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중구의회 발언

변창윤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복지·건설위원회)2015-11-20

변창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변창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여성가족과 청소환경과, 환경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문성수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송정자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이문자 출산장려팀장입니다. 다음은 2015년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31일까지 총 3년간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입문, 자격증 취득, 창업, 전문가 과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운영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중구 여성발전기금 지원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원금 12억 원, 이자 1억 3766만 1000원 해서 13억 37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이자수입은 3613만 원이었으며 그 사업비로 공모 지원을 해서 총 7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3383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 지원 단체는 밑의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인지 및 폭력예방교육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과 공무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강사비 250만 원이며 4월과 6월에 3회에 걸쳐 전 직원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7월에 공무원 성인지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4쪽 차별화된 처우개선으로 수준 높은 인재 확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정적이고 성과가 있는 보육교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준 높은 인재를 확보하고 보육 서비스를 최고의 수준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당해연도 평가인증 참여시설 중 평가인증 결과 상위 5% 이내 시설 4개소를 선정, 보육교직원 1인당 20만 원씩 연구수당을 지원하고 동일시설 2년 이상 근무 보육교직원에게 분과별 각 1명해서 5명, 원장 1명해서 6명을 선발해서 월5만 원씩 12개월간 모범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민간어린이집 수준 향상 지원입니다. 총 민간어린이집 32개소, 법인단체 8개소, 민간 8개소, 가정 16개소를 대상으로 민간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당해연도 평가인증 참여시설 3개소를 선정,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에서 시설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엄마지키미 평가 장려 이상 시설 10개소를 선정, 개소 당 40만 원 이내, 실제 소요비용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실내 공기 질 측정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소별 7만 5000원에서 26만 원의 냉·난방비를 연 6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올해 한 85% 작년에 비해서 인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 또한 민간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당해연도 평가인증 참여 시설 20개소에 참여 수수료를 지원하고 순수 민간어린이집원장 18명에게 월 6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내용은 의원님 발의로 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7쪽 어린이집 행사 지원입니다. 어린이 및 보육 교직원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여 어린이의 전인적 성장 발달 및 보육교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지역 사회 연계를 통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분과별 재롱잔치 및 나눔의 장 지원, 어린이집 별 어린이날 행사지원, 보육 아동 체험행사 지원, 원장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 보육교직원 송년의 밤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2015년 12월 2일 제이그랜드하우스에서 보육교직원 송년의 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58쪽입니다. 안심보육시설을 위한 엄마지키미 운영입니다. 부모와 보육 전문가가 함께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안전 등 운영 실태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평가 결과, 15개소의 우수어린이집에 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이번 12월 교직원 송년의 밤 행사시 표창할 예정이구요, 그 15개소는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2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66개소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국비보조 4개 사업, 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시비보조 10개 사업, 교재·교구비 지원 등 구비사업 9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48억 53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육아종합센터 운영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에 위탁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사용 내용으로 어린이집 공동급식업체 선정사업, 특별활동 업체 선정 공모를 통한 우수업체 선정 등 어린이집 지원 사업과 부모교육, 키즈케어 운영, 키즈토이, 키즈리딩 등 영유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순회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억 63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보육교사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부모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63쪽입니다. 쾌적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신당동 어린이집 본관 신축은 총 소요예산 28억 3946만 원으로 특별교부금 4억 5000, 국비 2억 6600, 시비 4억 6200, 구비 16억 6100만 원이 소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에 완공예정이며 이전은 한 9월쯤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단우물어린이집 대체 신축 추진입니다. 소요예산은 17억 8000만 원이며 특별교부금 12억, 구비 5억 8000이 소요된 예산입니다. 지난 5월에 준공을 해서 9월에 준공식을 거쳐 재이전 완료하였습니다. 황학어린이집 증개축 추진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9억 934만 5000원 정도가 되겠으며 국비 4959만 5000원, 시비 7억 7487만 5000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 10억 8487만 5000원은 이번 2016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월달에 공사발주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시설개선 및 노후장비 교체 및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64쪽, 총 그래서 소요예산이 67억 34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앞에 설명을 드렸구요, 어린이집 시설개선해서 지금 1억 4000은 시설개보수 을지어린이집, 동화어린이집, 약수어린이집에 했고요, 또 유지보수로 6개소, 기타 어린이집 안내표지판 설치를 하였습니다. 11월중에 중림동 등대프로젝트 지금 3억 9082만 5000원을 지금 발주할 예정이며 이건 사고이월해서 내년도에 공사가 시행되겠습니다. 다음 65쪽 학교밖청소년 지원입니다. 만 9세에서 24세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 퇴학 자퇴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집단·보호자 상담, 학업지원,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구 현재 학업 중단 청소년은 10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중구 청소년수련관에 지난 2015년 4월 20일 지정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두 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525만 원이며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업 홍보활동 3회, 923명을 실시하였으며 검정고시반 2개 반 6명, 토론·상담·심리프로그램 14회, 120명이 참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 지원입니다.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에서 위탁하고 있으며 운영 주체는 약수교회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5월 15일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1일 평균 8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교육문화, 상담지도, 진로체험, 공모사업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32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 아동 양육시설 지원입니다. 남산원, 리라그룹홈 두 개소이며 지원내용은 아동양육 및 일시보호 운영비 및 교육비,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2억이 되겠습니다. 거의 국·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방과후 돌봄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나비훨훨, 등대, 무지개, 신당꿈, 엘림 5개소이며 지원 내용은 운영비,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 아동·청소년 행사 추진입니다.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을 매년 5월중 총 60명 내외로 유공자 및 모범청소년을 발굴 표창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청소년 33명, 유공자 12명, 45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그림 그리기대회 개최입니다. 매년 10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재학 및 중구 거주 어린이 약 5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은 그림, 초등학생은 글짓기, 그림 3개 부문에 걸쳐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340만 원이며 지난 10월 24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개최하였으며 시상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0쪽,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 만들 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운영하게 되겠으며 건강하고 다양한 가족을 위한 교육문화 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억 7916만 원으로 시비·구비매칭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억 3393만 8000원으로 국·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5개 분야 43개 프로그램에서 1만 5606명이 참여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41개 프로그램에 7552명이 참여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다문화가족 행복한마당 개최입니다. 매년 10월 다문화 전시·체험, 다문화축하공연, 민속공연 참여 등을 중구민어울림마당과 함께 통합 개최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 아이 기르기 좋은 양육 환경 만들기 사업입니다. 첫 번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입니다.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 부모에게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이상 300만 원을 지급하며 총 소요예산은 1억 8000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 실적은 279명에 1억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소득 무관 전 계층 0세부터 취학 전 84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취학 전 84개월 미만은 10만 원을 지원하며 총 소요예산은 40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아이돌봄사업은 중구 건강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시간제는 만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중 서비스를 이용 희망하는 가정과 종일제는 만 3개월 이상∼만 24개월 이하 영아 중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게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서 임시보육, 등·하원 지원 등 돌봄 활동을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5억 65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 예산집행 현황은 저희 여성가족과 예산은 총 53개 세부사업에 총예산 376억 9134만 9000원으로 2015년 10월 31일 현재 268억 9917만 원 집행하여 총예산 대비 71.3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5쪽, 세외수입과 나머지 민원 처리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유정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김기래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지요. 김기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플라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플라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2014년, 15년 이렇게 돼 있는데 3억 6300이 2014년 총 예산인데 2015년은 3억 7400여만 원이에요. 그래서 2015년에는 좀 예산을 더 많이 가져갔어요, 금년도에. 그런데 집행 잔액을 보면은, 작년보다 금년에 더 많이 가져갔는데 금년이 더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을 더 하려고 가져갔는데 더 많이 남았어. 오히려 좀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없다라는 건데, 필요없다기보다 여성플라자 예산은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라는 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이번에 여성플라자에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저번에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실은 3억 5000이었다가 4억으로 의원님 발의로 증액이 5000만 원 돼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교묘하게 또 메르스 사태라는 게 발생하면서 사업이 상반기에 좀 저조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해서 저희가 사업을 다 썼으면 좋았는데 그거로 인해서 조금 미진해가지고 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조금 많이 남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구요, 내년도에는 아마 다 쓸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근데 작년도에 여성플라자 관장이 의원들한테 막 예산을 좀 달라고 소위 말해서 그때 복지건설위원장이었지요. 지금 현재 의장한테 와서 1억을 달라고 해가지고 5000만 원으로 한 거야. 반. 근데 1억을 줬으면 큰일 날 뻔한 거야.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런 현장에서 이런 민원성이라든가 이렇게 요청하는 거를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현지에서 실효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5000만 원 증액을 해 해줬어요. 물론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 5000만 원은 메르스하고. 말이 안 돼. 메르스하고 왜 상관합니까? 프로그램을 하던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결정을 해서 받아갔는데 그럼 1월부터 뭔가가 빨리 퍼펙트하게 진행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특히 그 영유아여성플라자 그 부분이 학부모들이 방학기간에 1, 2월달에 이용률이 높을 걸로 보는데 그거를 뭐 3월, 5000만 원 준 거에 대해서 3, 4월 늦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작이. 그렇게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렇게 늦게 스타트한 이유를 내가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 74페이지 보면은, 지금 여성플라자 운영이 4억 3500인데 현재 4900여만 원이 남았다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그건데, 이게 내년에 100% 불용되는 금액이지요? 지금 11월, 12월 이거 쓸 일 없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불용됩니다.

김기래위원

분명히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도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이 부분은 참고해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관장도 현실에 맞게끔 철통같이 믿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실제로 예산 집행을 보니까 형편없는 거야, 이게. 돈을 가져갔으면 제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쓰지도 못하고 그럼 앉아 논다는 얘기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일은 열심히 하는데 요번엔 모집을 하는데 안 돼가지고요, 좀 폐강이 된 강의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그 메르스사태 때 그때 거의 강의를 못한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하반기에는 상당히 작년보다도 또 많이 한 그런 실적이 나오거든요.

김기래위원

상당히 현지에서 그런 부분들이 신뢰가 안 가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과에서는 팀장이나 직원들 관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폐강,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얘기를 하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54페이지 보육교직원 일인당 20만 원 지금 하는 거 있지요, 이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게 평가인증을 하잖아. 매년 하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매년 합니다, 예.

김기래위원

근데 이게 현지에서 원장들, 일부 대화를 하다보면 이게 가는 원만, 매년 받는 원만 받는다고 이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래서 이게 폐지할 필요성 없습니까, 이거? 이게 연간 매년 하는 거보다도 몇 년에 한 번씩 하던가, 그 시설이 뭐 개선되고, 차라리 20만 원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안 받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번 예산에 이 20만 원을 깎아달라는 거예요. 아예 못 하게.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제가. 일부 사람이. 그니까 이게 매년 하는 것도 진짜 문제예요. 제가 신선애 팀장 있을 때 자료를 받아봤는데 좀 돌아가긴 돌아가더라구. 근데 돌아가는 와중에 한 집은 계속 타. 그니까 이 사업을 매년 이렇게 평가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 이 사업을 진짜 현지에서는 안 받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한번 예산 때 또 얘기하겠지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타 구는 지금 이런 평가인증제를 하고 있습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은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데는 없지요. 평가인증은 다 하고 있구요. 근데 저희가 좀 90몇% 하고 있고 타 구에는 뭐 한 60%, 70% 정도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구는 어린이집 수도 적고 다른 데는 뭐 600개, 500개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참여율이나 다 관리가 안 되지요. 저희는 적고 66개기 때문에 또 참여율도 높고, 이게 높아져야지 시설 개선도 되고 아이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그래서 이제 인증은 매년 받는 것은 아니지만 3년에 한 번씩 평가인증을 받기 때문에 매년 이 인센티브 가는 것은 매년 틀립니다. 그 해 받는 이 인증 받은 어린이집 선정, 그다음에 또 20개 받으면 내년도에는 그 어린이집에서 20개 중에 선정하기 때문에 매년 받지는 않는데 지금 이 불평불만 하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게 80점, 90점이 나온다면 저희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요. 준비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불평이 좀 나올 수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완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고생했으니까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보완하는 이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없었으면 하는 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김기래위원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좀 들으셨을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거는 재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어린이집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타 구도 이렇게 많습니까? 나눔의 장 지원,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날 행사는 당연히 있어야겠지요. 보육아동, 원장 이렇게 많은데 타 구 추세는 어떻습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원장 워크숍도 올해 처음으로 한 번 했고요, 반응이 좀 좋았구요,

김기래위원

아, 처음이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처음 했습니다. 원장 처음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 나머지는 뭐 계속 매년, 지금 새로 늘어나는 건 없고요,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기래위원

이거 어린이집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나머지 서울시 자치구 한번 행사 비교 좀해서 줘보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은데, 64페이지 중림동 등대프로젝트가 뭐예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처음에 등대프로젝트가 처음에 추진하게 된 경위는 환경 개선 쪽으로 LED등과 석면 제거 이런 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걸 등대라고 표현을 말만 등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김기래위원

등대프로젝트를 어디다 하겠다는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중림동 어린이집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중림어린이집에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전기 뭐 LED 이런 거 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다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1억 5000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단열, 냉방 이런 게 안 돼서 돈을 저희가 더 한 2억 정도를 더 지금 시하고 받아와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설계가 12월달에 해서 내년도에 외부까지 전부 하는 걸로. 처음에 1억 5000 가지고 하려니까 아무것도 안 돼서, 뭐 등 갈고 이런 거만 돼서요.

김기래위원

뭐 외부 리모델링하는 거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전체 내부 리모델링하는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기래위원

등대프로젝트.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거를 등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시에서.

김기래위원

그래요?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비가 75%인데 국비가 1.6%인데, 이것도 국비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이게 아마 저희 자치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 수년관도 을지로에 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어서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그런 규정이 있어서 대주고 있는 데는 대주는데요. 복지관도 비슷한 형태인데 여기는 지원이 안 되는 곳으로 해서, 국비도 전부 공모사업 받아온 그 예산입니다.

김기래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우리가 시작한 지가 지금 한 몇 년 됐지요?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가 그나마 청소년수련관을 좀 빨리 출발하지 않았나요? 늦게 출발했습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늦게 출발하지는 않고,

김기래위원

좀 빨랐었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데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렇죠? 예전에 제가 아이 키울 때는 새벽에 줄 선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별로 인기가 없나봐.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얼마 전에 성과발표회 할 때 가보니까요.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김기래위원

지금 이 정도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용률도 많고, 그런데 국비, 시비가 너무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알아보고요.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이 1.6%도 우리가 노력 받는 금액입니다.

김기래위원

이걸 우리가 출발이 빠른 만큼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노력해서 국비, 시비 받도록 노력주시고, 타구 청소년수련관 현황하고 국비, 시비 지원율을 한번 데이터로 줘보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방과후 돌봄,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개 센터인데, 예전에 나비훨훨 같은 경우는 운영비, 인건비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임대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임대를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임대료도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기래위원

나비훨훨만 임대가 전세 7000만원인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정확히 임대료까지는 제가,

김기래위원

7000에서 더 올랐겠지요, 이제는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운영비 속에 전세지원금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4개의 단체는 운영비 안에 그런 임대지원한 게 있습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다 운영비 안에 임대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기래위원

나머지 다섯 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다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김기래위원

건물 임대료를 다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임대 건은 나비훨훨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 아니에요? 다른 단체는, 등대나 무지개, 신당이나 엘림은 그때 임대료 지원 안 하지 않았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이건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비 속에 임대료가 들어가 있냐고요, 다섯 개 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교회에서 직접 자기 건물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임대료 자체가 없는 데니까 지원이 안 되고요.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받는 데가 어디냐고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등대도 교회에서 운영하고요.

김기래위원

그럼 등대는 운영비 속에 임대료가 없고, 무지개는?

변창윤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송정자입니다. 운영비 자체를 별도로 지급하는 건 없고요. 운영비는 후원금 받아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고, 저희는 운영비는 똑같이 지원을 해요. 그리고 교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인 거니까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나비훨훨 말고 지원하는 곳은 어디고, 하지 않는 곳은 어디냐고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저희가 임대료를 따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운영비에서 알아서, 운영비가 남으면 그걸로 지원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 운영비는 원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나비훨훨이 출발할 때 지금의 장소 이전에 대풍약국, 수정사우나 옆에 건물에 있을 때는 임대료 7000만 원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임대료를 지원하면 우리 구 돈이잖아요. 구재산으로 남아있는 건데, 지금의 운영비 속에 있다니까 써버리는 건가? 아니잖아. 그렇죠?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아, 전세보증금요?

김기래위원

예, 전세보증금. 그때 전세보증금 7000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그때는 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건데, 지금 그 장소로 옮겼단 말이야. 전세보증금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나비훨훨은?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아니요, 지금 지원 안 하고 있는데요.

김기래위원

그 당시에 7000만 원 회수했나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자세히 알아보세요. 지금 바뀌어서 모르는데,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데가 있는지 알아봐서 만들어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6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타구 부분도 대비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2005년 지난달에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교차점검을 했네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예.

김기래위원

중구가 용산구를 하고, 서초구 중구가 이렇게 했는데 교차점검을 해서 특이한 점이 발견된 게 있어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 게 있어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문제점은 없었고요. 직원한테 들어가는 연금이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연금이 날짜가 조금 늦은 게 지적이 됐는데 그것도 바로 수정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김기래위원

연금 지급을 왜 제때 지급 안 했죠?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이유는 없었고요. 좀 잊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급은 했는데 날짜가 조금 늦었어요.

김기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유정택 과장님 오셔서 여성가족과 어려운 업무, 아주 운영을 잘 수행하고 계신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저는 여기에 우선 자료에 없는 것 한두 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자료에 있는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누리과정은 우리 구비는 예산편성이 안 되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전액 국가 지원사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국·시비로 전액 지원하게 돼 있는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누리과정이 국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그런 데는 교육청 소속이 돼서 완전히 편성이 되는데요.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이 안 되니까 매일 교육청에 편성을 하라고 하고, 지자체에서 편성하라, 그렇게 싸움이 되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누리과정에서 예산지원이 되면 우리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은 그만큼 우리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내년에 예산편성을,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내년 예산편성도 국가에서,
희창

정희창위원

관계없이 지금 편성을 한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국가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또 편성을 해요. 어느 순간 편성해서 주고, 또 주고 해서 올해도 그렇게 넘어가고, 다니는 학부모님들은 매일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 된다면 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유치원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올해는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이,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일반 구비만 지원하는 거고요. 누리과정 예산은 자연히 보육료로 해서 다 원으로 갑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누리과정에서 지원이 되면 우리가 구비에서 지원하는 게 그만큼 절감이 될 것 아니에요. 그건 예산편성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구비 자체가 편성이 안 된 겁니다. 보육료는 구비에서 편성되는 게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이 되면, 우리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 그 누리과정에서 지원되는 만큼 우리 구비를 편성 안 해도 되는 건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편성 안 합니다. 아예 안 하고 주면 하는 거고요. 못 주면 못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팀장, 맞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문성수입니다. 누리과정은 3,4,5세에게 지원되는 시비 100% 예산이고요.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부모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올해도 지금 뉴스에 불안한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일주일 전에 복지부에서 문서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될 거니까 부모님들께 걱정하지 마시라고 홍보하라”고 문서가 한 번 시달이 됐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위원들 중에서 두 분이 어린이집 직접 경영도 하는, 전문가 우리 의장님 하고 이화묵 의원이 들어와 계신데, 지금 구립 어린이집이 개·보수, 증축, 신축 관련해서 지금 구청 집행부에서 너무 사업 시설을 너무 과대하게 설계하고 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지금 보면 출생률이 자꾸 떨어지고 영·유아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시설을 확충해서 자꾸 증·개축 보수를 하느냐, 지금 현재 보면 앞으로 노인 인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방향을,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48개, 구립하고 사립하고 하고 48개인데, 지금 거기 보면 그쪽으로 통폐합하면서 소규모의 어떤 노인시설로 시니어 계층을 위한 시설로 전환을 자꾸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린이집을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지금 증개축하는 것 아닌가, 그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물론 저희도 예측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꾸 출생률은 떨어지고 과연 아이들이 이걸 채울 수 있을까, 하는데 현재 저희가 집 전체를 보면 한 100% 수준의 수급률은 됩니다. 수급률은 되는데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어서, 수급률이 지금 황학동 쪽이 76%로 제일 낮습니다. 딴 데 을지어린이집 같은 데는 거의 주민들 없이 상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 황학어린이집을 증·개축하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물이 새고 옥상에서 방수도 안 되고 하는 면에 의해서 한 층 증축하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을 말씀하셨지만 밖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없이, 거기 학부모, 교사, 제가 나가기만 하면 거의 뭐 이것 꼭 해줘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황학동 롯데캐슬이라는 게 있어서 롯데캐슬 단우물까지 가기는 멀고, 황학어린이집 쪽이 가깝고 그 다음에 장애아통합하려면 거기서 단우물까지 가기도 조금 어렵고, 이래서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놓으면서 정원은 많이 늘리지 않는 형태의 보수를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한 거지, 다른 데는 앞으로 증·개축 계획하는 데도 없고 이 황학만 하면 지금 계획하는 게 없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는 수급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황학동 어린이집이 민간 쪽에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0세에서 2세까지만 수용하는, 그러니까 3,4,5세를 수용하는 어린이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 3,4,5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7세까지 수용하는 데는 황학 하고 단우물밖에는 없어요. 그 사람들 수용하기 위해서는 황학하고 단우물밖에는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76%밖에는 수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황학동만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증축하고 그럴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리모델링 정도 하는, 청구어린이집 같은데 조금 열악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 빼면 앞으로는 증축이나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출산장려 정책으로 해서 앞으로 또 정책에 의해서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늘어나도 그렇게 급격하게 확 늘어나고 그러겠어요? 그걸 감안해서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세워야지. 어린이집 학부모들 그리고 원장 어린이 교사들이 넓게 규모를 크게 지어달라고 그런다고 거기 우리가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봐. 집이야 당연히 10평짜리 집 갖고 있으면 20평짜리 집 갖고 싶고, 20평짜리 집 가지면 30평짜리 집 갖고 싶은 건 인간의 기본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거기에 따라서 증·개축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해달란다고 해서 해주고 그러면 자꾸 문제점이 생겨요. 지금 황학어린이집은 어때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쪽에 76%밖에 안 되기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

76%라는 게 뭐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수급률, 그러니까 대기자들이 들여올 수 있는, 지금 들어오는 게 100명이 신청을 하면 70명밖에 못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 정확히 판단은 안 되지만 롯데캐슬 쪽에서 성동 쪽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성동 쪽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정희창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 지인이 롯데캐슬에 살아요. 지금 그 분이 한양대 쪽을 가고 있어요. 수요는 분명히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많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롯데캐슬이 들어섰기 때문에 분명히 수요자가 넘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제가 아는 아이들이 황학어린이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한양대 쪽의 유치원, 거기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파악을 잘 하시라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황학동만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다 수급이 되는데 황학동 쪽만 롯데캐슬이 들어오면서 어린이집이 생겼어야 되는데 영0세에서 2세만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한 20명 들어가는, 첫째아 낳아서 들어가는 아이들만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아이들이 커서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김기래위원

그리고 그 롯데캐슬에서 줄기차게 요구했잖아, 놀이방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구청에서 못 해준 것 아니야. 롯데캐슬 수요자를 봐야 된다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장애아 통합하는 것도 단우물로 가는 것도 좀 어렵다고 보고요. 왜냐 면 더 가까운 데로 가야지. 좀 던 데로 가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고, 저희가 수요는 파악해놨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어떤 특정 시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구의 보육정책, 어린이집 시설 확대,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 수립을 하고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다음에 52페이지, 아까 여성플라자 예산 관계 우리 김기래 위원장 얘기가 있었는데, 이 여성플라자라는 게 사업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다양한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실제로 보면 이건 뭐 프로그램 강좌 개설해서 해서 하는 것 정도밖에 없어요. 여기 보고서에 안 넣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강좌 위주로 운영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성플라자라면 뭐 좀 다양하게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해야지. 강의나 강좌, 다른 데 다 하잖아? 우리 관내에 백화점 같은 데도 있고, 동에 가면 물론 프로그램 생기는 것들은 조금 틀리기는 하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다른 데도 다 하는데 강좌 위주로 운영돼서 이게 되겠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국·시비 보조해서 한 4억 정도 예산, 지금 거기 7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여성플라자 교육과 새로일하기센터 교육, 새로일하기센터는 아주 전문가 과정들, 인문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 과정을 교육을 합니다. 이건 국·시비 사업으로 저희 4억 해서 8억 가지고 11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문적인 강좌는 새로일하기 센터, 국·시비 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걸 연계하는 역할을 해서 계속 거의 어느 날은 강의실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꾸 인력이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인원 가지고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다독거리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인력이야 뭐, 자꾸 달라는 건, 뭐 예산, 돈, 인력은 주는 데 한이 있나, 자꾸 더 달라고 그러지. 거기에 자꾸 우리가 맞춰줄 게 아니고 이 예산 가지고 올해 보니까 우리가 추경 5000만 원 해줘도 아까 이야기는 하긴 하더만. 다 쓰지도 않는 예산, 예산 확보하고 보자,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적극 독려해서 더 좀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여성플라자가 이렇게 강좌 위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업들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없잖아요, 실적에 보면. 우리 중구 여성플라자가 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57페이지,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 어린이집 행사 너무 많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이게 여기에는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처음에 재롱잔치 한 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날 1인당 몇 천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육행사, 동국대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체육행사 해주는 거고요. 원장님들 1박 2일 워크숍 갔다 온 것, 교직원들 전부 모여서 송년의 밤 한 번 하는데, 행사가 제가 볼 때는 딱 시기별로 입학해서 어린이날 행사,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그게 많다고,
희창

정희창위원

얼마 전에 생활체육에서 한 것은 뭐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생활체육에서 어린이집 꿈나무 체육대회라고 해서, 저희도 몰랐는데 어린이집 행사라고 해서 저희가 가서 국·공립 어린이집 한 160명,
희창

정희창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모르는 행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홍보는 해줬는데요. 그것은 교육체육과 소관이어서 생활체육 쪽에서 시행을 한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교육체육과에서 계획을 했으면,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조금 힘은 들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인원이 다 나갔기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

주최가 틀려서, 똑같은 어린이집 위주로 하면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행사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걸, 그 얘기도 저희가 전달은 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전에 어린이집 식단 표준화하고 제공하고 하는 것, 그게 뭐였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보건소에 급식지원센터라고 있어서 거기서 칼로리 조정해서 식단을 주면 저희는 그 식단을 활용을 합니다. 100인 이상 되는 데는 영양사가 고용이 돼 있으니까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이하의, 영양사 고용이 안 되는 어린이집은 거기서 식단 짜주는 대로 하는데, 저번에 한 개 짜줘서 두세 개씩 짜달라고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여기 58페이지 안심보육 실현을 위한 엄마지키미 운영, 이건 또 뭐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보육전문가 3명하고 학부모들 3명, 6명에서 2인 1조로 해서 각 원을 다니면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급식에 이상이 없는지, 제대로 식단을 운영하고 있는지, 5개 분야를 전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표준 모델로 해서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매년 전국이 하는데 저희 구는 두 번을 더합니다. 세 번을 해서 평가를 해서 그것 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조금 겹쳐지는 것은 없어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틀린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완전히 틀립니다. 거기는 급식 지도만 하는 거고, 저희는 안전 문제, 그 식단대로 제대로 운영하는지,
희창

정희창위원

보건소 사업은 구체적으로 세부사업을 안 봐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우리 보육지원 관계하고 보건소 사업, 막 너무 사업이 많아서 예산도 너무 많이 나가서 혼란스러워요. 파악이 안 돼. 담당도 보니까 국·과장님도 다 모르겠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들어가면 모르는 게 조금 나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 너무 많아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기준도 40인 이상 틀리고 미만 틀리고 국·공립 틀리고 가정 틀리고 막 이렇기 때문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어제 사회과할 때도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위주로 해서 시니어 층으로 흡수하고 지금 경로당은 아직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 위주로 가고 하니까,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해서 시니어 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위주로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정책방향은 난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노인층이 늘어가니까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은데, 지금 신당어린이집이 무슨 공사 때문에 별관 쓰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그 어린이집 쓰고 있으니까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준공이 돼서 들어오면 그 이후에는 어디서 관리를 하게 되나?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활용할 데를 저희가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데에다가 줄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넘겨주기 전까지는 여성가족과에서 할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본관을 지어서 별관을 다 합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떨어져 있으니까 자꾸 다른 원 다니는 것 같아서 합치는 건데요. 그 것은 다른 용도로,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사회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옮기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면,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신당경로당에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독서실이 거기 있어요. 그걸 거기로 옮기면 좋을 것이다, 도서관하고 청소년들 공부방, 거기 여유 공간도 있고 하니까 아주 좋을 것이다, 그걸 옮기로 거기를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거기 신당경로당이 원래 처음에는 다 복지관으로 썼던 거야. 그런데 전 청장이 그걸 프로그램을 다 없애버리고 도서관을 넣었단 말이야. 그게 어떤 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 도서관이 들어갔다 빠져나왔다 그렇게 되면 안 돼. 누가 되었든 앞으로 우리 구의 방향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정부 방향도 이렇게 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전환하고 그것을 빼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하면 아주 제대로 잘 방향을 잡았다고 주민들은 칭찬할 겁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어제 내가 사회복지과도 노인팀에 얘기했었거든요. 그쪽하고 같이 해서 그걸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어차피 그쪽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있으면 신당동에 하나 있어야 돼. 그렇죠? 그쪽 지역으로 해서 커버가 되거든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관계부서하고 제가 협조해서 저는 그쪽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예. 그렇게 의견을 내줘가지고 방향을 잡아주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등대프로젝트라는 게 저거 등 가는 거 그거라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원래는 그렇게 했다가요, 저희가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단열도 안 되고 괜히 등만 갈아놓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시에다가 막 떼 서가지고 2억 더 받아왔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중림어린이집?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내부까지 단열까지 다 하는 걸로.
희창

정희창위원

중림어린이집 지금 새로 짓고 있잖아.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건 만리고요. 중림 이쪽에.
희창

정희창위원

아, 이쪽에 있는 그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그게 너무 낡아가지고 리모델링 개념으로 돈을 받아왔는데 등만 고치고 태양광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돈 더 받아서 리모델링까지 좀 해 주는 걸로. 시비 받아가지고 쓰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됐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주문할게요.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 있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지금 중구 현황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한 923세대가 행정자치부 통계. 그러니까 중구에 923세대가 등록이 돼 있는 거로 지금. 1060명 정도 해가지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다문화가족법에 개인정보를 해가지고 전혀 명단을 주는 데가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좋아요. 예. 그 정도 어바우트 1000여 세대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상당히 우리 중구 전체 인구비중을 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 같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근데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조례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지금 정책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다양하게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하여간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행사할 때 이렇게 곁다리로 끼워서 할 게 아니고 따로 좀 정책을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한 181세대 정도가 다문화센터에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먼저 번에 갔더니 눈이 오면 높아서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겠다는, 거기가 그렇게 민원이 좀 있었구요, 근데 지금 형식적으로 옮길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그걸 하여간 한 500명까지 지금 다문화센터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소문 찾아가지고 전부 프로그램 운영하고 할 예정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이 중구에 몇 명이나 되는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1000여 명 정도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계는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다문화센터에는 181가족이 지금 등록이 돼 있구요,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거는,

변창윤위원장

1000여명이라면 가족 구성원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아이들까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변창윤위원장

아이들만 하면?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한 440명 정도.

변창윤위원장

440명. 어떤 식으로든지 다문화,

김기래위원

근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작년 통계하고 똑같애. 작년에도 제가 물었는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6월 30일 현재로 행정자치부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동별로 그 현황은 뽑아놨고요, 그 자료가 동별로 몇 명 몇 명 나와 있는데 동에다 줬더니 동에서도 지금 파악이 좀 어렵다 해서 저희가 뭐 어떻게. 그래서 지금 명단을 어떻게 지금 빼오려고 법무부에다가 지금 공문도 보내고 지금 해서. 그래야지 뭐 혜택을 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게 조사가 어렵고 나가있고.

김기래위원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취업하러 나가있어서 만나기도 어렵고 막 이래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유 과장님이 여성가족과 맡으신지 얼마 됐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1년 5개월 됐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능력이 출중하신 거 같아요. 아무튼 시비보조를 많이 받아오시는 거 같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제가 뭐 능력이 특출 나서 받아오는 건 아니구요, 시대와 뭐 전부 이런 거 해서 좀 많이. 이번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가서 노력하고, 가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건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출중해서 받아오는 건 아니구요.

변창윤위원장

하여튼 뭐 국·시비도 국민의 혈세고 또 구비도 국민의 혈세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또 어떤 효율성이나 타당성 있게 무조건 국비, 시비 가져왔으니까 매칭이기 때문에라고, 또 우리 구비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는 좀 약간 저는 그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 하고요. 지금 이제 정희창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황학어린이집이 지금 마지막이 될 수. 마지막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뭐 하지만 아마 더 증개축할 데가 없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근데 사실은 저도 황학어린이집에서 같은 선거 지역구이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좋은 만약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또 교육시킬 수는 있는 그런 저기인 거는 정말 의견을 달리 하지 않아요. 같이 하는데 단,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추세로 봤을 때에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감소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그걸 증개축을 해야 되냐, 또한 지금 증개축이 필요하다, 물론 리모델링도 필요해요.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해서 뭐 어떤 식으로든 시설 개선은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동의하면서요, 지금 거기를 증개축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원 수가 증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15명 정도 증원됩니다.

변창윤위원장

15명 정도.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근데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놓기 위해서 한 20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또한 그걸로 인해가지고 면적이 잡아먹기 때문에 증축할 수밖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논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가서 이제 저도 현장에 나가서 현장도 보고 민원도 들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여기를 굳이 엘리베이터까지 놓으면 또 증축,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 같고 단, 선생님들이 식판을 가지고 조금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힘이 들다 하는 거는 뭐 또 같이 또 안 할 수 없겠고, 그랬을 때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보완을 별도로 하면 가능할 것 같구요, 지금 이제 어린이집의 이용자들이, 그니까 어머니한테나 전화가 와요. 그러면 단우물어린이집이든지 황학어린이집이든지 보면, 지금은 이제 민간은 0세에서부터 2세까지 보육을 하고 있으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또 국·공립은, 구립은 3세에서 5세.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0세부터 다하는데요, 0세부터 다 합니다. 0세부터 5세까지 다 하는데 황학동에는 6개 어린이집 민간이 운영하는 게 전부 0세에서 2세밖에는,

변창윤위원장

민간어린이집.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민간어린이집은 3, 4, 5세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인원 수용을 황학하고 단우물에서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리고 보면, 0세, 2세에서 인원이 뭐 그거는 커버되기 때문에,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충분히 그렇고 또 3세, 5세 저기했을 때 제일 아마 지금 적체되는 부분이 5세가 제일 대기자가 많은 거 같더라구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 무슨 출산 뭐지요? 쌍용의 해다 뭐다해서 출산을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걸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0세에서부터 5세까지 했을 때 사립은 차치하고 구립에 대해서 우리 중구 전체. 3세인원이 몇 명, 대기자 몇 명, 4세 인원 몇 명, 대기자 몇 명, 5세까지. 6세, 7세는 그럼 어떻게 저기하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이제 학교 들어가는 거니까요, 만으로 따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8살이면 학교를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지요.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서류로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해 주시구요. 지금 현재 정희창 위원님 얘기, 김기래 위원님 했었는데 롯데캐슬도 물론 인구가 많이, 거의 차있지요. 많이 이사도 아이들의 수요가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황학어린이집에 중구 관내 말고 성동구에서도 타 구에서도 와있는 어린이가 있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구요 몇 명. 성동 쪽에서.

변창윤위원장

아마 내가 알기로는 거의 20, 30% 정도 되지 않나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변창윤위원장

좀 되는 거 같아요. 앞으로 추세가, 그러니깐 이게 어떻게 보면 접수순위에 따라서 한다고, 접수가 그래도 빨리 돼 있으면 중구 구민이 빨리 돼 있으면 빨리 받지만, 성동구민이 빨리 돼 있으면 성동구민이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이.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는 앞의 그 왕십리뉴타운으로 인해서 제일 가까운 거리거든요. 지근거리거든요, 왕십리뉴타운이. 그렇다라면 황학어린이집은 중구 관내어린이집보다는 성동 관내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농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포괄적으로 주십시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출산율이 자꾸 저하되는 상태에서 뭐 증개축해서 인원을 자꾸 늘려놓으면 나중에 학교 비듯이 비어가지고 나중에 쓸데없는 공간이 많이 남는 그런 우려도 뭐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향후 5년에서 10년간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거로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십리 쪽에 그게 제가 규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국공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해서 구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요.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나도 우리 매칭사업이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받은 만큼 우리도 구비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랬을 때는 우리 구민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그렇다고 그래서 타 구민이 온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저희도 성동구로 또 가서 그런 혜택도 받고 하기 때문에 서로 그런 상부상조하는 게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아까 예산 이미 황학어린이집 증개축에 20여억 원이 잡혀있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8억.

변창윤위원장

총 소요예산 19억 정도.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내년 1월달 발주 예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1월 발주 예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이게 원안대로 쉽게 말해서 집행부 원안대로 엘리베이터 놓고 증축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1을 아니면?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아직 뭐 설계가 들어간 건 아니구요, 해서 저희는 지금 증개축 4층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놓고 하는 그 시스템으로 예산 편성을 한 거구요. 그다음 뭐 예산 편성 하실 때,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니까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설명을 드리고 저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예산 편성은 4층 해서 엘리베이터 놓는 걸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뭐 집행부에서는 좀 크게 스케일을 잡는 게 좋겠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변창윤위원장

우려 하는 거는 아까도 거듭 얘기지만 저출산이나 또 여타 물론 이제 구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립과 구립의 너무 괴리가 커버린단 말이에요, 차이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다면 나부터도 구립을 이용하고 싶지 내 손자가 저기한다라면 어떻게 사립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물론 이제 시설개선은 계속 해야 되는 거는 마땅한 거고 단,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료 의원님 중에도 전문가들이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현 의장님하고 계신 분이 거기를 20년, 30년 가까이 운영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참고하고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의사를.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저도 우리 내 지역이니까 정말 그냥 뭐 더 호화롭게 하고 싶은 욕심은 충분히 있습니다. 단, 어떤 여러 가지 상황도 우리가 고려해서 해야지, 무조건 내 지역 예산이니까 가져와야 된다라는 그런 욕심은 추호도 없고요, 다른 우리가 어떤 예산을 사용했을 때 정말 어떤 타당성, 효율성도 좀 고려해야지 무조건 호화롭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또 시설이 아이들의 교육에 최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얼마만큼 원장님 이하 선생님들이 뭐 얼마 전에 막 원생 폭행 막 그런 것이 있는데, 요즘은 잦아들었는데 정말 선생님들의 어떤 도덕적 인성 그런 것이 중요하지 꼭 시설만 호화롭게 된다고 해서 아이들이 정말 최고급으로 케어되고 있다라고는 또 확신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 선생님들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아이들한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보살필 수 있도록 좀 재교육도 좀 이렇게 시키면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그와 더불어서 좀 여쭤본다라면 우리 뭐 CCTV를 다 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원칙은 아니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원칙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원칙입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법이 통과돼서 전 어린이에 CCTV 설치를 해야 됩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나 돼 있습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지금 신당동 본관 이전 이런 데 좀 꿈터어린이집 지금 이번에 새로 지어서 안 된 데 하고 있고, 연말 안에 저희, 두 군데만 안 돼 있고 다 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소만. 이게 뭐 몇 개월 이상 보관, 이게 조금 한 거를 이번에 시비가 내려와서 그 돈 가지고 지금 전부 그 법 기준에 맞춰서 올 연말 안에 법에 맞게끔 합니다. 이제는 설치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됩니다.

변창윤위원장

전, 룸 할 것 없이 100%를 구석구석.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구석구석은 아니라도 하여간 다 볼 수 있는. 화장실 이런 데는 못 하구요. 다 볼 수 있게끔 하게끔 돼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요. 학부형들이 편안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되고 환경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53페이지 묻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이 있는데요, 보면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등등 해가지고 지원금이 한 400, 500씩 이렇게 나가는데 약수노인종합복지관도 460 그렇게 나가요. 그러면 지원금하고 별도로 또 이거는 어떤 기금이 나가겠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약수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손자녀가 같이 와가지고.

변창윤위원장

아, 손자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친노친구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와서 하는데 사업비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460만 원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사실 뭐 기금은 어떻게 좀 시쳇말로 눈 먼 돈이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또 회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금도 정말 유효적절하게 지원이 되고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정말 적절하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저기 지금 여성프라자가 건물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건물관리 주체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여성플라자하고 육아지원센터하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 저 나눠서 쓰기 때문에 너네가 1,2,3층하고 뭐 4,5,6층 하라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총괄 관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라고 하는 것이지,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전체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예산집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유가족한테 해주는 거구요, 그다음에 어차피 시설관리는 공동으로 한다고 보고요.

변창윤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잠깐 잠깐 이용하기 위해서 차를 이렇게 개구리주차 같은 하게 되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렇게 하면 차가 정체되고 그래서 잠깐 둔다고 해도 10분, 20분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 30초도 기다리기 막 답답해하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예.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왜 굳이 리프트주차장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 놔두냐, 그러니까 이렇게 주정차가 저기돼가지고 거기 교통난이 야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 리프트를 이용을 않고. 왜 리프트를 운영을 안 하냐 했더니 오래 됐고 또 거기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못 한다고. 그러면 그 시설을 만들어졌으면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냥 인력이 부족하다 뭐 시설이 오래 돼서 안전성에 문제있다, 그러면 지금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는 개관한지가 3, 4년밖에 안 되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그 기계도 어떤 식으로든 보수를 해서 보완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거는 어떻게 보수를 안 했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와서 보니까 주차타워 그 건물이 여성플라자 별개의 그런 주차타워였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우리가 붙어있으니까 그걸 주차 이용하는. 같이 산 거예요. 같이 사서 이제 이용을 하면서, 그니까 이제 큰 차가 못 들어가고, 우리 구청도 옛날에 저거하지만 큰 차가 못 들어가서 이걸 다시 공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공사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만약에 했을 때도 차량이 14대밖에는 지금 들어가지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앞에다 7대가 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전담, 거기 돈을 받고 집어넣고 빼고 하는 전담인력도 소요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니까 아마 차일피일 그냥 운영 안 하고 앞의 7대 정도 운영하는 걸로. 그니까 다 고쳐서 할 때 연 600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되구요, 또 그거 고치는데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전체로 따져서 아마 공사를 안 하고 있던 건데 저희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다 철거를 했을 경우에도 11대 정도는 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거비도 한 3700만 원이면 철거를 하고. 그러면 세 대를 더 대기 위해서 3700하고 인건비하고 600만 원 할 것이냐 지금 그걸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운영 실제로 안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죄송한데요, 와가지고 최근에. 저는 운영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큰 차가 못 들어가서 작은 차들만 가야 되기 때문에 큰 차가 앞에 대놓으면 작은 차가 못 들어가니까 또 못 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로테이션 안 되고 차를 대놓으면 그 주차장 이용을 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서 좀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도 여쭤보구요.

변창윤위원장

우리가 어떤 공공기관에 건물이 들어오면 뭐 어떤 개인건물도 아닌데 공공기관의 건물이 이용자들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이 야기된다면 이건 아니잖습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우리가 국민의 복리증진 그런 여러 가지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 공공기관을 설치도 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대, 두 대라도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라면 그것이 기계를 보수하고 개선해서 가동을 시켜야지 아,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이익 되는 게 없어. 이익이 아니라 어떤 편리성 내지는 지역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거기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정차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거기 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저출산 때문에 많이들 각 지자체가 고심들 하고 아마 이번에 의장님이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한 조례도 제정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이게 2015년도 10월 31일까지의 자료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72페이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지금 첫째 아이들한테는 현재는 지원이 없는 거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첫째는. 둘째부터 20만 원,

변창윤위원장

둘째 20, 셋째 100, 넷째는 300만 원. 지금 첫째는 몇 명이나 출산되고 있어요? 우리 이문자 출산장려팀장님 나오셔서 한번 좀 그 전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문자

이문자출산장려팀장

출산장려팀장 이문자입니다. 저희가 첫째아가요, 지금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산했을 때 첫째아가 561명, 지금 계산이 나왔어요. 각 동에 수요를 했을 때요. 561명.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정도까지 한다라면 1000명은 넘네요?
문자

이문자출산장려팀장

아니. 900. 약 1000명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이 통계 나온 게 있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걸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아마 의욕적으로 우리 중구 출산장려를 좀 해 보자라는 뜻에서 조례 제정에 아마 지원금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은 증액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의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첫째나 둘째나 다 아기 사랑하는 마음 똑같고 첫째도 좀 이렇게 지원을 줘서 뭐 그냥 축하금 정도지, 아이들, 요즘 정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더라구요. 아이 하나 출산하면. 또 다 부모들이 또 맞벌이들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 할머니한테 맡긴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할머니도 완전히 뭐 내 청춘을 다 바쳐버린다라고 할 정도인데. 우리가 할머니가 보육을 해 주면 보육지원 같은 게 있습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게 가정위탁 아동이라고 해서 저희 많지는 않습니다. 12명 정도. 그 정도의 아이들. 뭐 이제 똑같구요, 우리 애들 보육 이런 건 똑같구요,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아, 이렇게 그냥 어떤 한부모가정이 아니고 부모가 있을 때는 안 되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건 안 되구요, 조손가정일 때 그때 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강남이나 어디 타 구는 그런 조손가정이라 한 부모가정 아닌 경우도 지원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할머니가 봐준다든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런 거는 저희는 없습니다.
문자

이문자출산장려팀장

지금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12개월 미만은 매달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2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5만 원 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매달 10만 원씩. 그니까 가정양육을 했을 때 그렇게 하고요.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는 보육료는 전액 다 보조 들어갑니다.

변창윤위원장

하여튼 이문자 팀장님이. 그런데 우리 직원들 중에도 골드미스들이 많지요?
문자

이문자출산장려팀장

네, 많습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많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페널티 줘야 될 것 같애, 골드미스들. 아니, 우리 고급인력 골드미스들이 좀 국가에 애국을 해야 되는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은 미팅을 해도 안 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우리 이문자 팀장님이 직원들한테 싱글로 계시지 말고 국가에 애국 좀 하라고 많이 장려 좀 하세요.
문자

이문자출산장려팀장

골드미스만 있는 게 아니구요, 골드총각도 있어요.

변창윤위원장

아, 그래요. 장려를 동료들한테 하는 게 제일 빠를 거 같애요. 그렇지요?
문자

이문자출산장려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이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다들 뭐 지역주민들, 또 첫째 이렇게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서 제일 보이지 않는, 그런 숨어서 하는 그런 역할인 거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자긍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래위원

네. 두 가지만 할게요. 여성발전기금 지원 이 공모를 했는데 몇 개 단체가 공모에 임했어요? 선정단체는 7개인데 공모에는 몇 개 단체가 들어왔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13개 단체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자, 보자구. 여기 나와 있는 거만 보면은 다문화가정 지원 부분하고 집행 잔액에 쪼끔 남아있고, 중구 여성플라자가 4900만 원 남아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2049만 9000원이 남아있다구, 잔액이. 불용될 상황인데 이거를 이렇게 사업비를 돈이 남는데 이 사람들도 기금발전기금에서 이렇게 프로그램해서 이게 필요가 있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근데 쭉 이거 보니까요, 옛날에, 지금은 이자수입이 줄어서 그런데 옛날에 이자수입이 6000, 7000 되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공모가 너무 안 들어오고 돈이 있으니까 좀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계속 들어오고 있구요, 이제 내년도는 2500만 원 정도밖에 또 이자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우리가 지원하는 기업에는 좀 참여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이거 너무 과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13개에서 7개씩이나 이게 나눠줘. 다 나눠먹기식이지, 이게 뭐. 좀 축소를 해서 몇 개를 축소를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든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는 그렇게.

김기래위원

여성발전 이 뉘앙스가 여성발전기금을 쓸 데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느낌, 지울 수가 없다고, 이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닌데요, 내년도에는. 그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또 이걸 안 해 주면 또 민원이 생기고 막.

김기래위원

무슨 민원이야! 예산 다 받아가는 단체인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자! 7개 단체에서 종이 문화재만 예산 안 받아가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이게 옥상옥이지 이게 뭐.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하여간 내년도에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김기래위원

여성발전기금 쓸데가 없는 거야. 그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쓸 데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아, 진짜 이건 더 짚어야겠어. 이거 문제 있어. 다 예산 받아가는 단체에서 6개를, 이걸 행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400만 원, 500만 원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하여간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기 때문에요.

김기래위원

재고를 하세요, 이것은 ! 그리고 여성단체연합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사무실이 지금 여성플라자 내에 일부 공간이 좀 있습니다. 의자 한 네 개 정도 있는,

김기래위원

유락복지관에 있는 게 아니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여성플라자 내에 약간의 공간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여성단체연합회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 있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프로그램은 없고요. 거기 운영위원으로서 여성연합회 회장이 들어가 있고요.

김기래위원

여성플라자에서 다 하는 거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옛날 여성단체연합회에서 하는 것 없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여성단체연합회 지원금 집행내역을 단체별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연합회 단체별로 저희가 다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회장님들 모임만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요. 따로 우리가,

변창윤위원장

회장들 모임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라는 게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22개 단체를 각 과별로 뭐 자유총연맹, 새마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회장들이 모여서 하는 연합회기 때문에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전체적인 관장이 아니라 회장님들 모임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것만 관리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모임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변창윤위원장

그럼 회의 때 어떤 다과비 정도, 식사비 정도 지원해주나요? 어떤 관리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단체에서 다 하고요. 저희는 회의할 때 장소 제공이라든지 수발 좀 해주고요. 회의할 때 차 대접 좀 해드리고, 이런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럼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단체별로는 다 각 과별로 합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럼 여성단체연합회 지원금에 대한 것을 과별로 요구를 해야 받아볼 수 있겠네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4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문한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현장 중심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창윤 복지건설 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희 청소행장팀장입니다. 이종훈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최현수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신헌식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강성태 재활용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5개 팀, 정원 60명에 현원 5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22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인력으로는 직영 환경미화원 134명, 6대 대행업체 인력 122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안정적 공급 및 저소득층 무상지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적기에 제작·공급함으로 써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저소득 주민에게 무상 지원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봉투 종류는 생활폐기물용, 사업장폐기물용, 공공용 등 재사용봉투가 있으며, 분기별로 청소대행업체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연 4회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종량제봉투 제작업체는 사회적 약자기업 2개 업체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로 올해 현재까지 총 556만 매를 제작·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제38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 주민에게 분기별로 동별 소요량을 신청받아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깨끗한 중구를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쓰레기 감량 실천단 등 구민 중심의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내집·내점포 앞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 환경개선 활동으로 골목가꿈이 대청소 6회, 서울 클린데이 7회, 주민참여 청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체험 방문하신 수도권 매립지 견학으로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계기로 쓰레기 감량 실천단과 함께 재활용 분리배출 및 무단투기 금지 홍보에 큰 힘이 됐습니다. 향후에도 체험의 주체를 더욱 다양화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입니다. 관내 6개 청소대행 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진 업체에는 페널티를 적용하여 대행업체간 발전적 경쟁을 유도하고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평가배점은 현장평가 40%, 서류평가 20%, 주민만족도평가 40%, 총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현장평가는 주민 30명과 공무원 15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주민만족도 평가는 각동 통·반 조직을 활용하여 정확하고 회신율 높은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평가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중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 각 1개 업체씩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하위 1개 업체에 대하여는 페널티로 재정지원금 300만 원 감액조치 등 평가 및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청소작업 능률 향상에 힘쓰고자합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재활용 활성화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버려지지 않고 자원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배출관리 및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개 대행업체가 1일 평균 30t을 수집·운반하고 재활용품 잔재 폐기물 2161t을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폐형광등 23만여 개를 분리수거 처리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계획에 의거 재활용품 분리강화, 생활폐기물 공공시설 반입량을 의무적으로 2015년 내 10% 감축해야 함에 따라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 적극적인 주민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직매립 예산절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식 개선 확대 운영입니다.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제 사업을 실시하여 현행 단지별 종량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감량의식 제고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RFID 세대별 종량기기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4개 공공주택에 6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청구동 신당삼성아파트에 18대를 설치 중에 있고 11월 중 동화동현대아파트에 20대 추가 설치를 위해 입주자 대표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 전체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예산이 약 3억 5000만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공중 민간개방화장실 확충 유지관리입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7개소, 민간개방화장실 47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공중화장실에는 환경미화원 3명을 고정 배치하여 청결하게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민간개방화장실에는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화장실 개방을 유도·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대문, 명동, 남대문 지역 등 관광특구 지역에 민간개방화장실 추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대체구입 및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노후차량의 대체구입과 청소장비의 철저한 사전 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소차량 보유현황은 총 31대이며, 그중 내구연한 7년 이상 경과 차량은 총 18대가 되겠습니다. 차량 보유에 5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면청소, 살수청소 등 관내 주요도로에 작업 용도의 특장차량인 경우 노후 상태가 심각하여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후차량 중 일부 수리비 과다 차량에 대하여 금년도에 5대를 대체구입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4대를 대체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작업과 중구민의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입니다. 재활용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시설물 점검 및 정비의 생활화로 상시 가동 체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처리장 시설물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직원으로는 일반직원 21명, 환경미화원 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일일 평균 처리용량 생활폐기물은 480t이 되겠으며, 재활용쓰레기는 30t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쓰레기투입기, 압축기 등의 기전설비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활성탄 교체, 탈취제 살포, 카폰여과기 유지 관리 등 처리장 내·외부 대기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탈취유니트 설치 등 추가 노력을 기울여 재활용처리장 환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예산집행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민원처리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문한경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재활용 활성화 시스템 구축 운영에 보면 시비가 1%, 구비가 99%인데 시비를 왜 이렇게 안 주지?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시비는 저희들 녹색장터 지원금으로만 해서 시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88페이지 예산집행현황 보면 폐기물 안정적 처리가 15억 6000만 원이나 남아있네? 남길 돈이 있나봐? 다음 12월 안으로 다 쓸 수 있어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12월까지 거의 소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RFID 음식물쓰레기 동화동, 청구동, 회현동, 청구동, 이렇게 4개 아파트가 있는데 남단타운은 시스템으로 도입하기가 어렵나요? 협조가 안 되나?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올해는 시 예산이 35%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에서 RFID를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의 예산이 확보가 덜된 상태여서 저희 구는 내년도에 전 공동주택을 다 설치할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도 남산아파트도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예산의 문제네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아파트가 새로 들어온 아파트만 한 것 같아.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신당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김기래위원

현대아파트 없는데?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11월중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김기래 위원님 안 쓰신 시간을 내가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 먼저 질문드릴 게요. 지금 서울역고가 공원화에 따라서 이달 29일 0시부로 서울시에서 안전을 문제로 해서 폐쇄를 하고 공원화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 공사가 선행이 되려면 우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청, 그 다음에 도로교통에 따른 경찰 교통대책 문제,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문제 등등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남아있긴 한데, 어떻든 그걸 막고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을 서울시에서는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전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전비용 부담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청소업무는 자치구 고유 사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부담을 할 수 없다, 라고 처음에 실무선에서 이야기하던 것을, 내가 “이것은 원인제공자가 서울시기 때문에 원인자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서울시가 부담을 하라.” 라고 그 당시에 내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때 구두상으로는 일단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저쪽에 강서 개화동입니까, 현재 김포 당하동 수용돼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다면서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토위에 재결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을 하면 개화동에 대체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저의 계약 단계에 와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떻든 중림도 청소차고지 이전은 서울역고가 공원화에 따라 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 문제는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100% 부담해야 된다, 라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문제를 지금 서울시에 요구해놓고 있습니까? 비용부담 문제를 서울시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구에서는 서울시에 100% 부담하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논리는 맞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시설이전은 시에 저희들이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고요. 공원화사업과 맞물려서 그쪽 이전을 해줬으면 하고 그쪽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하동과 관련해서 이것도 같이 이전을 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돌아다니다보니까, 지금 강서 개화동이 가장 적지라고 판단이 돼서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산출하는 매 가격의 50%를 요구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확정적으로 저희들한테 서류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닌데,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한 29억 정도가 내려올 것 같다, 그 수준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79억이 들어가는 걸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 29억 정도가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당하동 수용되는,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지금 한 54억 정도 책정이 돼서 내려왔는데요. 중토위에서 재결을 거치게 되면 약간은 더 받을 것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나는 그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것을 1년 이상 가서 그 바쁜데, 주민들 돈도 없는데 주민들 각자 호주머니 털어서 와서 자기 밥 사먹고 물 사마셔 가면서 이전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아주 핏대 올리고 해서 서울시에서 부담하겠다고 구두상으로 1급 본부장이 약속을 한 사항을 뭐, 29억 받고 옮겨준다고요? 지금 돈도 없는데 왜 그러고 있어요? 중구청이 뭐 서울시에 끌려 다닙니까! 왜 그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의원님께서도 고생하시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고생들 많이 하신 걸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서부역고가 밑에 설치가 돼 있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금까지 사용을 했었고, 이번에 사실 그것을 저희들이 재산가치로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쪽에서 29억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과 맞물려서 그것을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언급을 하셨듯이 그 쓰레기차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치구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한발 물러나서 이만큼 지원해주는 것은, 저희들도 그만큼 노력을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만큼 열심히 가서 힘을 써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지금 79억이 들어간다면서, 개화동에 하는 것? 서울시에서 부담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 받아내야지! 서울시에서 그때 1급 본부장이 서울시에서 부담해주겠다고 나한테 약속했다니까! 약속한 걸 받아내야지 왜 못 받아내?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차고지로 임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고양시 도내동에 임시로 갈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는 다 들어가지 못하지만 거기에 조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몇 대나 들어갈 수 있어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거기 한 3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30대면 다 못 들어가잖아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다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후에 더 찾아보면서 이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사용을 할 것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구청장님 마음도 참, 아량도 넓으시네. 서울시 서울역고가 공원화 때문에 청소차고지를 이전하게 되는데, 그럼 서울시에서 당연히 100% 다,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100% 다 부담하라고 하는 게 원칙이고, 당연히 그렇게 요구해야지. 뭐 79억이나 들어가는데 29억 정도 주는 것 가지고 옮겨준다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당화동 그쪽에 대체부지로 마련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약간 평수를 더 크게 매입을 해서 지금 서부역,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대행업체 차고지를 같이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개화동에 부지가 아직 계약 안 됐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안 됐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계약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산 확보가 되면 바로 접촉을 해서 예상가보다는 좀 싸게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접촉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29억도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이번에 예산이반영이 될지 안 될지 이것은 저희들보다 먼저 의결이 되니까 그걸 보고서 저희들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것 예산 말이에요. 저쪽 개화동 땅 대체부지를 확보되는 것하고 당하동 것하고 예산 잘 두들겨 보고 충분히 확보하고요. 그리고 돈 확보돼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저것 옮기면 안 됩니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당연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저 차고지 옮길 때 나하고 상의해서 옮기세요. 나도 주민의 대표예요.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1년 넘도록 말이야. 핏대 올려서 돈 몇 십억 해놨더니 구청장이 인심 팍 써버리고만! 나하고 상의하고 옮기세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충분히 상의를 드리기 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나한테 요즘 이야기도 잘 안 하는데 상의하시고, 그리고 종량제 봉투 10월해서 음식물은 11월부터 인상했잖아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인상했는데 그것 미리 사놓은 것은 11월까지 다 쓰고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몇 장 안 남은 것 그대로 써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것은 12월까지 그냥 쓰실 수 있다고 안내는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은 봉투에 대해서 계속 쓰레기를 담아버려도 그냥 저희들이 수거처리를 해주는 걸로 대행업체와 내부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것 안내를 잘 하라고요.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80페이지, 저소득주민 종량제봉투 무상공급하는 거요. 이게 우리 조례가 있다고요? 무슨 조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환경부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조례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환경부 지침으로 하는 거예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저희 조례도 있고,
희창

정희창위원

조례 있어요?
병희

박병희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박병희입니다. 우리 조례도 있고 환경부 지침도 돼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지침도 여기에 1인 가구 월 60L, 2인 가구 월 120L, 이렇게 지침이 돼 있어요?
병희

박병희청소행정팀장

예, 거기 규정에도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그 지침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 만들어 놓은 거군요?
병희

박병희청소행정팀장

예,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지금 말이에요. 이게 1인 가구 월 60ℓ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1지금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남을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들이 지금 이게 제 생각을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델 통해서 이걸 수급해서 사용하는 양들을 한번 조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좋아요. 내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나는 2인가구인데 10ℓ 짜리 하나 하면은 한 열흘 정도 써요. 10ℓ 하나 하면. 지금 재활용 분리해버리고 음식물 따로 배출하고 하니까 10ℓ 가지고 한 열흘 쓰겠더라구, 두 사람이. 쓰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1인 가구 월 60ℓ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네? 하니까 내가 나중에 구정질문도 하겠지만 이것을 미리 체크 조사해 보세요. 내가 동장 할 때 보니까, 이 수급자들이 받아가지고 다 못 쓰니까 이걸 가지고 뭐 다른 걸 바꿔 콩나물을 바꾸고 반찬가게 가서 바꿔 쓰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그거 가지고 확인한 거는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 그니까 이 분들은 쓰다가 남아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은 그걸 받아놓고 그건 그대로 두고 또 검은 봉지에다 담아서 버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경험으로 봐서는 이게 많은 거 같애. 그래서 이게 저거하면 실제적으로 실제 조사를 한번 몇 군데 샘플링 조사를 해 보라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해 보면은, 그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될 거예요. 남습니까? 그러면 모자란다고 그러지 남는다고 그러는 사람 없을 거야. 실제로 배출되는 거하고 잘 조사를 해보라고요. 해 보면, 이거 남으면은, 줄이세요. 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줄이고, 대상자를 더 늘리든지, 늘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차상위는 지금 법정 차상위만 줍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네, 차상위는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법정 차상위 주는 거지요? 수급자하고 유공자하고 법정 차상위.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은 대상자를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안 그러면 줄이라니까.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수혜자가 한 350세대 됩니다. 여기에도 거기에 확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의료급여. 그다음에 그럼 주거급여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까지 확대하면 되겠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근데 무상으로 자꾸 늘리는 건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지금 복지가 자꾸 너무 확대 됐기 때문에 정말로 법적으로 저거 한 사람만, 수급자만 주고. 안 그러면 지금 양을 줄여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샘플링도 다 해 놓으세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조사를 한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잘 좀 기술적으로 잘 해보시라고. 나는 이거 남는 거 같애요. 예산을 좀 줄입시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81페이지, 주민협의체 이거 운영 잘 됩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는 올 3월에 발대식을 가져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제, 저도 15개동을 같이 간담회도 하고 동별로 이렇게 돌면서 홍보활동도 또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저희들한테 필요한 단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필요한 단체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냐구, 이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희창

정희창위원

아이. 잘 안 되잖아.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수도권 매립지나 이런 데들도 전부 1차적으로 전부,
희창

정희창위원

하는데 실제로 이게. 이게 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네. 동별로 구성돼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동에 운영이 잘 안 되잖아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걸로.
희창

정희창위원

뭘 잘 돼. 과장님.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제가 같이 현장을 그 간담회도 통해서 해 봤고 같이 동네를 돌면서 홍보도 많이 해 보고 그랬는데 다른 단체보다는 좀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이. 안 돼요. 안 되고,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되고 있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릴 게요. 내 이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이거 무단투기 단속실적 보니까요, 회현동이나 황학동 중림동은 여기에 보니까 2011년도부터 자료 받았는데 보니까 수십 건씩 50건씩, 20건씩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 나머지 동들은 보면은 전혀 적응 안 돼가지고 태반이 넘고, 1년에 뭐 두 건, 1건, 세 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무단투기 단속 실적이 없는 동은 거기 무단투기를 그 동이 안 해서 안 나오는 겁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근데 회현동은 왜 없습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동 주민센터 별로도 단속권한들은 다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있지요? 근데 회현동은 왜 없어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동 같은 데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면 단속실적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좀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거 같기도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한 동이 보니까 3개동이네, 보니까. 3개동인데 3개동 동장 외에는 동장들이 안 움직이는 거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동에서 사실은 단속하는 실적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왜 안 많아? 여기 뭐 중림동은 보니까 2011년도에 56건이고 20건이고, 27건, 47건 이렇게 많은데.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때 위원님이 동장님으로 계실 때.
희창

정희창위원

나 여기 있을 때 안 했어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하신 거 같은데요,
희창

정희창위원

신당5동도 보면 40건, 29건, 2013년도 조금 저거하네. 금년도 동장 바뀌니까 또 빵이네. 네? 이거 동장 의지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동별로 이면도로나 이런 데들은 그렇게 단속들을 해주셔야,
희창

정희창위원

해줘야 되잖아. 해줘야 되는데 이 동장들 지금 안 하잖아요. 그렇죠? 동장들 안하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청장이 동장들 이거 하도록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이렇게 협의를 해서 동장님들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하세요. 하시고 이거 아까 주민협의체 대신하는 거 있잖아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이것도 동장들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잘 되는 동은 잘 되고 안 되는 동은 안 돼요, 이거. 청소 문제는 말이에요. 환경을 깨끗이 하고 안 하고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우리 민주 시민의 기본질서예요, 이거는. 기초질서예요. 이거는 잡아야 돼요. 어떠한 식으로든지 잡아야 돼, 이거. 양심불량, 검은 봉지 넣어놔서 출근하면서 슬, 특히, 요즘 젊은 여성도 그런 여성들이 있더라구. 나이 드신 사람은 좋다 이해한다 이거야. 젊은 여성들도 출근하면서 검은 봉지에다가 슬 놓고 가는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동장들 의지 있으면 아침에 8시부터 해가지고 그 길목에 서있으면 왜 못 잡아, 잡지. 나 동장할 때 잡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56건씩 잡고 했는데 그걸 왜 안 돼? 동장들 의지라니까, 이게. 하세요. 좀 이거, 정말 답답해. 깝깝해.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시간 임기제 공무원 8명을 채용해가지고 올해부터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구청 실정은 구청에 있어. 맞어. 알아. 구청은 구청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 구청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이게. 동장들이 동에서 움직여야 된다니까, 이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하세요. 이거 바로 해야 돼. 중구 그렇지 않아도 도심지에 지저분하고 저거한데 그거 왜 못 잡아 참 답답해! 이거 하세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동창 움직이게 하는 것도 구청장 책임이라고요. 구청장이 동장들 움직이게 해야 돼. 구청장이 다 못하면 청소행정과장이 해야지 뭐. 예?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바로 잡으세요. 내가 계속 이거 자료 받을 거예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8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이게 현장평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현장평가는 주민 30명이 두 개 동씩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2개 동을 교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시기와 회수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시기는 지금 11월달 초에 지금 운영을 해가지고 한 1주일 정도 그렇게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지금 뭐 차량 같은 청결상태라든지.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식으로 평가합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 평가할 때 그때는 우리 동네 전체가 깨끗해져. 그때는 대행업체가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이걸 현장 평가를 그 일정한 시기, 1주일 정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수시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일회에 그치지 말고. 이렇게 딱 어떤 평가시기를 정해놓고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게시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하지 말고 수시로 해 놓으라니까, 현장평가는. 네? 그래야 언제 현장평가 이루어진다는 거를 대행업체에서 항상 긴장하고 있도록 이렇게 해가. 서류평가나 주민만족도평가는 그거는 뭐 그때 가서 그 기간에 하면 될 거예요. 이 현장평가는 그걸 딱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지 매월 한번 한다든지 매월 이래 하기 힘들면 뭐 2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시로 하라니까. 그래야 대행업체들이 긴장하고 신경을 쓸 거 아니야. 그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민간인들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한 수당이나 그런 게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직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평가하는데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직원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인 활용하면은 그 사람들 수당 조금 주면은 일자리 창출되고 그분들은 또 우리 구민들 주면 좋지 뭘 그래. 돈, 예산만 되면. 평가 방법은 이 방법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어떻게 하는 건지는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일회성이 아닌 하여튼 뭐.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지. 그렇게 돼야 이게 대행업체에서 1년 내내 신경을 쓴다니까. 이게 보면은 한때 딱 깨끗해 질 때가 있어, 동네가 전체가 보면은. 그게 평가할 때야. 그럼 대행업체 다들 똑같이 다들 신경을 쓰지.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시기를 공개하지 말고 암행으로 하라는 거야.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 그렇게 해야 이게 1년내 깨끗하다니까. 왜냐 하면 내가 경험했잖아요? 평가할 때 그때만 탁 해가지고 한 일주일 잘해가지고 평가 잘 받고 그다음에 개판돼 버려.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렇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불규칙적으로 몇 회에 걸쳐 해보는 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네. 분석 한번 해 보세요. 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고민 한번 해 봐요. 84페이지 재활용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2개가 나옵니까? 그게 통계가 나옵니까? 재활용 분리수거 한 거.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이 재활용 분리수거는 지금 저희들이 1일 30t 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민간위탁을 줘서 이거는 선별 작업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는 저거는 안 나옵니까? 수거량은 데이터 나오는 거 없어요. 1일 30톤은 우리 재활용처리장에서 하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말고 우리가 지금 재활용 수거 양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게 없어요? .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양은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양을 받아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데이터 관리 안 합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데이터는.
희창

정희창위원

재활용시설팀장님 거기에 대한 데이터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성태

강성태재활용시설팀장

재활용시설팀장 강성태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 재활용품 수거 실적을 말씀드리면 9426톤이 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지금 양이 자꾸 증가합니까, 그대롭니까, 줄어듭니까?
성태

강성태재활용시설팀장

재활용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구요, 일반생활폐기물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데이터가 매일매일 관리하는 거,
성태

강성태재활용시설팀장

네, 네.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서 하는 거지요?
성태

강성태재활용시설팀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예. 재활용 수거량이 자꾸 증가하면 일반폐기물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음식물은 자꾸 RFID로 하면 줄어들 거 아니에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 정책을 그렇게 맞춰가야 한다니까, 장기적으로. 85페이지. 지금 공중 화장실 관리 문제, 이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몇 개씩 묶어서 이렇게 한 사람이 돈 내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7개소 3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계속 돌아가며 합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7개소에 3명이면 1개소, 한 사람이 2개 정도 하네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 사람이 그거만 하는 거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왜 그렇게 불결한 냄새가 많이 나지?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상당히 청결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원에서 설치돼 있는 공중화장실들은 또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 신당, 청구역 있는 데, 신당 녹지대, 신당 뭡니까, 저 저?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아, 청구역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희창

정희창위원

신당역 있는 그거는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청구역은 아직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구요, 그거를 공원녹지과로 작년에 검토해서 넘기려고 했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까지는 우리보고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신당10구역 안에 태평한의원 뒤에 있는 그것도 청소관리과가 관리하는 거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걸 뭐 과장님 깨끗하긴 뭘 깨끗해! 내가 맨날 거기서 화장실을 이용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나갈 때만 그럼 그 사람들이 가서 깨끗이 싹 물로 청소해 놓는 모양이지.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쪽 공중화장실들이 조금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아, 그럴수록 더 열심히 닦아야지.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특별하게 지금 관리를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지금 한 사람이 두 개화장실만 가지고 관리를 하면은 하루에 몇 번 도는지 난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냄새 나더라구. 철저히 시키세요. 한 사람이 공중 화장실 청소, 그 신당동에 예를 들어가지고, 청구역에 있는 거하고 태평한의원 그래봐야 거리로 불과 몇 백M 안 돼요. 한 사람 혼자서 그것만 관리 하는데 그거 냄새 안 나게 관리 못 해요, 그거! 할 수 있지!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청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좀더 소독약도 좀 사서 주고. 특히 청구역은 기사들이 많이 이용을 해. 그럴수록 하루에 아침에 한 번 하고, 점심 먹기 전에 한 번 하고, 점심 먹고 한 번 하고, 퇴근하기 전에 한 번 하고 네 번만 해봐요. 깨끗하게 관리돼지. 문책 한번 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 가서 청소하는지. 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어느 팀에서 관리해요? 어느 팀장이에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최현수 팀장.
희창

정희창위원

최현수 팀장님, 한 번 서보세요. 그 사람들 몇 번씩 가서 그거 합디까?
현수

최현수시설장비팀장

시설장비팀장 최현수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 저희 일반 공중화장실은 지금 7개소를 관리하고 있구요, 공원화장실은 10개소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 공중화장실은 미화원 세 분이 하는데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토요일·일요일 없이 움직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순회 청소를 하는데요, 아침에는 두 분이 지금 7개소를 사실상 저희 광희 같은 경우에도 청소를 하다보면 아침에 물청소하고 닦고 막 거기 노숙자들이 많기 때문에 닦다 보면 사실상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뭐 한 시간 잡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반 두 분은 그 일곱 군데를 나눠가지고 아침 청소를 하거든요. 그때 대청소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식사하고 나서 또 9시쯤 넘어서 순찰 돌면서 화장지 같은 거 좀 그런 거 치우고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그런 것도 일일이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점심식사를 하는 거고. 두 분은 두시 반에 퇴근을 합니다. 두시 반에 또 한 분이 나와 가지고 밤 10시 반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움직이거든요, 7개소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화장지 같은 게 많이 쌓이거든요, 일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청구나 지금 남대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좁습니다. 남대문시장 그 숭례문 앞 같은 경우에는, 실태가. 그래서 좁고 그러기 때문에 한 두 시간에 한 번씩만 안 치워줘도 거기서 또 담배도 피고 이러기 때문에, 화재 이런 게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도, 사실상 3명 가지고는 조금 애로사항도 저희는 많습니다, 저희 시설 장비팀 입장에서는.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그 뭐 열심히 하긴 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여러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는 거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용자들이 일단은 문제가 될 원인이 그건 거 같은데 그럴수록 과장님이 더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냄새 나더라니까. 내가, 내 사는 데 주위에 공중화장실 두 개나 있어요. 수시로 들어가 본다니까, 그래서.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소독제를 자주,
희창

정희창위원

소독제 잘 좀 뿌리세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보건소나 이런 델 통해서 좀 저희들이 얻을 수 있으면.
희창

정희창위원

얻는 게 아니고 예산 가지고 사서 뿌리라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걸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요즘 보세요. 고속도로 화장실 얼마나 깨끗하게 잘 해놨,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서울의 중심, 중구가 세상에, 우리 신당동 내가 사는 동네 안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 있다니까. 그 옆의 마을에, 집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거 이용하는 공중 화장실이 있다니까. 웃기는 중구야, 여기가.

김기래위원

청구역 사거리가 아니고?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야. 그것 말고. 내 사는 동네 한 가운데 동네에.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집에 화장실들이 없어서 공중화장실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있어, 그게. 내가 아침 출근하면서 거기 들어가서 내가 용변이 없는 데도 들어가서 내가 한번 용변 보고 온다니까. 내가 노는 거 같아도 그래 안 놀아요. 청소는 내 생활 중에 항상 내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과장님 나한테 거짓말 못해요. 내가 아까 청소 전문가라고 했잖아. 관리팀장님, 공중화장실요, 세 사람이 근무형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주민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는 거 같은데 그럴수록, 좀 그러면은 제대로 소독약을 좀 쓰는지 이런 것도 잘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가지고 관리하세요. 아, 신당동 나 두 군데 가보면 짜증나. 네?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할게요. 김기래 위원님 안 쓰는 시간까지 다 쓸게요. 시간 충분하니까요. 재활용처리장 있잖아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잘 아실 거 같은데. 그 지금 들어오는 민원 없어요? 요즘 몇 시에 들어 와요.
성태

강성태재활용시설팀장

지금 제가 처리장에 도착하면은 6시 40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매일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지하 3층부터 지상 1층까지 전부 순찰을 돌고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여름철에 이제 한 두 건 정도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브라운스톤에. 그런데 지금은 금년에 저희가 에어커튼을 거기다 설치를 해가지고요, 냄새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배기닥트를 통해가지고 활성탄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금년에 한 건도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냄새는 활성탄도 잡아주니까 그것을 못 느끼는 거 같은데, 저녁에 들어올 때 대기를.
현수

최현수시설장비팀장

아, 그거는 다 회수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다 회수 했어요?
현수

최현수시설장비팀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저녁에는 몇 시부터 들어오지요?
현수

최현수시설장비팀장

지금 원래 저희가 대행업체에다가 20시부터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더 일찍 수거해서 들어오는 차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전에는 밑에 서있다가 들어오니까 이거 불결하고 민원도 있었는데 저희 오면 이제 바로바로 집어넣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전에 오면은,
현수

최현수시설장비팀장

예,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가지고 몇 시까지 들어와요, 그게?
현수

최현수시설장비팀장

새벽 한 4시까지가 피크타임이고 그 이후에 종종 들어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새벽4시까지가 피크. 그러면 대개 지금 지역에서 그러면은 2시, 3시까지도 수거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네. 네? 신 팀장님.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습니까?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근데 왜 우리 집 앞에는 10시에 내놓으니까 가져가지도 안 해. 왜 그래?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주택가,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주택가하고 상가지역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상가는 늦게까지 새벽에 할 거고. 그렇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건 영업이 늦게 끝나니까 늦게 할 거구, 주택가는 몇 시까지 수거합니까?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해진 이후에 수거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니까 해진 이후에 하는데 몇 시에 끝나? 9시에는 다 끝나지요? 9시 전에 거의 다 끝나고 있지요? 네?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청취불능)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꼭 맞는 거요?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지금 그래서 동별로 어떻게, 골목별로 수거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구요, 수도환경지역, 다산동지역부터 만들어서 점차 크게 확대해서 어느 몇 시간에 수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금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청취불능)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종량제봉투에다가, 종량제봉투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놓으라고 돼 있어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7시부터 내놓게 돼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고지대들을 치우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일찍 시작하는 대행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하고 협의하는 것은 저녁에 한번 수거를 하고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2차 한번 수거를 하면, 늦게 내놓더라도 아침에 수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낮에 지금같이 쓰레기가 나와 있는 경우들도 거의 없는, 지금 다산동 같은 경우는 거의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니까 문제점 있는 건 알고 있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 실행을 해서 그런 식으로 2차 수거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이끌어내고 있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말이에요. 대개 주택가 같은 데 보면 9시 정도 되면 수거가 다 끝나. 그렇지요? 대행업체 나가지요? 지금 상가지역은 뭐 늦게까지, 그 사람들은 늦게 저거 하니까 새벽 2시, 3시까지 하는 거 같고 일반 주택가는 9시 정도 되면 거의 수거작업이 거의 대부분 거의 끝나는 거 같더라구. 그래 빨리 해 놓고 들어가 쉴려고 그러는 거 같애. 그러면은 그 9시 이후에 내놓는 것은 지금 안 치워지잖아. 그렇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네, 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직장생활, 맞벌이 부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집에 가족이 있으면은 7시쯤 이렇게 내놔가지고 수거가 잘 되는데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9시나 들어가는 사람들이, 직장생활하다 보면은 보통 뭐 9시 이후에, 10시에 들어가는 사람 다반사잖아요. 나는 보통 집에 퇴근을 하면 9시 이후에, 9시, 10시 사이에 퇴근을 하는데 그때 가서 내놓으면 그게 아침에 나오면 수거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종량제봉투에다가 안내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내는 그렇게 해야 될 규정이 있나, 그게? 우리 종량제 봉투에 보면 18시부터 24시까지 내놓으라고 이래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 있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그 수거 시스템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녁에 1차 수거를 하고, 2차 수거를 아침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희창

정희창위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안 바꿔도 되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게 되면 되면 지금 사실은 순찰을 아침에 돌기는 하는데 대행업체에서 안에까지 그 수거를 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 협의를 거의 이끌어냈습니다. 그거는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실행을 할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하세요. 안 그러면 안내를, 안내를 시간을 너무 땡기면 주민들 또 불편할 거 아니. 그지? 또 반발할 거 아니야.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 내가 경험을 하고 있다니까, 내가. 아파트 우리 김기래 위원님은 아파트 사니까 그걸 못 느끼는데, 나는 주택가,

김기래위원

정 위원이 아파트 이사 오면 되지.
희창

정희창위원

아. 나는 능력이 안 돼. 난 주택가 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지금 이야기 하는 거. 내가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전부 다 청소문제에 대해서 내가 체득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항상 내가 갖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거를 지금 오늘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려고 그러다가 자꾸 하면은 뭐 자꾸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 같아서 안 하고 있다가 오늘 내가 공개적으로 하는 거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 좀 더 깨끗해지리라 생각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해소하세요. 아침 보면은 늦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맞벌이 부부들 직장생활해서 좀 늦게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들 보면, 밤새 고양이가 파가지고 수거 안 되고 낮에 그대로 방치되는 게 있다니까. 우리 신당동 같은 지역에도 보면은. 그 해소 대책 세우세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2회 수거하는 거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말로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은 말은 다 그냥 잘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 지켜봐 주십시오. 이거는 저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일단 오늘 다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한번 내년 상반기까지 결과를 보고 내년 상반기 감사 때 한번 보자고. 그때 체크해보고 정말 안 되면 내가 오늘보다 강도를 높일 거예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 게요. 녹색장터, 내가 지난번에 개선안 내라고 했는데 왜 안 내요? 보니까 대부분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군데가 문제 있는 데가 있어. 그것 꼭 4회씩, 5회씩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획서에 몇 회하게 돼 있어요? 매월 하게 돼 있나요? 녹색장터 어느 팀에서 하지요?
종훈

이종훈재활용관리팀장

재활용관리팀장 이종훈입니다. 녹색장터는 시에서 시비로 운영 받아서 하는데요. 보통 한 주민센터에 4회에서 8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혹한기하고 혹서기는 빼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혹한기 11월, 12월, 1월, 2월 빼고는 매달 하네?
종훈

이종훈재활용관리팀장

그 다음에 여름철 한 달 빠지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5개월 빠지고 7개월 하는 거네요?
종훈

이종훈재활용관리팀장

그러니까 4회하는 주민센터가 있고 7회하는 주민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 가지고 동행정 실적평가하지요?
종훈

이종훈재활용관리팀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평가,
희창

정희창위원

들어가 있잖아. 그것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녹색장터가 실제 효율성이 있어요? 팀장님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얼마나 효율성이 있어요?
종훈

이종훈재활용관리팀장

전액 시비로,
희창

정희창위원

시비래야 그것 돈 얼마 드나?
종훈

이종훈재활용관리팀장

500만 원인데요. 새마을부녀회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동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활성화된 데가 있고 또 어렵게 진행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내년도에 광범위하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가 모여서 할 수 있는 녹색장터를.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상반기에 말씀드렸지요. 이대로 하면 문제 많다, 잘 되고 있는 동은 잘 되고 있어. 그런데 몇 개동은 보면 구청에서 하라니까 마지못해 하는 동이 있다니까! 하면서 거기에 빈대떡이나 구어서 사람들 안 오니까 주민들, 직능단체 몇 사람들 오라고 해서 점심 때 와서 빈대떡 먹고, 괜히 부담이나 지우고! 우지선 계장! 이리 와보세요. 광희동, 대표적인 사례 아니에요? 광희동 잘 됐어요?
횟수만 많이 했지. 매달 했지. 거기에 일반 유동 시민들이 와서 사가는 게 있어요?

김기래위원

장충동도 마찬가지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전혀 안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딱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어때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구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 아니에요! 동행정 실적평가 때문에 이것 안 하면 점수 못 받으니까 매달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매달 그렇게 이루어진다니까, 그게! 장충동도, 내 관할 동만 해도 그런 데가 있어. 광희동 대표적으로 이야기 했지만, 신당동은 그전에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다가 지금 청구역으로 옮겨서 조금 낫더라고! 나은데 그걸 구청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라, 물론 좋아. 나눠쓰고 아껴쓰고 바꿔쓰고 취지는 정말 좋은데 그러면 그 목적의 효율에 맞게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시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계획 세워서 밑에 동에다 내려 보내니까 동에서는 동행정 실적평가니까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으로 한단 말이에요. 하면서 실제로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안 되면서 그 새마을부녀회원들 바쁜데 나와서 빈대떡이나 구워서 하고, 사람들 안 모이니까 직능단체 주민들 오라고 해서 괜히 거기서 빈대떡 먹고 막걸리 한잔 먹고, 또 물건 살 것도 별로 없는 것 억지로 사게끔 부담지우고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데 팀장님 어떠세요? 내 지금 생각이 잘못된 거요?
종훈

이종훈재활용관리팀장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맞지요? 그것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종훈

이종훈재활용관리팀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상반기에 과장님한테 내가 숙제를 주었잖아!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때 말씀하신 것은 운영이 잘 안 되는 동주민센터 두 군데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대책 세워서 가져오라고 그랬지, 분명히!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광희동 같은 데를 예로 드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도 장소 같은 게, 아까 팀장도 얘기했지만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한가운데서 운영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 전에 동대문역사공원 지하철역 밑에 한꺼번에 쫙 해놓은 것 있잖아. 난 그것도 보니까 정말 못마땅해. 그것도 원래 취지에 안 맞는 거야. 각동별로 하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15개 동이 쫙 나와서 해놓고 말이야. 그것 한다고 바쁜데 동장들, 팀장들 차타고 음료수 사가지고 와서 팔리지도 않는 것 해서 고생한다고 격려하러 오는, 그것도 잘못 된 거야,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거야, 나는! 그것은 어디서 한 거요? 그것도 청소과에서 한 겁니까? 그 밑에 쫙 해놓고 한 것, 부녀회에 서 하는 것?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게 녹색장터 거기,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를 동별로 한 거예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이제 거기에서 운영을 못하게,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동별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묘안이 없네,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는.

김기래위원

아니, 지금 15개 동이 다 합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청구역 같은 데, 잘 되는 데는 하고, 반으로 줄이든가 몇 개 줄이란 말이야.
희창

정희창위원

그걸 안 줄인다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평가를 하니까!

김기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안 되고, 거점으로 만들어서 몇 가지 잘 되는 곳만 해야 지. 안 되는 곳을 억지로, 장충동 파리바게트 골목 안에서 되냐고, 그게! 마찬가지야. 지적 잘한 거야.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는 장소를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김기래위원

거점으로 해서 되는 데만 찾아서 줄이세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일반 주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 안내를 좀 해서 그런 장소 같은 것을 해서 좀 확대하는 방향을 지금 찾고 있고,
희창

정희창위원

줄이라니까 확대한데?

김기래위원

줄이는 게 대안이라니까, 과장님!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일반 주민들이, 지금 타구 같은 경우들은, 토요일 같은 데 하루씩 나와서 자기들 안 쓰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교환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좋아요.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팀장님!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나는 굳이 안 되는 데를 억지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안 되는 데 그렇게 무리하게 평가 때문에, 실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잘되는 위치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신당동하고 저쪽 청구동이 가까우니까 그쪽에는 공원에서 하면 유동인구도 많고 하니까 같이 묶어서 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 할 때 빈대떡 꼭 부쳐야 돼요? 그런 문제점 한번 고민해 봐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권역별 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재활용관리팀장

권역도 생각해보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시민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물방울’이라는 새로운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같이 참여하고, 어린이들도 학교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요. 내년에 새롭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고민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하는 이런 것은 정말로 아닌 것 같아, 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도 부녀회원들 괜히 쓸데없이 고생시키고 주민들에게 부담주고, 이런 걸 왜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잖아, 이건 아니라고! 그럼 아예 때려치워버리든지! 하려면 잘 되는 곳을 효율적으로 몇 개만 하고, 동행정 실적평가에, 또 그것 안 하면 동에서 안 움직이지, 그렇지? 그게 참 어려운 거야.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시 인센티브 사업에도 그게 실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하니까 밑에서는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위에서 그런 탁상 계획만 세워서 내려 보내니까, 이게 지금 현장하고 안 맞는 거야. 그것 고민 한번 해보세요.
종훈

이종훈재활용관리팀장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더 할까요?

김기래위원

미안한데, 음식을 안 팔고 물물교환은, 아나바다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돼?
종훈

이종훈재활용관리팀장

그것을 고민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녹색장터의 개념이 폐기물 팀에서 하는데, 그걸 하는 이유가 있잖아. 청소행정과 이 팀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러면 버리기도 뭐하고 이런 것을, 그 제도는 상당히 필요한 거야, 어떻게 봐서는. 거기서 음식 팔고 그런 것만 제거를 하면, 이것은 사실 물물교환 시스템은 괜찮은 거라고. 그래서 시에서 그런 취지에서 장려하는 건데,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지, 그거지.

김기래위원

무슨 음식을 팔고 뭐 그러냔 말이야.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사실 그쪽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기래위원

일단 음식판매를 안 하면 돼, 개수를 줄이고. 그 제도가 좋아.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녹색장터 운영, 제 얘기 공감하시죠?

김기래위원

공감한다니까, 그런데 음식을 안 팔면 돼. 그리고 줄이면 돼.
희창

정희창위원

하여간 고민해보세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 정도로 오늘 하고, 다음 내년도 상반기 행정감사 때 얼마나 개선되는지 봐가면서 내가 강도 조절할 거고요. 청소과, 고생하시는데, 청소행정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행정에 있을 때 청소과에서는 근무를 안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동에서 청소업무를 해보고, 또 동장으로서 해보니까, 우선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가장 와 닿는 게 내 사는 동네가 깨끗하냐, 우리 구청에서 동에서 동장이, 동 직원들이 우리 환경에 관심을 갖고 해주느냐, 그게 주민들은 가장 먼저 피부에 와 닿더라고. 그러니까 청소는 논리는 간단해요. 동네 깨끗하면 돼. 그렇죠? 그 취지에 맞게끔 시스템이 청소가 복잡하고 하지만,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고민 좀 하시면서 하세요. 오늘 제가 고생하는 부서,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신데, 내가 질책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내가한 이야기는 내가 직접 주민으로서, 또 내가 과거에 근무했던 경험으로써 좀 개선해야 될 것,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내가 지금 한 이야기는, 하기 어려운 것, 못 할 것, 이런 것을 한 게 아니고, 지극히 행해져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이야기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진심이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희창

정희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간개방 화장실, 청소행정과는 보고가 안 들어왔을 것 같은데, 일전에 행사 잠깐 갔다가 다산경로당 화장실을, 장충초등학교 앞에 화장실을 여태까지 민원이 많아도 개방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원이 하도 거세서 개방을 했어요. 그쪽에 공중화장실을 없어서 시설을 조금 보완해서 개방을 했는데, 관리자가 3명이라고 했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3명이 기간제근로자예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아니,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우리 구청 직원인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구청 직원입니다.

김기래위원

환경미화원 3명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공원녹지과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는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협의해서 누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다산경로당 1층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래위원

예, 뒷문.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게 밑에 상가 주민들이 민원을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진작에 개방을 해야 돼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게 문제가 돼서 녹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저희 청소행정과하고 고민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필요로 해서 그것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책임부서로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정리가 돼서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상당히 담배를 피우고 좀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도 유리로 해서 다 바꾸고 했는데,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런 게 가장 상당히 우려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김기래위원

우려되는 위치예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것을 개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상당히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 이하 경로당 회원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냄새도 나고, 그 어르신들이 가끔 눈에 보고 청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을 공원녹지과에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 내지 공원녹지과하고 세 과가 협의해서 경로당 회원들 중에 하나를 관리하게 만드는 게 어떠냐, 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하고 상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은 전혀 본인들이 사용도 하지 않는 데를 본인들이 거기에 관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기래위원

아니,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기간제로 해서 경로당 누구 좀,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것을 기간제를 채용을 한다고 그러면 공원녹지과, 관련부서에서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전담으로 청소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것 하나만 어르신이 할 수 있거든, 그런 것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 사람들은 상용직 청소원들이면 청소원 인건비를 받아 가시는 분들이네, 이 세 명이?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월 얼마 받아요? 290만 원 받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대행업체 직원들이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초봉이 한 4000이 넘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이것 정희창 위원이 지적했듯이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고, 거기에 보면 관리대장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그 체크리스트를을 시간대로 써야 되고 그렇게 돼 있나요, 지금?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를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책임의식이 좀 없다보니까 깨끗하게 정리들이 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정희창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을 잘 곱씹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변창윤위원장

문한경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최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사실 우리 정희창 위원님이 말미에 말씀했듯이,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좀 찾아내서 어떤 시스템 내지는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 또 내년 예산심의에 앞서서 그런 부분에 유효적절하게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감사의 성격이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서로가 이렇게 꾸밈이 없이 편안하게 답변이 돼야지. 좀 그때를 모면하려고 하다보니까 일은 계속 풀리지 않고 반복되게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데 그건 또 마찬가지로 다람쥐쳇바퀴 도는 식으로 지난 다음에도 또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오늘 문제가 제기된 것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하고 우리가 창의성을 가지고 해볼까,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자고요, 그냥 시간만 때우고 애쓰시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녹색장터도 거론되었는데, 저도 느끼는 바가 똑같습니다. 녹색장터 열리면 내 지역구에서 “의원님, 찬조 좀 받아주세요.” 그래요. 거기는 물론 중구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디 제품공장 같은 데서 팔다 남은 것, 그런 걸 좀 얻어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얻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사람들도 어떤 영리 목적으로 하는데, 물론 우리가 부탁하면 한두 번은 줄 수 있겠죠, 마지못해서라도.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민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뭔가 개선을 해야지. 이런 상태로 그냥 실적 쌓고, 시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폐단이 있다면 이것을 운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거기서 부녀회에서 매상 올리는 것은 빈대떡하고 국수해서 가면 솔직히 말해서 국수 값만 못 내놔요. 천 원, 이천 원 못 내놓아요. 우리 양심에 맡긴다고. 나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그냥 마지못해 와서 국수 한 그릇, 빈대떡 하나 먹고 돈 1,2만 원씩 내놔야 되고, 그것도 부담이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도 매달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지.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은 6개 동네니까 아마 더 가중될 것 같고, 나는 3개 동이라도 그게 만만치 않은 부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내년 언제인가 다시 만나서 얘기할 때는 어떤 개선책이, 이렇게 개선했노라고 내놓아 주십시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몇 가지 묻겠습니다. 82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운반업체들이 6개 대행업체가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한다고 했어요.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줬던 사례가 있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운영을 하는데 그 사례가 있냐고요. 인센티브 줬고 페널티를 받아냈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해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페널티 300만 원 감액하고, 그것 데이터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음식물쓰레기봉투를 35%씩 올렸잖아요. 구 살림에 많이 보탬이 되시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이것 저희들의 재정에는 내년도 예산에 한 27억 정도 재정에 수입이 더 증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35%를 올렸잖아요. 그러면 대행업체에 돌아가는 건 그 35% 중에 몇 퍼센트가 돌아가요? 일례로 택시요금을 올리면 회사만 배부를 게 아니라 기사도 당연히 좀 먹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례 개정도 했지만, 판매이익의 6%씩 프로테이지가 돌아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별로 1년에 한 2억이 좀 넘는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지금 서류제출에서 보면 예산지원으로 해서 나가는 게, 음식물에 앞에 거구실업 같은 경우는 1억 6200, 종량제가 7100, 동부환경은 3억 8700, 종량제가 5600, 그런데 음식물이 굉장히 많아요. 지원이라는 것은 봉투,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동부환경이 어느 지역을 맡아서 수거를 하면 그 수거되는 양이 어느 정도 어림잡아 집계를 하는 거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서소문에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차량으로 계근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처리하는 업체에서 다시 한 번 개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비라든지 수집·운반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무게에 따라서?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톤당.

변창윤위원장

의외로 음식물쓰레기 비중이 높아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RFID, 그걸 설치를 해주게 되면, 그쪽에서는 그럼 수입이 줄어들겠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상당히, 한 30% 이상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거기서도 운영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수입이 적게 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절감이 많이 되게 되는 거지요.

변창윤위원장

대행업체들도 수입을 올리고 인원은 고정적인 인원을, 물론 거기서 영 수입이 안 된다면 감원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런 단점이 또 있네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6% 정도, 연 2억 정도 대행업체에 예산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지금 제가 대행업체 종사자들의 인건비 부분도 좀 뽑아왔습니다마는, 크게 상이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분들도 복리후생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가 관리감독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 분들도 우리 집행부의 환경미화원하고 크게, 물론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형편의 원칙에 어느 정도 밸런스는 좀 맞춰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간주예산이라는 것 아세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간주예산, 들어보기는 했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음식물폐기물로 해서 2400만 원이 지출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간주예산으로 해서. 쓴 적 없습니까, 간주예산을?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해서,

변창윤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 워크숍에서 교수님이 우리 예산을 살펴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세요. 중구에서 음식물쓰레기로 해서 2400만 원이 간주예산으로 지출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거기까지는 심도 있게 못하고, 메모만 해놓고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과 맞물려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간주예산이라는 것은 그냥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이미 집행한 후 간단한 의회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지방자치 원리에 어긋나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과 맞물려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해서 폐기물은 10월부터 인상이 됐죠,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11월부터인데요.

변창윤위원장

폐기물,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생활폐기물.

변창윤위원장

그 이전에 유인물을 작성했죠? 홍보물, 그게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홍보물 같은 경우들은 저희들이 시 예산이 올해 한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홍보비용으로 8000만 원을 책정해놔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변창윤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홍보물.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 신헌식입니다. 변창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간주처리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의결을 받거나 우리 구가 심의 해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나 시비 중에서 이 용도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돈 중에서 사용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구요, 저희도 좀 페이퍼를 봐야, 이게 어떤 용도인지를 볼 수 있겠고, 글쎄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간주처리를 했다는 거는 시에서나 국비에서 이 돈을 준 겁니다. 구비에서 우리가 간주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구비에서 시비를 주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보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국·시에서 준 거니까 써도 된다라고 해서 그 간주 그 개념이에요.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근데 우리 이제 의회는 고유이라는 얘기지요. 어떠한 국비가 내려오든, 시비가 내려온다든지 구비가 있든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의결을 받지 않고 먼저 쓰고 나서 그냥 보고식으로 하는 거는 좀 우리 의회를 갖다가 경시하는 그런,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경시한다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조금 그런 게 있구요, 또 그 돈도 서울시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우리한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 돈을 갖고 서울시의회에다가 이 돈을 썼다라는 것을 보고드리는 거니까 어찌 보면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간주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공무원이 일을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왜 그걸 여쭤봤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통과도 되기 전에 이미 홍보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래갖고 각 자치센터에 그게 다 배부가 됐더라구요. 그걸 내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이 물론 아, 이거는 아, 통과될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과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홍보물이 만들어져가지고 자치센터에 이미 배부가 됐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거는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하는 걸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만약에 의회에서 그게 통과가 안 됐다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전 말씀 드릴 권한이 없어가지고.

변창윤위원장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조례 개정할 때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홍보하는 것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 그 사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뭐 지금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말씀드릴 수 없구요, 서류상으로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가지고 그건 사후에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니까 시비를 8000만 원 받았다고 하니까 받은 그 사용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구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비껴나가시는데 만약에 그게 의결이 안 됐다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 손실된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책임지시려고 하셨느냐는 얘기지요.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시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이거는 8000만 원이 홍보비용으로 만약에 그 유인물 만들어질 때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장될 거 아닙니까? 완전 뭐 그냥 쓰레기로 처리가 될 텐데. 그러면 과장님 책임을 받으셔야 되겠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드렸지만 좀 더 내용을 들여다보고, 보고를 다시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한테 어떤 추궁하기 보다는 우리가, 물론 좋아요. 집행부와 의원 간에 또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는 우리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어떤 정책대안을 내놓지 않습니까? 또한 집행부는 구민을 위한 그런 모든 걸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하는 거고 그랬을 때, 밖에 나가면 솔직히 말해서 형 동생 아우하고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랬을 때 과장님이 어떠한 저기 가지고 일을, 우리 조례 개정할 때 그 저기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미 통과도 되기 전에. 만약에 이게 좀 그르쳤으면 통과가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농후했어요. 그런데 뭐 어떤 식으로든지 저는 불가피하게 과장님이 나중에 우리가 부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상황이었고 그이후로 어떠한 뭐 서울시에서 받는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난, 유인물을 그 이후에 알았어요.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음식물쓰레기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엑스표를 쳐가지고 자치단체에 비치가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미리서 예단하지 말고 확실하게 의원님들 또 설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들한테도 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되고. 아까 정희창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의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민의 얘기라고 들으셔야 돼요. 물론 뭐 몇 십 원, 35%니까 205짜리 해서 35%니까 60몇 원 오르지요? 별거 아니라고 하지마는 사실 그 돈도 모아, 모아 보니까 월 한 3억 정도씩 세수 증대가 되잖아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이 돈도 우리 주민의 주머니에서 털어내는 거잖아요. 정당하게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라든지 조례 같은 거 저기할 때, 집행부에서도 어떤 입안할 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야 해야지. 그냥 마음으로 그냥 아, 이건 될 거다라고 예단을 하고 어떤 걸 다 미리서 해놨다가 막상 그게 다 만약 부결되고 그랬을 때는, 엄청난 책임을 물으셔야지. 벌써 다 그게 국민의 혈세 가지고 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요, 위원장님은 이제 주민의 대표들로 열심히 일해 주시고 계신 거 저희들은 알고, 좀 더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하고 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위원님들 더 이렇게 설득을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쳐서 충분하게 설명이 돼서 서로 의견 일치를 본 다음에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요. 그게 맞는 거지, 무덕대고 아마 그냥 서로 어떠한. 사실 저 우리 문 과장님하고도 저 아는 지도 하루 이틀된 거 아니잖아요? 거의 한 20년 됐을까요. 시간이 많이 돼서 말 그대로 호형호제하고 지냈다고 할 정도로 나도 굉장히 마음을 저기 했는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저도 마음에 좀 약간의 좀 빈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라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좀 동료 의원들 간에 약간의 어떤 불협화음도 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좀 지양해서 모든 걸 일을 처리할 때 내 마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절차가 중요하잖아요? 절차가. 집행부에서는 다 절차, 뭐 서류 그거로만 갈음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원칙이 지켜지면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네. 그래요. 앞으로는 참고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지금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판인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동네마다 몇 개씩 돼 있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많이 붙어있는 데는 다섯 개까지 돼 있고요, 2개, 가장 적은 데가 2개, 3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어떻습니까? 효과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작하기 전에 김기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주변에 바로 가면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쓰레기 버리러 왔다가 버리지 않고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이 많이 깨끗해졌다, 해서 주민들은 그 설치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에 통과를 해 주셔서 28대를 12월 중순까지는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동별로 한 2개 정도씩 설치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근데 저도 우리 집 옆에가 설치돼 있는데 저도 자주 지나가다 보니까 앵무새처럼 지나가면 그냥 울어요. 체크하고 있다, 버리지 마세요. 빈 몸으로 가는데도.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만성이 돼가지고 전혀 감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위치 변경을 수시로 좀 하는 건 어떨까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동별로 여기에서 어느 정도 깨끗해졌다 하면은 또 취약 지역 같은 데를 선정을 해 주면 그게 위치를 변경해서 이렇게 달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처음에는 그거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깔끔하더라구요. 근데 만성이 돼서 그런지 다시 또 그 밑에가 쌓여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사람들이 이제 무뎌져버리는 거야, 그 소리에. 그래서 순환한다고 할까요? 해서 좀 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예산이 많지도 않지마는 막 달아놓는 게 능사가 아니라 효과성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옮기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이전비는 얼마 들진 않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왜 옮겨가며 하던데, 보니까. 옮겨가며 해요.

변창윤위원장

그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동에서 이전요청이 있으면 바로 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우리 동네는 처음부터 계속 있는데 처음에는 깔끔하더니만 지금은 굉장히 또 지저분해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게 이전 요구하면 바로 이전해줄 수 있다.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정희창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이 동장님들이 어떤 분이 오느냐에 따라 동네 환경이 확 바뀌어지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과장님이 동장님한테 잘 보여야 될 이유는 없겠지마는 어떻게 협조사항으로 체크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애쓰시고 나타나요. 벌써 부지런하고 뭐 하신 동장님들은 아침 뭐 새벽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저녁에도 돌고 그런 거기가 돼가지고 동네가 깔끔해지고 그러는데. 어떤 동장님 뜻 단 데 전출 가고 부임하시면 하여튼 지저분하고 그대로 거기가 막 그런데. 보통 쓰레기가 그대로. 개들도 배설물 저기하는 데만 계속 거기다 싸잖아요. 그러듯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쓰레기 담배꽁초 하나 있으면 거기다 계속 투척을 하더라구요. 쓰레기도 마찬가지. 쌓여. 그래서 하여튼 동장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동네가 같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에서도. 동장님들을 (청취불능)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과장님이 좀 이렇게 돋보이실 것 같은데.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하여튼 뭐 저희가 질책하는 거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떤 개선방법,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거니까 이걸 그냥 골로 듣지 마시고 물론 다 메모하시고 다 속기록에 남아있지마는 이게 다음거기 때는 개선돼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하시자구요.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내 하나만 좀.

변창윤위원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아까 내가 빠트렸는데요, 지금 환경미화원들 확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계속 자연 감소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지요? 그 인력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원 대 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원이 134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정원, 현원 풀로 다 있습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풀로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 환자들이 몇 명이 있구요, 지금 우리 처리장 같은 데에 11명이 모여서 근무를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화장실 청소하는데 3명이 그쪽에 또 예외적으로 나가있습니다. 사실상 본연의 업무인 가로청소 하는 데에는 인력이 그만큼 빠진 상태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거리나 이런 게 조금씩 청소하는 거리가 늘어나고 있어서 불평불만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측에서는 채용을 해 주십사하고 청장님하고 면담도 한 거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들 이제 청소하는, 타 구에 비해서 쓰레기양이 많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고생들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아주 필요하다고까지 느낄 수는 없구요, 앞으로 이제 여기서 인원이 더 준다고 그러면 더 채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원은 지금 맞아요. 현원이 그대로,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정원 134명 그대로 전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134명?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그동안 충원 안 했잖아요. 그러면 오버T/O로 운영했나요, 지금까지는, 그럼?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아니. 이 T/O가 얼마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원이 없어요, 이거?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예.
희창

정희창위원

정원 개념이 없어요? 뭐를? 정원 개념이 없이 어떻게 인력 운영을 해?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총무과에서 인력을 지금 2018년에서 19년도까지 인력을 89명까지 감축을 하겠다, 감축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감축계획에 89명을 맞추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김태도 국장님 계실 때 청소행정과장을 할 때에 그게 그렇게 인원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 업무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좀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에 지금 모순이 뭐냐 하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 숫자가 적지 않은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나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 보면 안 돼. 이게 절대치로 가지고 다루면 안 되고 우리 중구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일인당 쓰레기 처리 양을 또 내봐야 된다니까. 그거는 낮은 편입니까, 높은 편입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타 구 25개 구를 보면 저희들 쓰레기양이 한 네 번째로 많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그럼 1인당 쓰레기 처리량은 우리가 적은 게 아니잖아. 상당히 많잖아.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네.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명동이나 동대문 같은 데는 이게 365기동반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기간제를 채용을, 시 예산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몇 명이나 돼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게 15명이 운영이 되고 있구요.
희창

정희창위원

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16명 정도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15명에서 16명?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내년에.
희창

정희창위원

한 명 더 늘리는 거야?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기간제, 이건 짝수로 두 명씩 짝을 지어주기 위해서 한 명 정도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16명으로 내년에는 뽑아서 동대문이나 명동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아서 쓰레기가 많은 지역들을 배치해서 치울 계획에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숫자가 우리 구가, 지역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적은 게 아닌데, 일인당 쓰레기 발생 처리량으로 봐서는 높다 이거 아닙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과부하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 중장기계획에서 인력감축계획에 의해가지고 지금 자연 감소되는 인원은 충원 안 하고 자꾸 그대로 계속 2018년도 계획에 맞춰서 가다보면은 자꾸 과부하 걸릴 거 아니야.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근데 이런 기술적인 면도 여러 가지 이제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환경미화원 임금이 원체 이게 높다 보니까 이거를 시간임기제 같은 공무원을 채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초봉이 160에서 70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 한다고 그래도 2000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초임이 4000이 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술적으로 좀 해서 시간임기제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뭐 비정규직 인력을 더 양산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러면.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이제 보면은, 젊은층보다는 연세들이 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도 될 거 같구요. 신분도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 직업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그거는 뭐 결정할 사항이긴 한데 지금 보면은 중장기 인력감축 계획에 의해가지고 계속 자연감축을 충원 안 하면 과부하가 걸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난 들고, 그리고 그거 뭐 시간제 인력을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안정된 일자리 고용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나는 차라리 환경미화원 신분을 뽑아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충원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고용 창출하는데,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사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노조들이 상당히 강성으로 돼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강성이든 뭐든 할 건 해야지.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공무직 같은 경우도 노조가 다 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인사이동을 좀 시키려고 해도 그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보니까, 자꾸 미화원들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면 궂은 일하는 사람들인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려고 체크를 해 놨는데.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인력이 늘어나면 저희야 뭐 일할 때 너무 감사하고 일하기 편하고 그런 면이 있지만 우리 재정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미화원에서도 이런 애로사항을 토로를 해요, 우리한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고민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인호입니다.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용숙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김윤국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정삼익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입니다. 부과대상은 연 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총 부과 3만 4958건에 84억여 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10월말현재 93.2%입니다. 다음은 94쪽, 냄새 없는 정화조 악취저감 추진업무입니다. 분뇨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인 정화조의 공기주입 장치 설치를 유도하고 하수도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정화조는 총 1만 4600개가 있으며 이 중 중대형 정화조 1317개소에 대한 악취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86개소에 대하여 공기 공급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에 대한 공기공급 장치를 지속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95쪽, 수질오염 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 업무입니다. 수질관리를 위해 폐수 배출업소와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우리 구 관내 총 1172개 업소가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민간감시단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올해 점검 대상 업소 304개 중 폐수 배출업소 172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6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 1개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 부과 및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석면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석면 조사대상인 다중이용시설 58개소 중 대규모 점포 및 실내 주차장 2개소를 제외한 56개소에 대해 석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석면 질환자 3명에게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지급하였고 석면 건축 자재량 500㎡ 이상 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 1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관내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서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단속 6만 3521대를 비롯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1439대, 공회전자동차 5446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8쪽, 공사장 비산먼지 및 소음 관리 업무입니다.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3개소에 대하여 비산먼지 저감 억제시설 적정여부, 생활소음 규제 기준 준수 여부, 특정 공사 사전 신고 여부 등에 대하여 월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장 등 배출사업장 93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여 그 중 3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26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9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관리입니다. 배출시설 신고 사업장 72개소 중 55개소에 대하여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배출허용 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 이중 4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2개소, 고발 2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00쪽,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관리입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291개소 중 10월말 현재 176개소에 대해 공기 질 관리 실태, 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하여, 기준을 초과한 1개소에 대해 개선권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공기 질 자율관리 강화를 위한 컨설팅 홍보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유해 물질 감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에너지절약 실천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확산, 에너지 사용 제한 단속,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에코마일리지 회원 신규가입 홍보 및 인센티브 지급, CO² 1인 1t 줄이기 실천서약캠페인, 주요 상권 에너지사용 제한 단속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공건물 3개소 및 민간건물 20개소에 대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가스시설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가스시설은 총 6만 9591개소로서 이에 대해 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으로 소방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현재 추진실적으로 다중이용시설 84개소, 가스공급시설 59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의식을 조기에 함양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에 대해 17회에 2664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구에는 주유소 12개소와 일반판매소 12개소, 총 24개소의 석유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관리 강화 및 유통단계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주유소 품질검사,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0월 말 현재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104쪽과 105쪽 예산집행 현황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정인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 가입 절차가 복잡한가요?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에코마일리지요?

김기래위원

예, 아까 보고자료에 보면 에코마일리지가 홍보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가입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주민이 몰라서 가입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홍보를 할 때 좀 절차를 완화시킬 생각은 없나?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지리 제도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하면 그 감축량에 따라 전통시장 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청 환경과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약관 동의 후 몇 가지 회원정보만 추가 입력하면 가입절차는 완료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과에서는 에코마일리지 회원 가입 실적 향상을 위해 각종 매체 단체 등을 통한 홍보 활동 및 에코마일리지의 확산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등을 실시하여 관내 주민들의 회원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로서 2015년도에는 2300여 건의 신규가입을 유도하여 가입률이 28%에서 32%로 끌어올리는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김기래위원

어린이집하고 학교, 학원시설이 이 석면, 관내에 어린이집에 석면이 아직 남아있는 곳이 있나 봐요?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몇 개 정도 돼요?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잠깐만요.

김기래위원

올 봄인가 회현 어린이집에 석면, 환경개선 공사를 했나 본데?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석면해체공사는 충무하고 회현하고 신당1동은 해체공사를 이미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나머지 어린이집에는 석면이 아직 존재하고 있나요?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예, 지금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총 256개의 석면 건축물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학원 등은, 학원이 한 190여 개가 되는데, 이건 중부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으로서 교육청에는 지금 단계적으로 석면 해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 관내에 66개소의 어린이집 중 56개소가 석면 조사를 실시해서 조사결과 석면 건축물이 있는 건물은 4개소로 나와 있고요. 소량의 석면이 검출된 집은 10개소로 조사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에 3개소는 해체를 공사를 했고요. 하나 신당1동은 올해 해체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규모 미만 같은 것은 지금 구청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창 위원님.
희창

정희창위원

아까 에코마일리지 관계, 우리 김기래 위원님이 질문을 좀 했었는데, 추가해서 물어보면, 지금 에코마일리지가 그동안에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지 실적이 많이 늘어났네요.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전년 대비 13%면 많이 했는데, 나도 동에 있을 때 해보니까 제도는 좋은데 홍보를 하는데도 이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잘 가입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중구광장 같은 데에서 홍보를 하죠?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가입절차가 어려운 가봐? 이게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이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골치 아프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런 것은 좀 동에서 좀 옆에서 친절하게, 어차피 본인 동의를 거쳐야 되니까 이걸 하는 사람이 좀 해주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을 직능단체에 할 때에 동 주민센터에 오잖아요. 거기서 사무실에서 가입을 시켜 주면 더 올라갈 것 같아. 나도 사실 가입 안 돼 있어, 해야 되는데. 하면 많이 혜택이 오는데.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이것은 추후에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직능단체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직원들이 현장에 한번 나가서,

김기래위원

가입 절차를 한번 검토해보세요, 쉽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9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자동차의 징수율이 왜 이렇게 떨어지죠? 시설물은 98%인데 자동차는 76%밖에 안 되네?
종호

김종호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김종호입니다. 이 시설물 같은 경우는 본인 건물이고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제때 잘 내는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나중에 폐차할 경우에, 그때 많이 냅니다. 세금에 대한 인식이 좀 덜 돼서 납부율이 낮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체납되면 차량에 압류해 놓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관리팀장

예, 압류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언젠가는 내긴 내겠네?
종호

김종호환경관리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알았습니다. 94페이지, 정화조 공기공급 장치 설치하는 것, 지금 현행법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죠?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천조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사항입니다. 신축건물,
희창

정희창위원

공기공급 장치를 거기에다 설치하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나요? 수질오염을 처리하는데 악취가 덜 나고 뭐 그런가?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지금 전액 시비로 해서 한 개소에 한 200만 원씩 들여서 명동이나 이런 데에 다 설치가 완료됐는데요. 설치 후에 효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설치 전·후 정화조 펌핑 시 악취도를 측정한 결과, 예를 들어서 삼각동 경기빌딩의 경우에는 238ppm에서 0ppm으로 나왔고요. 명동 눈스퀘어 같은 경우는 36.2ppm에서 2.5ppm으로 대부분 악취가 저감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일반 주택지역에 가보면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분리배출 다 돼 있잖아요. 그런 데도 악취가 나는 것은 왜 그러죠?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악취가요. 정화조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하수관에서 나오는 건지,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일괄적으로 다 정화조 냄새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과도 나가고 정화조 관련한 부서도 나가서 같이 합니까?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저희가 정화조 관련이니까 저희 과에서 나가죠.
희창

정희창위원

하수면 하수과에서 하고, 같이 나가서 체크를 하나요?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희창

정희창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수질보전팀 조용숙입니다. 일단 민원을 받은 부서에서 나가서요. 보고서 정화조에서 나오는 악취에서는 약간 구리구리한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H2S, 황화수소, 계란 썩는 냄새, 약간 그런 비슷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농도로도 측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화조에 그 관로랑 연결된 정화조들을 다 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건 하수구의 구배가 안 맞는다든가 유량이 별로 좋지 않다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수과로 넘기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그 관로가 정화조 관로, 하수구 관로, 다 따로따로 돼 있나요?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같이 통합돼 있죠. 집에서 나와서는 같이,
희창

정희창위원

나와서는 넣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예, 그렇죠. 그런데 정화조에 의한 악취면 H2S의 농도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기공급 장치를 설치해서 H2S의 농도를 낮추는 것이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가정용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나요?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그건 기간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통지가 나갑니까?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예,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안 하면 나중에 과태료 부과하나요?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예, 과태료 부과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관내에 많잖아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잘 지켜서 이걸 행정처분한 게 없는지, 우리가 지도점검을 잘못했는지, 안 그러면 봐준 건지, 이것 1건의 경고 및 과태료 100만 원밖에 없는데, 정말 잘 지켜지고 있던가요?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예,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을지로 그쪽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저희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랑 같이 나가는데 대부분이 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발생된 폐수를 전량 모아서 위탁처리업체에다가 맡겨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 관내에는 인쇄판 같은 사진처리를 하는 곳이 많은데 거기에서 중금속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은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여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비용이 높지가 않다는 건가요?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 기우인지는 몰라도 비올 때 그냥 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잘 지켜서 지도점검에 적출이 안 된다고 봐야 되나?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저희가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갑자기 양이 준다든가 이렇다고 하면 저희가 매출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고 하면서 관계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을지로는 가보니까 비 올 때 그냥 집어넣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양심불량할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요?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아주 이상한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그래도 기업윤리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그것을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뭐, 세상에 뭐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작업환경이 열악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걸 이렇게 처리해도 정말 문제가 없을까 할 정도로 보니까 걱정되더라고, 그렇죠?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도점검 결과가 행정처분 1건밖에 없다는 게, 이 사람들이 잘 지켜서 그런 건지 점검을 잘 못한 건지 봐주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봐주거나 그럴 수는 없죠. 혼자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항상 같이 나가는데요.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요새는 미리 예고 안 하고요. 불시에 가서 점검하기 때문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점검을 철저히 안 해서 이런 지 난 잘 모르겠어. 잘 지켜지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여기, 중구의회 을지로통, 이쪽으로는 정말 환경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마시는 물이잖아요. 한강으로 들어가면 다 우리가 다 마시잖아. 철저히 관리해야 돼. 환경문제,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잘 관심을 별로 안 갖는데, 내가 지난번에 자료를 다 받아봤잖아요. 구의원 그렇게 환경 분야에 대해서 자료내란 적은 별로 없었죠, 지금까지? 내가 자료를 싹 받아봤는데, 내가 현장에 가본 것하고 이 결과 보고 하니까 정말 믿어도 되는 건지 좀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잘 하시겠지만 계속 좀 사명감을 갖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다음에 9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관리 단속하는 거요. 이게 지금 단속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까, 무작위로 옮겨가면서 합니까?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고정돼 있지는 않고요. 배출가스 같은 경우는 남산1호터널 앞이라든지 CJ, 거기에서 장충단으로 넘어가는 고바윗길이라든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위치변동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자동차 보면, 봉고 같은 승합이라고 하나 디젤차, 경유차 보면 가스 막 뿜고 가버리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실제로 단속됩니까?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단속시간대에 비디오 단속할 때 마침 그게 지나간다고 하면 적발이 되는 거죠.
희창

정희창위원

비디오로 찍어 와서, 그것만 가지고는 부과를 못하잖아요?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사무실 와서 분석을 해서 오염도가 많이 나오는 거다 하면 바로 통지해서 개선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비디오 촬영가지고 개선 통보를 합니까?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사무실에 들어와서 분석을 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비디오로 분석이, 그것 가지고 됩니까?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예, 사무실에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 다음에 그게 위반된 것 같으면 개선명령하고 이런 식으로 공문도 보내고 그럽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비산먼지는 그렇고, 지도점검해서 많이 행정처분 건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딱 민원이 들어오고 신고가 되고 현장이 노출 되니까 아예 소리를 못하는데, 내가 아까 이야기한 수질 같은 경우는 이게 없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점검이나 지도가 거기에 못 미쳐서 적발 안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난 그렇게 봐요. 팀장님,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100페이지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관리하는 대상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예, 관련법에 보면 실내주차장, 대규모 점포, 지하역세,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 것은 다 다중시설로 규정이 돼서 현재 291개소가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에 규모에 따라서 지정이 돼 있다 이거죠?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학원도 일정한 면적이라든지 그런 규모가 있는 모양이죠?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영화관은 동대문 메가박스라고 그러면 그걸 전체 하나로 봅니까? 동대문 메가박스를 한 개의 영화관으로 보는 거예요?
윤국

김윤국대기보전팀장

대기보전팀장 김윤국입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공공건물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이것 실적이 없는 모양이죠? 많이 남았네? 1억 5000 중에 1억 4400이 남았어요, 아직까지. 이게 왜 집행이 안 되고 있죠? 과장님 파악이 안 되면 팀장이 얘기하세요.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자료는 준비가 됐는데요.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팀장 정삼익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집행이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공공건물이네?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어린이집하고 도서관하고 시비로 하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일반 주택 같은 것은 이런 걸 하면 건축법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은 조그만 것들을 베란다 같은 데 하는데요. 그 중에 한 30% 정도를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것도 신청이 들어오고 그럽니까?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예, 들어오는데 태양광 자체의 효율이 실질적으로 많이 없다보니까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닙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한데, 그렇죠?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그렇죠. 앞으로 어차피 해야 될 건데요. 또 요새 가스나 기름 값이 워낙 싸다 보니까 이런 걸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5페이지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총 사업장 수 점검대상, 배출업소 지정폐기물, 폐수배출업소라고 하면 어떤 게 들어가죠?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인쇄소 같은 경우, 염색, 병원, 이런 데를 대체적으로 폐수 배출업소라고 하죠.

변창윤위원장

지정폐기물은?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지정폐기물은 자동차정비공업소라든지 공사현장, 인쇄소, 또 병원, 의료기관, 시험기관, 이런 데를 지정폐기물이라고, 이 지정폐기물은 주로 기름걸레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굉장히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건데, 지도점검반이 2인 1조해서 2개가 편성돼서 하면, 몇 개월에 한 번씩 체크되는 건가요?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폐수 관련은요.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수질보전팀 조용숙입니다. 폐수배출업소 같은 경우에 위탁처리업체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정도 하게 돼 있고요.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의 분류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10%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10%라는 건 뭡니까?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만약에 인쇄소가 100개라면 10개 사업장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제가 이걸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인쇄소라든가 자동차수리점, 병원 같은 데는 허가를 득해서 하기 때문에 그럴 거고, 지금 황학동 같은 경우는 주방가구거리 주로 중고거래가 성행하고 있어요. 탁자나 의자 같은 경우도 스프레이 같은 걸로 도로상에서 칠하고 있고 또 일반 음식 조리설비, 싱크대 같은 조리 기구가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오면 막 덕지덕지 뭐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화공약품을 쓰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떠한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단속할 방법이 없다, 라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그것은 사실은 기초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초질서를 안 지키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기초질서를 관리하는 쪽은 경찰서이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해서 같이 해보자고 저희가 요청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부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다시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창윤위원장

해보셨습니까? 앞으로 해볼 생각만 하지 진행을 못해보셨습니까?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아직 진행은 못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왜 생각만 있고 진행을 못 하셨나요?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경찰서에서 담당형사가 좀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자기네도 어려움이 있다고.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경찰서장님하고 업무협약이라도 맺어서 그런 기초질서 단속 부분을 협조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팀장님 선에서 안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도 간부회의 때 청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업무협약을 받아서 기초질서를 바로 잡고 나가자, 라는 얘기를 못해보셨나요?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못해봤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간부회의 참석하시면 청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이런 부분도 기초질서, 환경 부분도 경찰서하고 업무협약이랄 건 없지만, 같이 좀 협조를 받아서 근절시켜 보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아주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목재 의자 같은 것, 아니면 철재 의자 같은 것, 스프레이 계속 뿌리고 있고, 또 주방가구 길거리에 내놓고 그대로 세척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절시켜야지. 아예 그냥 이렇게 해왔는데, 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은 관습이, 쉽게 말해서 위법한 상황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전혀 자기네가 도덕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계도도 하셔야 되겠지만, 안 되면 단속해서 과태료라도 해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각심을 줘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말 안 들으면 몽둥이라도 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좀 해야 아이고머니나, 하고 말을 듣지. 그냥 어떤 저기가 있으면 해보려고 생각만 있다, 라고 그치시면 안 되고, 기초질서가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책임지고 한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98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요즘에는 공사현장이 옛날과는 다르고 많이 패널로 해서 펜스를 쳐서 깔끔하게 공사현장을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소음이라든가 먼지는 많이 나는데, 먼지는 좀 차치하고라도 소음은, 물론 그 공사가 7시부터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인부들이 7시 이전에 나와서 그때부터 막 쿵쿵 소리가 나고 일례로 지금 내가 남산 아침에 조깅을 하다보면 앞에 구립 요양원이 있잖아요. 어르신들 새벽 시간에 아마 그 정도면 식사시간 내지는 뭐 일어나는 시간 되지 않나 싶어요. 7시경에. 그때부터 막 아마 그 진입로 만드는 거 같아요. 필동요양소 남산 올라가는 길을 전에는 계단이었는데 완만하게 아마 경사로 해서 어르신들이나 불편하신 분들이 접근하기 쉽게 완만한 진입로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여름내 쾅쾅쾅쾅 포크레인 까부수는 거 같애. 그거에서부터, 지금은 이제 포크레인 소리는 안 나는데, 그 쇠판 절단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아침부터 그냥 나고 있어. 그러면 어르신들이 안정되게 좀 생활하셔야 될 저기가 있을 거 같은데 지금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쇠판도 다른 데서 재단을 해가지고 와서 맞출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글쎄요.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차피 공사하시는 하시는 분들이나 건축주나 공사업자나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다 해가지고 빨리 치우려고 하다보니까 남들이 다 쉬고, 저기 새벽 시간 때 잠도 주무시고 해야 되는데. 그게 다 그런 이유로 해서 공기도 줄일 겸 뭐 공사비도 줄일 겸 해가지고 급박하게 이루어져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니까 어떤 현장에 따라서, 거기는 이제 요양시설이 있고 또한 주택가잖아요?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그렇다면 어떤 뭐 7시니까 안면방해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좀 지나서 소리 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관계없이 그냥 진행되는 거 같더라구.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계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인력이 거기까지 채 못 미치겠지만 어떤 현장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이 야기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그리고 이게 100페이지에 보면, 면적당 이게 관리 대상이 되겠지요?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우리 노인요양시설이 중구에 하나밖에 안 됩니까, 중구에?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하나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국

김윤국대기보전팀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산 입구에 있는 필동 요양원. 연면적 1000㎡이상은 여기 이 시설에 해당돼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실내 공기 질 관리를 하신다고.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이런 것도 어떠한 뭐 실내 공기 질 관리하는 측정 저기가 있겠지마는, 뭘로 합니까, 주로?
윤국

김윤국대기보전팀장

이 부분은 장비가 저희 구 차원에서 가지고 있기는 좀 너무 큰 것이라서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만 있습니다. 이 측정 기계가. 그래서 제가 보기는 291개소 중에서 위반업소가 딱 한 개소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서울시 연구원에서 몇 대의 기계를 가지고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저희도 올해 오염도검사 대상이 13개소인데요, 이걸 검사해서 기준 초과한 게 업소 한 개소를 적발한 걸로 돼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1년에 한 차례씩 현장 지도점검을 하는데 저희 실무 공무원들이 가서 실제로 점검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교육을 받거나 뭐 자율점검 받았나, 이런 내용만 체크하다 보니까 실제로 291개소 중에서 한 개소밖에 적출 안 된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나온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왜 여쭤보느냐 하면 가끔 가다 요양센터를 뭐 봉사라든지 개인적인 용무로 방문하다 보면 냄새도,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매캐하고 아주 굉장히 역겨운 그런 저기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난 지금 관리가 되나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었습니다.
윤국

김윤국대기보전팀장

예.

변창윤위원장

지금 우리 구는 아까 정희창 위원님 말씀하신 신당동은 아직까지 개인 집에 화장실이 없는 집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전에 약수동 같은 데는 다 푸세식들 있고 그랬는데, 지금 오래된 건물이 많다보니까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음식점을 내려고 그러면 어떤 용량에 맞지 않아가지고, 허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든지. 그런 개선 방안 같은 것도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 노후물이 많아가지고 정화조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 처리라든지 좀 어려운 게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2012년도 7월달하고 10월달에 관련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했고요, 그다음에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선정방법 이런 것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하수도법 시행령 25조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정화조 청소 시에는 정화조 용량의 120%를, 200%까지 인정을 한다 식으로 개정이 됐구요, 그다음에 처리 대상 인원도 완화가 돼가지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요, 지금 추가로 지금 용량 산정을 완화하는 관련 고시가 추가 개정 요청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추가 개정이 되면은 불편이 좀 많이 해소 될 거로 봅니다.

변창윤위원장

조금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환경과에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가지고 현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네, 알았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