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영미
문영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선서! 나는 2015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창조도시국장 심규락 창조도시과장 설만호 도시정비과장 이점로 구민안전과장 전삼용 교통행정과장 김옥중 주차관리과장 윤진은 건축과장 이용호 건설과장 손기홍 토지정보과장 성홍경
영미
문영미위원장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무직원 설명)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놓쳤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문영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창조도시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만호 창조도시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점로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전삼용 구민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옥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진은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용호 건축과장입니다. 손기홍 건설과장입니다. 성홍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2015년도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설만호 창조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범천2동 지하차도 승강기 관련해서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범천 지하차도 승강기가 고장이 잦고 해서 이번에 시 특별교부금 2억을 가져와서 지난 10월 26일 날 공사에 착공하고 어제까지 해서 기존에 있는 승강기를 철거하고 지하층에 대한 방수작업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는 상층에 있는 구조물 작업을 하고 12월 하순까지는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구민들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데 빨리 진행을 시켜 주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엘리베이터 업체는 어느 업체를 받아서 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입찰을 했는데 낙찰받은 업체가 구룡산전이라는 곳입니다.
김재운위원
구룡산전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인지도가 있는 괜찮은 회사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은 재무과에 입찰을 의뢰했기 때문에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김재운위원
왜냐하면 앞에 기존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잦은 고장도 있었고, 뒤에 부품도 잘 구해지지도 않고 그 업체에서 그래서 A/S 기간이 길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이런 업체는 A/S 관계나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여기 들어가는 부품은 오티스에 있는 LG라든지 이런 부품을 해서 소품을 전부 기존에 있는 좀 엘리베이터 관련 업체에 유명한 그런 업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고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열심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40% 정도가 됩니다.
김재운위원
공기는 12월 10일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준공일이 12월 24일로 잡고 있습니다. 12월 24일로 잡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를 위해서 조금 일찍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왜냐하면 범천동은 주출입로가 지역이 엘리베이터 이것을 이용해서 서면 쪽을 나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공기를 빨리 당겨 주시고 고장률도 낮도록 철저하게 공사를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993페이지 일련번호 153번 한번 봐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선암산딸기 조성에 대해 지난 구정질문 때 배영숙 의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국유재산을 우리 협의 없이 무단 사용한 데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선암 산딸기마을이 기획재경부 소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구정질문 시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더니 공공이 이용하고 있고, 조성 전부터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 만약에 이곳이 다른 어떤 사용료나 무엇을 내게 되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기존에 새로 어떤 조성을 한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조금 정비한 차원이니까 그냥 묵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선에서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거기다가 사용료를 낸다면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처럼 그냥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여기 특별하게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이 주민이 공공이용하고 현재처럼 관리를 하면 묵시적으로 허용한다. 그런 답변을 받으셨네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큰 그것은 없겠습니다.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 부분은 묵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산공사에서는 별도로 현재도 무상사용 안 된다. 하려면 사라고 이렇게 공문은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존 체육시설에 있는 것을 보강하고 주민편익시설이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조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공문을 공식적으로 문서로 보내면 저희들이 무상 사용 안 된다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쓰면 안 됩니다만 주민편익시설에 쓰는 부분이고 해서 그냥 묵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묵시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공익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는 편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너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들이고 주민을 위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개인의 사유시설이 아니니까 주민들 체육시설이고 거기 우리가 건물 짓는 것도 아니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는 인정해 주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공문서상에는 명명백백하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공문서상에는 무상사용은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산딸기마을은 조성은 잘돼 있는데 이게 앞으로 구 예산 투입 없이 자체적으로 경작, 관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산딸기를 심어서 고사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고사목을 캐내고 새로운 산딸기를 심어야 되는데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는 관련 전문가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의논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주민협의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자기네들 회원이 한 20명이 매주 금요일 날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딸기마을에 있는 고사목은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 또 하자보수기간을 일괄 지정을 해 줍니다. 그 기간에 저희들이 보식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191㎡인데 몇 주나 식재가 돼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1200주를 식재했습니다.
김재운위원
1200주가 정상적으로 수확을 하게 되면 예상 수익금은 어느 정도라고 잡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수확을 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데 사실 산딸기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까지는 산출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이게 몇 년생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심은 것은 기존 꺾꽂이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몇 년생 하는 그것은 좀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나무가 너무, 제가 현장에 봐도 나무 자체가 이게 열매를 맺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그 지역 자체가 마사로 땅이, 토질이 마사이기 때문에 좀 생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죽은 고사목은 일단 솎아내고 조금 보충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운영한 대로 산딸기를 가지고 주민들이 더 공동체를 이루는 데 한층 저희들이 노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나무가 잘 착지하고, 잘 성장하려면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토질도 그렇고, 나무 자체도 현재도 그렇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거점시설 임차기간 만료가 2016년 12월이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 되고 나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거점시설로 저희들이 사용료를 월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나고 나면 주민협의회 기금 일부를 가지고, 자기네 지금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범천4동 주민센터의 공간을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동 통합이 되고 나서?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4동 주민센터를?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내년 1월이 되면 2동과 4동이 합동되기 때문에 그걸 일부를 장소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이 선암 산딸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좀 지속적인 관심과 또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다음 뒷장에 975페이지 호천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개소식은 언제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다음 주 월요일 날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소식하면서 마을지기도.
김재운위원
같이?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같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마을지기 그 관리하시는 분은 다 선정이 돼 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지난 며칠 전에 시민센터장 김현봉 씨하고 또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서류와 면접을 해서 2명을 선정해서 지금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커피 그 바리스타 이 부분 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커피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2층에 보면 마을지기사무소하고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면서 자원봉사를 위한 그런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근무할, 근무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카페를 주민 스스로가 운영을 하고 수익금을 내도록 이런 계획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거점시설 운영관리를 어떤 또 프로그램 운영계획도 있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공공요금하고 뭐 유지비 등 이런 모든 계획이 다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마을지기, 원래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올해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올해로서 끝이 나는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그 거점시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호천 생활문화센터는 마을지기 그걸로 유치를 하면서 그 마을지기의 운영비로 대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예술가나 주민들의 재능을 또 기부 받기로 하고, 기타교실이라든지 사진교실 이런 걸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월요일 날 개소식 같이 하네요, 마을지기하고 같이?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뒷장에 또 안창마을 통합회관 이걸 한번 봐 주세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여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또 보조금 지원이 없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3차년도 사업에 거점시설이 4개입니다. 4개 중에 이 안창 통합회관도 대상이 되는데 올해로서 보조금이 완전히 끝이 납니다. 내년부터는 안창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연염색이라든지 그다음에 퀼트교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건강요가교실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천연염색이라든지 퀼트교실은 체험비를 지금 받을 예정입니다. 체험비를 받고 그리고 제작된 작품은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통합회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공문이라든지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토록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세 가지 사업도 하지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운영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주민협의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좋은 게 있으면 프로그램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세 곳 다 저희들 범천동 소재에 있고, 다들 신규로 해서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런 시설들인데 우리 구청에서 또 창조도시과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하고 르네상스사업이 거의 이런 조그만 거점시설을 하나 마련해서 지역민하고 이렇게 융화시킬 수 있는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비 관련해서 이렇게 계획대로, 구청의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이 끝났을 때의, 만약에 운영이 안 될 때의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거점시설은 총 4개입니다. 안창 통합마을하고 선암 정다운학습관, 천년초사랑방, 호천 생활문화센터 이렇게 4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거점시설별로 운영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창조도시과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과에도 뭐 행복마을인가 하고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자립도도 낮은데 운영비를 지원하기로는 저희 구도 지금 빠듯한 것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사실 그 문제가 최고 고민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고민이니까 그걸 좀 깊이 고민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원 목적이나 그 의도가 호도되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재운 위원이 했던 선암 산딸기마을 조성사업비가 8억 3156만 9000원으로 시 배정사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145페이지, 일련번호 203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준공날짜도 틀립니다. 공사기간이 6월로 돼 있는데 준공은 4월 23일로 나왔다고 돼 있거든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일련번호가 몇 번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203번입니다, 145페이지에.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 그것은 다른, 행정자치위원회.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내나 선암 산딸기마을 조성사업 주 계약자 공동도급이라 해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재무과에서 낸 자료 같은데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것은.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료 취합해서 가져 오셔야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 예. 그것은.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런데 예정가격은 4억 9528만 5000원, 계약금액은 4억 3763만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권수용 위원님이 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데 보면 그 설계변경한 사업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설계용역 변경도 안 하면서 지금 이 가격이 이만큼 증대된 이유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확인을 해 보십시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자료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지금 자료를 계속 요청해도 과에서 잘 안 가져 옵니다. 오늘.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오늘 중으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마치기 전에, 이거는 바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직원 계장님이나 주무님한테 해서 끝나기 전에 이걸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는 가격 차이가 거의 2배로 납니다. 준공도 끝난 사업이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설계변경에도 나타나지 않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돈 3억 얼마가 어디 가서 있는지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51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찾았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당감1동 본동 행복마을에 보면 물론 시작된 지가 2013년도 12월 달이네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2014년도 8월 18일 해 놨는데 이게 행복마을에 1, 2층에 우리가 지원되는 게 언제까지 지원이 됩니까? 시에서 지원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당감본동은 선정이 2012년도에 선정이 돼서 3년간 지원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끝이 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시작이 되더라도 사업이 실행된 것은 그렇게 안 됐다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 안에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선정과 동시에 그해부터 해서 3년간 지원해 주거든요.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거기 전기세라든지 물세라든지 자립이 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1층은 동사무소 그러니까 당감1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헬스장은. 그리고 행복마을 운영은 2층 문화카페거든요. 그런데 문화카페에서 운영하는 그 운영비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동사무소 1층 헬스장 하는 데 거기 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서 지원이 조금 나오면 그게 가능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복마을이 시에 총 15개 마을이 있습니다. 당감본동 마을수익금이 지금 한 920만 원 정도 수익금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게 계량기가 2개 지원이 된다면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행복마을 그 운영비를 별도로 내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그런 사항이 조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 수익금으로 납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515페이지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연도별 신규 설치 및 철거현황 해 놨는데 그 4번에 보면 당감1동 동일아파트 앞 육교인데 어느 육교입니까, 이게? 표기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광준
석광준위원
동평로 이게 부암동으로 해야 되는데, 당감동 쪽에는 이 육교가 걸쳐져 있지 않은데 이래 놓으면 보기가 또 그렇다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519페이지 또 한번 봐 주십시오. 아,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먼저 아까 김재운 위원님이 마을지기 이야기했는데 마을지기 수리공이 저희 동에 있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수리공이 있는데 오토바이 하나 시에서, 구에서인가 시에서 배정해서 오토바이가 하나 왔어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 그러니까 삼발, 삼륜차.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그게 무용지물이래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안 그래도.
수용
권수용위원
저희 동 같은 데는 동장님으로 우리 동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시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차는 어떻게 교체한다는 말은 아직 없는데, 범천동 행복마을에는, 행복지기에는 다른 차로 그러니까 조그마한 밴으로 경차로 해 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아 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경차로 바꿔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개금2동에 있는 그 삼륜차는 어떻게 뭐 교체한다는 그런 아직 시의 답이 없고요. 범천동에 그 행복마을은 경차로, 경차의 밴 안 있습니까? 그걸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답을 받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개금2동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건의 중에 있는데 아직 시에서 답이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설만호 과장님 우리 동에 계셨잖아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고바위가 있어서 그게 무용지물이에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안 그래도 그게 가장 그건데 그게 힘도 없고, 물건 뭐 공구 싣고 하면 이게 못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교체를 해 주겠다 그게 없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교체를 하든지 다른 걸로 하든지.
수용
권수용위원
그걸 시에서 할 때 구로 타당조사가 안 나왔습니까? 시에서 바로 한 겁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해당되는 15개 마을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을 했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내려준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본질문하겠습니다.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 관련해서 범천동 지역에 많은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특성에 맞는 몇 개의 문화마을을 조성했으며, 현재 존속하고 있는 마을은 몇 개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은 10개년 계획으로 지금까지는 2013년도에 3년차 계획으로 해서 범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6차년도 사업이라 해서 가야1, 2, 개금1, 2가 지금 현재 대상지역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20개 사업에 86억을 가지고 지금 시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놨습니다. 그게 시의회가 끝나면 확정이 돼서 내려올 그런 계획입니다. 내려오면 의원님들이랑 거기 해당되는 지역유지님들을 모시고 한번 동장님이나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르네상스사업이 뭔가도 모르고 있어요. 그 내용을 동, 각 과에서 동으로 동장한테 단체에 좀 알리도록, 뭐 어떤 것 하는 것이 르네상스사업이다 그 지시를 좀 해 주세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게 지금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끝나면 그게 확정돼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동에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르네상스사업은 어쨌든 시 사업이기는 하나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자꾸 거점마을을 만들어서 운영비가 드는 것보다는 거기에 기반시설이나 그런 것에 좀 문제가 있기는, 뭐 올리실 때 아마 그게 또 채택이 돼야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잘 계획하셔서 마을은 될 수 있으면 운영비 드는 것은 좀 적게 하시고, 거기에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그 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서 그걸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 이게 자꾸 들어와서는 앞으로 주민들이 자립해서 공공기관에서 조금 지원을 안 해 주고 그게 자생을 할지 거기에 대한 의문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05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도 같은 자료로 몇 가지 질의를 한 부분인데 제가 또 자료 신청을 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것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3057페이지 확인됐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조금 전에 설명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 만리산공원 들어가는 입구 그쪽 산복도로 거기죠, 공사 위치가?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스카이웨이 주차장 조성하는 그 안쪽에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 스카이웨이 안쪽에?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 질문 내용에 보면 1층은 커피숍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니, 2층을 커피숍과 행복지기 사무소, 1층은 다른 프로그램 운영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층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1층은 프로그램 운영.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소유자가 보면 개인소유자가 한 분이 있고 또 부산도시공사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는 국가 소유 땅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매입을 다 한 상태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매입은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저희들이 1515-321 이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하고 손승호라는, 망자입니다마는 이 두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망자의 유족들이 지금 승계할 의사가 없어서 그거를 분할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분할 지금 못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소유주는, 등기이전은 어느 누구한테로 돼 있습니까? 우리 구청으로 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등기는 아직 이거는 못하고 있고, 소유는 지금 부산진구로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 공유지번을, 이 지번이 어디에 위치하냐 하면 그 입구 계단 쪽입니다. 그래서 이 지번을 빼고 나머지는 합필을 해서 등기를 먼저 하도록 지금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현재 일부 소유하고 있는 분은 전혀 동의를 안 하겠다고 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런데 뭐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망자가 다른 데 어떤 채무가 억수로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그걸 승계를 못하겠다 이래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뭐 이 부분의 토지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완전히 계단 쪽이고 해서 떼고 나머지만 합필을 해서 등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혹시 뭐 훗날에 유족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청구라든지 이런 구청에.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것은 공유지번으로 그대로.
종주
류종주위원
공유지번으로 그대로?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대로 두는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음에 3065페이지 보시면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도 했던 내용인데 수정터널 상부공간 여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지금 이번에 보니까 몇 개월 전에 시에서 물론 했던 내용이지만 통행료를 보니까 기습적으로 지금 수정터널 같은 200원, 백양터널은 100원 이렇게 올렸던데 그게 몇 월 며칠부로 인상이 됐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종주
류종주위원
시에 물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게 돼서 저희들이.
종주
류종주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도 혹시 구에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하고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의견청취라든지 그런 게 없고, 시의 도시계획실에서 KDI하고 그러니까 국가 그 연구개발원하고 어떤 용역이나 이런 걸 거쳐서 뭐 올리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아마 결론이 나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야 뭐 합당하다고 말씀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구정질문했던 내용하고 이번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요금을 올리는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부당하다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첫째 자기네들이 그 용역을 하고 할 적에는 전혀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언급도 없었고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기습적으로 올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런, 우리 주민들이 바로 직접적인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시에 관련된 어떤 우리 주민과 생활에 관련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시에서 물론 집행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좀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서 인상이 됐는데 그런 걸 파악해서 우리 진구 신문에 좀 구민들에게 알려줄 그런 의무는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시에서 뭐 그걸 집행했다 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척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또 일부는 우리 진구하고 같이 돼 있는 그런 요금 체계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사업이 본래 공사기간이 2014년부터 2016년 그렇게 돼 있었던 사업인데 지금 전혀, 어떻습니까, 그게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갑니까? 어떻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이게 원래는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 해서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해당되는 지분 25%를 대지 못하고 2억 4000만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사업의 추진은 시 공원운영과에서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12월 15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그게 사업기간이 2016년도까지인데 만일에 12월 달에 용역이 나와서 내년 1년만에 공사완료가 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사업기간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2016년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수정이 된 건가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작년에 제가 받았을 적에는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사업기간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리고 용역을 벌써 의뢰를 해서 용역이 1차로 나와서 했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리고 지금 자료에 한번 봐 주십시오. 3065페이지 보면 이게 뭡니까, 주민대학 운영이라는 이 내용이 이 예산은 어디서 가져와서 이렇게 주민대학 운영이, 이 공사하고 주민대학 운영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수정산터널 상부공간을 연결하면 그 위에 공원이 하나 생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 공원을 관리하도록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게 지금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직접 관리를 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대학을 작년과 올해까지 2기로 운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지역주민들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역주민들입니다. 그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그분들 추천을 뭐 어떻게,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스스로 모임을 갖고, 그 모임에서 회장을 추천하고 또 활동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몇 명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20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0명으로 돼 있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전부 가야1, 2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 인근의 주민들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공사를 아직 재개도 안 됐는데 교육부터 이렇게 먼저 시키면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작년에도 예산이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올해에는 이게 보니까 1940만 원 이 부분 예산은 편성이 안 됐어요. 이거 어디서 가져와서 이거 예산을 쓴 겁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게 이제 도활사업에 저희들이 총 확보한 금액이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억 4000만 원 안에 이게 포함된 내용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게 총 공사비가 200억인데 국비가 100억이고 그다음에 97억 6000만 원, 나머지가 구비인데 그 구비 안에, 우리가 확보한 그 구비로 가지고 주민대학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운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 2억 4000만 원 확보된 그 금액에서 지금 이걸 쓴 내용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본래 그러면 공사를 시작할 적에 본래부터 이 계획이 있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주민대학을 운영해서?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왜냐하면 이게 주민참여형 공원이 되거든요. 이게 아마 최초가 되는 그런 사례가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 공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풀도 베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그냥 와서 공원이 조성돼 있다 해서 주민들이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국장님 보충설명 좀 해 보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원래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 지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200억의 사업비를 받을 때 우리 이헌승 국회의원님께서 중앙에서 이렇게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당장 받을 필요성을 느끼는 게 중앙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게 도시활력증진사업이다 해서 이 돈을 이쪽으로 사업을 편성해 버렸어요,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원래 도시활력증진사업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주민의 지역공동체가 1번입니다. 지역공동체가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이 지역주민들의 주민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주민공동체를 형성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상부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주민들 역량강화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이 그러면 이 사업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이 공원이 조성되니까 이 공원관리를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이, 주민참여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다 하는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 부산시에서는 공원관리를 지역주민한테 맡기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주민의 공동체가 형성되면 지역개발이라든지 지역의 문제들 지역주민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도활사업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분들이 지역주민 지역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이분들이 꼭 이 사업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지역의 문제들을 지역주민들 자기들 알아서 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종의 연관되는 사업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수정산터널 공원화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공원화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공원관리할 능력이 있어야 하니까 일단은 먼저 지역공동체를 회복을 시켜야 되고 그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공원관리 능력이라든지 또 어떻게 나무 수목관리라든지 다음에 통행은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 첫 사업부터 용역할 때부터 지역주민들이 전부 다 참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닌데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용역업체를 보면 서영엔지니어링이라고 경기도 분당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 용역을 맡겨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음에 저에게 자료 준 것을 보면 사단법인 부산 그린트러스트 용역업체 이것은 어찌 된 것입니까?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 주민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전문업체 이름이 그린트러스터인데 여기 업체에 저희들이 공동체역할이라든지 주민의 어떤 해야될 일 그런 것을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 교육 내용을 이분들이.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교육을 그분들이 전담해서.
종주
류종주위원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서영엔지니어링 이 부분은 실질적인 공사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맡아서 한 것이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
종주
류종주위원
용역이고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부산그린트러스터 이 부분은 주민들에 대한 주민대학을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맡아서 했다는 그 내용이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원래는 취지가 가야동에 보면 수정산터널이 이렇게 뚫리면서 양쪽 동네가 분할이 되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공약도 많이 했어요. 지하 위로 해서 다리를 놓아서 저쪽 동네하고 연결하는 방법, 또 지하로 해서 하는 방법 여러 방법을 강구하다가 결국은 이런 최종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서 저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최종 나온 것 같은데 과연 평수도 146평인가 되는데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많은 예산을, 200억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렇게 투입을 해서 효율성이 있을는지 사실은 그리고 앞으로 지금 한 20여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보면 북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몇 가지 들어서는데 그 부분에 인력이 더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북카페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협의회 위원들이.
종주
류종주위원
선정을 해서.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하고, 그리고 사실 수정산터널 상부 공간을 연결하자는 것은 옛날에는 주민들이 아주 자유롭게 왕래를 하고 이웃 간에 정도 있고 했는데 그것이 뻥 뚫림으로써 단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처럼 생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다른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공약을 해서 사업비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맞게끔 저희들은 주민대학도 운영하고 역량을 강화해서 또 전국 최초의 주민참여형의 공원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무튼 취지는 좋습니다. 작년 선거 때 구청장님도 그 부분에 공약을 했고 그래서 이루어진 내용인데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벌써 공사를 시작을 해야만 내년도 후내년도 될까 말까한데 아직도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실시용역이 아직도 안 나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고 공사가 시작되면 나는 우려되는 것이 우리가 신축을 공사라는 것은 하게 되면 똑같이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실공사 이런 부분들이 적어지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데다가 새 시설을 붙이면 이음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석축이라든지 이런 데 부착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어떤 그게.
종주
류종주위원
아예 갖다 덮는 형식으로?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조물을 새로 세워서 덮는 형식.
종주
류종주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공사에도 하자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류종주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주민협의체가 한 30여명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자료를 낼 때는 70명으로 하셨는데 그 오차는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것은 수료식한 인원입니다. 주민대학을 수료한 인원, 참여인원은 많고 하다가 중간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30명을 유지를 하는데 몇 기를 1회에 운영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달라집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두 번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약 70명이 되겠네요. 그리고 항상 성과발표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의원님들 초청하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최종 설계 이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대표 우리 구의원님이나 초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거기에는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수정터널 돈, 우리가 내는 것 통행료, 그 광안대교가 문제된 것을 알고 계시죠? 그 지역의 의원이 광안대교를 돈을 좀 지역주민한테는 내려 달라. 왜 수정터널에 대해서 류종주 위원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취지는 알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에는 우리 진구에 의논을 하지 않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올리시고 먼저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좀 받아들일 때 수용할 수 있도록 일단 시청에다가 이 수정터널이나 백양터널이나 우리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은 오르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의논이 되고 우리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일련번호 523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883페이지입니다. 서면문화로~시민공원 간 보행로 확보를 위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왔습니까, 용역 중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7월 20일 날 용역을 시작해서 다음 달 16일까지 5개월 동안이 용역기간입니다. 다음 달이 돼야 용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 동천에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발표한 부분이 부전천을 복원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발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알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12월 16일까지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부전천을 부산시에서 복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건과 복원을 했을 때의 여건은 또 다른 여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그 용역 결과에 변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우리 용역 과업 내용 안에는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동천은 일부 포함이 돼 있고 주로 문화로에서 이 시민공원 사이에 주민들이 어떻게 보행로를 개발하느냐 이게 중점입니다. 그래서 동천 관계는 일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시 계획에 저희들도 따를 계획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를 보고 시의 방침에 준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한 과업 내용에 동천 문제는 일부분만 있지 주된 내용은 서면문화로에서 시민공원 사이에 시민들이 어떻게 잘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용역의.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 보면 지금 현시점에서는 차량이 일방통행을 하고 안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입구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의 발표를 보면 이제 차량이 양쪽으로 해서 일방통행을 한 차선씩 한다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서면문화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굴다리 부분만 일방통행이고, 나머지는 양방향이기 때문에 아마 굴다리 부분에 대해서만 거론을 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이 용역을 준 부분은 굴다리 지나서 부분이죠, 그러면?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저희들 과업구간은 영광도서에서 그다음에 서면문화로를 거쳐 굴다리를 거쳐서 시민공원 입구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 구간인데 주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된 내용은 시민들이 시민공원을 어떻게 쉽게 뭐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걸 신호등을 대기하지 않고 자유롭게 좀 갈 수 있느냐, 편리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동천 내용도 과업 내용에 일부분 있습니다마는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의 계획에 동천 계획은 저희들이 같이 따라갈 그런 계획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자료에 보면 용역 내용에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서면문화로 종점지 굴다리 하부공간과 시설 노후 등으로 폐쇄된 유원공영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용역이 들어갔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현실적으로 부산시의 방안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지금 서면문화로 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분도 많이 대두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아무래도 기존에는 노상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다가 그게 문화로가 조성이 되면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불편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천을 복개를 걷어내고 한다면 아마 시에서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개인 입장에서는 유원공영주차장 활용방안은 어떤 방안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거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아마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원오피스텔 공영주차장은 문화공간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 지역구이지만 저희들 서면문화로 쪽에도 보면 상인분들 반발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도 용역 결과가 참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용역에 대해서 하여튼 신경써서 우리 상인들이 조금이나마 불평을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서면문화로~부산시민공원 그 용역인데 그때 우리 예산할 때 저쪽에 부전2동 백악관 옆에 거기도 용역 하나 했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것은 특화거리하고 서면시장을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서면시장 용역 아닌데?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거기 서면특화거리.
남연
안남연위원
그 백악관 뒤로 해서.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게 서면시장을 하고 그다음에 서면일번가 안 있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 일대를 활성화하는 용역이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직 뭐 그거 없습니까? 아무 그것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 그 결과.
남연
안남연위원
여기는 지금.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 결과는 위원님한테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요구를 안 해서 안 나왔네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요구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남연
안남연위원
여기 서면문화로하고 같은 비슷한 시기에 됩니까? 용역 들어갑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 책자가 어제 아래 왔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때 예산결산 때 같이 요구를 했는데 그게 없어서 질의합니다.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역을, 이 용역 두 가지 지금 안남연 위원이 말씀했던 서면 재생플랜 그 용역하고 두 가지 이게 논란이 있어서 다음에 어떤 국비나 시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설명회도 한번 해 주시든지 그런 절차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끝나지는 안 했네요, 보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이것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끝나고 나면 의원들한테 그 용역 결과를 좀 한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71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전도서관 관련해서 소송 진행 내용에 채무부존재 확인 덕진토건 그것은 아직 2심은, 2심 진행 중이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2심 진행 중이고, 두 번째 손해배상 부분인데요 현재 계약자들이 지금 총 19명 중에 소송 진행 중인 분들이 4명입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김용호 외 3명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앞에 제가 받은 자료는 총 8건이 있는데, 8건. 4명에 8건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총 8명이다 이 말이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사람은 3명이고요, 건수가 8건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건수로는 8건.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8건이 지금 아직 일단 진행 중에 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변론 중에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변론 중에 있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1심 판결이 언제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뭐 법원에서 1심을 언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현재는 3차, 부전도서관 중앙투자심사 자료가, 3차가 결론이 났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3차는 결론이 내려왔는데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재검토 사항을 보완해서 재상정하라는 게 결론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재검토로, 또 다시 재검토를 받았네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게 2차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구 평균 가용재원 수준을 감안하여 최소 수준으로 축소를 하고 그리고 시의회의 부대조건인 원형보존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부산시와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서 상정하라는 게 재검토 사유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2차 재검토 사유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2차 검토 사유를 똑같이 해서 3차에도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차에도 똑같이 내려오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2차에서 지금 내려온 최소 수준 가용재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다시 재검토하라는 말은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 구 가용재원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 부산진구의 가용재원은 연 70억입니다. 연 70억이고 지금 360억을 저희들이 보증채무를 했을 때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년에 갚아야 될 금액은 34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봐지고, 지금 현재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한 것은 원형보존과 관련해서 상급기관인 부산시와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이걸 조율해서 보내라는 게 중점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또 재검토로 내려왔는데 다시 또 올리실 거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이게 시와 원형보존 관계를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각도로 협의 중에 있는데 그 협의가 되면 다시 중앙투자심사위에 상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이게 결론이 나야 그죠, 원형보존 부분이 결론이 나야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결론 나기 전에는 다시 투자심사를 올리지는 못하실 거다,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때는 뭐 올릴 수가 없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수가 없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없고, 가용재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 34억 정도가 소요된다 하는데,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360억 원을 우리가 보증채무했을 때 원금과 이자를 1년에 갚아야 할 금액이 34억 원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지, 1년 동안 지금 해서 15년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용재원이 70억이면 1년에 34억을 갚아나가면 15년 동안, 그러면 1년에 저희들이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 36억,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36억으로 우리 진구 살림을 살아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산술적인 이야기는.
용구
손용구위원
계산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진행되는 어떤 진구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질을 받게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기본적으로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 할 말씀을 우리 위원님께서 하시는 거죠. 사업이 이제 사업자가 해 놓고 부도가 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계산상으로,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만약에 부도가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 중에 현물이 남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기성금을 공사가 공정이 한 30% 같으면 30%의 공사만큼 현물이 남게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성금을 줘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대체사업자를 선정하게 돼 있고,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 부산진구에서 사업을 안 하겠다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러나 사업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간다면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제도 아마 TV방송에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간선시설하면서 그것도 BTO사업이나 민자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도 총리께서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BTO사업이나 민자자본을 끌어들일 때는 기본적으로 국가나 또는 기초자치단체나, 우리가 했을 때 기초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국가나 기업이 리스크를 공동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총리께서 직접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자사업을 유치할 때는 그러한 협약에 의해서 관에서나 또는 그 갑에서 기본적인 리스크를 부담해 주지 않으면 민자사업이 유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협약서에 리스크 부담을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일반 매뉴얼이.
용구
손용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충분히 알겠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뭐 저희들이 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지금도 이것 때문에 아직 투자심사가 자꾸 재검토로 내려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공사 현물도 남고 부도가 되면, 그다음에 대체사업자를 선정해야 되고, 그죠? 물론 그 중간에 부도가 나서 대체사업자가 선정이 원활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도가 나도,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조금 뭐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사업성이 없고 이렇게 되다 보면 대체사업자 선정에 굉장한 애로사항을 겪게 되면, 대체사업자가 안 나타나게 된다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구에서 결정을 좀 잘 내려야 될 것 같고, 저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려가 많아서 이야기지 이걸 꼭 하면 안 된다, 꼭 해야 된다 이런 이분법적 논리보다는 최소한 모든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이거 3차 재검토 자료 내려온 것 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거를 좀 다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서면 용역, 서면재생 그 부분도 따로 저도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2073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 이설 공사내역인데 제가 2076페이지에 지금 가로등하고 여러 가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계약서 사본을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했어요. 계약서 사본. 계약서라는 것은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50주면 50주가, 전주가 어떻고, 등이 어떻고 여러 가지 그런 단가계약서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계약서 사본 첨부된것은 착공신고서입니다. 착공신고서는 이거 1장 봐서는 아무 그게 없어요. 착공신고서를 제가 보고 뭐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계약서 사본을 별첨해서 달라고 했는데 착공신고서 요구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2077페이지부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 부분은 계약서를 요구했으면 저희들 아마 우리 직원이 착오를 한 것 같은데, 계약서류는 전부 재무부서에 있거든요. 아마 그게 서로 간에 조정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정해서 바로 하도록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그 계약단가하고 구체적인 계약서류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2015년도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계약서 사본 관계는?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 또 많으니까 2015년도 것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창조도시국 업무보고를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2015년 주요성과에서, 21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한 부분 21페이지에 양정, 초읍 일원 노후보안등 LED등 교체 190등 해서 1억 5000만 원, 그죠? 3건이 걸려 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 자료가 빠진 것 같아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게 2015 그러니까 207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2015년 가로등, 보안등 공사현황 4번에 거기 양정, 초읍 일원 공사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십시오. 2076쪽에 4번에 양정, 초읍 일원 노후, 190등 이거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공사금액 한번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1900만 원이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1923만 6000원.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지금 1억 5000이 돼 있는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 이것은 전체,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뭐가 맞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거는요. 그 조금 숫자에 차이가 좀 있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거 양정, 초읍 그거 하고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밑에 여성친화도시 고효율 보안등 설치 그다음에 신암로 노후가로등 LED교체 이 3건 다 해서 이것도 계약서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공사 마무리가 됐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저거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LED등은 LED 이거 지금 보고서에 말씀드리는 1억 5000은 LED등 포함이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거는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설치비, LED등은 전부 다 관급자재로 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극동에너토피아에서 도급받은 금액이 1923만 6000원이고 그 외에 나머지 돈은 전부 다 LED등 값입니다. 관급자재입니다. 그거는 관급자재에서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억 5000만 원 그러니까 돈은 1억 5000만 원이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억 5000만 원이고 그러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이거는 공사비 설치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설치비가 지금 1억 9000이다, 이 말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1923만 6000원.
용구
손용구위원
아 1900만 원. 2000만 원이 설치비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지금 우리 저 자료에는 전부 다 이게 공사금액 해 놓은 거 설치비네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여기에는 왜냐하면 공사비는 이제 설치 계약한 금액이 공사비고요. 그 아까 그거는 자재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는 전부 다 공사금액 해 놓은 거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재비를 제외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실질적으로 공사를 했다 해서 그거는 공사금액이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그러면 이 돈은 우리가 지금 LED라든지 가로등 그 단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LED 단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요구 자료는 요구하는 목적은 이게 공사를 얼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램프교체를 20종을 했다 그러면 그 20종에 대한 계약 가격이 궁금해서 지금 요청을 한 부분인데, 이 공사금액을 딱 넣어버리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면 전부 다 이거는 공사금액 이래 놨는데 20종 이 비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말이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앞으로는 이 만들 때 LED 관급자재 비용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다음에 도급금액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합산을 해서 그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 몇 번 공사하는 데 얼마나 들었다 이게 바로 들어오지 공사금액만 봐서는 도저히 그거는 안 맞거든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우리는 이제 보통 자료를 요구할 때 뭐 공사 현황 가로등, 보안등 공사 현황 내라 하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냥 직원들이 이제 그 공사 실제로 도급한 금액을 우리가 도급금액을 보통 내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일단 그 업무보고 성과 부분에 대한 그 자료도 같이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123쪽에 거기 보시면 가로등 주가 여러 가지 지금 업체들이 2013년도는 업체들이 좀 많이 있네요,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013년부터 해서.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때는 많이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총 한 일곱 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문화로에 가로등 1주 가격이 910만 원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이거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가로등 주 1개 가격이 900만 원이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가로등 철 팔각입니까? 원형이나 팔각 이거는 한 100만 원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단가가 왜 이렇게 큽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가로등의 경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문화, 제가 우리 과장님 찾는 동안에 잠시 제가 알기로는 이 문화로 가로등 쪽을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특수제작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 가로등을?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제품회사에서 자기들의 사양을 만들어 놓은 그 사양을 그거를 우리가 선택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문화로에서 맞는 주문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사진 혹시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서면 문화로에는 사각으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제안한 가로등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 문화로 그 처음 설치할 때.
용구
손용구위원
예.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가로등은 이렇게 하겠다 해서 제안했는데 그 가로등은 다른 데 일반적으로 기성 제품이 아니고.
용구
손용구위원
예.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새로 제작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냥 저 조금 의문스러운 게 새로 제작을 했는데 그거는 알겠습니다마는 가격 차이가 너무 한 10배 가까이 나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가로등에 그 자립등의 경우에 일반 우리 가로등을 설치할 때 한 번 설치하는 데 350만 원 내외 정도 들어갑니다. 350만 원 자립등의 경우.
용구
손용구위원
1대당?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또 공사비 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그 가로등 문화로 가로등 부분, 이 부분은 그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은.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가로등 주 해서 오옴사라는 데를 거기는 또 37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37만 5000원.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이거도 가로등은 철 8.5m짜리가 이거는 37만 5000원이고 이게 지금 뭐 스텐하고 철하고 조금 다른데요. 다른 데는 그 위에 보니까 가로등 철 8.5m가 130만 원이고 이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철 8.5m는 똑같은데?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이거는 철의 그 두께 차이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두께가 다 다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두께가 예, 각 그 회사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게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제품을 보통 그 제품 만드는 제조 회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품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제품사양이 다 있는데 이제 일반 사양에 비해서는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문화로 같은 경우에는 특별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쓰고 우리한테만 필요하지 다른 지역에는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가로등 주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가가 비싼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37만 5000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본적으로 일반 보통 두께가 한 2T정도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두께가. 철판 두께가 2T 정도 될 건데 아마 이거는.
용구
손용구위원
2mm?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2T, 2mm.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한 1.2T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두께가, 그리고 가로등 길이도 조금 차이 나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이게 그러면 문제가 조금 되는 게 가로등마다 그러면 두께가 다 다르다, 소리 아닙니까? 어떤 가로등은 2T짜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가로등은 또 1.2T가 들어가고 그러면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육안으로 사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제 그 구매하는 상위 업체를 방문을 해서 이게 몇 T짜리인지를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거는 공사 발주 할 때 미리 알아야 되는 거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죠. 미리 알아서 그걸 갖다가 우리 철판을 얇은 거 써서는 사실 바람도 많이 불고 하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위험하니까 두꺼운 거를 해야 된다라는 걸 사전에 저희들이 업체를 그 방문을 해서 확인한 연후에 그걸 매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때는 왜 이렇게 얇은 거를 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마 제가 생각에 추측컨대 저도 근무 안 하고 우리 과장님도 근무 안 했습니다만 추측컨대 아마 그 예산에 맞추어서 가로등 주는 6개는 설치는 해야 되고 예산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마 두께를 좀 이렇게 다소 약한 거지만 뭐 그 정도면 그래도 뭐 6개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돈에 맞춰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2015년도 한번 보십시오. 2128, 그 가로등 주 유전사하고 오옴사 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역시 아까도 오옴사 같은데 여기가 57만 9000원 이거도 두께 차이가 나는 그거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이것도.
용구
손용구위원
얇은 두께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이것도.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이것도 1.2T짜리.
용구
손용구위원
1.2T짜리?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2015년도도 1.2T짜리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예산에 맞추다 보면.
용구
손용구위원
예.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해야 될 수량은 있고 그래서 맞추다 보면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예산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좀 너무 또 이게 우리 또 진구에 설치된 가로등 주에.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그러면 예산이 안 되면 뭐 100본 할 거를 갖다가 뭐 50본으로 줄이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건데, 그게 지금 현재 그러면 어디 설치된 게 지금 지그재그로 짝짝이로 되어 있다, 이거네요? 2T짜리도 있고 1.2짜리도 있고 섞여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실상 그 저희들이 가로등이라든지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면 예산은 빡빡하고 또 예산대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면 또 설치 못하는 데가 있고 이래서 주민 불편을 저희들이 그 해소하는 측면에서라도 그에 맞춰서 조금 이것도 보면 그 범위가 있거든요. 그 어떤 사용 가능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는 물론 조금 뭐 두꺼운 거 하는 거는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범위 안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약간 2T 두꺼운 거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아니면 좀 경우에 따라서도 또 얇은 것도 쓰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물론 예, 2T 하는 게 그거는 좋다고 봅니다. 보는데 현실은 사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안전이 우선이니까 가능하면 2T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좀 더 해서 우려하는 바를 좀 이렇게 걱정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걸 가로등을 한 번 심으면 그게 오래 가잖아요, 그죠?
도시
창조도시
과장 설만호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철이고, 스텐이고 재질이 좀 그렇다 하지만 그래서 이게 손이 좀 덜 가게 처음부터 할 때부터 좀 재질이 좋은 걸로 해서 그 향후 시공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좀 내년에도 한번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잘 살펴보셔서 계약 단계부터 해서 이거는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이 가로등 공사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그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고, 그렇네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기준이 어떻습니까, 공사비를 포함을 해서?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여기 2000만 원 된 거는 부가세 포함을 해서 2200만 원이 되면 입찰입니다. 그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2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부과세 포함을 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부과세 포함을 해서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수의계약을 해도 되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2000만 원 이하면? 2000만 원이라는 게 총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게 도급 금액 2000 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공사 금액 안에.
용구
손용구위원
예.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 관급자재가 있고 도급금액이 있는데 그 도급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가로등 관련해서도 등도 지금 여러 가지 또 그게 사양이 좀 많이 다르죠? LED등이라 해도 이 고효율이냐 아니냐?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도 지금 있고 아니면 KS 인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고효율등하고 아닌 등하고 차이가 많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주로 저희들이 LED등을 이제 고효율등이다 하고 그러는데 거의 다가 저희들은 조달청 등록 우수품을 씁니다, 예컨대. 조달청에 이제 들어가면 품목에 들어가면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쓰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비 KS 제품을 쓰지 않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가로등, 보안등 자재 부분에서 공사를 하는 거는 LED면 다 고효율, 효율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류종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그 수정터널, 백양터널 통행료 부분은 지금 그 인상되기 전에 부산시에서 우리 진구랑 협의한 게 전혀 없었죠? 갑자기 그렇게 인상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사실 그 요금 인상 분야는 저희 구하고 또 저희 과에서도 사실은.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업무라든지 여러 성격상 저희들하고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우리가 그게 아니고 혹시 부산시에서.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 진구에 어떤 이야기가 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 확인차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글쎄요. 저희 창조도시국은 없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없었고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부산시에서 그런 결정을 바로 한 부분이다,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확인을 점심시간에 해 보니까 9월 1일 자로 그 요금이 올랐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아무런 어떤 뭐 공청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 이런 것도 없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한테는.
용구
손용구위원
일방적으로 그냥 인상을 해 버린 부분이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시에서.
용구
손용구위원
시에서 그냥?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건 제가 예측컨대 아마 시에도 우리 지역 출신 의원님이 계시니까 아마 분명히 시에서는 설명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설명을 안 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시에서 우리 구에 협의했냐 안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국으로는 별도의 협의가 없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이거 공공요금 인상 이런 부분을 저는 우리 또 구에서도 조금 뭐 창조도시과는 아니지만 또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버스요금이나 철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상당히 국민적인 합의 내지는 이런 절차를 많이 거치게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 이런 뭐 쓰레기봉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뭐 통행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굉장히 많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백양터널, 수정터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 조금 이게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아주 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거는 사실상 또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의논이 있어야 되는 그런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저희들한테 저희 구와 협의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걸 갖다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에 전달을 했을 건데 지금까지 그런 뭐 협의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뭐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손용구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400 그 보안등 교체 안 있습니까, 양정, 초읍동 이런 노후 보안등, LED등 교체에?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190등 중에 1억 5000이 들었다. 그 공사비가 2000이었고, 1억 3000이 LED등이었어요, 그죠? 하나 단가가 얼마였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하는 보안등은 전부 다 LED등으로 합니다. LED등으로 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LED등인데.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게 그.
영미
문영미위원장
하나 교체하는 데 제품이 어느 회사 거 얼마짜리였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뭐 평균적인 어떤 설치비를 말씀을 드리면 자립등의 경우 이제 자립등의 경우 보안등 1등 설치하는 데 1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이거는 보안등 교체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LED 공사비는 따로 2000만 원이 있었고, 1억 3000 중에서 지금 190등을 하셨다는데, 그 자재를 구입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190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그 자재를 단가가 얼마짜리를 하셨냐고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등 하나에 74만 원짜리를 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74만 원짜리를 하면 190개가 얼마 나옵니까? 1억 4000 나오네요? 1억 4000, 그러면 2000만 원이면 이 공사가 1억 5000인데 1000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아니, 그리고 과장님 지금 손용구 위원 자료 제출한 거 중에 2128페이지 보면 74만 원짜리가 없습니다. 2128페이지 보십시오. 등기구 중에서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74만 원짜리 단가가 어디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서류로 제출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게 저희들이 그 74만 원이라는 게 전부 통틀어서 하는 건데 LED등에다가 안전기에다가 그다음에 뭐 램프라든지 안전기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해서 그 열이 과열이 나는 걸 방지하는 방지기 아마 LED가 그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조합이 돼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아마 그걸 전체적으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 세부 집행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거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조사는 어디고, 그 추가로 주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과장님, 지금 손용구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그 보면 도로조명시설 개선, 쾌적한 거리 조성에 보면 신암로 이런 노후 가로등 LED등 교체 25개 등을 했다고 했죠? 25개 등을 LED 노후가로등을 했습니다,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단가계약 이야기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가계약인지. 신암로 길의 노후 가로등 LED등 교체 노후가로등.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신암로 이야기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신암로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중이라서 이 자료에는 나오지 않은 겁니까, 지금?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2개 등은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지금? 2015년도는 가로등을 두 군데만 설치했다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491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LED설치 가로등은 2개만 했습니다. 보안등은 280개를 했고 그 2개는 어디에다 하셨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초읍동에 있는 그 대우아파트에 있는 그 신설 도로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2개만 했습니까, 지금?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설치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신설도로에만 2개를 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가로등은 주로 이제 신설 도로라든지 뭐 이런 데 지금 설치가 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2014년도에 184개를 했어요, 가로등 신설을. 도로가 많이 안 생겼습니까? 파크웨이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2015년도에는 신설 도로가 지금 그거밖에 없습니까? 한신아파트~대우 간? 지금 새로 생기는 도로에는 다 설치하신다고 하시면서 그 도로만 지금 현재 올해는 생겼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올해는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다른 데는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다른 데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새로 생겨난 도로 자체가 없습니까, 그러면?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도로 개설한 데는 올해에는 예, 그 도로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손용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2123페이지에 가로등 주에 보면 그 2000만 원 부과세 포함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죠,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게 가로등 주를 예를 들면 유전사라고 한 7개 업체 한 일곱 번 정도. 한 번은 금액이 1억 6000 정도 돼서 입찰을 받았을 거고 나머지 부분은 유전사가 주로 수의계약을 했네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일괄적으로 한 번에 진행된 겁니까? 안 그러면 뭐 1월 달에 있었다, 3월 달에 있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월 별로 추진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한꺼번에 된 것 같으면 뭐 한꺼번에 해서 입찰을 하겠습니다마는 달달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 부분을 그 자료를 달달이 한꺼번에 됐는지 달달이 됐는지 구분을 좀 해봐야 되니까 자료제출 좀 요구할게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2000만 원 이야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또 누리테크에서 한 1900만 원, 한 1400만 원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수의계약을 했네요,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게 협력업체들이 우리 진구청에 협력업체들이 정해져 있어서 좀 순환적으로 돌리면서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겁니까? 이번에는 1번에 줬다가 뭐 다음에는 2번에 준다든지 그다음 3번에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업체를 순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앞에는 유전사에서 한 7~8회 정도 지속적으로 유전사에서 수의를 했고 또 뒤에는 누리테크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순환적으로 좀 이렇게 뭐 1번을 줬다가 또 2번도 좀 줬다가 이런 식으로 공동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측면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자재 현황이거든요, 맞지요? 지금 2123번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자재 사용이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자재 사용 이거는 지금 제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등 주 같으면 이거는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제조사명으로 해서 제조사 제품사양을 보고 또는 우리가 기존에 들어가 있던 뭐 가로등 주 기존에 있는 것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 하고 서로 유사한 거 맞춰서 아마 우리가 제조사 조달청에 들어가서 이 비슷한 우리가 기왕에 사용되어 왔던 가로등 주하고 유사하다거나 그런 제품이 안 나오면 유사한 걸 쓴다든지 또.
강식
장강식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입찰금액하고 별개다,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거는 전부 다 저희들이 그 수의계약 한 거는 아니죠? 조달 구매를 한 겁니다, 이거는.
강식
장강식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조달 구매하는 부분도 그러면 저희들 그 업체가 어느 정도는 선정이 돼 있다, 그죠? 우리 그 진구청의 협력업체 같이 이렇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강식
장강식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조달청에는 조달청 그 들어가는 조달청 그 우수제품에.
강식
장강식위원
아 그쪽에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등록이 돼 있으면 들어가면.
강식
장강식위원
그 자기들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A업체가 괜찮더라 또는 B업체가 괜찮더라 한 5개 품목을 우리가 올려줍니다, 지역 업체를. 올려주면 조달청에서 1개나 2개나 선정을 해서 7개 업체나 5~7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입찰을 해서 그 중에 한 업체를 선정해 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설명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 아까도 말씀했는데 거기에 양정, 초읍에 LED 노후 보안등 190등 교체 비용이 1억 5000이고, 그 밑에 보면 신암로 이런 가로등이 이거 25등입니다. 25등 교체 비용이 1억 5000이고 이거 뭐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보안등, 가로등 이게 많이 금액이 이 차이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보안등은 자립등의 경우는 1등에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가로등의 경우에는 3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보안등, 가로등 그거 차이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 자료 요구한 부분을 그리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LED 보급률 진행률이 얼마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LED가 가로등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 구가 266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은 한 3.7% 정도 되고요. 보안등은 지금 454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 저조한 편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일반 저희가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 업체들이 와서 등기류가 한 3년만 쓰면 그거를 대체를 한다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공사비 2000만 원을 빼고 1억 3000이 190등의 자재라면 굉장히 비싼 거 아닙니까, 일반 전구에 비해서, 한 몇 배 정도 비싼 거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제 에스코사업이라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설치를 해 주고 일정기간에 요금을 자기가 가져가면서 설치만 해 주는 그런 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그걸 해 보니까 사실 이거 뭐 비용절감이 전혀 안 되더라, 일반등으로 하려면 한 2~3년 만에 한 번씩 고장이 나서 그 수리비하고 하고 하는 거나 LED를 처음에 그 했을 때 투자비나 10년을 보고하니까 거의 비용이 똑같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LED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갈수록 천천히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그 온실가스 저감대책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교토의정서라는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도 조금 이제 할 때 LED등으로 고효율등으로 교체를 하면서 주민들의 그 어떤 불편을 해소해 나가자 하는 걸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뭐 LED 하나 일반 그거나 그 경제적으로 똑같다고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10년을 따져보면 경제적으로는 단가나 이렇게 해 보면 거의 비슷하다는 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결과가. 그러면 저희는 그러면 LED등 관련해서 뭐 빨리 교체할 생각이 없다, 뭐 천천히 하겠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지금처럼 그 고장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LED등으로 교체를 해 나가면서 어느 기간 되면 뭐 100% 교체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그래서 제가 LED 교체율을 보면서 지금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485페이지에 보니까 제가 좀 특이한 걸 좀 발견했습니다. 485페이지 보면 과장님 전기료가 어느 철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많이 나와야 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전기료는 보안등의 경우 일반등으로 저희들이 100W를 씁니다. 100W는 이제 정액등이라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느 철에?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겨울에 많이 나와야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겨울에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가로등은 보니까 겨울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여름이나 뭐 겨울이나 별 차이 없고 어째 보면 여름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 현상이 왜 이렇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보안등은 정액등입니다. 1등에 4920원 이렇게 딱 해서 몇 등 이렇게 나갑니다, 요금은. 그래서 똑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보안등은 돈을 액수가 딱 정해져 있다, 뭐 얼마를 켜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언제 얼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동으로 꺼지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1kw는 이하는 똑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1kw는 똑같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가로등은 그 요금이?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가로등은 배전반이 있습니다. 배전반은 계량기에 따라서 요금을 우리가 지급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가로등이 한 4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제가 부전역 환승센터 안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관련해서 이제 도시재개발 용역이 있더라고요. 철도시설 재개발, 495페이지에요. 부전역 환승복합센터 일반현황 및 내가 이걸 좀 물었습니다. 우리 구청에 지금 내가 추진경과를 물어봤습니다. 2012년까지 이걸 저희가 시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계속 하고 범전동이나 부전동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계속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래나 이런 데는 추진이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기는 좀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철도시설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사실 이번에 작년 12월에 철도시설 재배치 관련해서 용역비가 55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의 철도시설과에서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저희들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저희 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KT에서 환승역에 그 건설비가 한 20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2000억을 지방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관점으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법을 바꿔야 되네요, 한마디로?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한마디로 이제 정차가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보고, 구청보고 물어라 이 말이네요. 구보고 2000억을.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시나 이제.
영미
문영미위원장
구에서 물어라.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지자체에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 시에서는 이걸 수용을 못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못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정차시설인가 하는 것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그거는 부전역은 동해남부선과 호남선의 기종착역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거는 뭐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이거는 어째 보면 시사업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시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오겠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우리가 사실은 뭐 사진을 멋진 데 보면 사진이 대표적으로 부전역 환승센터 사진이 나옵니다, 저희 부산진구 하면. 그리고 그걸 연계로 해서 시민공원, 메디컬까지 해서 저희가 관광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관광도시 관련해서도 그 플랜을 갖고 있고 한데 이게 지금 계속 시나 국가를 바라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라도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말 시가 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두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 주민들한테도 이 끈을 안 놔야 되는데, 주민들이 지역에 가면 물어봅니다. 이 사업이 이제 다 접었는 줄 압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저희들도 시에 관련 과가 철도시설과입니다. 철도시설과인데 저희들은 뭐 지역주민들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철도이전시설 사무소가 범내골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하고 연계해서 주로 주민들 의견수렴 전달 주로 그런 것인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거기서 하는 것은 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 아닙니까? 그거는 주로 어디냐 하면 가야.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범천동.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가야동하고 당감2동 쪽에 있는 그 시설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도 용역에 이번에 들어가기는 하더라고요, 55억에. 그런데 부전역 환승센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민자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지역에 나가 보면 이 사업을 완전히 활발하게 있다가 지금 스톱이 되니까 이 사업이 날라갔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안 한다고 생각하고 주민들도 구청의 의지나 이런 게 없고, KTX 환승역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한다고 설명을 해 줘야 되고, 구청에서도 좀 더 의지를 가져야 뭐가 진행이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시나 이쪽만 쳐다봐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시에서도 의지를 갖고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안 그러면 설명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부전, 범전이 합치다 보니까 범전동 주민 아, 지금 현재는 부전1동 주민들이네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공원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이제 시장에 알다시피 시장 자체의 상권이 조금 변했습니다, 자기들도. 원래는 쌀집 있고, 그 싸전거리라는 게 음식점으로 조금씩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어째 되노, 저기 가보니까 저게 뭐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된 거가 이렇게 물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직 이 사업이 살아 있고, 앞으로 할 의지도 있다, 구에서. 그래서 그걸 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쪽 주민들한테 일단 꼭 설명을.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 용역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시에서 하더라도.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보통은 옛날에 용역을 하면 지역주민을 불렀습니다. 그 시청에 보면 1층에서 다 불러서 가서 듣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런 설명회라든지 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그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6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점로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우리 최 과장님은 잘 계십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잘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보면 불법이동광고물 과태료 부과 121건에 한 3억 정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 3억이라 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금액이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121건에 대한 전체 금액이.
종주
류종주위원
전체 금액이 그렇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3억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수납은 얼마쯤 됐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지금 그걸 하고 있어서 수납액은 정리 중에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분들은 대부분 보면 영세한 노점상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과태료가 부과가 돼서 과태요금이 발부돼서 집에 가면 대부분 징수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보통 저희들도 도로점용료의 경우에는 보면 징수율이 한 97~98% 정도 되고요, 과태료의 경우는 약 60% 정도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1차로 안 내거나 이렇게 하면 가산금 같은 게 붙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일단 저희들이 독촉장을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가산금을 붙이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추가로 재산압류를 하든지 어쨌든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절차를 거쳐도 안 내고 있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뭐 최종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구청 내에서 뭐 탕감으로 해서 이거를 처리를 하는 겁니까? 어떤 뭐 방법이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통 보면 차량이나 이런 데는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하고 그분들이 대체로 큰 어떤 재산,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또 합니다. 해서 나올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물론 98% 징수되는 부분도 있고, 60% 징수되는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끝까지 안 내는 사람도 있다. 이런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일부 뭐 그런 분도 없지 않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519페이지 보시면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우리 석광준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하고 동일한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노후간판 교체사업 현황 찾았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한 3년 전 정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뭐 몇 년까지 하겠다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게 저희들 구에서 하기보다는 시에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특수사업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은 간판에 대한, 광고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계속 될 전망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계속해서 한 100%까지 다 교체가 될 때까지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어느 정도 정비가 좀 되고 도시가로환경이 좀 나아질 때까지는 계속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나 이 사업을 하면서 업소 주인들이 간판 교체를 하고 난 이후에 하지 않고 한 걸로 어떻게 뭐 서류상이라든지 이런 걸 허위기재를 하거나 부정수급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 사례는 없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게 업체가 들어가서 전체 철거를 하고 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전후사진이 다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교체된 내용을 보면 사진으로 해서 전부 보고를 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구에서도 다 확인을 하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확인을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좀 미관상 여러 가지 좋아지는 것이 느껴집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 동천로 같은 경우에 동천로 새로 공사를 하면서 그 일대에 약 120여 개에 대한 간판을 교체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존의 그것보다 지금 현재 훨씬 좀 깨끗해 보이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해마다 늘어납니다. 물론 예산도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승인될 적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의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각 동이나 이런 데 안내를 해서 업소 이런 데도 저희들 광고협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또 자체심의할 부분은 자체심의하고, 시에서 심의할 부분은 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것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특별하게 뭐 우선순위 부분에 대해서 업체사장님 간의 어떤 경쟁심리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마음을 상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없고, 절차에 따라서?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2655쪽에 일련번호 449번입니다. 도로점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보면 부과, 징수실적을 보면 수도관, 맨홀 등 지하매설물, 공사용 판자벽 등 대부분이 부과액 대비 징수가 100% 됐네요? 징수가 다 됐네요, 100%?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은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떨어지거든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차량 진출입로는 계속점용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들은 간혹 그 업체에서 업을 하다가 그 도중에 가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미납분이 생긴 데 대한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이사를 가면 못 찾아서 못 받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받기는,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하기는 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납기 내에 납부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다음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서 전포동 쪽에는 무단점용하는, 보행자들 갈 수 있는 데 이렇게 업체 물건을 막 내어 놓는 것 그거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거의 다 완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보행자들이 다니기가 엄청 수월하다고 그렇게 말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부전시장과 부전역 사이에는 그게 참 힘들지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 최대 문제입니다. 정비의 문제에 있어서.
남연
안남연위원
예, 거기는 저희들도 한번씩 가보면 도로점용도 문제지만 앞에 나와서 인도 말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노상에.
남연
안남연위원
도로 쪽에 양쪽에 했는데 그런 것은 뭐 세 받고 그렇지는 안 하지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아무리 단속을 해도 힘들지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순찰을 해서 또 계도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단속계도요원들이 있어서 어떤 때는 또 고정배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워낙 그 지역이 고질적으로 오래전부터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시민들의 인식 자체가 조금 다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인식 자체도 문제지만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한 번 그 자리를 딱 자기가 차지를 하면 그게 자기 자리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위험도도, 우리가 보행자들 위험성도 있고 또 우리 쾌적한 보행권을 위해서라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석광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류종주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1529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노후간판 교체사업 실적에 보면 금액 차이가 나는 거는 뭐 어떻습니까? 100만 원짜리가 있고, 200만 원짜리가 있고 이런데 이거는 뭐 간판이 다른 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1529페이지?
광준
석광준위원
1529페이지 보면 29페이지나 27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크기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이거 뭐 이거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이거는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크기가?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차이도 있고 예, 또 위치에 또 돌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이.
광준
석광준위원
밑에 보면 이제 자부담이 조금 많으신 분이 있고 적게 있는 분하고 이런 불만가지는 사람은 없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차피 이거는 저 지원액 자체가.
광준
석광준위원
예.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설치비의 올해는 90%, 작년에는 70%를 지원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 최대 금액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150만 원짜리를 하면 50만 원을 자기가 부담해야 되고 110만 원짜리를 하면 1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1531페이지.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간판 등록한 거 보면 이제 가로간판, 돌출간판 뭐 있습니다, 있는데.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간판 지금 있는 게 달려 있으면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등록한 거하고 등록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무허가입니다. 무허가인데, 이제 그게 무허가라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신고요건이 되는데 신고를 안 해서 무허가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광준
석광준위원
예.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다음에 어떤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불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등록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숫자는 이제 올해 2015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그 등록이 된 수치고 전체적인 어떤 간판의 수치는 약 4만 4000 정도 됩니다마는 그 중에 뭐 불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양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거 올해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신고요건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 또 신고양성화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양성화는 지금 등록 안 되신 분들한테는 또 어떤 홍보를 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매년 이제 신고요건이 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양성화를 하라고 일단 안내문하고 신청서를 다 보냅니다. 올해 이제 두 번째 보냈고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다음에 이제 불법, 그러니까 이제 불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거 자진정비를 하라고 또 이렇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롯데호텔 뒤에 보면 무허가 그 노점상.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가 저 뭡니까? 영광로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겼을 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롯데 옆에.
광준
석광준위원
예, 그분들 한시적으로 그 계약이 된 건데, 거기서 이제 사업장을 반납하고 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런 경우는 1건 정도 아마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가 못해서 예, 안 하고 지금 당초에는 그게 한 65개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하고 있는 수가 60개 정도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5개 줄어든 거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계속적으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어차피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승계가 되거나 팔거나 이렇게는 못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일련번호 525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887페이지입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불법광고물 그 과태료 부과 현황을 이렇게 보면.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2013년도와 14년도, 15년도를 이제 부과건수를 봤을 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해마다 이게 저조한 건수가 자꾸 그 심화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 그 불법광고물이 어느 정도 과거보다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양성화를 시키고 또 이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노후간판을 설치하면서 이제 적법하게 또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이제 뭐 불법간판을 주인 없는 간판을 없애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다소 이제 어떤 그런 대상이 다소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보니까 그 부과건수와 이제 징수건수를 보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제 뭐 예년에 비해서는 이제 뭐 많이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징수율을 보니까 이제 많이 또 상승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또 담당 주무부서에서도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뭐 그 부분은.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2015년도에 보면 저희들 앞에 언론에도 나왔었지만 부암동 서희건설 안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부과가 보니까 2015년도에 제일 많은 부과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징수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지금 그 서희건설은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을 일단 그 물었습니다. 그 대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도개발, 영도산업개발이라는 데가 이제 그걸 물었고 그다음에 이제 서희건설은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한 3억 8000 정도를 갖다가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게 이제 본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이게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게 아직까지 정당한 부과가 아니냐에 대한 그 결정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2월쯤 되면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재고발을 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뭐 서희건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올해 거는 거의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한 약 50% 정도 아마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50% 정도 대납?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아, 500만 원 빼고 다 납부를 했답니다. 전체 1억 2000 중에.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느 분인데 저희들 불법광고물을 수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입니다. 우리 구민입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구민인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 그 담당부서에 자기가 불법광고물을 수거를 해서 구청에 가지고 오더라고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이제 그분들은 저희들 이제 공공근로로 지금 현재 참여하는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일단 매기는 거를 기존 그걸로 하고 방침으로 세우고 이제 그 뜯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이제 전화를 하고 소재 확인을 하고 다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자체가 대포폰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서 일단 과태료를 다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 과태료를 다 못 매기는 것도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공공근로가 아니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우리 구민이 만약에 그 불법광고물을 수거를 해서 왔을 때 그 부분은 과태료 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과태료 처분 저희들이 합니다.
희용
빅희용위원
하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처분한 자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 일반 시민이 이제 우리 구민이 가져왔느냐, 안 가져왔느냐는 자료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고.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일단 어쨌든 전단지든, 벽보든 가져와서 저희들이 이제 그 동에서도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다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그 제 지역구에 계시는 분인데 우리 구청에 많이 가져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분이 이제 밤에 저희들 지역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밤에 11, 12시에도 수거를 하시는 거를 내가 몇 번을 봤습니다. 하고 새벽에도 이렇게 수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구청에 이제 그 전달을 한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구청에 이제 우리 부산진구 살림살이에 큰 보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 제가 신상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어디 뭐 표창을 할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하든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이 뭐 불법현수막이 또 많이 안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불법현수막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이제 A라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은 만약에 처리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일단 현수막은 현수막 지정된 게시대가 아니면 전부 다 불법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거는 전부 다 저희들이 바로 철거를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태료 대상은 안 되는 건가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과태료는 이제 반복적으로 하거나.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고의적으로 하거나.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다음에 뭐 어떤 상업의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어떤 그런 거를 하거나 할 때 하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태권도 도장 이렇게 해서 한 1~2개 달아놨는데 그거를 뭐 억지로 뭐 과태료를 매기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거나 하면 뭐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동일 장소에 계속 반복적으로 달아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거는 뭐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뭐 이동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것도 매겨야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게 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희들 민원성으로 해서 무슨 뭐 대책위원회 이런 형태로 해서.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현수막을 게시를 했을 때 그 부분은 그 대책위원회에 내부적으로 대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게 이제 사실 저희들도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어떤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의사를 대변한다, 내지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다음에 어떤 뭐 시민단체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다음에 정당이다. 뭐 이런 부분들에서 다는 경우가 사실은 간혹 있지 않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철거를 합니다. 철거하고 그다음에 뭐 정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도 수차 각 당에도 협조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또 각 단체 이런 데서도 하면 전화를 해서 이게 이게 이러 이러하니까 좀 내일 중으로 좀 떼라든지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과태료를 이제 부과를 했을 때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하시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 구민들이 이제 뭐 제보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보자에 대한 그 뭐 존함이나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나옵니까, 자료에?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런 거는 하지는 않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지는 않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내역만 그러면 나오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제가 14년도하고 15년도 부분 과태료 부과내역을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아까 우리 박희용 위원께서 현수막 관련 질의 중에.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당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정당에.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설이나 명절이나 뭐 이럴 때 인사 현수막은?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안 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붙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그것도 무조건?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안 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무조건 철거? 무조건 안 된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아니요, 안 뗍니다, 그거는.
용구
손용구위원
안 뗀다고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떼지를 않는다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 떼지를 않는다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거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어떤 그 우리 저 민속의 어떤 그런 걸로 해서 그거 뭐 억지로 그것까지는 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유관단체에서 뭐 건다거나 이런 것도 떼지는 않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 명절 인사하는 거 정도는 저희들이 뭐 그냥 안 떼고 있습니다, 그거.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런데 저기 많이 떼졌다고 하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아, 그래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아 저희들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뭐 특별히 여기 붙어있으니까 떼라는 지시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뭐 어떤 뭐 정당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게시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디 뭐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들도 사실은 뗄 수밖에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뗀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신고가 들어오면 떼고.
용구
손용구위원
신고 안 들어오면 뭐 그냥?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안 들어오면 한 며칠 정도는 그냥 뭐 지나갑니다. 거기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그렇게, 대신에 이제 안에 어떤 문구가 어떤 우리 주민들이 이제 쳐다보셨을 때 좀 너무 과격하거나 이러면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뭐 다 비슷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듣기로는 부산진구가 그런 현수막을 제일 빨리 철거를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그 2131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전포동 거기 국민은행 앞에 중앙시장 철물상가가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이제 2013년부터 꾸준하게 단속을 했는데.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현재는 똑같습니다,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게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또 그 안에 또 어떤 빌라들이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밀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상 상당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이 한 1.5 내지 2m 정도 밀었습니다. 밀어넣었고 지금 현재 그 노란선 안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태에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뒤에 어떤 그런 그 차가 들어가고 왕복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한 이제 그동안에도 이분들을 만나서도 얘기도 하고, 또 단속도 하고 이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과 특수사업으로 이제 뭐 어떤 지역별로 집중 어떤 단속을 하는 또 계도를 하고 어떤 단속요원을 거기에 고정배치를 해서 어떤 좀 이렇게 고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고자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 별로 차도는 없을 것으로 보이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밀어놓은 상태고 또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하고 좀 적정선으로 좀 더 밀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혹시 그 사업 중에 그쪽에 인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좌우?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인도는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인도 설치 정도 그거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인도 설치는 그 부분 저희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으로 저기 뭐 비올 때나 특히 이럴 때 한번 가보면 안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또 철물 앞에 또 차를 또 이중주차를 해서.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그 차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도 못 다니고 차도 못 다니고 지금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상습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1, 2년이 아니고 지금 뭐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거든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특히 좀 신경을 좀 쓰셔서.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조금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지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지금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여기 아마 과태료가 가장 많은 이제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해마다 그 현수막 게시대 또 행정용하고 일반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답니다,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그 달만한 곳을 사실은 여러 군데 찾지만 그 광고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곳과 우리가 또 설치하는 곳이 잘 안 맞아떨어지지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다른 타 구에 제가 사례를 한번 봤는데 요새 저단형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렇게 조금 낮게 다는 거겠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지금 왜 어린이들 그 시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자체 이 보도와 이걸 구분하는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전에는 이렇게 풀어놨는데 지금은 그 보도와 그 하는 펜스를 설치하는 곳이 많아가지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어느 구에서 봤는지는 지금 저도 찾아보니까 없던데 저단형이라 해서 그거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행정 게시대는 거의 하나를 달면 저희가 한 1000만 원이 들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구백 얼마가 들더라고요. 행정용도 뭐 마찬가지로 뭐 액수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양쪽에 이렇게 뭐 하나를 하는데 폭도 조정을 할 수 있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한 마디로요. 뭐 작게도 할 수 있고, 크게도 할 수 있고 뭐 안전에도 문제가 없고 행정 그 사실은 현수막이 위에 걸릴 때는 굉장히 뭐 전선줄하고 위험한 게 많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 문제도 있고 경관도 훼손하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아서 옛날에 있었던 저단형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그 저단형들은 아주 간편하면서도 이 폭 조정도 쉽고 뭐 이런 게 나와 있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타 구의 좀 사례를 찾으셔서.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광고를 저희도 뭐 광고를 하고 싶은 사람도 좀 설치하고 싶은 데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방안을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다른 타 구에도 그거를 설치한 것 같거든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걸 한번 꼭.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 행정 게시대가 사실은 지역에 어디 가면 우뚝 솟아있는데 거의 뭐 몇 미터까지 올라가서 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꼭 한번 제가 뭐 적극 건의를 일단 드립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시범 우리 과장님 앞에 지금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안남연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중에서 우리 1차, 2차 그 뭐지요? 이거는 제가 확인만 좀 한번 할게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꼭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14년에 보니까 저희가 5회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3회가 왜 빠져서 숫자를 잘못 적은 겁니까, 3회를 안 하고 넘어간 겁니까? 2014년도에 2649페이지입니다. 광고물관리심의 저기해서 뭐 수정의결도 하고 원안의결도 하고 뭐 그냥 서면심의도 하는 그 심의위원회요. 2649페이지입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49페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2014년도 거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게 왜 3회가 왜 빠진 거지요? 제가 앞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네 번을 했다고 되어 있던데.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위원회는 네 번을 했고 한 번은 서면심의를 했더라고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세 번은 이제 나와서 했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세 번은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이 한 번이 뭐가 왜 뭐가 빠진 거죠, 회가, 횟수가? 5회까지 실시를 한 게 맞으면 한 번이 그 관리위원회도 빠졌고 다 빠져있는 것 같은데.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네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오류가 어디서 난 거지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동천로 그 시범간판사업을 하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아마 그 심의는 하고 난 뒤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 디자인이 다 이렇게 결정돼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 디자인을 이제 마지막 결정을 짓는 그런 단계에서 아마 이때는 심의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아마 이게 그래도 이게 조금 생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아마 그게 제 3회로 아마 이렇게 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3회 심의 위원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렇네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심의위원회는 아닌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열긴 열었는데.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오지 않은 게 아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공무원은 있을 거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따로 한 번 보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장강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그 연지동하고 초읍동 중간에 보면 청구아파트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쪽에 청구아파트.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저 동사무소 뒤쪽에 말씀입니까?
강식
장강식위원
예, 거기 스펀지마트라고 있는데.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 옆에 또 뭐 SK마트인가 이래서.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NK.
강식
장강식위원
그 마트가 하나 섰거든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NK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 뭐 현장에 저도 저기서 민원이 들어 와서 현장에 나가보고 했는데.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 뭐 도로점령을 하고 거의 이제 두 업체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신규가 들어오고 이래서 마이크로 뭐 호객도 하고 기타 등등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뭐 조금의 오픈을 하고 뭐 잠시 그런 부분들은 인정이 되는데.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지역주민들이 이제 민원은 아마 많이 들어갔을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들어갔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엄청 들어왔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처리를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게 안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그 민원도 들어 왔고 또 특히나 또 이제 우리 청장님께서 그 또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또 직접 또 이렇게 가보시고 이래서 그 집중 정비를 이렇게 하는 그 기간을 정했습니다. 정해서 물론 저희들이 그 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더 특별히 이제 그 순찰을 1일 1회 하는 거를 1일 2회로 늘리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태료도 지금 아주 많이 매겼습니다. 그 스펀지도 그렇고, NK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어떤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순찰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한 2주 정도 2주 전에 거기에 일대에 있는 그 전체 노점상하고 그것도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뭐 국수집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것도 전부 다 뜯어버리고, 하여튼 그 부분에 저희들이 돈을 안 그래도 많이 들여서 성지 커뮤니티 파크웨이라는 이름을 정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어떤 노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집중 정비를 지난주도 하고 지금 거기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강식
장강식위원
저도 뭐 한 3주 전에도 제가 한번 확인을 3, 4주 전에도 제가 한번 확인을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저도 제 휴대폰에다가 사진을 찍어놓고 했는데 그 아마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 봐야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왜냐하면 아파트가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고 양쪽에 들어가는 진입로 양쪽으로 해서 그 두 마트가 있는데.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분들이 그다음에 보도블록으로 사람들이 인도가 되어 있는 그 앞쪽으로.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자기들 물건을 갖다 내놓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거기에서 마이크를 잡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뭐 보행기 애들 끌고 가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부딪히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점심시간이나 4~5시에 가보면 그 적치물들 이 뭡니까? 도로점용 쪽으로 다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문제는 뭐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들 한 푼 더 벌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룰을 지키면서 해 주면 안 좋겠어요,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당연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그쪽에서 뭐 안 그래도 이야기를 한번 한다고 이랬는데, 오늘 이럴 때 제가 한번 이야기를 정확하게 드리는 부분인데 지역의 주민들이 사실 그 민원이 참 많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구청에 가서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된다, 그때만 와서 정리를 하고 나면 가고 나면 다시 돌아서면 나온다, 이런 지적들이 너무 많이 들어 와서.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한번 좀 정말 꼼꼼하게 한번 좀 체크를 해 봐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부전시장에 그 노상을 하시는 이런 분들 왜 정말 없어서 생계를 이런 오래된 분들, 이런 분들은 못 고치지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분들은 이제 생겨서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지역에 행세하는 부분들이니까 좀 강력한 조치를 좀 바라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방금 전에 장강식 위원이 또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앞에 이제 교통 쪽에 그쪽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에 봉을 저희들이 세워서 지금은 이제 교통 쪽은 이제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말까지 아, 11월 말까지 해서 이제 인도 부분을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저희들 각 동에 가면 주민센터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부서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무슨 게시판?
희용
박희용위원
각 동에 가면 이제 게시판 해서 예를 들어서 부전1동 게시판 해서 지금은 대략적으로 보면 스텐으로 제작돼서 되어 있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동민 게시판.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그 과장님이?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예, 저희들이 일단 총괄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근수씨가 사진을 조금 해 주십시오. (사무직원 자료 전달) 지금은 이제 저희들 제작하는 과정에 이렇게 보면 스텐으로 제작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든다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진구는 아닙니다. 다른 구의 주민센터에 가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거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이거는 아마 동에서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이거는 아마 별개로 동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이제 행정 공지사항을 붙이기 위해서 그 게시판을 만들어 놓은 거고.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동네에 가시다 보면 스텐으로 정말 만들어서 네모 반듯 반듯 이렇게 만들어서 전세, 뭐 이렇게 막 매매 이렇게 붙여놓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괄관리를 하고 있고 물론 동에서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일단 동에서 자기들이 이제 어떤 행정 게시용 게시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봐서는 지금 이제 저희들 현실적으로 지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외관상 보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조금 더덕더덕 하고 이래서 그래서 저도 이 지역에 가서 이제 우연하게 봤는데 가서 보니까 저희들 현실적으로 지금 전월세 게시판을 주로 사용한다,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다른 매체를 또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역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흉물일 수도 있더라고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작고 효율적으로 비용 측면에서도 활용했으면 이제 벤치마킹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일단 그 부분도 그렇게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일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종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한 가지만 노점상하고 노점상 적치물하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불법현수막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범칙금이 각각 다릅니까, 금액이?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현수막은 이제 과태료로서 이제 조금 이제 적치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 이제 노점상은 점용에 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적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적치물도 어떤 점용에 관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현수막은 어떤 설치 행위에 대한 어떤 그것이기 때문에 이제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적용하는 어떤 규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고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기준이 명확하게 어떤 위법을 했을 적에는 얼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노점상은 얼마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노점상의 경우에는 이제 무단 점용을 하거나 하면 면적당 1㎡당 2만 원으로 일단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당?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현수막은 뭐 장당 예를 들어서 한 8만 원 정도 크기에 따라서 또 다르겠습니다마는 8만 원 정도 해서 한 20~30만 원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평방미터 하고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담당 계장님이 한 분 좀 해 주시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요즘 그 맨홀뚜껑은 도난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지금은 도난이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도난이 없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없고.
종주
류종주위원
고정이 돼서 나옵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물론 고정을 저희들이 하면서 고정을 시킵니다. 시키고 또 맨홀 자체가 좀 이제 무겁고 하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또 그거 이렇게 좀 빼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파고가 와서 막 이게 저절로 열려서 이제 달아나고 이러면 가져갔는데 요즘은 일부러 그거를 빼서 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 일은 없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CCTV의 위력은 아닌가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11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민안전과부터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