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최조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5년도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준호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느덧 2015년도 막바지에 이르러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올해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울시 공무원들의 선발과 인재양성 교육을 주관하는 인재개발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 전반에 대해 세심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재개발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준호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관계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선서)
최조웅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준호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안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천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현찬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도에 인재개발원이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올 한 해 행정자치위원회 최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공무원 교육과 채용 등 각 분야에서 민선6기 시정성과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2015년도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및 금년도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과 지적을 해 주셨던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및 공공교육기관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혁신사례를 배우기 위해 다양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3만 명이 응시한 신규공무원 채용시험을 한 건의 사건 사고 없이 진행하는 등 각종 시험업무를 공정하고 엄격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고 드리고 조언을 구함으로써 천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인재기획과장 박기용, 인재양성과장 김종수, 인재채용과장 이병관)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 위원님들이 할 때까지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0월 3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11월 2일 제출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정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정한 기간을 초과해서 제출했고, 또한 서너 번에 걸쳐서 오타를 수정했음에도 여전히 오타가 많이 아직까지도 발견이 돼요. 교육을 고욕, 연도별 도서구입을 ‘영도’ 이런 오타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 우리 행정국이나 혁신기획관이나 정보기획관 등에서 부실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도 여실히 그런 자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면접시험만으로 선발하는 채용시험 관련 심사위원 구성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아서 다시 재요구해서 받았고, 최근 3년간 구내식당 운영 선정 관련해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하지 않아서 다시 또 추가로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 관내/관외 출장 현황을 과별, 팀별 출장사유 및 출장관련 여비지급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개인별 출장관련 여비를 제출하지 않아서 최근 며칠 전에 USB로 별도로 받았고, 원장님, 222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222페이지 2014년 IT 집합교육과정 운영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최조웅위원장
지금 연번 2번을 보시면 계획인원이 20명이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최조웅위원장
교육인원이 21명이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이수율이 어떻게 45%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최조웅위원장
그다음에 연번 5번 계획인원이 95명, 교육인원이 155명 그런데 이수율은 36%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요? 대충 봐도 지적이 됩니다. 연번 8번 계획인원 180명, 교육인원 160명 그런데 53% 나왔어요, 이수율이. 죽 내려가서 연번 13번 계획인원 60명, 교육인원 37명 그런데 이수율이 105% 나왔어요. 보고 계십니까, 원장님.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최조웅위원장
연번 17번 계획인원 100명, 교육인원 108명, 이수율 61.7%, 연번 22번 계획인원 180명, 교육인원 363명, 이수율 108%, 연번 24번 계획인원 120명, 교육인원 60명, 108%, 너무 많아서, 다 그래요 지금. 연번 31번 계획인원 60명, 교육인원 60명, 이수율 24%, 여기 연번 34번도 그래요, 계획인원 120명, 교육인원 240명, 이수율이 29%, 그다음에 연번 40번 계획인원 120명, 교육인원 179명, 이수율 63.3%, 맨 마지막에 연번 47번 계획인원 120명, 교육인원 38명, 이수율 100%,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이런 것을 지금 제가 잠깐 봐도 찾아냈어요. 이런 것이 수두룩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까 업무보고 때 LMS라고 해서 고도화하겠다고 있지 않습니까, 러닝매니지먼트. 그래서 이것이 인재양성과에서 집합교육을 IT사이버과정을 운영하면서 자료를 단편화된 자료를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가공을 합니다, 약간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을 엑셀자료에 넣고 바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수율이라는 것이 계획인원 대비 교육인원 아니면 실제 그 교육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교육을 끝까지 마쳤는지 그런 이수율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잠깐 보는 사이에 부실자료가 보이고 인재개발원에서 몇 번에 걸쳐서 오타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타나 수정한 부분들은 지금 발견돼도 크게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실자료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행정국이나 혁신기획관이나 정보기획관, 비상기획관 이런 데에서 많이 발생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이 인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실히 지금 이런 자료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지방자치법에서 부실자료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규정을 해놨습니다.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또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죄송합니다.
최조웅위원장
더 이상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인재개발원장님, 공무원들 교육 기획하시느라고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08페이지 IT교육 운영현황을 보면서 이수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나, 이 자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일일이 현장을 다 가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현황이라든지 업무정책 실현보고서를 보고 하는 것인데 보고서가 이렇게 거의, 엉터리라는 표현이 딱 맞지요? 엉터리로 제출돼서 이것을 놓고 감사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집합교육과정에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계획인원을 수립할 때 통상 어떻게 하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인력개발과에도 교육신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사이트가 있어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인재개발원에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사이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사람들을 총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교육인원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집합교육과정 운영현황 해서 105쪽 보면 12번에 민간위탁사업실무 있지요. 100명을 계획했는데 177명이 했어요.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경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반부패 청렴과정 500명 계획했는데 943명입니다. 그리고 17번에 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60명 계획하고 116명, 그러니까 200%에 육박하는 수료인원이 있는 반면에 대체로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그리고 인문학특강이 300명 계획에 21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들 중에는 40~50%에 못 미치는 강의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균은 69.9%를 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보면 몇몇 특정한 과목에는 200% 가까운 수강생이 있고 대부분의 과목에서는 절반 가까이가 50% 이하도 제법 많은 그런 교육프로그램과 수료 현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 페이지 104쪽 한번 보시겠어요? 104쪽은 보면 연차별로 전체 재직자 단기과정, 5급 승진과정, 일반직 전환과정 이런 것이 나오지요. 그러면 연차별 현황을 볼 수 있어요. 세부 프로그램이 아닌 전체 큰 틀에서의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재직자 단기과정은 해마다 계획인원보다 많아요.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예산 집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자위원
예산 집행률 보고 예산 집행률은 수강자 수하고도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5급 승진자과정은 해마다 적습니다, 계획보다. 어느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획대비 집행액이라든지 수료인원의 추이가 연차적으로 같게 과다책정 되거나 과소책정 되고 있어요. 프로그램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안 이루어지고 교육과정이 수립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105페이지에 계획인원 대비 수료인원이 몇 개 분야는 많지만 또 몇 개 분야는 굉장히 적은…….
김경자위원
몇 개 분야가 아니고 대다수가 적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런데 105페이지 30번 인권바로보기 이런 데 보면 시 자치구 1,000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는 200명밖에, 그래서 인권교육이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 받아야 되는 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개설을 해놨는데 실제 인권교육이다 이러면 꼭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인식이 그것을 받으러 바쁜데 가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참석을 안 해도 저희가 실제적인…….
김경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강이 아마 하반기 늦게 됐을 거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6월부터 개강이 된 문제도 있고…….
김경자위원
강사 선정을 7월 넘어서 했거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하다 보니 6월 이후부터 한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참석을 안 했을 때는 제재는 안 하더라도 참석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20명짜리 인권교육이다 그러면 제대로 많이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역할극이라든지 재미있게 실제적인 교육이 되면서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서울혁신기획관실하고 토론을 해서 이런 교육과정은 내실화하도록…….
김경자위원
말씀하신 대로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조례상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0~70%밖에 이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저희 행정감사 과정에서 지적을 했고요. 조례상 의무조항을 반드시 강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인권교육이 조례상 의무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강사 선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과정이 늦게 됐습니다, 교육위탁체 선정도 늦게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연초에 분야별로 면밀하게 전년도의 실적이라든지 참여 그리고 그 교육이 법적 조례상 강제사항인지 여부들을 보고 조례상 강제사항의 교육과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하게 독려라든지 강제 인센티브든 벌칙이든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을 유관부서와 의논하시기 바라고요. 심지어 5급 승진리더과정이라든지 일반직 전환과정 같은 경우에도 계속 계획보다 월등하게 적습니다. 일반직 전환과정은 예산을 4억 6,300을 편성하는데 3,300이에요, 2013년에. 2014년에는 1억 3,500을 편성해 놓고 또 3,300입니다. 그러면 예상 집행추이로 보면 해마다 3,300 정도의 집행이 되고 있는데 4억 6,000, 1억 3,500 이런 식으로 관행적 예산편성과 프로그램 기획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최근에 방호직이라든지 이런 직들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하면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한번 다 됐어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공무원의 현황이 있거든요. 직제상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프로그램에 면밀하게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도입되는 해에는 교육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그 사람들이 전환된 다음에 의무교육을 이수한 다음에는 똑같은 교육을 방호직에서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한 사람들이 이미 전환했는데 의무교육을 계속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전에 받았던 교육프로그램에 맞춰서 거의 그대로 계획들이 수립된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보니까 저희가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을 보면 2015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반은 아니지만 40%가 줄어있는 상태거든요, 8,100만 원으로 해서. 내년에도 이 예산은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편성하셨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내년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6,000만 원인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더 줄여서 편성을 했고 관성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똑같은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 보면 거의 불용률이 높고 예산집행이 낮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100% 완전히 동감하고요. 그래서 예산 자체를 점점 줄어가는 추세이고 내년도 예산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올해도 예년에 3,300 집행된 수준에서 또 집행될 것 같아요, 최종결과 예측도요. 뒤편에 일반직 전환과정에 대한 예측이, 그래서 일반직 전환과정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그것은 혹시 잘 아세요, 방호직이라든지 그런 직들을 일반 행정직으로 다 전환한 것?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지요. 누구든지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그렇게 해서 2년에 걸쳐서 시험 봐서 웬만한 분들 다 전환해 줬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전환하면서 받는 전환과정교육이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 직들이 없어졌잖아요, 전환하고 대부분.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예산이 그 정도 볼륨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전환 당시에는 전환인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전환이 되면서 점점 전환되어야 될 모집단이 작아지기 때문에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올해 8,100만 원, 내년에…….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그 전환할 당시에도 3,30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제가 보니까 많은 인원이 그 당시에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전환을 한 사람들은 모집단에서 좁은 집단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김경자위원
그래도 많았습니다. 제도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해였기 때문에…….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올해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5,500만 원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5,500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경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500보다 더 적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정책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을 정책이 변화한 것들을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이 되게 하고 작년에 제가 행감을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싱크홀이라고 그러지 말고 도로함몰이라고 그래달라는데 기술분야의 시대적으로 필요한, 서울시가 노후했잖아요. 그런 교육을 좀 더 개발해 보라고 그랬는데 지금 집합교육과정 중에는 그것이 전문가과정에도 있겠지만 2개밖에 없더라고요, 41번하고 42번.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몇 페이지인가요?
김경자위원
113쪽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과정은 저희가 특히 기술분야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심사담당관실이나 제2부시장 산하 소관부서와 연관해서 그쪽에서 강사도 추천받고 그 부서의 의견을 거의 100% 수용하는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로함몰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특히 새로운 도로관리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확정이 아직 됐거든요, 내년도 교육과정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넣는 것으로…….
김경자위원
지난해 행감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그만두신 도시안전국장님하고 저희들 간담회 할 때 나온 것이 도시가 오래되다 보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 지하에 하수도나 상수도들을 다 탐색해서 고치는 기계라든지 기술이 선진기법이 있는데 일본에서 기계를 사람 딸려서 빌려주는 것은 하지만 기술이전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로함몰이 서울시의 전문가 몇 명 갖고 될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도 저희 양천구에 도로함몰이 돼서 제가 하수관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몇 ㎞를 다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서 보니까 중간중간 지선에서 들어오는 하수관들이 중간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내려앉은 것이 제법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뒤로는 도로를 다니다가 도로가 꺼진 것이 보이면 이 밑에 하수관이 예전에 있다가 꺼졌겠구나, 이 지역이 수해가 나면 물이 막힐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생각되더라고요. 그런데 일선 부서의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순환보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그렇게 도시가 노후화하는 것에 대한 토목교육이 필요할 것인데 작년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교육기획을 하라고 했는데 올해 하나도 안 되셨어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인문학이나 행정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철학적 가치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시가 노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요구하는 전문가 교육도 있지만 일상적인 집합교육이든 그런 분야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도 작년에 도시안전본부장님께서 그때 일본의 그 기기를 가지고 와서 기자분들한테 직접 브리핑도 하고 보면 그것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기술들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과정이나 안전도시 서울 이런 과정이 있는데 아무래도 별도로 그렇게 특히 도로시설물에 관해서는 분과해서 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계속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그 과정만 별도로 그렇게 만들어서 특히 해외 선진기법이나 현장점검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교육과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순환보직을 하면서 나오는 문제 중에는 재산관리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필요한데 재산관리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전에 알아야 되는 부서 간에 예를 들어 어떤 재산을 취득하거나 할 때 사전에 거쳐야 되는 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직무가 변경된 다음에 순환보직하고 나서 보직에 맞는 교육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직렬이라고 그럴까 직무분야 전문교육 그런 것들, 그러니까 관련법을 완벽하게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경우들이 많거든요, 공무원분들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관련법을 다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제법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 중에 교육생 급식비 지원이 2억 1,268만 8,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교육생 급식비를 여기 인재개발원에서 대납해 주는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지요, 대납해 주는 것입니다. 신규공무원이라든지 그밖에 5급 사무관 교육이라든지 그럴 때 저희가 급식비를 각 자치구라든지 시청에서 받아서 대납을 해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시청에서 받아요? 그러면 통상 공무원들 급량비 받잖아요. 그것하고 이중지급되지 않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급량비라는 것이 보통 우리…….
김경자위원
근무일수에 맞추어서 주잖아요, 수당 개념으로. 그런데 교육생들을 여기서 또 주면 이중으로 받는 것이잖아요, 교육받으러 가서 받고 상시적인 급량비로 받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여비에서 급량비는 빼고 여비를 지급하니까, 그다음에 (관계공무원에게)저희가 받는, 월급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는 급량비가 안 들어가 있나? 그것은 월급이랑 관계가 없으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교육명령 시에 급량비가 혹시 이중지급되는지 아닌지 관련부서하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자료 30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4년에 인재개발원 구매식당 위탁업체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식재료들 깻잎이나 콩나물, 두부까지 중국수입제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거기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식재료 수준이 너무 수입 위주로 된 것이에요, 위탁급식업체다 보니까. 그래서 계약서에 협약으로 해서 국산 식재료를 쓰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여전히 깻잎이라든지 통상 국산 농산물 상시적으로 있는 제품들이 중국산이 아주 상시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당근, 깻잎, 생강, 들깨가루, 고춧가루, 무말랭이 무침까지 고추, 찰수수, 브로콜리, 고구마순 이런 것까지…….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작년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삼주외식산업으로 외식업체를 바꾸면서 전체 9월 말까지 구매현황을 보니까 한 1,250가지 중에서 국내산이 한 860개 70%, 수입산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근이라든지 깻잎 이런 것들로 해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요 식자재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도 고기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어류 같은 것은 외국산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국내산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고추, 당근, 깻잎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국내산을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구내식당은 원장이 관심을 가져야 되더라고요. 원장은 밖에 나가서 밥 먹고 구내식당 한 번도 이용 안 하면서, 구내식당 잘 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꼭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면 질이 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고 하면 뭔가 신경을 쓰고 해서 기관장 자체도 구내식당에 대해서, 특히 구내식당이 그 기관의 얼굴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생들이 와서 보면 구내식당에 대해서 불만족 요인이 제일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내식당 문제는 옛날에 직영으로 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위탁을 하다 보니까 위탁업체라는 것이 결국 이익을 좀 남겨야 되다 보니까 자꾸 중국산 값싼 재료를 사용하게 되고, 그렇다고 급식 단가를 계속 올릴 수는 없고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다시 한 번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런데 하다 보니까 주방이나 이런 데 보면 전쟁하듯이 하루에 한 600명씩 밥을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물 중에서 교체가 필요하다든지 하면서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저희가 최대한 다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또 그다음에 거기 식자재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3,800원인데 이것을 한없이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현대인력개발원 그런 데 민간기업도 가서 보니까 현대푸드나 이런 데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얼마냐 하니까 8,000원이라고 하는데 전혀 8,000원 가치가 없을 정도로 하여튼 민간에서도 구내식당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인 햄, 소시지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인재개발원의 구내식당은 어찌 되었든 공공목적으로 하고 저희 공무원분들이 많이 교육받으러 가서 교육생으로 있는 곳이니까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식재료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렇게 수입산이 많이 쓰이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하셔서 우리 농촌의 식량 주권의 문제라든지 국민의 건강, 공무원분들의 건강문제에서 식재료가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시고요. 아까 보라고 한 305페이지에 보면 6월, 7월에 통상 1만 명, 1만 7,000명, 1만 8,000명 하다가 6,000명, 7,000명 정도예요. 그러면 이분들 이때 손해 보셨겠네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이때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메르스 때문에 저희가 문 닫았으니까 이분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희가 메르스 격리대상 환자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1식당 1만 5,000원 보통 단가보다 5배 정도 되게 해서 그분들한테 하는 것을 이분들에게 맡아서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했는데 손해는 많지만 국가적인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손실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급식인원 자체가 굉장히 하루에 500명씩 하다가 거의 제로가 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그다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 이런 문제는 없었는데 하여튼 자체적으로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한 달 정도 해서 식수인원 대비해서 볼 때는 손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거기에서 행사하잖아요, 결혼식 이런 것?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경자위원
그럴 때 생기는 수입은 계약금액에 포함되나요, 별도 수입인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별도 수입입니다. 그런데 보통 구내식당에 있는 삼주산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케더링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구내식당만 빌려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꼭 지금 받고 있는 위탁업체에서 전부 제공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 경우에 장소제공료를 따로 받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장소제공료도 따로 받습니다, 5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 공유경제 차원에서 저희가 2013년부터 인재홀이나 이런 데 결혼식장으로 개방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1년에 한 15차례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11, 12, 1, 2, 3, 3월까지는 거의 안하니까요. 그때는 그렇게 하고 6, 7월 빼고 나면 4, 5, 6 그다음에 9, 10 이럴 때는 결혼식이 거의 매주에 한 번씩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김경자위원
공무원들의 교육받는 과정에서 식단의 안전성을 유념해 보시기 바라고요. 교육을 보다 더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셔서 예산 불용되는 것도 낭비잖아요. 예산 불용되지 않게 하시고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들이 기획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고맙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재료 구입과 관련해서 구매내역을 매월 제출하도록 약정서에 표시를 하고 또한 국내산 식자재 사용 비중을 높이도록 구내식당 약정서에 명시를 했는데 좋아지는 부분들이 없어요. 중국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많아지는 것 같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작년보다는 많이 국내산 구매비율이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조웅위원장
작년에는 몇 %였는데요? 작년에도 30%…….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작년 데이터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기본적인 물품이 어디서 오는지 그런 것 때문에 하남에 있는 물품을 가져오는 로하이푸드인가 직접 거기까지 가서 어떤 물품들이 오는지 그리고 제가 가끔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날은 주방에 한번 가봅니다. 그러면 비닐봉투에 있어서 어느 산인지…….
최조웅위원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계약서에 구매내역을 매월 제출하도록 구내식당 약정서에 표시하도록 한 것은 그만큼 지도 점검을 잘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하라는 의미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내산 식재료 비중을 높이도록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으면 그런 비중이 높아지도록 2014년 대비 2015년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30% 가까이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최조웅위원장
얼마나 좋아졌어요? 2014년 중국산…….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2014년도와 대비해서 어느 정도 몇 % 물품이 그런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추진완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원장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담당과장님도 파악하지도 못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해서 추진완료 이렇게 표시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장님은 파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담당과장님은 파악을 해야 맞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 아닙니까.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24페이지를 보게 되면 서울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모두 잃은 출제위원 선정관리 그리고 공채시험 출제오류에 대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5페이지를 보면 2015년도에 554명이 공채시험 출제위원으로 선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서울시 2015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총 1,860개가 출제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공채시험 출제위원 선정 현황을 보게 되면 2014년도에 비해서 약 77명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되네요. 그리고 2012년과 비교하면 무려 116명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많이 증가한 사유가 있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1인당 출제문제수를 30문제에서 20문제로 내리다 보니까 출제위원수를 아무래도 확대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8배수로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헌법이라든지 8과목은 출제위원수를 늘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전체 평균을 계산하면 한 위원당 3문제 정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수의 출제위원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명이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되면 난이도를 조절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선정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이게 출제위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검증위원으로 해서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 검증하는 위원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출제문제수도 줄이고 그다음에 검증할 수 있는 위원수도 확대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출제위원수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2013년부터 전부 시험문제를 공개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문제가 잘못됐는지 해답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시험문제 공개에 따라서 오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점점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런 출제라든지 검증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위원들 질의에 의하면 2년 연속 동일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질문에서. 그런데 또 이번 자료를 보면 지난 4년 동안에 25명이나 중복돼서 들어갔네요. 이렇게 꼭 해야 되는 특정한 과목이라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이것이 한 90개가 넘는 과목 중에서 보니까 헌법이라든지 행정법 이런 것들 교수풀이 많고 출제위원들이 많은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보니까 수의직 문제 중에서 수의미생물학 이런 것들은 모집단이 될 수 있는 출제위원이라든지 섭외가 사실상 어렵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교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국가기관에서 인재풀이라든지 출제위원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공유를 해서 이런 문제는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동일위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문제의 공정성이나 누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 문제가 염려가 돼요. 출제위원이 연속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공정성에 논란이 되고 또 그것을 유지 관리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시험문제 출제 편집에 2015년도 한 해만 해도 13억 6,000만 원 예산이 됐는데요, 한 문제당 약 73만 4,000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많이 예산이 필요하나요, 문제당 73만 4,000원이라고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닌데?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문제 출제하는데 출제위원 한 문제당 4만 원 해서 준다고 하면 20문제, 그다음에 또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검증하는 위원들도 주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합숙을 해서 최종문제를 선발하는 과정에서의 비용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1,900문제 선발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공정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지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개발원장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도한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너무 지나치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간 공무원 임용 문항 오류 등으로 해서 답안을 정정한 건수가 20건이나 되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지 않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2013년도에 30% 정도 문제를 공개했고 2014년도에는 100%, 2015년도 100%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보다는 2014년도에 오류건수가 많아졌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5지선다가 아니라 4지선다형으로 바꿨거든요. 4지선다형으로 바꿨으니까 많이, 7개가 결국 나왔는데 2014년에는 11문제고, 이게 4지선다로 바꿨으니까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안 줄어드냐 하고 봤더니 문제 자체를 잘못 출제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중요한만큼 선정위원도 많이 편성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문제출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를 출제하고 그 문제 출제한 것을 검증위원한테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검증위원이 보고 봤다는 사인을 하고 다시 우편으로 저희한테 보내오면 그 최종적인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합숙을 들어가서 문제를 오픈해서 문제를 보는데 사실상 검증하는 분들이 모럴헤저드에 약간 빠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중하게 이것을 안 보고 그냥 사인만 하고 자기는 책임이 아니니까…….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검증위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그냥 사인만 하는 정도라면? 그분들한테 나가는 비용도 또 있을 것 아니겠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그것을 신중하게 다 고쳐주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봤는지 안 봤는지 저희가 검증도 안 되고 그 문제가 또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완전히 바꿨어요.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선정위원들 많이 했을 경우는 그만큼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선정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검증하는 과정에서 내용은 보지도 않고 사인하는 것으로 하고 책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다 모셔서 출제하신 분, 검증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3명 정도 딱 모여서 한 장소에서 4시간 정도 서로 숙의하고 문제 검증하고 대면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전 과목을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2013년부터 문제 공개하면서 그동안 노정되어 왔던 문제점이 지금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한 문제라도 잘못됐다면 국가기관의 시험문제로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벌써 하고 있습니다. 각 출제위원별로 전부 인재개발원으로 오시라고 해서 4시간씩 5시간씩 앉아서 문제에 대한 검증을 하고 대면검증을 하는 것으로 해서 문제 자체의 오류를 줄이려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인재개발원장님 말씀대로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출제문항수를 줄이고 기간만 늘린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보지 않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특히 예산을 방대하게 늘려놓고 시험문항 출제기간 늘린다고 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없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굉장히 취업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방공무원 시험을 치렀다가 출제오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젊은 분들한테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강사료 지급과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보통 강사료 지급 기준은 어디서 결정해서 하게 되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강사료 지급 기준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그밖에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타 기관과 비교를 해서 등급을 나눠서 특2급, 특1급, 그다음에 일반직급 해서 지급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인재개발원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 기준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데 별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어서 그 돈 받아서는 강의를 못 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특별 별도급으로 해서 주는데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는 그런 사례는 없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의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급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두세 건 정도 있을까 하고 나머지는 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작년 행정감사 할 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도 방침에 따라 특별1급보다 더 많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라고 한 것 있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찬
이현찬위원
작년 행정감사 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도 방침에 따라서 특별1급보다 더 많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기준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보니까 27건, 재작년에 20건 이렇게 많이 별도급으로 원장 재량에 의해서 주는 듯한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보니까 10월 기준으로 해서 4건만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고…….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 자료 제출을 보면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별도 등급이 필요한 출강강사의 프로필 및 강사등급 결정을 세부적으로 심의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추진완료라고 했네요. 심의 중이라고 해놓고 여기에다 추진완료라고 한 이유는 뭐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세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사선정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다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오셨을 때…….
현찬
이현찬위원
심의 중이면 아직은 완료가 아니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면서 그다음에 강사선정심의위원회는 계속적으로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완료라고 하면 안 되지요. 또 현재 강사료 특별1급 대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특별1급은 1시간에 40만 원 해서 대학교 총장님이라든지 장관급,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특별1급이고 그다음에 특별2급은 차관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1급은 대학교 교수 해서 한 다섯 가지 단계로 해서…….
현찬
이현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광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 지방자치 의장은 대등한 관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달리 보고 있어요. 광역 지방자치 의장을 2급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똑같이 선출직으로 견제감시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 의장인데 왜 2급으로 한 단계를 낮췄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특별2급에 보면 광역 지방자치단체 의원이고 기초 자치단체장이고 특별1급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고 그다음에 시의회 의장이라든지 하는…….
현찬
이현찬위원
광역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광역 지방자치체 의장은 대등한 관계예요. 그런데 달리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거기에 의장이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특별1급으로 저희가 의장님이 강의를 하신다든지 하면…….
현찬
이현찬위원
같이 해 줍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이것은 예시조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만약에 광역 의원은 어떻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광역의원은 특별2급으로 차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 차관급으로 저희가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의원을 단체장보다 한 단계 낮춘 이유는 뭐가 있나요, 우리 의원님들도 강의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그다음에 완주에 있는 행자부 산하의 지방행정연수원 그런 데 저희가 준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왜냐하면 의원들도 같은 선출직으로 견제감시기능을 가지고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같이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4~5급 공무원은 어느 등급에 해당하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4~5급 공무원은 일반2급, 그러니까 굉장히 낮지요. 특별2급보다 일반1급이 있고 또 일반2급이 있고…….
현찬
이현찬위원
4~5급 공무원 박사학위자 경우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일반1급으로 해서…….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6급 같은 경우 박사학위자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박사학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현찬
이현찬위원
6급 경우도 박사학위에 맞춰서 하게 되면 1급으로 하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6급 이하 공무원은 일반3급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현찬
이현찬위원
6급도 같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도요? 박사학위 때문에 급이 올라간다면 같이 예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6급으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강의 나오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저희가 4~5급 박사학위 소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일반1급으로 상향조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요. 강사료 지급기준과 관련돼서 한번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합교육 수료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인원을 보면 2013년도에는 약 114%, 2014년도에는 약 113%, 2015년도에는 약 70% 정도 이렇게 달성을 했어요.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월이고 앞으로 110%라고 했을 때 약 6,600명 정도가 집합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연말까지?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7, 9급 신규자 같은 경우에 한 2,000명 정도 올해 교육을 받는데 11월 정도 되면 사실 다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6월, 7월에 교육을 못했거든요, 두 달을.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에서 맨 마지막 신규공무원 9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400명 가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막판에 몰려서 저희가 12월 20일까지는 교육을 해야지 이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인원을 높게 잡다보면 예산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실제 교육인원에 딱 맞추어서 하면 예산은 제일 좋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 앞으로 들어와야 될 인원이 110%라고 했을 때 약 6,600명 정도가 집합교육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연말에 몰리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 자체가 죽 연도별로 해서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11월 정도에 끝나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계획인원 자체를 딱 실제 교육인원보다는 약간 더 많이 110% 정도 상향해서 잡다 보니까…….
현찬
이현찬위원
실제적으로 2013년도, 2014년도에는 113%로 이수를 했어요, 상향을 잡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110% 정도 낮게 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2013년도, 2014년도 자료를 보면 이수율이 114%, 11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6, 7월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6,600명 많은 인원이 일시적으로 집합교육을 받는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경우 충분하게 교육이수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요,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2,000명씩 한꺼번에 들어왔을 경우?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많은 교육이 있을 때는, 저희가 신규 7, 9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60명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꼭 이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학습이라고 해서…….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이것은 만약에 11월, 12월 받는다고 했을 때 6,600명이 예를 들어 110% 정도 잡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벌써 약 3,000명 정도가 11월, 12월에 나누어서 들어와야 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계획인원을 높게 잡아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돼버리잖아요. 처음에 계획성 없게 예산도 편성하고 수료인원도 편성하고 이런 경우가 되는 것 아닌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2만 명이니까요, 1년에 교육받는 사람이. 그런데 2만 명이면 실제 2월부터 교육을 시작해서 12월까지 한 10개월 정도 2만 명이니까 월 한 2,000명 정도는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6,000명이 하려면 3,000명씩 되어야 되니까…….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가능합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수안보 같은 데 서울시 공무원 연수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강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현찬
이현찬위원
저도 수안보에 가봤는데 그렇게 3,000명씩 수용해서 교육받을 데는 아닌 것 같은데…….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니, 그렇게 3,000명은 다 못하고, 이번에 들어오는 350명…….
현찬
이현찬위원
350명이면 합쳐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두 달 합쳐봐야 700명밖에 더 됩니까, 지금 남은 인원이 6,600명이 남아있는데?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남은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제일 처음 보고서에 말씀드린 대로 함께서울 공감마당이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 금요일…….
현찬
이현찬위원
이번에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져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음에는 한꺼번에 연말에 모이지 않을 수 있도록 분산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마련할 수 없겠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1월 10일부터 바로 교육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서 그게 연평균으로 해야지 1, 2월은 거의 방학기간 비슷하게 준비만 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 1년 열두 달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받는 분들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 위원님이 지방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해서 효과성, 신뢰성, 출제위원 선정 및 관리, 공개시험 출제오류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한 위원당 출제보안상 2년 연속 동일한 출제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답변했는데 2년 동안 25명이 이렇게 출제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 보니까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출제위원이 중복적으로 두 번 된 사람이 257명, 3회는 17명이나 돼요. 연속적으로는 25명밖에 안 되지만 2011년에서 2015년까지 두 번 257명, 3회 17명 이렇게 많은 출제위원들이 중복을 두 번에서 세 번 300명 가까이 중복해서 출제위원으로 선정되면 공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성 이런 부분들을 상당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출제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2104년에 477명, 2015년에 554명으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예산도 시험문제 출제비용이 2104년에 10억 8,000만 원, 2015년에 13억 6,000만 원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한 문제당 73만 4,000원, 그런데 시험문제 오류는 20건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신규 공통과목도 출제위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렸고 또한 검증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를 했어요. 또 과목당 출제문항수도 30문항에서 20문항으로 축소를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출제오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류를 보면 2104년에 문항수가 4문항, 2014년 22문항, 2015년 7월 현재 20문항입니다. 납득이 안 가잖아요. 출제위원 선정도 477명에서 554명으로 늘렸고, 신규 공통과목 출제위원도 6명에서 8명으로 늘렸고, 검증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과목별 출제문항수도 30문항에서 20문항으로 줄였고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 국가시험과 관련해서는 10년 동안 오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조웅위원장
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 공통과목 출제위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내년도 계획이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출제검증기간을 확대해서 3개월, 3, 4, 5월 보통 이때 하는데 그것보다는 6개월, 지금부터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해나가는 것도 개선된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대면검증을 하지 않고, 출제위원은 출제위원대로 또 검증은 우편검증을 통해서 검증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국가기관 같은 데서는 그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출제교수 그다음에 검증교수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모여서 실제 대면을 통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면검증을 지금 12개 과목을 했더니 12개 과목은 하나도 오류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90개 과목이기 때문에 나머지 과목도, 전 과목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매주 출제하시는 분 또 검증하시는 분해서 지금 과목별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론 한 문제도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올해 7문제, 작년에 11문제 또 재작년에 3문제 이렇게 나왔던 것보다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최조웅위원장
원장님, 문제 오류는 서울시의 신뢰성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국가기관에서는 10년 동안 한 번도 발생되지 않는데 서울시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제문제 공개와 관련해서 실제적인 그런 것과 관련해서 출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최조웅위원장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류가 발생되면 대면검증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문제로 당락이 좌우되고 본인의 인생이 좌우될 텐데 이렇게 출제오류 문항수가 20문항씩이나 발견되고 또 이렇게 예산도 10억에서 13억 6,000으로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서울시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상당하게 의심받게 되고 또한 앞으로 서울시에서 행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 개선책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의 정원이 112명인데 현원 12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126명 직원들의 근무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이 공무원들 간에 선호부서이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굉장히 선호부서입니다.
이명희위원
행정국이 제출한 자료에도 보니까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선호부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무래도 시청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업무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덜 하고 그다음에 감사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특별히 책임을 질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근무하고 싶어 하고 또 한 번 들어온 직원들은 다른 데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조직입니다.
이명희위원
업무의 강도가 덜 하고 오래 근무하고 싶은 직장이다. 그래서 보니까 인재개발원의 현원 126명 중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비중이 20명 되네요.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장 비선호부서로 불리는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원이 155명인데 5년 이상 근무자가 3명밖에 안 돼요. 현원대비 1.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근무자가 많은 이유도 같은 이유일까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고, 또 이것이 3년 단위로 해서 딱 보직을 이동해야 된다 아니면 다른 곳으로 해야 된다는 강제적인 인사원칙이 아니라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문성이 강화된다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순환에 따라서 조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명희위원
업무의 강도도 덜하고 책임질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장기근무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 바로 그 점입니다. 업무의 강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하는데 행감자료 내주신 것을 보니까 금년 9월 현재 총 초과근무시간이 5만 2,000여 시간에 달하고 있습니다. 612쪽을 봐주시지요.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현황 봐서 2015년 9월 30일 현재 세 과의 초과근무시간인데 다 합치면 5만 2,000여 시간이 됩니다. 그것을 현원 126명으로 나눠보면 매월 한 사람이 47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무별로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런데 인재개발원 직원들이 업무의 강도도 높지 않은데 이렇게 초과근무를 할 정도가 됩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제가 집에서 인재개발원이 가까워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가끔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5급 사무관 승진과정이라든지 신규공무원 과정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보면 200명씩 300명씩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전날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때에 그 과정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일요일, 토요일 같은 때는 초과근무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인솔을 한다든지 할 때 초과근무 그런 문제로 해서 저희가 47시간 정도 되는데 본청 평균이라든지 다른 본부, 사업소에 비해서는 저희가 낮은 중간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업무강도가 상대적으로 시청에 비해서 낮다고 해서 아예, 저희들 업무 자체는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교육이라든지 업무는 있기 때문에…….
이명희위원
매년 초과근무수당은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현재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은 2015년은 5억 4,000만 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이명희위원
보니까 2013년에 6억 3,000, 2014년에는 6억 8,000, 금년 9월까지만 해도 5억 4,000 이렇게 되네요. 매년 초과근무수당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초과근무에 대한 단가도 조금씩 늘어나고 또 인원도 112명이었지만 지금 현원은 아시다시피 126명으로 되어 있고 또 채용업무가 늘다 보니까 인원 자체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데 실제적으로 단가 비례해서…….
이명희위원
초과근무시간도 늘어나고 초과근무 수당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출장에 관한 것입니다. 업무별로 다 다르겠지만 월 평균 개인별 출장건수 몇 건이나 됩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1인당 월 평균 4건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월 평균 출장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8만 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자료가 609쪽에 있습니다. 609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인재기획과 과장님 최근 3년간 월 평균 출장비가 2013년에는 10만 원, 2014년에는 10만 5,000원, 2015년에 11만 5,000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직접 출장 갈 일이 많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예를 들면 천안에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데 그쪽에서도 자기 연수원이니까 참여를 해달라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과장이 그런 데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원장까지 갈 회의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때 관외출타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서울시내야 관내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인재개발원, 제주인재개발원하고 MOU도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외출타경비로서 지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출장건수, 출장여비에 대한 것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별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총 4,400건이나 다녀왔어요, 모든 직원들이 총계를 딱 내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현원 126명으로 나눠보니까 1인당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3.9건 출장을 다녀왔고 평균 8만 원 가량 수령하고 있는데 출장내역 보고해 주신 것이 정말 사실과 다름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출장 가면 출장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출장근거에 따라서 여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인재양성과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개 있는 초빙교수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1월에서 8월까지 일곱 차례 출장을 갔습니다. 초빙교수실 봄맞이 환경정비 사전 시장조사만 세 차례 했습니다. 출장기간 2015년 1월 21일, 2월 10일, 2월 10일 이렇게 사전 시장조사한다고 세 차례 했습니다. 7월과 8월에도 환경정비용 화분을 사전조사한다고 두 차례 했습니다. 사전조사만 두 차례하고 실제로 구매는 안 했나 보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에 지난번에 한 번 방문해 주셨지만 초빙강사실이 있습니다. 거기 강사들 오시면 쉬시기도 하다 보니까 그것 환경정비를 하기 위한 화분 같은 것을 구입하고 계절마다 바꾸다 보니까…….
이명희위원
그런데 한 개 있는 초빙교수실을 위해서 거의 매달 환경정비 시장조사를 나가야 됩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거기 양재동 꽃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가보니까 강사님들 오시면 화분 같은 것을 계절에 맞추어서…….
이명희위원
강사실을 환경정비하고 화분으로 오시는 분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깨끗하게 단장해 놓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시장조사 한 번 가면 되지 이렇게 몇 번씩 가야 될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물품을 보고 선정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게 되는 모양인데…….
이명희위원
현장에 가고 시장조사만 하고 또 물품 구입한 출장기록은 없고 이렇거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인재기획과에서 특근매식비 결제를 위해서 2015년 7월 8일에 은행 및 마트, 식당 등에 출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 사람이 같이 출장가야 되는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한꺼번에 같이 갔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8일 특정한 날짜니까요.
이명희위원
7월 8일 특정한 날짜에 은행 및 마트, 식당 등 해서 출장목적도 다 똑같은데 세 사람의 이름으로 여비가 지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특근매식비 결제하러 가는데 세 사람이 꼭 같이 가야 되는 것인가, 또 인재양성과에서 인생이모작팀 운영하고 있지요. 인생이모작팀은 전체 몇 명입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5명.
이명희위원
그러면 인재양성과 팀 전원 5명이 함께 출장 간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것도 9월 7일 전북 진안 이런 쪽으로 귀농 귀촌 하기 위해서 1박 2일로 가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전에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9월 7일 특정한 날짜니까 왜 이렇게 5명의 모든 팀원이 갔는지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것도 출장지가 어디냐 하면 서초구 관내 문구사 및 마트 이런데 5명 한꺼번에…….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이때 제가 알기로는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인재원이 메르스 격리환자 때문에 폐쇄된 다음에 그때 교육을 못 받았던 이모작교육을 가셔야 되는 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늘었습니다. 250명 300명 가다보니까 물품준비 때문에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물품준비라도 서초구 관내인데 4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출장비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이명희위원
서초구까지 갔다 오는데 2만 원씩 꼭 지급해야 되는 것인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관내출장에서 소요시간이라든지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이렇게 됐는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원장실 물품을 구매하려고 2015년도 인재기획과 직원들이 출장을 간 것이 있네요. 물품구매건 7월 2일 2명, 8월 24일 2명, 8월 26일 3명, 9월 1일 2명, 9월 10일 3명, 9월 24일 2명, 9월 30일 3명, 이렇게 원장실에서 물품 구매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하러 그렇게 몇 번씩 갔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창고에 쌓아놓고 사는 것도 아닌데…….
이명희위원
그리고 얼마나 크고 무거운 물품을 구입하는지 3명이 출장을 같이 갑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여비와 관련해서는 그런 것과 특히 제 방에 그랬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랬는지.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출장기록이 사실과 다름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소위 공무원들이 옛날에 문제가 됐던 가라출장이라 해서 출장부에 그냥 사인만 하고 나서 돈을 받아서 문제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최소한 발생하지 않도록 요즈음 준비를 하고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인지, 그렇지 않을 경우라고 저는…….
이명희위원
출장비 문제로 이렇게 행정감사에 지적받은 적 있으셨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위원님께서 처음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런 문제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당하게 만약에 초과근무하고 출장 건이 됐다고 하면 부당한 실태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초과근무와 출장 실태에 관해서 확인해 보시고 엄정하게 조사하셔서 징계 처리해야 될 것은 징계하시고 환수해야 될 것이 있으면 환수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세우셔서…….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정확한 출장 사유가 아닌 상태에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사후 대책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인재개발원이 선호부서이고 업무강도가 낮고 또 장기근무자가 많고 그런데도 2015년 9월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모든 직원 126명이 매월 47시간 1인당 47만 원의 수당을 받아갔어요. 월 47시간 하려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 2시간 이상 126명 전 직원이 초과근무를 해야 가능한 시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납득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 시각에서 보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생각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의원 입장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이 있다, 모든 직원들이 매일 2시간 이상씩 초과근무를 해야 매월 47시간이 나옵니다. 1인당 매월 47만 원 받아 가면 이런 부분도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출장 관련해서 모든 직원이 월 네 번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행정직군에 2급에서 9급까지 있고 기술직군도 보니까 공원, 녹지, 건축, 토목, 통신, 간호, 위생, 전기 다 있어요. 이런 객관적인 수치만 놓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앞으로 이런 출장과 초과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각별하게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혜련위원
저는 U-지식여행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U-지식여행 사업목적이 어떤 것이에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일반 소양이라든지 그밖에 리더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특히 모바일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를 임차해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임차하는 업체가 있지요. 100쪽에 보면 자료가 있어요, 보시고요.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U-지식여행의 콘텐츠를 운영해서 직원들의 리더십 역량이나 조직성 이런 것들을 향상하고 도모하는 그런 것이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혜련위원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것인데 100페이지에 보면 이용현황이 나와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 2015년도 2만 901명 또 2만 29명, 2만 1,896명 U-지식여행의 이용자수가 거의 변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인원수가 변하지 않고 열심히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나요?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보면 인재개발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U-지식여행 이런 콘텐츠도 많이 있지만 그밖에 구글이나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일반에서도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데가 그렇게 많아지고 있으면 차라리 이것을 없애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차라리 없애버리면 어떨까, 일몰법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목표가 달성되었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한테도 이것 차라리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일반적인 데서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이것에 대한 수요가 아직도 직원들 중에서는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고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 자체로는 절대량으로 볼 때는 직원들의 이용숫자가 기하급수적이든 아니면 증가는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용하는 다른 콘텐츠를 테드라든지 이런 것을…….
김혜련위원
직원들을 위한 것이니까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다는 목적도 있지만 직원들은 그런 것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용비율이 높아야 하는데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니까 이 비율이 늘지 않는 이유가 무얼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 지난 6월에 만족도조사를 해보니까 한 1,300명이 응답을 했는데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의사항이 다양한 분야로 콘텐츠를 확대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사리 폐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혜련위원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운영실적이 나와 있어요. 콘텐츠가 2,156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콘텐츠가 많잖아요.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한 개의 콘텐츠에 10명 정도만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는 많은데 이용도도 몇 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임차계약단가도 보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것을 단가를 높이고 좋은 콘텐츠로 이것을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재편을 한다든지 이런 조직 같은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1억 2,000만 원, 1억 8,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어느 하나는 큰 데, 어떤 데는 수의계약으로 작은 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할 때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꼭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는지.
김혜련위원
콘텐츠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질을 높이기 위해서 콘텐츠 수를 줄이더라도 편당 금액을 높여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품권도 지급하시고 그러시나 봐요. 그런가요?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무래도 그런 것들 이용횟수라든지 이용대상자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꼭 물질적인 것을 준다고 해서 이용…….
김혜련위원
잘못하면, 재무국에서 발행하는 상품권도 너무 많아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현금화하기 쉬우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좋은 콘텐츠 개발하셔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김혜련위원
한번 잘 살펴보세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양보다는 질로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도 인재개발원을 여기다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 e-학습에도 좋은 콘텐츠가 되게 많고 또 과목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정말 필요한 것 욕구조사를 하셨는지, 이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학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하셨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매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족도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직무에 대해서 또 새로운 강좌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필요 없는 강좌는 폐쇄시켜 버리고 새로운 강좌는 다시 임차하고 그런 방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참여율도 높아야 될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일 인기 높았던 것이 자원봉사인가요,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신청했던데?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자원봉사 그런 데 대해서 재능기부라든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고 또 실제적인 자격증을 따기 위한 강좌에 대한 수요도 많은 형편입니다.
김혜련위원
철저하게 욕구조사도 하셔서 이것이랑 별도로 e-학습에 대한 것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은 승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요구자료 250쪽에 보시면 역량평가 평가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3년간 역량평가 평균점수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만점 대비 점수가 너무 낮아요. 이것에 대한 원인은 왜 그런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이것이 서류함기법이라든지 그밖에 역할 수행해서 저희가 35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매번 할 때마다 죽 20명에서 30명씩 평가를 하고 나면 한 23~24점이 1등이고 그다음에 낮은 사람은 11점까지도 죽 떨어지는데…….
김혜련위원
저는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보시거나 역량평가에 가서 이런 것들을 평가받으신 공무원들이 더 마음에 왔거나 피부에 와 닿는 질문일 것 같아요. 100점으로 환산하면 승진자 역량이 60점밖에 안 된다는 뜻인데 5급 승진대상자 역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원장님?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이버로도 강의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2월하고 7월 이럴 때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사람들 들어와서 3일 정도 집중적으로 서류함기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님비시설이 들어오려고 할 때 어떻게 공무원은 대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역할수행도 하는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절대평가라고 하면 점수를 전반적으로 다 올려버리면 되는데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
김혜련위원
상대평가를 어떻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상대평가라고 해서 35점 만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수별로 어느 기수는 35점 만점이 나오는 적이 없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힘든 과정인데 보니까 23점에서 11점, 11점 이런 것은 굉장히 못 본 점수고요 18점, 19점 이 대에 많이 있더라고요.
김혜련위원
승진하시는 분의 근무평가가 70%, 역량평가 30% 이렇게 해서 역량평가에서 낮은 점수가 나오더라도 근무평가에서 승진이 결정될 우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점수 이하는 탈락하거나 재시험을 치르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한 사람이 두 번 볼 수 있게 해서 옛날에는 두 번 중에 마지막 점수다, 두 번째 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본인이 두 번 본 것 중에서 더 잘 본 점수를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꾼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 과제를 어떻게 본인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인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과제는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이 사전에 토의를 거쳐서 서류함기법의 문제라든지 또 역할…….
김혜련위원
그러면 입교 시 몇 개의 과제가 선정되는 것인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입교 시에 일주일과정인데요, 그 중에서 서류함기법에서 두세 문제 그다음 역할평가를 위해서…….
김혜련위원
저는 이 말이 참 어렵더라고요. 서류함, 역할수행과제 이렇게 자료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서류함과제 1개, 역할수행과제 1개 2개의 과제가 선정된다고 하고, 또 한 회 차에 입소한 인원이 동일한 과제를 가지고 역량평가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그것이 맞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한 회 차에 입소한 인원이 동일한 과제를 가지고 역량평가를 전부 다 같이 받는 것인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250쪽에 보면 직렬인원이 있잖아요. 다양한 직렬인원이 있는데 행정직, 기술직, 연구직도 직렬이 모든 같은 과제로 역량평가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기술직렬 분들이 들어올 때는 그분들끼리 통합해서 같이 역량평가를 받고요.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별도로 들어오도록 해서 아무래도 차이를 좀 없애려고…….
김혜련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도로명 주소와 같은 사례가 있어요. 이런 역량평가 같은 경우에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역량평가하는 자료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술직이나 연구직도 상대적으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잘 여기에 쓰라고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 써서 내거나 상대평가를 했을 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무래도 도로명 주소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직들이 더 편하게 쓸 수 있고…….
김혜련위원
그래서 같은 직렬을 똑같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 제가 질의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의견도 일견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혜련위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행정직 평균이 아무래도 기술직 평균보다도 그런 점에서 높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발생한다든가…….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서 이것이 맞지 않다 그러면 지금처럼 불리한 사람은 거기에 맞는 스타일의 과제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의를 제가 드리고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직군들이 들어올 때는 행정직군들이 같이 모여서 들어오고 또 기술직군들은 기술직군대로 역량평가를 회수별로 들어와서 그때 맞는 문제를 개발하면 낫지 않을까 하고, 그다음에 승진은 결국 행정직 기술직 별도심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술직 상대적으로 봤던 분들끼리 경쟁하는 거고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경쟁하는 거니까 행정직 기술직을 통합해서 승진을 시킨다면 평가문제가 그런데 그 자체로 해서 표준편차의 오류 때문에 승진에…….
김혜련위원
승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런 시험을 보러 들어가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불리하게 점수를 받을까봐 걱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별로 난이도도 다르고 쉬운 과제를 수행하는 회차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을 때 역량평가점수에 대해서 공정성 있게 잘 만드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5년도 같은 경우에 높은 평가점수를 반영한 것으로 개선됐는데 이것은 바뀐 이유가 어떤 거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량평가 자체 때문에 굉장히 대상자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입장에서 어차피 두 번 중에서 제일 처음은 23점을 받았는데 두 번째 시험에서 18점을 받았다 그러면 18점 받은 점수가 강박적으로밖에 반영될 수가 없다 그러면 손해니까 그것보다는 두 번 중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23점을 받은 것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훨씬 더 본인의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서 시행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점수 반영방식 중에 자기가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것을 반영하는 거지요. 그렇게 개선하신 거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혜련위원
그렇게 잘 반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불만이 없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처럼 점수가 낮은, 평균 60점짜리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공무원들이 승진한다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 시민에게 부끄러운 일이니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공무원들도 서로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잘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제별로 난이도 차이에 대한 것들도 잘 선별하셔서 공정성 있는 역량평가방안을 잘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고맙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저번 행감에서도 물어봤던 거예요. 공무원들이 과외공부 하는 것, 문제 잘 알고 계시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지난번에 신문에도 한번 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김혜련위원
신문에 났어요. 지금처럼 역량평가 말씀드렸지만 5급 역량평가를 앞두고 과외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고 또 그것이 다 되어 있는 얘기인가 봐요. 맞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역량평가를 수행하는 업체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또 역량평가 수행하는 업체에서도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외적인 비밀을 유지하도록 딱 서약을 받아놓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퇴직을 하거나 이러면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내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 그러면서 선전하면서…….
김혜련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조금 전에 물었던 거예요. 역량평가점수 반영방식 개선으로 2회 평가 중에 높은 평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했잖아요. 그래서 역량평가와 관련해서 공무원 과외문제가 따로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역량평가 제도개선 지금 해 주신다고 했는데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평가문제들을 잘 만들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다시 고민해서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역량평가 공정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그때 담당하고 있는 회수차의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다시 역량평가문제를 개발해서 출제하는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거의 두 분에 퇴직공무원들 한 사람 해서 10개 조씩 해서 한 번 할 때 마다 거의 50명 가까운 분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1점이라는 것이 자기의 승진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무원…….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승진 때문에 공무원들이 고액과외를 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역량평가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시고 시정발전에 필요한 인재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량평가계획을 잘 만들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회차별 역량평가 공정한 난이도 대책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잘 만드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451페이지를 펴보시겠습니까? 최근 3년간 교육비 회수와 교육수료 교육과정 관련해서 교육비 회수내역 그리고 미수료자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 받아서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최근 3년 것만 해 달라고 했더니 2011년까지 4년 전 것까지 자료를 해서 제출하셨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회수내역을 보니까 372만 원을 회수 받았습니다, 121명에 372만 원. 주로 부적정 지급 교육여비를 환수한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이 꾸준히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4년 2015년은 회수내역이 없어요, 퇴교조치된 사람들도 있는데. 자료를 제출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없는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2013년까지는 사전에 교육훈련여비를 지급하다가 2014년부터는 사후에 교육여비를 정산하는 형태로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정확하게 퇴교를 했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은 아예 교육여비를 지급 안 하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명기해서 제출을 해야지요. 그래야지 이해를 하고 이런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서윤기위원
아까 구내식당 말씀하셨는데 외주 주신다고 그랬지요. 식자재를 혹시 친환경유통센터하고 해서 조달해서 쓰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친환경유통센터가 아니고 그 업체에서 자체조달을 하고 있는데 로하스푸드인가 어디인 것 같더라고요.
서윤기위원
후생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서울시 식자재를 쓰지 않고 있어요. 인재개발원도 마찬가지이고 후생동도 마찬가지고 조사해 보면 많은 부분이 외주를 주고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친환경유통센터 만들어놓고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도 교육협력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친환경유통센터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때 학교급식만 할 것이 아니라 시 산하기관이라든지 투자ㆍ출연기관 이런 데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말씀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제공하는 친환경 농산품 이런 것들 단가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비싸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식수인원들은 더 건강에도 좋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전용해서 쓴 것이 5,000만 원이 있어요. 변경해서 썼어요, 변경. 예산의 변경은 어떤 경우에 예산을 변경해서 쓰지요? 어떤 경우에 쓰고 어떻게 쓰라고 정해져 있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갑작스러운 사유변경으로 인해서 타 예산 지출항목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변경해서 쓰고 싶을 때 전용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 기관장 방침으로, 이용하거나 할 때는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변경을 했어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예산변경해서 어떤 목을…….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이것이 지금 현재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항 그래서 e-러닝 운영예산 변경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다른 콘텐츠를 보완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사업변경으로 해서…….
서윤기위원
사업변경으로 해서 쓰신 거지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e-러닝 콘텐츠에 각종 상위법령이라든지, 변경한 이유는 그걸 거예요. 상위법령과 상이한 내용의 콘텐츠가 들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변경했을 거예요. 그리고 회계연도 시점이 3월까지였는데 12월까지로 변경되면서 조금 운영예산이 남으니까 그것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쓴 거예요.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저는 그 취지를 이해 못 하겠어요. 그런 차이가 콘텐츠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다, 잘못된 콘텐츠를 바꾸어야 된다,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똑같이 2013년 감사담당관실에서의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그러면 2014년에 그것을 반영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15년에 와서야 예산을 변경해가면서까지, 아니면 그 예산은 2015년 예산에 반영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왜 변경해서 쓰냐고요. 그런데 2013년 감사 조치사항에 보면 완료가 됐다고 그랬어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 37페이지 11번 항목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e-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 추진 시 단순오류 사항 및 내용변경 사항을 수정, 내용변경 사항 다 수정했다는 거예요. 2014년에 왕창 생긴 것입니까, 5,000만 원어치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5,000만 원 이렇게 썼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콘텐츠를 개발한 업체들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내용을 바꾸었는지 모르겠는데 5,000만 원까지 들어갈 만한 수공이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e-러닝 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의 사장도 해봤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다 애프터서비스 될 수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 세부내역을…….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세부내역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하고 어떤 내용들이 보완이 되었는지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내용 보완된 사람들의 회사하고 그 작업에 참여한 회사 그다음에 맨먼스 투입 그러니까 인력 투입한 내역 그것까지 다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서윤기위원
그리고 e-러닝 콘텐츠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제출하신 자료 89페이지에 예산변경으로 축소된 e-러닝 운영 사업 현황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 말고요, 317페이지 e-러닝 학습 콘텐츠 신규개발 및 폐지 현황이 있어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인기가 없거나 내지는 만료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육콘텐츠가 인기가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꼭 필요한 콘텐츠라서 개발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 만드는 데 5,000만 원씩 들어요.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내용 꾸준히 계속 업그레이드해 가면서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지, 아예 폐지를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유사과정으로 통합한 것도 있고…….
서윤기위원
유사과정으로 통합한 것이 몇 개예요? 새로 만든 것이잖아요?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것이지…….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2015년에 보니까 노후과정을 통합한 것이 12개 과정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통합한 것이 12개가 아니라 폐지가 12개지요, 공동 활용하는 것은 6개 과정이고.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여기 보면 e-복식부기 1, 2 있는데 공동 활용하는 과정으로 해서 e-복식부기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합했다고 표현하는…….
서윤기위원
통합한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새로 만든 것이겠지요? 새 예산을 들여서 새로 만들었거나 그랬겠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신규 개발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제작하는 것은 최소한 몇천 만 원씩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돈도 없고 그렇게 매번 그럴 필요도 없어서 저희가 다른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지방행정연수원에 있는 콘텐츠 자료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같이 공동 활용하고…….
서윤기위원
그러면 e-복식부기는 신규로 만든 개발과정이 아니라 빌려온 것이에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공동 활용해서 빌린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그것도 돈 들어가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임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오픈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 행자부나 이런 데서 개발해서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우리가 개발한 것 중에서 폐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콘텐츠가 있어요? 이게 다 그런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지금 여기 317페이지에 있는 것이 우리가 개발한 것들은 제가 여기 보니까 2015년에 신규 개발한 것은 하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폐지한 것들이 우리가 개발했던 콘텐츠인지 아닌지는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대부분 빌리거나 임차해 왔거나 또는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들은 꼭 그럴 필요가 없으면 저희가 공동 활용하는 방안으로…….
서윤기위원
개발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중에 폐지되는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현황도 잘 모르시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것을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된 것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폐지하고 활용하지 않고 있는 자체 제작한 콘텐츠가 있는지, 그것은 거의 예산상 제약 때문에 자체 제작하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하나 만들려면 최소한 3,000~4,000만 원씩 듭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면서 그래서 다른 것을 공동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윤기위원
네,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이렇게 활용하고 있지 않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가 있다면 시민한테 개방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또 다른 세입 요소로 이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이 있어요. 콘텐츠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거기에 제공해서 사업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그런 콘텐츠 제공하는 업체들은 콘텐츠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활용 안 하는 것을 그쪽에서 활용할 의사가 있으면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대급부를 저희가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것을 그냥 무료로 제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재개발원 사이트에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서윤기위원
LMS 시스템이 낙후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LMS시스템이 아무리 낙후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이수율까지 오타로 나오지 않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LMS를 안 쓰더라도 이것은 보기만 하면 나올 수 있는…….
서윤기위원
LMS시스템 핑계 댈 일이 아니에요. LMS시스템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은. 어디가 어떻게 낙후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보면 알아요. 그런데 LMS시스템 낙후되었다고 교육이수율이 이렇게 수치가 틀리게 나온다 그것은 올바른 답변태도 아닙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까 교육이수율 자체가 잘못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성상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전문직 인재 채용을 하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서윤기위원
변호사, 회계사도 인재 채용을 합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서윤기위원
몇 급으로 채용합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변호사도 6급이 있고, 그다음에 회계사는 7급…….
서윤기위원
그러면 2105년에 변호사 몇 명 채용했고, 경쟁률은 몇 대 몇이었어요, 몇 급?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변호사 6급에 8명인데 그때 보니까 한 7 대 1, 8 대 1 정도 되더라고요.
서윤기위원
6급 채용에 변호사들이 7 대 1의 경쟁률로 서울시에…….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8 대 1 정도…….
서윤기위원
8 대 1 정도 경쟁률에, 임기제 공무원인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임기제 공무원도 있고, 그냥 일반 6급 공무원으로도 뽑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변호사가 7 대 1, 8 대 1이다 6급에?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때 보니까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이 질의 드렸고, 또 서윤기 위원님 지적사항인데요 집합교육 운영 이수율의 오류 그 부분은 인정을 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편차 좀 질의해 보겠어요. 특히 인권바로보기 여기 보니까 계획인원이 다른 교육과정은 몇 십 명에서부터 많아야 몇 백 명인데 여기는 1,000명으로 잡혔어요. 인권바로보기 계획인원을 1,000명으로 아주 많이 잡은 이유가 무엇이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인권담당관실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권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 해서 거의 조례상에도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 수요를 말씀드린 대로 1,000명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200명 밖에 안 되고, 또 교육과정 자체가 7월 이후에 시작하다 보니까…….
(도봉) 위원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 2012년도에 제정되었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도봉) 위원 또 실질적으로 전담부서까지 신설했어요. 이것은 우리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인권행정의 연장선상에서 교육을 잡다 보니까 1,000명 정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전반을 인권 관점에서 반영해 보겠다 이런 의미로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했어요. 그렇게 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또 서울시민의 인권 신장에 있어서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야 할 공직자들께서 이렇게 관심이 부족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가 인권담당관실과 얘기해서 이런 교육 자체가 각 부서의 자유재량에 의한 교육이 되다 보니까 제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강제수단이 있어야지 참여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조례상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참여하지 않아도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면 계속 똑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만족도도 아주 낮아요. 만족도는 왜 이렇게 낮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이게 보통 보면 공무원이 꼭 필요로 하는 교육이라고 해서 청렴교육이라든지 인권교육 같은 것 보면 일반강사가 와서 청렴해야 된다, 인권은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강의하면 굉장히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방행정연수원에 지난번에 왔을 때도 그분한테도 여쭈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다른 행안부라든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개발된 동영상이라든지 또 역할극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들을 도입해서 교육할 때 같이 참여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방법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청렴교육하고 인권교육 같은 것은 제목 자체에서도 굉장히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참여율도 낮고 만족도도 낮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IT집합교육 과정 중에 AutoCAD가 있어요. 이 AutoCAD 교육내용이 무엇이에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이것이 CAD시스템이라고 해서 computer-aided design이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드는 것인데 자세한 책자라든지 혹시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도봉) 위원 일반적으로 쉽게 접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고 하는 직원들은 이런 것들을 버전을 업데이트해서 많이 들으러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도봉)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수율이 24%밖에 안 돼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도봉) 위원 보세요. 50명으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수율이 24%밖에 안 된다. 지금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이수율이 적어도 이 정도보다는 높아야지, 24%밖에 안 돼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20명이 초급, 중급으로 해서 40명 중에 46명 또 20명 중에 21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것을 해서 올해 50명을 잡았는데 아마 이게 교육시설 상황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월부터 7월까지는 한 달 동안 완전히 문을 닫다 보니까 이것은 꼭 컴퓨터 장비가 있는 데이터센터에 와서 강의를 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수요인원이 많이 안 찬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이후에도 수료하기 위해서 강좌대기생이 있는지, 이것으로 그냥 끝난 것인지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반면에 DSLR 사진촬영기법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흥미해서 접할 수 있는 강좌인데 계획인원을 20명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신청 인원이 초과되었어요, 이것은 이수율이 120%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집합교육에서도 보면 200%가 넘는 강좌가 있고, 또 20%밖에 안 되는 강좌가 있고 해서 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3개년치의 계획인원 대비 이수인원이 얼마가 되었는지 봐서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이쪽이 많고 이쪽이 조금이라서 중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중간 값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계획인원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현재 제출한 데이터로 봤을 적에는 사전에 교육수요조사 분석을 정확히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강좌를 개설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한 수요조사하고 또 교육받은 과정의 분석과 피드백과정을 거쳐서 교육 운영에 반영해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제출자료 43페이지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도 지적했고 최조웅 위원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공인된 기관의 시험문제 출제가 오류가 되면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키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올해도 문제오류가 7개나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꾸 반복돼서 오류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곧 이것이 오류문제 발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명예나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서울시 이미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수험생에게도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원장님의 답변 속에 개선책을 마련했어요, 아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그 말씀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개선책을 강구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러한 문제로 서울시의 이미지가 손상되거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몇 가지 질문한 것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것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인재개발원장님하고 지금 원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원장님이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의 원장이시니까 인재 정의에 대해서 한번 내려 보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학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 즉 뛰어난 사람이 인재예요. 그러면 사회 갖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형 인재를 개발해야 되겠지요, 서울시 인재개발원장이시니까. 그러면 서울형 인재는 어떤 사람이에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서울형 인재는 아무래도 민선6기에는 혁신, 협치, 소통 이런 세 가지 가치이고 그 이전에는 시민에게 봉사하고 시민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서울형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후자가 앞서야 됩니다. 시민에게 봉사해야지 시장에게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해 내면 그것은 실패작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민에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에게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시민에게 봉사하는 인재를 저희는 우선적인 가치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뜻한 서울, 안전한 서울 이런 가치 자체가…….
김현기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죽 훑어보면 시민에게 봉사하는 인재 물론 하고 있어요. 양성하고 있는데 시장 길어봐야 8년밖에 못 하고 법적으로는 1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서울시장이 재선한 시장이 드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갖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보면 제 느낌으로는 시장에게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시민에게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려면 가치관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프로그램의 면면을 특히 일부를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경사되고 경도되었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개발원장이 이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천만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을 교육훈련 시켜야지 어떻게 특정기관에 짧게 근무하다 가는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양성합니까? 그것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의 요체가 크게 나누면 첫째는 채용이고 다음에는 능력발전이고 다음에는 사기입니다. 그런데 인재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채용과 능력발전, 즉 능력발전 중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서 여러 위원들이 채용에 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지요, 오전에. 저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인재개발원이 공정하고 공평무사하게 잘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감히 평가합니다. 문제는 능력발전에 있어서 교육훈련이에요. 교육훈련을 보면 아직도 세련되지 못하고 확고한 교육이념이 설정되지도 않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가령 지엽적인 문제부터 하나 얘기할까요?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190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 신규 도입 또는 폐지되는 교육과정이 참 많이 있어요. 금년만 해도 신규 도입이 16개, 폐지도 16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신규 도입하는 기준은 뭡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신규는 아무래도 법령 개정에 따라서 신규 도입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새로운 직무환경 변화에 따라서 교육 필요성이 요청되는 경우 또 부서 내 교육으로 새로 교육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
김현기위원
그래요. 자료를 보십시오. 191페이지 보면 신규 도입 교육과정 현황이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16개 과정이 있는데 무슨 법령이 개정돼서 신규 도입한 과정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입하는 과정인데 이런 신규 도입 교육과정의 기준이 뭐냐 이 말입니다. 기준도 없이 저는 설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2015년에 교육과정 신설한 과정을 보니까 총 16개 중에서 법령 제정이라든지 개정에 따른 것이 2개, 그다음에 직무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한 것이 6개, 그다음에 시정가치 핵심과제 변동에 따라 5개, 그다음에 교육수요 등 확대에 따라 자체 부서요구가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현기위원
바로 그거예요. 시정 시책과제에 맞추기 위해서 신규를 많이 도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자칫하면 시장의 정책방향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도입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객관성을 상실한 교육과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폐지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뒷장에 보면 16개가 또 있습니다. 폐지되는 과정의 기준은 뭡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폐지되는 과정은 아무래도 이미 법령의 제정, 개정 그런 이외에도 이미 교육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일몰법의 개념으로 해서 필요치 않을 경우에 저희가 폐지하는데요…….
김현기위원
당연하지요. 그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어떤 과정은 상당히 인기가 있고 수강생도 많고 또 만족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폐지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서울시정 3.0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집합교육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미 서울시정에 대해서 열린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이버강의로서 달성이 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폐지했고요. 그다음에 작은 기업 만들기나 희망서울 실천마당 이런 것들은 왜 지금 하지 않느냐 하면 5급 이하의 공무원들을 1박 2일로 연수원에서 숙박하는 개념인데 이것은 다른 인력개발과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현기위원
그것은 집합교육 과정이고 그 밑에 e-러닝 과정 같은 경우에 아름다운 생애설계, 또 e-민원처리 능력 향상 과정, 시비보조금 회계실무 과정 이런 것들은 수강인원도 제법 되는데 굳이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e-아름다운 생애설계는 보니까 e-아름다운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 유사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e-민원처리 능력 향상은 2003년도에 이 과정을 개발해서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콘텐츠 품질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재개발하려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3개년도 현황을 보니까 신규로 도입하고 폐지를 하는 것들이 특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방금 원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신규와 폐지 즉 생성이 너무 빈번하다, 그러면 안정성을 해칩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다른 공무원들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서울시 공무원이 총 몇 명이에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4만 7,000명 되는 것으로…….
김현기위원
4만 7,000명이 되는데 나는 다음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한번 이수했으면 좋겠다 하는 수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수요조사도 없이 단순히 오래됐다는 이유로, 어쨌든 명확하지 않고 객관성을 상실한 이유로 폐지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공감하시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작년에 질의했던 것 연장선에서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3급 이상 공무원 즉 리더십 교육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을 했더니 일부 보완이 됐지요. 지금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 3급 이상 공무원은 교육훈련을…….
김현기위원
안 하고 있지요.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제가 부산시 인재개발원에 가보니까 부산시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단기교육과정이라도 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현기위원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의 연장선입니다. 3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고위공무원이지요, 소속이 서울시청 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청의 정책 또 서울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3급 이상만 되면 어디 가서 교육받고 옵니까? 다 국가기관에 가서 받고 오는 거예요. 물론 국가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3급 이상 공무원 돼서 서울시 일을 안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 인재개발원 원장도 2급 공무원으로 서울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도 4급까지 해서 리더십교육을 조그만 규모로 하고 있고 3급 이상은 지방행정연수원이나 국방대학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다 국가기관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개발과에서 주관이 돼서 시장님도 참여하시는 독서토론이나 명사특강 이런 것으로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내년도 교육과정 중에서 3급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김현기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개선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원장은 새로 오셨으니 이해를 하지만 뒤에 과장들 대부분 변동이 없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조치계획이 없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어차피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심의 받으면서 다시 한 번 행정국과 협의해서 과정을 넣을 수 있도록…….
김현기위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위공무원 또 중간관리층의 공무원도 리더십교육이 필요하지만 특히 3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한 이런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급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한 평가 제도가 있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역량평가제도.
김현기위원
작년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 이후로 잡음이 없습니까? 인사라는 것이 끝나고 나면 늘 잡음은 수반되기 마련이에요. 100%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급 공무원 10명 승진시키면 몇 배수입니까? 4배수입니까, 5배수입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4배수…….
김현기위원
4배수면 40명 아닙니까? 나머지 30명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역량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즉 후유증이 심각한 거예요. 30명이 불평을 하게 되면 부정적 효과가 굉장히 조직사회에 파급되겠지요. 이런 점에 있어서 역량평가는 굉장히 엄밀하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아직도 그 점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다 하는 반응이 많아요, 제가 정확히 다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역량평가를 인재개발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더 신중을 기해서 공무원들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기, 인사행정의 요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가 사기입니다. 사기가 뭐예요? 조직사회에서 승진하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사기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승진 또 전보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보수이고 그다음에 공무원단체를 형성하는 것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따라서 승진문제에 하급공무원들은 5급 승진을 하는 것이 거의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감하시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원장님께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교육훈련 특히 신규 교육훈련에 관한 한은 민간 분야가 공공 분야보다 앞서나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제가 삼성인력개발원…….
김현기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삼성 등 대기업의 신규 교육훈련과정을 연구하셔서 저한테 보고하신 적이 있어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간영역을 공공영역에 도입하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만 연구하고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제가 삼성인력개발원도 가보고 LG인화원도 가보고 LG인화원하고는 저희가 MOU도 체결해서 강사도 서로 교환을 하고, 우리가 단기간이라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려고 했더니 상당히 폐쇄적이더라고요, 보니까.
김현기위원
당연하지요, 기업비밀입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교육원에서 교육받은 실적이 또 거기서 평가받은 것이 바로 인사고과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활적으로도 교육을 받고 있고 이런…….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원장님께는 그 말씀을 지난번 감사 때 안 계셔서 못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면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졸업한 제가 아는 지인의 아들이 한국의 대기업에 입사시험을 보러 왔어요. 그래서 왜 보러 왔느냐 했더니 합격해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이나 우리나라 대기업의 교육훈련과정 특히 신입사원의 교육훈련과정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응시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도발적이고 진취적입니까? 즉 우리나라 대기업의 신규 교육훈련과정이 대단히 뛰어나고 세계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새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공공과 민간의 영역은 담을 허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우리가 수출할 것은 즉 외부에 알려줄 것은 알려주면서 정보를 교환해야지 일방적으로 달라고만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융합하는 시스템을 좀 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공감하시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뒤에 과장님들 다 공감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BSC 아시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Balanced Score Card라고 하는데 균형평가제도라고 하면 우리말로 전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 서울시가 2008년부터 채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인재개발원도 그 대상이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자료에 90쪽, 91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 이후 성과관리계획 및 추진실적인데 이게 BSC 맞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맞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공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특히 한 분야 중에 정책평가 그러니까 사업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에볼루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정책, 아무리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해도 그것은 말의 성찬이지 계량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BSC가 바로 계량화를 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계량화된 평가를 하려면 지표 설정이 잘 되어야 됩니다. 평가지표가 잘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첫째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쉬운 것부터 하는 것이에요. 계량화가 쉬운 것, 수치화가 쉬운 것부터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높은 평가를 받기 쉬운 것 지표 설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반복돼요, 그 평가지표가.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적하지 않겠어요. 인재개발원에서 최근 3년간 성과관리계획 추진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평가해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연봉을 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에요. 맞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쉬운 것 그다음에 높은 평가를 받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반복하고 보면 예를 들어서 2013년에 거의 100점을 맞았으면 그다음 해에는 그런 평가하면 안 됩니다. 다른 평가수단을 찾아야지요. 이것은 비단 인재개발원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에 이 자료를 몽땅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서 다 보기는 어렵지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인재개발원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평가기법에 즉 평가지표 설정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이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2015년 신규 도입 교육과정을 보니까 16개의 수료인원이 4,491명, 폐지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16개 과정에 수료인원이 3,236명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인원 수료인원이 차이가 없는데 폐지기준은 무엇인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목표가 이미 달성이 되었다든지 대체교육으로 할 수 있다든지 교육과정을 통합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폐지하는 과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설득력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총 교육과정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몇 개 중에 몇 개가 폐지되고 또 신설되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전체 240개 과정 정도 되니까 한 2만 명 집합교육 그다음에 전산 e-러닝이 13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15개 정도가 되니까 10% 정도가 폐지되고 한다고 생각됩니다.
최조웅위원장
연수원장님이 아까 교육과정이 2015년에 몇 개라고 했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246개 과정 15만 4,000명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제가 본 자료는 집합교육 2015년에 68개, e-러닝교육과정 80개 해서 148개인데…….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IT교육과정이 들어가 있어서요, 그 집합교육과정이 들어가면 아마 135개 과정이 맞을 것입니다.
최조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규모는 총 얼마나 되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예산규모가 저희 인재개발원 전체가 160억 정도…….
최조웅위원장
교육과정과 관련된 예산.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한 80억 정도 됩니다.
최조웅위원장
교육과정과 관련된 예산규모 80억?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1개 과정 당 강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여기 보니까 교육과정이 다양하던데…….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하루짜리도 있고, 3주짜리도 있고 5주짜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1개 과정 당 이것을 몇 명이라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최조웅위원장
대략 강사들이 개인사정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과정 당 두세 명씩 있는 것 아닙니까? 몇 명씩 있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연 한 2,500명 정도 강사가 출강하니까요.
최조웅위원장
아니, 공무원들은 대개 전문분야 아닙니까? 또 그런 강사들이 전문가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250개 정도 되는데 또 폐지되거나 신설되면 그런 내용들이 바뀔 것인데 이분들이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지 또 아니면 한 개 과정별로 두세 명 정도 있어야 여러 가지 강의내용이…….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과정 당 한 사람만 딱 있으면 그 사람이 대체가 안 되어 버리면…….
최조웅위원장
네, 대체도 안 되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강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강사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관되는 강사들 중에서는 꼭 한 명만 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명씩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렇게 매년 신규과정이 16개 도입되고 또 죽 이렇게 하는데 신규과정을 신설할 때 일단 강사들하고 어느 정도 강의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IT분야는 저희가 신규적으로 하는 분야 같은 경우는 전 정보화기획담당관이라든지 지금 정보기획관실 소속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IT분야보다는 낮기 때문에 개수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강사를 강사선정심의위원회라든지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래서 매년 신규과정이 생기고 매년 폐지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교육이 되는지 여러 가지 만족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인재개발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여유를 드리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고맙습니다.
김인호위원
존경하는 행자위원님들도 출제오류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도 염려의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개선한다고 했지만 또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오류가 계속 반복하는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맹모삼천지교라고 그것이 주변 환경을 뜻하는 얘기잖아요, 좋은 인재를 양성하고 훌륭하게 키우고 하려면 주변환경이 좋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인재개발원하고 인사혁신처하고 차이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은?
최조웅위원장
저희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출제는 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 같은 경우는 국가고시센터라고 해서 별도의 건물과 별도의 전문화된 고시문제 출제 기관들이 딱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으로 큰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차이를 비교하고 찾아봤거든요, 우리 서울시가 얼마나 열악한지. 그래서 시험문제 출제와 편집, 채용인원은 서울시에 비해 국가직이 많은 편이나 출제문제 과목 수는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많고 편집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출제과목이 93과목이에요, 1회에. 그다음에 인사혁신처가 출제과목이 57과목이고, 점검교수가 출제문제 선정 및 수정, 보안도 하고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출제 관련 시설을 보면 서울시가 일반 교육시설 내에 일부 공간을 확보하여 시험관리를 하고 있고, 또 출제문제 인쇄, 시설 보안, 식당관리, 물품관리, 시험지원업무까지 직원이 직접 관리ㆍ운영하고 있고, 인사혁신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독립시설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시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출제 이외의 출제문제 인쇄, 시설 보안, 식당관리 등은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조사한 것이 맞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편집시설 서울시와 인사혁신처 편집예산 비교만 해도 우리는 약 2억 쓰고 인사혁신처는 1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직ㆍ인력, 출제관련 전문인력 보유에서 보면 서울시는 출제관련 전담팀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관련 전문인력이 없고 순환보직에 의해 출제관련 업무수행을 하고 있고, 인사혁신처는 시험출제과 1과 20명에서 출제업무를 전담하고, 박사급 전문관 2명을 확보하여 출제ㆍ검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출제 및 검증을 보면 상시출제ㆍ검증체계 구축 면에서 보면 서울시는 2015년 공채시험의 경우 총 3개월간 93과목 1,860 문항에 대해 문제출제 3주에 걸쳐 검증실시 2회 총 4주 했고요. 인사혁신처는 시험 출제 후 문제풀에서 부족한 문제수량 과목별 4배수 유지하면서 상시 출제 및 검증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출제문제 관리 검증 공간 확보 면에서 보면 서울시가 편집 검토실 부족으로 출제문제에 대해 2회에 걸쳐 서면검증, 우편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서면검증 후 입고, 그러니까 출제문제 편집 시 이상이 있는 문제 외에 했다는 얘기 같고요. 2016년 공채시험 대비 서면검증을 폐지하고 대면검증 추진 중이고 편집 검토실 부족으로 인해 강의가 없는 빈 강의실 확보하여 대면검증 할 예정이지요. 그다음에 인사혁신처를 보면 편집 검토실이 충분하여 출제문제 입고 시 출제위원 간 상호 검증 후 출제문제 입고, 이상이 있는 문제 외에 수정 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제문제 편집의 전문성 확보 면에서 보면 서울시는 출제문제 편집 시 신규 채용자 1명이 3과목에서 4과목을 검증, 교정, 편집을 실시하고 있고 인사혁신처는 출제문제 합숙 편집 시 과목당 교수 2명과 직원 1명이 출제문제를 검증, 교정, 편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숙 편집 형태에서 보면 서울시는 교육시설인 창의관 일부 4층을 편집실, 숙소, 숙소는 한 60명 수용하고 있나 보지요. 식당 등 공동사용으로 외부전문가 수용이 불가한 상황이지요, 외부교수 같은 분들. 인사혁신처는 콘도 형식의 별도 건물로 편집 검토실, 숙소는 한 2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확보되어 출제과목 수와 상관없이 전문가를 수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보안관리 면에서도 서울시는 직원 1명이 시험업무와 병행하여 보안업무 수행하고 있고 인사혁신처는 전문보안업체에서 내부 통제관리 6명, 3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더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인재개발원이 계속해서 시험오류가 출제가 되고 그것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고 보완이 안 되고 이러는 것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지요. 결국에는 예산문제 얘기하시겠지만 이것을 타파해 보려고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이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2013년부터 출제문제가 공개가 되니까 그때는 30%만 공개되고 2014년부터 전부 공개되니까 결국은 수험생들한테 시험문제가 적정했느냐, 적정하지 않았느냐, 오류가 없었느냐 하는 기회가 2013년 전에는 아예 제공 자체가 안 되고 박탈됐다고 볼 수 있는데 수험생의 알권리가 2013년부터는 보장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행정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체계도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가 상당히 늦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시설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부분적인 땜질방식의 개선책을 하다 보면 결국은 출제오류라는 행정의 신뢰도에 큰 착오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인적자원을 국가고시센터처럼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가 대면검증을 100% 완료해서 시험문제 오류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당분간 사용하는 것이 저는 제일 차선책이라고 보고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내년도가 아니라 12월부터 대면검증을 시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1월 2월 3월 4월 해서 한 5개월 정도 문제출제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그러면 저희도 나름대로는 어차피 서울시 7, 9급 공채시험을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계속적으로 고수하면서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고시센터나 서울시고시센터 이런 것들을 하나 별도의 건물과 별도의 인력이 증원된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2~3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내년은 안 되더라도 내년에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내후년도부터는 준비해서 2018년까지는 그런 고시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본 위원도 시험관리전담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2013년 이전에는 공개를 안 했으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있었어도 그냥 넘어갔던 거지요. 그것은 정말 개인한테는 평생 인생을 좌우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요즈음은 취업난이 더 어렵고 공직에 다 계시지만 공직이 인기가 좋잖아요. 몇 십 대, 몇 백 대 1 되는 상황인데 정말 열심히 잘 했는데도 출제오류로 인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못 가고 자기 꿈을 못 펼치고 산다고 하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관리 소홀히 한 서울시, 서울시민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관리센터나 이런 독립건물 그다음에 주변 환경시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나름대로 방안은 만들어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2~3년 안에는 실행이 되어야 된다, 제가 인재개발원장을 하다 보니까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로 가더라도 다른 직을 맡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적인 지원이라든지 해서 꼭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 인재개발원과 인사혁신처 차이점을 비교해 봤는데 하루속히 인사혁신처와 같은 모든 시스템과 시설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작년에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것을 집행하지 않아서 예산이 그냥 다 남았었지요. 올해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제가 2014년 사업 결산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 직장보육시설을 만들고 민간위탁하기로 1,548만 4,000원을 편성했다가 사업을 안 해서 그냥 남았어요. 그러면 올해는 그 사업 또 아무것도 안 한 건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 것이 맞나요?
김경자위원
인재개발원 아닌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직장보육시설은 인재개발원 내에 직장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꿈나무어린이집인가 있어서 거기에 서울연구원하고 인재개발원 직원 그밖에 외부 학부모 해서 50명 정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그것은 민간위탁금 형태로 하지 않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것이 민간위탁하는,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직장보육시설을 만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직장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인재개발원 식구하고 그다음에 서울연구원 그다음에 외부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집행잔액이 다 사업계획이 안 돼서 남는 것 아니에요, 지금?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 그게 직장어린이집이고 보니까 1억 9,800만 원 중에 1억 8,300만 원이 집행되고 1,5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김경자위원
그러면 예산추이가 잘못된 건가요? 순수 집행잔액인 거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마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는 돈 중에서 일부 불용사유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을 사유가 생겼을 때 남는 잔액으로 생각되는데요…….
김경자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에 대한 반환은 받았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아예 집행을 안 했으면 반환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경자위원
민간위탁금은 보조금 형태로 주거든요. 준 다음에 나중에 반환을 받는데…….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 것 중에서 다시 집행잔액으로 반환을 받았는지.
김경자위원
그리고 급식을 민간위탁 주잖아요. 그리고 예식하고 이럴 때 50만 원 받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재개발원 조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식당을 사용할 때는 인재개발원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업체하고 협의하라고 써 있어요, 별표에 피로연을. 그러면 피로연은 전체 다 식당을 수탁 받은 업체가 운영하는 건가요, 예식에 대해서?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거기 조례상에는 식당 운영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강제조항으로 해서 꼭 그것은 삼주산업에서 해야 된다 해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혼주한테 권고는 하는데 꼭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외부의 캐더링업체들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해주고 사용료를 50만 원 받는 거예요, 식당 사용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인재홀은 20만 원, 식당 사용료는 50만 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별표에 인재홀에 대한 부분은 또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리고 보면 대강당 중강당 해서 예를 들어 숙소 같은 경우에도 4인 기준 1실에 4만 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든 명시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중에 위수탁을 받은 업체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사이에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서라도 법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조례든 계약관계에서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정해서 임대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청사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예산변경을 하셨는데 추경 편성한 건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메르스 격리시설 운영을 하게 되면서 그때 예비비로 해서 1억 4,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예비비요, 격리시설 운영할 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IT전문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10월 23일까지 약 52.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IT전문교육과정 이수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12월 말 예상 집행액까지 보면 79%로 예산집행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올해 예산편성한 것 20% 깎아도 되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이것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편성을 5억 원밖에 안 했습니다, 아예 깎아서. 그래서 e-사이버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으로 집합교육을 안 해도 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저희가 교육과정에서 해서 올해는 4억 9,000만 원인가 그것만 예산을 반영하고 많이 줄였습니다.
서윤기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었던 e-러닝 콘텐츠 수정 보완용역을 보니까 올해 8월 7일 1인 수의계약을 했어요, 5,000만 원짜리를요. 그리고 e-러닝 콘텐츠 개발 용역회사에다 맡겼어요, 트리짓소프트라고. 5,000만 원짜리를 1인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뭐지요, 특수계약 요건이 안 될 텐데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것이 두 번인가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를…….
서윤기위원
그러면 이것 발주할 때 냈었던 발주제안서 있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것하고 아까 제가 요구했었던 자료를 같이…….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발주제안서 자체에서 너무 요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이러면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는 발주제안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이 제한경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고 방법이 입찰방법이 제한경쟁을 한 것이 아니라 수의 1인 견적을 낸 거예요. 제가 보기에 두 번 유찰된 것 같지 않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두 번 유찰됐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이 왜냐하면 저희가 팀장급 이상 회의를 하는데…….
서윤기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에는 입찰방법이 수의 1인 견적인데요, 그다음에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고.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제가 기억나는 것이 이런 것은 빨리 해야지 교육생들한테 하지 왜 9월에 발주를 하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이 두 번 정도 유찰돼서 한 번 공고하고 또 지나고 또 다시 공고하고 그래서 계약하는 데만 두 달씩 걸리면 이것이 나중에 교육효과가…….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들여다볼 거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런 것은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빨리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벌써 2013년에 지적이 되었던 것인데 했다고 답변은 해놓고서 실제로 되지 않은, 대규모 사업은 2015년에 와서야 그것도 중간에 허리 잘리듯이 그렇게 한 사업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들을 했어야 되었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시기성이나 그다음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늦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예산을 변경하면서까지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 원장님께서 대기업 인력개발원과 MOU체결을 하려고 노력하셨는데 잘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대기업 신규교육이든 중견교육이든 그 교육과정에 유명한 강사들이 많이 와서 강의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인재개발원 차원에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이디아커피의 문 대표님 모시는 데 저희가 한 스무 번도 넘게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잘 안 오시더라고요.
김현기위원
당연히 잘 안 오지요. 강사료도 얼마 안 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7, 9급이든 4, 5급 과정이든 앞으로 개설할 3급 과정이든 이런 분들이 그쪽에 가서 민간기업에 유명강사가 강연할 때 가서 들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어렵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LG인화원 그런 MOU를 통해서 상호간에 강의도 교차로…….
김현기위원
MOU를 체결하자 그러면 부담을 가지니까 그러면 우리 가서 강연을 듣게라도 해다오 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양질의 강연, 정말 듣기 어려운 강연 이런 기회를 확대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공감하시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제출도 많이 늦었고, 또 오타 및 부실자료 건이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2014년 IT집합교육과정에서 계획인원 대비 교육인원 이수율을 표시하는 47건 중에 70% 이상이 잘못 표기되고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 9월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인재개발원 126명 전원이 매월 47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이것을 환산하면 토요일과 공휴일 빼고 매일 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또한 출장과 관련해서도 126명이 근무하는데 그 중에 기술직군과 행정직군이 있습니다. 또 기술직군에는 공원, 녹지, 건축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인당 네 번 꼴의 출장을 가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또 예산변경과 관련해서 e-러닝운영에서 e-러닝 콘텐츠 개발로 5,000만 원이 변경사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승인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산 식자재 사용비율을 높이도록 약정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식재료가 아직까지 많이 사용되고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지적되고, 또한 단체장과 의장의 차별적이고 저평가된 강사료를 형평에 맞게 지급하도록 여러 가지 개선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무원 고액과외를 조장하고 회차별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는 등 역량평가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의 지적이 있었고, 또한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관련해서 출제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2014년 477명에서 2015년 554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위원 당 세 문항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축소되었고, 또한 출제보안상 가능한 2년 연속 동일 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전년도의 감사지적이 있음에도 최근 2년 동안 25명이 동일하게 출제위원으로 선정되고, 2011년에서 2015년 2회 이상 중복위원이 257명, 3회 이상 17명이 그대로 여전히 출제위원으로 선정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험문제 출제비용과 관련해서도 2014년 10억 8,000만 원에서 2015년 13억 6,0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시험문제 출제오류가 20건이나 발생되고 앞으로 신뢰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여러 가지 기준이나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건의사항이 2016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울러 안준호 인재개발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준호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인재개발원에 대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주 월요일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