 2014년 한 해 동안 수입과 지출 결산 현황을 확인을 해 본 바 수입은 영화상영 매출, 매점 및 자판기 운영수입 등 순수 자체 수입으로 1억 6,251만원, 민간 및 회원사 후원금과 은행대출 등 운영 외 수입으로 1억 7,171만원이 발생하여 총 3억 3,474만원의 운영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여기에 인천시 등 보조금 지원금 2억 509만원 등으로 총 수입은 5억 3,984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은 인건비 1억 6,623만원, 판권료, 임차료, 시설비 등 1억 8,668만원 등으로 총 5억 3,9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쪽, 6쪽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상기 자료로 비추어볼 때 총 수입 5억 3,984만원 중 자체수입 1억 6,251만원 대비 인건비 지출이 1억 6,623만원으로 자체수입 총액보다 초과지출됨은 물론 전체 세입이 30.7%를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 외에도 판권료, 임대료, 시설비 등으로 8,168만원의 고정비용이 발생되어 추억극장 미림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림극장 이용자 수도 2014년 한 해 동안 총 6만 2,592명 1일 평균 171명꼴로 인천시 전체 노인인구 31만 1,017명 대비 20.1%가 관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추억극장 미림은 예비사회적기업 이전에 민간기업으로써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자본금 확충이나 인건비 및 고정비용 절감, 극장 이용자 제고방안 등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추가 재정지원을 받고 튼튼한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청원인이 요구한 바와 같이 노인복지 차원의 재정지원책이 있는지 그 외 다른 어떤 지원방법이 있는지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한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지정기간 만료 전까지 지속적으로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한 시민 청원 검토보고서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이 추억의 극장 미림극장은 이제 저희들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아마 지정이 되어서 아마 운영은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최초의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되어 있듯이 2013년도에 1억 9,000, ’14년도에 1억 4,000, ’15년도에 1억 5,000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야는 향후 이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이 내년 초에 종료가 되니까 이것을 좀 더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아마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운영자 사회적기업협의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 주체자들이 이 사회적기업 추억의 극장 미림을 좀 어떻게 자구적 노력을 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 노력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좀 한계성이 있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미림극장 지금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돼서 그간 어르신문화 활성화 등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현행 노인여가문화시설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하여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미림극장 같은 경우에는 주 이용 고객이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그런 민간기업이 돼 가지고 운영에 소요되는 임대료라든지 판권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림극장 운영실태를 보면 중ㆍ동구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1일 한 130명 정도 내외로 이용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보니까 문화관광체육부 등 문화예술 공공 및 민간단체하고 연계해서 다양한 어르신 문화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는 노인정책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실버영화 지원사업인 시니어키노사업을 중구 한ㆍ중문화관 그리고 노인종합문화회관 또 계양문화회관 등 4개소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만 해도 2만여명으로 그리고 2015년 10월 말 현재로 4,335명이 실버영화를 관람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호응도 좋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미림극장 지원 문제는 우선 재정지원 법적근거가, 저희 국 차원에서는 법적근거가 확실히 없고요. 우리 시 재정여건상 노인여가시설로 지정 운영할 만한 효율성이라든가 타당성이 좀 미흡한 실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단계적으로 중ㆍ동구 권역 어르신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영화상영 지원은 우리 시에서 시니어키노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ㆍ중문화회관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동구 노인복지관을 추가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고요. 미림극장 실버영화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서 실버영화관을 이용토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ㆍ장기적으로는 미림극장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복지 또는 문화예술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정책 대안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종합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여성가족국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가족국에서는 여기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노인정책 차원에서 근거 법령이 노인복지법에 근거로 해서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근거가 희박한 상황입니다.

근거가 없어서 지원할 수 없고 그러면 경제통상산업국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여성가족국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

네.

그러면 사실상 여태까지 사회적기업은 경제통상산업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별안간에 못 하는 이유가 뭐죠?

못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죠, 지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에 1억 9,000, 2014년도에 1억 4,000, 금년도에 1억 5,000 이렇게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사회적기업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 그 다음에 인증사회적기업은 5년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비사회적기업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해 주는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인증을 내년 초에 아마 신청을 고용노동부에서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고용노동부에 인증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되면 향후 한 3년간 이렇게 지원이 더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청원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매년마다 한 1억 4,000, 1억 5,000을 지원하고 있는 이 비용으로 모자란다, 더 어떻게 해 달라 그거를 이제 청원 내용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아닌 노인정책사항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하면 좀 노인정책 차원에서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청원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판매라든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했는데도 계속 적자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보니까 수입과 지출을 보니까 임대료부터 해 갖고 계속 적자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수입은 한 1억 얼마뿐이 안 들어오고 판권 수입은 영화상영 수입은 한 1억 1,000 정도뿐이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지금 인증을 받는다 그래도 내년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증을 받아야지 되니까 일단은 5년을 가려고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써, 그렇죠?

내년에도 일부는 내년까지는 아마 사업개발비 같은 거는 5,000만원 정도는 내년에도 아마 계속 지원이 될 겁니다.

5,000만원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내년에 인증을 못 받게 되면 그다음에는 저기가 끊기는 건가요, 지원금 자체가?

그렇습니다.

3년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증을 받게 되면 5년이고 인증을 못 받게 되면 3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게 노인정책과에서도 지금 지원할 수 없고 거기서 끊기면 어떤 법적 근거는 이 미림극장 거기서 미림극장에서 추억의 미림극장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할 수 있는 법령 자체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법을 개정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노인복지과에서도 여성가족국에서는 이걸 법을 개정해도, 법을 개정하면 할 수 있습니까?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개정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을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미림극장을 살리자면 거기를 이용을 좀 많이 해야 경영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용을 많이 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거기 이용을 많이 하도록 홍보하는 방법 그 방법이고요. 재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재정지원은 지금 미흡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한다면 공모를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거기 지금 미림극장만 있는 게 아니고 인천의 소규모 극장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미림극장만 중점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사업비를 준 다음에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만 미림극장만 또 줄 수 있는 입장이 지금 안 됩니다. 소규모의 4개 극장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4개 극장은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은 안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필름료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저희 규정상 법에 노인복지법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필름료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거기는 공모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계획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한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한 거는 어차피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강당이라는 걸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빔 프로젝트도 다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판권을 사 갖고 판권을 전체적으로 쓰는 방법 이런 거는 안 되나요? 쉽게 얘기해서 판권하면 인천시 노인 대상으로 판권을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화 관련 판권을.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덜, 이런 문제가. 5,000만이라는 여기 지금 판권료만 한 5,0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수입ㆍ지출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미림극장에서는 판권료뿐이 아니고 판권료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지금 회생이 되는 것도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월 385만원 정도 전체…….

위원님 판권료는 저희들이 판권료를 사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구조 시스템으로 돼 있고 판권료는 쉽게 얘기하면 판권료를 가지는 사람이 그것을 필름을 가져와서 돌리고 또 다시 계속 1년에 몇 편이면 몇 편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판권료를 저희가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청원 건에 대해서 사실은 이 건은 어떤 노인, 실버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약간의 공공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청원의 대상이 아마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인천시에 약 140여개가 있는데 그 사회적기업을 신청을 해서 자기 책임 하에 기업을 책임져야지 모든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거를 청원의 대상으로 삼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 의견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의 주체가 사실은 절실한 이 기업을 살려야 되겠다는 어떤 절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실함의 자구적 노력이나 이런 의지가 없이는 사실은 지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도 이 사회적기업을 경제산업국에서 담당을 하니까 이 사회적기업을 어떤 성공 모델링이나 좀 성공적인 사회적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사실은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 추억극장 미림을 지금은 실버전용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좀 색다르게 실버전용보다는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추억의 명화극장이나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서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사실은 명화 이런 거를 단체로 관람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단체관람을 유도해서 관람객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있고 이런 적극적인 뭔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자체적인 의지가 없이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상당히 한계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거를 또 이게 청원 내용과 별개로 경제산업국에서는 이런 걸 계속 좀 지도해 나가고 이런 걸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만약에 이게 고용노동부에 인증이 되면 지금의 추억극장에 옛날 에 어떤 추억극장의 냄새가 나게끔 좀 디자인도 지원을 해서 디자인 지원을 해서 그런 쪽으로 증설을 해서 어떤 추억극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그런 거는 나름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청원 내용이 당장에 어떤 노인정책사항 아마 지원이 좀 가능하냐 이런 거를 청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외에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저희들은 노력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제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이게 지금 주식회사 추억극장 아닙니까? 추억 미림 아닙니까? 그러면 법인이라는 자체는 뭡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노인 붙였다고 여기 와서 청원내서 지원해 달라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노인 넣으면 다 지원해 줘야 하면 인천시는 이런 노인 넣으면 다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자체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주식회사라는 전제를 갖고 지금 여기 와서 주식회사니까 노인 넣었으니까 지원해 달라, 돈은 받아 가면서.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청원이 지금 여기 문화복지에서 하고 있지만 이거 경제산업통상국에서 해야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주식회사를 여기서 사단법인도 아닌 주식회사를 갖다가 지원하고 뭐하고 이런 논의를 한다는 자체는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제가 이거 전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상 제 입장은 그래요. 위원님 생각들 다 다르시겠지만 주식회사는 영리라는 목적이에요. 영리하는 목적에서 사회적기업을 잘 되라고 사회적기업 만든 거지 나라에서 지원받자고 계속 지원해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간들도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재검토를 하든지 청원에 대해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본인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처음 시작이 추억과 역사가 있는 미림극장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거는 3년간 지원을 해 주고 3년 후에는 자립을 해야 되는 게 원래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노인으로 하다 보니까 관점이 그쪽으로 아마 치우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경제산업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3년 후에 자구책이 원래 있어야 맞아요. 이거를 시에 노인들이 다수가 이용을 한다 그래서 꼭 지원해야 될 어떤 조건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을 다 도와줘야 될 수밖에 없어요. 형평성에도 물론 형평성 따지는 것 자체도 진짜 말도 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거는 스스로 자구책이 있어야 되고 무작정 여기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으로 봤을 때는 추억과 역사라는 거는 어르신들한테는 그 극장에 대한 추억이 있겠죠. 또 어르신들의 전용극장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시에서 또 다른 관점으로 아까 우리 여성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씩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지 사회적기업을 출발했던 거를 갖다가 노인들이 이용한다 그래서 그거를 해 줘야 될 책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야에서 다르게.

위원님 말씀에 이게 사회적기업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원할 거를 다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거고 그래서 아마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이 청원 내용 자체가 산업위에서 사실 문복위로 넘어오게 된 이유가 내용 자체가 산업위 측면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써 지원할 거는 우리가 할 건 다 했다는 내용이고 이 내용 자체가 서울시의 허리우드극장의 사례에서 서울시도 노인정책 측면에서 지원했던 분야가 있어서 그 사례를 들어서 사실은 노인정책 측면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청원 내용이 주 내용 타겟 같습니다, 주제가. 그래서 사실은 문복위로 사실 이관이 돼서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복위까지 오기까지는 일반 사회적기업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고용노동부에 다시 제안을 해서 2년 더 지원할 수 있다고 했나요?

네, 3년 더 지원.

3년 더요. 그러면 또 3년 후가 또 남게 됩니다, 또 3년 후에.

자구적 노력 없이 하면 그렇게…….

자립하지 않으면 또 3년 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다 세우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가야지 사실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논의한다는 거 자체는 사실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같은 맥락인데 사회적기업으로 계속 지원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무슨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나중에 제한적이다 이제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자력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 얘기인데 지금 우리 발의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기 때문에 노인복지법 차원에서 지원을 하자고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이 안 되고 노인복지법 차원에서 이제 이게 지원을 하게 된다면 지원예산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지금 현재 지원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사회적기업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회적기업을 신경을 더 안 쓸 테고. 그런 부분이 좀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이분들이 이제 바라는 거는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받는 거는 기본적으로 바탕을 깔고.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받고.

플러스 노인정책과에서 노인 어떤 정책 측면에서 좀 지원을 플러스알파를 아마 좀 더 이렇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사회적기업은 계속 지원은 할 수는 없잖아요. 자체 노력해서 자체 수입 오르는 것 그것만 인정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 차원에서 더 지원을 하라고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럴 때 예산이 훨씬 더 증액이 될 것이다 나중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발의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뭐냐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보면 공공성과 사인과 중간적 기업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기업의 성격으로 보면 완전 영리목적도 아니고 완전 공공목적도 아닌 그야말로 사회적기업 자체는 비영리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합의적 기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한 거고 사회적기업의 성격들 전부 다 이렇게 보면 영리 쪽에 가까운 쪽의 축으로 뭐냐 하면 기업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이 출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이 또 뭐냐 하면 그야말로 사회성, 사회적이라는 것이 사인과 공인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사회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공공성이 굉장히 많이 가미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속한 건 맞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정책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추억의 미림극장이 출발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뭐냐 하면 인천의 가장 오래된 극장 하나는 살려놓자. 서울 같은 경우도 다 있고 여기도 인천도 있으니까 인천의 명물로써 출발하자. 어떻게 보면 추억의 미림극장이 뭐로 출발해도 되냐 하면 그냥 인천시가 소유하는 추억의 극장으로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노인으로 그대로 그냥 운영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으로 일단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추억의 미림극장 그 자체는 바로 인천시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개념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집에서 계시거나 아니면 그대로 70 이상 되신 분들이 여기 거의 놀 수밖에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젊은이들이 와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하는 그 냄새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뭐냐 하면 일자리창출에 집에서 놀고 계신 어른들에 대해서 추억과 더불어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개념이 성립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는 이런 사회적기업의 영리성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거로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처음에 지원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사회적기업 다 지원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 지원하면서 보니까 저도 이제 불만이 뭐냐 하면 1억 9,000을 처음에 시설비로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385만원인데 놀고 있던 건물을 추억의 극장이라 해 가지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거를 개관하게 됐는데 그 자체가 우리가 건물을 수선하고 우리가 임대료를 부담하니까 임대료가 높아진 거예요. 즉 385만원이 가중한 임대료로 되는데 그 건물을 누가 리모델링했냐면 인천시가 자금으로 리모델링한 겁니다. 결과, 뭐냐 하면 내가 수선하고 내가 임대료를 낸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엄격히 말해서 땅만 우리가 임대료 줘도 되는데 건물까지 포함해서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임대료에 대한 과대한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000원씩 받고 있는데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최소한도 5,000, 6,000원은 받아야 되는 건데 2,000원으로 받는 겁니다. 노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2,000원이 뭐예요?

입장료가. 그러면 입장료가 높으면 8,000, 9,000원, 1만원이면 그거 해결이 되지요. 그런데 노인들의 주머니 사정상 그렇게 받을 수도 없고 또한 그게 이제 정상적 우리가 받아야 될, 사회적으로 받아야 될 관람료에 2,000원이니까 그 갭이 큰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뭐냐 하면 우리가 노인정책에 해당된 희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그 모든 부분이 흡수되다 보니까 흑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흑자에 대한 자구노력이라고 한다면 2,000원 그만큼 깎은 대신에 박리다매로 해 가지고 인천의 모든 어르신들이 여기에 추억의 버스를 이렇게 해 가지고 돌아서 여기에 어떤 여행코스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 옛날에 우리 추억의 중ㆍ고등학교 때 우리 극장 간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약에 시스템이 돼 있다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오는 관계에서는 한계가 따르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인천시 전체의 추억의 미림극장이지 동구의 추억의 미림극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인천시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산업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지금 여기에서 개념의 혼동이 온 겁니다. 사회적기업에 해당되는 냉정한 평균적 사회적기업의 잣대를 넣은 거고 지금 그 다음에 여성가족국에서 이렇게 지금 노인정책에 해당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관련법이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노인에 해당된 우리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관련법이 미흡하든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이 앉아 계세요, 지금.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애매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 자체를 우리는 여기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안 해 버리면 제일 쉽지요. 답이 100% 맞는데 여기에서 고민한 것은 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 처음 출발할 때 인천시에 관여가 되어 있고 인천시 자금으로 시작됐고 그 자체에서부터 시작했다면 거기에 대한 것까지 운영비도 공식합의서는 안 썼지만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면 계속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구두약속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안 끝났는데.

대답이 너무 길어 가지고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은 비영리 이건 아닙니다.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리를 위해서 한 3년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3년 후에는 지원 안 하는 이유가 그때까지 자생을 안 하면 못 해 준다는 거지요, 못 해 준다는 거. 그게 사회적기업의 논리예요. 그래서 아까 미림극장 같은 거는 청년일자리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고 노인들이 모여서 사회적기업을 하기 때문에 영리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무조건 영리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라고 지금 그것 아닙니까, 발의하신 의원님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문화복지로 넘어온 거고 그거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하면 경제산업국장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노인에 해당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성가족국장님 오셨습니다. 두 가지 다 성격이 해당되는데 법적으로 봐서는 경제산업국에 해당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뭐냐 하면 법률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용자라든가 그런 대상이 노인정책적 성격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어떻든 주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관련 법률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개체에 대한 이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용자에 대한 지원방안 이런 방안으로 가게 되면 아마도 그게 실질적 지원이 되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 지원이 되어서 추억의 미림극장이 폐관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그 어떤 임무에 놓여있다는 얘기지요. 처음에 출발할 때 그런 당위성 때문에 출발했고 현재 우리는 이걸 어떻게든지 그 당위성을 유지시켜서 앞으로 계속 가도록 하는 게 우리 임무다 이거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요. 특별히 우리가 미림극장을 이용하게 된 원인이 뭔가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이거 지금에 와서는 추억의 미림극장 이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왜 미림극장으로다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만들고 노인일자리를 거기에다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대답하실 수 있어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아마 전임시장님 계실 때 아마 그 당시에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극장이 서울시는 허리우드 극장이 있었고 타시ㆍ도에도 몇 개 있어서 아마 시장님께서 아마 좀 관심이 있어서 아마 사회적기업으로 이거를 좀 하나 실버극장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아마 그런 의도에 의해서 아마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인천에 여기저기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다가 미림극장이 그 당시에 아마 휴관상태로 있었고 또 위치가 아마 동인천역을 끼고 있고 그쪽 일대가 옛날에 어떤 구도심의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이 좀 결합이 되어서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노인추억극장을 이렇게 개관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에서 관여를 했네요. 시에서 요구를 했다라고 봐도 되겠구먼요. 그렇지요? 하청했다는 얘기, 시에서.

그거는 그 당시에 제가 좀 담당을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아마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에서 먼저 일단 장소를 요구를 한 것이 맞네요. 맞고 리모델링도 지금 발의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리모델링이니 뭐니 다 시 예산 가지고 했다는 거는.

시 예산이 아니지요, 이제. 이게…….

아까는 시에서 해 줬다고 했는데요.

특수사업비라 해서요. 이거를 이제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시에서는 이제 아마 주최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아마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인천에 실버극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것도 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운영의 주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본인들의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의 최초의 태생이 고용창출이라는 목적에서 아까 영리, 비영리를 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건데 나름대로 절실함이 없으면 이 지원이 사실은 좀 무의미하다는 저는 기본적인 그런 사회적기업이든 이 기업이든 그런 거를 좀 기본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적 미림극장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미도 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회적 미림극장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저희들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서 연장을 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사회적경제과 또 외부적으로는 사회적지원센터가 새롭게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림극장을 어떻게 하면 좀 자구적 노력을 통해서 이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디자인을 좀 지원을 해서 여기를 내부적으로 좀 디자인을 해서 내부환경개선을 할 계획도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여기저기 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실버극장보다는 추억의 명화극장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중ㆍ고등학생들이 단체로 관람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노인들의 어떤 지원정책 차원에서 기업들하고도 협조도 좀 요청을 한번 해 볼까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음 내용에 오늘은 이런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청원의 내용, 노인정책사항 사실은 사회적기업으로써 지원을 계속해서 연장을 해 주고 이런 노력도 겸하고 여기에서 노인정책사항으로 내가 보기에는 뭔가 또 서울 같은 경우에 사례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논의를 해 주면 저희들이 이거는 책임은 저희들이 경제산업국에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당연한 얘기고 저는 오늘은 사실은 제가 저기가 아니고 사실은 청원내용에 대한 노인정책 측면에서 하니까 저는 좀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면은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이것을 시가 100% 책임을 지고 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 자구적 노력을 하고 시가 거기에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서 이것을 결정을 해야지 시가 100% 저희들이 그렇게 할 의무사항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네.

저희도 좀 전에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미림극장 측면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전제로 하고요. 저희는 거기에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 추억의 실버극장을 운영한다는 국가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 허리우드극장을 필름료를 지원을 하는데 거기 극장을 딱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 관내에 소규모 극장인데. 거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필름료를 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미림극장만 딱 지정을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가 관람료가 얼마입니까? 2,000원이죠?

2,000원입니다, 2,000원.

그러면 지금 CGV나 이런 데는 지금 얼마입니까?

CGV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나 뭐 조건이 좋아야 거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극장을 그렇죠? 추억의 극장이라도. 시설도 좋아야 되고 모든 전통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이 돼야지만이 사회적기업의 기반이라든가 이런 게 여건이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러냐 하면 지금 경로우대하면 4,000원이에요, CGV가. 2,000원이에요. 연수구 사람이 거기 가려면 차 타고 가도 무상으로 간다지만 시간 있는 노인들뿐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1시간씩 차 타고 가야 되니까. 맨 처음에 실버라는 거를 했을 경우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갖고 했으면 이런 지금 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이 무상이라든가 노인복지사업 공공성을 띤다 그러면 4,000원하고 2,000원하고 CGV하고 거기 가서 보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데에 가서 보는 게 현명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영업이 될 수 있나 없나 사회적기업이지만 사회적기업을 담당하시는 국장님 계시지만 어떤 걸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그거에 대해서. 4,000원하고 2,000원하고 했을 때 어디 가서 보겠냐고 한번 객관적인 판단은 안 서겠습니다. 뭐 추억이고 공공성이고 다 좋습니다. 어디 가서 보겠냐 이거야.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좀 깊숙하게 이것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야. 무조건 2,000원이니까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갖다 대면 싸게 파는 데 착한가게든가 이런 데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재검토할 수 있고 아니면 사실상 그게 부담 가면 인천시로 해서 인수해 갖고 진짜 추억의 극장을 만들든지 계속 기업한테 자금을 투입해서 한다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콘텐츠가 필요하면 추억의 극장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인천시가 인수해서 오성극장도 있고 많습니다, 근방에. 추억의 극장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1억 5,000씩, 1억 7,000씩 지원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주식회사한테 더구나. 동구에 필요하면 인천시가 제대로 해서 하나 만들어 갖고 해도 문제 안 되지 않습니까. 굳이 미림극장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관광 차원에서도 콘텐츠를 만들려면 다른 데 거기 극장 많습니다, 지금 없어진 데.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갖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일용 의원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하려면 진짜 무상으로다 그냥 공짜로 다 보여주든지, 공공성을 따진다면. 4,000원하고 2,000원하고 경로우대증 가져가면 4,000원 주고 CGV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거를 거기까지 가서 2,000 내고 봐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에 기업특성이라든가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회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계속 사업적으로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인천시 재정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해당 국장님들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갖고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는 좀 답변을 드릴 필요가, 제가 청원하게 된 계기…….

조금 전에 가족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서. 미림극장 외에 4개 극장을 다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조금 전에…….

다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미림극장 같은 지금 소규모의 상영관이 인천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개소를 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얘기는 아니죠?

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허리우드극장을 딱 지정을 해서 한 게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극장이 4개가 있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이런 극장들도 공모를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4개를 평등하게 공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미림극장만 딱 지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나도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미림극장 뺀 나머지 3개에도 이렇게 미림극장 형태로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한 겁니까?

사회적기업은 아니고요. 지금 소규모 상영관을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님. 애관극장, 영화공간 주안 그 다음에 대한극장, 작은영화관 이렇게 극장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장이 지금 현재 누가 들으면 4개의 사회적기업이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거는 아닙니다.

그중에서 사회적기업이 미림극장 하나뿐이죠?

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돼서 지원을 한 건 아니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럴 것 같아서 물어본 건데, 왜냐 하면 4개에 이렇게 그것하고 똑같이 동질되는데 여기만 줄 수 없다 이런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차별성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걸 청원하게 된 계기는 아까 국장님께서 자구노력이 없어서 이렇게 거기 적자가 심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보니까 구조적 문제였고 그 다음에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피해자가 현재 근무하신 분들이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11명 근무하시는데 밤낮으로 청소 다 해야지, 필름 돌려야지, 판권 그거 받아야지 그러니까 최소 인원으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진짜 하루 근무가 정말 어렵게 근무합니다. 그래서 자구노력이 없다고 이렇게 비춰진 것은 어떻게 보면 노력하지 않으면서 이쪽으로 요청했다고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자구노력하는 거고 자구노력 일환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구노력의 일환이지 자구노력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기 종사원들이 아니고 그거를 운영하는 운영의 주체가 사실은 기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자구적인 노력을 필요에 따라서 이런 거죠, 사실은. 관련 구청 그 다음에 시청 아니면 기업 이런 데다가 사실은 티켓 판매활동이라도 한번 해 봤느냐 예를 들면요. 그래서 그런 절실함의 어떤 운영의 주체가 이렇게 좀 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박봉의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참 추상적인 개념인데 참 우리 국장님이 미림극장의 운영자로서 그거 티켓을 가지고 기업체 가서 사달라 또 다음 사달라, 사달라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지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만 누구든지 그것이 가능성 여부하고 실질적으로 또 뭐냐 하면 그게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종합적인 상황이 안 될 부분을 그걸로 해 가지고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뭐냐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뭐냐 하면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 만약에 거기 운영자라고 한다면 그 티켓 가지고 동구에 있는 열악한 곳에 와서 봐주십시오. 그러면 기업도 바쁘고 다른 사람도 바쁜데 과연 왔을까. 결국 대상은 그런 분들은 안 되고 결국은 실버적인 측면에서 시간 많으시고 옛날을 생각하시는 노인 어른들이 대부분 대상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해 놔도 여기까지 오기도 어렵고 그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자구노력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