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실시하는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선서)
김진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방재난행정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재난대응능력 향상과 시민안전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재난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이성묵,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예방과장 윤영철, 안전지원과장 민목영, 현장대응단장 박찬호, 소방감사담당관 이석훈, 종합방재센터소장 우병호, 소방학교장 최태영, 종로소방서장 이재옥, 중부소방서장 김형철, 광진소방서장 김병로, 용산소방서장 최재천, 동대문소방서장 현진수, 중랑소방서장 김선영, 영등포소방서장 이홍섭, 성북소방서장 심재강, 강북소방서장 박세식, 도봉소방서장 강성동, 노원소방서장 윤득수, 은평소방서장 김용준, 서대문소방서장 장현태, 마포소방서장 김재병, 강남소방서장 이영팔, 서초소방서장 권혁민, 관악소방서장 박근종, 양천소방서장 백근흠, 강동소방서장 이영우, 송파소방서장 김시철, 구로소방서장 김송연) 이상으로 참석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2015년 소방활동 현황, 정책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끝으로 소방재난본부의 모든 직원은 시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병용 강서소방서장은 2015년 후반기 퇴직준비교육으로, 서순탁 동작소방서장은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면접요원으로, 이귀홍 특수구조단장은 모친 병원진료 및 간호 관계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전체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세입이 늘어나서 굉장히 좋지요? 안 좋은가 봐요?
「좋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열심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세출도 꼼꼼히 잘 챙기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며칠 전에 강남소방서 관내에 화재가 큰 것이 났었지요, 그것이 신축건물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신축 중인 건물입니다.
이종필위원
화재원인이 뭐던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조사 중이라서 정확하게 화재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조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 부분에서 화기취급 부주의로 우선 추정은 됩니다.
이종필위원
소방에서도 그런 것을 관리 안 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신축공사장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이 상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상주가 아니라, 하여튼 그것은 상당히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니까 신축공사장에 각 서에서 신경을 더 써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뭐냐면 구급차 정비내역을 봤어요. 그런데 구급차는 각 서의 서장님에게 책임이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차량 운영 관리는 관할 서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서장님에게 있지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제가 운전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예상치 못한 부품들을 다 갈아버렸어요. 왜 그랬죠? 제일 많이 쓴 데가 노원이네. 노원 서장님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득수
윤득수노원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필위원
이것이 얼마에 걸쳐서 847만 원을 썼어요, 정비 수리비를?
득수
윤득수노원소방서장
저희들 최근에 구급차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고가 많이 났고, 특히 접촉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쉬거나 또는 놀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들 노원 관내만 해도 1일 70건 이상 구급출동이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고치다 보니까 사실은…….
이종필위원
접촉사고가 났을 때 과실을 따지지 않나요?
득수
윤득수노원소방서장
과실을 많이 따집니다.
이종필위원
따지는데 이 수리비가 이렇게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이 847만 원이 몇 개월 것이 들어간 거죠?
득수
윤득수노원소방서장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전체 100만 원 이상 쓴 데가 95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득수
윤득수노원소방서장
사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수리하는 차원인데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게 챙겨서 수리비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죠?
득수
윤득수노원소방서장
결재라인은 서장…….
이종필위원
그것은 최종결재고, 그 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득수
윤득수노원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장비회계팀이라고 해서 소방행정과를 통해서 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종필위원
그 내구연한이 5년이죠?
득수
윤득수노원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5년인데 이것 보증수리기간인데도 수리비가 다 들어갔데요? 2년에 20만㎞인데 그 안에 수리비가,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득수
윤득수노원소방서장
수리품목에 따라서 보증수리항목이 있고 또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수리비용이 지출됩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은 보니까 판금한 거야.
득수
윤득수노원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리어액슬 같은 경우는 사실 교환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왜 교환했어요?
득수
윤득수노원소방서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신속하게 출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리 신속해도 그것이 팍 뛰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는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득수
윤득수노원소방서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들어가시고요. 광진서장님 나오실래요?
병로
김병로광진소방서장
광진소방서장 김병로입니다.
이종필위원
여기 보면 제네레이터 교환을 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보증수리기간 내에? 제네레이터는 원래 폐차 때까지 안 가는 거예요. 벤츠가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국산도 이런 차 없어요. 그리고 또 에어컨컴프레셔를 갈았어. 그것이 그렇게 못 쓰는 차예요? 이것은 출동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병로
김병로광진소방서장
그런데 벤츠 구급차는 어차피 외제부품…….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국산도 그렇게 고장이 안 나요. 제네레이터는 원래 교환하는 게 아니에요. 비쌀뿐더러, 또 그래요. 더군다나 에어컨컴프레셔도 마찬가지야. 폐차할 때까지 다 쓰는 게 에어컨이에요. 이것 누가 결재했어요? 전임자가 했어요?
병로
김병로광진소방서장
그 차가 2008년도에 들어와서 2013년도에 폐차된 차입니다.
이종필위원
폐차된 차인데 수리비 내역에는 거기가 두 번째로 많더라고, 광진이. 그것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을 모델삼아서 정말 결재할 때 과연 이것을 교환해야 되느냐, 그것을 알아야 돼요.
병로
김병로광진소방서장
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광진 뿐만 아니라 서장님들 다 듣고 계실 거예요. 거의 다 똑같아요. 들어가세요. 은평서장님 나오실래요? 엔진오일 교환주기가 몇 ㎞죠?
용준
김용준은평소방서장
통상 저희들은 5,000 이상 하게 되면 하는데 저희들은 구급대가 외곽에 있어서 한 50번 정도 출동합니다. 하루에 1개 대가 10번에서 12번 정도…….
이종필위원
영업용 택시가 얼마 만에 교환하는지 아세요? 차를 가장 많이 운행하는 것은 영업용이 제일 많이 운행하잖아요. 그런데 몇 ㎞마다 바꾸세요?
용준
김용준은평소방서장
영업용에 대해서는…….
이종필위원
그것이 아니라 구급차. 원래 1만㎞에 교환하게 되어 있어요. 요새 엔진오일이 좋아서 자주 교체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중고타이어로 교환했데?
용준
김용준은평소방서장
이 중고타이어는 벤츠 구급차가 용도폐기 되는 그런 상황에서 타이어 상태가 양호하고 해서 2소대 차량과 서로 맞교환하는…….
이종필위원
구급차는 타이어가 굉장히 생명이에요. 헌 타이어는 미끄럼도 많이 타요. 그런데 중고를 끼면 되나요, 안 되지?
용준
김용준은평소방서장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여기 서장님 다 들으셔야 되는데 1만㎞에 오일 교환하세요. 그것 절대로 관계없어요. 나는 1만㎞ 더 타요.
용준
김용준은평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상위 다섯 번째네. 은평이 4대가 들어갔네.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별걸 다 수리했어. 액슬가스켓 같은 것은 안 나가는 것인데 왜 나갔지? 밋션 그런 것도 다 그렇고. 이것은 누가 결재한 거예요?
용준
김용준은평소방서장
최종결재는 제가 하고 있고요. 저희 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평균이 50회 이상 출동하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영업용을 비교해 보세요. 영업용이 하루에 몇 ㎞ 뛰는지 아세요?
용준
김용준은평소방서장
그리고 저희들은 고지대도 있고 좀 특수한…….
이종필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나는 그것이 안 통하는 게 차가 얼마나 좋은데 그래요? 차 고장 날 게 없어요.
용준
김용준은평소방서장
하여튼 저희들이 고장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이종필위원
그런데 확인이 잘 안 되죠?
용준
김용준은평소방서장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사실은 전문가 못지않게 차량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 수리비 내역을 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제네레이터 교환 같은 것은, 발전기 그것은 눈속임으로 전부 배터리 가게에서 해 먹었어요, 고장 났다고 해서. 내가 운전면허가 1967년도 면허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도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 여기 내역서를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야. 밋션 수리, 엔진오일, 또 광진은 밋션 교환까지 했네! 이것 다 알고 계셨어요? 배터리 교환은 그렇다고 치고 밋션 수리를 왜 했지? 국산차 얼마나 좋은데. 나는 유럽 갔더니 버스가 100만㎞ 뛰더라고요. 버스가 100만㎞ 뛰어요, 주행거리. 그런데 이렇게 자주 고치면 안 되지. 국산차로 다 바꿔야 돼요, 벤츠로 하지 말고, 수입하지 말고. 또 벤츠가 문제가 있더라고. 벤츠를 수입해서 타는데 이것은 고철로 팔지 않으면 못 팔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래요, 내가 알아봤더니. 법적으로 그것은 고철로 팔지 않으면 안 되게 법에 얽매여 있더라고요, 그 아까운 차를. 그런데 아깝지도 않은 것 같아. 이렇게 고장 잘 나는데 뭐가 아까워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의뢰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주행거리 20만㎞에 2년 보증수리기간 아니에요? 그 안에 고장 난 것은, 물론 거리가 멀어서 못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내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소방차량 정비 수리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소방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종필위원
관심이 없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봉소방서에 자체정비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부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비창을 통해서 보완 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중요부품이나 수리, 교환 같은 경우에는 본부 기동점검반과 도봉소방서 정비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 여태까지 지적 못 들어봤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저도 개인차량을 운행합니다만 영업이나 개인적인 부분과 공무수행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위원님 지적에 공감은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나한테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요. 왜냐하면 급과속을 한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급과속도 밸런스를 맞추면 절대로 차에 무리 안 가요.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앞으로 잘하라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난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를 거울로 삼아서 개선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때까지 내가 알기로는 이런 지적 처음 받아봤다고 생각해요, 내가 처음 했으니까. 처음이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정말 이것 봐요, 기가 막혀요. 이렇게 새 차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어. 무상수리 가능한 것도 유상수리하고, 중고타이어 막 끼고. 이게 어떤 차인데 중고타이어를 끼고 그래. 브레이크라이닝 같은 것은 소모품이니까 인정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거든. 하여튼 앞으로 명심할 것은 보증수리기간은 보증수리를 꼭 하고, 돈들이지 말고,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은 1만㎞에 하고, 꼭 지키셔야 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사실 저희들 어려운 부분이 모든 장비는 제작사에서 기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이행 안 했을 경우에는…….
이종필위원
그러면 내가 그것 뽑아다 갖다드릴까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매뉴얼대로 이행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 쪽에 귀책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아니지. 귀책사유가 그쪽에 있는 것도 다 우리가 고쳤는데 뭘 그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하여튼 그런 부분 명확히 구분해서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엔지오일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됫박 오일 팔고 그랬어요. 재생 팔고 그랬는데 지금은 절대 그런 것 없어요. 그것 발맞춰야지 옛날 것에 맞추면 되나요? 옛날에는 드럼통 큰 것에다 따라서 됫박으로 팔고 그랬어요, 차에. 지금은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라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개선점을 마련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광진에서는 밋션 수리를 7만 8,000㎞ 했어요. 이것도 다 무상수리가 가능한 거예요. 강동은 또 3만 9,850㎞에 했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돼요. 이번에 제가 지적한 부분을 정말 각 서장님들 명심하셔서 돈 좀 아껴 쓰시고 세입 많이 들어왔다고 그런 것에는 세출 막 늘리지 마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명심하십시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나머지는 뒀다 내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안녕들 하시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출동하는 데가 소방본부 아니겠어요? 이번에 프랑스에서도 이런, 이제는 총격이 아니라 자살폭탄테러 이렇게 다양화되는 추세인데 그런 변화에까지 대응체계를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부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나오던데 제가 오늘 119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주터널 사건, 아마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이 떠나는 수학여행에 119대원들이 동승을 해요. 저희 집사람도 교직에 있다 보니까 아주 호평을 얻었어요, 이번에. 동승한 소방대원의 차분한 안내에 의해서 아이들이 아무런 인명피해 없이 잘 사고가 마무리되었다는 얘기를 그날 저녁엔가 바로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유심히 봤더니 다음에 보도가 이어져서 사태파악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날 안전하게 학생들을 대피시킨 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어떤 후속조치가 이루어졌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날 학교가 2박 3일 일정으로 경주로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동 중에 사고가 났는데 우리 동행 2명이 사실은 공교롭게도 같은 차를 타고 앞뒤에 있었습니다. 사고차량 앞뒤에 있다가 터널 안에서 사고를 목격하고 터널 내부에 있던 차량의 탑승원들을 안전하게 대피한 사례가 있었는데, 직후에 저희들도 동료들을 확인했는데 혹시 우리 동료도 조금 연기를 흡입했기 때문에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니까 본인이 충분히 임무수행 가능하다고 해서 임무를 마쳤고, 3일째 복귀하는 날 1차적으로 복귀현장에서 조희연 교육감께서 현장에 오셔서 대원들 격려를 1차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울시장님 표창도 저희들이 표창조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후속조치로 오늘입니다만 그날 동행했던 대원하고 학생들하고 교사들 포함해서 힐링캠프를 오늘 PTSD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 사설 연극단의 도움을 받아서 연극공연도 하고 체험관 체험을 통해서 그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조그만 성과가 나타난 부분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유광상위원
그러면 119구조대원 동승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배정되고 있나요, 이 부분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지난해 처음으로 시범운영하고 금년도부터 본격 운영을 했는데 금년 예산은 1억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이번 사태를 봐서라도 상당히 중요했죠. 잘했는데, 반면에 이것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면 소방관들의 근로인력의 차출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평소에도 소방관들의 업무가 고되다 그러고 업무가 과중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인력차출을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돌리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위원님 지적처럼 작년도 시범할 때부터 굉장히 우려되었던 부분이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불만은 있었습니다. 우선 구조대원, 구급대원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강제적으로 배당한 것이 아니고 각 서별로 본인 희망자를 선발해서 우선적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빠지면서 업무가 기존 대원들한테 분산되는 그런 역효과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시행하고 나서 다녀온 동행대원들의 입을 통해서 긍정적 효과가 많이 보급되면서 더 많은 동료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요. 금년에도 각 소방서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 순으로 해서 현장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소방업무라는 것이 응급, 비상시인데 근로인력이 차출되면 그만큼 인력의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거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부 사실 공백 생기는 부분이 있지만 주로 본인 휴무시간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 통계를 보니까 소방서별로 1년에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동료 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동참하는 분위기로 조정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생활밀착형 소방안전서비스가 효과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보지만 소방업무에도 공백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소방관 공상 처리 관련해서 행감 자료 855페이지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여기를 보면 공상을 당한 소방관이 그 처리과정이 복잡하니까 직접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공상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복잡한 신청절차, 또 공상 처리의 기준이 부재하고 행정평가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부족한 보상 등 여러 가지가, 국회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남춘 의원이 소방공무원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한 건데,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부상당한 소방관이 자비로 처리한 현황은 어떠한지 알고 계신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국정감사나 그 이후부터 계속 처우개선 관련 부분이 보도되고 해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자비 처리하는 부분이 공상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일부 본인 자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의료보험 대상 중에 의료보험수가가 적용되는 질병이 있고 안 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보험 약품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다소 본인부담이 현재 부과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행정평가상 불이익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예전에는 현장 활동을 하다가 공ㆍ사상자가, 순직자가 생긴다든지 부상자가 생기면 평가기준에서 불이익 보는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기준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없어졌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소방활동이라는 것이 대개 응급ㆍ비상인데 자기 몸을 사려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은 설령 지금 남아있더라도 빨리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이것은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일선에서 소방관이 느낄 수 있도록 혹시 그런 부분이 남아있으면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행감 자료 1261페이지에 보면 지난 3년간 소방재난본부 이송환자의 응급증상 유무를 살펴보면 이송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예요. 환자 분류기준이, 제가 그냥 갖고 있는 자료를 읽을게요. 응급, 준응급, 잠재응급, 비응급, 사망 등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급환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응급환자는 예상치 못했던 질환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또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2차적인 피해가 가중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이것과 관계되어서 몇 가지 계속해서 질문을 해 보겠는데 1261페이지에 보면 이송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고, 또 구급요청 거절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송거절 가능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본부장이 알고 있는 이송거절 가능 대상자, 119에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그냥 이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송을 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나 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원칙적으로 긴급 위난이 닥치거나 질병이 생겼을 때 다 이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취자라든지 다른 범죄하고 관련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할 범죄 관련되는 경찰이라든지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119구급차량을 이용하는 시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혹시 파악이 되나요? 119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예전에 임산부라든지 질병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의 환자라든지, 또 주기적으로 특정병원을 가야 되는 이런 분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서 저희 응급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홍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와 별건으로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자기 자가용처럼 상습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그런 통계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유광상위원
허위신고 의심환자들이지요, 이런 부분이에요. 허위신고 의심환자들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책이 어떤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신고단계에서는 허위라는 부분을 명백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출동을 하게 되면 출동한 대원이 현장에서 판단하고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은 사실은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위급사항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알고 계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3년간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최근 3년 동안에 과태료 부과 건은 아직 없었습니다.
유광상위원
없어요? 부과내용이 없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현재까지는 아직 부과된 적이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1535페이지에 보면 원거리이송 사례가 있어요, 자료에 보면. 원거리이송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119원거리이송을 한다면 분명히 장시간 소요될 텐데 그러면 응급환자, 물론 병원의 전문성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요, 질문의 내용은 그런 요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테니까. 원거리이송을 해도 구급출동에는 지장이 없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서울시내 149대의 구급차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거리이송을 하게 되면 그 공백 기간을 인근 다른 가까운 구급차가 대체하도록 이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지금 119에 대해서 죽 간단간단하게 짚어봤잖아요. 짚어보는 이유가 지금 119구급차를 이용한 여러 가지 행태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시키기 위한 방법도 필요하다, 지금 꼭 119가 필요한 상태만 출동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119를 타고 응급실을 가도 진료이용확인도 하지 않아 비응급환자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19를 활용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비응급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시고요. 원거리이송은 119구급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 언론이나 모든 이런 홍보를 통해서 정말 비상시, 응급 시에만 119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홍보도 다시 한 번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19에 대해서 몇 가지 짚으면서 질문의 핵은 사실 다른 데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도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를 이해하시리라 믿고 119의 운영대책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사실 저희들 어려운 부분은 환자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화로만 신고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는 속속들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출동한 현장대원이 현장에서 알 수 있는 부분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개선책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원거리이송 관련 부분은 사실은 본인이 평소에 진료하던 병원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사고지역하고 원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119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하여튼 행감 준비 많이 하셨네요. 행감 자료 1033페이지를 보시면 소방관 근무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서울시 소방서 기준인원은 6,998명인데 근무인원은 6,441명으로 8%인 557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안타까운 것은 특히 특수구조단, 기준인원이 257명인데 현원 근무인원은 141명으로 45%인 116명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근무인원 배치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력 배치기준은 보유 장비의 종류라든지 유무에 따라서, 다수에 따라서 장비운영 인력이 추가로 부가되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일반적인 소방서 구조대에는 보유할 수 있는 차량이 구급차, 구조차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하루 근무인원이 9명 정도 증원이 되는데 특수구조단의 경우는 그 외에 다른 특수차량이 많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인력대로 운영 장비 별로 필요한 인력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 충원하지 못한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청위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신입교육기간이 길어져서 충원이 늦어진다든지 배치가 늦어진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인력충원 시기문제는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근본적으로 부족한 인력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처 반영 못했던 인력 부족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5년간 소방력 출동현황을 보면 출동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998명, 그런데 현원은 6,442명, 이 인원 가지고 과연 출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또 소방관들의 피로도는 더 누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워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많은 부분, 위원님이나 많은 분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게 소방인력 부족 부분인데 저희들 최근 5년 동안에 서울소방에서도 3교대 인력확보 중심으로 1,000여 명을 확보를 해 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기존 근무인력의 부족 부분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연초까지 3교대 인력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기존인력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특수구조대 이런 쪽의 부족인력을 중점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좋은데 작년 행정감사 때도 적절한 서울시 소방력 배치기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학술용역에서도 이 부분이 안 됐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사전심의회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부분이 한 가지 용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추후에도 지속적인 용역 관련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서 필요한 소방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순직자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자살자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최근에 저희 서울에 순직자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만 자살자가 일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개인적인 사유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다 분석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동료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심층 분석을 해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체계적으로 한번 받아보신 적 있어요, 심리 쪽에 대해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현재 현장활동 사후 스트레스 관련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후에, 이 부분이 자살 같은 경우에는 사후라서 어떻게 본인들 주변에 알아볼 방법이 사실 제한적입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평소에 유심히 살펴서, 이상징후 유무를 살펴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전쟁 갔다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무슨 증후군 같은 것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도시철도, 메트로 이런 데에서는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아까 유광상 위원도 말씀한 것 중의 하나인데 부상자 현황을 보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심의결과 공상 불승인 부상자가 68명, 전체 16% 되네요. 공상 불승인 건수가 많은 사유가 뭡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공상이 어려운 부분이 본인이 공무상 재해라고 인증하는 증빙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하는 기관하고의 견해차이,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유청위원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부서 없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주무부서가 있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본인이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유청위원
출동하기도 바쁜데 서류까지 어떻게 다 떼러 다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 포괄적인 측면에서 자살자 관리라든지 동료들의 처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제가 노원서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제가 기숙사에 기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권총자살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2시간 후에 제 방문을 두드린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 소방서, 경찰서도 아니고 심리상담사가 두들겼어요. 충격 받은 것 없냐, 그 정도로 케어를 해 주거든요.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도 우리 동료들을 심리상담 해 줄 수 있는 동료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심층교육을 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심리장애 발생하신 분들이 2012년도에 147명, ’13년도에 164명, ’14년도에 25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적절히 대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솔직히 만족할 만큼은 대응 못했다는 부분 시인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것은 다른 건인데 119안전센터 중 표준면적, 660㎡죠, 미달 및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청사가 얼마나 되고, 이에 대한 개선책 예산반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소방관서 중에서 재건축 선정기준을 청사 준공연수 30년 이상 된 대상과 또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상 받은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최근 5년간에는 9개소를 재건축 내지는 보완을 했습니다.
유청위원
9개소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소방서 2개소와 안전센터 7개를 했는데 내년 이후에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개소를 추진하고 있고요. 청사개선, 재건축,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예산 재정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소 활동면적이 좁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해 줄 사항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이것이 질이 높아야지 대시민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중장기계획의 추진성과를 내년 업무보고 때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다음은 행감자료 1058페이지를 보면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이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포크레인 같은 것 지원을 많이 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민간자원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민간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고, 긴급 시에는. 이에 따른 민간자원 활용계획과 체계는 수립된 상황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 2014년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유청위원
네, 조례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재난현장에서 민간이 보유한 특수장비를 동원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통해서 저희들 수시로 동원상태도 확인하고 동원된 자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보니까 포크레인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보유한 장비도 있지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사실 재난현장에서 불이 나면 속의 더미를 다 발굴하면서 진압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소형 포크레인입니다.
유청위원
이것은 지역별로 협력해 주실 분들이 다 파악되어 있나요, 업체들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렇게 제공을 하시고 보상받는 데 소요되는 일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보통 재난현장 수습이 완료되고 나서 1주일 이내에는 다 보상이 마무리됩니다.
유청위원
1주일 이내, 그렇게 늦지는 않으시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1067페이지를 보시면 소방분야 도시안전 중점관리대책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화재취약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화재경계지구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화재취약지구는 아까 말씀하신 일부 그쪽에는 취약지구 대상내용에는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먼저 정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화재경계지구 지정에 대한 법정 근거가 있네요, 업무처리기준하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지정기준은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없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화재경계지구 지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취약지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많이 느끼는데 소방차 진입하려면 불법주차 해 놓고 갈 수가 없어요. 당신들은 어떤 편익을 받을 수가 있지만 실제로 화재 상대방은 사실 전 재산 다,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 피해가 오는데 이런 불법건축물ㆍ시설물, 불법노점상, 불법주ㆍ정차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이 적절히 이루어진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상 저희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불가지역 이렇게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업무가 자치구에서 중점 추진해야 될 업무도 있고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방기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자치구 내에서 유관기관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시장 상가 쪽은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유청위원
단속권한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단속은 하더라도 결국은 처분은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청위원
보니까 미부과가 좀 있어요, 182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373페이지를 보면, 제가 자료요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drone), 요즘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어요. 20억이 넘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금년에 저가 드론을 현재 두 대를 도입해서 적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재난현장에 실제 쓸 수 있는 주문형 드론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15대는 너무 앞서가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느 정도 검증하시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금년에 시범운영을 통해서 검증한다고 판단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저희들 명심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분석을 통해서 실행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이 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15대 20억 예산, 꼼꼼히 살펴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예산 때 이것 좀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외산장비, 차량이나 특수차량이나 이것을 몇 대나 보유하고 계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특수차량은 저희들 외산장비는 아까 말씀하신 독일 벤츠 구급차는 23대를 보유했다 금년 중으로 다 폐기가 됐습니다. 그 외 금년에 도입한 특수장비 중에서 400m까지 송수할 수 있는 펌프차가 2대 추가로 들어왔고요. 이런 것처럼 국내기술로 생산하지 못하는 장비를 일부 외산장비를 쓰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 최근의 수요를 감안하면 점차로 국산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숭례문 화재 이후에 도입했던 다기능 파괴 방수차라든지 무인방수차 이런 것들이 외제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지금 외산장비 사는 데 대해서, 저희도 기계 외산 써봤지만 국내에서 충분히 조달할 게 많아요. 외산장비 같은 것은 제한되어 있고, 또 사양도 까다롭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별예산 확보하셔서 구매하실 것들이 많이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금년에 진행 중인 것들도 있고 내년에 신규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유청위원
예산이 많이 또 투여되고 400억 이상 들어오잖아요. 장비나 이런 것 다 구매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주의하시라고 제가 동영상 한번 틀어드릴게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1시 2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3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유청위원
본부장님, 충격적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내년에 구매하는 것 제가 꼼꼼히 살필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저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장비구매 때 규격서부터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좀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반드시 챙기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저희가 어렵게 예산 확보했는데 정확히 쓰여야 되지 않겠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53주년 소방의 날 행사가 11월 9일과 10일에 있었지요? 본 위원은 지역소방서 직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소방의 날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또 훌륭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늦었지만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소방의 날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오봉수위원
먼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황금시간목표제 17개 사업 중에 6개 사업을 완료했고 세부추진 중인 11개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소방대상물 중 다중이용업소 D등급, E등급 소방특별조사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시결과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E등급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위험물시설, 가스시설물 현황과 허가 연월일, 규모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위험물시설들이 노후화가 많이 됐는데 신규허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물을 새로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의 허가를 죽이고 다시 하라고 하는데 신규허가가 안 나다 보니까 업자들이 그냥 쓰는 거예요. 약간 열악한 것을 위험을 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취급 저장시설 리모델링을 굉장히 하기 힘든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소방학교장님 자리에 계시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최태영소방학교장
소방학교장 최태영입니다.
오봉수위원
수고 많으시지요? 본 위원이 제262회 7월 회기로 기억하는데 서울소방학교 연구센터를 연구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장님, 기억하시나요? 당시에 동경소방청의 인력과 장비 등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영
최태영소방학교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기존과 달리 연구용역이나 인력확충,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최태영소방학교장
우선 위원님이 그 당시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과 본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저희 내부적으로 해서 2016년도부터 5개년 중기재정인력수급계획에 그 인력확충 부분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소방연구소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려고 본청에서 했는데 그것이 사실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중기인력을 해서 내부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도시방재의 안전을 위해서 연구소의 활성화 내지는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소방조직의 장래를 지향해 볼 때 학교장님의 결단이 늦었지만 매우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고요. 소방조직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연구과제를 충실하게 마련해야 조직에 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태영
최태영소방학교장
감사합니다.
오봉수위원
본부장님, 연구센터를 연구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지난번 위원님 질의 이후에 내부적으로 연구소 확대방안을 용역을 주려고 한번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외부보다 소방내부에서 가장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번 고민하라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소방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광상 위원님도 질문을 주셨지만 이번에 소방재난본부에서 도입한 119소방대원 수학여행 동행사업이 굉장히 역할이 컸어요. 지난 10월 26일 상주터널 폭발사고현장에서 정말로 큰 위기에 닥칠 수 있고, 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찔한 현장에서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폭발한 트럭과 불과 한 50m 떨어진 곳에 동행한 수학여행 버스 2대가 있었고 소방대원 2명의 활약 속에서 초등학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어요. 본부장님,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 훌륭하게 행동한 소방대원에게 표창을 상신하거나 별도로 개인성과로 뭘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상장도 주고 싶지만 본부장 상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가 되어서 시장님께서 감사표창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대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윤영철 예방과장님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예방과장 윤영철입니다.
오봉수위원
요구번호 95번 775쪽 도시가스 처분 및 조치내역과 요구번호 98번 790쪽의 도시가스 현황, 그리고 요구번호 102번 813쪽을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각 기관별로 예를 들면 기후환경본부와 자치구 그리고 소방에서 일정 부분의 가스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관별로 업무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지금 가스업무 관련해서 허가권이 저희한테는 별도로 없고요. 기후환경본부에서 도시가스 같은 것의 허가업무와 행정처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안전관리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해 준 부서와 점검ㆍ관리를 하는 부서, 그리고 안전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지요?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업무협조는 잘되고 있나요?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협조는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자료요청 같은 것이 있으면 허가가 어떻게 나가있는지 그런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업무협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업무에서도 저희들이 검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 합동검사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업무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제가 알기로는 소방조직의 부서 간 협조는 잘되는데 외부기관들과의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서, 또 의회가 나서서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요구번호 95번 775쪽 도시가스 처분 및 조치내역을 잠시 보겠습니다. 5년 동안 행정처분이 2건입니다. 그것도 2013년 기준으로 그렇고요. 과장님, 행정처분을 할 대상이 2013년 이후에 전혀 없었다는 것인가요,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것인가요?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관리감독은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적발된 것인데 그 이후로 관리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서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잘하고 있어서 행정처분이 없으면 좋죠. 그러나 최근 5년간 도시가스 관련 처분 및 조치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부장님, 요구번호 101번 797쪽을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공사와 용역, 그리고 물품의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근 3년간 2,000만 원 이상 중에서 금년 현재 41건이 있었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 있었는데 수의계약 할 때는 조달청을 통해서 전자공개 후에, 전자공개수의계약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을 통한 수의계약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한 공사 건이 금년에 수의계약 공사가 5건 있었고요, 용역은 26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한번 각별히 챙겨서 경쟁계약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물론 긴급하게 행정을 처리하거나 계약경쟁이 안 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 위원은 그것을 권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향후에는 가능하면 수의계약보다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경쟁계약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2016년도 예산편성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주신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관련부분도 있고요, 현재까지는 실무적으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께 또 한 번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원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훌륭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묵 소방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묵
이성묵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성묵입니다.
오봉수위원
소방행정타운 건립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나요?
성묵
이성묵소방행정과장
현재 세부적인 설계가 11월 20일경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업체 선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경이면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성묵
이성묵소방행정과장
네.
오봉수위원
금천소방서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묵
이성묵소방행정과장
금천소방서는 사실 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금천소방서 신설과 관련돼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저희 소방서 신설에 많은 애정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몇 년 동안 금천소방서 신설과 관련돼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기존에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현재 적정부지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소유주가 나누어져 있어서, 세 분 중에 한 분이 현재 외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매도의사를 확정을 시켜 주셔야 부지확보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신설계획이라든가 공유재산심의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단계적인 사업에 대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외국에 계셔서 저희들이 몇 번 외국에 그분과 컨택을 해서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번 달 좀 후면 귀국을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분을 만나 뵙고 마지막 의사를 타진을 해 보고요. 전에 어떤 부지확보를 강행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그런 것도 서울시에 보니까 공공갈등과 관련돼서 조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오시는 대로, 당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오시는 대로 다시 재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제가 금천소방서 추진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 말씀을 드려서 2011년도에 부지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지금 몇 년이에요? 사실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갈등위원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갈등 생기고 있어요? 우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성묵
이성묵소방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되고요. 사실 부지확보의 문제는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열심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금천구청장님하고도 대화를 눈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 쪽에서 좀 더 부지확보에 대한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년간 이렇게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과장님, 금천구청에서 부지 선정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벌써 했어요. 아니잖아요.
성묵
이성묵소방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 예산파트에서 내년 것 금천소방서 실시설계비는 예산에 책정시켜 준다고, 반영시켜 준다고 해 놓고 확인해 결과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해 준다고 해 놓고 왜 안 해 줬냐고 그랬더니 부지선정이 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의지들이 약한 거예요. 소방행정타운이 시급한가 금천소방서 건립이 시급한가 시민여론조사 한번 해 볼까요? 예산심사 하시기 전에 소유주들 만나서 협의를 하세요.
성묵
이성묵소방행정과장
네, 진행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진행되는 대로가 아니라, 진행되는 것은 한 달 될 수도 있고 두 달 될 수도 있는데 이번 예산심사 하시기 전에 하시란 말이에요.
성묵
이성묵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것이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건립 중인 한 곳이 성동소방서인가요?
성묵
이성묵소방행정과장
네.
오봉수위원
거기 소방서에 대한 사업추진 내규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성묵
이성묵소방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최근에 건립 완공된 소방서 2개도 소방서 건립 추진과정의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고, 또 평면도, 배치도, 일부 설계 포함해서, 설계도 전체 하면 양이 많으니까 배치도와 평면도만 해서 자료를 주세요, 제가 금천소방서 참고하게요. 그리고 내년에는 무조건 설계비는 확보를 해놔야 해요. 그래야 추진되지 그렇지 않으면 재선의원 8년 동안에 소방서 하나 유치도 못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성묵
이성묵소방행정과장
일단 설계비가 책정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하늘에 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부지가 결정이 되어야 되고, 예산부서의 의견도 아마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일단 지금 대략적으로 적정한 부지는 예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소유주와 협상이 아직 안 되었잖아요. 과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도시계획입안 시설결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자니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부담이 많다, 버겁다, 갈등의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자꾸 하는데 일단 의사가 있으면 강력히 추진을 하세요.
성묵
이성묵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권순경 본부장님, 내년에 실시설계비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까지 오봉수 위원님께서 금천소방서 설립 추진하는 부분과 저희들이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다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어쨌든 부지선정과정에서 소유자들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면 사후에도 제일 문제없이 원활히 갈 수 있는데 현재는 소유주가 여러 사람이 되면서 한 분이 소재 확인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노력하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역주민들이나 관계된 분을 보면 소방재난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했다고 분명히 말씀들을 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재난본부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기획실이나 예산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어려움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변명밖에 되지 않지만 저희들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예산심사 하기 전에 토지소유주 만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만날 때 저도 입회해서 만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찬식 위원, 자료요구 하신다고 했죠?
주찬식위원
네,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473페이지에 보면 붙임 시민제안서 1부 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제안서가 무엇인지 여기 안 붙어 있어서 그것 좀 오후에, 473페이지에 보면 붙임 시민제안서 1부 이것 자료 좀 오후 시작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장
그 자료 오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본부장님, 위원장으로서 내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지역에 있는 소방서를 한 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해서 소방대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대화 중에 언급된 말씀을 내가 드리고자 합니다. 119안전센터장과 그 소속대원 간에 내가 보니까 직급이 동일해서 현장지휘 같은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맞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사실입니다.
김진영위원장
119안전센터 근무자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열 분이 다 동일한 직급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소방위가 현재 2,100여 명 정도…….
김진영위원장
글쎄, 센터의 10명이 전부 소방위가 근무하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1ㆍ2ㆍ3팀 하면 1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거기 센터장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소방위 중에 선임 소방위가 맡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지휘체계의 어려운 부분은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은 계급인데 예를 들어서 나이 적은 사람이 선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나이 많은 사람이 똑같은 계급인데 선임이라고 지휘하면 지휘가 바로 된다고 생각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는 조직의 가장 기본은 일사불란한 지휘와 통솔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선임자나 연장자 또는 다른 직위에 있던 동료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동일한 계급에서 선택된 센터장이 제대로 현장지휘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공감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공감하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진영위원장
같은 계급체계를 이루고 있는 경찰의 지구대장은 5급입니다. 5급 상당 경정이에요, 경찰 지구대장은. 그 밑의 파출소장은 6급 경감, 그리고 동사무소, 주민센터장은 행정 5급입니다. 그것은 본부장님이 다 알고 계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119안전센터에 동일한 계급자가 많다는 것은 조직이 발전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동의하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울시에서 계속 소방을 방치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뿐 아니고 우리 위원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서울을 제외하고 부산, 대구,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제주도는 2013년도를 전후해서 119안전센터장을 소방경으로 직급조정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시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알고 계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서울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걱정해 주시고 대책 촉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최근에 재난현장 대형사고 관련해서 현장대응단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추진하다가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도 집행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보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에 정원을 반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맞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집행부에서 정하는 조례, 규칙에는 아직도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울시에서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거지요? 맞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답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유가 무엇인지 참 안타깝네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안타깝다 이겁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으로 젊은 소방대원의 건의사항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17개 시ㆍ도 소방본부를 기준으로 해서 9급 소방사에서 6급 소방경으로 승진하는 데 우리 서울시가 제일 늦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 갖고 있는 통계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승진소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시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평균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행정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한 7~8년 이상 늦은 것으로 이렇게…….
김진영위원장
7~8년 이상 늦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진영위원장
서울시 행정공무원은 9급에서 6급 승진 평균 16년하고 열 달, 이 정도면 9급에서 6급으로 승진되는데 소방은 24년 2개월, 그러니까 한 6~7년 늦게 되지요? 같은 시 공무원인데 왜 우리 소방서만 그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좀 더 명심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본부장님,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 혹시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까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추진했습니다만 성과가 없어서 금년 중으로 어쨌든 성과를 보려고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진행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이번에는 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해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지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나면 가장 적지에 뛰어 들어가서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 하는데 다른 공무원보다 혜택은 못 받을망정 불이익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이거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젊은 소방대원들의 사기문제입니다, 사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맞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진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사항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저희 위원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우리 위원회하고도 사석에서 논의도 해 보고 그렇게 해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중에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 필요한 부분은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주찬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후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신희수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희수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증인출석에 응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사유는 시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 양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신 신희수 서울지역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신희수 본부장께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가스 분야에 생소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시민의 안전에 대한 마음에서 출발했다 는 점으로 널리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도시가스 위험성은 누구나 다 잘 아실 것이고요. 이렇게 위험한 만큼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영상을 봤습니다. 신희수 증인이라고 칭할 수밖에 없어서 이해하십시오. 신희수 증인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가스배관이 1만 4,746㎞, 상당히 많습니다. 향후에도 더 늘어날 전망이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지하에 매립되어 있거나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사실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 서울시, 각 구청의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14시 1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1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드린 것은 뭐냐면 향후에 우리 소방과 가스공사가 공조라고 해야죠, 서로의 자료가 불일치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전제 삼아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도시가스공급을 하게 되면 도시가스회사에서 정압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지금 서울시내에 정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994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스 994개가 다 잘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일단 정압기가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압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그 정도 간단하게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압기에 보면 아까 센 압력으로 와서 다운을 시켜서 저압으로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압이나 중압으로 들어와서 저압으로 바뀌는 그런 기계장치잖아요?
이런 구조에 있어서 저는 정압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994개의 정압기 중에서 여러 가지 자료에서 보니까 지금 도로에 묻혀있는 것이 서울시내에 총 22개가 있어요. 19개가 인도에 묻혀있고 3개가 차도에 묻혀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압기 설치연도를, 도로에 묻힌 것을 보니까 ’83년도에 설치된 부분부터 2012년까지 설치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묻혀있는 정압기가 과연 이렇게 중압이나 고압의 가스가 들어와서 저압으로 전환하는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고압배관이 묻혀있는 부분은 이음매가 없거나 어떤 장치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이 그래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 물론 현장의 여러 가지 여건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존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물론 그렇죠.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지하에 묻혀있고 적절하지 않은 장소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님비현상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것이 약간의 위험성이 더 있다고 하면, 우리가 소방에서도 제일 우선시 하는 게 뭡니까? 예방이잖아요, 예방. 그렇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이것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차도에 묻힌 것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한다고 쳐도 차량운행에 따른 진동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것이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런 것에 따라서 도시가스 산하 이런 데서 님비현상을 핑계로 댈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배관의 이설이나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을 찾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느슨하게 생각한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감독기관으로서 안전공사에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까 위험성과 또 여러 가지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는 하셨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도로에 묻혀있는 정압기에 대해서 이설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라는 어떤 공문이나 이런 협의과정이 있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정압기 설치기준을 보니까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압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정압기 및 배관이 위해의 우려가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관설비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정압기실 안에서의 작업성의 확보,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해서 적절한 구조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에 정압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과연 작업을 하기에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압기에는 예비정압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나요?
그런데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것도 예비정압기가 있습니까?
있어요?
그 공간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매몰된 정압기에 대해서 환기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아, 그래요? 보니까 압력조정기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정압기 시설에는 통풍구를 만들고, 뭐라고 그러지요?
네, 그것을 해서 3m 이상 5m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우천 시에는 빗물이 들어가서는 안 될 거고 또 환기는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가스방출관이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법이 있고, 그러나 추구하는 바, 뭐라고 지금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 정압기가 도로에 설치되어 있거나 지상에 되어 있거나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안전공사로부터 말하기는 곤란하다고는 하셨지만 문제는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도로에 있다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도 아마 인지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압적인 부분이나 공문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법에서 존치한다고, 법이 있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본부장님께서 서울시민의 도시가스를 책임지는 수장 아니십니까? 그런 입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와 이전이 가능하다면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정압기의 설치가 부적절한 것을 저도 몇 개는 알고 있어요. 몇 개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매일같이 가서 체크하고 있는지 서류상인지,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 카메라 놓고 보면 매일 가서 체크를 다 갖추고 있을까라는 의문도 갖습니다. 그런 의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이전을 시키는 부분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영상 나오던 것 더 보실까요? 타공사, 노후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영상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 여쭤본 것 중에서 소방본부와 가스공사, 자치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기록에 따르면 먼저 최근 19건이 발생했어요, ’10년부터 ’14년 사이에. 그런데 2013년에 줄다가 2014년에는 6건으로 급증한 것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19건이 발생을 했는데 16건이 도시가스배관 파손입니다. 굴착공사 시에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14시 3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3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도시공사 배관공사에 16건이나 되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발생하는 원인이?
그렇지요, 제가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면서 타공사를 하면서 원콜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부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은 뭔가 이유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신고하지 않아서, 긴급공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고를 했어도 긴급이라고 해도 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그 규정에 맞게끔 시공을 잘 해 놓고 도시가스관을 알 수 있도록 보호포라고 하나요, 뭐지요?
이런 부분을 설치했다고 치면 분명히 도시가스관인 것을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시공 시에 가스안전공사는 그것을 감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안전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초 공사를 했을 때는 이상 없이 했다, 그러나 타공사 하면서 그것을 분실, 훼손해서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사나 안전공사에서 더 해서 이런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또 미신고가 되지 않도록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이 얘기를 사실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08년이면 벌써 도입한 지가 8년이 됐는데 8년이 지나고서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 한번 되짚어봐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사와 감독을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준비한 질문들은 있는데 시간상 다른 위원이 질문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두 가지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공사 하는 부분에서 현장이나 이런 것을 가봤을 때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공사 배관을 찾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못 찾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배관 매설지도, GIS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완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제일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이 이번에도 상수도공사를 하는데 가스에다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1,000㎜가 넘는 관이 매설 관에 미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공사하다가 공기가 6개월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상수도 같은 경우는 폭발과 연소 이런 위험성은 없지만 그래도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1,000㎜관을 놓쳤다는 자체가. 그런 것을 봤을 때도 그러는데 도시가스배관 자체는 그렇게 큰 관은 아니기 때문에 더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또 상수도배관에 비해서 도시가스배관은 항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정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어디 지나가다 보면 계속 여기저기 파고 하는 부분을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에 보면 천연가스버스가 많이 보급되고 천연가스차량이 보급됨에 따라서 CNG충전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CNG충전소의 안전관리요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배치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민간에서…….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요원, 또 예를 들어서 주유원이 있잖아요?
네, 충전원. 안전관리책임자가 충전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 충전소에,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바로 옆에만 봐도 CNG충전소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전원 한 명 본인이 안전관리원을 하면서 충전원도 하면서, 이런 한 명만 배치기준이 되나요?
더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원이 상주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충전원은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교육을, 충전원 특별교육을 받은 자 이렇게 되는데 안전관리책임자 한 명이 충전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전소가 더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서 혹시나 민간인이 와서 충전한다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렇게 자료까지 만들어서 서울지역본부 신희수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또 시민을 위해서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신희수 본부장님, 가스전문가시네요? 가스기술사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하여튼 서울시와 서로 도시가스배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저것을 물어볼게요. 역할분담을 보니까 서울시는 기후환경본부, 소방재난본부, 그다음에 자치구,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본부장님 보시기에 자치구나 서울시에 가스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서류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보니까 서울시나 자치구는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는 전문지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치구에서는. 그리고 가스의 특성도 잘 모르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소방재난본부나 여기에 질의를 또 해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소방재난본부가 가장 밀접한 기구거든요. 그러면 가스안전공사와 어떤 업무교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도시가스배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서울시에 도시가스배관이 깔린 지가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수명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수명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어리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게 20년 넘은 배관에 대해서는 중압도시가스배관은 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2014년부터 시작이 됐죠? 맞습니까?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1년에 한 250㎞ 정도 이렇게 죽 하시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나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많이 나왔네.
그렇다면 매년 250㎞ 이 정도는 계속 하셔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시가스보급이 많이 됐을 때는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후배관 교체주기나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은 것 같고요. 아까 영상에도 보시면 대만 카오슝 같은 데 이런 대형사고가 서울시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가스라 하면 다 무서워해요. 일단은 피하고 보지 가서 잠근다? 정신없어서 어디 스위치가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 사고 났을 때는. 그래서 교육 관련해서도 궁금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요즘에 서울시에서도 관심 있는 것이 뭐냐면 싱크홀에 관심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한 중간이 그냥 팍 꺼져버리는데 도시가스배관도 손상이 가고 파손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제가 몇 번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의견 어떠세요?
그러시죠?
그러면 공사장 관련자들은 다 그걸 알고 계시지요?
어느 쪽으로 배관이 흘러가고 있으며 이런 것을 숙지하고, 그러면 안전공사하고 같이 미팅하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시가스도 중요하지만 국민연료 LPG를 저소득층이 많이 씁니다. 그분들 위해서 안전에 대해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서울시에 바라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안전 예산 좀 확보해 달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안전에 대한 투자 없이 안전해라, 이것은 구호에 그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가스안전공사하고 업무협조 긴밀히 하셔서 가스 관련해서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 부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신희수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장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질의를 하려다 못했는데 소방본부와 가스안전공사 자료가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방본부와 가스안전공사가 자료와 현황을 공유해서 보다 발전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오후에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방시설 완비증명 관련해서 제가 점검을 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민원인이 소방시설 완비를 신고하면 즉일로 발급을 해 줘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를 잘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민원인이 인테리어나 관련시설을 지연했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고 대체적으로는 즉시 발급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파악이 됐는데, 몇 군데 감사한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소방설비를 완비하면 신고가 들어가면 소방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을 하는데 실제 도면하고 소방 관련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가서 도면대로 제대로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합당하면 즉시 바로 해 주는 것은 좋지만 도면하고 상이하게 된 부분은 소방안전기준에도 위배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도면을 볼 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업무를 태만히 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완비증명발급은 사전에 공사하겠다는 도면이 첨부됩니다. 첨부되는데, 가끔씩 첨부된 도면하고 현장이 맞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가보면 출입문의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소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도면 작성할 때하고 현장에서 내부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 일부 변경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후에 지적이 되는 경우들은 저희 공무원이 현장에 입회할 때하고 입회하고 나면 사후에 내부적으로 임의변경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후속 소방점검 때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부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없도록 좀 더 교육도 철저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관련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작동기능점검하고 정밀종합점검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금년도부터는 작동기능점검도 자체점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주찬식위원
제도가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한 것을 제가 보니까 9월에 공문이 도달해서 9월부터 홍보를 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법은 시행됐는데, 그러면 사실은 내년에 이런 법이 바뀐다면 어느 행정관서든지 간에 몇 개월 전에 예고하고 하는 건데 이렇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난해부터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죽 해 왔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9월에 저희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자체지침이 내려갔던 부분은 자체점검을 하다 보니까 점검기구가 없어서 점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전문업체에 의뢰하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해서 시설물 관리자가 쉽게 할 수 있도록 기구를 대여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자체점검대상에 대해서 점검기구를 대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강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혹시라도 제가 한 번 더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하여튼 작동기능점검도 사실은 일반인이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어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것이 사실은 금년도부터 이렇게 바뀌어서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특정소방물 자체점검에 관련해서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총 자체점검 대상건물이 2만 6,888개거든요. 이 중에서 보면 2015년부터 자체점검을 해야 되는데 관리업체가 점검한 것은 약 1만 6,000군데 정도 돼요. 그다음에 관계인 점검대상이 약 1만 900개 정도 되고요. %로 보면 한 60% 됩니다, 관리업체 이렇게 한 것이 60% 되고. 관계인 점검대상은 한 40%가 되는데 결국은 정밀점검이나 작동기능점검을 60%는 건물소유주가 소방시설업체에 의뢰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전화를 했어요. 작동기능점검을 하면 얼마 받느냐 그랬더니 한 6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업체 숫자에다가 60만 원을 곱하면 약 95억이 나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전체 대상의 비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찬식위원
네. 관계인 점검은 건물 주인이 했든지 고용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했든지 했겠지만 우리가 전국적으로 17개 시ㆍ도인데 다 따져 보면 서울이 제일 많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매년 100억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인 점검이 건물이 1만 개가 지금 통계에 의하면 관리인이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내준 공문에 보면 점검방법,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이것은 반드시 기계를 이용해서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1만 군데가 자체점검을 했는데 이렇게 기계를 다섯 가지를 다 보유하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보유했겠습니까? 못 했겠죠, 그렇죠? 보유했을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보유 안 했을 것입니다. 우리 소방서에서 빌딩들한테 안내문을 다 보냈어요. 장비를 대여해 주겠다, 그렇게 홍보해라 그랬는데 홍보한 내역을 보면 장비를 빌려줄 테니까 장비를 가져가서 점검해도 좋다, 무상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내줬는데 홍보를 하는 수단이 안내문 발송하는 방법이 있고 홈페이지에 하는 방법이 있고 관계자교육이 있고 기타가 있어요. 그런데 종로소방서는 하나도 안 했어요. 안내문도 발송 안 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도 안 하고 관계자교육도 안 했어요. 중부소방서는 안내문 발송 안 하고 홈페이지도 안 하고 관계자교육은 했고, 영등포소방서는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관계자교육, 기타교육 한 건도 하지 않았고, 성북소방서는 한 건, 은평소방서 한 건, 강남소방서는 기타에 230건, 광진소방서 293건, 서초소방서는 안내문 발송 235건 관계자교육 235, 강동소방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관악소방서 89건, 송파소방서 233건, 양천소방서는 666건 여기는 또 엄청나게 많아요. 동작소방서도 한 건도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강북소방서도 한 건도 없고. 이렇게 사실은 장비를 가져가서, 이 다섯 가지는 기계로 장비로 하라고 얘기해 놓고 실질적으로 홍보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비대여 내역을 보면, 그러면 이렇게 장비를 대여해 주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비를 얼마나 대여해 갔는가 보면 종로소방서는 최고 많은 게 방수압력측정계 8건, 절연저항계 3건, 전류전압계 3건 해서 보통 장비를 최고 많은 게 방수압력측정계가 6건, 절연저항계는 3건, 전류전압계는 4건, 열감지기는 6건, 연기감지기 6건 해서 소방서별로 적게는 3건, 많게는 6건밖에 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1만 건이 이렇게 자체점검을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홍보부족이라든지 그에 대한 후속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은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민제안에 의해서 9월부터 우리 점검장비를 대여해 주겠다고 사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실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이후에 장비를 지원해 준 게 아까 말씀하신 통계치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를 내년도에 보강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우리 소방본부의 잘못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법체계가, 소방이라는 관련 업무가 정말 전문성이 너무 강해서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라, 그 대신 본인이 스스로 할 수도 있다, 나머지는 전문업체에 맡겨라. 이것이 보니까 보다시피 1년에 10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해마다 업체는 완전히 성수기를 맞아서 아마 소방시설업체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업체는 배부르지만 민원인은 소방행정서비스에서 제공할 업무를 중단하고 민간에 이양하니까 부담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자체점검을 관계인, 즉 관계인이라는 것은 건물주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겠죠. 그분들이 한다면 지금 1만 건을 자체점검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소방서별로 건수가 3건에서 5건, 6건 빌려간 것 가지고 1만 명이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이분들이 다 보유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저는 믿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도 자체가 이렇게 전문성이 강하고 기계장비가 필요한 이런 업무를 자체점검 해라, 못하면 돈 들여서 해라 하는 이 제도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면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개선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도개선이 금방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소규모 영세한 그러한 건물주인들이 이러한 법을 통해서는 벌금도 나오고 형사처벌도 받으니까 하긴 해야지만 우리 소방서에서 어차피 민간한테 위탁했지만 이분들이 이러한 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장비도 대여해 주고 관련 교육도 시키고 해서, 소방안전관리사 교육도 저는 보수교육이 1년이나 2년에 한 번 있는 것 같은데 그때도 좀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모아서 안내문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 1, 2, 3이다 그러면 한 12월에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 달 전에 모아서 관련 장비라든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교육이 필요해서 이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데, 사실은 어차피 이것은 소방서에서 해야 될 행정서비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그만큼 빌딩이 크고 잘되는 데는 다 사실은 세입자한테 증가시킵니다. 임대료 올립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제도를 스스로 이행하고 또 수용하지 못할 그런 계층이 대다수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일선소방서에 시달해서 관련 점검대상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자체점검 소방제도 개선된 부분은 종래의 관 주도에서 자율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제도 취지입니다만 취지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체점검 관련해서 점검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각 소방서별로 두 세트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을 조기집행을 하고 점검기구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요즘에는 모든 행정이 시민위주로 다 탈바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경우도 보면 전부 다 홈페이지에 양식,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띄워놨어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등기를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관련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도록 시민편의, 국민편의 위주로 모든 시스템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소방행정은 거꾸로 주민부담을 갑자기 2015년 1월 1일부터 제도변경을 했는데 물론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담겨져 있는 취지가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매년 하면 그만큼 우리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바뀌었을 때는 주민 스스로 본인이 원했을 때는 스스로 소방서에 가서 친절하게 안내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안내도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좀 해 주시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제 관리업체의 점검과 관계인 점검하고, 그것도 샘플링을 해서 체크를 해 보시죠?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관계인 점검 한 것도 있고 소방관리업체에서 점검한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확인절차를 해서 어차피 지금 민간에 맡겼으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샘플링을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소방본부의 관련 직원과 제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여기에 대해서 했는데 혹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비군훈련을 갔다고 의사가 했는데 그 의사가 그날 진료했다고 또 의료보험을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체크를 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허위로 한 것도 있었고, 또 어떤 데는 어떤 회사에서 자기 아들이 5년간 근무했다고 해서 자금출처를 댔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원에 요청해 보니까 그때 해외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군대 가 있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도 이렇게 올해 안전점검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 너무너무 많은 업무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 못해서 사실은 서류만 내고 늦게 하고 아마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작동기능점검이나 아니면 정밀점검을 시행하는 사람이 허위로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아마 감사원에서 체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점검을 했다고 하는 시간에 해외에 출국을 했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해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점검을 하지 않고 민간에 맡겨놓으니까 그냥 보고서만 내니까 그 보고서를 허위로 하는 것도, 여기에 해외 체류했는데 실질적으로 점검을 했다고 한 게 27건, 관리사가 12명이고 업체는 27개 업체,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입원했는데 본인이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 게 관리사가 11명, 소방안전협회 강의를 갔는데 본인이 했다고 한 게 또 4건, 이렇게 정말 해서는 안 될 이런 일이 있어서 과태료도 물고 수사의뢰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마 우리가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인정보라서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에 대한 감독권은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인허가도 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교육이라든가 직업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엉터리로 보고서를 낸다든지 점검보고서를 내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항상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얼마 전 소방의 날이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11월 9일이었습니다.
김동율위원
당시 뉴스에 문제점 및 애로사항들이 적나라하게 나왔기에 한번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보셨지요, 관계 간부님들도? 매번 계속 이런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항상 대책을 이야기하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찰과상 하나 때문에 서류가 11개가 필요하다 할 정도로, 폭행을 당해도 적극적인 대응이 안 되는 점, 자위권이나 자기방어권을 이쯤에서는 어떻게든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는 행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시 3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3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먼저 위원님과 동료직원들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1명의 소방동료로서 공무원으로서 우리 동료들이 재난현장에서의 폭행이라든지 처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좀 더 챙기고, 특히 개인안전장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중점 보강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년도까지는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사실 119구급차량 있잖아요. 신고가 들어오면, 특히 말하자면 길거리에서 취객행위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후송조치 하는 과정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폭행을 하면 속수무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는 인원이 한 사람인 경우기 때문에, 운전하는 소방공무원하고 안에서 혼자 취객행위라든가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담당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최소한 2명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구급차는 원칙적으로는 3인 이상이 탑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간혹 교육이라든지 휴가나 이럴 경우에는 2명이 탈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율위원
지방자치법 제41조를 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14일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께서 바라고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제대로 실천하고 이행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할게요. 아까 영상도 봤지만 2015년도 11월 12일자 모 일간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소방관 처우 이 정도일 줄이야”라는 보도자료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의 한 소방서에 헬멧 등 개인보호장비들이 보급됐다. 오전에도 일부 우리 위원님께서 장비, 장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만 한 소방관은 인원수대로 장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장비가 달린다는 이야기예요. 조직사회인 군대에 입대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군대에 다녀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신병들이 들어가면 개인장비 새것으로 전부 다 보급 받습니다. 선임들이 쓰고 남은 장비 보급 받는 게 아니라 새것으로 보급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훈련기간에 사용하다가, 늘 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 내내 사용하다가 기능이 다 되면 또 새로운 것으로 다시 교체하고 보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은 어떻습니까? 일선에서 하루에 수 건씩 안전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여기에 따라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참들은 대개 선임자가 쓰던 것을 물려받아서 쓰곤 하고,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헬멧과 기동화도 선임들에게 이어받아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장비가 순차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5만 원씩 하는 사제장갑을 사서 끼는 경우도 있다고 소방공무원이 흔히 있는 듯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하곤 해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참 한심한 생각이 든다, 따라서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현장대원의 이런 거짓 없는 증언이 오늘 우리 서울소방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먼저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동료들한테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료들의 헬멧 이어받아 쓰기라든지 자비로 장비를 구입한다는 부분은 사실은 서울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 제가 좀 더 살펴보겠고요. 또 한 가지, 사실 지난해까지 개인보호장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많은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내년도 정도 되면 거의 필요한 장비는 다 보급이 되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비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동율위원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지원 대책이 마련되었고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안전지원과장님, 자리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안전지원과장 민목영입니다.
김동율위원
국가위원회가 지난 12일자에 소방공무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실태조사 결과를 잠시 인용해 보면 소방공무원과 일반노동자의 유병률을 보면 청력 문제는 일반노동자는 1.7, 피부 문제는 2.3, 우울ㆍ불안장애 1.3, 전신피로가 23.6,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 2.2,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은 청력 문제 24. 8, 피부 문제는 22.2, 우울ㆍ불안장애 19.4, 전신피로 57.5,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 43.2로 일반노동자하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공무상 요양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의 피로도는 매우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왜냐하면 매일같이 불구덩이 아니면 위험한 안전사고 발생,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저희 핸드폰에도 서울 소방재난본부에서 메시지 날아오는 것 보면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날까 이렇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피로도를 혹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지난번에 발표한 그것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전 직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다고요?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인권위에서 발표한 그 내용, 거기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서울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나중에 조사 끝나면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사실은 우리는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정당하고 가치가 있는 결과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방재난본부 소속 직원들의 심신과 피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아까 전에 먼저 지적했지만 소방공무원들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과중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정신적 스트레스, 심지어는 우울증에다가 아까 여기 제가 발표한 내용에 보면 수면장애에다 불면증에다가 우울증에다 불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공황장애로 발전되어서 결국에는 자살까지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거지요.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건강검진 할 때 설문하면서 PTSD 이것에 대한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9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전문가상담을 했고, 상담을 해서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병원진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각 서에 심신안정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일곱 곳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심리 상담을 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영
민목영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부장님, 주요 업무보고 16쪽 중간부분을 봐주십시오. 지휘역량 강화센터를 운영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기능이 무엇이고, 예산을 수반하는지 여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휘역량 강화센터는 현장지휘관의 현장지휘역량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평소방서 체험관 부지 내에 저희들이 마련을 했고요. 지금까지 투자예산은 금년도에 16억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지난 8월에 어느 정도 시설투자를 마치고 연말까지 시범운영 중에 있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주요기능이 현장에서 주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장지휘관들이 재난현장을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23쪽 하단에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내비게이션 음성서비스 내년 1월부터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정착한 차량이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으로 진입하는 경우에 지금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있다고 음성으로 알려준다는 의미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SKT맵과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맵을 사용하는 중에 소방차가 소방차 불가지역이라든지 금지지역에 진입하게 되면 내비게이션 아나운서가 이 지역은 소방차 통행지역이다, 소방통로 확보 지역이기 때문에 차량을 주차 못하도록 이렇게 안내방송 하는 기능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렇다면 진입곤란지역을 근원적으로 해소시키는 데 아주 도움이 되겠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감사 책자 646페이지를 보면 시민안전체험관은 조례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는 이용횟수와 이용시간을 정해놓았는데 광나루는 3회, 보라매는 4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실제 홈페이지의 예약상황을 보면 수요일은 야간에 1회 더 운영하고 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전에는 주간에만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이용객의 요구가 늘어나서 지난해 동안은 야간에도 계속 운영을 했는데 그 뒤로 사실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하루 정도는 야간운영을 해서 그 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주중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시행규칙을 먼저 개정하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관련규정을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홍보용 리플릿을 봤더니 운영시간이 화, 목요일 4회로 되어 있던데 리플릿이 혹시 잘못 나온 것인가요? 이런 부분도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저희들이 지난번 제263회 9월 회기 중에 보라매안전체험관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생활 저변에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더 폭넓게 확산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2014년 기준으로 안전체험관 전체 이용객이 약 32만이 넘어요. 맞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일일 기준으로 이용객을 산출해 보면 대략 550명 전후가 됩니다.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양쪽 체험관 2개소를 합하면 그 정도 됩니다.
김동율위원
광나루와 보라매. 관련해서 요구번호 76번 695쪽을 보면 지난 8월에 광나루안전체험관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보상해 준 사례도 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보상했습니다.
김동율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 보면 광나루와 보라매안전체험관장의 직급을 소방령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저희 2개 체험관이 운영 중입니다만 개소 당시에 운영인력을 확보 못하고 기존인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험관장의 직급을 저희들이 적절한 직급으로 올리지 못했는데 이 부분 지금 현재 조직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결과에 따라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안전체험관 신설 및 체험관장 직급상향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체험학습을 통해서 매우 귀중한 가치를 얻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는데 당시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그날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본부장님, 그분들에게도 적극 칭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재난대응과장님 자리에 계시면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김학준입니다.
김동율위원
사무감사자료 6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조례 제17조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검열은 3월에 9월에 한다고 날짜를 딱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검열날짜도 다르고, 연 1회 시행 다르고, 연 1회 시행하셨나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이것은 결론적으로 규정위반 사례가 되는데, 맞죠?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김동율위원
그리고 검열내역을 보면 특이사항이 전혀 없어요. 3년간 열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없음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위원회 공통사항을 보면 감사원감사, 서울시감사, 소방본부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을 사무감사 종결 시까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계속해서 688쪽을 보겠습니다. 요구번호 74번을 보면 소방이륜자동차가 총 148대이고 그중에 순찰용이 146대, 진화용이 2대예요. 맞습니까?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맞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본 위원 요구자료 전체를 확인하던 중에 요구자료 8번 171쪽 따로붙임에 보면 소방용오토바이가 화재현장에 도착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맞습니다.
김동율위원
과장님, 오토바이를 도입하게 된 당초취지가 무엇인지?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지금 저희가 오토바이를 3개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화용오토바이 2대가 있고요, 오토바이순찰대라고 해서 146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순찰 돌고 행정사무 보는 데 쓰는 것이고, 오토바이구급대가 22대가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구급대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오토바이구급대 2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진화용오토바이를 2012년도에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골목길 같은 데 빨리 도착하려고 이론상으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구입을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종로와 은평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지로 그렇게 빠르지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골목길 같은 데 가다보니까 장애물도 많이 나오고, 또 비가 많이 오거나 폭설이 생기거나 도로가 결빙되면 또 운전을 위험해서 못하고, 그래서 한번 테스트도 해 봤습니다. 열 번 테스트 하면 일곱 번 정도는 구급차가 더 빨리 가는, 큰길로 가는 게 더 빠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동율위원
구급차가 더 빨리 간다고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구급차가 더 빠르고, 오토바이가 이론상으로는 빨리 갈 것 같은데 그런 장애가 있고 해서 실지로는 대로로 가는 게 더 빠르다는 결과가 나와서 지금 현재는 더 확대는 안 시키고 두 대는 그냥 종로와 은평에서 다른 업무를 하면서 출동도 같이 하고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것이 국정감사 처리결과 대책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김동율위원
그것이 대책으로?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그래서 더 이상 운영 확대는 안 하는 것으로요.
김동율위원
안 하면 그 오토바이는 어떻게 해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지금 그것이 종로와 은평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타 다른 출동하는 데 사용을 하고 더 이상 확대는 안 하기로…….
김동율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라는 이야기죠.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오토바이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대책을, 그리고 향후 운영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704페이지 소방선박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총 열한 번 정비를 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11년도에 배치된 704호입니다. 또 702-1호가 세 번, 701호가 두 번, 이렇게 특정선박에 수리가 몰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701호가 위원님 말씀처럼 2014년도, 2015년도 각각 한 번씩이고, 702-1호가 2013년도 두 번, 2014년도에 1회 수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엔진소모품과 엔진오버홀 정도입니다. 일정 운행기간이 지나면 매뉴얼에 의해서 엔진소모품도 교체해야 되고 오버홀을 해야 하는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정비사항입니다.
김동율위원
그 선박들 정비내역과 704호와 702-1호 구매계획부터 공고입찰 내역 등 현황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701호와 702호 구매 당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율위원
네, 구매계획서부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구매계획서와 입찰내역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 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월요일 감사개시 직전까지 해당위원님께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