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제244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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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재무과, 교육지원과를 오후에는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회입니다. 연일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2015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그 기금관리를 잘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와 관련해서 661쪽 재정운용기금 운용 입출금내역을 보니까 이자수익금 입금 날짜가 각각 다르고 또 어느 날은 이자가 많고 어느 날은 261원도 있고 하는데 왜 이런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관리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금관리는 재정관리의 일환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구에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구에 총 16개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고 이 관리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재정운용기금 만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에는 이제 제1금고는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고 제2금고인 기금관리는 신한은행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12월초에 금년에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공인회계사 두 분을 초청을 해서 1금고 및 2금고에 대한 1년간의 집행사항들을 면밀히 검사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매년 12월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해서 매년 이러한 문제들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보고서 661쪽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기금은 1년 동안 관리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계좌를 20개 내지 30개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금의 최근 한 3년 동안은 집행한 내역은 없습니다만 왜 이렇게 관리를 하냐면 3개월 월별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금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금리가 다름에 따라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제일 높은 금리로 이렇게 따라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를 10억을 넣어놨는데 그게 만료가 되면 그 만료된 금액 플러스 이자는 매월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자해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가지고 다시 몇 개월짜리가 유리한지 그걸 봐서 거기에 다시 정기예금으로 가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61원도 있고 또 4,300만원, 7,800만원 있고 이자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날짜도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이 계좌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 또 이자가 261원 같은 경우는 우리 계좌의 보통예금이 있고 공금예금이 있고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예금은 통상적으로 거쳐 가는 계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3개월짜리가 끝나면 또 매월 나오는 이자는 보통예금에 넣어놨다가 묶어서 3개월이 만료가 되면 바로 그 다음날 또는 동일날 다른 계좌로 정기예금으로 이체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쳐 가는 그러한 계좌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자가 상당히 작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공금예금 이자가 있습니다. 23만5,280원 같은 경우 이 공금예금은 뭐냐면 정기예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보통예금에 넣었다가 보통예금에서 공금예금으로 또 이체를 합니다. 며칠 필요한 것들은 하루든 이틀이든 왜냐하면 공금예금이 보통예금보다는 이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넘겼다가 거기에서 다시 정기예금으로 가는 이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2013년도부터는 11월 이전에는 2013년 11월 전에 이자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낮았었습니다. 1%대입니다, 1%대고 저희들이 구 금고 작년에 계약을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 금고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는 월 이자에 대해서는 COFIX라는 제도 시중은행 7개 은행의 평균, 전에는 한국은행의 CD 금리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COFIX라는 그런 이자를 적용을 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당시에 공금예금에 대해서는 4년간 이자이율을 FIX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교롭게도 월 이자보다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이 금리보다 공금예금 금리가 높습니다. 우리가 계약할 때 2.1%로 계약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현재 다 1%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금은 최근에는 각 해지되는 대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런 각 20개 내지 30개로 운영했던 각 계좌별 해지되는 대로 전부 다 공금예금으로 지금 묶어놓고 있는 지금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은행 쪽에서는 이게 역마진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월 정기예금으로 좀 해 달라.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데서는 장기 정기예금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런 내부적으로 실적이 필요한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좀 해 주십사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용대위원

공금예금에도 기간이 있습니까? 만기가 없습니까?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공금예금 기간 없습니다. 일반 저축예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한용대위원

그럼 지금 구청사 건립기금이 한 1,3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246억이 공금예금으로 들어 있고 나머지가 정기예금으로 들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재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공금예금은 이자율이 2.1%고 정기예금은 1.6%란 말이에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계속 공금예금은 이거는 만기가 없으니까 계속 그냥 그대로 놔두면 정기예금보다 훨씬 이율이 높습니까?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들었던 것을 만료가 되는 시점이 되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해지와 동시에 공금예금으로 넣는 것이 재정 관리의 효율적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공금예금이라는 게 뭐예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공금예금은 일반민원인들이 사용을 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세입세출만 오고 가는 그런 계좌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래서 보통예금을 거쳐서 공금예금으로 간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공금예금으로 갈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세입세출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예금에 거쳐서 당연히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루 후에 공금예금으로 넘기는 것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261원이란 이자도 보통계좌에 있던 이자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공금예금은 기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놔뒀다가 이제 금리가 좀 높아져서 정기예금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높아지면 공금예금에서 다시 빼서 필요한 만큼 정기예금으로 가입을 하면 재정관리에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용대위원

그러면 은행입장에서 보면 장사가 돼야 되는데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행입장에서는 저희들한테 몇 번 찾아왔어요, 와서 이거를 중장 그러니까 6개월이나 1년짜리로 정기예금으로 돌려주시면 안 되겠느냐?

한용대위원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공금예금으로 하겠다고 하면 은행에서 의무적으로 정기예금은 안 되고 공금예금으로 해 달라 그러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해지가 되면, 그 기간이 해지가 되면 우리가 3개월짜리로 넣든 6개월짜리로 넣든 공금예금으로 넣든 그런 재산관리관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막을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한용대위원

그럼 이게 이제 예대금리 차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나가지고 하면 모르지만 대출해 주는 이자 가지고 200이 나야 되는데 예금이자하고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래서 1금고, 2금고, 구 금고 지정할 당시에 자기들이 제시를 하잖아요? 공금예금은 몇 % 하겠다, 그때 판단을 잘해서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4년간을 좀 내다 보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급격히 이제 이자가 지금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원래 이제 기금이라는 게 우리 일반 세출예산하고 틀려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금이 설치됐는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몇 년 전에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사고도 생기고 지금 그 이후에 특별회계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는 걸 일반 주민들이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장치를 잠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고 이후에는 여러 가지로 제도장치를 했고요 이를테면 재무과 같은 경우는 이 기금뿐만 아니고 기금은 뭐 지금 최근 한 3년 집행한 게 없습니다만 일반회계라든지 지출할 때도 지출팀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그 다른 팀장 경유하도록 해서 한 단계 더 검토과정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도 관리자들이 관심을 지금 많이 가지고 하고 있고 특히 또 우리 여선웅위원님께서 작년에 행감 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바와 같이 세입세출 현황을 지난 11월 14일부터는 구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투명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또 우리구 보유물품 4만여건을 RFID 전자태그 방식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조치 거기에서 660쪽 보시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서면 결의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은 조례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근거를 가지고 시행할 것, 그렇게 시정요구를 했는데 조치결과 답변을 보면 2014년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 이하서면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하고 참석수당에 대한 그거를 조례에 위반되는 걸 얘기를 했는데 대답은 좀 약간 동문서답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참석수당은 참석을 해야지 나가는 거고 이거 심의수당은 왜 서면심사를 해도 심사수당은 지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석수당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 서면심사 얘기를 했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이재민위원님께서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2014년도 그 부분들은 최근에는 이제 그 이후에는 서면심사보다 대면심사를 하도록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서면심사를 해도 수당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렇게 답변을 한 내용이고요. 이건 우리 강남구의 세출예산 집행지침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그 지침에 의하면 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는 참석수당은 서면결의 하면 참석수당은 참석을 해야 주는 거고 이거 서면심사 하는 심사수당은 서면으로 해도 되는 거고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심사수당이다, 참석수당이다 구분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하게 되면 서면심사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 심사를 해서 가부를 결정을 하고 의견을 주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단순히 참석해서 주는 수당이 아니고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하는 그거를 하나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이렇게 지급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참석, 나는 지금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 하고가 분리돼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나는 분리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를 보니까 운영수당 규정에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지침 1월 22일날 기획예산과에서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가항이 있고 나항이 심사수당이 별도로 구분돼 있네요.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구분이 돼 있다니까요. 여기서 지금 참석수당하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답은 지금 심사수당으로 답을 했다 이거죠. 일단 그러니까 결론은 참석수당은 참석을 해야 주는 거고 심사수당은 서면심사를 해도 줄 수 있다, 지금 이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예.

이재민위원

그 다음에 785쪽 보면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심의에서 대치동 628-1 구유재산 매각 그게 이제 부결이 됐는데 내가 그때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거예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부결 이유가 뭐였죠?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때 부결된 거는 거기 그 쪽이 면적도 대치동 그 대로변에 있는 거잖아요?

이재민위원

대치1동 거기 청실상가 있는 거기인가요, 이게?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재민위원

청실상가 앞에 무슨 음식점 앞에 있는 그 땅이에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예, 거기 대로변에 김밥집 있고 조그만 건물이 있는 그 면적이 상당히 좁아요. 좁고 거기가 지금은 이제 그냥 방치했더니 쓰레기도 갖다가 놓고 불법주정차를 하고 그래서 몇 년 전에 거기를 소공원화 해서 지금 놀이 운동기구를 갖다놓고 나무를 조그만 나무 식재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팔려면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아요. 높고 실질적으로 뒤에 건물이 있고 그 앞에 그 면적을 가지고는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해도 거기가 살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부결된 것으로

이재민위원

살 사람이 없어서 부결된 거예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예.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가 운동기구 갖다놓고 쉼터로 해도 쉼터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또 평수가 작으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비싸니까 매각을 해서 구유재산으로 이렇게 수입이 하는 게 세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러면 살 사람이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도 살 사람이 없어서 못판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위원님들의 의견이 면적대비 공시지가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면적을 가지고 건축을 했을 시 매입가에 비해서 투자가치가 없다 이런 판단을 위원님들께서 하셔서 이거 매각을 해봐야 팔리지도 않을 것이고 굳이 그럴 거 행정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견을 모아주셔서 부결 처리됐습니다.

이재민위원

이게 그때 시가가 얼마라 그랬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12억9,800만원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거로 이제 최종결정된 거예요? 그때 공유재산 심의에서 최종 결정된 거예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거기 공심위에서 결정을 그렇게 해서 매각추진을 안한 것이죠. 차후에라도 향후라도 누가 매각, 매수의사가 있고 이런 게 있으면 그때 다시 공심위에 올려서 우리 시책심의를 사전에 또 했어요. 그래서 시책심의에서는 매각추진해도 좋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다시 공심위에 올렸던 사항이죠.

이재민위원

글쎄 다시 한 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언제라도 매수 의사가 있다거나 거기에 그런 건축을 할 수 있는 가치가 높아지고 하면 언제라도 공심위를 다시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한 번 그렇게 부결됐다고 해서 영원히 매각할 수 없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재민위원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그거를 효용 있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버려지게 있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차피 매각해서 그게 구유재산으로 들어와서 다른 데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차후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이 재무과 업무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계약심사팀장 하는 신호균 씨가 지병이 악화되어 이렇게 악화란 표현을 썼어요. 2주째 못 나오고 있다는데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좀 얘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오완진위원님께서 우리 심사팀장에 대한 얘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이 안 좋아서 항암치료를 막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 재무과로 역삼1동 주민센터 복지팀장을 하다가 재무과 계약심사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도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연가를 내서 병원에 오고 가고 했었는데 2주 전에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성모병원에 다시 또 입원을 했습니다, 응급실을 통해서.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꼭 출근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했고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병원에 있다가 오늘만큼은 출근을 해서 중대한 행정감사 참석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저한테 줬었는데 많이 여의치를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걷는데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콩팥쪽에도 이상 신호도 오고 허리부분도 지금 그래서 도저히 참석을 못하겠다, 죄송하다, 위원님들께도 정말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부득이 오늘 참석 못하게 되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이 사람이 6급이 2006년도에 승진이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적어도 20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했을 텐데 이러한 경우에 우리 공무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가능한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은 없고요, 맞춤형복지에 의해서 보험혜택 정도까지 밖에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루속히 완쾌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72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큰 책자. 여기 보면 구유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7월부터 8월까지 이 실태조사는 매년 합니까? 아니면 몇 년 단위로 합니까?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오완진위원님께서 행정재산 실태조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매년 한 차례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도 그렇고 일반재산도 그렇고 두 가지를 매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작년에도 일반재산을 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칼라로 사진까지 다 해서 감사자료를 작년에도 감사 시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까지 이렇게 해서 자세히 해줘서 수고했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조사를 한 지금 목적보다도 왜 이것이 꼭 필요하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행정재산은 각 행정목적을 위해서 각 부서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각 부서마다 행정재산을 관리하는데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담당도 자주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 많이 하다보면 금년도에도 84건이나 이제 조치를 더 해야 12월말까지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저희들이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실태조사를 할 때 이때에 기본이 잘되어 있어야 관리도 잘 된다라는 판단하에 우리 재무과에서는 신경을 쓰고 매년 절차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 보다는, 한다는 생각보다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건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다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11월말까지는 1차적으로 현장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또 12월중에라도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들을 안 되는 부분들을 각 행정관리, 재산관리 각 부서장한테 통보를 해서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완료한 것도 있고요 완료 실태조사를 통해서 완료한 것도 있고 84건은 12월말까지 사후조치를 하도록 저희들 각 부서에 전부 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확인을 할 것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대장하고 공보가 불일치된 어떤 재산이 있는가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뭐 등기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등기가 안 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시스템, 새올시스템에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이를 테면 건설관리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재산관리관이 변경이 된 행정목적에 의해서 변경이 됐는데 아직도 재산관리관이 건설관리과장으로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즉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12월말까지 기간을 줘서 정리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차후에 꼼꼼히 하나씩 따져봐서 다 완료조치가 됐는지, 이 부분까지도 확인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혹시 무단점유하고 있는 재산은 없는가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무단 점용하는 것도 지금 새로 발견된 것은 없지만 지금 꼭 관리가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요. 이를 테면 수정마을, 달터마을 이런 것은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지금 철거도 하고 이주도 시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일반재산 중에서도 세곡동에 지난 작년에 행정감사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세곡동에 5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무허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이제 무단점용을, 그래서 그 부분도 그동안에는 매년 변상금을 부과를, 아, 대부료를 부과를 합니다. 대부료를 부과를 할 때는 사전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는 무허가로 무단점용을 했기 때문에 변상금 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변상금은 이제 행정재산은 사용료고 일반재산은 대부료인데 대부료나 행정, 사용료를 계약에 의해서 하면 그대로 나가지만 변상금은 거기에 20%를 가산해서 조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도 아무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체납이 되고 1년동안은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다가 체납이 되면 세무관리과로 그게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아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만 왔다갔다 하지 실효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분이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고민 끝에 이번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도를 통해서 소송이 끝나면 그것을 이용해서 그분을 강제철거를 하든 아니면 임대주택을 해서 이주를 시키고 철거를 하든 사후에 조치를 하려고 지금 이번에 소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무단점용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변상금을 부과를 해도 낼 돈이 없다고 해서 계속 안 내면 예를 들어서 5년이든 어떤 10년 단위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을 부과를 해서 1년동안 부과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도 체납이 되면 1년 지나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세무관리과로 넘어가게 되지요. 그러면 세무관리과에서는 체납전담반에서 체납관리를 합니다. 해서 5년동안 체납이 되면 재산조회를 해서 불납결손 처분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처분을 해서 불납결손 처분을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재산이 있으면 각 재산마다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를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세곡동 같은 경우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년 전은 불납결손하고 또 5년동안은 또 계속 체납이 되고 그렇게 돼서 그분도 뭐 연세가 80에 가깝고 고령이시고 또 남편 되시는 분도 거기서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연세도 많으시고 만약에 유고가 발생이 되면 상속문제, 이 무허가주택이라도 상속 문제도 발생이 될 것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명도소송 제기를 한 것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712쪽 보십시오. 공유재산 무단점유, 점용료에 대해서요 개포동 1266번지 여기 면적이 약한 3,000평이 넘습니다, 4,000평 가까이 되는데 거기 변상금을 보면 89년도부터 현재까지인데 7,8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니 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하고 비교해 보면 월등히 액수가 적고 그러는데 왜 그런 것이지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문백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포동 1266번지 변상금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시유재산입니다. 시 소유 재산이고 관리부서는 도시선진화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는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재건마을이에요, 1266, 위원님 잘 아시지만. 재건마을인데 여기에는 면적에 대해서 변상금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 공시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계산하는 룰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그 룰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상금은 무단으로 점용했을 때 부과를 하는 것이거든요. 매년 부과를 합니다,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부과를 하니까 여기는 적어도 89년도부터 계속 매년 부과를 하고 부과를 해서 1년 이내에 확보가 안 되면 채권 확보가 안 되면 세무관리과로 가서 거기서 체납관리가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문백한위원

아, 그러면 이쪽에 변상금 부과가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는 결손처리하게 된다 이거지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1년 단위로 오늘 부과를 하면 오늘부터 1년동안 부과한 부서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야 되는데 재산이 없거나 받지를 못하면 이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세무관리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체납관리를 하는데 체납관리 할 때도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확보가 되면 이제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하게 되겠지요. 자동차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최근에는 예금에, 예금통장도 다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는데 아무 재산이 없으면,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게 되지요, 5년 동안 매년 또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5년동안도 재산이 없으면 불납결손 처분을 하게 되지요.

문백한위원

그러면 거기는 개인 재산이 없을 경우라면 이대로 계속 생활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들을 도시선진화담당관실에서 이 분들 이제 철거를 위해서 지금 수정마을, 달터마을 다 그렇습니다마는 철거를 위해서 이사비용도 주고 임대아파트도 알선을 하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옆쪽에 우리 수서아파트 지금 경매진행 했는데 날짜 지났는데 낙찰 됐습니까?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에는 4억5,200이잖아요. 유찰됐고 2차에도 6명이 응찰을 했어요. 했는데 두 사람은 입찰보증금 10%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증금을 안 냈고 네 사람은 보증금을 냈는데 문제는 4억5,200이 기준가 최저입찰가인데 다 이하로 썼어요.

문인옥위원장

아, 이것이 공공재산도 그것이 밑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으니까?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4억5,200 이하는 다 유찰이거든요.

문인옥위원장

아, 그러면 유찰로 봐야 되네요, 이제 이러면 우리가 일반매각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문인옥위원장

또 가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4명 다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비슷비슷하게 왔어요. 와서 저희도 욕심을 가지고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내일모레쯤 다시 3차로 4억5,200에 다시 하고 집 보러와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집도 보여주고 했고 거기의 메리트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기료라든지 그런 관리비를 일부

문인옥위원장

없잖아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선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클릭 조회 회수가 많기 때문에 해서 더 하고 만약에 이번에도 유찰이 되면 관련규정에 10% 범위 내에서 다운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10% 다운을 해서 한 번 더 하고 하면 지금 이번에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계약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4억2,200에 근소하게 적게 쓴 것이에요? 아니면 많이 적게 쓴 것이에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한 2,000〜3,000 차이

문인옥위원장

2,000〜3,000차이로?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그래서 아마 들어오는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인옥위원장

아, 그보다도 더 적게 써도 된다고 생각을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렇지요. 일반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최저가를 위주로 하잖아요? 87% 예가기준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착각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724쪽에 구청 1층에 커피 판매점이 있잖아요? 있는데 다른 것은 연간, 연간 해놨는데 여기는 2015년 해가지고 180만원인데 이것이 한 달이에요? 1년에 180만원 받는 것이에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것은 행정재산이라 총무과에서 판단을 하고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 현황만 이렇게 받아서 가지고 있지

한용대위원

행정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용대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5년 전체 1년을 4월 납부니까요.

한용대위원

계약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상식으로는 이거 한 달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가 보기에는 월 같아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 표기를 애매모호하게 해 놨는데 이것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확인해 가지고 다음에 교육지원과 할 때 같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것이 연, 올해 18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것인데요, 그 평수에. 월에 180만원이면 임대료가

한용대위원

아, 월이라고 해도 이것 절대 비싼 것이 아니지요, 장사가 얼마나 되는데.

문인옥위원장

장사는 되지만 그래도 공공청사인데

한용대위원

이것 나를 주면 내가 한번, 하여튼 확인하셔 가지고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지금 바로 확인을 시켰습니다.

한용대위원

연은 말이 안 되고 이것이 아마 월 180만원 같은데 그런데 대개 받으면 우리가 월로 안 받잖아요. 연으로 끊어서 1년씩 이렇게 받는데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대부분 행정재산은 연으로 해서 받는데 여기는 어떨는지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4월달에 납부하면서 2015년도 분을 납부했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도곡동 893-12번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인옥위원장

몇 쪽이지요?

이인화위원

몇 쪽이냐 하면 749쪽이요. 749쪽이요.

문인옥위원장

도곡정보도서관 있는데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일반재산이거든요. 일반재산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실태조사를 할 때는 육안으로 보고 현장체크를 하면서 여기가 인근의 연립주택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서 그 이후에 금년도에 계속해서 면밀하게 이것을 전부 추적을 했어요. 추적을 하고 이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또는 관련 변호사 법률자문 이런 것을 통해서 쭉 추적을 했더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위치가 전에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으면서 자치행정과에서 그 당시 경계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살 때 그때 사용했을 때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변상금을 물리는 것이 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변상금 조치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연립주택의 주민들이 주 출입하는 출입구가 아니고 뒤쪽이거든요. 뒤쪽이어서 그분들이 무단점용을 했다, 점유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고 또 거기에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 박스도 1㎡미만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현행법상 무단점유했다 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변상금 조치를 안 하게 됐죠. 안하고 차후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봐서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휀스를 철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숙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냥 놔둬도 행정상의 문제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냥 계속 놔두실 것이에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놔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또 제3자가 볼 때에 연립주택에서 무단점유 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여건, 여지도 있고 해서 그럴 때마다 쫓아가서 다 해명하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펜스를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원위치 시킬 것인지 그냥 놔둘 것인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우리가 보통 한 20년 정도의 점유를 계속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법률 검토했고 자문 다 받은 사항입니다.

이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보통 우리 수서·일원 지역에 보면 택지를 많이 분양하고 또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 보면 도서관 부지도 있고 공공용지 부지도 있는데 그 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부지는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 소관과장이 우리 재무과에 이러 이러해서 우리 지역에 밀집돼 있는 저소득층이 있고 또 거기에 어려운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마땅히 공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을 하나 지어주십사 하고 재무과로 올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좀 넘었습니다마는 제가 있을 때는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이제 도서관을 거기다 유치를 하겠다, 그 주민센터를 유치를 하겠다, 문화센터를 유치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목적을 위한 거기 때문에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관인 자치행정과장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체육과 또는 교육지원과 이렇게 부분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그런 재산관리관이 입안을 해야 되고 우리 강남구의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직접 매입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그 부서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재무과로는 요청을 한 것도 없고요. 또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재무과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담당과장이 판단해서 재무과로 올립니까? 구청장의 미리 사인을 받고 올립니까?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경로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해당부서를 통해서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모든 정책은 구청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지시를 한다든지 어쨌든 해당부서에서 입안이 돼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다 도서관을 짓겠다면 도서관이 문화체육과 소관이다 아니면 또 자치행정과 소관인 문화센터다 그러면 그 해당부서장이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입안을 하고 방침을 해서 윗분의 결심을 받으면, 받으면 그 이후에 이제 일정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하고 또 구의회 의원님들께 승인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그 단계에서는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심위를 열어서 거기에서 토의를 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구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는 그런 행정적인 사항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예산편성을 하고 정책을 입안을 해서 수용을 하고 이런 여부들은 각 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시면 그게 이제 도서관을 지으면 국비가 40%고, 구비가 40% 그리고 서울시비가 20%입니다.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국비는 뭐 받으니까 구비 40%, 자기들 20%를 포함해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대지만 사면. 그런데 그거를 내가 누차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서 여러 경로로 했는데 그 문화체육과장이 상당히 어렵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어렵게 생각하느냐? 재무과에 올리면 될 텐데? 그랬더니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장이 미리 사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리 사인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식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올려가지고 우리가 구의원들이 판단하고 해서 심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재무과가 개입할 여지는 없고요. 이루어져서 진행과정에서 공심위를 개최한다든지 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부분 행정적인 사항은 재무과에서 주관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 전후 정책결정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문제라든지 예산편성하는 문제, 이런 제반사항들은 각 부서에서, 행정국장님이 계속해서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김병호위원님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부지에 대한 매입 뿐만이 아니라 매입을 하고 거기에다 건물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지은 이후에 관리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했을 때 우리구 재정형편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현기 시의원에게 요구를 해서 서울시에서 좀 더 많은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많은 부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서울시의원이 그 정도 역할을 했고 또 그 도서관을 짓게 되면 자기 임기 동안 3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SH공사나 서울시에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그 관리비를, 운영비를 해 주겠다고 약속도 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도서관을 짓게 되면 우리 신연희 구청장이 계속해서 구청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임기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차기에 구청장이 판단할 문제고 하고 특히 수서·일원 지역에 저소득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구청장이 1년에 한 4∼5억 정도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정도는 부담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서동 뿐만이 아니라 세곡동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지역이 같이 걸려있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좀 어느 한쪽을 갑자기 하겠다라고 발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수서동하고 세곡동하고는 완전히 동네가 동떨어져 있어요. 그쪽에는 쭉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거기도 그전에는 인구가 한 5,000명이 되는데 지금 5만명 정도 된다 하니까 그거와 이거는 별개여가지고 구청장이 좀 구청장님한테, 국장님이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동마다, 동마다 사실 도서관 부지를 구입, 매입을 해서 도서관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병호

김병호위원

우리 강남구에 내놓을 만한 도서관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저희 지금 도곡동에 정보문화도서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일원에도 일원청소년도서관이 있어요.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양재천 저쪽의 일원·수서지역에는 뭔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하여튼 문화체육과장에 그 부분을 확실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알았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인화위원님.

이인화위원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땅이 대지 사이에 낀 땅이라든지 그리고 조그만 자투리땅처럼 돼 있는 부분들은 지금 매각도 어렵고 그냥 사용하기도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거를 공동개발로 묶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변경을 해가지고요. 공동개발로 묶어서 역대, 차후의 역대지에서 개발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 방치해 두면 나중에 할 때 이거를 사달라 말아라, 이렇게 자꾸 그래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조금 변경할 수 있으면 시간을 변경하셔서 공동개발로 묶어두시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그런 사례가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두 건이 있습니다. 신사동에, 신사동에도 하나 있는데 주택과 주택 사이에, 사이에 상당히 좁고 길쭉해요. 그러니까 골목역할도 못하는 그런 게 하나 있고 대치동에도, 삼성동인가요? 이쪽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어서 삼성동 쪽에는 종전에는 거기 인접해서 사는 주민께서 거기다가 적치물을 쌓아놓으려고 그거를 저희한테 대부신청을 해서 대부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치물을 쌓았었는데 그것도 이제 필요없게 돼서 이제 그대로 놔뒀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그거를 사용할 전혀 그 집이 사서 담장을 뒤로 조금 넓히는 거 외에는 가치가, 전혀 사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팔 수도 없고 팔라 그래도 사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두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쌍용아파트 옆에 있는 시유지, 우리 구유지 일부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재건축이나 개발을 할 때 같이 묶어서 하는 그 방법을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위원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이인화위원

그게 그때 가서 변경하는 것보다는 미리 해 놓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대로 있는 상태기도 하고 조금 빌려줄 수 있는 데는 빌려줄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미리 좀 해 놓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그 상태로 이용을 하고요. 미리 지구단위계획 쪽에서 변경을 해 놓으면 구의 입장이 좀 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점유를 하더라도 소유권에 대한 게 분명히 그분들한테도 다시 인지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해 놓을 수 있으면 미리 해 놓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도시계획과에도 그런 의견을,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을 하고 참고로 대치동 쌍용아파트 경우도 종전에 주차장 1인 우선거주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공단에서. 하다가 그거 거기에 나오는 비용보다는 서울시에 사용되는 비용이 더 높아서 못하고 있는데 거기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포함을 해서 이제 포함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할 때 같이 팔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 도시계획과에도 통보를 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네, 이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기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한번. 어저께 우리가 자치행정과 행감을 할 때 보니까 기부 조경수목을 7,000만원 상당을 기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곡동 사거리에 식재를 했는데 그렇게 기부를 받은 소나무 같은 거는 우리 구유재산에 들어가지 않나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목도 다 우리 재산에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 도로변에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게 다 지금 재산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다만 재산관리는 이제 해당부서에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공유재산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죠, 소나무도?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예, 다 들어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7,000만원이면 그러면 그거는 나무는 계산을 어떻게 해요? 그 부동산은 공시지가나 이런 게 있지만 나무는 그것도 계산할 방법이 있나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이거는 입목죽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계산한 금액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미처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오는 걸로 가지고 통계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가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거기서 공원녹지과에 들어가면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중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입력하고 관리를 해요. 우리는 현황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현황에서 몇 그루가 있고 그것만 갖다 뽑아서 우리한테 지금 주시는 거고?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받아서.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697쪽에 보니까 697쪽에 보시면 국공유지 내 수목식재 현황 해당사항 없음 그랬는데 이거는 부서에서 그럼 이렇게 온 건가요? 국공유지 내 수목식재 현황 해당사항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해당사항이 없음, 그렇게 나왔거든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내용을 국유지나 이런 데다 수목식재를

문인옥위원장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예, 최근에 뭐 수목한 이런 현황으로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최근 거를?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은 공유재산 내 관리시스템에 입목죽이라고 해서 다 입력이 돼 있어요.

문인옥위원장

입목죽으로 들어가면 돼 있나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예, 그래서 다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계약원가 심사업무 추진으로 10월말 현재 26억1,600만원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했는데 그런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우리가 결산이 부결이 됐죠?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부결이 돼서 구보에 고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고시를 한 거를 보니까 어쨌든 승인이 됐든 부결이 됐든 그거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해서 2014회계연도 강남구 결산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거는 마치 의회에서 승인이 난 거로 보여지게끔 고시가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보에 고시가 일반인들로 하여금 우리 행정정보에 들어가서 보면 강남구는 그냥 잘 돼서 그냥 승인이 의회에서 일없이 됐구나라고 느껴지게끔 고시가 됐단 말이죠? 그거는 다분히 부결이라는 그게 들어가 줘야 되지 않았냐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시에 대한 표준안에 보면 지침에 가부에 대한 그런 고시에 대한 얘기가 지침이 없어서 그냥 저희들이 고시에 그 상태로 한 것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법에요. 보통 우리가 승인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승인된 결산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그렇게 쓰죠, 승인될 때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고시한 내용과 똑같이요. 승인에 대한 부분을 언급 안 하고 그냥 고시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언급 안 하고 하나요? 그럼 제가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다른 자치구는 보니까 전부 다 승인을 받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에. 그러면 우리가 승인도 고시를 안 했고 부결도 안 했다면 지금까지 고시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제가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잘 짚어보시고요. 내가 작년 거랑 2010년 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결과를 거기에다 고시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혹시 필요하십니까? 하면 잠깐 정회를 하고 빔프로젝트를 사용을 할까요?

선웅

여선웅위원

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전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고

문인옥위원장

그러세요.

선웅

여선웅위원

준비할 시간에, 최근에 저희와 캠코가 업무체결 맺으셨잖아요. 양해각서 좀 보여주세요. 내용이 저희가 그러면 잠깐 언급드리면 공유재산을 캠코에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여선웅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관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한 사항이고요. 처음에, 처음에 캠코에서 의뢰가 왔을 때 재무과 소관사항인 거로 판단을 해서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캠코하고 제가 직접 그 과정을, 과정을 서포트를 했었는데 결론은 이제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그거를 했고 재무과 소관 때문에 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 이런 사항인데도 기획예산과에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아니, 그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주가. 아니었고 제가 알고 있는 답변을 좀 드리면 거기에 서민금융, 서민금융 프로젝트를 캠코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MOU체결을 하자라고 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 강남구에도 이제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금융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좀 해달라. 그리고 연결 좀 해달라 그런 부분이었고 아울러, 아울러 지금 캠코에서 하는 일이 저희들은 그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캠코에서 하는 일이 국가나 국가재산을 지금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부분도 이를 테면 강남구청에 어느 공공건물을 짓겠다, 문화센터를 짓든 주민센터를 짓든 구청청사를 짓겠다 그러면 재정이 없는 구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자체가 전국으로. 그러면 거기서 선투자를 합니다. 해서 설계도 해 주고 용역검토도 해 주고 다 해 주고 자기들 재정을 투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요.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보도된 자료로만 보면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공유재산을 캠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싶거든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혹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자기들한테 의뢰를 하면 자기들이 기본설계도 하고 타당성검토도 다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자기들 재정으로 다 건축을 해서 일부는 상업화를 해서 그 임대료를 20년 정도로 건축비를 뽑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기획예산과에 저희도 요청을 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한 게 아니라서

선웅

여선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그냥 빔프로젝트 쓰지 말고 제가 그냥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세요.

선웅

여선웅위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화면 보는 게 더 쉬워가지고, 쉬울 것 같아서 했는데요. 시간관계상 제가 작년 행감 때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볼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여기 행정국이나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그게 아마 이제 저번 주부터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보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예산으로 얼마를 썼는지가 다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를 보면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구룡마을 관련 사업으로 어제 11월 13일날 4만9,900원 이렇게 뭘 썼다 여기까지 저희가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사업에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느냐, 이것도 알아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 내역을 보면 관광진흥과에 한류스타거리 2차 조성사업에 총예산이 5,200인데 지금 얼마를 썼다, 지금 5,200만원 다 쓴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여기 이제 6억3,000인데 아직 2억밖에 안 써가지고 4억 정도가 남아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따로 물어보지 않아도 실시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투명하고 이래서 좋기는 한데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관리하기가 쉽게 말해서 조금 피곤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게 시대적 흐름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 재무하시는 이런 재무행정에 있어서 아마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문제없게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아마 아무튼 아무쪼록 이렇게 잘 구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제가 보충답변 잠깐 드릴까요?

문인옥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시죠.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여선웅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제안을 해 주셔서 많은 노력 끝에 하게 됐고요. 지난 11월 14일부터 공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에 분야별 정보에 들어가시면 정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정책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공유 거기에 들어가시면 세입세출예산 그렇게 해서 누구든, 누구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효섭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2)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수도공고 하고 중산고에서 무상급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인명피해는 없었는지 그리고 무상급식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식중독 사고가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사후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따라서 사고가 난 사항은 수도공고 같은 경우에는 올 6월 22일날 84명이 원인불명입니다. 역학조사를 실시했는데 원인불명이 돼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고요. 그 이후에 83명 전원 다 원상태로 됐고요. 중산고 같은 경우에는 3월 24일날 33명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판정이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원 학생들 입원하고 난 다음에 바로 완치가 다돼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될 것 같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지, 향후 추세를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중산고나 수도공고는 대상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급식사고가 난 적은 없고요.

완진

오완진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반기에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구청장이 각 학교에 다니면서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학교 사랑방 운영인가요? 이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학교를 방문하셨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학교 사랑방 운영을 하는 것으로 올렸었는데 예산자체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없이 저희들이 상반기 때 총 13개 학교에 갔고요. 하반기 때10개 학교를 갔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13개 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다녔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혹시 이런 걸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그래가지고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럼 가서 주로 한 내용이 뭐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 구정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학부모한테 건의사항을 받아서 수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구정설명을 하고 학부모에 대한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그 말씀인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각 기관마다 임무와 기능이 다릅니다. 구청은 구청장의 임무와 기능이 있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 나름대로 임무와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교육지원청장이 관할하고 있는 학교에 가서 구정을 안내하고 학부모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저희들이 한다고 그러면 교육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는데요 저희들은 학부모들 하고 교육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로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어떤 건의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수렴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무슨 교육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거기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학부모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 다음에 주변에 이런 인근에 불편한 점들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교육을 교육청과 소관이 있는 그런 것들을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교육청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았다 그 말씀인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장이 각 동장한테 연락해 가지고 구정에 관한 것 말고 학교에 관한 사항, 교육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하고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어떤 것이 있냐면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주된 업무가 교육청 소관에서 예산을 다 편성하고 보조금 자체도 주지 말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행정이라는 것이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의견을 학부모님이지만 한편의 강남구의 주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런 사항이지 우리가 꼭 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장도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네 교육청에 관련된 건의사항 중에 일반적인 행정사항이 나올 수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것이 옵니다, 자기네들 간담회를 하고 나서. 그런 사항들이 이렇게 각계각층으로 수렴이 돼서 여러 곳으로 보이는 것이 종합행정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와 같은 것은 교육지원청장으로부터 필요한 사항, 강남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하던 교육을 하던 건의사항을 접수를 하던 그래서 구청장과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금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교육지원청장한테 구청장이 우리 강남구에서 학교에 어려운 점을 통해서 한 10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싶은데 교육지원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면 교육지원청장이 알아서 각 학교에 간담회를 하던 애로사항을 접수하던 해서 구청장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지 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학교에 구청장이 직접 공문을 보내서 받고 접수하고 심사를 하고 이게 어떤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각 학교를 마음대로 구청장이 해도 되는 거냐? 나는 상당히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교육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침해하는 범위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도 주민의 일부고 주민으로서, 학부모로서 구청에 어떤 건의가 있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할 권리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드린 대로 교육지원청장이 동장한테 얘기를 해서 주민들을 좀 모아줘라, 교육에 관한 설명을 하겠다. 나는 지금 애들 다니는 애도 없지만 앞으로 내 자녀가 또 생길 수도 있고 내 지역 주민들의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참석해 가지고 건의할 수 있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그 사람도 강남에 살고 강남의 교육에 관련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다른 뜻으로 얘기해서 또 경찰서장이 강남구민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동장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할 테니 각 동장은 필요한 경우 요청하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내도 되는 겁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동장님한테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홍보할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대해서. 그러면 그 교육청에서도 동사무소, 동장에 아니면 저희 과에 협조요청을 구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협조요청을 공문으로 하는 것이지 직접 교육청장이 와서 사람들 모아놔라. 그래 가지고 거기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문인옥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을 만나러 가는 건가, 학부모를 만나러 가는 건가에 초점이 역할 분담이 다 되어 있는데 왜 구청장이 나서서 그 교육청 업무까지 침해를 하냐, 그 이야기죠, 지금.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에 대해서 그 건의사항을 받을 때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사항들이 있냐면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학부모, 학교에 들어가는 애들의 취학에 대해서 영역을 나눠달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항들은 사실 교육청 진짜 고유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건의사항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 가시면 초등학교에 가면 건의사항 처리한 것도 보시면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왜 어떤 얘기냐면 저희들이 학부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이기 전에 주민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해 가지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 횡단보도를 좀 더 설치를 해달라.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들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이지 않겠습니까?

완진

오완진위원

말이 상당히 대답이 빈약한 것 같은데 교육지원청장이 그러면 그러한 사항을 종합해서 구청장하고 협조를 하면 되는 거예요, 협조. 왜 협조가 필요합니까?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역할과 기능이 각자가 다른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교육지원청장이 애로사항 있으면 얘기하시오. 우리 학교 옆에 횡단보도가 없는데 이것좀 빨리 설치해 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경찰서장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경비지원금이라고 하는 이 돈 때문에 학교에서 구청장이 간다고 하는데 반대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미끼로 해서 하는 거지, 주민이다, 맞아요. 주민입니다. 주민은 동에 가가지고 동정보고회를 하든지 TTT를 하든지 뭐 해가지고 거기 가서 애로사항 접수하면 되는 거고 거기 학부모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 가서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왜 학교 학부모를 찾아가서 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고 교육지원청장의 임무를 침해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추가로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학부모들께서 어떤 것을 발표하신 것이 있냐면 학교 보안관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어둡다, 어느 지역에 가면 CCTV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인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과 그리고 우리 학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는 이런 부분을 좀더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직접적인 애로사항 이런 걸 듣고 싶어서 나간 거거든요.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그런 말씀은 교육지원청장이 가서 학부모들한테 받아서 구청장하고 협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이렇게 남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고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그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학교 사랑방 운영을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해서 교육지원과장이 시책심의회입니까? 뭡니까? 거기다 올려서 성과포인트를 받고 등급을 심사를 받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A등급으로 해서 5점을 받았네요, 5점.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지원과장이 받는 성과 포인트가 아니라 교육지원과에 있는 직원들이 받는 성과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마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준 것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 말씀은 남의 권한을, 기능을 침해해 가면서까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걸 잘했다고 해서 전 국장들이 모여서 시책심의회에서 등급을 정해주고 또 성과포인트 또 뭡니까? 성과금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준다고 하는 것이 좀 웃긴다 이 말이에요. 권한침해 하고. 그 말을 지적하는 거지 이 내용이 결코 가가지고 학부모들한테 건의사항 직접 들었다, 의미가 있겠죠. 왜 없습니까?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관계없는 사항을 한다고 하면 지금 23개 학교를 가신 거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23개 학교를 가신 거면 굉장히 바쁘잖아요. 왔다 갔다 시간도 없고 우리 구청장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그런 정도의 의견을 듣는다거나 내지는 설문을 듣는다거나 하는 거라고 하면 과장님이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어차피 구청장이 가실 때 가시지 않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학교 사랑방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 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고요 교육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도 법령상에도 보시면 그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제가 과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것 하고 말은 그렇지만 급이 다르기 때문에 구청장이 가서 얘기를 수렴 듣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어차피 주민이 뽑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이 여론을 듣고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이인화위원

저는 생각이 그래요. 청장님이 안바쁘시다면 모를까, 엄청 바빠서 저는 몇 달에 한번 얼굴을, 의회에 회기에도 못나오시는데, 바쁘셔서 못나오시는데 23개 학교를 다 돌아다니실려고 그러면 그 행정낭비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바쁘신 분이 과장님이 안되면 국장님도 가실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굳이, 굳이 청장님이 그것을 안바쁘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엄청 바쁘신 분이 거기 가신다 라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되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의견 취합이 꼭 구청장님이 가셔야 된다고 그러면 전체가 모일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TTT나 그런 장소에서 그것을 한꺼번에 들으셔도 하나의 항목으로 해서 한꺼번에 들으셔도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찾아가는 것 보다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검토사항은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3개교가 아니라 13개교입니다, 13개교. 13개교를 갔는데 어떤 기준에서 13개교를 방문했고 또 이 학교에 가서 참석인원은 몇 명이나 됐고 학교에서 한 내용 예를 들면 구청장이 구정설명을 하는데 이러 이런 설명을 했고 건의사항은 이러 이런 것이 접수됐다. 종합된 것이 있을텐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23개교가 맞는 것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오완진위원님은 상반기 13개교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합하면 23개교가 맞는 거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23개교입니다.

문인옥위원장

23개교 것 해주세요, 23개교 거 자료를 주시라고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인화위원님. 여선웅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강남구가 그러한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굳이 강남구청장이 직접 가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교육이랑, 쉽게 말해서 정치랑 좀 분리된 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감도 저희가 직접적인 선출로 뽑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구청장도 정치인이잖아요. 그 정치인이 직접 학교 현장에 방문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지원과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행정 펼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업무가 정확히 제가 볼 때는 교육지원청 업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강남구 주민들도 큰 피해가 예상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개포중학교인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선웅

여선웅위원

휴교, 2017년에 휴교되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선웅

여선웅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불만이,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계십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중학교 같은 경우가 2017년 3월에 휴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개포중학교의 인원이 휴원을 하기 때문에 일부 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전학조치도 됐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대청중이나 지금 그 옆에 중동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학급이 조금 여유가 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그 쪽으로 유도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혹시 주민들한테 2017년에 휴교된다고 다 알리는 이런 작업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하셨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지원과에서

선웅

여선웅위원

업무는 아니군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도 그 학교사랑방에 나가서 개원중학교를 나갔습니다. 아니, 개포중학교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논의를 한번 할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 전에 사전에 알린 적이 있냐고요, 사전에. 되기 전에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사전에는 주택과에서 이미 그런 것들이

선웅

여선웅위원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홍보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그런 거는 홍보를 안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뭐 그렇게 여기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별로 없었네요, 이런 부분에서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전하고, 위원님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이전에 대한 문제하고 원론적인 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고 아까 제가 구청장이 주민이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웅

여선웅위원

학교 없어진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행정이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제 개포중학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1학년 학생들은 크게 좀 문제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이분들도 다시 이 학생들도 전학을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있는 2단지가 이제 재건축이 돼가지고 입주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학교가 모자라가지고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강남구에서는 어떤 지금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수급에 대해갖고 통계치를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학급수하고 반수가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저희들도 물어보니까요. 물어봤을 때 대청중하고 중동중 쪽으로 흡수가 가능한 학급이 되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한 학급에 예를 들어서 무슨 과포화 돼서 40명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도 24〜25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과포화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큰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현재도 좀 문제가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재건축 해 가지고 2단지 들어오시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선웅

여선웅위원

그때도 이렇게 군데군데 분산하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때는

선웅

여선웅위원

학교가 생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학교가 생기겠죠.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거라면 지금 어차피 휴원이 됐기 때문에 다시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폐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재건축 제2단지 분들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이제 공사기간이랑 맞물려가지고 아마 개포중학교에는 못 다니실 거예요, 금방은. 못 다닐 거예요, 아마 학생들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가면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가 있으니까요. 학생들이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올 입장이 되면 이미 가 있는 학교지 않습니까? 대청중이 됐든 중동중이 됐든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그게 분산해도 문제가 없냐 이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학급 수를 봤을 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산을 해도 대청중이나 중동중에 분산을 해도 지금 학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문제가 없냐고요

이재민위원

아니, 그거보다 개포2단지가 지금 재건축하잖아요. 그런데 그 2단지 재건축에는 아직 내용을 모르는데 거기 학교가 원래 하나 들어서게 돼 있나요? 전에는 2단지에 학교가 없었거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개포중이 지금 그게 휴원이기 때문에요 다시 휴교거든요.

이재민위원

아니, 알아 아는데 알아서

문인옥위원장

폐교가 아니고

이재민위원

일단 그러니까 2단지 애들이 거기 1단지에 있는 개포중학교를 다녔거든. 그런데 이제 2단지가 먼저 지금 재건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2단지가 재건축을 하면 거기에 입주한 애들 중에 언제 어떤 사람의 연령대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젊은 세대들이 오면 초중학생들은 있지 않을까라고 가정했을 때 그 아이들이 그 때 되면 이제 또 1단지가 또 거기 이제 또 재건축 들어갈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학교가 없으니까 2단지에 입주한 아이들이 어디를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갖고 있느냐 지금 그거를 묻는 겁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거까지 해서 24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재민위원

그거까지 해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이재민위원

예측해서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개포단지를 묶었을 때에 24명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중동중학교 같은 경우가 학급에 17명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이재민위원

지금 현재, 그렇죠. 현재 학생 수를 보면 대충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두 단지가 들어와도 개포단지가 들어와도 24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2단지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게 그게 문제가 없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됐는데. 개포중학교 가셨을 때 학교사랑방에 그 학부모님들이 우리 구청장님께 건의하거나 뭐 이렇게 하신 내용이 혹시 있어요? 민원 중에 생각나는 것 중에 휴교 관련해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휴교가 되는데 그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요. 재건축이 빨리 좀 되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학생들도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빨리 좀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빨리 좀 들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들이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한 가지 또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재건축 대상자여가지고 어차피 이제 이사를 가는 분들 말고 지금 개포1단지 그 분들 말고 다른 지역에 사는데 지금 이제 이 개포중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이사를 안 가는 사람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선웅

여선웅위원

그 학부모들이 가장 불만이 좀 많은 거 같아요. 자기네들은 지금 재건축 때 원래 갈 생각도 없었는데 이제 주 민원이 대상 분들이 이분인데 이분들 요구 중에 하나가 쉽게 말해서 저희가 주로 주 업무는 아니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충분하게 그런 공지가 안 돼서 자기네들은 갑자기 아이들 전학가게 생겼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거 있잖아요, 교복비. 교복비 때문에 이런 거 때문에라도 말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해 줄 방법은 없나요? 어느 방식으로든지? 대체적으로 교복을 연결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육청에서 통보고지를 한 거는 좀 오래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 학부모님들이 못 받았다 그러면 아마 우편물을 좀 못 본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수차례 아마 홍보를 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예산사업에 교복 물려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 경우에 한 학교에 가서 그 선배들 교복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인원이 얼마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보는데요, 그걸로 아마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지원해 주는 걸로 아마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문백한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병호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강생 수 분포가 우리 강남구와 비 강남구의 비가 어떻게 됩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11만275명입니다. 강남구가 4,750명이고요, 비 강남구가 10만5,525명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는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번에도 행안부에 계속 저희들이 따져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강남구 같은 경우에 중·고학생이 포함된 세대수가 3만9,850가구입니다. 그래서 4,750명이면 한 1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추경까지 해 주셔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요. 강남구가 작년도에 4,10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4,8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거 적자가 지속될 텐데 이걸 그래도 어떻게 잘 운영하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을 텐데 그 방안이 있는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는데요, 올해부터는 흑자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 추계를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월 20일이 아니라 11월 12일 지금 현재로 보면 예산액은 41억이고 집행액이 30억입니다. 그리고 수입액은 지금 36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상치가

문백한위원

잠깐만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문백한위원

41억인데 30억이고 수익이 30억이라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 예산액이요 41억이었고요, 그 예산액 중에, 41억 중에 지금 현재 30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입 들어온 거는 36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월하고 12월을 하면 그 예산액을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집행액보다는 좀 더 많은 수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유기농 음식 단가에 대해서 각 납품을 하잖아요, 학교에 그렇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그 단가만 올리고 실제는 유기농이 아니라 하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 검사 같은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점검을 나왔습니다. 올해도 저도 같이 나갔습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나가고 올해 나갔는데요. 저희들이 HACCP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다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지금 조금 바뀌었냐하면 그 무상급식 식재료가 종전에는 친환경이 70% 이상을 하게끔 했었어요. 그런데 친환경이 70% 이상이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0%로 줄여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나갔을 때 제품명에 HACCP을 붙였다면 유기농이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에는 유기농은 유기농이 돼 있고요. 유기농이 아닌 건 유기농이 아닌 걸로 돼 있고 명확하게 구분은 다 돼 있었습니다,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병호

김병호위원

그 급식 납품하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납품업체를 갔습니다, 저희들이.

병호

김병호위원

업체를 보면 그래도 농협이나 이런 하나로마트에 가면 그래도 확실한데 가락시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 하는 분들이 들어있다고 정보가 들어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냥 이거는,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농협도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가락시장도 가서 보시면 마장동에도 한번 나가봤는데요. HACCP 붙여갖고 깨끗하게 하는 데는 저희들이 실내까지 가봤는데 정말 깨끗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깨끗합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네, 그건 이제 잘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그때 우리 강남구청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우리 공유심사를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류상태로 돼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보류상태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고 어떤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지원과 입장은 지금 현재 보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KTX가 들어오고 나서 그 주변여건 한번 보고난 다음에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강남구 재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용대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잠시만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래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우선 요거 하나 먼저 물어볼게요. 864쪽에 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이 있는데 2005년도의 실적을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수입에는 그 이자수익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데도 약 5,800만원이 일단 적자가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앞으로 추이는 어떻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64쪽을 보시면 수입지출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5,800만원이 적자인데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가 올 연초 예산이 11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개최해서 한 2억9,700만원 정도를 증액변경했습니다. 사유로는 학생들 매점하는 데, 매점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저희들이 7월달에 연세대학교 어학당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영어하고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인건비를 계산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과오납 환불금이 조금 부족해서 더 잡은 사항입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 적자로 나와 있는데요. 898쪽을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금잔액을 쭉 따져보면 항상 지금 2013년도에 24억9,000이었고요. 2014년도에 25억9,000이었고요. 올해는 조금 시설비 지은 거하고 연세대 어학당 그거 때문에 아마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앞으로 그런 비용은 또 올해는 그런 비용이지만 다른 거는 또 다른 용도로 해서 그런 건 항상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더라도 평균 보면 원금은 안 까먹겠냐 그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원금은 지금 안 까먹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서 강남인강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좀 흑자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인강하고 똑같은 처지에 봉착하게 될 것이 구립어학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사업변경이라든가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교육지원과장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지켜봐 주시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이제 선배 구청장들이 이렇게 좋은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업을 쭉 해왔는데 어느 구청장이 들어와서 사업이 갑자기 끊어지고 자꾸 적자를 보고 그런 거는 참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보진 않습니다. 지금 계속 처음 이월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내가 강남구 교육발전자문단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근거가 뭡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발전단 같은 경우가 저희가 저도 오기 전에 2014년도 아마 한 5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용대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 게 많으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근거가 뭡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하고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규정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규정 몇 조, 조례 몇 조. 그러면 그거는 직원들 보고 좀 찾아보라 그러고. 배경이 뭐예요, 이걸 만든 배경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발전에 대해 갖고 저희 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하고 관하고 같이 한번 학하고 같이 한번 해서 교육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보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논의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 갖고 한번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거는 조금 전에 학교사랑방하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완전히 강남교육청장 일 아니에요? 지금 교육지원과장이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이 강남교육구청장의 고유업무 같은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2014년 5월달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 갖고 이거 회의할 때 교육청 직원도 같이 나와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 직원이 왔던 간에 지금 내가 배경을 물었잖아요. 배경을 물어서 교육지원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은 완전히 교육지원청장의 고유 업무 같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 협의당시에 주요내용은 어떻게 대화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요. 이걸 만들어서

한용대위원

모르면 안 되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배경이 뭐냐고요, 배경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배경은 강남구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민하고 학하고 관하고 같이 한번 토론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의미로

한용대위원

그게 구청장 일이에요, 교육지원청장 일이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교육지원청.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하는데 교육청에서

한용대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청에서 누가 이 일에 같이 협조를 하고 있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교육청의 복지협력과장이라고 그 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런 논의된 것을 갖다 중장기적으로 저희들도 교육에 대해서 구청에서 할 일은 구청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할 일은 교육청에서 하고 이런 걸 갖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그 논의를 해서요, 논의를 한 다음에.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는 논의가 돼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고요. 일례로 저희들이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아주 단순한 거지만 표창장을 줄 때에 지금 세계화기 때문에 영어도 같이 삽입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도 있어갖고 저희들이 학교에 표창을 지금 줄 때에는 밑에 부분은 영어로 지금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표창장을 영어로 준다고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글이 위에 있고요. 밑에는 영문으로 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외국에 유학을 가고 이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받는 것들이 많은데 한글로만 돼 있다 보니까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밑에 영문으로 하자, 이런 아이디어나 단순한 아이디어부터 중장기적인 것 까지 다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는 저희들이 좋은 거는 받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용대위원

교육발전자문단의 설치배경을 보면 교육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매개체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부족한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아까 이걸 학교사랑방하고 지금 연계를 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학교사랑방 같은 거는 교육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사랑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부모 이전에 주민이기 때문에 그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듣는 거고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거, 중장기적인 거나 단기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한용대위원

교육정책을 논하는 거는 구청장이 부속적인 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자체는 교육청장의 제1의 목표가, 임무가 그거가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남의 일을 구청장이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지금도 이거 하고 있는데 나와서 자기네들 예산도 없고 이런 거를 해서 참 좋다 우리들도 이런 거를 해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자문위원회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교육지원청에?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 공무원은 그냥 배석만 합니다.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배석만 해서 참고로 그 내용들을 듣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을 하면 그렇게 만들고 경찰서는 뭐 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경찰은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경찰서는 강남구 방범자문단 그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 경찰하고 연계되는 거는 저희는 학교안전 때문에 보안관하고는 또 같이 있고요.

한용대위원

아니, 그럼 소방서에는 또 화재예방자문단 그런 거를 만들고 각 그러니까 구청장이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게 손을 뻗치시는 게 아닌가, 바쁘신 분이. 바빠가지고 아까 다른 위원도 이야기 하셨지만 우리 구의회 개회식 하는데도 못 오는 그렇게 바쁘신 분이 이런 거 신경 다 쓰시고 하려면 그거 어떻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거랑은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한용대위원

어떻게 달라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 교육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저희 소관에 대한 건 저희가 월권이 아니라 저희들이 교육청 자체 내에서 이런 일을 같이 그때 협의를 해서 같이 이런 걸 하는 사항이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주가 지금은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금 나가는 돈이거든요. 사실 교육경비보조금이 교육청의 협력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가 이걸 뭐 전체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교육청에서 좋은 거는 교육청에서 받고 또 우리구에서 좋은 게 있으면 저희가 받고 이런 사항이지, 이거는 뭐 그렇게 무슨 저희 구만을 위해서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용대위원

자문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다 교육청한테도 공문 보내갖고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이 총 몇 명이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총 자문위원은 지금 28명으로 돼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2014년 12월달에 할 때는 몇 명이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그 28명이었습니다.

한용대위원

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28명이었습니다.

한용대위원

12월 30일날 할 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처음에

한용대위원

처음에 할 때는 21명이었었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추가로, 그 자문위원들이 처음에 21명이었는데요. 그 분들이 이제 좋은 사람이 더 있다 이래갖고 늘어나서 지금 28명이 된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 좋은 사람이 누구, 누구가 좋은 사람이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학교장이 8명이고 학부모가 6명이고 그리고 교육전문가가 10명이고 일반주민이 4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관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이게 거점 학교가 휘문중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회의를 하면 민에서 민·관·학이 나온 얘기를 각자 받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런 것들은 정말로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위촉을 교육구청에서 받은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교육구청에다가 공문을 보냈고 저희들도 이제 저희 각 과에서

한용대위원

그러면 각 과에 보낸 공문하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추천받아서

한용대위원

각 과에 보낸 공문하고 각 과에서 받은 추천자 명단하고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누가 추천했는지 나오겠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한용대위원

거기 보면 권윤수 씨라고 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이렇게 위원 명단을 보면 권윤수 씨가 자주 보여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한용대위원

이름이, 아세요? 권윤수 씨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얼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문화재단 감사도 하고, 여기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있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용대위원

그럼 여기는 어디서 추천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논현동 쪽에 저희들이 보는 논현동 무슨 교육발전협의회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육 쪽에 압구정중학교나 이런 쪽에서 얘기들이 들어와갖고

한용대위원

각 동에도 다 공문 시행을 다 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각 부서에다가 했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각 부서에서 했으면 각 부서에서는 또 각 동에다가 했는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렇게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분과위원회가 몇 개가 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4개가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지금 정한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분과를 본인들이 정해가지고 본인들 스스로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회의는 매월 하는 것이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8월까지 하고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8월, 올해는 8월까지만 하는 것으로 거기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왜 올해는 8월까지만 해요? 그 이후에는 자문 받을 일이 없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 9월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11월달 이 4달은 거기서 일정으로 봐서 안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9월까지 했으면 석달이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처음에 이 사업이 들어 왔을 때 1년에 한 8번 정도, 뭐 매월 또는 뭐 이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본인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해라 마라,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분들 회의하면 28명 다 수당을 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어떤 장기적인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본인들이 이런 것을 해갖고 오더라고요 한 장짜리 A4로 와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학교장도 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학교장도 주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의원은 여기 회의 오면 수당 안 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구의원님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도 이것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위원회 수당이 행안부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회 수당이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수당은 공무원하고 구의원님은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심사수당은

한용대위원

학교장은 공무원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학교장은 학교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동일 기관을 얘기하는 것이지 타 기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 전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교육발전을 위해서 자문을 해 주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회의수당을 받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타기관이기 때문에 수당이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을 다 안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구의원님 중에서 본인의 직종하고 관련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 갖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심사를 하는 것, 의결이나 심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작년도 5월달에 이미 질의회신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한용대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교육발전자문단에 쓰이는 예산이 4,000만원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4,000만원인데 올해 저희가 2,000만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 돈은 예산과목이 뭐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 단위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은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단위로. 저희들이 시설비나 이런 것들로 잡혀있지 않고요.

한용대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 단위사업이 아니지, 이게 단위사업이 아니고, 단위사업, 정책사업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이고 단위사업은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사업인데 이것은 세부사업도 아니고 편성목도 아니고 통계목도 아니고 산출기초에다가 통으로 해가지고 일식해서 64억을 집어넣어놨는데 2015년도 예산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 얘기는 계속된, 저희들 교육경비 편성을 할 때에 계속 이 얘기를 많이들 하셨는데요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받을 때에 학교에서 신청을 다 받습니다. 받으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100억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자체 내에서 깎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달에 이것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예산심의가 끝나자마자 별도로 심의회를 또 한 번 개최해서 거기서 나누다 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을 어떻게 명시를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은 막 1만원씩, 2만원씩 곱하기 12, 곱하기 뭐 또 몇 명 이래가지고 산출기초를 내서 그것이 얼마 그리고 편성목, 세부사업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냥 64억을 통째로 한 건에 64억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그만큼, 그래서 64억을 이것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나눠서 쓰는 것 아닙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여기 무상급식도 이중에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은 별도입니다.

한용대위원

무상급식도 별도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무상급식은 별도로 있고 거기에 시설비 그다음에 교육청 협력사업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64억이 일단 학교환경개선비 해가지고 28억 들어가고 구 자체사업 해서 방과후 자녀, 고등학교 학습능률, 미래혁신, 녹색어머니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것도 거기에 같이 들어갑니다.

한용대위원

어디에 들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에 같이 들어갑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 어느, 어디에 들어가느냐고 세부사업에?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용대위원

보세요. 이게 내가 앞으로 우리 예산할 때도 이것이 너무 통으로 64억을 통으로 하나를 묶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몇 억씩 가르든지 그렇게 갈라야지 통으로 해가지고 기타 교육여건 개선, 이것이 뭐냐 하면 8억3,000이 2015년도 예산에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말하자면 교육지원과의 예비비 성격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돈을 쓰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교육발전자문단에 4,200만원도 여기 8억 중에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대략적으로라도 한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희들도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한용대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것 끝나고 감사 끝나고 예산 우리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와야지 아, 이것이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구나, 교육발전자문단은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 필요 없는 사업이구나, 내 얘기를 들으세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할 수도 있고 이 사업은 참 괜찮은 사업이구나, 이것은 계속 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들어 줘야지, 통으로 다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쓰면 그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목적에도 안 맞고 심의하는 목적에도 안 맞고 없는 것이에요. 전부 다 예비비로 해놓고 쓰면 되지요, 그러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심의할 때는요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나오는데 왜 예산서에는 그냥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 지금 뭐냐 하면 그때 되면 저희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심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회가 예산편성 전에 한번 열고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한 번 열게끔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그 보조금을 주는 것을 받다보니까 이번에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조금 거꾸로 저희들이 먼저 그러니까 늦게 오다보니까 예산편성심의회를 좀 늦게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서를 올릴 때에는 개략적인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그랬고요.

한용대위원

아니 그야 당기면 되지요 그 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논의했었는데 좀 미리 좀 당겨서 하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용대위원

그러면 시간상으로 이번에는 안되는 것이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산편성심의회 때는 가능합니다, 그 개략적인 것.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을 해서 오면 예를 들어서 교육발전자문단에 관한 예산은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 이 사업은 안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면 삭감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작년도에도 예산편성심의회 때는요 그 개략적인 것을 다 놔드렸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서에 이렇게 통으로 오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4,000만원을 삭감을 한다 이거야, 통 해서. 그러면 이 삭감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그렇게 병기를 하면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쓸 수도 없으니까 그 사업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정말 바쁘잖아요. 비꼬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하는데 이런 사업까지 일일이 신경을 쓰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원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민에서 민·학에서 주관이 되어 갖고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어떤 입장차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이 아무리 바빠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이런 중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장한테 내가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를, 강남구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강남구 예산편성, 아, 강남구 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한용대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는 의회가 되겠지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결정한대로 해야 되겠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의회에서 하지 못하도록 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 집행부에서 시행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한용대위원

그래서 그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편성을 했는데 예산을 편성해 보냈는데 삭감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삭감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너무 과다책정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마찬가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발전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 구,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더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위원장이 누구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장길호 박사님이 위원장입니다.

한용대위원

누구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장길호 박사입니다. 장길호 씨입니다. 전 교육장이었습니다. 강남교육장 장길호 씨입니다.

한용대위원

장길호.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뭐 하는 분이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전 교육장이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 분이 지난번에 보니까 인성교육인가 그것 강사도 하시는 것 같은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강의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한용대위원

인성교육을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강의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는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강의를 하는 것은 본인이 강의 받으면 뭐 하시는 것이겠지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 강사추천을 누가 하는 것이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강사추천이요? 어디

한용대위원

인성교육 강사 추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 교육발전자문단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뽑는 것이겠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구청장이 뭐 작용하고 그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전연 작용 안하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하고 학이 이것이 주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나온 것을 저희들이 좋은 정책은 저희들이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전연, 이것 회의도 지금 저희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개에요? 초중고등학교 합해 가지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122개교인데요 유치원 41개를 빼면, 네, 그렇게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학교장 네 사람, 다섯 사람이 모여가지고 학교장 5사람인데 그게 하여튼 참 저는 이것 아까 거의 맥락은 학교사랑방하고 거의 맥락이 거의 비슷하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사랑방하고 어떤 누가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위원들이 본인들 숙제 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이에다 써갖고 이러는 거지 학교사랑방하고는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세금을 써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어떤, 그러니까 그것이 민하고 학을 연결시킨 것은 저희들이 관에서 한번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민·학에서 나오는 것들을 한번 수렴해 보고 한번 들어보자 정말로 순수하게 이런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사안이 틀리다고

한용대위원

2014년도에 처음에 이것을 발족할 때 회의비 주었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회의비 줬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것은 뭐로 나갔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경비에서 일단 나갔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것 왜 기본경비에서 나갑니까? 법적으로 나갈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가 뭐에 쓰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요 공공요금도 낼 수 있고 위원회 수당도 낼 수 있고 위원수당도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한용대위원

아니 위원회 수당 줄 수 있는데 그러면 학교경비위원회 수당은 어디서 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주고 있지요.

한용대위원

그것은 왜 교육경비보조금에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만들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구성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민하고 학에다가 아예 하는 완전히 그런 쪽에서 그쪽으로 더 연구를 하라고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구성을 했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 보니까 2014년도에 쓴 것이 일반수용비에서 썼는데 일반수용비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토너 쓰고 A4용지 사 쓰고 뭐 컴퓨터 고장 나면 그것 고치고 그것을 하는 그 비용인데 그 비용이 각 과에 적게는 2,200만원에서 많게는 한 2,800만원 정도 가까이 다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300만원 이렇게 쓰고 나면 토너 못 사 쓰고 그러면 또 외상으로 하고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고 그렇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너도 쓰고 컴퓨터 고치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 위원회 수당도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처음에 구성을 할 때에 그런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누가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경비에서 쓴 것이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사무경비로 쓴 것은 없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에서 다 사용을 한 것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학교 교육발전자문단을 맨 처음에 구성을 할 때에 추진을 그 민 쪽에서 아, 우리가 이런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제안이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먼저 했습니까? 아이디어를 누가 먼저 냈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이디어는 4월달에, 작년도 4월달에 이런 계획이 나왔었고요.

문인옥위원장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 구청에서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것을 만들고 나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위원님들 추천받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어디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논의를 해서 민에서 하자 그래 갖고 민에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고 치면 4월부터 계획이 있었고 또 우리가 12월 30날 지금 위촉날짜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런데도 우리가 예산에, 그때는 뭐 사무비에서 갔다고 쳐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분명히 그 사업을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게 그러니까 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냐고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학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에서는

문인옥위원장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 학교교육을 개선,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비를 보조하는 것이지 우리 이것 구청에 의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서 다 나와서 학교에서 지금 인성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문인옥위원장

인성교육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구정의 발전을 자문받기 위한 자문기구잖아요, 지금 이것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 해당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해당이 되고요 구청에 해당되는 것은 구청에 해당 되고요 또 학교에 관한 것은 학교에서 또 해당이 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은 예산에 올라오면 이것이 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 삭감될 것 같으니까 뭉뚱그려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이 문제고 아까 사랑방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분명히 예산삭감 했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삭감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작년에 삭감 됐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그것 무슨 예산으로 사랑방을 계속 사업을 하셨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것 사업 돈 들어간 것은 없고요 표창 감사장 만드는 것이 뭐 한 번 나갈 때마다 2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것은 협찬 받아서 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어디서 협찬 받으셨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신한은행에서 협찬 받아서 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왔으면 우리가 또 삭감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삭감을 한다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필요 없을 때도 삭감을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런데 그것을 너네들은 삭감을 해라, 우리는 돈 안들여서 우리 돈 안들이고 한다 하고 계속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교육발전자문단을 명칭은 이제 그런 것인데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해서 학교나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4월달에 협의를 보고 난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이거 언제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학교사랑방하고 성격이 좀 틀리고요.

문인옥위원장

틀린 줄 알아요. 틀린 줄 알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그만한 역량이 있고 또 교육지원청하고 협력관계가 되면 교육발전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협조만 되면 충분히 앞으로도 정책을 세울 수도 있고 하는데 꼭 자문단을 만들어서 구태여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게 우리는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사업의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의도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문인옥위원장

아니 그건 충분히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8월달까지 한 8번 회의를 개최하셨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이나 그분들이 제안했던 거 회의록이나 그런 거를 한번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결과물이 있습니다. 결과물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거 사본 제출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용대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번, 9번 했다고 그랬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8번 했습니다. 그 횟수는 저희가

한용대위원

일단 위원장은 장길호 씨인데 그러면 회의 소집하고 하는 건 누가 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휘문중학교에서 합니다.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휘문중학교에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교육경비보조금이기 때문에 휘문중학교에서 경비가 4,000만원이 있어서 4,000만원을 휘문중학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집하는 게 아니라 휘문중학교에서

한용대위원

돈이 나가는데 돈을 일단 4,000만원을 휘문중학교에다가 준다고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그 경비를 내려 보내면 휘문고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휘문중에서 다 회의 소집하고

한용대위원

그것도 이상하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 저희들이 집행을 못합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 하는 사업이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만들 때 만들기만 저희들이 한 거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다가, 협의를 보다가 만들기만 하자. 그리고 나서 그거는 민에다가, 학에다가 맡겨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휘문중하고 얘기를 해서

한용대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을 어느 학교에 얼마를 줄 거냐 하는 거는 지금 우리 구의원 같은 경우에 김병호위원님하고 오완진위원님이 같이 회의에 참석해서 하시는 거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한용대위원

어떻든 9월달까지 회의를 매월 했다고 하니까 매월 한 회의날짜라든지 참석인원이라든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결과물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수당 준 거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건의사항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내용 전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우리 예산심의하기 전에

문인옥위원장

휘문중학교에, 휘문중학교에 4,000만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나가서 지금 휘문중학교 현재는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집행액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건 시설비만 돼 있는 겁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시설비만 돼 있는데 그 집행액도 지금 시설비 말고 집행한 것도 같이 주세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우리 인터넷수능방송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조례가 언제 바뀌었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6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한용대위원

6월 1일자로 바뀌고 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각 분기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그동안에 진행사항이라든지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의회가 저희들이 조례가 계속 몇 개가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때 한용대위원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그래서 다 드렸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거하고 아까 학교사랑방은 좀 새겨들으시고요.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앞으로 정책을 펼치는데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국제구립교육원 아까 방금 교육지원과장님이 제가 거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예요. 그런데 조금 창피한 게 아까 대면심사를 하셨다고, 대면심사는 아니고 심의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와서 사인만 받아갔거든요, 서류 그렇게 해서. 내가 담당자한테도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위원회를 열어주시고요. 그 조례가 우리 기금의 용도 20조에 보면 우리가 지금 강사들한테 숙소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숙소지원을 하고 있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숙소를 지원 안 하고요. 그냥 월액으로 숙소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지금 기금에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수강료 받은 것에서 나가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기금이나 수강료나 어차피 수강료 받은 것이 기금으로 적립되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똑같아요?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그럼 그 기금의 용도가 거기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우리 강사들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그런 게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직원에 대한 인건비, 경비, 운영에 관한 거, 교육시설 유지보수비, 제세공과금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이 지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것도 조항이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요. 또 다시 한 번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 구성도 학부모 대표가 참가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행정국장님 제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위원회에 중복 가입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방금 권윤수 씨가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가까이에서도 자꾸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몇 번 이상? 3번 이상 가입돼 있는 명단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겠어요? 갖고 계셔요? 다시 그것도 한번 모든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 명단 중에서 3회 이상 중복된 위원들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조해 가지고요. 조정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왜냐하면 권윤수 그 분은 정말 자주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모르는 분인데. 추가질의 하실 거 있습니까? 네, 마이크 켜셔요.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도 강남구립국제교육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지금 위원장이 부구청장직무대리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원래 조례에 보면 23조제2항에 위원장을 원장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원장으로, 위원장을 원장으로 한다, 위원장을 원장으로 하는데요. 조례 보시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은.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원장인데 여기는 좀 938쪽 보면 938쪽 한번 보세요. 우리 국제교육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금 주윤중 부구청장직무대리로 돼 있거든요. 원장은 누구야? 원장.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원장이, 학장이 별도로 있는데요. 학장은 지금 캐나다 사람인데요. 캐나다 사람이 있습니다, 학장이. 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요. 학장은

이재민위원

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학장은 지금 캐나다 사람입니다.

이재민위원

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다?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불용률을 보면 지금 업무보고에서 재능기부를 많이 추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강좌도 지식, 재능을 나누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식재능 기부 지원 활성화가 계속 사업비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집행률이 낮거든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목의 돈을 집행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이거 낼 때는 이랬고요. 지금 현재는 93건을 매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문인옥위원장

10월 23일 이후에는 그랬고 작년에는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았어요, 2014년도에?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사실 연말에만 조금 했고 연초에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문인옥위원장

올해 많이 활성화를 했다는 말이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올해는 활성화를 시켜서 지금 현재 50%를 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 쓴 게 1,700만원 중에서 480만원이 아니라 한 900만원 정도를 수당으로 다 나갔고 저희들이 빈 강의실 같은 데 같은 경우에는 지식재능기부로 전체 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859쪽 보면 2014년도 불용된 예산 중에서 영어공교육 활성화하고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에 3억5,000 이상이 불용이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죠? 너무 예산을 과다책정 한 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 공교육 활성화 같은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저희들이 원어민 영어강사를 드리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조금 그만두셔서 뽑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인건비에서 3개월 학교마다 56분이 계시기 때문에 퇴직하고 다시 뽑고 이러다 보면 조금 누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에 12개월을 다 잡다보니까 이 예산이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수능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면 그게 3억5,000이라는 돈이 원어민강사 인건비를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인건비입니다.

이재민위원

인건비인데 12개월을 잡았다고 쳐도 그 공백이 한 글쎄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56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재민위원

56명? 56명이 2달 정도 공백이 있다고, 56명이 다 공백이 있지 않을 텐데. 굉장히 많으네. 예산을 많이 책정한 것 같은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3억5,000이면 지금 1인당 4,500만원 정도 선이 되거든요, 연봉이. 그런데 지금 56명이 되다보니까 한 10분 정도가 두 달 정도만 돼도 이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잠재적 퇴직기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주로 그거는 집행잔액은 그러니까 원어민 강사비라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강사비입니다, 이거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렇게 강사가 많이 자꾸 교체가 잦은가 보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조금씩 있습니다. 52명 중에 거의 10분 정도는 왔다갔다 합니다. 그 다음 인터넷수능방송 운영 같은 경우에는 51억에 47억인데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용역비용의 잔액이 이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용 자체가 41억 중에 그때 당시에 32억 정도가 용역비용인데요. 그거에 남은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낙찰차액?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조달가, 조달청에서 이루어지는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이재민위원

낙찰차액이 굉장히 많으네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총 지금 51억 중에 32억이 용역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재민위원

그건 내역 좀 한번 줘 보세요. 낙찰차액이라는 거 내역 좀 한번 봐 주세요. 제출해줘요. 그리고 초중학교 무상급식 거기서도 집행 우리가 생각하면 오히려 모자랄 텐데. 2억5,700이나 집행이 안된 거는 아직 기간이 남아서 그런 건가요?

문인옥위원장

그거 2014년도 것인데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14년도 거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2014년도는 4% 정도가 집행잔액입니다.

이재민위원

4%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이재민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이 지금 1년에 얼마나 나가는데요, 1년에? 이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51억 중에 2억 정도 남은 겁니다. 한 2억2,000 정도

이재민위원

여기 2억5,700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2억 5,700이라는 겁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2억 5,700이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게 한 4% 정도 됩니다, 프로테이지로. 그러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한 4% 정도 난 겁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항상 4% 정도가 해마다 나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게 왔다갔다 하는데요. 학교에서, 학교자체 내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개포초, 개포동 개포2단지 쪽이 하면 학생이 좀 줄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전입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재민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감안해서 예산을 잡으면 그렇게 많이 안 남을 것 같은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는 저희가 예산을 타이트하게 작년도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95.8%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불용액이 별로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올해는 얼마 안 남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이재민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우리 한번 나중에 다시 봅시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치평생학습관 외부 직통계단 설치가 아직 공사가 많이 진행이 안 돼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연말에, 올 연말이 아니라 11월말에 준공이기 때문에 그때 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문인옥위원장

완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공사는 거의 그럼 마무리 됐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마무리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말이면, 그러니까 11월말이면 끝납니다.

문인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청호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전산정보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15년도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잘 관리를 하셔서 구민들한테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수정하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자주 하시나요?

산정

전산정

보과장 김청호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는 담당직원이 직접 관여하면서 용역업체 상주인원이 한 명 있고요. 매일매일 업무시간에 계속 하는데 부서별 점검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매일 관리하고 부서적인 정기점검은 매월 한 번씩 최소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거기 용역업체가 어디에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XO소프트라는 회사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거기 용역비를 얼마를 주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3억 정도, 연간.

이재민위원

연간 3억이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이재민위원

그럼 이거 대폭 깎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조직도를 쭉 한번 봤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인사이동, 인사발령 난 지가 오래 됐는데요.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을 들어가 보면 이희현 과장이 안 나와요. 또 감사담당관 들어가면 박진철 그 새로 온 담당관도 안 나와요. 그리고 자동차민원과를 들어가면 박만수 민원과장이 안 나와. 그리고 박만수 민원과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구의회 전문위원실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박만수하고 구의회 전문위원실의 이동호 사무국장 그다음에 박만수 전문위원, 박만수가 나오는데 자동차민원과 총괄 해 가지고 거기 가서 나와요, 박만수가.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의회 사무팀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서 지금 6개월도 훨씬 더 됐는데 지금 의사팀 강순성 씨가 그대로 나오고 의정팀에서 권현주가 지금 발령난 지가 작년에 발령났나 했는데 지금도 권현주가 나오고 원병관이 의정팀으로 나와 있고 홍보팀에 원종식이 간 지가 언제인데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매일 하고 또 상주인원이 한 명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매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인사발령이 난 지가 벌써 작년에 권현주 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혀 지금 이게 관리가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저희한테 공식으로 요구하는 거는 저희가 책임 하에 하고 지금 말씀하신 조직도의 문제는 부서에서 저희가 권한을 다 줘서 서무주임이나 부서장 책임 하에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회가 만약에 1년 동안 안 됐다고 그러면 사무국장을 포함한 의회 직원들의 책임이지 전산정보과에서 예를 들면 인사발령문을 놓고 이것을 검색하는 그런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권한을 부여한 곳에서 권한이 안 됐을 경우 주민과 관련된 건 저희가 검색을 해내는데 직원명단이라는 건 최소한도 지금 말씀하신 거로 봐서 저도 황당한 일인데 이런 정도는 부서에서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부서에서 교육을 저희가 1년에 2번, 3번씩 시키면서 그런 문제를 꼭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부서에 대해서는 바로 공문을 시행해서 그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을 바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요. 의회도 그러면 각 부서 도시선진화담당도 그쪽 과의 문제다 이거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일단 전산정보과에서 모든 거를 다 컨트롤 하니까 가끔 그런 문제도 물론 주무과에 처음서부터 주무과에 거기다 배정을 했다, 이 말씀인 거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관리자모드를 저희가 준 게 부서의 조직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메뉴를 핸드링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부서하고 동에 나눠줬습니다.

이재민위원

내가 동사무소까지는 아직 못 들어가 봤는데 이번 차에 과나 동에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수정하라고 지시 좀 해 주시고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 다음에 저기 1259쪽, 1259쪽 제가 드론 구입한 거에 대해서 지금 드론 구입한 게 저기 198만원인데 이게 우리 예산에 보면 드론 구입에 대한 게 작년에 없었던 걸로, 2015년도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어디에서 항목이 들어가서 됐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 구입과 관련돼서는 지금 ICT가 개발이, 발전이 되면서 그에 대한 우리 구청의 업무를 할 때 필요한 디바이스, 기구들이 있습니다.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IOT 관련된 어떤 도구라든지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복사기나 아니면 사무OA기기, 사무기기를 사는 예산 쪽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 금액이 크면 물론 당연히 예산전용이나 어떤 절차를 밟지만 100만원대 소모품을 다 포함해서 190만원 정도입니다. 드론만 하면 170만원 정도.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샀고요.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재건축 관련돼서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했습니다. 재건축이 되면 강남이, 개포동이 다 없어지는데 3년, 5년 후에 개포동을 어디서 볼 거냐?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고민을 제일 많이 해서 그걸 탑재해서 홈페이지에다 올려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은 부수적으로 도시의 기록을 남기는 걸 우선하고 그 다음 부수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액이 크거나 아니면 회계법상에 다른 절차가 있었으면 당연히 의회에 절차를 밟았을 텐데 금액이 소액이고 구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금액이 물론 198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했다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디 2015년도 예산항목에 어느 항목에서 이게 어느 사업에서 이게 집행이 된 거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산사무용품이나 장비의 자산취득비 항목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게 행정절차상 위반은 아닌 걸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매할 때 전용이라든지 아니면 예산과목 변경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하는 절차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대상이 아니라고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대상이 아닙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내가 우리 동료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내가 서면질문 한 거를 봤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답변이 예산변경으로 나와 있었는데 2015년도 미확보예산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통신장비 보강 그 사업에 그게 내가 우리 2015년도 예산에 거기가 그 항목에 잡혀 있었거든요. 거기가 그때 그 사업의 집행잔액이 814만8,000원인데. 거기에서 예산 변경해서 썼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영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전용이나 이용의 절차가 아니라는 거지 사업계획 변경은 구청장방침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민위원

아니 아까 좀 전에 예산변경도 아니라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의회에 들리는 예산이용이나 아니면 예산과목 전용일 경우의 경우는 절차가 복잡한데요. 사업계획 변경은 방침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으면 되는 겁니다. 결재는 맡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겁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도 그냥 그런 문제없는 거는 예산 그렇게 막 해도 괜찮아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이라는 게 1년을, 예산은 1년을 앞을 내다보는데 1년에, 1년 전에 드론을 산다, 안 산다, 망원경 몇 개를 산다, 안 산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연성이나 탄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드론을 산다는 계획이 없다가 드론을 사는 게 예산전용이나 이용이 해당이 된다면 절차를 밟지만 사업계획 변경으로 가능하다면 행정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실무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지금 말씀은 재건축 현장 관련해서 많이 쓰겠다 했는데 내가 어디 시책업무에서 보니까 그거보다는 내용이 좀 틀린 거를 어디서 봤냐, 내가 페이지 수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물론 전산, 전산정보과에서 내가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거는 그러면 공보실에서 쪼개서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재건축 관련해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일단 전산정보과에서 그래서 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사실은 전산정보과 하고는 나는 관련이 없는 예산이 아니었나 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가 하는 일이 전체적으로 행정을, 미래 행정을 저희는 트렌드를 또는 리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론을 170만원짜리를 190만원 부속물품을 사고 당연히 공보실이나 또는 재난안전과 등에다가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공문을 보냈고요. 그 부서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진도는 못나갔지만 종합적으로 부서별로 검토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쪽에서 행정현장에 활용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때 당시에 드론 구매할 때 계획은 강남구 주요행사 주로 페스티벌이나 마라톤 그런 때 아니면 재난대비 특정지역의 상공에 촬영해서 현장감 있는 생생한 영상을 전송하기 위해서 했다 라고 살 때 당시에는 구매계획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한번 하는데 지금은 어디서 보니까 한번 뜨는데 1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거 알아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그런 기계조작 하는데 어려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할 때마다 100만원을 주고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같이 외주를 주어서 하라는 그런 검토사항도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니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번 촬영에. 그래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그리고 수방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법적인 문제를 다 풀고 공문을 시행해서 촬영한다는 그런 공문을 보내고 해답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 직원이 연습을 해서 훈련을 해서 안전하게 하고 이런 절차는 일단 밟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되도록 발생 안시키려고 허가 하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현재 그렇게 우리 직원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이재민위원

그래서 저번에 행사 때 보니까 그게 떠다니기는 하는데 그게 얼마나 한번 하는데 돈이 들까 라고 보니까 그렇게 100만원씩 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그런 이유로 샀지만 앞으로 이것을 이용하는데 별 좀 사고없이 제대로 이용, 그러면 이것은 각 우리 과마다 서로 부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쓰는 거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필요하다면 저희 과에 요청하면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마라톤같은 경우 저희가 촬영했습니다.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법적인 문제라고 그랬는데 그 법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이 드론을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항공을 하게 되면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드론도

문인옥위원장

항공법에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래서 서울공항의 반경 4km 이내는 금지구역이고 그걸 벗어나 그래서 대모산 쪽은 금지가 되어 있고 4km 그리고 나머지 이쪽 삼성동이나 이쪽을 벗어나면 한강 쪽으로 들어가면 좀 괜찮고 또 도심 한강을 넘어가면 또 금지구역이고 그래서 강남권은 청담, 삼성 이 쪽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인옥위원장

구역만 정해져 있어요? 높이도 정해져 있어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높이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구역이 거기서 비행을 하려면 수방사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청담이나 삼성 쪽은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 쪽은 괜찮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쪽은 허가 안받고도 그냥 가능하다 이야기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문인옥위원장

100만원씩 만약에 위탁을 주면 배보다 배꼽이 큰 형상이 되네요? 98만원짜리를. 위험하고 그렇지는 않나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고화질 영상을 얻고 좀 관점을 달리 해서 항공을 찍으려면 100만원짜리도 많이들 찍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오늘 전산정보과니까 우리도 배울겸 촬영한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 틀어놓고 같이 보면서 했으면 더 실감이 났을걸 그랬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 다음에 한번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예, 시연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추가 먼저 하시고 문백한위원님이 드론에 관한 겁니까?

문백한위원

아니에요.

문인옥위원장

그럼 드론에 관한 거, 여선웅위원 먼저 추가 질의 하십시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위원입니다. 저는 강남구에서 드론 구입을 한 것이 선도적으로 잘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마 타구에서 드론 구입한 사례가 있나요, 타구에서?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 서울시내 구는 없고 해운대구 하고 일부 시 한두 군데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도 타구에서는 서울시 안에 타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이쪽 분야에 조금 일가견이 있으셔 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활용하는데서 되게 높이 평가를 하고 그리고 다만 이게 전산정보과 업무냐, 아니면 차라리 촬영위주로 많이 가니까 공보실이냐 아니냐,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좀 공보실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안전과라든지 이렇게 좀 협의를 해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일관성 있게 이 드론에 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대전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드론경진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해 가지고 사실은 이 최첨단 분야에 대해서 미리 앞서나가고 이런 부분에서 강남구가 또 빠질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강남구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과장님께서 국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해서 잠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수방사나 이런 데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구입한 것은 허가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무게상.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저희 것도 받아야 돼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지역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강남권도 승인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내야 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무게가 낮은 것은 안받아도 된다고 그러던데, 기준에 넘는 거예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아주 작은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 15km 정도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수방사에.

선웅

여선웅위원

매번 비행 할 때마다 맡아야 되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하거나 저번 마라톤 때는 왔었고요. 아파트 촬영할 때는 그냥 유선으로 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마라톤 할 때는 수방사 군무원인 현직군인이 직접 나왔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나라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드론에 대한 정확한 규제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드론 이용자들이 대개 지금 헷갈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갑자기 아파트에 올리면 주변에서 어디 신고해 가지고 자기 찍을려고 그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다중,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도 그것도 허가를 받으면 마라톤 대회에서 다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규정에 제한구역 금지구역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안전운행 항공법이 아직 개정이 안돼서 그쪽 법률은 아닌데요. 군사보호법인 그쪽 법률 적용을 받아서 직접 승인을 받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예를 들면 부딪쳐도 크게 다치지 않을 정도의 아주 가벼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아마 소방재난본부에서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 경우에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 것보다 단계가 좀 저희 것의 한 700만원 정도 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어쨌든 서울시는 그 소방행정 공무원이 아예 지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쉽게 말해서 관리와 운영 이것을 다 한데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규모가 사이즈가 커가지고 그런 건데 우리도 이게 촬영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공무원들이 바뀌거나 이러면 또 배워야 되고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지정 전담제라든지 이렇게 실행을 해가지고 한 공무원이 이 촬영하는데 대개 숙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더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예산대비 집행률이 전체적으로도 너무 저조합니다. 지금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38%인데 여기에서 0%인 것도 있고 조정은 사업명이 너무 많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64쪽 2015년도 집행률을 보면 예산이 38억인데 집행액이 24억인데 저희가 잔액을 22억 하면 더하면 이게 추가 되는데 잔액을 추산액으로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실제 집행액은 14억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어서 집행률은 62.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추산금액이냐 집행금액이냐의 차이를 잘못 보고서에 넣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면 잔액이 22억이 아니고 14억3,500만원이고 집행률은 38.3%가 아니라 62.9%입니다. 물론 이게 둘다 맞는 말인데 하나는 추산이냐, 하나는 집행액이냐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문백한위원

그리고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갱신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제로고 또 20% 된 항목도 있고 그런데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갱신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연말에 소프트 프로그램이 출시가 돼서 내년도 2016년도 1년간 쓰는 것을 2015년 연말에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 정책이 2015년도 11월까지는 안 나오다가 11월말에 나오면 그게 2016년도 1년을 쓰고 그래서 15년도 말에 구매를 안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6,000만원을 해 놨다가 11월말에 버전이 업 돼서 나오면 그때 일괄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 강남구 행정망 및 인터넷망 통신료 여기에서도 집행잔액이 1억6,800이거든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불용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2014년도 불용된 예산은 2013년도에 편성을 해서 2014년도에 집행을 하는데 2013년도에 저희가 전화기가 IP전화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할인률을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매월 150만원씩 할인율을 적용을 받다 보니까 한 2,000∼3,000만원이 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관로와 전주를 임차해서 CCTV를 설치하던 것을 직접 하게 되니까 임차료가 안나가서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예 사업을 안한 것이 아니고 사업 여건이 변동이 돼서 그만큼 집행액이 줄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예, 그러면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사업을 발주를 안한 것이 아니고 그 발주를 지속적으로 똑같은 시스템으로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할인을 더해주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안내는 것으로 바뀌어서 이게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문백한위원

이건 잘했다고 칭찬해 드려야 되겠네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뭐 칭찬까지는 아니고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015년도 집행률 그게 아까 추산액이고 잔액이고 그런데 추산 잔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일단 예산의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추산을 받고 그 다음에 직접 그 범위 내에서 방침을 받은 후에 순차적으로 돈을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추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1년간 예산을 2억을 입찰을 하려면 2억 전체를 추산을 받고 돈을 주는 것은 매 월별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22억은 현재 남아있는 돈이고 아까 말씀드린 14억이 남아 있다는 것은 서류상으로는 그게 다 이미 집행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인행위라고 그러는데 원인행위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적정하게 진행은 돼 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다른 부서에서는 실제 서류상의 집행액을 지금 말을 했는데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는 추산액을 잘못 썼다 그 말이네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아니요. 다른 데 다 추산액을 했는데 저희는 집행액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저희가 보고 드리는 서류를 그렇게 착각을 해서 잘못한 내용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집행률은 퍼센티지 백분율로 계산이 돼 있어서 우리가 딱 보기가 좋은데요. 불용 전년도 것은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내년 행감자료에는 그것까지 퍼센티지로 백분율을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계산기를 안두드리고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자료 만들 때는 똑같이 해서 퍼센티지와 같이 적용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기획경제국이랑 그렇게 같이 통일을 좀 해 주세요.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1151쪽 보시면 강남구 아이티 솔루션 공개 오디션 사업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예산을 전용을 했다고 했는데 물론 금액은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세부사업을 신설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셨는데 올해 저희가 추경도 두 번이 있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보면 추경예산 추경은 한 해에 한 번씩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올해는 두 번이나 했어요. 이 사업이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바라겠습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테헤란밸리라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IT회사들이 국가적인 사업에만 주로 지원을 하고 혜택을 받고 있고 로컬사업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놓고 자치단체와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강남구 관내 소재 업체 중에.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인 오디오장으로 끄집어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제안을 받아 보고 행정현장에 접목할 게 없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했고요. 그 부분에 고민을 하다 보니 예산편성을 작년에 제가 사전에 못하고 올 봄·가을에 두 번 하려고 봄에 의욕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테헤란밸리 중심으로 업체를 신청을 받고 서면심사와 직접 PT를 해서 3개 업체를 저희가 뽑고 거기에다가 인증서까지 주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혁신사항으로 하다 보면 인적 혁신이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획기적인 일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을 계속 갖는데요. 이걸 하면서 좋은 솔루션이나 프로그램은 들어왔는데 현장에 우리가 접목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서 해당부서와의 어떤 협력과정이나 협의과정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진행이 더디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기업에서 IT를 개발해 놓고 자치단체에서 협력이 안돼서 매출이 안 일어나는 부분을 저희가 잡아주려고 협력하고 협업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금액이 많이 안들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예산전용을 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금액이 많지 않다고 해서 사업을 이렇게 전용해서 막 하셔도 되는 건지?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전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의 지적도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성이 있는 거 자체를 같은 예산과목 범위 내에서는 이용이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전에 준비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대한 심의권을 본위원은 침해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더 신경을 써서 일을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리고 또 추경도 올해는 두 번이나 이렇게 예산을 했고 그럼 충분히 그러한 계획이 있었으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을 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크지 않더라도 그러한 절차는 밟아야 되겠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그 전산분야에 있는 전자장비에 결합되어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 U-강남도시관제센터가 재난안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관하면서 통신직 팀장과 통신직 직원 그리고 전산직 직원까지 해서 4명이 그 부서로 배치했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는 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로 가도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통신직렬 공무원과 전산직 공무원이 이쪽으로 4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같은 전문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동안 그 CCTV팀에서 일하던 팀장과 직원이 그대로 그 부서로 이동을 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왜 그렇게 했죠? 그리고 혹시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건 재난안전과가 생기면서 CCTV 중요성이

승미

양승미위원

혹시 무슨 의견 내시고 그런 건 없으셨고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내부적으로는 그 팀이 옮겨가면서 그대로 팀원들이 가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효율성도 떨어질 것 같고 그 사업이 한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저 본위원은, 제 생각에 그게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업무를 거의 같은 업무를 다른 과에서 한다? 이것은 좀 어딘가 모르게 좀 예산적으로나 아니면 사업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양승미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단위사업 하나만 딱 떨어져 갔기 때문에 그리고 전산정보과에도 별도의 통신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 사업은 별개의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산정보과하고 재난안전과인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어느 게 효율성이 있느냐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고 모든 부분들을 관장하고 있는데 두 과에서 하면 아무래도 뭔가가 이렇게 홀딩이 돼서 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U-강남도시관제센터가 전산정보과에서 다 관리감독을, 관리를 했었을 때 그 부분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로 가므로 인해서 CCTV로 어떤 상황을 파악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오히려 재난안전과 쪽에 더 강하다는 거죠. 원래 목적이 지금 재난안전 쪽에 가 있는 목적이 그런 목적이거든요.

승미

양승미위원

네, 그래서 재난안전과에 대한 관제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관리를 해야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관제센터가 저희 방범관제센터라든가 그리고 각종 시설에 대한 관제부분을 다 그쪽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변화가 갑자기 일어났을 경우에 재난안전에 관한 조직을 동원을 해서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그런 취지에서 그 쪽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승미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인화위원

좀 전에 강남구 IT 솔루션 공개 오디션 있잖아요? 거기 참가접수 업체는 몇 개나 돼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인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접수 업체는 한 10여개 되고요. 그 날 PT한 업체는 6개 정도 했습니다. 3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인화위원

우리가 공개입찰하고 제한경쟁입찰 있잖아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거 나라장터에다가 해가지고 하시는 거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것은 물건 구매나 용역이나 어떤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방계약법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고요. 구청장이 공개모집을 하는 형태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인증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인화위원

아니, IT 솔루션 말고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인화위원

여기 보면 용역이나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아, 물론 그거는 제한입찰도 공개입찰이냐 수의냐 그 두 가지로 딱 나누시면 됩니다. 공개 내에 이제 제한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고요, 두 가지 공개냐 아니면 수의냐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이인화위원

나라장터에다 안 하고 그냥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나라장터에 하는, 원래는 정부조달법이 한 1억원 이상은 의무 조달하도록 돼 있는데 조달청에서 또 자기네들이 다시 보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 나라장터에는 다 올라가고요. 조달에 의뢰하는 경우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많은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는 자체입찰이 더 많은 편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자체입찰이 많으면 입찰업체 조건이 있잖아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인화위원

입찰할 때에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참가업체.

이인화위원

예, 참가업체의 조건에 대한 거 그게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수의계약일 경우는 조건이 필요하고 나머지 제한이나 공개경쟁입찰은 공개기 때문에 제한입찰도 공개입니다. 그래서 공개기 때문에 자격제한은 실적 제한이나 지역 제한 정도, 서울이냐 아니면 실적이 얼마냐, 그런 정도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오픈된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서류를 다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저는 이제 그게 좀 보고 싶어서 왜냐면 전산 쪽이 어떤 조건을 부여를 했을 때 그 조건에 맞는 업체가 얼마 정도 있는가도 중요하잖아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제한경쟁도 그 중에서 제한경쟁도 사실은 마찬가지 몇 개 업체를 정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는 거잖아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제한경쟁입찰도 어느 업체에, 어느 정도 규모의 조건을 가지고 했는지 그것도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최소한도 한 20개 업체 해당이 되고요. 적격심사라는 걸 하기 때문에 87% 바로 직상이 되는 거라 거의 뭐 로또 그러니까 실력이 아니고 나중에 가서 로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회계법이 좀 불합리한 면이 있고요. 그게 한 5개로 제한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소한 한 20개 정도 업체로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돌려서 이제 적격에 되면 협상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인화위원

예, 그래서 입찰 안내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는 아니지만 개괄적인 거는 좀 제출해 주십시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IT 솔루션 오디션에서 채택된 게 우리 활용을 하고 있나요? 우리 구에서?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우수상은 모두의 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장을 공유하는 공유경제 쪽의 어떤 솔루션이고요. 이것은 강남구의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전산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획기적인 거로 보는데 실무 업무팀에서는 약간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차례 협의를 한 과정에 일단은 당장 채택하는 거는 좀 어렵다 해서 보류가 됐고요. 다행인 것은 모두의 주차장이 서울시하고 중국 쪽에 많이 나가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아, 그래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리고 클립이폼이라는 거는 이제 시민들이 입력한 자료를 공무원이 다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이 기술은 직접 시민들이 입력한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단계를 축약시키는 거라 대민원서비스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는데 민원여권과와 저희 과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망설여지는 부분입니다. 한 3억 에서 5억 드는데 획기적이기는 한데 어느 정부 돈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는 강남이 부자라고 안 주고 강남구 내에서는 이것을 보고를 드리면 위원님들이 내부적으로 3억, 5억 들여서 이거까지 할 수 있나하는 자신이 없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일단은 보류를 해놨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또 한 개는 3개가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또 1개는 민원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실질적으로 강남구에 와서 어떤 민원을 많이 처리하고 어떤 용어를 그리고 민원에 어떤 키워드를 많이 넣고 하느냐에서 동선이나 아니면 부서를 재배치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솔루션인데요. 이것도 한 1억 정도 저희가 협력을 하면서 다른 구청에 파는 쪽으로 저희 사실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기업에서는 당장 강남에 돈을 1억 줘라, 저희는 강남은 시범사업하고 타 구에 갈 때 강남이 했으니 레퍼런스를 주면 그거 가지고 팔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던 과정에 진도가 지금 잘 못나가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일단 우리 강남구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권한이 있다면 100% 다 이 돈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진도가 일단 나갔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심사를 해서 우리가 채택을 할 때 우리한테 활용도도 점수에 들어가지요? 우리한테 얼마나 강남구에서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도 우리 심사기준에 벤처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 심사위원들을 벤처캐피탈하고 벤처사 직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현장 접목보다는 주민시각에서 저거는 구청에서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관점이었고요. 공무원들의 시각은 되도록이면 또 이게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갖기 때문에 그게 지금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추가질의세요? 네, 하세요.

문백한위원

저기요,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전산정보과인데 1164쪽 숫자의 합산이 제가 얼른 봐서도 세 군데나 잘못됐어요. 364쪽 총 합계에서도 잘못됐고 행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여기에서도 잘못됐고 또 각종 통계조사 실시 여기에서도 잘못됐고 잔액부분에서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다시 엑셀로 했을 건데 한번 다시 숫자를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문백한위원

아니, 보고할 것까지는 없고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3개 사업 중에 뭐가 좀 그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머뭇거리고 있다는 사업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클립이폼이라고 저희가

선웅

여선웅위원

페이지, 아니 그러니까 페이지 있나요? 페이지?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여기에는 없고 별도로

문인옥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인가 본 거 같은데 그거를 채택이 다 안 됐다, 뭐 활용이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아서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아무튼 그 사업 잠깐 이제 언뜻 듣기에도 쉽게 말해서 효과나 이런 거를 책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먼저 해 봐도 좋겠다는 잠깐 그런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이 업무 관련성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능력은 출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그 출장내역을 좀 보니까 이번에 출장에서 우리 과장님 공사 구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지켜졌나요? 그런데 보통 한 달에 13번에서 17번 정도 나가시는데 이게 다 개인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업무 개인적인 것인가, 아니면 또 아예 다른 것인가 좀 그걸 여쭙고 싶은데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특히 ICT는 그게 전산정보과의 고유 이제 업무로 됐나요? 그 ICT포럼이?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저희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예 이제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산도 거기 ICT포럼 업무에 받았고요, 전산정보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럼 공사 구분은 어느 정도 잘 되신 것 같으세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공사구분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여기 출장 명령부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 서울시장과의 민사소송관계 그 관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법을 모르면 아예 편한데 알기 때문에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거는 예외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자료는 거의가 코엑스든지 아니면 해당학교든지 직원들이 같이 가서 격려를 해줘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실제 실무는 안 하고 곁다리로 가서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내역이 주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홈페이지 관련 협의는 제가 여기는 이렇게 제목이 나왔는데 자세히 출장명령 그것을 보니까, 신청을 보니까 동주민센터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선웅

여선웅위원

그거는 거기 가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세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동사무소 가면 서무 주임이나 동장들하고 지금 우리가 블로그 형태로 바뀐 것도 그 전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준 걸 그냥 못 고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 그런 얘기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만을 수용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7월에 그 지금 소송 업무차 받아가지고 한 거는 여기 목록에서 빠져있는데 출장비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반납을 다 하고 출장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감사과에서 주의장 받고 저는 뭐 이의신청 하고 싶었는데 복잡해서 그냥 놔뒀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건 다 반납하셔가지고 빠진 거예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동사무소 감사를 나갔다가 전산 소모품 연간단가 계약지시를 하셔서 지금 다 동사무소에서도 그걸 잘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전산정보 체크를 좀 하시나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문인옥위원장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떻게 점검을?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소모품에 관련돼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넘버링을 넣어서 그게 제대로 진짜 장착이 돼서 소모품을 사용하는지 보통 토너나 이런 건 한 30〜40만원 하기 때문에 예전하고 틀려서 토너 같은 거는 중고센터 매장에다 팔면 30만원짜리 10만원에 팔면 1초 만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게 공무원들은 없겠지만 혹시 해서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다음 이번 달 말쯤에 보급을 하면 전체적으로 관리가 더 철저하게 될 것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거 보급은 아직 안 됐고 이번 달에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개발은 마쳐놨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개발은 마치고 이제, 현재는 말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지금은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예전에는 자기네들이 수의계약으로 원하는 업체에서 샀는데

문인옥위원장

예, 마음대로 썼는데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단가계약 업체에서 사야 되니까 한 군데하고 유착이 되지 않으면 비리는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문인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눈높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제 눈높이에, 아까 이재민위원님도 저하고 같은 눈높이였는데요. 어제 전산정보과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강남 이야기에 우리 강남구 소개가 들어가 있고 조직이 들어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다른 데 지자체는 보면 강남구 소개 그냥 그렇게 해서 접근하기가 쉬운데 한참 헤맸어요. 밑에 내려와서 조직으로 가서도 해보고 부서로 가서도 해보고 그런데도 지금 전산정보과의 행감시간인데도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켜지질 않아요. 지금 무서워가지고 얼어서 안 되는지 그래서 이게 조금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찾다가, 찾다가 전체메뉴를 눌러서 내가 강남구 조직 소개를 봤거든요? 이름을 물론 치면 되지만 초보자들이 강남구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강남구를 빨리 눈에 띄게 해 줘야지 이 강남구이야기는 강남구에 대한 유래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강남구가 조직이나 강남구 소개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거 한번 감안을 해 주시고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제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

선웅

여선웅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잠깐

문인옥위원장

그래요. 여선웅위원 먼저

선웅

여선웅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과장님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저희 재정정보 공개하기로 해가지고 공개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되게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문인옥위원장

맞아요.

선웅

여선웅위원

그래서 그것도 앞에 좀 배너로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공지사항 관리는 또 각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자들이 올리는 건가요? 공지사항 부분.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공지사항도 저희가 권한을 다 줬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부분에서?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맨 위에 뜬 게 우리 과장님도 보이실 텐데 전산정보과에서 올렸어요. 구룡마을 관련 강남구청장 기자회견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가장 중요한 공지사항처럼 보이는데 이게 작년 거잖아요? 아직도 올해까지 있는 게 조금 안 맞다고 보여 지는데 이거는 차라리 한전으로 바꾸든지 구룡마을 아직도 있는 게 좀 불필요하다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예산대비 집행률에 보면 각종 통계조사 실시가 있는데요. 혹시 요번에 총무과에서 실시한 정기인사 설문조사 통계요, 그거는 여기 전산정보과하고는 관계없나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아,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인총이나 사업체 조사 쪽이고요. 지금 직원들 설문조사는 저희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인화위원

예.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인화위원님, 그 부분은 총무과 행감할 때 말씀하신 부분이어서 인원수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런데 저는 뭐 때문에 말씀드렸냐면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요. 이게 지금 집행률이 31%잖아요, 현재 10월 23일 기준으로. 그러면 이런 통계에 대한 거는 전산정보과가 잘 돌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집행률이 낮으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지금 전산정보과 집행률은 계속 진행하던 사업이 돼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마쳤을 겁니다.

이인화위원

그런가요? 23일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12월 되면 다 끝나요, 시기상으로

이인화위원

그리고 이거는 별도 이야기인데요. IOT 관련해서 전산정보과에서 새로 아이디어나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신 건 있나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T 관련해서는 내년도 사업에도 일단 Beacon 사업을 한 3,000, 5,000만원인가 1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직원들이 아마 하는 거로 하고요. 그 예산은 일단 올렸습니다. 민원실에 들어오면 강남에 들어오면 자연히 스마트폰에서 PUSH 기능이 들어와서 강남구청에 들어왔다 그래서 어느 프로세서를 어떻게 걸치고 나중에 어떻게 허가증을 찾아서 나간다든지 U-Health 개념을 강남구청에 얹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가시면 정확히 팔찌를 하나 채워주면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강남구도, 행정도 그 이상의 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IOT가 그와 관련돼서 상당히 좋은 기술이라고 보고요. 강남구에서 지금 선도적으로 하려고 지금 의욕적으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민위원

네, 아까 홈페이지 관련해서요. 우리 강남통합정보포털 있잖아요.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거기로 바로 연계가 안 되나요? 거기서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그거를 좀 연계해서 가려고 그랬더니 보이지가 않아서 거기다가 다시 강남통합정보포털을 쳐서 그게 클릭해서 열리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게시판에서 강남통합정보포털에 대한 통합검색결과로 총 7,556건 검색되었습니다하고 그냥 엉뚱한 게 쭉 나와 있는데 그것도 같이 이렇게 강남구 홈페이지 들어가면 같이 연계돼서 링크가 되게 할 순 없는 거예요? 그거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배너를 하나 달아가지고요, 할 수 있도록

이재민위원

좀 그렇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거꾸로 저희들은 그 쪽에서 보고 강남구로 오길 원했는데요. 역으로도 또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배너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마 전산정보과 직원이 자체 개발했다고 하는데 또 직원들이 이런 걸 개발해 줘서 고마운데 보려고 하니까 열려도 내가 보지를 못하겠어요, 내용을.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해 주시면 좀 더 내용을 다 알게, 나오게 보기가 쉬울 것 같아서.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저희 홈페이지는 특성이 검색기가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건데 뒷 단에서 움직이는 게, 이게 어떤 기술의 차이고 또는 실력의 차이인데요. 같은 검색어를 쳤을 때 통합검색에 우리 같은 경우는 콘텐츠나 내용이나 또는 없을 경우 어디서 뭘 볼 수 있을 거냐 또 안 찾아졌을 때 우리한테 바로 리스폰스 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다른 구청의 홈페이지하고는 전혀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에 치시면 “강남구사이버통합청사” 치시면 바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더 궁금한 게 뭐냐 또 불편한 게 뭐냐, 이렇게 다 연동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선수들은 잘하는데 일반인들은 거기까지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통합검색에서 무조건 치시면 거의 다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어차피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검색어를 치지 말고 그냥 네이버 검색어에서 치면 더 내용을 다 잘 볼 수 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거기는 키워드가 정확히 해야 되지 강남구사이버통합청사 라고 정확히 쳐줘야 네이버에서 그 애들이

이재민위원

네이버에서는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잡아줍니다.

이재민위원

지금 어쨌든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강남통합정보포털을 쳐서 이제 검색을 했는데 딴 내용은 뭐 이거 게시판 통합카드 안내 이런 거는 내가 이런 거 보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사이버통합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이재민위원

제목만 쭉 나와가지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사이버통합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이재민위원

사이버통합이라고 쳐야 돼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강남구사이버통합청사입니다, 정식명칭이.

이재민위원

아, 그러면 아니 우리 책에 또 그렇게 나와서 거기다 사이버를 넣어야 되는 구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문인옥위원장

위에 있는데요? 바로 통합검색 옆에 제목에서 치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365민원 분야별 정보 여기에다 커서를 갖다 대면 밑에 이렇게 쭉 나오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돼도 그렇게 헤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접근을, 접근할 때? 그냥 강남이야기에 대면 거기에 소개, 조직도가 쭉 그냥 대기만 하면 나오는 그 기능이 있지 않아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풀다운 메뉴라고 그래가지고

문인옥위원장

네, 뭔지는 모르지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강남이야기로 가면 쭉 펼쳐지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구 버전이라 지금은 이제

문인옥위원장

그래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게 엎어지면 보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아예 요거 요렇게 한 5개 카테고리로 묶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이트맵이 있어서 보통은 이제 사이트맵이라는 데 가서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그게 조금 잘 아는 사람들의 접근 방법이고 보통 일반주민들이 접근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펼쳐져서 보여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더 검토를 해서

문인옥위원장

무슨 뜻인지 예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주민시각에서 다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제가 사이버통합청사를 열었는데 거기 이제 대문에 강남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건물 거기 표시에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강남구의회가 맨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강남구청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 강남구보건소, 강남구의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본위원의 생각에 강남구의회가 맨 위에 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좀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이걸 설계할 때는 클릭 수를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바꿔달라고 하시면 그거는 저희가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바로 위로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때.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예, 좀 올려주세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인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인화 부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5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5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농담을 하면서 여자들이 많은 곳에 남자가 한두 명 있으면 꽃밭에 논다 그러는데 우리 민원과장님 꽃밭에서 노는 것 같은 생각이 언뜻 드는데. 정원 지금 현재 현원이 몇 명이고 남녀 구성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자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일단 33명이고요 그 중에 남자직원은 현재 4명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몇 명이에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4명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전체가?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남자직원이 4명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전체 33명 중에 남자는 4명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까?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뭐 남자 분들이 서운할는지 모르겠지만 통상 여성 분들은 친절하고 세밀한 면이 있고 또 단순 반복된 업무기 때문에 그 쪽을 희망하는 분들도 상당히 남자들보다는 비중이 많겠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민원창구에 근무해 보면 난 근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보면 단순 반복업무라고 해서 별로 우리가 중요하게 또 고생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끼리 시달리는 것이 제일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민원창구나 이런 데 동이나 이런 데 가봐도 가끔가다 보면 자기 뜻에 맞게 안해 준다고 법률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소리 박박 지르고 막 떼쓰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 그러면 뒤에 있는 나이 많은 행정팀장이 가서 아이고, 손님 잠깐 보십시다.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분을 삭이게 하고 이런 것을 조율하는 것을 봤는데 여성들만 많다고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언뜻 생각납니다마는 하다못해 과별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그것도 그랬지만 특히 화장실 문제도 상당히 어렵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일부러 민원실에 가가지고 오늘 화장실을 들려 봤어요. 남자 사용하는 곳이 8명이던데 인원 30명 여성들하고 민원인들하고 소위 말하는 농담으로 해서 도떼기시장 같이 사람이 버글버글 여자들이 많은데 어느 여직원한테 물어봤어요. 화장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고? 아침에는 2층, 3층 뛰어다니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녀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남자의 비율을 좀 높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4명이지만 저하고 민원처리팀장 두 사람이 남자고 창구 주임이 한 명에다가 또 우리 행정팀에 남자직원 한 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창구에서 민원이 생기면 바로 우리 여성팀장님도 나가서 정리를 하기는 하겠지만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좀 있고 좀 이렇게 무리하게 우기는 민원이 좀 있고 며칠 전에는 자해행위를 하는 어르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고 한데 제가 7월 15일자로 민원여권과에 왔습니다. 왔는데 대치4동에도 민원부서기 때문에 한 3년동안 근무를 했는데 상당히 민원창구에 앉아 있는 그 자체부터가 참 힘든 업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우리 직원의 어려운 사항도 제가 별도로 브리핑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또 개선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 화장실에 갈 때도 마음대로 이 컴퓨터를 켜놓고 간다든지 이럴 수도 없고 점심 때도 교대를 해야 될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휴게실은 좀 있나요? 잠깐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 같은 것은 없나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별도의 휴게실은 없습니다. 없고 1층 민원실에, 좀 넓기 때문에 조금 시간 내서 한 쪽에서 직원이 같이 커피마시고 잠깐 있다 오는 경우는 있는데 창구에 있는 직원은 어렵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자리에 있는 거기가 이 건물로 말하면 북쪽, 아, 남쪽이지요, 남쪽. 이 건물로 말하면 남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남쪽에 작년도인가 행정감사하면서 복지도시위원회 갔다가 어느 분이 담배를 피자고 그래서 그 뒤로 한번 가봤어요. 거기가 바로 담배 피는 흡연실, 그 다음에 식당 또 쓰레기 분리실, 이렇게 잔뜩 거기에 있더라고. 그러면 민원여권과는 창문 열면 냄새 나고 담배연기 들어오고 내 그 못 열을 것 같던데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제가 10월달입니다. 10월달 창구직원들 어렵기 때문에 간담회식으로 직원들 같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그런 불편사항을 저한테 얘기를 해서요 제가 총무과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조치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뭐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조치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미용 허가증은 구청에서 발행합니까?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구청에서 저희가 하는데 이·미용업은 전국적으로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많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글쎄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강남에 와서 허가증을 떼가면 서울 강남 거라고 그래서 상당히 다른 데보다 인기가 좋데요, 그래서 한다는데 그 말이 맞는 것입니까?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습니다. 또 저희 구에 와서 지방에 먼 데 계신 분도 강남구의 구청의 직인이 찍힌 것을 걸어놓으면 어떤 영업상에 좋은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 구를 많이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작년도에 각 부서별로 포상금을 탄 것을 어제 어느 분이 발표를 했는데 민원여권과가 꼴찌에서 몇 번째인가 이렇던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압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잘 좀 보살펴 주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대치4동에서 3년 근무하고 이리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네요? 그렇지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와 보니까 어때요? 대치4동보다 더 힘듭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하고 또 그렇습니다.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사실 그 민원부서다 보니까 담당부서장하고 팀장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은 이것은 고행입니다, 고행. 왜냐하면 그 사회적으로도 경찰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이런 세상인데 창구에 있는 직원들한테 우기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기는. 그 규정을 얘기하는데도 그것을 우기는 민원이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약간 욕설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여성 직원이다 보니까 저희 과 같은 데는 그런 문제가 많이 좀 있는데요.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는 욕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112에 신고해 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병호

김병호위원

안 좋은 일이 또 있고 그렇습니까?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창구에 있는 직원은 어떻든 간에 괴롭습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 보면 최근에 보면 어느 과라고 딱 얘기는 못해도 비서실이라든지 재단에 또 여기도 보니까 참 또 병가를 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고 또 직원들 잘 모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아마 조금 더 잘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님 잘 어떻게 좀 어렵겠지만 바라는, 바란다, 뭐 구청장님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간부회의 석상에서 브리핑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더욱 더 우리 창구직원 민원을 대하는 직원에 대해서 많은 애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그 이제 보면 주로 24시간 근무하면서 여권 때문에 갑자기 어디 가려고 하면 갑자기 또 생각지도 않는 6개월 이내에 해가지고 또 재발급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강남구에 가니까 너무 친절하게 잘 해 준다고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아주 친절을, 아주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민원여권과가 이렇게 참 친절하게 잘 하는구나, 왜냐하면 내일 오세요 이렇게 안하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해가지고 열심히 왔다갔다 해가지고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직원들 교육이 참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칭찬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1285쪽에 보면 여권발급 비용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수수료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받든지 받고나서 수입액하고 보조금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입되는 예산보다도 더 많이 들어와야지 정상이지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좀 개선이 되기는 했습니까?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자료를 보시면 2014년도에는 저희가 전체 수입이 한 20억을 저희가 여권발급하면서 수입을 했는데요 그 중에 22%인 4억5,000 정도를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20%에서, 22%에서 30% 현상문제는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자 해서 했는데 그것이 반영은 안됐습니다. 안 됐고 국고보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8,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더 부담해서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총 들어가는 비용과 총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결과적으로 인건비지요. 인건비하고 저희들 수수료하고 국고보조금하고 들어오면 어느 정도 1년에 손해가 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구비 부족액을 한 1억400만원 정도 보거든요. 그런데 작년 것에 비하면 좀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8,000만원 정도 저희가 더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국가사무를 대신해 주고 돈은 또 우리 구비로 돈대로 들어가고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용대위원

수수료를 지금 현재는 20%, 22%에서 30%로 건의는 했는데 안 됐다는 이야기지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반영은 안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직원을 줄이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것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지금 우리가 민원파트에는 1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창구에서 민원을 전문적으로 받는 직원이 시간제계약직으로 10명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9명이 각종 심사하고요 뒷처리를 좀 하고 있고요

한용대위원

이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강남으로 많이 오지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야간 근무를 좀 조정을 했는데 외부에서 오면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야간민원을 다 받았는데요. 지금은 월요일날 야간 민원을 받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권교부만 하는데도 전체적으로는 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 강남을 찾는 사람이 그만큼 많고

한용대위원

그런데 다른 구청에 지금 이것 여권발급 안 하는 구청이 있습니까?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없습니다. 지금 전 구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전 구가 다하는 것이지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런데 그러면 서초하고 송파하고 비교해보면 하루라도 우리 강남이 빠릅니까?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많습니다. 아, 빠른 것은, 같습니다. 한 4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런데 이리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강남구청장이라는 것, 아무 것도 찍히는 것도 없잖아요, 팀장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나와서

문인옥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하고 성명, 아니 서서 부서하고 성명 대시고 말씀하십시오.

화선

국화선여권팀장

민원여권과 여권팀장 국화선입니다. 저희 구는 지금 25개 구청에 최다 발급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특성은 직장인들이 많고 또 접근성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좋다보니까 많은 것도 있고요. 옛날에는 여권번호에 강남 이니셜이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안 들어가는데도 강남을 많이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년 정도 야간 접수를 하다가 지금 올해 10월부터는 교부만 하고 하루만 하는데도 작년 10월하고 올해 10월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1,000건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줄을 줄 알았는데 야간을 안하면 좀 줄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직장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와서 민원을 응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고충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는 사람을 막을 수도 없고요 또 저희구의 특성상 미성년자 여권이 많다보니까 일인당 할애하는 시간이 어른보다 좀더 더 걸립니다.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고생도 고생이지만 어떻든 돈에는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아요?

화선

국화선여권팀장

그런데 돈 밸런스는 지금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고 오히려 저희 구는 좀 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여권수수료 22%라는 것이 우리가 여권 받으면 지금 얼마 들지요?

화선

국화선여권팀장

최고 5만3,000원입니다.

한용대위원

그게 뭐가 틀립니까? 사람마다.

화선

국화선여권팀장

여권장수가 틀리면 좀 적으면 5만원이고요 미성년자의 경우는 4만5,000원, 3만3,000원 나이에 따라서 8세를 기준으로

한용대위원

그런데 뭐가 틀립니까? 그것이 장수가 틀리다는 이야기입니까?

화선

국화선여권팀장

장수가 틀리고 유효기간이 성인은 10년이고 미성년자는 5년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어른이 얼마라고요?

화선

국화선여권팀장

5만3,000원이요.

한용대위원

5만3,000원에 22%만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화선

국화선여권팀장

아니 5만3,000원에 22%가 아니고요 5만3,000원 중에 1만5,000원은 국제교류기여금이라고 해서 국제교류재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만8,000원 중에 22%를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건당 8,360원정도 됩니다.

한용대위원

어른 기준으로 했을 때 8,300원이요?

화선

국화선여권팀장

네. 그래도 민원인들은 비싸다고 많이 합니다, 얘기를.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국가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좀 강력하게 좀 팀장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됐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한용대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에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저희들도 문서화해서 보냈지만 아마 저희구만 그것을 적용해 주기가 또 적절치 않다고 봤는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올려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또 특수하잖아요, 우리구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보고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이렇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건수도 많고 하는 게 그런 것이 나오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런데 계속해서 아까도 팀장이 얘기드렸지만 주민들이 또 강남을 선호하는 저희 여권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아까 이·미용 허가증도 마찬가지지만 강남을 꼭 선호해가지고 강남을 좀 많이 찾는데 또 큰 문제점이 있어서요 그것을 또 억제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그 세외수입 징수결정이 1293쪽인데요 이게 지금 징수율이 거의 100%잖아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선금을 받으니까 이렇지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수수료는 선금의 성격이 있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은행창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면 바로 옆에서 이것 자진해서 납부해서 저희한테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요.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것 체납액이 한 건 있는 것은 이것은 왜 이래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여기는 지금 체납의 한 건은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것이 재판이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계속 안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고 세무관리과에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고지서를 보내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것은 언제 것이에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이것이 지금 2014년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한용대위원

아니 이것이 체납 6만원짜리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아, 이것은 2014년도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2014년도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자료에 보신 대로 2014년도에 체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만원이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이렇게 여권 관련해서 아까 우리 한용대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여권수수료 그것도 아직 요구만 했지 반영이 안 됐고 그러면 국제교류기여금 일정비율 그것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수용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것도.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그것도 사용이 안 됩니다, 저희는.

이재민위원

글쎄요 우리 민원여권과는 진짜 창구직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그야말로 감정 노동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부서인데 지난번에 여권취급업무가 바뀌었다고 했을 때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동마다 다니면서 다 일일이 설명하시고 우리 팀장도 내가 보니까 세 개 동에 다 주민자치위원회 보니까 다 오신 거 보니까 아마 딴 동도 다 그렇게 가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일이 그거를 그냥 각 동의 회의자료에 넣어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직접 우리 과장님도 다니시고 동마다 우리 팀장님도 다니셔서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엄청 친절하고 이렇게 손수 동마다 저녁 늦은 시간에 다니는 거 보고 내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칭찬을 해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야간에도 하잖아요, 민원여권과는. 그러면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하고 있나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요일날은 전 창구민원을 한꺼번에 보기에 때문에 그날은 기존같이 한 6명, 7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요. 나머지는 직원이 돌아가면서 한 2명 정도로 같이 근무하고 또 한 명은 전화민원을 받아주고 그래서 3명 정도는 항상 근무하게 됩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야간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특별야간수당이 더 주나요, 야간수당을?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외에는 없습니다.

이재민위원

이거는 초과근무수당 외에 좀 더 챙겨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우리 오완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더 받는 것도 아니고 평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민원여권과는 그렇게 야간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원인들 중에서는 정말 굉장히 언어폭력이라든가 행동도 그렇게 위협적으로 하고 그런 감정노동에 시달리는데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월별로 평가해서 주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평정할 때도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좀 특별히 더 고생하는데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보면 제2조4항에 보면 출연기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설립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만 있는데 복지재단이 없어서 그걸 조례로 개정해야 되지 않는지

문인옥위원장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조에 문화재단, 아니 복지재단이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이 관계는요. 이번에 제정예정이라 그럽니다.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고요. 별도로 복지재단의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거죠?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행정정보공개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이 절차가 만약에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요청을 하면 어떤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행정정보공개 대상이 있고요. 비공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공개 대상에 대해서는 이런이런 사유에 의해서 비공개를 한다는 그런 걸 다 공지를 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데 비공개 할 사항을 가지고 자꾸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다시 상정을 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1321쪽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보면 개최한 이의신청하신 분들이 한 명도 없으신 거예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4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달까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 안 했다는 거네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랬단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이의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심의회를 개최를 안 했지만 보시면 이의신청 처리내역의 15건 중에 공개한 건 11건이고 비공개한 거는 우리 구 정보가 없기 때문에 비공개 됐고요. 그 다음에 취하, 본인이 다시 취하한 경우에는 또 2건 정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의신청 처리를

선웅

여선웅위원

제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공개, 이의신청이 11건이, 11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심의회 개최 없이 그냥 결정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이거는 심의회 개최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를 11건을 했다는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바로 그러니까 처음에 1차 최초에 할 때는 비공개로 판단을 했었는데 다시 이의신청이 들어오니까 공개로 판단하셨다 이거예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저희가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을 안 하고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그러니까 행정정보공개심의회는 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민원인이 공개를 원할 때 이거는 비공개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비공개를 해야 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저희한테 의뢰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개는 담당부서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이게 11건이 이의가 들어왔는데 다시 저희가 쉽게 말해서 재심사를 해 보니까 공개를 해야 겠다 해가지고 공개를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 건가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이거는 담당부서에서만 결정이 됩니다. 행정 그러니까 심의회는 개최가 안 되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심의회까지는 안 올라오고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예, 안 올라오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한 번, 최초에 판단할 때는 아니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다시 담당부서에서 공개를 해야 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네요, 이의신청하니까.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공개랑 비공개 그거는 구분은 어떻게 하세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 대상하고 비공개 대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비공개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면 안 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행정정보공개를 이번에도 우리가 확대를 하는 걸로 해서 공표를 더 확대를 해서 392개를 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기준이 있다는 거죠, 공개, 처음부터?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확대를 한 겁니다, 기준에 의해서.

선웅

여선웅위원

그 기준이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서면질문 했는데 이게 비공개 대상이라 그래가지고 제출을 안 했어요. 제출을 못 받았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따로 했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못 봤는데요.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공개 사유별로 있는데 간단히 몇 개만 말씀드리면 법령상 비밀 비공개 사항이라든가 국방, 국익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관련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개인사생활침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해가지고 이게 딱 비공개 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국장님, 제가 영동대로 원샷개발 있잖아요. 거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간결과가 나왔거든요? 제가 용역 중간결과를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비공개 사유라고 답변이 와가지고 제가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따로 했거든요? 주위에서는 구의원이 서면질문 한 거 서면자료 요청한 걸 왜 안 주냐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용역결과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스꽝스럽지만 행정정보공개까지 신청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심의회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준에서 볼 때는 한 번 비공개라 그래가지고 거부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의신청을 할 겁니다. 이의신청을 할 텐데. 여기서 우리 국장님께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이신데 지금 판단하시기에는 용역결과가 그게 비공개 대상입니까? 아니면 공개대상입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좀 더 정확하게,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 용역결과가 저희가 저희 예산 가지고 용역을 맡기잖아요. 그 용역결과가 무조건 공개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공개하고 있죠.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그게,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게 제가 이번에 신청했을 때는 그게 비공개 대상이 됐을까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어떤 확인을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제 어떻게 해서 그 부분에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식선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 상식선에서는 그 용역결과가 비공개 대상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통상적으로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 할 때 세곡동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오픈을 해 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도시선진화담당관 쪽에 연결이 돼 있을 테니까 좀 더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과장님 확인 됐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자로부터 2〜3일 전에 이게 교통정책과에 일단 접수가 돼서요. 거기서 공개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교통정책과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예, 해서 그게 비공개로 됐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의해 달라고 할 경우에 저희한테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면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과장님도 위원으로 참여하시겠네요?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예.

선웅

여선웅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그 용역결과가 공개 대상입니까? 아니면 비공개 대상입니까?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용역결과가, 결과가 완전히 확정돼 가지고 공익에 필요하다 그러면 공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어떤 특정업체의 특유한 특별히 자기들이 만든 노하우를 가지고 어떤 그런 기술적인 게 있다든가

선웅

여선웅위원

상황을 좀 봐야 된다?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아니면 또 거기에 어느 업체에 관련된 업체명이 나온다든가 하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은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부분적으로 그러한 꼭 업체의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가리고 쉽게 말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거에서는 저는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구청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고 제가 어쨌든 따로 일반주민으로서 행정정보공개를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이 다시 한 번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고 싶은데요. 그거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해야 됩니다. 하고 그게 만약에 일부분이 이거는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마스킹처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가려서 그 내용이 모든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얘기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마침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 과정이 제가 공개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국가, 그러니까 중앙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를 신청하게 돼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자체가 정보공개 하는 게. 그게 이제 강남구로 넘어오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상황이 조금 중앙정부가 조금 관여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터넷에 대한민국 정보공개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강남구 우리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 창구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직원이 들어가서 검색을 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신청하는 건 나라한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한테 신청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절차가? 강남구한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보공개사이트 하나로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창구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거를 검색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저는 웃자고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에 보면 위원이 총 7분이세요. 그중에 세 분이 구청 분들이고 나머지 네 분이 민간인인데요. 민간인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네 명이 다 정씨예요. 정만순, 정수연, 정국진, 정수진 끝에도 같은 분이 두 분이고 여기 웃자고, 친인척 관계 아니죠?

인호

이인호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번에 주민 두 분은 이번에 끝났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했는데 제가 대치4동에서 근무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분을 하다보니까 제가 거기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또 한 분은 압구정동 거기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님이신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받아서 제가 두 분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공교롭게 그렇게 됐네요.

이인화위원

웃자고 질의해 봤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일 월요일 오전에는 보건소 소관업무를, 오후에는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