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갑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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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부터 5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축령정신병원, 영보정신요양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보라매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라매병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병원장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선서)

이순자위원장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병원장이 본인과 병원 간부를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는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축령정신병원, 영보정신요양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도 예산과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라매병원 원장은 본인과 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라매병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원장 윤종현, 사무국장 이은정, 기획조정실장 김병관, 간호부장 박인숙, 약제부장 이용화) 이국래 교육연구실장, 이용석 홍보실장 등은 오늘 외래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은 1987년부터 서울대학병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에 힘입어 진료시설 및 장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명실공히 저소득 소외계층과 지역주민에게 합리적인 진료비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의 허브병원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에 힘입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서울시와 함께 공공병원으로서 메르스 환자의 진료와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전한 병원, 다양한 공공의료 활동을 통한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병원, 경영효율성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의 운영모델을 제시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주요 업무보고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오늘 수감 병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일과와 오후 일과까지 시간을 충당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업무보고하시는 병원장님, 관계관님들께서는 주요 쟁점사항 또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알아야 될 사항 또 장려사항,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다 검토를 한 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순자위원장

윤강섭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병원장 나오셔서 본인과 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중요한 것 몇 건씩만 하세요, 계속 다 안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전반적인 지도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4월에 취임한 동부병원장 김현정입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김윤이, 관리부장 남상덕) 그 외에도 여러 행정팀과 팀에서 오셨는데 인사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을 다해서 보고에 임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부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이며 공공성 향상과 또 경영 건전성, 우리 시민들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경영 건전성에 대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며 또한 내부고객인 직원과 외부고객인 환자들 또 시 관계자 여러분, 또 시의회 여러분의 모든 응원과 지지를 받아서 저희가 계속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김현정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병원장 본인이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북부병원장 조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그리고 공공의료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북부병원 또한 그 역할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북부병원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정훈, 관리부장 조규성, 혁신기획실장 이연식) 지금부터 북부병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북부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시 한 번 이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조숙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남병원장은 본인과 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서남병원장 조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저희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서남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원장 이상화, 기획실장 노창석, 간호부장 최심영, 경영지원부장 김용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서남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12월이면 저희 서남병원이 개원한 지 만 4주년이 됩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발전할 가능성이 더 많은 서남병원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더 나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모든 서남병원 임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조영주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치과병원장 본인과 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입니다. 금일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및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본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황지영, 공공의료사업단장 김미경, 총무과장 윤원팔) (보고) 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재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령정신병원장 본인과 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또 여러 복지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령정신병원장 신상철입니다. (간부소개:축령복음재단 이사장 신희운, 행정원장 신동열) 다른 과장님들은 와 계시지만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 중이라 목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신동열 행정원장한테 부탁하려고 합니다.

이순자위원장

네, 그러세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감사합니다.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축령정신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

이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신자 희자 운자 되십니다.

이순자위원장

신동열 행정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영보정신요양원 수탁법인 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영보정신요양원법인이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단법인 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 유지재단 이사 강영숙 수녀입니다. 저희 법인 대표이사이신 구영신 수녀님께서 오늘 참석해야 했으나 저희 수도회의 연간계획인 분원 순시로 인해서 오늘 제가 대신 나왔음을 이순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간부 보고를 하겠습니다. 시설장 김명옥 수녀님이십니다. 시설에 대한 업무보고를 수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김명옥영보정신요양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시설장 김명옥 수녀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계층과 정신장애인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순자 위원장님과 보건복지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 저희 시설의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 간부도 와 있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임창원, 사회사업팀장 오은아) (보고) 영보정신요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명옥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보라매병원인데요 최근 5년간 외부로부터 연구기금을 모금하셨다던가 수령하셨던 현황이 있다면 기부인이나 기관명칭, 금액, 이용내역 등 현황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의 위반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유랑 조치결과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신혜 위원님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었는데 의료사업팀의 실적 및 현황, 공공의료사업팀이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이것 같이 좀 주시고요. 축령정신병원 그다음에 영보정신요양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몇 명인지 또 경력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몇 명인지 경력 좀 주시고요. 최근 3년간 환자 입원, 퇴원 현황 좀 주세요. 공히 똑같습니다. 축령정신병원하고 영보정신요양원 환자 입원하고 퇴원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그리고 오랫동안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분들 현황 리스트도 주세요. 그리고 무연고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유형도, 중복이라도 장애유형을 정확히 체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취업현황인데요. 우리 병원의 대상이 아닌 병원은 의무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장애인이 취업하고 있다면 체크해 주시고 장애인 취업률 의무사항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의료사고 그리고 소송 중인 것, 민원사례 이것 좀 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의료사고 관련된 자료들은 갖고 있으니까요 충실하게 소송 관련된 것도 상세하게 주세요. 그리고 각 병원 손실금액, 공히 똑같습니다. 오늘 행감받는 각 병원 손실금액 주시고요. 그리고 각 병원 채무현황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각 병원의 의사, 간호사 이직률 이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일반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의료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래서 공공의료 병원이 의료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체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저소득층 치료현황 그리고 자부담 현황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네요. 각 병원 저소득층 장애인분들이 치료 후에 자부담을 못 내서 미수금이 된 현황들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일단은 집행부에 요청하는데 위탁병원의 병원장 인사 관련서류, 채용했을 때 그런 서류들 있잖아요? 공고하시고 채용절차해서 병원장에 대한 인사 관련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축령정신병원의 인력 중에 보시면 3쪽에 보건직이 6인으로 되어 있고 기타 24인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건직 내용이 뭔지, 기타 내용이 뭔지 인원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자격증 포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사회복귀시설 늘푸른집을 위탁운영하고 계시나봐요. 거기 보면 정신보건전문요원 6인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 자격증 소지자 6인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6인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보라매병원 제가 지난번에 조직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더니 조직도를 개선해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도 개선 이후 강점에 대해서 특히 간호과가 변경이 있었는데, 그 중심으로 강점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김동욱입니다. 지금 2014년도 10월에 감사관 특별감사를 받았지요? 보라매병원 그다음에 서남병원, 그다음에 장애인치과병원 이 세 군데 받았는데 받은 지적사항들 그리고 처리 어떻게 되었는지 미처리된 사유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라매병원은 임상연구비 및 학술논문 제출현황해서 2013년도, 2014년, 2015년도까지 연도별 지원과제, 지원액, 제출여부, 미제출 1년 이상 1년 이내 그다음 연구 진행 중 이렇게 표시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단된 것 반납된 것 체크해 주시고 연구자 직책, 전공 이렇게 해 주시고요. 2013, 2014, 2015년도 것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박유미 과장님이 취합해 주시면 좋겠는데 병원별 장례식장 현황 유무, 운영업체 위탁 직영표시해서 운영기관 그리고 계약기간이겠지요. 그다음 연간 총수입, 직영 위탁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출, 그다음에 순수익 그다음에 민원현황,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한 것 있으면 다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3년간 내부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것까지 해서 이것 왜 그러는지 아시지요? 장례식장은 한꺼번에 모아서 점검을 해 보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요. 박유미 과장님이 다 같이 해 주실 것이 뭐냐면 해외봉사활동 연간 횟수, 그다음에 지역, 파견인원, 인원은 전공, 간호사 행정직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천구에 저희 서울시의원들이 그때 자장면 봉사하고 축구하러 갔었는데 서남병원에 민원이 있다고 양천구청장님이 각별히 부탁을 했는데 내가 메모를 잊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청장님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역현안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자고 하는데 서남병원 자랑을 그렇게 하면서 요구를 하셨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축령병원에 지금 도봉구더라고요, 제 선거구예요. 시루봉길이면 우리 집 바로 위인데 여기 운영자하고 시설장 그다음에 축령병원 병원장, 이사장, 행정원장 관계서류 하나 주시고요. 축령병원은 공히 여기 병원에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장님들한테는 공공의료지원단이 지금 서울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각 병원에 내가 보니까 공공의료지원단이 올해 생기기도 한 것 같고 만드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지시를 했는지. 그래서 공공의료지원단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고민스러운 것이 우리 보라매병원장님하고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옥상옥이 될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사실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병원장님으로서 현장에 계시는 책임자로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말씀보다는 페이퍼로 정리를 하나 해 주시고요. 이것은 빨리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라매병원장님하고는 계속 거기 같이 성원으로 하시는데, 그다음에 축령병원은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축령병원은 지금 용인병원이 문제가 생겼는데 비슷한 사례인 거예요, 사례는 다릅니다. 그래서 용인병원 문제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작성을 해 주세요. 용인병원 내용 아시지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김동욱위원

그래서 예산지원은 받지 않고 시설은 지어주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초록은 동색이라고 생각하고 자료요구하는 요구사안이 거반 다 똑같네요. 우리 이신혜 위원님 그다음에 김영한 부위원장님, 박마루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도 공통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서 그러겠습니다만 첨부로 아까 박마루 위원님 요구자료에 병원별 진료사고로 인한 민원소송 건, 법적 시비라든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건이 있으면 부연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병원별, 정신병원은 제외입니다. 병원별 지역사회 봉사실적을 지역별로 내용별로 자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령정신병원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여쭈어 보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사회복귀시설 늘푸른집은 여기도 역시 시로부터 예산지원 안 받고 있지요?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늘푸른집은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김춘수위원

받고 있지요.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내역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마루 위원님 아까 자료요구했습니다만 입퇴원 환자 수용별 했었는데 퇴원하면서 늘푸른집으로 위탁운영하는 환자수는 어떻게 되어 있나 그 현황도 해 주시고, 아시겠어요? 이해가 갑니까? 현재 정신병원에서 치료가 되면 늘푸른집으로 위탁해서 환자가 위탁되었지요? 그런 예가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환자현황도 해 주시고 그다음 입퇴원 환자별 최근 수용기간이 얼마큼 되어 있나, 환자별 수용기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신청한 자료 저도 주시고요. 환자안심병원 운영하는 병원들의 간호사 및 조무사에 대한 급여 및 수당현황을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다 하셨나요?

이복근위원

네.

이순자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위원님들한테만 주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똑같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박마루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복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서남병원 원장님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쪽부터 보면 금년 5월에 응급의학과가 개설되어서 13개에서 14개 과로 1개 과가 늘었더라고요. 또 병실이 4개와 병상이 22개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지난해 업무보고서 자료를 보면 287명에서 400명으로 무려 113명이 늘었고 현원으로 보면 51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늘어나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한 번 묻고 싶고 증원에 따라 어떤 서비스가 달라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여기서 대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복근위원

네.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인원이 많은 것은 병원에서는 병상이 입원환자가 많아지면 간호등급 때문에 입원하는 환자수하고 병상수별로 간호사 수가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간호사 인력이 증가했습니다.

이복근위원

22병상이 늘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따라서…….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등급 유지하려면요.

이복근위원

등급 유지하려면, 서비스가 더 달라진 거는 있나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주로 간호직하고 의사직도 조금 늘긴 했는데요 의사직도 과가 신설되면서 늘었는데 사실은 는 대부분은 의료원에서 파견으로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요. 어쨌든 진료과가 늘어나고 환자를 많이 보고, 그리고 저희가 입원환자가 처음보다 자꾸 중증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선생님들이 당직도 많이 서 주시고 서비스하는 건 있고 간호인력은 당연히 항상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복근위원

응급의학과가 지난 4월에 개설됐는데 개설되고 나서 몇 개월 운영해 보니까 보완돼야 할 만한 것 뭐 있어요, 아니면 운영 해 봤을 때 꼭 이게 문제가 되더라 하는 거나?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저희가 사실 응급실 운영을 제일 지역사회에서도 원하고 그랬는데 응급실 운영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요. 처음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응급전문의로 4명을 뽑아서 2명은 의료원 진료 받고 2명은 뽑아서 어쨌든 응급실에 항상 1명의 응급실 전문의가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력을 탄탄하게 하다 보니까 수익구조에서는 조금 마이너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 아직은 응급진료기관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응급에 대한 가산료도 못 받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공사가 돼서 주사실 빠지고 제대로 응급병상을 10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대로 받을 거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그래도 지역 주위에서는 많이들 좋아하시는 거 같고요. 중증인 경우는 저희가 안 되는 경우는 빨리 다른 병원에 트랜스퍼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또 업무보고 자료 21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에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시행하고 있는데 실적이 업무보고서 상에는 사실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와 금년도 진료 등 지원내역을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의뢰를 와야지 저희가 보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를 서포트하는 기준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몇 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찾아가서 한다기보다는 기관에서 의뢰가 오면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지난 9월에 어떤 일간에 불법체류자 부부가 나은 아기에 대해서 집중 취재가 한 번 나왔던 걸 본 거 같아요. 이런 아기의 경우 제일 먼저 우리가 챙겨야 할 게 아기의 건강과 예방접종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결국은 의료보험이 없단 말이에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이복근위원

의료보험 가입이 안 돼 있고 더군다나 이분들이 불법체류자다 보니까 병원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불안한 상태인데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저희가 여태까지는 지정된 기관이기 때문에 의뢰된 환자만 받았는데요 지금 공공의료사업단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의뢰만 하는 거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걸 확대하려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국적이 없는 아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외국인 의료지원 실적 자료를 저도 한 번 주시고?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이복근위원

보라매병원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1쪽에 응급실 폭력현황을 보면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폭행현황이 2건밖에 없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다행히. 그런데 지난달 어느 방송사에서 방영됐던 응급실 폭행 장면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의사를 쫓아다니면서 폭행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보통 응급실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저희는 응급실에 자체 가드가 있긴 있습니다. 경비 가드가 있는데 저희 병원은 몇 년 전부터 동작경찰서에서 주취라는 게 있습니다. 주취폭력 엄단을 위해서 아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복 경찰관이.

이복근위원

이분들이 거의 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취, 술에 취해 있는 알코올중독자들이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주로 단속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복근위원

말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런데도 정복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면 싹 조용해집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저희 경비원이 가서는 절대 말을 안 듣는데 이상하게, 이상하다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이 상주한 이후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시구나.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고요. 감사자료 178쪽에 보면 자체 장비관리 건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도 건수가 2,984점인데 고장건수가 5,579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해 것도 보니까 관리장비가 3,090점인데 고장건수가 이것도 5,771건이나 돼요. 우리가 계산해 보면 한 점당 매년 2건이 고장 난 걸로 판단이 되는데 고장수리가 이렇게 많다면 사실 환자들 치료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 거 같은데 고장수리 건수가 이렇게 많아진다면 이건 장비가 노후돼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장비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보통 1년에 한 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고장건수라는 게 완전히 망가져서 진료나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건수고요 약간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도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5,000건이라고 그래서 5,000건이 다 검사가 안 되는 건수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단순히 부속품을 갈아주는 것도 고장건수에 들어갑니다.

이복근위원

어느 시기 돼서 교체해 주는 그것도 고장 건수…….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그렇지요.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지요. 나는 그래서 이게 매년 장비를 어느 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렇지요. 내구연한보다는 조금 더 쓰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내구연한이 있어서 교체하는 게 있었을 건데 고장건수가 이렇게 많다면 이건 진짜 다른 데도 아니고 병원에서 의료장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나는 이게 문제가 있으면 사실 집행부하고도 확인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해서 질의드렸는데, 하나 더 물어볼게요. 방사선 장비나 이런 위험한 장비 있잖아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이복근위원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고장건수는 없습니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있습니다, 그것도. 그건 저희가 용역을 맺고 있습니다. MRI, CT, 핵의학 이런 거는 다 그 회사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 돈이 꽤 들어갑니다, 위원님. 1년에 모든 장비 합치면 몇 십억 들어갑니다.

이복근위원

잘 알겠고요. 수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수술하게 되면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서명 받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이복근위원

그런데 보라매병원의 경우는 감사자료 164쪽을 보니까 지난해 1만 6,392건이나 동의서를 받았더라고요. 각종 수술에 앞서서 동의서를 받는 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사고가 날 것을 생각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아닙니다. 법적사항입니다.

이복근위원

의무사항입니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다못해 예를 들면 CT나 MRI 찍을 때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효력이 있나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법적으로는 반드시 수술이나 시술하기 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또 민·형사상 책임을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책임만 따르는 겁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동의서 내용이, 실제 저희도 사인에 임해 봤습니다만 전문용어다 보니까 대표적인 용어를 그나마 장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환자 수술상태에 임할 때는 긴장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읽어볼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어떤 때는 그냥 사인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는 조사해 보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만족도 조사를 해 봤습니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저희가 매년 두 번 합니다, 외부고객만족도, 내부고객만족도. 다행히 저희 병원의 만족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거의 80점에 육박합니다.

이복근위원

80%?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80점이면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가 입원하기 전에 입원생활설명실도 아예 운영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시술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의사나 주치의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요즘은 만화로도 줍니다. 동영상으로도 본인이 원하면 처방해 주면 환자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보게끔 그렇게 저희도 나름대로는 애쓰고 있습니다만 물론 환자가 100% 이해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여하튼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고 2013년도부터 발생한 수술관련 민원건수가 3건으로 2건은 진행 중이고 1건은 조정 성립, 50% 종결되었다고 나왔더라고요. 여기서 조정 성립 50%라는 의미는 병원이 50% 책임진다는 겁니까, 보상한다는 겁니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러니까 판사께서 판결하기 전에 이것 너 50 대 50으로 서로 양보해라 이런 것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서로 양측이 다 받아들이면 재판으로 안 가고 끝나는 것이고요. 그것을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보상금은 물어줘야겠네요, 거기서 청구하게 되어 있으면.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만약에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였으면 판사가 제시한 금액을 물어줘야 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의료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것은 저희 병원에 의료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모든 건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형사적으로 무죄가 나와도 민사적으로는 돈을 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럴 경우는 그것을 의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이복근위원

동부병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병원에서는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있지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이복근위원

사실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서 병원 입원환자들의 간병이나 방문 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메르스 전파가 간병인 또는 방문자 접촉 등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환자안심병원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서울의료원과 동부병원에서 안심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맞습니다.

이복근위원

업무보고서 자료 13쪽을 보니까 환자안심병원 확대운영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운영 상태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병원 안에 보호자나 간병인이 많은 것이 감염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자 안전하고 관련해서 계속 지적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한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소비를 볼 때 간병비 비율이 전 국민한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가 앞서서 선제적으로 안심병동이라는 이름으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없는 병동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과 저희 동부병원이 선정되어서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 180병상, 동부병원은 155병상 해서 안심병동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로 보건복지부에서 포괄간호서비스가 제도로 시작되면서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포괄간호서비스제로 전환되어서 안심병동은 더 이상 없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 유일하게 자기부담금 없이 간병인 없고 보호자 없는 안심병동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저희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지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그래서 안심병동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용 자체가 간병인이 그동안 해 왔거나 보호자가 했어야 되는 환자를 돌보는 일, 쉽게 얘기하면 중증환자 같은 경우에는 밥을 스스로 먹을 수가 없는데 밥을 떠먹여 준다든지 또 환자의 소변, 대변을 치우는 일, 이부자리 이런 모든 일을 간호인력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인력이 많이 증원되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병동당 13명씩 39명이 증원되었고 간호보조사도 8명씩 해서 2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간호사들이 안 하던 일을 새롭게 하게 되면서 간호사들이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굉장히 애로점을 많이 호소하게 되었고 신입 간호사들은 이런 현실에 부적응해서 이직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이직률이 많더라고요. 16.5%가 되더라고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재작년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저희가 9.0%였는데 2014년도에 14%로 오르고 올해 같은 경우에 16.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자리 수로 급격히 증가한 원인 중에는 안심병원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들의 어려움과 처우문제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었고요. 또한 기존 간사호사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들이 계속 이직률로 인해서 반복되는 신규 트레이닝을 해야 되니까 이로 인해서 피로감과 무력감이 쌓여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다른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특별한 다른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직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내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울의료원도 똑같이 안심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17.6%였는데 금년에는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다른 것이 있나요, 아니면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이 다르나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 서울의료원에서 선제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해 오셨고요. 역시 서울의료원도 똑같이 안심병동하면서 높은 간호사 이직률로 굉장히 애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를 육박, 저희보다 더 높은 이직률을 보였는데 작년에 처우개선지원금 12억 원이 배당되어서 그 12억 원이 간호사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갔고 다른 한편에서는 간호사 기숙사를 다섯 채 확보했다고 제가 들은바 있어서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 간호사 이직률이 다시 한 자리수로 떨어지게 되는 모멘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복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가 간다면 똑같이 동부병원이나 서울의료원 같이 갔겠지 동부병원은 그런 것 받은 적 없나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저희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복근위원

왜 그러냐면 같이 안심병동을 운영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어떤 병원에 가서는 혜택을 받고 있다, 수당을 받고 있다 하면 사실 금방 전달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예산 때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집행부 과장님 여기 계신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이복근위원

간호사들 처우개선수당 같은 것이 항상 다릅니까? 지금 원장님 몇 가지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나는 이직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간호사들의 이직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환자들한테 서비스가 저하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빨리 풀어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옆에서 들으셨을 거니까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환자안심병원 처음에 2013년도에 서울의료원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는 순수하게 간호사 인력으로 환자안심병원을 했습니다. 지금 동부병원은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가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의료원에서는 기숙사라든지 복리에 관련되어서 그리고 수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선도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서울의료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굉장히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취되어지면서 이직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부병원은 이제 시작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계속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복근위원

이것이 서울의료원이 먼저 시작했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201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간호사들의 어려운 것을 보완해서 수당이나 뭘 더 지원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줄고 기숙사나 이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줄다 보니까 동부병원도 이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 이것 아니에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복근위원

그러면 금년에 어떻게 그런 것이 지원이 되었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올해는 지원은 안 되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하는데 올 12월 말 되면 나오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공공의료사업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그다음 북부병원의 간호사나 의사들의 임금, 직급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다른 민간병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기본적으로 기본급 자체에 다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참고하셔서 고민 좀 많이 해서 환자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동부병원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숙자 알코올 해독치료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공공의료기관으로 노숙자 행려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주취자, 즉 술에 중독되다시피 된 환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지금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 전국구병원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사실 술 취한 주취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50%가량이 주취환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입원환자나 외래환자 중에도 주취환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안에 4개 병원이 아까 보라매병원을 포함해서 경찰서에서 2인이 한 조가 되어서 3개 조가 나오는 3교대하는 경찰관 지원이 되고 있는 병원이 국립의료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적십자병원 4개 병원이 있는데 아직 동부병원은 경찰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알코올환자들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또 알코올환자들이 단순히 알코올중독의 문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평소에는 병원에 안 오다가 병원에 올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를 다쳤다든지 아니면 정말 건강상태가 안 좋아져서 영양결핍상태가 된다든지 불균형 내지는 간질환으로 간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복수가 찬다든지 하면 그때 가까스로 병원에 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환자들은 알코올중독치료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간질환부터 해독하고 또 여러 가지 골절치료도 하고 영양상태도 맞추고 하는 이런 급성기 해독치료가 꼭 동반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코올환자가 오면 저희가 그런 치료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내년사업으로 동부병원에서 알코올해독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까지는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치료를 했었는데 전문치료센터로 한다 이것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이나 이런 것은 지원을 받았습니까?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지금 알코올해독센터를 개소하게 되면 전담할 수 있는…….

이복근위원

뭐 상담사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정신보건상담사 한 명을 구할 수…….

이복근위원

상담사 한 명? 지금 알코올중독자 같은 경우는 아까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응급실에서도 경찰관 같은 그런 복장을 입은 양반들 오기 전에는 대응하기 힘들다고 할 정도인데 그러면 관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닐 건데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있는데 알코올해독센터 관련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사람이 여럿 필요하고요. 사회복지사라든지 상담사라든지 전담 정신 간호사도 필요하고 또 인건비뿐만 아니라 알코올 해독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하고 운영한다든지 교육비라든지 강사비, 회의비, 홍보비 여러 가지 사실 운영금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복근위원

시 관계자한테 확인해서 어떤 사업을, 그러면 간호사가 지금 몇 명이고 상담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저희가 만약에 이상적으로 바란다면 전담하는 정신과의사가 한 사람 있기를 바라고 말씀드린 간호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이렇게 최소한 서너 명의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시작할 수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복근위원

그럼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일단 인건비 한 명을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됐고, 사실 좀 아쉬운 점은 교육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운영비에 있어서 지원이 된다면 저희가 좀 더 알차게 시작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지나고 나서 항상 아쉬움이 남지 않게 해야 하고 또 환자들 치료를 했을 때도 항상 민원이 없게끔 이루어져야 하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상담사도 없이 간호사 한 명 지원받아서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은 제 의견으로는 아쉽네요. 하여튼 서울시와 잘 합의해서…….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잘 이끌어 주시고, 항상 환자들 불편해서 오신 분들 더 불편하지 않도록 마음까지 상하지 않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감사합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복근위원

네.

박마루부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보라매병원 원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셔도 좋습니다. 행감자료 32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각종 지도감독 평가현황 사안별 지적사항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마 감사까지 포함해서 요청을 한 건데 감사는 간과를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용역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라매병원에서 용역업체 연장계약 평가에 노조가 없는 용역업체를 선호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입장을 말씀해 보시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갑위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김선갑위원

용역을 계속 늘리는 거 같아요,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 노조가 없는 용역업체를 계약을 하는 거 같아요.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하시니까. 금년 7월에 보라매병원 하청 근로자들 기자회견 열었지요? 금년 7월에?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아마 최저임금 한 5,500원 받는데 시중 노임단가를 주장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제가 기자회견 내용을 잘 기억은 못합니다. 시중 노임단가하고 최저임금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불할 수 있는 최저임금 플러스 저희 병원엔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지불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불하고 있는 돈은 우리나라 전체 용역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위급에 들어갑니다.

김선갑위원

시중 노임단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8,000원이에요. 그런데 보라매병원 하청 노동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수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제외하면 최저임금 5,580원을 수령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거보다는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최저임금 5,580원 받는단 말이에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총액 대비 위원님 약 7,000원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거는 다른 걸 포함했겠지요. 그러겠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기본급이 오천 얼마고요 다 합치면 7,000원이 넘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요. 그럼 액면 그대로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000원을 받는다고 그래도 시중 노임단가에는 미달되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김선갑위원

시중 노임단가는 어디 기준에서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건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김선갑위원

즉, 다시 말해서 시중 노임단가 8,000원을 지급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검토하세요. 검토 못하시겠어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참고하시고 검토하세요. 그리고 노조가 없는 용역업체 선호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처음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데서 이미 감사에도 지적되고 제기가 됐던 겁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김선갑위원

각론으로 들어갈게요. 어떤 기관이든지 민원은 발생하게끔 돼 있어요. 100% 완벽하게 운영하기가 어렵겠지요, 조직을. 그런데 보라매병원 민원 발생건수를 보면 매년 늘어가. 매년 늘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지요? 2013년도 행감 자료입니다. 행감 자료 161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민원 발생건수가 약 2,160건이야. 2014년도에 2,800건, 금년 9월에 1,900건 계속 늘어나요. 이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옆에 얘기하지 마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김선갑위원

민원을 어쨌든 최소화해야지요. 공감하시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늘어나는 거는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김선갑위원

말씀하세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이 친절민원입니다. 친절하다는 민원입니다.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아닙니다.

김선갑위원

친절하다는 민원이라고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저희가 VOC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인터넷이건 서류건 다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800건 민원 중 친절하다는 민원이 2,200건입니다. 고맙다는 민원입니다. 그리고 불만이라는 민원은 180건입니다. Voice Of Costumer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고객의 소리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그거는 민원건수로 집어넣으면 안 되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냥 불평만 하자면…….

김선갑위원

이건 지표라고 볼 수가 없지.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저희는 민원이라는 걸 민중의 소리, 그러니까 우리 환자가 요구한 거 다를 표현한 겁니다.

김선갑위원

샤프하신 분이 왜 그러세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렇게 아마 여기 보고를 한 거 같습니다.

김선갑위원

샤프하신 분이 왜 그래요. 빼세요, 앞으로.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러면 앞으로 친절건수는 빼고 보고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걸 민원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 입원비 산정을 잘못해 가지고 환불한 게 있더라고요. 입원 치료비 뭐 이런 거겠지요? 이것도 늘어나더라고. 2012년도에는 환불 건수가 70건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320건, 2014년도에 520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환불액도 거의 1억이 넘어요. 참고하세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김선갑위원

많으면 안 되겠지요? 공감하시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압니다.

김선갑위원

그다음에 비단 이건 처음이 아닙니다.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긴데 장애인 고용문제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의무고용인원에 비해서 50%가 채 안 돼요. 알고 있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김선갑위원

이거 과태료 부과 받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김선갑위원

과태료를 납부하시면서 왜 계속 이렇게 하나요? 여기에 적합한 장애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백방 노력하고 있고요. 박마루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꺼번에 7명, 8명씩 고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업종을 만들고 있습니다. 커피 업종, 안내업종 만들고 있고요. 우리 병원에서 전문업종은 오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남부장애인협회와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래서 다 받았는데 오자마자 다 그만둡니다. 간호사, 약사 이런 사람들은 다 그만두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업종 위주로 현재 뽑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장애인 의무고용 이거는 박마루 부위원장하고 우창윤 위원님께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어쨌든 법적인 규정은 준수해야지요.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개정요구를 하셔야지요. 하지만 불합리한 규정이라도 존속되는 한 준수하셔야지요, 특히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김선갑위원

보라매병원은 이걸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동부병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답변 짧게 하세요. 동부병원 의료기기 내구연한 초과현황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내구연한이 한 195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굉장히 많은 거지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예산문제에요. 결국은 돈이에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김선갑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의료기기를 당연히 교체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지원이 잘 안 되나 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과연 그 의료기기 내구연한이 넘어갔을 때, 제대로 작동 안 됐을 때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겠지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가도 의료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의료기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고장이 자주 안 나기 때문에 그냥 활용한다, 그런데 이게 바로 안전사고의 우려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그 의료기기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안전사고가 야기될 우려성이 있는 의료기기를 선별하세요. 선별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김선갑위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오승록 위원께서 이번에 예결위 부위원장입니다.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자료를 열심히 선별해서 만들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두 번째, 간호사 이직률 아까 이복근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는 행감자료에 제출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거니까 참고하세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김선갑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원발생이 좀 있어요. 그런데 민원발생의 주요내용이 불친절이야. 참고하세요. 답변 안 듣겠습니다. 참고하세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박마루부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김영한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영한위원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감사합니다. 영보정신요양원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장님.

명옥

김명옥영보정신요양원장

영보정신요양원입니다.

김영한위원

안녕하세요?

명옥

김명옥영보정신요양원장

안녕하세요?

김영한위원

제가 지난 10월 13일 방문한 적이 있었지요?

명옥

김명옥영보정신요양원장

네.

김영한위원

대부분 고객님들께서 만족하신 표정으로 잘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원 200명에 서울시민 수가 몇 명이시지요, 현재?

명옥

김명옥영보정신요양원장

모두 서울시민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몇 명이시냐면요.

명옥

김명옥영보정신요양원장

현원 지금 190명입니다.

김영한위원

190명이 모두 서울시민이시지요?

명옥

김명옥영보정신요양원장

네.

김영한위원

그리고 앞서 2013년, 2014년에도 각각 서울시민이 198명, 2014년에는 194명 맞습니까?

명옥

김명옥영보정신요양원장

네,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소는 용인에 있지만 특별히 인근에 영보자애원이라는 여성노숙인시설 인근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명옥

김명옥영보정신요양원장

네.

김영한위원

그리고 대부분 환자가 여성분이신가요?

명옥

김명옥영보정신요양원장

모두 여성분이십니다.

김영한위원

모두 여성이시고 그 여성 모두가 서울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옥

김명옥영보정신요양원장

네.

김영한위원

서울시민을 위해서 쉽지 않은 일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명옥

김명옥영보정신요양원장

고맙습니다.

김영한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자원봉사자 수가 좀 많으신 거 같더라고요?

명옥

김명옥영보정신요양원장

네, 많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럼 이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운영 관리.

명옥

김명옥영보정신요양원장

자원봉사자, 현재 제가 수녀이기 때문에 성탄과 부활 때 인사드리고 수시로 또 찾아뵙기도 하고 특별히 해 드리는 건 사실 없어요. 그들이 본인이 원해서 자체적으로 오시는 분들이라서 정말 그들에게 참 죄송합니다만 특별히 해 드리는 게 사실 없습니다. 홍보지 드리는 것과 성탄 때 카드 드리는 것과 부활 때와 그 외에는 저희가 특별히 해 드리는 게 없습니다.

김영한위원

운영기관의 비전을 보고 함께 응원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많다는 말씀이신 걸로 알겠습니다.

명옥

김명옥영보정신요양원장

네.

김영한위원

제가 보았더니 비전이 2020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력파트너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가 몇 년이지요?

명옥

김명옥영보정신요양원장

이 중장기사업계획은 2013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인권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 하시고 저희도 역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직원과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생활인들과 함께 인권을 좀 더 질 높게 했으면 좋겠다…….

김영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하면 위탁을 포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이유가 있으신가요?

명옥

김명옥영보정신요양원장

사실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지금 밖에 있는 저희 사회사업팀장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알면 굉장히 당황할 텐데 저희 수녀회를 많이…….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고, 특별히 운영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 있었나요?

명옥

김명옥영보정신요양원장

아니요, 서울시와는 아니고요. 사실 지금 현재 저희 수녀회가 수녀들이, 수도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하고 있는 저희 수녀들의 연령들도 조금 있으면 다 정년의 나이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나은 저희를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 서울시는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희 수녀회는 좀 더 어려운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안정적인 곳은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김명옥 시설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곳에서 함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김명옥영보정신요양원장

고맙습니다.

김영한위원

서울시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지요. 제가 병원에는 공히 응급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응급의료와 아울러서 조직은 필요악인 거 같아요. 조직문화에 따라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흥도 나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서 조직과 응급의료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매병원부터 할게요. 일단은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69쪽에 보라매에서 타 병원으로 전원 환자수가 2015년 31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73쪽에 보면 응급실에서 구급차 이용 타 병원 전원 환자수는 314명이에요.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지금 봤습니다.

김영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 데이터가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처음에 69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타 병원으로…….

김영한위원

69쪽 보라매에서 타 병원으로 전원 환자수는 312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반면 73쪽에 보면 응급실에서 구급차 이용 타 병원 전원 환자수는 314명이에요. 시점이 달라서 그런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314명이 아마 정확한 데이터인 것 같고요. 312명은 시점에 약간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영한위원

그러시지요. 그리고 이어서 72쪽에 보면 전반적으로 실적이 소폭이긴 하지만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조금 특이한 데이터는 피부과 데이터가 2013년에는 입원환자가 160명인데 반해서 2014년에는 입원환자가 45% 증가한 232명이거든요. 이것이 서울시에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피부과도 서지컬 피부과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입원 조건이 바뀌어질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물치료 하는 피부과 의사가 있겠고 어떤 의사는 레이저나 이와 같이 외과 치료하는 의사가 있거든요.

김영한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제가 봤을 때는 피부과 전문의가 바뀌었나라는 느낌도 들고 서비스가 바뀌었나 그런…….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한 분만 바뀌고 나머지는 안 바뀌었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그런 거군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영상의학과 데이터도 보면 2013년에 145건이었다가 2014년에 90건 물론 메르스고 9월이고 감안을 하더라도 올해는 57건이거든요. 이것은 기계가 나쁜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이것은 메르스 때문에 한 5개월을 못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작년 데이터도…….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조금 줄긴 줄었지요, 그분이 연수가거나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영상의학과에서 외래 본다는 것이 특수한 경우입니다. 무슨 신경차단술이나 이런 진단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 의사가 단기연수를 갔다거나 그러면 확 줄어들고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 경우에는 레퍼를 하시겠네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렇지요. 그런 경우는 레퍼합니다.

김영한위원

꼭 필요하면 서울대로 보내거나 말씀하신 타 병원으로 전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김영한위원

제가 간호팀에 대해서 간호사 숫자가 많은데 조직에 너무 소폭으로만 표기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드렸더니 세 팀으로 좍 포진해서 반응을 보이셨어요. 궁금한 것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원에 어떤 강점이 있는지 여쭈어 봤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를 아직 못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우신가 보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강점이요?

김영한위원

네.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글쎄, 저희 간호부라고 하는 것은 저희 병원의 메인, 주요파트라는 것은 맞고요. 그 부서가 지금까지는 기능상 부로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예를 들면 부보다 더 위라면 본부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본원이 본부고 저희는 위탁병원에서 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김영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1/3 이상 되는 인원이잖아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래서 김 위원님 생각도 있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바뀌어야 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원이 바뀐 지가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김영한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김영한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7개 대상 중 16개나 획득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것은 서울시립병원의 위상을 한꺼번에 같이 올려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이것은 지금 오픈된 자료가 아닙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오픈했었습니다. 오픈했다가 병원들의 빗발치는 항의 때문에 현제 심사평가원에서 오픈하지 않고 병원별로만 준 자료를 저희가 입수한 것입니다.

김영한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으려면 준비를 또 잘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준비인력은 대부분 어떤 인력이 준비하시나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저희 병원에 경영혁신팀이라는 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표준진료라든지 여러 가지 적정성평가라든지 질 이런 것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저희 병원의 기획조정실에서는 목표관리제라고 해서 각 진료과마다 이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시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공의료사업단 운영하시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김영한위원

그런데 대부분 겸직인 것처럼 표로는 보이거든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교수가 다섯 분 있는데 네 분은 임상교수고 한 분은 완전히 공공의료 교수입니다. 그분은 환자를 보지 않고 예방의학전문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회복지사 5명, 연구원 3명, 간호직 1명, 사무직 2명 그래서 총 16명이신데 그러면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연구원이라고 하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건강증진병원팀이라든지 적정성평가나 이런 것 할 때 우리가 연구 박사급이나 이런 사람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30쪽에 나와 있는 연구역량 강화사업에 준하는 사업비하고는 겹쳐서 쓰는 것은 아니시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김영한위원

사실 제가 보라매병원은 자주 가는 병원이고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보라매병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앞서 CS교육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무엇보다, 그런데 환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간호사들이더라고요. 간호사들의 친절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보았고요. 또 환경도 되게 깨끗하고 그래서 앞으로 보라매병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부분, 특히 의료의 질 아까 어느 분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도 우수하고 환경적인 것도 굉장히 우수한데 함께 일하시는 분들도 덩달아서 신나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동부병원에 묻겠습니다. 9월에 프렌즈위크 하셨지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김영한위원

있는 것 다 있고요 없는 건 없답니다 동부병원.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한위원

음이 많이 틀렸나요? 그래서 지역과 함께 하는 그런 병원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칭찬을 하고 싶었고요. 아울러서 앞서 지적하신 부분 있어요, 응급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봤더니 저희가 2014년 11월 기준으로 5개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 동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적십자병원 주취자 응급센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네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경찰관이 있어야 되고 응급의학전문의가 있어야 되나 봐요. 이것이 강제조항인가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응급실이라는 것이 경찰관은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응급의학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응급실을 전담하는 어떤 과목이든 간에 전담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동부병원이 몇 년 동안 응급실 전담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9월에 전담의사를 드디어 구했습니다.

김영한위원

9월에, 그러면 저희 보고서 내기 전에 오신 모양이네요. 여기는 지금 응급의료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주신 자료에.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9월 중순 즈음해서 그분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숙전담병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라고 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셔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날 제가 동부병원에 갔을 때 어느 자원봉사자가 특별한 연고가 있으셔서 춘천에서부터 오셔서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마음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세족식이라고 했나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김영한위원

의료진들이 환자분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사랑스러웠습니다. 보여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도 이와 같이 성심성의껏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요구한 데이터가 있었는데 자료 좀 빨리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령병원.

박마루부위원장

다시 한 번 고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했던 부분 빨리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북부병원, 북부병원은 설립목적에 보면 재활전문 및 노인성질환 전문진료로 되어 있는데 그런가요?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최근에 재활센터 1주년 기념행사를 하셨지요?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지역반응은 어떠셨나요?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사실 지역에서 저희 북부병원의 존재를 잘 인지하지 못해서 외래환자는 좀 적고 재활센터는 외부에서도 49% 정도는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개소식을 하지 못해서 1주년 행사를 했는데 그때 지역사회 사람들을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경찰서,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이렇게 지역사회분들을 모셨더니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렇게 좋은 병원이 있다면 우리도 지역에서 이용하겠다는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김영한위원

특별히 재활의학센터에 장애인 의사분이 계셨던 게 인상적이었던 거 같습니다. 비전에 보면 2015년 북부지역 어르신 건강을 위한 중심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건강에 특별히 여성어르신에 대한 대책이 서비스가 있는지 좀 알려 주시면 좋겠는데요.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사실 저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북부병원 특성상 산부인과가 있지 않고요 또 수술하는 과는 없습니다. 내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한방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부인과를 정식으로 개설하는 것은 어렵고, 또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정의학과가 있기 때문에 클리닉 형태로, 저희 환자의 60% 이상은 여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인과 진료는 하려고 합니다.

김영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환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산부인과라는 언어도 호감가는 언어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 시대에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과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부인과가 됐건 말씀하신 클리닉으로 하시든 간에 어르신 건강에 특별히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네.

김영한위원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다시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승록위원

오승록 위원입니다. 축령정신병원 원장님이신가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오승록위원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축령복음병원 원장 신상철입니다.

오승록위원

원장님이세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따로 계시나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이사장님 따로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법인 이름은 뭔가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이사장님 성함이요?

오승록위원

법인.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축령복음재단.

오승록위원

재단인가요? 이사장님 성함은?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신희운…….

오승록위원

죄송하지만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사장님하고 우리 원장님하고의 관계?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제 밑에 동생이 됩니다.

오승록위원

여동생이신가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행정원장이 계시나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신동열 행정원장입니다.

오승록위원

신동열 행정원장과 원장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저의 아들입니다. 막내아들입니다.

오승록위원

조카가 아니고 아들이에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오승록위원

자료에는 조카로 나와 있는데 아드님이세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아들.

오승록위원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몇 년도에 받으셨나요? 자료에 보면…….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1997년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병원은 서울시에서 지어준 거지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땅을 그러면 기부채납하신 건가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땅은 저희가 기부채납했습니다.

오승록위원

남양주 수동에 있는 땅을 내 놓으셨고 거기 병원은 서울시에서 지어줬고…….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97년부터 위탁을 받아서 지금까지, 그럼 그 사이 3년 단위로 위탁갱신을 하신 건가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럼 지금까지 몇 차례, 총 하면…….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여섯 번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3년씩 3년씩, 그렇게 운영을 해 오시면서 그 사이에 서울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거나 그런 게 있나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보조금 지원받은 건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럼 혹시 기능보강비나 이런 걸로 지원받은 건 있나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기능보강비도 받은 게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서울시로부터 전혀, 그러니까 기부채납하고 나서 서울시에서 병원을 지어주고 아예 운영을 맡겼고, 3년마다 한 번씩 다시 협약을 썼고?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사이에 서울시는 전혀 예산이나 재정으로 지원한 적은 없는 거지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병원 운영을 해 오고 계십니다. 1997년이니까 지금 거의 한 18년 되는 건가요? 18년째 운영을 해 오셨는데 서울시가 그런 식으로 위탁하는 병원이 총 4개 정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인병원이 있고 백암병원이 있고 축령병원이 있고 고양병원이 있습니다. 매년 이 정신병원에 대한 평가를 서울시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평가 받고 있지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오승록위원

최근의 평가가 작년에 했던 평가입니다. 올해 2015년도 평가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을 거고요. 여기에 보면 평가 총점을 매겼는데 작년입니다. 백암병원이 845점, 고양병원이 766점, 용인병원이 712점, 축령병원이 604점입니다. 굉장히 최하위고요, 그리고 굉장히 격차가 큽니다. 1위와의 격차가 거의 200점 이상 240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 보라매나 동부, 북부도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만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격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원 특히나 축령병원은 최근 용인병원 사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오승록위원

용인병원보다 더 못한 평가를 받았어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오승록위원

보니까 평가의 기준은 병원정책 및 거버넌스 그다음에 의료의 질 분야, 그다음에 공공성 분야, 경영효율성 분야 네 가지 분야로 평가를 죽 받았습니다. 이 평가결과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원인은 뭐고 시설장 입장에서 어찌 생각하시는지?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저희가 2008년에 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위원들도 계시겠지만 2008년에 신평원에서 나와서 저희 병원이 아시는 것처럼 정신과병원으로서는 축령복음병원이 서울대학교하고 자매결연도 돼 있고 대형병원으로는 아주 모범적인 병원으로 돼 있는데…….

오승록위원

2008년도 아니면?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2008년도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그때 심평원에서 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 있으니까 100% 오픈워크를 해 놓았는데 이분들이 죽 하다가 결국은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2008년부터 본 병원인 축령복음병원과 시립병원인 축령정신병원 그 병원이 한 300m 간격으로…….

오승록위원

복음병원 따로 있고 시립병원 따로 있고…….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쪽에 250명, 이쪽에 250명 한 500명이 있었는데 심평원 직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보면서 별로 흠 잡을 게 없으니까 병원이 둘인데 왜 이쪽 병원 의사가 이쪽 환자들을 돌보고 또 이쪽 간호사들이 이쪽 병원을 돌보느냐, 저희들은 십 몇 년 동안을 환자…….

오승록위원

아니, 2008년도 평가 때 그런 식의 지적을 받아서 평가점수가 그렇게 낮아졌다는 소린가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아니요, 그래서…….

오승록위원

핵심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결국은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의료법을 위반한 걸로 되어서 상당한 의료비 여러 가지에 대한 걸 갖다가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게 언제 적 일입니까?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2008년 해서 결과가 나온 건 아마 2011년…….

오승록위원

2008년에 조사했는데 어떻게 2011년에 조사가 나옵니까?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우리 행정원장이 좀 자세하게…….

오승록위원

뒤에 분 누구세요?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안녕하십니까? 축령정신병원 행정원장 신동열입니다.

오승록위원

행정원장이요?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오승록위원

네. 저기 박유미 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이 내용 잘 기록을 하시고 이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대상기간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였고요 나온 거는 한 2011년 정도였던 거 같고…….

오승록위원

아, 평가가 나온 게?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그걸로 저희가 소송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서울특별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송을 못했습니다.

오승록위원

평가에서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제기돼서 의료비 환수까지 조치가 됐단 말이에요, 2011년 결과가?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환수와 영업정지가 있었기 때문에요.

오승록위원

영업정지 얼마나 받았습니까?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그 당시 140일 정도였고 그게 영업정지 기간이 2013년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 서울시 평가할 때 2013년도에 대한…….

오승록위원

그때 서울시 평가가 지금 매년 하고 있는 이 시립병원 평가하고 같습니까?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그 평가 당시에 2013년도 영업정지 기간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성적이 상당히 낮았던 부분이고요. 그 전년도나 전전년도는 저희가 4개 병원 중에서 4위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승록위원

네, 그런데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타격을 받았고, 2011년에. 그래서 영업정지 140일 받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최근의 평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이렇게 평가점수가 낮다, 시립병원 평가가?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올해부터는 좋아질 거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요, 원장님 들어가세요. 행정원장이 제일 정확하게 아시는 거 같으니까 계속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가가 시립병원에서만 평가한 결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2015년 여기는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매년 하는 게 아니에요.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네.

오승록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하는데 올해 결과 발표하기 전이고요, 2013년도에 몇 등급 받으셨습니까?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4등급…….

오승록위원

4등급 받았습니다. 다른 병원들은 3등급 다 받았고요. 이것도 그 행정처분의 여파다?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심평원에서 하는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를 사실 하고는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의료기관이 크게 중요성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향후에 의료급여 수가라든지, 수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큰 의미는 없는데 지표가 들어오는 시설지표가 있고 그다음에 환자에 관련된 지표가 있는데 시설지표는 아무래도 저희 병원이 노후되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온 부분이 있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평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여기서는 몇 점 받으셨습니까, 작년에.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점수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승록위원

백암이 80점이고요 그다음에 고양이 73.9, 용인이 71.4, 축령이 63.7입니다. 그 전년도는 더 떨어지고요. 2013년도는 61점이었습니다. 2010년에도 행정처분 2011년 받았다고 그랬지요?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결과는 그때 나왔고 실제로…….

오승록위원

영업정지는 그 이후에 했었을 것 아닙니까?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영업정지기간이 2013년도에…….

오승록위원

그렇지요. 2013년도에 영업정지된 거지요? 그러면 그전에는 점수가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2012년도에도 54점 받았어요. 최근 2013년보다도 더 떨어집니다. 2010년에는 55점 받았고요. 그러니까 그 행정처분 있기 전, 전에 점수가 그러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병원이 일단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공공의료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별도의 예산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처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셔서 그 전후로 점수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행정처분 전에는 잘 되었으면 아까 4개 병원 중에 꼴찌는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런 평가에서 점수가 제일 잘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2등이나 3등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단 말입니다.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왜 행정처분이라고 자꾸 핑계를 대세요, 점수가 다 나와 있는데. 또 4개 정신병원의 서울 거주지 환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저희 병원…….

오승록위원

네, 축령병원. 서울시가 이 병원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100%는 아니더라도 서울시 거주자들의 70% 정도는 여기에 입원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그렇게 행정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계약상에는 일정비율…….

오승록위원

몇 % 되어 있어요, 계약상에.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70%…….

오승록위원

70%로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몇 %입니까?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2015년도 9월 현재 51%…….

오승록위원

그러면 20% 가까이 지금 못 채우고 있는 거네요?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축령정신병원만, 그러면 다른 병원은 어떨까요? 용인병원은 82%예요. 비슷한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병원이 80%가 넘어요. 고양정신병원 70% 좀 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축령병원은 70%에 한없이 못 미치는, 사유가 뭡니까? 위치도 제가 보면 다 경기도에 위치해 있는데 용인, 고양, 남양주, 백암도 그렇고…….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변명처럼 들려서요. 어쨌든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병원보다는 상당히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의 문제가 사실 고양이라든지 용인 이런 쪽은 고속도로 나와서도 바로 위치해 있고 해서 위치적인 부분이…….

오승록위원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러면 떨어진다, 서울시 거주 환자들이 오지 않는다, 보호자들이 데리고 오지 않는다?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요. 아무래도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경로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용인병원은 왜 80%가 넘냐고요. 여기도 경기도잖아요?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용인병원은 산하에 정신병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환자들 그리로 몰아서…….

오승록위원

고양병원은요?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고양은 원체 접근성이 좋습니다. 제가…….

오승록위원

자의적인 판단이신 거지요?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그렇습니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보통 병원을 운영하시면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보통들 재투자를 하잖아요. 재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노후되고 이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병원이 18년 되었으니까 병원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병원 재투자 현황 자료를 죽 보니까 축령병원은 99년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재투자에 쓴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제가 그렇게는 자료를 안 보아서…….

오승록위원

왜, 자료가 낸 자료 아니에요, 병원에서 낸 것. 병원 재투자 현황 및 상세내역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능보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리스트 안 냈어요?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아니, 냈을 겁니다.

오승록위원

냈지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세요?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페이지를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오승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1억이에요. 1억 투자하셨어요, 18년 동안. 맞습니까, 1억? 건수로는 한 10건 정도 18년 동안, 물론 처음에는 개원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 치고 2009년에 그래도 3건 정도 투자하셨고 2010년에 5건 정도 하시고 2011년에 한 건, 2013년에 한 건 총 1억 정도 그런데 백암정신병원은 거의 역사가 비슷한데요 재투자에 얼마 투자한지 아십니까? 백암병원은 22억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양병원은 얼마 한지 아십니까? 20억했습니다. 20배의 차이가 나요. 백암병원이 더 역사가 깊을 걸요.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백암병원은 2000년부터 바로 투자했어요. 고양병원은 2003년부터 투자에 들어가고 우리 축령병원은 액수도 적을뿐더러 기능보강 처음 시작한 것이 2009년입니다. 1997년에 개원하고 12년 후에나 그것도 176만 원 투자하셨네요. 이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아마 통계를 뽑는 방법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17년 운영하면서 1억밖에 투자가 안 되었겠습니까? 아마 큰 건수라든지…….

오승록위원

이것 자료 거기서 낸 것 아니에요?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아마 통계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

오승록위원

축령병원 2009년 자동제세동기 구입, 이것 심장 그것 아니에요, 자동제세동기가?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맞지요? 320만 원, 2009년 주방바닥 타일공사 520만 원…….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그것이 몇 페이지 자료인지 알려 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승록위원

우리 박유미 과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 모르세요. 뒤에서 받쳐줘 보세요.

박마루부위원장

행정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요. 저 이런 의구심도 갖게 되는데 정말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뒤에 보조 좀 받으셔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오승록위원

아니, 얼른 기능보강비 줘 보세요. 아니, 행정원장인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 하셨어요? 병원 1997년 개원 이래 지금까지 재투자를 얼마나 하셨냐는 거예요.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다른 병원 수준…….

오승록위원

비교하지 말고 그냥 축령병원만.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억보다는 훨씬 많이 투자했을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뒤에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부장님 계세요?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저희가 자세한 투자내역은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추가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박유미 과장님 이 자료는 뭐예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축령에서 받았는데요 일단 담당자 말씀으로는 눈에 띄는 것 최근 것만…….

오승록위원

눈에 띄는 것 최근 것만 그래서 2009년도 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전에…….

박마루부위원장

박 과장님 발언대 와서 얘기해 주시고요. 여기 실지로 서류를 작성하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오승록위원

축령병원 누구예요, 나와 보세요. 이 자료 누가 작성하셨어요?

병이

강병이축령정신병원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강병이입니다.

오승록위원

얼마 제출하셨어요, 서울시에다 이 자료 재투자 현황.

병이

강병이축령정신병원총무과장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제출했던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오승록위원

확인이라는 것이 무슨 소리예요? 2009년도부터 투자한 것 맞아요?

병이

강병이축령정신병원총무과장

그전에도 당연히…….

오승록위원

2009년도에 3건, 2010년도에 5건, 2011년에 1건, 2013년에 1건 이것 맞아요? 또 있습니까?

병이

강병이축령정신병원총무과장

네, 더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왜 못 찾았냐고요.

병이

강병이축령정신병원총무과장

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왜 안 낸 거예요? 남들은, 다른 병원은 더 내기 급급했을 텐데 왜 안 낸 거예요?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면 이것을 못 찾아낼 리가 있나요?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거의 안 받아봤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언제까지 그러면 제출하실 거예요? 오늘 더 낼 수 있어요?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오늘은 조금…….

박마루부위원장

행정원장님 행감 오늘 끝납니다. 오늘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하세요.

오승록위원

잠깐만요. 자료 주시고 어차피 다음 주 화요일에 시민건강국 감사가 있으니까요.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제가 팩트를 확인해 보려고 보자고 했던 것이고요.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오승록위원

죽 들으셨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해 보십시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기도 쪽에 있는 4개 정신병원은 1987년 정말 정신질환자가 부랑인 시설에 있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든 병원에 넣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경기도 쪽에 4개 정신병원을 세웠는데요. 그 이후에 환자들에 대한 관리 자체가 초기 세울 때 급하게 세우다 보니까 기부채납 형태로 되면서 병원 운영 자체를 거의 병원에 맡겨놓거나 재단에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최근 3년 사이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가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많이 되어…….

오승록위원

그 사이에는 지도점검을 안 했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전에는 갔는데 병원에서 저희들이 예산 보조금을 주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 들어서 워낙 시의회도 그렇고 시 자체에서도 병원 운영이라든지 민원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나가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최근 3~4년 사이였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문제가 많은 상태인 것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축령병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축령병원에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서 다른 기관을 모았더니 아시다시피 그 안에는 복음병원재단 안에 두 병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민간병원에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축령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더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기능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어떻게든 돈을 주어야 되겠다 해서 2016년 예산에는 가 있고요. 지금까지…….

오승록위원

뭘 한다고요, 돈을 준다고요? 예산지원을 한다고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기능보강에 관련되어 2016년부터 하려고 해서…….

오승록위원

축령만 해요, 아니면 다른 병원들도 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현재 깜짝 놀라실 텐데요 저희들이 용인에 2009년에 29억 기능보강을 해 주었습니다.

박마루부위원장

박유미 과장님 잠깐, 보라매병원 원장님 급한 것 아니면 휴대폰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용인병원에 2009년에 기능 전체 개보수하라고 29억을 주었고요.

오승록위원

의회에서 주었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29억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제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또 있고 있어서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세월호 있고 난 다음에 안전사고 때문에 용인에 3억 가까이 주고 그다음 백암병원에는 2014년도에 저희들이 2억 9,000 가까이 주었고요. 고양병원에는 올해 1억을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나가봤거든요. 나가보니까 축령도 굉장히 시설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2016년 예산에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능보강도 같이 해 주면서 병원의 역할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더 지도 관리감독 잘하려고 하고요. 축령하고는 지금 환자가 서울시민이 70%여야 되고 의료급여환자가 70% 이상이어야 되는데 안 되어서 올해…….

오승록위원

축령만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다른 데는 백암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서울시민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오승록위원

64%네요, 여기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게 낮지만 축령은 지금 현재 몇 년째 아무리 2012년 7월에 행정처분 132일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안 보여서 올 4월에 TF를 구성했습니다. 저하고 병원하고 같이 해서 한 다섯 명 TF를 해서 병상 가동률을 높이고 그다음 서울시민을 높이기 위해서 회의 자체를 세 번 이상 하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언제 또 협약을 하지요? 작년에 다시 계약 연장을 한 거예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3년.

오승록위원

그러면 2017년인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참 딜레마네요. 6차, 7차 뻔히 경영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부실함이 보이는데 다른 대안은 없고 거기에 또 환자들을 생각하자니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고 그것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병원에 대한 서울시 정책이 뭐라 그럴까 지금까지는 거의 방치해 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것은 문제라고 보고요. 거기에 환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그랬으면 당연히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지원해 주었으면 그에 맡게 지도점검하고 이렇게 했어야지요. 최근에 와서 관심 갖고 TF팀 구성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기능보강비부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과장님 지금 뉘앙스로는 어찌되었든 관리환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 기능보강비부터 시작해서 때에 따라서 보조금까지도 생각하는 겁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위탁을 연구용역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이번 용인 건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 과연 얼마만큼의 정신병원 병상이 필요한가 그리고 전달체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해서 내년 3월 되면 나오는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병원들에 관련된 부분들…….

오승록위원

최악의 경우 용인병원에서 이번에 서울의료원으로 수탁이 바뀌었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운영 시작했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환자 인수인계 제대로 되었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초기에 막상 했을 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주일 내지 10일 동안은 그랬는데 저희들이 서울의료원의 의사나 저도 갔었는데 병동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일단 모든 것에 대해서 돈을, 그래서 초기에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갔을 때는 저는 환자가 잘, 한 달 정도의 혼돈은 있었지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갔을 때 병원에서…….

오승록위원

서울의료원은 이것을 어떻게 맡게 된 것입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병원이고 환자는 있는 상태에서 주체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의료원하고 같이 말씀을 드려서 위수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승록위원

백암병원도 위ㆍ수탁기간 거의 다 끝났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다시 계약해야 되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잘 평가하셔서, 평가하시고요. 저는 솔직히 그동안 잘하고 노력하는 데는, 책임성 있게 해 온 흔적이 보이는 데는 기회를 다시 주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서울시 예산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 보고. 그걸 운영하는 주체들이 아닌 거기에 있는 환자들을 생각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상 평가 검증과정에서 잘못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용인 같은 데가 그랬던 거고 축령도 저는 앞으로 2년 정도 시간이 있으니 시간을 좀 줘보고 개전의 정이 보인다면 그때 가서 한 번 생각해 보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우리 서울시 위탁병원들 중에 검증된, 예를 들면 서울의료원처럼 그런 데서 이것을 위탁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큰 방향에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오승록위원

케이스별로 봐서 백암은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재투자도 많이 했고 어찌됐든 여러 평가에서도 보건복지부, 서울시 평가에서도 계속 우수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하시되 정신병원에 대한 위탁 운영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용역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잘 방향을 잡고 기준을 수립해서 제대로 정책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동안 사각지대, 방치돼 있었던 게 사실인 거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춘수위원

영등포3선거구 출신 시의원 김춘수입니다. 본 위원은 6대, 8대는 그냥 건설위원회에만 있었고 이번에 10월 28일 재선거에 3선 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만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에서 질의가 과연 위원다운 질의가 되는지, 무지에 가까운 질의가 아닌지 두려운 마음속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전문가로 계신 관계 피감기관에서 참석하신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이 축령정신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네요. 잠깐 원장님 나오실래요? 발언대로요. 모두 인사말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축령정신병원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병원입니다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어디에 있나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한 5년 전에 이 자리에 와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위탁병원 4개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끝날 때쯤 돼 가지고 어느 위원님이 개원 이래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게 없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은평병원 이런 데는 똑같은데 1년에 180억, 170억씩 도와주었는데 하나도 안 받고 그 정도 운영을 했으면 그냥 고맙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그냥 본인이 일어나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김춘수위원

다른 의도는 없으셨죠?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다른 의도 없습니다.

김춘수위원

감사 받으시는 데 불쾌감이라든가 그런 건 없으시지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아까 동료위원이신 오승록 위원님이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은 적이 없느냐?” 없다, “내년에도 받을 계획이 없느냐?” 없다고 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내년 기능보강비 지원된다고 그랬었지요? 그거 원장님 알고 계세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내년에 대한 거가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셨어요? 제가 밖에서 잘못 들었네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현재까지.

김춘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 2016년도 예산에 기능보강비가 축령정신병원에 지원될 예정으로 있고, 덧붙여서 줄여서 얘기한다면 지금 병원 운영구조 그다음에 자료 요구했습니다만 2015년도 9월 입원환자수가 174명이지요? 아까 자료 요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174명 맞습니까?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업무현황보고 자료 보시면 217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217명이에요? 현재 축령정신병원 아까 박마루 위원님 그다음에 이신혜 위원님 동료위원님들이 보충자료 요구했을 때 갖다 준 자료가 2015년도 9월 현재 174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이 환자 수는 현재 재원환자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김춘수위원

입원 환자 수?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2015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입원을 한 환자들의 실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원이 174명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이 아래 ‘장기입원환자 현황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감사에 임했을 때 임직원들이 감사자료를 갖고 왔을 때 장기입원환자가 몇 명이고 1년 환자, 2년 환자, 3년 환자 그 입원 환자의 현황 나와 있는 자료가 없어요?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딱 맞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추후 제출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춘수위원

추후 제출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오늘 현황 자료에 병원 현황을 보면 이 환자는 두 달 입원환자다, 이 환자는 1년 입원환자다 나와 있을 텐데 그게 없어요, 지금 자료에?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217명에 대한 재원환자수를 다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안 나와 있다…….

박마루부위원장

원장님 그러면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5년 이상 된 환자 분들 기록을 빨리 주세요.

김춘수위원

왜냐하면 이 정신병원이 사회기여사업의 일환으로 원장님, 이사장님 그다음에 행정원장님 가족이 모두가 이 사회의 어둡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사회기여사업으로 정신병원을 만든 반면에 오늘 축령정신병원에 위원님들 모든 분들의 질의의 요지가 뭐냐면 이거는 기여사업이 아니라,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주는 기여병원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업에 전제한 병원이 아니냐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저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제가 의과대학 63년도 졸업하고 정신과 한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금호동에서 복음병원이라고 종합병원을 하다가 30년 전에 축령복음병원을 만들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정말 정신과 환자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했고 그래서 4년 전까지는 서울대학병원하고 자매결연이 돼 가지고 정신과 전문의를 길러내는 그런 병원으로 병원협회에서는 인정을 받을 만큼 정신과 계통에서는 상당히 모범적인 병원이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축령정신병원에 대한 자료를 줬을 때 다년간 이 분야만 오랫동안 다뤘던 동료위원들께서 축령정신병원을 보는 견해가, 관점이 옳게 보고 있지 않는 시점에서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시는가요? 어제 그제 며칠 동안 행정감사 했을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한결같이 인강원 사건에 대한 문제를 무섭게 질타를 했어요. 그런데 축령정신병원도 그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지적을 하는 거 같아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걸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는데 아무튼 정신과질환 병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의료보호환자 수가는 하루에 4만 5,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환자들만 그 후로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푼도 수가가 인상이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매년 인건비는 오르고 물가는 오르는데 똑같은 수가를 가지고 대부분 우리가 95% 이상이 의료보호 환자인데…….

김춘수위원

말씀 좀 줄일게요, 질의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환자 한 사람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환자 한 사람에 대해서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게 있나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시하고 정부하고 합해서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김춘수위원

그게 수혜 혜택 병원이에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김춘수위원

다시 말씀드린다면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과정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 환자로 해서 병원 운영이 되고 그다음 환자의 수가 100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병원의 환자를 받는 병원비 이상의 사회기여적인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그다음에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보호 측면에서 치유하고 치료하고 완쾌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환자를 이용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정신병원이 왕왕 많이 있다 해서 축령정신병원도 그에 대한 문제점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본 위원이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공부 좀 하면 구체적인 내용 안이 나오겠지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한 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직접 보시고…….

김춘수위원

그래서 지적하는 문제를 잘 평가하셔서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축령정신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다른 데는 안 나오잖아요. 영보정신요양원 같은 데는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축령정신병원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조금 관점을 달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김춘수위원

앞으로 더 공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원장님도 아무래도 병원에 오시면서 전문성을 갖고 계시지 않은, 가족관계에 즈음해서 이 병원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상근하시나요?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네?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아 매일 출근하고 상근하시고요?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네.

김춘수위원

해서 정신병원에 대한, 전공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건축과 졸업하셨는데…….

동열

신동열축령정신병원행정원장

대학원에서는 의료경영 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거는 향후 직업의 선택과정으로 전환시키다 보니까 그 전공을 택하셨겠지요. 그런데 보다 더 인외적인 과정으로 접할 수 있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병원이 이런 문제가 좀 있대요. 2014년도 그다음 지역연계 공공의료사업 내지는 다양한 CS 고객만족의 혁신활동과제는 전국에 가장 모범적인 보라매병원으로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최상위급의 의료기관으로 인정을 받는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계시지요, 원장님?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김춘수위원

그런데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재실기간이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대요. 알고 계시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김춘수위원

왜 그랬을까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저희가 단위면적당 환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는 환자가. 그것이 저희의 가장 약점입니다, 저희 병원의.

김춘수위원

엊그제 제가 병원에 갔을 때도 똑같이 느껴졌어요. 동네가 그 동네에 있다 보니까 5년 전에 보라매병원을 드나들었을 때와 최근에 드나들었을 때하고의 변화가 환자 많다, 정말 복잡하다 그래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이 전국에서 하위점을 갖고 있어요. 평균 시간은 5.9시간인데 보라매병원은 재실시간이 9시간이 넘지요, 원장님?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600분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9시간이 맞을 겁니다.

김춘수위원

이랬을 때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의 평가를 반영해서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문제점이 아니라 평가에서 예를 들면 나쁜 점수를 받게 됩니다.

김춘수위원

나쁜 점수 받으면 손해보는 게 좀 있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약간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금 이런 걸 주는데 덜 줍니다.

김춘수위원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는데 한 가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아쉬운 점, 그래서 평가에 대한 절하되는 과정도 있고, 아울러서 병원마다 다 그렇대요. 경찰서에 한 번 잘못 들어가면 경찰서에 청소하는 사람만 알아도 의지가 가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정문 수위만 알아도 크게 도움이 되고 안내원만 보더라도 의지가 가는데 안내원들이 물어봤을 때 무표정, 불친절 그다음에 무의식적인 과정에서의 병원 이미지 문제가, 친절도가 많이 절하되는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라매병원 원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의 관계 원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다 더 인성교육 내지는 친절교육, 직원교육에 대한 강화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의료진의 탁월한 의료력이 있습니다만 불만신고 그다음에 민원문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여의도성모병원을 가보면 영등포 무슨 동의 자원봉사 봉사자들과 결연을 맺어 가지고 봉사자가 나와서 봉사를 하지요. 그다음에 카드 넣고 카드 결제하는데 그것을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저도 며칠 전에 보라매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그 작동법을 잘 몰라서 조금 주춤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동부병원이라든가 북부병원이라든가 서남병원이라든가 병원에도 그런 봉사자들이 있나요? 서남 원장님 있어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어느 단체에서 봉사하고 있나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자원봉사 어느 단체라기…….

김춘수위원

왜냐하면 여의도성모병원 같은 데 보면 저희 카톨릭 대방성당 교우들이 가서 봉사한다, 그다음에 어느 병원에서는 여의도성당 레지오 회원들이 봉사를 한다, 그런데 병원마다 예를 들면 서남병원 하면 영등포 신길동 새마을부녀지도자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1일 자매결연을 해서 병원 자원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서남병원은 그런 일이 있나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저희는 아직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를 받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런 방향도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동부병원 같은 경우도 그런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게 있나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저희는 지금 자원봉사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요. 적십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도 나오고 있고 3개 종교단체가 인볼브되어 있습니다. 불교, 기독교, 카톨릭해서 세 단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병원에 오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연로하신 분들, 환자들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서 하다못해 안내데스크에서 안내를 받기 이전 그런 어떤 자원봉사 역할을 하게 되면 병원 이미지 관계가 굉장히 쇄신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의 방법론을 얘기합니다만 방금 제가 지역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슨 단체하고 어느 병원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봉사하게 되면 시간제 큰 부탁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동부병원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면 학대피해노인 의료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지원이 한 2,000만 원 되지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김춘수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집행률은 11%밖에 안 되어 있대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저희가 학대피해노인 지원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환자를 열심히 모았는데 사실 목표액보다 많이 못 찾고 있습니다. 찾기 위해서 동대문구청과 동대문보건소하고 유관기관을 연결해서 성동구, 성북구까지 해당하는 노인들을 찾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김춘수위원

원장님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차적으로 고령화되어 가는데 알면서 행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고, 알면서 찾아가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사업만큼은 아닌 게 아니라 예산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을 들여서라도 장려사업을 한다면 커다란 효과 있는 정말로 병원다운 병원 그다음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부병원 정원이 지금 319명이지요? 그런데 현원이 247명이에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약간 오타가 있었는데요 정규직이 247명이고 기간제 합쳐서 지금 30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10명이 부족하네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지금 319명에서 1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서남병원도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400명에 338명으로 7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도 지금 잘못된 것인가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아니요. 자료는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62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부족한데 병원 운영하는데 차질과 애로사항 없나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저희가 풀베드를 했을 때 인력이 그렇게 되고요. 지금은 한 85% 병상 가동률이 되어서 아직도 괜찮습니다만 지금 간호인력하고 의사인력…….

김춘수위원

병원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원이 맞아야만 정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과정인데 정책과장님 이 얘기 지금 병원장님들한테 들으셨나요? 담당과장님, 충원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김춘수위원

지금 두 분 병원장님들 말씀하시는데 부족한 인원에 대한 충원 인력에 대한 예산문제 같은 것은 검토해 본 적 있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병원의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것은 일단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만하러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 인력변동이 있는 것이고요. 또 병원 내에서 진료과목에 따라서 인력변동이 있는 부분이라서 시에서 실질적으로 정원하고 현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는 차원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병원에서 인력에 관련된 인건비는 병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따로 인건비를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춘수위원

인건비 관여보다는 지도 감독해서 거기에 대한 애로 내지는 건의사항으로 업무가 연계성 업무니까 같이 협조할 필요가 있겠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병원장님들도 병원 운영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병원사업이라든가 병원업무가 인원에 대한 분명한 충족된 인원이 있어야만 원만한 진료가 진행되지 않나 그냥 무지한 입장에서 질의해 봅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치과병원 잠깐 답변 좀 바랍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있는데요 저소득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이 있었지요?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네.

김춘수위원

시비가 83.9%가 지원되고 후원금이 16.1%가 되네요?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후원금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후원금은 임직원들이 스마일재단이라는 재단에 후원하는 것을 지정기탁하는 것도 있는 트러스톤자산 주식회사에서 사기업에서 기부를 약속해서 후원금을 받습니다.

김춘수위원

아까 이 문제도 학대피해노인 의료진료사업하고 장애인 치과진료 지원사업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장애인도 장애인 나름이겠지요. 어떤 장애인이냐, 치과병원을 찾아갈 수 있는 장애인이냐, 치과병원이 있는 것도 모르는 장애인이냐, 서울시 전체적인 장애인을 수용한다는 얘기지요, 사업내용은. 어떤 구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지요?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네, 아닙니다.

김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엄청나고 여기 박마루 위원님 위원장 직무대행 계십니다만 얼핏 봤을 때 야, 이런 사업도 있구나, 이것 정말 귀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도 있구나 그러는데 예산이 2억 4,000 책정되어 있지요?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2억 4,800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렇지요. 2억 4,800이 지원되어 있는데 집행률은 9월 현재 40.6%밖에 진행이 안 되었어요.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치과치료가 여러 번 진행되다 보니까 대부분 3/4분기, 4/4분기에 이것을 집행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제가 얼핏 생각했을 때는 이런 사업 정도는 100% 내지 200%가 오버되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장애인들이 방금 말한 반복해서 얘기입니다만 몰라서 장애인들 치과진료까지 지원하고 있구나, 몰라서. 그다음에 환자 구분별로 시각장애인이냐 아니면 다리를, 걷지 못하느냐 그다음에 정신적인 장애인이냐 이런 장애인일수록 치아건강이 극히 안 좋다는 것으로 상식화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원장님?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사업은 아닌 게 아니라 필요사업이라고 한다면 장애인치과병원에서 가장 장려하고 특화된 사업으로 육성시켜야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 예산 2억 4,800뿐만 아니라, 시비 83%가 아니라 150% 지원사업으로 요청한다고 했을 때 원장님의 획기적인 기획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고맙습니다.

김춘수위원

지금 뭐 자료주신 것 같은데 무슨 자료입니까?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아닙니다. 2013년, 2014년 9월 말 현재로 집행이 저희가 4/4분기로 늦어지면서 그렇지 항상 100% 이상 집행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세요. 100% 이상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고맙습니다.

김춘수위원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마루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욱위원

김동욱입니다. 박유미 과장님.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김동욱위원

어차피 시민건강국할 때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축령정신병원의 예산 내년도 하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예산을, 기능보강하기로 했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립병원 설치 운영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시립병원에 관련되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욱위원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자료를 하나 주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바로 주셔야지 답변이 가능할 겁니다. 병원하고 협약서에서 기능보강비 주는 근거를 갖다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축령병원에서 지금 사회복귀시설 늘푸른 위탁 운영한 것 알고 계시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늘푸른 여기는 어디에서, 지금 서울시 위탁 운영인데 물론 근거는 정신보건법 제15조하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신고만 하면 되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설치 관련되어서 인력 자체가 되면 됩니다.

김동욱위원

인력 자체만 되면 그냥 다 허가를 해 주고 아무나 운영하는 거예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저희들이 서울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심의위원회가 서울시에 있는 정신보건 사회복귀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또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데가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건건마다 다 하나요, 아니면 모아서 하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저희들이 보통 분기별로 하거나 모아서 하고요.

김동욱위원

분기별로, 거기서는 뭘 보고 해 주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거기에 들어 있는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그다음 대상자들에 관련되어서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라든지 그것을 하는데요.

김동욱위원

시민건강국할 때 그 자료를 좀, 평가자료 그다음에 심의자료를 시민건강국 할 때 같이 가져오세요. 그전에 가져오셔서 하고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축령정신병원의 병원장님하고 행정원장님하고는 조카 관계라고 그랬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아들, 아들.

김동욱위원

네, 아들이에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박마루부위원장

제출서류에는 조카로 되어 있어요.

김동욱위원

이 제출서류에는 조카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제출서류를 보면서 의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답변하는 것 보면서도, 들어가세요. 답변하는 것 보면 어느 정도 성의 있게 답변하고 자료제출 하는데도 여기는 조카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에 보면 늘푸른 위탁 운영에 보면 신희운 설치 운영자는 대표이사라고 봐야 되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김동욱위원

설치운영자는 뭘 설치운영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무보수인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무보수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이분이 축령병원 이사장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 설치운영자예요. 그래서 우리 김춘수 위원님이 자료 한 것 보면 축령에서 늘푸른으로 위탁한 환자숫자가 2013년에 7명, 2014년에 2명, 2015년에 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축령병원에서 이쪽으로 온 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16쪽에 우리 김춘수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것이지만 2013, 2014, 2015년도 세입ㆍ세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자료입니까? 2013년은 세입은 있고 2014년은 세출세입만 있고 2015년은 세입세출이 있고 이것을 보면서 뭘 보라는 거지요? 아니, 액수를 보더라도 종사자 인건비 사용자 부담했는데 데이터를 뭘 보라는 거예요? 자료를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좋아요. 되었어요. 제가 원래 이런 것을 따져 묻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답변하시는 거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알고 답변하시는 것인지 모르고 답변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TF팀 용역을 하고 있다니까 제가 8대 때 행정자치위원장할 때 직업훈련학교가 있었어요. 직업훈련학교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엘림이, 제가 의원이 되니까 제보가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중 하나가 엘림직업학교였어요. 김포에 있지요? 그때 당시에 한 학생한테 지원하는 것이, 500명인데 거기 직업훈련학교가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종교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종교집단에서 그것을 하니까 거기서 종교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강요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같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직률이 높아지고 거기다가 여기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유령학생을 제가 10명 이상을 계속 발견해가는 거예요. 거기에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일정 정도 학생들을 입학하게 한 거예요, 규정을. 이 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니까 불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방폐장이라든가 화장장이라든가 경기도나 이쪽에 유치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줘요. 그렇잖아요? 뭔가 줘야 되는 거야 그쪽 지역에다가, 선물을 줘야지. 이런 면에서 우리 서울시가 너그럽게 한다면 법을 지키게 해 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다른 데가, 사실은 저는 서울시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70%, 80% 된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진짜 서울분인지 확인 다 돼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주소로는 확인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더 깊게는 못 들어갔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사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인력으로. 양심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들인 건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적정한 걸 봐야 될 부분이고 서울시립병원이 제대로 가야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지원단이나 그 형태에서 같이 풀어봐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관리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판단도 돼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울시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법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엉성하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엘림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통합관리시스템이랑 공공의료재단 하면서 가장 했던 게 민간어린이집의 횡령, 학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가정 어린이집 같은 데, 그쪽에 저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친인척 관계를 따져봤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400몇 군데에 친정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고 남편이 운전을 하고 조카가 사회복지사로 거기서 어린이 교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460몇 군데가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조건이 되면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대통령의 자식이라고 해서, 어디나 다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의 자식이라고 해서 이랬더니 대통령 자식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직……. 그랬는데 어쨌든 권력층에 있다 할지라도, 지도층에 있다 할지라도 실력이 되고 조건이 되면 어디가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닌 거지요. 그런데 가족들이, 법인은 더 심해요. 인강재단 얘기 드렸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김동욱위원

아실 거예요. 인강재단은 재단 이사장이 이사장 죽 하시다가 엄마가 하다가 70 몇 년생 아들이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횡령에 폭행에 인권유린에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 해졌다는 거예요. 친인척 관계를 따지면서 이런 허가를 과연, 그러면 우리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자료를 한 번 봐야 되겠지만 뭘 봐야 될 건지, 어떤 데다 운영하는 걸 맞춰져야 될 건지. 가족, 가족에다 이렇게 돼서 그쪽 축령에서 도봉구까지 환자들 이쪽으로 보내요. 이게 연관성이 없다고 보겠어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물건 아닙니다. 같은 인간입니다. 이거 가지고 사업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해서 용역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 공공의료지원단 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장에 계시는 병원장님들이 자율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정말 공공의료가 우리 사회에서 녹아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100%는 안 되더라도 어떻게 가깝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내려놓고 한 번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원만한 행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김영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세 분의 원장님은 오늘 처음 뵙습니다. 서남병원, 북부병원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뵐게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이거 사실 9월에 업무보고 하면서 받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사분들하고 사무직분들이 얼마큼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시나 봤거든요. 공개는 안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공공의료 병원들이 그렇게 차이는 없는 거 같아요, 현재로 보면. 전문의 기준으로 보면 차이는 없는 거 같아요. 보라매병원이나 서울의료원 오늘 하시는 동부, 북부, 서남병원 그래서 동부병원이 전문의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이. 전문의 같은 경우하고 또 사무직 같은 경우도 차이는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은 공공의료 서비스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봉사를 하나, 희생을 하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비교 좀 해 보려고, 또 각 병원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 번 봤습니다. 앞으로 공공의료 서비스가 더욱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3년간 진료비 결산 처리 현황을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현재 동부병원이 노숙인과 알코올환자분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2,300만 원, 2014년도가 3,1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서남병원은 한 250만 원 정도, 사실 결손처리라는 건 결국은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이따 뒤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요. 그리고 각 병원마다 부채현황을 봤습니다. 이게 부채인지 채무인지, 채무라면 급한 거고 부채면 나름대로,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부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장애인치과병원이 현재 부채가 한 4억 8,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서남병원이 34억, 북부병원이 28억, 동부가 82억, 보라매가 1,000억이 넘습니다. 혹시 이게 맞나요? 확인 좀 해 줘 보세요, 자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지금 그 자료는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의아한 게 이따 보면 자립도도 나오지만 우리 공공의료서비스가 계속해서 적자를 보는 이유, 뭐 건강한 적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만큼 어려운 분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결손, 차이점도 본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채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신 원장님 계시나요? 치과원장님.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치과병원은 채무는 없습니다. 부채 내역으로는 재료를 미리 사는 외상매입금과 시설공사에서 화장실 자동문 설치공사 하는 자본보조금이 있고 개인 환자들이 미리 돈을 내고 가는 선수비 그리고 개인부담의 4대 보험 예수금이 있으며 이 중 4억 8,000여 만 원을 차지하는 대부분은 연차수당과 퇴직급여 같은 미지급 비용이 3억 정도 됩니다. 저희는 채무는 없습니다.

박마루위원

급한 채무는 없는 거지요, 바로바로 갚아야 될 부분들은.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빌린 돈은 없습니다.

박마루위원

보라매병원 원장님 이 부분은 저도 의아해서 왜 이렇게 부채가 많을까, 채무인가요, 부채인가요? 구분해서 이야기 해 주시면 더욱더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일단 공식적인 명칭은 부채고요. 그중에 70%는 퇴직금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퇴직충당금. 즉, 무슨 얘기냐면 향후에 발생할 퇴직에 대비해서 퇴직금을 미리미리 충당해 놓으라는 것이 회계법에 있는데 현재 그 충당금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게 한 70%고요 나머지 30%는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습니다. 즉, 저희 병원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면 일정부분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계법에. 저희가 현재 그거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두 개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오늘 여기서 시간도 제한적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각 병원마다 저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병원마다 자립도를 보니까 보조금이 있는 거하고 보조금이 없는 상태의 자립도를 봤는데 보조금을 포함했을 때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93%에요. 그리고 보조금이 제외될 때는 87.9%, 그리고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있을 경우는 100%가 넘습니다, 105.9%. 그리고 보조금 제외할 때는 70.5%, 북부병원 같은 경우도 보조금 있을 경우는 102.4%고요 보조금이 없을 경우는 68.6%입니다. 또 서남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서남병원은 보조금을 주더라도 94%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제외하면 66%, 장애인치과병원은 보조금이 있을 경우는 116%고요 보조금을 제외하면 63%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문하는지 아세요? 원장님들 이걸 왜 제가 확인해 본건지 아세요? 저는 공공의료 서비스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들이 건강한 적자 얘기도 하고요 또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공공의료서비스가 결국 우리 저소득층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얼마만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부채현황이라든지 손실처리라든지 자립도라든지 그리고 보조금이 지원됐을 때의 경우를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솔직히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민원처리라든지, 여기 좀 있으면 장애인 관련, 저소득층 관련 치료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했는지 저는 솔직히 오늘 여기 원장님들한테 듣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보라매병원 원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공공의료서비스로 지금 자립도가 보조금이 있을 경우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결국은 서울시가 시민의 돈을 보조금 하는 이유는 공공의료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원장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저소득층과 또 우리 장애인들 또 어려운 분들, 시민들을 위해서 대처하고 있는지 아까 이 보고서는 사전에 다 봤던 것이고요. 프로그램이나 기타 등등 그런데 제한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일일이 다 따지면.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러면 제가 3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보라매병원이 안고 있는 건강한 적자, 정부에서 진주의료원 사태 이후에 논의가 된 건강한 적자를 저희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저희 보라매병원이 지니고 있는 건강한 적자는 250억 원입니다. 즉, 저희 보라매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무조건 생기는 적자는 250억 원입니다. 즉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면 250억 원의 보조금을 주셔야 저희가 똔똔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고 있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지는 공공의료수가를 적용해 달라, 즉 공공의료병원을 민간의료병원의 수가로 평가하는 것은 다소 우리한테 불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위원님들도 저희 같은 공공병원의 수가를 공공의료수가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병원은 저희 직원들이 죄송하지만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약 5년 전만 해도 저희 병원의 의사는 서울대학병원의 의사보다 세 배의 환자를 받습니다. 그래야 월급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직원들은 서울대학병원보다 약 1.4에서 1.7배의 환자를 봐야 월급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것을 불만하지 않습니다. 왜, 저희는 그것을 저희 하나의 프라이드로, 만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저희 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공의료를 행할 수 있도록만 너그러이 보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오늘 솔직히 제가 급여는 공개를 안 했는데 지금 종합병원에 비교했을 때 전문의의 급여수준은 어느 수준인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제가 프랭크하게 얘기하면 중간에서 중상 그 사이일 겁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도 보면 요즘에 병원들 폐업하는 데도 너무 많더라고요. 사이트도 있고요, 판매가 되고 있고 의사분들도 이제는 제가 이런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의료사고를 보면 그런 것도 지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이해하는 부분도 크고요. 반면에 공공의료서비스의 역할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동부병원 원장님은 어떠세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시립병원들이 항상 두 가지 딜레마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같은 자원으로 공공성을 좀 더 확보하고 활동을 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사회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백이 없도록 균열들을 메워나가고 껴안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은 바로 지적하신 재정 건전성입니다. 저희 사업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일부라도 보조금 형태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저희가 한 푼이라도 어떻게 하면 건전성을, 조금 더 자립도를 높이고 확보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딜레마를 놓고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는 같이 가기에는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간병원들도 경영수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람된 말씀이지만 방법들을 쓰고 있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따라갈 수는 없고요. 저희는 여전히 공공병원이 소신 있게 또 가장 표준치료를 하는 병원으로서 의료를 하면서 두 가지 토끼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힘든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채가 저희 병원 올해 추산이 85억 6,000이 나오는데 그중에 저희도 역시 퇴직급여충당금이 56억 정도 예상되고 있고 유동부채로 29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사실 이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게 내년만 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지금 정부에서 입법추진 중인 것이 퇴직…….

박마루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퇴직연금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DB방식과 DC방식을 시뮬레이션해 보니까 100% 투입하는 경우에는 60억 정도가 필요하고 70%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약 42억의 돈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런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중에서도 공공성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취약계층 이용률이 거의 70%, 80%를 육박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애로점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있다 한번, 보면 사소한 곳에서도 공공의료 서비스가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부병원 원장님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네, 저희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DC방식으로 해서 저희도 퇴직연금을 불입을 하다가 너무 어려워져서 지금 2013년 1분기까지 하고 불입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적자가 많이 있는 상태이고 또 공공성을 유지하려고 보니까 매번 이 적자를 가지고 제가 처음 원장으로 임명받을 때부터 빚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일단은 빚을 먼저 생각하기 앞서서 일을 열심히 하자, 공공적인 일은 열심히 하자 해서 병상가동률이 74.5%까지 떨어진 것을 오늘 95.5%까지 올리는 등 그런 식으로 일단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착한 적자가 되도록 일을 열심히 하고 공공적인 면을 하자 하고 또 한 가지는 공공에 필요한 자원인데요 저희 잘 아시겠지만 301네트워크의 펀드가 내년 8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펀드를 다른 곳에서 사랑의공동모금회 거기에 현재 지원을 해서 연간 10억해서 3년간 하는 펀드를 찾아서 일단 신청을 컨소시엄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발표는 조만간 되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공공적인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저도 거의 같은 의견인데요 보면 제가 지금 넉 달 되었는데요 공공의료부분은 사실은 시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여러 가지 사업하고 이런 것은 그냥 하겠더라고요. 하겠는데 이것과 동시에 입원환자 있고 진료 있고 이 적자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일반병원보다 수가가, 건당 진료비가 엄청 낮은데 그러면 이 낮은 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환자를 많이 볼수록 손해 부분도 있고 그쪽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까 조숙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볼 수 있는 환자는 최대로 노력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병상가동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10월, 11월 되면서 거의 85% 이상 되어서 그런 수지는 조금 나아질 것 같고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조금 더 일을 하는 방식으로 노력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감사합니다. 좀 전에 우리 장애인치과병원 원장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치과병원 부분은, 할 말씀 있어요? 기회를 안 주면 원장님도 서운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장애인치과병원은 연 2만여 명의 환자 중에 1만 2,000명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고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는 환자 모두에게 공공의료를 한다는 소명을 갖고 하고 있고요. 다행히 저희는 퇴직금에 대한 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사실 몇 가지 주문했던 부분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제가 의료소위 만들자 해서 협의도 하다가 메르스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공공의료사업팀이라든지 의료 사회복지사업팀 이것 얼마만큼 가동되고 있을까, 제가 처음에 시의원에 작년 7월에 되면서 공공의료서비스 병원분들한테 그것 한번 여쭈어 봤었습니다. 왜, 그만큼 저소득층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른 타 병원들은 의료사업팀을 활성화시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도. 연세병원 같은 경우 동부병원장님 보니까 연세대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최 원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도 보면 재활병원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여기 어려운 분들 치료를 어떻게 해 그랬더니 여기 의료사업팀이 있어.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도 해 주고 있고 의료비에 대한 부분도 책임져 주고 있고 재활치료까지 연결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의 공공의료서비스가 저는 의료사업팀들이 여기서는 공공의료사업팀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에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두 파트를 말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의료사회복지사업, 지금 북부병원 원장님 벌써 활용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만큼 적극적으로 대안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공공의료서비스가 시민들에게 환영을 받는 거예요.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라매병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배의 치료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악조건도 있지만 그런 악조건에서 이러한 역할도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도 보조해 주자 아깝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감사자료 몇 가지를 보고 있는데 시민건강국 것, 비등한 예로 아까 보라매병원 원장님께서도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는 변명 같은 것은 사실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오픈해서 얘기하면. 열정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결국 장애인을 고용 안 해서 실제로 고용부담금 내고 있잖아요? 그것 몇 억씩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작은 것부터 하나 실천을 해야지 공공의료서비스가 건강한 적자라는 것을 이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라매병원 의무고용 인원이 4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19명을 채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용부담금 얼마를 낼까요? 장애인을 많이 고용해서 장려금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 동부병원도 7명인데 4명을 채용하고 맞나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5명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달에 한 분 약사분이 들어왔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감사합니다. 북부병원도 지금 4명에 3명이고 서남병원도 7명에 4명이고요.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저희 북부병원은 5명 고용해야 하는데요 현재…….

박마루위원

중증 더블카운트 됐어요?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그러니까 인원은 3명이지만 중증 2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2명해서 넷, 그리고 한 명해서 5명 100%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서남병원도 마찬가지고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있으면 비율이 또 올라갑니다. 현재로는 50인 사업장 민간 같은 경우는 2.7인데요 공공은 3%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4%로 바뀝니다. 그러면 고용부담금 더 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법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는 두 분 채용하고 한 분 또 채용할 예정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제가 의료사고 관련되어서 자료 좀 부탁드렸는데 안 왔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 있는 것들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에게는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만 얘기해 보면 아쉽게도 죄송스럽지만 보라매병원에 대한 의료, 진료행위로 인해서 보상해 주는 비용들이 제법 많이 나오더라고요, 의료사고로 인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 거의 1억 원이 넘는 피해보상이 진료로 인해서 나가고 있어요. 소송에서 져서요. 제가 여기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난 것들 죽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공공의료 서비스가 어려움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치밀하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일일이 다 안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갖고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4년 동안 여기 상임위 있을 겁니다. 저 앞으로 더 많이 봐야 되요. 계속 지금 얘기한 거 체크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결산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의약품을 저가구매하면 인센티브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리베이트를 만들지 말라, 그런 의미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병원들이 지금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게 몇 %인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인, 다른 경우인데도 그 기관은 10% 이상, 봐요 여기 보면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의약품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수령 현황을 보니까 4%입니다. 제가 일일이 제약회사하고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여기 의약품 저가구매를 통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리베이트 없이 제대로 구매를 해서 공정한 게임을 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동부병원 같은 경우도 1%입니다. 북부병원 같은 경우는 여기는 0%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요 2014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검사예요. 이거 행감자료도 아닙니다. 서남병원도 5%입니다. 장애인치과병원 같은 경우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그만큼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들 한 번 계속 유추해 보시면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는지는 알고 계실 거 같아요. 단적인 하나의 예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저는 이제까지 제가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런 얘기 가끔 하는데 처음에 목발을 짚고 하면서 의사선생님들 만나고 그러면서 가깝게 지내게 되고, 지금도 사실 아주 가깝게 지내는 의사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의료진료 나가면 저는 마이크 잡고 사회도 보고 노래도 하고요. 그만큼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의사는 상당한 도움을 주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아까 민원처리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번 얘기해 보면 의사선생님들 고자세예요, 반말 툭툭하시는 경우. 거짓말 안 보태고요 제가 연세세브란스 재활병원에서 대판 싸웠습니다, 이 선생님하고. 저한테 반말해 가지고, 그때 박창일 박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잘했대 나보고. 그 선생이 몇 번 그랬다 이거야. 박창일 박사님은 우리 장애인 스포츠의 아버지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만큼 장애를 이해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공의료 서비스 건강한 적자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들이댈 게 자료 너무 많아요. 아까 보라매병원 원장님 말씀하신 보조금 얘기도 했지만 그러면 건강하게 유지하면 보조금 갖고 시민 설득하면 된다,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얘기해서 야, 이렇게 잘 하는데 왜 예산을 안 주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논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은 함께 고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치과병원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자원봉사를 많이 나가셨더라고요, 원장님. 맨 뒷장 28페이지 본 위원에게 준 자료 보니까 약간의,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고 싶어서. 현재 서울시의 장애인 숫자만 해도 4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장애인치과 이동진료사업 이 부분을 보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 1,557명 이렇게 나갔고 횟수가 한 20회 정도 나갔어요, 방문 횟수가. 그리고 강서구를 비교해 보니까 여기는 여덟 번 나갔고 566명의 치료 환자 이렇게 총 인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강서구하고 노원구, 강서구가 사실 이제는 장애인이 제일 많습니다. 숫자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마곡지구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로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더블카운트예요. 그리고 저는 또 의아한 게 서울장애인치과병원이 왜 경기도로 40회 정도 방문을 나갔을까?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서울시 산하 소재 시설도 있지만 서울시 산하 장애인 시설이 경기도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그거는 표시를 정확히 하셔야지요. 여기 딱 보면 경기도 해 가지고 40회…….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1,526명 이렇게 돼 있으면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강원도도 철원에 문혜, 은혜 장애인 시설이…….

박마루위원

압니다. 경기도에도 서울시 법인들, 서울시 관련된 시설들이 있다는 거. 그것 확실한가요?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서울시 산하시설만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기관에는 나갑니다.

박마루위원

네, 아닌데도 나가고 있어요?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아니, 서울시 산하시설만 다른 경기도나 강원도에 있어도 이동진료를 지원하고 서울시 소재 또는 서울시 산하시설만 지원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거는 한 번 더 고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강서구 소외되지 않게 관심 써 주시고요. 저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서남권에 치과병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위원님들 설득하고 그래서 1억 원의 용역비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떤가요? 박유미 과장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서남권 어저께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장애인 현황이라든지 의료기관 이용현황 그리고 분포에 관련된 자료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전체적으로 해서 구별로 자료 자체는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종적인 결과 자체는 12월 초에 나올 거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과장님, 바쁜 거는 알아요. 메르스로 인해서도 그랬고 우리랑 소위 하면서도 그랬고 다 이해는 하는데 12월 초에 나오면 벌써 예산은 시간은 떠납니다. 제가 김 원장님이 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 현장도 다녀보니까 정말 구강의 문제가 상당히 필요하다, 구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이라든지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용역비가 과하다 생각하면서도 1억이라는 걸 했어요. 그런데 12월 초에 그 결과 나온다고요? 그거 위탁 주지 않으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연구용역 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생겼을 때 메르스 있고 이렇게 되어서 한 두 달 동안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과장님 제가 시민건강국 할 때 따질 테지만 이거는 정말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집행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용역해서 하는 건데 타임 스케줄만 정해 놓고 언제까지 해서 가져왔으면 좀 있으면 우리 이거 다 끝나면 예산심의 할 텐데, 저 사실 서남권에 만들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는 구강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었습니다, 이 치과가. 그런데 12월 초에 나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2017년도나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방향 자체가 병원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박마루위원

과장님 제가 김창보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병원 만들자는 거 아니잖아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박마루위원

영등포 같은 경우 스마일재단이 해서 장소만 주니까 장비부터 의사까지 다 와서 해 주고 있어요. 그런 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안해요, 톤 올려서. 하여튼 시민건강국 할 때 할게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거 방법을 한 번 찾아봐 주세요. 예산심의 하기 전에 12월 법안 처리하고 바로 예산심의 하잖아요? 그전에라도 방법이 있다면 찾아봐 주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축령정신병원 원장님 한 번, 이거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가 추가질문 안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원장님하고 아드님하고 이사장님하고 관계가 다 가족관계, 그거야 색안경 끼고 보면 한없이 색안경 끼고 볼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직접 한 번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는 분들하고, 시설을 갖고 계시지요? 그분들이 퇴원할 때 어디로 갑니까?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대부분은 집으로 가지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박마루위원

오늘 행감에 선서를 하셨어요, 원장님. 저 한 번 캐면 끈질기게 캡니다.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대부분은 집으로 갑니다.

박마루위원

박유미 과장님!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박마루위원

아까 제가 5년 동안 얘기했는데 시설과 환자의 관계 있지요?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이동관계 죽 조사해 주세요. 뭔 말인지 아시지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그 시설로 갔다가 다시 시설에서 병원 가고 이런 관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건보까지 확인할게요.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국회를 통해서 건보 확인할 수 있어요. 아시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박마루위원

분명히 그거는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구심을 갖는 게 이제까지 보조금 없이 운영했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잘하고 있나 했는데 여기 보면 축령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감사에서 제일 많이 걸린 데가 여기에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쫓기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 자료, 병원이 개원한 이후에 퇴원한 환자들이 시설에 갔다든지 시설에서 다시 병원으로 갔다든지 이 관계 정확히 해 주세요. 제가 건보만 확인하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거짓하면 안 됩니다.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박마루위원

하여튼 질의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공의료 서비스하는 여기 원장님들, 선생님들 정말 어려운 분들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정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한부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또 지역사회의 의료 소외계층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시고자 힘쓰시는 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하신 순서대로 병원별로 제가 짧게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라매병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라매병원은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평가라든가 상급종병과 비교했을 때에도 평가가 상위권 유지하신다는 점이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제가 조직도를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공병원하고 저희 시립병원들하고는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조직을 보니까 일반기업체 같은 느낌이 들고 진료부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조직도로만 봤을 때는 조금 밀려 있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진료부, 사무국 위에 다섯 개의 실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집행부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장을 보좌하는 보좌부서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집행부서는 그 밑에 있는 진료부, 사무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력은 진료부, 사무국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조직도로만 봤을 때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렇게 그림이, 죄송합니다.

이신혜위원

네, 그렇게 되어서 그리고 보니까 위에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실 모든 실의 실장님들이 보니까 다 의사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방만한 운영이나 조직의 슬림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약품 구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원장님 마이크 켜 주세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이신혜위원

제가 의약품 구매현황 같은 것을 다 자료로 받았어요. 굉장히 많던데 사실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분석 같은 것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데요 일단 구매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구매경로는 저희는 100% 공개입찰입니다. 입찰을 해서 대부분 아마 최저가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보니까 시중단가보다는 비교적 저렴하게 다 구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의약품수가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의약품을 처음에 구매하시려고 했을 때 담당의사의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먼저 어떠한 의약품을 구매요청을 하면 그것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러니까 그 진료의사가 어떤 약품의 구매의사를 약사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

이신혜위원

개별적으로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아니, 약제부에 올립니다. 그러면 약제부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그것을 모아서 약사위원회를 엽니다. 그러면 약사위원회 위원이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두 분 정도가 모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토론을 해서 찬성이 되면 그것을 입찰에 부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탈락률이 거의 절반 정도가 탈락합니다.

이신혜위원

그런가요. 이유가 뭘까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고가라든지, 그것과 유사한 약이 있다든지 다른 약을 써도 된다든지,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약사위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한 분씩 들어 있습니다. 내과계, 외과계, 신경과계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은 특별한 장점이 없다 그러면 탈락되고 이것이 지금 쓰고 있는 약보다 확실히 좋거나 확실히 싸거나 그럴 경우에는 채택이 됩니다.

이신혜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유사의약품인 경우에는 탈락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아니, 유사의약품은 1년에 한 번씩 다 모아서 공개입찰입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운영된다면 걱정이 덜해지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의사분이 아무래도 바뀌면 저는 이 약은 도저히 못 사용하겠다고 하는 선호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의사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 의약품은 사용을 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거의 대부분 씁니다.

이신혜위원

사용하시나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럼요. 왜냐하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또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서울대학 저쪽 혜화동병원, 분당서울대학병원이 다 쓰기 때문에 그 약이 우리 병원만 특별난 약은 없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라든가 폐기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저희가 약품이 천 몇 개인가 있는데 대개 한두 개 나옵니다.

이신혜위원

한두 개 나오나요? 굉장히 잘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것은 약제부에서 관리합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약사위원회라고 하는 거기는 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주로 의사 그다음에 약사…….

이신혜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아실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관련해서 관련대책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메르스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떤 대안이라든가 대책 같은 것을 지금 강구하고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달라진 부분이라든가 향후에 계획 같은 것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감히 최첨단 감염병센터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감염병센터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최첨단입니다.

이신혜위원

최첨단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우선 병원과 완전히 격리되어야 됩니다. 격리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차할 경우 응급상황에 흉부외과나 마취과나 모든 시스템이 백업될 수 있는, 그리고 두 기관 간에는 지하통로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가장 잘되어 있는 곳이 이탈리아하고 동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경은 조금 처집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3박4일 짧은 기간에 이탈리아를 방문해서 보고 올 계획입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최첨단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감염병이나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에는 일반으로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맞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혹여라도 환자분들께서 이것은 감염병동 아니야라는 어떤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게 평상시에도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흡기질환, 대표적인 결핵이나 폐렴이나 이런 환자는 메르스가 없는 현재도 8호 병동이, 저희 병동의 격리병동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병동의 1인실에 그냥 일반인 수가로 저희가 다 입원시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호흡기환자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격리되는 것이 더 맞는 것인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음압병상 운영하시는데 보니까 연간 순적자가 1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하세요. 그러면 최첨단 음압치료센터가 생긴다고 해도 적자부분이라든가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저희가 계산해 보면 약 1.5억 정도 병상당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와 같은 환자가 없는, 그러니까 메르스 환자 같은 집단이 없는 경우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대부분 예를 들면 중환자실이라든지 검사실 이런 것들을 일반환자나 호흡기환자가 이용하도록 하게 되면 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서울시와도 잘 논의하셔서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 메르스 사태 터지고 더 많이 확산되었던 이유가 병문안 규정이라든가 그리고 간병인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병문안 규정이라든가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병원 차원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나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저희가 그래서 맨 처음에 보호자를 제한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 10시 이후에는 출입을 원칙적으로 자제시켰고 한 환자당 1보호자 원칙을 지켜 달라고 했고 또 의외로 잘 지켜졌었습니다.

이신혜위원

과거형이네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런데 요즘 조금 더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못 들어가게 하면, 저희 경비원들하고. 그러나 그래도 메르스 전보다는 훨씬 간병문화가 성숙해졌다고 그럴까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이런 부분 병원에서 향후에 대책들을 꾸준히 진행되는 부분들을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라매병원 이상이고요 감사드립니다. 동부병원 문의드리겠습니다. 병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작년에 사실 의료장비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을 할 수 있는 기기를 구매하셨는데 2013년, 2014년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의사분을 데려오시는 조건으로 그 기기를 샀는데 그 의사분이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옮기시는 바람에 그 기기를 2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보충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 비유하면서 집에 있는 냉장고도 2년 운영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망가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 지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기기를 다른 병원의 필요한 부분에게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것 파악되신 부분이 있나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 기기를 어떻게 하셨나요, 처리를?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의사분이 1년 남짓하면서 떠나시면서 그 기계가 계속 불용되었고 지금 다른 곳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신혜위원

다른 곳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제가 그 점까지 아직 파악이 못 되었는데요 그것 한번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일단 동부병원에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기관이라면…….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된 것으로 들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딘지.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제가 의료기기에 대해서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기계 말고도 비슷한 케이스가 여럿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에 있는 수근관터널을 하는 기구도 한 동안 몇 년 불용이다가 작년부터 다시 사용하는 의사선생님이 생겨서 다시 하고 있고요. 또 비슷하게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마취과장님이 마취할 때 쓰는 기계를 특수한 것을 정맥 주사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것을 신청해서 사셨는데 그 마취과 과장님이 바뀌셨어요.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서 그 과장님은 그 기계 없이 그냥 예전 고전적인 방식으로 하시면서 그 기계를 몇 달 안 되었지만 안 쓰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진이 바뀜에 따라서 기계 선호도에 따라서 어떤 기계를 필요하다고 해서 샀는데 계신 동안 실제 쓰기도 하고 신청만 해 놓고 덜 쓰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쓰면 다행인데 사실 그분이 몇 년 있다 떠나시면 그 기계를 다음에 오신 분이 꼭 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고 활용도가 높은 기계를 우선순위로 두고 또 만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계를 필요로 해서 쓸 수 있는 다른 기관으로 연계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지금 솔직하게 다른 건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리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장비 구매단계부터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빈도수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의료진께서 분명히 사용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분이 옮기셨을 경우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애로사항에 보니까 의료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호소하셨어요. 이것도 연관되는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사실은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입니다. 아까 박마루 위원님께서 의료인들의 인건비 급여문제도 잠깐 지적하셨지만 민간병원에 비해서 저희 공공병원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공공병원 중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큰 병원 옆에 계시지만 보라매병원이라든지 서울의료원처럼 큰 병원에는 의사들이 약간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병원에 일한다는 자부심이나 시스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데 저희 병원만 해도 인지도도 떨어지고 병원 규모도 작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급여도 적게 받으면서 어디 병원에서 일한다는 메리트로 없는데 같은 월급으로는 안 오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것도 방사선과 의사를, 영상의학과 의사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분이 저희가 계속 붙잡고는 있는데 언제 떠나실지 몰라서 저희가 계속 애원하다시피 매달리고 더 있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신혜위원

죄송한데 짧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그런데 지금 민간에 알아보니까 2억 5,000 정도는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돈을 댈 수는 없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 부분은 다 함께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 모여 계신 모든 병원의 애로사항이 되지 않을까…….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그래서 시립병원들끼리 인력 충원에 있어서 서로 교류가 된다든지 또 서로 보내고 받고 같이 뽑는다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안들이 서울시에 같이…….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급여부분 같은 것도 아마 서울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해 주시고 아까 의료기기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시초에 구매하시는 단계부터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동부병원 이상이고요. 북부병원 원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령대별 성별 이용률을 살펴보니까 70대, 80대 여성어르신 입원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내용 때문에, 어떤 진료 때문에 입원을 많이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일단 저희 병원은 처음 설립목적부터 재활치료와 노인성질환 치료를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이 어디서 수술을 받는다든지 일단 급성기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 바로 집으로 가지 못하시기 때문에 치료 이후에 저희는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아져서 흔히 노인이라고 이야기하는 60대 이상이 거의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성이 수명이 더 길다 보니까 여성 환자 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애로사항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안 계시긴 했습니다만 그때 말씀하셨던 게 요양병원의 재활 그거랑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원 환자는 일단 다른 큰 기관에서 수술을 하고 치료 받으신 다음에 저희가 재활치료 하는 걸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발굴되는 게 아니라 병원 간 연계를 해서 저희에게 환자분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병상가동률은 아까도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좀 높은 편이고 저희가 재활대기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간재활센터를 서울시 시립병원 최초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했을 때 장점은 현재 적체되어 있는 재활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하루에 한 20여 명을 간호사 1명의 인력으로 해소시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그것을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새롭게 많이 하시는 거 같고 또 병원 내에서도 직원들이라든가 간호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돼서 이직률도 낮아졌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70대, 80대 여성분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부인과가 없더라고요. 사실상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의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어떤 특화된 부분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과 개설이 계속 커지고 이러다 보면 그런 의미들이 퇴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혹시 부인과 개설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김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일단 산부인과를 개설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게 이것은 수술을 해야 되는 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의학과 기존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여성 클리닉 형태로 매일 볼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할애를 해서 부인과 클리닉을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병원 문의드리겠습니다. 서남병원에서도 제가 작년에 의료기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개원 초기에 비뇨기과 계통의 장비를 다량으로 구입하셨는데 비뇨기과가 활성화 되지 않아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보유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저희가 사실은 그전에 비뇨기과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활성화가 안 된 건 사실인데요 이번 9월부터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신혜위원

총 두 분이 계신 건가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명의를 모셔 가지고 거의 방광암이랑 이런 걸 굉장히 활성화해서 기기사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신혜위원

기기사용이 많이 늘었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 있고요. 서남병원도 노인성 질환 전문치료기관이라고 하셔서 실적을 보니까 60세 이상이 대다수이신 거 같고요. 아까 애로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의료수익 창출의 제한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외에는 다른 건 없으신지?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저희가 조금 지리적으로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 되는데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약간 업그레이드된 병원이 되고 싶은데 조금 인지도가 낮고 버스노선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안 와서 그래서 …….

이신혜위원

아, 불편한 거요, 지리적으로?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그러니까 환자들이 잘 모르고 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버스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도 법상 문제가 있고 한데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걸 서울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신혜위원

병원 차원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시…….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병원 차원에서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병원 차원에서 하기 쉽지 않고 또 그런 홍보, 사실 현수막 하나 거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규제가 많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 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 공공의료기관에서 비슷한 애로사항이 있으신 거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홍보적인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이신혜위원

이상이고요. 장애인치과병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다 이동치과로 하시는 거지요, 진료 같은 이런 것을?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원내진료도 있고요 이동치과진료도 주 6회에서 7회 나가고 별개 사업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이동치과를 하실 때는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부분인가요?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네, 그 전년도에 해당기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기관에 스케줄을 협의한 후에 한 번 나가는 곳도 있고 네 번에서 다섯 번 나가는 집중치료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신청을 해야지만 그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네.

이신혜위원

그럼 차량이 좀 더 늘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이동치과버스 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상근 마취과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올해 채용을 하신 거 같아요?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네, 채용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 부분은 해결이 되신 건지?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내년에 흉부엑스레이기랑 심전도기기처럼 마취 전 수술 전 검사 장비까지 도입하면 마취검사를 위해서 다른 병원에 내원하시는 불편 없이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신혜위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족함, 그래도 괜찮으셨나봐요?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신혜위원

굉장히 작년에 열심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해결되셨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감사합니다.

이신혜위원

저는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창윤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창윤 위원입니다. 올해 메르스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지요, 특히 보라매병원장님?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고생은 아니고 열심히 했습니다.

우창윤위원

고생 많으셨고, 그래도 서울시가 굉장히 모범, 모범이라고 하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여러 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메르스를 아직 공식적으로 종식 선언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한 분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도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서울시의 공공의료체계가 그나마 작동하고 있어서 정부가 못하고 있는 거를 잘하고 있네 하는 약간 긍지도 가졌어요. 보라매병원장님 포함해서 여기 안 계시지만 서울의료원장님하고 굉장히 여러 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그때 메르스 때 한 두 달 정도 됐잖아요, 시간상으로 한 두 달쯤 됐는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 제 친구 의사들이 환자가 없어서 굉장히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하나 밝혀졌다, 두 달간 병원 안 가도 되네. 우리가 안 그래도 과잉진료 또 과잉처방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서울시에서 공공의료기관 운영을 하면서 좀 믿고 있는 거는 뭐냐면 과잉진료를 하는 것은, 제가 몇 군데 병원에 가봤잖아요? 가 봤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뭐냐면 과잉진료는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공공이기 때문에. 민간이면 어떻게든지 간에 수익을 올리는 쪽에 초점을 맞출 텐데 그래도 공공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스트레스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대적으로 낫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올해 보니까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 웹 접근성 인증을 받으셨네요? 그렇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우창윤위원

제가 작년에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서울의료원도 그걸 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저희는 내년 예산 편성했습니다.

우창윤위원

안 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생전 처음 들어봤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아닙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굉장히 고색창연하고 낙후되어 있는 점 인정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전산실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의향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서울시에 공식조직이 있어요, 정보화기획단이라고. 정보화기획단 통해서 제가 서울시의 중요한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외부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점검해 보니까 100점이라고 나온 곳이 있어요. 여기 서울시립도서관이거든요. 서울시의회 제가 점검해 보니까, 100점이라고 그랬어요. 점검해 보니까 한 60점도 안 나옵니다. 창피한 일이지요. 우리 의회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잘한 거 말씀드렸고요. 장애인 관련해서만 일단 먼저 집중 질의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채용이 다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매병원장님, 동부병원장님, 잘 되고 있는 곳이 있으신가요? 북부병원장님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하셨어요?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안 되고 계신 분들은 의무인력 미달사유 그래서 구구절절이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보라매병원장님, 이걸로 인해서 많은 부담금을 내고 계시잖아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우창윤위원

이것은 고민이 부족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의 특성상 장애인을 고용하기가 어려워, 예를 들면. 그러면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는 장애인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하고 연계 계약을 맺어서 연계고용을 하면 돼요. 거기다가 무슨 비용을 주고, 예를 들면 베어베터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는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쿠키도 만들고 꽃배달 서비스도 하고 다 발달장애인들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지 우리가 아는 유수한 회사들하고 연계 계약을 해서 거기가 고용을 하면, 예를 들면 보라매가 거기랑 계약을 하면 거기가 직원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보라매가 고용한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도 있다 이거예요. 안 찾아보고 앉아 가지고 만날 무슨 고용이, 의무인력이 적응하지 못하고 사직하고 다 핑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병원 내의 카페 같은 것을 임대료가 얼마나 나와요? 저는 그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발달장애인 고용해서 할 수 있는 외부의 베어베터 같은 회사를 이용해서 발달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 같은 걸 하면 거기서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보다 내는 부담금이 더 많을 걸요. 그러면 이게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병원, 서남병원 다 똑같다고 저는 보고 그런 부분을 연계 고용을 통하거나 아니면 다른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걸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편의시설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올해 장애인치과병원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셨지요?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창윤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네, 약간 공기가 늦어져서 이번 달 말 정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그 도면을 받았잖아요?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장애인화장실은 남녀 분리해서…….

우창윤위원

올해 봄에 제가 그런 것 공사하신다고 그러기에 1층에도 장애인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해서 설치하세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네, 생각이 짧았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최근에 1층 화장실 공사 완료사진이 왔어요. 완료 사진이 왔습니다, 제가 보내달라고 그래서. 서양 속담에 “The devil is in the detail."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손잡이 같은 것들이 제가 보기에 세면대 손잡이는 저렇게 설치하시면 안 된다, 업체에 얘기해서 수정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방법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네.

우창윤위원

이왕이면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하실 거면 장애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하시면 더 좋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라매병원을 방문했을 때도 우리 원장님한테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꿩 구어 먹은 소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제가 오자마자 8월인가 언제 가서…….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거 다 저희가 충실히 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관계되시는 분 통해서 자료 정리해서 저한테 갖다 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원장님 제가 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북, 책만 본다고 해서 우북이고요. 하나는 혹스 아이 매의 눈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그것만 보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세 번째 또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제가 기억력이 무지하게 좋아요, 제가 그것으로 버티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료를 뭐 안 가지고 오잖아요. 질문할 자료를 안 가져 와. 그런데 제가 전번에 우리 보라매병원장님한테 장례식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장례식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상이군경회에서 위탁운영한 지가 꽤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벌써 20년 넘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완전히 지금 주요병원들 아산병원이니 삼성병원이니 이런 데가 의료수익은 적자인데 부대시설로 버티고 있다고 소문이 들리거든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맞습니다.

우창윤위원

보라매병원은 제가 보니까 특별한 부대시설을 만들어서 의료병원도 상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참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상권이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부대수익을 올리기는 원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없습니다, 올릴 게.

우창윤위원

네, 저도 그렇게 보여요. 부대수익 올릴 것은 딱 이것밖에 없어. 이 알짜를 20년 동안 상이군경회에 주었으니 제가 봤을 때 아마 보라매병원이 서울시에서 보조금 지급받는 것만큼 되지 않을까, 상이군경회에서 올리는 수익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것 좋은 방법 없을까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렇잖아도 지금 그게 또 싸움이 나 있습니다, 보훈처하고 저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이군경회 신생지회라는 데에서. 보훈처에서 저희 병원 영안실을 운영하고 있는 신생지회를 너희를 인정 못하겠다, 상이군인집단으로. 그래서 파기하라고 그랬는데 신생지회에서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패하면 계약해지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보훈병원인가 그 병원에서 그와 같이 패소해서 나가라 그랬는데 무력점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점거해서 안 나갔던 경우가 있고요.

우창윤위원

똑같이 신생특별지회인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그 지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재판을 손해금 9억 원을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그 돈을 그중에 우리 병원에 신생지회에서 보증금으로 건 것을 또 차압해 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저희도 골치 아픕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창윤위원

그러면 그게 차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신생지회에서 저희 병원에 낸 보증금을 보험공단에서 차압해 갔습니다.

우창윤위원

차압이 되어 있는 거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차압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어쨌든 정말 제 생각에는 이런 상이군인 월남 무슨 어쩌고저쩌고 그런 데 분들이 이제 국가에서 충분히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계약을 해지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동부병원도 똑 같네요? 3억 1,600…….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임대료는 잘 내고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우창윤위원

임대료는 잘 내고 있어요? 꼬투리 안 잡히려고 엄청 노력하네요. 그러면 지금 보면 보라매병원은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네요, 올해? 그러면 빨리 계약해지하신다고 통보를 하셔야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아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재판에서 패소하면 계약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다음에 동부병원은 2016년 8월까지네요. 하여튼 이것 제가 지켜보고 있으려고 하고요. 우리 장애인 건강검진 관련해서 사실 장애인일수록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저도 지나치리만큼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의 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공인이시잖아요? 저는 개인이 개업하고 있는 그분들은 공인이라고 안 보이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다 제가 봤을 때 공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운동을 어떻게 열심히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라매병원장님은 조금 좋아지셨어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저는 진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한 시간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매일이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우창윤위원

우리 동부병원장님은 어떻게…….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저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열심히라는 것이 뭐…….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저희 병원에서 직원들 혜택으로 몸 프로젝트 해서 몸짱과 친구되기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트레이너가 병원에 직접 와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집에서는 따로 몸을 살살 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봤을 때 몸짱과는 거의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제가 학생 때 마라톤에서 두 번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저하고 내년에 3월 20 며칟날 서울…….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제가 대한스키협회 의무위원으로 있습니다. 지금 12월에 평창에 가서 크로스컨트리를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12월 12일에요. 그래서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우리 북부병원장님은 어떤 운동을…….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저는 걷기운동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병원 내에서요?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퇴근하면서 바로 걷기운동을 해서 하루에 30~40분 정도 가급적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밤 10시 정도 됩니다.

우창윤위원

가급적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서남병원장님은 얼굴이 편안해 보이십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절대 그런 얼굴이 안 나오거든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맞습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에 놀고 있는 운동기구만 네다섯 개 되는데 그것 다 활용만 해도…….

우창윤위원

다음번에 제가 또 뵈었을 때 그런 얼굴로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치과 원장님은 어떠십니까?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저는 매일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서 출근 전에 한 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하는데 그런데 왜 이러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또 먹는 것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먹기 위해서 운동합니다.

우창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각 병원들의 의료진 평균 급여 이런 것을 봤는데요 보라매병원장님 의료진 연봉이라고 하는 것에는 제가 바깥에서 들으니까 4대 보험을 제외한 그런 것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다 포함해서입니다.

우창윤위원

포함해서, 나머지 동부병원하고 다 마찬가지인 거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세전입니다.

우창윤위원

세전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제가 그래서 그것이 궁금했고요. 아까 전에 이신혜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공통질문이에요. 질문하셨는데 뭐냐면 특정한 의사가 있어서 어떤 의료장비를 가지고 왔더니 쓰지도 않고 가버리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리스한다거나 구매하지 말고, 구매하는 것하고 리스하고의 장단점이 있는지 우리 보라매병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저희도 예를 들면 사용횟수가 많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리스나 그런 것을, 리스가 아니라 산학협동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빈도가 많은 것은.

우창윤위원

그래서 저는 특정분야에 특화되신 전문의를 고용하실 때 장비가 연동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장비는 어마어마한 고가의 장비를 갖고 와요. 의료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자력 무슨 연구기관들 있잖아요? 장비는 100억이야. 그런데 그것을 돌리는 직원의 연봉은 5,000만 원이에요.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장비는 수백억짜리인데 돌리는 기사의 연봉은 5,000만 원이고 이래서 큰 문제가 발생해요. 어쨌든 저는 의료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장애인치과병원장님은 특히 장애인들 치과 진료와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장애인들 중에서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가장 진료하기 어려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정신적장애, 그러니까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뇌와 관련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치료에 협조하지 않고 비협조적이신 분들의 치료가 가장 어렵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억지로 와서 자기가 그런 줄 모르고 온 거지요, 대부분.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보호자 손에 이끌려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우창윤위원

저도 치과 진료를 받아보면 치과 진료대에 누으면 바로 죄인이 되거든요. 김현정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과진료 받으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무섭습니다.

우창윤위원

바로 죄인이에요. 그냥 지금까지 괜찮다가 바로 죄인입니다. 딱 하면 스케일링 받을 때만 하더라도 느낌이 우리 치과병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누워서 입 딱 벌리고 있으면 끝나서 내려가라고 할 때까지 완전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기간 동안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약물투여를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네, 진정법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진정법도 사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네 가지 장애에서는 행동조절이 전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신마취를 합니다. 마취약물을 사용해서 재운 상태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치과 마취전문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군요.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네.

우창윤위원

그래서 제가 원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장애인들의 치과치료가 어려운 것 중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진료보다도. 그래서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치과진료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혹시 세우고 계신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저희 병원에 장애인치과가 있었지요, 전신마취기까지 다 갖다 놓고. 그러다 장애인치과병원이 생기면서 철수한 겁니다.

우창윤위원

진짜 안타깝습니다. 아니,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마루 위원님이 서남권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보라매병원이 서남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서남권 맞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거기라도 어떤 진료의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저기가 생겨서 철수했다, 저기 장애인치과병원은 진료예약이 밀려 있지요? 한 6개월 밀려 있지요?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아니요. 14일 밀려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초기에 6개월 밀렸는데 많이 줄였습니다.

우창윤위원

훌륭하십니다. 14일 밀려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저희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오면 해 달라면 해 줍니다.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전속으로 해 주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전속은 아니더라도 장애인치과를 특화하셔서 꼭 장애인치과 진료를 잘하시는 분이 비장애인 치과진료를 더 잘하신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이게 저희 병원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게 왜 생겼냐면 서울시치과의사협회에서 자기네들이 할 테니까 보라매병원에게 장소를 제공해 주십시오라고 서울시에게 부탁을 해서 서울시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그냥 철수했습니다.

우창윤위원

진짜 의사 집단의 도덕적 해이, 정말 이것…….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그래서 저희가 죽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조금 해서는 안 되겠다, 아예 전문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장애인치과전문병원을 세우셨고요. 그러면서 저희 병원에 그것을 해 달라는 것을 철회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처리한 것이 아니라.

우창윤위원

제가 봤을 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지금 14일이나 밀려 있는데 원장님 이 아픈데 30분 견뎌보실래요? 얼마나 힘든데요, 14일이나 기다려야 되니.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하여튼 저는 장애인들의 건강과 관련된 건강검진 있잖아요. 특히 우리 동부병원이나 북부병원, 서남병원 건강검진하고 계세요. 건강검진프로그램 있어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다요?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저희는 원래 하고 있었는데 한방과가 개소되면서 검진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사실은 동부병원에서 유방촬영기도 얻어왔습니다.

우창윤위원

서남병원도 하고 계신 거예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럼요. 저는 건강검진, 병을 키우기 전에 병을 작을 때 잡아서 시민들의 건강을 저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제가 늦게 와서 많이 질문드리기는 그럴 거 같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서남병원장님은 제가 자주 못 뵌 거 같으니까 여쭤볼게요. 마션이라고 보셨지요? 맷 데이먼이 마크 와트니로 역을 맡아 가지고 했는데요. 거기 보면 초기에 6명이 화성이 갔다가 5명이 모래폭풍으로 탈출해 버리고 한 명이 남았다가 위성안테나 폴대가 자기 옆구리에 찔려서 이 사람이 기절해 가지고 있다 정신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삐삐삐 거려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한 일이 뭐지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안 봤는데…….

우창윤위원

마션 보신 분 그러면 안 계세요? 동부병원장님 안 보셨어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광고만 봤습니다.

우창윤위원

북부병원장님도?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안 봤습니다.

우창윤위원

보라매병원장님?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안 봤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장애인치과병원장님?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봤습니다.

우창윤위원

치과하고 관계가 없는 거 같은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정말 네 분은 영화 한 편 볼 시간 없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상대적으로 장애인치과병원장님은 조금 장애인들은 14일이나 밀려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친구가 안에 캠프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마취 주사를 놓고 거기서 안에 들어간 잔해물을 끄집어내고 꿰매고 하는 것을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김현정 병원장님? 스키 타다가 스키 폴대가 어디에 콱 박혔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죽기 전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우창윤위원

저는 그게 잘 안 될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 친구가 친구 아들이 어디 가서 좀 찢어졌어요, 무릎이 한 열 바늘. 그랬더니 자기가 못 꿰매고 자기 친구한테 데리고 와서 꿰매달라고 하던데요. 자기 아들도 벌벌벌 못하면서 자기 친구한테 데리고 가서 아들 열 바늘 꿰매던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현실 아니에요?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어떻게 저런, 그 친구가 의사가 아니거든요. 거기 보면 식물과학자예요. 그 사람은 식물학자입니다. 식물학자가 그렇게 확 꿰매고, 아유 깜짝 놀랐어요. 의사선생님 만나면 꼭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열심히 하시느라고 영화도 못 보니 뭐……. 저는 몇 가지 아까 전에 했던 거 중요한 것만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 고용률 있지요? 내년에는 100% 달성하세요. 제가 팁도 드렸지요? 달성하세요.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꼭 그것만 물어볼 거거든요. 그럼 1분만에 다 OK예요. 저는 안 물어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합니다. 그거 딱 한 가지 물어보고 다 됐다고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안 물어봐요. 연계고용, 제가 내년에 가서 또 물어봤는데 ‘뭐라 그러셨더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직을 내려놓으셔야 될 겁니다. 웹 접근성 안 되신 데는 반드시 하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 병원에 갔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화장실이거든요. 낡은 곳은 화장실 좀 고치세요. 건물의 얼굴이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잘 돼 있으면 잘 돼 있는 거고요, 관리가 잘 안 되면 병원 관리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한 부위원장, 이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포괄간호서비스 하게 돼 있지요? 관련해서 보라매 원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김영한위원

내년도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포괄간호서비스 관련해서.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현재 저희 병원은 일단 1개 병동 포괄간호 시범서비스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혹시 대상병동도 정해져 있나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현재 내부적으로는 정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외과병동입니다.

김영한위원

네, 제가 아까 72쪽 표를 열람했을 때 9월 말까지 18만 정도 되는데 12월까지라고 간주했을 때 한 24만 정도의 입원환자가 있는 거 같아요, 환산해서 계산하면.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김영한위원

그 입원환자들 중 일부가 혜택을 받는 거지요, 이 포괄서비스.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게 혜택이라기보다도 본인부담금이 한 1만 1,000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냥 일반병동보다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선택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간병인 없이 그냥 1만 1,000원 더 내고 입원하겠냐 하면 입원시켜 드리고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일반병동으로 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제가 앞전에 질의했을 때 가장 일선에서 환자를 만나는 분은 누구라고 했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가장 일선에서요?

김영한위원

네.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일단은 최초는 의사고요 두 번째는 간호사입니다.

김영한위원

아무튼 입원했을 때 그래도 제일 많이 보는 분이 간호사인 것 같더라고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김영한위원

그랬을 때,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이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간호인력의 수는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지금 법에서 정해져서 저희 병원은 1 대 8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1 대 8 그다음에 간호보조원이 30명당 1명, 그다음에 도우미가 한 병동당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시범운영을 하셨을 때 현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신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아닙니다. 엄청 뽑아야 됩니다.

김영한위원

엄청이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현재 간호사를 지금보다 19명 더 뽑아야 되고요 간호조무사 8명, 도우미 1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편성이 아니라 적자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인건비로는 그 간호사 인건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김영한위원

일단 그러면 채용은 하실 계획이시나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채용은 해야지요.

김영한위원

그러면 채용 인원 저희 제한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정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아닙니다. 그걸 이번에 12월 서울시 운영위원회 할 때 포괄간호를 만약에 하려면 정원을 더 받아야 됩니다, TO를.

김영한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어디하고 논의하나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서울시하고 합니다.

김영한위원

서울시?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김영한위원

그럼 박유미 과장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 거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김영한위원

그 부분이 잘 진행이 되어서, 물론 환자의 선택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위한 안이라면 이 서비스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보니까 환자가 되면 낙상이라든지 욕창이라든지 관련해서 불편함들을 많이, 본인이 알면 다행이지만 모르면서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한 같은 것들이 있나요? 욕창 환자로 불이익을 당했을 때 간호사들 처우라든지 이런…….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불이익이요? 저희는 간호부에서 환자안전지킴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일 대표적인 게 낙상문제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욕창문제 그 두 가지는 저희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하나 더 병실에서 응급상황이 됐을 때 호출하게 되는 것들은 어떤 걸 활용하시나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저희 특수신호가 있습니다, 저희만 아는. 일반환자들은 잘 못 알아듣는 특수신호에 의한 CPR팀이라고 하는데요, 그 팀이 아예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부분은 완비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거는 모든 병동 모든 부서에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거를 운영하는 인력, 대부분 마취과 의사, 특수간호사 이분들이 대개 1분에서 2분 내에 출동하게 됩니다.

김영한위원

이를테면 낙상이 예상하고 낙상되는 거 아니잖아요? 낙상 콜 이런 부분들은…….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낙상보다 더 중요한 심장마비 그런 거 왔을 때는 예를 들면 61병동 CPR팀 그러면 61병동에 CPR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대개 1, 2분 내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김영한위원

그런 전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는 일반적인 행동들에 대한 불편함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병실에 있는 커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도 좀 생각하셨나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그럼요. 보호자나 환자들이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담당간호사나 수간호사한테 얘기하면 저희 병원 시설팀이나 관계되는 부서가 즉각 출동합니다.

김영한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물품보관창고 같은 것들은 충분한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보관대 환자마다 다 있습니다. 침대 옆에 자기 사물함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는 보라매병원의 의사 이직률은 0.8%고 간호사는 9.9 정도 돼요. 북부도 의사는 7.6이지만 간호사는 27.6%로 높거든요. 그랬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간호사 환경이 똑같은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간호사들도 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배려 받았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저희 서울시가 출산을 장려하고 있잖아요? 간호사분들 중에 대부분이 물론 남성 간호사님들도 계시지만 여성이라는 거지요. 가임여성인 경우에 육아휴직 이런 거 필요할 때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법적인 거 다 저희가 보장해 주고요. 출산 전후 휴가 90일 다 드리고요. 출산 후에는 대개 1년간 휴직 혹은 육아휴직…….

김영한위원

그런 일반적인 것 외에 근무시간이 단축이 된다거나 임신일 때 복지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라매병원의 3분의 1 이상이 간호사시니까 적극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하나 확인할게요. 공공의료재단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주셨는데 유니크한 거는 서남병원인데 서남병원 뭐라고 하셨지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공재단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있게 저희가 자료를 받거나 그런 적이, 사실은 제가 많이 알지 못해서요. 저희는 서울시에 공공의료지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좀 더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고 아직 재단에서 사실은 확실하게, 저희가 정보가 많지 않아서 어떤 형식으로 이용하게 되고 어떤 형식으로 꾸려지고 어떻게 운영될 것을 알아야지 정확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저는 최근에 서울형 무장애 산부인과 병의원 서비스 인증제 관련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 연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직접 참여하신 분도 계셔서,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의원이 천만시민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했을 때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관련해서 정보를 얻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반응이 달라서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가 충분히 의견을 안 듣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더 소통이 잘돼서 서울시와 그리고 본 병원들이 천만시민의 직접 서비스가 분산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인 거 같고요. 말씀대로 저희가 정확하게 재단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감이 안 와서 대답을 회피하기는 했는데 서울시에서 정해서 뭔가 공통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야 다 같이 협력해서 해야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저희가 공청회를 지난 수요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발언할 기회를 줘서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통보를 받으셔서 움직이는 방법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재단이 움직이고 있을 때 의견개진을 하셔서 함께 잘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더 잘하자는 의미의 시간이라고 인지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로 좋은 의미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장애인치과병원에 신청기간이 그러면 언제예요,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이동치과진료요?

김영한위원

네.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12월 말까지 진료 신청받습니다.

김영한위원

홍보를 다른 데는 알고 있나요? 이를테면 제 기억이 맞으면 장애인 관련한 기관이 42개나 되거든요, 서울시에. 그분들은 다 이미 알고 있나요?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 신청을 하면 내년도 스케줄에 들어갈 수 있다?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서울시에서 모든 기관에 공문으로 다 뿌려줍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은 공문을 직접 보기는 어렵잖아요?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하지만 시설관계자가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비장애인이니까 스케줄링을 할 때는…….

김영한위원

그래서 장애별로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 장애별 맞춤서비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감사합니다.

김영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라매병원과 위탁병원, 영보정신요양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라매병원장과 위탁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라매병원과 위탁병원, 영보정신요양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