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는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는 부록으로 실음) 4. 당선의원상임위원회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37만 김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51호로 상정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752호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는 재정 지출확대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의 경제 정책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고 중국 경제둔화 등 대내ㆍ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말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이 예측됨에 따라 가계부채의 위험도가 증가되고 있어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은 커지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전망 속에 우리 시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의 자체수입은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국내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세 증가분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수입도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의 증가 여력은 크게 없는 반면 세출은 한강신도시 및 아라뱃길 인수 등으로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 의무지출의 증가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ㆍ도비 대응사업비 부담 등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의 경우 2015년도 1733억 원에서 2016년도 1955억 원으로 221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보조사업 시 부담금이 816억 원에서 942억 원으로 126억 원이 증가하여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2131억 8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9.3%가 편성되었으며, 15년 예산 1783억 3800만 원보다 348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김포한강신도시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은 15년도 346억 원에서 167억 원이 증가한 514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비용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에 따라 공직자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마음으로 업무추진비 등 기본운영경비를 10%씩 일괄 감액 조정하였고, 재정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건전화에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건전재정의 기반 위에 예산편성의 방향을 시민의 입장에 서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1431억 4800만 원으로, 15년도 본예산 대비 1393억 2500만 원보다 한 13.9%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20억 2900만 원으로 15년 대비 332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011억 1900만 원으로 15년 대비 1061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420억 200만 원으로 지방세가 2053억 원, 세외수입이 379억 4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300억 원, 조정교부금이 456억 95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이 1955억 3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75억 5800만 원, 15년 대비 총 332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분야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과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44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인건비 등 전출금 123억 2000만 원, 청사관리에 17억 1700만 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에 6억 3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48억 8500만 원으로 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에 72억 4000만 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22억 4400만 원을 반영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124억 7500만 원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01억 2400만 원을,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비에 18억 4300만 원 등 총 2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91억 7500만 원으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비에 42억 원, 김포문화재단 설립에 31억 9700만 원 등 총 52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는 357억 96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 57억 86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비에 17억 22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로 2131억 8600만 원 중 기초연금에 489억 1600만 원을, 영ㆍ유아보육료에 472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에 172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56억 7300만 원 등 총 348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분야는 13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예방접종사업비에 39억 7400만 원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에 5억 8100만 원 등 총 17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42억 2700만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 지원에 12억 6200만 원, 마을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비에 10억 원 등 총 21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1억 2600만 원으로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비에 15억 1000만 원, 이자차액 보전금 14억 5000만 원 등 총 2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517억 4000만 원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원, 인천 서구에서 김포한강신도시 간 광역도로개설공사에 31억 6200만 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금 34억 6300만 원, 2층버스도입사업비에 12억 원 등 총 23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나진포천 개수공사비에 50억 원, 학현천정비공사에 15억 원, 조강거리환경개선사업에 16억 원 등 총 29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5억 8000만 원 중 일반 예비비의 50억 8000만 원과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행정운영비는 직원 인건비 등으로 75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참고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115억 2000만 원으로 15년 예산 대비 37억 7300만 원보다 3.5% 증가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843억 4100만 원으로 15년 대비 45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15년 대비 50억 원 증가한 450억 원이 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 주요 사업으로는 배수관로확장공사를 위해 10억 원, 누수복구 및 관로정비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271억 7900만 원으로 15년 대비 7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5년 대비 14억 7000만 원 감소한 25억 4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주요 사업으로는 수현 소규모하수처리시설사업으로 3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배부자료 1쪽을 다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규모는 4895억 9800만 원으로 15년 예산 대비 1023억 2700만 원보다 26.4%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의 89%를 차지하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총 435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15년 대비 842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내년도 LH 부담금으로 42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별 편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 시 해당 국ㆍ소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6개의 기금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총 규모는 118억 9408만 원으로 15년 대비 5억 90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내역으로써 식품진흥기금이 4억 6300만 원, 사회복지기금이 47억 5400만 원, 노인복지기금이 22억 3300만 원, 양성평등기금이 4억 원, 재난관리기금이 38억 42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편성내역 역시 위원회별로 예산심의 시 해당 국ㆍ소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51호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752호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위 안건을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