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김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하고,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김정호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정호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의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의회 각종 조례에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모쪼록 원안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김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개정하고자 하는 게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하고 뒷자리까지 다 했었는데 지금은 생년월일만 기재하면 되는 겁니까?

김정호의원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의원님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김정호의원 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정호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의회 각종 규칙에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일괄 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김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에 있는 조례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의원 신분증이 이것 말하는 것이지요? (신분증을 보여주며)

김정호의원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 것이 590301-*******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필요 없이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1959년 3월 1일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김정호의원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뒷자리를 빼는 겁니까?

김정호의원
네, 생년월일만 들어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원 신분증은 자기가 어디 가서 크게 신분증으로 쓸 게 없기 때문에 전체 다 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의원 신분증은 국가 공공기관에서 인정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년월일 하고 전부다 뺐을 경우에 전문위원님, 무슨 문제 있습니까?
병철
강병철전문위원
이 규칙이 다른 시군하고 통일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시군에 규칙이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의원님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춘 위원장, 김정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3. 광명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김기춘의원 외 4인 발의)

김정호부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기춘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가 1991년 원을 구성한 이후 의회기 등의 사용에 관한 일정한 모형 및 규격 등이 없어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의 사용에 대하여 통일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책자에 있으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정호부위원장
김기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벌써 다른 시군들은 의원배지가 의회로 해서 달고 다닌 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 의회는 왜 지금 하는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의원
국회도 의원배지가 한문에서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들이 빨리 하는 의회는 한글로 의회라는 배지를 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모델양식인 한글 의회가 맞다고 판단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도 이런 것을 빨리 빨리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다른 시군은 의회라고 쓰여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의원님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호 부위원장, 김기춘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기춘위원장
조금 전에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은 의회라는 한글배지를 이미 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추세니까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빨리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4. 2016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김기춘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의정팀장 김영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6억1,432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3,5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2015년도 의회청사 환경개선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시설비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항을 통계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편성되어 있는 의장협의회 운영 500만원, 소송비용 5천만원, 제7대 2기 의장단 구성 홈페이지 개편 600만원입니다. 예산서 132쪽 국내외 교류 사업으로 국제교류협력추진 4,225만원, 외빈초청여비 1,275만원입니다. 예산서 133쪽 청사관리사업으로 전문위원실 및 회의실 냉난방기 교체 59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자치관련 법령 및 의회 법규집 제작 280만원, 현행 법령집 추록대금 132만원, 표창장 제작 810만원, 기관방문자 기념품 제작 1천만원, 의회홍보용 VTR 제작 1,950만원, 차량임차료 720만원, 의원사무실 시건장치 임차료 240만원, 행정광고비 1억원, 의회 안내책자 발간 600만원, 현장근무자 근무복 160만원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내용 중 제7대 2기 의장단 구성 홈페이지 개편, 자치관련 법령 및 의회 법규집 제작, 의회홍보용 VTR제작, 의회 안내책자 발간사업은 격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서 134쪽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비 2천만원입니다. 예산서 135쪽 일반운영비 중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카메라 1,300만원, 업무용 승합차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부터 세부적으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금, 상해부담금, 의원세미나, 정책비전컨퍼런스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청소년 국제교류 초청경비, 직원 국제교류 협력추진, 국내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의원님 국제교류 협력추진 여비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쾌적한 청사운영을 위해 전문위원실 및 회의실의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법정경비임으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앞서 설명 드린 증가 내용과 같이 전년 대비 1억892만원 증가하였으며, 133쪽의 공공운영비는 59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월액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기 설명 드린 증가부분을 제외한 사항으로 업무용컴퓨터 3대 360만원, 컬러프린터 1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본예산서안)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의원 위탁교육하고 의장협의회 운영이 신규입니까?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위탁교육은 지금 통계목이 바뀐 것이고 의장협의회 운영은 작년에 500만원이 서 있었던 예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년도 예산을 제가 안 봐서 그러는데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통계목이 바뀌는 바람에 차이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32쪽을 보면 국제화 여비 중에 국제교류협력추진이 250만원에 8명으로 편성돼 있는데 13명인데 5명은 상임위원장을 뺀 것인지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이 부분은 직원들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직원여비입니까?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네. 의원님들은 바로 밑에 04번 의원 국외여비 해서 250만원 곱하기 13명이 돼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업무용 차량 승합차 8,500만원이면 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견적서 받아서 한 겁니까?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네, 견적서를 받았고 차량 정수 배정까지 다 받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의회운영 공통경비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 받으셨습니까?
세진
오세진의회사무국장
네, 받았습니다. 의장님 결재를 올렸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하려고 올리신 겁니까?
세진
오세진의회사무국장
아니요, 그것은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결재 진행 중입니까? 아직 결재가 안 됐습니까?
세진
오세진의회사무국장
결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결재 받으셔서 조속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의회사무국장
결재 나오는 대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2층에서 3층 올라오는 부분 있지요? 그때 저희가 문을 설치했었는데 며칠 안 됐는데 설치된 문이 없어졌던데 그 사유가 뭡니까?
세진
오세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 외부인들 출입이 어떨 때는 3층에도 있어서 청사관리가 의회사무국 소관이라 거기다 문을 설치해서 출입자들이 무분별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문 설치를 예정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세진
오세진의회사무국장
무분별한 출입을 예방하려고 그것을 했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무분별한 출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문을 설치했는데요.
세진
오세진의회사무국장
설치하려고...
화영
조화영위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했지요. 공사를 진행 했지요.
세진
오세진의회사무국장
네,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측에 우리가 알아보고 또 의원님들 몇 분들도 소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소방서에 질의하니까 어떤 분들은 괜찮다는 분도 있고 또 소방법에 저촉이 된다는 분도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소방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업체보고 철거해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세진
오세진의회사무국장
그 예산은 정확하게 계상된 것은 아니고 일단 소담실에 환경개선공사를 하는데 그것하고 같이 한 건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세진
오세진의회사무국장
업체 측에다 알아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팀장님, 거기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87만원 정도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87만원 들여서 공사하셨고 공사한 뒤에 소방법 관련돼서 질의를 하신 거네요. 공사하기 전에는 진행을 안 하고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전에도 저희가 소방서에 질의를 했었는데 소방서에서는 이 부분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인데 이것을 장애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우리 회계과 소방담당한테 물어봤더니 그 소방담당도 이 부분은 자기도 판단을 정확히 못하겠다고 해서 건축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현재 국민안전처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질의를 해놓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철거한 것을 다시 설치하실 겁니까?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다시 설치는 현재 검토해봐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소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하셨고 그런 부분이 진행됐다면 애매한 상황이라면 저것을 설치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설치해놓고 며칠 안 돼서 철거를 다시 해서 저 바닥이 뜯긴 게 얼마나 흉합니까?
세진
오세진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합니다. 사전에 안 알아본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바닥도 바로 원상복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산 87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아무 계획도 없이 뜯었다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하고 의회에서 그렇게 예산을 쓰면 시민들이 더 안 좋게 볼 것 아닙니까? 꼭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연구비 있지요? 연구단체에 지원해주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컨퍼런스 말고 또...
화영
조화영위원
의회사무국 전체 공통경비에 10% 정도 되는 비용을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해줄 수 있게 예산이 돼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예산이 올해 집행이 되지 않았지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이 부분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집행이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의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이 비용을 소진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많은 상처를 갖고 있어서 올해는 해외연수를 가지 않았습니다. 250만원의 예산을 13명이 전부다 반납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의원들로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우리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 하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어떠한 경우든 의원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을 강구해서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소양을 높이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하는데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산안이 끝났는데 기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끝난 사안을 가지고 자기 의견과 맞지 않다고 해서 밖에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의원들을 상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의견을 다 끄집어내서 협의 합의하에 과반수 이상을 선택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저한테 많은 기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데 왜 사무국 감사를 안 하느냐,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 파악해 봤습니다. 각 시군에 의회사무국 감사를 하는 시군을 봤더니 안하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의원들도 성숙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자성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해외여행경비도 삭감할 정도로 그만큼 성숙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의회 감사를 안 했고 또한 2014년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본 회의에서 없는 감사는 할 수 없습니다. 시작할 때 우리가 다 읽지 않습니까? 어느 국, 어느 국, 어디는 감사한다. 그때 말씀을 하셔야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의원들 상처 내는 행동은 삼가주시길 다시 한 번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의견을 내놓고 거기서 합의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협의의 장을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의원들에게 상처를 줄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강력히 제재 내지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제재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각자의 의견을 다 피력한 뒤에 다시 한 번 거기에 찬반을 묻고 찬성이 과반수 이상 넘으면 소수의 의견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뿐만 아니라 의회의 특성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우리의 생각은 다 피력하십시오. 그리고 협의 합의하에 결정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의회집회 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의회집회 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전문위원
2016년도 의회집회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내년도 정례회는 7월 1일과 11월 21일 집회토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반영하고, 나머지 회기일정은 명절과 의원세미나 등 일정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년 집회계획과 유사하게 잠정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212회 임시회는 2월 18일부터 2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참고로, 설 연휴는 2월 8일부터 2월 10일입니다. 제213회 임시회는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8일간 예정이며, 제214회 임시회는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7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215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14일간 계획하고, 제216회 임시회는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석은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입니다. 제217회 임시회는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간 예정이며, 제218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집회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의회집회 계획안을 왜 미리 공지를 하느냐면 위원님들도 각자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미리 공지해서 일정이나 모든 것을 잡을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미리 공지한 겁니다.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6년도 의회집회계획은 본안으로 의장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