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257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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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별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선서! 나는 2015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행정자치국장 이승훈 행정지원과장 김영훈 재무과장 김점자 구세과장 박만호 시세과장 김종국 문화관광체육과장 이남원 민원여권과장 임정영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욕봤지요. 우리 직원들이 욕봤지, 과장님이 욕봤겠나?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석조

이석조위원

어쨌든 간에 다들 다 준비하신다고 욕을 봤습니다. 과장님 이제 정년 얼마 남았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이고 참, 이별하기 너무 가슴 아프네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또 과장님 정년퇴직하고 나면 선물도 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또 해 놓으면 다음에 또 힘들어 할까 싶어서. 일련번호 172번요. 페이지 수는 1303페이지.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찾았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을 보면 생활지원과에 의료급여관리사는 2015년도 금년도가 전년에 비해 1명이 감소했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청소행정과 재활용사업소 시설관리 보면 전년도보다 1명이 증가했고요.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도시정비과 도로보수원도 보면 전년 대비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각 부서 증감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무기계약직에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몇 명이 이번에 필요하다, 예산 확보된 게 얼마다 이래 가지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예산도, 인건비도 그 부서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각 부서별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자치공무원조합에서 1년에 한 번씩 임금에 관한 협상을 거친 후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 임금을 책정하고 그 여건은 저희들이 채용 당시에 조건에 맞는 거기에 부합되도록 인건비를 책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뽑아 쓰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인건비가 평균적으로 얼마 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기간제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월 303만 원. 기타 무기계약직은 231만 원 그게.

석조

이석조위원

그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임금이 책정이 되는 부분이고, 무기계약직은 우리 임금 예산 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그 차이는 체력단련비라든지 특수업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첫 번째 질의는 기획조정실 자료인데요. 사회단체공익활동 사업비, 운영비 부분입니다. 일련번호 235번인데 거기에 1660페이지 새마을운동 부산진구지회 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60페이지 우리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기획조정실에 예산확인을 했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보니까 새마을운동 부산진구지회의 사업비를 1200만 원 감하고, 운영비로 돌렸더라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실제로 지회사무실 보수공사는 한 것을 확인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보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는 자체의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우리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한다는 계획은 이제 그 부분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에 1660페이지에는 지금 운영비에 운영비 집행내역에 8월 18일 날 지회사무실 보수공사가 1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이것은 우리의 보조금을 가지고 한 것 자부담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사업을 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명목은 이런데 1200만 원이 이렇게 갔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공사 확인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확인한 적이 없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연말에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되면 정산서류 일체를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이제 뭣이 안 됐다 이러면 저희들이 다음에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제 기획조정실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회장이 공석이고 회장이 보통 1000만 원 정도를 내는데 없어서 좀 당겨 쓴 것 같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새마을지회에서 각각 사업비 1750, 운영비 1750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자부담도 역시 한 8345만 원을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지회장이 연간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 계약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모자라서 그런지 지회장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공석이 되다 보니까 주로 자부담 여기서 인건비 사무국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217만 원 정도를 매달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뭐 지금 현재 사업비를 일부 사업비 중에서 지원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 했던 사업은 축소를 시키고 그것을 운영비로 저희들이 요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일단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는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비 위주로 쓰라고 한 거고요. 운영비는 가급적이면 단체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게 맞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사실은.

용준

배용준위원

사업 위주로 하라 이겁니다. 목적에 맞는 사업. 그런데 1661페이지 사업비에 보면 새마을운동 부산진구지회에서 그러면 1750만 원 당초 사업을 하겠다 해서 그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1200만 원을 빼 가지고 5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550만 원밖에 이거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새마을운동 사업에 맞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10월. 아직까지 거의 쓰지도 않고 10월 29, 30일 부산시민 한마당행사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경비를 많이 썼더라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나머지 돈은 연말에 상품 전달하고 하겠다 이건데 자체사업이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운동 지회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 당초 연초에 저희들한테 사업을 제출할 적에는 사랑의 삼손 밑반찬 나눔이라든지 다문화가족 함께 하는 문학탐방, 책 읽는 부산진구 만들기 이렇게 총 해 가지고 한 5개 사업을 1750만 원 사업비를 갖다가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1750만 원을 받으면서 자부담을 얼마나 하겠냐 하면 한 6985만 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업비를 운영비로 돌리면서 일부 사랑의 삼손 밑반찬 나눔 이 사업이 당초에 450만 원 있었는데 이것을 운영비로 돌리고. 그러니까 자부담 1420만 원 가지고만 하겠다. 그러니까 약간 사업이 축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랑의 밑반찬 사업을 남은 550만 원 가지고라도 했어야 되는데 행사 경비에 얼마를 썼습니까? 지금 30만 원, 80, 110 한 150만 원 써버렸다 아닙니까, 하루 행사에. 부산시 행사에 150만 원을 써 버렸는데, 기존에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이 있었는데 하지도 안 하고 연말에 알아서 나중에 또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 이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지회장을 못 구하는 1000만 원 예산이 구멍 나는 바람에 이렇게 사업에 차질이 온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상당히 좀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부산시민 한마당행사에는 부산시 각 구가 전부 다 참여하는데 우리 구만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비가 줄어들은 것을 보면 학생들을 학부모, 학생 그 당평초등학교, 가야초등학교 여기에 학생, 학부모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차를 임차하다 보니까 그 임차비에 많이 소모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행사 한 번 안 가면 사랑의 밑반찬 사업도 할 수 있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좀 사전에 사업비가 뭐 앞으로 사업비를 축소해도 안 되겠지마는 사업비를 제대로 잘 쓰도록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1699페이지, 법무부 법사랑부산진구협의회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1699, 예.

용준

배용준위원

법무부 법사랑부산진구협의회가 사업비 300만 원이 있는데, 11월 7일 날 캠페인 홍보물 제작 한 번 하는데 300만 원 썼다고 돼 있습니다. 법무부 법사랑 이것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이것은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45명, 저희들한테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는.

용준

배용준위원

45명이라고 돼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나중에 점심시간 때 명부 한 번 저한테 한 번 보여 주시고 복사 필요 없고요, 개인정보니까. 보여주시고 한 번 가져가십시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1회성 홍보물 제작에 사업비를 캠페인 홍보물 제작 300만 원 썼다. 이런데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제 사실은 법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단체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당장 바로 눈앞에 나는 효과는 뭐 보이지 않더라도 차후적으로 이런 캠페인이나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는 측면에서는 국민운동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런 측면은 좋죠. 하면 제대로 한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 드려야죠. 그런데 10월 달까지 아무 활동을 안 하고 있다가 11월 7일 하루에 홍보물 제작하는 데 썼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게 옳다고 느껴질 건지 한 번 의구심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했으면 좋은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면 이걸 연초에 인쇄를 했다 하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1월 7일 날 이제 인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감사를 하니까 이렇게 했다 하는데 좀 의구스럽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부언해서 드린다면.

용준

배용준위원

이 자료, 과장님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할 때 7일 날 이것은 계획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 당시로써는, 예. 제출할 그 당시는 계획이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 제출하라 할 때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무부 부산지검 여기에 검사장하고 거기서 일정이 협의되면 그 일정에 따라서 구별로 여기 이건 10월 달에는 뭐 사상구, 서구 그런데 현재 4개 구가 법사랑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단체로서, 사회단체로서 공익활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될 근거가 부족합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작년까지만 해도 기획실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각 부서에서 이렇게 이제 사업공모를 거쳐 가지고 하게 될 적에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검토를 거쳐 가지고 진정한 사업 목적과 효과가 있는지를 올해부터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기획실 전체적으로 모든 사회단체에 대해서 전체 다 함께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1개, 1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과에서 어떻게 점검을 할 수가 없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우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목적이나 타당성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 결정하도록.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부터 사실 하셨어야 되는 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올해까지는 이제 기획실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다 단체를 정했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예산은 그렇고 이제 기획실에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예산 편성은 그렇게.

용준

배용준위원

관리 부서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관리 부서가?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관리 부서는 되었는데 이제 부서사업비를 각 단체별로 정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입니까 거기서 정했고 2016년 예산부터는 해당 과에서 사업 공모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인터넷전화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09페이지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인터넷전화시스템을 2014년하고 올해하고 2회에 다 교체를 하셨는데 이게 조달 구매를 했어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사업 금액이 2억 5300만 원인데, 왜 조달 구매를 하게 됐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공공기관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조달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조달 구매가 없을 경우에는, 물품이 없을 경우에는 이 그냥 일반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에서 물품이 없을 경우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입찰을 부쳐도 우리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제품이 조달도 물론 되겠지마는 입찰해도 입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1차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물품구입이라든지 이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조달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없을 경우에만 기본 입찰에 부쳐서 할 수 있도록.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품질은 조달만 있는 게 아니고 품질은 다 비슷한 걸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제품을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열악한 우리 부산진구 재정상 꼭 필요한 행정행위 아니겠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물품을 구매를 하려고 계획 수립할 때 보면 몇 개 견적을 받아본다 아닙니까, 사실은. 견적을 받아보고 조달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조달 입찰참여를 하게 되면 위에서 업체를 지정해 주면 계약할 적에 보면 저희들이 다른 데 이런 데 일반에서 좀 해 줘야 되고 깎아줘야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거의 그 수준에서 제일 낮은 단가를 거의 맞춰 줍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시장조사 내역이 2개가 있고요, 그 밑에 입찰내역이 있거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달에 등록된 업체 2개 가지고 2개 중에서 그냥 했다, 이겁니까? 입찰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입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참가업체는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 조달입찰에 참여한 것은 2014년도는 5개 회사였고, 그다음 2015년도는 8개 입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조달등록.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된 업체.

용준

배용준위원

회사 업체 중에서 입찰을 했네요? 아주 제한적으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시장조사는 견적 A, B 되어 있고. 결국에는 적용 단가는 B 견적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B사의 전화기가 납품된 겁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B 견적이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지.

용준

배용준위원

견적만 조사를 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B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항이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최종 링크정보시스템의 견적이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견적을 이렇게 받으면 이 견적을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입찰업체의 입찰을 이제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견적을 받아보니까 최저 단가로 나온 게 이 금액이다, 이 근방에서 예정단가를 하면 예정단가에 근접하는 그 업체를 갖다가 입찰자로 낙찰하는 거지요. 그래서 꼭 정확하게 이 업체가 B견적을 가진 업체가 입찰에 됐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낮은 업체도 있을 수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최종 우리가 링크정보시스템의 가격은 여기 B 있는 단가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다를 수 있다.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루어졌으니까 확인하는 거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완전히 거의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예정단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일부 몇 개 다르다 이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정금액을 내부적으로 정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예정금액을 보통 보면 낙찰률을 보면 한 86%? 85, 86.

용준

배용준위원

86.4%로 되어 있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이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적용단가라고 앞에 견적단가 면적 B 하고 적용단가 이랬는데 적용단가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예정단가를 저희들이 뽑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럼 거기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에 부치면 이 금액에서 85%나 86%, 이 수준에서 주로 입찰이 이루어진다는, 낙찰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우리 원래 예산 수립할 때, 의회 승인받을 때 그 300대를 하기로 했습니까, 그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당초에.

용준

배용준위원

당초에? 300대를 하기로 했고. 그럼 뒤에 추가구매를 100대 했습니다. 낙찰률이 86%이니까 한 13% 남는 금액으로 추가 구매를 했다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통상 이럴 경우에 예산승인이 문제인데요. 300대를 사기로 했는데, 필요가 300대 아니었습니까, 그죠? 승인받을 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예산 산출 기초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낙찰률이 낮아 가지고 예산이 남았을 때 추가 구매를 하려고 하면 자체에서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을 반납하고 추경 때 다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주로 단일사업의 경우에는 단일사업으로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원칙상으로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거는 설계변경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맞는데 계속사업의.

용준

배용준위원

공사 같으면 추가 공사를 하겠다 해서 보통 우리가 현실적으로 쓰는데, 물품구매란 말입니다. 물품구매. 목적에 300대를 얼마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할 때는 300대라는 숫자도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뭐 그렇다고 봐야죠.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러면 추가를 100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은 아까 말씀은 제가 산출기초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저희들은 이제 총액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확정 받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하고 돈이 남으면 또 이게 단일사업 같으면 반납을 하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화기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2년간에 걸쳐서 하겠다는, 다 바꾸겠다는 계획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반납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사업이라도 좀 줄이는 측면에서 올해 차라리 남은 돈 가지고 하는 게 더 타당성 있다는 이런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부 결재를 어디까지 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건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 되어 가지고 국장님까지 이제 결재받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국장님 전결사항으로 하셨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400대네요, 총 구매가?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총 개수는 431이죠.

용준

배용준위원

400대인데 결국 맨 앞에 1709페이지에 보면 1단계 교체개요 사업내용이 340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아까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300대에서 100대가 아니고, 200대에서 100대 해 가지고 300대를 갖다가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 원래?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예산서상에는.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서상에는 200대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지금 세부내역은 보면 기존 규격에 보면 라이센스가 300대고, 그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고급형이 100대, 일반형이 200대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예산 승인받을 때 200대라는 것은 뭐 어떤 걸 말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 당시 저희들이 그 예산 정보물가나 조사를 했을 적에 그 당시 기획실하고 예산 편성할 적에 그러면 예산을 이 금액 이상을 더 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 다음 연도에 하자, 이렇게 사실상 이제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전자제품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물가는 자꾸 좋은 제품이 나오고 하면서 물가는 약간 떨어지는.

용준

배용준위원

낮아지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약하면서 남는 돈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사업이니까 다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추가로 쓰자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대수 이거는 사실상 이제 저희들이 사실상 돈에 맞춰서 대수를 그렇게 정했다 이렇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원래 200대 예산을 승인을 받았는데, 남아서 추가 100대 했고 또 그러면 40대는 뭡니까? 340대 되어 있는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전화기 보면 옆에 확장기라고 붙어 있습니다. 확장기 기능은 뭐냐 하면 그 통화기록이라든지 단축 버튼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예산상 구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는 이것은 그러면 40대는 어디에 설치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기존 간부용 위원장님 계셨을 때 아마 위원장 전화하고 일반 위원님들 방에 있는 전화기하고 약간 틀리거든요. 옆에 확장기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확장기 그게 이제 일반전화기에 이렇게 매칭을 붙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실물을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키폰 전화기 옆에 1개 붙어 가지고. (정보통신계장 정철우, 배용준 위원석에서 설명)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저는 저 방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의회에는 위원장실도 없다 아닙니까? 아니, 의회에는 위원장실에 지금 없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의장실, 부의장실에만.

용준

배용준위원

아주 높으신 분들만 다 했네요, 그래.

철우

정철우정보통신계장

좌석에서-여기 이제 확장버튼이 필요하신 분이 이게 단축버튼 입력해 놓은 거거든요. 통화를 번호를 누르는 대신에.

용준

배용준위원

됐습니다. 원래 그러면 이게 확장버튼이 확장박스가 예산 승인받을 때 있었습니까,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네요, 그러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것을 갖다가 이 안에 든 세부적으로 1개 1개 그 산출내역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전화기란 IP폰이라는 그 전화기 시스템마다 1개씩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저는 이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참 우리 행정서비스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전화기도 이렇게 위에 상, 하 구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전화기를 IP전화기를 200대 승인해 주기로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전화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담당 아닙니까, 담당 직원. 직원들이 제일 많이 쓰지, 간부들이 전화를 많이 씁니까? 그러면 직원들부터 먼저 해 주고 직원들을 좋은 거 해 줘야지 아니면 똑같이 해 주든지 해야죠. 그러면 예산 절감을 서로 하든지 대수를 빨리 늘리든지 그렇게 했어야 했죠. 그런데 200대 승인을 받아놓고, 추가로 100대 하고 또 고급 단축 장치를 비싸게 40대 달고 이것은 예산을 마음대로 쓴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승인을 벗어난 좀 과다 집행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효율성면에서 담당 직원한테 먼저 주는 것도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간부들 아까 말씀대로 간부들한테 다 준 거 아니고 민원전화를 가장 많이 받는 부서의 직원들, 거기도 역시 설치를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누가 전화가 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전화기에는 기록이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확장기를 달아 놓으면 내가 부재중에 누가 전화가 왔다. 그러면 기록이 남으면 민원 차원에서 다시 우리가 그분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여권과라든지 민원 박스 앞에 있는 이런 이제 그다음에 구세과 같은데, 시세과 전화가 가장 많이 오는 그 담당자 자리에는 지금 놓아져 있습니다. 특히 뭐 과장들 같은 경우에는 외근도 잦고 하니까 부재중 이런 것도 많이 저장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들어와 가지고 전화를 해 줄 분한테 해 줘야만이 그분도 민원이 해소가 되는 거지.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답변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전화를 걸면 그 사무실에 1~2명이라도 있으면 다 당겨 받을 수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당겨 받는데 과장실의 경우나 국장실의 경우에는 떨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약간 떨어져 있으니까 전화기가 못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전화를 하니까 다 받던데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민원인이 전화를 했는데 계속 없다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온다 이러면 민원인이 더 불편할 거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해 보면 과장실에 전화를 다 받던데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가급적이면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확장 박스 굳이 이거 필요합니까? 확장 박스 단가가 얼마입니까, 이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확장 박스가 견적가격으로 30만 4000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확장 박스 부가장치 하나만 해도 30만 원이나 되는데 그런 거는 원래 우리가 예산 승인할 때 없었으니까 추경에 예산 승인을 받고 썼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통신기기가 자꾸 발전되면서 이렇게 부가적으로 부속시설, 부속부품으로서의 확장기를 붙였다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붙인 것까지는 그래 할 수는 있는데 절차상에 IP전화기 200대 구입계획했다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300대에다가 부가장치 40대까지 붙였더라.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승인해 주는 이유가 명목이 없지요. 의회 승인은 별도고 실제 집행은 따로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고 확장 박스까지 하는 것은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게 맞고 물론 왜냐하면 별도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낙찰과 동시에 추가 구매했습니까? 아니면 뒤에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뒤에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뒤에 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당연히 그러면 추경 후에 해도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정확하게 예산 집행을 설명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절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국장님도 참 퇴직이시지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퇴직이 아니고 공로연수 들어가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공로연수. 아, 공로연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도 올해 말에 공로연수 가면 신분이 언제까지 유지됩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내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 신분이 유지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1년 더 유지되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최근에 제가 가야벽산아파트 가니까 전 동대표 회장님이 2013년 1월 1일부터 동대표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진수

김진수위원

심재하 씨.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 심재하 씨,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공무원 신분은 6월 30일까지 했어야 됩니다, 그죠? 6월 30일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걸 아마 겸직금지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원래 공무원이 영리업무 겸직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없도록, 영리업무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영리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닌 이런 아파트의 입주자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람하고 또 우리가 공무원이 상가를 샀다. 임대차사업도 등록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이런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겸직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가야벽산아파트 심재하 회장님 같은 경우는 언제 겸직 승인을 받았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떼 보니까 2013년 1월 28일 자로 우리한테 겸직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런.

용준

배용준위원

당일 날 승인이 바로 났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동대표를 맡았는데 27일간은 위반을 한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볼 적에는 겸직 허가시점에 등록을 했느냐, 그 직위에.

용준

배용준위원

1월 1일부터 취임이죠. 선거는 그 전 12월에 했고 취임이 1월 1일이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저건 이제 동대표가 있고 그다음 입주자 동대표들이 모여서.

용준

배용준위원

입주자 대표 회장.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회장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면 저희들이 아파트 정관이나 이런 데 보면 몇 월 며칠부로 취임을 한다. 등록을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없는 경우, 아파트도 있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저분도 아마 겸직을 받아야 되는데 등록시점을 통해서 아마 등록을 안 했겠느냐. 안 그러면 자기도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건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보니까 사후에 받은 거 같습니다. 예, 이거는 없는 거니까 따로 하고요. 마지막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717페이지 적십자회비입니다. 현재 적십자회비의 모금에 대해서는 우리 통장님들이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적십자사에서 좀 사람 동원을 안 하고 자체로 모금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적십자회비로 우리 부산진구에 쓴 사업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구별 단위로 구분을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통장님을 통해서 어렵게 어렵게 동별로 뒤에 보시면 참 얼마나 어렵게 이렇게 모금을 했습니까? 직접 발로 다니면서 이렇게 모아줬는데 구별로 관리도 안 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쓰는지 중앙에 서울에 갖다 쓰는지, 우리가 서울에 갖다 쓰려고 이렇게 어렵게 통장님들이 모아서 줄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에 오래 근무하면서 항상 통장님들로부터 불만의 주대상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통장들이 고지서 들고가서 거둬오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고지서 집에 투입으로써 사실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징수율도 살짝 저조하고 그런 형편에 있는데 저희들도 저희들이 소득세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부가세로 붙여서 하는 방안이 안 좋느냐 하니까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원을 등록을 잘 안 하니까 가정별로 좀 배부를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적십자 회원으로 가입을 한답니다. 그래서 연회비를 내고 이렇게 이제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좀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현재 옛날 방식대로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건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모금을 하고 돈을 내고 해야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적어도 일부분이라도 구별로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분배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에 쓴 게 없다고 현재 보여집니다, 거의, 그죠? 이 자료로 볼 때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화재가 나고 하면 바로, 수해가 난다든지 하면 바로 적십자사 우리 뒤에 보면 적십자봉사회라고 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담요하고 세트를 집집마다 배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조금이라도 자료를 내주면 되는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해 주고 있고 이제 이게 구별로 부산진구는 이번에 세트가 몇 개 나갔다 이걸 갖다가 자기들은 집계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부산지사에서는 부산에 어느 정도라도 된다. 이게 지금 3379세대는 부산 전역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을 말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부산시 전역.

용준

배용준위원

부산시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부산시,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어쨌든 구별로는 관리를 전혀 안 한다. 부산시만 관리한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부산시 차원만 관리하지 구 단위까지는 관리를 안 한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잠깐만, 예, 그거 추가질문.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진수 위원님!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자료를 줄 적에 적십자사 부산지사 이야기하면 자료가 나올 건데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담요 그런 것도 나오는데 월 각 우리 동마다에 지금 8세대에서 10세대를 라면 세 상자하고 또 다른 거하고 주거든요. 쌀하고요. 그리고 또 이탈주민한테는 이탈주민대로 그리고 또 이탈주민의 임산부한테는 임산부 그걸 다 주거든요. 그게 한 달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보통 여덟 가구에서 열 가구를 매달 줍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그런 걸 자료 받아서 설명하면 될 건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 하니까 구별로는 자기들이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 날짜별로.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구별로 각 구 동 큰 데는 몇 개 동 간 것 딱 나오는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우리처럼 이렇게 저희는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왜냐하면 적십자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자기들이 홍보를 그리 해야 됩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내년도 사업 시에도 우리들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이해가 과장님 안 되는 게 구별 데이터가 없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이걸 또 적십자 회장단에서 신청을 하더라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걸 적십자 회장단이 자체적으로 배급세대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방문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료를 좀 성의껏 제출하려고 했다면 각 주민센터에 지금 적십자 식품을 배부하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를 파악을 해도 이 데이터는 저는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 동으로 와서 그것도 사실상은 자기 즉 사실상은 그것도 원칙상으로서는 적십자 봉사회원들이 그 동에 있는 세대에 나눠주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산진구지사에서 받아서 자기 동에 배부를 한단 말입니다. 배부한 데이터는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김진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도 맞는데 사실은 그런데 이제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서 우리 구처럼 이렇게 동별로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날짜별로 이렇게 부산진구 가야2동에 쌀 10포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지 사실상 전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걸 알아보니까, 그걸 좀 데이터를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 그리 돼 있으면 다시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못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관리되어 있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일단 적십자 지사에 근무하는 인원들도 있는데 데이터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기는 합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데이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동별로 이렇게 구별로 데이터를 정리 안 해놨다는 이야기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동별, 구별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의장님 질의 안 합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시작 안 한 줄 알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시작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일련번호 65 페이지 534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예산 지원액이 매년마다 들쭉날쭉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가야1동의 예산 지원액을 보면 2013년도에는 2833만 9000원, 2014년도에는 1948만 4000원, 2015년도에는 2668만 7000원으로 매년마다 예산이 들쭉날쭉하거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예산 지원이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에서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하면 그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동과 작게 하는 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또 하고 있던 것도 인원수가 준다든지 효과가 없다든지 하면 폐강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동 여건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예산이 많고 적고 차이가 좀 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536페이지 보면요 2015년도 예산 지원현황에서 초읍동, 양정1동, 양정2동, 전포1동은 지원액이 143억 5000만 원에서 228억 8500만 원이 되는데 이거 숫자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 앞에 숫자가.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재배정 예산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앞에 0을 다 떼야 되는데.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래 나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55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일련번호 71번 승진 임용 및 승진명부 순위 변동사항을 보면 승진명부 순위에 일관성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3년 7월 1일에 행한 행정5급 승진자의 명부 순위 현황을 보면 최종 명부 2위자는 승진 전에 2회 명부 순위가 12등, 승진 전 1회 명부에서는 6등이었으나 최종 명부에서는 2위로 뛰었거든요. 뛰었는데 반해서 또 최종 명부 3위자는 승진 전 2회 명부에는 8등, 승진 전 1회 명부에서는 4등이었다가 또 최종 명부에서는 3위가 되었습니다. 최종 명부 3위자는 최종 명부 2위자 보다 승진 전 2회 명부와 승진 전 1회 명부에서도 압도적으로 앞섰는데 최종 명부에 3위가 되었거든요. 승진명부 서열이 불과 6개월 혹은 1년만에 이렇게 뒤바뀐 이유가 뭡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5급 같은 경우에는 6급에 있을 때입니다. 6급에 있을 때는 전년도 분하고 전년도 50%, 현년도 그러니까 최근 1년의 50% 그다음 최근 2년차에 50%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는데 6급의 경우에는 국에서 일단 서열이 정해져서 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국에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국 단위로.

진수

김진수위원

예, 국 단위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국 단위에서 이제 서열이 정해져 오는데 이런 분의 경우에는 아마 12등에서 이제 2등으로 간 분하고 8등에서 3등으로 간 분하고 차이가 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수

김진수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국에서 1번으로 오는 경우하고 국에서 2번으로 오는 경우하고의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종합서열을 우리가 매길 적에는 국별로 1번의 사람끼리 이렇게 모아서 그 중에서.

진수

김진수위원

국별 1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 국별 2번에서 온 사람들을 또 모아서 또 그렇게 4, 5, 6 이렇게 갈려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의 경우에는 현년도 와서 좀 성적이 떨어졌다. 근무평정점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사실 직원들 중에서는 자기는 승진명부 순위가 항상 제자리거나 오히려 뒤로 떨어졌다며 인사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더러 있거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인사는 또 우리가 만사라 했지 않습니까? 인사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6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일련번호 72번 우리 관용차량 수리비 지출 현황을 보면, 256페이지 참고를 하십시오. 환경위생과 공용차량 수리비가 2013년도에는 70만 원, 2014년도에는 101만 1000원, 올해 9월 말 현재 189만 2000원으로 수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차종이 뭡니까? 256페이지 한번 참고해서 봐주세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차종은 정확하게 안 했는데 그거는 다시 제가 이래 한번 알아서.

진수

김진수위원

예, 계장님 그 자료 주십시오. 그 차종이 어떤 것이고 구입 연도가 어떻게 되며 수리비의 급격한 증가 사유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또 확 올라가니까 너무 또 연수가 오래되면 바꿔야 되는 거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실무선에서.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위원

아, 별도로 자료 한번 주실랍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실무선에서 다시 그거는.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리고 또 유류비 지출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 403만 5000원, 2014년도에는 370만 6000원, 15년도 9월 말 217만 4000원으로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차량 운행실적도 저는 또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렇게 차량 운행시간이 줄어들면서 수리비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을 계속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차량을 처분하든지 대체구매를 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일련번호 62번으로 올라가 499페이지 보면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사백.

진수

김진수위원

예, 통장 문제입니다. 499페이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통장에 대한 정보화교육 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는 교육을 네 번을 실시하고 교육인원은 92명입니다, 4회에. 그리고 2014년도에는 15명을 대상으로 1회만 했거든요. 또 15년도에는 단지 올해 1회만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통·반장 인원은 통장이 490명이고 교육인원이 2013년도에는 92명, 14년도에도 15명, 2015년도에는 268명을 교육을 시켰으나 무슨 강연회처럼 1회의 집단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안 그렇습니까? 요즘은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장들에게 정보화능력을 함께 높여줄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전에 강조를 했거든. 아시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통장에 대한 정보화교육이 이렇게 소홀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도 있었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처럼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 전산정보화교육장 사정에 의해서 약간 좀 밀리는.

진수

김진수위원

아, 5층에 저.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기로는 전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응 호응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장교육을 좀 더 넣는 방안으로.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계속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 교육 횟수도 2013년도에는 네 번인 것이 2014년도와 15년에는 단지 1회만 실시했거든요. 통장에 대한 정보화교육 실적이 갈수록 많이 저조합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항상 반복교육이 중요하거든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젊은 사람들은 정보화교육을 한 번만 받아도 교육 효과가 짜다리 없는데 하물며 나이가 있는 통장들이 교육 한 번으로서 효과가 없고 주기적으로 계속적인 반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내년부터는 통장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더욱더 활성화를 좀 시켜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만 495페이지에 보면 통·반장에 대한 수당 지급액이 작년의 경우 15억 1200입니다. 많은 금액이거든요, 솔직히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요즘은 행정환경이 옛날과 다르다고 하니까 기존 통·반장들의 임기가 종료되고 나면 바로 인원을 충원을 하시지 마시고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통·반장 수를 줄여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통·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들께서 계속 지적이 있어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반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앞으로 위촉을 시키지 마라 이래서 현재 지금 5개 동은 반장을 전부 다 지금 다 없앴습니다. 다 없앴고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데 현재 한 36% 수준에 있습니다, 반장이 숫자가. 그래서 아마 몇 년 안 있으면 아마 반장은 다 없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일련번호 269번 페이지로는 1877페이지부터 188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동별 세대수 및 인구현황에 대해서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받은 자료는 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지금 현재 부산진구 구민 숫자가 38만 7245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줄어요, 다달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다달이 줄어서 2월에는 316명이 줄어서 돼 있고 또 2월과 3월 사이 316명, 3월과 4월 193명 그다음에 88명, 66명, 무려 6월과 7월 사이에는 404명 또 7월과 8월 사이에는 571명, 8월과 9월 460명 이렇게 점차적으로 예상치 못할 숫자가 지금 계속 9개월 사이에 2712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10월 말부로 또 그러니까 한 달 더 차이가 나죠? 한 달 사이에 또 무려 335명이라는 숫자가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따지면 2712명이라는 숫자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1년도 안 되어서 이게 숫자가 이만큼 우리 주민 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수가 자꾸 줄어듦으로 인해서 구세가 약화되기 때문에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지금 공가가 자꾸 발생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정비주택지구라든지 이런 데 여기에 단독세대라든지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다가 또 빠져나가는 이런 분들이 주로 많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금 건물을 헐었다든지 아파트를 헐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는데 지속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아마 고지대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거주하시다가 불편해서 아마 다른 데로 이전하시는 그런 그 외에는 특별하게 이유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 정도로 줄어들면 불과 한 10년 안에 숫자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더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시민공원 주변 저 지역이 개발되고 그다음 삼한아파트 들어서고 이래 하면 인구가 다시 올라갈 수 안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에 세대수는 또 반대로 계속 늘고 있어요. 1월에 16만 5186세대였던 것이 그다음에 계속 줄어서 마지막에는 세대수가 9월 달에는 16만 5807세대가 됐거든요. 이 숫자도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수에 비례해서 세대수는 늘어났다는 거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 이걸 볼 때는 요즘 세대수가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또 1인 1가구가 많아져서 이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세대수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우리 부산진구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이거를 좀 막을 길은 없는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그 전부터 고민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인구 유입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를 유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학교 교육을 통한 유입정책이라든지 또 주거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신개념의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거는 제가 보니까 숫자가 너무 9개월, 10개월 만에 근 2700여 명이라는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정말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부산에서도 보면 기장군만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타 구에도 계속 지금 줄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 인구가 우리 부산진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면 이 인구가 어디로 이동을 한다고 보십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주로 이제 부산 외곽에 있는 양산 같은 경우에는 보면 매년 지금 몇 만씩이 늘어나거든요. 이제 공단이 그쪽으로 가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아마 부산 주변 도시로 주로 많이 가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좀 심각한 문제라서 숫자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게 아니고 너무 급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좀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를 한번 해 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인구를 늘리지는 못할 망정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그런 방책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일련번호는 270번이고 1887페이지인데 그거는 굳이 페이지 수를 안 보셔도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통장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항상 이게 나오는 문제거든요. 구정질문에까지 나오는 사항인데 이게 통장장학금이 70%, 상위 70%선까지 지급을 하신다 하셨어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의문사항이 있는 것은 특수학교가 있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 학교는 아주 두뇌가 좋은 학생들, 특수학생들이 가는 그런 학교가 있잖아요. 무슨 외국어 고등학교라든가 무슨 과학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상위 70% 밖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실력이 대단한 실력이거든요. 만에 하나 그쪽에 포함이 된 학생이 있다면 이거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현재 정해놓은 아까 말씀드린 100분의 70 이내, 과목 수 이내 60% 이내 다섯 과목 이렇게 우리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만들어놨듯이 그 수준에 들도록, 저희들이 드는 사람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하게 구제해 주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다시 또 조례에 손을 좀 봐야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 학생은 극소수겠지만 그렇지만 그 학생들은 우수한 인재거든요. 그런 인재들을 이런 데에서 작은 데에서나마 배제시킨다면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실력이 이제 특수학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과학 고등학교나 영재 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은 아마 신청하면 여기 바로 다 들어올 겁니다, 여기서. 아까 나는 다르게 받아들여서 구제한다는 이런 측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 그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아마 거의 장학금 혜택을 지금 통장자녀들로서 신청만 한다면 다 혜택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마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러면 상위 70% 이상이 아니라도.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70% 같으면 1등부터 100등이 있으면 70명까지, 100명 중에서 70등 안에만 들면 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어지간하면.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그 학교에서 70%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 학교에서 70%.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그 우수한 학교에서는 70% 밖의 선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거를 다른 학교를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또 실력이 우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 예, 그거는 깊이 검토는 안 해봤는데 저는 그냥 안 들어오겠나. 그 학교 자체적으로 이제 70등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죠, 그 경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거 한번 저희들이 검토 과제로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경험을 못해봤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한테 지역행사가 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지역행사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최소한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연락을 하십니까? 미리 알려주십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평균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전까지는 계획 수립이 이제 다 되고 특히 이제 주민들을 모으는 행사 예를 들어서 부전1, 2동이라든지 이래 합해서 모을 때는 좀 더 시간을 더 많이 줘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1개 동 행사할 적에는 그렇게 시일을 많이 두지는 않고 며칠 전에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균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정하기는 안 어렵나 이렇게 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물론 그 차이는 있겠죠. 행사에 따라서 어느 정도 행사가 큰가 작은가에 따라서 규모가 큰가 작은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렇다면 그 동에 소속된 의원한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구 단위 행사다 하면 저희들이 의회를 통해서 구에서 연락하는 경우가 있고 동 단위 행사일 경우에는 동장이 연락하도록 이렇게.

선순

김선순위원

동장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증축을 해서 준공식을 한다.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연락을 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주로 이제 주관을 하지요. 행사를 주관을 하는데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유지라든지 그리고 특히 구의원님한테는 아마 거의 당연하게 다 연락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청장님을 모셔야 되는 행사 같으면 자기들이 이제 동장이 와서 이번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구청장님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행사가 진행되는 거고.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연락을 안 하나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연락을 안 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연락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구 단위 행사.

선순

김선순위원

구청에서 연락을 한 걸로 아는데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구 단위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구청 각 과에서 연락을 하고 동장이 주관하는 행사는 동장이 연락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지만 한 동이지만 그래도 한 경로당을 새로 지어서 준공식을 하면 구청장님도 반드시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동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마도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선순

김선순위원

구청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아니고 아마 경로당 같은 행사의 경우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동하고 합해서 이렇게 행사를 주로 개최하기 때문에, 만약 구청에서 한다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연락을 하고, 거기서 과하고 동하고 업무를 분장을 하지요. 이 연락은 너희가 해라.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도 이거는 제가 보기는 그래요. 제가 확실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 판단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이게 관할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모든 행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구청 단위 행사가 1년에 몇 백 개가 되는데, 구청 단위에서 하는 행사가 그래서 실제로 구청장이 하는 업무가 모든 업무가 구청장으로 대표되면서 그걸 구청장이 다 못하니까 과에 분배시켜서 다 업무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행사라는 것도 그 주관 부서가 연락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관행처럼 그리 굳어져오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지역구 출신 구의원이 있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비례가 있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비례가 2명이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행사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 그 동에 사는 구의원한테는 비례고 지역을 떠나서 연락을 해 주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당연히 해드려야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맞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혹시 그런 사례가 계신다면 저희들이 동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리 없도록 그렇게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그거를 아니, 저도 연락 하루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다른 구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 문자로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지난 9월 달에 있었는데 이런 일이 처음에 우리가 구 제7대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1년이 넘은 상황에서도 어느 의원이 어느 동에 사는지조차 모를 정도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를 들어서 내 동 바로 밑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 의원이 그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마 거기서 결례를 한 게 아니겠나, 당연히 연락을 해야 되는데 서로 연락을 니 해라, 니 해라 하다가 빠뜨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시고 의원님께서도 평소에 동에 행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수시로 둘러보시고.

선순

김선순위원

수시로 둘러간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 행사가 있었다는 것은 그 하루 전에 앞전에 알고 있죠. 본인이 그 행사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아는 것과 챙겨서 어느 날짜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하고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 주는 것과는 차원이 틀리다는 겁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동장에게 지시를 해 가지고 그 관내에 있는 의원님에게 꼭 행사하기 전에.

선순

김선순위원

동장님한테 하루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 그러니까요. 하루 전이든 간에.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그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동장님을 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을 확실하게 알아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며칠 전에 문자로 다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 저는 문자에 들어 온 사실이 그런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래서.

선순

김선순위원

그 말을 하는 거지 우리 동장님을 어느 동장님을 제가 잘못한다, 잘 한다 이게 아닙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래서 그.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이게 행정 체계가 조금 너무 잘못하는 것 같아서.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은 일주일 전에 보내고 위원님한테는 하루 전에 보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저인지 누군지는 모릅니다. 모르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하여튼 어쨌든 간에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위원님한테는 메시지 보낼 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보내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만약 어기는 시에는 동장을 심하게 내가 질책을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 지켜지면 퇴직 후에도 오십시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전에 관련되는 업무를 주 총괄하시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사실은 지역의 대표로 뽑히신 의원님들은 아무래도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면대면 시간을 갖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도 우리 하나의 의정활동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주민센터하고 과, 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한 번 더 물론 해가 바뀌면 늘 하시겠지만 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한 번 더 또 숙지를 시켜서 지역의 의원님들이 행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공문으로 한번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김동효 위원님 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수고 많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페이지 567페이지하고 1383페이지 보면 우리 공용차량, 주민센터 차량에 대한 유지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진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차량교체 연한이나 교체시기 킬로미터 수 같은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보통 동에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10년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킬로미터 수는 관계없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12만Km.

동효

김동효위원

아까 지금 제가 넘겨버렸는데 아까 보니까 2004년식도 있고 차량들이, 제가 봤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고 특별한 경우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가 있을 때는 그 연한이나 킬로미터를 조금 앞서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넘은 차가 좀 있습니다, 아직 몇 대가. 그래서 뭐 사전에 어떤 내구연한에 도달되기 전에 지금 현재 폐차시켰다든지 그런 차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제가 이제 민원을 받아보니까 교체 시기가 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사고가 있었다든지 물론 뭐 사고를 고의로 내겠습니까? 운행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관리가 조금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쓰다 보면. 그럴 경우에 정말 교체해야 될 정도로 시각으로 느껴질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에는 교체를 해 주는 방법도 어느 정도 우리가 단서를 달아놔야 교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사고와 연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제도가 있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완전히 차를 갖다가 사용하기에 어려울 정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고치는 것보다는 폐차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이 서면 그걸 할 수 있는 제도는.

동효

김동효위원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 주민센터 차량에 대한 교체 예정 목록을 하나 좀 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동효

김동효위원

나중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리고 우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서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먼저 연번 9번입니다, 9번. 페이지는 7페이지.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신 거는 보여집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에서 또 부산진구장학회가 있습니다. 9페이지 보면, 7페이지 보시면. 그때 우리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부산진구장학회 운영비용. 그러니까 경비를 말한 거겠죠, 경비나 업무추진비. 절감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예년에 300만 원 정도를 썼는데 올해는 현재까지는 지금 80만 원을 집행한 걸로. 그래서 많이 줄인 걸로 지금 올해 마지막 행사를 지금 어제 19일 날 그 행사로 해서 아마 올해는 마지막 행사를 했기 때문에 더 아마 그 업무추진비를.

동효

김동효위원

월 말하십니까, 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연.

동효

김동효위원

연? 연 80만 원밖에 안 썼다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들어서. 작년도에 감사받고 나서는 아예 부서 경비를 엄청 줄였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어떻게 1년에 8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지금 목록을 지금 못 봐가지고 타이틀만 보고 말씀드렸는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왔는데 자료를 받으니까 이렇게 제출이 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화환을 줄인 거지요, 화분이나.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니까 축하 화환이나 이런 걸 줄였는 모양이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것하고 장학생들한테 줄 문화상품권도 반으로 줄이고 기념품도 타월을 제작하는 것도 안 하고 작년에 또 야단을 많이 맞았다 보니까 엄청 줄였는가 보네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우리 구에서 잘 관리를 하셔서 그래 됐다고 봐지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연번 3번에 보시면 공직자 비리 분야 감독 철저를 저희들이 또 전년도에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자 비리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 물론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어제 우리 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조금 횡령 의혹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부산시 내에 있는 모 어린이집이라고 나왔는데 그 기사에도 보면 담당 직원이 원장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 받고 향응과 접대를 받아와서 구청에서는 그 담당 직원을 타 부서로 인사 조치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우리 구에서도 우리 19개 공립어린이집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부패근절을 위해서 징계 수위를 조금 다른 구보다도 더 올려서 징계수위를 올릴 뭐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징계에 관해서는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 음주는 몇 퍼센트, 0.123 같으면 이것은 견책 이상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요. 향응 접대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에 따라서 또 징계수위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향응접대받은 금액이라든지 이것은 또 이번에 이 앞에 법이 바뀌었습니다마는 5배 물도록 이렇게 지금 법 개정이 인사징계령이 개정되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점차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보완되어서 강화되면 점차 안 줄여지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구만 특별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감봉1을 줘야 되는데 우리 구만 특별히 감봉3을 줘야 된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게는 안 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렇게는 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또 개정이 되면 거기에 관련해서 좀 적법하게 잘 처리를 해 주시고, 또 뭐 우리 구도 지금 19개 어린이집을 조사하는 중인데 또 거기서도 문제점이 발생된다거나 관련자가 있으면 엄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년도 조치사항에 6번입니다, 6번. 6페이지에 6번. 교부금 확보를 위한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소통 강화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그래서 올해 한 번 했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올해 지금 현재까지 이 기록상으로는 두 번을 옆에 조치내역에 보시면 두 번 해 놓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별로도 현안사업 가지고 찾아뵙고 지원을 요청하고 이런 것은 꼭 이렇게 간담회라고 이름 짓고 하기보다는 수시로 찾아뵙고 또 거기서 자료 요청하면 우리가 가고, 연말 예산확보 이런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원이나 국회의원한테 협조를 받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수시로 가서 하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 시의원하고 우리 구 집행부 간에 소통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작년도에 제가 이 질의를 드렸을 때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구의원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조그마한 일들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즉시즉시 보고하고 협조요청을 하면 되는데 조금 굵직한 사항들이 있을 때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하고 저희 구의원들이 같이 우리 집행부와 같이 협조요청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는 의미였는데 여기도 보시면 지금 참석대상에 보시면 구청장, 시의원, 국장님, 간부 공무원 여기서 끝납니다. 구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놔서 그렇지 국회의원 만날 때 저희들 보면 간담회를 청장님이나 국장님 갔을 때 보면 구의원님들 같이 만나는 시간들이 대부분이고 사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지금 전포1동사 건립에 대한 예산확보 요청인데 저도 몰랐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이것은 뭐 청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수시로 통화를 하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사무실 방문한 것은 중앙부처에 제출할 자료, 이런 걸 갖다 주러 갔다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죠. 사무실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한다는 그런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약간 큰 사안들이 있을 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상반기, 후반기로 지역 구의원들을 대동을 해서 같이 협조 요청을 하면 어쨌든 밑바닥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구의원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이런 분들은 큰일을 하시니까 그럴 때 우리 국, 과장님만 가실 게 아니고 저희 구의원들도 같이 대동을 하자는 의미로 작년에 저희가 이 질의를 드리고 요청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시행이 안 됐다 말입니다, 1년이 됐는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제 다음 연도부터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부터는 저희 구의원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징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죠? 징계를 주려면 위원회를 열 거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인사위원이 지금 18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여덟 분을, 아홉 분을 추첨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열릴 때마다 18명 중에서 위원장만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바뀌도록 이렇게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은 지금 구청장, 부구청장님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부구청장님이,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다음에 그러면 일곱 분이 다 민간인은 아닐 거잖아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아니, 왜냐하면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것도 있긴 한데, 향응접대 이와 관련되는 징계 건수가 우리 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위원회에서 약간의 봐주기식 징계를 하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이 징계를 할 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음주는 뭐에 딱 정해졌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기준표가 어디서 온 겁니까, 행자부에서 온 겁니까? 어디에 그걸.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음주.

영숙

배영숙위원장

한 번 복사를 저한테 줘 보십시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징계가 올라오면 그대로 주는 건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하시잖아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감사관실에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징계.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감사관실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여덟 분 중에서 한 분이 그러면 위원장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공무원이 몇 명, 일반인이 몇 명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공무원은 국장급으로 해서 4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국장급으로 4명, 그다음에 그 사무관급 5급으로 해 가지고 3명, 그다음 민간인은.

영숙

배영숙위원장

없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8명, 민간인이 8명.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죠. 그 18명 중에서 여기에서 여덟 분을 이렇게 구성을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구성을 한다 하시지 않았어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한 분이 부구청장이고, 일곱 분인데. 지금 국장 4명, 사무관급 5급 3명 하면 7명이 다 직원인데 그 공무원들인데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18, 17명 중에서 이제 인사위원회를 9명을 구성을 하는데 8명을 위원 중에서 뽑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8명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17명 중에서 8명을 뽑는다 말입니다. 여기서 민간인이 반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뽑습니다. 그게 공무원 숫자가 민간인 숫자보다 적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국장, 사무관 포함해서 공무원이 7명, 부구청장 하면 8명 그다음에 그럼 민간인이 몇 명인데요? 나머지 18명에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8명.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죠. 10명이, 18명인데 인사위원 18명 중에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9명.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반인이 9명이라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9명.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민간인 9명, 공무원 8명 이렇게 해서 17명이라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중에서 회의할 때마다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 열 때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징계위원회 관련해서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전반적으로. 그러면 징계위원회라 해 가지고 계속 이 사람들 똑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약간 18명 중에서 9명을 이제 뽑아서 그중에 민간인을 5명, 공무원은 3명만 들어가도록 위촉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를 갖다가 그 당시 징계위원회를 연다 하면 그때 구성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이제 9명만 딱 되도록. 그중에서 민간인은 5명, 공무원은 3명.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민간인 중에서 퇴직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퇴직공무원은 3명입니다. 우리 구 퇴직공무원은 할 수가 없고 인사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가 없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퇴직공무원들은 사실상 뭐 우리 구든 아니든 별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전문지식을 좀 활용한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퇴직공무원은 몇 명이냐고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에서 퇴직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4명입니다, 4명.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건 민간인이 거의 사실상 별 의미 없는 이런 수가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뭐 한 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래 가지고 징계가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한 번 공무원 했다고 계속 공무원이라고 신분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 또.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퇴직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무원 편에 서서 발언이나 징계에 관련되는 자기 의견을 제소하는 게 약간의 제약을 받을 수가 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볼 적에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조금 가지신 분들이 차라리 더 업무에 명확하기 때문에 더 공정성도 기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징계가 좀 정확하게 돼야 재발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재발방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구에 이제 징계위원회가 있지마는 구에 징계위원회는 저희들 6급 이하에 대한 경징계만 할 수 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체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감사관실에 보면 사실상 6급 이하도 많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처분을 내릴 때 어떻게 보신지 모르지마는 실제 징계에 있어서 가장 심한 처분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해서 누군지 어떻게 이야기를 못 하지마는 그냥 민간인 위원 중에서 불문에 처하자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오히려 강한 처분을 해야 된다고 불문에 부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일단 그 기준표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기준표를 한번 받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징계를 받은 사유하고 제가 대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기준표 받고 나서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보통 저 통장 교육도 행정지원과에서 시키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통장 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올해는 금년도에 들어서는 지금 현재 한 번을 실시를 했고요. 작년도에는 한 번, 2013년도에는 한 다섯 번 정도 아까 자료에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번에 제가 통장회의에 들어가서 그때 통장회의에서 한 번 주민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 그런 거는 수시로 관련된 시기성이 있다든지 이럴 적에는 뭐 직접적으로 바로 동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럼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전산화 교육.

태수

김태수위원

아, 전산화 교육 말고요. 통·반장의 업무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실무 교육을 할 때 통장회의에서 하기 전에 두 분 정도인가 오셔가지고요. 슬라이드 방송하면서 이렇게 통장 교육을 시키시던데, 그중 내용 중에서 우리 조례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옛날 우리 2014년도인데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해 가지고 전에 저희들 제7조에 내용이 9항이 신설되면서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소재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및 적십자구호사업 협조해 가지고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되었었는데 그때 저희들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적십자구호사업 협조는 실질적으로 적십자회비를 걷기 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업무적 통·반장 업무 협조 조항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삭제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현재 내가 그 당시에 내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태수

김태수위원

예, 조례, 여기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저도 받았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2015년 통장 교육 과정에 적십자회비를 통장이 걷어달라는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때 개정이 됐다 그 말씀이시죠?

태수

김태수위원

예, 2014년도에 개정된 내용이 왜 2015년 통장 교육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까도 적십자회비 관련해 가지고 말씀이 계셨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통장이 거두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고지서를 배부하는 업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통장님들의 경우에 주민들이 왜 우리 집에는 1만 원이 나오고 다른 집에는 8000원이 나오던데 이런 것을 갖다가 사전에 통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교육을 한 것 같고, 그것을 거두라고 징수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지는 않았을 건데.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 슬라이드에 징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다음에 2014년도 때에 실질적으로 적십자회비 많이 거두신 분에 대해서 부산시장 이름으로 표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만 나누어 주면 표창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돈을 거두었으니까 표창을 하고 준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고지서 배부만으로 업무를 끝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특별히 통장이 돈을 거두고 하는 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돈 거둬가지고 지금 헤아리고 있는 지금 다 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저한테도 걷으러 왔던데요? 그래서 제가.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마 안 그럴 겁니다, 그거는.

태수

김태수위원

뭐 저희 통장님하고 제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아마 그 적십자회비가지고 돈을 거두러왔다는 것은 제가 저희들이 각 통장교육이나 할 적에 그런 교육을 시킨 적이 없고, 고지서만 바로 들어가도록 해 주라 그런 것만 해 주지, 그 외에.

태수

김태수위원

다음에는 통장 그때 슬라이드 한 내용 한 번 더 갖다 주시겠습니까? 그 적십자회비 잘 걷어달라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한 번 2014년도.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6년도에는 회비 좀 잘 걷어달라는 내용은 빼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조례가 폼으로 있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분명히 적십자구호사업 협조조항은 저희들이 분명하게 그때 조례상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사실은 구의원이 통장님한테 적십자회비 안 냈다고 야단 맞아서야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조금만 더 행정업무를 꼭 윗사람들한테 윗사람의 의견도 존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마는 그러나 조례에서 일단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통장 업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교육까지 시킨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거 한 번 더 챙겨가지고 다음에는 제가 통장님한테 회비 안 냈다고 야단 맞는 일이 없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없을 줄 알고 안 하려 했는데, 아직 3시 안 됐으니까 조금 더 합시다. 우리 동료 위원 정상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일련번호 121번, 학교별 교육경비 요청현황과 집행실적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페이지가?

용준

배용준위원

973페이지네요. 여기 보니까 학교에서 요청한 현황이 8건밖에 없네요, 그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 협의된 것만 지금 여기 기재한 겁니까 아니면 협의 안 된 요청사항은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은 빠진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위에 보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이 사업은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구하고 1 대 1 대 1 대응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강당을 개축한다 이러면 교육부부터 승인받고 그다음 교육청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대응투자를 1억 해달라 이러면 저희들이 예산 사정되면 같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한 군데라도 미끄러지면 이것은 될 수가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 이것은 당초에 방과후에 애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좀 학교에서 한두 시간 더 잡아가지고 해달라는 이 사업은 지금 다 끝난 사업이고요. 그 밑에 사업들도 학교환경개선 이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응투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사립유치원 이것은 지원 계획에 따라서 전 유치원 41개소에 대해서 난방비를 지원해 준 그런 사항들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2013년도에는 우리가 초, 중, 고 학교에 지원해 준 금액이 3억, 그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014년은 5억 6580만 원, 올해 현재까지 4억 3600만 원 정도인데, 우리 구가 특히 교육경비 지원이 너무 작습니다, 그죠? 과장님,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학교 급식비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저희 구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저희들은 학교 주변 환경개선 예를 들어서 보·차도 분리라든지 그다음 스쿨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계산이 빠져서 그렇지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봐서는 저희들이 적다고는 아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바로 학교에 지원해 주는 돈이 적다는 의미고.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러니까요. 학교 관련 시설은 그것보다는 학교에서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게 더 맞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건 뭐 예산사정상, 그것은 참. 다른 걸 거기 주기 위해 100원 주려 하면 우리 구에서 또 다른 사업비를 100원 줄여야 되는 이런 상응 관계가 있다 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도 우리 구가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좀 무상급식도 해 보자 지금 그런 제안들이 오고 할 텐데 우리 구는 계획이 현재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앞으로 예산사정하고 다시 교육협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검토를 해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반영되어야 될 사업은 저희들도 힘껏 노력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학교에도 우리가 우리 자녀고 우리 미래세대고 우리 기성세대만 어떤 시설 투자 이런 데 쓸 게 아니고 학생들 미래세대에 우리가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너무 신경을 안 썼고 6대 때부터 우리가 주장했습니다만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 이렇게 어떤 사업 지원도 별로 없고, 건수도 너무 없고, 그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예산도 5억, 4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좀 더 이거 반영을 좀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구청에서 좀 더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앞으로 협의를 자주 하고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가 좀, 내년 예산에는 일단 반영이 안 되었죠, 전혀?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없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몰라, 하기야 제가 두 분 곧 가시는데 자꾸 주문이 많습니다만 뒤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뒤에 다 듣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계시는 분들도 오시면 꼭 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학교에 좀 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들이 있는지 좀 여론수렴도 하고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지원해 주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잠시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배용준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국장님 우리 부산진고등학교에 대해서 조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학부형들도 찾아오고 이래서 굉장히 제가 애를 먹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되는 이유를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부산진고등학교 말씀입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거는 당초에.

석조

이석조위원

내가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당초에 협약상에 5년간 지원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단순히 그겁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협약상에 5년간 매년 1억씩 5억을 지원하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협약대로 5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구청에서 지원 안 한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117페이지에 보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11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무기기간제 계약직 현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건소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데이터가 정확한 겁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확실하게 정말 이게 지금 각 과별로 그 현황을 조사해서 자료를 주신 거 맞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포2동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벽에 보니까 계약직 공무원이 한 분이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주민센터에 파견되어 있는 계약직 공무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어느 어느 동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2011년도에 4명을 뽑아서 기간이 다 만료되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기간이 다 만료되어서 퇴직하고 지금 현재는 1명이, 전포2동에 1명이 지금 행정대체요원으로 지금 현재 1명이 남아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분은 기간이 만료가 안 되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2016년 6월 9일 자까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2011년도에 뽑을 때 그 뽑은 인원에 이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뽑은 겁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포함되어 있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왜 이분만 16년 9월이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본인이 계속, 결원이 공무원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시에는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간제 공무원이나 안 그러면 이런 방법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포2동에는 이분을 갖다가 계속 전포2동에 결원이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11년도에 4명을 뽑을 때 그 기준이 뭐였죠? 왜 갑자기 기간제 4명을 뽑아서 동에 파견을 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기간제 이거는 2년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분들은 거의 2년하고 다 거의 퇴직을 하셨고 이분만 계속 전포2동에서는 계속 결원이 있다 보니까 이분을 계속 채용해서 쓰겠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4명을 그때 당시에 뽑은 사유가 업무량 증가입니까? 갑자기 왜 뽑아서 동에 파견을 했냐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휴직자가,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이 발생하면 공무원이라든지 대체근로자를 뽑아서 쓰는 방법하고 옆에 직원한테 그 업무를 시켜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동에서는 그 당시에 사람을 뽑아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행정지원과에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휴직자는 매년 발생하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계속 발생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그때 지금 4명을 뽑아서 지금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뽑지 않았잖아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분은 재계약을 다시 한 거지요, 5년.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분의 업무가 지금 뭐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민원발급업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민원발급업무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이분이 있습니까? 신분이 공무원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는, 그 기간 중에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법적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원 할 때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일련번호 12 페이지는 171페이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천 몇 페이지 아닙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천 몇 페이지 아닙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아닙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171페이지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71페이지 일련번호 12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찾았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다고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구청사 주차장 수입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4588만 원이고, 14년도에는 5936만 3000원입니다. 그래 2014년도의 주차장 수입이 전년도보다 약 30%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주차장 수입이 보니까 유료대관하고도 상관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 보니까 대관실적이 2013년보다 2014년이 조금 많고요. 그리고 주차장 관리 규정을 토요일 날 좀 바꾼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서 증가됐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현재 구청사 주차장은 민원인에게는 최소 1시간 무료이고요.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직원들은 전일 무료로 운영되고 있지요.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소문으로 들었는데 구청사 주차장을 완전히 유료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유료화할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저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2개 구만 지금 무료를 하고 있고 이미 다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저희들 회의를 했는데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안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구 중에 좀 늦게 시행하는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령을, 훈령을 11월 17일 자로 훈령을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12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2월 14일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 부산진구청사는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교통 측면에서는 교통이 편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맞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보기 위해 우리 구청을 찾는 사람들이 아마 차를 몰고 올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한 민원인에게 1시간 무료 시간을 없애버리는 것은 행정서비스면에서 지나치게 야박하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추세가 승용차 줄이기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동참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들도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장애인은 그래도 2시간까지.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차를 갖고 오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직원들도.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직원들에게 유료화할 경우 직원들의 반발이 크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안 그래도 직원들도 그런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지금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여론 수렴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유료화라고 딱 정해놓고 지금 날짜를 12월 14일 정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민원인보다 우리 직원들도 숫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차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래서 직원들은 하루에 최대 1000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루에 1000원으로 한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1000원으로, 차를 가지고 오면 1000원 받고 안 가지고 오면 그냥 안 받고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일하러 올 때는 무료로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큰 그거는 뭐.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큰 부담은.

석조

이석조위원

없겠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잘 되도록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일련번호 73번 한번 봐주세요. 국공유재산 매각 자료 보셨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국공유재산 매각 사용수익 허가현황에서 보면 국유재산 중 도로, 하천 구거 등을 제외한 일반재산은 2013년 4월 15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공유재산은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공유재산 매각 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는 22건에 125만 6067㎡, 2014년도에는 18건에 688㎡로 2015년에는 9건에 178만 2000㎡로서 소규모 자투리 땅 매각실적이 해가 갈수록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은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신청에 의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건수가 2015년도에는 아직까지 통계가 10월 달까지지만, 한 두 달 남았지만 신청건수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보면 인접지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그런 데 있어서 좀 건수가 많았고요. 2015년도에는 그런 건수가 지금 없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들 부지 중 많은 곳은 주택 점유나 주택지 인근 공지로 되어 있는 데도 있거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소규모 자투리 땅은 구 입장에서는 소유하고 있어 봤자 아무 뭐 관리비용만 들뿐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 주민 입장에서는 그 땅을 매입하면 상당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소규모 자투리 땅 매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이제 땅을 팔 수 있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자기 집 옆에 있는 땅일지라도 그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용도폐지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용도폐지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이걸 사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우리 자투리 땅이라도 용도가 도로나 하천 구거로 되어 있으면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하천이었지만 요즘은 도로 건설이나 하천의 정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폐하천이 되어 있는 곳이 좀 더러 있거든요. 그런 폐하천 부지를 인근 주민이 매수를 하려고 하지만 공부상으로 보면 부지용도가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매각을 하려면 그 부지를 하천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폐지해야 하고 그러한 용도폐지 작업은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귀찮아하면서 회피를 하거든요. 그런 또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제법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재산 중 공부상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전혀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폐하천이 아닌 등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과장님이 직원들을 시켜서 용도폐지해서 일반인한테 많이 또 불하가 되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7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 일련번호 74 각종 용역현황 보면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 현황의 계약형태를 보면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도에는 총 공사계약이 301건에 계약금액이 233억 7600만 원인데 이 중 입찰은 11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88건은 전부 수의계약이거든요. 또 2014년도에도 총 공사계약이 320건 중에 계약금액이 258억 6400만 원. 이 중 입찰은 114건에 불과하며 수의계약 비율이 무려 65%나 됩니다. 우리 구 각종 건설공사 계약이 주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공사를 잘하는 사람들,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편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발주부서에서 거의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은 보통 예정가 95% 정도 이루어지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입찰은 또 85% 정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찰이 예산 절감의 효과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되도록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있는데 입찰을 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구는 아예 수의계약 전문 구청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가끔 듭니다. 2000만 원 내외 공사로 공사금액 쪼개기 같은 수법을 혹시 남용을 하는 그런 거는 아니겠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있어 보이는데 사실 몇 번이나 이런 수의계약이 좋은 점도 있고 또 입찰이 투명하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오랜 관행으로 수의계약을 없애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진수

김진수위원

계속 잘하는 분은 잘해서 오시고 하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솔직히 있어 보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하여튼 그런 거는 과장님이 잘 감시 감독해서 우리 세금이 한번의 누수도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한 가지 더 봅시다. 일련번호 76번 보면 공사비 10% 이상 증액된 설계변경 사업장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2013년도 경우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 설계변경된 사업장이 48곳으로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이 9억 8951만 원으로 당초 계약금액 대비 21.3%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작년도에는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된 설계변경 사업장이 48곳으로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이 15억 4350만 원으로 당초 계약금액 대비 17.5%나 증액이 되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설계변경이 과다하다는 점을 우리가 또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때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설계변경 다발 현상이 좀 근절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나아졌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설계변경을 각 부서별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지역경제과가 제일 많습니다, 169건으로.

진수

김진수위원

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리고 이제 건설과가 또 많고요. 공사가 많다 보니까 많고 또 그다음에는 교통과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비를 가지고 공사를 한다 하면 입찰금액이 87.745%면 한 15% 남으면 구에 세입조치를 하면 되는데 주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공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정가격은 만약에 1억이라 하면 거기에 87.745%만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남으면 그 돈을 국가나 시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되도록이면 발주부서에서 민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제 그건 우리 위원들도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현장에 황령산체육공원 수영장 시설을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이제 물론 입찰 금액으로 공사하려 하니까 지하 암반이 굉장히 콘크리트 28배라고 하데요. 그런 암석이 나와 가지고 공사를 못 해 가지고, 또 설계변경을 하고 이러니까 금액도 많이 추가되더라고요. 그런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 재무과에서 앞으로 많이 살펴봐가지고 그런 일이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 잠깐만 하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기준이 뭐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행정재산은 예를 들면 공용, 공공용 이런 재산들은 행정재산입니다. 그러면 도로나 하천 그다음에 공원, 구거 그다음에 우리 사무실로 쓰는 그런 것들이 행정재산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재산은 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돼서 그런 행정 목적 외로 쓰는 재산이 일반재산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방금 우리 김진수 위원님께서 자투리땅 국유지 매각 적극 검토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일반재산은 매각이 가능하고, 행정재산은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가장 쉽게 표현을 하면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렇게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매각에 일반재산으로 구분을 해서 매각에 별 무리가 없는 자투리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매각 검토를 하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정 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면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매각 검토를 하면 이 자투리 땅 매각이 상당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실제로 매각이라는 게 주민이 필요로 해서 매수 신청이 들어와야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적 계약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그냥 사무적인 멘트이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매각을 하고 싶어도 이제 구청의 벽 때문에 먼저 매각의사를 표현을 못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재산 중에서 지금 이렇게 도로를 낸다든지 자투리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은 우리 구에 수입하고 관련해서 별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상 원하는 주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구 수입도 좀 올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주민에게 이 자투리땅을 돌려주는 역할도 좀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주민들이 와서 매각을 요청했을 때 매각이 안 되는 사유는 보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제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상 공부가 일치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거는 미리 그런 공부를 사전에 정비를 하고 또 행정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런 것을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순 위원님 하시고 하세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과장님!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김진수 전 의장님 질의하신 10% 인상 설계변경 거기에서 우리 김진수 의장께서는 큰 틀에서 말씀하셨고 저는 속에 들어가서 몇 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702페이지에.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몇 페이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702, 702페이지에 15번, 연번 15번에 한 번 보시면.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15번이요? 잠깐만요. 예, 찾았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관급자재 중 일부를 사급자재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다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면 관급자재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는 것보다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재로 바꾼다고 해서 10%를 더 증액하는 이유가 뭔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관급자재는 보통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재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반 사적으로 구매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것보다 좀 값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여기 보니까 관급자재, 그거를 사급자재로 변경을 했다. 변경을 하기 위해서 10% 공사비용이 증액됐다. 이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이 보니까 건설과에서 한 건데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선순

김선순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제가 총괄적인 거는 제가 여기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에 사유를 다시 한 번 알아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설계변경사유가 영 납득이 안 갑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승인해 주실 때 해당 부서 계장님이 업무를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승인을 해 준 겁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니, 건설과 계장님이 우리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볼 때 그때는 알았는데 또 이것을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모르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게 지금 15년도 자료잖아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15년도 올해.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뒤에 담당 계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건설과 계장을 불러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이 재무과 담당 계장님이 계시지 않냐고요, 승인 부서 담당 계장님이. 그 계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신다 말씀이신가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지금 승인을 해 드립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했는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건설과 계장님을 불러서 알아보고 제가 알아보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김선순 위원님이 다른 것 먼저 질의를 하시고 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박성주 주무님께서 이 해당 부서에 이걸 확인을 좀 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먼저 질문을 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다음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26번을 보십시오. 26번에 보면 또 설계변경사유가 실내배관보온 미시공 및 기존배관 325m 구간을 매직테이프로 시공하기 위해서 또 설계변경을 했다. 사유가 이겁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실내배관보온, 예? 이 미시공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배관보온은 애당초 들어갈 때부터 기본입니다. 누가 배관을 보온도 안 하고 매직테이프도 바르지도 않고 그냥 생파이프를 놔두고 공사를 하는 그런 공사가 있나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실제로 설계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자료를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살펴보겠지만, 지금 이 자료로 설계변경사유로써 너무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사유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짚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과장님도 이해가 안 가시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사실 관련 부서에 또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만 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선순

김선순위원

안 그렇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렇게 보이거든요.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도대체? 많은 금액인데 더군다나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또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이건 애당초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필요한 말이고 꼭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더 지출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 보이네요, 제가 봤을 때.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그러면 아까 식으로 또 알아봐야 되나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구체적으로 알아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그 저기 지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전문분야를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설계변경하고 관련해서 들어오면 추가 금액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를 하고 결재를 하지 않나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검토를 하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런 사유로 추가 변경이 들어왔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확인하고 이해를 하시고 결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 검토할 당시에는 이해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만 봐서는 좀 이렇게 자료가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또한, 그 지역경제과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지역경제과에 박성주 주무님이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님 다른 것 먼저 좀, 이것도 보류를 시키고 다른 것 질의를 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또.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26번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6번도 그렇고요. 27번 바로 밑에 또 보십시오. 일부 구간 지층 포장 파손으로 표층 시공 전 정비 및 보험료 정산 이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보험료 정산입니다. 보통 보험료는 미리 다 계산한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서 지금 보험료가 대부분 몇 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닙니다. 보험료는 사후정산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사후정산이라도 이게 10% 증액에 관한 보험료가 나가는 건 아니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보험료 정산이 사후이기 때문에 이게 꼭 보험료 정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그렇다 하면 그러면 보험료가 사후다 할 것 같으면 모든 계약이 그러면 전부 증액하는 건 다시 설계변경 다시 해야 되겠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대부분 설계변경은.

선순

김선순위원

그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못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건 아닌데 대부분 설계변경은 각 발주 부서에서 그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옵니다. 그 요구가 오는데 대체로 설계변경 요구가 오면 대체로 국·시비이기 때문에 특히 이상이 없어 보일 때는 거의 설계변경이 가능, 해 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보통 이 보험료 정산은 원 계약, 처음 계약에 보험료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계약을 하지 이 보험료 정산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까지는 안 합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보험료가 안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정산은 사후에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저도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런데 지금 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관계가 매년 상당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추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 이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좀 자세히 보고하지만,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변경해 갖고 예산이 증액되는 거는 통상 공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결산 때나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약간의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세요. 왜냐하면, 당초에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을 산출해서 반영을 시켰을 텐데 그런 과정에 거의 지금 중간에 설계변경 건들이 연도별로 보면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줄어들지 않고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공사대금이 계속 증액되고 있죠. 그런데 이 사유들을 보면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것은 당초에 본 예산계획서가 들어 올 때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도 추가 공사대금에 사유를 붙여서 금액들을 증액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걸러주셔야 될 부서가 재무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재무과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증액 부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선순 위원님이 이걸 세부적인 항목을 지금 보고 있으신 거고, 이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지금 뒤에 해당 부서에 주무님 앉아계시죠? 그런데 이게 15년 것을 지금 전혀 기억을 못 하신다 하면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부분 공사라든지 하는 공사, 뭐 용역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국·시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하고 그다음에 낙찰되는 금액하고 갭이 15%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요, 제가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앞전에 것은 그냥 대충 봤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충실히 하시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2015년도 것만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건이고요. 그리고 이 설계변경 사유를 예를 들어서 그 돈이 국비다, 시비다 이것을 돌려보내주느니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자 이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으나, 마땅한 변경사유를 대야지 이것은 너무 이게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도 설계변경이 잦은 것을 이유로 얼마 전에 부서별로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각종 공사라든지 설계변경 시 검토 철저히 해라고 지침을 받아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지양하라 하면서 10% 이상 설계변경은 좀 곤란하다 그리고 50% 이상 설계변경은 감사관실에 통과하고 그다음에 설계변경할 때는 현장이라든지 엄밀히 심사를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각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지금 당초 금액에서 낙찰률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낙찰률이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절약을 하셔야죠, 예산 절감을 하셔야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 말씀은.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만약에 1억 같으면 100%를 해서 보통 1억을 공사 발주를 하면 예산을 예측을 하면 1억에 딱 낙찰이 안 되고, 뭐 8000이나 7500이나 이런 식으로 낙찰률이 떨어지면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떨어진 낙찰률만큼 예산이 절감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떨어진 낙찰률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차액을 공사 증액으로 다시 가져가는 그런 사유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비는 거의 대부분 시비, 국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비 50억 도로공사다, 그러면 그 50억은 공사비 그대로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낙찰률은 87.745%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15%가 남지 않습니까? 그 15%를 대부분 그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발주 부서에서 하더라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문제라고요, 과장님.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국·시비를 그러니까 이 낙찰률에서 떨어지는 나머지 차액을 변경을 해서 다시 가져간다 말입니다, 업주가. 이게 전략이 돼야 되는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보면 이 발주 부서의 의견을 보면 대부분 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 돈으로 해 주는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더라.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죠. 이렇게 하면 당초에 그러면 만약에 1억이 내려왔다, 국·시비가 그러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률을 떨어뜨려서 뭐 8000이나 7500으로 낙찰률을 봐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의도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1억 공사대금이면 1억으로 그대로 그냥 계약하면 되지 왜 이걸 낙찰을 부칩니까? 낙찰을 부칠 때는 예산 절감 차원도 있습니다. 물론 기준으로 기준이 있어서 낙찰을 부치면 공개입찰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86~87%로 낙찰률을 떨어뜨려서 절감되는 예산을 다시 그대로 이것을 변경을 해서 업자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죠, 지금. 이것을 재무과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으면 이 낙찰률을 떨어뜨려서 절감되는 예산이 결국은 업자 배불리는 역할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유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도.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유가 설계변경이 되어서 증액되는 예산이 위원님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변경 사유여야 하나, 지금 이 설계변경 사유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국·시비는 대부분 설계변경을 안 하고 하면 그 낙찰률 87.745%로 하면,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반납하면 되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반납을 해야 되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국·시비 그것도 우리 세금인데 다 써야 합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양면성이 있죠. 주민을 위해서 이제 업자를 꼭 배불린다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대부분 설계변경 사유가 업자를 위한 설계변경보다는 주민을 위한 설계변경이 대부분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그 설계변경도.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렇다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사유가 타당해야 변경이 되는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거의 타당한 경우가 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김선순 위원님이 짚고 있는 거잖아요. 부득이하게 변경.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이것만 봐서는 모르고,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타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타당하지는 않은데 그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보기에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지만.

영숙

배영숙위원장

잠시만요. 그 해당 부서 계장님을 배석시켜서 이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렇게 하세요.

선순

김선순위원

704페이지. 704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요금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도시가스요금을 보니까 13년도, 14년도, 2015년도가 거의 달이 비슷하게 값이 나가는데,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뭐냐 하면 1월에는 이게 엄청 많아요. 1월에도 많고 이러는데 또 갑자기 또 6월에는 팍 떨어졌어요. 팍 떨어지고, 7월도 떨어지고, 또 8월에는 또 한 거의 배 이상이 올랐고, 또 9월에는 그보다 더 비싸고, 또 11월에는 또 팍 떨어졌어요. 이게 굴곡의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는 이유가 뭔지요? 가스 요금에 대해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하절기, 동절기 그 계절에 따라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하절기, 동절기 계절을 따져서 월별 수를 계산을 해 봤는데도 그게 맞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7월 달 이런 때는 가스비가 줄어들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이게 167만 7000원이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8월에 갑작스럽게 7월이나 8월에 그렇게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369만 1000원이라 말입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이게 그 달, 그 달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익월입니다. 예를 들어서 7월에 돈 낸 거는 6월에 사용한 거고, 8월에 돈을 낸 것은 7월에 사용한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게 해도 차이가 많이 나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차이가 많이 나죠. 난방하고 하면 차이가 많이 나죠. 냉난방 하면.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1월 달에 사용한 게, 예? 그럼 2월 달에 가서는 1월 달에 많이 추웠으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많이 춥죠,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2월 달에 돈이 많이 나와야죠, 그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1월 달도 많이 나왔잖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1월 달보다 요금이 작잖아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2월 달은 또 1월 달이 12월 달부터 아닙니까, 12월 달이 좀 많이 춥지 않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12월 달 추우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12월 달도 춥고 해서, 1월 달도 추운 건 아는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계절별로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계절별로 따져도 이게 너무 이상해서 이게 무슨 다른 계산방식이 있는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다른 계산, 예,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다른 용도로 쓰는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닙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오로지 난방인데 이렇다 이 말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렇죠, 예. 식당하고요. 우리 여기 냉난방 하는 그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7월 달하고 6월 달은 비슷한데, 그러면 큰 차이가 안 나고 그런데 지금, 그러면 7월 달 사용료가 8월 달에 나온다 치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7월 달에 요금이 많이 나오는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렇죠.

선순

김선순위원

많이 나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한 2배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여름 시작이니까 많이 나오죠.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8월 달?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8월 달 많이 나오죠.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9월 달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렇죠.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10월 달에는 갑작스럽게 또 154만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러니까 냉방, 난방하는 그 계절에 따라서 차이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그 계절도 여름에는 냉방이고, 겨울에는 난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가 너무 심해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이렇게 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과연 맞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미터기가 다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그걸 속인다는 게 아니고, 이게 계절별로 따져도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다른 뭐가 다른 걸로 사용을 하나.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리고 2015년도에는요, 도시가스 요금이 조금 인하가 됐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수치상이 너무나 이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 할 때 너무 차이가 조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709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709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생활체육회라든가, 부산진구체육회, 향토예비군, 이런 데는 무료죠? 무료인데 부산진구장학회 보면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임대를 내지 않았어요. 내지 않았는데 2015년도에 임대비를 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왜 그렇습니까? 내내 임대 안 받고 그냥 빌려주다가 갑자기 2015년도에 왜 임대를 받는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 바르게살기라든지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규정으로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 줘야 되는 그런 당연규정이고요. 그다음에 장학회라든지 평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범위 내에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거의 저희들 돈 안 받았는데, 장학회 사무실 그대로 둘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받게 되었고 평통도 마찬가지로 받게 되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평통도 그렇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계속 봐줄 수는 없고 그냥 안 된다, 내라, 하면 내는 거예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이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선순

김선순위원

안 해 줄 수도 있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받으면 받을수록 좋죠.

선순

김선순위원

예를 들면 구청장 마음입니까? 구청장님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구청장님 마음은 아니고 그 때 장학회 관계는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이 받게 되었고, 평통 관계도.

선순

김선순위원

평통 관계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평통 관계도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평통, 저희들이 도와주는 부분이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사무실까지는 안 돼 있어서.

동효

김동효위원

작년 행감 때 받아라 해 가지고.

선순

김선순위원

평통도 그랬기 때문에.

동효

김동효위원

아, 올해부터, 내년부터?

선순

김선순위원

예, 평통도 있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드려 봤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장학회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래서 받았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15층에 옛날에 식당에는 돈 받았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은 아니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지금은 자활센터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거든요. 자활센터에는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옛날에 15층에는 단위가 8900, 아니, 9000만 원 정도 임대 수입이 있었네요, 15층에?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무료로 한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90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올 게 안 들어온다 말입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직원이나 15층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9000만 원 어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 직원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자활센터, 그런 데 일하는 취약계층, 자활사업을 하는 사람들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죠.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이익보다는 그걸 앞세우신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너무 제가 지적만 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해서 한 마디 칭찬도 한 마디 해 드리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얼마 전에 추억의 벽 설치를 해 놓은 걸 봤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 1층에 화장실 그쪽에 계단에 2층, 3층까지던가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20, 30년 이상 근무를 하시다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라든가 사진, 추억 이런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써 놓고 했더라고요. 그래 참 그걸 보면서 이건 참 잘해 놓으셨다. 평생을 거의 20~30년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나이 때 부산진구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그냥 내보내기보다는 이런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사진 한 컷이라도 찍어서 이렇게 전시해 놓는 거 이건 참 잘해놨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와 관련된 부서의 계장님이 오셨죠? 그러면 연번 26번에 지역경제과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시장육성계장 이승진 계장님이시죠?

「예」하는 이 있음

승진

이승진시장육성계장

좌석에서-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발언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순 위원님은 지금 자료 받으셨죠?

선순

김선순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추가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게 듣고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10% 설계변경 사유가 제가 지금 납득하기 조금 힘든 그런 내용이라서 지금 오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뭐냐 하면요 보통 우리가 배관을 하잖아요. 배관을 하면 공사비에 기본적으로 테이프로 보온을 해서 감는 거는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10% 증액 설계변경 사유에 집어넣었다 말입니다. 이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진

이승진시장육성계장

당초 부산전자종합시장 실외기 공사 이설 관계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온재로 마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장에서 시공사하고 서면 부산전자종합시장의 관계자들이 기존 되어 있는 관에 보온단열재가 되어 있는 관계로 그걸 갖다가 할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그 옆의 배관에 쉽게 이야기하면 시장분들 상인들이 보기에 지저분한 관을 재정비하는 게 낫다 해서 그래서 공사감독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설계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걸 그러면 처음에 원래는 배관을 보온을 하는 걸 하기로 했었는데 상인들이 필요 없다 해서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승진

이승진시장육성계장

맞습니다. 보온의 수명이 손을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양호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판단 하에 그래서 실정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맞죠. 그러면 애당초 배관을 그거 보온을 안 하게 했으면 그 배관 보온비용이 있을 텐데 그걸로 그러면 마무리하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미시공된 거를 다시 매직테이프로 했다 이랬어요.

승진

이승진시장육성계장

미시공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배관이 되어 있는 옆의 관에 매직테이프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140만 원을 추가로 설계해서 그래 된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거는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예를 들어서 그걸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했다. 안 한 대신에 이걸 다른 거를 해달라는 건데 그게 추가비용이 들어갑니까?

승진

이승진시장육성계장

추가비용은 아니죠. 예산상에.

선순

김선순위원

일단 설계변경을 하면 돈이 추가비용이 들잖아요.

승진

이승진시장육성계장

그거는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10% 증액, 여기 제목이 10% 이상 증액된 설계변경 아닙니까?

승진

이승진시장육성계장

예, 그래 금액상에 예산서상, 우리가 설계 예상 공사금액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된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공사상의 시장 측과 그다음에 공사현장에서 이게 타당하다고 해서 한 거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공사를 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계장님 그 말씀이, 우리 김선순 위원님 질문은 기존에 당초에 설계계획에 들어있던 부분이 보온단열재가 양호하니까 할 필요가 없어서 이쪽을 해달라 해서 변경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승진

이승진시장육성계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앞에 하기로 했던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앞에 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 산출근거 그 금액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 금액으로 연장 부분을 하면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을 텐데 왜 증액을 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승진

이승진시장육성계장

쉽게 이야기하면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이 미터상의 문제인데 보고서 자료를 드린 것을 보면 배관 보호는 99m입니다. 배관 보호 설계상요. 그런데 매직테이프 구간은 325m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상에 있어서 가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게 되는 거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설계를 처음에 할 때 현장에 나가보고 설계를 하지 않나요? 확인 안 하고 하십니까? 그 현장에 나가봤으면 당초 계획에 들어있던 관에 보온단열재가 문제가 없었던 걸 확인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설계할 때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필요하지 않은 보온단열재 구간을 제외시키고 나서 늘어나는 매직테이프 구간을 넣어서 설계계획을 했다면 추가금액이 안 들 수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기술적인 파트라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재무과에 설계변경 항목들을 보면 대부분 기술파트가 거의 80%, 9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정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설계를 할 때 현장에 나가보고 시장상인들 의견을 좀 듣고, 보통 이렇게 동에 다른 행사들을 하면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중간에 변경되는 사유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승진

이승진시장육성계장

그거는 맞습니다. 설명회도 하고 하는데 당초에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시장분들이 내 시장에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해서 만들어와서 추진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그분들도 모르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또 되고 또 양호한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런 현장에서 이뤄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계장님이 이 업무 하시면서 현장에 가서 당초 계획대로 설계를 마무리한 건이 몇 건입니까? 변경을 하지 않고? 없죠?

승진

이승진시장육성계장

제가 15년 7월 달에 와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우리 구를 떠나서 지금 기술직들이 각 구를 지금 이동해서 인사이동을 받지 않습니까?

승진

이승진시장육성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 이 업무를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완료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없죠? 거의 지금 기술파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을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승진

이승진시장육성계장

저도 시설직이 아니고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드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게 지금 건설과 업무인데 계장님 아니, 이거 지역경제과, 지금 계장님이 행정직이십니까?

승진

이승진시장육성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기술파트는 아무튼 저희가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로 질의 또 하실 겁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뭐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그렇겠네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건설과 계장님이 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시만. 이 지역경제과를 마무리하고 건설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추가질의해봤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그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몇 번이었죠? 건설과에 잠시만, 건설과 토목1 유영철 계장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발언대로 나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선순

김선순위원

먼저 연번 15번에 초읍동 일인데요.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관급자재 중 일부를 사급자재로 변경 이렇게 해서 10% 이상의 설계변경을 했다.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 사유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납득이 안 가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 토목1계장 유영철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 공사 안에 금액이 도급액하고 관급액으로 나눠집니다. 그게 일단 도급액이란 업체와 계약해서 지출되는 금액이고 그리고 거기서 주요 자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자재비를 관급으로 계약을 해서 저희가 도급회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보면 일단 여기는 지금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도급액으로 일단은 빼고 관급액은 본래 들어가 있지가 않았습니다. 이 공사는 콘크리트 도로인데 콘크리트 도로가 노후가 되어서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콘크리트 포장을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가 필요한데 레미콘이 필요한데 레미콘을 도급액에 안 태워서 있었고 관급액으로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아스팔트를 도급으로 했다는 얘기에요? 콘크리트를.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레미콘이요. 콘크리트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도급으로 했다는 얘기죠?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아니, 콘크리트가 본래 설계에는 도급액에 안 들어가 있고 별도로 자재로 별도로 구매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관급액으로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자재비는 공사비는 별도로 냈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원래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빠졌다는 이야기네요?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아니요, 본래 공사에 필요한 주요 자재는 관급계약을 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관급계약, 그래 예.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관급계약해서 별도로 도급액에 안 들어가 있고 별도로 빠져서 있었습니다. 빠져서 있었는데 그 관급 레미콘이 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그 금액을 사급으로 해서 도급액으로 들어간 그런 경우가 지금 생긴 겁니다. 전체 금액은 감이 된 사항이거든요. 총 사업비는 감이 돼 있고.

선순

김선순위원

글쎄요. 이게 좀 이쪽 부분은 좀 제가 지식이 짧은 관계로 잘 자세한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제가 설계변경 사유로 봐서는 이게 좀 뭔가가 불합리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도급, 관급 뭐 사급 이래 말이 나오는데 이 도급과 사급 차이가 뭡니까?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재 부분에 대해서 레미콘 그러니까 자재 이게 자재라는 게 레미콘인데 레미콘을 그 업체가 직접 사다 쓰면 사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서 공급하면 관급이 되는 거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전체가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700이면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 아니죠?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아니요, 이게 도급액으로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 도급액이 1800만 정도 되고요 관급액이 900만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700 되는데.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이 공사를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아니, 한 군데에서 하는데요. 하는데 자재만 저희가 구매해서 시공회사한테 공급을 하는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딱 한 군데 맡기는 게 아니고.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아니, 한 군데, 시공하는 회사는 한 군데이고요. 그래 자재를 저거가 직접 사다 쓰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해서.

선순

김선순위원

구매를 해서 해 준다.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예, 조달청에서 받아쓰라고 하거든요. 그래 저거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이게 공사를 일률적으로 모든 물건을 너희가 사서 해라 이게 아니고 물건을 대준다 이 말이네요.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예, 주요 자재는.

선순

김선순위원

공사만 한다 이거네요?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예, 주요 자재는 저희가 대줍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회사는.

선순

김선순위원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본래 그렇게 합니다.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고 주요 자재는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급액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럼 계장님!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관급자재 공급이 왜 어려움이 발생했죠?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요즘 레미콘 회사에서 관급계약을 하면 물량이 좀 적다 보니까 레미콘 회사에서 조금 관급자재로 공급을 꺼려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거는 아니죠. 이게 레미콘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관에서 그거를 많이 하는데 공급이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이 예상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급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 내용이 뭡니까?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아니, 그래 지금 보통 저희가 주요 자재에 대해서 관급자재로 일단은 다 자재를 빼서, 도급액을 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레미콘 회사 측에서 사급자재 물량이 많으면 우리 관급 쪽에 물량 공급을 조금 줄입니다. 물량이 많이 들어가면 사기업 쪽에 그러니까 아파트 현장, 민간에서 아파트 현장이면 아파트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리로 거의 대부분이 다 가고 저희 물량을 줄이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장 실정이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말씀은 지금 사급자재가 발생이 많아서 관급자재를 줄여서 지금 이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급자재로 돌렸다 이 말 아니세요?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게 이해를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죠. 우리가 관급자재라면 처음부터 물량이 풍부하게, 풍만하게 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자라서 부족해서 이게 했다는 말이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관급자재 해서 레미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풍족하게 모아놓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회사 측에서.

선순

김선순위원

풍족하게 모아놓는 게 아니라 계약 당시에 이게 모자랄 정도로 계약을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레미콘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을 하면 그 계약된 그때부터 해서 계속 생산을 하는데요 만약에 레미콘 회사에서 하루 생산량이 1만t 정도 되는데 저희한테 일단 주기는 줘야 되는데 레미콘 회사 측에서는 사급 쪽으로 나가면 저거가 돈이 더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에 레미콘을 1만t인데 저희한테 10t을 주고 9000t을 사급자재로 민간인한테 나가야 되는데 보통 지금 현실은 1만t을 그냥 다 빼서 민간인에게 바로 제공을 해버리거든요. 그래 저희가 그 사급 10t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 받아내기가 힘들어서, 낼 수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바로 포장을 안 하면 차량통행이 어려워서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러면 도급자보고 너희가 좀 사급으로 해서 빨리 포장을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잘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가 봤을 때도 잘 없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때는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사급자재로 이거를 대체를 하면 예산이 증액되는 거는 분명한데.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증액이 아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당초에 이게 지금 변경을 해서 지금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설계변경을 하셨잖아요, 중간에.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똑같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총 사업비는 증액이 맞잖아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사업비는 증액을 한 것 같은데요?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아니, 총 사업비가 조금 전에 말씀, 총 사업비라는 게 저희가 말한 사업비라는 게 도급액이 있고요 밑에 관급액이 있습니다. 그게 합쳐져서 총 사업비가 되는데 관급액에서 금액이 빠져서 도급액으로 올라간 경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이시네.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그렇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그럼 여기 10% 이게.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도급액이 10% 올랐다는 이야기지요, 도급액 자체가. 그러니까 사업비라는 게 도급액이 있고, 도급액 플러스 관급액이 있는데 관급액에서 빠지고 그 금액이 도급으로 지금 타진 그런 경우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애매모호한 이런 설계변경은 안 했으면 합니다. 좀 이해가, 자료를 줬지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상식이 없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깊게는 말을 못하겠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보는 눈으로도 이게 좀 이상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담당자님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도 이게 설득력이 그렇게 강하게 와닿지를 않아요.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계장님 제가 잠깐만. 이 도급이라 하면 어디를 완성할 때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약정하는 그걸 도급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업체하고 계약되는 금액이 도급액이라고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 도급자가 최초에 우리하고 계약을 했다 아닙니까, 그 금액을?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계장님 말씀대로 관급으로 안 되니까 사급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그게 아니고요. 공사하는 자재비는 별도로 빼고요. 업자하고 계약을 하는데 자재비는 별도로 빼고 공사하는 부분만 계약을 하거든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그래 자재비 플러스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자재는 저희가 관급조달계약해서 그걸 받아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그 관급액이 들어가는 걸 사급으로 타지기 때문에 관급액에서 까지고 자기가, 제가 업자명의로 제가 사다 써야 되기 때문에 도급액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그 업자가 최초에는 관급으로 구입을 해서 좀 싸게 해서 하려고.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싸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저희가 공급을 하는 겁니다. 자재를 전체 저거가 사서 쓰는 게 아니고 전체를 저희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급이 어려우니까 그 금액을 까고 너거가 사서 써라 해서 금액을 그 쪽에 타지는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청에서 그러니까 구매해서 줘야 되는데 그 말이죠?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예, 그걸 우리가 못해 주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동효

김동효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앞으로는 그 업자한테 다 맡겨야죠, 우리가 사준다 하지 말고.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자재는 관급구매하게끔 그래 되어 있어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그 콘크리트가 중요 자재입니까?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예, 레미콘이 주요 자재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물론 건축을 하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고 기초적이고 주로 들어가는 게 콘크리트겠지만 그게 무슨 보안상의 큰 도둑맞을 염려가 있어서 위험하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보안상의 문제가 아니고 품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어쨌든 많이 이해는 안 갑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렇겠지만.

동효

김동효위원

자주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라 하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은 예, 수고하셨고 설계변경 사유가 이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무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단골메뉴입니다. 설계변경을 사유로 예산이 증액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단골메뉴로 이걸 다루다 보니까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 사유를 우리 김선순 위원님이 꼼꼼하게 보신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상황들 때문에 이 설계변경 사유들이 줄어들지 않는지, 이 설계변경이 일어나서 예산이 증액되는 게 거의 한 80~90%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설계변경 사유를 지금 계장님을 불러서 해명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을 우리 현장에서,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예산금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10% 증액이 안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일단은 그러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잠시만요. 27번이 하나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예, 계장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27번 한번 보십시오. 27번에 정확하게 큰 거 하나만 봅시다. 보험료 정산을 위해서 10% 설계변경을 했다. 사유가 그렇습니다. 보험료라는 것은 원 계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험료 정산을 하기 위해서 10%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에서 보험료를 지불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그거는 잘못 아셨는데요. 이게 지금 증액사유가 보험료는 깎이는 사유고요. 깎이는 사유입니다. 깎이는 사유고 증액된 사유는 지금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도로인데 너무 낡아서 저희가 표층부를 깎아내고 재포장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 구간 기층포장 파손으로 표층 시공 전 정비 및 보험료 정산이라 했습니다. 보험료 정산은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돈을 더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보험료까지 짚어넣은 것 같아요.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아니요, 보험료 정산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할 때 4대보험을 해서 보험료를 일단 설계를 태웁니다. 다 태워서 썼는데.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보험료가.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그래 보험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업체에서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보험료 부분은 깠고요. 오른 부분은 밑에 보조기층이 없어서 그 부분을 보강해서 오른 부분입니다. 보험료는 까이는 부분이고.

선순

김선순위원

아, 보험료는.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예, 삭감되는 부분이고.

선순

김선순위원

플러스가 아니고 삭감된 부분이다.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예, 삭감된 부분이고 보조기층이 없어서 보강을 해서 오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 위에도 보면 보험료 관계가 많이 있던데요. 그거는 그러면 다 그거입니까?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예, 보험료는 대부분 다 그 회사 측에서 들어야 되는데 안 들은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다 정산을 해서 다 까는 부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계장님 그러면 보험료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도 됩니까?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납부를 안 하는 바람에 저희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4대보험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냐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편법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편법이죠?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법상에는 들어야 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관에서 그거를 묵인하면 안 되죠.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들게끔 유도를 해야죠.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산재 같은 경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의무 중에 하나인데 뭐 우리가 돈 조금 정산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관에서 묵인하는 거는 맞지 않죠.

선순

김선순위원

만약 사고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누가 책임져요? 당연히 보험은.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앞으로 그거는 다 들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제가 이 보험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 큰 공사를 하는데 보험은 필수입니다. 그거를 안 하고, 안 해서 대신 납부하기 위해서 이런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대신 납부가 아니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그거죠. 그러니까 안 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저거가 안 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한 게 결국은 그렇게 그랬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이 보험 부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산재가 안 일어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보험료를 산출할 때는 업체가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이 산출을 하신 거잖아요?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관에서 지금 묵인해서 안 넣었기 때문에 다시 다 정산을 시킨다. 이게 민간인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의무사업장에 보험료를 안 넣는 걸 관에서 묵인을 해서 다 정산을 시켰다. 이게 상식적으로 계장님 선에서 이해가 되는 선입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그럼 절감시킨 겁니까?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아니, 그 보험 자체가 저희가 일단 설계 기준에 저희가 일단은 4대보험이라 해서 저희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보험 일부 네 가지인가 넣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4대보험, 예.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넣게 되어 있는데 그 보험 중에 재해보험 말고 다른 보험도 많습니다. 재해보험은 다 들었고요. 다른 보험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잘 안 넣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4대보험은 다 들었는데 이 말고 다른 보험이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보험이 뭔데요?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그거는 제가 설계서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의료보험도 4대.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뭐 노인 그런 것도 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노인요양, 그게 계장님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에서 묵인하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재해 쪽에는 그러니까 4개 중에 재해 쪽에 드는 거 한 2개 정도는 다 들고 있고요 한 2개 정도는 잘 안 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자료를 추가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 업자가 어느, 이 업체가 어디죠? 27번 거촌건설이네요. 거촌건설에서 2015년도 1년 동안 지금 우리 공사입찰에 관련해서 서류 제출하신 거 있죠? 공사, 이 거촌건설에서 지금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지금 입찰 본 자료들이 있죠?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입찰은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건 다 수의계약입니까?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아니, 저희 같은 경우는 착공부터 저희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착공부터 해서 준공까지 서류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예산, 보험이 산출된 그.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그 설계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설계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예, 설계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자료 1년 거, 15년도 거만 우리가 참고로 좀 보겠습니다.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는 자료를 별도로 복사해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유영철토목1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 전에 우리 김선순 위원님은 수강료 좀 많이 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많이 물어봤으니까 수강료를 많이 내야지. 제가 청사관리 용역 입찰 공고문 해 가지고 1613페이지 있잖아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여기 보면 지금 뭡니까? 우리가 일반 공사는 3억 이하를 낙찰하한선을 87.745로 하고 3억 이상은 86.745로 하는데 용역은 얼마부터가 86.745예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용역도 똑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뭐가 똑같단 말이에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공사.

영석

이영석위원

공사 용역이 똑같다고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공사는 3억 이하는 87.745고, 3억 이상에서 50억까지는 86.745로 낙찰하한선을 잡는데. 지금 용역 금액이 기초금액이 29억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거 입찰공고문을 보면 낙찰하한선을 87.745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용역은 다른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용역하고 공사하고.

영석

이영석위원

용역하고 똑같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적용을 86.745로 해야죠. 그리고요, 그건 확인해 보시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공사도 87.745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에요. 3억 이상 50억까지는 86.745예요. 그건 뭐 바로 확인하시면 되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 가지고 이 때 응찰을 몇 군데나 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한 오십 군데 왔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오십 군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낙찰률을 보면 상당히 높게 낙찰받았네요. 약 한 88.3% 정도 낙찰받았다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87.82.

영석

이영석위원

기초금액?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87.82?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도 높죠, 저기. 굉장히 높죠. 물론 이제 응찰자가 응찰을 하기 대로인데, 쓰기 대로인데. 그래서 이제 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것보다 앞에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보다 순위가 앞에 있었는데, 적격 심사에서 탈락을 해서 그래서.

영석

이영석위원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데 이제 이거 86.745 이건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것은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다음에 우리 왜 지역 업체하고 공동 수급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우리 부산업체가 40%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왜 40%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자기들끼리 아마 내부적으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역의 업체에다가 49%까지 줄 수가 있잖아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은 우리 부산 지역이 높을수록 좋죠.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높을수록 좋은데. 능력이라든지 뭐.

영석

이영석위원

여기 보면 배점한도를 4점에서 0점 적용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이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어디에 배점한도, 뭘 말씀하시는지.

영석

이영석위원

이게 이제 1613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동수급으로 들어 왔을 경우에.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6 대 4로 한 그 이유는 부산시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했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것도 한 번 더 참조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49%까지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015년 7월 말까지 이제 용역비 나간 게 지금 올해 낙찰된 금액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왜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배용준 위원이 요구한 자료 1751페이지 보니까 약.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년 동안 한 푼도 안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 입찰 시 고용노동부에 지적이 돼서 중소기업 중앙회 임금으로 해 주라는 내용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에 맞추다 보니까 전문용역 기관에 용역 산출금액 때문에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15년도 할 때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15년도에 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인상을 했는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3년 동안 안 올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적이 돼서 그래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전문용역 기관에 금액이 나온 금액이 29억으로 나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서 또 내년에는 물가연동금해 가지고 또 업시켜 줄 거 아니에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29억 중에.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29억이 그것으로 끝나는 3년으로 완전 포괄계약된 게 아니고 또 1차년 나가고 2차년도에는 또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연동 또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상을. 그렇게 본다면 이건 지금 용역금액이 한 30% 올랐는데 또 거기다가 물가연동까지 해 준다면 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이게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인원도 1명 늘었습니다, 인원도. 당초에 인원보다 인원이 1명 늘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쪼갠다 할까요, 세분화한다 할까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셔라 했는데 그렇게 안 됐는가봐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역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고, 용역기관에 자기들 이익금은 사실 5% 이내이기 때문에 내역은 보면 거의 인건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이제 올 7월 30일로 결정했으니까 이게 3년 간다는 거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3년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정말 이제 긴 시간에 좋은 방법을 검토를 해서 인건비지만 이렇게 전문 부분으로 파트로 나눠 줌으로 해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지 부분,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뭐 좀 안 쉬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대로 할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15번, 1753페이지. 항도학원 무단점용 변상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 자료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답변 자료를 보면 체납액이 무려 42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자료 설명은 뒤 페이지도 없고 딱 앞 페이지, 반 페이지 밖에 없어요. 아까 처음에 할 때 지난 연도 조치내역 15번에 보니까 항도학원 변상금 체납액 회수 방안 강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올해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산88-1외 10필지 일반자산을 압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 조회를 안 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압류한 부동산이 11필지고요. 그다음에 올해 6월 16일 자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에 징수 방안을 촉구를 했습니다, 245회 정례회 때 그리고 올해 6월 26일 자 부산 교육청에 항도학원 압류재산 매각허가요청을 했으나 교육청에서 불가하다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날, 올해 8월 20일 날 압류재산 공매 방안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체납징수 법률자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니까 법 규정이 없어서 징수방법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항도학원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무려 이 항도학원이 지금까지 저희들 부산시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지가 좀 되긴 했는데 소송을 무려 다섯 번이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결과에 전부 다 우리 구가 이기고, 부산시도 이기고 했는 상태인데도 지금 변상금 부분에 대한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차 교육청에서 좌절되는 겁니까, 법원에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법원에서도 대법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학원에 대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압류는 가능한데 처분은 못한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계속 압류해 놓으세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래서 압류한 재산 중에 일부분은 저희들이 길이, 보상 길이 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받아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상료는 받고 그 왜 8월 달 조치사항은 왜 여기에 감사자료에는 안 넣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 빠졌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여기 아까 조치내역이 이게 11필지 요거는 올해 한 게 아니고, 여태까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압류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 이제 매년 2회 재산 조회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하시고 압류는 계속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리가 없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 얘기가 청사관리 위탁용역입니다. 이번에 용역자료, 이것 다 드렸습니까? 이 자료하고 큰 자료, 위원님들 다 받으셨습니까. 이것?

영숙

배영숙위원장

안 받았는데, 못 받았는데요.

선순

김선순위원

못 받았는데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나누어 드리라고 했잖아요, 다. 이거하고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자료하고, 큰 것 2장하고 나누어 드리세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라 했는데 분명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 저희는 배용준 위원님만 요구하는가 싶어서.

용준

배용준위원

저는 받았잖아요, 저는 진작 받았고. 이걸 위원님들이 같이 보고 의논해야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담당 계장님이 가셔서 복사를 한 번 해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가져올 때까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하이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김동효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고,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좀 전에 배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항도학원 변상금 문제 있다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혹시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좀 이렇게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법적으로 알아본 건 아니지만.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도 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면 압류된 것을 처분하지 못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법률자문 받은 건 아니고, 혹시 그것 아십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방금 드린 말 알고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알고 있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무단점용지라도 교육시설은 처분은 하지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아까 교육청에서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 올해 했는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교육청에서 불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또 의구심을 가지고 다음에 또 제기할 수 있다 말입니다.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처분은 못합니다. 무단점용지라도 교육시설은,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음부터 이 이야기 안 꺼낼 것 아닙니까, 맞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셔야.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딱 풀릴 것 같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올해 했던 내용만 하다 보니까 그 말씀 미처 못 드렸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제가 전에 예식장, 우리 구청 예식장 있지 않습니까? 대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왔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래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기억은 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때. 예식장 대관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때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선배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료 요청을 해도 안 오는 경우 많다고. 그런데 제가 또 그렇게 됐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바로 갖다드린 줄 알았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기억 좀 잘 하시고 협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는 이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지하주차장 주차면이 있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 보면 임산부 전용 주차면수가 몇 면쯤 됩니까? 임산부 전용.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6면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6면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더 많은 것 같은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11면이었는데 실제로 임산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거기는 비어 있는데 다른 데는 차고 이래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6면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 그러면 예전에는 11면이었는데 6면으로 줄였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아, 저도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요즘 주차하다 보니까 적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줄인 상태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줄인 상태로 6면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나 구에 보면 그런 지침이 있을 건데, 임산부 전용이나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 이거는 정해진 면수가 없습니까? 몇 퍼센트라든지 이런 것?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없다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알아서.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됩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래도 장애인 면수하고 이런 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게 무슨 퍼센트 수가 정해진 게 있을 건데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퍼센트는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산부 전용이나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는 정해진 그 수 이하로 줄일 수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 전에는요 임산부전용 주차 구역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임산부를 위해서 주차면을 했다가 11면이 돼 있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조금 줄였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면수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 그게 제가 의구심이 생기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겠네요. 그거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안 주셔도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추가 질문하고 잠깐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당초에 11면을 임산부 전용 주차 면적으로 공사를 했던 때가 언제였죠? 이천몇 년도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예? 12년 아니면 13년?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12년 아니면 13년일 것 같은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게 아마 청장님이 임산부를 배려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답변을 그 상황에 맞게 지금 하시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 13년 아니면 12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임산부주차면이 너무 많아서 그때 우리가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부산시 지침에 산출근거로 하면 11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 면수를 줄일 수가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모 과장님께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하시면 앞에 11면을 당초에 산출을 할 때 무슨 근거로 11면을 산출을 했죠? 속기록에도 보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구체적인.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때 이게 너무 많아서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부산시 무슨 지침에 의해서 11면을 산출을 하면 나오기 때문에 면 수를 줄일 수가 없다. 그래서 11면을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11면을 그때 임산부 전용 면적으로 이렇게 분홍색으로 칠을 구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6면은 재무과 임의대로 그냥 6면정도 있으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올해 9월부터 청사관리 용역업체가 변경되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청소용역 청사관리, 청사관리죠. 청소용역이 아니고. 청사관리 용역이 23명에서 24명으로 1명이 늘었는데 돈은 2억이 늘었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큰 표가 있는데 이 두 표를 보기가 도저히 어려워서 제가 따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어 드린 이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2014년도는 우리 청사관리용역비가 6억 6700만 원 정도인데, 올해부터는 8억 6900만 원으로 2억 100만 원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보면 23명에서 24명으로 늘어가지고 4467만 5000원이 증액이 됐고요. 보험료는 379만 원 증액, 복리후생비가 491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경비는 2014년도에 역시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해부터 경비가 또 계상이 돼 가지고 5964만 9000원이 순수하게 증액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부분은 거의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인원이 1명 늘었고, 용역 계산하는데 용역산출기관이 달라졌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달라진 게 있습니까, 과장님?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 1명 는 인원 중에 시설이 1명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달라졌고요. 그다음에 미화원을 1명 줄였거든요. 미화원을 1명 줄인 바람에 예산을 절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좀 달라졌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실제로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부 지적된 그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원가를 계산한 게 아니고 중소기업.

용준

배용준위원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전문용역기관 부산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부산대에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것을 검토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검토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전문적인 사항이고 이래서 저희들도 보기는 했는데, 사실. 예.

용준

배용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표를 한 장으로 알기 쉽게 만들어 봤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거의 인건비 위주고, 그죠? 4대보험료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거의 다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인건비 조금 늘었는데 그 외에 복리후생비하고 경비가 상당히 늘었어요. 1억 한 거의 2000만 원 가량, 그죠? 그러면 이것만 봐도 뭐가 달라졌나, 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나누어 준 이 표를 보시면 올해 2015년 것을 봐주십시오. 2015년 것을 보면. 자, 큰 표 봐주십시오. 제일 대표적인 게 청소관리 지금 11명인데, 미화원 여를 보겠습니다. 미화원 여. 제가 계약서 보니까 133만 원, 맨 위에 133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미화원 올해 인건비 기준액이 맨 위에 미화 여 밑에 133만 원 돼 있죠? 보셨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

용준

배용준위원

2015년 청소관리 11명에 미화 여 밑에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확대를 해도 너무 작아서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축소를 해 놓으니까, 됩니까? 왜 과장님은 안 드립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한테 주지도 안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용준

배용준위원

133만 원 돼 있죠. 계약서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133만 원 맞더라고요,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위탁관리용역에서 지금 핵심적인 사항이 이겁니다. 우리는 계산해서 이렇게 줬는데 예를 들면 실제 업체에서 얼마 주는지는 우리가 상관할 필요는 없습니까? 과장님!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안 그래도 오늘 사람을 불렀거든요. 불러가지고 사실 이 금액이 용역금액이 지난 업체에 비해서 아무리 원가 뭐 이렇게 전문용역기관에 해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과다하지 않느냐?

용준

배용준위원

이제 와서 하면 뭐합니까? 미리미리 하셨어야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러니까 인건비가 좀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산은 연차별로 인건비를 8% 이상 올려줄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지금 계약하고 다릅니다. 지금 계약 가지고 얘기를 하자 이거죠, 계약 가지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하여튼 업체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계속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걸 믿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는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해봤자 늦죠. 지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계약이 됐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용역기관에서 이렇게 2억이나 는, 딱 거의 30%가 늘었죠?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30%가 늘었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억이나 이렇게 갑자기 6억 6000 하던 걸 8억 6000 한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뭔가 분석을 해야 되죠, 여기서. 아니면 다른 사람 시키든지, 자체 못하면. 제가 볼 때 책상 앉아서 한 3시간만 하면 분석이 되는데 왜 못합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이 금액 자체를 보고 분석한 게 아니고, 이 용역 금액은 전문용역기관에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이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저희들이 붙인 것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처음 용역기관 나왔을 때 너무 많이 늘었는데 이걸 빨리 분석을 해야죠, 그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적된 사항이 노동부 기재된.

용준

배용준위원

자, 자꾸 길어지니까 그건 필요 없습니다. 자, 조금 전에 물었죠? 미화 여 임금이 여기 지금 맨 위에 기준액은 133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급 되는지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중요하죠.

용준

배용준위원

중요합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진짜입니까?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 월급명세서 확인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월급명세서 확인하니까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습니까? 얼마입니까, 미화원? 133만 원 맞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계약서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입니까? 자, 2015년 밑에 보십시오.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그죠? 복리후생비가 제가 만들어 준 이 자료 보세요. 제가 드린 1장짜리 자료. 복리후생비가 보면 피복비 작업하는 그대로 있는 거고, 올해 들어서 급식비, 교통비가 있습니다. 줍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이 사람들 월급명세서 내용은 전부 다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딱 전체 무조건 일체 다른 돈 없고 133만 원에서 공제한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급식비, 교통비는 뭡니까? 거의 5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 돈은 어디 갑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실제 저희가 월급명세서는 확인을 했는데 실제 얼마를 받는다 그 이야기는 그 사람들하고 입체적으로 검사는 안 해봤거든요, 조사는 안 해봤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제가 확인하고 지금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133만 원만 지금 주고 있다. 그런데 133만 원 이외에 줘야 될 게 복리후생비 경비라는 말입니다. 예? 위에 인건비에 청소관리 지금 11명에 1억 9100만 원을 나눠보면 이 미화원 여기는 133만 원이 나와요, 이 1억 9100만 원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이 이외에 지금 용역에서 계산된 복리후생비 경비, 경비도 봅시다. 소득세 그다음 청사점검비 660만 원, 운영경비, 왁스작업, 소모품비, 교육비 이런 경비들은 별도로 그러면 이게 다 이행되는지 직원들한테 가야 되는 비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간다 말이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지금 두 달 됐거든요. 이 업체 바뀐 지 두 달 됐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실제로 이대로 지급이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이 환수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확인하시고 그래도 이미 늦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걸 환수할 명분이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게 맞지 않는다 하든지 하면.

용준

배용준위원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권고를 하든지 해서 오늘 안 그래도 그 업체 직원을 불렀거든요. 사실대로 이대로 잘 안 하면 저희들 제재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소득세 내는 것도 그렇고 청사점검비도 이분들이 할 거고, 그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운영경비도 받아가고 왁스작업도 별도로 할 거고, 그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왁스작업은 미화원들이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미화원들에게 지급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급 안 되고 청소관리 1억 9143만 6000원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외에는 일체 안 받아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러면 그걸 확인을 해서 실제하고 다르면 저희들이 환수를 하든지 아니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왁스작업 같은 경우는 이미 월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월 두 번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벌써 네 번 이상 했잖아요. 9, 10, 11 거의 다섯 번 이상 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용역이 왜 돈을 많이 주는가. 느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데 이게 실제 우리가 정식직원이 아닌 이런 계약직 이런 분들한테 지급이 되면 그나마 낫죠. 월급을 올려줬다. 그런데 지금 직원분들은 전의 업체에 비해서는 조금은 올랐다 하는데 분석을 해 보면 다른 비용이 엄청 올라서 지급이 안 되는 비용이 올라버렸다 말이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급식보조비하고 이런 게 있기는 한데요 급식보조비도 그 전에는 없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래서 교통비도 저번에는 없었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급식보조비, 교통비가 있는데 지급이 안 된다 말입니다. 아니, 급여 아까 말한 이 표에 보면 133만 원이 기준액인데 이 133만 원은 여기 표에 인건비 1억 9144만 원 6000원 안에 들어있습니다.

「포함되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러면 지금 저도 사실 몰랐던 부분도 있거든요. 몰랐던 부분, 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이 자료 내기 전에 제가 분석을 해보고 뭔가 인건비가 좀 그렇다 하는 그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대로 안 된다 하면 입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요 또. 이 종업원들이 또 불이익을 받는다 말입니다. 예? 왜 무엇을 이야기를 했느니 뭐 어떻게 했느니 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점차적으로 고치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경비도 이중계상이 분명히 되었습니다. 운영경비 1440만 원, 소모품비, 교육비 이런 거는 밑에 일반관리비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다 여기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일반관리비 3400만 원이 또 있으면서 또 경비라는 항목으로 새로 신설해서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2억이나 늘 수밖에요. 용역업체는 장난친 거죠, 이게. 어느 회사가 어느 용역이 작년에는 6억 6000으로 되었는데 올해 용역을 해 보니까 월급은 쥐꼬리만큼 올랐는데 30% 늘었다. 이 30% 마진은 누가 가져가는 갑니까, 그러면?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눈에 보여서 안 그래도 그 업체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제가. 이 인건비를 조금 더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자기들 계산은 인건비를 연 8%씩 올릴 계획으로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현재 조금 올려준 거 있죠. 8%씩 올려도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2억이나 더 준 이 금액에 이 중에서 4400만 원만 인건비가 한 사람 느는 것과 해서 조금 더 갔지 이것도 한 사람 더 감안하면 거의 는 게 없습니다, 그죠? 한 사람당 인건비가 거의 3000만 원인데 총 24명이 천몇백만 원밖에 안 오른 거예요. 얼마 안 오릅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도 놀랐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적게 올라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사실 이 세부적인 내역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제출 안 하거든요. 그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금액, 29억에 공고하면 그거 보고 업체들이, 한 50개 업체들이 전부 다 입찰을 해서 자기들이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몰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용역이 처음 나왔을 때 아, 이 용역은 인건비가 아니고 업체들이 가져가는 돈이 많게 돼 있다는 것을 밝혔어야 돼요, 처음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정도는 보실 줄 알아야지 우리 구청에서 그래 용역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항의를 하고 다시 정밀히 점검을 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업체 불러서 생각보다 월급은 별로 안 오르고 업체 수입만 2억 많아졌다. 1억 5000이 더 많아졌다. 이거는 아니죠, 도저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맞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지금 잘못한 거예요. 돈은 돈대로 올려주고 업체 배만 불려준 거라니까요. 이러면 전국에서 다 오죠. 다 응찰하죠. 누가 보더라도 이걸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엄청나게 왔습니다. 50개 정도 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하루 이틀만 봐도 그래 뻔한데 왜 구청에서는 모르냐 말입니다. 용역을 주고 왜 이런 문제점을 미리 지적 안 하느냐 말입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이거 몰랐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러니까 이제 이걸 믿은 거죠. 그냥 믿고 이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이 표가 아무리 복잡하고 이래 해도 조금만 분석해 보면 나오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하나씩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왜 그걸 안 합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 뒤에 나온 거죠, 이제. 이게 그 뒤에 나온 거죠. 어디에 돈을.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니, 돈을 어디에 얼마 쓸지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얼마 줄지.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용역비가 이미 엄청 올라버렸잖아요, 용역 결과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용역비는 오른 거는 맞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노동부에서 지적되어서 이거는 원가 용역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노동부에서 아무리 지적하면 뭐 합니까? 인건비는 쥐꼬리만큼 5%도 안 올랐는데 용역비는 엄청 올랐, 30%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이게 그래 업체만 배불려주는 거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런 면도 보이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이 복리후생비하고 경비 대부분을 지금 급여로 많이 거의 대부분 더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형평성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청소용역하는 데 보면 대부분 주는 그 수준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수준이 있다 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부대비용이.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수준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복리후생비하고 경비 부분을 과다계상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결론이. 이게 다 직원들이 하는, 직원들이 쓰는 비용인데 지금 안 주고 업체에서 가져가잖아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이제 지도감독 어떻게 할 건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죠.

용준

배용준위원

이미 3년 계약을 했다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공무원이 행정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한 겁니다. 정말 용역을 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런 중요한 용역을 하니까 용역설명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장님!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설명회 같은 거는 안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보고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서울에는 어떤 업체는 이 인건비 계약도 대표하고 안 하고 중간관리자 소장하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대표하고 직접 하기는 했더라고요. 하기는 했는데 이거는 업체만 배불려 준 거다. 이거 시정하십시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일단 의논을 해 보고 저희도 우리 담당자가 사실은 그 전에도 용역을 했고 지금도 용역을 해서 믿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미처 좀.

용준

배용준위원

담당자 혼자 했습니까? 그러면 계장님, 과장님은 전혀 관여 안 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실제로 용역에 대해서는 잘 몰랐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중요한 업무가 6억에서 8억으로 2억이나 늘었다 하면 확인을 했어야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니, 그 부분이 3년 동안 안 올려줬기 때문에 지적이 돼서 원가계산 나온 거라는 거를 믿었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명목이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왜냐하면 전문용역기관에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믿었죠, 그거를.

용준

배용준위원

전문용역기관이.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만약에 미리 산출해서 인건비를 얼마 줄 것인지 미리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얼마를 줄지 그거는 미리 모르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용역을 왜 우리가 합니까, 그러면?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래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할 그게 궁하지만 실제로 어느 업체가 되어서 인건비를 얼마 줄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죠, 일단 아니, 용역기초금액이 29억으로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벌써.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거는 3년 동안 안 올린 금액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올라진 것은 저희들이 올린 게 아니고 전문용역기관에서 나온 금액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전문용역기관이 아니고 용역기관의 할배의 할배라도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죠. 용역기관이 뭐 신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런데 전문용역기관에 저희들이 공무원이 안 믿기도 뭐하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러면 용역금액을 정합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턱없이, 전년도에 비해서 아무리 3년 동안 안 올렸다 해도 3년 동안 월급 올라봤자 얼마 줍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20명에 4억 7600 나가던 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인원이 많은데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얼마씩 줄지 그런 건 모르지 않습니까? 어느 업체가 될지도 모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지, 중요하지 인건비가. 4억 7600만 원이 작년에 한 해에 인건비 나갔는데 3년 동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지금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시면 맞지만 실제로 입찰하기 전에 어느 업체가 누구를 얼마 줄지 그다음 기술보유능력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다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만.

용준

배용준위원

총액이 나오잖아요, 총액이.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배 위원님!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총액이 나오는데 그 총액은 총액 용역금액은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용역기관에서 정한 거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용역기관에서 항목별로 지금 여기 표에 있는 이거보다 더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십몇 퍼센트가 더 업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배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배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일일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배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게 급여를 그렇다고 합해서 1억 이상을 다 직원들한테 나눠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인데 이 지금 어떻게 시정된다 말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물가상승률만큼 인건비를 상승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 하면 3년 동안 저희들이 돈 못 올려주는 거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목별로 이 부분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셔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여기에 복리후생비 경비에 나가는 거는 가급적 인건비성 있는 거는 전부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하고요, 지금이라도. 그렇게라도 일단 하시고 또 다음에 연말 예산 할 때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일단 그 업체를 불러서 다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업체 배불려주면 안 됩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거는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 1759페이지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국민체육센터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 제가 착각했네요.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실확인 후에 지금 우리 본예산 심의 때 사실확인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가능하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래서 계속 과장님께서 지금 사실확인 후에 이야기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때 대책도 내놔 주세요, 대책도.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미화원들 다른 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권고는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 낭비한 책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산대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도록.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한번.

용준

배용준위원

이해가 쉽게 되도록, 업체만 배불리 안 되도록 대책을 세워달라 이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약을 할 때 지금 문제가 있으면 계약해지 조건이 있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까? 3년간 그대로 갑니까? 있죠? 그래서 그 해지, 어떤 상황이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 해지할 수 있는지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확인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사실확인 후에 어떤 내용들이였고 그 내용들이 만약에 개선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본예산 심의 때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가 보고를 먼저 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구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