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최영신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 1일간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모두 승인처리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관문가꾸기 사업대상지 군유재산 취득 건은 태안을 찾는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안내 및 휴게시설과 농수산물직판장을 설치하여 태안 농수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증축 건은 현 장애인복지관 건물이 2007년 완공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와 이용객의 다양한 욕구대비 기능한계 및 공간협소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태안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건은 노인인구 증가 및 복지수요 증가로 노인여가 활동공간을 마련하고 현 태안군 노인복지관 건립당시 대비하여 노인인구 증가로 이용자 욕구대비 기능한계 및 공간이 협소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노인회관 건립 건은 현 노인회관은 대한노인회 태안군지회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으며 1992년에 건립되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해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초래되어 태안군 노인회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원북면 청사 주차장부지 확보 건은 산불 취약시기 도래로 산불진화장비 동파 방지시설과 제설장비 등 각종 특수차량 차고지가 없어 분산 배치로 인한 효율성의 저하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취득 건은 천연기념물 제431호 신두사구의 체계적 토지매입을 지속 추진하여 해안사구의 생태보전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신두리 사구센터 주변토지취득 건은 현 사구센터 주차장 협소로 인하여 대형버스 등의 주차난이 예상됨에 따라 신두리 사구센터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 및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안면읍 황도리 당집주변토지 취득 건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2호 황도 붕기풍어제는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례행사로 문화재 보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문화재 행사 시 주차장 협소에 따라 관람객 편의차원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확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청사 사무실 및 창고 증축 동의안은 청외 근무환경 개선 및 청사물품의 효율적인 보관·이용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확보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육묘실패농가 예비육묘 생산 민간위탁동의안은 못자리 육묘실패 및 염해, 가뭄 등 각종 재해로 인한 모내기 실패 농가에 예비묘를 생산 공급하고 벼 재배면적 확보 및 고품질쌀 생산기반을 구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2016년 감시선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바다모래 채취는 허가구역이 공유수면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허가 광구 이탈, 과적, 무허가 선박의 채취 등 불법사항 발생에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한센병관리 출연금확보 동의안은 감염병예방법 제4조 및 제36조에 의거 한센병관리 출연금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대기오염 방지와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장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을 심사하여 9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태안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위반내역별 과태료부과금액 세분화로 신설되면서 군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푸른태안21추진협의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에 맞추어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태안군 푸른태안21추진협의회지원조례를 개정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에 대하여 공동상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태안군 농특산물의 고급화와 차별화로 대외경쟁력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제5조 제4항 제2호에 관내 지역농업협동조합장을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시장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불합치 사항을 수정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여 태안군 시장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개정사항을 태안군 소비자보호조례에 반영하여 법령에 입각한 소비자보호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은 도로관리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의 조항개정에 맞추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일괄정비 및 기타 운영 상 조례에 반영할 사항에 대한 조문을 개정 정리하여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 도로법시행령에 준하여 분할 부과 징수를 개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사항과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등에 따라 권고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반영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간 건축규제 불균형개선방안으로 시달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 반영과 운영상 미비사항에 대한 조문을 보완·정리하여 조례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윤선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규칙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의회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바 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