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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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5년도 서울특별시 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 기술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4개의 기술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를 할 텐데 수감기관은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4개의 기술교육원을 대표하여 동부기술교육원 김강열 원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선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원별로 소관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동부, 중부, 북부, 남부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열 원장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옵는 김용석(도봉)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박양숙 부위원장님과 이숙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계 최고의 1등 도시 서울 건설을 위하여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높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용석(도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금년 6월 9일자로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장으로 임명받은 김강열입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학부장 오미영, 행정과장 장진오) 지금부터 동부기술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대로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은 원장 이하 전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여 우리 교육원의 기술교육생들이 교육훈련기간 중에 국가자격증 취득은 기본이고 교육수료 후 여러 우수기업체에서 서로 앞 다투어 모셔가는 숙련된 훌륭한 기술자를 양성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쳐 혼을 담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강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 윤승용 원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중부기술교육원장 윤승용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이하 기획경제위원님들께 주요업무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중부기술교육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무기획처장 이기훈, 교학팀장 백연우) 동부기술교육원에서 이미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을 하고, 저희 교육원 나름의 별도 보고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중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윤승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 박준기 원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박준기입니다. 서울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능력 개발에 애쓰시는 기획경제위원회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두 분 원장님께서 보고드렸기에 중복되는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이영호, 교학부장 이계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북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북부기술교육원의 2015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박준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박준석 원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1일부로 남부기술교육원 원장으로 임명받은 박준석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기획경제위원회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학부장 송선영, 관리차장 장천석) 이어서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남부기술교육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박준석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참고하여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자료요구.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네, 자료요구부터 먼저 해 주세요.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동부기술교육원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교양 및 행사지도 계획, 취업지도표가 있는데요. 다른 세 교육원도 이렇게 하나만 정리해 주시겠어요, 교양 및 행사지도. 13페이지, 이 형식으로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나머지 중부, 북부, 남부에서요,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네 교육원 모두 교사도 있고 강사도 있나요? 교수만 있나요? 그러면 교수, 강사, 교직원들 이력서 하고요, 이력서 낼 적에 범죄경력증빙 관련 서류 내셨지요, 그 사본하고 성범죄 관련 증빙 서류 사본하고 다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김현아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최호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덧붙여서 교수진의 기간, 언제 취업해서 지금까지 취업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를 과별로 준비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서 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업률 문제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기술원에서 취업률이 얼마라고 지금 나와 있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고용보험 기준으로 해서 66% 정도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런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고용보험으로 확인했을 때.

김현아위원

고용보험으로 확인했을 때 66%. 그러면 취업기간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기간은 저희들이 조사를 6개월이냐 1년이냐를 기준으로 했는데 1년 정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아위원

다른 기술원도 준비해 주십시오, 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남부기술교육원장 박준석입니다. 저희들의 취업률은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2013년도에는 취업대상 90%, 2014년도는 87.1% 취업하고 있습니다. 취업기간들도 2013년도는 다른 해에 비해서는 조금, 9개월에서 1년 9개월 정도 통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짧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근무기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그 조사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이 학생들 연 2회 사후지도를 실시하고 있고 전화ㆍ방문들은 계속적으로 연중 시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후지도는 직접 교사들이 담당기관을 방문해서 1회 시도 시 2개월 정도 소요기간을 갖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학생들 개개인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전화로 하고 업체를 방문합니다. 가서 직접 그 업체의 CEO분과 상담을 해서 학생들의 불편사항과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상담 후에 그것을 다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북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취업대상 인원이 873명이 취업했는데요 이것을 100%로 했을 때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를 파악해 보니까 87.5%가 고용보험가입자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하가 71명으로 8.1%, 그리고 3월 내지 5개월 근무한 학생이 136명으로 15.6%, 그다음에 6개월 이상이 666명으로 76.3%에 해당됩니다.

김현아위원

조사방법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조사방법은 저희들이 사후지도과에서 전화로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전체를 다 파악한 건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학과별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중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부는 2013년도에 취업률이 대상 대비해서는 89.7%, 수료 대비해서는 73.8%, 2014년도에는 대상 대비 73.1%, 수료 대비 54.4%, 2015년도는 상반기 야간 6개월 과정 현재 대상 대비 35.7%, 수료 대비 20.2%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취업률이 2013년도에 비해서 약 15% 이상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취업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을 좀 더 강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과거에 취업확인서 등으로 갈음했던 것을 보험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잣대를 적용했고 앞으로도 그 잣대를 계속, 특히 서울시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현아위원

동부기술원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2014년도 수료인원이 1,204명이고 취업인원이 1,000명입니다. 대상 대비 88%고요 수료율 대비하면 83%입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 취업한 사람은 533명입니다.

김현아위원

몇 %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53.3%입니다.

김현아위원

조사방법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다른 교육원과 똑같습니다.

김현아위원

작년에 첫 업무보고에서 제가 취업률이 얼마나 했더니 거의 83%, 85%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수치가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의문스러웠고요. 그리고 취업기간이 얼마냐 했더니 6개월에서 1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해서 다시 조사하기를 요청드렸고, 그리고 취업기준이 지금은 많이 합당한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네 기관에서 더 정확하게 더 현실에 맞는 취업기준을 다시 설정을 하시고요, 취업기간뿐만 아니고. 그리고 조사방법도 일일이 전화하는 것보다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어서 정말 자동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현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83%, 85% 얘기가 나올 때 그런 두리뭉실한 정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연하게 보고를 해서 83%라고 그러면 기술교육원의 많은 문제점이 덮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계속 진행이 되고.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지금 3개 기관은 내년 2월에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지금 행감 자료에 이런 업무실적 보고서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특히 교육원은 교육의 목표, 정확한 성취목표, 도달목표를 정해놓고 매년 년도 어떻게 달성했는지 그런 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두리뭉실합니다. 그리고 특히 동부기술교육원은 왜 앞으로 해야 될 목표 중심으로 자료를 만드셨습니까? 올 1년 동안 행보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가지고는 행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은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북부, 남부기술교육원은 동부기술교육원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목표, 교육에서 교육목표 설정하는 방법론부터 원장님들께서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성취목표가 뭔지, 그리고 처음에 요구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구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분석하고 현재 상태를 분석해서 갭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갭의 분석의 기준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지식, 태도, 스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학기별로 그게 얼마만큼 성취가 됐는지, 성취하지 못했으면 성취하지 못한 이유가 내적, 외적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1년 반 동안 같은 두리뭉실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행감을 하며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까? 정말 1년 반 동안 제가 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세부적인 것은 오후에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전체적인 문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사역량 강화, 교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몇 군데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으셨는데 진작하셨어야 됐어요. 그리고 4개 기술원 중에 중부기술교육원 원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상당히 고무적인 것을 많이 하셨어요. 자세한 것은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부기술교육원은 오늘 오후까지 다시 가능하시겠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맹진영 위원입니다. 기술교육원의 원장님들이 바뀌신 지가 좀 됐는데 얼굴을 이렇게 대면하고 뵙는 것은 우리 북부의 박준기 원장님 말고는 지나가다가 뵙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일자리 과장님 오셨나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맹진영위원

이전부터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이 있어 왔는데요. 기술교육원 4개가 쭉 운영을 해 오면서 각자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과정이나 운영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점도 있고 해서 과장님 일단 각 4개의 기술교육원의 조직체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처장이 있는 곳도 있고, 부장, 과장 명칭도 좀 다르고. 어쨌든 팀장급 이상의 근무연수, 연봉, 그다음에 전공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표로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각 기술원의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의 사용기준 이것도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각 조금씩 다른데 NCS 진행사항, 남부하고 아까 어디가 많이 진행됐더라? 북부의 진행사항하고 그다음에 아직 도입하지 않은 준비 중인 기술원은 준비사항, 여기에 들어가는 이후의 비용 이런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맹진영위원

원장님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부터 그리고 실제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준비해 왔던 내용 중의 하나가 대부분 아시고 계시겠지만, 4개의 기술교육원이 각기 또 위탁 맡아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 간에 특성을 살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의 기준과 통일성이 필요하고 게다가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서로 한 곳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 발생하는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했고요. 적어도 서울시에서 어떤 표준을 갖고 운영하는 기술교육원이면 서로 교직원들도 이동 배치도 되고 또 서로 간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들은 더 극대화시키고 단점들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기술교육원이 어떤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들을 해 달라고 질의를 많이 했었고요.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단을 신설해서 통일적인 어떤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들 알고 계시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맹진영위원

지금 통합재단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재단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원하는 바가 곧 실행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각자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상호 교환도 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단점이 더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중부를 제외하고는 2016년 2월 29일까지가 위탁기간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계획 하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으면서 중부기술교육원이 오랫동안 맡았던 위탁 업체에서 새로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오면서 2017년 2월 28일까지 대체로 계약기간이 조정해온 과정에서 다시 계약기간이 좀 달라졌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맹진영위원

통합재단 설립준비 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통합재단에 대한 인가는 고용노동부 소관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우리 시에서 올 상반기에 협의공문을 보냈지만 회신 자체를 안 한 상태이고, 현재는 좀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맹진영위원

용역이나 이런 것은 진행 안 하고 있습니까?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법인 자체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없고 실무적으로 설립 가능성에 대한 타진여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왔던…….

맹진영위원

상반기에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고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실무적으로 사실은 접촉은 계속 해 왔었고요, 실무적 접촉한 결과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새로운 법인허가는 내주지 않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준비했고 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후에 준비사항이나 계획이 없는 상황이네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현재 통합법인 설립은 중장기 과제로 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 2월 말일까지 새로운 법인들을 선정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도 기술교육원 개선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인 대안으로는 통합법인을 통해서 탄력적 인사나 여러 가지 기술교육원 운영방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선 단기적으로는 조례에 통합법인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근거를 두어서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 김현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 중에 있으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통합위원회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인가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없기 때문에 그 통합위원회를 조례에 근거를 두고 그 기능과 역할을 명시를 해서 운영을 하면 통합법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내부적으로는 통합법인을 만드는 것 자체도 큰 리스크 중의 하나라고 판단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인을 만든다고 자동적으로 기술교육원이 개선되거나 혁신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운영상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법인을 만들게 되면 사실은 법인 자체가 관료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여태까지 많은 법인들이 서울시에 만들어져 왔지만 제대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맹진영위원

해 보지도 않은 것을 벌써 우려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아니, 하기 전에 그런 것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맹진영위원

검토는 저희들이 얘기한 지 한참 됐고, 오랫동안 엄연숙 당시 과장님이 충분히 또 얘기를 했었고 나눈 바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내년도 법인위탁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개선안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통합법인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중앙부처의 승인 허가가 필요하고 또 조례개정도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1년 이상 현재 시점에서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단기과제로 추진하다 보면 내년도 법인위탁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들을 저희가 사실 개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운영 자체에 대한 혁신은 우리 김현아 위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운영위원회 안을 우선 단기적인 대안으로 좀 받아들여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법인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내부적인 협조부서인 기획조정실이라든지 기타 부서에서도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득도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년에 2월 29일까지가 계약기간 만료인데 그 부분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우선 법인위탁을 하게 되면 해당 법인이 그 위탁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통합법인을 저희가 설립하는 목적 자체는 각 개별 운영을 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통합법인에서 맡아서 통합적인 인사라든지 교육원의 목표설정이라든지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법인에서 하는 역할, 전체적인 집행 관리를 통합법인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2개가 양립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는. 우선 현재는 내년도에 위탁 관련해서는 예정대로 위탁을 추진하되, 저희가 통합법인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최대한 반영해 내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운영방안이 반영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게 지금 일자리정책과의 안이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김현아 위원님의 안인가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김현아 위원님께 일단은 기술교육원에 대한 안을 논의드리면서 그 안에 대해서는 김현아 위원님께서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김현아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을 저희가 수용해서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아직 그러면 김현아 위원님이 추진계획을 발표하시기 전에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준비된 사항은 없습니까?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올해 8월부터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TFT를 가동을 해서 2개월 정도 전문가들하고 기술교육원의 교학부장들과 저희 시가 같이 참여해서 안을 만들었고요. 개별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 드리고 했는데 죄송스럽게도 맹진영 위원님께는 저희가 사전에 보고드릴 기회를 잡지 못해서, 저희가 많은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절반 정도 되는 위원님들께만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죄송한 사안이네요. 빨리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들은 예전에도 알고 계셨을 거고요. 위탁업체가 누구냐 또는 원장님이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서울시에 지금 4개의 기술교육원이 어떤 발전전망과 준비를 가지고 교육생들을 보다 더 충실하게 교육시키는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재단이든 법인이든 아니면 4개 기술교육원의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든 각 기술교육원은 어느 분인가의 원장님 주도하에 충실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한 조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보다 서로 이동배치도 하고 또 원장님들도 예를 들면 남부기술교육원장님이 동부를 맡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술교육원 직영사업체 관련해서 지금 중부기술교육원에 카페테리아 운영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하는 원장 있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거기 운영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고객층이 전부 다 교육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선생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 기술교육원의 지정학적 위치상 주변에 가까운, 지근거리에 커피숍이나 음식점이 없습니다. 거기가 외교단지 근방이어서 그래서 학생들이 매우 불편해 하고 있어서 그것을 활용했고, 거기서 전혀 이득을 내지 않는 형태의 가격들을 형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남부기술교육원도 바리스타 있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또 다른 기술교육원에서 식당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계신 데가 있나요, 식당이나 이런 자체매장?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중부는 지금 현재 구내식당을 외식업 전문업체에 주었다가 저희가 인수하면서 직영체제로 바꾸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게 교육생들이나 교수님들이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저희가 조리사 등을 고용해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예산을 바탕으로 식단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매우 반응이 좋습니다.

맹진영위원

외국의 예에서도 이런 기술교육원이 자체의 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습과 운영 노하우까지 같이 배우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외국의 현장에 가서 보고했던 그런 내용들 중에 있는데요. 기술교육원이 지금 외국출장이라고 할까요, 올해 출장 간 교육원이 있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맹진영위원

어디 다녀오셨어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북유럽에 갔다 왔습니다.

맹진영위원

몇 분이나 가셨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10명이 갔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는 자동차정비라든지 그것을 일반 주민들 상대로 해서 비용을 받고 수리도 해 주고 그다음에 빵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판매도 하고 전체 운영비의 10% 정도를 그렇게 조달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맹진영위원

원장님 생각은 우리 기술교육원도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나 여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맹진영위원

한번 그러면 구체적으로 잘 협의해서 함께 의논해 주시고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맹진영위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부 교육원은 지역주민들한테 시설도 개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든 식당을 운영하든 훈련생들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고객들도 또는 외부의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구상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의 유관기관, SBA나 이런 쪽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주문을 했고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창업시스템보다는 또 다른 측면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교육원의 기술교육을 받으러온 훈련생들이 창업까지 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조금 더 낮은 단계의 그런 연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부원장님의 경우에는 언론경력도 있으시고 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노력도 하고 계시는데 기술교육원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언론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요즘에 예를 들면 조리나 요리 이런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집밥 누구입니까, 통통한 친구?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백종원입니다.

웃음소리

맹진영위원

그런 분들 좀 불러서 훈련생들하고도 같이 대면도 하고, 원장님들이 찾아가서 사회공헌활동으로 요청을 해야지, 돈 주고 어떻게 데려옵니까? 그리고 훈련생들은 어쨌든 지금 여기 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이후에 자기 취업을 목표로 하고 또 자기 인생을 준비하려고 온 사람들인데 그런 마음가짐 자체 또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은 삶의 의지가 강하고 또 이후에 발전의지가 강한 분들인데 그런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우리 김종욱 위원님 늘 강조합니다만 그런 심적인 마음의 바탕에 심지를 굳힐 수 있는 인문강좌라든가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딱딱한 기술교육과 더불어서 정규적으로 채택을 해서, 일부 교육원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최근 3년간 기관운영비하고 교육훈련비,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을 각 기술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권미경위원

각 기술원별로 교수 역량강화 연 60시간 한 교육내용들 다, 세부내용들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자료요구 하셨나요?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어제 제가 기획조정실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 민간위탁기관을 전체 조사를 해 봤더니 민간위탁하는 수가 2,464개예요.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만 해도 350개가 넘고 그렇더라고요. 제 문제의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한 법인이 다수의 수탁을 하면 과연 그 법인의 본래 목적에 맞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종교법인을 포함해서 열 곳 이상을 민간위탁을 수탁하는 기관이 스물네 곳이나 되더라고요. 어쨌든 제일 많은 게 종교법인이고 두 번째 많은 게 대학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단체들에서, 특정 법인에서 했는데 저는 그 법인들이 과연 그 기관과 잘 맞나 이런,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나, 왜 저것을 하나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북부기술교육원장님.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종욱위원

북부기술교육원은 한국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수탁법인이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한국능력개발원이 왜 기술교육원을 운영하려 하셨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한국능력개발원의 본래 모체는 직업훈련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기산업이라든지, 지산맞 그런 훈련들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 쪽에는 아무래도 노하우가 많아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준다든지 또 운영하는데 관여를 해도 저희들이 배울 점이 많지, 거절하거나 거부할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게 아니라 한국능력개발원이 연구기관 아닌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아닙니다. 주 모태가 직업훈련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한국능력개발원은 이런 기술교육원과 비슷한 민간위탁은 몇 개나 하고 있나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직영을 하고 있는 데가 호남직업전문학교라고 광주에 있고요. 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취업관계 업무를 보고 있는 기관, 외국인 인력지원사업이라든지 다수의 사업을 관련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당연하겠지만 한국능력개발원이 북부기술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적정한 법인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하고 한국능력개발원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어떤 인연으로 이 능력개발원을 통해서 북부기술교육원장님이 되셨어요? 능력개발원에 재직하신 건 아니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과거에 제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지금 법인 이사장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직원으로 근무를 몇 년 하셨던 것이 연이 됐습니다.

김종욱위원

일단 개인적인 인연으로 알게 됐고 그 인연으로 원장님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니 한국능력개발원에서는 북부기술원장님으로 모셨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본인 일인데, 그런 거지요? 그러면 우리 동부기술교육원은 경복대학교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종욱위원

똑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복대학교가 기술교육원을 하면 어떤 이유로 기술교육원 운영을 수탁하게 됐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학교법인이니까, 물론 저희들은 교육과 병행해서 훈련을 하지만 다른 법인보다 월등히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어떤 노하우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많은 교수들이라든가…….

김종욱위원

두 가지 측면인데요. 경복대학교는 왜 이 기술교육원을 수탁하려고 했지요? 경복대학교에는 어떤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기술교육원이?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글쎄요, 그게 법인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기는 좀,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학이 저희뿐 아니라 다른 법인에도 대학법인이 기술교육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앞서면 앞섰지 뒤지거나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경복대학교가 이것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술교육원을 수탁하게 됐는지?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경복대학교 자체에서 산학협력을 한 3,800여개 기업체하고 협약도 있고 저희 기술교육원을 수료한 사람들의 최종 궁극적인 목표가 취업인데 취업을 다른 데보다 많이 시킬 수도 있고 그런 면도 있고 교수들이 서로 상호교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김종욱위원

똑같은 질문, 원장님하고 경복대학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으세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저는 경복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원장님 되시면서 겸임교수 하신 것 아니에요? 2015년 6월부터라고 되어 있네요. 그전에, 원장님이 되시기 전에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전에 저는 강동구청의 부구청장을 했습니다. 그때 재직할 때부터 교수로, 처음에는 강사로 시작해서 겸임교수하고 전체 총 8년 정도 출강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뭐 특정한 기술교육원에 문제가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민간위탁기관을 하다 보니 수탁법인들이 과연 민간위탁기관 우리가 하는 여러 기관들을 운영하는데 적절하냐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이 생겼고요. 심지어 수탁법인이 노동의 문제라든가 비리의 문제라든가 횡령의 문제라든가 이런 다수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는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시가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니 문제가 있는 법인이 특별한 대안 없이 계속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저는 대학이나 특정한 법인은 쉽게 말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는 업종별 구분 있잖습니까? 대형법인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위탁기관 수탁기관을 따내고 그것을 자기가 아는 사람을 데려오는 그런 구조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기술교육원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두 군데 여쭤봤습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김종욱위원

기술교육원은 기술을 잘 가르쳐서 취업을 시키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를 보니까 특별히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업무보고 하거나 이럴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남부기술교육원장님?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종욱위원

직장에 직장상사들이 신입사원이 오거나 직원들한테 제일 필요로 하는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구하는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우선적으로 업무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의욕과 그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그것을 좀 더 개념화시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 보면 KDI의 김희삼 교수가 연구한 논문에 보면, 이것 제가 몇 번 인용을 했습니다. 기업이 바라본 직업기초능력별 중요도와 신입사원의 수준이라고, 이것은 제 연구가 아니라 KDI 김희삼 교수의 연구인데요. 여기서 인문계와 이공계가 조금 나뉘는데 공히 중요한 순서를 보면 문제해결능력이 1등이에요. 그리고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공계는 그 다음에 기술능력이에요. 그것은 당연하겠죠, 자동차를 고치려면 자동차를 고치는 능력이 있어야 하듯. 그런데 더불어서 필요한 것이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이에요. 의사소통능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원장님도 그런 직원들 중에 참 내가 얘기를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직원들 때문에 답답한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천성일 수도 있고 훈련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남부기술교육원에 있는 원생들한테 그런 것을 교육시키고 있으신가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교육원생들에게요?

김종욱위원

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이 항상 지적되어 나왔던 것이 인문대학 강좌를 중점적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CS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또 직장인 예절이라든가 각 학과별로 해서 전공에 관한 교육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직장에 나갔을 때 선배들의 조언으로 부터해서 각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요건, 지금 말씀하신 직장에서 바라본 그 기업 근로자의 요구사항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인성적인 교육을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전체 프로그램 중 몇 %나 차지하나요, 그런 것이?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전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연간 전체 다 이야기 했을 때…….

김종욱위원

한 학생이 교육받는 것이 100%라고 하면 그건 몇 %나 차지하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한 10% 정도.

김종욱위원

10%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10%라고 하니 다행인데요. 또 하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은 강의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따로 안 드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부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교육받는 사람들끼리 의사소통하고 문제해결에 힘을 보태고 하는 그 과정들이 결국은 직장에 나가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동부기술교육원에서 말씀한 교양 및 행사지도 계획을 보니까 노동인권교육, 소방교육, 안전교육, 취업박람회 프로그램 진행, CS, 심리검사 지원, 되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중부기술교육원장님, 혹시 중부기술교육원에서는 장애 인권교육이 혹시 있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몇 시간이나 하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실시한 적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직장을 다니면서 조금 전에 말했던 문제해결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 등등 말고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성희롱 예방교육과 노동인권교육과 장애인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도 한데 장애인 인권교육, 아마 장애인 엘리베이터 우리 중부기술교육원을 그때 방문했을 때 필요하다고 해서 휠체어가 접근하지 못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모든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곳에서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점검하셔서 부족하다고 하면 더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희롱 예방교육 한다고는 비디오 하나 틀어놓고 노동인권교육 한다고 그냥 다 자는데 재미없는 교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인데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가리개하고 30분만 생활해 보면 장애인 인권교육이 바로 되는 거예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점검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북부기술교육원장님.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종욱위원

거기 교육원 원생들이라고 부르나요, 학생들이라고 부르나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교육생들.

김종욱위원

이 교육생들이 수료하고 나갈 때쯤 그 사람이 노동3권을 알까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도 노동인권교육을 8월에 시킨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상을 해서요.

김종욱위원

아니, 전체 교육생들한테요. 그 친구들이 노동3권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딱 나올까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글쎄요, 제가 직접 질문을 안 해봤는데요. 교육을 전체 주간과정에 대해서는 시켰다고 보니까 대답을…….

김종욱위원

혹시 원장님은 노동3권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세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교육생들이? 아 노동자인데, 내가 나가면 기회가 되면, 아니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내가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생각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할 것 같습니까? 그 양반들이 취업을 딱해서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까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당연히 알지요.

김종욱위원

그다음에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통상임금, 이런 것도 다 구분할 수 있을까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정규직, 비정규직도 알고요.

김종욱위원

뭐 정규직, 비정규직은 본인이면 알겠죠. 그 형식적인 노동인권교육이 아니라 저희가 직장을 나갔을 때 직장에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것을 주변사람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종욱위원

제가 조금 전에 노동전문가인 권미경 위원님과 상의했는데요. 송곳 드라마 혹시 보세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못 봤습니다.

김종욱위원

웹툰 만화가 드라마가 된 건데 그 책을 사셔서 비치해놓고 교육생들이 좀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4개 원장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송곳 만화책을 한 다섯 질만 사서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종욱위원

서울시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일자리나 이런 것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원장님들, 저는 지난 8대 때부터 활동을 하면서 네 군데 다 현장을 직접 가보고 우리 교육생들을 이렇게 만나보기도 하고 했는데 갈 때마다 저는 사실 미안해요. 왜냐하면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열악하고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갈 때마다 제가 서울시의원으로서 참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한데, 아까 중부기술교육원처럼 도서관이라든가 편의시설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정말로 자긍심을 가지고 거기서 훈련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러려면 물론 예산이 필요하긴 한데 그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실정을 알리셔서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학생들이 주인이지 원장님들이야 몇 년마다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사실 김종욱 위원님이 매번 강조하시지만 그런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한 30년 된 책들 먼지 앉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마시고, 단 10권이라도 정말로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또는 눈높이에 맞는 또는 필요로 하는 이런 책들이 꽂혀서 볼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자료준비라든가 점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료가 아직 덜 준비된 것 같은데요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첫 번째 질의로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원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기관이라는 것이 항상 어렵습니다. 교육의 대상이 있고 또 선생님들이 있고 그래서 어려운데 어쨌든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만족도,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특성화된 교육을 계속 추구해야 될 거고 또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 인력을 교육해 내는 그런 기술원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통합도 이야기하고 특성화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잘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연장선에서 질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교육원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요구를 얼마큼 충족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강의만족도 평가를 동부, 중부, 북부에서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교육한 훈련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성과관리나 기술교육원의 운영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부기술원의 자료를 봤는데요 이게 점수만족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단위가 %인지, 100점 만점의 점수인지 자료가 좀 불명확하더라고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90% 이하, 100% 이런 의미인 건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응답한 사람 수, 아니면 점수의 100% 이런 의미예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분포도를…….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보니까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평가를 했는데 3년 연속 만족도가 90% 이하로 내려간 항목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오경환위원

그만큼 교육을 잘했다고 볼 수 있나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세 기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 중부, 북부 자료를 봤는데요 2015년도 강의만족도를 보니까 강의만족도 평가 90%가 넘는 학생이 대부분 만족한다 이런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90% 넘는 학생이 만족했다는 답변이 이게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되는 거지요, 정말 90% 이상일까? 저희들도 강의 이후에 설문조사를 해 보면 대부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 만족스러울까요, 우리 동부 원장님?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저희가 파악하기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술교육원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인지 몰랐다고 할 정도로 실제로 샘플로 한번 해 보시면 저희는 그렇게 허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경환위원

중부는 어떻습니까, 실제 학생들의 강의만족도가 90% 이상이라고 평가를 하세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믿고 싶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이게 학생들의 만족도도 테스트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교수, 강사님들, 특히 시간강사님들의 재고용 문제와 결부시켜서 하기 때문에 나름 정확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낮은 강사의 경우에는 그다음에는 우리가 안 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나름 객관성을 기하려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혹시 온정주의나 아니면 강사의 평가가 들어가니까 더 평가를 그냥 매우 좋다라고 체크할 수도 있잖아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북부는 어떨까요, 원장님?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저희 북부기술교육원에는 교육생들이 정말 취업의 절실함을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사들 수준이 대부분 경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2개 학과에 19명이 20년 이상 된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의기술도 좋고 또 업체와의 연계성 이런 것들로 실질적인 취업에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남부교육원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만족도?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앞에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신뢰성 그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일반 설문조사가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학과교수들이 참여하게 되면 학생들의 의견이 좌우될 수가 있어서 교무팀이나 행정팀에서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설문에 감독을 했던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평가가 나온 것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매우불만족” 있는데 “보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거의 대답하기 애매한 경우에 했던 그런 부분이라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 거의 90% 이상의 만족도가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매우만족”과 “만족” 같은 경우에는 토털적으로 70점에서 80점 사이에 그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훌륭한 교수들과 강사진들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만족할 만한 강의를 더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대다수 학생들의 수업태도나 대다수 선생님의 강의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보고 학생들도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요 일부의 학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게시판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수업준비를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매일 안 해 오셔서 수업을 제대로 못하는 지경입니다. 교수들 평가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수업준비를 안 해 오셔 가지고 수업을 제대로 못할 지경이다, 교수님들 평가도 하고 싶다 이런 것이 익명으로 학생이 게시판에 옮겼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학생 혼자의 문제일까, 대체적으로 9명은 만족을 하는데 이 한 명은 만족을 못해서 그럴까 이런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교수님들 평가는 하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분야별 평가내용에 교수평가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남부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 평가결과는 어떻습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아까 보고한 대로 보통을 제외한 “매우만족”이나 만족도를 봤을 때는 거의 한 70∼80% 사이를 웃도는 정도입니다.

오경환위원

70∼80%가 교수님 만족도.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오경환위원

교육원별로 교수만족도는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우리 북부기술교육원은 강의평가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93.4%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교수만족은 93%까지 나오고요. 중부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다 그런…….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대동소이한데요. 저희는 8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만족도를 테스트했습니다. 체계적인 강의를 하는지 그리고 강의시간은 제대로 지키는지 자유로운 질문분위기를 조성하는지 그리고 질 좋은 수업환경을 조성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교육도구를 활용하는지 과제물을 제대로 내고 그리고 과제물을 제대로 챙기는지 그리고 담당교수의 전문성 그리고 담당교수의 실력 8개 분야로 나누어서 했는데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한 수치가 대개 80에서 9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오경환위원

동부는 어떻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 교수평가는 행정과 직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금년 7월에 한 번 한 결과는 5점 만점에 평균 4.2 정도 됩니다.

오경환위원

거기도 90점 이상 나오는 거네요. 그렇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오경환위원

어쨌든 이런 것이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 이 학생은 불만이 뭘까 하는 것을 한번쯤 점검해 주십시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오경환위원

일단 설문조사라는 것이 저희들도 해 봅니다만 문항들을 보면 강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가, 대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겠지요. 수업은 성실히 진행하는가 물어보면 예상컨대 잘 한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리고 수업분위기를 잘 이어주는가, 보통 잘 이끌어주지요. 그다음에 수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노력 안 하는 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것 하나하나 물어보느냐 하면 질문들이 우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여기는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는, 직업인들을 양성하는 곳인데 질문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전기기술을 배우는데 어느 어느 기술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정확히 가르쳐주느냐, 네일아트를 한다 그러면 현재적인 감각에 맞느냐, 전문인들에 맞는 문제를 구성해야 되는데 실습재료를 충분히 제공하는가, 실습자료 안 주고 수업할 수 있어요? 100%지요.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라는 것이 대단히 형식적이고 대단히 주관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평가 90점이고 학생평가 95점이지요. 기술교육원의 고유한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해 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이나 구체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개설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학생수준에 맞게 강의를 잘하고 설명을 충분히 하였다. 하겠지요, 충분히. 북부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100% 이렇게 전체…….

오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문내용 자체가 아이들한테 묻는 수준이에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묻는 수준이라고 이게. 대답이 잘한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남부기술교육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새롭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오경환위원

중부기술교육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동감입니다.

오경환위원

동부기술교육원장님.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과정을 도출해 내서 이후 교과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설문내용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기술원이 추구하는 목표와 교육생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기술들을 정확히 반영하는 설문조사가 되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고민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기술교육원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가 던져지는 것입니다. 교육주체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셔야 돼요. 강의만족도 평가를 통해서 기술교육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한번 봐주시고요. 문항을 제대로 개발해서 이후에 기술교육원이 발전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료위원들께서도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요, 노동문제와 성교육 이런 문제인데 지금 노동인권교육과 성교육은 1년에 단 한 차례만 하나요? 각각, 우리 동부…….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저희는 최근에 한 차례 했고요. 꼭 필요할 때 상당히 필요성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지 인권교육은 여러 차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정규 교육과정에는 이게 법적사항이니까 할 것 같고요, 야간이나 단기강좌에는 이런 교육을 하나요, 중부원장님?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특히…….

오경환위원

아니, 알고 있고가 아니고요. 단기강좌나 야간강좌 학생들에게 합니까, 안 합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야간강좌는 합니다만 단기강좌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뒤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단기는 현재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단기는 현재 따로 안 하고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오경환위원

북부는 어떻습니까, 단기하고 야간에 따라서?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도 단기나 야간과정이 사실 시간수가 좀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남부는 어떤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도 같은 상황이고요. 야간과정은 개설되지 않아서 할 수가 없고, 단기과정도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교육생 내에서, 당연히 우리 교직원 내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교육생 내부적으로 사이에서 성 문제나 노동인권 문제나 인권문제 이런 것 발생한 적은 없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특별히 발생된 것은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오경환위원

네.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저희 북부도 없었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저희도 없었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교육이니까 해야 될 것이고요, 야간이나 단기과정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노동인권교육이나 성교육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노동인권교육은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대부분 근로자로 생활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활동을 할 텐데 자기들의 인권은 기술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야간이나 단기강좌에서도 노동인권교육은 필히 할 수 있게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부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위원입니다. 취업률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에서 받은 취업률과 각 기술교육원에서 받은 취업률이 좀 다릅니다. 동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69.7%, 중부는 48.3%, 북부는 68.2%, 남부는 54%라고 받았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각 기술교육원에서 낸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동부기술교육원장님 취업률이 몇 %라고 하셨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 대상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보통 80%~90% 되는데 88% 정도 됩니다.

권미경위원

88% 정도라고 하셨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권미경위원

중부는 몇 %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수료자 대비로는 지난해는 54.4%였고요. 올해 상반기 6개월 야간과정 대상 대비는 20.2% 입니다.

권미경위원

북부원장님?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2014년 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상 대비는 87.7%, 수료생 대비는 79.8%입니다.

권미경위원

남부원장님?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남부기술교육원도 마찬가지로 대상 대비는 90.1%, 수료 대비는 85.6%입니다.

권미경위원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권미경위원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뭐지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우선 기술교육원의 자체 평가에 의한 취업률 자료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평가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 8월, 9월에 외부 평가를 별도로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해서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한 자료가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자료입니다.

권미경위원

이게 가장 최근 자료이고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정확하다란 표현보다는 저희가 외부평가를 의뢰한 자료라서, 물론 저희가 기술교육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는 정기적인 외부평가를 최근 3년간은 제대로 실시한 적이 없어서 저희가 내년도 위탁을 현재 앞두고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확보하려고 긴급하게 간이 서베이(survey)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권미경위원

모든 방법이 전화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당사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취업여부를 확인한 것입니까?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수료자들을 추적해서 직접 전화로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지금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지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자, 동부기술교육원장님?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권미경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69.7%입니다. 그런데 87%, 어떻게 나온 결과지요? 취업률이 어떻게 나온 결과지요, 87%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은 교수들을 통해서 전화로도 확인하고 취업확인서도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그 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미경위원

언제 조사하신 것이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저희는 매월 단위로 취업현황을 보고합니다, 시에다가. 그런데 외부에 의뢰했을 때 그분에게 전화로 했을 때 글쎄 답변을 얼마나 잘했을는지?

권미경위원

아니지요, 원장님. 지금 이거 답변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취업을 하고 안 하고를 묻는 것인데 답변에 대해서 그게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까? 취업을 하고 있는데 안 했다고 얘기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취업을 안 하고 있는데 했다라고 얘기할리도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제가 응답 전체를 집단 전체를 다 파악했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졸업생을 다 대상으로 했는지, 언제 졸업생을 대상으로 했는지 이런 것을 제가…….

권미경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다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최근 3년간 주간 1년 과정을 수료한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고요, 전체 조사대상. 실제 응답한 사람은 1,055명입니다. 기술교육원 별로 동부가 313명, 중부가 228명, 북부가 214명, 남부가 300명이었고요. 통계적으로 이 정도 표본이면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점은 차이가 나지만 저희가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3년간 추적조사를 해서 연도별로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들어가도 좋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늘 질의하던 내용입니다. 추적조사가 되고 있느냐? 이분들이 취업을 하고나서 몇 년 동안 최근 1년이든 2년이든 조사를 해본 게 있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원장님들께서는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취업률을 일자리정책과랑 기술원장님들이 저희한테 내신 자료와 다르다면 저희는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양숙부위원장

잠깐 우리 기술교육원에서 취업률 통계 낸 부분은 시점이 언제인가요, 이 통계가 나온 시점? 학생들 수료하고 나서 얼마 만에 확인을 한 자료이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통상 6개월인데, 6개월 자료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그 시점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는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전수조사를 했을 수 있는 것이죠? 과장님, 아무래도.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조사기간은 8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했고요. 예를 들어 2014년 수료생의 경우는 시차가 한 8개월 정도 난 상태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그런 약간 시점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취업률 관련해서는 기술교육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어도 최근 2년 이상을 유지하든가 이런 기준을 공통으로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1년 이상이든 2년 이상이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취업률을 조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권미경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노동 전문교육 하는 것에 대해서 단기과정이랑 장기과정이랑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교수님들이 잘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기본적으로 성희롱교육이나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고 기본적인 교육이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들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 하나 좀 봤습니다. 동부부터 보면 지금 인권교육이랑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예방대책 교육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 노동인권교육인가요? 노동교육이 어떤 것이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노무사 모시고 노동교육을 했습니다. 이게 9월말 자료라서 그 이후에 노무사님 모시고 별도로 노동교육을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언제 하셨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10월 23일에. 지성철 노무사님 모시고 했습니다. 이것은 9월말까지 자료라서 포함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권미경위원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는 성희롱 예방교육 한 번 하고 정규 1년 과정 교육생들한테만 노동교육을 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은 하셨지만 이것은 정규 교육생들한테만 해야 되는 교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집체교육으로 하고 있어요. 전 학생들 다 모아놓고 하는 것입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강당에 모아놓고 합니다.

권미경위원

강당에 전체를 다 모아 놓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권미경위원

다 출석하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 시간에는 휴강을 하니까요.

권미경위원

과별로 하는 것은 어려운가요? 과별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집체교육을…….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만 강사료가 문제가 됩니다.

권미경위원

강사료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당 20만 원 정도?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과별로 하게 되면 너무 많은 비용이 나가니까 그게 문제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간과정 300명 내외거든요. 그래서 대형 강의실에서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노무사 1명이 과별로, 노무사를 외부초청을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기술교육원이 공유해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셨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4개 교육원이요?

권미경위원

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 생각은 못해 봤는데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장님들이.

권미경위원

저희 서울시에는 지금 노동권익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거기 인력도 있고 노무사뿐만 아니라 이런 강의를 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셔서 집체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50명 이내의 사람들하고 노동관련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런 교육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사비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하시다면 노동권익센터 그쪽을 좀 이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 문제 관련해서 안 그래도 한국노총이나 관련기관에 저희들 노동교육을 위해서 전문강사를 협조해 주기를 요청한바 있는데요 그 협의절차 과정에서 그런 요청을 오는 기관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굉장히 섭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노동단체를 통한 거니까요, 서울시에 있는 노동권익센터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쪽과 협의를 해 보셔서 한 강사가 전체 교육원을 커버할 수 있는지 부분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중부교육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중부교육원만 육아시설이 있어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권미경위원

현재 몇 명의 아이들을 육아를 하고 있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보육교사는 몇 명 있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한 명입니다.

권미경위원

거기 지금 교육생들이 몇 명이지요, 기혼자들이 몇 명이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기혼자들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보육시설에 맡길 수 없는 처지의 학생들이 와서 맡기는 유아들이거든요. 제가 지금 통계를 봤습니다. 현재 올해는 하루에 6명입니다.

권미경위원

하루에 6명이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런데 교육시설을 제가 일부러 현장확인을 하는데요 유아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권미경위원

혹시 연령대를 알 수 있을까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유아들이요?

권미경위원

네. 6명이 있는데 연령대가 어떻게 되어 있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대개 다 미취학 아동들입니다.

권미경위원

기준이 보니까 만 3세부터 미취학 아동들로 되어 있으니까 다 미취학아동이겠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이들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제가 나이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어린 아이들 보면 서너 살 내외인데요 자기들끼리 보육교사와 매우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물론 거기는 육아시설이 있는 것만으로도, 4개 교육원 중에 중부만 있는 것이, 다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나마 중부에 하나 있는 것도 다행인데 아이들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0세에서 3세 누리과정 이것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아이들 연령대에 맞는 교육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좀 많아져서 그런 교육도 할 수 있는, 일곱 살 아이들과 여섯 살, 다섯 살 아이들을 볼 때 놀이하는 게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충족시켜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거기가 봤더니 방 하나 정도 있는 거지요. 이게 단순히 모여서 수용의 의미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있기에는 적합한 환경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왕이면 그런 시설을 만들었다면 외부인들한테도 오픈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 가능성 여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기왕이면, 지금 주간과 야간이 있고요 야간에도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야간까지도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 번도 모집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잖아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제언 고맙고요. 현재 수요가 있는지 여부부터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확인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교수들 역량강화 교육한 게 다 안 왔습니다. 지금 중부, 남부만 오고 북부랑 동부는 안 왔습니다. 하고 있는 중인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자료출력 중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가 마저 오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초 2지역 출신으로 새누리당 이숙자 위원입니다. 동부나 북부는 원장님들 안면이 있으신데 중부하고 남부는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죽 보니까, 먼저 남부기술교육원 재단전입금 문제부터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재단으로부터 전입금이 연간 단위가 아니고 수시로 들어와서 문제라는 것이 지적되었었거든요. 그런데 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보시면 올 세입현황도 보면 법인전입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지금 1억 6,000이 완납되어 있고요 4,000은 내년 1월, 2월에 학생들 모집관계가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그때 서울시에서 예산 나오는 시점이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4,000을 청구해서 그 당시에 홍보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이 누락되면 그전에 설명서를 하나 첨부해 주십시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전입금 문제는 몇 년 동안 이게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재단 전입금이 정기적으로 입금되지 않는 것은 재정운영상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도 계속 지적이 돼온 만큼 재단 전입금의 정기적인 확보를 위해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다음에 동부기술교육원은요 3년간 임직원 임금인상률이 0%인데 물가상승 토대로 볼 때 실질임금은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남부기술교육원은 연봉이 2013년 3,005만 원, 2014년도에 보니까 2,731만 원, 일단 죽 보니까 2013년 대비 하락했어요. 중부 역시도 14년간 동결이 되어 있고요. 올해는 일부 저임금 교직원만 1.5% 인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특히 중부 고용형태는 총 32명 중에 30명이 계약직으로 위탁법인 변경 직전에 두 명만 계약직이었던 것에 비해서 볼 때는 차이가 매우 크다고 보는데.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저희가 3월 1일부로 수탁법인이 바뀌면서 직원들 대상으로 일단 1년간 계약직으로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새로 수탁을 받아서 시중에 회계법인을 동원해서 과거 38년 동안 운영해 왔던 법인체제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면밀히 두 달 동안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어쨌든 기왕 운영체제에서 급여체계나 이런 문제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사이에 뭔가 동기유발을 시켜주지 않으면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1년 계약직으로 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평가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임금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부 같은 경우는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교사들의 인문학 자질을 함양시키는 부분에서 독후감을 제출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것 잘 제출되고 있습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제가 제 개인메일로 받아서 일일이 다 체크해서 코멘트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독후감 쓰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교사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는 없으신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A4용지 한 장 이내의 범위로 크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작은도서관부터 신규서적까지도 많이 배치해 놨다고 하는데 위원들도 방에 서적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런 것 좀 모금도 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부도 받으시고 좀 그러십시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고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운영규정이 아직까지 책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원장님께서 운영규정을 참고자료로 만드시고 계시다 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지금 제 임기가 2년이거든요. 임기 끝나면 다음 원장 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숙자

이숙자위원

현재는 적용이 안 되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제가 왔을 때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 같은 경우에는 호봉인상만 적용했더라고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2013년 대비 계속 연봉도 평균 하락을 하고, 임직원의 사기저하가 문제되지 않나, 그와 동시에 또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는데, 예상컨대. 그 원인과 내년도 임금인상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위원님, 우리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2012년부터 ’14년도까지는 임금이 호봉 인상분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인상이 못 됐습니다. 그래도 금년에 저희들이 학과 신설이 있어서 여유재원으로 약 3% 금년에 처음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가용재원이 발생이 됐을 때 임금인상에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임금인상들은 보통 기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서 적절한 인상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중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 고용형태 간 상여금지급 문제가 있더라고요. 중부기술교육원 자료 80페이지 보시면…….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2015년도 상여금이 지급된 것은 좋으나 정규직 2명, 총 4급이죠? 5급에게 각각 850만 원, 650만 원이 지급됐는데 반면에 계약직인 6급 일인당 평균 289만 원, 7급에게는 241만 원, 8급에게는 또 300만 원이 지급됐어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정규직과 계약직 간 상여금이 4급 대비 550∼600만 원, 5급 대비 350∼400만 원까지 차이가 나요. 정규직과 계약직 간 상여금 차이가 심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도록 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교육원 운영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임금체계의 불균형성을 발견해서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 급하다 해서 연봉제를 도입을 하되 기왕에 연봉을 지난해 것으로 묶어둔 다음에 남는 예산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 대한 근무고과를 1차적으로 적어도 올 2월 졸업생이 제대로 취업을 했는지 여부를 6개월 후에 추적조사를 한 결과가 8월쯤에 나옵니다. 그래서 8월말쯤 1차 근무평정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직원들을 새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표준훈련비를 토대로 한 저희 인건비에 여유분이 있어서 추석을 전후로 1차적으로 A, B, C, D 네 개의 등급을 정해서 A 맞은 분은 10%, B는 5%…….

숙자

이숙자위원

성과에 의해서 차등지급했다는 얘기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정규직의 경우가 10% 해당이 돼서 그렇게 받았고요. 그다음에 B는 5%, C는 2.5%, D는 0% 이렇게 해서 일단 실시를 했고 한 절반 정도는 연말에 줄 예정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교육원의 목표라고 하면 보통 보니까 기능대회에 나가서 자격,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과 거기서 금메달, 상여금, 상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목적이라는 부분에 한 가지가 있죠. 최고의 기능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네 군데 보니까 남부기술교육원이 기능대회에 입상을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이 88년도 설립할 당시부터 기능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열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능경기대회를 하는 목적은 개인의 명예와 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 내의 명예와 직종 간에 어떤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과정을 도입을 한 것인데 초창기에는 전 직종의 기능경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오래 지나면서 직업훈련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기능경기대회를 출전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최소한 일반 공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년의 과정을 거쳐서 학생이 출전을 하는 경우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단기간에 학생을 3월에 모집을 해서 그다음 해 4월에 기능경기대회를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정규교육과정을 받고 수료식을 하고 나면 연습할 시간은 불과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이네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런 노력이 상당히 직업훈련기관에서는 하기 힘든 직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연도별로 지원을 하면서 대신에 법인 자체 내에서 그것에 대한 후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학생에 한해서 지나서 2년 후에 참석할 수 있게끔 법인예산을 들여서 그 학생 훈련교육을 시키고, 이와 같이 선후배 관계를 두면서 유지를 해 왔기 때문에 일부 직종이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해 왔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보다 보니까 학생들 모집인원하고 교육과정에서 보통 6개월 과정인가요, 1년 과정인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1년 과정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1년 과정이지요. 거기서 보면 중도탈락자가 야간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동부는 한 22명 정도 되고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동부는 22명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중부는 11명 정도 되고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북부가 좀 하드트레이닝(hard training)이어서 그런지 한 60명 정도 중도탈락자가 나오고요. 남부기술교육원은 22명 정도, 외국인 포함해서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도탈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규정을 지어서 할 수 있으신지?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 남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락률이 많은 것이 3개월 단기과정이 포함되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과정에서는 3명, 4명이 1.5% 정도가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교육과정 1년 중에 초기, 중기, 말기로 해서 어느 시점에 가장 많이 그만두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학기 초에 가장 많은 갈등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방학을 지나고 나면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휴식시간이 지나면서 후반기로 오면서 방학 개학과 동시에 연결이 안 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단결석 같은 경우가 그와 같은 경우이고요, 특별히 학기 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선택했던 부분하고 그 외의 다른 기대했던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에는 아마도 경제적인 문제하고 건강문제인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북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입학하기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거기 줄을 서야 될 정도로 인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 중에서 초기 탈락하는 부분들을 다시 재입학을 시켜줄 수 있는 어떤 기간이나 여유 같은 것은 있나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이미 입학이 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중도탈락 했다고 해서 다른 학과로 전학은 좀 곤란합니다. 저희들도 남부에서 보고했듯이 주간과정보다는 야간과정에 탈락자가 있는데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가장 큰 것이 무단결석, 연락이 두절되어서 상담이 어려운 그런 교육생들이 대다수이고요. 그다음이 생계곤란으로 이렇게 해서 야간과정이 좀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통합법인설립에 대해서 리스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 부분은 각각 재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 동부, 북부, 중부 다 다른데 그 다른 재단을 통합하는 것은 사실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리스크 검토 하신 후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 통합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대신에 통합이라기보다는 어떤 모멘텀(momentum)을 하나 줘서 서로 정보공유, 각각 다른 파트의 기술교육원에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하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면 시간이 흐르면서 직업군도 많이 변화가 오는데 거기에 새로운 어떤 신규업종은 어느 업종이 가장 취업률이 높은지, 어떤 기술력을 사회에서 요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원장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작년에 제가 여러 가지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추진완료 시켜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부기술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작년에 제가 주말과정을 좀 만들면 좋겠다, 시간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올해 주말 단기과정에 대한 기술교육원 의견 및 교육생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제가 상상했던 대로 주말과정을 하려는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괜찮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동부 학생선발인원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동부기술교육원이 지금 정원이 몇 명이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1,276명입니다.

최호정위원

정원이요. 현원 말고 정원이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금년은 1,466명입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동부기술원 감사자료인데요, 10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0페이지에 보면 정규과정은 1,276명인가요? 정원이 1,160명이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입학은 1,276명을 하셨고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이 정원이 뭐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교육시키는 한 과정이 보통, 예를 들어서 시설이 컴퓨터라든지 원래 교수들이 강의하는 적정규모는 25명 내외라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보통 한 반에 30명 내지 4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10%씩 더 입학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30명일 때 33명, 40명일 때 44명, 그래서 정원보다 입학현원이 10% 정도 더 많습니다.

최호정위원

더 많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이게 좀 약간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정원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게 분명히 여러 가지 학교규모나 교사가 감당해야 될 학생규모나 또 무슨 컴퓨터라든지 그런 기기 같은 것이 적당한 양이 정원인데 그것보다 10%를 더 뽑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중도탈락이 한 10% 되니까 이렇게 뽑나보다 생각했는데 중도탈락이 굉장히 동부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어요. 2013년에 4.5%, 2014년에 3.1%, 2015년에는 중도탈락이 1.7%밖에 안 돼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일반과정은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한 7∼8%의 학생들은, 정원이 아닌 아이들은 좀 부족하게 교육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장비는 다 확보되고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정원을 바꾸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정원은 이렇게 적게 해 놓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것은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단기과정은 보니까 정원하고 입학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에서 어떤 지침을 주는 것입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전체 4개 교육원은 10% 허용은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단기는 똑같아요, 정원하고 입학생이.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단기는 10% 적용을 안 받고요.

최호정위원

시에서 그렇게 적용을 안 하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 무슨 규정이 있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지침으로 하지요,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냥 이렇게 해 온 관행인가요?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에서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어떤 정원과 현원에…….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김태희 과장입니다. 중도탈락자들이 이렇게 과정별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로 일단은 정원을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그러면 이게 늘 그랬으면, 제가 지금 2013년, 2014년, 2015년을 보는데 탈락이 10% 이상이 된 적이 없어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최호정위원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학생들이 적당한 정원에 입학해서 잘 누리고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 정원과 현원 사이의 차이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다음에 남부기술교육원장님. 감사자료를 한번 보세요. 맨 앞에 2페이지 보면 2013년 것이 먼저 나옵니다. 2013년에 훈련정원이 390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그다음 5페이지를 보세요. 5페이지 표에 보시면 정규과정 훈련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박스에?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3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이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앞의 인원은 10%가 가산된 인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집정원으로 들어가고요. 뒤의 것은 실질적으로 10% 가산이 안 된 일반 100% 자체 내의 정원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뭐가 어떤 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 2페이지가 잘못된 것이에요, 5페이지가 잘못된 것이에요, 훈련정원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것을 딱히 뭐라고 앞뒤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앞부분에 390명이라고 하면 모집정원이라고 하는 모집인원으로서 표시를 해놓은 부분에 해당되고요. 뒷부분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훈련하는 데 필요한 정원을 표시한 부분입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혼란이 오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동부, 중부, 북부는 확실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남부는 요사이 갭이 있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죄송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남부는 단기과정이 2013년에는 640명 모집했었고 2014년에는 280명이었지요. 2015년에는 420명이에요. 이게 자꾸 들쭉날쭉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 부분이 요양보호사 과정하고 바리스타 과정 그 부분인데 사회에서 많이 필요로 할 시기에는 단기가 인원이 늘어나 기수나 횟수가 늘어났다가, 많을 때는 1년에 4회까지도 가능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회 정도로 제한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지금 남부는 전체적으로 장기, 단기 합해서 교육생이 824명인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지금 교수는 몇 분이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25명입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보니까 중구는 1,100명인데 교수 수가 스물다섯 분, 동부는 1,276명인데 교수 수가 스물여섯 분, 북부는 1,243명인데 스물네 분, 남부가 교수 숫자가 많은 거예요. 824명을 훈련시키는 데 교수 수가 25명이면 왜 이렇게 남부는 교육의 질이 좋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 여기에 교수직에 포함된 인원이 외국인 담당이 두 명이 있고 사감 4명도 교수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6명이 늘어난 상태가 됩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거기 사감은 교수라기보다는 기숙사에 계시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런데 저희들은 사감선생님이 교수파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호정위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장님.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중부는 보면 다 비슷하다고 보고선 교직원 수가 다른 교육원은 39명, 37명, 38명 그런데 중부는 31명이에요, 이중에 1명 보육교사까지 포함해서요. 굉장히 교직원 숫자가 적거든요. 특히 행정직 2명이고 기술직 2명이고 해서 교직원 비율이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저희가 새로 금년 3월에 수탁법인으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장급 직책 인원 4명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명이 각자의 일신상 이유로 사직을 했고, 6명이 결원이 됐는데 저희가 2명밖에 아직 충원을 못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충원예정이십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지금 재단 바뀐 지가 좀 되었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지금 9개월째입니다.

최호정위원

얼른 충원하셔서 교직원, 교사 분들을 잘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동부원장님.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이것은 여러분들의 기술교육원 중에서 보유장비 내구연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네 군데 모두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기구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책상, 의자, 탁자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지나도 별 문제없이 절약하면서 쓸 수가 있는데 안전하고 직결된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동부기술교육원에는 만능공구 연삭기, 선형 연삭기 이런 것이 13년 경과됐고, 전기대패기, 전기드릴, 기계톱 그것은 한 11년 되었고, 루터기계, 가스용접기 이런 것이 8년 정도 경과가 됐어요. 제가 그런 기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생각에 톱, 드릴, 대패기, 연삭기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애들이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부기술원이 어떤 안전사고가 있나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동부기술원은 손가락 부상이 가장 많은 사고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기구들 때문에 아이들이 손가락을 다치고 이러지는 않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장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본인의 부주의라든지 그게 우선적이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은 내년도 예산이 되면 우선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보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호정위원

안전하고 관련된 것은 내구연한 잘 지키시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보다가 제일 황당했던 것은 LPG가스통이라는 게 있어요. 가스통인가 봐요? 그게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안 갈고 있으면 그것 위험한 것 아닌가요?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것 바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중부나 남부에 비해서 또 북부도 좀 오래된 기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산소아세틸렌 용접기가 13년 지났고 절단기 12년 지난 것들이 있는데 네 교육원 모두 다른 것은 몰라도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갈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이력서는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숙 부위원장, 김용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하는 원장 있음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런 내구연한이 지난 기자재나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구체적으로 하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런데 예산사정 때문에 그게 잘 반영이 안 돼서 매년 이렇게 지나오는 건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반영은 거의 장비에 관해서는 100% 보전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특별하게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아까 최호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수리비로 해서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수급 문제는 특별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자체 판단을 해서 요청을 안 했다는 거죠?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우선 식사하시고 졸리실 텐데 감사 받느라 고생하십니다. 네 분 원장님들께 공히 자료 부탁드릴게요. 노동조합이 다 있죠, 네 개 교육원?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남부는 없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일단 남부를 제외하고 노동조합 재원하고 2013년, ’14년 단체교섭 합의서 그리고 2015년도에 있었던 교섭내용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 여기는 교수나 관리직이나 행정직 다 포함해서 직원들 복리후생내역 일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하고 중부가 이렇게 왔는데 담당 교수직들 역량강화 혹은 유지 용도로 필수교육을 어떤 것들을 받아야 된다 하는 리스트 있죠? 일단 그것은 다 제출을 해 주시고, 네 분 모두. 그리고 교수들이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고 싶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교육원에서 어떤 재원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지, 혹은 1년에 몇 개 꼭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1년이 몇 개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감 지적사항이 엘리베이터 설치,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일단 동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사용하시는 데 크게 불편은 없죠, 새 것이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저도 수시로 이용을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신건택위원

계약은 공개입찰로 하셨어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네 분 다 공개입찰로 하셨습니까? 잘하셨고요. 보통 설치공사는 턴키방식으로 하잖아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 나중에 품질보증기간이나 그런 것들도 계약서 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설치공사 하는 데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이런 것 말고요 매인터넌스(maintenance)나 유지보수 관련해서 별도로 계약된 내역들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4개 교육원 그리고 생계곤란으로 인한 중도탈락자 없애는 노력을 많이 해 달라고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동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교육원은 위탁생을 제외하고 전원 25만 원으로 맞춰져 있는 거죠? 동부는 우선 선발자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5만 원이고 어떤 사람은 25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하는 원장 있음

「네, 있습니다」하는 원장 있음

「네」하는 원장 있음

「네, 위탁생 15만 원」하는 원장 있음

「수업일수에 따라서」하는 원장 있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위탁고교생은 15만 원이고 일반인은 25만 원인데…….

신건택위원

그러면 내용이 다 똑같은 거네요, 4개 교육원?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신건택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동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3, ’14, ’15 직원들 임금 다 동결하셨어요. 3년 동안 동결하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10% 이상 감소되는 효과를 만들거든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신건택위원

그래도 보면 중부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차등 5% 하셨고 2015년도에는 일부 저임금 교직원 1.5% 조금씩 하셨는데 북부도 지금 보면 3년간 동결하고 호봉인상만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동결해도 노동조합이 가만있습니까? 북부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아까 이숙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대답은 해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과거 3년 동안은 호봉인상분만 인정해 줬어요. 물론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가용재원이 있어서 호봉인상분을 제외한 나머지 한 3%에 해당되는 임금인상을 금년에 해 줬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그것은 9월 현재로, 2015년도는 9월말 기준으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신건택위원

그러면 최근에 인상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리고 과거 ’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동결을 했다는 얘기죠.

신건택위원

그런데 이 임금동결이라는 것은요, 뒤에 원장님을 제외한 다른 간부들이 계시지만 임금 동결, 오죽하면 동결하겠습니까? 그것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동결이라는 것은 실질임금감소거든요. 그것도 3년 내리 감소하면 실제로 10% 이상 내려가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부는 2015년도에 4.4% 인상을 하셨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13, ’14년은 동결상태에 들어갔고요, ’15년도에 전체 4.5%인데 하후상박 해 가지고 간부 이상님들은 1 내지 2%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하고 거기서 남는 부분들을 7%에서 12%까지 아래 직원들한테 임금상승을 해 줬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다 소급해서 주셨습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북부도 마찬가지고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북부는 금년에 재원상의 문제로 4월까지만 소급해서 했습니다. 1기 3개월은 인상분을 못 줬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인상률이 다른 거죠. 여하튼 동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3년 내리 동결 계속하시면?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인상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돌아다니면서 노동자문위원들 다 만납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좀 도와주십시오.

신건택위원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턱없이 많이 줘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기술교육원에 있는 교수직들이 급여가 아주 높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이 되어야 그래야 일할 맛도 나는 것이고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신건택위원

그것은 특별히 연구를 좀 하시고요. 혹시라도 의회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중부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행감 때 물어보니까 예비비를 왜 편성 안 하느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예산을 너무 잘 짜기 때문에 예비비가 필요없다라고 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 엄연숙 단장한테 제가 작년에 싫은 소리를 좀 했어요. 이것 말이 되느냐, 아무리 국가예산부터 시작해서 지방예산까지 예산을 너무 잘 짜서 예비비가 필요 없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비비를 편성하게끔 했는데, 올해 혹시 예비비 사용한 내역이 있으십니까, 중부?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지난번 메르스 사태 여파로 마스크를 도입하고 손 세정액 예방조처를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북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나름대로 북부는 교육 커리큘럼 자체가 특화되어 있어서 참 보기 좋았는데요. 중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옷감을 만지는 디자인하고 옷을 만들고 하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한국의상과하고 패션디자인과가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거기 가보니까 공조시설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옷감을 만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먼지도 많이 날릴 거고 그래서 공조시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와 관련돼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 소요여부를 확인해 보고 예산 범위 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와 계시죠? 혹시 승진하신 엄연숙 국장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을 잘 짜서…….

신건택위원

그 예비비는 적용이 됐고. 중부기술교육원에 디자인하고 옷감 만지는 쪽에 공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얘기 들은 적 없습니까?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법적인 기준을 정해서 공조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도장이나 이런 파트는 되어 있지만 대부분 실습을 하는 학과 같은 경우는 공조시설이 사실은 필요한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법적 규정이 없더라도 교육생들의 건강과 교육의 질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아무래도 공조가 필요한 실습장이 좀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공조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창문 열고 바람 잘 통하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확인해 봤는데 1차적으로 패션디자인과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습니다.

신건택위원

공기청정기요? 몇 대나 설치하셨습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두 대 했답니다.

신건택위원

거기 실습실이 꽤 크던데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큽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공기청정기 두 대 가지고 되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용량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건택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북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야외실습장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조경과 산림관리과 거기만.

신건택위원

그리고 자동차정비 관련해서도 보면 겨울에 되게 추울 것 같던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가스히터도 있고 난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교육생들 교육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주 비싼 등록금을 내는 대학교 같은 데 가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일종의 취약계층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그분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무상교육도 있는 것이고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가게 지원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조금 더 배려하고 말 한 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겨울에 적어도 추워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자꾸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니까. 특히 중부기술교육원장님은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9개월째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서 공부를 그만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들을 들어보니까 몇 %더라? 실제로 그만두는 사람은 아주 많은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적어도 교육받는 기간에 교육받는 동안에 생계 때문에 그만두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출이자 아까 1% 해서 교육생들한테 안내를 하고 실제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어떻게 그 사람들 편에, 그 교육생들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조건의 대출을 받으며, 상환하는 조건도 지금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영국의 학자금대출처럼 일정소득이 나올 때까지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받아 적는 것보다 답변해 주시는 더 급할 것 같은데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일단 일자리정책과장님 먼저 나오시겠습니까?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양숙위원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교육원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 혁신대안으로 재단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향이 일단 지금 서울시에서는 바뀌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우선 통합법인을 만드는 것은 앞서 답변드린 대로 당장 1년 안에 실현하기가 어려운 과제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허가 받는 과정부터 조례개정까지 실제로 조직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시간과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 2월말에 만료되는 3개 법인에 대한 위탁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위탁과 관련해서 내년도부터 어떻게 기술교육원을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일단 단기적인 과제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통합법인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되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부터 저희가 검토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 김현아 위원님께서 발의를 준비 중이신 통합운영위원회도 저희가 대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통합법인, 일자리 이것은 재단 형식으로 가는 이런 방향은 장기로 넘기고, 이제는 외형적인 변화보다는 실질적인 기술교육원 운영하는 내용적 변화를 꾀해 보겠다는 이런 방향이 약간 달라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지금 원래는 통합을 하려고 위탁일정을 맞춰놨던 중부를 빼고 3개 기관을 다시 민간위탁하기 위한 절차를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뭔가 통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통합운영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 것이지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은 원래 2년으로 맞추어 놨는데 그 부분을 다시 변동시키는 것인가요, 3년으로?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통상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3년의 기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2년으로 사실 1년을 줄여놨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몇 가지 혁신안들을 제대로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평가가 2년 가지고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3년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원래 계획상으로는 위탁기간이 언제 종료되는 것이지요, 2년 3개 위탁기관의 경우?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2016년 2월 말일까지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겠네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일단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또 추후에 우리 일자리정책과 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런 전제 하에서 우리 기술원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일단 중부기술교육원에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박양숙위원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3월 1일에 수탁을 받고나서 우리 직원들을 전부 다 1년 계약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 취지는 38년 동안에 굳어져 있는 여러 가지 기술교육원 운영체계에 변화를 주고 활력을 갖고 사람들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인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전원 동의했기 때문에 1년짜리 고용계약을 다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계약서 체결을 별 무리 없이 다 하신 것으로 보시나요? 순순히 사람들이 다 동의했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아까 최호정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수탁을 받는 과정에서 4명인가 일종의 정리해고를 했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저희는 법적 용어로 정리해고라고 하지 않고요, 고용계약을 승계 하지 않았습니다.

박양숙위원

그거는 수탁 받는 자의 입장이겠지만 당사자들은 계속 일을 해왔었는데 수탁자가 바뀌면서 정리됐기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지요, 그게 법률적인 용어로. 그렇지 않습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저희는 그 과정에서 노무사, 그 다음에 법무법인, 그리고 인사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해서…….

박양숙위원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당사자가 느끼는 것은 정리해고라고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호정 위원이 결원된 부분을 충원하겠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현재 기본적으로 행정지원파트 쪽에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서울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것은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동안의 입장하고 굉장히 모순되는 방침 아닙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어떤 방침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박양숙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4명을 정리할 때 일단 여러 가지 인력 자체가 내부의 인원들을 조정해 가지고 사람들을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지금 마찬가지로 1년짜리 단기 임시 비정규직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신 취지는 전체적인 조직을 새롭게 재구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 속에서 하셨을 텐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뤄진 다음에 전체적인 재조정 속에서 인원들이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재편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오히려 말씀하신 것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 과정과 그다음에 부족한 인력충원 문제를 병행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박양숙위원

그건 굉장히 우리 원장님의 일방적인 운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은 되게 이 원을 뭔가 합리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저는 저 나름 소신을 가지고 사심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렇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지금 기술교육원의 문제를 확인했던 것처럼 사실 기술교육원이 그 동안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시혜적인 복지개념처럼 운영되어지면서 애초에는 되게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계속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이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기업환경도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나가야 된다는 그런 주문들이 계속되고, 그 부분들을 지금 기술교육원이 담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면서 혁신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푸는 방법으로 기술교육원을 통합할 것이냐 이런 방향들을 모색했었다가 다시 외부적 통합이 아닌 내용적인 변화를 꾀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이런 변화를 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중부기술교육원이 기술교육원 독자적으로 그런 행보를 가기보다는 전체 서울시 이런 변화의 방향에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동의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1년짜리 계약직이 벌써 9개월이 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3월 1일부터 1년이면 얼마 안 있으면 또 3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일단 3월부터 3월 한 달간은 임시계약을 했고요. 4월 1일자로 해서 내년 3월 31일에 다시 계약하는 형태를 할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기한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닌데 그 시점에 가서 지금 중부기술교육원 단독으로 어떤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운영시스템이나 또 교사의 운영방식이나 학과 운영방식이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를 갖겠다고 하는 방침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뭔가 다들 어떤 기술교육원의 변화의 바람이 닥치게 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 같이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저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일단 1년 단기계약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원을 맡아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대목이 뭐냐면 고용경직성 때문에 커리큘럼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과를 없애고 새로 과를 만들려면 그 해당 교수님에 대한 고용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커리큘럼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등등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에 만약에 없어지는 과가 있다면 그 해당과 교수님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이것을 그야말로 종신계약을 해 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어서 일단 근무평가도 염두에 두었지만 그래서 1년짜리로 했고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새로 신규로 과를 만들거나 또는 다운사이징(downsizing)할 과가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당 교수님들을 재교육해서 행정직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도저히 그럴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고용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보면 현재 기술교육원을 혁신하고 그런 방향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기술교육원이 변화하고 달라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얘기하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기술교육원에 묶여서 어쨌든 젊음도 바치고 자신들이 거기에서 그냥 정체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본인도 문제가 있겠지만 함께 이 기술교육원이 해 왔던 과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해서 지금 말씀하신 학과가 통폐합되거나 없어지거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남게 되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편의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통으로 같이 고민하셔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서울시에도 주문하겠지만 예를 들면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ERP나 조기퇴직 같은 것을 하면서 어떤 보상을 통해서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효율성을 중심에 두고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일해 왔던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면서 대안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교육원이 혁신이 되어야 된다면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예산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중부기술교육원에서만 앞서서 그렇게 나가실 것이 아니라 보조를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죽 봤습니다. 우리 기술교육원에 민원이 얼마나 있는지 자료를 죽 봤더니 거의 민원이 없는 편으로 지금 다 보고를 하셨습니다. 특히 아무 것도 없다는 데가 어디지요, 남부인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민원이 북부하고 남부는 전혀 민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북부에 한 건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데 중부는 2건, 동부는 2건, 동부는 2014년도에는 없고 2015년도에 2건, 중부는 2014년도에 2건, 2015년도에는 하나, 북부ㆍ남부는 3년간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잘하셔서 민원이 하나도 없을까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은 노사 간 그런 것은 없고요, 노사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분기별로 학생민원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복지과에서 생활지도를 해 주면서 학생회와 다각적인 면담을 통해서 어떤 불만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에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 이외에 특별하게 대두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거의 원 운영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민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민원을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양숙위원

홈페이지 보니까 자유게시판이 있는데 지금 북부가 전혀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봤거든요. 광고 글이 가득해요. 8월의 광고 글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도 삭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뭔가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기술교육원에 아까 취업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평가를 계량적 수치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사람들의 의견들을 충분하게 소통해서 그 소통한 것을 토대로 해서 변화발전 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원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4개의 기술교육원은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술교육원이 시민들과 제일 첫 번째 맞닥뜨리는 부분들이 아마 전화응대하고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중부기술교육원도 그러하고 그다음에 동부기술교육원도 그러하고 전화가 불통이다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의 경우에 불합격자가 아침에 합격자통보가 문자로 온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학교에서 통보를 하고 있으니까 확인하라고 그렇게만 나와 있는 거예요. 전화해도 안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참 뒤에 전화 받아서 굉장히 불친절하게 고압적인 태도로 전화를 해서 굉장히 불쾌하다고 하는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고, 또 추가합격자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불합격됐었는데 추가합격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확인하려고 전화했더니 전화가 안 돼,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당일이 돼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전화가 계속 안 된다고 하는 민원. 그리고 중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게 전화응대 굉장히 불친절했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우리 기술교육원이 시민들과 맞닥뜨리는 최전방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충분히 하셔서 좀 더 친절하게 시민들에게 서비스한다는 정신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몇 개만 하고,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과장님, 최근 3년간 기술교육원과 시에서 공동으로 홍보한 내역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다음에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정부 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17개 광역시ㆍ도 중에 경기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도 있나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김용석위원장

(도봉) 유일합니까? 그렇구나. 경기도 현황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정부에서는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서울에 위치한 곳만?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폴리텍대학하고, 정부가 하는 직업훈련이 기술교육원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직종을 고시해서 그런 것을 민간 전문학원이나 대학에서 운영…….

김용석위원장

(도봉) 하고 나중에 보전해 주고 이런 형태죠?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게 대략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런 자료가 있나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내일배움카드제라고 직업훈련과 관련된 정부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지정된 과목과 그 과목을 훈련시키는 곳이 1만 9,000가지 정도 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가짓수가 1만 9,000가지?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가짓수라기보다는 실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1만 9,000곳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1년에 몇 명이 교육을 받는지 대략 통계도 우리 서울시는 파악하고 있나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정확히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개략 각 사업별로는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전체를 총괄해서는, 정부사업을 아직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 내용하고 서울시도 어차피 연동해서 가야 되니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또는 각 4개 기술원별로 조직도가 다 달라요, 체계가 다 다르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 지침이 있나요, 간부들 급여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조직운영에 대해서?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시에서는 우선 표준훈련비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표준훈련 단가가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것은 교육생들에 대해서고.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그 표준훈련비를 교육생과 시간을 곱해서 표준훈련비를 산정해서 그것을 교육원별로 배정을 해 주고 있고, 그 표준훈련비 안에서 학과운영과 교수들의 인건비 등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그것은 자율이다?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지침은 없다는 얘기네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지침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기술교육원별로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사안들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지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지요, 우리가 너무 과도한 통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옛날에 총액인건비라고 하다가 그래서 총 정원과 총 인건비를 제한하다가 이제는 총 정원까지 풀어주고 기준인건비를 제시해 주고 거기서 특성이 다 다르니까 1, 2, 3% 가산금액도 줘서 복지나 안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육생 수와 규모나 여기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 주고 거기에서 조금의 차이들은 있을 수 있겠죠. 좋습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4개 기술교육원은 자료준비 관계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기는 하는데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현금지급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사용하면 카드내역이 죽 나올 텐데 금액 자체가 1년에 얼마 안 되네요, 남부 보니까 2,000몇 백만 원 이런 정도니까. 카드명세서내역하고 현금지급내역을 어디에 썼는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안녕하세요?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점심 전에 자료요구해서 이렇게 준 자료들을 보니까요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게 왔네요. 이게 기관운영비, 교육훈련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달라고 했더니, 여기 동부기술원처럼 주실 수 없나요?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은데 1년 것 사용해 봤자 어디어디에 썼는지 이렇게 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주면 제가 이것을…….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보완해서 다시 내겠습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철위원

그 질문을 하려고 지금 달라고 한 건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상세하게 좀 주시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자료요구 하는 것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첨부해서 상세하게 주세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기술교육원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민간위탁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나요?

「네」하는 원장 있음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지도점검한 결과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관운영비 사용내역 기재 미흡이라든가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한 계획서가 없이 지급을 했다든가 출장 시에 유류비 지급을 했는데 주행거리를 기재 안 하고 해서 유류비가 얼마 들었는지 모르게 했다든가 교육훈련비를 임직원 식사비용으로 썼다든가 이런 내용이 어느 기술원에서 일어났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해 보려고 지금 자료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것을 알아야 제가 기술원장님한테 따질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이 하나도 안 오고 지금 이렇게 자료가 미흡하게 돼서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런 자료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미리미리 안 줬네요. 여기 보면 위탁교육생 추천서 학교장 직인 누락은 어느 기술원에서 일어난 건가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이고요.

김진철위원

면접점수 누락은요? (김용석 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부위원장

이 지도점검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시는 거죠, 김진철 위원님?

김진철위원

네.

박양숙부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세부 사안에 대한 각 기술교육원별 발생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직 자료가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것이 현재 중부에 해당되는 사안인데요 저희가 기술교육원별로 있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파악이 금방 되나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바로……. 죄송한데 요구자료 6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들이 있는데요.

김진철위원

몇 페이지인가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54페이지 보시면…….

김진철위원

교육원별로 있어요?

박양숙부위원장

그게 어느 기술교육원 행감자료죠?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교육원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 안에 다 들어있고 페이지는 조금씩 다른데요 각 기술교육원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서울시에서 기술교육원 지도점검 결과보고를 했잖아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어느 기술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르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지적하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이런 자료를 주시더라도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안 되지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조치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일단 이것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에서 파악해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진철위원

그다음에 같은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인데요. 민원접수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에서 공개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 제목은 ‘기술교육원 학사행정 운영철저’입니다. 내용기술은 민원접수와 관련한 내용이더라고요. 민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사가 정규수업시간에 출장 또는 행정업무를 처리했다. 취업확인서를 허위 작성했다. 훈련생이 대리출석행위를 했다. 은행통장이나 카드발급을 권유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중부기술교육원에서 중도에 교육에 탈락한 분이 민원을 제기한 사안이고요. 제기한 이후에 저희가 응대하는 과정에서 그분께 나중에 이 민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일단은 올렸다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구는 하지 않고 취하하면 좋겠는다라는 의견을 내신 상태입니다. 그분이 중간에 취업이 되셨고요.

김진철위원

그 민원인이 취하를 해서 이 사항이 해소된 것인가요, 다?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경위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중부기술교육원에서 나가신 과장급 중 한 분이…….

김진철위원

직원이 이 민원을 냈다는 것인가요,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고?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직원이 그런 식으로 교육생들을 통해서 민원을 냈다고 파악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사실은 판단을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직원이 내부고발자라는 것이잖아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내부고발자라기 보다는 그분께서 이제 해고되신 이후에, 그만두신 이후에 그런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분이 없던 사실을 얘기했을 리는 만무한 것이고, 실제로 있던 사항들을 이렇게 민원으로 제기했던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아직 정확한 판단은 안 하고 계신 것인가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사실 제가 잘 판단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해당 교육원이 어디에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중부교육기술원입니다.

김진철위원

중부예요, 이것도?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진철위원

중부.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원장님 언제 오셨지요? 오시기 전의 상황이시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분이 아까 자주 거론됐던 저희가 수탁운영하면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던 과장 네 분 중 한 분입니다, 그 투서를 내신 분이. 그래서 그 내용을 조사…….

김진철위원

투서는 언제쯤 냈어요, 이분이?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날짜는 올해 9월쯤 됩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원장님 계셨을 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제가 부임한 이후입니다.

김진철위원

그 네 사람이 잘리면서 불만이 생긴 것인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정확하게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면. 네 분 중 한 분은 저희가 운영하는 수탁법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스스로 본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정하고 본인이 사표를 내셨고요. 나머지 세 분이 저희가 고용승계를 못 하겠다, 교육원을 여러 가지 문제 있게 운영해 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를 삼겠다라는 과정에서 저희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는데 그중에서 한 분께서, 그 세 분이 결국은 또 서울지방노동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쟁송이 오가다가 결국은 지노위의 중재판결에 따라서 4개월 급여를 주는 것으로 하고 합의가 되어서 그 문제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그중에 한 분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교육원에 28년 가까이 근무하셨다가 그만두신 분인데 저희 교육원에 학생으로 등록을 하셨어요.

김진철위원

학생으로?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교육을 받겠다고.

김진철위원

아하.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래서 저는 그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쥬얼리캐드(jewel CAD) 보석가공을 배우겠다고 해서 참 동기가 순수하다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교 학생으로 재학 중입니다. 전임 과장이지만 지금은 학생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제기했는데 제가 그 문제를 입수를 하고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랬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원장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김진철위원

사실무근이라고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인정을 하시고 전부 다 진정을 취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너무나 저희 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들이어서 정 그러시면 저희는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맞고소를 하겠다. 그래서 누구 말이 진실인지 밝히겠다라고 그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이 저희들의 대처를 보고 스스로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아, 그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래서 지금 종결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저희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편법과 불합리함 등이 새로 인수한 저희 법인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짐작해서 넣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사실 본 위원도 직업훈련학교에서 1년 동안 수업 받은 적이 있어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그게 어느 기관이냐 하면 삼육재활원에서 제가 세공기술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1년 동안.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리고 식사 문제라든가 식당 운영하는데 형편없는 음식들을 막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식사비를 주는데 그 식사비만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형편없는 음식을 주면서 그 돈은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때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접하고 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데 그분이 중부기술원을 애를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꾸민 것이라면 그분이 잘못이지만 또 중부기술원이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분하고 어떻게 적당하게 타협을 했다라고 하면 중부기술원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제가 판단하는 것은 어느 쪽인지는 판단이 잘 안 갑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만 원장님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하니까 지금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정확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 진정서 내용을 제가 입수를 하고 요것은 제가 봐도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입수하시고 서울시에서도 지도점검이 새로 나왔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학생이 대리출석행위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가 지문인식을 통해서 출결사항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지문을 찍으면 바로 안의 서버로 출석한 그 내용이 입력되는 시스템까지는 완비가 못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문 인식한 내용을 컴퓨터 서버로 옮겨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게 그 당시 지문인식기를 도입할 때 예산이 좀 더 투입됐다면 바로 그냥 추가 작업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을 텐데 그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일부 출석문제가 학생의 재적문제나 이런 문제와 결부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일부 교수가 찍은 시간이 사실은 10분을 지각했는데 정시에 한 것처럼 한 그런 케이스들은 몇 개를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진철위원

그런데 아까 원장님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진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위증이에요. 대리출석은…….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대리출석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대리출석은. 지문인식을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 문제 관련해서 나와서 정밀수사를 했고 저로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의 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면 오히려 쌍수 들어서 환영해서 그 문제를 고쳐나가면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가 나와서 지도점검을 했고 그리고 저도 자체적으로 계속 스크린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2014년도까지 이루어졌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대개가.

김진철위원

그러면 취업확인서는 언제 작성을 하나요? 취업한 학생이 1년 동안 배우고 어디에 취업했는지 그 확인서를 받아서 오라고 하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그래야 그것을 보관을 하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보관도 하고 해당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도 됩니다.

김진철위원

아, 근평이…….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게 허위 작성했을 수는 없나요? 일일이 다 확인했나요, 거기에 학생이?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했는데?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현재까지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이 없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그 확인서.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3월 1일자에 왔거든요.

김진철위원

언제 것을 전수조사 했어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제가 부임한 이후 것이요.

김진철위원

그 이후 것.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 전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전 것은 모르겠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왜냐하면 저를 타깃한 진정서기 때문에 저는 일단 우선 제 발등이 급해서 제 부임 이후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들여다봤고요, 수의계약 문제라든가 구내식당 문제라든가 대리출석 문제라든가.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 취업확인서 올해 것하고 2014년도 것하고 2015년도 것을 다 제출해 주시지요, 확인도 좀 해 보시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다음에 은행통장이나 카드발급 권유는 어떤 것입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학생증이라는 게 저희 원에 없더라고요. 마침 그러던 차에 저희가 사실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서 오셔가지고 요즘 대학교 학생들이 쓰는 학생증 겸용 신용카드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얼굴도 들어가고. 그런 것을 학생들 대상으로 발급해주는 학생증을 병행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만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하지마라. 원하는 학생만 발급해 줘라라고 해서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저도 군대 간 아들이 신한은행만 이용하게끔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이 은행에 대해서는 일단 큰 이익 아니겠어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아니, 저는 그 이외에도…….

김진철위원

학생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대부분 하지…….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아니, 안 한 학생도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김진철위원

대부분은 하잖아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다른 은행에서는 제의 온 데 없고요. 다만 서울시 우체국에서 그런 유사한 제안이 와서 거기도 또 문을 개방해 줬습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이 자료는 주시고요. 훈련생이 대리출석 행위를 했다는 출석, 그것도 좀 주실 수 있어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것하고 두 가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민원은 제가 이 분이 취하를 했다고는 하지만 연기가 아니 땐 굴뚝에서 나겠어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계속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답변하셨다고 믿겠습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고맙습니다.

김진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안 나오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추가질의로 넘기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4개 기술교육원이 다 지문인식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나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하는 원장 있음

박양숙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답변과정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지문인식시스템이 사후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하셔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대리출석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지도점검하면서 같이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얘기 중에 아까 그 민원이 서울시에 낸 부분인데 당사자가 취하한 것 맞습니까?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당사자가 취하해서 저희가 종결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지금 김진철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우리 1차 본질의가 다 끝났고요. 시간이 시작한지 2시간이 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자료요구?

최호정위원

아까 제가요 이력서 하고, 중요한 게 지금 범죄경력 관련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중부교육원에서 저한테 이력서만 이렇게 주셨어요. 범죄경력 관련서류가 없나요, 떼어놓은 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범죄경력 서류는 경찰서 가서 떼 와야 되는데……. (관계임직원을 보며)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바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것 질문 한 번에 하면 안 돼요,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 부분에 아까 최호정 위원님 요구했던 자료 부분들은 성범죄하고 범죄경력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입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그것을 하지 않고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만 갖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일 요구하신다고 그러면 추후에라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것 조사를 해서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위원장님, 그냥 5분만 질문하고 끝내도 될까요? 자료가 지금 없어서 질문을 할 수가 없는데, 이따 할까요?

박양숙부위원장

그러시죠.

최호정위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9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김용석위원장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원에서는 자료준비를 좀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자료 180페이지 봐 주십시오.

김용석위원장

(도봉) 어디 교육원?

김현아위원

동부기술원. 2013년, 2015년에 위탁교육생, 이럴 경우에 위탁교육생을 받아서 교육시킬 경우에 이 위탁은 어느 타 기관으로부터 교육 업무를 받은 거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학생은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서울시내 일반계 고등학생을…….

김현아위원

그러면 그 위탁을 의뢰한 기관에서 따로 교육비를 주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교육비는 안 받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무료로?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현아위원

서울시 규정된 예산 내에서?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현아위원

그러면 위탁학생은 1년에 몇 %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전체의 30%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금년에…….

김현아위원

본 취지에 맞는 학생이 70%고 30%를 위탁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런데 저희는 30명을 받아서 중도에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직업반 학생들이 주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30% 이내라면 지금 2013, 2014 죽 보면 대략 1년에 65명 정도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아직 30%는 못 미치는군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래서 지난 한 2개월여 전에 서울시의 강남ㆍ송파 교육장님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부교육감님 오셔서 30%, 300명 정도 내년에 받아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이 위탁생은 관내의 일반 고등학생이라는 거죠, 중도포기한 학생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현아위원

그러면 기술교육원에서 이런 학생 숫자를 늘리는 게 바람직한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러니까 30% 내인데 적정한 인원을 딱 어디까지가 정확한 건지, 그런데 우리 기술교육원을 중장년 이후의 나이 많은 사람을 시키는 게 맞느냐 또 우리 젊은 학생을 시키는 게 맞느냐 그 판단에 따라서 저기한데 저희는 내년에 한 100명 정도 받으려고 현재 원서를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현아위원

그 판단기준은 서울시 본청…….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시에 다 보고를 했습니다.

김현아위원

아니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현아위원

왜냐하면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2013년, 2015년 직원 인사발령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보직변경이면 어떤 것을 뜻하는 거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 과가 산학과, 행정과 있는데 자체 내에서 전보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그 보직이라는 것이 행정실은 행정실 내에서 움직이는 거고, 예를 들면 교수로 있다가 이렇게 행정실로 보직된 것은 몇 명입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금년에는 없고요.

김현아위원

3년 동안.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없습니다, 교수는 강의만 전담하고.

김현아위원

그래서 그 보직변경에 있어서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229페이지에 보면 2013년에서 2015년 직원의 신규채용 내용이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도에 직전 기관이 육군중위, 육군대위, 육군이 왜 대리로 왔죠? 육군과 여기 기술교육원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공개채용을 해서요, 지난해 사항을 제가 자세하게…….

김현아위원

물론 공개채용을 하셨겠죠. 공개채용이라는 것이 형식에 치우칠 수도 있는 거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육군중위, 육군대위를 대리의 직책에 임명하셨습니까? 이것은 상식 밖이죠? 이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만 28세입니다.

김현아위원

또 한 분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한 사람은 31살.

김현아위원

대리라면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일반 직원의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이것은 상식 밖입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현아위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나요? 김태희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신규채용 또 여러 가지, 보직은 그렇다 치고 신규채용 할 때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공개채용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면접위원들이 결정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 부분을 조금 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교육원에 맞는, 기술교육원의 발전을 위한 분들을 채용해야지 육군중위, 육군대위가 아무리 행정직이라고 그러지만 와서 그 업무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이 와서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직전 기관이 대명리조트예요. 올해 교수로 오셨어요. 어떤 과에 오신 분인가요? 페이지 229, 2015년.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조리과 여자 선생님.

김현아위원

아, 거기 대명리조트에서 조리를 하셨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현아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2013년도에 직전 기관이 주성대학교인데 전공이 무엇인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트워크 서버.

김현아위원

지금 현재 어떤 강의를 하시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현재 그만둔 상태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강동구청 주민생활지원과 경리주임으로 오셨어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현재 그만둔 직원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신규채용을 해서 그만둔 것은 언제인가요? 몇 개월 만에 그만두셨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7개월 정도.

김현아위원

그만두신 이유가 뭔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재단이 바뀌면서 본인들이 그만 한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언제 재단이 바뀌셨지요? 동부기술원은 이번에 재단이 바뀌셨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작년에…….

김현아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하지 않은 신규채용에서 이렇게 금방 그만둔 사례가 있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금년에 제가 온 후에는 없었습니다.

김현아위원

김태희 과장님, 이 부분 개정하시겠습니까?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우선 신규채용 원칙은 공개채용의 면접을 통해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뽑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자격요건은 사실 일반적인 기준들을 두고 있는데…….

김현아위원

그것을 개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보직과 관련이 없는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을 저희가 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지금 김현아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요 이게 저번에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게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면 직원 신규채용 내역을 줄 때 이름을 다 쓰셔야지 윤○○, 안○

렇게

이렇게

하시면 이게 무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도 아니고, 감사자료니까 풀네임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감사자료 주실 때는 가능한 한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원장님들, 여기 훈련원에서 청소년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동부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보통 중장년을 따지면 40세 이상이 한 55%, 40세 미만이 45% 이런 정도로 비율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청소년의 비율은?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청소년은 35세 이하면…….

최호정위원

아니, 청소년 24세 이하는 몇 %나 되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거기 연령별 통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중부는 통계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기본적으로 고등학생을 위탁을 받으시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보통 네 군데 다 받으시지요? 청소년이 적어도 한 30% 정도는 있겠지요, 24세 이하가?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30~40% 정도 됩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죠. 대부분 아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면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가 훈련원이에요, 많아요. 그러면 교원, 교수님들이 계시죠, 강의하시는 강사나 교수, 그분들은 교원이 맞지요, 교수라고 부르시니까. 그분들 교원을 채용할 때 임용결격사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이것은 교육청 얘기인데요. 정규교육하고 기간제 교원을 채용할 때 교수 같은 것 채용할 때 교육공무원법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에 의거해서 일반 범죄는 집행유예 이상, 성범죄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임용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어요. 범죄경력 조사해 놓은 것이 있나, 성범죄경력 조사한 것이 있나 했더니 그것을 아직 아무 데도 조사한 적이 없고 이제 경찰서 가서 떼 봐야 된다고 하셨지요. 네 교육원 모두 그렇습니까?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육장에서 그 강사들의 자격을 범죄경력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여태까지 임용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계신 분들 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범죄가 있을 때 성범죄경력이 있는 분들은 다 자격을 정지하시거나 면직을 하시거나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앞으로 강사들, 가능하면 직원들 채용할 때도 특히 성범죄 같은 것은 그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임용하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4개 기술원의 성과급 지급에 관련된 상세내역 3년 치만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북부는 안 왔습니다. 북부기술원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각 교수별 역량강화 직무교육 이수현황을 제가 요청했는데 북부만 안 왔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입니까?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지금 저희가 연락을 해 보니까 교육원에서는 서울시로 보냈다고 하는데 아직 출력하는데 좀 문제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우선 있는 자료 갖고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장님.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권미경위원

교수별 역량강화 직무교육 이수현황을 저한테 주셨는데 여기 지금 열다섯 분이세요. 교직원 현황자료를 봤더니, 제가 좀 급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봤더니 여기는 22명이세요. 교수만 22명인데 원장님을 제외하고 나면, 원장님은 안 받으시겠지요. 21명입니다. 빠진 교수는 왜 빠지신 거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아니, 정확히 저희 18명이거든요.

권미경위원

18명입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9개과 18명입니다.

권미경위원

교무기획처랑 이분들은 빠지신 겁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분들은 담당이 아니신 것이고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권미경위원

중부기술교육원은 역량강화 이수시간이 50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지금 목표는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수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채우지 못한 교수님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는 것이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요.

권미경위원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금년 내로 할 겁니다.

권미경위원

12월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66시간 하신 분도 있고 91시간도 넘으신 분이 있는데 몇 분은 7시간밖에 안 되는 분도 있어요. 7시간, 32시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대체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방학기간 동안에 많이 합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것은 학과의 특성상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인데요. 방학이 되면 본인들이 시간이 나거든요. 그때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고요. 그다음에 91시간 한 그런 교수 분들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자발적으로 누구는 90시간을 하는데 누구는 7시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7시간 하시는 분은?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지금 저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과는 과 특성상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말까지는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금년도 말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1월말인데 금년도 말까지 이분이 교육시간을 이수한 것까지 다 해서 저한테 최종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다른 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에도 봤더니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편차가 되게 심해요. 어떤 분은 120시간을 넘게 하는데 어떤 분은 10시간 내외로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면 누가…….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행정직들은 규정 이수시간이 20시간이고요, 의무시간이. 그다음에 훈련직 교사들은 60시간 이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행정직들은 20시간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출장내역 및 출장보고서를 보니까 2013년에 두 건 있고 2014년도에 한 건이 있고 다 비슷합니다, 4개 교육원. 거기 팀장님, 교수님, 주임님들 위주로 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시고 선진직업훈련 견학이라고 해서 다녀오시고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계시는데 혹시 이 프로그램에 학생들도 참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학생들도. 그래서 저희는 재단이 재수탁 되면 재단에서 내년에 10명을 해외연수 하도록 그렇게 재단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우리 예산 이외의 예산으로.

권미경위원

가능하다는 것이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권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중부기술교육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진견학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학생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미경위원

내년 2016년도에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일단 서울시하고 협의하고요.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저희 수탁운영기관인 명지전문대학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북부기술교육원장님은 어떠세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미경위원

의지는 어떠세요? 서울시하고 협의는 하는데 원장님의 의지는 어떠세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가능하면 같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미경위원

남부기술교육원장님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도 앞의 원장님들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서울시와 잘 협의를 해서 학생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견학하고 와서 조금 다른 모습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동부기술원에 성과급 지급 시 관련지급기준 등에 대한 계획서 없이 지급했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2014년도 성과급 지급근거 해서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거든요. 436페이지입니다. 이 지적받은 사항하고 이게 어느 게 진실입니까? 여기 지적받은 사항에는 기준 등에 대한 계획서 없이 지급했다고 했는데…….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게 지도점검 할 당시에는 없었는데 하반기에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김진철위원

이 지적을 받고 나서 그것은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했다는 내용입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 말씀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때가 언제인가요, 이 기준이 마련된 때가?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12월 하반기에…….

김진철위원

12월 하반기? 그러면 2014년도 것은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됐다고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급한 상황에서 지적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 전년도에 그것을 갖고 지적을 받고…….

김진철위원

그러면 여기 2014년도 성과급 지급현황은 이 지급근거에 의해서 계산이 된 것인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잠깐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성과급을 2회에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기준이 없이 지급을 했다가 시의 지도점검 시 지적이 되어서 하반기에는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성과급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지급을 해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그렇게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급을 해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여름휴가 때 일인당 30만 원 정도의 기준으로 많은 금액이 아니고 그때.

김진철위원

일인당 30만 원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상반기에는.

김진철위원

상반기에 그러면, 하반기에는 금액이 그래도 꽤 많은 것 같던데……. 몇 백만 원 받은 분도 있고 상반기에 받고도 또 별도로 이렇게 받은 거예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상반기에는 휴가 때…….

김진철위원

휴가비 명목조로 준 것이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성과도 없는데 휴가 가는데 성과급의 형태로 준 것은 잘못 아닌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래서 지적을 받고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시정을 한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 상반기에 준 휴가비를 하반기에 줄 때 뺐어야 되는 것, 그 성과계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이대로 줬다면 거기에서 상반기에 지급된 것은 빼고 줬어야 맞는 것 같은데…….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성과급 지급할 때는 시의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성과급 예산항목이 별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절약해서 직원들이 좀 적게 쓴다든가 해서 예산 남은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30만 원을 뺀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김진철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물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것은 좋지만 지금 상여금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가비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이런 성격의 성과급이라면 이게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급 차등지급 부여 이 계산도 정확하게 지금 성과가 어떠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지급하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보다는 그게 정확히 됐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과연 어떤 성과들이 있기에 이런, 뭐 1,000만 원 이상 성과급을 받아 가신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성과를 냈기에 그렇게 받아갔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그다음에 동부기술원이 방학기간 중에 저녁식대를 기관운영비에서 지급을 했어요. 기관운영비는 어떤 용도로 쓰는 돈인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피복비, 관서운영비, 연료비, 차량비, 소모성 의료구입비,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퇴직적립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복지연금, 의료보험료 등 기술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비.

김진철위원

거기에 식대도 들어가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거기서 7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시의 지적을 받고 그 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이 시정을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식대는 그러면 어디서 지급되어야 돼요? 어느 항목에서 지급이 되어야죠? 기관운영비에서? 그런데 이게 방학기간 중에 학생도 없는데 지급해서 문제인 거죠?

「그것도 기관운영비에서 나가는 게 맞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직원들 출근해서 회식 한 번 거판하게 했네, 맞아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한 번에 쓴 게 아니고요.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두 번 했네, 두 번. 두 번 한 것 맞죠? 아닌가요? 이게 쓴 기간이 있네, 여러 차례인 것 같은데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39만 2,700원을 썼고요 그다음에 8월 4일부터 8일까지 32만 9,000원, 2회에 나눠서 쓴 게 아니고 방학기간 중에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할 때…….

김진철위원

아니, 근무할 때 먹었다면 이게 지적받을 사항이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 정당하게 일을 하고 먹었다면 왜 그러면 서울시……. 과장님, 이것을 왜 지적하셨어요? 아니, 기관운영비에서 식대도 포함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직원들이 방학 때든 언제든 나와서 일을 했으면 밥은 먹이면서 일을 시켜야죠. 그런데 왜 지적이 됐냐고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기관운영비를 쓸 때는 업무의 필요상 직원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명확한 수요가 있을 때 식대로 집행이 가능하고요. 개별적으로 그냥 식사하는 것은 기관운영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김진철위원

그런데 그런 돈을 썼다는 거죠?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지적했을 당시에는 특별한 수요가 없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식대를 썼다는 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김진철위원

그러면 일반 식대하고 행사 시에 쓰는 식대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겠네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기관운영비를 식대로 지출할 때는 그 근거가 명확히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회의 후에 이어지는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수요가 있을 때는 지출이 가능하지만…….

김진철위원

그런 식대가 아니었고 그냥 개별적으로…….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개별적으로 쓴 게 지적이 됐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먹는 식대는 어느 항목에서 빠져야 되나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원칙적으로 개별적으로 개인이 식사하는 것은 개인이…….

김진철위원

개인이 내야 되는데 그것을, 그러면 이것 환수했나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환수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그러십시오. 김현아 위원님 다른 내용으로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중부기술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보고자료에 기반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계획하시고 또 진행 중인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굉장히 발전적인 방향에서 계획도 세우시고 진행 중이신데 현재 중부기술원은 법인이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이지 않습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김현아위원

산학협력단을 아마 선정한 이유가 설립목적에 따르면 대학의 산학협력사업을 우리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기술이나 교수역량이나 여러 가지 전수를 잘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선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김현아위원

그에 반해서 원장님의 주요경력을 보면 산학협력과는 무관한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요 현재 행감 자료에 비춰서는 초기는 아주 아이디어도 좋고 산뜻하고 그동안 타 교육기관에서 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많이 넣으셨어요. 그렇지만 산학협력 기술교육원이라는 것은 그 분야의 경력이 없이는 지속성을 갖고 전문적인 운영을 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언론인 시절에 당시는 노동부인데 노동부 담당기자를 다년간 했고요 그래서 고용, 복지, 노동 쪽에 나름 관심과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적기관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미래일터연구소라고 하는 고용, 복지, 노동 쪽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기관에 몸을 담고 그런 모임에 나름 공부를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김현아위원

감사합니다. 그 답변은요 저희들이 운동경기를 지켜볼 때 실제 필드에서 뛰는 운동선수와 그 운동경기를 평론하는 평론가는 엄연히 다르다, 그리고 또한 운동, 여러 가지 연구자도 또 다른 거죠. 서울 기술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필드에서 운동을 해 봤고 그 이후에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해서 정말 학위도 갖고, 그리고 또 비즈니스 일터에서 여러 가지 운영도 해 보고 이런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의 부족한 역량을 어떻게 채워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문제를 채우기 위해서 관련 심포지엄이나 세미나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고요. 관련 자료들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구입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 방법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단기간 내에 효과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정말 시간이 되시면 필요한 역량을 다시 재교육 받는다는 심정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등록을 하셔서, 석사과정이라든지 박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시에 하시면서 기술교육원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의원들도요 경력이 다양한데 이렇게 시의원 활동을 하다 보면 이 바쁜 와중에도 석사, 박사, 행정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도 그런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2013년, 2015년 직원의 해외출장내역 및 출장보고서 사본을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출장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했다고 되어 있는데 2013년부터 2014년 이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이것은 4개 교육원이 돌아가면서 감사교육원을 선정해서 가거든요. 해당 교육원이 제출했을 겁니다. 그런데 2013년, ’14년은 저희가 주관하지 않았거든요.

김현아위원

그러면 어느 기술교육원에서 다녀오셨나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은 2014년도에 다녀왔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 기술교육원의 혁신과 발전방안에 필요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요약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제가 작년에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다녀왔습니다. 그쪽은 직업훈련제도, 듀얼시스템 그것을 견학을 하고자 해서 갔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 이게 한국형 듀얼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듀얼시스템을 금년에 처음 도입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김현아위원

듀얼시스템? 그러니까 취업 이전의 학생을 대상으로?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김현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또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더 내용 있으세요? 하시겠어요?

김진철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자료가 안 와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일단 김진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고 잠깐 감사를 중지했다가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 한 번 더 하시고요?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중부기술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훈련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교육생이 아닌 임직원 식사비용을 교육훈련비로 지급할 수가 있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없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지적을 받아서 시정을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어떻게 시정한 건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했다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과장님, 이게 회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임직원 식사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게 맞나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식사는 원칙적으로 개인부담이고요 저녁에 야근을 한다든지 업무와 관련된 일을 했을 경우에는 기관운영비로 쓸 수가 있고 교육훈련비로는 식대를 쓸 수 없습니다.

김진철위원

아까 좀 전에 동부 할 때 임직원은 개인이 식사비용을 내야 된다고 해서, 그런데 여기는 기관운영비로 또 사용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린 기관운영비로 식대를 지출할 수 없는 경우는 특별한 수요 없이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이 점심이나 또는 저녁을 먹을 때는 개별 용도로 쓸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임원 간담회 진행 시에 식사비는 기관운영비로 쓸 수가 있고 불가피하게 저녁에 업무상 일을 할 경우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훈련비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적이 된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환수조치가 됐나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23만 6,000원에 대해서 환수조치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환수조치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적된 사항에서 지급명령번호를 받은 것들은 다 환수조치가 된 것들을 지급명령을 내리는 건가요? 여기 지급명령 번호 해 가지고 235 이렇게 해서 2014년 4월 22일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비고란에. 이 명령번호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지급명령은 환수조치가 완료된 것들의 번호를 붙여놓은 것이고요, 환수가 된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동부기술원 것은 환수조치 됐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다른 것들은 전부 지급명령번호를 달아서 이렇게 써놨기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그러면 다 이렇게 된 것은 환수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하고 시정명령 후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북부기술원의 교직원이 복지카드로 블라우스 산 것 이것도 환수조치가 됐나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도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진철위원

운동복 산다고 했다가 개인적으로 블라우스를 사 입었네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저희들도 몰랐는데 나중에 확인이 되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지급명령이 붙은 것은 다 환수조치가 됐다는 말이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추진사항 완료로 되어 있는 것은 그리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다음에 북부교육기술원의 연구개발비 이것도 환수조치가 된 것인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개발비에서 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서울시 지침이 떨어졌는데 사실은 취업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출장비 정도만 가지고는 내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좀 미약하다 해서 간접비까지 쓴 적이 있었습니다. 간접비가 뭐냐 하면 기념품을 좀 사가지고 취업처에 쫓아다니면서 인사담당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판단 하에 제가 그렇게 하도록 했었습니다. 지적을 받았지만 그것은 환수가 안 되고 직접 우리가 쓴 것이 아니고 대상이 취업처이기 때문에…….

김진철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지급명령번호가 붙었어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환수하라는 지도는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물어본 것이 지급명령번호가 환수를 하라고 보낸 명령이냐, 아니면 어떻게 처분을 하라고 보낸 명령이냐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보낸 명령인 것 같은데…….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그 넘버는 환수조치 됐다고 명시된 것은 환수가 된 것이고, 지급명령번호는 지적했을 때 지적사항을 구분하기 위해서 명령번호를 붙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지급명령번호가 붙은 것 중에 어떤 것들은 환수가 됐고 어떤 것들은 안 됐고?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 파악을 하고 있나요, 과장님이?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하지만 저희들이 근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북부기술원장님.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이게 아이들 취직, 학생들 취직 할 곳에 방문할 때 그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구매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인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아닙니다.

김진철위원

이게 선물로 갖고 갔다는 것인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기념품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취업알선에도 필요로 하고, 또 그 기업체에 취직하고 있는 교육생들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부탁한다는 의미로다가…….

김진철위원

그것을 사서 갖다 줬다는 것인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기념품을 한 개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김진철위원

기념품을 사놨다가 갈 때마다 조금씩 몇 개씩 갖고 가서 드렸다는 것이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교수들한테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개인용도를 썼을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고요, 부적정하게 썼지만 개인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에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이 지급명령은 교육으로…….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시정명령을 받아가지고 금년에는 그렇게 안 썼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기업체 방문할 때는 지금은 어떻게 갑니까?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그냥 출장비만 쓰고 있습니다. 이제 기념품을 못 가지고 갑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기념품 안 주었을 때는 취업률이 떨어지나요, 어떤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진철위원

못했어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남부기술원도 하나 지적을 해 줘야 되겠네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사무용품비 구입비 25만 6,030원 이것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착오 기입을 했네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이게 그냥 단순 착오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단순 착오입니다.

김진철위원

회계 상의 착오? 실제로는 이렇게 안 썼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생일날 지급한 것은, 상품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이 직원복지 차원에서 월1회씩 생일축하를 하는데 2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화분은 법인에서 제공을 해서 선물을 줍니다. 그때 개인별 지급을 하면서 받는 사람한테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사인을 못해서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그것을 시정해서 지급할 때마다 개인별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철

위 원 이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세요. 우리가 네 군데 기술교육원이 있는데 지난 8대 때부터 그렇게 따지면 6년 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혁신을 요구했고,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통합재단을 고민하다가 그게 최근에 들어서 중앙정부 핑계대고 하면서 다시 방향선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금 6년이 흘러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통합운영위원회 하신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기술교육원이 시대흐름에 맞게끔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서울에 300군데가 넘는데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펴냐 하면 신시장모델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모델을 찾아보려고 서울형으로 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 대한 평가들은 다를 수 있는데, 하여간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하고 있고 또 티머니카드를 통해서도 소액구매도 하면 수수료도 면제해 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제 생각은 네 군데를 동시에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 네 군데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적어도 한 군데만이라도 좀 선도적으로 어떻게 좀 커리큘럼을 예를 들어서 운영에 대한 혁신을 통해서 시대흐름에 맞는 기술교육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라든가 자문그룹들을 해가지고 TF팀을 만들어서 뭔가 선도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야 되겠지요, 기술교육원 중에서. 신청을 네 군데가 다 했다면 평가를 통해서 계획서가 우수한 데를 해야 될 것이고 의지가 있는 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혁신모델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그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우선 내년도 운영에 대한 혁신안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 직업훈련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기술교육원의 연혁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적정한 기술을 가르쳐서 취업을 시키는 모델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트렌트가 바뀌었고 지금은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시점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 저희가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하더라도 저희가 일반적인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TF를 구성해서 같이 공동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직업훈련원에 대한 큰 방향을 정리를 하고, 그 안에서 기술교육원들 각각의 역할들을 검토해 보고, 어떤 부분들을 새로이 바꿀 것인지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과도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 서울시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수천억을 쏟아 부었는데 전통시장이 계속 쇠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에 일자리대장정 현장을 나가면서 저희가 지원을 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상인들 장사꾼들이 들어가서 지역을 재생시키고 발전시키는 모델들을 봤거든요. 기술교육원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이 쇠락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상인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상인들이었는데 기술교육원도 결국은 그 안의 학과와 교수들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교수진들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또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세요.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실시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2년, 3년 흘러가면서 과장님은 승진해서 다른 데 가 계시겠죠.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그 용역은 용역기간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사실은 내년도 새로운 위탁법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혁신안도 시행을 하겠지만 그 용역 하는 것까지 병행해서 가급적이면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짓고 2017년부터 새로운 모델들에 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TF팀을 구성할 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하고도 상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들어가 주시고요. 추가질의를 우리 김현아 위원님이 먼저 해주시지요. 김현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먼저 출장내역 보고서를 보면 2013년도 것은 빠져 있습니다. 2014년도 것만 있어요. 또 다른 것에 있습니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김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것을 보면 4개의 기술원에 교직원이 합류해서 출발을 하셨네요. 보면 독일하고 스위스하고 여러 서유럽의 사례를 보고 오셨는데 시사점 부분에 보면 그냥 최고의 성과는 듀얼시스템 이것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시사점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많은 인원이 해외순방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출장 떠나기 전에 심도 깊은 준비를 안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유럽이나 프랑스나 스위스에 살면서 직업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제 전공의 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 모델을 봐 왔는데 이 정도의 시사점을 낸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공무원들이 해외출장 가는 것 적극 장려하는 사람이에요. 책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보다 한번 가서 보는 것이 정말 큰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시사점을 낸다 이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우리 기술교육원의 가장 큰 문제가 교육과정이 지금 현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 더 조사를 하시고 보고 오셨어야 되었지요. 기술교육원 운영 원장님들은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개선에는 역할을 하실 것이 없으시잖습니까? 그러면 교육과정과 교사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고 오셨어야 되었지요.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자국이 오랜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레이스 산업입니다. 레이스 기술은 전 세계에 한 두세 개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오신다든지 우리 서울시 메가시티에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스위스, 독일 얼마든지 널려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 듀얼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사실은 가지 않아도 기술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말만 듀얼이라고 새로운 개념으로 나와 있지만. 다음번에 출장을 하실 때는 더 심도 깊게 연구하시고 조사하셔서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저기 표시되어 있어요.

김현아위원

본격적으로 NC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의 기술교육원에서 NCS 교사역량 개발현황을 보면 이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NCS를 교육받기 위해서 외부교수를 초청하셨지요. 그 교수님도 정확한 전공이 아니신 것 같아요. NCS가 아시다시피 국가직무표준이잖아요, 표준. 거기서 직무표준, 직무라는 개념도 다르고 표준이라는 개념도 달라요.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기술교육원.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김현아위원

7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훈련이수체계도에서 수준을 7수준까지 나누셨지요. 이 수준별로 이렇게 하신 것이 자동차정비, 자동차엔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NCS가 어떤 것입니까, 직무표준에서?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지금 저희들 기술교육원에서 달성할 수 있는 체계도가 2수준에서 3수준까지의 범위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컬러로 해서 칠해져 있는 부분 그 부분이…….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국가직무표준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남부기술교육원이 따로 하위 NCS를 만든 겁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것은 교학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아위원

네,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영

송선영남부기술교육원교학부장

남부기술원 교학부장 송선영입니다. 학과에 NCS 제시된 표준은 우리 ncs.go.kr 즉 국가직무능력표준안 수준을 한 것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이 지금 이 표에서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직무표준 그대로인 거죠?

선영

송선영남부기술교육원교학부장

네.

김현아위원

그러면 남부기술원이 지금 2수준에서 3수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선영

송선영남부기술교육원교학부장

네.

김현아위원

그러면 다음 75페이지에 보시면 능력단위코드, 이 능력단위코드에 대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선영

송선영남부기술교육원교학부장

NCS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김현아위원

그게 지금 왼편에 있는 그건가요?

선영

송선영남부기술교육원교학부장

네.

김현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남부기술교육원이 개발한 교육과정은 어떤 겁니까?

선영

송선영남부기술교육원교학부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NCS는 지식, 태도 이런 것들이 있고…….

김현아위원

그것은 학생들이 처음 요구분석, 어떤 학교설립이나 기업설립이나 하위 개념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항상 요구분석 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선영

송선영남부기술교육원교학부장

저희가 교과과정을 짤 때는 NCS에서 사실 완벽하게 개발이 안 됐습니다. 지금 수행준거까지만 개발이 되어 있고…….

김현아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NCS기반으로 해서 남부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바로 수행평가라든지 수행준거가 나왔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거든요.

선영

송선영남부기술교육원교학부장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라 기이 개발된 것을 학과전공에 맞게 하게끔 되어 있고, 잘 알다시피 학습모듈만 지금 안 되어 있지 수행준거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다 개발이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수행준거라든가 이것을 수정하려면 현재는 저희가 임의대로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국가직무표준에서 그동안에 과목개설 한 부분에서 보니까 새로 NCS기반으로 해서 과목개설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동안의 직무단위에서 가르쳐야 될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한 것이죠?

선영

송선영남부기술교육원교학부장

기존에 있던 과목들을 거의 직무,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시한 것은 NCS가 개발된 것에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맞추어 가는 거죠.

김현아위원

맞추어 가는데 그것은 직무단위별로 과목을…….

선영

송선영남부기술교육원교학부장

직무능력단위별로, 그리고 수준별…….

김현아위원

수준별로 들어가면요, 77페이지 봐주십시오. 수행평가서가 나옵니다. 거기에 전체평가가 있어요.

선영

송선영남부기술교육원교학부장

네.

김현아위원

전체평가는 정말 어느 정도 수행을 했는지 이것은 제가, 이것도 그나마,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다음에 수행준거에 보면 의사소통능력, 대인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능력계발, 직업윤리 해서 수행준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교육공학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교사 분들이 교육공학에서 교수설계 강의를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선영

송선영남부기술교육원교학부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준거에서 예, 아니오. 예, 아니오로 답을 체크리스트처럼 체크를 하려면 수행준거가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m 달리기를 5분 안에 달리면 수준이 얼마, 2분 안에 달리면 수준이 얼마, 우리 기술교육원의 목표는 50초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게 수행준거예요.

선영

송선영남부기술교육원교학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학습모듈개발에서는 이 수행준거의 부분을 단계별로 하게끔 교재개발을 저도 지금 제 분야에서는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분야는 사실은 처음 도입해서 여러 가지 착오사항도 있고 미스도 있고 그래서…….

김현아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책의 수행평가서가 다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은. 이것은 아닙니다.

선영

송선영남부기술교육원교학부장

이 수행평가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작성을 한 것이 아니라 NCS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따서 붙인 겁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그것 잘못된 겁니다. 어디다 건의를 해야 되나요? 그것 잘못된 거예요.

선영

송선영남부기술교육원교학부장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도 NCS가 무엇인지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또 계속, 눈먼 소경이 사람을 같이 끌고 가다가 도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아요. NCS직무표준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것에 맞춰서 교육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각 과목별로 수행평가를 수준별로 어떻게 하는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 다 틀린 거예요. 95페이지 보세요. 전체평가에서 성취수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확실하게 습득, 대부분 습득, 부분적으로 습득, 부족함, 이것은요 기술교육과정에서는 수행정도평가가 아닙니다, 전체평가라고 하더라도.

김용석위원장

(도봉)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김현아 위원님 다음에 추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아까 권미경 위원이 취업률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일단 교육원에서 확인한 바로는 한 80%, 90%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준은 교육수료 후 6개월 기준으로 해서 하신 건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중부기술교육원장님.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박양숙위원

우리 기술교육원에서 기술교육을 하는 목적이 뭐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사회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일자리 복지 차원에서 기술교육을 해서 취업 또는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기관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취약계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은 방향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애초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만 하고 서울시민들에게 열려있는 거잖아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래서 지금 기술교육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기술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지금 이 부분들이 제대로 기술교육원에서 되고 있는지 부분을 되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는 교육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닐까, 지금 우리 기술교육원을 수탁해 온 법인들을 보면 엘림복지회가 남부를 맡고 있죠? 아마 엘림복지회는 초기에 우리 기술교육원이 복지적 차원에서 교육원을 운영하는 때에 수탁 받아서 아마 계속 하신 것 같고요. 나머지 북부는 한국능력개발원, 중부는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동부는 경복대학교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학교와 관련한 부분들이 수탁하게 된 부분은 아마 기술교육이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많은 방점이 찍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조직도를 죽 한번 봤습니다. 남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직도에 보면 학생복지팀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취업관리와 홍보기획, 학생지원, 기숙사관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두 명입니다.

박양숙위원

두 명이서 이것을 다하는 거예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렇게 하고 나머지 과는 학과의 교수님들이 직접적으로 관련 과의 학생들은 취업이라든가 관리를 해 주시고 최종 취업이 끝난 다음에 관리는 학생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부 같은 경우에는 산학과장님이 있으면서 여기서 모집홍보, 취업ㆍ창업지원, 업체개발 이렇게 하시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박양숙위원

여기는 몇 명이 하시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두 사람이 합니다.

박양숙위원

여기도 그러면 교수들이 주로 학생취업 관련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사업의 공동훈련센터를 신청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1차 심사는 했는데 내년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인원을 5명 정도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중부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조직을 의욕적으로 개편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중부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개편은 했는데 아직 인력충원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일자리, 취업ㆍ창업지원팀에 인력을 보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직을 확충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몇 명이 있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저희도 두 명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아까 6개월 기준으로 취업현황을 확인하셨고, 한 8개월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훨씬 떨어지지 않습니까? 좀 더 지나면 아마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 사실 그냥 교육만 하면 땡 이게 아니라 취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에는 의욕적으로 움직여서 취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일정 정도까지는 일종의 사후관리가 보장이 돼서 취업에 대한 서비스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산하에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창업센터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데 거기서는 5년 정도를 주기로 생존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나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5년까지는 어렵더라도 6개월은 너무 짧은 것 같고요. 1년이든 2년이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런 또 다른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하면서 그렇게 지원해 줬을 때 아마 기술교육원에 대한 만족도, 인지도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해서 이 부분은 인원을 보강해서, 특히 그리고 이런 것을 다 교사한테 맡겨버리면 교사 하중이 커가지고, 교사들은 또 기업체 발굴해서 MOU체결 이런 역할도 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아마도 교사들은 그것 하는 데 급급하고 학생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이러한 부분들은 제대로 못할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복지팀이든 창업지원팀이든 이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알았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올해 연말 지나면서 새롭게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보강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을 해내지 않으면 계속 기술교육원의 문제로 축적되고 또 서울시민들한테 외면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게 된다면 저는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취업률, 사실은 자신 있으면 우리가 보통 오픈을 하는데 자신이 없으면 가리고 덮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취업률 홈페이지나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시죠? 저는 그런 부분들도 공개를 하셔서 예를 들면 우리 기술교육원의 학과를 선택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설명들이 나오고 거기에 취업률이 어떻다는 것을 보면 자신이 선택할 때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기술교육원이 취업률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담보하고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 시민들에게도 그런 서비스나 이런 것을 부여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우리 기술교육원에서 개선해서 이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행해 주실 거죠? 일단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하는 원장 있음

「네」하는 원장 있음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한 번만 더 하시고요. 자료도 안 오고 이래서 못 들어오고 계시는 위원님도 계신데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과목별 교사배정현황 및 교사별 국가자격증 이 자료를 주셨는데요. 4개 교육원 모두 해당되는 요구사항입니다. 일단 과목별 교수, 교수의 자격증에서도 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앞으로 과목별로 NCS기반으로 해서 교사의 자격증과 플러스 경력 이런 것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표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제출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기술교육원의 각 과목별로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거기에 교사들의 역량이 어떤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지 이렇게 해서는 판단이 서지 않고요. 예를 들면 자격증과 담당과목이 매치가 안 되는 부분도 더러 보입니다. 그리고 김태희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11월말인데 내년 2월에 3개 기관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지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서울의 직업교육현황이라든지 미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여러 가지 플랜이 나오려면 앞으로 한 1∼2년이 더 걸리는 거잖아요. 그 큰 그림 안에서 기술교육원 개혁방향과 같이 맞춰서 기술교육원의 개혁이라든지 재계약 혹은 재위탁 이런 것을 결정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3개월 안에 단기간에 불가능하니까 제가 요구를 합니다. 전 4개 기술교육원 과정에서 지금, 물론 통폐합하고 있는 것도 있고 새로 개설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지금 정확하게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어떤 과목은 보완이 더 필요하고, 필요 없고, 통폐합해야 되고, 이런 것을 분류를 하시고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현아위원

그리고 NCS 기반으로 해서 교수의 역량이 부족한 그런 기관은 배점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주도록…….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아위원

부탁드립니다.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NCS 학습모듈이 각 전체 과목별로 다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내년부터 전면 도입이 가능한 학과가 있고…….

김현아위원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술교육원에서 그런 연구용역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그 NCS 학습모듈이…….

김현아위원

아니, 연구용역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것을 활용하시고, 부족하면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3개월 이내에 각 과목별로 NCS 만들라고 하십시오.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그 NCS 국가표준 학습모듈은 이제 우리 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을 통해서 개발…….

김현아위원

아니요, 지금 국가표준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것은 국가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사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 교수진들이 있어요, 전문가들도 있고.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서울시가 먼저 만드세요. 그리고 국가기관에 그것을 제안하십시오. 그것 지금 선진국에는 다 되어 있어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3개월 내에 준비를 하시고요. 내년 2월에 재계약은 그것에 맞추어서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배점을 낮게 주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박양숙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실래요? 자료 찾으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직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온 자료들이 많고 또 속개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18분 감사중지

18시 46분 감사계속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단 기술교육원에 대한 자료요청을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상당한 자료들이 아직 도착이 안 되어 있고요. 제출이 안 되어 있어서 오늘 감사를 계속 늦게까지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현아 위원님이 추가질의해 주시고 마무리하고요. 23일 월요일에 경제진흥본부 종합감사 때 많은 직원들이 같이 오실 필요는 없고 원장님하고 핵심 간부님들만 오셔서 다시 자료에 근거해서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동부기술교육원장님.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현아위원

자료에 보면 교수역량강화교육 세부현황에 보면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 및 교육, 이 기관이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으로 되어 있어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현아위원

자체교육을 하신 것입니까? 기간은 2015년 10월 2일입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이번 10월에 한 것은 관련 전문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받았습니다.

김현아위원

몇 시간 받으셨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5일에 걸쳐서…….

김현아위원

아니, 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실제로는…….

김현아위원

아니, 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부기술교육원에서 한 게 있고……. 아니요, 대부분 국가직무능력표준은 동부기술교육원이 기관으로 되어 있고, 강의 주체가. 그리고 기간은 10월 2일 하루라고 되어 있는데 몇 시간인지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5회를 했는데…….

김현아위원

잘못된 겁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어느 대학교 교수님을 초빙하셨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폴리텍대학의 경력도 있으시고 이융세 교수라고.

김현아위원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NCS를 전공하고 산업인력공단에도 근무하셨고요.

김현아위원

NCS라는 전공은 사실 없습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 업무를 했던 겁니다.

김현아위원

그분은 그렇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NCS 정도를 하신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공자가 만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을 정한다든가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북부기술교육원이 주신 자료 106페이지를 보면 학과교육계획표에서 교육목표가 있습니다. 이 교육목표 바르게 작성하신 것입니까?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NCS?

김현아위원

NCS인가요? 그냥 일반적인……. 아, NCS 편성현황.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갑자기 양이 많아서 한 부만 만들었습니다.

김현아위원

상관없어요. 106페이지를 보시면…….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제가 여기 자료가 없어가지고…….

김현아위원

다른 과목도 다 동일합니다. 그게 그냥 학과의 목표가 아니고 NCS를 기반으로 한 목표지 않습니까?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김현아위원

그러면 그 과목에 해당되는 NCS는 참조하셨습니까?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처음 NCS를 적용하는 입장에서 30%에서 80%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시설장비 여건을 감안해서 일단은 학과별로 시행계획을 받았습니다.

김현아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동안에 과목별 목표규정도 잘 못하고 계셨다는 증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별목표가 있고 학습목표가 있고, 그리고 시간당 한 강좌당 목표가 다 다르거든요.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그 과목뿐만 아니고 전 과목이 다 그래요. 제가 아니라고 곱표(x) 친 부분을 한번 읽어 봐주시겠습니까?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취업 시 산업현장에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는 전문개발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김현아위원

네, 그 목표는 어느 수준의 목표가 되어야 될까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아,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잘못됐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김현아위원

지금 다 그래요. 그것은 기술교육원의 전반적인 목표예요. 그 전반적인 목표를 학과목표로 적어 놓으셨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저희가 이제…….

김현아위원

이 기술교육원이 세워진 지 몇 년 됐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26년 됐습니다.

김현아위원

26년이 됐는데 지금 목표설정도 잘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사역량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학교의 목표와 학과목의 목표도 하나 제대로 규정도 못하시고, 그리고 과목별 목표가 설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성취해야 될 성취목표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또 뭐라고 적어 놓으셨죠?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지도목표…….

김현아위원

지도목표. 그래서 교육공학에서 교수설계과목을 반드시 이수한 사람만 교사로 재채용을 하시든지 평가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것에는 학습자 중심으로 성취목표를 쓰는 것입니다. 이 과목을 이수한 이후에 학습자가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도목표……. 그래서 제가 이것만 봐도 전혀 역량이 안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송구하지만 시의원으로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역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금년에 처음 시범 실시하는 제도로써 교수들이 역량이…….

김현아위원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NCS 기반으로 목표설정을 하는 것하고 일반목표 설정하는 것 두 개가 있는데 각각을 봐도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학과목표를 설정하는데 이렇게 행감자료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전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26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교사 재교육을 해 오셨습니까?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계속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특별히 NCS과정으로다가 기술교육대학 능력개발원에 전수가 다 교육을 받도록…….

김현아위원

성취목표가 왜 중요하냐면 기술교육 분야에서, 그게 곧 바로 노동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 부분.

김현아위원

제가 볼 때는 개선하기 힘들 걸로 보입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택 위원님, 자료가 오신 다음에 나중에 하신다는 것이지요?

신건택위원

저는 자료가 오고 난 뒤에 해야 되겠네요. 자료 없이는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박양숙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기술교육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통장들이 몇 개인가요? 우리 동부기술교육원장님.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지금 현재 7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7개요. 각각 어떻게 되나요? 7개가 통장이 명목별로 있는 것인가요? 7개 용도가 제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아, 그래요. 다른 교육원들도 7개씩 다 있는 것인가요, 관리하는 것이? 우리 북부기술교육원장님은 통장이 몇 개인가요?

준기

박준기북부기술교육원장

지금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요, 지금 주문을 해놨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남부는 몇 개예요?

박양숙위원

남부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남부기술교육원은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대행사업비하고 민간위탁비, 시설수익금, 나머지 하나는 법인카드사용 해서 네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통장들을 지금 갖고 계시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박양숙위원

중부는 몇 개인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13개라고 합니다.

박양숙위원

13개요? 거기는 왜 그렇게 많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통장사본들을 다 제출해 주십시오.

「위탁금, 대행사업비, 잡수익, 항목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사본기간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14년, 2015년 입출금 내역을 은행가면 쭉 뽑을 수 있으니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과장님,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 조례가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해 3월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우리 기술교육원에 대해서 회계감사 했지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올해 제출된, 그러니까 작년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했고 올해 3월까지 제출이 됐을 거예요. 그 상세내역, 지적된 사항들이 꽤 많던데 그 내역을 4개 기관별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위원님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를 하고요. 기술교육원에 대한 감사는 23일에 다시 경제진흥본부 종합감사를 할 때 미진한 부분은 자료를 보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교육원에서는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정리하셔서 적어도 주말 중에라도 의원실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23일에 감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동부, 중부, 북부, 남부 기술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