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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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SH공사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시작 전에 어제 이선호 노조위원장을 어제부터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이선호 위원장에게 위원장으로서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어제 1일차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SH공사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임직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그러면 김기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어제에 이어서 몇 가지 확인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본인이 배선기구 전기도급사 결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 관련 본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본부장님 나오시죠.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건설사업본부장 장달수입니다.

김기대위원

본부장님 전공이 뭐예요?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전공.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건축입니다.

김기대위원

건축인가요?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그래서 이쪽 일을 꽤 오래 하셨죠, 이쪽에서?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네, 30년 넘게…….

김기대위원

그러셨죠. 혹시 어제 자료요청을 해서 오늘 아침에 자료를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만 금액이 다 나와 있네요.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14년, 2015년 것만 확인을 하겠는데요 제일전기공업주식회사의 서울 대리점이 어제 몇 곳이라고 하셨죠?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서울대리점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12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12개소면 대리점 명칭 혹시 알고 계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자료 가능하죠? 이따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그 12개 업체요.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해 주시고, 특히 제일에서 보면 태영EMC가 점차적으로 대대적으로 모든 영역을 다 지금 하고 있는데 12개 업체 중에서 태영EMC만 계속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대표 알고 계시죠?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전직, 같이 근무하신 적이 있나요, 그분하고?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목동에서도 같이 근무해 봤고 여기서도 같이 근무했습니다.

김기대위원

몇 년이나 근무하셨어요?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거의 SH공사하고 서울시하고 포함하면 거의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김기대위원

서울시에서부터 같이 근무하셨나요?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그러면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죠, 마지막 퇴임 전에는?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팀장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팀장이요? 직책이?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네, 전기팀장.

김기대위원

전기팀장으로?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노조에는 근무 안 하셨나요?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노조에서도 근무했습니다.

김기대위원

노조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죠?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초대 부위원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초대?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네,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김기대위원

초대, 2대까지 하셨죠?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초대, 2대까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것 모르시는 내용 아니잖아요.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네, 초대, 2대입니다.

김기대위원

그렇죠? 거기서 위원장까지 하셨죠?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전관예우는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는 늘 들었습니다만 본인이 이렇게 확인하기로는 처음입니다. 제일전기라는 회사가 전체적으로 보면 깊이 관여가 돼 있고 승인업체는 거의 100%가 다 여기 승인업체입니다. 승인업체가 어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복수로 시공사가 선정을 해서 저희에게 승인요청이 아니라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통보된 회사가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 그러니까 사양이든가 이런 것이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공사가 그 중에서 알아서 선택을…….

김기대위원

공사계약업체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사업을 했던 회사들이 많을 건데 굳이 제일전기주식회사만 거의 100%라고 내가 표현을 합니다만 90% 이상 제일전기가 승인업체로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본부장님 견해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거의 90% 이상 제일전기공업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저희가 최근에 혁신프로그램을, 경영혁신을 위해서 했던, 저희가 복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성 심사를 할 때 거래하는 모든 업체를 저희가 등록을 받습니다, 지금은요. 그런데 그 전에는…….

김기대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우리 본부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네,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김기대위원

아니, 됐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직 직원이셨던 김모 그 분하고 가끔 만나세요, 어떠세요?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저는 한번도 지금…….

김기대위원

전화 통화하신 적도 없나요?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네, 없습니다.

김기대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신 거예요. 속기에 남습니다.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혹시 운동 나가고 그런 것 없으시죠?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없습니다.

김기대위원

그것은 됐고요 제가 지금 확인 차, 나중에 속기 있으니까 그것은 확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회사가 승인업체로 계속 참여를 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납품업체로 이어질까요?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면서 자료를 뽑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요자재선정위원회 외부위원들이 결정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이것을 아예 개인이든가 어떤 데 관여를 못하게끔 아예 지급자재화 시켜 버리는 그렇게 입찰에…….

김기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깊이는 감사할 수 없어서 제가 따로 요청을 해서 내부가 됐든 상부가 됐든 이것 감사에 착수는 하겠습니다만 분명하게 속기에 남아있으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노조위원장 하셨죠?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기대위원

김이환 그쪽 태영EMC 사장과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초대 부위원장으로…….

김기대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위원장을 하시고 태영EMC 대표가 부위원장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그런데 요즘 최근에 한 번도 통화도 안하고 만난 적도 없다 이것이죠?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기대위원

식사하신 적도 없고요?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식사하신 적도 없고요.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네, 없습니다.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변창흠 사장, 어떠세요, 생각이? ○SH공사사장 변창흠 전기 쪽은 아마 이게 직접 어제도 말씀 드린 것처럼 별도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전기ㆍ토목 별도 발주여서 이것은 그러면 변 사장님 알고도 그동안에 이것을 그냥 지켜 오신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기 전까지, 어제도 제가 엉뚱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런 식으로 특정업체들이 주로 승인이 되고 납품되는 것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저희들이 승인하는 절차나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장달수 본부장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워낙 소규모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든 좀 영향을 받지 않은가, 우리 공사의 눈치나 지시나. 그래서 큰 공사에 같이 통합해서 발주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이 넘게 해서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다 받고 또 예산편성한 것을 보고 내년 예산편성을 금년에도 아마 하셨을 건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은 감사하면서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사장이 알고 계시면서 지금까지 이것을 묵과하고 오신 거죠.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파악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부터 특히 태영EMC 발주내역을 보면 금액이, 어제 금액이 없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4억 3,800, 3억 5,000, 8억 4,600, 5억, 1억 6,400, 4억 2,200, 2억 3,800, 4,800, 1,000, 1억 4,200, 2억 7,300, 1억 1,200 등 아주 우리 SH에서 이 회사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점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사장이 몰랐다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무리 사장님께서 주거복지를 외치고 개혁을 외친다고 해도 이런 조직이 살아있는데 뒤에서 지금까지 사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면 이것은 뿌리가 썩어가는 거죠. 잎만 무성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부조직이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인데. 죄송합니다. 열정적으로 일한 다수의 우리 직원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런 계기에 이런 문제들을 근절하고 뿌리 뽑고자 본 위원은 결심하고 지금 나섰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다시 한 번 세부 전기업종에 수많은 부품들이 있는데…….

전기뿐만이 아닙니다. 전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수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1년에 우리 SH공사의 사업이, 지금 금년에 공사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보통 저희들이 발주하는 물량으로…….

네, 발주 물량으로 말씀해 보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한 1조 8,000억쯤 됩니다.

얼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1조 8,000억쯤…….

1조 8,000억을 발주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들을 감사실에서 얼마나 감사들을 하고 그 역할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게 토목이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지식이 없어서 내가 깊이는 못 들어가겠습니다만……. ○SH공사사장 변창흠 건축분야는 비교적 공정이 분명하고 단가가 또 정부에서 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도급업체들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조달되는 게 많지 않는데 전기는 부품들을 납품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급자재로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입찰하는데…….

그래서 사장님, 이것은……. ○SH공사사장 변창흠 이것은 사급자재로 조그마한…….

이것은 시스템의 결함이라고 봐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으면 어느 정도는 여과과정을 거치겠지요. 한 번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사장도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니에요, 1년 동안. 주거복지만 외치고 개혁만 외쳤지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조직개혁이나 변화를 준 적이 없어요. 그동안에 어떤 변화를 주셨습니까? 클린시스템을 위해서 어떤 변화를 주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일을 하셨는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지금 업체를 선정하면 업체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무단으로 하도급업체를 변경하거나 또는 지시에 의해서 바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미리 같이 일할 하도급업체, 납품업체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제출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자체가 변경되지 못하게 하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가 직접 체크하는 것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공사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원래 하도급을 받고 밑으로 가다보니까 저희들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알겠고요. 변 사장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말씀하세요, 짧게. ○SH공사사장 변창흠 계속 전기통신공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SH공사사장 변창흠 너무 작은 업체로 돼 있어서 큰 업체에 공사를…….

자체적으로 이후에 투명한 조치를 부탁드리겠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위원장.

김미경위원장

네.

김기대위원

위원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상부가 됐든 자체 서울시가 됐든 특별하게 감사를 요청합니다.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이어서 한규상 도시재생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한규상입니다.

김기대위원

다가구 및 연립 매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이승로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특정 건축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게 사실인가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알았는데요, 위원들이 서른네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을 어떻게 선정했느냐면 저희 공사에서 감리하고 있는 업체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으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위촉장을 줄 때는 그 회사에 속해 있는, 어제 네 분인가 몇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분들 개개인에게 위촉장을 준 건가요, 아니면 그 건축사에다 위촉장을 준 건가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개개인한테 다 위촉장을 줬습니다.

김기대위원

아니, 개개인이면 그 프로필에 특정 건축사가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요. 회사 소속을 다 알고 준 거지요.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게 말이 돼요? 특정 건축사를 알고 그분들을 다 위촉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요. 제가 위원으로 처음에 참여하면서 내가 여기에 과연 계속 참여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도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렸을 건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토지매입을 계약서도 쓰지 않고 어떤 매물이나 어디 사이트에 나와 있으면 그것을 자기가 주소를 적어 가지고 SH공사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도면을 그려서. 그렇게 되면 여기서 ‘아, 이것 좋다’ 그러고 계약을 해 줘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업까지 이어지기는 저조했잖아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불과 10%도 안 되고 단 몇 % 계약률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문제다. 서류는 이만큼 매월 들어오는데 인력낭비고 행정력 낭비다, 이건 안 됩니다, 토지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이분들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개선된 게 이제는 토지매매계약서가 첨부가 되지 않습니까?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확인코자 어제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전화번호나 그쪽 연락처를 주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또 그 이후에 대두된 문제가 이 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개선하고자 토지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 그러니까 요즈음에는 토지매매계약서 자체가 또 허위로 온다는 거지요. 이것은 위조지요, 사문서 위조지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사실 허위계약서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을 사실 못했고요.

김기대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확실히 달라진 것은…….

김기대위원

부탁을 드리겠고.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내부적으로 매입 심의하는 데는 더 개혁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동료 이승로 위원께서 얘기했던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세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아니면 외부 용역이라도 줘서 다시 검토하셔야지, 지금도 계약률이 크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아니요, 계약률이 작년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 작년까지는 계약서가 없었잖아요. 올해부터 한 것은 한 20~30% 더 늘어났습니다, 사실.

김기대위원

늘어났어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네, 늘어났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그건 김기대 위원의 공이네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히 해서 늘어났고요. 저희들이 사실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도 다 지금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사실 경기도도 그렇고 다른 지방도시는 저희같이 이렇게 매입평가심의위……. LH공사도 그렇고 매입평가심의위에 부치지 않고 하고 있고 저희 서울시만 지금…….

김기대위원

알겠고요. 금년에 매입목표가 얼마였어요, 금액이?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1,500호입니다.

김기대위원

금액으로?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금액까지는 제가 확실히…….

김기대위원

1,500호?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네, 1,500호입니다.

김기대위원

1,500호인데 이것 심의과정을 보면 너무 부실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참여하지만 생각이 듭니다.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더 검토해 주시고, 이후에 개선안도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참 참담스럽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SH공사의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제안을 또 했었고, 또 시와의 관계개선이나 또 변창흠 사장님이 오셔서 많은 변화를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했고, 또 함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밑에서 그동안 같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게 어제오늘 이 감사장에서 나타난 현실입니다. 정말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 SH공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도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사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정말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잡으시고 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이게 김기대 위원이 앞서서 지적한 것처럼 특정업체에 승인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어제도 SH공사의 골프파문으로 이어지는 개혁안들, 많은 과제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외부업체와의 골프행위에서 드러난 문제가 아직 우리 SH공사에서 개혁과제로서 해결되지 않은 큰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입증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SH공사에서는 다분한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전기ㆍ통신공사업법’에 의한 분리발주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전기ㆍ통신공사업법’에서는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또 예외적으로는 그 규정에 의해서 통합발주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어떤 문제라고 보느냐면 동일 구조물에 대해서 분리발주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크게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의 관리책임, 그다음에 분리돼서 일을 하다보니까 상호연계성에 대한 것들도 부족해지고, 공사비 또한 통합발주 할 때보다 공사비에 대한 절감 또한 고비용으로밖에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SH공사의 발주체계에서 잡을 수 있겠지만 분리발주로 인한 고질적인, 아까 김기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특정업체가 승인되는 문제, 또 원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는 단계에서 이면계약이 이루어지고 직원들의 상호대차 교환이 이루어지는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떤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분리발주라는 제도하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분리발주의 제도가 또 업계의 이익,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공공성을 담보하고 SH공사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SH공사 사장이 통합 및 분리발주에 대해서는 발주자인 사장께서 통합발주를 해 주고, 또 예외적으로 임의발주 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기ㆍ통신공사업법’에 분리발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분리발주 받은 업체가 작다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공사나 또 다른 외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기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고, 워낙 소규모 납품이다 보니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더 투명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발주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통합발주 하는 것은 현재 ‘전기ㆍ통신공사업법’에는 예외규정 중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유, 긴급하거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국가안보나 국방 이런 경우로 한정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첫 번째 것 분리발주 할 수 없는 경우로 넓게 한번 해석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처음 문제제기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령상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로서 공사 사장이 임의로 가능한지를 법적으로 검토해 본 다음에 가능하다면 저희들로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건축공사와 그다음에 전기공사, 통신공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관리의 능력에 있어서도 성공적인 측면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예측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한 문제, 또 고질적ㆍ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혁하는 일들이 공공성을 담보하는 가장 큰 무기이고 핵심입니다. SH공사에서 ‘전기ㆍ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예외규정이 일정부분 통합발주하고 그런 갈등해소에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물론 예상은 되겠지만 그것은 또한 임의화하도록 규정을 SH공사에서 제도화하게 되면 충분히 그 반발에 대해, 또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설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니까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SH공사 사장은 조속히 제도화시켜서 앞으로는 ‘전기ㆍ통신공사업법’에 의해서 SH공사에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 사회적으로, 또 회사 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도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와 더불어서 지금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자체 계약심사를 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심사대상 금액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공사로는 5억 원 이상, 용역으로는 2억 원 이상, 물품구매로는 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시에서 계약업무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SH공사사장 변창흠 다만, 우리 공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말씀해 보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법령상 의무적으로 조달하는 사업이라든지 기타 방침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경우에는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계약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심사 대상은 서울시 계약심사와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심사대상금액, 그러니까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5억 이상 또 용역은 2억 이상, 물품은 700만 원 이상으로 우리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금액들 5억 이하 금액, 또 전기ㆍ통신ㆍ설비 금액은 3억 원, 일반학술용역은 1억 원,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문제됐던 전기ㆍ통신ㆍ설비는 3억 원이란 말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이 지적하셨던 금액대가 3억에서 4억 대입니다, 대부분들이. 이것 또한 자체심사로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것 또한 본 위원회에서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에 전기ㆍ통신 또 조경까지 포함해서 3억 이하 금액까지 심사받는 것을 본 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시에 계약심사업 업무처리 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이 규정은 우리가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강화규정에 맞춰서 자체계약 심사까지 우리 SH공사 사장께서 더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번에 저희들 조직개편하면서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공사부서에서 견적을 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계약부서에서 계약심사를 따로 분리할 뿐만 아니라 법무팀을 좀 강화해서 계약서를 다시 심사하는 기능들을 강화하는 것을 저희 조직개편안으로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혁과제를 계속 던져주고 또 SH공사가 쇄신하고 앞으로 SH공사의 직원들이 더 보람있고 자긍심을 갖고 일하기 위한 구조적인 작업인데 우려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번에 골프파동의 문제에서도 보면 내외적인 어떠한 이해관계 속에서 일어난 다툼의 문제에서 발생했다고 봐요. 골프 칠 수 있습니다. 지인들과 교제관계, 또 개인의 취미활동으로 골프 칠 수 있어요. 내부 이해관계의 갈등 속에서 이렇게 해당 당사자의 차량에 GPS를 장착하고 동선을 파악하고 또 특정업체에 사주를 해서 동영상을 찍고 이런 것은 갈등에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갈등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만히 있을까요? 제2의 갈등 촉발을 하기 위한 어떠한 모종의 역할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또 어디로 고스란히 돌아오겠습니까? 우리 SH공사와 전 임직원의 이미지, 그리고 전체적인 서울시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골프파동도 결국 투서에서 비롯됐고 그 투서의 원인은 불법여부는 저희들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불신에서부터 출발했다, 인사상이나 또는 하도급이나 이런 데서 탈락하거나 또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나 여건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명하게 해야만 이런 투서나 또는 비방 이런 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제보라든지 아니면 비리에 대한 문제를 양심 선언하는 자들은 충분히 보호돼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은 우리 공사, 특별히 조직의 건전성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한 갈등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이해관계자 속에서 또 다른 제2의 사건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권고사항의 개혁과제들, 특별히 우리가 제안하지 못한 부분까지 우리 SH공사 사장이 살펴서 이 개혁과제들을 이번 참에 잘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혁신이 일어났을 때도, 이번에 보직관계를 보니까 1급 처장은 특별히 자기 전문직종 분야와 상관없이 보직을 맡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조직의 수장이 특정업체에 아니면 특정직종의 조직수장을 맡다보니까 이해관계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로비를 하려고 또 청탁을 하려고, 사회 말로 하면 줄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분야에는 기계직 전문직종에 있었던 기술직을 보직을 맡기고 기계직에는 전기직의 보직을 기계직으로 일원화시키는 그런 보직체계도 인사혁신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1급 처장들의 라인의 투명성,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비리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차단할 수 있는 효과, 이런 것들이 업무의 효율보다는 저는 이런 것들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인사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넓게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기나 조경이나 또 특별한 직종 같은 경우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제너럴리스트로서 넓게 의사결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전문적인 판단력이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좀 상충될 때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전문성, 그다음에 SH공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직종 분야에서 수년간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는 인력들이고 고급인력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 직종에 대한 분야들을 적절하게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직개편도 해 주셔서 우리 SH공사가 쇄신하는 가장 큰 구조를 우리 사장께서 이번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우리 SH공사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일정을 이틀씩 잡았는데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본 위원을 비롯한 타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감사에 어떤 본질, 꼭지는 다들 선정해서 왔어요. 왔는데 와서 동료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해야 할 질문내용은 이것은 아니다 싶어지는 거예요. 이보다 몇 배 더 큰, 지금 시기가 SH공사의 결과나 실적, 향후에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이것은 원초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지금 강하게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느 답변대상자가 출석했느니 안 했느니, 그것을 위원회에서 그 대상자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기 총체적인 책임은 누구입니까? 변창흠 사장 아니에요? 왜 이것을 방치하는 거예요? 내 조직의, 내 구성원의 직원을 보호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변창흠 SH공사 사장님, 여기 모든 통제권한 내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SH공사사장 변창흠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지금 어제부터 계속 여타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참석하지 않고 언제 오느니, 다른 업무가 있느니, 이게 지금 감사장에서 말이 되는 겁니까? SH공사 변창흠 사장님의 지도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내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이번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SH공사 정말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 그래요. 이번에 어제 오늘 이틀 감사하면서 보니까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해요. 부패, 부조리가 진동을 해요. 본 위원이 감사자료 준비를 나름대로 했어요. 분양에서부터, 매입에서부터, 자재구입에서부터 발주,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상황을 이런 꼭지를 가지고 감사할 시기는 아니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SH공사 앞으로 성과고, 결과고, 필요가 없구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내부적으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 제보, 또는 내부의 인지, 타 경쟁업체의 익명제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에 감사가 이루어졌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때부터 일벌백계로 다스렸다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로 많이 일어났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봐요. 2012ㆍ2013ㆍ2014년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서를 할 때 향응을 받거나 의심되는 일을 하거나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겠다고 매번 선서를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에 질문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담당 본부장님들하고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자료를 받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정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짚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번에 좀 곪아터진 데가 있으면 전부 다 도려내고 치유의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찾아야겠구나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자료를 본 위원이 한번 일단 요청해 놓고, 오후에 다시 또 보충질의를 해야 되니까……. 문정지구에 경호용역을 발주하면서 수의계약을 해서 이 요금이 과다하게 필요치 않는 부적절한 경호용역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으며 과다 지급된 내용을 다시 환수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신속히 좀 주시고, 또 지난 2005년 3월 18일 용역대금이 4개 용역에 불필요한 계약체결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특정감사팀이 와서 감사를 해 가지고 보상총괄팀을 통해서 관련 직원에게 변상을 명령했고 공사에 조치를 취하라고 했어요.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됐는가 결과를 가져 오시고요. 2015년 8월에 부당이득업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3건이 있었어요. 그 내용 아시죠? 이 부분도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를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이 내용도 관련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토지관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아까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이 아마 질문했던 그 내용과 연계되는 듯한데 용역을 발주하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용역계약서를 가짜로 작성해 가지고 용역대금을 줬어요,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떻게 진행됐으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 부분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석면용역과 관련해서 이것도 실제보다도 많이 부풀려 가지고 허위로 해서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했어요. 그 이면에는 다른 뭐가 있겠죠. 그래 가지고 그 돈을 다 지급을 했는데 이 용역업체에게 다시 환수, 회수하도록 조치를 여기서 통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 자료를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변창흠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발주를 하면서 하도급업체까지 미리 내정을 해서 제품까지, 사전에 하도급업체까지 지정해서 발주한다. 그런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미리 정해 놓지 않으면 원도급업체에서 발주 받은 다음에 우리 공사 직원이나 또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특정업체를 하도급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게 바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발주 자체는 경쟁이 많게는 1,000대1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될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업체와 하겠다는 것을 미리 제시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투명성일까? 지금 SH공사에서 발주하면서 보니까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 본 위원이 보니까 1개 업체가 8개, 9개, 10개 계속 하도급만 계속 지금 받아간 거예요. 이게 발주업체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SH공사에서 이 업체를 전제조건으로 한 거죠. 하도급 이 업체를 해야 된다, 신기술이나 다른 특정한 어떤 이름 하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업체가 특정업체만 계속 발주를 하고 하도급하고 하도급 받고, 이것을 발주업체에서, 입찰 받은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SH공사에서 지정을 해 준다는 거예요. 이에 따른 경쟁력 있는 다른 업체들 우수한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부분은 제가 장달수 본부장을 통해서 잠깐만…….

그런 부분도 한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전기, 통신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한강에다 돌 몇 개 던진 거예요, 지금 여러 감사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목표만, 성과만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자꾸 진출해서 나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특단의 어떤, 외부에 감사를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내부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본 위원이 작년도에 SH공사 변창흠 사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시면서 아마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이 SH공사는 앞으로 서울시를 책임져야 할 공기업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견제와 감시만이 아니라 같이 가보자, 약간 부실하고 작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덮고 가고 우리가 그걸 바람막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누차 했을 거예요, 위원님들이.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출발해 보자 해서 힘차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지금 무리하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성과,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은 없어요. 얼마나 정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걸 지금 점검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걸 보니까 아니다 이거지. 부패가 너무 진동을 한다 이거예요 부조리가, 작은 것부터. 모두는 아닙니다만 대다수의 우리 직원님들에게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는 너무 실망이 크고 기대가 지금 어긋나버린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다른, 어느 때보니까 SH공사 직원들이 쉬는 날,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업무하는 것을 보고, 일하는 것을 보고 ‘참, 앞으로 서울시는 비전이 밝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가졌어요. 본 위원 지역구가 성북구입니다. 성북구 SH공사 임대아파트에 가서 보니까 휴일임에도 이 양반들이 들고 다니고 보고 다니고 일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야, 이거 앞으로 크게 되겠구나, 우리 서울시를 책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정말 SH공사 사장님……. ○SH공사사장 변창흠 위원님…….

사장님의 지도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하여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포함해서 위원들께 실망을 끼쳐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처음에 와서 볼 때 건설회사다 보니까 엄청난 조직적ㆍ구조적인 비리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저도 상정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은 공기업처럼 이렇게 안정된 직장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깥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자리를 걸고 인생을 걸고 돈을 먹거나 이렇게 부조리를 할 수 있는 우리 회사 직원들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일상 이렇게 죽 하던 분하고 편하게 많이 하다보니까 일을 빨리 하거나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거다 보니까 충분한 점검이 없거나 이런 부분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외부에서 보면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우리 회사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좀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통제하지 못한 부분이거나 관례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악취가 진동한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시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에게 사실 상당히 부담스런 표현입니다. 실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골프와 관련해서 좀 불미스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직접 금품이 수수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를 하고, 또 교육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우리 SH공사 직원들이 내 사업처럼, 내가 목숨을 걸 정도로 주인의식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가장 잘 하는가 이런 것들을 편하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절차를 위반한 것,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 이것이 가장, 이건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재량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일 잘 한 사람을 선택하거나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의 범위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바깥에서 보면 그 재량이 미치지 않아서 선택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불이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중삼중의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총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인 다른 동료 직원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통제, 지휘, 근본적인 책임은 변창흠 사장에게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전적으로 제 책임으로 있고요. 다만, 아까 출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사장이긴 합니다만 또 노동자들의 단체가 있는데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특수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출석이 늦어진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저께 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을 양해했던 거예요. 양해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또 그분들이, 여타 다른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통제가 안 되는 것은 SH공사를 총괄……. 그분들이 독립된, SH공사에서 벗어난 다른 업무가 아니잖아요. SH공사 한도 내에서,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어떤 모임 아닙니까? 기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방치해 두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작년도 2014년도에 LH공사 본사 사옥이 경남 진주로 갔던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진주로 갔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때 당시에 LH공사 사옥을 지으면서 그 예산이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국회에서 그때 예산을 다루는데 보니까 3,000~4,000억 이렇게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시공회사에서, 그 하도급업체에서 계속 사용하는 자재를 외국제품만 고집을 했던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를 제가 드는 거예요. 외국제품만, 도장부터 시작해서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자재부터 시작해서……. 마침 그때 국토해양부에 본 위원이 잘 아는 국회의원님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변에서 많은 제보가 들어오길래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도장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해외제품보다 우수한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외국제품보다도. 그런데 굳이 외국제품을, 그쪽 단일제품들만 계속 고집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약 한 수십 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몇 분께 말씀드리니까 LH공사 관계자들한테 얘기해서 시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이 한 40~50억이 절약이 됐다라고 그래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례……. 본 위원이 어저께 질의하려고 했던 SH공사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자 하는 포장이라든가 도로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늘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이런 부분도 외부에서 자꾸 제보해 주고, 특히 다른 경쟁업체 이런 부분들에서 본 위원이 모르는 사실들을 상당히 자료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굳이 왜 특정업체에게, 왜 외국제품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외부에서 지금 우리 SH공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진행과정들을 굉장히 불만과 또 이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보니까, 본 위원이 여기 오기 전에 자료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이게 특정업체의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겠지’라고 본 위원도 이렇게 인정을 했던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하게 되면 동료위원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 이해관계 때문에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갈까봐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어요, 어저께 사실은. 그런데 어제 지나고 오늘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아, 이게 거의 사실로 진행되어가는구나’ 이렇게 지금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기, 아니면 통신업체 여기에 국한하지 말라는 거지요. 모든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자는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유동균위원

지금 사회적 이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본 위원회에서 확인을 했고, 그 확인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어제 당사자 출석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SH공사의 특정직원을 귀찮게 하거나 아니면 악의적인 의도가 아닌 단순 확인차원에서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러나 어제 본 위원회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어요. 거부 내지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10시까지 출석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고, 다시 아침에 SH공사 변창흠 사장은 본 위원회 간담회장에 오셔서 외부행사에 참여 중인데 가급적 빨리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12시 전에는 충분히 출석을 해서 궁금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까 그 시간에 영종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12시 전에는 도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영종도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오고 있는 중에 있답니다.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저희는……. ○SH공사사장 변창흠 죄송합니다.

이걸 확인한 다음에 질의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출석요구한 공무원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질의에서 노동조합의 조합비 집행내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집행비와 공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요구한 바 있는데 ‘공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없음’ 해서 딱 한 장짜리 공문만 왔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있다 없다,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혀 오질 않고 있어요. 그것도 변창흠 사장님께서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지금 어떻게 됐나요, 사장님?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지금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지금 현재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김희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희걸위원

지금 노동조합 회의규칙이라든가 내부 노동조합과 관련된 운영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동균 위원님부터 질의하실까요?

유동균위원

네. 저희가 어제 아침부터 출석을 요구했던 관계공무원이 지금 출석해 계시나요? 출석하셨으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장

발언대로 오십시오, 이선호 위원장. 본인 소속하고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SH공사 노조위원장 이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동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마포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말씀하시지요.

유동균위원

답변하라 그럴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유동균위원

그것은 본 위원의 질의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답변하라고 할 때까지 그냥 계셨다가 답변하라 그럴 때 하세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는 이런 걸 처음 받아봐서요.

김미경위원장

이선호 위원장, 답변태도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본 위원은 노동조합이 활성화돼야 하고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기업문화가 투명하고 생산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활성화되고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이 보장되어야만 기업문화가 투명하고 생산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소신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SH공사 노조는 그 덕분에 SH공사 직원들은 복지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그런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맞습니다.

유동균위원

SH공사 노동조합 사무국장이 어제 출석을 해서 이 사건과 관련 이선호 위원장은 8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과 골프를 쳤고 그 지인이 골프비용을 내고 향응제공 받은 것도 직무와 연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맞나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맞습니다.

유동균위원

직무관련성이 없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골프를 치고 그 지인이 사준 저녁을 접대 받고 그 지인이 사준 선물을 받아서 왔는데 그것이 직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제가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8년 전부터 그 사람하고 지냈는데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 제가 노조위원장 3년 했습니다. 다 됐고요, 3년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복직한 지 4년 됐는데 그 사이에 우리 회사 일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압력을 넣어서 줬으면 줬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회사 창사 이래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본 위원은 골프 친 것이 지인하고 친 것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질문했어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유동균위원

자, 그러면 지인의 범주는 어느 정도인지 매우 주관적입니다, 지인이라는 것은. 여기에 조합에서 낸 성명을 보면 8년 지기 고향후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노조위원장의 고향은 어디세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는 경기도 화성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노조위원장과 같이 골프를 한 고향후배 그분도 화성인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유동균위원

업체명이 뭐예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일지조명입니다.

유동균위원

자, 그러면 지인하고 아무 직무연관성이 없이 골프를 쳤고 전혀 그것과 관련해서 사내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노조위원장을 몇 년 하셨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제가 1999년도에 해서 7년 하고요 그다음에 현업인 센터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본사에 별로 있어 보지 못하고요, 위원장 하다가 만날 쫓겨나고 그래서 저는 센터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나가서 있었습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몇 년 하셨어요, 몇 년? 토털.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지금요? 토털 지금 10년째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선호 위원장, 앞으로 답변할 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만 답변 정확하게 하십시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그런 것을 해 봐서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어제 한 바 있는데 어제 몇 시쯤 통보 받으셨어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제가 지방에 내려가 있는데 10시인가, 9시 반인가 그때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왜 못 오셨어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제가 전국 지방공기업 도시개발공사협의회 지금 인천 영종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안 오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우리 직원들이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왔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거기서 바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랬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기간입니다. 법에 의하면 감사를 받는 기관의 직원은 감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대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런데 노동조합은 그것을……. 제게 감사를 받는다고 일찍 준 것도 아니고 제가 지방에 내려가 있고 업무로 가 있는데 미리 한 3~4일 전에 통보를 해 주셔야, 그랬으면 저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날 통보해서 바로 와라, 그것은 저는…….

유동균위원

감사를 하는지 몰랐어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아봐 가지고 사실 몰랐습니다.

유동균위원

자랑도 아니고요 이거 답변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감사를 하는지 몰랐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행정사무감사요?

유동균위원

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알고 있죠.

유동균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근무지를 벗어나서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잘한 겁니까? 그게 정당한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는 노동조합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동균위원

지금 정직 중이죠?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정직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노동조합장도 정직되는 거 아니에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유동균위원

죄를 지어 가지고 직무가 정지됐는데 조합장은 아무 이상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그것은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정직을 해도 저희들이 하니까.

유동균위원

이봐요, 위원장.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본 위원한테 이것을 물어봐라, 물어보지 마라, 선별해서 물어봐라, 이게 말이 돼요? 누가 감사하고 누가 피감기관입니까? 누가 답변하고 누가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가 질문대입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거기는 답변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사태 파악을 빨리 하세요. 그리고 직무정지 중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에 의해서 선출돼서 존중을 해서 조합장 일을 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고 하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노조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답변과 여기에 임하는 자세 등이 좀 진지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납득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도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사생활이 있어서 그것도…….

유동균위원

잠깐만요. 그게 사생활입니까? 공적인 일이죠.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토요일에……. 저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걸린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유동균위원

위원장님, 감사할 수가 없어요.

김미경위원장

제가 몇 번 경고 드렸습니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답변만 하십시오, 답변만.

유동균위원

사회통념으로 지인과 골프를 쳤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 한번 보시죠.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화면 틀어 보시죠. 저 화면에 등장하는 이 모씨가 지금…….

12시 0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2시 0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 맞습니다.

유동균위원

맞죠?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유동균위원

저게 공인으로서 잘한 겁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첫 번째 나온 방송…….

유동균위원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공인으로서 제가 행동을, 처신을 잘 했어야 되는데 저는 토요일이고 그래서 저렇게 사진 찍히고 그럴 줄도 모르고 솔직한 얘기로…….

유동균위원

잘못됐죠?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잘못했습니다.

유동균위원

첫째, SH공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둘째, 534명의 조합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 내지는 부끄러움을 안겼습니다. 내가 선출한 조합장이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은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 골프 쳤다는 것이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업체 사장과 골프 치고 향응제공 받고 차량에 선물 실어 주는 것 받아오고 이게 어느 누가 봐서 정당하다고 하고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 차의 것은 제가 받은 것 아닙니다. 저는 차를 안 가져갔고 제가 받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동아일보 채널A 기자하고 얘기했고 저것은 제가 받은 거 아닙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나 골프 치고 식사까지 대접받은 것은 맞죠?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그런데 돈을 제가 줬습니다.

유동균위원

언제 주셨어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는 골프 끝나고 바로 줬습니다.

유동균위원

바로 줬어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그분이 제 후배니까 형님 나 이거 법인카드 처리한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그런 것 생각하고 했다면 카드로 긁었겠죠.

유동균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 조명업체 사장은 횡령했네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유동균위원

횡령했어요. 자기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계산하고 현금 받아쓰고……. 횡령했네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 부분은 얘기를 하셔 가지고…….

유동균위원

후배가 참 질이 안 좋네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하여튼 그분 저기 하시면 물어보시면 되고요.

유동균위원

자, 줬다고 그래도 여기서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는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아, 그렇죠. 네, 네.

유동균위원

세 번째, 지금 노조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는 노조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업체 누구…….

유동균위원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겁니다.

유동균위원

노조 전임자는 법적으로 몇 명이죠?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2명입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전임자?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지금 2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잠깐 왔다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세 명 하고 있지 않아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아니요, 왔다갔다 해요.

유동균위원

왔다갔다 하는 거는 또 뭐예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근무를 잠깐 시간 내서 오고 저기 하니까, 시간타임이 조금씩 있으니까.

유동균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근무태만이죠. 근무시간에 왜 노동조합 사무실에 왔다갔다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게 아니고 근무를 일부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시간타임 남는 것을 가지고 한다니까요.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전임이 2명인데 전임이 3명으로, 지금 1명을 더 데려다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합에서?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유동균위원

어떤 근거에서 1명을 데려다 씁니까? 조합법 위반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임은 2명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1명을 더 데려다 쓰는 법적근거, 말씀해 보세요. 어느 법에서 조합장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왔다갔다, 표현대로 왔다갔다 할 수 있게 하는지, 어디 근거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법에 위반한 행동을 했다면 돌려보내세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근무시간에 직원이 왔다갔다 하면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조합장으로서 근무 열심히 해라, 오지 마라, 필요할 때만 와라,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를 해서 돌려보내야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전임자로 근무를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게 힘이라는 겁니다, 파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에서는 일일이 행동 하나하나까지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세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게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겁니까? 양심에 따라 일한 겁니까? 전임이 2명인데 3명을 근무시켰어요. 양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TV에 나온 내용 그게 법에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양심으로 보면 대부분의 많은 조합원들이 피땀 흘려 일하고 조합비 낸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아무리 쉬는 시간이지만 골프채 매고 가서 골프 치고 밥 얻어먹고 이것이 양심적으로 옳은 일이냐는 얘기입니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2ㆍ3노조가 파트타임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시간이 다 돼 있었는데요 2ㆍ3노조가 생기는 바람에…….

유동균위원

그니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지금 갖다 쓴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유동균위원

잠깐만요. 제 발언을 방해하지 마시라니까요. 이와 같이 본 위원이 열거한 이 내용들이 양심에 비추어서 옳은 일이냐는 얘기예요.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돼 있는데 그 양심과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534명의 조합원들이 쉬는 날 전부다 골프 치고 접대 받고 사과상자 받고 그럽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합장으로서 그게 옳은 행동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면서도 본 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와 오늘 연속해서 출석을 요구했지만 법에서 정하지 않은 이유로 출석을 불응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자, 변창흠 사장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노조위원장은 나와서 오래된 지인과 골프를 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양심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아까부터 계속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해서 명명백백하게 이 사건에 관해서 밝힐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검찰에 고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우선 저희들이 골프하고 그다음에 근원이 되는 하도급 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서울시와 공유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검찰에 고발하는 것까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원론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 검찰에 고발하세요. 두 번째, 지금 노동조합의 조합비 사용내역을 어제 저녁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료 또한 조속히 작성해서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것을 SH공사 사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는 이선호 증인에 대해서 심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강 전기공사팀장님 출석해 와 계시지요? ○SH공사 강유협 네.

우리 박 전문위원님도 나와 계시지요?

용모

박용모인사팀전문위원

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 앉으십시오. 보니까 이 자리에는 노조위원장 신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증인으로 오셨으니까 저는 증인으로 칭호를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4월 19일, 5월 2일 골프회동은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셨던 거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면 당초 그 제안은, 그냥 일지조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F로 그냥 할게요. 우리 F사의 김 대표가 먼저 골프를 치자고 하면서 제안을 해 오셨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게 3월 29일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문상을 못 왔다고 ‘운동 한번 하시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했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증인께서 강 팀장, 박 전문위원에게 같이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하셨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어느 정도 칠 줄 아니까 같이 한번 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건 전혀 직무와 상관이 없으신 거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증인, 그게 직무와 상관이 없을 조건이 형성되면 말씀입니다, 거기에 함께 하시는 증인을 비롯한 세 증인들은 다 전기직입니다. 그런데 강 팀장과 박 전문위원하고 그 김 대표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거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거기에는 현재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강 팀장과 박 전문위원을 김 대표한테 소개시킬 목적으로 함께 하자 그러신 거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김정태위원

증인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잠깐만요. 2008년 2월 1일 대법원 판례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사회신뢰의 보호가 우선이라고 판결을 하고 있고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더 얘기할게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그게 직무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자, 다시 한 번 제가 묻습니다. 먼저 강 증인과 박 증인한테 증인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공교롭게 같은 전기직이었고 한 사람은 지금 현직 전기공사팀장이었고요, 한 분은 전직 총괄팀장이셨습니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제가 그런 거 생각을……. 먼저 하시지요.

김정태위원

그걸 어떻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러면 제가…….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실은 지금은 위원장이시지만 SH공사 현 직급으로는 증인보다 강 팀장, 박 전문위원은 상급자십니다. 그렇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지금 현직은 위원장이지만 상급자와 함께 골프회동을 한다, 이것도 흔히 일반적인 통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지요? 인정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아니, 통례에 맞지가 않습니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제가 만약에 누구를 소개한다고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던 박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면…….

김정태위원

증인하고 공백기간이 막 5개월 된 사이셨습니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제가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제가 같이 골프를 좀 치고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한 거고요, 강 팀장도…….

김정태위원

강 팀장도 평소에 원체 골프를 즐기시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아니요, 저는…….

김정태위원

이른바 강 프로가 그 강 프로거든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골프 치러 가면 강 프로 이런 프로로 부릅니다.

김정태위원

아, 저는 골프를 칠 줄 모르니까……. 잠깐만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위원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태위원

잠깐만요, 증인. 증인께서 부를 때 강 프로라고 부르는 장면이 저 화면 속에 두세 번 나옵니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그래서 봤더니 강 팀장은 원체……. 저는 골프를 칠 줄 모릅니다. 강 팀장께서는 원체 필드를 자주 나가시니까 골프를 좋아하시니까 불렀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박 전문위원은 위로차 불렀고,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게…….

김정태위원

강 팀장은 원체 골프를 즐기시니까 불렀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제가 박 전문위원을 왜 불렀겠습니까? 그러면 딴 사람 팀장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지요. 그런데 저는 그 의중이 없었기 때문에 박 전문위원님도 같이 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 된 사람들 데리고 같이 가자 그러지요.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별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은, 제가 일단 증인의 증언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럴 의도의 전혀 없었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단지, 대법원 판례에 나왔다시피 이건 사회통념상 누가 봐도 의심할 만 하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는 그래서요, 그게 아까…….

김정태위원

변명이 너무 구차하십니다. 증인, 전기업체 사장과 운동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함께 하시는 SH공사 직원들이 전부 다 전기직이에요. 한 사람은 노조위원장에 계시고 한 사람은 전기공사팀장이고 한 사람은 직전 총괄팀장이에요. 직전 총괄팀장인데 한직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기전처에 전문위원으로 있단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느 국민이 직무여부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지금 그것을 일을……. 제가 그렇지 않으면 옛날부터 지인하고 8년 전부터 같이 쳤는데 그러면 진작에 소개를 했겠지요. 진작에 제가 소개를 했겠지요. 그래서 그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해서 골프 한번 하자 그래서 예약을 해서 그렇게 같이 간 건데, 사실 그 양반은 골프회원권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 그래서 간 겁니다. 그것을 ‘야, 이거 일 도와줘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김정태 위원님, 제가 웬만하면 시인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물론 대법원 판례에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 하나 같이 골프 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갈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지금 SH공사에서는 수차례 공직기강 확립계획도 발표했고 청렴서약도 했습니다. 그 당시 노조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청렴서약식에는 참석을 안 하셨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참석을 안 하셨지요? 청렴서약식을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그때는 참석을 안 하셨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안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청렴서약식에 참석을 안 하면 그 청렴서약 자체를 지켜야 될 의무도 없는 거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아니, 있겠지요.

김정태위원

있겠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당연히 회사 직원으로서 있어야지요.

김정태위원

그러면 노조위원장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 SH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내용이 뭔지 아시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직무와 관련해서는 골프접대를 받지 못한다, 아예 명백하게 돼 있는 거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증인 형님께서도 전기직에 종사를 하고 계시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그 형님께서 SH공사에서 직접 수주를 하거나 하청받은 일이 있으시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관여를 안 하고…….

김정태위원

아니요, 그것만……. 관여를 하든 관여를 안 하든, 물론 관여를 안 했겠지요. 그렇게 청렴한 분이 어떻게 관여를 하겠습니까, 형님 일이라고. 자, 있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얼마나 있으십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뭐요?

김정태위원

형님께서는 SH공사의 일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는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니, 금방……. 왜 그러십니까? 있는데 관여는 안 했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아니, 관여를 하고 안 하고 저는 모르고 있으니까요. 제가 어디에 한다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도는 보셨을 것 아닙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보도는 봤지요.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보도를 본 이후에 알았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그것을 저희한테 어떻게 증명을 하시겠어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제가 채널A 기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게 2008년도인가 2007년도 거라고 해 가지고 그때 당시 조사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저도, 제가 3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입 뻥끗도 안 합니다. 여기 있는 전기직 직원들하고도 입 뻥끗 같은 것도 잘 안 합니다.

김정태위원

3년 동안 쉬었다 온 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당초 이 투서내용이 대통령 비서실, 국가권익위원회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투서내용의 발단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투서내용을 보면 골프 건을 폭로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투서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는 그것만 걸린 것으로, 저는 제가 골프를 잘못 갔으니까, 하여튼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잘못 가셨으면 왜 감사과정에 답변을 안 했습니까? 묵비권을 행사하셨습니까? 감사 질문내용에 불응을 하셨다면서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불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 감사결과보고서가 허위입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불응한 건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인사팀의 이 징계위원회 회의록도 다 허위로 된 겁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허위……. 저는 감사에 불응을 한 게 아니고 묵비권을 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고, 아까 투서내용을 저는 보여주질 않아서 들었는데 딴 사람들은 이 업체를 딱딱딱 짚고 이렇게 했고 저는 빵빵빵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일을 했으면 그게 정확히 그 사람들이 저를 다 알 것 같았으면 내용을 다 찍어서 보냈을 겁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의 요지가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알려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증인께서 위원장에 당선돼서 취임을 하고, 친 형님이 전기ㆍ정보통신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도급을 잘 할 수 있는 체제로 SH공사 내 전기직 실무조직을 바꾸려고 시도를 한다 이게 투서내용입니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이건 전혀 근거가 없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분들을 갖다 앉혀놓을 권한도 없고 사장님한테 인사하면서 어디에 갖다놓자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제가 노동조합을 하면서 ‘여기 해라 저기해라’ 한 적은 사장님, 본부장님 이하는 본인들이 다 아실 겁니다.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10년 가까이 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증인께서는. 증인께서 정평이 난 사항이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 특히 소원수리 처리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원수리 능력에 탁월한 힘을 갖고 계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직원들의 애로점을 들어주는 거지요.

김정태위원

애로사항…….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렇지요.

김정태위원

그게 바로 소원수리입니다. 원하는 바 소원을 이루지 않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바를 다 잘 처리해 준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직원들이 주로 원하는 바는 뭡니까? 뭐였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의 소원수리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그 소원의 뜻이 원하는 바입니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것은 회사 측하고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사무국장인 네가 의견을 내서 인사팀장하고 뭐 일이 있으면…….

김정태위원

증인, 안 하셨다면서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어디요?

김정태위원

사장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다면서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사장님한테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하셨다고 얘기하잖아.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 인사가 아닙니다. 소원수리가 뭔데요?

김정태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소원은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바가 뭡니까?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 위원장을 하셨는데?

박준희위원

인사지요, 인사.

김정태위원

인사잖아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는 인사에 관여 안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사적으로 관여하고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에서 소원수리를 받고 하는 거고요.

김희걸위원

사무국장을 시켜서 했다면서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것은 몸에 암 걸린 사람들, 그분들은 제가 하도 안 빼주고 그래서 몸이 아파 가지고, 예를 들면 김희숙 씨라고 여직원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민원팀에 와 가지고 유방암이 걸려서 제가 사무국장보고 ‘그거 어떻게 해결 좀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아픈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증인, 이번 감사결과와 징계절차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 많으시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이게 전혀 직무와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외압에 의해서 너무 징계를 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노조위원장이시고, 더군다나 전국연맹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누구 못지 않게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저는 청렴합니다. 저는 여기 노동조합에 저하고 같이 근무한 사람들 딴 분들하고 얘기했어도 제가 그렇게 막 저기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태위원

채널A 기자를 만나서 항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제가…….

김정태위원

혹시 법률상에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했다면, 우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걸 그렇지 않아도…….

김정태위원

하셨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제가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방송된 시간이…….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지금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걸려 있는 게 있어서, 하나 더 있고 그래서 그건 할 겁니다.

김정태위원

지난 11월 11일 우리 노조 조합원들한테 성명서를 발표하셨습니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성명서 발표내용이 어떤 거였죠? 주 내용이 뭐였죠?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주 내용이 제가 지인하고 친 그 내용입니다.

김정태위원

사장은 조속히 후속조치 실시하고 내부문건 유출자를 처벌하라, 전혀 우리 500여 노조원들한테, 특히 500여 노조원들에게 전혀 부끄럽거나 일말에 송구스러움, 죄송함 이런 것도 없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는 골프를 친 거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노조위원장으로서 공인으로는 죄송하죠,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 우리 회사 임직원 여러분들한테 잘못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은 잘못을 했는데 징계절차는 부당하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그럼에도 이것은 직무와 전혀 상관이 없었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3년간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업무능력 부족으로 나왔는데요.

김정태위원

한 번 더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업무능력 부족. 해임될 때 업무능력 부족으로 됐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업무능력 부족으로 해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징계절차, 징계수위는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직권면직…….

김정태위원

직권면직 됐습니다. 그게 단순한 업무능력 부족이었습니까, 언론보도처럼 수뢰혐의였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수뢰혐의가 아니고 업무능력 부재입니다.

김정태위원

확실합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사장님, 2009년도 이선호 증인 인사자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증인심문을 마무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노조위원장이시고 단순히 우리 SH공사의 노조위원장이 아니라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의 위원장이십니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시민과, 정말 SH공사를 사랑한다면 SH공사의 신뢰에 금이 가도록 한번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송구함을 좀 더 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하는 것은 뽑아준 유권자인 노조위원들한테 일말의 그것만 표현하고 계십니다.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증인,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금 못 들으셨겠지만 오늘 이 핵심은 증인심문에 있지 않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여기는 우리 SH공사의 특히 기전 쪽 하도급업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하도급업무는 결국 증인처럼 이런 도덕성에 전혀 일말에, 이런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 나왔다는 것이 이게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 말씀만 더 하고…….

김미경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우리 강 팀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김미경위원장

팀장님은 발언대에 설 수 없는데 어쨌든…….

김정태위원

오늘은 증인이시니까…….

김미경위원장

증인으로…….

김정태위원

일단 소속하고 성명을 밝혀줘야 기록이 됩니다. ○SH공사 강유협 전기공사팀 강유협 팀장입니다.

증인, 증인께서는 골프를 굉장히 많이 즐기시는 모양이시더라고요. 거의 2주에 한번, 매일 연속으로 갈 때도 있고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SH공사 강유협 작년 말로 한 7,000 정도…….

7,000 정도. 보통 7,000 정도 연봉이면, 제가 골프를 안 하기 때문에 나는 7,000 정도 연봉인 사람이, 우리 국민들 상식에서는 아직 골프는 고비용의 운동입니다. 고비용의 스포츠입니다. 이렇게 자주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SH공사 강유협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다음 시간 갖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에서 낸 문건을 보니까 실상 여기 내용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투서에는 수개월 동안 상기 직원들 중 주요인사의 개인차량에 GPS장치를 설치하여 밤낮으로 미행하여 동영상까지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왜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 이 내용 안에 저는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모든 것들이 연결된 선상에서 생각하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노조위원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본인의 형이 운영하는 업체가 뭡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회사요?

김희걸위원

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는 잘, 회사 어디를 잘 물어보지도 않고요, 회사가 무슨…….

김희걸위원

이거 보세요. 본인의 친형이 뭐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지금 그것부터 벌써 거짓말부터 해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는 그것을, 제가 여기 있으면서도 저는 한 번도 거기 가보지도 않았고 얘기를 안 했는데요, 제가 그것을 하면 관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김희걸위원

아니, 정말 끝까지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김정태위원

증인. 3월 28일 어머니 상을 당했다면서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그 상에, 형제가 전기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도 형님업체 이름을 몰라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아니 그게요, 회사를…….

김미경위원장

잠시만요. 증인은 우리가 선서할 때 여기 안 계셨던 것 같은데요. 위증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유동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러 정황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중하게 답변하십시오.

김희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본인의 친형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뭡니까? 전기사업 합니까, 안 합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전기사업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희걸위원

그런데 운영하는 업체 상호를 모른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제가 옛날에 신우라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우.

김희걸위원

어디서 사업 합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희걸위원

어디서 사업을 하고 있냐고. 사업체 주소지가 어디냐고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부천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희걸위원

부천이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희걸위원

부천에서 하는데 사업체명은 모른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신우라고만 먼저 번에 들어봤습니다, 옛날 사업체.

김희걸위원

현재 사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2015년도에 본인이 골프 치고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2015년도에요?

김희걸위원

금년도에 문제가 발생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까먹었어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아니, 하도급하고는 아니고요. 제가 업체하고 치지 않았습니까, 조명업체하고.

김희걸위원

본인 전기직 3급 맞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3급입니다.

김희걸위원

본인의 형도 전기사업을 하는 거고?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업체를 모른다?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이 지금 떳떳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과연 그것이 떳떳한 건지 증명을 해 내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변을 해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는 신우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희걸위원

본인과 같이 골프를 쳤던 팀장, 전문위원, 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요?

김희걸위원

본인이 거주하는 곳은 어디고, 그다음에 팀장, 전문위원…….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는 의왕이요.

김희걸위원

골프를 쳤던 사람들의 주소지가 어디냐고요. 본인은 어디예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는 의왕입니다.

김희걸위원

의왕시고, 그다음에 팀장은?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용인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전문위원은?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전문위원은 용인 쪽으로 알고 있고요.

김희걸위원

팀장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팀장은 이 가까이 산다고 그랬습니다.

김희걸위원

가까이 어디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제가 그것은 모릅니다, 진짜로. 어디 사는지는 몰라요, 근처에 산다고만 알았지.

김희걸위원

사무국장은 어디 살아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사무국장은 저하고 같은 동네 삽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팀장하고는 골프를 같이 쳐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강 팀장하고도 옛날에 한번 쳤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게 골프도 치고 했던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 서로 간에 그런 얘기도 안 한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리 가지를 않았습니다.

김희걸위원

또 최근에 골프를 치고 난 뒤에 그 업체 관계자들하고도 아무 얘기 안 했죠?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어디요?

김희걸위원

전기 관련된 얘기를 한 마디도 안 했죠?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안 했습니다, 진짜.

김희걸위원

그러면 뭔 얘기를 했어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희걸위원

무슨 얘기를 하셨냐고.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먹고 골프 얘기했죠. 제가 나온 것도 강 프로 이렇게 얘기하고 골프 얘기했지 않습니까, 녹음한 것도.

김희걸위원

본인이 업체로부터 어떤 업체가 됐든 간에, 지금 관련된 전기사업을 하는 그러한 업체가 됐든 본인의 형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됐든 간에 이런 관련된 업체하고 골프를 쳤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떳떳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과연 모르는 사람하고도 골프를 치는데 떳떳합니까? 떳떳해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무슨 모르는 사람하고 떳떳해요?

김희걸위원

그리고 골프비용을 내주고 있는 사람한테도 떳떳합니까? 그 사람이 우리 위원장한테 뭐가 아쉬워서 골프비용을 대주고 골프를 치자고 그럽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밝혀진 내용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발생될 가능성을 두고서 접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것 같으면 벌써 했죠.

김희걸위원

진흥전기, 제일전기, 르그랑코리아, 각종 주식회사 스틸, 이러한 업체들과 관련돼서 본인의 형이 하청업체가 됐든 일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 또 그 증거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아니, 제가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그것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업체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는데, 저는 솔직히 전기감독도 해 본지 오래 됐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위원장이 2009년도에 업무능력 부족으로 직권면직을 당했어요. SH공사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일을 했으면 업무능력 부족으로 평가를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업무능력 부족이요?

김희걸위원

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경영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겠죠, 그래서 저를 저거 할 때 업무능력 부족으로 해서 인사위원회 열어 가지고 저를 해임시킨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들어와서 노조위원장을 다시 했지 않습니까?

김희걸위원

그래서 업무능력은 탁월한데 보는 시각, 전임 사장이 감정적으로 처리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희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그 이후에 지금 순조롭게 사장으로부터 또는 본부장으로부터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지금 일하는 능력은 조합원들이 노조위원장의 능력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업에 가서는 본부장님이나 사장님한테 능력을 받을 수 있게 일을 하는 거죠.

김희걸위원

고향후배 사업은 뭐 합니까? 고향후배는 어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모터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모터 수리하고 있어요.

김희걸위원

모터 수리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중고.

김희걸위원

모터 수리하는 후배가 지금 본인과 그다음에 다른 업체 관계자하고 골프를 같이 쳤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연결을 지어야 될까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연결을 지을지…….

김희걸위원

본인도 모르죠?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 고향후배이기 때문에 같이, 사실 여기 우리 서진배 이분이 저하고 옛날에 노조 할 때 같이 해서 골프 한번 하자고 해서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두 사람이 빠져 가지고 제가 집까지 데리고 가서 같이 골프를 치게 됐습니다. 셋이서 쳤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일감 몰아주기다 하는 것이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정직 3개월 당했죠?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요?

김희걸위원

지금 현재 정직 3개월이죠?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정직 3개월입니다.

김희걸위원

그 부분이 본인이 판단하기에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저는 제가 여기에 사장님도 계시지만…….

김희걸위원

자, 묻겠습니다. 억울하다고 판단했으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아직, 재심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김희걸위원

정직 3개월 결정난 게 언제입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지금 한 5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정직기간이라 그러면 이 업무마저도 정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아니, 그것은 노조규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조합에서의 규약이…….

김희걸위원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하는 부분은 SH공사 직원들에 의해서, 가입된 조합원들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겁니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희걸위원

그러면 534명의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직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그러면 자숙하고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억울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노동조합 위원장이 그렇다고 해서 위축이 돼서 일을 안 하면,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골프를…….

김희걸위원

아니, 본인의 업무에 있어서도 권익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이러한 불미스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합원들을 책임져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아니, 그것은 제가…….

김희걸위원

어떤 조합원들이 이런 수뢰혐의라든가 비리사건에 연루된 조합장한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수뢰사건에 연루돼 있지 않았습니다.

김희걸위원

본인의 책임을 맡기고 권익을 보장하라고 할 수 있어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수뢰사건에 연루됐다 그러면 좀 너무 과하신 말씀이십니다.

김희걸위원

예를 들자면…….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래도…….

김희걸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이 내용이 지금 조합원들한테도 나가고 있는데 수뢰사건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합원들이 볼 때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정직을 받을 때도 다 제가 채널A에 나온 것도 아, 저 때문에 노동조합 위원장이…….

김희걸위원

본인 때문에 나왔으니까 본인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SH공사 534명 조합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과정이 어찌 됐든 간에 명예를 실추시켰잖아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는 실추…….

김희걸위원

실추라고 생각 안 해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뭐 보는 것에 따라서 실추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제가 조합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어차피 정직을 받았더라도 일은 우리 조합규약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직을 받았다 그러면 자숙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제가 활동을 안 하면 조합원들도 위축될 수 있고 해서 이렇게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오히려 본인이 그렇게 활동함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위축이 되는 거지.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것은 제가 조합원들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김희걸위원

SH공사 변창흠 사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정직 3개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도급 비리가 발생했다라고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절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검찰에 하도급 비리사건으로 해서 고소ㆍ고발감입니다. 고소ㆍ고발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원칙인 것이지 징계절차를 먼저 밟고 했던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많은 돈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미행하고 투서한 이유가 인사상의 불이익이거나 또는 하도급상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그 부분은 2차적인 부분입니다. 우선 하나는 노조위원장이 그동안에 사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할 수도 있는 사항이었단 얘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하도급 비리로 인해서 탈락된 업체가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가진 사람은 왜 하필이면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일을 벌였을까 하는 부분을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SH공사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 위원장 역시도 본인의 형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 회사 상호가 뭔지도 모른다, SH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힐 수 있습니까? 밝힐 수 없잖아요. 본인이 답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밝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전기직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든 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든 검찰 고소ㆍ고발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SH공사 직원들에 대한 도리인 것이고, 또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러한 조치를 먼저 취했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사내 사건이기 때문에 덮어버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징계절차부터 먼저 밟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수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현재까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 5일이 지났다고 해서 앞으로 이의신청을 하겠다,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다 그러면 이 사건은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현재진행형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검찰 고발조치를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SH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고발조치 되고 난 다음에 기초적인 감사를 하고 두 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했고 나머지 네 명에 대해서는 대기발령을 했습니다. 다만, 노조위원장의 경우에 직위가 없기 때문에 대기발령이 어려워서 다른 직종으로 보냈고요. 그리고 두 팀의 감사팀에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하나는 골프접대 여부에 대한 거고 하나는 하도급 비리입니다. 그런데 하도급 비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난 13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골프접대와 관련해서는 우선 징계를 하고 두 번째 이 하도급 비리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고발이나 서울시의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지금 요청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질적으로 각 공사현장이 지금 대부분 몇 개 업체가 전부 다 독식을 하다시피 했어요. 이 업체들이 했던 수주내용, 그리고 공사비, 또 지출내역, 더불어서 자재, 어디에서 납품을 받아서 사용을 했는지 그러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증인께 아주 짧게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팩트에 관한 사안들은 증인심문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말 짧게 여쭤보겠는데, 지금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자리는 정말 청렴해야 되고 신뢰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 근간이 흔들리게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만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분위기를. 지금 이 서울 전역에 정말 서울시민이 바라보고 있는 SH공사에 대해서는 정말 저렇게 비리가 많고 특혜의혹이 있고 상당히 청렴하지 못하고 그런 가보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비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시선이 따가워요. 그러면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태도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보니까. 아세요? 지금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쭐 건데 그 자리에서 사퇴할 의향은 없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조합원들 의견을 묻고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묻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제 처신이 부적절한 것으로 해서 조합원들한테 나중에 의견을 한번 물어 가지고 제가 제 위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재신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아니…….

박준희위원

어떤 식으로 묻는다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의견을 들어보고요. 임기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박준희위원

임기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분위기를 위원장님만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회사에서는 신뢰고 모든 부분에서 완연히 추락하고 있어요, 위원장님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업무하고 관련이 있든 없든, 지금 계속 주장하고 계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회적으로 이미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니까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제가 사퇴를…….

박준희위원

그러면 적어도 자숙해야 되고…….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사퇴는요, 조합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되지 제 맘대로 사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또 임기도 이제 한 2개월 정도밖에, 2~3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임기도.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묻겠다는 거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아니, 조합원들이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는 거고요, 제가 무책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조합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또 우리 상직간부들하고 대의원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요.

박준희위원

투표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아니, 제가 대의원들 의견을 물어봐야지요.

박준희위원

의견을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아니,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이런데 의견을 한번 묻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용단을 내리십시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서울시 천만시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기관인 서울시의회의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지금 증인으로 오셔 가지고 답변하는 자세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형님이 하는 회사 회사명을 모른다고요? 그게 사회통념상 통할 말씀이십니까?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는 그 정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제가 복직을 하고 그 뒤부터는 아예 관심을 갖지 않고 그랬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묻든 간에, 투표를 실시하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용단을 내리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증인, 물론 조합원들의 이익도 대변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이 언론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보는 방송이지요. 방송인데 그동안 SH공사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같이 함께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SH공사라는 이유만으로 그게 나쁜 의도로 비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 사과상자를 받았다 이런 것 자체가 다 인식을 그동안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하신 것을 한 번에 그냥 이것을 정리해 버리신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심각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본인이 지금 SH공사 누구를 대변하고 골프의 직무연관성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뢰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했던 이런 사항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조합에서 이렇게 냈지만 이 내용 안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들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저희가 서울시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증인께서 그 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론 2개월이 남았다고는 하나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의사가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고발조치,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지금 우리 의회가 오늘 중식을 하고 오후에 또 질의를 같이 이어가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오후에도 함께 답변을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변창흠 사장님, 올해 청렴결의대회가 4월 28일 열렸네요, 4월 28일.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 증인은 청렴대회에 참석을 안 했다 그랬는데, 언론보도를 내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나는 언론보도에 위원장하고 사장하고 함께 사진 찍은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차후에 확인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서약서를 했는데요, 서약서에 그때 아마 모든 임직원들이 사인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인하면서 골프가 그 당시에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5월 1일 메이데이 노동절, 며칠 지났습니까? 잉크의 먹물도 마르기 전에 다 골프장으로 우르르 몰려다닌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증인, 증인은 너무나 떳떳하고 당당했기 때문에 골프장 서명부에 가명을 사용했죠?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아, 그게요…….

김정태위원

아니요, 그렇잖아요. 너무 떳떳해서 가명 사용했잖아요, 떳떳하면 실명 쓰는 건데.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옛날에는 공직하고 그러면 골프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가명을 쓰는데…….

김정태위원

그것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떳떳하면……. 그것도 휴일에 치는데 그것도 지인하고 쳤다는데 너무 떳떳하기 때문에 지금 가명 사용한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죠? 너무 떳떳했기 때문에 가명 사용한 거죠?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것은 행동강령 위반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우리 오후 심문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언성 높이지 않게끔요. 오전에 한 것들 제가 조목조목 반박할 테니까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뵙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태 부위원장님 아까 확인할 사항들이 있으시다고 했죠? 김정태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선호 증인 앞으로 모시고 계속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이현호요, 이선호요?

김미경위원장

정확하게 본인 성함을 말씀하세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이선호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선호 증인입니다.

김정태위원

증인, 우리 두 차례 골프회동 자체 지금 인정하신 것은, 가명으로 등재를 한 것은 SH공사 직무복무 행동강령에 위반됐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확인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5월1일 일지조명의 김 대표님, 오랜 친분이 있던 김 대표님의 초대로 우리 기전처의 강 팀장, 박 전문위원과 함께 골프회동을 하셨습니다. 지금 직무연관성의 개연성조차도 지금도 부인하십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할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SH공사 노조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 노조위원장님의 직무복무 행동강령 위반이라든가 일부 행동 자체가 저는 우리 대다수의 직원들, 대다수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700여 임직원들은 아마 대부분이 선량하게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SH공사에 언제 입사하셨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89년 4월 20일 입사했습니다.

김정태위원

노조에 가입한 지는 언제였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89년 8월에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입사하자마자 바로 가입을 하셨군요. 주로 노조에서 어떤 활동을 해 오셨습니까? 노조위원장 하기 전 직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노조위원장하기 전에는 수석부위원장 한번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수석부위원장님 역할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나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1997년부터 1999년 2년 한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이후에는, 1999년 이후에도 계속 노조활동을 하셨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 이후에 제가 7년을 했습니다, 위원장을. 1999년부터요.

김정태위원

아, 1999년부터. 그러면 우리 노조위원장은 17년간 한 것은 맞으신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아, 그때 7년, 이번에 3년 이렇게 되신 거군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1999년부터 7년간 노조위원장을 하셨으면 노조위원장 임기가 2005년도에 마감이 되셨습니다. 2005년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2005년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2002년 2월에…….

김정태위원

임기 마치셨고?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2006년 2월 말에 관뒀습니다.

김정태위원

2월 말에 임기를 마치셨고 그러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어떤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노동조합에서는 아마 전직 위원장의 예우를…….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는 센터로, 한 6개월 있다가요 관리사무소 근무를 한 3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관리사무소 3년 하셨습니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바로 관리사무소 나가서 소장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직권면직 당하실 때 그때 직책은 관리소장이셨겠군요? 2009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때는 잠깐 들어와 있다가 직권면직 당했습니다. 그 전에는 센터에 있었습니다.

김정태위원

2009년도에, 2009년도에는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2009년도에는 전기팀에 잠깐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

김정태위원

6개월 정도. 그래서 우리 관리사무소 복지센터에 있다 오랜만에 전기팀에 복무를 하셨으니까 업무가 미숙하셨겠군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 업무미숙 때문에 직권면직을 당했습니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것은 또 와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김정태위원

아닙니다. 아까 전반에 2009년 직권면직 당하실 때 이유가 업무미숙이 원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만에, 몇 년만에, 노조위원장 전임하셨고 거의 전기업무에는 10년 이상을 손을 놓고 있다가 업무에 복귀하다 보니까 업무에 미숙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것은 단지 하나씩 맡아서 하니까 열심히 배워서 하면,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업무미숙이라는 그 당시의 직권면직의 이유가 왜 생겼을까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글쎄, 위원장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견제세력도 있고 또 위원장을 삼선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장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자, 증인, 직권면직을 가할 때는 사장이 사인을 해서 그냥 직권면직 시키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절차과정에서 아마 감사도 받았을 거고 인사청문회 나가서 진술도 하셨을 텐데 오로지 직권면직의 이유가 업무미숙이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묻는 것은, 아까 말씀 다 들으셨잖아요, 2009년도 직권면직 인사서류 달라고.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2009년도에 직권면직 할 때도 업무미숙으로 했고요 2008년도에도 감사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김정태위원

그런데 오로지 이유가 다 업무미숙이었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업무미숙 중에서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직권면직입니다. 굉장히 중징계 중에 중징계…….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업무능력 부족이요.

김정태위원

업무능력 부족. 어떤 게 업무능력 부족이라고 하던가요? 실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것을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니요,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말씀하실, 말씀해야 될, 진술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 번, 업무능력 미숙, 업무능력 미숙의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거였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타깃으로 해서 관두게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견제세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니요,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는 거고요. 사측에서, 사측에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이유가 당신 전직 위원장이니까 견제세력이 자꾸 이렇게 한다, 너 관둬라 그래 가지고 직권면직 시키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게 되면 사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폭력조직이죠. 맞죠, 제 말씀이?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래서 일단 소송을 해서 복직하고 들어왔습니다.

김정태위원

어차피 소송과정 서류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업무능력 부족의 구체적 사례가 뭐였습니까? 그 당시 사측에서 제시한.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는 그냥 업무능력 부족으로만 받았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증인, 증인은 지금 현재로써는 SH공사의 노조위원장이시고요,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의 위원장이십니다. 본인의 양심에 손을 대고 정확하게 진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측에 제기된 투서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때 당시 그 투서내용이 들어왔어도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다 해서 그것을 저기하니까 업무능력 부족으로 제가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김정태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투서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직원 하도급 강요 등 부당행위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그 내용입니다.

김정태위원

아니, 직원 하도급 강요 등 부당행위하고 업무능력 미숙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것은 제가 조사를 받고 다 했습니다. 경찰조사도 받고…….

김정태위원

받았는데…….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받았는데 그것은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한 적이 정말 없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제가요…….

김정태위원

양심을 걸고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저는 제가 그것을 막 하고 할 수 있는, 조금 이따 바로 나갔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본사에 그렇게 있어본 적도 없고요, 위원장 끝나고 나서는 본사에 있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99년부터 노조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다 기억하시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이면 신범준 팀장님이 하시고 계셨을 겁니다.

김정태위원

부위원장님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부위원장은 노준철이라고…….

김정태위원

그러면 김이환 사장은 그 당시에 무슨 역할을 하셨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하고는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김정태위원

한 번도 안 해 보셨고?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한 번도 활동을 안 하셨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활동을 안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지금 증인께서는 89년부터 노조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그 당시에 김이환 부위원장은 두 번에 걸쳐서 부위원장을 하신 분이십니다, 수석부위원장도 한 번 하셨고. 꾸준히 노조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김이환 사장을 모른단 말씀입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아니, 저하고 일을 안 하셨다고요.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일은 함께 못했지만 잘 아는 사이시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럼요.

김정태위원

아까 우리 증인 중에 송병진 대표 얘기가 나왔습니다. 송병진 대표는 위원장할 때 무슨 역할을 하셨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대의원하고 운영위원을 했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아주 절친한 사이겠군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송병진 사장이 지금 무슨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겠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는 몰라요.

김정태위원

모르지요. 당연하시겠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는…….

김정태위원

형님 업체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아니, 그 업체는 제가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그냥 알고 있는 거니까.

김정태위원

증인, 증인.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아니, 진짜 몰라요.

김정태위원

제가요, 내가 상대의 얼굴을 알고 전화통화하고 만날 정도 되고, 아까 기술할 때 송병진 사장 얘기가 나왔단 말씀입니다. 이름이 나왔단 얘기는 이 양반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얼굴만 알고 인사하고 지내는 관계입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는…….

김정태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거기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증인, 정말 우리 시민의 대표를 너무 실망시키십니다. 저도 한때 운동권이었고요, 아직도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더군다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는 노동운동하고 노조운동한 사람들은 나는 최소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태가 이 정도인지……. 2009년도에, 다시 되돌아갑시다. 2009년도 투서내용들이, 진정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게 다 보니까 모함이었단 말씀이시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오랜 기간,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감사팀에서는 이게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다라고 감사결과보고서에 기록을, 지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징계를 줬어야 되지요.

김정태위원

그렇지요. 그때는 그 당시 사측이 잘못한 거지요. 그것을 업무능력 미숙으로 했으니까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겠지요. 제가 지금 받은 인사자료에 의하면 그 민원 자체가 이른바 사업하는 외부의 민원도 있었고 내부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위원장님.

김미경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제가 이걸……. 저는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께…….

김미경위원장

이선호 위원장, 오전에도 분명히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때 직권면직처분 이유서나 전반적인 자료들이 다 있고, 또 위원들이 여러 가지 제보도 받고, 또 그 이외에 본인이 인정하건 안 하건 많은 사항들이 얘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지금 채널A도 왔다가 간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뭔가 서로가 앞으로 SH공사의 명예회복 차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자 이런 뜻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거짓을 하거나,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고발까지 하자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도 다 연계선상에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미경위원장

그렇게 아시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증인,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이현호입니다.

김희걸위원

이현호 씨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희걸위원

무슨 사업을 합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전기를 합니다.

김희걸위원

상호명이 뭡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주식회사 신우였었는데요.

김희걸위원

현재는 뭡니까, 현재의 상호명?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제가 아까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광전자라고 있습니다. 서광인가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서광…….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서광전자인가 서광전기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서광전기인 것 같습니다.

김희걸위원

서광전기인 것 같습니까, 서광전기입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서광이라고 이렇게만 들었습니다, 제가 전화해 가지고.

김희걸위원

아니, 형제간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도 하지 않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제가 먼젓번에 3년 동안 저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 대화를 잘 안 합니다.

김희걸위원

2009년도에 노조위원장 직권면직과 관련해서 인사자료를 보면, 지금 본인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권면직처분 이유를 보면 감사팀의 전기통신공사 하도급 강요 등 직원 부당행위 추가, 조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전기통신공사 불법하도급에 직접 압력을 행사하여 형 이현호가 불법하도급 공사를 했다는 공사업체 사장 및 관련자들의 진술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또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법하도급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직무능력 부족과 근무성적 불량이란 이름으로 간주해서 직권면직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SH공사가 본인의 일보다는 다른 여타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무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사실 근무성적 불량이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당시에 노조위원장으로서 근무평가는 A를 받았기 때문에…….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때는 노조위원장이 아닙니다.

김희걸위원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복직하는데도 이 문제를 가지고 ‘본인이 직무능력이 A라는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직무능력 부족이라고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SH공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래서 복직을 했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일단 법원에서 판결받아서 왔습니다.

김희걸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결국 SH공사가 본인이 불법하도급 공사와 관련한 이러한 여타 업무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는 것에 아주 문제가 있었다, 당시에. 그러다보니까 애초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싹부터 잘랐어야 되는데 그 싹을 오히려 키워서 오늘날 또 다시 노조위원장으로서 문제를 발생시킨 겁니다. 더군다나……. 묻겠습니다. 태영EMC가 2013년 10월 4일 개업을 했습니다. 태영EMC의 대표 김이환과 증인은 어떤 관계입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는 그분이 일하는 것도, 같이 만나지도 않았고요, 얘기도 잘 안 합니다.

김희걸위원

얘기를 안 했어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저는…….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투서내용에 의하면 형님 이현호가 전기직 직원들에게 골프채를 선물로 주었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SH공사 변창흠 사장님 들으십시오. 이것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거짓으로 일관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은 다른 것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 문제가 밝혀질 수 없어요. 왜, 감사원에서는 계좌추적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기관인 검찰 고발을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각종 업체들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내야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감사결과를 시에 통보하고 시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자재납품업체 영업사원들까지도 마찬가지로 수사의뢰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이 건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노조의 투명성과 더불어서 SH공사의 투명성을 가져오기 위한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SH공사 직원들에 대해서 불명예를 회복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 공사로서는 참 부끄러운 사정이기 때문에 투명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계좌추적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외부를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적시해서 다시는 이렇게 불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공사 직원 내에서도 신뢰가 회복되고 외부에서도 기업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진정서를 냈던 사람도 SH공사의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 하도급을 받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과 더불어서 먹고 살기 위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받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SH공사 내에 어떤 카르텔이 형성돼서 더 이상 진입할 수 없는 방벽이 쌓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SH공사의 공사에 있어서 공사비의 적정성과 더불어, 그리고 경영개선 방침에도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증인, 증인께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애초에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원들에 대해 책임감 있는 그러한 자세로 일관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내용을 접하면서 내부적인 사건이다, 내부의 알력싸움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 있는 자세를 취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반 이의 없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이 자리에 서서 행하는 태도와 또 앞으로 증인이 취해야 될 방향을 예측해 본 결과 본인은 명예회복을 위해서 두 달 뒤에 있을 노조위원장에 또 다시 그런 것을 통해서 노조원들한테 신임을 받겠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SH공사의 노조원들한테도 이것은 정말로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투명하고, 그리고 직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개인의 이익만을 쫓아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노조위원장으로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SH공사의 발전과도 정반대로 가는 상황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까지 거짓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지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SH공사에 본인을 비롯해서 전기통신공사 관련한 직원들에게까지도 분명히 검찰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각종 하도급의 비리를, 그 온상을 반드시 뿌리 뽑기 위한 방법으로 검찰수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성실하게 임할 자세가 돼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희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SH공사 변창흠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조속히 검찰수사 의뢰를 통해서 더 이상 SH공사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참으로 계속되는 안타까운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민들에게 SH공사에게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동력이 돼야 됨에도 여러 일련의 안 좋은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발견되는 모습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계기가 하나의 쇄신의 분기점이 되겠다, 그리고 SH공사가 2016년도에 새로운 출발을 위한 새로운 정비를 하기 위한 기간이다, 이렇게 모든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생각을 해 주시고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SH공사가 문제점은 있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는 것이 재천명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차례의 공직기강 확립 지시와 청렴서약을 위반한 행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이선호 노조위원장께서 지금 증인으로 출석해 있고 지금 현직에서 노조위원장으로서 또 직무와 관련된 일들을 계속 해 오고 계세요. 노사 관계법이나 단결권에 보면 우리 노조는 단체규약을 통한 선거관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노조위원장께서 재출마하는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SH공사가 쇄신하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 또 대외적으로 우리 SH공사가 청렴성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일반 사기업에서는 부당해고, 해임, 징계 이런 것들이 노조를 탄압하는 그런 작용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기업에서는 지금 노조의 탄압이라든지, 지금의 현상태는 노조의 징계가 노조의 탄압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아까 이선호 위원장께서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본인이 윤리강령의 위반, 취업규정의 위반, 그리고 품위손상의 위반, 이런 명백한 사실관계를 본인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징계 3개월의 정직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단체나 단결권에 의해서 법적으로는 제한할 수 없겠지만 우리 SH공사가 나아갈 방향에 동참하는 새로운 쇄신의 의지로써 우리 이선호 위원장은 차기 노조위원장에 출마를 할 수 없는 그런 SH 회사 전체 임직원들의 그런 정서적인 분위기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우려되는 내부적인 문제들과 갈등들을 해소할 수 없겠다. 그것에 대해서 증인, 본인의 여타 과정의 사실관계 입증을 이곳에서 본 위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단위에서 결정을 할 것이고 다만 일련의 과정에서 책임성 있는, 그리고 노조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결단적인 모습, 또 나중에 명예회복이 될지언정 지금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위원장으로서 선언을 해야 될 때이고 그것이 본인의 명예나 앞으로 지켜야 될 가치, 그리고 사회적인 명망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김인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 임기가 사실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12월 말에. 단체협약을 종결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짓고 그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대의원들하고 해서 취지를 물어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위원장으로서 정리하겠다는 답변 그런 자세가 우리 SH공사가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의 디딤돌을 놓는 중요한 쇄신의 모습, 또 이것에 대해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결단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디딤돌이, 지금 증인으로 출석한 노조위원장을 통해서 디딤돌이 하나 놓였습니다. 디딤돌이 하나 놓인 만큼 우리 SH공사 사장과 임직원 모두께서 앞으로의 쇄신의 디딤돌을 계속 놓아주셔서 앞으로 SH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증인, 증인은 거사적으로 시행했던 올 4월 28일 청렴서약서에 증인께서는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 이전자료를 죽 봤더니 아마 증인 후임 노조위원장 같던데 통상 노조위원장들이 다들 함께 참석을 해서 선서를 하고 했는데 어쨌든 증인은 참석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 행사를 4월 28일 했으니까 5월 2일 이른바 골프, 저는 직무연관성을 100% 확신합니다. 이게 사회에서 통념상, 대법원 판례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 시민들 100% 다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증인께서는 고향후배를 통해서 만났지만 증인이 현직 전기팀장, 전 총괄팀장과 골프를 함께 칩니다. 어쨌든 2009년도 직권면직된 사항은 업무능력 부족이 아니었고요, 명백한 업무남용 내지는 수뢰혐의입니다. 제가 이것을 아까 급하게 받아서 못 봤는데 이게 중소기업 CEO라는 이름의 아주 장문의 상세한 투서가 나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여러 노조원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한 전기통신공사 총 불법하도급 금액이 1,0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이선호, 이현호 형제가 원도급업체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귀사의 직원 이선호의 형인 이현호가 공사를 시공하고 항간에는 귀사의 자회사를 운영하여 이현호 형제가 불법하도급을 하여 비자금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하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증인이야 당연히 사실무근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강일 각 지구명하고 공사내역하고 원업체하고 원업체에 압력을 넣어서 지금 증인의 형인 이현호가 운영하는 신우전기에서 했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기재됐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확한 겁니다. 그 당시 감사팀에서 이것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기록이 남아있고 그 기록은 저희 위원들이 지금 다 확인한 상황입니다. 이래도 이거 사실무근이죠?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 이러면, 저는 사실 모르는 일입니다. 그것을…….

김정태위원

증인, 이런 모습이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 사랑하는 SH공사가…….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제가 위원장을 안 했거든요, 그 당시는요.

김정태위원

네, 맞습니다. 여기도 전 위원장으로 나옵니다, 전 위원장.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참 모함을 하려고 하는…….

김정태위원

아니요, 전 위원장, 전 위원장. 전 위원장으로 나오는데 그 당시에 감사팀에서 감사도 받고 했을 텐데 그것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것은 이것은 본인 스스로의 양심을 속일지언정 500여 노조원들의 양심까지 속여서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증인, 지금 태영EMC를 운영하는 김이환 사장을 모른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는 같이 어울린 적도 없고요.

김정태위원

그런……. 잠깐만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노조위원장을 마치고 그때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랬죠?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요?

김정태위원

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시골 고향에 가서 있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 말씀 마세요. 2009년 이 투서가 나올 때는 아까 전기직에 복직을 하셨잖아요.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어디요? 어떻게, 복직할 때요?

김정태위원

다시 복지사무소 갔다가…….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때는 센터에 있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센터에 가셨다가 그 당시에 여기는 언제 있었냐 하면 공사3본부 전기차장을 하셨어요. 맞죠? 그리고 그 당시 김이환 씨는 뭘 했냐? 김이환 씨는 사업1본부 전기팀장을 했어. 그러면…….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는 …….

김정태위원

잠시만요. 물론 부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본부는 달라요, 1본부, 3본부 팀장, 차장이 다르지만 이렇게 모른다고 딱 잡아뗄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당시 증인은 노조위원장을 해서, 노조위원장을 역임한 거라 어느 누구도 간부직원도 동료직원도 부하직원도 함부로 못할 상태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면 됩니까? 이 투서에 계속 나옵니다. 잠깐만요. 이 투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2009년 당시에 지금의 SH공사 전신인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전기팀에는 김선호 라인과 김이환 라인이 나눠져 있대요. 서로 경쟁적으로 불법하도급공사를 한다고 상세하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 두 라인 중에 한 분은 증인이고 한 라인은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이 폭로한 태영EMC의 사장이에요. 이게 현재 SH공사 불법하도급의 모습입니다. 이거 이대로 놔 두실 겁니까? 증인, SH공사를 사랑한다면 지금 증인 사퇴하셔야 됩니다. 일말에 부하직원을 사랑하고 후배직원을 사랑한다면 지금 즉시 사퇴표명하세요.

김기대위원

답변하세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퇴는, 임단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퇴는 노동조합…….

김정태위원

증인, 증인께서는 도덕적인 치명상을 입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치명상을 입은 지도자가 조합원을 대변하여 임금협상에 노측 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역시 후배들을 사랑한다면 지금 용퇴 내리셔야 됩니다. 임금협상을 위해서도 용퇴를 내리셔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용단을 내리세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제가 의견을 대의원들하고 묻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마 2009년도 이 투서내용들하고 지금 투서내용의 원본을 제가 안 받아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장님은 현재 우리 특히 여러 모습들이 워낙 있지만 특히 기전파트, 기전파트 부분에 불법하도급 문제 자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사장께서 경영혁신을 하기로 했으면 이 부패의 고리, 이 부정의 덩어리들을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 SH공사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걸 위원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박준희 위원님 하십시오.

김희걸위원

증인.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희걸위원

증인의 형 이현호가 시공한 현장들이 30여 개가 죽 나열이 돼 있어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는 모릅니다.

김희걸위원

모릅니까? 아예 처음부터 모르쇠로 가시는군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아닙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SH공사에 본인이 있고 그러면 이와 관련된 형제가 이 공사에 뛰어들어 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강일지구 6단지, 8단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3단지 정보통신공사, 장지지구 3단지 정보통신공사, 상암1지구, 상암지구 택지개발 전기공사, 오폐수처리장 전기공사, 상암1지구 2단지 전기공사, 상암1지구 4단지 정보통신공사, 상암1지구 4단지 전기공사, 상일1지구 7단지 전기공사, DMC첨단센터 전기공사, DMC첨단센터 정보통신공사, 상암벤처타운 정보통신공사, 상암벤처타운 전기공사,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모른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제가 하지 않았지 않습니다.

김희걸위원

본인이 수급업체에 압력행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압력 안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직원들한테 압력행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안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끝까지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에 관계되는 직원들……. 사장님, 직원들 명단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직원들을 전체 검찰에 고발조치해서 하나하나 다 불러들이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래야만 SH공사가 투명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우리 김인제 위원이 마지막으로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SH공사를 비롯해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일련의 책임을 느끼고 명예회복을 통해서 더 이상 손상이 안 되게끔 직원들한테는 해 주는 것이 옳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조원들한테 본인의 처지를 묻겠다고 했습니다. 각종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는 방법이 없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또 제보가 되고 있고 그런데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하도급 조사를 하려고 전기통신공사 151개 단지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시 한 번 투명하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시장님께도 따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오늘 제가 이걸 듣고 제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놀랐습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왜, SH공사 감사를 통해서, 서울시 감사를 통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도 밝힐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맞습니다.

왜, 계좌추적권이 없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수사를 하고 계좌추적을 통해서 일벌백계할 것은 일벌백계하고 투명성을 강조할 건 강조하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증인, 잘 들으세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박준희위원

지금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이 시의회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적당 적당히 빠져나가려고 답변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향후 거취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의원들한테 물어보겠다는데 대의원들한테 언제 어떻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충 얼버무릴 게 아니라 확실하게 몇 월 며칠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나는 계속해서 하겠다, 또 다음 1월에 재출마하겠다.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대의원들한테 제가 묻고…….

박준희위원

언제 물어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거취를 정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언제 물어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에 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임단협 끝나고…….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박준희위원

그렇게 대충대충 답변하는 발언대가 아니라고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러니까…….

박준희위원

행정이 그렇게, 노조위원장 하시면 그렇게 대충대충 해도 되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런데 그것은요, 제가 대충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합원들의 또 사기도 있고 다 하니까 우선은 제가 그 의견을 묻고 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을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 저도 조합원들한테 의견을 묻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세요? 어떤 팩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회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 것 모르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골프치고 이런 것은…….

박준희위원

아니, 언론에 나오고 이게 치명타 아니에요. 이게 회사에는 엄청난 큰 사건 아닙니까, 사건.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루가 됐으면, 지금 12월에 하는 임단협이 중요합니까, 이 사태 해결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의회가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더 계속해서 이렇게 번져나가는데 책임을 통감하고 말이지요, 그 발언대에서 ‘나 이것 내가 다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왜 못합니까? 지금 이러다가 내년 1월에 나는 명예회복을 위해서 출마하겠다 해 가지고 재신임 물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세요. 그 발언대는 그렇게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대의원한테 물으면 언제 물어서 몇 월 며칠부로 종결하겠다, 다음에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출마를 안 하겠다’ 답변해 보세요. 조직의 수장이면 적어도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말이지요. 답변해 보세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조합원들한테 의견 묻고 하겠다고 했잖아요, 금방. 그것을 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제가 그냥 사퇴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준희위원

왜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저를…….

박준희위원

아니, 증인이 사퇴하면 내일이라도 사퇴할 수 있는 건데 왜 사퇴를 못하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뽑아준 사람들의 성의를 봐서라도…….

박준희위원

뭐라고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뽑아준 사람들의 그런 것도 있으니까…….

박준희위원

지금 위원장님만 못 듣고 계시지 대부분의 노조 조합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위원장님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 그래요, 지금. 그 조합원들을 대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직접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 얘기가 나오면 제가 사퇴를…….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고 제가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묻겠다고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에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임단협 끝나고 나서 바로. 지금 임단협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것은 해결하고 끝내야지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다음 노조 선거 때 내가 명예회복을 하겠다 이러고 출마는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그것을…….

박준희위원

그것도 가봐야 알아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골프치고 해서 상처도 입고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번에 제가 나간다고 해서 뽑아주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출마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답변하세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제가 나중에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박준희 위원님한테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대충대충 답변하는 발언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위원들은 개인 박준희로 와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서울 천만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것도 박준희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천만 서울시민이 물어보고 있어요. 대충대충 답변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에 출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사실 노동조합의 고유권한인데 위원님이 출마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저도 결정할 시간을 주시고 얘기를 해야지요. 무조건 여기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저도 가서 제가 생각할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생각할 시간을 언제까지 드리면 돼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사적으로 여기에 와 있는 것 아니라 그랬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저한테 전화를 해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제가 그러면 회사 쪽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본인이 처음이라서 지금 적절치 않은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통보하거나 전화로 해야 될 사항들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제

김인제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SH공사에 문제점도 있겠지만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에 대한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은 이제 이쯤에서 질의를 정리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주 업무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들을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아까 채널A가 왔었지요. 채널A를 뺀 이유를 위원장이 아까도 설명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증인의 발언 가운데 채널A와 법적다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여 우리 서울시나 SH공사나 서울시민들께 혹시 피해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사항 때문에 뺐습니다, 채널A도 뺐고. 또한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이런 다툼 속에서 이런 문제가 만약에 발생됐을 소지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서울시나 SH공사, 또 서울시민들한테 정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것 본인이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미경위원장

그러시고, 또한 우리가 홍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신뢰입니다. 기업이나 서울시나 SH공사, 그런 것을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든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신뢰회복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정말 크나큰 일을 본인이 벌이신 겁니다, 실상. 채널A에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부분이 방영됐다는 이유만으로도, 또 채널A에서 일감을 몰아줬다 이런 표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입니다, 실상 그 표현 자체가. 그런 것은 방송이 팩트를 갖지 않으면 그렇게 방송하기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염려사항이 있습니다, 실상.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증인에게 분명하게 여러 가지 경고도 했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명심하시고, 또한 본인이 임단협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본인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변창흠 사장이나 직원들, 아니면 간부님들께 어떻게 보면 직원을 대변해서 이것을 올려주세요, 이것을 올리자 말자, 몇 %를 하자 이런 말을 할 때 과연 이 부분들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본인께서는 심사숙고하시고, 또 많은 위원님들의 제기됐던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조속한 시일 안에 이 부분들이 저희 위원회에 다시 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선호

이선호노조위원장

네.

김미경위원장

증인은 들어가도 좋습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물론 이선호 증인심문은 여기서 끝났지만 지금 현재 징계를 받은 여섯 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까지 현직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을 저는 강 팀장을 꼭 한번 증인대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네. 강 팀장, 증인대로 서십시오. ○SH공사 강유협 강유협 팀장입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증인, 오전 질의에서 일련의 골프장 출입은 전혀 직무 관련이 없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직무 관련이 없습니까? ○SH공사 강유협 네, 제가 조사받은 것에 딱 한 번 직무 관련해서 운동을 한 것으로 진술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정하시는 거죠, 어쨌든 간에. ○SH공사 강유협 네, 그렇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현재 우리 진정내용, 민원내용에서는 네 차례 가장 많이 골프장 출입을 했습니다. ○SH공사 강유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딱 한 번만 인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SH공사 강유협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은 딱 한 번…….

제가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강 팀장께서는 상급자인 처장, 또는 하급자인 서 팀장 또는, 또 한 분이 누구였지? ○SH공사 강유협 안병구 차장.

강명구 차장. ○SH공사 강유협 안병구.

안 차장. ○SH공사 강유협 네.

이름을 제가 기억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먼저 골프회동 제안은 증인께서 제안을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급자들이 안 차장이나 서 차장이 먼저 제안을 받아 가지고 함께 가자고 하는 편입니까? ○SH공사 강유협 경우에 따라서 조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바깥에서 연락해 오시는 분이 친분관계가 저하고 조금 더 친하다, 제가 더 편하다 하면 저한테 연락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병구 차장 또는 윗분들한테도 연락이 와서 같이 가자 해서 경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증인과의 개인적인 일면식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통상 이렇게 자주 나가시나요? ○SH공사 강유협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4월 28일 청렴서약에 분명히 사인을 하셨을 텐데 왜 그것을 사인하자마자 이렇게 열심히 나가셨어요? ○SH공사 강유협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겨울 동안 못하다가 4월, 5월경에 날씨가 좋아지고 하니까 그때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심문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선후배라는 인간관계를 참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SH공사 강유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인을 골프 초청했던 이분들 중에서 SH공사 전직 직원이 누구누구입니까? ○SH공사 강유협 지금 송병진 씨와 같이…….

유일하게 한 분이십니까? ○SH공사 강유협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콤은요? 코콤은 현재 자재납품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SH공사 강유협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B라는 이른바 송병진, B회장, C사장, 그리고 송병진 씨 이분들은, 여기도 분명히 지금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SH공사 강유협 네.

그런데 왜 두 개를 인정하지 않고 한 군데만 인정하는 거죠? ○SH공사 강유협 송병진 씨는 여기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선배님이신데 기계직 팀장으로 계시다가 퇴직을 하셨습니다. 평소 같이 한 부서에서 같이 근무도 해서 친분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치자는 연락이 와서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이 당시, 제가 감사보고서에서 송병진 씨가 운영하는 학림파이프, 휴그린텍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이루어졌던데 이것은 왜 조사가 안 이루어졌죠? 여기는 주로 전기 쪽만 이루어졌습니다. ○SH공사 강유협 그쪽은 기계분야 자재를 취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서도 약간에 부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거죠? ○SH공사 강유협 본인이 그때 결재한 사항을 저희 감사실에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송병진 씨가 본인 것은 본인 카드로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아, 그게 아니고 여기 내역이 아니라 우리 SH공사의 납품 관련, 우리 SH공사가 발주한 공사장에 납품 관련, 공사협력관계에서 학림파이프, 휴그린텍 자체는 전혀 조사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SH공사 강유협 아닙니다. 조사했는데 사급자재나 지급자재로 납품한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증인께서는 골프장 등록부에 실명기재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SH공사 강유협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정말 떳떳해서 실명기재 안 하신 거죠? ○SH공사 강유협 나름대로 관례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희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저희들 습성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실명을 안 쓰고 또 본인차를 골프장에 안 가지고 가는 것이 많이 보편화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가명을 쓰고 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을 때도 가명을 쓰기도 합니다.

통상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SH공사 강유협 네,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꼭 저희들이 실명을 써야 되는 부분들은 혹시 학교 스승님이나 친척 분들한테는 가명 쓰면 어르신들한테 혼나니까 그럴 때는 꼭 실명을 쓰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쨌든 떳떳하지 않은 출입인 것은 분명한 거죠? ○SH공사 강유협 나름대로…….

인정하신 거죠? ○SH공사 강유협 네, 네임 텍을 늘 가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징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불만이 없으시죠? ○SH공사 강유협 꼭 많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통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만 갖지 이러냐 이런……. ○SH공사 강유협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정도 죄를 지었을 때는 통상 사회적으로 이 정도 처벌을 받더라 이런 과거의 사례들에 비추어보면 조금 이번 경우는…….

그것을 흔히 사회에서는 도덕불감이라고 그러죠. 인정하시죠? ○SH공사 강유협 네. 그런데 법원에서도 이런 판례들에 준용한다면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 지금 현재 감사목적은 증인들을 불러서 망신주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SH공사 강유협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뿌리 깊은 관행들 이 기회에 한번 뽑아보십시다. ○SH공사 강유협 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전처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내가 한 사람씩 일일이 불러 세워서 증인들 심문하고 싶습니다만 차마 고생한 다수의 직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봐 그것은 피하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환골탈태, 새로운 조직문화, 특히 우리 전기, 기전에 관련된 도급체제 이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들어가시고요. 사장님, 제가 우리 증인께 한 결론도 역시 사장님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기회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뼈를 깎는 아픔이 있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치부는 도려내고, 환부는 도려내고 그 사이에 새로운 살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혁신의 고삐를 더욱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선호 위원장이나 팀장이나 증인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노조위원장으로의 자리, 팀장으로서의 자리, 이런 자리기 때문에 자리의 무거움이 있습니다. 일단 본인들이 본인들 입으로 지시하지 않아도 옆에서 그런 분의 영향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자리에 대한 무거움입니다, 실상. 그런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본인 스스로가 냉정하게 행동하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창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기분이 묘하네요. 초가삼간 다 타 가는데 질의하려니까 쌀 줍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고, 이번에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다가 금년에는 다등급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원인이 뭐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것은 사장님, 기획경영본부장이 답변을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경영본부장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이번에 다등급은 2015년 평가가 아니고 2014년의 평가였습니다. 1년 전의 평가였죠.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중의 하나는 부채비율입니다. 그것은 정량적 지표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항상 뒤집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을 안 지으면 임대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그것 부채에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방공사에 비하면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저희 공사가 정량적인 지표에서 조금 뒤지는데 그것을 이때까지 나등급 받을 때는 정성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커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014년도에 사장님이 없던 공백이 몇 개월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없는 공백에서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한 3~4개월 빠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정성지표에서 떨어져 가지고, 정량적인 지표에서도 열심히 해도 나등급이 겨우 가는데 정성적인 지표에서 떨어졌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잘하다 보니까 등급이 내려가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내려갈 확률도 많겠네요?

우진

김우진기획경영본부장

아니요. 내년에는 저희 사장님도 오시고 지금부터 교육이라든지…….

남창진위원

사장님이 안 계셔서 나등급이 다등급으로 됐다고요?

우진

김우진기획경영본부장

네. 왜냐하면 CEO교육 이런 것이 평가에 들어가거든요.

남창진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은 금년에 더 적게, 어떻게 됩니까? 작년하고 임대주택이…….

우진

김우진기획경영본부장

더 많이 짓습니다.

남창진위원

많으면 그만큼 보증금 받은 채무가 더 늘 텐데 그것은 처음에 설명하고 다르네요?

우진

김우진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게 100점 만점 중에 부채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4점입니다. 4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창진위원

네, 하여튼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한번 짚어봤습니다. 왜 떨어지는가, 전부다 잘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합니다. 이런 것 등등 다 썩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짚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구자료 935쪽에서 974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다가구도 거기입니까? 아니죠? 다가구와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매입한 업체 중 상위 5개 업체 관련해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현영종합건설이 18동, 주함건설이 16동이고, 또 이들 업체들은 분양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공사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SH공사에 매도하기 위해서 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요즘에 SH공사에서 이런 빌라 짓는 데 하자 같은 그런 문제가 많다는데 지금 품질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품질에 대한 문제가, 담당 본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사실 다가구 같은 경우는 몇몇 업체가 집중적으로 작업을, 두세 개 필지를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사실 작업하는 업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고, 요즘 품질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그런 것이 많았는데 요즘은 기존 건설된 것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예정인 것을 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요. 그래서 건설과정에서 저희들이 6단계에 걸쳐서 품질점검을 하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옛날 같이 하자가 많거나 그렇게는 건설하도록 저희는 놔두지 않기 때문에 건설하는 도중에도 도면대로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하기 때문에 도면하고 다르게 만약에 공사가 되면 그 자리에서 협약한 것을 전부 해약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렇다 치고 그런데 SH공사에서 다가구를 지을 때 보면 엘리베이터 설치는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것 왜 그래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보면 4층, 필로티까지 포함해서 5개 층인데요. 그래서 필로티는 대부분 1층은 주차장을 저희들이 건설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주차장까지 하려면 건설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아집니다.

남창진위원

네, 압니다. 간단히…….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사실 엘리베이터는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들어오기 전에 건축을 해 봤는데 엘리베이터 하나 놓는 금액하고 그것을 놨을 때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분양가격을 봤을 때 그것을 놓음으로 해서 훨씬 가격이 업이 되는데 이것은 안 그래도 임대주택, 임대주택 하는데 이런 것을 차별나게 시설을 해 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아, 저 동은, 그냥 임대해서 사는 사람이나 분양받아 사는 사람이나 밖에서 봤을 때 좀 평등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도 못하게 하고 걸어다니게, 사실 5개 층 올라가면……. 아직 저는 다리 힘이 있습니다만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못 짓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사실 다가구 매입지에다 우리가 맞춤형으로 짓는 게 있어요. 노약자들…….

남창진위원

임대료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어떤 식으로 그것에 대해서 복지차원이라든지, 요즈음에는 그냥도 돈 줍디다만 어차피 건물이라는 것은 한번 지으면 20년, 30년, 50년 가잖아요.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보면, 이것 납품받을 때 보면 SH공사에서 아예 시방서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다가구 중에서 맞춤형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노인네를 위한 거라든지 노약자를 위한 맞춤형이라든지, 아니면 임산부를 위한 것 그런 건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짓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하는 건 저희들이 사실 임대료 관계 때문에, 입주하는 데는 사실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남창진위원

제가 모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합니다만…….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하여튼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래도 임대로 사는 사람도 우리 시민이고, 돈이 없어서 탈이지 어차피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것 엘리베이터 하나 놓고……. 엘리베이터 요즈음에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운영비 그래봐야 얼마나 듭니까, 전기료 더 들면 되는데.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또 우리 송파지역에 보면 다가구 임대건수가 2014년도에는 140건으로 전체 자치구 중에 세 번째로 많고, 2015년도에는 현재 229건으로 전체 자치구 중에서 최고 많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다가구 매입하는 데 지역을 제한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 건 없고요, 보면 송파가 사실 다가구 매입이 많은 편인데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송파를 보면……. 우선순위로 보면 도봉이 제일 많고요, 도봉, 강북, 은평이 1순위인데 강남, 서초, 송파 쪽에 적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한도액을 사실 작년부터 올렸어요. 올려 가지고 그쪽에 많이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송파 쪽에서는 하여튼 의외로 강남구나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왜 그런지는……. 저희들이 지역을 제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남창진위원

그냥 지역제한을 안 하고…….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지역제한을 안 하고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요.

남창진위원

그 업체에서 의향서만 들어오면 그걸 심의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다 사주는 겁니까?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하여튼 다가구 하는 업체는 별로 없고요, 개인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창진위원

아니, 이거 전부 다 지금 보면 처음에 제가 질의했다시피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부 다 회사에서 현영종합건설이나 이런 데서 처음에 할 때 여기에 납품하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받아준 것 아닙니까?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그런데 아니라면 얘기가 달라지지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아니,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룸은 다른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래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다가구는 개인이 하는데 개인이나 회사나 어쨌든지 그 사람이 지어서 납품하겠다 그러니까 납품받아 주는 거고, 그렇다고 생판 모르는데 누구보고 ‘너 지어 가지고 납품할래?’ 한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맥락이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저희들이 그동안 강남3구 서초, 강남, 송파지역에서는 거의 다가구 매입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단가를 3억 5,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그렇더라도 아마 서초나 이런 지역에서는 너무 단가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단가가 맞추어질 수 있는 지역을 찾다보니까 아마 송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강남3구 중에 송파가 최고 그래도 헐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가격상으로는 좀 싼 것 같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6년도 이후에 다가구, 원룸 매입에 들어간 총 금액이 1조 한 4,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매입해 가지고 수익금은 1조 4,000억을 투자해 가지고 힌 200억 정도밖에 안 나와요. 물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수급자나 또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의 측면도 있지만, 또 처음에 제가 엘리베이터 얘기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이렇게 1조 4,000억이나 투자해 놓고 200억밖에 안 나오면 이것은 전혀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엘리베이터 안 놓는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다면 엘리베이터도 안 놓고 그 정도로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은 참 제가 제 사업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 가고, 물론 아예 복지면 복지고, 아니면 아예 복지로 그냥 무상주택으로 주는 게 낫지 임대료를 받는다는 게 명목이 이상하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나 한번 본부장님이…….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다가구를 하는 게, 사실 저희 공사의 목적은 일단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하는 게 큰 목적에 하나잖아요. 아까 기획경영본부장도 얘기하셨지만 여하튼 부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요, 저희 공사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던 데는 국민임대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처럼 외곽에 대규모 건설형으로 공급을 했는데 다가구 임대주택은 처음 시작은 고건 시장님 시절에 노후주택, 침수주택을 중심으로 했지만 이게 임차인들, 세입자들이 기성시가지 내에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제도는, 공공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국고보조금하고 국민주택기금, 그리고 임대보증금만으로 대부분을 채우기 때문에 공공원룸 같은 경우에 저희 공사가 거의 비용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서울시와 우리가 국고보조금하고 국민주택기금, 그리고 임대보증금에서 차지하는 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공사가 다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에 비해서는 비용부담 자체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성시가지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부의 부작용은 있고 저희 공사에서 장기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지에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창진위원

그래요. 좋은 수단이면 뭐가……. 제가 나중에 지적한 거하고 처음에 엘리베이터하고 얘기하면 상반되잖아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어차피 이렇게 투자금액하고 수익이 이렇게 안 나온다면 그러면 아예 복지면에서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1조 4,000억이나 투자를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금리라도 나올 정도로 운영을 하시든지 뭘 맞춰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쪽은 예산 때문에, 또 오는 사람 임대료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좋게 생각하면 임대료 때문에 봐주려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한 거고, 또 나중에 그거하고 상반되게 이것은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임대료는 제대로 안 들어오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고지원을 받는데 저희들이 허당으로 받아요. 허당으로 받는데 엘리베이터는 저희들 시설투자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나 저희 공사의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사실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걸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를 다가구주택은 주민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겨놨거든요.

남창진위원

네, 반장을 뽑으면 돼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런데 기존 주민들이 사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자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주거복지센터에서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하여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한 달에 한 2만 원만 거두면 관리가 되더라고요, 한 가구당.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 없이 2만 원, 3만 원 안 쓸래, 엘리베이터 놔놓고 2만 원, 3만 원 쓸래 하면 다 쓸라 그럴 겁니다.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엘리베이터를 설치 못하는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다가구주택은 호수별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지하주차장을 파게 되면 공사비가 너무 들어가거든요.

남창진위원

아닙니다. 요즈음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1층은 필로티잖아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필로티로 하는데 거기도 거의 빡빡하게 맞추는 사항이에요, 사실은 대지가.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주차대수를 못 맞출 수가 있어요.

남창진위원

요즈음에 그게 건폐율이 있고 용적률이 있지 않습니까?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글쎄요.

남창진위원

그것은 주차하고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매입 다가구 심의하면서…….

남창진위원

저도 건축 해 봤다니까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 동선이 안 나와서 심의에서 부결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남창진위원

아니, 알아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본인은 그림을 그려놓는데…….

남창진위원

알아요. 지금도 우리 아들이 그 사업을 해요. 그리고 저도 도면을 볼 줄도 알고 땅 보면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알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은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너무 연구를 안 하신다.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알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좀 가서 사는 사람들……. ○SH공사사장 변창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리운영까지…….

사는 사람들 편을 들어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네.

남창진위원

시간이 되게 잘 가네요. 그다음에 장지 역명개정, 송파입니다. 그렇지요? 추진현황에 보면 장지 역명개정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몇 차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SH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지금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장지역이 장지라는 묘지 이미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개명추진을 가든파이브역으로 했는데 개명위원회에서 전부 영문으로 된 역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라서 저희들이 장지역하고 이것을 결합하는 새로운 형태로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명변경위원회에서 사실상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부시장님이나 서울시 관계부서에도 열심히 홍보해서 긍정적 의견을 받았는데 가든파이프역 이렇게 전부 다 영어다 보니까 한글하고 병기하는 형태가 되든지 이렇게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역명 개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금천2선거구 강구덕 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도 힘드실 거고 피감 임직원들도 힘드실 겁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부터 늦게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심문처럼 이렇게 강도 높게 질의가 계속 됐는데 우리 증인들도 상당히 개선해야 될 점, 또 잘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고, 우리 SH공사 임직원들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변창흠 사장님이 오시고부터 뭔가 바꿔보겠다고 굉장히 탄력을 받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와서 보니까 기존의 조직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부분이 상당히 있었구나, 상당히 의아스럽게 놀라운 부분도 있었다 하는 걸 꼭 지적하고 싶고요. 이것을 땜질처방 식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좀 들추어낼 건 드러내서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SH공사 사장의 입장으로 보면 서울시하고 논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요즈음에 언론에서 박원순 시장이 대선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대선후보 되시려고 하는 분이 설마 SH공사를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리는 없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SH공사 사장님도 기왕에 마음먹고 들어온 거 제대로 한번 만들어놓고 임기를 다 하겠다 이런 자세로 한번 밀어붙여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충분히 그럴 분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는 확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제, 오늘 며칠 전부터 방송 나왔던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SH 직원들, 열심히 하는 직원들 그런 분들한테도 송구한 마음이 없지 않지만 드러난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해 보려는 그런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문한 자료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개별자료 262쪽입니다. 일반직과 우리 특정직 SH공사 직원들이, 원래 행감 때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말씀드리지 않는 것을 예의로 알고 있고 거의 안 해 왔습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질문꼭지로 잡아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과 특정직이 있는데 다른 조직하고 좀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요, 일반직하고 특정직 아니고는 다른 직종은 없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다음에 전문직이 따로 있습니다.

전문직이 따로 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전문직이 몇 명 정도나 있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정원 내로는 43명이 있습니다.

정원 내, 정원 내로는 43명. 정원 외도 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정원 외는 단기적으로 전문가 형태로 채용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몇 명 정도나 될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22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SH공사 사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1,100명이 넘네요? ○SH공사사장 변창흠 특정직까지는 1,108명입니다.

1,108명. 그러면 특정직 내에 전문직이 포함돼 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23일자 현원만 해도 일반직이 703명, 특정직이 370명이거든요. 1,073명인데 65명을 합치면 1,130명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정원 외 정수를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포함이 된 거예요?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은 사규 중에서도 복리후생 부분 말씀 드린다면 규정과 시행내규를 적용하고 있고 특정직은 좀 다르게 운영내규를 적용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다르죠? ○SH공사사장 변창흠 처음 특정직이 우리 직원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종전에는 위탁해서 관리하던 직원들이 직원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별도정원으로 하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특정직을 별도로 정원 외 정수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내규로 차이있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직원들을 공모할 때 처음에 공모할 내용하고 다르게 적용시키는 사례도 있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지는 않고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조건이 일반직하고 다르게 저희들이 채용을 해 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반직, 특정직만 본다면 이 특정직이 일반직의 반수가 넘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리고 전체 인원수에서도 30%가 넘는 특정직이 있는데 특정직에 있는 분들 직급이 7급 갑부터 9급 을까지, 맞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6급부터 시작…….

6급부터 특정직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 7급 갑…….

이 자료에 의하면 7급 갑부터 시작이 돼요. 6급은 일반직인 것 같은데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일반직은 6급부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노조 얘기가 나왔는데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6급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 ○SH공사사장 변창흠 3급까지고요, 3급에서 팀장 보직을 받으면 노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래서 차이점을 비교를 해 보니까 특정직은 물론 급수가 낮으니까 연봉이 좀 적은 것은 당연하고요 호봉 간에 차이가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일반직은 한 6만 원 정도, 특정직은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3만 원 정도라고 차이가 나와 있는데 그 갭이 좀 크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특정직 노조를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개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대학교, 대학원 학비 지원문제도 죽 나와 있는데요. 지금 내규를 보면 7월 23일, 금년도죠, 금년 7월에 개정하고 첫 적용은 금년 1월 1일부터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내년부터, 2016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운영내규를 보면 부칙에 보면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는 거지만, 나오는데 여기서는 2016년도부터 동일적용 합의를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노조하고 합의를 했겠죠. 그 말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 부분은 노사합의를 한 것이 금년 10월이고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부칙에 보면 시행을 물론 공포한 날로부터, 7월 23일부터 한다고 보고 적용은 금년 1월 1일부터 하겠다 맨 나중에 그게 나오는데 그게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제가 규정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로서는 10월에 합의한 것에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적용…….

여하튼……. ○SH공사사장 변창흠 확인하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은 2015년 7월 23일에 했고 적용은 2015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행감자료에 보면 2016년도부터 적용하겠다고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전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김미경위원장

답변이 가능하세요? 잠시만요, 강구덕 위원님. 답변이 지금 정확하게 됩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그 부분은 지금 확인해 봐야 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현재까지 확인한 것으로는 2016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강구덕위원

제가 이 자료를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죽 금년부터 특정직, 일반직 같이 준다는 얘기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2016년이라고 아마 가지고 계신 자료…….

그러니까 그 안이 지금 대학교, 대학원 학비지원란에만 이렇게 돼있고 나머지 밑에는 좌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직하고 같다는 내용이거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이자대여로, 지금 현재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2016년부터 준다고는 얘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닙니다. 그 옆에 좌동이니까요…….

좌동은 2015년부터 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일반직하고 똑같이 특정직의 경우에도 무이자대여, 그다음에 건강검진비 36만 원, 똑같이 36만 원, 그런 뜻입니다. 상동이 아니고 좌동으로 돼 있습니다.

좌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준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규정이나 시행규칙, 운영내규를 고쳐놓을 때는 부칙에 보면 다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2016년 1월 1일부터라고 써 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저희들 다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내규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수당이랄까 복리후생비를 높인 거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규정을 빨리 바꿔놓고 2015년도는 사실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높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부터 올리겠다는 얘기는 2015년도는 지급 안 했다는 얘기인데, 안 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저희들이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직이 일반직에 비해서 여러 가지 차등 받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안 된 부분을 고쳐왔는데요, 지금 고쳐오지 않은 부분이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노조위원장 하는 태도로 봐서는 하급직일수록 특정직이 많고 특정직일수록 이런 데 굉장히 강해서 노조에 가입하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서 노조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SH공사사장 변창흠 여기 특정직에는 두 개의 노조가 따로 돼 있습니다, 우리 본사 노조와 다르게.

네.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시작한 지 2시간이 되고 있죠? 쉬고, 하시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죄송해요. 잠시만요. 질의시간은 10분으로…….

남재경위원

돈의문 박물관마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재생박물관하고 건축박물관, 유스호스텔, 식당, 공방 이렇게 도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7월 28일 대행계약 체결도 하시고, 지금 건축박물관 같은 경우 어떻게 됐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당초에는 위에 재생박물관은 따로 하고 아래쪽에 유한양행 건물을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를 지금 건축박물관 형태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잠정적이 아니고 지금 여기 총괄건축가가 자문한 내용을 보면 2015년 3월 23일 총괄건축가가 자문을 해서 건축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자문내용이 돼 있고, 그다음 9월 23일은 위치하고 규모가 협소하다는 결론으로 장기계획으로 검토를 넘겼어요. 그러면 건축을 안 한다는 소리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처음부터 건축을 하기보다는 위에…….

아니, 그러니까 유한양행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네, 그거요. 그 내용, 그 건축박물관…….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자주 회의를 갖기 때문에…….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처음에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유한양행 건물을 건축박물관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박물관으로 쓰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건축전시관으로 계획을 확정을 시킨 상태입니다.

남재경위원

건축박물관이 아닌…….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건축전시관…….

남재경위원

전시관으로 바꾸었나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그런데 자문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위치하고 규모가 협소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건축박물관은 장기계획으로 넘어가고요, 건축박물관 짓는 것은. 다만, 유한양행 건물을 건축전시관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아, 건축전시관으로…….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나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건축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은 사실 없었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맺을 당시에는.

남재경위원

그래서 지금 내용도 박물관마을인데 박물관이 빠져버리면 박물관마을…….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박물관은 있어요.

남재경위원

재생박물관 그거 뭐 몇 평 되지도 않는 것…….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박물관은 사실 5개 동 건물로 해 가지고…….

남재경위원

아니, 박물관마을을 만든다는 취지가 건축박물관이 주된…….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아니, 도시재생박물관을 하기로 했고요. 거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도시건축센터라 그래 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건축박물관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했다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건축박물관이 중심이 돼서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만들려고 한 것 아닌가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재경위원

재생박물관이라는 게 지금 내용을 보면 10평짜리도 있고 30평짜리도 있고 12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한다는데 그게…….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그건 도시재생박물관이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박물관마을로 명칭을 정해도…….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네, 맞는 말씀이신데요.

남재경위원

아니, 건축박물관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건축박물관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람공고 기간 중이지요? 오늘까지인가요? 구청에서 이제…….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도시계획시설을 바꾸는…….

남재경위원

근린공원에서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바꿔야 되니까…….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네, 문화시설로 바꿔야 됩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오늘까지 공람공고 기간인데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나요? 계속 답변해 주세요.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내부에요.

남재경위원

그렇지요. 전체 설계를 지금 맡겼으니까, 9억 얼마입니까? 지금 9억 3,600만 원에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남재경위원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지금 확실하게 실측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보시면 건축물이 총 56개 동이 있는데 보시면 그중에서 신축은 없고요, 리모델링하는 게 53개소가 있어요, 리모델링하는 게. ○SH공사사장 변창흠 43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일단 저희들이 실측을 해야 됩니다. 현재 실측 중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실측 중에 있다?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네. (자료화면)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지만, 다음 화면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여기가 몇 세대지요? 2,500세대 정도 되잖아요. 한 1만여 명이 들어올 텐데 지금 현재도…….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다음 화면. 지금 현황도로인데 지금 현재도 강북 삼성에서 이쪽 밑으로 정동이나 또 여기에 어디 학교입니까? 덕수초등학교, 광화문 이쪽으로 내려오는 차들이 많아서 상당히 교통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인데 2,500세대가 들어와서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건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유한양행 건물 보존 이전에 공원으로 계획할 때는 도로선형이 이 선형이 아니었어요. 이 선형이 아니었는데 지금 설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게 기존에 계획도면이었는데 이 교통부분을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가지고 계시지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 죄송한데 사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관계는 저희가 지금 직접 하고 있진 않고 있고요.

남재경위원

아니요, 이것은 지금 SH공사에서 기반시설조성 대행계약을 하고 서울시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170억짜리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만들겠다고 SH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설계도 전부 다 SH공사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도로계획은 전체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 전체에서 변경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사실 저 도로계획은.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교통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거지요. SH공사에서 알고 있느냐는 거지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저희는 지금 그 변경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이렇게 전혀 모르고 어떻게 박물관마을을 만들겠다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예상이 되지 않나요? 나중에 2,500세대가 들어오면 이 차량을 어떻게 유도하실 거예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그 관계는 제가…….

남재경위원

주 도로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도 거기 병원에 오시는 차들하고 엉켜서 거의 내려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데거든요, 여기가. ○SH공사사장 변창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당초에는 거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해서 좌회전을 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유한양행 건물 자체가 일종에 민족문화유산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변경된 내용으로 사장님께서 이런 교통대책을 가지고 이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설계하고 있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문제의식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만 그건 교통문제와 그다음에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문제와 상충될 때 일단 박물관마을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다소 교통에 불편이나 혼잡 같은 것을 감수하는 결정을…….

이게 그냥 감수만 하면 되나요? 감수만 해서 될 일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하고 시, 그다음에…….

적어도……. ○SH공사사장 변창흠 조합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합의해서 결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합하고, 그다음에 입주예정자들이 있지 않나요? 분양받은 입주예정자 분들 그분들하고도 접촉을 하나요, 조합 측 외에?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못하고 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입주자ㆍ분양자하고는, 전혀 아직 모르고 계시던데요. 이 교통대책을 세워서 어떤 대안 마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 조합 측하고 주민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이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만들어야 된다. 나중에 입주 다 하고 불편함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리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분양받을 때는 공원으로 되는 줄 알고 분양받았지만 실제 현재는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과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또 해야 될 부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합 측하고 또 분양자 쪽하고 입주예정자들이지요, 그분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해당 자치구인 종로구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안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하여튼 저희들도 시와 협의해서 하고 그 결과를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SH공사 내에 별도조직이 있습니까, 이 돈의문 박물관마을과 관련해서?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두 명이 현지에서 TF를 만들어서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H공사 내 별도조직이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TF입니다.

그분들이 종로구나 이쪽하고 협의를 잘 하시면 되겠네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안녕하십니까? 종로지역 유찬종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으로 수고가 많으신 변창흠 사장님을 비롯한 간부진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 지금 취임한 지 1년 넘으셨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1년 한…….

그런데 1년에 광고비로 얼마나 쓰십니까? SH공사 광고비로 얼마나 쓰시나요, 대략? ○SH공사사장 변창흠 작년에는 광고하고 합해 가지고 한 70억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억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브랜드 가치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광고비를 그만큼 썼으면 브랜드 가치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광고랑 홍보가 좀 다른데요, 저희들은 메트로나 도시철도나 이런 데처럼 서비스를 그냥 제공하는 데랑 저희들은 직접 주택이라는 상품, 택지를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그런 광고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로 기관에 대한 홍보하는 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니, 광고가 총칭 아닙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넓게 보면 또 그렇게 통합될 수도 있습니다.

작금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전파를 타고 있고, 또 기타 사정기관에서도 인지하는 사항이고, 또 일천만 시민들이 전파를 타고 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천만 시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사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려고 새로운 비전도 설정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 기반이 결국 시민들의 신뢰인데 이번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시민들의 신뢰가 상당히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감하신다는 얘기인데 정말 그 부분이 리더십의 부재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SH공사가 공기업에서 서울시의 랜드마크인데 브랜드 훼손에 따른 데미지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것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변 사장님께서 조직을 다시 한 번 추스리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1쪽 한번 봐 주시죠. 31쪽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네요. 업무보고 31쪽.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신청을 11월에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한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와 최종 협의를 해서…….

거기 종로4가변에 가각부 제척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청 자치구하고 협의가 잘 안 되었나요? 잘 됐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제 됐습니다.

우리 변 사장님의 노력으로 됐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구청 의도대로 됐습니다.

구청 의도대로?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리고 그 대신 거기 잃어버린 부분은 세운상가변에 한 2.5m를 빼서 거기에 녹지를 만드는 것으로 구청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거기 로터리가 다 가각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각적으로 새로운 디자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다음 50쪽 한번 봐 주시죠. 프로젝트파이낸싱 PF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 이게 4.9% 지분투자 하셨죠? 50쪽.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보고 있습니다.

490억 정도 되는데 2015년도에 추진계획에서 출자금 회수계획이 있는데 출자금 회수를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계속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작년 9월에 이사회에서 소송참여를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하고 드림허브에 반소하는 것들이 같이 결부돼 가지고 11월 24일에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손실이 얼마나 예상됩니까? 이자 포함해서 등등…….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은 490억에 그동안 투자된 이자 자체까지 포함하면 한 600억 정도.

600억 정도. 그게 참여를 할 때 어떤 회의를 통해서 참여를 하게 됐나요? 사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 난 사항인데…….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아마 처음에 저희들 시의 요청에 의해서 참여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용산의 랜드마크라고 해 가지고 한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랬던 지역이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 지역이 지금 투기성이 강화된 지역이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이 무산됨으로써 많이 주변에 슬럼화가 왔는데 SH공사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당시에는 사업의 안정성, 또 신뢰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서울시의 요청도 있었지만 공사에서도 아마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참여를 했고, 그 투자된 490억 부분의 상당부분은 보상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공사에서는 이 사업참여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공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사업에 좀 과도하게 들어갔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참여요청이 온다면 SH공사 사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기존의 방식처럼 토지 PF의 최대 출자자가 대부분 권한을 행사하고 공사는 아주 제한적으로 신뢰성을 높이는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새로 공공디벨로퍼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SH공사가 사실상 주도하는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재량이 미치는, 또 주도할 수 있는 형태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만일 거기 용산국제업무지구도 기존 방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참여하는 형태의 방식이 만들어진다면 저희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공통자료 한번 봐 주실래요? 공통자료 8쪽 한번 봐 주십시오. ○SH공사사장 변창흠 몇 페이지요?

8쪽입니다. 8쪽에 보면 금년도 수입 실적 지출현황 내용에 2015년 10월 말 기준해서 수입목표가 4조 5,500억 정도 돼 있네요? 76.7%에 해당하는 3조 4,900억, 지출 실적이 2조 5,600억으로 수입 대비 56.3% 정도 되는데 수입 계획 대비 수입 실적이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일부 토지매각이 약간 지연된 부분도 있고요. 특히 마곡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과도분양문제 제기도 있고 또 2단계 영구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잠정 유보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매각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요? 지출 실적 부진사유는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출 실적 부진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마곡이나 문정지구, 또 다른 택지개발지구에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민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면서 집행실적이 좀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개별 행정사무감사자료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708쪽. 최근 3년간 재무현황을 보면 2013년 대비 2014년은 자산은 증가했지만 2014년 대비 2015년 자산은 감소했네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페이지가? 위원님.

708쪽. 재무현황 및 경영실적…….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자산이 매각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자산이 매각됐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부동산, 토지나 주택을 계속 팔기 때문에 그만큼 자산이 감소된 것으로……. 지금 저희들 재고자산이 2조 1,906억 원이 감소됐고요. 그래서 자산총액이 한 8,403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요? 718쪽 한번 봐 주시죠. 우리 공사 아파트 하자실태 감사 관련인데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이 인사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느 부서로, 부서이동은 전보제한이 1년이다, 2년이다 등등 있을 텐데 그런 규정이 있었나요? 718쪽.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 공사에 3년 치 27개 단지 전체에 대해서 하자감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징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징계요청에 따라서 저희 공사의 인사위원회를 거쳤고요. 그래서 시의 안전감사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적실하게 조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에서 중징계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외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죠. 외부 징계위원회가 더 많은 상태에서 징계를 진행했는데 많은 부분이 소명되었기 때문에 다소 하자감사 실태에 대해서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실의 요청보다는 좀 경감된 측면이 있습니다.

2014년에 비해서 2015년 대비하면 그게 변 사장님 취임 후에 48건이 있었네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징계 말이죠?

네. 징계 주의, 경고 48건 정도 되면 전체 직원의 한 4% 정도 해당되는 것인데 이게 우리 변 사장님 경영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경영마인드가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징계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과거에 보상문제라든지 또는 하자문제가 발생한 것이고,그 징계가 제가 있을 때 집행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징계가 좀 엄하게 제가 있을 때 이루어져서 전년도 대비해서 징계가 아주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공사의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징계조치를 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23일자 전부 다 징계처분을 하셨네요, 48명을?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48명에 대해서는 2015년 4월 23일에 다, 처분일자가 4월 23일로 돼 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다 주의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하자관리 체계부실 외 1건, 외 1건,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신다면? 하자관리 체계부실 외 1건, 하자관리 체계부실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게 여러 가지 하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SH공사사장 변창흠 누수도 있고, EPS 몰딩 같은 경우에는 몰딩이 부적절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것이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감사를 해 보니까 당초에 시에서 봤을 때는 현장시장 때 몰딩이라고 불룩하게 튀어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뱃불이 떨어지면 화재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설치하지 못하게 했는데 저희 공사에서는 새로운 기술로 거기를 철판으로 덮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몰딩을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시청 감사실에서는 그것을 시장지시위반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 저희들은 새로운 기술이라서 시장지시는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데 결국 화재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그 점에 대해서는 재량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석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 SH공사는 천만 서울시민들이 다 바라는 공기업보다 더 가까이 더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특히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또한 우리 서민들에게 아니면 대학생, 신혼부부들에게 많이 아파트 주거를 공급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아침에 얘기했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SH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가든파이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든파이브 총 사업비 및 건설비 회수현황을 보니까 가든파이브 총 사업비는 1조 3,168억 원이에요. 이 중에 토지비가 1,954억 원, 건축비가 1조 1,214억 원인데 회수금은 8,605억입니다. 회수율을 놓고 보면 65.3%인데 여기에 연체료 55억, 위약금 61억 원을 포함시킨다면 회수금이 8,722억 원으로 약간 올라가는 수납비용은 66.2%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건설비용과 사업비 미회수에 따른 금융비용을 놓고 보니까 미회수사업비는 4,563억이에요. 그런데 추정 총 금융비용은 2,075억 2,600만 원, 월간 약 15억 원에 해당되는데 추정 금융비용이라 하는 것은 실제 지출한 이자비용이 아니라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미회수사업비에 대한 SH공사 자본비용에 이자율 4%를 적용한 기회비용 성격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듯 상가의 분양완료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완료시점은 언제 정도로 잡고 있으며, 상가 분양이 완료된다 할지라도 기 사업비와 금융비용 등을 공제하고 나면 수익이 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상가 분양이 예상시점에도 완료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완전 적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우선 가든파이브가 그동안 당초의 계획대로 활성화되지 못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특히 여기에 SH공사 또는 서울시를 믿고 입주한 상인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서 참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그동안 서울시와 협의해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전면 매각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시도했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단은 일괄 임대하는 방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공실이 많은 상태에서 매각하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임대를 해서 활성화한 다음에 그다음 단계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낮은 계약률을 채워서 일단 라이프동 이쪽 부분에 대규모 쇼핑몰로 현대가 들어오면 90% 이상을 점유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툴동도 지금 저희들이 여러 차례 전문가회의를 거쳐서 거기에 활성화를 위한 기능들을 선정하는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려하신 것처럼 미회수금이 완전 회수는 되지 않더라도 활성화에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임대를 90% 이상 달성한다 할지라도 적자폭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적자폭은 늘어나더라도 현금수입은 저희들이 종전에 비해서 훨씬 증가해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적자가 자산가치 속에 좀 남아있기 때문에 활성화 된 이후에 자산을 재평가해서 매각하는 게 현 시점에서 단순히 매각수입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낫지 않는가. 특히 그 주변에 지금 수서 KTX가 들어서고, 문정법조단지, 그다음에 위례지구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하철역이 새로 지나갈 때는 자산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과거처럼 부채 매각…….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최선의 방법은 분양을 완료해서 투자대비 회수하는 것이 우선 목표였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임대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킨 것 아니겠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여건이, 지금 수서 KTX가 들어서는 거라든지 이런 여건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선택을 한 게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다행스러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는 지금 6개 구 19개 동에 공동주택 25만 2,000호에 지역난방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최근 5년간 운영수지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38억 흑자였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65억 마이너스, 2012년도에 87억 마이너스, 2013년 184억 마이너스, 2014년 214억 원 마이너스, 2011년도부터 매년 적자폭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이후에 적자로 전환된 사유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연료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9.75%의 열요금 인상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친서민정책으로 열요금 인상을 유보하여 추가부담금이 54억 발생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또 강북지역 민원에 따른 열요금 인하방침에 따라서 우선 임대아파트의 열요금 11% 인하로 18억 원의 재정부담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보니까 12월 5일까지의 열요금 인상 유보로 인한 연료비 부담액이 99억, 연료가격 4.74% 인상으로 추가 연료비 부담이 41억, 사회적배려자 등 기본요금 감면부담액 6억, 주거용오피스텔 사용요금 감면 등에 따라서 적자폭이 누적이 됐습니다. 2013년도는 보니까 연료가격 상승이 10.52%로 열요금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3.64%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전히 122억 원의 연료비 부담을 안게 되었고, 부가세 과세사업자에 따른 부가세 101억 원을 납부한 것이 주 요인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또 2013년 열요금 미인상분 연료비 부담액 122억, 2014년에 연료가격을 5% 인상했어요. 그런데 열요금이 동결됨에 따라서 연료비 부담액 76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마곡사업 추진에 따른 감가상각비 28억 증가, 과세사업자 전환에 따른 부가세 9억 원 납부 등이 그 요인으로 발생을 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적자요인은 열요금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친서민정책에 따른 요금인상 유보,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 등으로 요금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부과하는 요금보다 11% 저렴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자는 누가 보전을 해 줘야 됩니까?

김미경위원장

집단에너지사업단장 나와 계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저는 기본적으로 공익을 위한 거니까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그 정확한 내용은 박진섭 집단에너지사업단장이 보고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네.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집단에너지사업단장 박진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료비가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열요금 자체는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노원구에서 노원구청장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준으로 열요금을 인하하라고 해서 낮추고, 그다음에 현재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난 기준으로 보면 11% 정도 저희가 인하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14년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550억 정도 경영수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료비 인상은 한 30% 정도 인상돼 있습니다만 열요금 자체는 11.64%밖에 인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는 열요금과 연료비 자체가 요금연동제로 돼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진행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체결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업무 위ㆍ수탁 협약에 따라서 집단에너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협약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지금 SH공사에 서울시가 수ㆍ위탁을 맡기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예산이나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를 통해서 그 적자나는 부분들을 보전해 주고 있다 그렇게 봅니까?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경영효율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2년부터는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에서 폐열을 연결해 가지고 약 34억 원 정도, 그다음에 LNG 요금제도 개선을 통해서 2014년부터는 약 36억,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11월 1일자로 GS파워로부터 미활용 열연결을 통해서 150억 정도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료비가 2015년도에 21%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연료구입비가 약 210억 정도 지금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올 하반기만 놓고 본다면 한 70억 정도 경영수지 흑자를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GS파워에서 들어오는 미활용 열연결을 통해서 한 150억 정도 경영수지를 개선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김희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 편법을 부추기는 브로커 광고 교란행위 등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2015년 9월 14일자 보도내용으로 보면 장기전세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게 맞느냐는 전화가 우리 의회에도 자주 오고 있고, 또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문의전화가 오고, 또 길거리를 가다보니까 장기전세주택 특별분양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량들이 서 있는 것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이러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 불법광고가 성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때문에 그런다고 보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장기전세주택 자체가 워낙 일종에 특혜처럼 되어 있고 워낙 전세금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에 들어오면 시세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보증금 인상이 좀 안정적이고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유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인데 여기에 따른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도 아마 있을 것이고, 또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광고가 난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사실상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장치는 없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광고문구라든지 이런 장기전세주택이라는 고유명칭을 써서 이렇게 탈법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조치한다든지 또는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방안에 대해서 자치구에 단속 협조요청 이외에는 아마 SH공사에서 별도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만, 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장기전세주택 분양은 불법이고, 또 사기임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에 단속강화를 요청한다든지 또는 홈페이지 팝업창에 정기적으로 이런 광고내용을 띄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았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SH공사 관리 임대아파트 난방비에 대해서 아마 조금 전 5시에 언론보도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난방비 0원 세대수가 최근 2년간 약 6,000세대다 하는 부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전기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기계조작에 의한 건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직접 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기계조작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민간의 경우와는 다르게 저희들은 관리사무소가 있고, 또 관리주체인 저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한 결과가 대부분, 어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전기장판을 쓰는 이런 형태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난방비보다는 전기료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계조작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연일 이틀 동안 강도 높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들 많이 지금 피로도가 누적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변창흠 사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쨌든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편집과정에서 많이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였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쨌든 노고를 치하합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SH공사가 천만 서민의 삶의 터전인 서울시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사이다 보니까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잡음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 같고, 또한 이러한 불미스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변창흠 사장님께서 취임하고 SH공사의 혁신을 진두지휘하시면서 또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시고, 또 그러한 신뢰가 잡히는 것도 한쪽에서는 잡히는바 계속 이러한 일들에 매진을 해서 우리 SH공사가 서울시의 명실공히 청렴하고 또 맡은 바 직분을 다하는 조직으로 재탄생하기를 빕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SH공사 부실설계자 처벌규정을 받았습니다. 갖고 계신가요, 사장님?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저한테 온 자료는 사장님한테도 같이 갈 거라고 보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부실설계자 처벌규정에 보면 각종 현장 사전조사 해 가지고 1점에서부터 3점 죽 있는데 두 번째 칸에 제재기준에 보면 세부공정별 공사비의 5% 이상 변경된 경우 처분일로부터 1년간, 아마 이건 하도급을 입찰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 같은데, 세부공정별 공사비의 5% 이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전체 공사에서…….

네, 대답하세요.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장달수 건설사업본부장이…….

네.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건설사업본부장 장달수입니다.

우미경위원

네, 대답하세요.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거기에 총 공사비라는 것은 저희가 발주한 도급금액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미경위원

발주금액 전체요?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네. 그러니까 5% 이상은 벌점 2점을 부과하게 되고요, 총 공사비의 10% 이상의 내역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3점의 벌점을 부과…….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 벌점은 1점이면 1년, 2점이면 2년, 3점이면 3년입니까?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벌점에, 뒤에 첨부된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부실업체, 예를 들면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공정의 5% 이상의 공사비가 더 책정이 됐을 경우 1년간은 저희의 하도급으로 들어올 수 없는 제재조치를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10% 이상이면 2년간, 20% 이상이면 3년간의 입찰참가가 제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2점, 3점을 받게 되면 설계사무실이니까 부실벌점이 부과되면 현상설계해서 저희가 현상 뽑을 때 거기에서 벌점에 대한 각 점수별로 해서 감점을 시킵니다, 내부평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벌점을 많이 받은 설계사무실은 저희가 현상설계를 할 때 들어올 수 없는 하나의 제재조건이 됩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본 위원이 주신 자료를 보고 사실 뭔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시는 것도 설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객관적인, 이것은 팩트의 기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설계라는 것이 물론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부공정별 공사비의 5% 이상 변경된, 이것에 대해서 지금 SH공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심의기관이 있습니까?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미경위원

설계변경은 누가 진두지휘하는 겁니까?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각 부서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부서별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설계기준팀에서 총괄하고요.

우미경위원

그러면 그 설계기준팀 안에 설계자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지금 보면 사업본부별로 돼 있다 보니까요, 예를 든다면 택지사업본부라든가 여기에서 설계한 것들이 그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우미경위원

그러면 그 택지사업본부에 설계사들이 있습니까, SH에?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용역을 주게 되고요 그것을 감독하는 저희 감독원이 있죠.

우미경위원

아, 감독원이 어떤……. 구체적으로 감독원이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용역을 감독하는…….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용역을 감독하는 감독,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SH공사사장 변창흠 일반 직원입니다.

건축설계1팀에 그 담당감독은 나중에 설계변경이 되면 그것을 확인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 감독원에 건축사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용역사에는 건축사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우미경위원

용역사요?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설계사 빼고, 설계사 말고 감독원의 용역사를 말하는 겁니까?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예를 들면 우리 공사의 설계팀은 설계팀에서 각 공사를 위해서 먼저 설계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그 용역을 발주하면 그 공사 전체금액이, 설계를 완료하면 그 공사금액이 나옵니다. 그 공사금액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사 준공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 전체적으로 된, 증액된 비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미경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죄송하지만 본부장님 말씀을 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SH공사가 지은 건물들이 실질적으로 입면도나 배면도들이,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는데 본 위원이 건축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건축은 50%가 설계입니다. 설계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미 건축물의 완성이 반은 결정이 되는 건데 지금 SH공사의 자체적인 기준도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외부로 발주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이면 외부에서는 되도록 설계용역 그냥 그대로 진행하죠. 10% 공사비, 만약에 내가 중간에 설계를 바꾸게 되면……. 그렇죠? 중간에 설계를 바꾸게 돼서 공사비가 발생하게 되면 벌점이 나오는데…….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설계한 부분하고 공사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잘못해서 벌점을 매기는 이유는 이후에 공사비 증액이 있는데 설계할 때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의미로 여기다 부과하는 거고요, 공사는 설계와 다른 부서가, 시공사가 공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익은 설계하는 데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일 위원님 우려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부실협력업체에 대한 제재기준이 벌점으로 돼 있으면 모르는데 이것은 또 연도로 돼 있고, 뭡니까? 그러면 벌점이 몇 점이면 연도로 되는 건가요?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연도는 당해 발생한 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미경위원

아니요, 처분일로부터 1년간…….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다시 한 번, 어떤 의미로…….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처분일로부터 1년간…….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른 것 질문할 게 있으니까 따로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SH공사에서 시작하고 있는 리츠에 대해서, 지금 최초로 은평리츠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캐시플로우, 예를 들어서 SH가 나중에 후순위공사채 같은 것을 발행하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그것과 리츠와의 차이점은 제가 좀 알겠는데, 그러면 리츠를 했을 때 몇십 년 동안 캐시플로우 얼마씩이 들어오고 우리가 이자를 어떻게 낼 것이고, 그러한 것을 시뮬레이션을 어제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시뮬레이션 한 것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이 리츠에서 어떻게 돈이 흘러가서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고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다음에 제가 공가 및 입주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가 굉장히 애매모호해 가지고 아침에 우리 전문위원이 몇 번이나 왔다갔다 왔다갔다하며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지금 문제는 이 자료들을 받으면서 자료들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들이 보낼 때마다 다르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자료들이 왔다갔다하니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사장님하고 여기 임직원들한테 말씀하기가 뭐하니까 이 자료 정확…….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가 및 입주자 지원현황에서 보면 구분, 공급업소, 공가호수, 대기자, 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좍 나오는데 이것이 단지별로는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자료를 저희들이 모으기는 다 단지별로 모은 건데요 정리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제는 뭐냐면 사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SH공사에서 물론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점 우리나라가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패러다임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의 큰 역할 중의 하나가 물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존에 노후화된 아파트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일단은 구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맞습니다.

지금 SH공사에서 맞춤형 주거정책을 펴고 있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맞춤형주거정책은 뭡니까? 어르신, 청년들, 나이든 내지는 1인 가족, 2인 가족 여러 가지 맞춤형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수요자에 맞춰서…….

그러면 저는 여기에 맞춤형주택에 대한 것도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물론 처음에 구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축해 놨을 때 그 데이터들이 끼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한데 지금 보내주는 것은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제가 그래서 데이터를 오늘 계속 우리 전문위원한테 더 받아와라, 더 받아와라 했는데 받아온 것이 이 항목이 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강서에서 유니크로인가 유니트로인가 모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이 임대아파트에 원래 90세대 정도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지역주민들한테는 청년들이 들어가는 임대아파트라서 젊은 세대들이 지역을 좀 활성화시킬 것이다 해서 지역주민들이 반갑게 맞아 들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젊은 세대들은 다 빠져나가고 지금 연세 드신 분이 들어오시는데 문제는 누가 들어와서 좋고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맞춤형주택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고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데이터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가 정확히 돼서 지금 맞춤형주택, 지금 사장님, 서울시 SH공사가 지은 맞춤형주택의 종류가 몇 종류인지 아십니까? 대답하세요. 누구인지 지금 즉답하실 수 있는 분 빨리 얘기하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한 20가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20가지만 넘어요? 30가지는 안 되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게 분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가령 모자가정하고 그다음에 노인주택을 다 다르게 하면…….

다 나눠야죠. 왜냐?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 내려갈 때 그 지역사회에서는 어떠한 세대들이 들어온다고 전제를 하면서 오픈을 합니다. 커뮤니티도 그것을 전제로 시설을 해야 될 거고요. 모자가정에 들어가는 커뮤니티시설이 같을 수 없고, 그렇죠?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SH공사에서 지은 임대아파트들이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 지역주민들과의 커뮤니티시설이라든가 애초에 맨 처음에 그런 계획이 부재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많이 그런 부분에서 하시겠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모자가 다르고 뭐가 다르고, 그러면 그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 지금 그런 자료는 하나도 없이……. ○SH공사사장 변창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맞춤형주택을 짓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급할 때 호당으로 돈을 받거든요. 국고보조금, 국민주택기금, 그다음에 서울시 것,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시설에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SH공사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 투자할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층의 나이, 직업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입주자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다 그것 받아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완전히 초보적인 수준으로 지금 연간 그렇게 공사를 하시면서. ○SH공사사장 변창흠 아까…….

이해가 안 갑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완전히 뿌리는 없고 공중에서 지금 떠서 다녀요, 조직이나 회사가.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오히려 이게 아직도 제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세계적으로 거의 최초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직도 세부적으로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마련돼 있지 않고 국고보조금이나 주택도시기금이 지원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 별도로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항동 공동주택지구 조성공사 관련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관련 본부장님 나오시죠.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택지사업본부장 정현규입니다.

김기대위원

특정제품 공법 선정 관련해서 설명회를 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 시행이 완료가 됐는지…….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시행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에만 반영돼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업체선정까지는 다 끝나 있죠?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본 위원이 서류를 오늘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왜 굳이 이것을 네 개 구역으로 나누셨죠?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서해안로로 봐 가지고 주택지하고 학교하고 네 분류로 돼 있어 가지고 한 업체가 하면 너무 양이 커 가지고 그것을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네 분류로 나눈 것입니다.

김기대위원

물론 이게 SH공사에서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이거 맞죠? 전체 여기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거고 이 공고에 의해서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이고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가서 제가 설명을 하고 심사를 해서…….

김기대위원

그렇게 되지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그렇게 해서 사전 설명회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여러 가지 조금 전에 그쪽 지형에 의해서 네 개로 나누었다 그랬습니다만 1~2~3~4구간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나눠졌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겠는데 1구간 같은 경우는 연장이 한 500m 정도 돼요, 500m. 430에다 68 하니까 500 좀 넘습니다. 2구간은 230, 3구간은 220, 4구간은 170 이게 균형이 맞지 않잖아요. 이건 왜 그랬어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그러니까 1구간 같은 경우는 서해안로 주택단지 양쪽으로 해서 들어간 거고요, 2구간 같은 경우는 주택단지 하나, 남북 도로로 갈라지는 것을 경계로 해서 나눈 거고요, 나머지 2개는 학교입니다. 하나는 중학교고 하나는 초등학교를 경계로 해서 나눈 겁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지역경계가 딱딱 나눠진 거예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네, 구분이 되는 형태입니다.

김기대위원

위원회가 있는데요, 총괄하는 위원장이 택지사업본부장이신데 본부장님이 총괄하시는 거지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의문스러운 게 24만 9,900원으로 왜 자문수당에 900원이 들어갈까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그건 아마 세금을 제외하고 나갔기 때문에…….

김기대위원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에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그러면 세금 10% 하면 이게 한 27~28만 원 되나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자문경비는 뭡니까?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그것은 사업비에 경비형태로 해서 나갑니다.

김기대위원

업체를 선정하는데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가서, 가설방음벽이 있지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네, 가설방음벽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니까 방음벽이 영구방음벽이 있고 가설방음벽이 있고 부단수 천공 및 차단공법, 이것도 방음벽인가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김기대위원

기술인가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네, 기술입니다.

김기대위원

공사기법인가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예를 들면 물이 흐르는 것을 중지시키지 않고 하는 게…….

김기대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가설방음벽에 보면 네 개 업체가 지원을 했고 한 개 업체가 삼정스틸로 선정이 되었는데 두 번째에 보면 신진금속개발이 서류미비로 해서 자격미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류제출 란에 보면 특허 출원 중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특허 출원이 제출이 됐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됐지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출원 중이면 특허가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돼 있는 거지요.

김기대위원

중이면 안 되는 거지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모든 기준이 아마 여기서 마련한 이걸 거예요. 기술제안평가기준에서 평가점수 산정, 또 시공실적, 시공실적이 최근 5년으로 기준이 돼 있는데 왜 5년이란 기준을, 항상 다른 기준에도 5년으로 적용을 하고 있나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김기대위원

일반적으로 5년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만 5년이 적용이 됐는지?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기대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그래서 지금 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약 5분씩 업체별로 브리핑을 해서 아마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지금 가산점이 최고가 100점 만점이라면 약 97점까지 나오는 점수가 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업체가?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그것은 정량적인 것도 있고 PT를 해서 자료를 받고 전문가들이 비교해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 정도 점수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14년도 재무관리계획 건의사항 및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개 과제를 추진완료 하였고 나머지 5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사채 발행기준, 또 부채비율 완화관련 추진완료 과제 중 금년 시의회가 공사채 발행기준 완화 건의안을 건의하여 행자부에 제출한 바 있는데 공사채 승인기준, 부채비율 완화 건의에 대해 5월 29일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의 목표를 조정한 바 있는데 조정한 부채비율에 대해 공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당초보다는 조정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저희들이 이후에 신규사업을 할 때 공사채를 발행하는데 한도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자산 재평가를 하든 또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든 해서 부채비율에 여유를 둬야만 신규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의 부채비율은 매년 조정한 비율대로 맞출 수 있으며 공사채를 발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10%, 20%, 30% 계속 매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게 부채비율이라는 게 어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선수금하고 임대보증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금융부채는 매각하면서 갚으면 되는데 보증금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계속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보증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장기전세주택 중에서 대형을 유도화한다든지 또는 자산 재평가하는 것을 그쪽에 구한다든지 또는 이 기준을 낮추는 여러 가지 안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위원님들께 지원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가구주택 국고지원 개선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국고지원비율 향상 건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다가구주택 매입비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국고지원금 향상 요청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국토부에서는, 지금 저희 공사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가격이 워낙 비싸서 저희들은 지금 국고보조금 받는 것으로는 한 43%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지방은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을 요청하고 있는데 올해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돼 있고 점차적으로 개선한다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큰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2014년 9월 30일 재정팀 4043호에 다가구주택 출자지원 개선을 서울시에 건의하였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처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가능하시면 처장님께서……. 다가구주택 출자지원 개선 건의안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전략기획처장 황상하입니다. 저희가 매입형 주택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원룸텔이고 하나는 다가구주택인데 다가구주택을 매입할 때는 저희 공사의 자금이 5,500만 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공공원룸텔의 경우에는 전액 서울시가 시비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라리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공공원룸텔을 매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왜냐하면 예전에는 저희들이 택지를 판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해서 이익이 나는 것으로 다가구주택의 부족분을 채웠는데 이제는 대규모 사업지구가 없기 때문에 갈수록 재무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확충은 해야 되고, 또 자금은 소요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건의했는데 일단 서울시는 타깃층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가구주택의 타깃과 공공원룸텔의 타깃이 다르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정책결정 부분은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김기대위원

서울시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서울시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은 1년에 1,500호, 공공원룸텔은 몇 호라는 그런 정책목표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차라리…….

김기대위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이후에 공사에서는 어떤 추진을 더 하실 거예요?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저희는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면서, 또 아울러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다가구주택의 매입기준금액, 단가를 더 올려달라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국토부에 건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변 사장님, 짧은 일정기간에 저희들도 자료를 받고 준비해 와서 질의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은 건의도 있고 많은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직원들도 격려해 주시고, 또 갖고 계신 생각을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저희 공사에 대해서 따뜻한 애정으로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정말 많은 부분을 직접 조사도 해 주시고 분석해 주시고, 또 저희 공사에 직접……. 저나 우리 임원들이나 간부들에게 제보해 주지 못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직접 제보해 줬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공사보다도 신뢰성이 더 있고 더 가깝다는 시민을 대표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자료를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 어려운 것을 구해 주셔서 꼼꼼하게 문제제기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모든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개선 하는데, 또 실행해서 우리 공사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이런 부분은 저희 공사에서 오랫동안 관례화 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몸에 있는 것처럼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서 간과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간과한 부분이 시민의 기준이나 또 위원님들의 기준에서 보면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모든 직원들이 하자가 있거나 또는 비리와 연계돼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또는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 직원들은 부채감축이나 또 8만 호 달성 이런 데 혼신의 힘을 다했고 그로 인해서 아까 경영평가 같은 데서도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그것은 결국 경제적 손실을 안으면서까지 서울시민들을 일일이 설득해서 임대주택을 짓거나 갈등을 해소하고 민원에 대처한다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공사에 대해서 격려와 지지, 그리고 좋은 대안 제시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저희 공사에 대해서 우려해 주시고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경위원장

다음 질의가 있는데 완전히 마무리 발언같이 돼버렸습니다만 다음 질의는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김기대 위원님이 다 마무리 해 버리니까…….

김미경위원장

잠시만요. 이승로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영희 SH도시연구소장이 공공임대주택 미래에 대해서 아마 오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승로위원

아, 장영희 소장이 계셨구나…….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임대주택 건설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해당 본부장님은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최근 5년 동안 시 출자금, 어느 분이지요? 없으면 사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출자금은 다 지금 입금이 됐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시 출자금 1조 4,000 얼마 돼 있는 것, 다 입금됐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금년도 분은 아직도 덜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거는 아직 안 왔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금년도도 다 지났는데 왜 그게 입금이 안 됐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9,000억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연말에…….

9,000억이면 지금 한 5,000~6,000억 남았네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출자금으로 예정된 게 2,031억 원이고요, 지금 계획된 것은…….

얼마나 남았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2,379억 원이고, 지금 들어온 것은 2,03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진 부분이 348억 원이 아직 덜 들어왔습니다.

348억?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2,300억 중에서……. ○SH공사사장 변창흠 2,379억 중에서 현재 들어온 것은 2,031억 원입니다.

그러면 한 350억 남았네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거 없어서 특별히 불편하고 그렇지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의 SH공사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정체돼 있나요? 아직 입금이 안 된 게 얼마나 되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지원금 중에서 들어오지 않은 것은 4,059억 원입니다.

4,059억?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시에서 왜 여태 그걸 안 주지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처장이…….

네, 말씀하세요. 확인만 하고 가려고 그러는 거니까, 도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른…….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전략기획처장 황상하입니다. 전체가 4,059억인데 하나는 저희들이 85㎡짜리 장기전세주택 짓는 게 전체 2,601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곡지구 세원마을 조성원가 상승분이 1,458억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재작년도 말에 5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준다고 방침이 결정이 돼서요.

이승로위원

재작년에?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네, 내년에 예산부터 편성을 해서 주기로 돼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내년도부터는 입금이 들어오네요.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내년도하고 연차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내년, 5년 동안 나눠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앞으로 5년 동안?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임대주택 부족재원 부분도 지금 짓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수요가 있기 때문에요 이 주택은 생각을 안 했던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85㎡ 초과분도 주겠다고 정책결정을 한 사항이라서요 갑자기 너무 수요가 많아지면 상당히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미 지어놓은 주택이거든요, 114㎡ 장기전세주택은.

이승로위원

우리 SH공사에서 매년 결산검사할 때 이 부분은 부채나 이런 부분에 포함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이게 지금 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예요?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일단 수입으로는 안 잡고요 저희 공사의 자금으로 투입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로위원

자산으로 아직 잡지는 않았다 이건가요?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 지나면 또 이득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봐야겠네요?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일단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한 85 초과 부분은 출자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저희 자본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 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서로 이견이 없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상하

황상하전략기획처장

네,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안 하려다 확인만 하고 다음에 이 부분은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경호용역대금이라고 그러는데 경호용역대금은 뭐죠?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보상할 때 경호인력 썼던 용역대금…….

보상할 때 경호용역이라는 것은?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문정지구에 경호용역을 할 때…….

경호용역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데……. ○SH공사사장 변창흠 철거할 때 철거민…….

외부에서 용역?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근무할 때…….

자, 그 담당부서가 어디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보상실 고장열 보상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과다하게 지급된 것은 다 환수됐습니까?

장열

고장열보상실장

보상실장 고장열입니다.

이승로위원

환수됐어요?

장열

고장열보상실장

문정지구의 경호용역대금이 과다지급된 것이 있는데요, 3개 업체에서…….

이승로위원

토털해서 얼마죠?

장열

고장열보상실장

한 6,300 정도…….

이승로위원

6,300.

장열

고장열보상실장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하나도 환수 안 되었어요?

장열

고장열보상실장

네, 경호용역은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곡지구에 토지관리용역이 있는데 그 부분…….

이승로위원

아니, 경호용역만 얘기해 봐요.

장열

고장열보상실장

경호용역은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하나도 환수가 안 되었다?

장열

고장열보상실장

네.

이승로위원

그런데 환수해야 된다고 결론은 난 거예요, SH에서?

장열

고장열보상실장

네, 그렇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거고요.

이승로위원

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지금 인정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 어디선가 허위로 부풀려서 했구먼.

장열

고장열보상실장

그게 아니고 경호용역은 야간, 우리 계약서상에는 야간이나 휴일근무자들한테 비용을 주면 안 되는데 실제 야간에 휴일근무를 했다는…….

이승로위원

어떻든지 간에 규정에 정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허위로 일단 과다하게 부풀려서 해 가지고 지금 부당하다고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장열

고장열보상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서 다 환수를 해야 하잖아요?

장열

고장열보상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가요?

장열

고장열보상실장

네, 그래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우리 보상실에서?

장열

고장열보상실장

네, 저희 보상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거 결론나면 나중에 보고 한번 다시 해 주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결론나면 다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장열

고장열보상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다음에 토지관리용역비 말이에요. 이것은 뭐죠? 이것도 허위로 용역비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거 설명을 해 줘 봐요.

장열

고장열보상실장

이것은 감사원 감사결과인데요 세곡2지구의 토지관리용역을 계약서 없이 산출내역만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1,999만 원인데요, 이것은 작년 10월에 환수를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계약서 없이 허위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해 달라…….

장열

고장열보상실장

허위는 아니고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서…….

이승로위원

정상 협약서나 계약서가 아니고 지금 이게 허위로 만들어진 계약서라고, 지출결의서라고 이렇게 봐요, 지금. 그 말이 틀렸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니잖아요?

장열

고장열보상실장

네, 계약서를 첨부해서 정상적으로…….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허위로 돈 받아내기 위해서, 허위로 만들어진 산출계약서를 넣어서 지금 돈을 지출했어요. 감사원에서 이것은 아니다, 불법허위다라고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환수를 해라 이거죠.

장열

고장열보상실장

감사원 지적 받아서 1,999만 원을 작년 10월에 환수를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래도 환수를 했어요? 네. 그것 말고 또 하나 석면수거…….

장열

고장열보상실장

또 하나 석면수거 물량을 과다산정을 해서요…….

이승로위원

원래는 이게 얼마죠?

장열

고장열보상실장

그게 1,800만 원 과다산정이 됐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호림건설입니다. 저희들이 지급할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하고 상계해서 이것은 처리하려고 법원에 공시송달을 지금 진행했습니다.

이승로위원

호림건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장열

고장열보상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송달이 되면…….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현재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니까 지금 소송하려는 거 아닙니까?

장열

고장열보상실장

이것은 소송보다는 저희들이 지급할 채권이 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용역을 해서 그 용역금액을 지불 안하고 보류를 시켰다가 이거 상계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승로위원

이 부분도 마무리되면 별도 본 위원한테 꼭 보고를 해 주세요, 자료 삼아서.

장열

고장열보상실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 앞으로 개선해서 표준계약서라든지 새로 제도개선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결론이 나면 이 이후에 다른 사안에도 본 위원이 또 다시 해야 할, 사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마무리 되면 얘기해 주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마곡지구에서 자전거도로 그때 포장한 부서가 어디죠? 그때 당시 마곡지구 총 비용이 그때 얼마나 됐나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자전거도로가 약 20억 정도 됐습니다.

이승로위원

자전거도로에 20억이면 상당히 큰 구간이라고 봐도 될까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아마 컬러아스팔트기 때문에 좀 가격이 비쌉니다.

이승로위원

가격이 비싸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특별히 가격이 비싼 업체의 재료를 쓴 이유가 뭘까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저희가 일반적인 컬러아스콘을 설계를 했는데 구청에서 유지관리라든가 사후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꾸 장수명 컬러아스팔트를 요구를 해 가지고 수차 협의를 하다 결국은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이승로위원

통상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서울시내에 예산이 매년 많이 투자가 됐어요, 서울시에서도. 그런데 이것을 포장해 놓고 돈을 투자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자산이 강서구 자산으로 다 기부가 되는 거죠?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강서구청에서 이것을 요청한다고 해서, 어떤 특정업체에서 이것을 요청한다고 해서 섣불리 통상적으로 다른 구하고 똑같이 자전거도로 포장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대중화돼 있는데 그쪽만 특별히 비싼 것으로…….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마곡의 어떠한 상징성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강서구청에서 요구를 했고 저희도 수차에 협의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타 구하고 동일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 제품들이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제품들이 국내의 제품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특별한 차이가 없다. 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어떤 비교를 하고 싶냐면 수입자동차와 국산자동차의 차이를 본 위원이 비교하고 싶어요. 수입자동차는 상당히 국내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갖추었는데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보수나 유지관리 처리비용이 국산과 몇 배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거죠.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저희가 그것을 변경하면서 일반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이것은 저희가 3년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3년으로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어느 나라 제품이죠?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어느 나라인지는…….

이승로위원

그것 모르겠어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외국 재료가 좀 들어가 있는…….

이승로위원

이게 독일인가 네덜란드 그쪽 제품이라고 그래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아마 서울시에서 특허를 내 가지고…….

이승로위원

그런데 나중에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 데 이게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만만치 않은 거예요, AS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유지관리하는 데.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그것은 유지관리부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것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승로위원

그런데 강서구청에서도 요청을 했지만 더 주변의 이야기는 전에 정모 국장이라고 아십니까?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서울시요?

이승로위원

네.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분이 지금 이 업체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정모 국장이 특정업체의 임원, 그쪽에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분이 자꾸 본인의 제품을 써라 써라 해 가지고 강제로 압력 비슷하게 넣어 가지고 이쪽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상당히 분분해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저희가 관리부서인 구청의 의견을 들은 거지 외부의 의견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물론 구청에서도 요청했겠지만 이 업체의, 재료로 쓰는 업체의 대표자가 그분이라 이거예요, 전직공무원. 그런데 그분이 대표인데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것을 계속 요청하다 보니까 강서구청에다 얘기하고 우리 SH에다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제품을 쓸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여타의 부분까지도 상당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내재돼 있다. 지금 하나하나 짚기가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말씀을 안 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본부장님 가볍게 어느 특정 구청의 요청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항도, 예컨대 성북에 이런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진다, 어디에 만들어진다. 이것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외제로 해 주십시오. 어느 업체에서 와서 이것 우리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수명이 기니까 좀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선례가 남게 되면 나중에 곤란해지잖아요, 거부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그것은 좀…….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단호하게 해야 돼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제품도 세계적으로 상당히 우수성을 인정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누가 봐도 이런 이해관계나 특혜성이나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본부장님, 애쓰시고 참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오해받거나 남들로부터는 시선을 받아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그 점도 주의해 주세요. 본 위원의 질문은 다 마쳤고 본 위원이 SH공사 사장님한테 말씀드릴 거는 앞으로 SH공사에서 여러 가지 공사, 하청, 하도급, 또는 입찰 그런 공사들이 무수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컨대 다른 업체에서 얘기해 주는 예를 들어 마곡중앙공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그래요. 앞으로 많은 공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보면 문정지구, 장지지구 이런 데 방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많이 앞으로 벌어질 공사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어제오늘 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됐으니만큼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 사장님께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감히 갖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견이나 이런 부분, 아까 김기대 위원님이 김을 다 빼버렸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바깥 창가가 어두워졌어요. 전체적으로 감사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충실하고 우리 직원들이 다른 상임위 기관들보다 자료도 일찍 제출했더라고요. 자료를 준비하면서 방대한 양을 복사하고 각 부서별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고생들 많이 하셨다. 특별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도 있지만 잘한 점도 많다라는 평가입니다. 특별히 원스톱하자처리시스템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SH공사가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되고 시민들에게 안 좋은 일들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 원스톱하자처리시스템 결과들을 보니까 대부분 하차처리들이 완료가 되고 또 방지책까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다. 그리고 각 공동체별로 커뮤니티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복지서비스의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은 참으로 잘하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그런 다양한 복지서비스들이 더 강구됐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제안 드리면 의료부분에 취약한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도 우리 SH공사에서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요즘에 소셜믹스 관계돼서 문제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서울시 정책 중의 하나인데 우리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비율을 보니까 임대 전체 현황이 397개 단지 중에서 미구성이 55%에 지금 달합니다. 이것 변창흠 사장님, 알고 계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고 있습니다.

구성비율이 45%고 미구성비율이 55%입니다. 물론 유형별로 차이는 좀 나타나겠지요. 유형별로 차이는 나타나지만 요즈음에 소셜믹스로 해서 임대아파트에 서민들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는 창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서 구성이 되더라도 일반 분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초과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문제와 공동체의 갈등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의 구성현황이 저조하다고 실적이 나타나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제는 우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더라도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우리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한계로 여실히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시겠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사실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 지방공사든 국가공사보다 단지 내에서 임대주택의 비중이 높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셜믹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임차인 대표회의가 적실하게 구성돼 있지 않다는 것은 세입자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통로가 좀 제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소셜믹스 지역에서 갈등해소 완화를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50% 이상이 임차인으로 구성된 단지가 우리는 많이 있는데 다른 기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갈등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아직 임차인 대표가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의 권리제고를 위해서 저희들도 법률개선까지, '주택법'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임차인 대표자가 공동주택 관리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없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저희들도…….

'주택법' 개정은 우리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에 개정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이 정확하게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시스템화 시켜서 임차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그 사람들이 아, 우리의 목소리가 SH공사 어떤 센터든지, 아니면 나와 있는 관리소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적인 것들을 그분들한테 주지 않으면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회의적인 시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통해서 자기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반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SH공사가 어떤 조치를 취해줘서 그런 관리운영에 자기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목소리들이 잘 반영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것들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변창흠 사장께서 관리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5년간 설계변경 관련된 변경계약 현황 증감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설계변경 증액이 본 위원은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현장상태와 우리 설계상에 좀 상이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현장에서의 요구사항들, 민원사항들 이런 것들이 공사에 또 반영될 수 있는 분명한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장께서는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공사의 각 부분 영역별로 공사의 낙찰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평균 낙찰률이 어떻게 됩니까, 평균 낙찰률?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300억 이상은 최저가낙찰로 해서…….

그러니까 평균 낙찰률이 있잖아요. 예정가격으로 해서 평균 낙찰률이 평균 얼마 정말 됩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는 한 73% 정도…….

네? ○SH공사사장 변창흠 한 72~73% 정도…….

73% 정도 돼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73% 정도 되고, 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비율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예정가격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금액이 있는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금액이 초과되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7.17%까지만…….

몇 % 지금 초과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7.17%까지 한도가 돼 있고요.

장달수 본부장님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건설사업본부장 장달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 평균이 한 7.1% 정도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연동이 기본적으로 3% 정도 되고요, 지급자재가 사급자재로 변경되는 요인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가 한 4% 정도 되는데요, 평균 이상이 되면 사장님의 특별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중에서 예를 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전체적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한 5,090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여태까지 평균 통계치를 내면…….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5년 동안…….

인제

김인제위원

에스컬레이션을 도입하는 그 기준치 안에서라도…….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물가변동의 변경사유는 본 위원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아요. 물가변동보다는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것들, 여기서 연장관리에 대한 부분들, 현장여건 반영 이런 부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낙찰가대비 초과적인, 아까 말했던 10% 범위를 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설계에 대해서 추가 반영하는 비율들이 감소돼서 원가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거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제도화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사례도 감액사례라든가 안 되는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하는 설계변경심사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 설계변경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성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지금 제안부서에서는 참석을 안 하고요, 예를 들면 변경부서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요, 지금 저희가…….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위원장하고 설계처장은 필수적으로 참석하게끔 돼 있고요, 나머지는 그 관련부서 관련직종의 팀장들이 참석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설계변경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위원장과 나머지 위원들의 참여가 다 내부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개혁하면서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도 포함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포함을 시키려고 지금 제도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포함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지금까지는…….

인제

김인제위원

내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네,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하게끔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했던 설계변경 계약에 관계된 10% 에스컬레이션까지 포함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장 여건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SH공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설계변경과 관련된 심사위원회의 기능들을 조금 더 내부에서, 또 외부에서 이렇게 좀 공개적인 범위 안에서 검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 것들이 저는 계속적인 이번 행정사무감사 질의의 방향은 제도개선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도개선이 왜 중요하냐,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전에 발생했었던 비용 초과발생에 대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SH공사에서 이런 초과금액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왜 일어나느냐에 대한 사회적인 의심, 안 좋은 눈초리 이런 것으로부터 방지하는 제도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SH공사 사장께서 설계변경심사위에 외부위원들이, 또 가능하면 서울시의회의 추천을 받는 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달수

장달수건설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택지조성사업지구 준공 후 시설물 유지관리 이 부분을 질의드리겠는데요. 택지조성사업지구 준공 후 시설물을 유지관리청에 우리가 인수인계하도록 돼 있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지금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사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각 시설별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 중에는 지방자치단체 인수 구청하고 의견차이 때문에 인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전체 21개 시설물이 유지관리청에 지금 미인계 되고 있어요. 그 미인계 사유가 단순하게 유지관리청을 관리해야 될 해당 지자체 또는 관리소 이런 곳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미인계 사유가 어떤 점검이나 아니면 보완을 조치해야 될 것들이 지연되는 이유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미인계 사유 중에 구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로서는 동일한 시설물을 인계를 하는데 어떤 구청에서는 인수를 받는 반면에 다른 구청에서는 다른 조건을 붙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인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그렇게 되면 시설물 인계 전까지 원래는 유지관리 비용들이 또 발생하거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은 우리 SH공사에서 또 다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빨리 인수가 안 되면 그만큼 저희들이 비용을 씁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유지관리청에 미인계 사항이 21개 시설물인데 연도로 보면 공사 준공일이 2011년 6월 30일 건이 하나, 둘, 셋, 네 건이 발생합니다. 보완조치 사항에 보면 2016년 3월에 인수인계 예정이다. 이건 뭐 특정 사례로만 이야기합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4~5년 경과 후에 유지관리청에 이것이 인계되는 사항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마천지구 2011년 6월 30일, 동남권유통단지 2010년 12월 30일, 공사 준공일을 말하는 겁니다. 장지지구 2009년, 세곡지구 2012년, 이렇게 대부분 4~5년 미인계 시설물들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어요. 이것을 4~5년 동안 SH공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그 비용발생 또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미인계 사유들이 꼭 자치구에서의 의견반영들이 잘 안 됐다라는 의견조율만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SH공사가 부채감축을 하기 위해서 토지의 매각이라든지 다양한 경영의 혁신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여러 곳에서 누수가 일어나는 예산들의 절감부분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모아지면 옛 말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SH공사의 재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감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용역과 관계된 것들이 이전에도 많이 문제가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용역금액에서 우리가 설계금액의 예상금액을 설정을 합니다. 계약심사 금액을 설정하는데 최근에 사례를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 관련 용역시행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애초 우리가 설계금액을, 이것은 계약심사 전 설계금액이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계약설계금액을 3억 8,70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낙찰금액이 2억 8,000만 원입니다. 계약심사 금액이 일부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당초 예산계획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했었던 그 수립계획과 1억의 낙찰차액이 발생해요. 이게 어떻게, 제가 여러 사례가 있지만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억의 낙찰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용역발주를 한 건지, 아니면 이 낙찰을 수주한 업체에서 이 공사의 용역은 우리가 꼭 수행해야겠다. 그래서 자기들의 금전적인 손해를 불사하고라도 한 건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는 사실 이게 참 중요한 용역인데, 예를 드신 게요.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올렸을 때 서울시에서 계약심사를 하면서 좀 깎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 용역인 경우에 평가점수와 가격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8대 2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제안서를 잘 쓰기보다는 가격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가격을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가격이 낮게 돼서 저희들도 이 부분의 용역관리에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물론 평가기준, 배점기준이 입찰가격 평가기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입찰참가 업체들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시뮬레이션하고 입찰참가 예정가격도 정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지요. 그런데 마곡지구의 특별계획구역에 관련된 용역은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고…….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앞으로 미래에 가장 중요한 SH공사의 요충지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서울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단순 낙찰금액에 대해서만 가지고 배점기준을 꼭 적용했어야 되는지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 전에 우리가 설계금액을 설정했을 때 적정한 설계금액에 맞는 어느 정도의 예상 낙찰금액들의 기준을 정하고 그것보다 너무 하향으로 낙찰금액을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배점을 다 100% 반영하지 않는 그런 어떤 조정적인 역할이 있어야 되지, 그런 것들이 왜 RFP에 안 들어가 있는가, 그냥 단순하게 저가로 써 내면 배점을 많이 받는 구조 이런 것들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완벽한 용역 또 그것에 맞는 적절한 결과물들이 나올까라는 의심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낙찰 배점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용역수행에 대해서 특별히 잘 점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용역금액을 절약하는 것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인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용역 평가할 때 행자부나 또 재경부에 예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하다보면 특이하게 낮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당황스럽게 돼서 이 용역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PA나 이런 제도를 써서라도 용역품질 제고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저도 일부러 이 자문회의는 들어가서 계속 지켜봐 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 용역 외에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우리 SH공사 발전에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용역금액의 차액을 줄여줬다 예산절감을 했다라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용역계획 발주를 세울 때 그 설정금액에 대한 전체적인 단가기준,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준희 위원님.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아무튼 행감에 임하면서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만 어제부터 이어지는 행감 속에서 노조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SH공사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몹시 아쉬운 감은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적어도 지금 사업성예산이기는 하지만, 아까 1조 4,000억 정도 집행된다고 했습니까? 그 정도 집행되는 규모라면 이게 꼼꼼히 만들어가는 메커니즘이 아니면, 시스템이 아니면 상당히 사고가 날 만한, 투명하지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 계속해서 어제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이 행감 지나가면 끝이다라고 하지 말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사장은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지금 우리 공기업의 예산을 기업의 특수성이나 기업의 임무를 띠기 위해서는 공기업법에서 예산을 이사회에서 하도록, 또 우리 시처럼 의회에서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제어하고, 또 더욱더 효율적이고 세련된 예산으로 다듬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짜이고 집행이 될 건가 하는 고민들을 곁들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SH공사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SH공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또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H공사 직원이 용역발주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몰아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전기통신 등 기전부분의 경우 이런 문제의 골이 특히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문제의 당사자로 현 노조위원장이 관여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비록 존중돼야 하지만 노조위원장의 2009년도 면직자료 등을 볼 때 발주용역을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 받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용인할 수 없는데 또 이같이 언론에 의혹이 보도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변창흠 사장께서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용역발주 비위의혹에 대한 집중감사를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하다면 고발조치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SH와 서울시의 신뢰를 추락시킨 현 노조위원장은 당장 내일이라도 물러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다시피 SH공사는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민간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하고 적법하게 공사를 경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비단 사장만의 힘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임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한 의혹과 문제제기는 개인의 비위 해결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시스템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혁신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노력만이 시민의 신뢰와 공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SH공사에 통보하겠습니다만 변창흠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감사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등에 건의해야 할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공사에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까 김인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SH공사는 자료제출 등 많은 부분에 잘 하셨다. 저희 위원들이 여기 감사시작 하기 전에도 많은 생각들을 가졌고 또 토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잘 했다는, 수고했다는 맥락들이 다 묻혀 버렸습니다. 변창흠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 변창흠 사장 한 말씀 하십시오. ○SH공사사장 변창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공사에 대해서 제가 취임한 이래 정말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사기를 북돋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제도개선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저희 공사를 위해서 건의서도 내주시고 또 그것이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특히 오늘 단순히 행정사무감사의 문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제안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결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서울시나 관련부처에 저희들이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장하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감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에 하도급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정한 접대라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께나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공사가 앞으로 서울시민으로부터 또 시의회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되고 제거돼야 될 그런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애정을 가져 주신 데 감사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 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SH공사에 대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종합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