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교통위원회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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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본질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피감기관의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이상 임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박기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을미년 양띠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공단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 우리 공단은 다사다난했던 한해였고 이를 계기로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첫째, 올해 초 어린이대공원의 사자사고를 교훈 삼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용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둘째,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청계천, 지하도상가, 추모시설 등에서 작년보다 풍성하게 제공한 사람중심의 공공인프라 서비스는 이용시민의 행복을 더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난 11월 4일 개장을 시작으로 한 국내 최초 돔경기장 운영, 자동차전용도로 일원화에 따른 수방 및 제설통합관리, 공공자전거사업 인수준비 등 신규사업 인수와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직원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등 내부적인 시스템도 개선하였습니다. 이렇듯 공단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계획된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해 갈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년에 우리 공단은 더 진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하고 지혜와 에너지를 발현하여 서울시민께 질 높은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더욱 더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의 풍부한 지식과 경륜, 그리고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혜안으로 공단이 개선해야 할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상임감사를 맡고 있던 장백근 전 상임감사는 개인사정으로 2015년 11월 16일에 사임하여 현재 공석중이며 감사실장이 직무대행중입니다. (간부소개:문화체육본부장 이지윤, 복지경제본부장 김윤기, 도로교통본부장 민병찬, 시설안전본부장 허명선, 경영지원본부장 박관선, 감사실장 이효재,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정국진, 돔경기장운영처장 배응수,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청계천관리처장 홍병윤, 공공자전거인수단장 손병일, 상가운영처장 이상일, 추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장애콜택시운영처장 전기성, 도로관리처장 박윤용, 도로시설처장 김종대, 도로환경처장 백인걸, 교통정보처장 이장희, 교통시설운영처장 박호영, 공사감독1처장 홍의선, 공사감독2처장 고동기, 공사감독3처장 김창헌, 공동구관리처장 이용흔, 기획조정실장 박정우, 인사처장 이문호, 총무처장 김태임, 인재개발원장 황택순, 안전관리처장 강창구, 홍보마케팅실장 이순형)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장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청계천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 최근 3년간 청계천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구분에 사무관리비라고 있죠? 사무관리비에 보면 간접관리비, 국내여비, 피복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등 되어 있는데 상세내역을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인건비에 보면 인건비,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포상금, 기관성과급되어 있는데 포상금, 또 기관성과급, 복리후생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상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예산증가의 원인 중 하나가 2014년 1월 1일자 청소용역직원의 직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수리 및 점검에 보니까 수선유지비, 일반수용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상세자료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위원

공단조직도를 세분화 해 주십시오. 처 밑에 팀까지 세분화 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월드컵경기장, 그다음에 보조경기장, 장충체육관, 돔구장의 대관현황 2015년도만 주세요. 월별로, 몇 월 며칠, 단체명, 금액 이렇게 해서 주시고요. 세 번째는 공사감독기획팀이라고 있습니다. 공사감독기획팀 신설하셨는데 추진실적과 3개년 공사현황. 그리고 네 번째 안전관리처가 있는데 안전관리처 추진실적 및 운영방안. 다섯 번째 공영주차장 위탁현황, 공단위탁과 민간위탁을 세분화 해 주셔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액 얼마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최판술위원

최판술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내 디자인갤러리 활용 지금까지 내용과 앞으로 계획 추진할 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까지 부탁합니다.

박기열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강감창위원

강감창 위원입니다. 다섯 꼭지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실지하광장 이용 현황해서 최근 3년 치, 그러니까 구광장과 신광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됐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날짜, 행사명, 주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업체나 단체, 매출실적 우리 임대조건, 어느 정도 임대를 줬는지, 거래품목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노후포장도로 관리방식을 사전적으로 우리가 예방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노후포장도로에 대한 어떤 관리실태라든지 보수현황을 주시고요. 혹시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뭔가 정비를 해야된다고 계획한 것이 있으면 그에 관련된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인프라시설, 재난위험시설 DㆍE등급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텐데 중점관리 및 지원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난 9월 22일 새벽 3시 40분경 분당~수서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내용입니다. 교통대책심의 내용, 그리고 공사구간 전체를 볼 수 있는 개요도, 그다음에 안전요원 배치기준 및 어떤 역할 임무 관련된 것, 다음에 덤프트럭 운전자에 관련된 인적사항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는 우리 공단이 사명변경을 추진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결국은 추진이 좌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사장 방침수립 내용, 그다음에 과업을 착수한 이후에 후보안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 안에 대한 용역체결 및 사명후보안 개발 과업 착수한 내용, 그다음에 어떤 후보안을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한 내용, 그다음에 시장 보고되기 전에 후보안을 선정했을 텐데 그 선정절차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해서 부결됐습니다만 부결한 사유라든가 위원들의 지적사항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계약심사 및 입찰공고한 내용과 응찰내용, 어디 어디가 응찰했나. 그다음에 평가위원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현황에 대해서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사를 했는데 심사내용, 위원별로 심사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시고요. 협상 및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서라든가 사본, 성과품 납품이 되었는데 그 내용까지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또 다른, 박진형 위원님.

박진형위원

박진형입니다. 일단 자동차전용도로와 관련해서 재포장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집행내역하고 포장면적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십시오. 그다음에 VMS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오류사항하고 유지관리 계약현황을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직원징계사항,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다 포함해서 주세요. 사유까지 적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영수지율 100% 달성하기 위해서 진도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아까 보고를 들었습니다. 진도관리 사업별로 목표액하고 현재 달성액, 그다음에 향후계획 이런 것들을 주시면 좋겠고요. 벽체 손실보상금 부과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 따른 건물주 광고우선권 부여현황하고 지금 광고가 어떻게 유치되고 얼마에 계약을 하고 있는지까지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건축사 면허를 보유한 직원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직원은 몇 명이고 현재 근무하는 곳 이런 것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신언근위원

추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관련해서 금품수수 등 비리적발에 총 19명이 적발됐었어요. 거기에 보면 1급, 2급, 3급, 4급에서 7급 특정직까지 다 있거든요. 총 19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포함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급, 2급, 3급, 4급 이분들이 현재 어느 직에서 근무하고 있고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지, 그 당시에는 어느 부서에 근무했는지 관련 자료까지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 없습니까? 본 위원장도 요구자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어린이대공원에 LED 가로등 교체하고 노후건축물의 석면 건축자재 교체 건이 있는데요. 입찰공고하고 견적서 받은 것 하고 시공사가 어디인지 교체내역이 뭔지, 그다음에 비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오후 시작 전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의 기간제 채용비리는 해마다 단골메뉴로 나오는 메뉴 중의 하나죠. 이사장님, 그렇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존까지 좀 있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단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비리가 발생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 채용 부분은 2013년도에 크게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해서 시스템 개선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는 그런 사고가 없었고 그런데 기존에 발생한 부분, 비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문제제기가 되는, 밝혀진 거죠. 이런 문제인데요. 그동안 채용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하고 인사운영에 있어서 부적합한 사람을 그 채용직위에 계속 유지함으로부터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최근 3년간 인사채용 및 금품수수 등 비리 적발 19명, 기간제 채용관련 비리가 19명 중에 12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제 채용관련 비리가. 63%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언근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마다 발생되는 비리거든요, 매년 반복적으로. 그런데 자료를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행감 때마다 근절시키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대책을 세워 강구하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이사장님?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올해 있어서 기간제 채용에 대한 비리문제는, 채용기준은 시점 기준으로 발생한 문제는 아니고 그전에 발생한 문제가 감사라는 것이 통상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이렇게…….

신언근위원

자료를 보면, 만약에 이 자료를 서울시민이 봤다면 과연 시설관리공단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될 건가, 자 보세요. 여기 최근 3년간 비리 직급현황을 보면 1급에서 특정직까지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고르게 분포돼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도덕적 해이가 만연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1급이 2명, 2급이 4명, 3급이 1명, 4급이 4명, 5급이 5명, 6급이 1명, 7급이 1명, 특정직 1명이에요. 여기에 특정직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가담을 해요. 이거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최근 3년간 비리자에 대한 징계현황을 보면 파면이 1명, 해임이 1명, 정직 3개월에서 6개월이 2명, 감봉 6개월이 2명, 견책이 2명, 불문경고가 4명, 경고가 2명, 주의가 4명, 현재 진행 중인 중징계 1명인데 이 중징계 1명이 어떤 사유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징계 진행 중인 부분은 최근에 공사감독 비리로 적발돼 구속돼 있는 직원에 대해서 징계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 지난주에 인사위원회를 해서 파면조치를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해마다 이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조사를 보니까 2014년 2월 10일부터 2014년 2월 14일까지 9명이 적발됐어요. 그런데 동년도 공단 자체감사에서 보면 직원 가족 부당채용 관련 조사 2014년 8월 6일 했는데 2명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수가 같은 서울메트로의 경우에 기간제 관련 비리사고가 하나도 없어요. 기간제근로자 수가 서울메트로도 193명이고 서울시설공단도 193명, 2015년 10월 기준이거든요.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임원들의 의지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절감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제는 이게 징계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 모두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는 이거 절대 근절시킬 수 없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사장한테 묻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단 한 명이라도 이런 채용비리 관련이라든가 어떤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후의 판단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결단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을 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겠고요.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청계천에 지금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에 보면 물고기는 죽어가고 있고 유지관리 예산만 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거기에 청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관리까지 같이 하라는 거잖아요. 모든 생태환경까지 같이 관리하라는 건데 직원 채용을 하면서 예산 늘렸어요. 그러면 생태환경도 복원되고 살아나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물고기가 폐사하는 경우는…….

신언근위원

오염도가 심각하다는 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다기 보다 외부 유입, 청계천은 모든 우수와 오수가 같이 합류가 됩니다.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갑자기 비가 오게 되면 옆으로 관로로 빠지지 않고 넘쳐서 우리 청계천으로 들어오게 되면 초기 우수에 있는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오염된 물이 한꺼번에 들어올 경우에 물고기가 폐사를 하게 되고 그런 문제인데 그것의…….

신언근위원

그래서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오수라인하고 별도 구분해서 하라는 얘기까지 그때 지적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도 그때 당시에 강구를 해 보겠다, 검토하겠다 했는데 그 검토한 결과가 뭐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신언근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놔둘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우수와 오수 관로를…….

신언근위원

자, 이것 보세요. 물고기가 이렇게 떼죽음을 당할 정도면 우리 인간한테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아이들이 물에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물하고 접촉하기도 하는데 피부병이라든지 질병에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청계천 내에 들어와서 산책을 하시거나 물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물의 수질관리를 저희들이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우수가 한꺼번에 유입됐을 때 그것이 청계천으로 넘쳐 들어왔을 때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그 문제는 전체 하수관거 우수관거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야 되고 수십조 원의 돈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저희 공단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에다 건의해 봤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도 그 문제를 기획하고 있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신언근위원

어느 부서에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렇게 생태환경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서 예산은 자꾸 늘어가고 있고, 여기에 보면 거기 포상금, 기관성과급까지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제대로 업무관리도 못하고 있는데 왜 이런 성과급까지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포상금까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아시다시피 기관성과급은 과거의 행자부에서 기존에 받던 직원들의 상여금 그리고 시 재정 일부 반반 해서 차등화시키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언론의 기사를 보면 공무원도 이제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금액이 차감되는 내용 알고 계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청계천오염 등으로 해서, 어류가 몇 종이나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계천에 최근에 저희들이 국립수산과학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한 조사결과는 전체 20종에…….

신언근위원

청계천 어류 폐사현황을 보면 2015년에 보면 피라미나 버들치, 돌고기까지 해서 250마리 정도가 폐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2013년 8월 5일 보니까 피라미, 버들치, 돌고기 약 400마리, 2013년 6월 18일 보니까 약 300마리 정도 이렇게 떼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집중 강우로 인한 그런 이유로, 이런 이유입니다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차피 이런 부분들 해결하려면 서울시에다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될텐데 강력한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부분은 시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청계천 전체에 대한 개념을 새로 수립하는 것은 청계천시민위원회에서 큰 마스터플랜을 이미 수립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질관리를 위한 우수관거, 오수관거 분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중장기계획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청계천이 서울시민의 안식처 역할을 잘해 왔지만 계속 꾸준히 유지관리비가 상승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상승이 지속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아마 관리비 인상 부분은 저희들 임금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기료가 인상되는 요율이 인건비 인상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저희들 불가피한 조치로서…….

신언근위원

지금 그 말은 적절치 않다고, 그런 표현은요. 일을 똑바로 하고 월급을 인상해 달라는 것은 말이 되지만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 급여에 대한 인상부분은 저도 기관장이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행자부가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체 비용에 대한 인상요율은 차지하는 부분이 전기료의 획기적인 인상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저희들이 펌프를 4대 돌리던 것을 지금은 1일 한 대만 돌립니다. 그런 정도로 고육지책으로 하천관리를 저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청계천 어류생태계 유지를 위한 체계적 연구 및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립수산과학원하고 내수면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어종에 대한 서식현황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1년 연중조사를 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해결책을 전문적으로 마련하고 그 부분 내년사업에 적절하게 반영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으로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마지막 발언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 청계천은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도심의 중요하천이고 그래서 생태적 가치나 그리고 이용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 저희들이 각별하게 관심 갖고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청계천이 서울시민의 중요한 안식처로 새롭게 발돔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시설관리공단 행감인데 이사장님 생각은 하루면 되겠다 하지만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 생각은 하루는 짧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루면 되겠다 이래서 하루만 하는데 사실 다 이틀씩 했는데 왜 시설관리공단만 하루 하느냐 이의제기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혼잡통행료 과태료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혹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까, 받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감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 공단에 몸 담기 전에 10여년 환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활의 소신의 혼잡통행료는 징수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아침에 그쪽 동네 안 살아서 출근은 안 하지만 아침에 출근하다 과태료가 나왔어요. 나는 3명이 탔는데 왜 과태료를 부과했냐 이의제기를 하면 거의 다 이의제기를 해 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받아줍니다. 수용률이 95%가 되더라고요.

김태수위원

글쎄요, 수용률이 94%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사전에 검토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간부들하고 토의를 하면서 이것은 일단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습관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수용을 95% 할 것 같으면, 수용 자체를 기왕에 하는 문제를 그렇게 과도하게 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시민불편을 초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고지서 발급하면 용지값 들죠, 우편값 들죠? 그거하고 이의제기하면 수용을 94%나 해주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요구자료를 보니까 너무 많다. 그러면 굳이 혼잡통행료 과태료 징수도 안하고 수용을 하는데 굳이 뭐 하러 하겠느냐, 이의제기를 했을 때 직원들이 봤을 때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해서 수용을 했으면 처음부터 육안으로 확인하던가 아니면 전자적으로 확인하던가 부과하지를 말아야지. 3년간 계속 그런 거예요. 지금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이의제기한 게 2013년도는 94.3%, 2014년 94.4%, 2015년 9월 현재 95.3%가 수용이 된 겁니다. 하나마나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단 부과하고 보자 이런 얘기는 과하지 않냐, 좀 신중하게 과태료 부과 처리해 주시고. 이의제기를 했을 때 정당하니까 이의제기를 했겠지 거짓말 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간적이나 물적이나 인적으로 소비되는 그런 것은 지양해지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두 번째는 합동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담당이 무슨 처장님이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전관리처장입니다.

김태수위원

안전관리처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도로시설물 관련한?

김태수위원

탄천 2…….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도로시설처장입니다.

김태수위원

이사장님께 오후에 많은 것 질문해야 돼서 좀 쉬시라고 처장님을 부른 겁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도로시설처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처장 김종대입니다.

김태수위원

지난 5월 29일하고 6월 11일에 탄천2고가교하고 아차산교 합동시설물 안전점검을 하셨죠?

종대

김종대도로시설처장

네.

김태수위원

거기에는 공단뿐만 아니라 민간인이나 학교 학술 쪽에서도 같이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종대

김종대도로시설처장

저희들이 대학생들하고 시설물투어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주민들하고 시의원님들 주치의, 외부전문가 이렇게 합동점검하는 그런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투어예요?

종대

김종대도로시설처장

저희들 점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로 하는 상하반기 정기점검이 있고 법적으로 하는 점검은 안전점검이 있고 진단이 있고 그 외에 시나 저희 공단에서 충실하게 해 보자 하는 게 대학생들하고 하는 현장투어가 있고 동절기하고 해빙기 때 외부전문가 합동전문가…….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5월 29일 탄천2고가교하고 6월 11일 아차산교는 대학생들 투어의 일종이었다 이거죠?

종대

김종대도로시설처장

네.

김태수위원

정확한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때 제가 이날 현장에 첫날인가 갔었죠?

종대

김종대도로시설처장

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는 단순한 투어가 아니고요. 건축공학 쪽 하는 학생들 그리고 거기 학교 교수님, 그리고 저희 교량마다 안전주치의가 있습니다. 이때 아마 이채규 박사가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반드시 옵니다.

김태수위원

이채규, 김대호 구조기술사 두 분이 오셨는데 지금 처장님 말씀은 대학생들 투어의 일환이었다는데 제목은 민관학합동시설물안전점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관학합동시설물안전점검이 아니죠, 대학생들 투어인데?

종대

김종대도로시설처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민관학합동점검이 따로 있고 대학생 학생 투어가 따로 있는데요. 지금 5월 22일에 했던 홍지문하고 정릉터널은 대학생 학생 투어고요.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5월 29일 탄천2고가교…….

종대

김종대도로시설처장

그것은 민관학합동점검이었습니다.

김태수위원

6월 11일 아차산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대학생 투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두 차례에 걸친 점검을 하셨는데 지금 공단 직원들이 1차례 5월 29일은 38명, 그다음에 공단 아차산교은 23명이에요. 보면 민관학이라는 것이 공평하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3:3, 아니면 3:4:3 이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84%, 64% 이렇게 공단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점검을 했는데 두 차례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를 봤을 때는, 지금 처장님은 분명히 투어라고 하면서도 이거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보여주기식인 점검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점검결과 지금 도장박리, 신축 이음부 토사 적체, 아니, 안전점검하는데 이게 나옵니까? 어떻게 도장박리, 신축 이음부 토사 적체, 흙 떨어지고 그게 어떻게 점검결과입니까? 단순한 조치사항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개선안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고, 아차산교는 우리 문종철 시의원님 참석했다고 대단하다고 써 놓으셨는데 전문가 2명, 그다음에 공단 38명, 대학생 5명 넣고 탄천2고가교를 민관학합동점검을 했다. 그 점검결과가 뭐냐, 물받이 파손이다, 신축 이음부 토사 적체다, 도장균열이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보여주기식 점검은 필요 없고 민관학이 서로들 전문가 입장에서 잘못되면 고치고 안전을 위해서 하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생들만 구성되어 있어요. 대학생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교수님들이 계시면서 대학생들이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 속에서 점검을 해야지 대학생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겠습니까? 사실 지금 공단의 직원분보다도 못한 겁니다. 이론뿐이지 실질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은, 이론만 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16초 남았는데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정말 전문가들 위주로 민관학 합동시설물 안전점검, 문자 그대로 정말 그렇게 안점점검을 해 주셔서 시민들이 위험에 도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달라 이 말씀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대

김종대도로시설처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한 번 더 고민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거 한다고 공단직원들 처장님 비롯해서 죽 와 계시고, 그다음에 가끔씩 동네 시의원 한 분 계시고 기술사 한 두 분 모시고 대학생들 우르르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거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올해가 저희 도로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 원년인데 그동안에 시 공무원들도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전체 직접 현장점검을 거의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 안전진단,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 그런데 자기가 관리하는 시설을 현장도 안 가보고 관리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전임 이송직 도로교통본부장께서 모든 도로시설처 직원이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점검에 다 투입돼서 현장을 봐라 이런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기왕에 점검하는 바에야 도로주치의 이채규 박사라든지 등등의 전문가도 오시고 배움의 과정을 밟고 있는 관련학과 대학생도 오고 해서 도로하부에 스틸박스가 있습니다. 스틸박스로 내려가서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저도 같이 해 봤거든요. 그런 취지의 사업인데 단순한 투어…….

김태수위원

투어 때는 대학생들 하시고 투어가 아닌 합동시설물 안전점검 때는 전문 기술사들도 계시지만 민간적으로 학생들 쪽에서는 교수님도 계시고 구색을 갖춰서 남들이 봐도 정말 하는구나 이런 것을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취지가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2015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반부패ㆍ청렴실천 우수 사례 수상 받으셨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중기위원

2015년도에 서울시 반부패ㆍ청렴실천 우수 사례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패사건이 많아서 청렴상을 받은 것은 제가 기억을 잘…….

성중기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도 요구자료를 요청하셨고 우리 신언근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고 가셨는데 저는 이게 사실인가 이게 뭐지 이렇습니다. 청렴신호등을 표출하는 등 다양한 시각을 통해 공사 내 부정부패 및 금품수수를 단절하기 위한 노력은 좋았으나 2015년 서울시 반부패ㆍ청렴실천 우수 사례 수상까지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올해 10월에 장려상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성중기위원

우수 사례 장려상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공사나 여러 직원을 관리하다 보면 one shot으로 비리나 이것을 다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을 어쨌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안전장치를 끊임없이 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니까 최근에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공사감독처장님 계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당 공사감독2처장입니다.

성중기위원

2처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동기

고동기공사감독2처장

안녕하십니까? 공사감독2처장 고동기입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이 공사감독2처장님 소속의 직원이죠?

동기

고동기공사감독2처장

네, 김진상 직원입니다.

성중기위원

실명은 거론 안 해도 좋고요. 이게 보니까 뇌물 수수로 총 여러 회에 걸쳐서 금액이 적지가 않은데 알고 있으시죠?

동기

고동기공사감독2처장

네.

성중기위원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아홉 번에 걸쳐서 이렇게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직원을 관리하는 공사감독처장으로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봅니까? 담당자만 처벌하면 됩니까?

동기

고동기공사감독2처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10년도부터 금년 3월까지 해서 받은 게 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우리 처장님은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동기

고동기공사감독2처장

2014년 12월.

성중기위원

늦게 오셨고 전임 처장님이 관리하셨던 직원이네요?

동기

고동기공사감독2처장

여러 처장이 해당이 됐었습니다, 긴 기간이었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지금 여러 처장님이 바뀌었고 이런데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금품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처벌은 받아야 되겠지만 될 때까지, 물론 감사를 통해서 적발이 됐겠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게 스크린 될 방법이 없나요?

동기

고동기공사감독2처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이사장님께서도 보고드렸듯이 공사감독이력제라든지 청렴 관련 교육 본부장 이하 처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처장님 모신 것은 이 직원이 이렇게 처벌을 받고 큰 사고와 연루돼서 구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자는 당연히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사장이 혼자 어떻게 다 관리를 하겠습니까? 각 부처별로 이렇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공사감독2처장

네.

성중기위원

들어가시고요. 이사장님, 이렇게 내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주로 혼잡통행료라든지 주차요금관리하고 또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부패라든지 인사비리라든지 이런 데 노출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공사에 비해서.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반부패활동의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발생한 뒤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기 때문에 발생 전에 예방하는 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부패위험 부서가 있습니다. 계약부서라든지 공사감독부서라든지 이런 부서가 해당될 텐데 그 부서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공사감독 같은 경우 혼자 감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러니까 공동으로 감독할 경우에 개인의 비리가 차단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비리가 발생하는 업무가 딱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공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재가 입고될 때 검측한다든지, 정량이 들어왔는지 정량이 시공됐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문제 이런 것들 과정에 2단계 이상 결재를 거쳐서 확정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외부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쪽의 것들이 기본 예방시스템이고, 더불어서 결과가 나오면 엄격한 처벌을 하는 것 자체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에는 그런 부패사건 관련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김 과장의 경우에 지난주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파면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처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감사에서 적발된 건이 9명이나 되는데 보면 자신의 배우자의 정규직전환 관련 서류 제출 시 사업폐지된 근로계약서 제출로 부당 전환했다 이런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추모시설운영처 직원 배우자에 대한 부당 계약연장 정규직 전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현 직원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고 여기에 대한 처분내용을 보면 신분상조치가 감봉 6개월하고 2014년 6월에 보직해임, 그다음에 감봉 6개월, 신분상조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사장님 지적하셨듯이 원천적으로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패척결시스템을 계속 가동하고 있고 끊임없이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부패는 발생하고 있고 줄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보완을 통해서 공사 비리를 더 줄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에 신언근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반복해서 공단에 최근까지 일어나고 있는 부패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제가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송구스럽기 그지없고요. 또 시민들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짧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원이라든지 이사장님도 예외는 아니지만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체계별로 부서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제도적으로 이런 부패얘기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갈수록 조정이 되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비리와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 비리와 관련될 수 있는 질문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미 민원이 제기돼서 벌써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콜택시보험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2011년부터 제가 자료를 2015년까지 받았는데 현재 442대, 2011년도에는 300대 이랬습니다. 이게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서 입찰공고를 하도록 돼 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입찰공고할 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기준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장애인택시 입찰공고에 투찰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전국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만 참여하게 돼 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국이 다…….

박기열위원장

답변을 처장이 솔직히 얘기하세요.

성중기위원

답변 잘 할 수 있는 분이 나와서 하십시오. 누구입니까?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전기성입니다.

성중기위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본사하고 사업소재지는 서울로 돼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사업소재지 서울이여야 되잖아요?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그 당시에 2012년도에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이후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현재는 본사업체하고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지역제한이 없습니까?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네.

성중기위원

제주도에서도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투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소재지가 본사를 하는 보험업체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삼성생명보험 본사가 서울에 있죠?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제주도 지점 사람이 와서 투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아니죠. 본사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본사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사하고 계약하도록 돼 있는데 한 회사가 이중투찰 할 수 있습니까?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못합니다.

성중기위원

못하는데 왜 이중투찰을, 동일인으로 이중투찰을 두 번 하게 된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그 관련해서 저희가 확인을 다 했는데…….

성중기위원

삼성화재, 동부화재 지급자가 데일리 인터넷대리점을 통해서 이중투찰한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했는데 참여자가 있습니다, 대리인. 예를 들면 2012년도에 삼성화재의 누구, 동부화재 누구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인이 똑같이 투찰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가 안 됩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위원님, 제가…….

성중기위원

그렇게 않습니다. 동일인으로 돼 있습니다.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제가 그 관련해서 결과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민원인하고 송사가 진행 중입니까, 혹시?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제가 알기로는…….

성중기위원

민원제기 받은 적 있습니까?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네, 제가 받았습니다. 제기해서 다 종결됐고 이분이 금감원이라든지 보험감독원이라든지 시 기관, 감사기관한테 제시했는데 그 이후에 특이한 사항 없는 것으로 종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자료가 많아서 10분 동안 질문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금감원에도 진정서를 내고 서울시장한테도 내고 공단에도 내도 여러 번 했지만 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억울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민원인이 제기하는 억울함을 행감 장소에서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물론 공사에서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막고 답변을 잘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소지를 야기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입찰공고문에도 문제가 많은 것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어느 업체라도 할 수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현재는 서울소재는 없고 본사하고 계약한다는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본사하고 계약해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김송이라는 사람 본사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제가 이 부분도 소재지 같은 경우는 서울로…….

성중기위원

경인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본사 코드를 가지고 와서 투찰한 거지.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계약관계를…….

성중기위원

계약관계는 본사하고 했겠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수주 받을 때도 입찰요건이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하자고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올라와서 너 이름 빌려줘 해서 투찰해서 받아서 둘이서 쉐어(share)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 공단에서 미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왜, 그전에 민원도 제기됐고 야기되고 있는 부분을 묵과하고 무리하게 했다라는 얘기고, 더군다나 깊이 들어가 보면 한 사람이 두 회사를 가지고 투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동부 두 회사로 투찰해서 1등 업체는 많이 쓰고 2등 업체는 적게 썼어요. 그러면 1등 아니면 2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노출돼 있는 것을 나중에 민원인이 다행히 금감원에 제기하고 뭐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서 안 된다고 말했을 수도 있고 이 문제에 한번 노출되면 공사 전체에 파급이 크기 때문에 어떤 공기업에 대한 데미지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우리 아무 문제가 없다, 민원인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은 입찰 공고문부터 투찰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우형찬위원

비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철조망이 뚫려도 사단장이 옷을 벗는데 우리 부하직원이 비리나 징계를 받았을 때 상급자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지휘라인에 있는 사람들 징계현황 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근무자 징계, 표창기록 3년 치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임원, 본부장님들 5년 치 연봉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연봉, 성과급, 각종 수당을 분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년 치가 아니고 2013년 받으셨으니까 받으신 보직일부터 해 주시고 이사장님은 이사장 되시기 전에 본부장님 하셨을 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지윤 본부장님은 정통 PR 쪽을 하셨는데 취임 이후 만들어낸 실적 대표작 같은 것 해서 같이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저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네, 자료요청 먼저 하십시오.

우형찬위원

이사장님 연봉 관련해서 판공비하고 차량지원 등 이사장 관련해서 집행되는 비용, 우리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들 것 같이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네, 김상훈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사용료하고 유지보수비에 관해서 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님이 얘기를 해야 하는가요?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안녕하십니까? 월드컵경기장처장 정국진입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월드컵경기장의 주로 수입원이 뭐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월드컵경기장 수입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임대료가 75%쯤 되고요. 그다음에 관람ㆍ사용료가 있고 그 외 주차료, 기타 사용료가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벤트나 축구경기 이런 것 있잖아요? 경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수익금을 하는데 이게 원래 월드컵경기장에서는 그냥 가만있으면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홍보나 영업을 하는 거예요?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저희가 임대료에 대해서는 입주업체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축구경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축구를 먼저 한 다음에…….

김상훈위원

주수입원이 축구입니까?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주경기장에서요?

김상훈위원

네.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주경기장만 봤을 때는 축구가 상당히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자료에 의하면 월드컵경기장 수입금 현황을 연도별로 봤을 때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봤는데 2013년, 2014년 수입금에 비해서 2015년도가 월등히 떨어져있어요. 지금 11월까지 보면 거의 반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 이 원인이 뭣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저조하죠?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주경기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훈위원

월드컵경기장 수입금.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드컵경기장의 매년 수입금은 180억 원 내외가 됩니다. 작년에 행사 유치를 많이 했었습니다.

김상훈위원

작년에 그러면 몇 억이에요?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작년에 총 192억 원의 수입이 올랐고요, 올해 현재 어제까지 해서 160억 원의 수입금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월드컵경기장 수입금 현황을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기 햇수가 2013년에 62개, 2014년에 59, 2015년에 35개, 2015년도는 거의 한 달 남짓 남았는데 11월까지 통계니까. 수입금을 보게 되면 2013년에 26억이에요, 그리고 2014년에는 30억이고. 그런데 올해가 15억이라는 거죠.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현재 14억인데 10월말 현재로 해서 19~20억 정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9월까지 누계인데 이 부분을 자료제출드릴 때는 9월까지나 10월까지 행사를 하지만 사용료 정산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사나 축구가 끝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반영 안 돼도 50% 정도가 반영이 안 됐어요?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지금 전체적으로 2015년도를 저희가 잠정적으로 예상 치를 보면…….

김상훈위원

전년 대비 어때요?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작년에 지금 28~29억인데 올해 22억 정도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간 낮아진 이유는 작년에는 규모가 큰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규모는 뭐냐면 입장료가 관람료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관람료가 작년에는 대형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람료가 1일 하루에 15만 원, 20만 원짜리가 있었고 올해는 행사는 동일하게 가지만 관람ㆍ사용료가 무료인 행사들이 많았었습니다, 행사는 동일하게 하지만.

김상훈위원

2013년도도 보면…….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2013년도 수준 정도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행사유치를…….

김상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2015년도가 예년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원인을 지금 우리 처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전년 대비 수입금이 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유지보수 현황있죠? 유지보수비는 더 많아졌어요.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아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유지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는 매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상당히 유지보수비용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수입금이 상당히 높았었기 때문에 올해 그에 따른 성과예산을 받아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부분을 시설보수를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상훈위원

작년에 번 돈으로 올해 유지보수를 한다?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는 지금 적자가 아니라 수입금이 현저하게 줄었는데도 유지보수비가 예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이 지출이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의 수입금으로 하는 거다?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작년 수입금을 받아서 올해 서울시하고 성과예산반영을 계약을 해서 수입금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성과예산을 받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타 경기장이나 이런 데 비해서 경쟁력이 감소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감사합니다.

김상훈위원

다음은 시립승화원 담당처장님.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안녕하십니까? 추모시설운영처장 이용노입니다.

김상훈위원

시립승화원 관련해서 문의하겠는데요. 화장료가 얼마예요?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지금 관내는 9만 원이고 관외는 100만 원입니다.

김상훈위원

관외는 100만 원?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네.

김상훈위원

그러면 대부분 화장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내가 많습니까, 관외가 많습니까?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관내가 85% 정도 차지합니다.

김상훈위원

9만 원으로 유지가 돼요?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경영수지가 매년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수지율이 한 50~60%대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전에 조례 개정 건의 한 번 하신 적 있으시죠?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요?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원가가 저희 추모공원하고 승화원하고 합쳐서 36만 3,000원 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9만 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인상을 얼마 추진하셨어요?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저희가 당초에는 30만 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금년도 4월에 전문가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전문가들이 30만 원 정도로 올리는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인천이 16만 원으로 올 2월에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16만 원으로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6만 원으로 이렇게 1단계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승화원의 주 수입원이 지금 화장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거 뭐 있어요?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화장도 있고요…….

김상훈위원

수입원이 화장이 몇 %를 차지합니까?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그것도 거의 85%를 차지합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15%는 어느 것들이…….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자연장 수입원이 한 1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봉안당, 납골함 판매 이런 정도 수준인데 그것은 미미합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9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기는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승화원의 사정을 생각한다면 30만 원이 마땅할 수도 있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크게 부담이 될 수 있겠죠, 9만 원에서 바로 30만 원으로 올라가면. 굳이 여기 화장료에서만 인상하려고 추진을 하지 마시고 그 외의 것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창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처장님이 생각하는 것 있어요, 다른 것으로 수입을 올려보겠다고?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화장료 인상 3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단계적으로 16만 원 정도로 올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가격을 조금 더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울시하고 검토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 수입창출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자연장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1일 평균 7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미미하고 그보다 저희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도 일단 여기 화장료만 인상을 해서 100% 채울 것보다는 그 외의 것에 한 번 방안을 추진을 해 보세요.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새겨듣고요. 저희 화장료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훈위원

네, 말씀하세요.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관내 화장료가 당초에는 무료로 있다가 저희가 2003년도 이때 월 5만 원으로 오르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9만 원으로 올리고, 대신 관외는 그사이에 2012년도까지 1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많은 폭이 올라갔는데 이것은 전에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넘어가기 위한 단계에서 화장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폈었는데 지금 현재는 화장률이 서울의 경우는 85.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계속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다른 방법도 구상해 보세요.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공단의 사업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대행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되는 것이 있어서 절차도 그렇고 일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이 서울시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협의는 해 보셨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주요한 사안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올해부터 시의 방침도 시와 산하기관 간의 관계를 갑을관계를 철폐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산하기관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탄없이 제안하면 수용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을의 항변대회 이런 데서도 주요 아젠다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저희들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게 돼서 추가적인 여러 규제들이 수반되는데요. 그것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여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몇 분의 위원님들을 만났고 저희 사정 상황들 다 설명을 드렸고요. 최근에는 이 상황을 저희들 노력한 부분을 반영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겠다는 것이 시의 생각인데 조금 더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협의를 조만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지금 이사장님 얘기대로 쓸데없는 데 행정력 낭비를 해서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운기위원

두 번째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상수도 검침업무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공단으로 이관하는 부분들이 검토 중이어서 제가 그분들도 만나봤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노조 분들도 만났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애초에 이 사안이 발생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검침원과 교체원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즉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행 법률상 위장도급문제에 이슈가 걸려 있습니다. 업무를 위탁을 주게 되면, 용역을 주게 되면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안 되는데 현실 여건상 업무지시를 현장에서 바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위장도급 문제가 걸렸고 큰 틀에서는 서울시 방침이 아웃소싱한 부분을 직고용하는 방침, 두 방침에 근거해 볼 때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직고용을 해 달라, 공무직으로 직고용해 달라는 것이 현재 직원들의 요구사항인데요. 시는 전체 그런 유형의 직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공무직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문제를 감당해 내기 사실상 어려운 문제 때문에 서울시설공단에서 이 직원을 받아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시의 요구사항이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지휘통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완전히 배제되지 못함으로부터 위장도급 이슈가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고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고, 따라서 시에서 위장도급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는 이 업무를 이관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 일관된 원칙으로 갖고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맞고 이건 노동법에 관련한 부분이어서, 원칙은 당연히 맞고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이 빨리 협의들이 되어야만 진행을 할 거잖아요. 또 시설관리공단은 워낙 다양한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수도 검침업무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이질적인 부분을 맡게 되는 거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내가 조금 전에는 다산콜센터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재단을 만들거나 거기도 역시 공무직으로 직고용하는 부분 두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또 갑자기 여기도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직고용 문제만 나오면 다 시설관리공단 거기에다 넘기면 만사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미약하지만 서울시가 원칙을 삼고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원칙 부분은 이사장님이 강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해 주신 대로 제 개인 입장이라기보다 조직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봤을 때도 일단 여러 이질적인 채용방식 그리고 처우의 다양함, 업무의 여러 복잡함 이런 것들로부터 노무관리가 힘들다는 등등의 문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산콜센터와 상수도 검침원이 내년에 같이 한꺼번에 넘어올 경우에 약 천백 명의 인원이 한꺼번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존인원까지 다 합하면 일시에 4,000명 규모의 조직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서 조직의 합리적인 판단과 입장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다음은 교통서포터즈를 운영하고 계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이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모든 일에 다 저기를 하시나요, 아니면 교통 부분에 저기하시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도로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직접 체감하면서 의견을 대표해서 반영해 주시는 그런 역할 중심입니다. 예컨대 자동차전용도로 상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일 속에서 개선이 필요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기해 주시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저희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제보 건수가 5건뿐인데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교통서포터즈를 운영한 횟수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새로운 것들이 추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안의 반복성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시스템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박운기위원

의미 있는 시스템은 맞는데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이 50만 원이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운기위원

1인당 5만 원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1년에 두 번 합동점검 하시네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운기위원

아까 의미 있게 운영을 하려면 조금 더, 이건 내가 볼 때 굉장히 겉핥기 아닌가 싶어서, 의미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나 싶고요. 죽 오래 운영해 오셨다고 했는데 과거 운영은 보니까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누적점수화해서 거기에 따라 차등지급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방식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 과거의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도 드는데 이것은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최판술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의 상시근로자 기준 정원은 몇 명이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오늘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던 정원은 기존의 일반직과 특정직 그리고 서비스직 이렇게 포함한 숫자입니다. 지금은 일반직으로 다 통합했고 서비스직만 별도로 남아 있는데요.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웃소싱했던 시설관리라든지 청소, 시설경비 이런 부분 종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시의 방침에 따라서 직고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직고용한 분들은 292명이 있고 내년 1월 1일부로 추가로 직고용 해야 될 분들이 142명 포함해서 545명이 추가로 내년 1월 1일부로 정년이 보장된 정원이 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내년 것 빼고 지금 현재 2,890명 되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정원이 2,163명 플러스 292명이니까 한 2,4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에 남녀 비율은, 여성은 몇 %나 되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공단 전체 여성 비율이 20% 가량 되는 것으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영유아보육법령 개정된 것 아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설치의무사업장으로 된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2014년 5월 20일자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령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일부터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2억 원 이하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설치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치를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법 개정이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청사에 설치하는 것이 아주 간편하고 기본적인 원칙인데 저희 청사 인근 담벼락 기준으로 50m 이내에 폭발시설물이 있습니다. LP가스를 취급하는 충전소가 있어서 청사 내에 설치 못해서 청사 외부에 일정 규모의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사실 저희들이 1년 내내 아껴서 쓰고 난 예산집행 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시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추진을 못했고, 그러니까 올해 원래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 부분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 2014년도, 작년이죠. 작년 우리 노동조합하고 합의한 것이 있죠? 2014년까지 영유아보육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작년 말에 노동조합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 대신 보육수당을 폐지하는 조건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노사합의된 것인데 지금 충분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청사에 못하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물이 있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다른 데를 임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건물을 매입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는데 이런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깨고 또 우리 이사장님이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이사장님에 대한 실망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신뢰가 어긋나는 이런 일이 아닌가 싶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좀 더 신의성실원칙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쉽게 이 문제만을 그냥 간편하게 해결하려면 임대를 할 수 있는 정도 예산을 마련해서 하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시설투자가 많이 되는데 2년 조건의 임대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비용의 낭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매입비용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현안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매입비용을 시에서 확약을 받지 못해서 노조와 약속을 올해 내에 이행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이 있고요.

최판술위원

그렇다면 2016년 1월 1일까지 설치가 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이라고 하죠, 이것을 1년에 2억씩이죠? 2억 정도의 강제이행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시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어려운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사실 예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서울시예산편성기조를 보면 국립어린이집 300개소 확충을 위해서 1,65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정작 산하기관인 공단에서 법정의무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판술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들하고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못 지킨 건데요. 내년 6월에 임기가 끝나시잖아요? 그 안에 어떤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 예산에 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최판술위원

내년 예산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 예산에 지금 15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15억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최판술위원

당연하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 연 초에 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저하고 약속한 겁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박기열위원장

하세요.

최판술위원

다음은 장충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월 17일에 개장했죠, 1년이 약간 안 됐는데. 실적건수를 보니까 39건에 사용일수가 129일, 그러니까 365일에 비하면 약 47%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사용일수가 너무 적고 실적건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올해 상반기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약된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취소가 되고 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장충체육관 성격에 맞지 않는 행사 이런 것들이 더러 있어서, 또 일정이 주말에 거의 중복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공실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치밀하게 저희들이 대외기관을 섭외하고 마케팅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셨을 때, 물론 2015년도 예산은 2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수입목표가 그때 당시 20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결론은 어렵겠네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는 핑계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메르스 사태가 수입에 영향을 상당히 준 것은 사실합니다. 한 2~3달 정도 공연계도 많이 타격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올해 저희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목표수치까지 달성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의 목표는 90% 정도를 달성할 수…….

최판술위원

아직은 연말도 남아있고 9월 기준이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일도 송해 선생의 웃자 대한민국 공연 이런 것이 3일 동안 있고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여기에 보면 다목적공간이 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헬스장하고…….

최판술위원

지하1층에 213㎡고 지하2층에 212㎡.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체력단련실을 헬스장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여기에 헬스장이 들어가서 헬스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투자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꽤 들어갈 거예요. 과연 여기다 헬스장을 설치했을 때 이용객이 얼마만큼 있는지 수요조사 같은 것 해 보셨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당시에 시에서 헬스장과 U스포츠실이라고 용도를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줬는데요, 저희들이 MD를 새로 구성하면서 다각도로 다른 용도, 즉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는데 헬스장을 여러 업체들이 와서 보고 나서 장소의 생김새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다른 용도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신라호텔 쪽에서 직원들의 오피스로 쓰겠다 이게 오히려 역제안이고, 그런데 저희들은…….

최판술위원

제가 그래서 전에 거기를 한 번 방문했었어요. 실태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쉽게 얘기해서 놀고 있죠? 부분, 부분 행사들이라든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그래서 체육정책과인가 거기에 이 부분은 애초부터 여기는 체력단련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것은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에 아주 기본 마감만 되어 있던 공간을, 그러니까 체력단련도 할 수 있고 댄싱도 할 수 있고 뭔가 연습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리모델링이 지난주에 완료가 돼서 하나의 고정된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용도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판술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이 된 거네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시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헬스장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충체육관…….

최판술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안 하셨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잘못 표현을 했던지, 그것은 그런 계획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최판술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사장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거기에 헬스장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거기에 사우나 시설이라든가 천장 높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잘 했으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전문가들한테 충분한 검토를 받아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장충체육관에 지역주민과의 상생, 그리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프로그램 자체로 반영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애초에 개장할 때는 지역 중구에 열린음악회인가 그런 행사를 중구청의 요청에 따라서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하는 정도는 어떤 지역의 행사가 장충체육관에서 있을 때 주민대표를 통해서 할인을 한다든지 초청장을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발급하는 그런 정도의 소극적인 협력수준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죠? 그런데 고척돔 여기는 다채로운 지역축제라든가 지역주민 초청해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농구장인가 축구장인가 모르겠어요, 그것을 무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대여를 해 주고 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그렇지 않고, 농구장은 행사가 없을 때 농구장으로 쓰고 행사가 있으면 그것은 주차장으로 바뀌는 멀티용도로 기획이 되어 있고요, 축구장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축구장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축구장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용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방침이 결정된 바가 없는데 일단 저희들 생각은 무상으로 구로구에 준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판술위원

어쨌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지역주민들의 배려 이런 것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운용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우형찬입니다. 옆이 비어있는데 언제쯤 채용할 계획이십니까, 감사 채용계획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 월요일부로 사임서가 시장님한테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사표수리가 됐고 감사실장이 대행하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저께부로 신임 상임감사 채용계획을 제가 결재를 해서 시에 그러면 시하고 시의회에 임원추천위원 위원선임을 해 달라는 요청서를 저희들이 보내야 되거든요 그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형찬위원

우리 최판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 중에 고척돔 얘기하면서 지역주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주민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상 저희들 행정적 단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고척돔이 예컨대 구로구 고척동에 입지해 있다 그러면 구로구 이렇게 통상적인 것으로는 해석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바로 옆 인근에는 광명시가 있고 부천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위를 넘어선 경계가 있어서 그것은 유도리 있게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형찬위원

앞으로도 기준이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고척돔 같은 경우는 양천구하고 구로구하고 경계에 있고 실질적인 피해는 구로구도 받지만 우리 양천구도 심하게 받고 있는데요. 지역주민의 기준이 반경 5km면 5km, 1km면 1km 그게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프로야구 구단의 적극적인 팬층이 있을 수 있는 반경, 약간 소극적인 팬이 있을 수 있는 반경 이런 것들을 조사한 자료를 제가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 넥센 히어로즈가 연고구단을 쓸 경우에 그 주변은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반경 3~4km 이상을 아마 팬층이 있는 지역으로 보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고척돔을 이용하는데 지역주민의 기준을 삼을 때 진지하게 합리적인, 구가 다른 인적주민들도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우리 장사 담당하는 처장님 잠깐.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추모시설운영처장 이용노입니다.

우형찬위원

우리가 화장로를 설치하는 데가 세화산업사하고 한양인더스트리죠?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처음 시설을 설치했을 때에는 필요해서 했을 텐데 관련 기능보강공사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기능보강공사가 어떤 내용들이죠?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기능보강공사라고 하면 저희 화장로의 로내대차라든지, 그다음에 화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명이 다 되고 나면 그것을 유지보수, 가는 이런 것을 기능보강이라고 합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서울시립승화원은 세화에서, 그다음에 서울추모공원은 인더스트리에서 이게 거의 수의계약으로 됩니다. 21억, 15억 이 특수성은 저도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이 업체로 계속 가야만 되는 건가요, 한번 시공이 되면?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이게 저희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일본 미야모토사, 한양인더스트리 그리고 저희 시립승화원 같은 경우는 세화산업사에 있는 것으로 해서 특허가 돼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2013년도 이전까지는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조달청에서도 다른 데 돼 있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로 어차피 수의계약이 된다면 조달수수료도 아끼고 그다음에 그 수의계약한 것에서 최저가로 이렇게 해서 계속 수의계약이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들어와서 지금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호환가능제품이 있을 때는 다른 제품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일부는 시범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저도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있어서 제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시신을 화장하는 가운데서 잘못 보강돼서 멈추는 일이 발생할까봐 저도 크게 강력하게 요구는 하지 않는데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진행이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한번 납품해 버리면 그다음에는 완전히 갑질하기 딱 좋은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금년도부터 전 부품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도 하고 저희 관련 직원들이 모여서 검토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사 세화라든지 한양인더스트리 이런 직접적인 회사하고도 회의를 통해서 연계가 가능한 부품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넓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적극적으로 하지만 화장 중에 사고 나는 일이 없게끔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네.

우형찬위원

계속해서 저온촉매필터 국산화작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한 대만 했나요?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지금 현재는 한 대만 해서 그것을 저희가 한 대 해서 바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설치해서 이상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는 저희 추모공원에 있는 11기에 대해서 전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현재까지 나온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지금은 없습니다. 매연도 그렇게 기준에 다 부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형찬위원

예산절감이나 성능을 위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고생하셨습니다. 동영상 좀……. (영상자료를 보며) 이사장님, 식후에 안 하고 지금 보여드리는데 저게 동영상인데 계속 거품이 나오잖아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꼭 시설관리공단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거의 모든 공원에서 똑같습니다. 화장실에, 요즘 물 안 쓰는 화장실 만들기 위해서 화장실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계속 거품이 나와요. 좋은 사람들이면 모르는데 우리 한 30%는 일을 보고, 특히 여성분들 물을 안 내리고 내려오면 상상이 되시죠,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굉장히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린이대공원…….

우형찬위원

어린이대공원뿐만 아니라 저건 서서울호수공원에도 장착이 돼 있었고 다른 한강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저게 있더라고요. 보고 뭐를 하기에는, 특히 여성분들은 못 볼 것 같아요. 저건 진지하게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황을 잘 파악해서 저거는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래서 식후에 안 했습니다. 그다음 것 하나만 보여주세요, 사진. 상가관리처장님 잠깐만.

상일

이상일상가운영처장

안녕하십니까? 상가운영처장 이상일입니다.

우형찬위원

제가 얼마 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집회를 하러 종각을 갔는데 래핑이 잘 돼 있더라고요, 10번 출구거든요. 제가 직접 집회하다가 다시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굉장히 밝고 환해요. 그런데 반대쪽은 저게 없이 칙칙하게 돼 있더라고요, 원래 구조물대로.

상일

이상일상가운영처장

저기는 잘 돼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저게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게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수탁법인이 설치해서 금액을 잘 모르는데 확인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이상일상가운영처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형찬위원

저렇게 화사하고 아름다고 참 좋더라고요, 저는. 특히 겨울철 같은 데 답답하고 그러는데 화사하고 참 좋은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색이 바라는 그런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가 긴급상황 시설이 터졌을 때 갑자기 정전이나 화재가 났을 때 유도등하고 구분이 과연 갈 것인가, 물론 저렇게 예쁘게 잘해 놨는데 유도등이 이상하게 나와 있으면 보기가 안 좋을 텐데 안전쪽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상가운영처장

래핑광고는 전체적으로 보면 젊은층들이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 이런 데에 래핑광고가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이런 종각이라든가 명동, 명동역, 강남역 이런 데는 래핑광고가 수요가 많고 나머지는 수요가 별로 많지 않은데, 래핑광고는 주로 광고주들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해서 내용을 계속 바꿔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미관의 문제 그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안전의 문제는 지금 비상등이 밑에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광고물의 전원을 차단시킴으로써 비상전등 기능이 확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형광으로 돼 있더라고요. 잘못 보일 수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답변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멋있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못 봤는데 처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구나.

상일

이상일상가운영처장

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수탁법인에서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무튼 좋고 칙칙한 미관을 깨끗하게 한 건데 그런 안전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서 앞으로 다른 곳도 저렇게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일

이상일상가운영처장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우리 이사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심사위원들이 시설공단 결산작업을 하면서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 원가절감, 경영혁신 등 경영성과 죽 해서 복리후생비 문제를 인건비 약 20%, 940만 원 지급했다 하는데 반박자료를 내셨습니다. 원가절감, 경영혁신 등, 이게 아니구나. 정부시책 근거를 명분으로 해서 너무 부당하게 많이 나갔다 그러면서 죽 반박을 하셨는데 고객만족도하고 원가절감, 공익성 이런 부분이 산정이 돼서 포함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고객만족도 조사, 원가절감 이런 건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지방공기업은 1년마다 행자부 평가기준 평가를 받는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형찬위원

평가를 어디서 했다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공기업평가원.

우형찬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원가절감, 경영혁신들에 점수를 매긴다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여 개 경영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경영수지개선 관련한 지표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이 주요 지표로 반영이 됩니다.

우형찬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지윤 본부장님은 PR 전문가시니까 열심히 잘 한다고 얘기 잘 들었고요. 아까 징계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건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료 이사장님 드렸나요? 적발 감사명이 3건인데 비위자 및 징계요구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감사는 비위자는 감봉 6개월, 불문경고, 불문경고 이렇게 나왔고 1차 팀장급은 감봉 6개월이 나왔는데요. 직원가족 배우자 부당채용 관련조사는 비위자는 파면이 나왔는데 이분은 견책이 나왔어요. 견책과 감봉의 징계수위로 봤을 때 감봉이 훨씬 높은데 비위자는 불문경고나 중징계, 감봉 요구를 받은 사람은 감봉 6개월을 받고, 파면을 받은 사람은 견책을 받고, 예를 들어서 감봉 6개월 받은 사람의 팀장님이 견책을 받았으면 납득하는데 중징계 파면을 받은 사람은 감봉 6개월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님이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감사부분은 서울시에서 감사를 한 것이고 그때 서울시에서 당사자와 1차, 2차, 차상위, 차차상위 책임자에 대해서 징계양정에 대한, 중징계하라 경징계하라 이런 수준으로 징계요구를 하게 되고요. 저희 자체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인 징계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결정이라는 것이 기본인데, 위의 것은 단일 건이고 밑에 직원가족 부당채용 관련자의 경우에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건 외에 앞에 계속 문제가 됐던 기간제 채용 비리의 당사자였습니다. 지금 원래 구속이 돼 있던 분이어서 다른 것과 중복형량을 받아서 파면된 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형찬위원

차이가 있어도 그렇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 금품수수까지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파면이 되었고 그 뒤에 그래서 팀장과 처장이 경찰조사를 같이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조사상에 무혐의 처분이 되어서 지휘책임을 묻는 수준의 징계가 반영돼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이분도 1차 팀장급도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고 지휘책임을 물어서 감봉 6개월을 받았거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위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기간제 채용의 경우에 팀장이 업무 지시와 관련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아마 중징계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이분도 여기에서 뭔가 같이 비위자로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면 기안자가 결재자한테 기안 올릴 때 그 기안 올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안하고 수준 이상의 같이 판단을 했다든지 이런 비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해서 서울시에서 중징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1차 팀장급 이분은 비위자네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시에서 조사했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중징계 요구가 되었고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감봉조치를 한 것으로 돼서 현재는 직위해제가 됐고 평직원으로 추모시설운영처에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2차 차장급도 처벌을 받았어야죠, 경징계로 끝났네요? 1차 팀장이 같이 비위자로 됐는데…….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의 처장 말씀이신가요? 처장 부분은 그때 퇴직 직전의 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형찬위원

징계의 실효성은 퇴직금에 연관이 가지 않습니까, 감봉이 되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징계 요구…….

우형찬위원

여기 이 사람이 중징계를 받았으면 2차 처장급은 똑같이 받았어야죠, 감봉 3개월이라도. 1차 팀장이 같이 비위자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두 분 다 퇴직하셨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분 다 퇴직한 상황입니다.

우형찬위원

저는 도시철도 부분에서도 그렇고 감사가 원칙이 있고 적극적으로 범죄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정황을 충분히 납득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부당한 징계를 주지는 않지만 억울한 징계는 없게 해야 된다는 것이 도시철도 감사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자료만 받고 했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서류만 받고 보면 좀 더 공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감사부분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사장님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수차례 부정사건이 재발하고 있어서 사실 면목이 없습니다. (박기열 위원장, 박운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운기부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추가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시간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체육시설운영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도 많이 하고 대안도 얘기 많이 했는데 대관 현황을 봤을 때 의아한 부분이 자꾸 나옵니다. 지금 월드컵경기장은 축구하는 곳이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고척 스카이돔은 야구를 하는 곳이고, 장충체육관은 배구를 하는 곳인데, 실제 보면 문화예술공연도 많이 대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큰 문화예술공연할 때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곳을 대관 대실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전에 이사장님께서 14년 만에 잔디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체육시설은 체육만해야지 월드컵경기장에 가수공연하고 케이팝공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이번에 야구했던 도쿄돔 같은 경우 거기도 문화공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잣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쿄돔 같은 경우는 야구를 하지만 축구를 하려면 네 시간, 다섯 시간 구조변경을 합니다. 또 예술공연을 하려면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도 못하면서 조례에나 그럴 수 있다고 해서 문화예술공연을 하는 것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주 민감한 질문을 주셔서 제가…….

김태수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해 볼 수 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위원님 생각에 반하는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건이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고척돔의 경우에 예컨대 지을 당시부터 야구뿐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공연할 수 있는 음향준비를 한다든지 벽체의 색깔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맞췄거든요.

김태수위원

맞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고척돔 야구장에 대해서 하셨는데, 추진 건립경위 여기 나오는데 동대문운동장 대체구장 건립계획수립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하다 보니까 이것만 갖고 수익사업이 안 된다, 다른 것도 하자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에 이런 것 요구할 수 없나요? 공공의 시설은 당연히 적자 볼 수밖에 없습니다. 100원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수익을 120원 내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잘못됐다 생각하는 것이고, 이 고척 스카이돔구장은 정말로 동대문야구장 철거하면서 DDP 세우면서 대체부지로 만든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의 죄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황에, 그다음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문화예술공연한다 이런 부분은 빼 달라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못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공연을 크게 예를 들면 약간 격조가 높은 리젠시한 공연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딱 두 곳에서 공연을 주로 하는 편이고요. 그 외에 대중문화 공연이 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체육시설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실에 있는 체육시설, 올림픽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그리고 우리 공단이 관리하는 상암월드컵경기장과 장충체육관, 고척돔 이렇게 이 공간에서 주로 대중문화공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공연계의 이러한 불만들을 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어서 아마 건립 때부터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시설들을 갖추고 운영함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수용하는, 단순히 돈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수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장에 답이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 쪽에서 장소가 없으니까 요청을 하면 당연히 줘야 되고 또 복합적 시설로 지었지만 체육시설이에요, 엄연히. 그러면 현장의 이런 불만에 대해서 또 현장의 요구사항이 이렇다, 앞으로 체육시설은 체육만 하자 이렇게 목소리 좀 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제가 작년에도 아마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디는 다 망가지고 시설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하고, 이번에도 고첨돔에서 디제이쇼인가 이런 것도 하셨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나잇카니발이라는…….

김태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야구하는 사람들은 고척돔 잔디구장 한 번 밟아보는 게 희망이고 꿈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술공연한다고 그렇게 빌려주는 것 자체는 잔디도 망가지고 수익사업은 되지만 정말 본질을 훼손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으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또 수익사업에 예산 편성할 때마다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고척돔야구장은 야구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고척야구장에 지금 존경하는 최판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구장, 헬스장은 용역을 주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충체육관에 헬스장은 용역을 안 주고 있고요…….

김태수위원

아니요, 고척.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척돔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그런데 계획은 용역을 주기로 되어 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지금 현재의 방침입니다.

김태수위원

아닙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에 있는 헬스장하고 수영장은 묶어서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기본은 용역인데 지금 현재는 시 수영협회나 서울시체육회에서 수의계약으로 달라는 요구를 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왜 용역을 줍니까? 용역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관리운영할 때 추가적인 인력이 소요되는 문제가 가장 크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전문성이 뭐가 필요합니까? 강사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좋습니다. 축구장은 어떻게 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축구장은 저희들이 축구장 이미 운영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상암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처럼 시 공공예약시스템을 걸어서 공공예약시스템으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축구장 용역줄 계획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서울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서울시 행정 중에 문제가 발생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겸재교 건설 3,000억, 용마터널 공사하는데 1,500억, 용마터널은 용역을 개인 민간업자한테 줘서 저희들한테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합리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축구장 같은 경우 구로 쪽에는 운동장이 없어요. 그러면 구로구생활체육회나 서울시축구연합회에 용역을 주면 되는데 지금 상암월드컵경기장 운영 경험이 있다고 해서 직접 하면, 그러면 다시 새롭게 하면 되잖아요? 수영장하고 헬스장도 직접 하시지 그것은 왜 줍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것은 이유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간에 구로구청장께서 옛날에 돔구장 건설할 때 축구장만큼은 구로구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공약 아닌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돔구장 개장하면서 축구장 구로구생활체육회에 용역을 주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구로구생활체육인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체육행사에 소개도 안 시킵니다, 축구장을 못 뺐었다고, 그 사람들 표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정말로 용역을 주겠다,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겠다 그러면 정확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돔 구장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이 다 하든가. 어떤 것은 용역주고 어떤 것은 안 주고 또 어떤 사람은 기분 좋겠습니까? 축구장도 용역 줄 계획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용역을 주냐 마냐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상에 있어서의 복잡함이나 이런 문제도 고려를 해야 돼서 적극적으로…….

김태수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수영장과 헬스장은 인원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축구장은 인원확보가 됐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야구장 빼놓고 나머지 용역을 주겠다, 그러면 어차피 용역이면 돈 받는 것 아닙니까? 돈 받고 주면 되는 거예요. 용역 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 용역을 줘서 돈을 벌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적당선만 있으면 용역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 생각하기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용역을 주면서 축구장 이런 부분은 안 준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하려면 다 하시고 용역 주려면 다 주시고 그렇게 해 주길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안하신 바를 저희들이 수용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수영장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용 가능한 부분, 제가 발음이 안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구로구 시의원 네 분과 국회의원과 구청장 그분들은 구로구민들한테 정말 많이 욕을 먹고 있어요.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이인영 의원한테도 수차례 전화를 받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 부위원장, 박기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열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먼저 신청했는데요?

성중기위원

먼저 하세요.

박진형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답변하실 때 특정인의 이름은 삼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가 44개소가 됩니다.

박진형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로부터 위탁 받아서 재위탁 준 것도 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6군데를 재위탁 주고 있습니까?

박진형위원

16군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운영까지 전체를 점검을 못했는데요. 크게 문제가 지금까지 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있네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법령 위반한 거 없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기준의 절차 이 부분을 이행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불법적으로 위탁주고 있는 거잖아요, 법 위반해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대행사업 제5항에 보면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서울시에서 잘못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면서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것, 이것은 제가 우리 이사장님께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사장님이 받았으면 그것을 재위탁줄 때는 조례상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왜 안 받으셨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최종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불찰이 일단 있는 것 같고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만 직원들이 파악할 때 단서조항에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엄격하게 조례를 해석하면 재계약이 아니라 재위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 부분은 근간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지난주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적법한 필요 부분,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계약이 완료되는 조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하는 단계에서 위탁이 필요하면 위탁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박진형위원

필요하면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도록 돼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할 경우에, 위탁하지 않고 저희들이 바로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바로 책임 있게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위탁하지 않고 서울시 공단에서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에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재위탁을 그대로 주실 거면 사후에라도 치유를 하십시오,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시의회 의결 받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이렇게 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 어찌됐든 엄중 경고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조치결과,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두 번째, 감사를 받은 것이 있죠? 서울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감독업무실태 감사결과 받은 적 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축공사 2011년도부터 위탁받은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사 위탁감독 부분…….

박진형위원

건축공사 같은 거 하잖아요? 어린이대공원 내 디자인화장실 신축공사, 안산문화쉼터 방문자센터 건립공사 이렇게 서울시나 아니면 자치구로부터 발주 받아서 하고 있는 공사 19건인데 이 19건과 관련해서 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격 없는 직원들이 감리업무를 수행했다는 처분을 받은 적 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잘못된 거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시는 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축법상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징계, 지적을 받았고요.

박진형위원

건축법상 어떤 것들에 위반된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축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자격을 갖춘 감독이 그것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복합공정으로 생각하고 자격 없는 감독이 감독을 진행한 것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은 제가 지적한 것이 아니라 감사관에서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처분요구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은 건축사 면허를 소지한 직원 한 명, 한 명이 맞나요? 시설공단 통틀어서 건축사면허 가진 사람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언제 입사했어요, 이분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0년에 입사를 했고요.

박진형위원

2010년 3월 10일 입사해서 이분이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상가운영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상가운영처는 이런 건축공사와 관련된 부서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도상가 내 상인들의 건축물 개보수 이런 것들 작업을, 기본적으로 지하도상가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현안업무가 그쪽이 많아서 이쪽에 배속돼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형위원

공사 감리하는 이 부서에 재배치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런 지적 받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지적 부분을 받고 나서 제가 검토회의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과 토목공사 혹은 건축과 기계공사가 복합된 공정은 가급적 우리가 공사감독 위탁을 안 맡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박진형위원

외부에 준다? 건축사무소에 주겠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 공사 전체를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건축사를 추가 채용해서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물량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건축공사 규모에 따라서 건축사가 필요한 감독이 있는데 올해 이후에는 그런 법령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박진형위원

새롭게 건축허가를 받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필요한 거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건물은 새로 건축허가를 받는 이런 형태는 아니고 개보수하는 거다 이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시설공단에서는 건축공사 관련돼서는 안 할 겁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시와의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건축공사는 아예 제외가 돼 있다고 그럽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그전에 받았던 것,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받았던 것은 제외되기 이전에 받은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업무분장 다시 해서 건축공사는 받지 않는 것으로 언제 정리가 된 거예요?

명선

허명선시설안전본부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건축공사는 건축법, 건축사법에 의해서…….

박진형위원

언제 제외됐나고요?

명선

허명선시설안전본부장

이것은 이번 올해부터 안하기로 방침을 시에서 주셨고요. 지난해 8월 감사결과에 의해서 건축공사는 감리하지 마라 이렇게해서 안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작년까지 한 것은 정리하고 올해부터 안하고요.

박진형위원

어느 단위에서 이렇게 됐어요? 서울시하고 협의했어요?

명선

허명선시설안전본부장

이건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박진형위원

안전총괄본부로부터 서면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회의를 했겠죠?

명선

허명선시설안전본부장

그리고 올해 10월에 위탁…….

박진형위원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명선

허명선시설안전본부장

서면으로 위탁계약서를 재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그 내용을 제외시켰습니다.

박진형위원

서류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 말씀하세요.

명선

허명선시설안전본부장

건축은 저희도 옛날에 시에서 조례상 받았는데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회사에 소속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다른 데로 용역을 줄 수 없다. 다만 허가받은 것에 대해서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100㎡, 30평 이상 건축하는 허가받은 건축물은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저희는 받을 수 없다고 판정이 났고 다만 그 이하 유지보수하는 자그마한 것들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그 건수가 워낙 적고 저희 기술자가 그것까지 할 저기는 안 되기 때문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받지 않기로 했고, 올해 한 건은 자그마한 것이기 때문에, 경미한 구조보수이기 때문에 저희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앞으로 건축사면허 소지 직원에 대해서 채용계획은 없는 거네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우리가 수행할 업무에서 빠졌다고 하면 할 필요는 없겠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직원이 권 누구라고 하시는 건축사면허를 가지고 계신 이분은 계속해서 거기 근무할 생각인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쪽이 이분과 연관된 업무들이 많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지하상가가 건축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야 될 그런 사업소입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감사결과를 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구나,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의회에서 개별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하자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적할만한 전문성은 사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이걸 들여다봤더니 굉장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결과 조치내용을 보니까 신분상 25명에게 조치를 하라고 했고 재정상으로는 얼마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치를 하라고 받으셨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에 감사 때는 재정상 조치 12건에 7억 8,200만 원 지적 받았습니다.

박진형위원

2014년도 12월 감사관에서 받은 것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4년도 저희 공사감독…….

박진형위원

2014년 4월부터 5월 26일까지 한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월부터 5월 26일까지 15일간 조사받은 부분에 재정상 조치는 12건에 7억 8,200만 원입니다.

박진형위원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줘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서울시홈페이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만 감사결과 조치내용으로 재정상 26억, 환수 5억 5,900, 감액 19억 4,500, 재시공 1억 1,1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그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하자 있는 이런 것들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요. 우리 이사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건설현장에서 뭐 뭐 잘못됐다, 이음새가 잘못됐다 이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실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감사를 보면서.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정기적으로 이런 감사들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지금 현재 상시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해서 부족함이 있다면 더 추가적으로 해서 자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상시감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시감사는 어떤 설계변경이라든지, 비용의 변화를 수반하는 어떤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감사실에서 먼저 검증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먼저 감사실 검증을 받은 뒤에 행위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냐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행위가 일어나는 즉시 하기 때문에 매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상시감사가 잘 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만 이런 지적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부터 꼼꼼하게 감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왜냐하면 지금 본부장님으로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들을 보면 시설물 기준에 미달되게 시공하고 또 시공상태를 알지 못하고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시공물량 과다반영, 단위당 가격을 높게 책정 이런 것들이 죽 지적이 돼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하는 것들이 우리 이사장님의 책무 아니겠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VMS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VMS의 오류가 상당히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형위원

2010년에 오류건수가 741건이었던 것이 2014년도에는 1,447건 두 배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VMS 개소를 보면 261개에서 307개 정도 약 46개소가 늘기는 했습니다만 두 배가 넘게 개소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내용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높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시설물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6년인 것도 있고 8년인 것도 있습니다. 대략 지금 전체적인 평균 해봤을 때는 내구연한이 9년 이상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은 전체 시설의 노후화의 진행에 따라서 2011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 많은 오류…….

박진형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노후화돼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면 VMS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데 컴퓨터 자체 노후화되면서 전체 문자표출이 안 된다든지 다운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고 그게 지금까지는 현장에 직접 가서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원격으로 바로 재부팅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이노베이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어서 점진적으로 이 부분은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한 그런 여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영상검지기, 루프검지기, CCTV, 도로전광표지판 등 제가 설치연도 이런 것들을 봤더니 내구연한이 굉장히 많이 넘었습니다. 물론 컴퓨터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공휴일 같은 경우에도 속도가 계속 감소하고 교통량이 증가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교통정보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회하고 분산하는 이런 것들을 적시에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장률, 오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예년보다 내년에 교통정보시스템을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수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이게 유지관리를 주잖아요? 유지관리 몇 군데다 얼마 정도 예산을 줘서 줍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기본은 저희들 직영반이 직접 유지관리하는 쪽이 많은 편이고요. 2011년에는 4군데, 2012년에도 4군데.

박진형위원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간 1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뭘 하는 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컴퓨터 보드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현장에 일단 나가야지 원인을 파악하기 때문에 나가서 원인을 파악해서 예를 들면 보드 교체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세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조치를 한다든지 하겠죠? 그런데 여기 유지보수하는 것도 잘 살펴보십시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 강구하시라는 거예요. 예산만 편성해서 드리는 것보다도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별 이상은 없이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세척이 잘못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닌지 다시 꼼꼼히 살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벽체손실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벽체손실금이라는 게 뭐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벽체손실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벽에 광고물이라든지 기타 부착물을 붙였을 경우에 벽체를 훼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아예 벽을 뚫어서 저희 지하상가와 옆에 인접해 있는 건물 간에 직접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벽체훼손, 이 부분을 할 때 일정 ㎡당 얼마의 훼손금을 문다 그게 벽체 훼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예를 들면 제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기존에 있던 지하통로에서 제 건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요. 그때 기존에 있던 벽을 허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시설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시설주가 돈을 내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그 돈을 냅니다. 그것으로 발생되는 재산상 손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는 거고 시민이 이용해야 될 공간인데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벽체보상금을 내면 건물주한테 광고권을 먼저 줍니까,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9년에 서울시에서 그런 업무처리지침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체연결통로를 만들어서 기부채납할 경우에 시설물 소유자가 광고권을 우선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업무지침을 줬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형위원

광고권을 주면 그분들은 광고를 다른 데서 수주를 해 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광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는 없는데 통상 보면 자기 건물과 관련된 광고들을 통상 하는 편입니다. 예컨대 잠실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롯데가 벽면훼손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롯데광고를 하고, 삼성화재는 삼성 쪽 광고를 하고 이런 것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은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금방 말씀하신 롯데나 삼성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데 자료를 잘못 주신 건가요?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 거예요? (자료 받으며) 자료 이렇게 저한테 주셔도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 좀 보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이사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량보험에 대해서 혹시 담당자나 책임자한테 민원이나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깜짝 놀랐던 것은 이게 사실은 오래 전부터 길게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2011~2012년부터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사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내용은 사안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이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직원이라든지 보고자 입장에서 이사장님까지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을 최고의 책임자인 이사장이 공유하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최고책임자가 제대로 진실된 사안을 들여다보고 보고받을 책임이 있는데 내가 볼 때 보고를 제대로 안 하고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침에 답변하신 분 나오십시오. 이사장이 계실 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전기성입니다.

성중기위원

보험입찰 가입공고에 보면 유상특약이라는 것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유상특약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2012년도에 유상특약을 제대로 적용시켰습니까?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그 당시에 보면…….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적용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만 대답을 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대답이기 때문에 구차한 설명은 필요 없고 유상적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그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확인할 필요 있죠? 본 위원은 331번부터 340번까지 유상적용이 배제 되었다는 지적을 합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전 차량에 보면 에어백이 장착이 되어 있고 도난방지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블랙박스, 여기 있습니다, 입찰공고에 나와 있어요. 블랙박스 35만 원짜리가 장착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보험료 산출하는데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에어백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또 블랙박스가 35만 원짜리인지 10만 원짜리인지 이게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감정가해서 내려간 그런 부분인데요.

성중기위원

감가상각, 그러면 이 당시에 블랙박스에 대한 감가상각을 따로 적용을 했습니까?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차량가격에 포함시켜서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아닙니다. 저희 공고 시에 차량가격을 표시를 했고요. 그 당시에 2009년 6월 부착한 차량이다 사전공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여하시는 분이 감가상각을 해서 낮게 그 부분을 표시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최저가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총액으로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2012년도에 동부화재에서 낙찰을 받을 때 300대 중에서 21대에 대한 보험요율이 잘못 적용됐다, 잘못 적용된 내용이 보험개발원에서 제시하는 것은 표준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그 당시에 이것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제공이 됐습니다.

성중기위원

보도자료 보고 하는 게 아닌데…….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저희들이 그 당시 확인을 했는데 300대 중 21대에 대한 잘못된 보험요율에 대한 부분은 특장차 300대 모두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했다.

성중기위원

왜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합니까? 에어백이 2개 달린 차도 있고 1개 달린 차도 있는데 보험요율이 달라져야 되는데 왜 똑같이 적용해요?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그런데 에어백이라는 부분은, 우리 차량에 대한 부분은 총액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별도 옵션해서 가격이 산정되는 게 아니고 총액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총액이 아니라, 어떻게 총액으로 들어갑니까? 총액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대당 에어백이 하나인 차도 있고 2개인 차도 있고 자동차가격이라든지 산정부품기준에 따라서 달라지지 어떻게 똑같아요?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제 할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험할 때…….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개별적인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액은 나오겠지만 한 대 한 대 개별적으로는 사양이 다 다른데, 벤츠하고 에쿠스하고 보험료가 똑같을 수 없잖아요? 벤츠는 벤츠대로 하고, 전체적인 보험료 총액은 있을지 모르지만 개별적인 차는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태임

김태임총무처장

설명 중에 죄송한데 총무처장 김태임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계약업무 이것 관련해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과거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과년도 민원의 요지는 사실 1순위 낙찰업체에 대해서 전자적인 보험청약서가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보험업체에서 일부차량에 대해서 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적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업체와 계약체결은 무효이다라는 그런 민원주장이 사실 있었습니다.

성중기위원

무효라고 주장할 소지가 다분히 있죠.

태임

김태임총무처장

그래서 저희가 금융감독원 내지는 저희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사실상 보험청약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개별차량별로 청약서가 나오잖아요? 그런 보험청약서 외에 증권내역 외에 별도의 약정서로 입찰공고 당시에 입찰가입 조건으로 저희가 제시되었던 그런 내용과, 그러니까 총액최저가입찰이기 때문에 계약목적물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확약이 가능하다면 계약이…….

성중기위원

해석을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죠?

태임

김태임총무처장

네, 해석이 그렇게 계약상에 흠결은 없는 것으로…….

성중기위원

그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서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다니까 내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찰공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당시에 입찰에 참여했던 사람은 서울시가 아니고, 이것은 실명이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김송이라는 분 이름으로 보험코드를 입찰에 응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총무처장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성중기위원

이것은 설명을 안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 민원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삭제가 안 돼 있으면 올라와 있어요. 말씀하세요.

태임

김태임총무처장

사실상 저희가 자격으로 주고 있는 것은 법인 본사만 유일하게 참여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각 보험회사의 어떤 시장성을 보면 일반설계사들도 있고 대리점도 있고 한데 대리점마다 다양한 보험회사들의 업종을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기도 하고 굉장히 그게 천차만별이어서 공단에서는 그렇다면 보험사 본점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 그러니까 본점에서는 단 한 개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사들이 각 보험사에다 마치 저희한테 투찰을 하는 것처럼 설계요율을 매겨서 설계에 대해서 자체 보험사로부터의 낙찰 비슷하게 심사를 받아서 승인이 비로소 되면, 그러니까 A도 낼 수 있고, B도 낼 수 있고, C도 낼 수 있는데 그 보험사의 본사에서 승인을 해 준 것만 비로소 본사 명의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보험업종코드가 3828번이라는 등록업체코드로 업종코드가 제39조4항에 보면 동법 시행령 4조에 국가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에 보면 보험코드를 득한 자만이…….

태임

김태임총무처장

법인명의 대표로…….

성중기위원

법인명의 대표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김송이라는 사람은 서울에 두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보험코드를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고…….

태임

김태임총무처장

그분은 법인…….

성중기위원

그걸 공단에서는 잘 모르겠지, 모르겠죠?

태임

김태임총무처장

네, 그 개인에 대해서는.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이 당시에 담당할 때 김송이라는 분, 누군가 어쨌든 보험의 책임자나 담당자가 와서 상담을 할 텐데 이 김송이라는 사람이 자기 보험코드를 가지고 들어와서 입찰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이라도 회사에 방문한 적 있나요? 알고 계세요?

태임

김태임총무처장

저는, 계약부서에 별도의 방문은 없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답변 들으면 됐고, 조금 더 계셔보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이렇습니다. 블랙박스의 공고문에는 35만 원으로 돼 있는데 게재돼 있는 동부는 19만 원으로 책정해서 보험료가 낮아졌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부품가격이 블랙박스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비싸진 거죠. 우리가 보장받기가 어렵게 생겼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동부에다 진정을 했나봐요. 부속품을 잘못 선정을 하면 나중에 보상을 어떻게 해 주려고 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동부에서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태임

김태임총무처장

동부로부터 공문 받은 적은, 해당 발주부서에서는…….

성중기위원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하세요. 들어가시고. 동부에서 부품가격과 상관없이 보상해 주겠다는 공문을 받았죠?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저희들이 에어백 같은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 총액으로, 임의가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부에서 보상내용을 공문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돼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임의가격으로 할 수 없는데 표준요율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왜 임의요율을 적용해서 계약을 했어요, 임의보험료를? 그리고 또 하나 그다음에 설령 파악이 미비돼서 그렇게 계약이 됐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잘못된 계약에 대해서 당연히 무효화시키고 재공고해서 재입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그 당시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계약을 무효화할 정도 사안이 아니다 판단해서…….

성중기위원

그렇다면 계약을 무효화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면 다음 입찰 때에, 12월 말 되면 끝나서 다시 재입찰하죠? 입찰할 때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다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사람은 페널티를 주든 입찰 참여에서 배제를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제재문제도 법률적으로 그 부분이 완전히 되어야만 제재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성중기위원

제가 질문을 막 드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대답이 명확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부를 계약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모종의 뭐가 있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그런데 왜 그런 것 때문에 민간인을 수년동안 싸우게 만들고, 이 사람은 계약을 훨씬 더 낙찰가격이 적은 가격 써넣었는데 아무런 배제할 이유가 없는데 배제시킨 이유를 답할 수 있습니까?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성중기위원

내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10분 동안 질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 할게요. 이사장님 잘 들어 보십시오. 김송이라는 분의 코드로 입찰 응해서 낙찰 받았지만 실제 이 사람 자기 코드명만 빌려줬지 아무런 행위도 없고 방문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을 대행했던 사람이야.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느냐,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코드로 낙찰에 응할 수 없는 과오가 있기 때문에 배제돼 있는 사람이에요. 배제는 돼 있지만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런 릴레이션십(relationship)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남의 이름을 가져와서 투찰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알고도 계속 무마시켜서 계속 이렇게 이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관행이 있는데 이것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사후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2011년도부터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제가 끝날 때까지 지켜볼 겁니다, 어떻게 되는데. 이사장님한테도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민원인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민원내용도 확인하시고 담당자가 무고죄로 고발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무고죄로 고발해야지, 시민이 무고하게 행정업무를 방해하면 고발했어야지 왜 말로만 그렇게 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을 협박하고 겁줄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은 들여다보고 설령 그 당해연도의 문제는 당해연도로 덮는다손 치더라도 다음해에 반영해서 충분히 했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이사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 가지시고 시민의 혈세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두둔하고 그 사람 민원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공정하게 하면 더 싼 경쟁력 있는 보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도 비싸고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잠깐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외출장을 연간 다니고 있죠, 해외업무? 그런데 해외출장을 보니까 특정지역으로 몰려서 다니고 이러는데 이게 꼭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해외출장을 주로 어떤 업무로 다니시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외공무여행은 크게 보면 연말에 예를 들면 업무성과 있는…….

성중기위원

포상?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포상성격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크게 보면 실제 우리가 신규사업을 인수했다든지 아니면 특정업무에 대해서 혁신적인 사례에 대한 발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업무에 적합한 선진사례를 보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좋은데 이게 보니까 포상인지 아니면 업무특성상 다녀온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 보면 2013년도 6월부터 7월까지,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일본이니까 짧겠죠, 21명, 4명, 6명, 1명 이렇게 이 짧은 기간동안 6월, 7월 사이에 일본만 37명이 갔다 왔어요. 짧은 기간에 일본을 37명이 간 것은 포상인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예산에 많은 인원을 보내야 되니까 멀리 못 가고 이렇게 되는…….

성중기위원

그런데 2014년 2월 6일부터 2014년도에는 6명, 4명, 5명, 1명, 8명 해서 이게 2014년도에는 9월, 11월 20일까지 전부 어디를 갔냐면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을 갔다 왔어요. 이것도 포상성격입니까? 유럽도 포상으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원래 저희들이 직원 한 명 1년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1년 체재비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한 명한테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그 제도를, 그게 의미 있는 숫자 몇 명이 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직원 2,800명 수준인데 한 명을 보낸다고 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2800분의 1 확률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직의 전체 규모에 비해서 너무 한 사람한테 특혜가 집중되니 분산해서 비용을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도가 개선돼서 영어연수 한 달짜리를 보내는 것들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성중기위원

이사장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출장성격이 공무인지 아니면 포상성격인지 잘 구분은 안 돼 있는데 제가 추가로 성과보고서를 통한 시설관리공단의 적용 여부 및 개선사항, 출장을 갔다 와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형식적인 성과보고를 통해 단순 해외여행 수준의 국외출장이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한 증빙, 그다음에 향후에는 업무에 치중할 수 있도록 출장 전에 사전에 교육이 실시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출장지역 선정에 있어서 중복성을 가능하면 피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국외여행출장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공단의 규정 및 공무국 출장근거, 그다음에 공무국 해외출장으로 발생한 최근 3년간 마일리지 활용내역 그것까지 요청하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오늘 아침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덜 온 것도 있는데 대충 제가 방향을 던지고 추후 받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상일 처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상일

이상일상가운영처장

상가운영처장 이상일입니다.

강감창위원

잠실지하광장 공간 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제가 늘 우리 메트로나 도철에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만 지하철역사 또 지하공간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공익적 측면에서 많이 생활공간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안도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잠실지하 같은 경우는 지하명소화협의회도 제가 제안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많은 아이디어도 줬는데 지금까지 잠실지하광장 같은 경우에는 구에다 맡겨놓고, 롯데에다 맡겨놓고 해서 각종 단체, 직능단체 이런 분들이 바자회도 하고 할인행사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계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체계적이고 시민들에게 가치를 높이는 상태에서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소화협의회에도 두어 번 강조했습니다만 며칠 전에 우리 시장님과도 직접 확인했고 관련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제2시민청을 잠실지하광장으로 옮기자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 실무진들이 보고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회의된 결과내용을 전혀 이사장님한테 전달이 안 되는지 내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곧바로 뭔가 얘기 오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시민청은 사실 시청에서도 시민청이 개청된 이후에 460만 명의 연 인원이 다녀갑니다. 그 속에서 작은 결혼식, 각종 사회적기업의 전시회, 음악행사, 문화행사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잠실지하라는 광장, 앞으로 향후에 환승센터가 생기고 제2롯데가 오픈하고 나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엄청 많이 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공간을 우리가 기업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맡겨놓고 방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나서서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요구한 자료는 좀 더 보완해서 시간을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일

이상일상가운영처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상일

이상일상가운영처장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재난관리시설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안전관리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창구

강창구안전관리처장

안전관리처장 강창구입니다.

강감창위원

우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법정관리대상 시설물 보니까 약 237개소가 있네요?

창구

강창구안전관리처장

네.

강감창위원

그중에서 본 위원이 걱정했던 것이 D, E등급이었는데 현재로서는 관리가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D, E 등급이 없네요?

창구

강창구안전관리처장

없습니다.

강감창위원

C등급은 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3개소 이 부분을 D등급이 도래하기 전에 뭔가 사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보수할 부분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안전의 어떤 확보도 되지만 예산절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시설물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안전관리처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아침에 자료요구한 꼭지 중에 세 번째가 그야말로 유지보수공법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 어느 분이 담당이죠? 도로관리처네요, 처장님?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도로관리처장 박윤용입니다.

강감창위원

도로를 유지보수하다 보면 우리는 사후약방문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야 보수하고 하다 보면 시민피해도 있고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되는데요. 지금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실적을 보니까 균열보수라든가 표면처리 이런 부분들이 2015년 10월 현재 약 10km 가까이 나와 있고 면적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예방보수가 크게 보면 말씀하시는 슬러리실이라든가 표면 저기 같은 것은 배정이 안 돼서 실제 못하고 지금 현재는 정리반 통해서 소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체 어떤 대상 대비 따진다면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예방적 차원에서 유지보수할 수 있는 공법을 발굴한다거나 어떤 그런 시범적용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더 주요 인프라를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들어가시고요. 이사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관련된 예산 편성할 때 내년에는 좀 더 반영을 하고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질의의 요점입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어느 분이신가요? 금년 9월 22일 분당~수서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 난 것 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도로시설처장 소관입니다.

강감창위원

시설처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간담회에…….

종대

김종대도로시설처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처장 김종대입니다.

강감창위원

간담회장에서 사실은 언급을 했습니다, 처장님. 했는데, 일단은 사고가 나서 우리 덤프트럭이 2차로에서 3차로로 나가다가 음주운전을 해 온 일반시민이 들이받아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처음에 이게 도로점용허가도 받고 했지요?

종대

김종대도로시설처장

네.

강감창위원

허가내용이 어떻습니까? 점용범위가 어디까지였습니까?

종대

김종대도로시설처장

공사 범위는 저희들이…….

강감창위원

점용범위.

종대

김종대도로시설처장

점용범위는 수서방향으로 1, 2, 3차로가 있는데 전면보수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단계별로 1차로에서 2차로까지는 점용을 할 수 있게끔 교통처리계획을 받았고…….

강감창위원

잠깐만요. 아까도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최종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의 최종자문결과통보서를 보게 되면 점용차로 수가 1개 차로예요. 2개 차로 점용했죠?

종대

김종대도로시설처장

그런데 제일 뒤에 도로공사신고, 수서경찰서에…….

강감창위원

처장님, 팩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원래 1개 차로를 점용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2개 차로를 점용하고 공사를 했죠? 그 결과만 얘기하세요, 가부만. 2개 차로를 점용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문위의 어떤 내용에도 보게 되면 현장 상황에 의해 차로를 임의로 점용하지 말고 진출입 시 반드시 교통통제소를 배치하여 차량을 유도하기 바랍니다. 완화 구간에 급작스러운 차로 변경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변경한 경로는 도류화 시설이나 임시방어 울타리를 설치하여 공사 시공자 및 감리회사 등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라도 도로 및 보도를 무단점유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하고 사실은 자문내용을 이렇게 명시 했는데 아까 우리 처장님 얘기로는 2차로에서 작업하던 덤프트럭이 3차로로 지나가는 것을 온당한 것처럼 설명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에 결함이 있었고. 다음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 것이 음주차가 부딪치는 곳이죠, 사고지점이죠?

종대

김종대도로시설처장

네.

강감창위원

그러면 앞에 파란 것이 덤프트럭입니다. 결국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건대 방향에서 분당 쪽으로 오면서 뒤에서 들이받은 거란 말이에요, 덤프트럭이 검은 지점으로 되어 있는 공사 2차로에서 3차로로 앞으로 나오다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덤프트럭은 공사를 하다가 2차로에서 앞쪽으로 직진해서 진행했어야 되는 겁니다. 왜 3차로로 나오도록 그렇게 관리했어요? 2차로에서 죽 앞으로 직진하면서 나가면서 앞으로 일정한 에리어를 지나면 통제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점용지역이 아니죠?

종대

김종대도로시설처장

네.

강감창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2차로로 해서 주행해 나가면 되는 부분을 공사하면서 결국은 갑자기 3차로로 튀어나오니까 새벽 2~3시경에 아무리 그분이 음주했다 하지만 우리도 관리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점용한 부분의 영역도 실질적으로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었고, 나중에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통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단의 피해가 예상되죠? 이런 것을 관리 잘 하셔야죠.

종대

김종대도로시설처장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강감창위원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사장님도 다시 한 번 잘 살피셔서 실무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한 꼭지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것은 이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사명을 변경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은 부결됐죠. 실패라면 지나친 표현이고 일단은 목적을 달성 못했습니다. 사명을, 회사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 자칫 사장이 바뀔 때마다 사명을 달리 손을 대기 시작한다거나 CI를 변경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일단 우리가 바꾸려고 하다가 안 됐죠, 이사장님?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이 부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저는 우리 사장님의 업무를 상당히 믿음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인데 사명만큼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2014년 4월 30일에 이사장 방침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것을 드라이브를 걸었죠, 사명 바꾸겠다는 생각을 왜 하셨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명변경 건은 2014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강감창위원

4월 30일자로 한 거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2년도에, 저희들이 2013년이 창립 30주년이었습니다.

강감창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좋은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게 되면 사명 변경을 2014년 4월 30일 사명 및 CI개발 이사장 방침 수립, 별첨. 자료 담당자 누구세요? 일단은 발언대로 나와서 대기하고 계시고요. 이거 이사장님이 하신 것 아니에요, 2014년이든, 2013년이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는데요. 사전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전부 제공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2013년 9월 1일이 저희 창립 3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강감창위원

이사장 방침 수립이 언제입니까?

순형

이순형홍보마케팅실장

홍보마케팅실장 이순형입니다. 보충설명드리면…….

강감창위원

아니, 방침수립날짜만.

순형

이순형홍보마케팅실장

정상적으로 방침상 이루어진 것은 2014년 4월 30일이 맞고요. 사명 변경이 그 이전부터 작업이 계속 고민이 되고 토의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문제는 작년 4월 30일에 사명변경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절차에 따라서 제안서요청도 받고 계약심사도 하고 평가위원 구성하고 입찰을 해서 심사를 평가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작년 6월 9일 심사를 평가하고 6월 26일자로 계약을 했죠? 이사장님, 그렇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감창위원

6월 26일자 계약을 했는데 업체가 어디가 됐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커뮤니케이션입니다.

강감창위원

거기에서 원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후에 성과품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 성과품 납품 다 받았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간 성과품은 납품 받았습니다.

강감창위원

납품 받았을 때 그 성과품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니, 사명이 뭐로 바뀐 겁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간안은 서울인프라서비스…….

강감창위원

아니, 최종안, 그것은 마지막 성과품 나올 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간안이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보강요구를 했으니까요.

강감창위원

그게 뭐였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인프라서비스.

강감창위원

서울인프라서비스였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러면 최종용역에 의해서 나온 안이 서울인프라서비스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최종 나왔어요, 날짜가? 최종 성과품 날짜가?

순형

이순형홍보마케팅실장

작년 말 정도…….

강감창위원

그러면 작년 말 정도 됐었는데 이것을 금년 1월 2일 시장님과 함께 협의를 했죠?

순형

이순형홍보마케팅실장

1월 21일입니다.

강감창위원

1월 21일에 시장님하고 미디어 수석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온 후보안이 4개라고 했어요, 거기에서는. 서울인프라서비스, 서울생활서비스, 서울서비스, 좋은생활서비스 4개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지금 답변이 다른데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안이 서울인프라서비스이고요, 그 외…….

순형

이순형홍보마케팅실장

4개를 추천해서 하나를 우선적으로 추천한 겁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니까요.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4개였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단일안만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종다수로 추천해서 뽑은 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입니다.

강감창위원

최종결과가 결국 이날 1월 21일 시장님하고 몇 분이 모여서 결정한 것입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문제 있다는 얘기죠. 지금 사명이라든가 CI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용역에 맡기든지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공모를 통해서 올라와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내용이지, 시장실에서 시장님하고 시민소통담당관님하고 몇 분이 모여서 이것을 정하면서 인프라라는 단어가 일부시민에게는 어렵고 생소할 수 있으나 공단 업역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익숙하게 되어질 것이며,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시장님 생각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리된 것은 전체의견들을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강감창위원

이렇게 해서 결정하고요. 사명의 간결성, 명료성을 고려할 때 서비스가 들어간 것은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서비스는 빼고 그냥 서울인프라로 하자 이렇게 거기 몇 분이 모여서 결정을 하셨어요. 이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과정을 너무 축약해서 설명드리니까 그런 건데요. 그 전 단계에서 외부전문가와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의견, 직원들의 의견들을 다 취합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요. 사전에 한 번 시와 협의를 했는데 그때 서울인프라서비스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한글 위주로 한 번 더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등의 내부의견을 한 번 더 수렴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최종적인 결과가 그거라는 겁니다.

강감창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사장님 충분히 전달되셨고 답변도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된 안을 결국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리니까 부결됐지요. 부결사유를 보면, 공단 업역에 부합하며 시민이해도가 높은 것은 현재 사명이다, 서울인프라로 변동 시 혼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됐고. 그다음에 공단이 선 사례가 되기 때문에 각 자치구 시설공단들이 우후죽순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을 받으셨고, 공단 인지도가 낮은 것은 사명이 아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명변경에 찬성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어떤 IㆍSEOULㆍYOU와 유사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소통과 필요에 의해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그런 것을 거쳐야지 이것을 몇 분이 모여서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 절차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강감창위원

실제 절차가 뭐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용 설명을 다 했는데?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분히 내외부 의견을 반영했고, 그리고 수정 의견이 있으면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거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강감창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업체한테 금년 11월에서야 계약해지를 왜 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이 더 이상 해를 넘겨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강감창위원

이미 그전에 벌써 성과품이 나왔다면서요, 4개월 만에?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중간보고까지 들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강감창위원

중간보고를 가지고 결국은 시장님이 결정해 버린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얘기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정은 시의회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 입장에서는 시의회의 결정 전에 같이 판단을 해야 시의회에 올릴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강감창위원

그러면 그 성과품이, 용역업체는 실질적으로 본연의 업무는 다 끝난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사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결정돼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강감창위원

그리고 이에 왜 또 잘못됐냐면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그 업체한테 다 넘기는 방식이 과연 좋은 건지, 아니면 다양한 공모를 통해서 좋은 사명을 받은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은지, 이걸 제가 보기에는 전자로 했잖아요 후자가 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전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시민들 의견, 용역업체를 정하기 전 단계가 있었고요. 그런데 실전…….

강감창위원

있었으면 그것을 통해서 얻은 안을 다시 업체한테 던져준 겁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기 스타트할 때 이런…….

강감창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견이 있었으니까 반영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강감창위원

이 사명변경안의 주 동력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일반시민의 소통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업체한테 용역계약한 결과에 따라서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고요. 사명을 개발하려면 사명 자체 개발과 더불어서 그 사명이 표현되는 디자인도 같이 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명을 이래저래 하는 부분은 시민들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디자인요소가 같이 포함된 부분은…….

강감창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위원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루하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미비했으므로 당연히 부결된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느끼셔야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회와 소통하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감창위원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회와의 소통만이 부족해서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이 아니에요. 다 여러 가지 자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결시킨 거지.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서영진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주차장, 재위탁한 주차장의 현황은 자료에 받았는데 민간위탁 주차장이 81개소로 보고를 받았는데 민간위탁 주차장 81개소의 현황, 주차장명, 위치, 급지, 면수, 위탁업체, 위탁금액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중화

박중화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예산현황에 보니까 1,687억 원을 집행해서 66.4% 집행했네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오늘이 11월 20일이니까 12월까지 가면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집행했으면 안 됐을까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일부러 많이 줄여 쓴 것은 아닌데 아마 연말 가면 비슷한 수준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항상 보면 공사가 연말에 밀려있고, 뭐하는 것 보면 전부 다 연말에 한다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분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속히 하시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연말에 보면 차 밀리고 하는 것이 꼭 이런 거니까 그런 방안을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상에서는 태양광이 앞페이지에 나왔는데 없어서 제가 잠깐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태양광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태양광사업은 서울시의 기후환경본부 쪽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차원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그중에서 잘 안 되는 분야가 학교 옥상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옥상 부분은 민간 쪽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학교 쪽에서는 신뢰가 잘 안 가다 보니까 서울시설공단에서 추진을 하면 그래도 시 산하기관이니까 신뢰를 갖고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한테 위탁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전체 금액규모나 이런 부분이 적다 보니까 큰 폭으로 확대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학교 옥상 부분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제가 직접 아직 못 드렸습니다만 내년 이후에는 저희가 사업을 위탁사무로 하지 않고 반납하는 것으로 정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알겠습니다.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니까 나도 고맙네요. 똑같이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또 보니까 2014년도 같으면 5억 3,200, 2015년도에는 3억 7,000 정도 들어갔었는데 2014년도 수익금은 불과 4,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네요. 어떻게 보면 매몰사업이네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ROI가 도달할 시점이 13년 정도 걸립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할게요. 전광판 체납 알고 계시나요? 파워애드컴하고 애드스폰.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래 전 거의 10년 정도 된 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자동차전용도로 VMS 전광판에 광고부분 실었던 것 같고 그 뒤에는 이 부분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등등 이유로 지금은 진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일 수 있는데, 그런데 애드스폰은 소송을 해서 2억 7,600만 원을 걷어냈어요. 그런데 파워애드컴은 어떻게 됐죠?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교통정보처장 이장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워애드컴은 승소해서 전부 체납을 다 받았습니다. 애드스폰은 7억 5,100만 원으로 현재…….

중화

박중화위원

다시 한 번이요.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파워애드컴은 소송이 종료돼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파워애드컴이 소송이 종료된 거예요?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06년 8월 1일부터…….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애드스폰은요?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애드스폰은 2008년 4월 1일부터 2010년 2월 31일까지인데 그중에 7억 5,100만 원은 지금 체납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전문위원님, 내용이 거꾸로 된 거예요, 제가 문서를 잘못 받은 거예요? 금액은 맞는데 회사가 바뀌었네? 내 것이 바뀐 거예요, 그게 바뀐 거예요?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다시 한 번만 해 주세요. 파워애드컴이…….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파워애드컴은 소송에서 저희가 이겨서 모든 징수체납 다 완료를 했고…….

중화

박중화위원

그게 얼마죠?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그게 13억 5,800만 원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13억 5,800입니다. 파워애드컴은 다 받았단 말이죠?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또?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지금 못 받은 게 애드스폰에 7억 5,100만 원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애드스폰에 7억 5,100만 원이에요?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자료 좀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네, 알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왜 못 받았죠?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사연을 보면…….

중화

박중화위원

거기는 광고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2008년도에 회사가 도산이 됐습니다. 회사를 없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2008년 3월 1일자로…….

중화

박중화위원

도산인 거예요, 폐업인 거예요?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폐업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폐업하고 도산하고는 다르잖아요?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폐업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폐업상태고 제3자 채무자 채권집행 독촉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곤란한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원래 폐업한 거였으면 대표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그런데 개인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전혀 그 부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임의로 빼돌렸으면요?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법적으로 모든 것을 절차를 밟았었는데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없는 것으로?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이거 좀 더 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다가 관련 있는 건지 올해 4월에 확인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송 중에 해서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냥 만세 불렀으니까 걷을 수 없다? 7억 5,000만 원 세금은 못 걷는 거니까 앞으로는 묻어놔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건가요?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최대한 지금 제3자 채무보증금이 있는지 계속 확인 추적 중에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우리가 채권채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죠?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일반채권은 5년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이런 채무는요? 체납한 세금 5년이면 경과가 된 건 아니잖아요? 이거 7년 짜린데 경과가 된 거예요?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아직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원래 이것은 10년이죠? 그러면 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해서 보전 방법을 미리 만들어놔야겠네요?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추적 중에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추적 중이 아니라 소송해서라도 일단 10년 연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이후에 또 10년 연장할 수 있죠? 세 번까지 해 주죠?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법적인 그 부분은…….

중화

박중화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 이것은 도산이 아니고 폐업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추적해 주세요.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잘 알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재위탁 준 17개 주차장 중에 광운대역입구는 어디로 위탁을 줬습니까? 광운대역입구 주차장이요.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교통지도처장 박윤용입니다. 광운대역입구는 서울시가 아예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서영진위원

어디로 줬습니까?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광운대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북구시설관리공단.

서영진위원

맞아요?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네,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맞습니까?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네,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광운대역입구는 행정구역상 어디에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노원에 있죠? 지금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사장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자료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901페이지에 보면 광운대입구 주소 위치가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으로 되어 있고요. 937페이지에 보면 성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것으로 답변을 하고 계신 거고요. 설마 노원구에 있는 주차장을 성북구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 주지는 않았겠지요?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성북역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성북역이었습니다. 워낙 시민들이나 일반국민들이 성북역 그러면 성북구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오죽하면 역명을 광운대입구역으로 바꾼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네.

서영진위원

물론 본 위원이 주도를 해서 역명을 개정을 했는데 이미 바뀐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설공단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아직도 성북구 장위동으로 주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위탁기관으로 성북구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말이 됩니까? 일반 사기업들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이런 공식적인 위치조차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광운대역입구 주차장의 위치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원구 월계동에 소재하고 있고 재위탁기관은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일 겁니다. 현재는 서비스공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네.

서영진위원

그리고 위탁기관명도 보면 일률적으로 성북구시설공단, 마포구시설공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식 명칭 확인해서 써 주세요. 각 구별로 명칭 다 다른 것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시설공단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공단이라고 부르고 있고 다 다릅니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면 위탁기관명은 정확하게 써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죄송합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두 가지 바로 잡아드렸습니다. 첫째는 광운대입구 분명히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해 있고요. 아마 노원구서비스공단에 재위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실수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살살 얘기했는데 사실은 무지 화가 납니다. 저희 노원구 월계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얘기만 나오면 좀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납니다. 전에는 저희 주민들이 얼마나 이 부분이 답답했으면 역명을 개정하자는 청원을 내서 그리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코레일하고 2~3년을 싸워가면서 역명을 개정한 거예요. 이것이 성북역이 갖고 있는 명칭의 혼돈 그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명칭을 바꾼 건데요.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문서조차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사장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보면 도시철도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로 하여금 재난방송, 민방위 경보 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라디오,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중계설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 6월 3일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40조의2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신설한 내용에 보면 도로시설,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의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확보하기 위해 라디오 및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입니다, 강행규정입니다. 그리고 1호에 보면 방송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라디오 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2호는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동차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는데, 다만 국가비상사태,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일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법 제2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보면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에서 국가비상사태,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은 터널이든 지하공간에서도 시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터널 3개소, 그리고 지하상가 11개소는 DMB중계설비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라디오방송에 대한 수신중계시설은 되어 있는데 멀티미디어방송에 대한 중계설비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표를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혹시 설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법이 개정된 사항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의 개정사항은 확인하고 있을 텐데요, 작년 개정 사항을 바로 올해예산으로 반영하지 못한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 확인을 해 봤더니 사실은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법의 개정사항을 모르고 있었고요. 오히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터널 3개소에 DMB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설비를 중지를 했어요. 그것은 법이 개정되기 이전입니다. 그렇다면 법이 개정되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내용들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즘에 파리테러와 관련해 IS의 전 세계에 걸친 테러, 그리고 우리나라가 남북대치상황이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었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상당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난방송수신설비 반드시 저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국내외적으로 테러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너무 무방비 상태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수준이 결국 상황전파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시고 시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지하상가 같은 경우, 상가관리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가를 보면 아예 수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다른 전파를 통해서 수신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것도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전파를 통해서 수신하는 것은 나중에 다른 요인으로 해서 더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나중에 특히 재난 시에 테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통해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청계천에 아트블ㄹ바드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계천에 아트블루바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청계천 주변의 내외관을 디자인하고 콘텐츠를 구성하여 청계천 볼거리 명소로 조성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판매관을 운영해 새로운 유통채널을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로 10개소 내외공간을 조성을 해서 아트샵을 만들고 그렇게 할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장 지시사항으로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에서 방침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공단에서는 해당사업에 대해서 장소제공 및 운영을 하는 부스를 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청계천주변상인들이 반발을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어떻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주무부서 취소결정으로 인해서 취소를 했지만 사업시행하기 전에 주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을 했더라면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이미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스 제작비용 4,000만 원하고 원가조사용역비로 2,100만 원 해서 6,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이미 투입이 됐던 것으로 자료상 돼 있는데 사전에 만약에 우리가 철저하게 주변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했더라면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불찰이 있는 것 같고요. 허가하고 사업 수행하는 주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간에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저희들 분명히 과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진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사업의 주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주로 위탁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다 보니까 위탁을 하고 있는 주무부처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점검이나 이런 것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이미 예산을 투입하는 부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서로 협의하고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축구문화관 건립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문화관이 2005년 9월 21일 개관을 했고 월드컵경기장 서측 지상 1층에 4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중무휴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있고 세 분의 인력이 투입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입장인원을 살펴봤더니 2013년도에는 12만 3,538명, 2014년도에는 14만 820명, 2015년 9월 현재 3만 4,132명이 입장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관람하시는 이용객들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 추진경위는 2002년 한일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축구협회 차원에서 약간 불용예산이, 다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남아 있었고 그 부분 2002년 한일월드컵을 기념하기 위한 홍보관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축구협회가 직접 40몇억을 투입해서 만든, 정식 명칭이 2002년 FIFA 한일월드컵 홍보관 이렇게 돼 있고 그게 대한축구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안에 있는 홍보전시물이라든지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들이 다소 발생하고 있어서 근간에 주로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거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월드컵 직후에 만들어진 홍보관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시설개선이라든지 업그레이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일단 흥미도 떨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으면 사실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하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서로가 다 그냥 방치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위치 선정도 접근성이 상당히 취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들인 예산에 비해서 전혀 효용성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단에서는 이 홍보관 재조성을 하겠다고 신축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15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공단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을 했었습니까, 만약 신축한다고 했을 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대로 최소한 150억 이상은 투입될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홍보관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방치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다시 또 150억 정도가 소요되는 홍보관을 새로 짓겠다, 저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새로운 콘텐츠도 개발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용객도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다시 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새로 신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유수한 국가대표 축구경기장을 가보면 반드시 대규모 홍보관이 경기장 이전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이드투어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관광객들이 전체 경기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기존에 축구협회가 운영하는 2002년 FIFA 한일월드컵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접근 자체가 근본적으로 제약이 돼 있습니다. 시큐리티존에 설치를 하는 바람에 대중교통으로도 접근이 쉽지 않고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애초 선정부터 지금까지 관리운영 모든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사장님이야 그 당시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정도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것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다 더 시민들의 접근도 용이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애초부터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처럼 접근하기도 어렵고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돼 왔었던 건데 이것을 새삼스럽게 벌써 월드컵 우리가 개최한 지가 13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새로운 것을 하겠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이 아쉽다는 겁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축구활성화를 위한 문화관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이었고 그것은 전철역 바로 옆 부지에 할 생각이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보다도 대한축구협회나 정부에서 오히려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건의하고 또 정부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축구협회 기술감독, 지금 위원장 하고 계시죠. 등등 수차례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지금 너무 노후화돼 있으니까 관광객도 계속 끊기고 있고 이 부분을 차제에 같이 협력해서 새롭게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축구협회는 재정여건상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시와 협력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회 운영실태 특별감사결과 보고를 봤는데요. 뭔지 아시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감사결과보고입니다. 보다 보니까 사실 이사회 운영이 이렇게 엉망으로 됐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회의를 고지하는 시간이라든지, 회의 안건통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안들인데 이런 기본적인 사안조차도 제대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사회를 운영했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을 보니까 먼저 소송 관련 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이사회 부의안건 누락 그리고 부의안건 제출기한 미준수, 부의안건 배부기간 미준수, 의장 및 출석이사 서명날인 및 감사의 확인날인 지연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사안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사안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우리 자체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 이런 지적이 있었고 아마 관성적으로 운영했던 탓에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고, 대부분 사실로 제가 확인하고 있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경영공시와 관련해서 상임감사의 속기록 제출요구를 경영본부장이 막았다,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문제와 관련해서 경영본부장이 중징계요구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운영하는 내부조직은 총무처에서 이사회를 전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처가 이사회를 개최하면 사전에 안건을 수합하고 개최 사실을 이사회 의장을 통해서 공지를 하고 이사회 개최하고 회의록을 정리하고, 의사록을 정리하고 해서 공지하고 서명날인 받아서 보관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에서 그것을 받아서 행자부에 클린아이라는 경영공시를 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 공시하는 책임은 기획조정실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이사회 승인 서명날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실무책임자 즉,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담당자가 경영공시의 기본 입안을 하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이 책임자가 돼 있고 감사가 확인자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역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인의 역할이라는 부분은 어느 단계까지를 확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책임자라고 했을 때는 어느 단계까지 책임자의 역할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고 그래서 행자부에 문의를 했는데 내부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 행자부의 답입니다.

서영진위원

어쨌든 신분상의 조치는 하셨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징계요구 올라왔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했고 전체적으로 징계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서영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징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보다는 이사회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사실들조차, 그런 규정들조차도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런 거대한 공단을 운영하면서 이런 이사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만약에 회의 날짜를 공지하는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의록의 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고 할 정도로 만약에 허술하게 운영이 됐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사회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소송이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도 대응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에야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공단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중에 이사회의 결정사항이라든지 회의록이 상당히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결국 이런 식으로 이사회를 운영했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에 맞도록 반드시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리고 반드시 회의록 서명 다 받아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정 지켜주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장, 박중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장희 교통정보처장님 올라오세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교통정보처장 이장희입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제가 착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착각입니까, 거기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반대로도 그렇고 돈도 다른데, 액수도 다른데?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13억 5,800이 체납인데 6억 700은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13억 5,700은 또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체납금액이 총 13억 5,800만 원입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 이 자료 저희들한테 보낸 것은 거짓입니까?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업무보고 자료…….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이것은 거짓입니까? 1038페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지요?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1038페이지 13억 5,900이 체납총액인데 6억 700만 원은 추징을 완료했습니다, 44.7%. 그리고 받지 않은 게 7억 5,100만 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또 한 번이요.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파워애드컴에 계약된 사항인데요, 체납총액이 13억 5,900만 원이고 추징완료액이 6억 700만 원으로 44.7%를 완료했었고.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그렇게 정리한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지요.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제가 지금 자료를 다른 것을 보고 착각을 했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사과를 해야 되겠죠?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죄송합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또 하나 7년 동안 채권추심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단기소멸로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잠깐 법적인 문제로 시효를 얘기했었는데 3년, 5년, 10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7년 동안 채권추심만 하는 거죠? 3년 안에 끝나야 되는 것이었던 건지 5년 안에 끝나야 되는 것인지 이게 10년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법률검토 했습니까?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그래요. 행감장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주의해 주십시오.

장희

이장희교통정보처장

잘 알겠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이사장님도 조금은 업무를 조금 더 관장해 주십시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형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업무보고 49페이지입니다. 경영수지 등 경영개선 노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에 대시민선포를 하셨구먼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3개년 목표수지율을 정하셨어요. 2015년도에 80.7%까지 달성을 하겠다 이런 목표액을 제시하셨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이 목표는 조금 미달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8% 이런 수준으로 최종적으로 취합이 될 것 같은데요.

박진형위원

원래 계획했던 것에서 어떤 것들이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까? 78%로 된 것.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예정했던 것 중에 아까 질의 중에 나왔던 부분을 보면 예컨대 월드컵경기장이나 장충체육관이나 이쪽에 지난 5월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2개의 공연이 취소가 되고 행사가 취소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계약금 등을 다 반납하고 행사 폐지한 후로 세입처리되지 못한 것이 상당히 발생했던 것이…….

박진형위원

장충체육관에서 하는 것은 어떤 행사예요? 빛 축제 이런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여러 가지 문화공연이 주로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박진형위원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이었는데?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목표액을 세우고 점검하고 하시고 계시겠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것들이 잘되고 계시는지 우리 같이 논의하고 어떤 부분에서 무리함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계획도 수정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조실장님?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정우입니다.

박진형위원

경영수지율 100% 진도관리하고 있는 것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한테 이 자료를 주셨어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저한테 뭐를 주신 거예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계획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공단 사무실에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세부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제가 요청했을 때 간단하게 어떠 어떤 추진배경은 이렇고 이런 거다 이거 한 장 주시고 나서 제가 질의하니까 사무실에 자료가 있어서 별도로 제출하겠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 질의하는 것을 일부러 방해하시는 거예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진형위원

진도관리 매번 하고 계시다면서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매번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회의도 하시고요. 그러면 목표액 다 어떠 어떤 사업별로 하고 목표에 어느 정도 지금 다다랐는지 매번 점검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왜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줘요? 지금 가지고 계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제가 점검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고요. 실무단위에서 기조실장, 경영지원본부장 주관 하에서 담당 처ㆍ팀장이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예를 들면 우리가 목표를 세운 월별로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별로 목표가 잘 달성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어떤 노력을 더하면 그 부분이 달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올해 노력을 해도 안 될 수 있는 여지는 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게 주요 취지고요. 최근까지 점검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달성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올해 부분은 2~3% 정도 달성률이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답을 드린 겁니다.

박진형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신규 발굴사업으로 21건해서 67억 9,300만 원, 이거 새롭게 만들겠다. 그다음에 운영효율 증대해서 170억 정도, 요금체제 개선에서 76억 정도, 그다음에 지출절감해서 130억 정도 이런 것들이 목표액을 세운 게 있고 각 사업별로 죽 액수들이 정리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무리한 계획 아닙니까, 생각하시기에? 시민들한테 선포를 하신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2017년도까지 100% 정도 경영수지율, 목표수지율을 맞추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외부적으로 발표가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시민들도 알고 계실 거고 우리 의회도 알고 있을 거고, 그런데 제가 이 계획들을 받아 본 결과 이게 좀 무리함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관내 화장료 현실화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현실화 하실 겁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시 어르신복지과하고 지금까지 협의된 단계는 내년 2월에 요금인상 부분을 추진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애초에 시장님께 보고드렸을 때 금액이 16만 원 수준이었는데 그것도 시 주무부서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만 원 정도 수준…….

박진형위원

원래 얼마에서 얼마로 되는 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애초에 저희 보고는 한 30만 원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가만 해도 38만 원이었으니까.

박진형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목표, 관내 화장료 현실화를 통해서 25억 5,500만 원 정도 요금체제 개선을 통해서 이 정도 수입을 올리겠다고 했던 것들은 실현가능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기준은 16만 원 기준으로 목표를 삼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2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박진형위원

관내 화장료 현실화로 이렇게 한 해에 25억 정도를 벌어들일 수 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화장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지동추모공원과 벽제승화원까지 합하면 전체 화장로 기수가 38기나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정도 영향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냥 주먹구구가 아니라 실제 기존에 보이고 있는 화장 건수하고 요금인상, 그리고 관외ㆍ관내 비율 이것을 곱하면 나오면 수치라서요.

박진형위원

장애인전용개인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이거 더 이상 안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을 줄여서 12억 7,0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줄이시겠다는 거죠, 계획이? 이사장님 모르시면 직접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전기성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택시 50대, 월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요.

박진형위원

500만 원이 어디에 소요가 되는 거예요?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특장 같은 경우는 월 500만 원이 드는데 저희 개인택시 대비, 특장 대비 41%, 연간 볼 때 12억 정도 이렇게 절감되는 것으로 해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 장애인콜택시가 424대든, 특장차입니다, 덩치가 큰 특장차고요. 개인택시는 작은 비휠체어장애인을 이동편의 서비스하니까 그것은 유지비가 덜 드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 차액이 특장차 중심으로 가면 절감을 할 수 있다 해서 지출절감항목에 그 부분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전용개인택시 운영을 해서 50대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 50대를 통해서 1년에 12억을 줄이겠다고 하는 계획이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원래 장애인콜택시 부분을 시의 정책상에 보면 개인택시를 50대 더 늘리는…….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아니, 현재 50대인데 50대가 특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개인택시를 함으로써 비용이 12억이 절감되는 그런…….

박진형위원

아니, 지금 절감된 것은 이미 절감되어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절감됐다라고 해년마다 12억씩 줄어든다고 이렇게 목표액을 잡을 수 있냐라는 거지. 일단 들어가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말뿐인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계획들 그런 계획들을 꼼꼼하게 해서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달성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낫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사업들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 확정되지 않고 앞으로 희망적인 것 이런 것들, 계획적인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드신 것은 알겠는데 이게 무리하게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살피시고요. 그다음에 대시민선포 하시긴 하셨지만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올해 선포하고 1년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차의 상황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연초에. 그리고 2016년에 2년 차를 하면 거의, 2017년 목표로 저희들이 시민들께 선포를 했기 때문에 올해 1년에 대략 약 3분의 1 지점이 지난 지점에서는 저희들이 잘 되고 있는 점하고 그렇지 못한 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다잡아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그런 계기가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이사장님 그만 임기가 되시면 물러나시겠지만, 하지만 이사장님 재직시절의 평가로는 남을 겁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계천 운영 관련해서 고립해서 사고가 난 경우들이 꽤 있네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진형위원

청계천 복원 이후 산책로 침수 건수가 193건이나 되네요, 저도 몰랐는데. 그다음에 물에 고립된 시민들도 12명이 있었고 3건이나 이런 경우들이 생겼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옆쪽에도 지나다니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혹시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있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대표적으로는 2012년도에 고립이 된 10월 10일에 청계천에 갑자기 국지성호우가 청계천 상류에 주로 내리는 바람에 급속하게 청계천 쪽으로 우수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취약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배오개다리 쪽에, 밑인데요, 갑자기 비가 오면 저희들은 기상예보를 따라서 15분에 3㎜ 이상 오면 대피방송을 하게 됩니다. 대피방송을 해도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 지역 하류 쪽에는 비가 안 오고 상류만 비가 오면, 그러니까 대피 안내방송에 대해서 통제에 잘 따르는 편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다리 밑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리 밑에 우수, 하수가 같이 쏟아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고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 세 건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박진형위원

그 이후 그럼 배오개다리 하부에 전광판을 설치하셨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전광판은 몇 군데 있었는데 그 뒤에 설치하고 안내방송이 다리 밑이다 보니까 잘 안 들려서 방송음향을 명확히 하는 스피커 용량을 별도로 키우고요. 그리고…….

박진형위원

조치를 취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피해나갈 수 있는 사다리도 설치하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박진형위원

또다시 고립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장비라든지 아니면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더 살펴주십시오. 그다음에 분수시설들이 죽 있네요. 분수는 어떻게 가동하고 하는 것들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각 분수마다 다 달라요. 어떤 것은 매 30분에 8분 가동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계속해서 가동하는 것도 있고, 50분 하고 10분 휴식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된 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분수 자체가 갖고 있는, 원래 주변 시민들이 산책을 하시거나 할 때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한 기대효과를 그 시간에 적합하게 설계돼서 이런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박진형위원

청계천 수변무대가 있는데 거기에도 분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야간에도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 아예 안 하는 것 같은 것도 있습니다. 향후에 분수시설 가동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효과적인지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앞에도 청계천 관련해서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제기가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전에, 딱 10년이 됐습니다. 10년 전의 전기료에 비해서 거의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1대만 가동하게 되면 수위가 낮아져서 분수를 가동하고 싶어도 가동 못하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것들이 시간적인 조절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수위를 높여야 되는 문제 등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잘 점검해서 가동이 필요한데 가동을 안 한다든지 혹은 가동이 불필요한데 일부 가동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다시 한 번 운영상황을 체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네요? 2013년도에 38억 1,000만 원 정도였는데 2014년도 51억, 2015년도 51억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게 우리가 직영하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용역비가 인건비로 항목이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총 관리비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차라리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 진행비 이런 것들이 대폭 줄었네요. 많이 줄어든 부분이 그 부분밖에 없겠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역을 주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거나 이런…….

박진형위원

프로그램도 그렇게 해서 줄어든 겁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2011년도 그 이전에 훨씬 더 많았습니다만 3억 정도까지 하다 줄어서 지금 2014년도에는 5,000만 원 이렇게 돼요.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프로그램비가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찾는 시민들이 청계천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고속도로 재포장하고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2013년도에 집행내역을 보면 49억이에요. 포장면적을 보면 1,800 이걸 뭐라고 하죠, 면적을? 기준단위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르(a).

박진형위원

1,800a라고 합시다. 2015년도에는 282억 이렇게 돼요. 면적은 두 배가 조금 늘어난 3,775a 이렇게 돼요. 액수가 너무 많이 차이나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재포장 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면의 4㎝만 절삭해서 그 위를 다시 덮는 재포장방식이 있고 통상 지금 제일 이상적인 것은 8㎝인데 8㎝를 다 걷어내고, 그러니까 아스콘으로 덮여있는 것은 다 걷어내고 방수층까지 다 걷어내서 방수를 완전히 새로 하고 그 위에 다시 아스콘 포장을 하는 그런 재포장기법이 있는데 올해는 주로 그 포장 중심으로 공법을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포장이 어디어디예요? 지금 2015년도에 있는 포장들은 거의 다 그렇게 한 겁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교량포장입니다. 교량 자체가 교량이 이질적인 물질, 그러니까 콘크리트하고 아스콘하고 그리고 밑에 방수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방수막이 취약해 지면 포트홀이 너무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여서 교량구간은 8㎝ 전면 절삭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교량구간들에 대한 비용들이 강변,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이런 것에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내부순환도로가 대부분 교량구간이어서 내부순환도로가 많을 것 같고요.

박진형위원

다른 데도 너무 많이 늘었거든요. 제가 자료가 잘못 생성된 것이 아닌가 물어봤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양재대로에는 교량은 없잖아요?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도로관리처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변북로라든가 동부간선도로에도 교량구간이 많습니다, 아차산대교라든가.

박진형위원

제가 그것은 알겠어요. 그래서 금액이 확 늘었다는 것은 말씀하셨으니까 알겠고요. 서부간선도로하고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양재대로 이런 데도 교량구간이 많을 텐데 여기는 금액이 급작스럽게 늘지도 않았을 뿐더러 양재대로에 2014년도 5억 3,700만 원으로 190a 했던 것을 2015년도에 보니까 7억 1,900만 원에 300a를 했어요. 단가가 비싸져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윤용

박윤용도로관리처장

단가는 크게 변동은 없고 아까 이사장 말씀대로 교면포장 구간이냐 토공구간을 절삭하고 재포장한 거냐…….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서부간선도로에 어떤 공사를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만 봐서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차이가 없을 텐데도, 면적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단가가 비싸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서부간선도로하고 양재대로하고 각 구간에 단위당 얼마가 들어갔을까 이것을 산술적으로 보면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들에 대해서 저는 혹시 더 비싸졌거나 아니면 구간마다 다른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니까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합리적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아마 전체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 도면을 보면 지금 재포장률이 13% 정도밖에 안 돼서 점진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데부터 재포장을 하고 있는데…….

박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위당 포장면적이 어느 도로라고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런데 이 자료로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설명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면 따져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 벽체손실금 관련해서 광고권도 해당하시는 분한테 설명을 듣고 나서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하신다고 제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기획 이런 데서는 광고금액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잘하고 계신다 칭찬드리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떨어지는지 아니면 자료가 아직까지 충분치 않아서 합리적 의심이 들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자료를 주세요. 고척돔구장에 주차공간이 몇 대나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92대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앞으로 경기 열리고 그러면 주차 난리겠네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문제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만 눈에 보이다시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주차계획은 잘 세워져 있는지 저한테 따로 계획을 주십시오. 그 건너편을 활용해서 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기도 해요. 그다음에 맨 처음 설계하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몫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것들을 호소해 왔을 때 그것을 고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일 아쉬워하는 것이 관중석과 관련해서 어떤 다시 설비를 재정비하거나 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중석의 경우에 앞뒤 간격이 좁다는 문제제기와 최대 31개의 좌석이 연결돼 있다는, 그래서 이동 불편이 있다는 문제인데요. 좌석 간격문제는 저희들이 조정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게 전체 전국의 야구장을 볼 때 저희들이 80㎝는 평균 간격입니다. 85㎝를 갖고 있는 데가 대구, 광주 세 경기장이 있고…….

박진형위원

잠실도 80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8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결할 것은 연결좌석 중간을 빼서 통로를 만드는 정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내년 시즌 오픈하기 전에.

박진형위원

그것을 하라고 주문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전광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어때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광판은 저희들이 이게 완공이 된 상황에서 인수한 이후의 시점이어서 그게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50억 정도 드는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독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시 관광체육국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이 부분을 전체 경기를 관람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할 생각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야구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에 더그아웃에 지붕이 없는 점 이런 것들 고칠 수 있겠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서요.

박진형위원

설계상 나타난 문제, 처음부터 애초에 잘못 지어졌던 그것을 크게 고치는 것 예를 들면 전광판 같은 경우 50억이 드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만 노력하면 좀 더 편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즌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판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판술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최판술 위원입니다. 월드컵경기장에 디자인갤러리 있죠. 당초 조성목적이 뭐였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훈 시장 때 서울시 홍보관으로 쓰기 위해서 조성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상 디자인홍보관이었는데 디자인홍보 기능이 사실상 크게 없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이 폐쇄가 됐었고 그 뒤에 시에서 도서정거장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방침을 수립해서 도서정거장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입주해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에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억 7,000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조성비가 11억 5,300 하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억 5,300으로 조성된 것으로.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목적달성은 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애초에 조성취지 부분은 디자인갤러리였기 때문에 그것이 2011년 5월에, 그러니까 2011년 10월에 재보궐 선거가 있었는데 그 직전에 7,700만 원 들여서 추가 콘텐츠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전에 있지 않아서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판술위원

그래서 11억 3,000만 원 총 소요예산이 든 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2009년도 개장 이후에 연 이용객이 계속 감소했어요. 보면 첫해에 4만 2,795명 이때는 시작했으니까 적었겠죠. 7월부터 시작했고 2010년도에 5만 5,000, 2011년도에 3만 9,000. 2012년 9월에 3만 1,000인데요. 결론은 뭐냐 하면, 이용객이 감소했죠. 왜 감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부의 콘텐츠가 예를 들면 LED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동적인 내용을 계속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시물이 아니었고 하나 고정된 그런 전시물이다 보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로 바로 콘텐츠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왔던 분들이 재방문 한다든지 재방문율이 낮은…….

최판술위원

그러면 결론은 실패한 사업이었네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계는 있었다고 봅니다.

최판술위원

저는 이렇게도 봐집니다. 위탁관리자로서의 홍보 및 콘텐츠가 부족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관리한 장소가 아니고요.

최판술위원

이것은 다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예를 들면 저희 어린이대공원에 소방안전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공원구역에 있지만 그것은 소방방재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성격의 사업장입니다.

최판술위원

2012년 9월까지 했죠?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 공실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죠? 그 이유가 뭐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 저희들이, 이 공간 자체를 도서정거장사업을 하다 보니까 유리로 된 공간입니다. 그런데 도서정거장사업이 사람이 상주해서 있는 게 아니라 창고로 사실상 쓰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구에 유리로 된 건물에 책을 창고처럼 쌓아놓는 게 너무 보기도 안 좋고 문제제기가 많이 들어오니 도서정거장사업은 다른 데로 저희들이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되 이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의미 있게 써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요. 시가 그 부분을 계속 검토하는 기간으로…….

최판술위원

공단에서 해당 시설물의 활용을 위해서 재산관리인인 시 체육정책과에 활용방안을 수차례 요구를 했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관련 사업위주로 공모승인 통보했는데 공단에서는 최종적으로 FC서울용품판매점을 사용신청 했지요? 그 이유가 뭐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저희들한테 보낸 것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도 포함해서 하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시에서는 좌우지간 체육과 관련된 사업을 위주로 해라 이렇게 시가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고요. FC서울이 팬숍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연고구장으로 쓰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시의 주문을 받고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필요 부분을 반영해서 FC서울이 팬숍으로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때 입찰을 했었죠? 입찰에 한번부쳤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입찰을 한 적은 없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업자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한 적이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아예 서울시에서 용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내려다 준 부분…….

최판술위원

체육 관련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건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제한을 뒀기 때문에 연고구단은 연고구단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FC서울의 연고구단한테 이 부분을 K리그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당초 해당 시설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뭐였었지요? 처음에. 다른 분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이.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정국진입니다. 디자일갤러리에 대해서는 용도 자체가 당시에 관람집회시설용도였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용도변경을 위해서. 그래서 먹거리를 하든지 아니면 팬숍을 하든지 간에 용도변경 자체가 필요해서 그 부분은 시의 승인이 필요했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렇다면 판매시설이 해당 시설물에 들어오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지요?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네, 맞습니다.

최판술위원

용도변경을 했습니까?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용도변경을 시의 승인이 난 후에 근린생활1종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FC서울에서 이런 상품을 팬숍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용도를 변경시켰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1종근린생활시설에는 판매를 할 수는 없죠? 판매시설로 따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최근에 변경이 바뀌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은 나중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는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FC서울용품판매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용도를 검토를 했었고 FC서울과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유는 연고구단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요구하는 스포츠용도와 밀접하고 그다음에 수익성도 올릴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을 다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공단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미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간 사용료 1억 3,500만 원에 책정하고, 지금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1억 3,500이 어떻게 나왔죠?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이 부분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토지가격하고 가격을…….

최판술위원

1000분의 50 이상…….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이상으로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연간사용료는 재산평가액을 얼마를 받습니까?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인데, 5 이상으로 해서…….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보셔서 1억 3,500이 나온 거죠?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1억 3,000으로 저희가 처음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최판술위원

이것은 저한테 준 자료 아닙니까?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처음에는 1억 3,000 내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5 이상으로 해서 1억 3,500까지 그 부분을…….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재산평가액이 어떤 근거로 해서 1억 3,500이 나온 거냔 말이에요.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법에서 정한대로 산정을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법에서 정한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애초에 용도가 관람 및 집회시설하고 1종근린시설하고 판매시설하고 다 다릅니다. 용도에 따라서 평가액이 다릅니다. 어디에 어느 용도에 두고서 이 가격을 매겼냐는 얘기죠. 이거 근거 없이 했습니까, 1억 3,500을?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최판술위원

근린생활시설로 하셨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1종근린생활시설에 근거해서 1억 3,500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네.

최판술위원

해당 재산평가액의 용도가 변경되기 전 가격인지 아니면 최종가격인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월드컵디자인갤러리는 2009년 7월에 조성을 해서 이때는 관람 및 집회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 1종근린시설이죠. 여기에는 용도가 1종근린시설로 되어 있죠, 사회적협동조합은. 그다음에 판매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용도가 판매시설로 바꿔서 FC용품점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용도변경이 아니냐. 그래서 체육정책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OK해서 자치구에 신청을 했지요. 용도변경은 자치구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도변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처장님이신가요?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네, 맞습니다.

최판술위원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1종근린시설의 재산하고 판매시설의 재산평가액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네.

최판술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1종근린시설의 재산평가를 해서 1억 3,500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재산평가도 잘못됐지만, 잘못됐지요? 잘못됐잖아요?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1종과 2종이 있었는데…….

최판술위원

1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1종근린시설하고 판매시설하고 용도는 재산평가는 확실히 많이 다릅니다. 차이가 납니다.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 보세요. 이런 지금 일련의 순서가 FC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하게 공개입찰을 해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국진

정국진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 온 것은 FC서울구단으로 해서 왔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여기에서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이사장님? 이거 이미 FC서울구단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자료를 소상히 보시면 오해가 풀리실 텐데요. 애초에 저희들이…….

최판술위원

보세요. 용품판매점, 팬카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 11월 사용허가계획, 지금 11월입니다. 오늘이 11월 며칠입니까? 사용허가계획을 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입찰도 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시에 협의를 한 것은 작년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럼요. 용도변경은 다른 얘기고 용도변경은 이미…….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는 FC서울을 줄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그때부터. 우리는 오히려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월드컵경기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문화나 이런 쪽에 오히려…….

최판술위원

그리고 이것을 정당하게 재산평가액 다시 받아서 입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최판술위원

입찰해야 되시고, 이것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조금만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우리 밥 먹고 쉬었다 할까요?

최판술위원

2분만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애인콜택시가 5년간 민원이 많았습니다. 내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 유형별로 보면……. 미안합니다. 불친절이죠, 1위가 불친절이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위가 대기시간이 길다.

최판술위원

2위가 불친절이에요.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불친절, 지연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불친절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 올린 것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는 비장애인입니다. 오늘 아침 장애인콜택시 스타렉스차량 운전자의 어이없는 행태를 보고 이곳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왔다가 기존 게시물을 보고 민원은 포기하고 이 글을 남기고 갑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장애인콜택시는 서울 시설관리공단 마크와 유니폼을 입고 다니길래 서울시공무원이나 준공무원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보니 장애인콜택시 기사 채용공고도 보게 되었고 그들의 처우와 근무형태가 과연 어떨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인터넷으로 보니 수당 포함해서 월 200만 원 이상은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요즘 같은 불경기에 아주 박봉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도대체 아침에 그 기사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기본적인 인성이 돼 먹지 못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부탁하건대 서울지리 잘 알고 일정기간 운전경력과 무사고 자격을 갖췄다면 굳이 택시기사 출신 우선 시하기 보다는, 택시기사님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을 보고 채용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이 아닌 나한테도 이러는데 장애인한테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 행태는 안 봐도 뻔합니다.”라고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제가 주장하는 싶은 것은 대기시간도 중요하지만 친절도거든요. 정상인들이 느낄 때도 기분이 안 좋은데 그분이 장애인한테 어떻겠습니까? 이사장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히려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정성껏 모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직원들한테 친절교육 이런 것을 강조하고 합니다만 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부분을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우리 장애인콜택시 기사분들을 모집할 때 물론 운전경력도 중요하고 서울지리도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성이에요. 정말 내가 장애인을 모신다는 그런 일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그분이 장애인콜택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 꼭 유념하셔서 장애인콜택시 기사를 모집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인성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모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알겠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형찬위원

저는 질의 없고 간단하게 당부만 해 드리고 싶고, 진짜 딱 3분입니다. 추모시설 납골당 문화가 우리가 세계 최고인데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 보면 납골당을 어디로 해야 될지 구별은 나와요. 구청에서 하는 납골당은 지방에 있고, 요즘 심장병 같은 것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화장하는 부분까지는 쉽게 되는데 납골 안치를 어디서 해야 될지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홈페이지에 수도권에 있는 납골당들이 링크가 되면, 가격하고 이런 것이 간단하게 링크가 되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주식회사 통일로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잘 쓰고 있는지 감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소송 중인 것은 알고 계시죠?

우형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