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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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을 호칭 할 때에는 증인으로 불러 주시고 증인에게 질의 시에는 행정의 잘못된 점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사항 등은 군정질문 시에 질문하여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차후에 있을 예산안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친환경축산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한수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부안군 수질관리는 친환경축산과에서 하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새만금담수관 수질은 물환경정책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새만금 외 지역이 동진강, 만경강, 전라북도새만금추진단에서 관리를 하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본 위원이 8월 17일날 제265회 임시회에서 새만금 담수호 수질에 관해서 농업용수로도 부족하다고 5분 발언 했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부안군에서 새만금 수질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새만금 수질에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총괄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에 도 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또 김제, 익산, 부안, 군산 시군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수질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에서는 비점저감을 위해서 교동천 인공습지조성사업을 내년부터 2개년 동안 1십5억을 들여서 할 계획이고요 또 백산지역에 대해서는 농업 비점저감사업을 1십2억을 들여서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하수처리시설에 하수관거정비 등 환경기초시설도 새만금수질개선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것은 차후에 이루어지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새만금수질을 개선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의 수질이 농업용수로 부적합하다 이게 침전수가 엄청 쌓여가지고 가서 파보면 썩은 악취가 엄청난다 새만금땅이 우리 관할구역 땅이 아니라 지금 조사를 못한다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우리 관할구역이 아니라도 어차피 인근의 주민이 피해가 있으면 그것을 조사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현재 저희가 새만금 담수호에 대해서 수질검사 하는 것들은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으로서는 한계가 있고요 다만 새만금 수질은 크게 담수호와 호 외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거든요. 그런데 새만금 담수호 호 외지역인 동진강과 만경강 지역은 전라북도 새만금사업추진단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거기는 2등급으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수호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환경부에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2등급수를 유지해야 되는데 6등급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2014년부터 급격하게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새만금 내부공사로 인하여 물길이 막혀서 수질이 크게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공사가 끝나게 되면 깨끗한 물이 상류로부터 유입이 되면 수질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좋아지는 것은 나중일이고 현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화호 같은 것도 계속 좋아진다고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물을 트지 않았습니까?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도 제2의 시화호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안군에서는 우리 지역이 아니라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하나의 그러는데 이것은 부안군 자체에서 부안군에 피해가 있으면 어민들이 피해도 있으면 부안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부안군에서 부안 땅이 아니니까 못한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새만금 둑방을 1호방조제 우리가 차지하고 2호 방조제는 김제에서 차지했잖아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가 관할권 주장을 못했기 때문에 차지한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새만금 담수호를 우리가 차지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했다 이게 피해지역이다 우리지역이다 해서 그걸 강력히 주장하려면 우리가 무언가를 보여 주어야 한다니까요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고 이건 우리가 먼저 보여주면서 우리가 주장을 해야지 물 관리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새만금 담수호는 우리가 관리해야겠다. 그 자체가 잘 못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방 길이는 중앙분쟁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몰라도 이 새만금 담수호만큼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려면 우리가 대대적으로 새만금 수질에 대해서 홍보도 우리가 해야 하고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한다니까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현재는 새만금 담수호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수질관리에 대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현재 내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또 대책이 만들어 질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내부방수제 공사가 11월이면 다 끝나지요? 내부개발만 남았지 내부방수제 공사는 다 끝납니다. 지금 내부 개발만 하는 것이지 방수제가 만들어지면 물길은 다 끝난 거예요. 방수제가 완공된 상태에서 지금 수질이 안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서 공사구간이 있어가지고 어떤 공사로 인해서 수질이 나빠지면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수질 개선해 질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담수호 공사는 다 끝나고 방수제 공사까지도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수질이 6급수 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부안군에서는 그 수질을 가지고 한 번도 조사를 해보지 않았잖아요. 지금 어민들 이야기가 그래요. 저게 우리의 삶이터전인데 왜 전라북도 새만금에만 믿고 있느냐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안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그 지역에 사시는 어민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나중에 악취가 나고 물어 썩어서 못 살게 되면 피해는 우리 부안군에서 고스라니 다 입는데 왜 저 새만금사업단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런 것을 맡기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자료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해수유통을 시켜야 할 처지이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서둘러서 해야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새만금 수질만큼은 부안군에서 관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새만금 수질 관리에서 문제가 아니고 새만금 수질을 우리가 관리하는 새만금 담수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담수호를 우리가 찾지 못하면 새만금 막아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차지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해 조수가 2013년, 2014년 이렇게 보면 해마다 갈수록 개체수가 100%이상 증가를 하더라고요. 피해 농가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지금 5월달부터 7, 8월까지 피해농가들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우리 유해 조수 포획단을 만들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가 몇 월부터 가동을 하는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8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동을 합니다.

이한수위원

8월 6일부터 11월까지 가동을 하는데 8월6일이면 고구마 다 캤더라고요. 피해가 다 끝났더라고.... 우리가 포획단을 만드는데 자료를 보면 피해가 5월달부터 발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포획단을 5월에 구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해 조수 피해농가가 발생되면 바로 가서 적절하게 우리가 한번 방문도 해가지고 포획단에서 포획도 한번 해보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운영 시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이제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같은 것이 자연여건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번식을 했잖아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새만금 벌판 가도 멧돼지도 있고 고라니도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연환경이 좋아가지고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도 이 위해조수 포획단을 5월쯤 발족해서 그 분들 발족 했다고 해서 큰 수당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맞아요.

이한수위원

어차피 그 분들이 포획하셔가지고 오는 대로 개체 수에 대한 것만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5월부터 포획단 발족을 해가지고 오디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오디는 그 때 되면 다 끝나잖아요. 농가가 피해 다 보고 난 후에 나중에 포획단 구성해서 우리가 멧돼지 잡고 고라니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피해농가가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미리 총을 쏜다든가 하면 야산에서 못 내려오고 하니까 올 해는 그렇게 못했지만 내년이라도 미리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유해 조수 포획단 운영은 저희 행정에서 허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총기 사용 관련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협의를 해서 5월 중으로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유해 조수가 발생해 가지고 그 때 경찰서와 협의하다보면 10여일 정도 지나고 농작물 피해는 다 입은 후에 그게 이루어져서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미리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문찬기위원

AI차단 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고창 흥덕면 동림 저수지에서 겨울철새인 청둥오리에서 AI가 발생해서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방역 초소라든가 매몰현지에서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농민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달 전남 지방에서 AI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안심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안심지역?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 군내에 철새도래지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크게는 지금 계화조류지하고 고마제, 동진강, 백산 고부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최근에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회귀겨울철새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동진강 철새 H5형 AI항체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은 안심지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AI항생체가 발견되었는데도 우리 지역이 안심지역입니까?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거기에서 발견된 것은 H5가 아니고 H4로 고병원성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찬기위원

H5라고 발표를 했어요. H5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지금 양성으로는 아직 판정이 안 되었고요.

문찬기위원

H4하고 H5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H4는 저병원성이고, H5는 고병원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H5라고 발표를 했어요. 전라북도 축산당국이 H5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전혀 대응을 않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저희 군에서는 거점 소독장소를 스포츠파크하고 줄포-흥덕 경계지점 2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또 동진강과 백산 고부천, 철새도래지, 소하천 이런 곳은 현재 소득을 매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고병원성 AI항생체가 발견됨에 따라서 차단방역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도래지 방역 전담자를 지정해서 2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도래지 주변 농가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해야 한다. 도에서 그렇게 지시가 되었잖아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무 대응하시고..... 지금 우리 군내에 몇 농가가 몇 마리의 오리를 키우고 있습니까?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50호에 80만수가 현재.....

문찬기위원

80만수?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오리 집중적인 농가가 남부안 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줄포만해도 한 40호구가 많은 오리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방역초소는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거점 소독장소는 2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스포츠파크하고 줄포-흥덕 경계지점 2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줄포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AI가 발생한 다음에 전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결과 양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방역초소는 시군 경계지역에다 설치하고 있는데 정읍시와 경계인 줄포 율지 여기는 정읍시 방역초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군 방역초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정읍시하고 고창군도 현재 거점 소속시설 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안도 거점소독장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찬기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 정읍시와 부안군 경계지역에 정읍시에서는 지금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부안은 어째서 방역초소를 운영 않느냐 그 이야기에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스포츠파크하고 줄포-흥덕간 경계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고창하고 경계지역은 흥덕에서 줄포 진입하는데 설치가 되어 있고, 줄포에서 정읍 나가는 경계지역은 부안 방역초소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정읍시는 설치가 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왜 부안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현재는 거점 소독장소이고요. AI가 발생을 하게 되면 거점소독장소 외에 초소 앞에 다시 소독장소를 운영하는데 현재는 정읍, 남원, 고창, 부안은 거점소독장소를 운영하고 있고 모든 소독은 이 거점소독장소에서 소독을 한 다음에 농가에 출입을 하도록 저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2008년도 하고 2012년도에 AI가 집중 발생되었을 때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 때에는 율지에 방역초소가 설치되어 운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읍시는 거기에다 방역초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왜 부안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정읍 이평, 영원, 성내 쪽에도 오리 키우는 농가가 많은데 그리고 전에 2012년도에 거기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현재 방역 시실요령 SOP 규정에 도로상의 소독은 금지하고 있고 거점소독장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거점소독장소가 정읍은 율지 방면이고 저희는 고창 흥덕과 줄포 경계지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안에서 줄포지역 남부안쪽으로 들어가는 모든 양계차량이나 차량들은 줄포-흥덕간 경계지역에 거점소독장소에서 소독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정읍시에서 방역초소를 설치한 곳은 줄포에서 정읍 나가는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그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문찬기위원

그리고 정읍에서 줄포 들어가는 쪽은 설치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전에는 설치해서 운영을 했는데 왜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2008, 2012년에는 AI가 발생하게 되면 소독장소를 여러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SOP규정에 거점 소독장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부안군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저희 부안군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2곳에서 거점소독장소를 운영하고 양쪽에서 소독을 한 다음에 농가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은 그 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문찬기위원

만약에 정읍, 영원, 이평, 소성쪽에 AI가 발생해서 줄포 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읍에서 진입하는 줄포방향에 방역초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현재는 전국이 거점소독장소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줄포지역이나 그런 곳에서 AI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농장 앞에 이동 초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문찬기위원

2008년도나 2012년도 AI피해를 본 농가들은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이겨낸 거예요. 이런 재앙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모든 농가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방역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너무 느슨하게 미온적이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올해 지금 AI가 전남에서 발생했는데 더 이상 확산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지만 우리 부안에서 AI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우리 과장님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그런 노력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전라남도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철새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잔존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되어 전파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남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AI에 의해서 우리 부안군이 확산된 것은 없고요. 앞으로 발생한다면 저희는 전라남도보다는 철새에 의해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동진면 동전리 2농가에서 AI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거점소독장소를 운영하고 그 농장 앞에다 이동초소를 설치해서 철저하게 출입을 제한시키고 소독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문찬기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AI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특단의 대책이 있냐 그 이야기를 했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문찬기위원

지금 철새 도래지에서 회귀 겨울철새 개체수가 증가 한다고 발표했고 그 다음에 동진강 철새 H5형 AI항체가 검출되었다고 도에서 지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도래지역 방역 전담반을 지정해서 소독하라고 지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옛날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하면 안 되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이야기 하라는 것이지 과거에 한 것을 이야기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세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저희들 소독을 철저히 강화하고 또 특히 축산농가들이 서로 이동하고 만나는 접촉을 제한하면 방역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홍춘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춘기위원

축산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가 400㎏짜리가 2A?로 생산이 되면 두당 1천만원에 고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한우를 포함해서 축산규모가 전국에서 3위인데 그 주는 정읍하고 김제입니다. 경제학자들의 전망도 향후 5년내에는 호황에 이상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농가소득에 주 산업이 한우이다. 최근 3년간 농업생산에 증액 분포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 축산분야가 차지하는 것이 50%를 차지해요. 2012년도에는 41.5%였는데 2013년도에는 43.9%이고 2014년도에는 46.4% 매년 3%, 4%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농업 소득 지금 뭐 1억 이상 300호 육성, 이것 지금 무엇으로 300호를 1억이상 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인지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복합영농으로 한우가 들어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축산과에서 내준 우리 군의 실태를 보면 한우가 20,000두쯤 돼요. 그런데 고창에 비해서 농가수가 50여농가가 많은데 1,000두가 적어요. 그리고 김제에 비하면 21,000두가 적고, 정읍에 비하면 56,000두가 적습니다. 이건 농가소득이 엄청나게 뒤져가고 있다. 그러면 김제, 정읍은 시이고 우리보다 크니까 인구가 10만이 다 되고 10만이 넘는 군하고 어떻게 했냐면 정읍, 김제가 시내권 옛날 정주시, 김제시를 뺀 나머지 농촌지역은 농업 규모가 우리 군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김제는 21,000두가 많고 정읍은 56,000두가 많아요. 그러면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이 현실을 우리는 친환경축산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 첨단공법을 이용한 시설 개선을 지금 해야 할 때다 그래서 경쟁력 확보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사용 농가를 늘려 나가야 한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첨단 공법을 유도해서 시설개선을 대대적으로 시행해서 경쟁력을 확보 해라 지금이 때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매년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3십5억8천8백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또 안타깝게도 그 사업을 했다고 포기한 농가도 5농가나 되고 해서 농가의 의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또 농림식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을 과감하게 뛰어 넘어서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지금 정읍시가 축산규모가 전라북도의 전국 규모로 간 것은 처음 민선 2기 때 축산국을 만들었어요. 축산국을 만들어서 축사를 대대적으로 짓는 것으로 해서 오늘의 한우 하면 정읍 한우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3십5억 가지고 도비, 국비 가져다 하라는 대로 하는 그걸 뛰어 넘어서 과감하게 한번 해 보자 우리군에 축산과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축산과를 전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과장님 견해만 이야기 하세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저는 축산과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외부에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내부적인 동기 부여도 상당히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축산과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지금 호황을 누릴 때, 지금 한우농가가 돈을 잘 벌고 있을 때,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전부 사료를 먹이는 것도 기계화 한다든지 방역 시스템도 자동으로 한다든지 무엇이든 첨단 공법을 도입 해다 시설개선명령을 지금 할 때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예. 그것을 지금 정읍에서 하는 경우, 전국에서 하는 횡성한우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좋은 것만 가져다가 과감하게.... 돈이 1백억이 들어가더라도 연차적으로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돈없어서 뭐 예산 없어서 못 하네 하네 그런 이야기는 실무진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하니까 과감하게 한번 마스터플랜을 내어 놓으세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아

장은아위원

행정감사 자료 준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공공화장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화장실 관리 대상이 75개소, 그리고 사업비가 1억9천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화장실 청결도가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관광중심의 도시로 앞으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화장실 문화는 나라의 얼굴이 되고 우리 지역의 얼굴이 되는 거잖아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수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하고 있지만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75개소이고요. 총 사업비가 1억9천만원이고 부안 지역자활센터에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서 지역자활센터에다 점검 내용을 통보하고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한 개소 당 보니까 2백5십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던데 이 예산이 적은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다른 시군에 비하면 많지 않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아∼ 그래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도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좋아졌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화장실이라는 것이 한번 치워놓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맞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수시 점검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자활센터에 맡겨놓고 저희가 방치하고 챙기지 않으면 또 흐트러지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주었지만 1개월에 1회 정도는 점검을 해서 화장실 시설 개선 할 때 전부 통보를 해서 빨리 수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병효위원

야생 조수나 야생동물 피해가 상당히 건수도 많고 하는데 피해 지원액을 보면 아주 미미하거든요. 왜 그래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일단은 저희 조례가 보상 받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해 면적이 100㎡미만은 해당이 안 되고요. 또 농가 소득의 80%로 이상을 차지하면 안 되고, 또 시설채소, 시설과수, 시설화훼, 시설약용작물 등은 또 보상이 안 되고, 또 특히 보면 피해면적이 부분적으로는 생길 수 있으나 100㎡ 한 30평 이상을 피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신청을 하다가 뭐 신청해봐야 보상도 안 되고 하니까 신청 건수가 적은데 지금 변산, 진서, 보안, 상서, 국립공원 이 주변에는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불어났어요. 저희들한테 민원도 많고 한데 이것을 전기 목책기사업도 지원해주고 하지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조수나 동물이 일단 개체수가 엄청나게 불었다 또 대체 하는 것이 너무 행정에서 미온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저희 전기 목책기사업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터 당 4천6백원이고 태양광 본체는 6십5만원 이것은 별도인데 이 사업비의 40%가 자부담이거든요.

김병효위원

그러니까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거든요.

김병효위원

효과는 뭐 있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있습니다. 설치하면 안 오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40% 자부담 때문에 전기목책기 설치를 안 하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가들도 피해가 많다고 상당히 민원이 많고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그럼 나와서 지켜줘라....

김병효위원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파헤친 자리를 보면 전체면적을 다해서 외적면적이 넘어야 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100㎡이상이 되어야 돼요. 30평 이상이 되어야.....

김병효위원

그런데 부분별로 하다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않는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대부분 나이 드신 농민들이 산 밑에 농사짓는 분들이 목책기사업 하는데 자부담 40% 해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또 총포 허가를 내서 대처를 한다고 하지만 경찰서와 협의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그래서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총포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해 조수를 잡는 것도 목적이지만 자기들도 총을 쏘고 싶어 하거든요. 농가들은 하루라도 빨리 총을 쏘아서 안 오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 두 가지를 서로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경찰서 협의 과정에서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주로 조수를 보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감이 많잖아요. 전부 밤새가 다 찍어요. 공기총 허가를 좀 내주면 가끔 총소리만 나도 새들이 안 오거든요. 그런덴 경찰서에서 어떤 이유로 하여튼 잘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보고도 방지를 못하고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조수 개체수가 늘어나고 피해가 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조를 더 해서 공기총 계절허가를 내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도로변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내가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음식 쓰레기는 특히 소재지 같은 경우에 몇 시에 고정적으로 차량이 가는 것 아닙니까? 아침 6시면 6시 시간을 정해 놓고 예를 들면 보안면이나 줄포 소재지 통과하는 시간이 고정적으로 안 정해져 있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다 정해져 있고요. 낮에는 배출을 하지 않도록 현재 되어 있는데.....

김병효위원

그 단속이 좀 필요해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야생 고양이들이 많다 보니까 동물복지회에서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다 헤쳐 놓는 경우가 많아요. 리장 회의 때 홍보를 해서 음식 쓰레기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앞으로 보안면은 7시∼8시 사이에 현재 수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리장 회의 때 홍보를 해서 그 시간이 지나면 내놓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쓰레기가 음식물, 일반 재활용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져가는 날이 다 틀린 것 같더라고요. 리장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단속도 필요하다면 할 필요가 있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장

박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호

박천호위원

아까 과장님이 음식물 쓰레기는 낮에 수거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아니 그 지역마다 내놓는 시간을 정해 놓았어요.

천호

박천호위원

지역 마다 다 틀려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낮에는 내놓지 않도록 현재 하고 있거든요.

천호

박천호위원

보통 보니까....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밤에 이제.....

천호

박천호위원

음식물 쓰레기들을 밤에 내놓는데....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그렇죠.

천호

박천호위원

아까 김병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야생동물들이 음식물 쓰레기 다 헤쳐 놓더라고요. 아침에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그러니까 동물들이 안 돌아 다녀요 그러니까 밤에 내놓지 말고 아침에 내놓고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읍내 같은 경우는 쓰레기 종량제 해가지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면단위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비닐 다 찢어서 주변 환경도 굉장히 어지럽히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방법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아서 음식물 쓰레기차가 수거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밤에 내놓으니까 동물들이 다 헤쳐서 찢어 놓으니까 그 방법을 검토 해 보세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

그 시간을 맞추어서 내 놓을 수 있도록 수거시간을 정확히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수고하십니다. 가축농가 분뇨처리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 관내 닭, 돼지 축산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닭이 162농가, 돼지가 88농가 해서 250농가입니다.

김형대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축분이나 계분이 얼마나 되나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닭이 362톤, 돼지 93.3톤 해서 455.3톤이고요. 그 중에서 자가 처리하는 것은 돼지 52.3톤 진영축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발생량이 그렇게 되는데 처리 과정까지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1일 처리하는 량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가 공공화자원에서 하는 것과 또 자가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진영축산에서 액비화 하고 있는 것으로....

김형대위원

진영에서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 돼지 분뇨는 자가 처리로 진영에서 자체적으로 액비화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공화 자원시설 거기에서.....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나머지는 전부 위탁처리로.....

김형대위원

그럼 계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162농가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162농가는 전부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현재 신고......

김형대위원

우리 부안군 관내 계분이 하나도 소모 안 되고 외부로 다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지금 분뇨처리장으로 위탁처리해서 퇴비화 시키는 것으로.....

김형대위원

분뇨 처리장으로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분뇨처리장이 우리 부안군 관내에 있어요? 계분이 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남부안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김형대위원

남부안농협에서 위탁처리한다는 이야기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거기 가는 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데이터 자료 있어요? 그럼 데이터를 혹시 구할 수 있어요? 그 많은 량을 남부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증인께서 이야기 하시는데 .......

현재 저희한테 위탁처리하겠다고 신고를 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김형대위원

그럼 중간에 점검 받아가지고 해요? 아니면 처음에 우리가 사업시설을 할 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농가에서 하고 있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지금 저희한테는 그 자료가 없고요. 농업경영과에서 그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자료를 구해서 추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가축분뇨 관련하여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우리 행정에서 내린 실적이 있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41건 적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축분뇨가 18건입니다.

김형대위원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크나크게 중대하게 했던 적발 건수 중에서 중대하다 한 사업장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치명령이나 허가취소..... 조치내용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축분뇨 처리를 무단투기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 발생되는 것은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 냄새로 인해서 그 다음에 토양이나 뭐 지하로 오염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 드린 것이고요. 지금 축산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조수익을 올리는 것은 한해한해 갈수록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농가 의식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이 1억5천5백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체납액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는 100%이상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징수율이 77% 밖에 안 되어요. 체납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납세자의 인식 부족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세웅위원장

체납액에 대한 징수 방안이나 또한 어떻게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대로 미징액 놓아두고 가는 겁니까?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과거에는 압류 후에 별도의 독촉고지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 동안 압류조치 한 것까지 다 합쳐서 독촉고지를 발송하였고 읍면별로도 계속 촉구를 하고 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우수 읍면 시상을 통해서 관심도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지금 2014년도 전년도에 1억5천5백만원 체납액이 있고 2015년도에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 자료 제출 할 때까지 체납액이 1억4천4백만원이 되거든요. 지금 부과 대 징수율이 78% 밖에 안 돼요. 그럼 작년에 징수율이나 금년 징수율이나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완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형대 위원님께서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환경오염배출업소 그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2014년도에는 점검대상 업소가 43개소였어요. 그렇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런데 2015년도에는 20개소로 50%이상이 줄었어요. 이렇게 점검대상 업소가 줄어드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2년 동안 적발 된 사례가 없고 관리가 양호한 업체는 자율점검 신청을 하게 되면 또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래서 그런 원인이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방금 증인께서 이야기한대로 작년에 43개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우수관리라든가 또는 지적사항이 없었던 양호하게 업소운영을 해서 제외를 시켰다면 작년에 비해서 23개소, 물론 폐업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요. 23개 업소가 제외되고 금년에 20개소가 점검 대상이었어요. 그러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2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45%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20개소 중에서 9개소가 위반을 했어요. 위반을 해서 조치내용을 보면 과태료부과, 사용금지, 개선명령 이런 것인데 배출업소에 지도·점검을 했는데 50%가 위법이다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나오면 그것은.....

오세웅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조금 더 환경문제는 우리들의 일상생활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이 중에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환경법 관련 위반으로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1번이 가축분뇨배출이에요. 그러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가축분뇨배출이 위반 사례가 28건이나 돼요. 이거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거 그냥 하천으로 흘려보낸다든가 하수구로 유입을 시켜버렸을 경우에 이건 바로 우리 환경오염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정말 신경을 쓰셔야 한다. 지도·점검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도 시급하다는 문제를 지적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은 것이 비산먼지에요. 비산먼지 발생의 미신고라든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대해서 미신고를 했다든가 또는 억제조치가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거든요. 비산먼지 이거 심각해요 공기중에 떠다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비산먼지 부분도 단속의 고삐를 늦추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치하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조성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과장님께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3농공단지 조성하는 위쪽에 보면 신봉마을 그 마을이 제3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이 농공단지가 조성되면서 참프레 악취, 뭐 비산먼지, 소음 이것으로 주민들과 행정간에 갈등이 심한데 그 쪽 마을도 악취가 많이 납니까? 전에 보니까 북서풍이라면 그 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니까 악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북서풍이라고 그 때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을이 바로 옆에 석산이 있고 레미콘공장이 있어요. 그 비산먼지, 소음, 분진,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3농공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안군에 이 소음,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 다 이주를 해 달라 보상을 다 해 달라 우리 나가겠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신복마을에서 리장님 내외분과 주민들도 저희 환경과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현지를 부군수님이랑 미래창조경제과, 환경축산과 같이 해서 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악취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고요. 또 특히 소음관계 어디 금속인가 때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통을 호소했고 또 실질적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이주를 시켰던 마을과 신봉마을 하고도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나 똑같아요. 돌 하나 사이인데요 그런데 이게 당시에 부안에 농공단지 면적이 여유가 있었더라면 그 신봉마을도 매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봉마을을 매입하게 되면 그 농공단지 지원되는 혜택을 볼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쪽은 제외를 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래창조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주대책 보상이 아니고 그냥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저는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 군민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매입을 해주는 것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모든 민원을 항구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거든요.

박병래위원

그래요? 그러시면은 제2농공단지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부안읍내 주민들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냄새 너무 난다 부안 읍민들 다 보상해주고 다 대책 강구 해 줄 것입니까?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이제 거기 1농공단지, 2농공단지를 만들면서 이주를 시켰던 마을하고 신봉마을 하고 거의 똑같은 조건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박병래위원

그럼 또 하나 역으로 그 옆에 석산이나 레미콘공장, 뭐 RPC공장이 있어 마을과 붙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마을 사람들이 민원 하나도 없습니까?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그 때 당시에는 저희한테 특별히 민원을 제기한 것은 없었는데 신봉마을에서 리장님 내외분하고 어르신들이 했었던 이야기는 참프레가 들어오고 나서 악취, 또 금속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치는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레미콘 공장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에 민원이 없었어요.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산을 하나 다 팠습니다. 그 산 다 팔 때 다이너마이트 하고 굴삭기나 모든 진동이나 소음, 분진, 먼지 이런 때는 그 분들이 말 한마디 안 계시다가 또 레미콘 공장까지 옆에 RPC공장까지 거기까지 민원제기가 된다면 본 위원도 맞다 합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느 한 개인회사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왜 행정에다가만 이렇게 해서 우리 부안군에 그렇게 많은 재정 있습니까? 그리고 군에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은 있지요. 그런 민원 사항이 있었으면 처음에 할 때 원래 거기까지 다 같이 해야지요. 이런 사항이 뻔히 될 줄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행정을 했고 나중에서야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보상을 행정에서는 해주려고 해요.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걸 물어보고..... 아직까지 기억 없으시지요?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친환경축산과장께서는 김형대 위원께서 요구한 남부안농협에 위탁 처리하는 계분처리 실적 자료하고 가축분뇨배출 지도·단속조치 내역 두 가지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지난 19일 증인선서 시 농촌지원과장이 관외출장으로 인하여 증인선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인선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

이조병농촌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부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농촌지원과장 이조병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한수위원

제가 부안군의 인구 늘리고 있는 총력을 매진하고 있는 귀농·귀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부안군 귀농·귀촌 3년간 현황을 보면 2012년에는 35대, 2013년에 240세대, 2014년 498세대 이렇게 됐더라고요. 2013년 대비 2014년을 보면 100%이상 증가를 했더라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이 분들이 오셔서 참 좋은데 현지 주민들과 화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이 화합이 잘 되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기존에 계셨던 마을 주민들하고 조금 불협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요인은 대게 기존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유심히 관찰을 하게 됩니다. 개중에는 자기가 도시에서 있다 왔다라고 그런 표시를 내시는 부분이 있는 마을이나 귀농·귀촌인들이 화합하는데 조금 쉽게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화합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갈등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화합이 되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지역에서 이 분들하고 화합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이 분들한테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져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면도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기존의 20년, 30년 농업에 종사하면서 평생직으로 농업을 했는데 우리한테는 무관심을 했고 이 분들이 귀농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오시는데 정착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 분들한테 더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이 성공적으로 활성화 하는 데는 제일 필요한 것이 원주민하고 화합이 이루어져야 이 분들이 부안에 정착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 군에서는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이 융합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화합 프로그램을 저희가 3개년에 6억 예산을 확보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하례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귀농·귀촌 하신 분들과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잔치 성격의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 화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갈등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보면 면에 사회단체라든가 어떤 단체에 가입하신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분들이 그런 단체를 가입함으로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의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 분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하나의 모임체를 만들어서 그 분들하고 정보교류를 많이 하는데 지역에 오셔가지고 면민들하고는 융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지역의 면민들하고 같이 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저희가 귀농·귀촌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 인원들이 대게 귀농·귀촌 5년차 인내에 계신 분들을 주로 회원들로 관리를 하는데 그 분들도 해당 읍면에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도 권유도 하고 또 일부는 가입해서 활동하신 분도 많지는 않지만 계십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농촌지도자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농관련 단체 모임에 오시면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셔가지고 이 분들이 그런 곳에 나오셔서 정보교환도 하고 자기들이 인맥도 쌓고 친분도 쌓는 것이 지역에서 정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아∼ 부안에 가면 농업 하는데 지역주민들과 참 융화가 잘 된다. 여기 한 사람이라도 오게 하려면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좋은 소리를 해야 하거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부안 가니까 텃새해서도 정말 오겠더라 부안 가니까 농사짓기 정말 힘들더라 이런 인식을 심어주지 않게 이 분들한테 배려 차원 보다는 그런 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지역민하고 같이 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찬기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안 분소, 개소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개소식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6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은 숙련된 인력 이런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인력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부서에 임기제 2명하고 일반무기계약직1명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결심까지는 다 났는데 총액 인건비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 기술센터 쪽에 인력을 늘리려면 타 부서의 인력을 조정해서 저희 쪽으로 정원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사실 개소식은 26일날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문찬기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에 차질 없이 오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1년짜리 기간제 이런 분들을 보직하다 보면 이 분들이 인건비가 한 1백2십만원 정도 불과하다고 그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이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기간제가 아닌 숙련된 인력 배치가 되어가지고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다음에는 귀농·귀촌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업무가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 되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세 번째로 많이 유치를 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보니까 1,177세대 1,441명인데 맞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1,177세대에 1,584명입니다. 2013년부터 금년 9월 30일 현재입니다.

문찬기위원

1,441명이 아니고? 1,450?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세대수는 1,177세대이고요.

문찬기위원

예.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인구는 1,584명이 유입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 귀농·귀촌 예정자가 우리 부안군을 방문해서 귀농·귀촌을 하려는데 어떤 지원을 받느냐 이런 상담을 했을 때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느 지자체나 거의 대등소의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지자체별로 좀 차별이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군은 주택수리비 5백만원을 보조해주고, 소형농기계 구입하는데 50%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은 뭐 이주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찬기위원

그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이니까.... 지금 귀농·귀촌 하신분들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지금 영농에 관한 지원 시스템, 그 다음에 자기가 거주 할 집, 이런 것들을 상담했을 때 서류준비하고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센터를 방문하면 1회 한해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내가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복잡한 민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인접시군에 비해서 복잡하고 하니까 이 분이 땅을 샀다가 다시 고창으로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 내에 있는 귀농·귀촌 담당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지금 행정직도 있고 지금 기술직은 없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설직은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다른 시군은 건축직, 기술직까지 포함이 되어서 한 팀이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것들이 안 된 것 같은데 충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고 1회 방문해서 민원이 원스톱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아직 우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귀농하신분 중에서 이 분들이 어떤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분야별로 보면 식량 작물과 경제작물, 그 다음에 과수, 축산 대개 이 4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특작 쪽으로 해서 가공사업 쪽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난해 귀농·귀촌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선도시군이라는 남원이나 순창, 고창 같은데는 6억∼1십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고작 2천8백만원이예요. 2천8백만원 가지고 홍보비 전단 만들고 이런 정도더라고요. 너무 지원이 인색하다. 금년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대충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몇 억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작년에 2천8백이었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도 귀농·귀촌 관련 예산이 5억6천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5억6천은 순수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거기에 뭐 귀농·귀촌 센터를 짓는다든가 2억짜리 그것은 포함 안 된 것이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 센터를 신축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저희 기술센터 내 공간을 활용해서 한 방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3년간 6억원 예산을 확보 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 사업은 여기에 포함 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이 됐습니다.

문찬기위원

포함이 됐어요? 그럼 순수 3억 정도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는 이야기 이고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귀농·귀촌 사업은 우리 아까 이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구 늘리기 일환이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인구 1명 우리가 늘어나면 보통교부세가 1십3만5천원이 보조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서울에 가서 사업 설명회도 하고 교육도하고 체험도 하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면 어떤 애로점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애로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각종 박람회라든지 홍보활동을 통해서 많이 유입은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200세대 정도까지 했는데 금년에 부산 홍보가 끝나면 금년에 사실상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금년에 700세대 목표지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대한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대세가 농업 창업이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농업창업은 기술을 더하고 아이디어 곱해가지고 1차 산업이 6차 산업으로 진화해서 부가가치세를 창출한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지금 창업농업을 준비하는 귀농자 중에서 창업농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그 분들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하고 상담을 할 때에 귀농·귀촌 하신분이 귀촌보다는 귀농 쪽이 조금 애로를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귀농하신 분들의 어떤 기반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고 또 그 분이 여기 와서 정착할 때까지에 주거공간 이 두 가지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농지 확보라든지 주택부분은 내년도에 13세대를 짓는 제도도 있고 또 일반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제공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작목을 선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하고 컨설팅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원주민 텃새문제로 역귀농·역귀촌 그런 분들도 간혹 발생한다. 그런 것도 아까 우리 이한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역주민들하고 화합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세요. 지금 우리 군에 숨어있는 청년 창업자들이 있습니까? 젊은 층.....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젊은 층은 동진, 계화, 변산 이쪽으로 많이 있고 백산도 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저희 영농4H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영입을 시켜서 저희가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젊은이들이 돈만 버는 것이 아니다 농업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이제 뭐 돈 버는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생명산업이 농업을 갖고 있는 정신과 가치를 소중히 생각한다 이런 생각도 뭐 젊은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청년 창농자에게 지원하고 그런 것은 특이하게 없고만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뽕의 돌이 같은 경우도 그런 시스템을 지원받아 연 매출이 보통 한 3억 정도까지 지금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청년 창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한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고령 농업인에게 집중해서 지원했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많이 지원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내년부터 8십만원씩 창농인자에게 월 8십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런 것들이 연간 한 300명을 선발해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 청년 창농인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이건 뭐 신청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경진대회를 통해서 선발해서 300명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인구 늘리기에도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교부세 확보하는데도 영향이 미치는 것이고요.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498명이 귀촌 됐는데 500명이라고 하면 1억2천의 교부세가 확보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농촌의 인력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동진면 지비마을에 3세대 7명이 40대가 귀촌을 했어요. 노후화 되어 가는 우리 부안군에 전형적인 농촌마을에 정말 활력소가 된다. 그리고 또 한 농가는 농업소득 품목을 늘려가고 싶어도 노동력이 확보가 안 되니까 못한다. 심영구 농가 예를 들을게요. 소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생산하는 모든 농산품을 도시민들에게 연결 시켜서 시장 확보가 되어서 전량을 택배로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규모인데 연간 매출액이 조 소득으로 한 2억은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두 부부가 하는 일을 더 능가 할 수가 없으니까 노동력확보가 안 된다 그럼 이 마을에 빈집을 우리 군에서 매입하여 고쳐주어 거기에서 살도록 그리고 우리는 임대료를 받고 나중에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그 집을 사서 살 수 있도록 하면 2세대는 그 마을에 들어 올 수 있다. 그러면 2세대 4명이 그 집에서 연중 365일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정착이 된다. 그것은 소독을 올리는 어떤 작목 개발해서 같이 한다고 하면 2, 3년 내에 연봉 순 소득 5천만원은 올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 귀농·귀촌 업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식을 하십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홍춘기위원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군에서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전혀 업무가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본인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3년도에 240세대, 2014년도에 498세대를 유치 해서 전라북도 3위를 했어요. 의외로 좋은 실적을 거두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고창이 1위인데 고창은 동년에 862세대를 유치를 했어요. 그럼 우리 군이 57.7% 밖에 안 돼요 우리 고창을 능가하자 무엇 때문에 못하는 거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면 농촌의 빈집을 우리 군에서 사서 희망량에 따라서 매년..... 거 뭐 농촌의 빈집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걸 사서 우리가 고쳐서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그렇게 제공해 주고, 문제는 40대 도시 근로자가 들어오는 세대 자녀들이 대게 초·중·고등학생들이에요. 그 사람들 교육문제는 우리가 좀 책임져 주자 대학등록금까지를 뭐 대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부안에 가면 먹고 살 꺼리가 있고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근거지가 마련이 된다는 것을 전국 최고의 이미지가 굳어지면 도시 근로자들이 부안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예산에 귀촌자들 희망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주거를 희망한다고 그러면 예산에 정식으로 반영해서 농촌 빈집을 구입해서 정비하여 하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런데 아까도 나왔는데 귀농·귀촌 추진실적 은퇴자 이쪽에 보면 순창이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 3십4억 지원이 됐어요. 고창은 4십9억이 지원이 되었어요. 총 망라해서 지원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갔다 그 이야기 이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런데 우리는 5억6천, 그런데 고창 같은 경우에 국비만 2십4억이 됐어요. 우리는 국비만 1억5천, 어디에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냐 왜 국비를 저 사람들은 2십4억이라고 하는 돈을 갔다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 우리는 1억5천밖에 안 되냐 여기에서 지원액이 굉장히 뒤진다. 그러니 고창한테 57% 밖에 안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걸 지원액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도시 근로자들이 귀농·귀촌 할 수 있는데 전국 최고의 귀농·귀촌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자 그렇다고 한다면 498세대가 2014년도에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1,000세대는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되십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아까 내가 열거해 드린 그것이 개선만 된다고 하면 2016년도에 1,000세대가 정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시냐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판단이 되고요. 조금 말씀을 올리자고 하면 고창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금년 초까지는 8십억짜리 체류형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농림부에서 취소가 되었었어요. 저희가 그 대안으로 1십1억5천짜리 공모사업을 확보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주거공간이 빨리 결정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본인이 주거공간이 안정이 되어야 다른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1십1억5천짜리 사업을 통해서 내년도에 상서쪽에다 10채를 짓습니다. 그것이 있고 또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귀농·귀촌자들 한데 일정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활용을 하고 저희가 정책업무까지도 본격적으로 귀농·귀촌 업무를 시작한지가 사실은 금년도가 원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꾀 안 부리고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차츰차츰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세대가 유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고창에서는 2십4억 지원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져다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제 그 사업이 없어졌다. 있을 때 우리는 안 했다 그 이야기지요. 그리고 1십5억짜리 그것이라도 정부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개발되는 그 사업을 유치를 했다는 것은 다행이고 그런 것들을 자꾸 많이 해서 귀농·귀촌을 활성화 시켜서 내년도 목표 1,000세대에 의지를 가지고 좀 하십시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기술센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힘 좀 실어 주십시오.

오세웅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애쓰십니다. 저는 간단히 한 두 어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지난 10월달에 국화축제 성황리에 아주 잘했다고 우리 부안지역 주민들이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고 잔잔하게 행정력 동원 안 하고 마실축제 보다 더 내실 있다라는 소리를 지역주민들한테 저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애쓰셨고요 또 그 회원들한테도 의원님들께서나 주민들이 그 분들한테 말씀은 못 전해 드리지만은 회원들 재능 기부로 인해서 군민들이 그 기간 동안 행복했었다라는 그 말씀도 전해 주세요. 의원님들께서 말씀들은 많이 하셨지만은 저는 다른 관점에서 귀농·귀촌을 보는데요. 귀농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 옆에 고창에서 오는 것도 귀농입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오는 것이 귀농입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은퇴 후에 지역에 와서 농사짓고 지역주민들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여생 같이 하는 것이 귀농·귀촌이라고 생각하는데 귀농·귀촌이라는 정의는 뭡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이라고 하면 농촌지역 이 외의 지역에서 영농할 목적으로 저희 군으로 이주를 하는 것을 귀농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창군 심원면에서 우리 부안군 보안면으로 왔다 이렇게 하면 귀농이 아니고요.

박병래위원

예.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김제시 어느 신풍동 거기는 농사지역이 아니니까 저희 군으로 왔다 하면 귀농으로 보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정읍이나 이런 데에서 축산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 분들은 제도적으로 사업이나 모든 부분을 볼 때 많은 예산을 가져 올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분들이 당신들 자식들 자기 형제들을 부안으로 보냅니다. 부안은 아직 그게 미숙해요. 예산 따내는 데는 그 분들이 도사들이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유발되고 역차별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점을 구분 잘 하셔가지고 합리적으로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귀농팀 직원들이 몇 분이시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직만 3명입니다.

박병래위원

그 분들이 이 많은 업무를 할당 하겠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에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렇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래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규직원들이 거기에 몇 분이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분입니다.

박병래위원

세분 중에 두 분이 신규직원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분 다 신규로 봐도 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분이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 처음이라 잘 모르니까 좀 더 능력이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더 좋은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피로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 분들이 그 많은 일 감당 못합니다. 일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일단 거기부터 인원을 늘리고 옆에서 많이 도와 주셔야 되는데 일단 그 팀원을 보강하시고 또 더 전문적인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 나름대로 보강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서남해상풍력에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해상풍력이 제출한 해상시추조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우리군이 불허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점사용시 관계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어촌계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어촌계 의견을 듣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불허를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19개 어촌계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19개의 어촌계가 동의를 안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한국해상풍력이 해상 시추조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불허 결정에 부당하다고 도에 행정심판을 6월 20일날 청구를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기각 된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기각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위도나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첫 번째 이유는 어장상실입니다. 해상풍력이 되었을 때 어장상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발전기가 설치가 되면 조류 변화로 해저 환경이 바뀌고 그 다음에 새만금 사업과 신항만으로써 어장을 많이 잃었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어업구역이 많이 축소가 된다. 주민들 반대 의견이 이것 아닙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해상풍력단지 조성시 이건 피해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 군 관내는 해상풍력단지부터 5km이내까지는 피해보상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군 관내는 5km 범위 내에 양식장이라든가 어업 허가가 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저희 부안군은 해상풍력으로 인한 어떤 피해 보상을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의해서 발전소에서 5km이내 읍면이면 해당이 되는데 우리 부안 위도면은 10km, 고창은 11km, 부안변산면은 16km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원개발 촉진법이나 토지보상법, 수산업보상법에 지원이 불가하다 그래서 전혀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보상대책이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지금 산자부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전에서 합니다. 한전에서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한전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국내업체 대우 조선해양이라든가 두산중공업 8개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경제성이 남기 때문에 전부 빠져나가고 두산중공업만 남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풍력단지를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현재 추진절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찬기위원

어디에 건설할 계획이냐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위도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고창 앞 쪽에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 쪽에 1차적으로 20km를 설치 할 계획이고 전기 용량은 3㎿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허가 단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2020년까지 2,000㎿로 해서 부안 위도, 영광, 앞바다에서 2,500W 규모로 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감사원에서도 이게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내용 아시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렇게 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원사업 실시계획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현재 산자부에 사업신청을 내서 저희 부안군에는 지난 10월 28일날까지 지자체 의견을 내 달라고 그렇게 도에서 공문이 왔어요. 저희가 또 협의할 곳이 군산해경, 해수부, 군산지방수산청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곳에 협의 공문을 보냈는데 현재 공문이 지연되어 이달 말까지 다시 연기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소요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한국법제연구원에 관계법 개정용역 진행 중인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0km까지 한다는 진행 중이라고 내용은 들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내용은 전원개발 촉진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전원개발사업이 승인 될 경우에 해상시추조사를 위한 필요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부안군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게 지금 의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의제처리하면 나머지 관련법은 허가 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부안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17개 법률이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 부안군에서는 어떤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문찬기위원

군수가 권한 사항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지금 우리군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법을 개정해서 의제처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이야기예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처럼 의견제시를 도에 해주어야 되는데 이 달 말까지 의견제시를 저희 군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해서 의견제시 권한만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어제도 서남해해상풍력 반대 대책위가 국회를 방문했는데 그 내용 아시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고창에서 3명, 부안에서 3명 이분들이 국회 가서 서남해해상풍력 전원개발 실시계획 불승인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서남해해상풍력 설치에 따른 어장 축소 등 피해보상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관계법 개정과 전원개발사업 신청에 따른 추진상황을 당사자 인 어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일반 어민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어촌계장이나 관련된 사람 몇 분이 이 내용 아시지 나머지 지역 주민들은 잘 모른다. 그 다음에 어민과 지역주민이 피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도와 산자부에 이것 진달을 해야 한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 관계는 그 동안 한국해상풍력에서 저희한테 이야기 할 때는 항행금지도 안 하고 해상풍력에서 어업도 할 수 있다라고 어민들한테 그 동안 그렇게 꾸준히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관련 서류를 접수 받고 나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약 7.5㎢에 대해서는 배도 못 다니고 어업도 못한다. 저희가 검토결과 그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두 차례 거쳐서 어촌계장들한테 이런 시급성 이런 문제가 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두 차례 거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뭐 설명회도 하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게 국책사업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행정에서 앞장서서 반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촌계장님들을 동원해서 그 분들이 우회적으로 반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난주에 수협에서 어촌계장님들 사업 설명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픈 경험이 원전센터 유치 관련해서 지금 지역 주민간에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 관련주민, 어민들에게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게 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진 뒤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국가가 밀어 부쳐가지고 우리 삶터를 빼앗아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민들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민들한테 이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한국해상풍력과 당사자인 어민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대응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계 주민, 어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2015년도 곰소젓갈발효축제가 끝났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생각하기에 달려있겠지만 진행상황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판매량은 작년 대비 약 10%정도가 곰소 전체에 향상되었다고 지역 상인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아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한수위원

곰소젓갈 축제에 몇 개 업체나 참여했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부스 말씀하십니까?

이한수위원

예.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판매장 10개 주었는데 1개 업체가 안 들어와 가지고 부스가 비었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축제가 끝나고 예산집행 한 결산이 이루어 졌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결산보고는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결산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개막식 축하공연을 보았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날 저도 거기에 있었는데..... 축하공연장에 사람 몇 명이나 앉아 있었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자리를 한 150석 정도 만들었었거든요. 서 있는 분들까지 한 200여 명 정도는.....

이한수위원

축하공연 하는데 30분 앉아서 가수들이 그 공연을 했습니다. 의자 전부 비우고 한 30분 앉아서 공연이 끝날 때까지 제가 거기에 있었는데.... 축제란 어떤 사람이 많이 참여해서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 축제에 오셔가지고 그 축제에서 얻어 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축제는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젓갈축제를 하는데 젓갈 축제의 메리트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축제예산 자료 제출하면 제가 한번 분석 해보겠는데 이게 축제 예산 해가지고 젓갈축제 오신 분들한테 어떠한 사은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쫌 미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부대행사라든가 연예인 초청이라든가 이런 경비에 거의 다 홍보비에 집중을 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젓갈 축제를 하면 거기에 부스를 만들고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꼭 그걸 해야 하는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젓갈축제 조례가 올해부터 개정이 되어 가지고 축제위원회를 15명 도 해서 위원회를 열었는데 첫 번째 장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부터 했던 장소가 좋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 했던 장소로 옮길 것이냐 그랬는데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새로운 장소 올해 그 장소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도 올해 쭉 지켜보니까 저희가 밤 7시까지만 했잖아요. 그런데 해도 짧은데 관광객들은 토요일, 일요일날은 집에 빨리 가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당겨서 4시 쯤이나 했으면 좋겠다 시간조정 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만약에 한다면은 올해 같이 무대 중심의 행사가 아니고 곰소를 올해부터는 곰소젓갈마을로 명칭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곰소 전체가 축제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길거리 축제 쪽으로 한번 전환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마실축제를 읍내에서 해 보았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읍내에서 해 보니까 마실축제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생겼고 스포츠파크 보다는 지역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 곰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용도 부지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다른데 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금산에 홍삼축제가 어디에서 합니까? 무대가 만들어 집니까? 거기는 무대가 안 만들어져요. 주차장만 확보하고 길거리 전체가 홍삼축제 할 때 다 사용합니다. 그런 곳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와서 거기에서 각설이를 부르고 무대를 만드는 것은 그 가계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내가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설이 하는 곳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젓갈 사달라고 내 가계 앞에서 내가 홍보를 한다니까 그래서 젓갈을 싸게 팔고 맛있는 젓갈을 줌으로써 그 가계를 선전도 하고 피알을 하기 때문에 그 때는 서로가 그런 것을 하려고 그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것에 우리 예산을 써주어야 하고 지금 여기 관광버스 한테 모시고 가잖아요? 일종의 삐끼라고 하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20%는 기본적으로 떼어 주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축제 기간에 왔을 때 관광버스 모시고 오면 20%씩 디시 해주는데 축제 기간만큼은 우리 군에서 나서서 20% 디시해서 팔게끔 만들어 주자 그러면 김장할 때는 어차피 젓갈이라든가 액젓은 다 삽니다. 그러면 부안군민들이라도 아, 축제기간에는 20%씩 싸게 파니까 이번에 가서 준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부안군민들도 많이 오시고 예를 들어서 김제라든가 정읍에서 이 분들이 축제 기간에 가면 액젓이며 젓갈을 상당히 싸게 파니까 이번 기회에 가서 좀 사자 이런 것도 좀 홍보가 되어가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이렇게 성공적이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무대 중심의 축제를 하다보니까... 거기 곰소 젓갈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았어요. 우리 가계에서 팔면 1백만원 값 파는데 거기에 가서 5십만원 값 파는데 뭐하러 내가 나가냐 가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말 토요일날 내가 우리 가계에서 문만 열어도 1백만원 값 판다. 그런데 거기에 가져다 놓고 2백만원 값 팔면 얼마든지 싸가지고 가는데 1백만원도 못 파는데 우리 가계 문닫고 가겠냐고 부부지간에 하기 때문에 인력은 한계가 있고 부부지간에 가계를 봐야 하는데 왜 내가 부스에 들어가서 이 장사를 해야 하냐 그 분들의 생각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축제하는 예산을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리축제로 만들어 가지고 젓갈만큼은 곰소에 오셔가지고 다양한 젓갈도 맛 볼 수 있고 지역의 어떠한 음식 문화도 느낄 수 있잖아요. 먹거리 챙길 필요도 없고 가계는 가계대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그런 모델 룰로 해서 부안군에 다른 축제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도 의원님 생각과 공감을 같이 하고 있고요. 아까 디시 문제는 깎아 주는 부분은 좀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10%정도만 할인행사 하자 했는데도 그것을 반대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할인을 못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젓갈 상가들 의식이 좀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 같고요. 저도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은 한 20∼30% 디시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 의식변화 시킨 뒤에 길거리 축제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가 곰소젓갈을 활성화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그런 축제가 성공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위도항 낚시 관광어항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기다하는데 2014년도 우리 부안군의 공모사업으로 사업 규모가 제일 큰 2백억 짜리 국비지원 사업을 부안정치권이라든가 부안군이라든가 군의회 모든 공무원들 희망을 거는 관광어항이 위도 파장금항으로 선정이 되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업무부서인 해양수산과장이라든가 직원님들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어떤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현재 어떤 안으로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당초 문제가 되었던 것이 파장금항에 낚시어항을 다 집어넣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쪽에 낚시 포인트가 별로 없으니까 대리 쪽으로 낚시 갈 것인가가 가장 문제가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9월2일날 주민설명회 때 반절 반절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잘 되는 쪽에 더 올인을 하자해서 양쪽 다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양수산부에서 10항10색 국가항 만들기 프로잭트 사업으로 수산업이라든가 기존어업에서 복합하는 관광레저로 바꾸어가는 이런 사업이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런 사업인데 전국에서 3개 어항이 선정되어 경남 거제 능포항, 전남 여수시 안도항, 우리 부안 위도항 3곳이 선정되었어요. 그런데 요즘 위도에 낚시어항을 가지고 지역민들이 분열이 있어가지고 면에서 합심을 해가지고 해야 서로 좋은데 이걸 가지고 서로 마을의 분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처음 시작 자체부터가 해수부에다 항의 전화를 하고 이런 좋은 모양을 보이지 않고 참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차 사업계획 설명을 가졌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장소는 줄포 생태공원에서 했더라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생태공원에서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사업설명회를 왜 위도 안 들어가고 줄포생태공원에서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때는 초기이기 때문에 사업 1차적으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때 당시 어촌계장님들을 다 나오시라고 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그게 정립이 되었을 때 지역주민설명회를 한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1차 간담회 자료를 보면 17명이 참석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 때 거기에 위도 주민들은 몇 분이나 나오셨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어촌계장 3명이 나왔었지요.

이한수위원

지금 위도에서 1차 설명회 자체부터가 잘 못 되었다 이게 위도에 들어와서 위도에서 했어야 하는데 왜 줄포생태공원에서 이걸 하느냐 그리고 주민들이 어촌계장 3명을 데려다 놓고 그 의견을 들어야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제일...... 그리고 2차 사업설명회를 9월2일날 위도면사무소에서 가졌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때는 이 분들이 몇 분이나 오셨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한 44명 정도 오셨습니다.

이한수위원

2차 설명회가 끝났을 때 그 때 반발이 많이 있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의견을 서로 듣지 못하고 끝났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때 제가 결론만 내렸습니다. 의견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끌어 지니까 그러면 절충안을 내자 해가지고 그 때 절충안을 했던 것이 반절 반절 해보자 그게 절충안으로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왔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니까 9월 22일 위도면사무소에 가서 주민간담회를 또 한번 이루어 졌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때도 문제점이 서로가 타결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도의 갈등은 어디까지 해소가 되었는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지금 갈동관계 해소 된 것은 저희도 요즘은 조용하고 잠잠 해졌다라고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여기 용역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발표가 되면 그 안에 수긍을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사업비도 증액을 시켜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위도 파장금 주민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2백억 다 파장금에다 내 놓아라 나머지는 더 끌어다가 대리에다 해도 좋다 지금 그 때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수부에 가서 사업비를 더 확보해가지고 그 쪽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파장금에다가는 거의 2백억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위도에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2백억짜리 그림을 그리면 어떤 큰 틀에 그림을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저쪽에 4십5억을 주고 8십5억을 주고 그림을 그리면 그림 자체가 축소되지 않을 것 아니냐 한 가지 사업을 하려면 중점적으로 하나를 뭐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공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낚시 관광어업이란 가족들과 함께 해양문화도 즐기고 어촌 체험도 즐기고 하는 하나의 사업인데 낚시 부잔교를 만들면 저희가 파장금에 만들어서 고기가 없을 것이니까 부잔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낚시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요? 지금 낚시터 만드는 과정에서....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왜냐면 고기라는 자체는 희로감에서 잡는 거예요. 우리가 부잔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주위에다가 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만들면 고기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류는 왜 합니까? 방류를 그 주위 지역에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낚시 부잔교 만들어 놓고 거기 관리 않고 방류 안 하면 2∼3년 있으면 고갈이 될 것예요. 낚시로 잡아내는 것이 무시 못 하는 것이더라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도 낚시 하는 분들한테 많은 의견수렴을 했는데 저희가 직접 해양수산과 배로 위도 전체를 3회를 돌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낚시 포인트가 어디냐 찾아보니까 화살표 있는 쪽이 전부 대리 쪽이거든요. 실질 낚시 포인트는 저희가 부잔교로 하려는 자리는 맞더라 이 이야기지요. 이때에도 날씨가 안 좋고 토요일, 일요일도 아닌 평일날 저희가 배를 타고 3회를 돌아 봤는데 3번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검정 표시 쪽이 많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이고 파장금 쪽에도 없는 건 아니고 한 포인트는 꼭 나와요. 그러나 대다수 낚시 포인트는 대리 거륜도쪽에 낚시 포인트가 많이 잡히더라 그 이야기이고 이것은 저희가 하도 못해서 저희 직원들 통해서 배를 가지고 직접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 참 좋은데 이게 낚시관광의 부잔교를 만들어가고 하는 것은 가족이 같이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낚시하고 있는 데에 부잔교를 안 만들어도 거기에 낚시어업을 종사하는 분들이 배를 가지고 돈을 버는 장소입니다. 그 사람들이 소득은 소득대로 놓아두게끔 만들어 주어야 한다니까 왜냐면 거기에서 낚시가 되면 낚시꾼들이 배타고 가지요. 격포라든가 위도에서 소득이 발생을 하지요. 그 분들의 소득은 그대로 놓아두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낚시항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그 분들이 그 자리에서 잘 되니까 거기에 낚시 부잔교를 만들어 고기를 다 잡으라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거기에 부잔교 놓고 고기 잡으면 어업하시는 분들은.....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수부 입장은 이것으로 인한 주민소득을 올리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낚시터를 유료화를 시켜라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잡아서 유료화 시켜서 낚시 오신 분들한테 입어료를 받아서 지역주민 소득을 올려라 그것이 해수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이한수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낚시 배들이 계속 떠가지고 저도 가서 작업을 하고 따라 가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잔교를 설치하면 낚시가 잘 되면 낚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타격이 상당히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거기 찾아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물론 여기도 한계가 저희가 가금도인가 거기를 가 보았을 때에도 그 큰 곳도 낚시꾼이 한 70명정도 밖에 수용을 못하더라고요. 저희도 죽으라고 해봤자 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마 20∼30명도 수용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낚시 배에 어떠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량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하여튼 좋은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도낚시 관광어항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만들어졌다는 전국에 발표가 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니까 이게 설계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지역민들과 문제를 풀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고생이 되시겠지만 그 분들하고 적절하게 대화를 하셔가지고 이걸 원만히 이루어 졌을 때에 실시설계라든가 만들어야지 우리 계획안대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발표하면 정말 어렵게 풀어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직 거기에서 발표는 안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해수부를 다녀왔어요. 사업비 증액은 한 3십억 정도는 더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2백억 위도 파장금에다 투자하는 것은 거의 그대로 갈 것 같은데 거기에서 빠진다면 한 1십억정도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도 파장금에서 우려하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3십억 정도를 거의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 난다면 파장금 쪽도 원만하게 해결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하여튼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장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젓갈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젓갈 가공공장을 짓는데 연동마을 주민들과 상당히 갈등이 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현재는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현재는 내부적인 갈등은 있겠지만은 외부적으로 뭐 사업장에 와서 방해 한다든가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그 동안 여러 가지 법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 의정활동 하면서 보면 그런 집단 민원들이 많거든요. 사전에 충분하게 사업자들도 전부다 곰소 분이고 하니까 주민대표들하고 한번 대화를 갖고 시작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김병효위원

법의 논리로만 그냥.....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간가 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동안의 곰소에 젓갈공장이 수없이 많거든요.

김병효위원

예.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젓갈공장을 지으면서 민원이 생긴 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민원이 생겼다면 우리도 아, 이것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그 동안 곰소에서 젓갈공장 지어가지고 어떤 주민들 민원생긴 것이 없어서 아, 이것도 그런 분류로 생각했던 것이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아니, 뭐 공사착공해서 시행과정에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방금 과장님 이야기 한 대로 이런 민원이 있을지 예측을 못했다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사업자나 주민 각자가 가다보니까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갈등이 심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도....

김병효위원

지역구 문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의원들이 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군수님까지 면담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사업 할 때에는 꼭 법의 논리만 따질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충분하게 설명회도 갖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앞으로라도 연동 주민들과 오해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한수 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젓갈축제가 해마다 여러번 하지만 큰 효과가 없어요. 주 무대에 부스 설치 해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고 또 날씨나 이런 관계로 올 해 같은 경우는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이라든가 장훙 토요장터 있는 그대로 상가에서 축제를 하고 무대에서 이벤트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현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방식보다는 내년부터는 좀 새로운 젓갈 축제를 기획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주문 드리고요. 지금 수산물센터하고 젓갈 센터가 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원래 젓갈센터는 젓갈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시음도 하고 거기가 지금 10개소가..... 5개소인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젓갈센터요?

김병효위원

예.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현재 12개 들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젓갈 파는 판매장이....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다용도부지가 오랫동안 분양이 안 되고 침체되다 보니까 사실 민원이 많아요. 상가 몇 집 있는 곳도 마찬가지이고 입주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물론 건설과에서 다용도부지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수산과장님은 두 센터를 관리하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젓갈센터 내부에 있는 처음에 조경하고 주차공간이 여러 가지 현재 큰 주차공간도 미로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내가 이야기 했어요. 대형버스가 주차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사실 법에 안 맞게 많이 개조를 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단지 내는....

김병효위원

아니, 젓갈센터하고 수산물센터 주차공간에.....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주차공간은 지금 나무를 지금 다 없애고 포장을 했지요.

김병효위원

입주자들이 임의대로 한 거예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러면 법에 그것도 안 맞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건 뭐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녹지공간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법은 아니지만은 주차장.....

김병효위원

지금 젓갈센터나 수산물센터 입주한 분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고 또 상가 분양 받아가지고 하는 분들도 불만이 많아요. 지구 내에 용도변경을 좀 해가지고 국도에서 접근하기 좋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건설과와 협의해서 오면 수산물센터, 젓갈센터 또 일반상가 매번 주차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교통법이 어쩌고 그러면서 항상 미루고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과에서는 곰소 다용도 부지 용도지역에 공장이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김병효위원

입구에 나무가 가로 막고 있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서 김치공장이라도 어떤 수산물 가공공장이라도 들어 갈 수 있게끔 해 달라 해서 그것은 저희가 건설과에 의견 제시는 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래서 시야 확보라든가 접근성이 좋게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지금 대부분 해안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들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첨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해상풍력단지조성 여기 지금 1단계 사업 이 문제가 아니라 2단계, 3단계 사업이 실시되어 버리면 이제 우리는 계화간척사업으로 인해서 바다를 잊어버렸고, 새만금간척사업으로 해서 반절 이상을 잊어 버렸고, 이제 위도항 2단계, 3단계까지 가버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통항도 불가하고 어업 자체도 불가하고 우리는 바다를 거의 다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방법은 단지조성이 무산되는 것이 첫 번째 안이요. 두 번째, 아까 이야기 했지만은 피해보상이 전혀 없다. 우리 부안군민이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 이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올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법 개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하면 17개 공유수면 점용허가부터 전체 그냥 다 가는 것이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의제처리 되니까요.

오세웅위원장

의제처리 하니까 뭐 법 개정 이것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전원개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만 내려버리면 의제처리해서 그냥 가버린다는 이야기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지금 증인께서 가장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빨리 심의위원들 파악하고 해서 개별접촉을 통하든 어쨌든 정치권을 총 동원해서라도 이것 막아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위도 낚시 어항 개발사업 아까 이한수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위도를 방문했을 때에 용역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용역 끝나고 납품서를 받았으면 실시설계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했어야지요. 그 때 우리가 분명히 다시 별도 보고를 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난번에 아직 지금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실시설계가 들어갔으면 용역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실시설계가 끝나야 결과가 나옵니다.

오세웅위원장

아니....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때 설명 했던 것이 기본계획이고요. 현재 용역결과는 실시설계가 끝나야.....

오세웅위원장

실시설계가 다 끝난 뒤에는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난 그래서 그 부분도 아쉽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불법어업 단속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단속실적을 보면 부안 관내 어선이 거의 대다수 주류에요. 지금 도내어선 2013, 2014, 2015년 3개년 단속결과를 보면 26척, 우리관내 어선이 35척, 타도어선 56척으로 나오는데 2015년 금년도에 보면 현저하게 단속실적이 줄었어요. 2014년에도 48건이었고, 2013년에 55건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14건이 나왔어요. 이중 우리 부안군 관내어선 단속이 6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불법어업이 감소되어서 그런 것인지 또는 단속이 완화된 사항인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부안 관내 어선 단속보다는 우리 부안 관내 어선은 보호가 되어야 맞다 타 지역 불법 어선이 대형화 돼야하고 그 사람들 단속 어업이 시급한 것이지 우리 영세하게 조그마한 몇 톤 안 되는 배가지고 어업하고 있는 우리 관내 어선을 단속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보호를 해 주어야 된다. 지금 이야기 들으셨지요? 해양안전서가 부안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촌계 어민들은 강력 반발을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만 더 늘고..... 그물부터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불법으로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더 옥조이고 더 어업 할 수 있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어민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승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는 되지만은..... 그래서 앞으로 단속도 우리 관내 소형어선들 보호해 달라.... 단속하기 쉽게 조그마한 어선 단속하지 말고 외부 어선들, 타도 어선들 여기 단속에 집중을 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참고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현저히 줄었거든요. 그게 이제 법에 근해 5.5km까지는 타도 배들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에 단속 배 출항이 109회가 출항이 되었고, 금년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약 한 90회 이상 출항 되었어요. 출항 횟수는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하게 단속 횟수가 나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해에서 우리 지역 배들만 어업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줄어든 것 같고, 두 번째로 어민들도 그런 준법정신이 많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우리 부안 관내 어선에 대해서 자체 행정처분 할 수 있으면 그 쪽으로 가고 사건 송치라든가 이러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어선은 좀 보호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보호를 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20건 있었으면 올해 6건 잡았으면 많이.....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 축제 주무부서장으로서 주민들과 직원들께서는 고생 많으셨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먼저 축제의 성공은 찾아오는 방문객과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입니다. 맞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금년에 축제하는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홍보는 작년 같은 경우는 군에서 대대적으로 나가서 안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거의 군 직원들이 광주를 타켓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나갔고 방송은 예산범위 내에서 스파트 식으로 좀 나가고 그랬습니다.

김형대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홍보활동 많이 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기대효과 있었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정도는 매상이 올린 것으로 곰소 주민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금년 지역주민들에게는 행사 참여유도를 어떻게 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행사참여 유도를 다니면서 많이 했고 그리고 플래카드도 업소 당 1개씩 다 걸자 해서 한 40여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플래카드를 다 달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유니폼을 다 맞췄어요. 그래서 축제기간 동안이라도 한복을 입고 손님 접대를 하자 했는데 주민 의식이 아직 거기까지는 성숙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참여유도는 어떻게 보면 참여율이 몇 퍼센트, 성공 몇 퍼센트, 반절이상은 성공했다고 봅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올해 축제로 보았을 때에는 저는 반절도 성공했다고 못 보고 있습니다. 참여율은 한 10% 정도나.....

김형대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3일간 축제기간 동안을 보면 지금 터미널 앞에 젓갈상가나 변산중학교 건너편에 있는 젓갈단지나 그 쪽에는 축제와 동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변산중학교 건너편에 있는 젓갈단지는 왜 우리는 같은 젓갈단지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었더라 그런 참고적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사기간에 발생 되었을 때에 유관기관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사 개막식 때에 어떤 상인 때문에 개막식이 좀 늦어졌지요?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에는 대처해야할 주무부서로서 어떤 사전의 협의가 잘 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튿날까지도 보면 천막이 있는데 보면 치안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어린이 돌봄방 이런 부서가 3개, 4개가 있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에 보면 종사자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주고 싶고, 내년도에는 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입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무대형은 안 하겠다. 길거리 형으로 축제를 한다면 뭐 가수 부르고 하는 그런 비용들은 많이 절감이 되고 오히려 그 비용가지고 홍보를 한다든가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곰소젓갈축제 그것 과감하게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외지인들이 몇 프로나 와서 얼마나 사갔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지역 주민들조차도 거기 진서면민들 조차도 별로 참여를 않는 것 같던데..... 예를 들면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를 거기에 유치해서 거기에서 하면 학부형까지 해서 한 500명 정도는 와요. 많이 오면 1,000명 오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자야 돼요. 그 배구대회가 한 3일 걸리니까 안자고는 안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부이니까 여기에 와서 김장철이라서 젓갈을 사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과감하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하여튼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소는 어차피 그 동안 소금하고 젓갈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는 거기에 김치 플러스알파를 하자 저희가 작년에 김치를 무료로 주었어요. 올해는 돈을 한번 받아보자 해가지고 3kg에 1만원씩 체험을 했는데 그게 다 나가더라고요. 그걸 공짜로만 줄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젓갈과 소금과, 김치가 같이 함께 가는 그런 축제로 변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증인께서는 이한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2015년도 곰소젓갈축제관련 결산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5년 11월 23일 월요일 본회의가 끝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