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행정·보건위원회)2015-11-20

고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식

고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나머지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업무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중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수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한수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이승복 문화행사팀장은 교육 중으로 행사팀 김인숙 주무관입니다. 정유미 문화기획팀장입니다. 김남희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김영철 관광사업팀장입니다. 서무담당 정우식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5개 팀, 인원은 23명입니다. 34페이지, 구립도서관 및 문화시설 위탁운영 지원입니다. 구립도서관 및 문화시설을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적 운영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증대키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중구구립, 구립신당, 남산타운 어린이도서관 등 5개 시설입니다. 소요예산은 20억 4700여 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공단본부 위탁운영, 도서관 등 문화시설 대행사업비를 분기별로 지원하고 도서구입비 및 시설유지관리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국·시비 6개 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서구입 및 시설보수 등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문고운영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회현, 필동, 신당 등 구립 10개소이며,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등 사립 3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립 10개소에 대하여 공공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력을 지원하고, 개소 당 월 15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도서구입을 지원하고 특히 동화동 작은 도서관은 시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지난 7월 리모델링하여 재개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입니다. 중구문화재단에 위탁 운영 중인 충무아트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연간 사업계획, 예산승인 및 출연금을 지원하고 구민초청 문화행사, 문화사업 추진에 대한 각종 행정지원을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출연금을 4차례에 걸쳐 2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특히 금년에는 충무아트홀 3대 페스티벌을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12월 31일 제야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손기정기념관 운영 지원입니다. 마라톤 영웅 손기정 옹의 정신을 기리고 유물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활용코자 손기정기념관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운영지원금을 분기별 교부하고 정산을 받으며, 관람, 대관, 기획전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 개최 및 지원입니다. 축제 내역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남산해맞이축제, 충무공탄신기념축제 등이 있고, 중구축제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육성 사업, 마을 축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를 포함하여 2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1월 1일 남산해맞이축제를 시작으로 4월 충무공탄신 기념 다례식, 다같이 돌자 정동 한바퀴 운영, 지역문화육성 사업 지원, 5월에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공동개최하고 신당5동, 회현동, 황학동 등에 마을축제를 지원하며 중구민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0쪽, 정동야행 개최입니다. 우리 구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야간형 축제로 중구만의 특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로 관광활성화 및 문화 중구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내용은 22시까지 정동 문화시설 및 기관을 개방하고, 덕수궁길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설별 다양한 공연 및 부대행사를 개최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 5월 관광특구 통합 축제 개최에 따른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였고, 배재대와 MOU를 체결하여 5월과 10월 정동야행을 두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여 인건비 보조, 관리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문화교실, 문화제 탐방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로는 장충단추모제, 충무공탄신기념 거북선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남산주변 회현동 명소거리 조성입니다. 사업구간은 회현역에서 남산까지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보여행 코스 조성 및 환경 개선, 관광 문화 콘텐츠 조성 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회현동 명소거리 조성,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회현동 주민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한 바 있으며, 현재 남산 옛길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화마을, 장수마을 등 주민협의체 견학을 통해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 역사 전시공간 조성입니다. 동별 관내 공공 공간 또는 자치회관 등을 활용한 역사 전시공간 조성으로 지역의 변화과정과 역사를 이해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림, 회현, 광희, 약수, 황학동 5개 동에 역사 전시 공간을 조성하였고, 현재는 다산동 보건지소 설치와 연계하여 역사 전시공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관광특구 일대 공연․행사 유치 및 특구협의회 추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시비와 구비 1 대 1 매칭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중 관광관련 부조리 행위 근절활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5월에는 남대문 아동복축제 개최를 지원하였고, 남대문 패션타운, 명동 일대에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서울시와 함께 외국인관광객 환대 주간행사를 참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한양도성 해설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한양도성을 둘러보는 무료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운영형태는 도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종로구와 협력하여 추진합니다. 운영방법은 중구 관광홈페이지 또는 유선접수를 통해 4인 이상이 되면 해설사가 동반, 해설 안내를 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를 포함하여 3475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0월까지 112회, 한양도성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한양도성 관광안내지도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양도성 컬러링북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사업 및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63개의 관광숙박업과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80개소 총 143개의 관광숙박시설과 871개의 여행사가 있습니다. 또한 게임, 음악, 비디오산업 등 1001개의 유통관련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를 연 1회 지도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관광산업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여행업, 불법게스트하우스 관련하여 관광경찰, 서울시, 자치구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관광산업 유통관련업소를 지도 점검합니다. 11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32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예산집행 현황과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코자합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한수경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화묵 위원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도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저번에 도움을 드려서 도서가 그렇게 됐는데, 그때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중구에 그렇게 큰 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미리 파악을 못한 것은 잘못이지요, 그렇지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가 조금,

이화묵위원

그렇게 큰 데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꼭 돈으로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큰 데가 있는데도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당시에 소규모 서점을 파악할 때 한국서점조합연합회하고 동을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 파악할 당시에는 5개만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부터 도서정가제가 법으로 시행되면서 연간 단가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 동네에 중소 서점이 나오면 알게 되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지침을 정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그곳에 도서를 또 구입했고요.

이화묵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것은 우리 동에 우리 중구에 그런 게 있으면 사실 그분들을 또 해줘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요? 서로 윈윈하면 좋은 거니까 지역의 그런 것을 좀 더 눈에 보이고 컴퓨터상으로만 볼 수 있는 것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발굴해서 같이 우리가 무료로 받을 수 있어서 책 같은 것들은 많이 넣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좀 더 관심을 보여줘서 했으면 좋겠고.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아까 감사 그쪽에서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저도 이것을 받아봤을 때 아까 그쪽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다고 하는데, 중구문화재단에 보면 굉장히 지금 처리 중이에요. 그렇지요? 처리 중, 처리 중, 처리 중으로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고 처리 중 해서 주의, 개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읽어주기도 힘든 만큼 굉장히 많은, 양찬현 위원님이 이쪽에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 본 결과 지금 4년 만에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행사하는 곳만 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원을 해 주는 곳이면 모든 부분에, 이것을 못 보셨어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감사결과요?

이화묵위원

예.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이화묵위원

봤지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가 여태까지 목별 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업별 예산으로 바꿨고, 사업별 예산으로 바꾸면 사업과 예산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별 예산으로 바꾸었고, 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준비하고 있고요.

이화묵위원

아니,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면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뭔데요?

이화묵위원

2015년 외부감사 충무아트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사실은 동별 축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있긴 한데, 난 양은미 위원이 다 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뺐더니 안 나오셨네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지금은 ‘처리 중’ 했는데 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이것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음은 양찬현 위원님.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4쪽 구립도서관 찾아가는 도서관이 원래 있었나요?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신규사업이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걸까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다산어린이공원에서 두 번 했었는데요. 거기 있는 책을 가지고 나와서 애들이 와서 책도 보고, 도서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체험도 해 보고 이런 사업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여기 지금 신규 4회, 8120명 참여,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자료를 올린 건가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결과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3개의 도서관이 연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위탁운영을 하셔도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오는 자료만을 확인하지 마시고 실무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인력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것 찾아간다고 해서 와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요. 제가 의원 입장이 아니고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매주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몇 시에 찾아간다, 이게 정해져야 되는데 운영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책만 읽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체험도 같이 하는, 아이들한테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서관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체험 프로그램이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약간의 책을 활용하는 축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실효성이 없으면 저는 괜히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35쪽 보겠습니다. 35쪽에 장애인도서관은 어디로 도망갔어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35쪽이요? 장애인도서관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종달새 전화도서관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작년에, 작년 자료가 여기에 있어요, 저한테.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작년이요?
찬현

양찬현위원

작년에 왔던 게 있는데 장애인도서관 사립으로 해서 하나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우리 담당 팀장이.
찬현

양찬현위원

담당 누구예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김한수 계장이 답변해 봐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문화진흥팀장 김한수입니다. 장애인도서관이 시각장애인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명칭으로는 종달새도서관이라고,
찬현

양찬현위원

종달새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종달새도서관이라고,
찬현

양찬현위원

없잖아요, 여기에?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그게 장애인도서관을 말 하는 거고,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명칭이 종달새도서관이 동일한 것 아니야?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원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하고 있는데 왜 자료에 없냐고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달새 시각 전화도서관이 시비하고 구비를 같이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요. 운영이 좀 부실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시비와 구비를 지금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 자체가 닫은 거예요? 우리가 닫으라고 그런 거예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종달새도서관 자체에서 운영을,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여러 번 점검을 했고, 감사까지 받았고, 그래서 현재는 복귀될 때 까지,
찬현

양찬현위원

우리 중구에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됩니까?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숫자는 잘 파악을 못 해봤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김한수 계장 알면 얘기해 봐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각 급수가 있는데 1급, 2급이 있는데 약 7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700명?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장애인도서관이 작년에 생긴 것은 그게 필요로 인해서 생겼을 텐데, 우리가 관리감독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장애인 도서관이 생긴 것이 작년에 생긴 것이 아니고 생긴 지는 오래 됐는데, 그분이 처음에 20년 전에 전화도서관으로 시각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서 요즘은 시각장애인들이 꼭 전화도서관만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을 활용한다든가 인터넷을 활용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시각장애인들은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거의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 거예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가 지원을 안 한 게 아니고 그쪽 종달새도서관 자체에서,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문제가 있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운영하기 힘드니까 시비, 국비를 좀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안 받겠다는 상황은 아니고 자기 운영비를 못 내니까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원을 못 해준다?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인력지원에 있어서 지금 11명인데, 지금 도서관은 13개예요.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인력지원은 구립 작은 도서관만 지원합니다. 우리 구립 10개소라고 되어 있는 곳이고요. 기간제는 다산동이 밑에 보시면 야간에도 개방하고 주말에도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다산동에 기간제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다 공공근로가 들어갑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다산동만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기간제근로자는 다산동만 들어가고.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에 2개소 시비, 북소리도서관은 올 4월에 개관을 했나본데, 올 4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건가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는 지원을 해 주나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지원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면 하겠지요. 북소리는 중부경찰서 안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중부경찰서 안에 있어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정동어린이도서관 하늘씨앗은 정동제일교회 안에 있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느티나무만 다산동에 있네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아니,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은 청구동이지요. 청구동이에요. 그러니까 신당4동 그 안에 들어가시면 이게 개척교회랑 같이 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산동에 있는 도서관은 뭔가 모르겠네? 나는 이것을 그것으로 알았는데?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다산동에 있는 것은 신당구립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구립도서관 말 하는 거야?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구립 말고.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구립 말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구립 말고 또 있는데 도서관 하나.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담당 팀장 있을 것 아니야, 마을문고 어디에 있어?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다산동에.
찬현

양찬현위원

다산동 3동 약수동 동사무소 길 건너편 쪽에 하나 있던데?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약수동 동사무소 뒤에,
찬현

양찬현위원

길 건너편, 그러니까 그게 다산동 아닙니까? 그쪽에 도서관이 하나 있던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교회에서 하는 것?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교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느티나무가 거기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보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옛날에 이혜경 의원이 해서 하던 데가, 책은 나도 후원하는 데가 있거든, 한 달에 만 원씩. 그런데 거기에 한 군데 있긴 있어. 그런데 지원은 우리 5대 때도 조금은 해 준 것 같은데, 지금은 안 하나?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나는 느티나무가 거긴 줄 알았어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청구동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셔서 우리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재단 감사결과 과장님도 보셨다니까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감사담당관하고 많이 시끄러웠는데, 크게 제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충무아트홀에 우리가 가서 감사를 하니까 충무아트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앞으로.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제도 강원기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영지원팀이 지금 본부장 밑에 있어요. 그렇지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경영지원팀장이 파견공무원이잖아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게 따로 나와야 될 것 같아.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부분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것을 강력히 얘기를 하셔야 되고, 우리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현금으로 물건도 사고, 구청에서 그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현금으로 사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못하지요.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여기에 지금. 그리고 돈 지불했다가 다시 회수했다는 둥 이래요, 감사받고 나서.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감사받는 것을 내가 얘기를 했지만 2년에 한 번씩 받게끔 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4년 치를 다 보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한다면 집중이 되고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38쪽 가겠습니다. 매번 얘기하는 행사비 얘기를 좀 할게요. 행사비가 작년에는 구비가 100%였는데 시비 따온 게 뭐지요? 어떤 거였지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충무공탄신기념축제.
찬현

양찬현위원

충무공하고 돌예공?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돌예공.
찬현

양찬현위원

이것을 따오신 건가, 3700만 원? 이것은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시비가 좀 더 따오셔야 될 것 같아.
문식

고문식위원장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찬현

양찬현위원

예,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이건. 직무유기야.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것은 동네별로 하는 축제라 우리가 손대면 난리가 날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정동야행을 보겠습니다. 정동야행 작년에 올라온 것은 1회로 5월이나 6월 중 2일로 해서 작년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올라왔는데 갑자기 이번에 메르스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2회를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청장님은 계속 전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 번을 하되 2일을 하는 게 아니고 3일이 됐든 4일이 됐든 기간을 좀 연장해서 일회성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2회 때는 제가 알기로, 저는 2회 때 못 가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못 가봤는데,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첫째 1회 때는 공무원들 동원이 많았지요. 솔직히 부딪치는 사람이 다 공무원이었지요. 솔직한 말이에요. 저도 공무원 얼굴 조금 아는데, 그랬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방송도 매스컴에도 나오고 좋았는데, 2회 때 얼마 전에 한 것은 마침 비도 왔고, 바람도 불고 추웠고,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첫날은 없었지만 금요일과 토요일은 괜찮았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또 저렇게 얘기하시면 훅 올라오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첫날은 사실 날씨가 궂어서 추웠고.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첫날은 좀 추웠고, 비가 와서.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없애지 말고, 한 번을 하세요, 한 번을. 한 번을 하셔서 이틀 할 것을 3일이 됐든 4일이 됐든 하는 게 낫지, 이게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은 아니잖아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저는 제가 직접 해 본 입장에서는 조금 위원님하고 의견이 틀릴 수 있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

예, 말씀하세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이게 계속 오래 기간을 가지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정동에 있는 시설 약 30개하고 같이 합니다. 그 사람들의 피로도가 심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도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밤 10시까지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기관에 대한 의지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드시 존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기관장보다 실무자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 해본 결과가 어떤지, 기관장보다 실무자가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듣고 있어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잘 판단하십시오. 잘 판단하셔서 예산할 때 또 얘기하면 되니까요. 지금 42쪽, 제 기억에는 설계용역이 착수가 됐네요, 회현동 용역비가.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기억이 좀 안 나서, 7월 달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회현동에 대한 용역은 1700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1700만 원 들어갔어요? 이게 구비가 100%라 1억 원 이거 가지고 뭐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닌가 몰라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하드웨어는 깨끗하게 만들고 표지판 정비하는 정도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그 동네를 깨끗이 하고, 좋은 업소나 이런 것을 환경정비하고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주민협의체 구성을 했고요. 이화마을, 장수마을 좀 괜찮은 데를 견학을 시켜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보게 하려고 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장수마을, 이화마을이 어디예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이화마을은 종로에 있고, 장수마을은 성북구, 여기 벽면에 그림도 그려놓고 박물관이 들어가면서,
찬현

양찬현위원

창신동인가 저쪽에 있는 것 이화마을?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대학로 있는 데.
찬현

양찬현위원

참 사업이 막연합니다. 43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 액수에 비해서 돈이 우리가 100% 구비인데, 약수동 제 지역구 같은데 약수동에 이것을 만들어놨어요. 전시공간을 조그맣게 벽에다 해놨는데 그게 몇 천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저걸 어떻게 몇 천만 원에 저걸 했냐고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돈이 의미가 없고, 누가 보지도 않고 왜 이런 사업을 계속하나 모르겠어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약수동의 경우는 그게 아마 커피숍하고 지역 커뮤니티 공간하고 같이,
찬현

양찬현위원

벽에 붙어 있잖아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예, 봤는데요. 그래도 커피 한 잔 먹으러 와서 동네 돌아가는 변천사 판넬도 볼 수 있고,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다산동 하나에 5000만 원을 들이는 것 아닙니까?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다산동의 경우는 성곽이 끼어 있거든요. 성곽이 끼어있어서 한양도성박물관이 동대문 옆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순성체험이라고 해서 영상으로 성곽길을 돌아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거기하고 얘기해서 우리 다산동에는 그것을 좀 집어넣어보려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어디다가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역사 전시공간에 주민들이 와서 자기가 서면 성곽길을 쭉 걸어다니는 것처럼 그런 순성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동은 조금 다른 데하고 다르게 이번에 그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넣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어디다 설치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모니터만 있으면 돼요.
찬현

양찬현위원

모니터 설치하는데 5000만 원이에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5000만 원이 공사도 들어가고, 또 참여형 보건지소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러려면 한 쪽에 밀어내는 공사도 해야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보건지소 지으면서 하면 되지, 그것을 무슨 예산을 여기다 5000만 원을 편성을 해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최대한 아껴서 남겨보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남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해가 안 가니까, 보건소 지으면서 ‘여기는 전시공간 만들 거니까 이렇게 비워주시오, 그리고 공사하시오.’ 하면 되지. 아이, 자기 돈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5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발주 나가서 실제 업자한테 가는 돈은 3000 몇 백밖에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약할 때 계약과에 7% 빼고, 부가세 10% 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체가 가져가는 돈은 3000 몇 백에 발주가 나갈 거예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약수동의 경우도 2000 정도 밖에 안 들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왜 자꾸만 금액이 올라 오냐면 아까 말한 대로 국가에서 정한 몇% 삭감, 7% DC하고 부가세 넣고 이러다 보니까 느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사실 그것은 느껴요. 금액은 사실 1억이라도 실제적으로 발주 나가는 금액은 7000몇 백, 8000 이렇게 나가는 상황은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양찬현 위원님이 얘기하는 뜻은 알잖아요. 지금 양찬현 위원님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꼭 해야 되겠다면 아껴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지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보건지소 지으니까 거기 할 때 꼽사리 끼어서 하면 되지요. 돈이 너무 예산이 많이 잡혀 있으니까 아까워서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작년에는 구비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해설사 프로그램.
문식

고문식위원장

담당 계장 누구예요? 작년에 예산 있었어요, 없었어요?
남희

김남희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팀장 김남희입니다. 작년 예산 구비가 똑같이 2475만 원 있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작년에도 있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왜 자료가 없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이거 의원들도 한번 해서, 4인이면 의원들 한번 해 주면 안 돼요?
남희

김남희관광정책팀장

당연히 해드릴 수 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 것을 얘기를 해줘야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든지 할 것 아니야. 어차피 누구한테나 다 해당되는 거면 의원님들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아니에요?
남희

김남희관광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맨날 돈만 달라고 하고 직접 의원들이 가서 진짜 프로그램 괜찮다. 그러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김남희 씨 하고 과장님만 가서 보고 의원들은 한번도 초청을 안 해요?
남희

김남희관광정책팀장

초청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게 나한테 왜 없지. 팀장님 자료 가지고 와 봐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예산서에 보시면 전년도 기정액이 2450만 원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여기 있네요. 한양도성 해설프로그램 운영.
찬현

양찬현위원

나는 예산이 없는데 편성이 된 줄 알고, 작년에는 시비가 없었나보지요?
남희

김남희관광정책팀장

시비가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데요, 중간에 내려와서 간주처리해서, 작년에도 1000만 원 내려왔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랬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됐습니까? 이상입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양은미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관광도 좋은데 지금 5동, 동화동, 황학동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나요? 다른 동네는 성곽길이니 회현동이니 다 난리인데, 어떻게 제 지역구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신당5동과 황학동은 축제지원.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돈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 정동야행 같은 것은 몇 억씩 가는데, 마을 백학축제도 5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면 무학봉을 좀 개발한다든지 이럴 방법이 없냐고요? 아니, 같은 선출직 의원인데 다른 지역구는 엄청 많은데 우리는 하나도 없는 거야.

이화묵위원

우리도 없다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의원으로 봐서는 좀 불공평하지요. 과장님 제 지역구에 뭐 있나 찾아보실 거예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 말씀이세요? 좋은 축제를 만들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축제를 만들지 말고, 거기 무슨 개발을 해서, 아까 무슨 걷는 프로그램이든지 뭘 좀 해봐요. 저도 지역구 의원인데 주민이 뽑아줬는데 아무 것도 안 하면 관광과 돈 안 준다니까.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다섯 군데인가요? 그런데 신당동, 동화동에 있는 도서관에 책 꽉 찼나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문화진흥팀장 김한수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꽉 찼어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지금 작은도서관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작은 도서관 말고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구립도서관이요? 꽉 차있는 상황이고 오래 된 책은 버리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확실해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몇 년 전에 보니까 책꽂이에 책이 다 비어 있던데?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그동안 많이 구입했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확인해보고 얘기하는 거야, 안 확인한 거야? 확실하게 얘기를 하라고.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꽉 찼다는 게 지금 서고에 넣을 수 있는 여분은 되지만 그렇게 적게 구매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도서관에 책이 없으면 참 웃긴 것 아니에요? 도서관을 만들어놓고 책 구입비를 안 해줘서, 옛날에 할 때 처음부터 구립도서관을 만들어놨으면 책을 채워놓게 예산을 편성을 받아서 책을 채워놓고 나중에 빼든지 해야지, 가보니까 도서 거기에 빈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더라니까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지금 매월 희망도서를 받아서 구매를 해 주고 있는데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마을문고하고 틀린 점이 없잖아요. 내가 하는 얘기는 도서관이라면 좀 전문적인 책도 넣어야 되고, 일반 마을문고는 얘들이 와서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도서관은 애들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좀 위에 있는 전문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시설유지비하고 해서 도서구입비가 얼마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금년도 총액은 시비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2억 5100만 원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책값만?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도서구입비가요. 그중에 구비가 1억 6500만 원, 시비가 8600만 원.
문식

고문식위원장

1억 6000에,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시비가 8600, 이중에는 시설관리공단, 구립도서관에 들어가는 게 2억 1000이고요. 작은 도서관에 들어가는 게 4억 1000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 말고 책값만?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책값만.
문식

고문식위원장

책값만 그러니까 다섯 개 도서관에 들어가는 게,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2억 1000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2억 1000? 그러면 월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월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언제든지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내보내는 사항이거든요. 정액으로 월 얼마 준다고 표현하지는 않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평균적으로 따지면 월 한 개 도서관에 550만 원어치의 책을 사주는 거네?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예,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내가 볼 때 한 권에 1만 원만 잡아도 한 달에 520권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책이 비어있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 먼저 되어 있는 데는 책이 더 꽉 차있을 거고, 내가 왜냐하면 마을문고도 사실 적은 데도 한 개 동에 한 80만 원 정도의 책을 옛날에 구입을 했었다고요. 100만 원에서 한 80만 원씩 책을 봤는데,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신규 책도 계속 구매해야 되겠지만, 10년 정도 지나고 오래된 책들, 맞지 않는 책들은 계속 폐기를 하거든요. 그래야 계속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올해 저희들이 한 1만권 정도 현재까지 구매했으니까 적게 구매해 준 것은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신당5동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들이 벌써 거기에서 빠져나오나?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작은 도서관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공단 것 얘기하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구립도서관.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서 지금 책이 빠져나오나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일부 폐기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폐기를 가지고 있는 보유기간이 없나?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그것은 문화체육부에서 도서관 관련 부서에서 정한 기준이 있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옛날에도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도 책을 가지고 있는 연도 기간이 있다고요. 우리 비품 사면 10년이면 10년, 책은 5년이면 5년 그게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벌써부터 빼기 시작해서 그 책을 폐기한다는 말이에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그렇지요. 오래된 책도 있고, 파손된 책도 있고, 분실된 책도 있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폐기하고 하니까, 그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보유기간이 언제인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래서 내가 아까 공단직원들이 와야지만 이것을 물어봐야 질의응답이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알고 싶어도 여기 마을문고는 내가 볼 때는 이해가 갈 거예요. 여기서 직접 예산이나 이런 것을 주고 하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큰 예산을 주고 나면 거기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모르잖아. 그리고 도서관에서 나오는 책들을, 지금 이것을 한번 고민해보라고. 지금 우리가 동별로 지금 자매도시가 되어 있잖아요? 황학동 같은 경우는 홍천하고 되어 있고, 동화동은 여주하고 되어 있고, 그러면 각 면 같은 데 책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여분이 있는 책 있잖아요? 그것을 아까운 책들을 거기에서 필요로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근으로 달아서 팔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연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동별로 묶어서 자매도시를 하다보니까 물론 군 단위나 이런 데는 안 하겠지만 동 같은 데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도서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것도 같이 연계하면 버리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고 그 부분도 고민해보라고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찾아가는 도서관 체험, 이게 지금 공원 같은 데서 하는 건가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새로 생겨서 금년에는 네 번 했습니다. 다산공원에서만 두 번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옛날로 얘기하면 서울시 같은 데서 보면 차에다 이렇게 해서,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이동도서관 개념하고는 조금 틀리고요. 아이들이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식

고문식위원장

접할 수 있는데, 그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책을 와서 보기도 하고 또 흥미로운 사업을 체험도 하고 그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체험하는 것은 좋은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있는 책을 도서관에서 다 빼서 1t트럭에다 싣고 갖다가 깔아놓는다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그러니까 주로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동화책 위주로 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체험은 책 만들기를 한다든가, 책에 있는 예쁜 그림을 그려본다든가, 거기에 있는 이야기를 거기 나와 있는 선생님들하고 이야기 한다든가 그러니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아이템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좀 확대하면 실질적으로 차만 있으면 애들 책을 싣고 그 차가 학교로 가서 점심시간이든 해서 그 부분을 책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게끔, 아까 말한 공원보다도 실제로 학교로 찾아가서 거기에 맞는 책을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구상하면 괜찮지 않겠어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데를, 우리가 와서 보지 말고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찾아가서 차 한 대에다가 책 좀 실어주면 되니까,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봐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문화재단 예산이 다 올라왔지요? 이사회에 통과되어야지 본예산을 여기 올리나? 아니면 여기서 해줘야지만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나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이사회가 세입세출 권한은 있지만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사회가 세입세출 권한은 있지만 거기에서 통과되고 나서 여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서 예산이 확정되면,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확정되면 다시 조정을 해야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 이사회에서 다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손기정기념관 이거 100% 구비네? 그런데 국가적인 영웅을 왜 구비만 받느냐고? 우리가 1억을 주더라도 여기서 신경을 써서 국가에서 손기정이라는 분이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자랑 아니야, 그러면 문화관광부 같은 데서 이것을 좀 더 받아 봐요. 그래서 좀 더 알차게, 지금 서소문은 교황님 오셨다 가니까 몇 백 억씩 들여서 성지 만들고 그러는데, 왜 우리 국민의 자랑스러운 사람을 이렇게 홀대하느냐고! 지금 손기정 문화공원도 있지만 그것을 좀 과장님 계실 때 이렇게 해서 국비를 해서, 정말 국민의 영웅 아니에요? 구비 1억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시비를 더 받아서 진짜 알찬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고. 사람이 사실상 시스템이 제대로 되면 해먹고 싶어도 못해먹어요. 적으니까 해먹는 거예요. 단위가 워낙 커지다 보면 보는 눈도 있고 회계나 이런 것이 투명해지는데 적으니까 손에 넣고 주물주물 한다고.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세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 중구문화원 인건비가 국장 것만 국․시비가 지원되고 과장 것은 어디에서 나오나?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대관수입이라든가 본인들의 기금 이자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이 얼마를 받아가나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과장 월급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찬현

양찬현위원

담당이 알 텐데, 작년에도 담당이 답변을 했어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담당팀장이 교육이고 우리 주무관은 행사담당이라.
문식

고문식위원장

저분은 행사담당이에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세 명입니다. 국장, 과장 여직원 하나.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세 명 있는 데서 다 대가리만 있는 거야. 실제 일하는 사람은 여직원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과장도 문화재탐방 이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충단제 할 때도 하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국장은?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직원이 평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 분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전부다 국장, 과장 고봉급자들만 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국장보다 과장이 봉급을 더 받는 것 아니야?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국장이 더 받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국장이 250만 원, 이거 봐서는 구비, 시비 3000만 원이면 월 250인데 과장이 250 미만으로 받지는 않을 거라고. 하여튼 그것을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사회 같은 데는 아시는 분들이 많이 개입되어서 얘기하기 껄끄러운 부분이 많은데,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국장, 과장에 여직원 하나인데, 물론 큰일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어떻게 보면 행사보다 더 무서운 게 이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단속해서 나오는 3230 있잖아요, 과징금 해서,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나? 우리가 주차딱지 떼면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세외수입 처리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것은 일반 세외수입 처리되나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은 그거 많이 안 나오겠네? 옛날에는 게임 해서 우리 때만 해도 경찰에서 통보하면 기계 실어다가 막 버리고 하느라고 그랬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어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소요예산이 350만 원이 있는데요, 그게 그 예산이에요. 유기구 운반하는 예산.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옛날에는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요? 아직도 있나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지금도 있기는 한데, 요새는 옛날 같지 않고 그렇게 큰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5대 때 얘기한 게 뭐냐면 단속은 경찰이 하고 가서 치우는 건 구청이 하고 그랬다니까 행정기관이라서. 그래서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냐고, 돈은 우리 돈을 쓰고 실적은 자기들이 올리고.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금 의원들도 가장 민감한 게 이거예요. 사실 총무과보다도 이게 행사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게 갑론을박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실 때 자리매김을 잘해 주세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단체들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을 알차게 마무리 하세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화묵 위원 하실 얘기 있으세요?

이화묵위원

아까 찾아가는 도서관 그동안 실적하고 그것을 저한테 따로 좀 주세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하시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이것을 어제부터 자치행정과에서 보다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건데요. 문화관광과 소속이라네. 한국영화배우협회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주는 거예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2015년까지는 다 자치과에서 나갔습니다, 심의 받아서. 그런데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년 편성할 때부터 우리 과로 넘어오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영화배우협회라는 데 7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주시냐고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현재는 자치과에서 나갔을 거예요, 올해까지는.
찬현

양찬현위원

작년에 줬어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자치과에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자치과에서 했다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자치과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로 넘어갔다고 나한테,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016년부터 우리한테 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심의가 되면.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자치과에서 나한테 거짓말을 했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는 내년부터 우리가 심의를 하면 돼.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아니, 금년에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거기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아, 금년도, 제가 아직 이것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지금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담당직원 고개 끄덕거리는데 누구예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아직 올해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연말에 나올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연말에 나간다면서요.
찬현

양찬현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집행이 됐냐면 영화배우협회에서 농촌일손돕기라고 해서 700만 원 돈이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것은 교부예정이라고 하고 자료가 왔어요. 아니, 무슨 영화협회에서 농촌일손돕기를 해요? 지금까지 교부 안 했지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올해 것은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겨울에 무슨 농촌일손돕기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돈을 관리 잘 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런 돈 교부하지 마세요. 사무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충무로에 있는 것으로,
찬현

양찬현위원

충무로 어디 있어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주소는 아직 못 외우는데,
찬현

양찬현위원

극동빌딩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제도 내가 얘기하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과를 찾다보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해서 묻는 거예요. 영화배우들이 무슨 농촌일손돕기를 해?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돈이 빠지지 않게 관리를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내년에 관리 감독 잘 해서, 내년에 아마 양찬현 위원이 또 물어볼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런데 12월 달에 사실상 쉬는 농한기라고 그러나?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교부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검토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근거서류가 확실하면 교부를 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무슨 영화배우 애들이 무슨 농촌일손돕기를 해?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사업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살펴보세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검토해서 양찬현 위원님께 서류를 주세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상입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형태입니다. 교육체육 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 안정은 팀장입니다. 미래인재육성팀 정미선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김준석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박수돈 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해당 팀 임미희 주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주재봉 경영지원팀장과 관련 직원들이 지금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교육체육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4쪽부터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미래인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 3개년이며, 작년에 1개에 이어서 올해는 총 4개교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합니다. 사업내용은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과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7억 7200만 원으로 구비가 6억 2200만 원, 장학재단기금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초·중·고 교육프로그램 등 교육경비보조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12개하고 중학교 9개, 고등학교 15개 등 총 36개 교육기관입니다. 사업내용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학교시설 및 학생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 소요예산은 16억 8800만 원으로서, 2015년도 3월 달부터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약 9억 9000만 원, 환경개선사업이 5억 8000만 원, 교복 물려주기 사업이 550만 원, 학교보안관 지원이 4500만 원 등 지금 현재까지 16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꿈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청소년 축제 개최입니다. 참여대상은 관내 초·중·고로서, 사업내용은 첫째로 제1회 중구 YOUTH FESTIVAL “중구 야호!”로서 2015년 5월 30일 훈련원공원에서 20개 학교에서 27개 팀이 참석하여, 주요내용으로서는 농구, 댄스, 밴드·보컬 분야 등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청장배 초등학생 꿈나무 수영대회 개최로서 올 9월 25일 충무아트체육센터 수영장에서 12개 초등학교 약 2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등 개인전과 혼계영 남녀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초등학교 특기적성 방과 후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로서, 12월 16일 날 개최 예정이며, 참여대상은 공립 초등학교 9개 학교이며 주요내용은 음악줄넘기, 동요, 방송댄스, 기악앙상블, 체조 등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을 하기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안심배움터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첫째, 안전한 학교 만들기 심리극 운영입니다. 공립 초등학교 5학년 약 25개 반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폭력의 유형별 심리극으로서 교육시간은 약 2시간으로 지금 현재 7개 초등학교 546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창의·인성 융합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서 공립초등학교 6학년 신당초등학교 1개교를 시범운영해서 주 1회, 2시간씩 약 12시간을 운영했으며, 주요내용으로서는 인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식이 결합된 체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서 신당초등학교 6학년 3개 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행복한 세상, 신나는 학교 청소년 연극제로 대상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015년 9월 2일 구민회관에서 5개 중학교가 참여해서 학교폭력이나 게임중독 등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각본을 쓰고 참여하는 역할극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교폭력 가해자․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으로서 이것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중부경찰서에서 직접 가해자․피해 학생을 발굴, 선정해서 우리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에서 2박 3일 동안 힐링캠프를 실시해서 지금까지 약 2회차 3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미래비전 특강 실시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성이나 학습 동기부여, 진로 찾기 등 직업 강의하는 것으로서 10개 중·고등학교에 약 454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첫 번째로 중구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생 또는 학부모 등에게 직업체험일터 발굴을 통하여 지역 기반형 진로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지금 현재 1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광고기획 내 꿈은 카피라이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립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전통시장 및 각 학교 교실에서 전통시장을 탐방하고 상점의 단골을 만들어보는 직업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2015년 10월 28일 대강당에서 발표를 개최했습니다. 약 7개 초등학교 596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은 생생한 행정 체험 공무원 체험교실 운영으로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구청을 안내하고 공무원 직업에 대한 소개와 부서 견학 등의 체험으로서 약 9회에 걸쳐 210명이 참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만화교실 운영으로 SICAF 조직위원회와 공동개최하는 것으로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프로만화가와 함께 하는 어린이만화교실 운영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서 지난 5월 27에서 28일까지 작품전시회 및 만화교실 운영을 하였으며, 약 9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세계를 향해 꿈을 펼치는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첫째, 영어문화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공립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 합숙으로서 학기 중에는 수유나 풍납 영어마을 캠프에 입소하고, 방학이나 주말은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입소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1133명이 입소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광희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으로서 약 7개 체험실 및 영어도서관 등에서 오전과 방과 후, 방학 프로그램, 영어도서관 및 특별활동 등으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및 만 7세 이상으로 해서 올해 약 1만 51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지원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초등학교 2개와 중학교 8개해서 약 10명, 그리고 교육청에서 5개 학교를 지원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는 15개 학교에 15명이 배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회 Fun Fu 영어골든벨 대회 개최로서 다양한 분야의 퀴즈를 영어로 묻고 답하는 서바이벌 퀴즈대회로 약 11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89명이 2015년 9월 23일 대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어민 e-외국어학습 지원으로서 이 사업은 2014년 11월부터 현재 원어민 강사 실시간 온라인 화상 전화교육을 하는 것으로서, 중구청과 운영기관과 학습기관 다자간 업무협약에 의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성인까지 현재 약 1100여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구민 평생학습 강좌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은 중구민을 위한 인문학 강좌와 부모자녀 공감 아카데미, 중구 인문학아카데미 최고위 과정입니다. 그동안 중구민을 위한 인문학 강좌는 4월 1일부터 주1회로 총 10회 189명을 운영했으며, 부자공감 아카데미는 주1회 약 8회로서 126명이 수강하였으며, 인문학아카데미 최고위 과정은 지금 현재 주1회 14주 과정으로서 총 41명이 과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중구 실버대학원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대학원 수준의 품격 있는 교양강좌 개설을 하고, 대학교수 및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 기관, 단체와 연결해서 참여자의 자긍심과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운영방법은 1년 과정으로서 봄학기와 가을학기를 운영하고 있고, 장소는 유락복지관 10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좌는 지역리더, 행복설계, 건강백세 등 약 14주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 과정 당 학기별 7만 원에서 약 1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59명이 수강 중으로써 올 11월 27일 졸업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구민 모두가 함께하는 생활체육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첫째로 생활체육활동 육성․지원으로서 우리 구의 25개 종목 약 207개 클럽에서 1만 600여 명이 생활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활체육회를 대상으로 해서 구청장기 및 각종 대회개최, 참가경비를 지원하고 자매도시나 국제 체육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체육회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5년 중구 꿈나무 체육대회 개최로서 지난 2015년 11월 7일 국공립 어린이집 약 11개소 500여 명이 참여해서 중구생활체육회 주관으로 충무아트홀 대강당에서 명랑운동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장애인체육대회로서 2015년 11월 13일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대체육관에서 장애인복지관 주관으로 지체, 농아, 시각, 지적 장애인 등 관내 장애인단체 회원 및 장애인들이 약 220여 명이 참석하여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 MOU체결로서 2015년 3월 3일 GS칼텍스 여자배구단과 우리 구청이 MOU를 체결해서 관내 저소득주민을 홈경기에 초청하고, 지금 현재 2015년 9월 1일부터 약 20여 명의 어머니 배구교실을 GS칼텍스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농구교실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구민 모두가 함께 하는 건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첫째는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를 3월, 5월, 11월에 계절별·테마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모든 구민이 즐길 축제의 장으로 개최하였으며, 다음은 저소득 청소년 스포츠강좌 지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월 최대 7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강좌는 수영이나 헬스, 태권도, 농구 등 올해 총 221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여가체육교실로서 구비로 충당하는 10개 프로그램과 시․구비 1 대 1로 하는 축구 및 풋살 프로그램 5개 프로그램 등 약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 위탁 공공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 체육시설에 대해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우리 구에서 건립한 체육시설 9개소에 대해서 위탁 운영하여 주민만족도 향상 및 효율적․체계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약 84억 6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67, 68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장형태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감사를 하는데 이경일 의장님께서 격려차 방문하셔서 잠시 정회하고, 중식하고 2시부터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화묵 위원님부터 하세요.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미래인재육성사업 추진에서 명문학교 이것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시정을 하시긴 했는데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교육청하고 중복을 확인해 봤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이번에도 보면 성적향상, 출석률 이런 것을 봐서 아이들을 상을 줬는데 지금 이게 교육청하고 중복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고 하셨는지,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하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미래인재육성팀장 정미선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없고요. 하이 서울 장학금 이런 게 있거든요. 서울시 장학재단이 별도로 따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명단이 저희한테 내려와요.

이화묵위원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아이들로 주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예, 거기는 선발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거기는 저소득 아이들 위주로 장학금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이화묵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공부 잘 해서 주는 장학금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교육청은 그런 예산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내가 저번에 사실 제 방에 오셨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또 다시 시작해서 1년이 지났는데, 좀 아이들이 그때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어릴 때 상 타는 것은 이 아이한테 정말 이 아이가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저번에도 보면 잘 한 아이한테 주는 하나의 상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이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기에 더 중점을 두고 상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1년차 이렇게 보니까 학력 신장에서 가장 많이 줬고, 지금 우수 신입생 장학금은 처음에 무엇에 대해서 우수,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우수 신입생은 저희 중구가 교육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우수한 아이들이 타구로 유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화묵위원

그래서 신입생 들어오는 아이들 중에서?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예.

이화묵위원

학력신장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요. 저번에 저희가 지적한 대로 외국 가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없애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지켜보겠습니다.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여기 60페이지에 보면 아이들 영어체험 가는 것 있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풍납하고 수유 영어마을이요.

이화묵위원

예, 작년에 제가 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답변이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엄마들은 좋아해요, 공짜로 보내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그때도 영어에 대한 만족도가 과연 있느냐? 거기를 갔다 옴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영어, 지금 목적은 영어예요, 그렇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이화묵위원

영어를 하러 가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정말 영어를 체험하는 체험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건지, 그것을 확인을 해 보셨어요? 가보셨어요, 거기에?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저는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나 거기에 갔던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하고 중간 설문조사 비슷하게 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해 보니까 거의 학부모의 99% 이상은 만족하고 있다고,

이화묵위원

엄마들은 다 만족을 해요. 제가 물어봐도 “애가 나가서 내 돈 안 내고 공짜로 있다왔는데 너무 좋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 체험학습 하러가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냥 놀러가는 것 아니지 않느냐고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이화묵위원

영어에 열려있는 공간에 가서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래도 이렇게 지원해서 가면 거기가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 갈 때 한번 따라가 보셨어야 되잖아요? 이것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가 보셨어요?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교육기획팀장 안정은입니다. 해마다 캠프 시작하기 전에 가서 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식단도 다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이화묵위원

만족도 조사는 하지 말라니까.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만족도 조사를 예전에는 학부모님 대상으로 몇 분한테만 여쭤보고 그랬었는데 이제 학생하고 교사하고 학부모 같이 조사를 했어요. 어쨌든 영어 관련해서는 영어교사가 가장 잘 알 테니까 교사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영어 관심 향상도가 97% 정도,

이화묵위원

아니, 거기를 애들이 갔을 때, 가보셨어요?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예, 갔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애들이 그 방문 열기 전에 영어를 하는 것 봤어요?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그 센터가 생길 때는 거기 안에서는 거기를 들어가면서부터는 아이들이 우리나라 말을 안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국에서 영어문화권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해 준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어요. 그렇지요?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예.

이화묵위원

목적이었는데, 지금 거기를 가서 보면 만약에 아이들이 비행기 타는 곳으로 들어가면 그 비행기 타는 곳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만해도 아이들이 영어를 하나도 안 써요.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수업은 전부 영어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화묵위원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지요. 수업은 영어로 선생님이 말하고 그러면 지금 그게 과연 학교에서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지요. 수업을 딱 할 때만 영어를 해요. 나는 갔다 온 사람이에요. 가서 거기에서 나는 다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딱 갔을 때 문 열고 들어가서도 아이들끼리는 다 우리나라 말을 해요. 하다가 선생님이 물어보는 말만 영어로 해요. 비행기타는 곳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음악 체험하는 곳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물건 사는 곳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진행되어 가고, 날짜는 일주일 하던 것을 더 줄여서 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은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이제 이 시점에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를 그렇게 해서는 지금 우리 학교마다 그렇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광희 거기에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예, 광희영어체험센터요.

이화묵위원

거기도 다 만들어 놨어, 거기 가서 해도 돼. 엄마들은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애들이 나가서 돈 안 들고, 애들이 거기에 갔다 오니까 좋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좋은 애들은 좋고, 그렇지만 애들은 같이 놀러가니까 영어를 하러간다는 생각보다는 그런 생각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 시점에서는 한번 쯤 이제는 정말 엄마들의 만족도 조사, 이런 것보다는 내가 우리 아이 때도 거기를 갔었어요. 우리 아이가 거기도 갔었고,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직접 데리고도 갔었고, 몇 번 경험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냥 아이들이 체험센터에 가서 노는 것 외에는 영어의 향상에 도움은 안 돼요. 그것 아이들이 잠깐 한다고 해서 생활영어가 달라지겠어요? 그곳에서만 잠깐 이렇게 하고, 너희들 빵 뭐 사고 싶니? 하고 물어서 다 그것도 실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레스토랑에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어 놓고, 그 위에서 다 해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서 요리를 시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예.

이화묵위원

너무나 내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에는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중구 꿈나무 체육대회 제가 이것은 많이 물어봐서 제가 물어볼 것이라는 것은 아마 미리 짐작을 할 거예요. 중구 꿈나무 체육대회의 예산이 1500 잡혀있어요. 그렇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런데 한 1300 썼었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이화묵위원

1300에서 돈이 조금 남았다고는 보는데, 시기가 메르스도 이번에 왔고 어쩌다 보니까 늦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올해 처음 계획을 한 건데 이게 청장님이 축구대회 하는 것을 보고 괜찮다고 해서 그냥 너무나 계획성 없이 시작을 했었고, 지금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거의 4000에서 5000명 정도가 하는 행사가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4000에서 5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행사에 2000만 원이 들었어요. 2000만 원을 조금 못 쓸 정도로 그 만큼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400명에서 한 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대충 한 400명에서 500명 들었어요, 그렇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 인원이 했는데 지금 얼마 드셨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거의 1500 정도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렇지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제가 여기에 보면 제가 처음 받아봤을 때부터 아이들하고 그냥 돈으로 아주 돈 잔치를 하셨더라고 보니까. 사회자부터 시작해서 뭐 다 맡겨서 했긴 했겠지만,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전체 체육대회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이 예산을 부어서 이것을 해야 됐어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도 작년까지 유소년, 청소년 축구대회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주관하다보니까 애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꿈나무 체육대회를 실질적으로 올해 개최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중복된다고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자체로 하는 행사가 여성가족과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민간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만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특별히 준비한 기간이라든지 하반기에 급하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진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산 안 올렸어요, 그러면?

이화묵위원

예산은 올라왔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할 건지 안 할 건지 고민할 것 같으면 예산을 뭐 하러 올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산의 일부분이 포괄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전환은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도 내년에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어린이집만 체육대회를 개최,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는 것이지, 할 것인지 고민하고 결정도 안 된 사항을 예산을 올려놓고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 주고 고민 하는 게 맞아요. 예산은 편성을 시켜 놓고 할지 말지 고민한다는 게 말이 되나?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사실 내년에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으시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거지요.

이화묵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 지금 여기를 이번에 주관하신 분이나 이것을 옆에서 본 분이나, 사실 여기 함께 하신 분들도 어쩔 수 없이 구립이니까 하라고 하니까 참 울며 겨자 먹기로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1500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낭비되게 쓸 수가 있냐고요! 도대체 애들하고 돈 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처음에는 저희들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를 다시 하겠습니다.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것은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게 도대체 애들 몇 백 명 하는데 이게 뭐 연예인이 사회도 보고, 누가 니글니글하는 사람도 왔다고 하는데, 아주 내가 이것을 보면서 세상에 4000명이서 2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썼는데 500명도 안 되는 애들이 세상에 1500만 원 예산을 그것을 어떻게든 쓰려고 애를 써서 다 써버리고, 이것은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벤트 행사비가 저희들도 좀 많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정비가 아니고, 예산 안 받아가는 거지요?

이화묵위원

예, 이것은 예산을 드릴 수가 없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얘기해보세요. 고민할 게 아니고 예산을 안 주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정리해 주면 과장님 편하잖아요?

이화묵위원

그렇지요. 남의 집 행사를 하려니까 머리만 아프시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답변을 하세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꿈나무체육대회라는 것이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이번에는 국공립만 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일반 민간이나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게 해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에서 이미 체육대회가 한번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원에서는 또 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너무나 이게 행사가 중복이 되고, 왜 중복되는 행사에다가, 돈 줘서 행사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쓸데없는 낭비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계장은 할 얘기 없어요? 과장은 안 해도 된다는데 계장 한번 나와서 얘기해 봐요. 담당 주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화묵위원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연령층을 넓히면 어떻게 넓혀요?
그런데 여기는 일단 꿈나무체육대회라고 했었고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예산만 탄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찬현

양찬현위원

팀장님 여기로 와보세요. 제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작년도 거예요. 계획에는 초등학교 8세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6, 7세로 이렇게 한 거예요. 계획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을 지금 이화묵 위원님이 파고드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이렇게 잡혀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줬으면 이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안 보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거기서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 보고 있어요, 우리가! 똑바로 대답하세요, 거기서 이화묵 위원님한테! 이거 전 자료가 다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계속하세요.

이화묵위원

65페이지에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 저희가 원래 네 번 하던 것을 한번 줄여서 세 번 했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그것 할 때마다 가장 참여율이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할 때마다 거기에 가장 참여율이 높은 사람.
문식

고문식위원장

저는 압니다.

이화묵위원

얘기해보세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우리 직능단체회분들.

이화묵위원

직능단체회원보다 가장 참여율이 높은 사람.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우리 구의원님들?

이화묵위원

아니지요. 직원이에요, 직원.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직원들이야 당연히 이 업무니까.

이화묵위원

이것은 직원 한가족 걷기대회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특히 비가 오는 관계로 해서 일반인들이,

이화묵위원

아니, 오죽하면 이걸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그랬어요. 이것은 갈수록 직원들만, 비가 와서도 문제지만, 비가 왔으면 과감히 포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였고, 그렇지요? 그런데 직원들만 다 있다 보니까 거기에 상도 다 직원 잔치가 벌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 가지고 다 다른 데다 기부도 하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세 번까지 해야 하나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화묵위원

왜 해야 돼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전 구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우리 구에서 옛날처럼 체육대회를 전체 동이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봄이라든가 가을, 아니면 나머지 한번 정도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구민들이 전체 모여서 길을 걷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굳이 세 번보다는 모든 사람들 의견이 대부분 보면 지금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직능단체 어쩔 수 없이 맡은 이상 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꾸역꾸역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내가 우리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세 번이나 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그렇다면 여기 보면 그것은 다르지만 여기 서울 걷기대회 후원이라는 것도 있는데 다른 데 하는 것을 같이 연결시켜서 하면 이것으로 합쳐서 세 번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도 우리 직원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세 번씩이나 해서 억지로 집에 있는 사람들 나오라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계절적으로 봐서든지 그때는 전체 구민들이 나와서 함께 걷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화묵위원

저희가 봐서는 그냥 두 번 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딱 두 번 걸으면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거기 상품 나오는 것이 지금 찬조 받는 거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자전거는 생활체육에서 찬조하고,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 자기들 회원 회비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생활체육회비가 어디 있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각 종목별로 이사회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자기들 돈 받아다가 쓰기도 바쁜데, 그 사람들이 돈을 내놔서 자전거를 내놓는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담당 팀장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돈 없다고 지금 각 단체가 그러잖아요, 체육회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 없다고 울면서 그것을 내놓는 이유가 뭐냐고?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 돈하고 그 돈은 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각 종목별 단체들이 생활체육회 하면 개별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체육관 돈 낼 대관료도 없어서 깎아달라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회장 사비로 내는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

작년에 기금 1000만 원 깎았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아니라니까. 자전거 나오는 게,
찬현

양찬현위원

체육기금.
문식

고문식위원장

체육기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체육기금으로 하면 큰일 나려고?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기금은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체육기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각 단체별로 나온다는데 그 돈의 내역이 좀 투명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돈 없다고 맨날 징징대고 대관료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자전거 내놓지 말고 자기네 운영하면 되잖아. 왜 그걸 내고서 돈 없다고 하냐고? 안 그래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각 종목별로 이사회비를 매월 10만 원씩 회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체육회 운영도 일부 하고 필요한 돈도 자기들이 쓰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생활체육회가 그러면 그 10만 원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각 종목별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얘기를 잘 하라니까. 각 종목별로 몇 개 종목이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지금 한 25개 종목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25개면 10만 원이면 한 달에 250만 원씩 그러면 생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친목회비 비슷하게 되어서 생체로 들어가는 그 돈은, 운영비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돈은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생활체육에서 돈을 10만 원씩 걷을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10만 원씩 생체에다 기부를 하는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자기들 단체 관리하는 데 쓰는 겁니다, 본인들끼리.
문식

고문식위원장

회비에서?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돈 없다고 맨날 그러는데 그것을 거꾸로 돈을,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구민 걷기대회 하는 데는 어떤 돈이든 자기들이 생활체육인데 자전거 정도는 찬조를 해야 된다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옛날에는 낸 적이 없어요. 낸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안 되니까 자치위원장들 통해서 한 대씩 내라. 그 사람들은 내기 싫어도 집행부에서 얘기하니까 내기는 내는데, 상품은 안 주면 안 돼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래도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아침에 일찍 오면, 경품을 여태까지 매년 줘왔던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안 준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계속하세요.

이화묵위원

줄이면 돼요. 세 번을 한 번만 줄이면 그분들의 부담도 줄고, 주민들의 부담도 줄고, 이게 통장 맡았다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고, 직능단체 맡았다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어떤 날은 보면 직원들 빼고 나면 훑어보면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한 번만 줄여도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행사도 많으니까 과장님 고민을 한번 해봐서 두 번만 하는 것으로 고민을 해보세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화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원래는 작년에 원래 두 번으로 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김종석 과장이나 교육체육과 과장이 박수돈 팀장하고 11월 달에 무슨 매칭으로 아이들하고 뭔가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한 번만 더 하게 해 주십시오, 해서 한 번을 늘려준 거예요. 원래는 두 번으로 예산을 깎았던 부분입니다. 깎았던 부분이고, 지금 이화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과장님한테 보고 안 드리고도 저희가 깎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으로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이화묵 위원님이 아까 좋은 것 지적하셨습니다. 영어 그거, 난 그런 것을 몰랐네요. 그런데 좋은 것을 지적하셨고.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현장에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지 못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좀 답변이 미숙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예. 56페이지, 학교보안관 이게 4500만 원 정도 두 개 학교인데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보안관 두 개는 봉래초등학교, 청구초등학교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봉래하고 청구요? 그러면 나머지 학교보안관들은 어떻게,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거 두 개만 우리가,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왜냐하면 봉래하고 청구는 학생 수가 많고, 봉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지역 해서 우범지역이나 이런 게 많아서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한 학교당 두 명씩은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여기는 몇 명씩 근무를 합니까?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한 개 초등학교에 지금 서울시에서 2명씩 지원되고, 저희 구청에서 청구초등학교 1명, 봉래 초등학교 2명 해서 3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봉래보다 청구가 학생 수가 더 많은데?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봉래가 지금 재개발 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은 우범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라서,
찬현

양찬현위원

학생이 없잖아요? 이제 재개발되어서 싹 나가서?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내년부터는 일부 조정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내년이나 입주가 될 텐데 이거 조정을 하세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지금도 그 동네 자체가 철거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미주도 일부 지역은 하고 있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

봉래보다 청구가 학생이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청구 쪽으로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학교가 위험지역으로 따져야지, 학생 수가 많고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나는 봉래초등학교는 안 가봤어요. 그런데 보안관이 있는 것은 다 중요하지만 봉래라는 부분이 어떤 교육환경 여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춰야지, 그게 학생 수가 많고 적고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잘해서 양찬현 위원님한테 얘기하세요. 봉래초등학교를 그것을 꼭 해야 되면 이러이러한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여기보다는 여기가 낫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왜냐하면 학생 수에 따라서 하는 것도 맞지만 내가 볼 때는 어느 데가 더 취약 하냐 그게 우선점이 되어야 돼요. 그거 위험한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두는 건데,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별도로 검토해서 양찬현 위원한테 설명을 잘 하세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주변 여건을 좀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볼 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5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신규였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신규사업을 하셨으면 이거 지금 끝난 것 아닙니까?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끝났으면 이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어떻게 신규사업이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떤 반응이 있었고, 이런 것을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넣는 것 아닙니까?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넣을 예정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이 거기를 가보지는 못하니까 보고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전체 구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냐, 말 거냐를 우리가 판단을 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에 신규사업이 있으면 그 다음에 보고를 하실 때는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야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을 지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판단을 하겠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그것은 따로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신규사업일 때는 그렇게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58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치유프로그램 여기에 지금 8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또 청소년수련관에 학교 밖 아이들인가 그거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종합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번에는 예산편성 안 되어 있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이번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지금 82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썼다는 거구나.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올해. 내년에는 여성가족과와 겹치는 부분이라 통일시키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 이게 시비, 구비 매칭이네요. 1억씩인데 초․중․고등학교 직업체험지원센터인데 왜 초․중생들이 들어가지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직업과 진로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1억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진로취업체험지원센터잖아요. 진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중․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이것을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나 우리 중구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지금 10월 말 현재로 1만 2000명 정도 여기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1만 2000명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3년도 7월부터 업무협약을 맺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2014년도라고 써있는데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2013년도 7월부터, 아닙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공부 잘 안 하셨구만.
문식

고문식위원장

계장님이 얘기해 봐요.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로 시작을 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그래서 중학교 1학년생들은 한 학기 동안 시험을 안 보고 그 시간에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직업 체험을 한다든지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대비해서 각 구청에 한 개소씩 센터를 오픈했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

한 학기를?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예, 중학교 1학년 한 학기.
찬현

양찬현위원

시험도 안 보고 학교도 안 가고?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학교는 가지요.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진로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를 이루어서 각 일터에 가서 각 직업을 다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예, 교육제도가 요즘 많이 바뀌어서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중구 안에 있는 학생들, 중학교 1학년이요?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네, 중학교 1학년.
찬현

양찬현위원

초등학교는 뭐예요?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는 자유학기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학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다 창의체험활동시간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 시간 활용해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은 의무인 거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중학교 1학년은 의무고. 그거 나중에 과장님한테 잘 숙지시키세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잠깐만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것하고 이번에 새로 거버넌스 해서 하는 서울시하고 이번에 새로 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별개예요.

이화묵위원

비슷하잖아요?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일부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할 거고,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할 거예요?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여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화묵위원

내가 지금 설명 들어본 바로는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거기에 다 포함하지는 못 하고요. 혁신지구 사업에 일부를 진로직업체험이 거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화묵위원

그 안에 이것을 넣을 거예요?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그것은 아니지요.

이화묵위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야, 이것은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가 막 중구난방이 될 것 같아요. 내려온다고 무조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니까 그렇지요? 공부를 아직 안 하셔서 그런데, 공부해보니까 그렇잖아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일부분은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 내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지를 하지만 또 여성복지는 여성복지대로 비슷한 내용이 같이 내려오는 거야, 지금. 교육도 교육복지가 있으면 여성복지가 있고 유아복지가 있고, 복지가 내려오는 게 하나로 통일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비슷비슷한 게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때는 비슷한 게 보이지 않게 많아요. 그런데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국·시비 대응투자라는 것 때문에 말은 못하고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안 나중에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좀 중복되니까 같이 고민을 해서 예산을 중복해서 쓰지 않도록 고민 좀 해보세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정미선 팀장 할 얘기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미선

김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미래인재육성팀장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일부 진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혁신교육지구는 큰 사업 틀을 보면 학교지역복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업이 포함되고요. 일부 진로나 학생들 자치활동, 동아리지원사업 등이 포함되고, 또 방과 후 학교 운영도 일부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포함되는 속에 이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말하는 거지요.
미선

김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예, 일부.

이화묵위원

그런 거니까 차라리 하나를 줄이고, 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더 세게 해도 되는 거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미선

김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이화묵 위원이 지적했듯이 어린이집을 체육대회를 하잖아. 그러면 그 주체는 사실상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문성수 계장이 총괄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 체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돈을 베팅하는 거야. 그렇잖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야. 그런데 어린이집을 하면, 어린이집 운동회하면 괜찮은데 어린이집 체육회 하면 교육체육과로 가는 거야. 어린이집 운동회 하면 여성가족과라서 어린이집 담당이 하는 거고, 즉 맥락은 비슷한데 그 이름에 따라서 중첩된 게 많아요. 지금 이화묵 위원이 말씀하는 팩트가 그거예요. 보면 알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똑같은 내용인데도 명칭만 뒤에 체육이 들어가면 이것은 교육체육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고, 어린이집 운동회 하면 운동회니까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해야 되고, 맥락이 그런 거라니까요. 내용 자체는 운동회도 체육 안 하나? 공굴리기 다 체육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명칭에 따라 조금 조금 달라. 그리고 우리가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대응투자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하던 것과 믹싱이 많이 돼요. 그 부분은 이번에 정리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계속하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63페이지, 아까 이화묵 위원님 말씀하신 1500만 원 부분은 잘 판단하시고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회 운영비 5700만 원, GS칼텍스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MOU 체결해서?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예산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5700만 원이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운영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것으로 작년에 6시간 싸운 것 알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그래도 작년에 살려주셔서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예. 제가 이것은 보고자료로 끝내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서류제출 요구사항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문학교 아까 이화묵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부분입니다. 학교의 학생들 장학금 문제, 제가 작년에 이것을 눈 빠지게 봐서 장학금 중복된 것을 찾아내서 시정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안 됐어요. 그래서 3년 치를 제가 받았습니다. 3년 치를 받았는데 지금 중복되는 학교가 대경중하고 장충고가 중복되어 있더라고요, 2015년도. 그런데 대경중 장충고만 봤어요, 제가. 이것만 팠어요. 팠더니 1학년, 2학년, 3학년 지금 현재 3학년 애들까지 또 줬어. 이것은 아니지요.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따지고 얘기를 하고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관리감독 안 한 거예요. 이것은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이건 의원들이 과장님한테, 팀장님한테 소리 질러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일 안 하시는 거예요, 관리감독. 작년에 그렇게 당했는데, 의원들한테 막 당했잖아요!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그 지적사항을 그대로 올렸어요. 자료 보여드릴까요? 똑같은 학생이 1, 2, 3학년 다 받아요. 다 받고 있어요. 예? 이게요, 못 받는 학생도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걔네들이라고 왜 못 받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받으면 또 자랑하고 다닙니다, 분명히. 애들 학교 가고 싶겠어요? 작년에 지적한 것을 그대로, 하도 이거 자료 보면서 내가 어이가 없는 거야. 그 학생들을 그대로 줬어, 대경하고 장충고를 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대경, 장충고 그러면 주지 마세요, 내년에는 다른 학교 주세요! 이렇게 선생들이 관리감독을, 공무원도 문제지만 선생도 문제예요, 선생도! 학교를 바꾸세요! 우리 관내 학교 많잖아요! 이렇게 관리가 안 돼서, 그러면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해서 지적한 것 학교 가서 얘기했습니까? 관리 좀 잘 하라고?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얘기 했는데도 안 되면 이거 그러면 학교 바꿔야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제가 내용은 깊게 아직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학교 입장으로 봐서는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는 게 1학년 때 오르고 줬다고 해서 2학년 때 오르는 애를 또 안 주고 하는 부분도 학교 측도 일부 이해는 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상식적으로 1학년 때 받으면 걔네들이 잘 하는 아이겠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2학년 때도 잘 하니까 줬겠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3학년 때도 잘 하니까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들이 그냥 1, 2, 3학년 3년 동안 줬다는 생각은 안 하고 등수만 보고 딱딱 준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것 같아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지 말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수혜를 받은 애들은 좀 제치고 그 다음에라도 줘야지, 좀 쳐지는 애들도 힘이 나서 열심히 더 공부를 하지요. 그 얘기를 작년에 지적한 거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준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6월 달에 명문학교 지도점검을 다른 분들하고 팀장하고 같이 나갔었는데 이 부분을 학교에도 분명히 전달을 했고,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중복되는 부분이 없고 저소득 학생을 좀 배려하는 부분으로 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학교에 장학금 주는 것을 일일이 다 감독하기가 그 부분은 조금은 힘듭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학교 교장선생님이 잘못된 선생님 같고, 교장선생님이 그러진 않았겠지요. 밑에 이것을 담당한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겠지만,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갑갑하더라고. 내가 설마하면서 다시 본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겠나, 하고 따져보니까 똑같더라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양찬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금호, 대경, 장원, 장충을 거기만 지정해서 주는 이유가 있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이게 지금 저희 명문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만 장학금 지원이 나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양찬현 위원님한테, 저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양찬현 위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 이 학교만 주느냐, 다른 학교도 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학교 외에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명문학교지원육성 조례에 미래인재육성조례 상에 지정된 학교만 줄 수 있도록,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을 양찬현 위원한테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게 왜냐하면 다른 학교를 주고 싶어도 조례 자체의 틀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학교를 다른 학교로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못하시면 듣는 나도 금호 말고 다른 중학교, 고등학교에 왜 못 주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저도 양찬현 위원장님이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같은 학교 내에서도 받은 학생이 1, 2, 3학년까지 계속 받아간다는 그 내용 때문에 작년에도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은 점차적으로 좀 줄여서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도록 담당 학교장이나 만나서 한번 제가 책임지고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내년에 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얘기를 잘 하라고, 양찬현 위원 말이 맞잖아. 왜 같은 학교만 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중구 관내에 여러 학교가 있는데 조례에 명문학교 거기에 포함되어야 준다고 해야지, 양찬현 위원님은 그것을,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양 위원님도 그 점을 이해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른 학교 주라는데 못 주는 돈을 어떻게 주느냐고? 의원이 주라고 한다고 다른 데 줄 수 있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다른 학교는 안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안 되는데 그걸 왜 얘기하고 있냐고?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부족하면 예산을 깎아주십시오. 왜? 이것은 우리가 이래서 다른 학교를 줄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나도 지금 듣는 사람이 다른 학교 줄 수 있는데 왜 안 주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금호, 대경, 장충이고요. 올해는 청구, 대경, 장원, 장충이에요. 그렇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것을 예산편성을 더 잘해 보세요. 이거 지금 올라온 게 이거 그대로 내년에도 이렇게 올렸지요? 똑같지요, 팀장님?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예, 그대로 올렸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똑같이 올렸지요?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예산편성을 잘 해 보세요. 대경중, 장충고는 관리감독 잘 못하는 선생님들만 계시는 것 같아.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이거 예산편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장학금을? 장학재단에서 나오는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

편성해 보라고 하면 여기서 알아서 잘 해 보겠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 구청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장학재단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구예산과 장학재단 예산이 80 대 20으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80이 우리 거야?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예, 구 예산.
문식

고문식위원장

20은 장학재단에서 나오는 거고?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충분히 가능하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선생님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100원 줬는데 이번에는 왜 70원만 줘, 그러면 이유를 대세요. 당신들이 관리를 못해서 다른 학교로 갔다고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매년 이런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지도 않고요. 진짜로, 이거 자료 보는 것 힘듭니다. 다 펼쳐놓고 봐야 되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나도 한번 장학금 못 받아보고 살았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담당 계장이 누구지? 나와 보세요. 이거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요. 이것 지금 엑셀작업을 하라고. 그리고 여기서 보낼 때 1학년 때 받은 사람은 2학년 때 배제한다고 딱 하면 걸러내면 되잖아요. 엑셀작업으로 하면 두드리면 나오잖아요.
찬현

양찬현위원

맞네, 위원장님이 정답을 얘기하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서는 학교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가지고 그냥 취합만 해서 내려 주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공문을 보낼 때 1학년 때 이만큼 혜택을 받은 사람은 2학년 때 배제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것을 선별해서 올릴 수 있게끔 틀을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것은 정미선 씨가 볼 때 불합리한 게 있나? 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정미선 씨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야. 그게 안 되는 이유하고 될 수 있는 이유하고 찾아보라니까요.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미래인재육성사업은 학력신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 중구에 있는 교육환경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목적이,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학력신장,
문식

고문식위원장

학력신장이라는 게 나도 학부모를 해 봤잖아요.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명문고를 만들어서 sky대나 이런 좋은 대학교,
문식

고문식위원장

sky대는 꿈도 꾸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양찬현 위원한테 설명을 그렇게 하라고. 이 장학금의 목적이 학교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고학력 신장을 위해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다가 내년에 또, 그러면 똑같이 상충된 이야기야. 양찬현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 하는데 이쪽은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방법은 학력신장을 위한 거니까 안 줄 수 없잖아. 그러면 내년에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풀고 가라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하나 짚을게요. 이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받으면 진짜 공부 잘 하는 애들일 거예요. 학력신장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학교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시험을 봐서 신장된 아이들을 주고 있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

100점 맞은 애가 100점 맞으면 그게 무슨 학력신장이에요? 100점 이상이 있어요?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100점 이상은 없는데 제가 그 시험점수까지 다 일일이 학교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찬현

양찬현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받을 정도면 굉장히 공부 잘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렇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학부모가 영향력이 있지.
찬현

양찬현위원

학력신장 좋아요. 학력신장 좋으면 얘들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아시겠어요? 학원 안 다니고 1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애들 학원 보내요? 안 보내요?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보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학원을 안 다니고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구도가! 학원 다닐 정도이고, 하려고 하면 먹고 살만한 집안 애들이에요. 제가 그런 것을 따지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장학금을 애타게 받고 싶어 하는 애들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소외된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그런 소리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양 위원님 지금 그것은 팩트가 틀린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

팩트가 틀린데 학력신장 가지고만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명문학교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틀을 바꿔야지, 지금 조례 자체에 박혀 있는 법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틀은 아까 말한 대로 명문학교 육성 조례에 보면 장학금은 어떻게 한다, 이 부분이 분명히 못이 박혀 있을 거야.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부분을 아까 양찬현 위원 말한 대로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서민을 줄 수 있는, 그것은 좀 생각이 틀려. 그것을 안 바꾸고 이것을 해 줄 수는 없잖아, 어차피.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을 설명해 드리라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양 위원이 한다고 그래서 “네.”라고 해놓고 내년에 똑같으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조례가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위원님 조례를 바꿔주십시오, 하든지.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어디에 써있어요? 우리 구에서 얼마.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6억 2200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우리 구에서 6억 2000, 알았어요. 내가 반 토막 내 줄게요. 다른 것 지적하겠습니다. 돈이 남아돌아서 주는 것 아니에요, 학생들. 제출서류 생체 지원금 지출현황입니다. 여기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생체사무국장 퇴직적립금, 법정부담금 이런 것을 다 여기에서 주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주는 겁니까? 원래 그렇게 주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전부터 그렇게 줘 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전부터 준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저번엔 내가 그것을 못 본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은데, 이번에 자료를 보다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잠깐만요. 정미선 계장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서울시 뭐?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서울시 혁신지구박람회가 시청광장에서 25개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교육감하고 지금 행사가 4시부터 진행 중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 구청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은 못 가도 계장님은 보내 주십사, 하는 거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교육이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할 것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추가질문 할 것은 나중에 자료로 내가 요구할 테니까 준비하라고요. 계속 하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이거 원래 그렇게 나간 거지요, 계속?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저번 자료에는 그게 없던 것 같아요. 그게 궁금했고요. 생체 지금 얘기해서 모르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해요, 과장님 있는데 왜 못 해요, 국장님 데려오라고 할까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자료 달라니까 우리 위원들 눈 빠지라고 막 이렇게 갖다 줘요. 그래서 또 약 오르니까 끝까지 봤는데, 몇 가지 지적사항,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영수증 쓴 거예요. 쓴 것을 자료로 해서 가지고 온 건데, 현수막 제작비가 보통 현수막이 이렇게 안 비싼데 이건 뭐 64만 원이나 올렸어, 현수막을?
문식

고문식위원장

사이즈가 얼마나 하는데?
찬현

양찬현위원

사이즈 그런 것도 안 나오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1개 단가가 그렇게 가지는 않지. 사이즈가,
찬현

양찬현위원

현수막 2개, 2식이라고 해서 이게 언제 거냐면 2014년도 12월 29일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작년 거네?
찬현

양찬현위원

작년 것이 오겠지요. 지금 정산 아직 했겠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작년 거니까 했지. 사이즈 봐 봐요. 64만 원짜리 무슨 사이즈인가.
찬현

양찬현위원

12월 29일.
문식

고문식위원장

없으면 가서 빨리 뽑아오세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과장님이 잘 하셔야지 애들이 아까 sky를 얘기했는데,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도 자꾸 어렵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과장님같이 유능한 분을 거기에 앉혀놓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좀 바꿔보라고.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초․중․고 프로그램 다 하는데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은 지원하는 게 있나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 관내에 대안학교가 몇 군데 있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대안학교가 사실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성격이 특이하거나 이런 특기기술을 가진 친구들을 고등학교 졸업장을 주는 제도 아니에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나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학교별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없어서,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이 뭐뭐 지원되나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자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얘기 해 보세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이화묵위원

여기 중구에는 학교를 대신하는 대안학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지금 실용음악학교하고 다솜학교, 여명학교가 있는데요. 2015년도 현재 나간 게 실용음악학교는 1300만 원,
문식

고문식위원장

실용이 1300.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다솜학교 3100,
문식

고문식위원장

3100.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여명학교 1000만 원.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솜학교는 뭐하는 곳이에요? 이건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다문화가정.
문식

고문식위원장

외국 애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여명은 탈북자.
문식

고문식위원장

탈북자.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실용은 예수마을교회.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시설 지원이에요? 무슨 지원이에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실용음악고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활동 지원하고 악기 사물함 설치하는데 한 1300 정도 들었고, 다솜학교는 한국어 수준별 방과 후 수업에 한 500만 원, 교과 기초반에 200만 원, 전문 자격증 취득반에 400만 원, 환경개선 해서 상담실 및 부설 신설한 거기에 약 2000만 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돈이 오버인데?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아니, 다솜학교는 3100만 원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한국어 500, 그다음에 또 500.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아니 500, 200, 400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실질적으로 학교도 좋지만 여명학교 이런 거나, 어차피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지원이 되어서 그 친구들이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그 친구들이 잘못되면 나중에 다 불량아가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학력신장이나 다 끌어안아서, 잘못하면 얘들이 커서 우범지대가 되어 버리면 지역 전체가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요. 우리 애들도 중요하지만 다른 애들이 다 같이 적응해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이방인이 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문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환경개선사업 해서 5억 8200이 나갔는데, 지금 화장실은 다 괜찮아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지금 화장실이 어제 아침에 뉴스보도에서 났는데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 한 52% 정도가 아직도 재래식화장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서울시 말고 우리 중구, 서울시 것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중구에도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몇 군데나 되는데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각 학교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금호여중하고 대경중은 이번에 지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전체 2018년까지 전체적으로 화장실 개선분야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아마 올 연말쯤에 내려오면 지자체 부담금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도 대응투자라는 이야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부담금으로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부담금이 결국은 대응투자 아니에요? 1억을 주면 우리는 5000이든 2000이든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정부에서는 18년까지 전체를 다 바꾼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애들 시설은 고치긴 고쳐줘야 돼요. 걔네들이 성장하는 애들이 되어서 어른들과 인지가 틀려요. 중학교 같은 곳을 가보면 애들이 진짜로 웃긴 이야기지만 소변보는 것도 웃기게 해요. 성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틀리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무료급식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서 그러는데, 사실상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지금 대경중학교 같은 곳도 옛날에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위에다 에어컨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에어컨 했더니 단점이 뭐냐면 거기만 추운거야.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는 데는 더워요. 틀어놓으면 이 밑에는 추운데 이쪽은 또 더운 거야. 그런 맹점도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을 할 때 옛날에 과장님이나 계장님 같은 경우에 예산이 올라오면 직접 다 가서 확인하는 분도 있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다 확인합니다, 팀장이 나가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확인하시는 거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저는 아직 확인 안 해 봤지만 팀장은 나가서 확인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꼼꼼하게 하니까 학교가 많이 변하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는 것은 주는 거지만 주는 것에 대한 확인 감독이나 예산이 올라가는 부분은 정확하게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학교하고 관계가 갑을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세금 걷어서 우리가 부모한테 받은 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환원시켜 주는 거니까 신경을 좀 많이 쓰시라고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신경 쓴다는데 한번도 안 쓴 것 같아서.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신경만 쓰면 뭐해, 행동이 안 되는데, 안 그래요? 여기 생활체육동호인 지원내역 보니까 어디는 서울시 연합회장기가 있고, 일반 연합회장기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틀을 짤 수는 없나?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각 종목별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종목별로 있는데, 구청장 것 있고, 서울시 연합회장 것 있고, 그다음에 연합회장 것 있고.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자체연합회장.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어떤 것은 또 서울시연합회장 것은 있는데 자기 연합회장 것은 또 없고 이런 게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활체육을 보니까 과장님 죄송한 얘기인데, 일괄적으로 인원수가 많은 곳은 더 주고, 인원수가 없는 곳은 덜 주고 이렇게 형평성을 가려놓은 것 같아, 서류를 보면.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뽑아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국학기공 같은 경우는 서울시연합회는 있는데 서울시장기, 중구청장기, 연합회장기 같이, 어차피 중구청 연합회장기하고 묶이잖아요. 또 다른 곳을 보면 여기에 낚시 보면 중구연합회장기 낚시대회, 이것은 또 별도로 있어. 돈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게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이 구에서는 구청장배하고 연합회장은 묶어라. 서울시장, 연합회장 별로 이렇게 딱 해서 목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올라오는 대로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무슨 대회를 다줄 수는 없지 않느냐 얘기에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사실은 그것을 종목별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묶어서 가기에는 조금,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묶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 틀을 해요. 하는데 몇 군데가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다니까? 어차피 구청장기는 지원이 되잖아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장기, 연합회장기를 같이 묶어버리면 되잖아. 연합회장기를 따로 하지 말고, 연합회장 따로 하면 돈 지원 또 해야 되잖아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을 묶으라는 말이에요. 행사가 너무 많아요. 매일 일요일만 되면 무슨 체육대회, 무슨 연합회장배 나와라, 중구청장배 나와라, 뭐 나와라, 의원들 의정활동 못 해요, 이 체육관 때문에. 일요일에 쉬지도 못하고 걷기대회, 체육대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생활체육 이사회에 한번 안건으로 올려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체육회 5700만 원 나가는 게 운영비 교부가 인건비성이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냥 거의 운영비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운영비라는 게 뭐예요? 뭘 운영한다는 거예요, 음료수 사다 먹는 거예요? 전기요금 낸다는 거예요? 담당이 그것은 알 것 아니에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이게 양찬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이 일정부분 있는데 거기 우리 지도자들 매니저수당이라고 해서 주는 것하고, 사무실운영이라는 것이 일반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도 있고 비품 같은 경우도 있고, 이게 그런 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매니저수당?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매니저라는 건 뭐예요? 배드민턴하면 배드민턴,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생활체육지도자는 서울시에서 봉급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봉급 받는 외에 일반수당입니다. 수당이 사무실만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곳에 찾아다니면서 직접 가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난 한번도 못 봤는데?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 수당이 얼마씩이나 되나, 한 번 나갈 때?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게 한 3만 원에서 5만 원 그 정도로 큰돈은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매일 나가면 그것도 크지요. 5만 원씩이면 20일이면 100만 원이에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매일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매일 나간다고 해도 돈을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주지는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지, 나가면 정해져 있는 돈을 주는 거지, 어떻게 어제 나갔으면 오늘 1만 원만 받아? 이건 아닐 것 아니에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까 말한 대로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한 달에 10번이면 50만 원 나가는 거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게 정확하게 금액은,
문식

고문식위원장

잘 모르겠으면 서류로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매일 나간다고 그랬다가 이젠 또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고.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실제로 나가는 것은 매일 나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믿을 수가 있어야지. 서류로 다 갖다 주세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올해는 교류를 축구도 갔다 오고, 배드민턴도 갔다 왔네요? 개인들 부담금 있나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개인별 부담금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 지원하는 게 호텔비예요, 뭐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항공료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갔을 때 본인들 부담금이 한 20몇 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원래 초청을 받으면 초청하면 초청한 데서 식사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게 전체 다 부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부담을 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식사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 이렇게 하려면 감사를 하지 말아야지. 물어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내가 뭘 판단을 하지, “제가 알기로” 이러면 다 안 된다고 보지 나는. 지금 내년에 만약에 생활체육 신주쿠에서 우리나라 또 방문한다고 치면 생체예산 또 편성할 것 아니에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걔들 오면 식사라도 해야 되고 숙식도 해줘야 되고 할 것 아니에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만찬도 준비해 주고, 구체적인 경비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별도로 하지 말고 여기서 얘기해 봐요. 내가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래요. 얘기해 봐요.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식사 정도나 하고 그런 것 같은데.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항공비하고 숙박비는 아마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거기에서 만찬이라든지 점심 한 끼 이 정도 대접하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항공비하고 숙박비, 며칠 가요? 2박 3일?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몇 명이나 가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0명 정도, 중국도 한 20명,
문식

고문식위원장

20명이면 거의 다 지원하는 거네, 1인당 50만 원이면?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항공비하고 숙박비하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일본 항공비 얼마 안 돼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숙박비하면, 그렇게 거의 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숙박비, 가면 1인 한 방 쓰나요? 한 4명 몰아넣고 자는 거지. 의원들도 가면 방 없으면 4명씩 가서 자고 있는데.
찬현

양찬현위원

정산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정산서 드릴게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우리 기금 얼마 남았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체육기금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2015년 말 조성액이 9900 정도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9900만 원 남은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1년에 체육기금 우리가 얼마 정도 쓰고 있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1년에 1억 6000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체육기금에서?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7000만 원 정도 줘야겠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경륜사업비가 저희들이 매년 2014년부터 약 7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들어옵니다. 2013년도까지는 매년 약 2억 이상 들어오던 것이 이게 아마 카드를 도입하면서 실명제가 되기 때문에 수입이 확 줄어서 실제적으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게 왜 답답하냐면, 노인기금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20억 정도 적립해서 이자를 가지고 보충해서 써요. 그러면 이자 환율이 떨어지면 조금만 더 주면 되는데, 생활체육은 엉망진창이 되어서 있는 대로 다 쓴 거예요. 지금 다른 데 옛날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20억 기금 있잖아요, 다른 데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기금에서 이자 나온 것 일부하고 일부는 보충해서 썼는데, 생활체육은 옛날에 10몇 억 있던 거예요. 10몇 억 있던 것을 계속 뽑아서 쓴 거예요, 곶감처럼.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당초에 처음 생겼을 때는 아마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오는 경륜사업 기금이 매년 계속 줄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경륜사업기금이 늘어나면 괜찮은데 줄어드는 추세야. 그러면 줄어드는 추세면 쓰는 돈은 똑같아. 쓰는 돈을 줄여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이라는 돈이 보이지 않게 빠져서 90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올해 7000만 원 들어온다 이거예요. 내년에 나갈 돈은 1억 6000이라면서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똔똔이야. 내년, 후년부터는 실질적으로 1억 6000을 박아놔야 돼, 우리 일반회계에서.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박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계획을 줄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을 줄이는 것을 돈 다 쓰기 전에 하지 말고, 그 전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정리해서 줄여서 갔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으면 없으니까 당연히 줄여야지요. 돈 10몇 억 있을 때는 곶감 빼듯 펑펑 빼 쓰고 지금 와서 아까 9000 얼마 있다고 해서 내가 그러잖아요. 1억 6000 나간다니까 7000만 원 들어온다면서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똔똔이야. 그러면 내년에 예산편성하려면 7000 들어오면 1억 6000을 일반행정비로 꽂아 넣어야 돼. 의원한테 박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이거 구청장한테 구정질문 할 겁니다. 내년부터 생살이 나가는 거예요, 주민세금이. 지금까지는 경륜기금에서 빠져나갔지만 이제부터는 생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있다고. 그러면 생체가 어느 정도 긴급 긴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정치적 성향으로 묶이지 말고.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내년부터는 지출을,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년부터가 아니라 내년 예산편성부터 줄이라고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번에 생체예산 얼마 올라왔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생체예산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기금이니까 안 들어왔겠구나. 기금이니까 막 빼서 쓰니까.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기금은 그냥 사인만 받으면 되잖아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기금심의위원회 이사들한테,
문식

고문식위원장

기금은 사인만 받으면 돈 낼 때 사인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가다보면 예산은 이거는 따지고 가지만 기금은 사인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금심의회를 열어서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사회 하는 것은 다 자기들 밥그릇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생체에서 또 고문식이 쫓아와요. 이런 것을 왜 또 없는 것을 찾아서 난리쳐서 이것을 사단을 일으키느냐고.
찬현

양찬현위원

작년에도 저한테 많이 찾아왔습니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올해는 안 찾아가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6시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양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간단하게 네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하나 물어볼게요. 교육경비보조금 정산결과 소홀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교육경비입니까?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정산서를 제출할 때 간이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가져온 서류들을 저희들이 시정하라고 내려 보낸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지적사항이 정산결과 소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들어온 것을 간이영수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지적이 됐다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간이영수증 받으면 안 되지요. 그 담당이 누구세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서울시 갔잖아요.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지금 중구청 직장운동경비, 직장 직원들 얘기하는 거지요? 그 훈련비를 왜 많이 줬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훈련을 나가지 않을 때는 일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경기 중에 있는데도 훈련 일비를 지급해서 그것이 착오지급 한 게 되어서 저희들이 환수를 시킨 겁니다. 그때 일정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감사에 지적이 됐네요. 그래서 환수가 된 거네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약 20건 정도가 지적되어서 저희들이 다 환수처리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레슬링 그거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레슬링선수.
찬현

양찬현위원

레슬링은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레슬링 한 4억 되나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한 4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감독하고 선수 몇 명을 주는 거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지금 6명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6명, 감독하고 7명 경비가 나가나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차량은 우리가 그냥 지원해 주는 거고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시비가 1억 5700이고 우리 구비가 1억 5000이에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얘들 성과 잘 내잖아요, 대회 나가면?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엊그제 강릉에서 전국체전 할 때 금, 은, 동 하나씩 다 땄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국가대표선발전을 위해서 내일모레 담양 쪽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작년에 이것 좀 올려 달라,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 친구들을 연봉계약 하는데 임금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체급별로 있어야 되는데 체급이 선수들이 예산부족으로 선수들을 더 데리고 올 수 없다, 이런 소리도 들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런 얘기는,
찬현

양찬현위원

지금 체급별로 있잖아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체급별로 1명씩 해서 선수가 6명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옛날처럼 TV에 레슬링 나와서 중구청 쓰면 구청홍보가 되는데, 사실 지금은 레슬링이 옛날처럼 인기종목이 안 되다보니까 유야무야된 단체를 구청에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어차피 비인기종목도 그렇게 지원을 안 해 주면,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나 있을 때 해 준 건데 그때만 해도 빠떼루 아저씨 해서 많이 나오고 했는데, 등에 보면 ‘중구청’ 해서 하잖아요. 그때는 지자체 홍보가 됐는데 지금은 사실 TV에서 전국체전 하면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어쨌든 비인기종목이니까 도와주는 것은 도와줘야지.
찬현

양찬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일규입니다. 중구 지역발전과 중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주상천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이대일 정보화관리팀장입니다. 안용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묘순 CCTV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장비 시설현황은 73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4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및 기능 개선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중구 대표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홈페이지 디자인 콘텐츠 프로그램 유지관리 등입니다. 예산은 1억 36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대표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기능을 개선하였고, 홈페이지 이용 형태를 분석하여 웹사이트를 통폐합 하였으며,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에 기초부터 고급과정까지 수준별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 직영 전산교육장 3개소, 지역정보화교실 5개소와 중증장애인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5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구청 직영 전산교육장과 지역정보화교실에서 총 429회 5795명을 교육하였고, 중증장애인은 21명을 방문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인구주택 총 조사 및 사업체․광업제조업 조사입니다. 5년 주기 인구주택 총 조사와 매년 사업체 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억 100여만 원으로 전액 국․시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사업체 조사와 7월에 광업, 제조업체를 조사 완료하였고, 지난주에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Beacon을 활용한 다국어 스마트 관광 DB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Beacon에 대해 말씀드리면, Beacon은 전력소모가 적고 가용거리가 길어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기술입니다. 이러한 Beacon을 활용하여 우리 구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다국어로 서비스함으로써 관광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개별화된 자유여행과 같이 변화되는 관광소비 특성에 적극 대응하여 관광객의 재방문과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미래창조 과학부서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국가지식 DB구축사업 공모에서 선정되어 국비 12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구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다국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동, 명동, 남산 권역에 스마트 관광 다국어 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문화관광과와 협조하여 현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정보통신실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통합서버를 구매 설치하였고, 노후된 UPS 축전지와 항온 항습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예산은 9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개발업무용 전산정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보급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플러스 1년인 6년을 기준으로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저작권 단속 강화에 대처하기 위해 범용소프트웨어를 구매, 보급하였습니다. 예산은 2억 4700만 원으로, 올해 실적으로는 컴퓨터 모니터링 등 전산장비 241대와 소프트웨어 212본을 구매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신뢰성 확보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구청사 무선인터넷 성능 개선, 통신장비 등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와 자가통신망 긴급 복구․이설 공사 등입니다. 예산은 4억 7900만 원으로 5월에 구청사 무선인터넷 성능을 개선하였고, 8월에는 별관 네트워크 재구성 통신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보안시스템 강화 및 실시간 보안관제 시행입니다. 실시간 보안관제와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구매 및 정보 보안시스템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9600만 원이며,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CCTV 설치 및 성능 고도화로 생활안전특구 구현입니다. 현재 CCTV는 총 83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41만 화소는 352대입니다. 금년에는 190대를 신규설치하고, 50대는 성능을 개선합니다. 각 부서에서 설치장소를 선정하였고, 통합 발주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로 범죄발생 최소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31대의 CCTV를 모니터링 운영요원 20명이 보조 3교대로 시간별, 장소별 구분하여 사건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 관찰하고 있으며, 센터 내의 시스템 장애처리 및 현장 CCTV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구비 6억 8000만 원과 국비 1억 800만 원 등 총 7억 9000여만 원입니다. 올해 실적으로는 범인검거 공로로 모니터링 요원이 4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예방 등 경찰신고 205건, 수사기관에 영상자료 1431건을 제공하였으며, 624건의 CCTV장애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31일까지 23억 852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4536만 2000원이 잔액입니다. 잔액은 매월 지급하는 유지보수료로 연말까지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86페이지, 민원사항 처리 현황은 유기한 민원 총 41건 중 41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자가정보통신망 통신설비공사 외 1건에 대해 하자검사 미실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5년 상반기 감사대상 7건, 하반기 감사대상 5건에 대해 검사 완료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임일규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간 데를 뭐라고 해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CCTV통합관제센터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CCTV를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문제제기 했던,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요. 거기도 비추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은 아닌데, CCTV가격이 워낙 고가다보니까 그 옆에다 바로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옮겨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옮겨 다는 것도 돈이 많이 듭니까?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이전하는 것도 신규설치보다는 많이는 안 들지만 비용은 좀 듭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나 개선이 될까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관리부서에서 장소하고 예산을 다 선정해서 저희한테 넘겨주고 저희들은 통합 발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이전하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 초에 신규설치하고 이런 예산이 됐을 때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저도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았는데 그 민원을 제기한 분은 그게 급하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고 하다보니까 좀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그러면 내년도는 CCTV를 몇 대 정도 설치할 계획인가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자치행정과 CCTV예산이 안 보여.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시비인가 국비인가 4억 원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그 얘기는 들었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안 보여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안 잡았는지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지금 찾아봤더니 구 예산이 안 잡혀 있기에.
찬현

양찬현위원

75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하시고 있고, 지역정보화교실에서도 하고, 중증장애인 방문교육 2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가서 교육을 하는 거지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교육을 전담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강사가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떤 중증장애인일까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1급, 2급 정도.
문식

고문식위원장

누워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1급, 2급이면 어느 정도를 1급, 2급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찬현

양찬현위원

1급이면 휠체어 타고 다녀야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휠체어 탈 정도의 장애인은 손으로 하는 것은 상관없는 거지요. 그런데 중증장애인이라는 부분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네. 중증이 어느 정도를, 일반적으로 장애인들 휠체어 타고 그러면 컴퓨터는 앉아서 손으로 하는 것은 다 하는 것인데,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이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
문식

고문식위원장

집에서 전신이 마비되어서 여기만 있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일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걸로 하면 손만 성하면 다 하는 건데 왜 못해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21명은 어느 정도 장애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상천

주상천정보화기획팀장

정보화기획팀장 주상천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교육을 받는데 중증장애인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방문이기 때문에 거동이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하는 겁니다. 휠체어 타는 그런 수준보다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거지, 앉아서 휠체어 타고 다니면 컴퓨터는 손만 이상 없으면 다 하는 건데, 알았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전산장비 보급 241대, 컴퓨터 114대, 모니터 80대 이것이 우리 중구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이것은 구청 직원들한테만,
찬현

양찬현위원

우리 지금 직원들한테 깔려있는 게 몇 대입니까?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지금 총 본체는 1528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1528대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우리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약 1300명 되는데요, 저희가 전산교육장 있고요. 대여해 주는 것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내구연한은 원래 5년인데 1년을 더 사용해서 6년을 기준으로 해서, 6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는 못해 주고 장애가 자주 나거나 상태를 저희가 확인해서 그것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기준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294대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294대인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년에 바꿀 게 294대라는 거예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그것을 다 바꾸지는 못하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한 130대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매년 그 정도 계속 바꿔야 되겠네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매년 바꿔야 됩니다. 보통 저희가 6년 정도에 바꾸는 경우는 50%, 그 다음에 7년, 8년 된 것도 많습니다. 그것도 바꿔주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렌털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봤는데요. 렌털하는 것도 방법은 한 방법인데, 비용이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오히려 렌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왜 대기업에서는 렌털을 할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구매하고 리스하고 렌털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대 기준으로 했을 때 구매는 1억 2600만 원 정도, 리스는 1억 3900, 렌털은 1억 3200 정도 들어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1년에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예. 그리고 문제는 저희가 이것을 보급하고 난 다음에 수거된 노후 된 장비는 다시 저희가 최소한 손을 봐서 사랑의 PC라고 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다문화가정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아까 말한 렌털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돈을 주고 하는 렌털 말고, 요새는 기업체의 소모품 있잖아요. 토너나 이런 것을 팔기 위해서 기계를 무상으로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업체가 그래서 하는 거지, 아까 말한 대로 돈이 더 들어가면 어느 기업체가 렌털을 해요? 사서 쓰지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렌털이라는 부분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기업체에서 하는 부분이 기계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소모품을 팔아요. 소모품이 조금 비싸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장·단점이 뭐냐면 자기네 기계니까 A/S를 해 달라고 하면 바로 해 준다는 거야. 여기는 계약을 하다보니까 보면 이틀이고 3일이고 와서 해 주 부분인데, 거기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 기계니까 바로 바로 와서 해 준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기업체에서 그것을 많이 해요, 지금 사실. 그런데 관이라는 부분이 너무 폐쇄적이다 보니까 앞서나가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오너가 뜻이 있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담당 계신 분들이 괜히 잘못될까봐 다 몸들 사려서 그러는 거지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저희는 소모품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말하는 게 일이 이중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말하는 대로 우리가 컴퓨터 사주고 하는 건 돈 들어가지, 비품도 들어가지, 토너 같은 소모품 들어가지, 두 가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기계 놔 주고 기업체에서는 그냥 비품, A4용지, 토너 이런 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어느 업체 한 군데를 해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마인드가 자체가 바뀌면 되는데, 지금 이야기 하는 부분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중앙시장에 가서 똑같은 의자를 사도 내가 사면 5만 원인데, 조달업체로 하면 15만 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보고 5만 원 짜리 사오라고 하면 ‘난 못 사요, 15만 원 짜리 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조달업체 구매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5만 원짜리 하면 똑같은 물건인데 이거 가짜 아니야, 그렇게 나오니까. 그게 공무원이 그렇다니까요. 조달목록 들어가 보면 다 비싼 것 아시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너무 비싸더라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일반 컴퓨터 보세요. 컴퓨터 몸체하고 다 해서 80만 원이면 돼요, 모니터까지 해서. 그런데 조달로 하면 여기 따져보니까 얼마예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한 120만 원 정도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얼마나 비싼 거야. 한 40만 원 정도 비싼 것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서 사시잖아요, 문제가 되니까.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인드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가서 과장님이 가서 사면 내가 이쪽 컴퓨터에 가서 보고 마음에 드는 것 사양 골라서 와. 그러면 모니터하고 본체까지 80만 원이면 사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그거 싫어. 조달로 가서 하면 문제없어. 그러면 대당 40만 원이면 100대면 얼마인지 알아요? 그런데도 그걸 위험해서 안 한다니까?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용산에 가서 사가지고 오면 조달가보다 훨씬 쌉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용산이 아니라 일반 여기 하이마트 가서 사도 훨씬 싸요. 그런데 그걸 왜 안하는지 이해가 안 가. 삼성 대리점 가면 다 싸요. 조달본부 들어가면 똑같은 모델넘버인데도.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그것은 뻔한 말씀이지만 똑같은 말씀인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구매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만약에 구청장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겠어. 내가 구청장이라면 하겠어요, 밀어붙여서라도.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계약사항에 재무과라든지 이런 데서도 브레이크를 걸 것이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브레이크 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델넘버 똑 같은 것 조달본부에 있는 것하고, 삼성 대리점 가서 모델넘버 따고, 삼성대리점에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그리고 저희 구청만이 아니라 전 구청, 서울시내는 삼성, LG, 대기업 제품은 구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중소기업제품이라도 딱 메이커 있는 것으로 대리점 가서 사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똑 같은 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우리은행을 쓰라고 하면 25개 구가 다 우리은행을 써야 돼, 옛날에 묶어가지고.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획일화된 생각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몇 십 년 전부터 내려온 사고가 바뀌질 않는 거야. 서울시에서 우리은행을 딱 해서 계약 체결을 하잖아. 25개 구가 다 우리은행만 하는 거야. 왜? 통장이 내려가는 거니까.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저희도 용산 가서 사면 100대 살 것 200대 사서 더 많이 보급해 주면 좋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할 용의가 있지요? 그럴 용의가 없대.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도와주시면 할 수도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음 물어보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79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예산이 여기 잡혀있는 것은 1억 9947만 4000원인데, 소요예산은 2억 4700으로 되어 있네? 왜 그러지요? 자산취득비 해서.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이게 1억 9900은 컴퓨터만이고, 여기 전체는 소프트웨어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나는 여기 보니까 2006년도 실적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억 9947만 40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자료에는 2억 4781만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그 위에 보시면 작년도 예산보시면 자산취득비 1억 9947만 4000원, 그 위에 사무관리비로 전산소모품 소프트웨어 보급비 9657만 5000원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합쳐서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소프트웨어 보급비. 소프트웨어 구매보급 9465만 5300만 원이 바로 위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9000이면 이게 더하면 얼마가 되는데? 2억 얼마가 되는데.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2억 8000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10% 유보액 빼고요. 또 저희 입찰 하다보면 낙찰차액도 있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소요예산은 여기는 본예산 자체에 올라와 있는 것을 올려줘야지, 이걸 소요예산으로 주면 되나, 구비로 해서,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다음부터는 나눠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민원이 요새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CCTV 있잖아요. 아까 보신 거요. 억울하다는 사람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냐고. 그런데 그건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그것은 개인한테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 경찰서에다가 요구하라고 해야 하나요, 그 분들한테?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저희도 경찰서에서 정식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런데 경찰서에 가면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중구광장에다가 CCTV가 필요한 부분은 절차사항이나 이런 것을 한 번 실어줬으면 좋겠어. 그것을 내가 차를 주차해 놨는데 박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주민이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중구광장은 홍보지가 되잖아요. 각 가정마다 다 들어가니까 그러면 CCTV 집안에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CCTV 요구하는 방법, 처리방법 이런 것을 좀 실어줄 수는 없을까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봐서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은 게, 어디에다 차를 해 놨는데 박았는데 뭐 없더라.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놨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도 찍겠지만 실제로 다 커버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구의원들이 무슨 만능인줄 알고 구의원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가서 좀 CCTV 확인 할 수 있느냐고. 그런데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주민들한테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중구광장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다가 면을 할애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경찰의 협조를 구해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예, 가능합니다. 수사에 자료로 쓰기 위한 것 외에는 나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은 모르니까 홍보를 해서 절차, 경찰서 무슨 과, 접수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정복영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복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영희 민원행정팀장은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이 자리에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박종상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최영일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문병국 여권팀장입니다. 그리고 심용찬 과 서무주임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누가 5급 교육 받으러 갔다고, 엄영희 씨가?
복영

정복영민원여권과장

엄영희 행정민원팀장 다음 주에 교육 끝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분이 5급 달았어요? 5급 달고 간 거 아니에요, 교육?
복영

정복영민원여권과장

아니지요. 교육을 갔다 와야지 받는데, 아마 내년 1월 1일자로 받게 될 겁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현황입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행정팀, 민원처리팀, 가족관계등록팀, 여권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현재 27명으로 정원 31명 대비 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공부로는 호적부 등 1만 2000여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한 미소로 민원인 맞이하기를 생활화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민원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편의서비스로는 무료인터넷과 국제전화, 복사기, 팩스, 혈압측정기, 휴대충전기 등을 비치하여 주민중심의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원행정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응대를 위한 전화·방문 응대 매뉴얼을 상시 교육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금년도 소요예산은 7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디서나 편리한 민원발급 서비스 운영입니다. 직장인의 퇴근시간을 고려하여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역 등 관내 11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여 24시간 제증명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 3∼4회 정기점검 및 이용실태 분석과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유지보수비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심하고 배려있는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생,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 민원을 위한 전문상담관을 배치하여 방문 및 전화민원인에게 상세한 민원상담과 후속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접수 후 바로 다음 날 처리해드리고 있으며, 간단한 정정사항은 정정 즉시 문자 서비스로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동시신청, 사망신고 시 금융거래 조회신청 등의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으로 이는 전문상담가의 인건비 등으로 전액 국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다산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다양한 주민의 민원사항을 즉시안내, 또는 신속히 처리해 주는 120다산콜센터의 운영비를 서울시와 자치구 간 공동 분담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6 대 4로 자치구의 분담금 배분은 균등부담 60%, 콜량 30%, 인구수 10%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콜량과 인구수가 적어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은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상담DB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꼼꼼한 데이터 관리로 365일 24시간 민원상담 및 민원 해결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올해 소요예산은 분담금 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열린중구3.0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근거하여 투명한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참여를 촉진토록 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행정정보공표, 결재문서 원문공개, 주요회의 공개 등을 열린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정보 공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 원으로 이는 정보공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외부강사 초빙, 심의회 운영, 정보공개 우수부서 포상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 기록물 관리를 통한 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관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기록물의 체계적 통합관리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기록정보 자원을 신속하게 검색하여 구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 원으로 이는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록관 소독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예산집행 현황은 10월 31일 현재 8억 3400만 원에 집행액은 6억 1900만 원이며, 잔액 중 민원행정서비스의 1억 3400만 원은 우편요금으로써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10월말 현재 징수목표액 3억 3600만 원 중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2억 9900만 원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유기한민원 등 130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의 민원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정복영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설치한 것이 11개소, 이게 지금 장소마다 몇 건, 몇 건이 발급이 되는지도 나오지요? 최고 많이 나온 곳이 어디고, 최고 적게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복영

정복영민원여권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서울시청과 중구청 현관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열한 군데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발급되는 곳은 서울역 앞에, 서울역 앞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 1만 9695건이 발급됐습니다. 그다음이 서울시청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1만 7895건이 발급됐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제일 작은 데가 어디지요?
복영

정복영민원여권과장

제일 적게 나간 데는 중구 보건소인데요.
찬현

양찬현위원

몇 건이나 돼요?
복영

정복영민원여권과장

2469건이 발부됐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2400건 정도요.
복영

정복영민원여권과장

2469건이요.
찬현

양찬현위원

2400건 정도면 옮겨도 보셨나요, 전에?
복영

정복영민원여권과장

예전에요?
찬현

양찬현위원

예. 한번도 안 옮겨 봤습니까?
복영

정복영민원여권과장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한번도? 계속 그 자리에. 하기는 이게 그 자리에 있어야 찾아오거든요. 자꾸 옮기고 그러면 갔다가 없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
말씀하세요.
다른 구에서는 옮기는 것 같기도 한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전 신청은 가능한데,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안 하는 거지.
이전하려면 컴퓨터부터 다 해야 되니까.
복영

정복영민원여권과장

지금 보고드린 게 민원인이 120 다산콜센터 보고드렸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120을 눌러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청이나 주민센터 안 가고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제증명을 떼고 싶은데 어디로 갑니까?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장소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장소로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만약 옮기게 되면 아까 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혼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다른 구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회의석상에서 얘기가 있어서 혹시 우리가 옮긴 적이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다산콜센터에 해 주는 게 인구 비례로 해서 작아서 2억 얼마 밖에 안 된다?
복영

정복영민원여권과장

2억 600만 원인데요, 다른 구에 비해서 제일 작습니다. 왜 그러냐면 콜량도 인구가 적다보니까 문의하는 사람도 적고 인구수도 적기 때문에.
찬현

양찬현위원

많이 내는 구는 얼마나 내요?
복영

정복영민원여권과장

많이 내는 경우는 저희보다 한 2분의 1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강남구나 관악구 그런 데가 많이 내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사실 민원여권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봉사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큰 지적할 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에서 항상 힘드시지만 밝은 얼굴로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접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셨지요?
복영

정복영민원여권과장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업무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각 과별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2015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