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구청장께서 친상 중인 관계로 시정연설은 부득이 부구청장이 대독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노승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은 혁신과 협업 그리고 협치를 모토로 700여 공직자들과 함께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희망 행복유성이라는 민선 6기 비전 달성을 위한 가시적 성과들을 많은 분야에서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성과로 민선 5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며 물려받은 80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올해 전액 상환하여 전국 지자체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빚 없는 부채 제로도시로 발돋움 한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우리 구는 주민복리증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유성구 청소년수련관과 관평도서관 건립 그리고 어린이 영어작은도서관 개관 등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도시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유성의 모든 지역이 각기 특성에 맞추어 성장할 수 있는 균형 발전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유성온천문화축제, 국화축제와 같은 대규모 지역축제와 청소년나be 한마당, 대학입시박람회의 성공 개최는 유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사람이 모이고 주민이 행복한 행복유성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올해에만 새로운 일자리 3,700여 개를 창출하여 전국 지자체에 일자리 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중부권 최초로 도입한 생활임금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민들이 작은 행복을 돕는 사회적 안정장치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부터는 대전시와 세종시, 가까운 서구에서 우리 구를 모델로 한 생활임금제의 시행계획을 밝혀 더욱 뜻 깊습니다. 백세 상담센터 확대와 심폐소생술 교육 1만 명 돌파, 원룸, 다가구 주택의 무인택배함 설치, 방범취약지 CCTV 설치 등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우리구가 성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자치구로 선정된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지역농산물 브랜드 개발,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와 직매장 설치 등으로 지역 농가의 소득 향상은 물론 도심의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한 것도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지자체 평균수명 조사 결과 우리 구가 광역 자치구 1위로 선정된 것은 이러한 1년의 노력들이 뒷받침된 소중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긴축재정 속에서도 복지인력을 확충하였고, 늦게까지 근무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 해소를 위해 공공형과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누리 재단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었던 경로당은 유관기관들과 힘을 합쳐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건강은 지키고 취미를 즐기는 시니어 복합문화센터로 변모시켰습니다. 이러한 지난 1년간의 노력에 대한 결실로 지난 8월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구는 당당히 전국 5위, 비수도권 1위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최고의 행정도시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한 700여 공직자들과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33만 구민들의 지속적인 신뢰와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단언컨대, 이러한 성과는 구성을 이루는 정책 동반자인 공무원과 의회, 주민의 혼연일체가 없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구정에 대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침묵하는 주민, 다수의 요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이면서 동시에 민선 6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의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치 환경의 급속한 지각 변동 속에서 정부 정책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예상되지만 행복유성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정의 기본 방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역 경제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세종시 배후도시로서의 지역발전 호재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또한, 인구 40만 중핵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을 위해 민관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갈 것입니다. 유성의 도시 특성을 볼 때 우리에게는 상주인구 중심의 도시발전과 더불어 활동인구, 유동인구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유성에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매력 있는 유성 만들기로 정했습니다. 상품, 자본, 사람이 지역경제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요즘은 매력 요소의 고유 여부가 바로 선진도시를 구분하는 가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제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도시입니다. 체격을 키워 성장에 집중했던 소년이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 지성과 교양을 쌓아 매력적인 시민으로 변모하듯, 우리 구도 도시의 외형 확장을 통한 양적 성장 추구와 병행하여 개성과 품격, 격조 높은 도시문화 창출 등 매력도시를 위한 소프트 자산을 구축해야 합니다. 주민에게는 자긍심과 행복을, 방문자에게는 살고 싶은 선망과 이미지 프리미엄을 입혀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자본, 산업과 일자리가 모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도시의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매력 자산은 그 도시의 사람입니다. 유성 구민에게 지성과 따뜻한 가슴 그리고 세련된 취향의 매력 있는 시민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내년도 구정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와 문화입니다. 통계 수치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들이 체감경기에 초점을 둔 살아있는 경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올해 첫발을 내디딘 생활임금제가 구청의 문턱을 벗어나 타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영역으로까지 확산되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의 추가 설치와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로컬푸드의 인식 확산은 물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비록 매출 규모는 작지만, 사회적 약자 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간직한 착한 기업입니다. 주민이 주민을 돕는 따뜻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의 민간위탁사업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성의 정체성을 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축제 육성에도 힘쓸 것입니다. 생산적인 돈 버는 축제로써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유성온천문화축제를 더욱 업그레이드하여 천년 온천도시의 명성에 부합하도록 대전 대표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유성온천을 온천의 역사와 효능을 알리는 테마역으로 조성해 온천도시의 관문을 새롭게 정비하고, 유성온천 문화공원 내에 새롭게 조성될 한방족욕카페를 기존의 야외 족욕장과 더불어 유성의 명물로 만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원 일원을 지역 예술가와 대학생 등을 참여시켜 수준 높고 참신한 공연으로 채워 감으로써 젊음과 활력이 넘치고 거리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의 거리로 탈바꿈 시켜나가겠습니다. 가을철 지역 대표축제로 우뚝 선 국화축제의 경쟁력과 대규모 집행력에 주목하고 지역의 작은 산업과 승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며, 마을 축제도 순수한 주민 주도형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분명 이러한 노력은 연중 사람이 모이는 매력 있는 유성을 만들어 유성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와 교육 분야입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으로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아동 여성친화 도시정책을 선도하겠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선택예방 접종비를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2개소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며, 금년에 공공형 어린이집에 시범 실시한 친환경 급식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개관하는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꿈을 곱하고 끼를 나누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수련관 내에 설치되는 청소년 진로진학센터는 맞춤형 교육과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잠재된 소질과 적성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도안도서관 건립사업도 금년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도 본격 착수할 계획이며, 죽동에는 과학, 유림공원에는 인문학을 테마로 하는 걸어서 10분 거리의 작은 도서관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연륜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개인의 불행은 공동체가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합니다. 퇴직 전문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할아버지·할머니·선생님 등 어르신들이 경륜을 활용할 일자리를 확대하고 어르신 주치의 사업, 건강백세 지원센터 확대 설치 등 건강하고 보람 있는 신중년시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 오피스를 통한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하고, 행복누리 재단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복지자원과 연대 강화로 도움이 필요한 구민의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안전 및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면서 범죄예방 디자인 셉테드(CPTED) 사업을 어두운 골목길, 공원, 산책로 등 우리 구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마을버스 안심귀가제와 건강관리에 자치 개념을 도입한 건강희망마을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은 도시 경쟁력의 기초이며, 구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자긍심을 선사하는 자산입니다. 올해 녹색도시 전국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은구비공원과 북유성대로처럼 풍부한 녹지와 아름다운 거리를 갖춘 지역 특색을 살린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겠습니다. 4계절 테마와 향기가 있는 소하천 꽃길과 사이언스길, 둘레산길, 낙엽길 등을 잘 조성해 사람과 자연이 소통하고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유성의 대표 공원인 유림공원을 비롯하여 빈계산, 성북동 자연휴양림 등 유성 천혜의 자연경관을 잘 가꾸어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치구정 분야입니다.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협업과 협치는 민선 6기 구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화두입니다. 목요 주민면담, 현장행정, 정책 토크콘서트 등 직접 소통에 대한 노력을 지속시켜 가면서 동 마을축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배심원제가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마을 자치의 역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간섭이 아닌 지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또한, 공직 내부의 잘못된 관행 개선과 서비스 마인드 혁신을 통해 주민 중심의 최고 행정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구의 전반적인 구정운영 방향과 역점 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구정 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자체 수입은 국내 경기의 회복 둔화와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의 마무리로 증가율이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은 도시 확장 및 인구 상승에 의한 행정운영경비 증가와 정부의 보편적인 복지사업 확대로 구비 부담이 가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재정운영은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건강, 안전, 복지, 교육 등의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을 투입코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3,537억 원으로 일반회계 3,401억 원, 특별회계 136억 원이며, 올해보다 1.01%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예산안의 각 분야별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예산은 1,639억 원으로 배정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안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교육 및 문화 관광 분야에 116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평생교육기능 강화 공공도서관 접근성 향상 및 구민과 함께 하는 품격 있는 문화공간을 통하여 미래교육 문화 중심도시로서의 육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환경보호와 녹색성장을 위하여 117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생활 폐기물이 효율적 관리 및 자원 재활용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9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체계적인 도시 개발과 안락한 휴식공간 조성 등으로 자연과 융화하는 친환경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교통 분야에 204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도시기반 시설 정비, 공영주차장 확충 등으로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보건 분야에 157억 원, 농림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04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안은 주민의 귀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투자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했습니다. 특히,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안도서관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들은 사업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고 기금을 적립하는 등 향후 구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부족한 재원은 긴축재정을 통해 예산을 최대 절감하여 활용하고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편성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주민의 귀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 발전 패러다임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발전전략이 개별 도시 단위로 확대되고 변화의 주체도 관 중심에서 민관 협치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내년도 구정 방향인 매력 있는 유성 만들기와 민선 6기 출범 이후 지속 추진되고 있는 협업, 협치, 혁신 등 일련의 혁심 가치들은 세계화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세계를 연동시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추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구청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시를 행복하게 만드는 힘은 무엇인가를 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 자문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언제나 사랑이었습니다. 아주 명료하면서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지방자치의 이상적인 모습은 구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성숙한 시민사회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무리 없이 구정을 펼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셨기 때문입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성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책임감으로 민선 6기 전반부의 착실한 마무리와 함께 민선 6기 후반부를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을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유성구청장 허태정 대독.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