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이득재)

의회사무국장 이득재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결의안 1건, 구청장 출석요구안 1건, 조례안 9건, 서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건, 2016년도 업무보고 1건, 민간위탁경영평가 심의 결과 보고 1건, 운영규약안 1건, 출연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건, 의견청취 1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1건, 조례안 10건 등 총 3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회부 및 부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장진섭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경석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장미화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선용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진섭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이 제출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2016년 출연계획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고 경제복지위원회에는 김영미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이한영 의원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김경석 의원이 발의하고 10인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고 및 의견 청취를 회부하였고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구청장 시정연설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민간위탁 사무 경영평가 심의 결과 보고는 서면보고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며 이한영 의원외 5인으로부터 구청장 출석 요구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민간위탁 사무 경영평가 심의 결과 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50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양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6기 서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주민들께서 주신 봉사의 소명을 늘 준엄히 생각하며 서구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우리구 천여 명의 공직자와 함께 땀 흘려 왔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가시적인 성과들을 하나 둘씩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을미년 한 해는 ‘겸청즉명’의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면서 주민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서구의 미래를 설계한 뜻 깊은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16년은 변화와 혁신에 더욱 노력하며 성과를 구체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방향 설명에 앞서 금년도 주요 구정성과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원화되어 가는 시대적 상황에서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은 필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는 나눔과 봉사의 실천 운동 ‘행복드림 릴레이’ 를 통해서 지역에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주민이 하나 되는 함께 행복한 서구 건설에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로부터 국민통합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조화로운 서구를 만들기 위해 지난 2월 서구 균형발전위원회를 창립하고 서구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서구민의 날, 다수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간략하게 보고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일하는 행복이 있는 경제도시 서구를 위해 ‘더 좋고, 더 행복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였습니다.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 협약, 지역일자리 창출 협의체 운영 등으로 일자리 목표의 112%인 5,38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 최초로 공직자 722명이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에 힘이 되어 줌은 물론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하는 등 내년도 시행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업사랑 스폰서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인터넷 전통시장 구축, 공동배송제 도입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농업경쟁력 강화로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하여 로컬푸드 소비촉진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도심 속 농업체험장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 1월 재난안전담당관을 신설하고 10억 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 보호용 CCTV 등 총 65개소에 CCTV를 설치하였으며 한국건설관리공사와의 기술협약, 재난사고 조기경보 및 안전사고 긴급대응체계 구축,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을 통한 우수한 업무추진으로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또한 월평동 도심숲속 힐링 황톳길 조성, 정부청사 자연마당 조성사업, 샘머리공원 생태습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ㆍ산ㆍ천변 생태숲길 조성, 국토교통부 창조지역사업 공모를 통하여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행복 갑천 만들기 등으로 자연친화적 생태도시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6,736세대 11,470명, 장애인 20,497명, 한부모 가정 1,306세대, 노인 46,811명 등 다수의 소외계층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7월 맞춤형 급여 시행을 통해 취약계층 욕구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등노인복지관 개관, 탄방동 제일경로당, 도마2동 대신경로당 등 4개 경로당을 확충하고 87개소의 경로당 개ㆍ보수하였으며 167개 경로당에 대한 물품지원으로 노인여가 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관내 529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지원하고 통학차량 승ㆍ하차 차단기 등 안전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를 1만 4,000여 명의 어린이에게 지원,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대전 유일의 여성친화도시인 서구는 배재대 91번길 일대를 중심으로 보행자도로 개선, 옹벽도색, 꼬마문고 조성,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을 설치하여 여성친화 행복마을을 조성하고 서구 투게더 희망나눔 운동 전개로 소액 기부문화를 통한 일상적 나눔 운동을 실천하였으며 특히 관내 4개 대학과 함께하는 서구 대학생 행복 나눔 봉사단의 학과별 맞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22회 전국 자원봉사대축제에서 ‘대상’을 수상, 함께 행복한 도시 서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서구의 주인은 서구민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치센터 운영, 주민 자치프로그램 진행, 소규모 예산범위 시범사업 시행 등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두번에 걸쳐 자치권 강화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주민 옴브즈만 및 갈등조정관을 신설하고 행복드림 골목길 투어, 마중물 대화방 운영, 열린 구청장실을 통한 주민과의 만남으로 실질적 현장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유리알 같이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고자 구청장의 권한을 내려놓고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감사권한을 주민에게 돌려드렸습니다. 평생학습 구청 인증제 도입, 진학코칭, 진로체험 프로그램 신설 등 새로운 형태의 평생학습 시책을 추진하고 둔산권 생활문화센터 조성, 작은 도서관 건립,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시설개선, 마레트골프장 테마파크 조성으로 건강한 생활문화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6년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이며 민선6기 구정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다원화 되어가는 행정여건과 사회적 변화에 혁신과 창의로 대응하며 행복구정을 위해 구민과 한 약속사업은 반드시 지켜나간다는 확고한 마음가짐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내년은 서구 균형발전의 실질적 원년이 될 것입니다. 서구의 초석을 다시 놓는다는 각오로 구정의 모든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또한 풀뿌리 주민자치와 구민과의 소통행정에 중점을 두며 감사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안정적 정착과 서구 힐링 아트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 평생학습관 조성 등 생활문화 인프라 구축에도 구정의 힘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구정은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분야별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바로 선 구정의 중심에는 주민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민과 눈을 마주하고 작은 소리도 크게 들으며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감행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진정성을 담아 행복드림 골목길 투어, 마중물 대화방을 운영하고 행복드림 릴레이 운동을 나눔과 봉사의 전국적인 트렌드로 확산시킬 것이며 마을축제 등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자치역량 강화 포럼, 행복서구 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주민협의체에 의한 공동체 의식 함양사업으로 사회적 자본확충에 노력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치와 분권은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 설립을 주도하고 지역의 힘을 한데 모아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겠으며 지방과 중앙이 동반성장하는 상생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다음은 문화ㆍ체육 분야입니다. 공동사회의 일원이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공동체 의식은 지역의 가장 큰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서구힐링 아트 페스티벌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묶고 경쟁과 반목으로 황폐해 가는 도시를 치유하여 화합하는 공동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대전 서구는 교육부 선정 ‘평생학습 도시’입니다. 그러나 서구의 위상에 걸 맞는 선도적 역할은 물론 지역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자원을 온ㆍ오프라인 상에 엮어내어 지역 주민들의 지적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문화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컨트롤 타워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역의 평생학습을 선도하고 있는 대덕구, 교육에 대한 삶의 만족도가 전국 4위에 이르는 유성구에 비해 대전 서구의 평생교육 수준은 초라할 정도입니다. 평생교육의 수준은 행복지수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여야 합니다. 대전 서구 평생학습의 마스터플랜을 설계하고 지역의 자원을 한데 모아 시너지를 창출하며 수준 높고 저렴한 평생학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든 여건이 충족되길 기다리면 더욱 뒤쳐질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여 평생학습 선진도시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관저5지구 체육공원 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생활체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17개 종목 99개소의 생활체육교실 운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에도 힘써 함께하는 생활체육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내동 작은 도서관 건립,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서구문화원, 관저문예회관 기능 활성화로 지역문화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ㆍ경제분야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행복서구의 기반이 됩니다. 최저생계 유지에서 벗어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시급 6,630원, 생활임금제를 시행합니다. 새롭게 희망 일자리 드림단을 구성하여 구인과 구직자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등 구직자 취업 지원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또한 사전 준비부터 사후 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센터를 개소 운영하고 ONE-STOP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창업 및 벤처지식산업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사회적 경제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며 도마큰시장고객센터 건립, 한민시장 골목형 시장육성,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건립추진, 인터넷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과 안정적 물가관리를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복지, 함께 나누는 복지를 추진합니다. 6대 권역 거점동 중심의 통합사례관리와 복지통장제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경로당 기능 보강과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봄 서비스 확대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훈련을 위한 다목적체육관 증축운영, 다문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다름과 차이를 배려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겠으며 관저동에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등 지속적인 어린이집 지원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도마1ㆍ변동지역 청소년 문화의 집 신설, 서구 대학생 행복나눔 봉사단 운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서구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지역사회 확산 없이 메르스 종식을 선언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감염병 기동 대책반 편성, 방역대책 상황실 설치, 감염병 격리 치료시설 확보를 통한 감염병 예방관리로 구민의 건강관리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균형과 편리를 담은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과 물리적 도시개발을 TWO-TRACK으로 지속가능한 서구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서구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권역별 사업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사람의 가치가 담긴 균형적 도시재생을 추진토록 할 것이며 도마ㆍ변동 1구역 어린이 공원 조성 및 도로확장, 도마ㆍ변동, 탄방, 용문, 복수 지역에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과 대전 최초 대학생, 사회초년생의 주거 디딤돌 역할을 하는 행복주택 건설 사업으로 안정적 주거공간과 생활이 편리한 도시 인프라를 갖춘 휴먼시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 제비네 어린이공원, 계룡 어린이공원의 생태놀이터 조성,정부대전청사 자연마당 준공, 샘머리공원 생태습지 조성 사업 추진으로 명실상부한 녹색환경도시로 거듭날 것이며 우리구의 여건을 반영한 기후변화대책 세부시행계획을 통해 주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할 것입니다. 끝으로 안전ㆍ건설분야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통해서 성숙한 선진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서구 재난의 컨트롤 타워인 재난안전담당관을 중심으로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 유관기관과의 상시 네트워크 구축, 재난상황을 대비한 도상, 현장 대응훈련으로 재난대비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어린이 보호 및 방범용 CCTV 설치, 주민자율 방범활동 강화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활동으로 안전도시 조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도마 큰시장 진입로 정비사업, 산직동 마을안길 우회도로 개설공사, 장안동 마을안길 도로이설공사의 조속한 마무리와 시민공모사업으로 확정된 노후보도육교 정비사업, 봉곡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등을 통해 생활이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 체화하기 위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올해보다는 소폭 상승세이나 여전히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6.5%가 증가한 4,609억원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각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체육 활성화와 다양한 교육지원 등을 위한 문화체육 및 교육분야는 147억원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금년대비 4.1% 늘어난 2,67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역기업과 전통시장 육성, 농업의 경쟁력 강화 등 농업 및 산업분야에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환경 분야에서는 334억원을,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지역개발 및 수송ㆍ교통 분야에 289억원을, 마지막으로 일반행정과 공공질서ㆍ안전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92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소 부족한 재원이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의 예산기조를 유지하면서 구민의 기본생활보장과 법정․필수적 경비를 우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당초 계획한대로 절약을 앞서 생각하며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입니다. 단체장과 의회 중심의 제도자치는 이제 더 이상 지방자치를 성숙시킬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민은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생활자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구민을 위해 일하는 동반자입니다. 견제와 균형 그리고 건강한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고 해도 구민을 위한 일에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자치단체장은 주민을 위하여 주민이 원하는 일을 자율과 책임 속에 구정에 실현시키고 의회는 주민을 위하여 구정을 견제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겸청즉명의 자세로 구정의 주인인 주민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실천하고자 천여 명의 서구 공직자와 함께 성실히 실행해 왔습니다. 또한 의회와 대등하며 협력적인 동반자로서 조화로운 서구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바로 서는 행복 구정을 위해 주민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그리고 존경하는 서구의회 의원님들께는 협력적 파트너십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2016년도 구정의 지향점은 주민이며 실천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변화와 혁신’입니다. 가치 있는 변화를 통해 주민 모두가 행복한 구정을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50만 구민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있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서구청장 장종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6～2020년)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471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연동하여 수립하고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순서는 중기 인력운용 전망부터 기능별 인력 증ㆍ감 현황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중기 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구의 행정여건은 국가 행정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기관과 다양한 업무시설이 입지한 대전의 행정ㆍ금융ㆍ교육․문화의 중심지역이며 관저지구와 도안신도시 공동주택 개발로 향후 1만세대의 인구 유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수요변화 예측에서는 안전기능 강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규제 개혁,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국민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분야 등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인건비 절감이 요구되어 긴축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시 조직, 인력 진단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4년 말 정원은 총 944명이며 2015년 16명 기확충 인력과 2016년 16명, 2017년 15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5쪽의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2015년에는 5급 1명, 6급 이하 15명 총 16명을 증원하였고, 2016년에는 5급 1명, 6급 이하 15명 총 16명을, 2017년에는 6급이하 15명을 각각 증원할 계획입니다. 6쪽부터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증원대상은 31명이며 분야별 세부 증원내역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 2명, 보건복지분야 메르스 등 감염병 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 2명,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관련 2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쪽∼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인건비현황과 42쪽 기준인건비현황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총 840억 1,900만원이며, 당초 예산 편성 기준인건비는 732억 8,300만원으로 자체수입대비 약 87.2%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41쪽부터 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3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6～2020년)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인) 5.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안(김창관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인) 6.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전명자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인) 7.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인) 8.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심사보고에 앞서 작금의 서구의회 사태를 유발한 우리 동료 의원들과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사태를 있게 한 의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동반사퇴를 주민 분들 모시고 촉구합니다. 첫 번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는 다시 꿰어야 합니다. 구민의 뜻을 모아 첫단추를 다시 꿰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반목과 갈등을 덮을 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외에는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강력하게 의장단 포함 예결위원 모두 동반 사퇴를 촉구합니다.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창관입니다. 지난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관련 인용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전명자의원외 16인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김창관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31호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는 위기상황을 조례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히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명자 의원외 16인이 발의한 제정조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권고 과제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삭제하며 그 밖에 법령인용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김영미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36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강체련관의 위탁방법과 위탁기간을 삭제하고 그 밖에 인용자치법규명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3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31호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36호 대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준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인) 10.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김경석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