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이영남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새마을지도자 방역봉사단의 방역방식을 연막방역에서 연무, 분무방역으로 전환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무, 분무작업은 연막작업보다 입자가 크기 때문에 약품 살포시 접촉하였을 때 사람의 피부나 옷에 젖을 수 있고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 작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단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새마을지도자 방역봉사단의 연막소독 비율을 확인한 결과 약 70% 정도가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연무소독으로 전환하도록 등유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새마을지도자 방역봉사단에서 소독작업을 소극적으로 실시하게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사항이고, 이와 병행해서 저희 보건소 자체 2개 전담반 인력만으로 하절기 취약지역,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는 전 지역에 대한 방역작업을 실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환경오염 및 유류비 부담 등 연막소독의 단점을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봉사단에 여러 번 권고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연막소독을 연무소득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활용해서 연무소독의 장점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연막소독에 대한 인식을 전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연무 방역 외에도 사계절 유충구제 작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어 모기로 인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구정질문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막소독, 연무소독의 차이점은 연막소독일 경우는 약품을 확산하는 확산제를 등유나 경유를 쓰는 방식으로 소독을 하는 거고, 연무소독은 확산제를 물로 쓰기 때문에 등유가 확산돼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등유가 인체에 흡입되는 그런 위험도가 연무소독은 없는 사항이고, 약품에 의한 어떤 유해의 정도는 동일합니다. 확산제가 물이고, 확산제가 경유기 때문에 경유의 흡입 가능성이 연무소독을 하게 되면 없고, 그리고 연무소독을 하게 되면 확산 범위가 멀리 많이 퍼져나가지 않고 좁은 공간에 집중적으로 약품이 살포되기 때문에 잔류효과는 더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똑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무는 살포 장소가 적은 장소에 집중적으로 살포가 될 가능성이 있고 연막은 범위가 상당히 넓은 범위의 소독을 할 수 있는데, 경유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멀리 약품이 퍼져서 살충효과가 많아지는 것이고, 연무는 국한되어서 뿌리기 때문에 소독의 효과가, 질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새마을지도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연무로 했을 때 옷에 약품이 묻게 되면 이게 지워지지 않고 색깔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연무로 하게 되면 그런 어떠한 불편함, 끈적거림 이런 것들이 인체에 닿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연무로 하는 부분들을 잘 안 하시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에 대한 인식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에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연막하고 분무소독만 실시하고 있고 자율방역단에도 그렇게 권고를 했지만 그분들이 시간적인 여유도 많지 않고, 그리고 평균 나이도 많으신 관계로 연막소독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연무소독을 하게 되면 소독하는 사람한테 소독약이 직접 닿아가지고 옷도 젖고 그걸로 인해서 옷이 변색이 될 수도 있지요, 약품이 직접 접촉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막소독이 연무소독보다 효과가 더 좋진 않고 연무소독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집중적으로 고농도가 짧은 오염된 지역을 소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무소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나 구청 홈페이지, 그리고 소식지, 관련 단체 협의회 때 홍보를 해서 연무소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도록 저희 보건소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율방역단 간담회를 통해서도 여러 번 그 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각 동에 지도자 분들을 찾아가서 홍보를 하는 것은 홍보가 조금 잘 안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새마을지도자분들의 어떤 협의회, 보통 협의회가 이 작업을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어떠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은데요. 연무는 경유를 섞지 않고 살충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희석해서 미립자 살포기, 즉 연기로 보이나 액체 상태로 공간에 살포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좀 약하다는 이유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쏘일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상태 이런 부분을 방역할 때 기구나 마스크, 안전 보호 장치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약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표면에 직접적으로 쏘일 수 있는 그런 안전불감증이 있습니다. 그걸 미연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막으로 할 경우에는 강하다 보니까 사람의 이미지가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하다는 이미지는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분들의 안전복이나 이런 것들을 더 하셔서 건강상 문제없고 또 지역에 활동할 때 문제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기진작을 해 준 적이 없고 이 단체가 저희 소관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자율방역봉사단에 가서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청취를 하고, 그리고 유류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 번 가보시라고 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에 같이 참석한 건 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 준 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당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했던 취지하고는 우리 집행부에서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연막방역을 분무나 연무식으로 전환을, 그런 취지로 해달라는 것이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생각을 했던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라도 직접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연막보다도 연무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유충구제를 지금 할 시기죠?

네.

좀 더 강화를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 단체에만 맡겨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특혜에요. 새마을지도자연합회가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 안 되는 데는 아마 방역이 전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우리 구청 지역보건과에서 책임지고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 주민들이 연막소독, 연무소독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연막소독을 안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새마을에서 그냥 돈만 받고 일을 안 한다는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동대문소식지라든지 홍보 차원에서 여름철이나 적당한 시기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엄인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동법 제2조 2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과 유지·관리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국민안전처 출범 이전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권고 안을 토대로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관리 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수립 시 포함해야 할 9개 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행위의 제한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주체의 순찰 의무와 금지 행위를 규정하였고,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이행사항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의무를 제5조와 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킴이 위촉에 관한 사항이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금년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공통 사항이며, 기존 안전행정부의 권고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보다 철저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요구되는 적정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은 본문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문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 제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근거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에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되어 있고 2011년 8월 개정법률 부칙에서 해당 시설의 설치검사 유예기간을 2015년 1월 26일로 규정함으로써 2014년 8월 당시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책임행정 구현을 통해 어린이 안전 확보를 담보하고자 조례 제정 권고안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근거법령과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가보면 둥그렇게 해서 모래로 애들 놀게끔 해 놨거든요. 보면 놀러 오신 분들이, 개는 별로 거기서 놀지는 않는데 밤에 고양이가 애들이 뭐 과자나 사탕을 먹는다든지 할 때 그 모래 위에 찌꺼기가 있어 가지고 밤에 고양이가 많이 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는 제4조에 행위의 제한에서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에 대해서 행위의 제한 규정으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안전 전담부서가 신설된 만큼 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어린이들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장안동도 어린이시설, 공원이 많은데 보면 구청에서 이 모래를 뒤집더라고요. 위에 똥이 있다거나 불순물이 있으면 와 가지고 모래를 한 30cm 정도 뒤집더라구요, 삽으로.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더군다나 밤에 고양이가 많이 와요. 음식물이라든지 빵조각이라든지 그걸 먹으러 안으로 들어와서 고양이가 대변이나 소변을 보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기간제 분들이 삽을 가져와 가지고 뒤집더라고요, 보니까. 한 20cm 정도 다 뒤집어요. 그런데 그거는 뒤집는 것도 한도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대처를 잘해야지만 어린이 건강에도 좋고, 거기서 누워서 별 놀이를 다 하는데 그게 엄청 중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을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밤에 고양이가 못 오게끔 무슨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2014년 8월 당시 이 조례 제정을 권고 제안하였는데 우리 동대문구 지자체에서 올해 1월에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좀 늦어진 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으로 끝나실 건지 아니면 이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안전담당관님 말씀을 먼저 듣고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례 제정은 국민안전처가 출범하기 전에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 8월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안전처가 발족하고 또 「안전관리법」이 계속 개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지난해 말에 최종 개정이 되었고요. 그 시행을 6개월간 유보해서 금년 7월 1일자로 시행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시행을 좀 지켜보고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자치구들의 일관된 의견이 있어서 조례 제정은 좀 늦어졌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에는 안전 전담부서가 없고 기능부서별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관리 주체를 지도·감독하고 해서 차질 없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에 있어서 본 위원과 우리 안전담당관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에 앞장서신다고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동대문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도 있지만, 민간업체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도 꽤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잡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민간업체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계획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럴 경우에 우리 안전담당관께서 이 민간업체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교육, 그리고 안전교육을 이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수를 하였으면 그 이수한 부분에 대해서 이수증을 꼭 비치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구두로서만 이수했다 이거를 구청에서 보고만 있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먼저 사고가 나기 전에, 특히 신설된 부서로서 그 책임을 다 하셔야지, 조례 제정으로써 끝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 관계자분들은 더 더욱이나 더 신경을 잘 쓰시겠지만 다시 한 번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민간업체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더욱더 많은 교육을 하셔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대안입니다. 교육을 우리 담당관께서 한 번 전체적인 민간업체에 관리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세미나나 간담회를 열어서 주의를 주시고 권고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관리 주체가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지금 253개 어린이놀이시설 중에 도시공원 37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한 번 전체 소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법령에 정해진 관리주체가 2년에 한 번씩 받는 교육 외에 전체를 대상으로 구 차원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께서 우리 동대문구를 안전하고, 또 공원이 부족하지만 있는 공원에서 주민들이, 구민들이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이 조례를 본 위원이 보니까 조례 제정, 지금 어린이 시설을 할 때 지금 여기 조례에 나온 대로 하고 있지 않나요?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나 또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특별히 또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좀 본 위원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린이시설 관리 지금 하고 있죠? 안전담당관이 신설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었죠?

예, 기존에 기능 부서별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하는데 그 조례는 없었나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제정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를 어느 타부서에서 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도 없이 그냥 했다는 건가요?

예, 조례는 없었고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다 있었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 조례를 만들 때는 기존 시설이 지금 관리가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걸 짜집기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존에 다 하던 거예요. 지금 하고 있던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정의도 내용도 그렇고, 지금 유지관리 지원계획 수립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각 아파트에서도 하고 있고, 각 아파트 민간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거 지도·감독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지금 안전이라는 것은 하고 있는 거를 모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안전담당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 하거든요. 이게 지금 다 이루어져 있고 관리가 다 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대해, 미연의 방지에 대한 조례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이거는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에 관한 조례란 말이에요. 다 지도·감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짜집기해서 모아놓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기능부서별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8월에 안전행정부에서 조례를 각 자치구별로 제정하도록 권고안이 내려왔고요. 권고안에 따라서 전 자치구,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만 자치구별로 조례를 제정하면 좀 더 책임감 있게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창범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원 기금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에서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사항인 사업보조금의 용도에 지역, 문화, 예술, 교육사업 지원 및 지역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사항을 신설·규정 하였으며, 제17조에서는 문화원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그 성격이 조례와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8조에 출연금 귀속 조항을 신설·규정 하였으며, 제20조에 현재 은행 이자율이 현저히 낮아 이자 재적립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 일부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근거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사업 보조금 용도를 추가하고 저금리 시대를 맞아 문화원 운영비가 이자 수익금을 초과하여 구비가 지원되는 현실에서 기금 증식을 위하여 이자 수익금을 재적립해야 한다는 일부 운용상 나타난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안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원에서는 기금을 문화원 자체적으로 예치를 해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일부 운용을 하고 이자율이 좋을 때는 한 10% 정도를 예치해서 기금을 좀 더 확충을 하고자, 목표에 이를 때까지, 그런 취지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현실이 지금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통합기금하고 이거하고는 좀 별개로 현재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문화원 측은 어떠한 소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별다른 지금 저희…….

하셨습니까?

제가 한 일은 없어요.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 해주십시오.

문화원이라는 이 특수 공공기관이 동대문구에 귀속돼서 움직여야 될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속…….

과장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문화원 운영비를 동대문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줘 보십시오, 운영비에 관해.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원 예산을 2015년 기준에서 2억 1,000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비가 9,425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상적 사업비로 해서 2,900만원, 그런데 구비가 725만원, 시비가 2,175만원,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비로해서 저희 구비 500만원, 구비만 지원하는 걸 죽 말씀드려볼게요.

과장님!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아까 운영비 하고 행사성은 별개라고 말씀하셨죠?

네.

저는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화원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얼마 없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인건비 부분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750만원하고, 문화원 사무원 인건비 2,000만원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행사라든가 문화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요. 3페이지, 제7조(사업 보조금의 용도)에서 지역 문화예술 교육 사업에 신설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설된 부분은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도 조례를 신설하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 신설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준해서 저희 조례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6항에 보면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하고 지역 문화예술 교육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조례라 함은 알기 쉽고, 뭔가 간결해야 되는데 지금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해석에 따라.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령에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법령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사회교육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차이점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사회교육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차이, 사회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저희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 중…….

생각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법령에 근거가 있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4페이지, 신설된 부분입니다.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출연금에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1번, 2번, 3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신설을 해야 되는지 명분을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원을 해산할 경우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굳이 이렇게 명분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신설을 해서 넣을…….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원을 처음에 만들 때 우리 구 예산의 출연금이 7억 5,000입니다. 우리 구 출연금이 7억 5,000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구의 자산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명확해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명분입니까? 그러면 그 동안 거쳐 가신 과장님들은 명확하게 안 하셨던 겁니까? 그 명분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었어도 기회가 없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출연금 귀속조항을 명시해서 우리 구가 출연한 문화기금 관리를 잘하고자 하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 소견을 잘 들어 주시고 판단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 관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돼서 굳이 기간을 안 해도…….

과장님, 의견조율을 하셨다는 게 7월에 의견조율을 하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조례 제정에 있어서 최근에 소통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최근에는 제가 소통을 한 것은 없었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전에 받아,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오래 전에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한 두 달이라도 일찍 좀 했어야 되는데 기회가 늦었던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원장님이나 사무국장, 그 다음에 이사분들 그분들도 지금 과장님과 생각이 똑같이 일치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네.

예, 별 이의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분들의 생각과 똑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야 소통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운영 주체가 문화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문제가 없다면 저희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 개인 소견이신지 전체 문화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관리 주체의 생각인지 그것을 여쭙자는 것입니다.

신현수 위원님의 질의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견이라는 건 다른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동일, 전체가 다 같다 이렇게는 판단은 안 되고 거의 그래도 일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순영 위원님.

본 위원이 노파심이랄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제가 7월에 와서 이것은 잘 몰랐다’든지 이런,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게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고견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주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20조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은 [문화원장이 운영관리를 한다, 다만 기금운영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금은 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금은 문화원에서 운영에 대하여 사용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왜 사용할 수 없다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행법하고 개정안하고 읽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려 볼까요?

여기에 물어봤던, 지금 전에는 이자수익금을 가지고 급여를 줬단 말이에요, 문화원에서, 지난 연말까지도. 그런데 이번에 이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운영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다로 조례를 바꿨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것인지?

사용할 수 없다는 아닌데요, 위원님.

수 있다, 운영에 대해서, 이자 수익금은 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본 위원이 물어 봤던 이유는 어떻게 이자가 줄어가지고 문화원에서, 이자가 4.5%에서 줄여서 우리 구에다가 예산을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줬죠, 구 예산으로.

수익금이 나와서, 이자수익이 떨어져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문화원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수익사업이 나면 직원들한테 급여를 그걸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수익사업을 찾아야죠. 어떻게 수익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는 동료위원님들 생각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문화원의 앞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문화원에서 현재 그러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그래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예산 일부를 지원해서 인건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기업체나 학교 쪽 재단, 학교 같은 데도 다 수익을 창출해야 만이 학교에서도 대우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교수들도. 그래서 문화원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야지 계속 저희 구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어떻게 급여를, 이자수익이 부족해서 급여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게 나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7조에 사업이 들어간 사항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의 법상에 이러한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갔던 내용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7조에 저희가 존속기한을 삭제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한 9억 정도 기금이 확보가 돼 있는데 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가 지나버리면 5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금을 계속 예치하려고 하면 존속기한을 연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기금법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출연금 기금이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이게 타구에도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을 계속 존속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조항을 없앤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8조 3항에 귀속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다른 의미는 없고 이러한 귀속 조항이 지금 타구의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면서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11개구가 지금 귀속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넣었던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조가 저희가 수익금의 10% 이상을 재적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 기금의 이자발생이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1,800 된다고 했을 때 10%면 180만원을 재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쓰라는 측면에서 문화원 하고도 대화가, 오히려 문화원 측에 더 쓰라는 그런 측면에서 문화원하고 대화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런 사항인데 이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원하고 담당자가 계속 의견조율을 했는데 문화원 입장에서는 다른 것은 다 동의를 했었는데 나중에 귀속 조항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다 이해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신대로 복잡한 그런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인 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태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문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규제 개선 과제로 같은 조항에 규정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다른 조항으로 분리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정비 협조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8조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같은 조항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각기 다른 조항으로 분류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아울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을 8조 2에 신설하였습니다. 8조의 4,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 조항을 신설하여 지정 취소 사유 등을 조례에 규정해서 주민들께서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10월 13일부터 11윌 2일까지이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규제 개선과제 선정내용과 법제처 규제개선 정비 협조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 일부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행정자치부의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위 협의회와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등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며, 법제처 규제개선 정비 협조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는 안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201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대승입니다. 세무1과장이 201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출연한 것으로써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세 신 세원 발굴, 지방세제 이슈 연구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연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4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979만 5,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의 연구원의 법정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이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6회계연도에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동의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