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준환
김준환위원장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증인자 재무과장 주홍규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신청) 이해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위원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73페이지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한 103번 무주군 공유재산 취득, 처분 시 의회의 의결 제외대상으로 취득, 처분한 내역, 의회의결 제외대상으로 취득, 처분한 내역 없음. 맞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증인께서는 어제 환경산림과 행정사무감사 방송을 청취하셨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직원분들도 못 보셨나요? 우리 증인께 아무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제 행정사무감사한 내용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아무도 주변에서 말씀을 안 해주셨네요? 들으신 바가 없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못 들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의회 의결 제외대상으로 취득, 처분한 내역 없음. 이 자료는 허위자료입니다. 맞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도 특정감사, 지난 5월에 받은 감사에서 산림생태체험문화단지, 애플스토리 테마파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하지 않은 부분, 증인께서는 모르십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애플테마단지는 아마 개척지구이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부지관계는 의결이 되었고요. 건물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 되지 않았다고 법적절차 미 이행, 이렇게 도 특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증인께서 그것을 모르시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시네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어떤 그런 특수한 것 이외에는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증인 그런데 지난 5월에 도 특정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결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우리 공유재산 관리를 하시는 재무과 증인께서 그것을 모르신다는 게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개척지구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이해양위원
개척지구 그게 아니고요. 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의하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의 신축건물 23동, 무풍면 애플스토리 테마파크 2,350㎡ 건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무주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서 2015년 5월13일부터 5월18일까지 실시된 무주군 도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월에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회의결 제외 대상으로 취득, 처분한 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준환
김준환위원장
담당이 좀 조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도 모르고 있어요?
이해양위원
무주군 행정이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재무과 부서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지적이 되었는데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조성된 부지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 일정 금액 이상이면, 건물이 신축될 때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재무과 증인께서는 아시고는 계시죠? 그것도 모르십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대상이 되면 당연히 받아야죠.
이해양위원
그걸 지금 애플스토리 테마파크는 다 지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물이고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 건물 공정률이 45%나 진행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의회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없음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전 부서에 확인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시잖아요? 확인 안하시나요? 그냥 이렇게 자료를 무책임하게 없음이라고 내 보내시면..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 어제 산림과장께서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 넘어간 거거든요. 재무과장은 그것을 파악을 잘 해서 이해양위원님께 보고를 따로 드리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재산들 심의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나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공유재산 심의회에 회의를 부쳐서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취합만 하시는 기능을 가지고 계시나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자료를 솔직히 보내주지 않으면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양위원
그것을 계속 재무과에서는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거나 관리하도록 유도를 하고는 있을 것 아니에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전 부서의 공유재산을 무주군의 공유재산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총괄 부서잖아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막연하게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공유재산만 총괄하고 취합하는 그런 기능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결산결과 오차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예산대비 결산 결과 오차율 현황입니다. 우리 지방세에는 무주군에는 5가지가 있나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보통 그런 세목들이 지금 오차율을...
이해양위원
지방세 5가지 중에서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3가지가 결산결과 오차율을 5%이상의 오차율을 넘고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네.
이해양위원
증인은 이에 대한 답변을, 오차율이 5%이상을 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을 했고요. 분석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로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경제상황에 따라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소득과 직결되는 주민세 종업원분 그리고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종합소득분, 특히 담배소비세의 경우에는 세수예측이 어려워서 최근 5년간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평균액으로 안정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해양위원
약간의 오차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는 1.19%인데 2014년도에는 11.7%오차율이 나왔습니다. 약간의 오차 그렇게 말씀하시면 증인께서 그런 답변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무주군에서 판매되는 담배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특성상 메르스 여파와 같이 관광객이 급감하는 돌발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이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측이 곤란하지만 예측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양위원
지금 주민세과 담배소비세, 지방 소득세 이 3가지에서 오차율이 많이 왔다 갔다하고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세외수입 예산대비 결산 결과 오차율 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서는 2012년도에는 1.04%, 2013년도에는 0.04%, 2014년도에는 3.27%로 2014년도 결산결과 오차율이 다른 년도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오차율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증인은 이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 사용료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레저바이크텔 관계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세입이 늦게 잡히는 문제가 있었고 보조금 회수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늦게 잡히기 때문에 조금 당초 저희들이 추계했던 그러한 세입부분에서 오차가 다소 높게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해서 오차 범위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2015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영 수립 기준에 제정 운용 기본 방향에 의하면 재원 대책 없는 세출확대는 없다. 아시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러한 자원 연계 지출원칙과 원칙과 형평에 기반한 재정수입 확충 등 세입기본 지침을 증인께서는 숙지하고 계십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방재정법 제2조에 의하면 세입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고 되어 있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아십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동법 제36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요.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여 수입으로 예산으로 반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무주군 재정 자립도가 어떻게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8.19%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재정자립도가 8%인 무주군의 경우 세입 추계의 정확성, 중요성은 더 중요하겠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누구보다 재무과 부서장이신 증인께서 잘 알고 있을 테고요. 증인께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 특수 시책이 있으십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그동안의 여러 가지로 많이 시도도 했고..
이해양위원
많이 시도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첫째는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요. 그 동안의 13억4천만 원의 세수를 증대를 시켰고, 금년도에는 2014년도분 1, 2기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위해서 북전주세무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1억7천여만원 정도 이렇게 환급을 청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2014년 결산검사에서도 부가세 확충부분, 그런 부분들은 나왔었고요. 체납세 징수 이런 부분들에서 재무과 직원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세입 예산 계상에 있어서 단 한 푼의 예산도 사장되지 않고 적정하게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보다 더 치밀하고 과학적인 세입추계가 재무과 직원 여러분들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맞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세입 오차율, 결산결과 오차율을 결산대비 오차율을 최소화하시는데 노력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지적사항은 우리가 재무과잖아요? 이 서류를 볼 때 재무과는.... 이 서류를 한번 봐주세요 증인. 재무과는 숫자와 단위에 철저해야 되는 그런 부서이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이 자료에서 이 금액들은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봐주세요. 단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인지 천원인지 백만원인지.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원 단위인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표기를 하셔야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런 관리들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해주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현재 지방세 징수액 155억4,600만7천원, 체납액이 10억2,020만6천원이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방세 연도별 체납액을 확인해 보면 2013년도에 6억6,849만9천원, 2014년도에 7억7,938만7천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2013년도나 2014년도의 경우에는 당시 13월분, 14월분 즉 다음해 1, 2월까지 이렇게 징수를 한 내역이고요. 지금 2015년도에는 10말 현재로 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연도에 비해서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 수치가 다른 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는 연도 폐쇄기가 12월말로 당겨졌다고 하지만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를 하게 되면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수준에 버금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세 체납액 담당부서에서는 체납사유 및 미 수납액 사유를 정밀 분석하여 체납처분을 통한 강제 징수 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계형 단순 체납자는 방문이나 전화상담, 독려 등으로 해서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고요. 고질 상습 체납자는 모든 방법을 가동해서 행정제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재산압류, 재산압류 공매 처분, 관허사업 제한, 해외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제를,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에 각종 세금에 정한 세금이나 사용료 등 모든 수익금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시책 추진이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체납액 누적으로 목적사업 추진의 차질이 우려되므로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징수조치는 물론 다각적인 징수 대책을 세워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하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2015년도 재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2014년11월 무주군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발의했는데 알고 계시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지금 당초 조례에 보면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용역, 이것은 조례 대상에 포함이 되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4조에 되어 있는데 지금 4조의 대상사업하기 위해서는 임금 지불 서약서라든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대상 공사나 용역 계약 체결 시에는 임금 지불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고요. 공사 용역 준공 및 청구 시에는 근로자 사역 내역 및 임금 청구 확인서 건설기계 사용 내역 및 임대료 지급 내역서 등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지금 조례가 시행되고 지금 그러면 관내에는 임금 체불로 인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증인께서 설천 내북동 진입로 공사, 청량리 큰지름골 소하천 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계세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지금 내북마을 진입로 확포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준공이 5월에 되었습니다. 전주 지방 법원에 7,900여만 원을 공탁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큰지름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계약 해지가 10월26일자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절 준공을 11월5일에 실시를 했고요. 준공액이 타절 준공 금액이 1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 달 25일까지는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세입처리 및 선금을 상기에 처리하고 이 달 말까지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잔액을 역시 공탁을 할 계획이고, 금년 연말에는 부 정당 업체 제재 절차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러면 지금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임금은 없고 장비대로 알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아무튼 이런 좋은 조례를 시행하게 된 동기는 근로자들이나 정비를 갖고 있는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적극 대처를 해서 관내에는 임금 체불 없는 무주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노무비나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 지불을 위한 건설공사 대금 직접 지불 시스템을 도입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클린페이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들을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유송열위원
다음은 무주읍 시가지 가로수 조성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읍 시가지 이팝나무 가로수 조성한 것을 알고 계시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지금 사업부서는 환경산림과지만 재무과에서 견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지금 당초에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내부 결재한 공문서를 보면 설계서도 첨부를 해서 의뢰를 하겠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환경산림과에서 제출한 공문과 설계도를 참고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환경산림과 설계 내역서를 보니까 지금 공사 수의견적한 공고한 내용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요. 알고계세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공고한....?
유송열위원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설계서 내역하고 입찰공고 내역이?
유송열위원
예. 그게 사소한 거라고 여기겠지만 재무과에서는 이게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재무과에 의뢰한 설계 내역서를 보면 h3.5 × r10 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유송열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 공고를 할 때는 이팝나무 h3.5 × b10으로 되어 있어요. 공고는. 환경산림과에서 공사 의뢰를 할 때는 r 근원 직경으로 의뢰를 했는데 재무과에서는 넓이 b 10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담당자 실수입니까? 아니면 이게 맞는 거예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아마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 공고 과정에서 잘못 이해를 하고 아마 수치를 한 것 같은데요. 하여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예를 들어 수의 계약했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이것이 수의 견적 입찰로..
유송열위원
아, 수의 견적. 예를 들어 공개 경쟁 입찰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이런 문제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청사 앞에 쉼터를 조성했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유송열위원
쉼터 조성하기 전에는 잔디밭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조경도 멋지게 해놓고 또 작은 무대도 설치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럼 차쉼터를 일반 단체나 이런 곳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득 해야 되나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허가사항보다는 다른 행정 내부에서 할 때는 협의면 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외부에서 할 때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송열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이 장소를 사용하고자 할 때 허가를 득하면 재무과장 전결이에요? 아니면 위에 군수 허가를 득해야 되나요?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지금 차쉼터 같은 경우는 청사 외로 보기 때문에 청사 내, 본청 건물이나 의회 건물에 있는 이런 쪽에는 그런 부분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쉼터나 차쉼터 공간 마당 이런 쪽에는 아무래도 폭이 넓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냐면 금년 2015년 4월14일에 푸른꿈고등학교 학생들 주관으로 전통 공예의 집에서 세월호 추모공연을 했는데 증인도 알고 있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당초에는 차쉼터에서 행사를 하려고 허가를 요청했는데 증인께서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그때 당시 그 행사는 일반 보통 행사가 아니고 어떤 집회의 성격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추후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주관한 단체가 고등학생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것은 감히 어른들도 하지 못 하는 우리 관내 순수한 청소년들이 이런 주관을 해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의 추모를 비는 행사였었거든요? 우리가 증인도 알다시피 광화문이나 서울광장에서도 이것보다 더한 시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학생들이 여기 와서 시위를 하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증인께서 섣부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날 본위윈도 전통공예의 집을 갔다 왔지만 증인도 알다시피 여기 장소를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또 우리 차쉼터 옆에 공간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날 또 비가 엄청 왔어요. 비가오다 보니까 갈 때가 없어가지고 그 나마 전통공예의 집을 또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날 또 전통공예의 집 천장 공사를 하고 있었고, 그것도 그래서 못한다고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유송열위원
그런데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비는 쏟아지지 장소는 없어서 허둥대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차쉼터가 뭐예요? 우리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유송열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 내에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쉼터 광장에서 행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많은 군민들이 각종 행사나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리 2015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재무업무에 수고하시는 증인과 담당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무주군의 공유재산 처분 취득 시 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닌 그런 토지, 건물 부분 있죠? 그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토지 1,000㎡이하, 건물 5억 이하, 취득이나 처분 시 의회의결 없이도 가능하죠? 그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 현황을 내 달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그죠? 토지 분 건물 분.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의회 의결 대상이 아닌 아까 1,000㎡이하 토지 이해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건물 5억, 5억으로 되어 있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10억.
해연
이해연위원
10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취득하고 처분하고 좀 차이가 있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1,000㎡, 2,000㎡ 이상.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래서 의회 의결 대상이 아닌 토지, 건물 분 취득이나 처분 관련한 자료를 내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이제 서로 의사과하고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하셨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모든 실과에 공통으로 7대 의원으로 입성하면서 각 실과에 50만원 이상 물품구입 내역해서 관외, 관내 내역을 자료로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 관내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한 게 39건에 7,100여만원이 됐고, 관외에서 구입한 게 31건에 8,800만원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하였습니다. 맞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2015년에는 관내업체에서 구입한 게 31건에 7,600만원, 관외 업체에서 구입한 게 13건에 1억4,900만원 이 자료 맞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른 실과 공통으로 감사 질의를 하고 자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재무과는 업무 분장상 어느 실과보다도 물품구매가 제일 많습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소상공인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날 우리 공직자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재래시장 살리자. 경제 살리자. 구호에만 외치지 말고 우리 행정은 좀 가격이 좀 차이난다고 하더라도 또 질 면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구매하는 게, 구매하는 의무를 가져야 된다고 늘 실과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방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최대한 우리 재량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증인 재무과에서는 관내에 구입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가 좀 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데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전신주가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저기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개수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산업경제과인가요? 환경산림과에다가 자료요청을 했은데 고압선 통신중계기 전신주 현황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전신주가 빠졌더라고요. 전신주 임대료 혹시 어떻게 징수를 하는 지 얼마를 징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신주 임대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저희들이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있게는 내용을..
성수
이성수위원
취급을 하지 않아요? 전신주 한전 전신주에 대해서 우리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재무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다뇨? 우리 세원인데? 지금 전신주에 대한 임대료를 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전신주는 한전 소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전신주에 대한 지방세 부과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성수
이성수위원
전신주가 대체적으로 도로에 있죠? 그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도로를 따라서 있고, 간혹 고압선인 경우에는 산림에 있을 수 있고요. 전신주가 도로부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전 땅이 아니잖아요? 명백히 임대료를 징수를 해야 되고요. 산을 통과하고 있으면 국유림이나 우리 군유림을 통과하고 있으면 점유할 거 아닙니까? 고압선 탑을 세우기 위해서 점유하죠? 그 선이 지나가죠? 그것을 선하지라고 하잖아요? 그거 임대료 다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는 그것을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7일이네요. 9월7일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께서 낸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국의 1,413만 개의 전신주가 있답니다. 이 전신주를 통해서 한전에서 각종 통신사라든가 유선 방송사라든가 케이블 TV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선로를 깔게 해주고 벌어들이는 임대 수익료가 1,661억원이랍니다. 1년에. 그런데 한전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내는 임대료는 20억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주군같이 면제를 해주죠. 우리 무주군만 해도 한전주를 재무담당 과장님께서 모르실 정도로 우리 무주군에서는 임대료 징수를 안 한다는 것인데 한전에서는 당장 유선 케이블 업자가 한전주에다가 선을 깔면 임대료를 내야 되죠? 한전에다가. 이거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점검을 하시고 법률검토하시고 정당한 전신주, 철탑 등에 대한 임대료를 징수해서 세수가 누수 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신주 임대료라기보다는 도로점용허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국도는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또 군도는 건설교통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것이지 전신주에 대한..
성수
이성수위원
도로를 점용했든 어찌됐든 한전에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점유사용료로 세수로 3,500만원인가 잡혀 있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3,500만원인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본위원도. 거기에 민간인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있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도로가에 건축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런 점용료를 아마 계상한 것 같아요. 한전에 전신주에 대한 점용료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암튼 담당 과장님께서 정확히 모르고 계시니까 검토해서 정확한 징수, 누수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수 확대 방안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성수
이성수위원
세원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공유재산이나 공용차량 각종 보험 들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들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 보험을 드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알아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보험을?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일부는 저희부서에서 하고요. 기타 사업소라든지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게 왜 통합을 재무과에서 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하나요? 이유가 있나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총괄적으로 저희들 차량관리 부서에서 재무과에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작년 행감 때도 차량 같은 경우 재무과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예산도 저희들 각 부서에서 편성하지 않고 일괄 저희부서로 이렇게 예산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공유재산 보험 같은 경우 들 때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 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다가 많이 하네요? 재무과에서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아 그거는 법적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가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의무적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타 부서에 보면 공유재산인데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일률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가입토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공유재산을 민간보험에다가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잘못된 건가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공제회가 민간보험사보다 보험료가 쌉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그거는 비교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싸다 비싸다..
성수
이성수위원
타 부서에 보면 민간보험사에다가 보험 가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하는 것이 유리한지 한번 보험료 확인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다른 보험사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본 위원이 느낀 게 뭐냐면 공유재산 보험이든 공용차량 보험이든 전부 입찰을 하지 않아요. 지명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어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지방재정공제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수
이성수위원
심지어는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에요. 자동차 보험은 다 민간보험에다가 하는데 입찰을 한다든가 견적을 받아서 하지 않고 전부 지명해서 하고 있어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그것 또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 보험료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만 해도 각 보험사마다 가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같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어떻게 이 수많은 자동차 보험, 건축, 전부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이것을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하면서 공정하게 보험사, 민간보험사든 보험사, 각 설계사별로 다 틀리게 나올 수 있어요. 공정하게 입찰공고해서 그렇게 해서 보험 가입을 하면 세금 절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분명히 가격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영상 한번 보시죠. (영상을 보며) 도로 좌측의 부지를 보세요. 저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저곳은 길산리 지전마을입니다. 하천 제방안쪽 장면을 보여드린 건데요. 이곳의 면적이 2만㎡ 정도 됩니다. 평수로 하면 6천평 정도 되죠. 저 장면을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공유재산이 보면 페이지 51쪽입니다. 필지 수가 18,119필지에 4,200만㎡가 무주군 소유의 토지 면적이에요. 그죠? 이것을 평수로 하면 1,270만평 정도 되거든요. 전체 우리 무주군에 토지 면적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395만㎡ 임대나 사용허가를 해준 것이 246,53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51페이지.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51페이지요?
성수
이성수위원
예. 그렇게 되면 전체 면적에서 직접관리나 사용 임대를 해준 면적을 뺀 나머지 3,777만㎡, 평수로 하면 1,142만5천 평이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물론 이 중에 하천이나 제방이나 도로나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임야라든가 여러 가지 면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나 지금 총 1,270만평 중에 1,142만 평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유휴토지입니다.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아까 이 자료를 기억해보시고요. 좀 전에 본 영상 장면에 그 곳은 2002년도 루사, 2003년도 매미의 홍수를 겪으면서 그 이후에 제방을 축성하고 제방안쪽으로 남아 있는 토지예요. 그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바로 옆에는 굉장히 넓은 평야 같은 논입니다.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이 무려 6천평 정도가 돼요. 6천평 정도 되는 땅이 10년째 그냥 저렇게 방치되고 있어요. 저런 장면을 보면 우리 재산관리를 하는 또는 세원을 발굴해야 되는 재무과에서는 충분히 업무 수행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데 증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아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혜복구 하천 제방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용도를 폐지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 일반 재산으로 이관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세수 증대 차원에서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저 토지는 본 위원이 왜 저 토지를 촬영했냐면 옆에는 전부가 농토에요. 농토와 제방도로하고 사이에 있는 6천 평의 땅이에요. 넓은 땅. 육안으로 너무나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 거고 그동안 마을 주민들도 수차례에 걸쳐서 저 땅을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기를 했었을 겁니다. 지난 겨울에 마을회관에 갔을 때 이장님이 공식적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방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저런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 엄청난 땅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42만평이라는 땅이 어쨌든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군에 있는 우리 군 소유 땅 중에. 그래서 이런 땅들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것은 인근 주민들한테 임대를 해 주든지 임대료를 받든지 공짜로 사용하게 하든지 어쨌든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자활기관이라든가 반디누리 작업장이라든가 다문화 협동 조합 같은 곳에다가 임대를 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분들한테 특히 임대를 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꽃, 그죠? 외부에서 다 사오지 않습니까? 군에서 필요한 꽃, 묘목 지금 외부에서 다 사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유휴 토지를 활용해서 우리 자활이라든가 반디누리나 다문화 협동조합이나 이런데다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계약 재배할 수 있게 하고 하게 되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우리 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방치할 일이 아니고 또는 귀농인이나 기술센터라든가 또는 자연농법이나 친환경농업을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사람들한테 시범 농장으로 빌려줄 수도 있을 테고, 조금만 사고를 열고 가슴을 열고 조금만 더 크게 눈을 뜨고 찾아보면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다는 거죠. 방치되어 있는 땅 1,142만 평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부 가능한 공유재산을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또는 기존의 조세 조사를 해놓은 자료들을 보면 전체 800여필지에 45만㎡정도 그 정도 공유재산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농귀촌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대부가 가능한 세부필지 내역을 공부상 지목 내용하고 현황상 지목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고 나면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쉬는 땅이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요구에 의해 기획조정실장, 건설교통과장, 전 건설교통과장이었던 무주읍장, 교통담당을 증인 채택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건설교통과장, 무주읍장, 교통담당은 호명한 순서대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증인자 기획조정실장 최 영 관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증인자 건설교통과장 김 정 수
상술
한상술무주읍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증인자 무주읍장 한 상 술
담당
교통담당
박각춘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증인자 교통담당 박 각 춘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성 공용 터미널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안성 공용 터미널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군민들간의 갈등 유발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의 공무 중 동료의원님의 폭행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러한 폭행은 없어야 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논쟁이나 억측이 없어야 하기에 본 위원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의 적법성, 둘째, 예산 편성 사전 절차 이행 여부, 셋째, 예산의 특혜성 여부, 넷째,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 다섯째, 예산의결의 적법성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석을 이렇게 합시다. 자리가 비좁으니까 채택된 증인들은 지금 현재 건설교통과장 있는 좌석으로 이동으로 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대기석이 아닌 증인석으로 기획조정실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첫째, 예산 편성의 적법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안성공용 터미널 현대화 사업으로 군비 3억6,200만원, 도비 2천만원, 총 3억8,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2항 제4호에 보면 터미널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에 어려운 터미널 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 보조금 지원 1항에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사업법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 군수가 소요 장비의 일부를 보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성 공용 터미널 현대화 사업 예산편성은 적법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성에 있어서는 그 근거를 가지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둘째, 예산편성 사전 절차이행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 2015년1월1일 제정 예산편성 원칙 법 제32조의2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대해 위원회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 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부담 기준 등의 심사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2015년7월6일 오후2시에 개최하였는데 증인께서 심의 결과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예규를 보면 지방재정법 32조의2 제3항1호에 따른 지방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대해 위원회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 사업별 규모 등에 대해서 심사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제1회 추경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사전에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들에게 안내 후 순수 군비 지방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개요 설명 등을 심의 하였고, 국도비가 포함된 지방보조금 사업은 통계목 과목별로 규모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적법하였다는 답변이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 건설교통과장이신 현 무주읍장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전 건설교통과장 증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무주읍장
무주읍장 한상술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번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안성 공용터미널 현대화 사업 예산 요구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무주읍장
공용터미널은 말 그대로 공용이 사용할 수 있는 터미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안성 터미널 예산 지원 특혜성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군민과 일부 언론에서 특혜성 예산 지원 지적에 대해 본 위원이 관내 터미널 지원 내역과 인근 지역 터미널 지원 예산을 확인해 봤습니다. 관내 터미널 지원은 2010년 구천동 터미널 신축공사에 4,029만원 2012년 무주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9,992만4천원 2013년 설천 터미널 신축공사에 9억8,305만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인근 시군 여객 터미널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옥천군은 옥천 시외버스 터미널 신축공사에 8억원 장수군은 장계 터미널 신축공사 및 장수 터미널 시설 개보수 사업에 7억4,500만원, 터미널 난방비로 매년 3백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시외버스 터미널 개보수 사업에 5억7,400만원 진안군은 진안 버스터미널 개보수 사업 9천만원, 터미널 난방비로 매년 4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터미널 지원 사업은 공익과 주민 편익 사업으로 관내 터미널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 터미널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됨에도 유독 안성 터미널 지원 특혜성 논란에 대해서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무주읍장
터미널은 본질적으로 개인 사업이나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민간 영역 사업입니다. 터미널 운영이 안 될 경우에 주민 생활권이 발에 묶여서 고충이 따른 다는 것은 명확한 일일 것입니다. 공용 터미널이 정상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는 3가지의 지원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 직접운영과 적자보전지원 시설확충 지원 등의 방법이 있는데 안성 터미널은 그 중에서 시설확충 지원으로 기획하고 그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안성터미널 같은 경우 사업 주체가 재정 악화로 인해서 적자보전을 저희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해서 적자보전을 아니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 정도의 안성 터미널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임시 터미널로 운영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겪은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시설확충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공공성이나 편익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사업이지 특혜를 줬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4년10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안성 공용 터미널 리모델링 사업으로 군비 2억9,400만원 도비 5,600만원 총 3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죠?
상술
한상술무주읍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안성 공용 터미널 리모델링 사업이 언제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상술
한상술무주읍장
마무리는 2015년1월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방재정법 제33조의9 재산처분의 제한 2항에 의하면 지방보조금 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해서 각 호의 3호 담보의 제공 행위를 아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안성 터미널 사업자는 2015년3월25일 영동 새마을 금고 양산지점으로부터 1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자치단체 승인 없이 대출을 받으셨죠?
상술
한상술무주읍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셨죠?
상술
한상술무주읍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자리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안성 터미널 내 자율 방범대 사무실이 선 공사 되었다. 선 집행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증인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내용은 잘못된 사항이고요. 현재 안성 터미널 택시 쉼터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2014년도에 도비 2천만원을 교부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2천만원 가지고 안성 택시쉼터로 조성된 사업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전혀 선 공사, 선 집행이 없다는 답변이시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2015년도 터미널 개보수 리모델링 사업에 지금 사업계획서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 2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 사업과는 별개로 2014년도 예산으로 해서 명시 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완공한 사업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 안성 터미널 운영 실태를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현재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2013년에 폐업한 상태고 그 이후에 현 소유자가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리모델링 사업이 지원된 것 같고요. 현재도 아직 15년도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터미널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빨리 지원되어서 사업이 완료돼야 터미널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어서 예산집행 적정 여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29일 안성 공용 터미널 사업자가 2015년3월25일 대출받은 1억원을 영동 새마을 금고 양산 지점에 상환하셨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15년 10월29일에 변제를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담보대출을 받은 1억원이 상환이 되었다면 안성 터미널 현대화 사업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증인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현재 사업을 인수하면서 기 받은 대출금은 이 사업하고 무관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2월, 3월경에 1억을 대출받은 사항은 절차상 승인 없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10월29일에 변제를 했기 때문에 15년도 예산 집행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의결 적법성을 확인하겠습니다. 2015년11월5일 무주군의회 의정자문회 회의시 예산의결 적법성 여부 진위에 대해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자와 무주군의회 의원 모두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으로 적법하였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예산의 편성, 예산편성 사전 절차이행, 예산 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이 되었으며, 예산의 특혜성 역시 관내 터미널 지원 사업이나 인근 지역 터미널 지원 사업과 비교해 볼 때 공익성과 주민 편익 사업으로 특혜로 볼 수 없으며, 차후 추진 계획인 예산 집행 역시 지방재정법에 위배됨이 없기 때문에 안성 공용 터미널 현대화 사업 추진에 증인께서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인 영역 사업이지만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과 공익성이 많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빨리 지원이 돼서 사업이 진행돼야 안성면 경제 활성화도 되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50쪽 안성 칠연 지구 주차장 조성 사업에 관한 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성 칠연 지구 주차장 조성 사업은 칠연 계곡을 찾는 관광객 및 등산객 등 방문객의 증가에 비하여 주차 공간의 협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영 주차장 조성을 추진한 사업이 맞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4년3월21일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1036번지 외 2필지 토지 4,193㎡, 주차장 조성 4,193㎡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셨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받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총 사업비 6억1,281만원이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되어 명시 이월 되었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명시 이월 시켰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추진 결과에 보면 당초 계획 부지가 감정평가액 대비 매매 요구액의 현저한 차이로 사업이 포기 되었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3번을 해서 위치 변경을 했는데도 토지소유자하고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포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계획에 의하면 당초 칠연지구 주차장 조성 사업에서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지금은 당초 3차까지 해서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리 1400번지에 토지 소유자가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반납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형제간의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위치로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변경심의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추진 계획이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조성으로 한다면 이것은 부적절하게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사업지구 변경이나 전용대상이 아닙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당초 이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차선책으로 해서 안성 주민자치센터 앞쪽에 주차장 조성 사업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 협의를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11워16일 경에 토지소유자가 저희한테 다시 건의가 왔습니다. 감정가격에 토지를 매각할 테니까 그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해주고 단지 자기들 땅 중에서 100평 정도만 남겨달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치 변경을 검토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센터 옮기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지만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부터 변경심의가 이루어져야 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설비는 사업목적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성 칠연지구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견해는 안성 칠연지구 주차장 조성 사업이 포기되었다면 칠연지구 주차장 사업비는 불용처리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안성 칠연지구 주차장 사업비가 만약에 더 이상 추진이 안 된다면 불용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협의를 했는데 그 분이 감정가에서 불만이 있고 안 된다면 천상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올려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변경심의가 아니고 사업 지구가 변경된다면 불용처리 돼야 됩니다. 당연히.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칠연 지구 내에서 위치 변경..
대석
이대석위원
칠연지구 내에는 사업 목적 위치가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갔을 경우는 당연히 예산을 빨리 불용처리 하셔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하여간 주민자치센터로 위치로 변경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불용처리를 해야 할 것이고 단지 칠연지구 내에서 좀 위치 변경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번지가 바뀌기 때문에 공유재산 변경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칠연지구 내에 한다면 다시 검토하시고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하신다면 예산은 반드시 불용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 관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건축계에서 담당을 하시는 데 가로등이 어제 본위원의 질의에 의하면 171개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를 아직도 민원봉사과 건축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건설교통과 가로등 담당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각종 사업을 하면서 설천 가로등 관계가 건설교통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고 이루어져서 제어시스템을 설치해서 할 수 있다면 인수가 되는데 특히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한 가로등 관계는 현재 아마 전에 1차 협의를 한 것 같아요. 인수인계관계 때문에 그래서 1차 현장 점검을 해보니까 램프관계하고 저희 제어시스템하고 연계가 안 되다보니까 그것을 보수해서 우리한테 인수인계해라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 민원봉사과에서도 그 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보수가 된다면 저희가 당연히 관리를 해야겠죠. 통합 관리를.
대석
이대석위원
업무협의를 통해서 가로등은 통합 관리 하는 쪽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5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감사 준비와 건설 교통업무에 수고 많으신 우리 증인과 담당 직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질의는 DRT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 DRT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DRT사업은 무진장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 계속된 인구감소로 인한 고령화에 따른 교통약자를 고려한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이고 버스 이용 수요가 낮은 마을에서 소형승합차 또는 택시 등을 활용해서 교통수요 탄력적 운영할 수 있게 마을까지 직접, 동네까지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해연
이해연위원
마이크를 바짝 대고 뒤에 방청객들이 안 들립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추진상황을 보면 무진장 행복생활권 수용자편 대중체계 도입 사업 신청은 2015년1월에 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선도 사업 선정으로 된 게 3월24일 예산이 확정된 게 5월4일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총 사업비가 12억2,500만원되는 사업이고, 무진장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무주군으로 6억1,300만원되는 사업이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안성면과 부남면 일원에 11인승 봉고차량을 이용하는데 2시간 전에 예약을 하면 직접 찾아가는, 마을 안길까지 가는 그런 사업이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맞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이 국비가 80%정도 가까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일부분 있고, 군비 있고, 이 사업이 추진되고 나면 안성, 부남 무진장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버스 이용객들이?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기존 백지노선의 무진장 여객이 다니던 버스를 소형승합차로 해서 당분간 같이 하지만 추후에는 변경되어서 승합차만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안성쪽과 부남쪽은 주민들이 필요할 때 시간 미리 예약을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주민 편의가 좋아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노선버스는 시간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시간을 못 맞췄을 때는 미리 사전에 내가 필요한 시간에 내가 안성면에 가서 무주로 오겠다 그러면 안성면까지 마을서 운영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 편익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도 주민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용이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국비지원 운영비, 차량 구입비, 인건비까지 80%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성터미널 추진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성터미널 2014년도에 집행된 예산액이 얼마 되죠? 4억2,400만원이 됩니다. 그럼 1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의 예산편성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4억 원을 요구했었어요. 그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아니요, 보조 사업으로 해서 3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보조금으로 해서 3억 5천만원.
해연
이해연위원
보조금으로?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보조금하고 도비하고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얼마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3억5천이요. 2014년도 예산.
해연
이해연위원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2014년도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아, 14년도요?
해연
이해연위원
201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 삭감조서입니다. 이것을 보면 4억을 요구했는데 5천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삭감조서 맞죠? 수정예산에? 이 자료를 좀 갖다 드리세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삭감조서가 있지 않습니까? 수정예산 삭감조서 이게 잘못됐습니까? 공식문서인데? 맞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4억에..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4억을 요구해서 5천만원 감 되고 3억 5천만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
해연
이해연위원
거기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내용을 보면 재정수요 및 재정형편 감안 예산을 절감해라 해서 5천만원을 감액 시킨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삭감사유가 재정수요 및 재정형편 감안하여 예산 절감해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 시 사업계획과 2014년 예산 집행하고 난 지금 사업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현재 정산을 해서 보니까요. 소변기 칸막이하고 냉난방기해서 실제..쭉 보니까 소방공사에서 보험 가입변동으로 해서 121,900원이 감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통신공사해서 보험 정산하면서..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예산안 설명을 하잖아요? 의회에 예산안 자료를 설명할 자료를 제출하잖아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 자료하고 집행결과에 대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테니까 자료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보면 당시에는 예산안 설명 시에 보면 2층 사무실 신축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2014년에 이 사업이 안 되어 있어요, 그죠? 아주 중요한 그건데..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신축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안 설명 자료를 보면 의회에 제출한 것을 보면 2층 사무실 신축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해주시고, 나중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원칙적으로는 의회에서 예산안 설명안 자료를 제출했을 때 그 의회 의결한 대로 집행하는 게 원칙대로는 맞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의회 의결한 대로 집행하는 게 정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다. 계약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계약은 2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위탁 입찰을 봐서 해줬고요. 2천만원 이하는 사업주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주가 수의계약을 했어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2천만원 이하는.
해연
이해연위원
2천만원 이하?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2천만원 이상은 우리 군에서 위탁 입찰해서?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다시 한번 증인께 말씀을 드리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 지금 집행액을 말합니다. 2014년도 총 사업비 4억3,750만원 중 보조금이 3억5천. 맞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 시책 보전금은 얼마입니까? 잠깐 답변하기 전에 화면 좀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며) 재정보전금 배분 결정 및 송금 내역입니다. 여기에는 전라북도에서 시책보전 재정보전금을 지원하는데 단 우리 안성 터미널만이 아니고 무주군을 포함한 8개 시군에 지원을 합니다. 도 예산으로. 보면 남원시 같은 경우 도비40%, 군비40%, 자부담20%해서 5천만원을 지원하고 2014년도입니다. 재정보전금 배정 송금 내역입니다. 이게. 그리고 진안군 같은 경우 9천만원 도비40% 3,600 군비40% 3,600 자부담. 무주군은 굉장히 예산액이 많습니다. 무주군 일원으로 해서 어느 터미널을 지정한 것은 아니에요. 무주군 일원해서 1억4천만원인데 도비가 5,600 군비가 5,600 자부담2,600 이래서 거의 임실군이 5천만원, 순창군이 7,500 고창군, 부안군해서 도비를 40%씩 지원을 했습니다. 내용 보셨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재정보전금을 신청할 때는 당초 이 사업계획을 올리죠? 도에다가.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당초에는 1억4천을 가지고 도비5,600 군비5,600 자부담2,800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거죠? 이 금액도 실은 다른 터미널보다도 배가 되는 예산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시책 추진 사업으로 터미널 사업에 도비40% 이렇게 시책 추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군비 80%를 지원하는 것은 좀 군비 절약차원에서 좀 군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건?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현재 2014년도 같은 경우도 터미널 전체적인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해서 5,600정도 도비가 재정보전금을 지원받은 사항이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어쨌든 그 당시는 이렇게 1억4천 가지고 안성 터미널에 지원하겠다고 재정보전금을 신청했잖아요? 그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때 아마 비율대로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군비를 2억1천만 원을 더 추가한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제.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사업계획 수립을 하다보니까 추가비용이 드니까 군비가 좀 추가 되었고, 자부담도 추가된 사항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가용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써는 도비로 시책 추진 사업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비 40%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글쎄 수익사업이고 규모가 작다면 45%좀 받아서 하고 자부담을 붙이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안성 터미널 같은 경우는 한30여년 이상 건물이 오래된 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에서 공익을 위해서 좀 더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안성 터미널 현재 진입로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고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진입로부터 해결돼야 되는 게 우선 과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당초에는 터미널 사업자가 터미널 신축하면서 그 부분을 군에 기부채납을 해야 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 당시에. 아마 그런 사항이 안 이루어지고 도로만 개설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터미널 소유자 땅이 많았습니다. 거기가. 그 부분이 경매도 되고 팔리다보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현재를 놓고 보면?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현재의 입장에서 입구 쪽하고 중간에 있는데 저희도 노선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을 해서 아마 미 보상된 부분은 보상을 하고 그 도시계획 선을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몇 년 전에 진입로를 막아서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는 걸로..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은 군비를 공공목적 수행을 위해서 지원을 하였는데 사유지 주장으로 진입로 문제가 발생되면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해서 해소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해연
이해연위원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아니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데 언제든지 사유지 주장으로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주장한다고 그러면 또 그런 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진입로를 막아서..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증인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하기는 터미널 사업 지원하기 전에 우선 과제로 진입로부터..우리가 그렇잖아요. 일반 주택허가를 낼 때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게 뭡니까? 진입로잖아요. 진입로. 그래서 본 위원은 터미널 사업도 우리 어르신들, 서민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중요하다고 보지만 우선은 사업추진하기 전에 진입로 확보 이 부분이 우선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고 바로 회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터미널 지원 사업은 어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보면 제4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제36조와 49조에 의거해서 지원 근거가 있는데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지원근거에 의해서 2층 100평을 증축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보면..군수 결재까지 다 난건데 최근에. 6월25일에 결재 난 부분인데. 2층에 100평을 330㎡, 100평을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이렇게 100평을 증축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현재 그..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설보수 내지는 타 시군에도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증축이 가능합니까? 건물 100평을 지을 수 있는 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시설 확충이다 보니까요. 터미널 부지가 작을 때는 확장도 하고 2층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건물을?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건물 100평을 지어주는 건 개인의 자산 증식으로 안 보여집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실은..
해연
이해연위원
수요가 그렇게 늘어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터미널 자체 운영 문제이기 때문에 그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적자를 좀 보전해주고..
해연
이해연위원
그 방법은 제가 차후에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대안 제시는 제가 제 개인의 대안이 아니고 연구결과에 의한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5년도 안성 터미널 1회 추경예산 편성액 보조금이 3억8,200만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4억5천만원이죠? 재원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억5천에 대한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도비2천만원, 군비3억6,250만원, 자부담6,750만원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부담 비율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2015년도 지금 이 4억5천만원에 대해?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15%정도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5.1% 이렇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자부담 비율이 얼마였었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20%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행정에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자부담 비율을 2014년도에는 20%, 2015년도에는 15.1%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부담결정을 어떤 근거로 결정하였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2014년도에는 20%였고, 금년도 15.1%로 했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현재 사업자가 100%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 된다. 본인도 자부담을 해야지 이것을 다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냐.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15%정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5%정도 감소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면 좋은데 저희 조례나 도 조례나 자부담 비율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부담 비율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지금 잘못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32조의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등에 보면 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미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제4호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부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재원부담이 자부담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자부담률을 결정할 때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예산편성하기 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셨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통계목별로 했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그 부분은 위증을 했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할 겁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희는 통계목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조 사업은 목별로 했고, 자체사업은 세목별, 사업개요까지 설명을 해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거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법제처에서 출력을 한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최근에.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
준환
김준환위원장
확인됐습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자부담, 재원부담률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죠? 한번 보세요. 천천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내용을 보니까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에 재원부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그 사항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결정할 때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일관성 없게, 이런 규정, 법이 없으면 사람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자부담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야 된다. 그런 규정을 둔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보조금 심의회를 거치지 않은데 지방재정법 위반하신 건 인정하십니까?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께서는 숙지를 못하면 담당한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행정자치부 예규에 보조 사업에..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예규는 법 아래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외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까? 거기에? 없지 않습니까? 예외규정이 있냐고요 거기에?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지방재정법 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회 편성할 때 보조금 과목별로 세목별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해서 작년 추경 때 이 사업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우리 증인께서 잘못 설명하고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에서 명확히 예외 규정 없이 재원부담을 할 때 자부담률을 부담할 때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되어 있잖아요. 어떤 때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예산편성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 관련조례를 제출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재원 부담을 할 때 자부담 비율을 결정할 때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아주, 이번에 개정됐는데 아주 잘 제정된 것 같아요.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연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제출한 것을 숙지도 할 겸 해서 점심시간도 되고 그랬으니까 중식 끝난 다음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는 게 어때요?
해연
이해연위원
원활하게 진행해 주세요.
준환
김준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님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건설교통과에 과장으로 위임해서 교육 갔다 오고 그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과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분들도 증인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명확한 업무 추진의 과정을 얻기 위해서는 전 실무 관계자들을 증인 채택을 해서 물어보시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감사를 들어가겠습니다. 이해연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위원입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는데 인정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심의는 목별로 통과가 됐고요. 목별로 보조금 심의 목록 작성이 되어 있었고.
해연
이해연위원
목별로 하라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통계목별로.
해연
이해연위원
통계목별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행자부 예규 규정에 있고요. 질의회신 결과를 보면 시설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 범위는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자본 경상 보조 과목별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부담 기준 등에 대해 심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연
이해연위원
저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조례는 지금 순수한 군비로 지원을 했을 때 5%이상 지원할 수 있다.
해연
이해연위원
순수한 군비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자체 사업일 때. 그렇게 관리 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례, 우리 무주군 보조금 관련된 조례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금년도 3월에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연
이해연위원
지침이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순수 자체 예산일 경우..
해연
이해연위원
지침을 언제 만들었어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3월에요. 법 개정되는 것을 봐서 3월에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례로는 몇 조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무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본 위원이 무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확인한 바로는 그런 재원 부담 비율에 대해서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돼야 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기부금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 이외에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는데, 그리고 이 법에서 지방재정법 32조의2에 3항에 재원부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받도록 법에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규정을 내부 지침으로 인해서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법에서는 총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들은...
해연
이해연위원
법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가능한 거지 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왜 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만들고 규정을 만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법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지침이나 시행령이나 규정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 다음에 시행규칙..
해연
이해연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가 법에서 위임했을 때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지 법에도 없는 것을 지침에다가 만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의원님,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담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거죠. 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규칙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규로 해서요. 각 부처에서요 세부사항을 시행할 수 있게 예규로 만듭니다. 그런 사항들을 예규로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기준이 있고 기준에 맞춰서 지자체 시행을 할 때는 관리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관련 자료를 저한테도 한 부를 주세요. 서로 공유를 해야 되니까. 관련 자료를 한 부 줘보세요. 지금. 지금 보조금 심의도 마찬가지고 과목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목별 심의안..언제 했습니까? 이 과목별 심의는? 보조금 심의는? 자료 좀 주세요.
준환
김준환위원장
위원님,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것은 기획실장이 숙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증인 채택을 해서 정확한 법률을 물어보는 것이 어때요?
해연
이해연위원
이 통계목별로 해서 이게 자부담 비율이 정해집니까? 통계목별로 해서 자부담 비율이 정해지냐고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비율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당한 것도 본위원이 들었어요. 이렇게 과목별로 보조금 재원부담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뭐하는 데 보조금 심의를 해서 이번에 안성에 저온창고 가지고 보조비율이 너무 높다고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견 제시를 했죠? 그래서 조정이 됐죠? 그러면 과목별로 하면 언제 보조금 심의회 재원별로 자부담 부분을 심의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보조금이 시도비 보조금이 들어와 있으니까 목별로 이렇게.
해연
이해연위원
이 법의 취지는 본위원이 오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뭔가는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형평성에 맞게 우리도 안성터미널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는 20%, 2015년에는 15.1%, 그리고 다른 농업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저온창고를 놓고 40%부터 100%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 법을 갖다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자부담 비율을 정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과목별로 심의를 하면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단위별로 사업을. 누가..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체 사업 하죠. 이거는 자체 사업이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보조 사업에 들어가 있죠.
해연
이해연위원
예?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국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도비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도비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도비 2천만원이 언제 내시가 되었죠? 내시 공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기획실장께서 조력을 주십시오. 주는 것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온 저장고 같은 경우도 산림청에서 내려온 보조 사업하고 틀립니다. 이게. 보조 사업비가. 자부담 비율이.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해연
이해연위원
어차피 증인 선서를 했기 때문에 답변하는 데는 문제가..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렇게 하셔요. 선택해서 하셔도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원활하게 회의 진행을 하자고요.
준환
김준환위원장
자리를 잠깐 바꿔서 하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증인 앉아 계시고, 바로 옆에 기획실장 앉으십시오. 증인들을 그러면 위원님들 우리가 채택했던 전 건설교통과장까지 다 앉힙시다. 그래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제가 지방재정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15년도 1월1일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그래서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전 시군이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지금 1월1일부터 지방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저희들은 1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5년도 본예산은 그냥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제1회 추경 시에는 처음으로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순 군비에 대해서는 보조 사업이 사업별로 보조율이라든지 보조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심의를 했고 시도비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전 시군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법령상에는 지방재정법 32조에 의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을 행자부에 질의도 하고 하니까 행자부에서도 명확하게 국비는 내시가 될 때 사업자가 정해지고 보조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국비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방비라 하면 시도비나 군비가 지방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행자부에 타 시군에서 질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답변을 올려놓은 것을 보면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의원님이 자료를 갖고 계신 바와 같이 그렇게만 유권해석을 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회 추경 때 도비가 됐든 국비가 보조된 사업에 대해서는 통계목별로만 예규에 의해서, 통계목별로는 심의를 했습니다. 1회 추경 때부터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도 고창군하고 우리 무주군만 그나마도 통계목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그 외의 시군 지역은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국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보면 국고 보조 사업, 방금 건설과장님이 읽어 주신 대로 그런 걸로 질의 회신 답변이 되어 있고요. 행자부에서. 그래서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성 공용터미널 버스 지원에 대해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보조율에 대해서 심의를 했냐 안했냐 이건 명확하게 제가 밝히지만 보조율에 대해서는 심의는 안했습니다. 다만 통계목별로 전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만 심의를 했다.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다만, 순수한 군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심의를 다 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했듯이 재원부담율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했다. 증인 맞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안성공용버스 터미널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지방재정법 규정을 위반한 건 인정하신 거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느냐 안했느냐 저한테 답변을 듣고 싶으면.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심의는 안 한 게 맞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재원부담율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2015년도 안성 터미널 지원 사업 중에 방범대 신축사업이 있는데 2015년도 7월 추경예산편성 전에 사업이 완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사진도 저장이 되어있고, 선 집행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정수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선 집행된 것이 아니고요. 2014년도에 도비보조 2천만원 가지고 택시 쉼터로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것은..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2014년도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안성 터미널 택시 쉼터 조성사업 2천만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도비였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도비입니다. 도비로 왔기 때문에 명시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끝난 사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예산 과목이 뭡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교통행정개선 운수업체 보조 여객터미널 운영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 자본 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민간단체보조로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요? 민간단체하면 어디를 말할 수 있죠? 방범대 단체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방범대하고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요.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이 2014년도 예산으로 한 것이 맞다고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방범대 신축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지금 터미널 보조 리모델링 사업에 증축 사업에 일부 2천만원 방범대 사무실이 2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그 사항이지 방범대 사무실..
해연
이해연위원
도비 2천만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했을 때 이 2천만원 도비는 방범대 신축으로 내려준 사업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했고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 그 사업 내용을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 2천만원을 택시 쉼터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고 방범초소 같은 경우는 5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5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현재 안성면 방범초소 간판이 붙어 있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위원장님.
준환
김준환위원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서로가..말씀하시죠.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도비 2천만원, 2천만원 두 번이 내시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2014년도에 2천만원이 되어 있었고요. 금년도에..
해연
이해연위원
재정보전금 5천6백만원 말고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그거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이것은.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이번에..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 2천만원 터미널 개보수 사업이 들어와 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이번에 그러면 2015년도 도비 2천만원은 어떤 목으로 지원이 된 겁니까? 그게 그러면 방범대 신축으로 지원된 겁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안성 공용터미널 부대시설로 해서 승강장 차 들어오는 디딤대 있죠? 차 들어오고 사람 내리는 부분 거기에 2천만원을 쓰라고 보조된 사항입니다. 15년도에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안성 터미널 현대화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에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15년도에는 그렇고요. 2천만원이. 작년도에 2천만원이 온 것은 터미널 택시 쉼터 조성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보조금 심의 때문에 도비 2천만원에 대해서 이게 단일 사업이다. 또 아니면 터미널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다 자꾸 지금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는데.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금년도 사업 2천만원에 대해서는 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작년도 2천만원 택시쉼터는 별개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거는.
해연
이해연위원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좀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며) 저게 JTV, SBS 방송에서 방영된 부분인데 좀 화면을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맨 밑에 도 예산과장이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대석 선배 의원님 답변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보조금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후에 SBS 〇〇〇기자입니까? 뉴스에서 도의 예산과장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저기 화면에 나왔지만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간보조금에 주는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모든 게 우리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업무에 참고를 하고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도에서도 예산과장이 이 문제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도 예산과장하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자, 지방비라는 개념이 어떻습니까? 지방비는 국비가 포함되지 않으면 도비나 시비, 군비를 지방비라고 하죠? 정의를?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에서 국고보조사업은 제외 대상이 있어요. 심의 제외 대상이 뭐냐면 국고 보조 사업은 보조금 심의회의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지방비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도비도 지방비에 포함되므로 도비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야 된다. 다 해석을. 본 위원도 확인을 했어요. 법제처 법령 담당하는 주무관한테. 그런데 지금도 우리 실장께서는 도비 2천만원이 있어서 보조금 심의회 제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심의를 했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7월,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린 것처럼 통계목상으로는 심의를 했어요. 했는데 다만 개별, 사업별 개별 심의는 않고 통계목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심의를 했다 JTV 〇〇〇기자가 취재를 할 때 도 예산과장한테 물어볼 때 도 예산과장께서는 당연히 심의를 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무주군이 심의를 했냐 안했냐 이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니까요. 저 내용을 보면? 심의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심의를 해야 된다고 도 예산과장은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통계목상으로 편성 지침에 조금 오전에 우리 건설과장이 답변을 할 때도 법령이나 이런 게 정해놓고 이것을 광범위하게 해석을 할 때는 행자부나 각 부처에서 예규나 지침을 내려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증인 통계목별로 심의를 한다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아니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과 이것을 준수해서 하면, 법령에서부터 어떠어떠한 사업 갖다가 보조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은 어떻게 명시를 해서 어떻게 해라라는 뚜렷한 법령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32조의2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3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4호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령에는. 되어 있는데 이 법령해석을..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법령해석을 증인 자의대로 해석을 합니까? 예외규정이 없어요. 예외 규정이.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제 자의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었잖아요. 14개 시군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이 있지만 14개 시군 중에서도..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증인 잠깐만요. 이 법을 만든 취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어떤 특혜나 조금 전에 보조비율까지도 심의를 받도록 한 게 세부적으로 한 게 뭡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물론 법령에서 그렇게 정해 놨지만 이게 처음 제도가 시행되고..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아니,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나마 고창군하고 우리 무주군은 그래도 통계목별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계목별로 우리는 심의를 했다. 그리고 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서 보면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시군구가 시행하는 시도 보조 사업으로써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서도 공모절차로 하는 것은 제외 된다 하고 이런 예규에 의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공모절차에서는 그런데, 이건 공모가 아니잖아요. 자꾸 그런 규정에.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안성 터미널에 대해서 재원 부담율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했지만 그 자체를 놓고, 그 통계목별, 과목별로 심의는 했다 저는 그 얘기죠.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이 법을 금년도 작년 2014년도 6월28일인가요? 공표를 해서 2015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해서 이 법을 만든 취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법을 제정하게 된 취지는 목적이 다 있겠죠. 목적이 있는데 제가 사견입니다만 지방보조 사업이 너무 남발이 되고 뭐하고 하니까 행자부에서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궁극적인 목표는 지방보조 사업을 하는데 15년도 1월1일부터 적용을 해서 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특정한 사업을 놓고 3년 동안 지원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여기서 다른 의원들도 감사 질의가 있을 테고 제가 너무 시간을 장시간, 이 사안을 가지고 소비하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정확히 중앙부처에 법제처나 그 질의회신을 받아보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이 문제, 이 사업 관련해서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회신, 법제처하고 행자부하고 두 군데 해서 그 때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이미 존경하는 이대석 선배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지방재정법 32조의9에 보면 재산 처분의 제한이라고 해서 제2항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담보 제공을 못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자치단체장 승인이 있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 사항은 승인이 없었고요. 그건 잘못된 사항이라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승인 없이 담보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1억에 대해서는.
해연
이해연위원
예, 담보제공이, 자치단체장 승인 없이 담보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32조의9에 재산처분의 제한에 대해 규정이 위반된 것은 맞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사후에 얼마를..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대신에 그것을 인지해서 행정처분을 해서 빨리 변제해라 그래서 10월에 변제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쨌든 위반한 것은 맞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쵸. 그 당시에 저희가 확인 못한 사항이니까요.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안성터미널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 사업을 신청을 받으셨죠? 언제 받으셨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금년도 5월 초순경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5년도 5월 초에 신청서를 받았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장
정확하게 날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군 지방보조금 조례 제18조2항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2호에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있으면 조력을 해줘서 증인께 답변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사업계획서는 받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자의 재산 상태는 파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사업신청서를 받으면서 우리 조례로 되어 있듯이 사업자에 대한 재산관련해서 이렇게 첨부해서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런 조례 위반한 게 맞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조례를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 신청서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해서 많은, 이 외에도 위반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좀 더 깊이 있게 감사 자료를 준비하지 못 한건 안성 터미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경찰에 수사 중이라고 그래서 전체를 가져갔다고 그래서 원본을.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서류가 거기 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원본을 가져갔습니까? 보통 사본을 주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아니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거 만약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경찰에서는 자료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홀더를 줬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그게 사실이라면 아무튼 자료가 분실 되지 않도록 잘 좀 이렇게,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사본을 줘야지 원본을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처럼 많은 규정과 법을 위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사업 추진 1년 전에 건물 1억5천에 취득한 건물에 7억3,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지금 터미널 인수를 하면서 융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받은 사항이고 단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 재산평가를 하게 되면 아마 그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증인.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건물 등기상에는 건물 1억5천에 1년 여 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년 여 정도 기간에 1억5천에 취득했는데 여기에 7억3,20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는 또 2층에 100평을 짓는, 100평 330㎡ 그거 맞죠? 사업계획이?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100평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거는 다분히 특혜의 소지이고 개인의 재산증식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터미널 사업이라는 것이 잘 활성화되고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터미널이라는 게 사업주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지역 주민도 이용을 하고. 그런..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도 시책추진 보조금으로 주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현재 상태에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켜서 어떻게 보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보완도 찾고 그러다 보니까 터미널에다가 주민들 휴식공간도 되고 편의시설 좀 해서 사업주가, 쉽게 이런 이야기를 안 되겠지만 임대수입이라도 올려서 운영의 차익을 좀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다보니까 이렇게 사업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1년여 전에 건물 1억5천에 취득한 거에다가 7억3,20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보는 시각의 관점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또 제 말이 다 옳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차라리 2013년도에 설천 터미널 사업 추진했듯이 자산 취득으로 이렇게 사업추진이 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글쎄요. 설천 같은 경우는 터미널이 폐업된 지가 꽤 된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한 사항인데 안성 같은 경우는 전 소유자가 한 1년 정도 아마 폐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이 안 되니까 2014년도에 인수를 해서 활성화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현 소유자가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적자폭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해서 아마 1층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왔고 또 2층에 100평 정도 증축하는 계획을 금년도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가 2013년도에 설천터미널을 보면 사업비 9억8천여만원을 들여서 토지 매입과 건축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죠? 설천터미널 운영되고 있는데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문제없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면 위탁을 안 받아요. 위탁하고 싶어도 위임해서 관리하고 싶은데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게 공공근로 한명을 해서 청소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매표도 안 되고.
해연
이해연위원
제가 5대 때였을 것 같습니다. 영동군도 터미널 자체가 어려워서 용산 한쪽 시내에서 그때 회의록도 나와 있을 거예요. 무주읍내 터미널도 경영난에 어려워서 거기 영동군은 이미 기간제를 두어서 매표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그래서 영동군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읍도 그렇게 지원을 요구했었는데 시행이 안 되고 말았는데 아마 우리 조금 전에 대안을,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할 건데 그런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또 본 위원이 자산취득으로 요구를 하는 게 뭐냐면 본위원이 보조금 관련 문제제기를 하였을 때 터미널 사업자로부터 혹시 터미널 문 닫는다는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의원님 아시겠지만 제가 한 달 반 정도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박각춘 증인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교통담당
박각춘 예, 교통담당 박각춘입니다. 사업주가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차 적자가 증폭이 되니까 그런 운영상 어려우니까 문을 닫을 수도, 생각은 해 본적이 있다.
해연
이해연위원
군청으로 담당 박각춘 계장을 만나러 오셨다면서요. 그래서 문 닫는다.
담당
교통담당
박각춘 직접적으로 문을 닫는다는 표현은 안 했고, 단지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니까 어려움을 호소한 것은 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가 우리가 계획대로 7억3,200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8억5천정도 되는데 이 100평에 대한 증액 건물을 신축 해놓고 그것을 유지관리하려면 그 비용도 2, 3년 지나면 또 노후화되고 그래서 또 유지관리비용 또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건물이 2층이 100평이고 1층이 있고, 엄청난 유지관리비용이 들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판단해봤을 때 어떤 불만이 있으면 문을 닫는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자산취득으로 설천면과 같이 이렇게 공공근로를 준다든지, 그리고 단일요금제가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매표에 크게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천원짜리 하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안성 터미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버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제가 못 믿어서 문제가 아니라 현금을 취급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것도 한 명이 할 수도 없고 보통 2교대, 3교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럼 3명 정도 필요하겠죠. 3교대를 한다면 인건비나 그런 운영비.
해연
이해연위원
영동군은 혼자 하고 있어요. 그렇게 미리 예측해서..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혼자하기가.
해연
이해연위원
미리 안 되신다고 하시면.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언론에 보도, 언급이 되었던 부분인데 보조사업자가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는 데 많은 역할이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까? 전혀 그러면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 못 들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6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중앙에서 보조금 특별교부세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죠? 못 들었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BF인증사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박각춘 증인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교통담당
박각춘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도 신청을 하셨나요?
담당
교통담당
박각춘 우리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안 했습니까?
담당
교통담당
박각춘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데 이왕이면 군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 이런 시범 사업, 공모사업도 참여를 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것도 군비 절약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교통담당
박각춘 향후에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골 여건상 그 부분, 시스템 부분이 아직 타당성이 맞지 않나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래요? 늘 우리가 예산타령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무주군은 인근 저희들 산업구조가 비슷한 게 마찬가지지만 가용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써는 그런 국비 지원하는 공모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비확보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왕이면 저희들 군비를 절약하고 국비 공모 사업에 참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면 단위에 있는 터미널 문제가 저희 무주군 안성면만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국적인 현상이죠. 우리 김정수 증인 맞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정운기 박사께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박사께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마이카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국에 있는 터미널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면 단위에 있는 터미널은 시내버스 정류소 정도 아니면 간이 터미널로 대체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군청 소재지에는 세단계로 분류를 했어요. 면 소재지 터미널, 군청 소재지 터미널, 시내 시청 가까이에 있는 터미널. 군청 소재지에 입지한 터미널은 수익 창출이 가능한 판매 업무 시설을 갖춘 복합용도 시설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고 시청 소재지에 입지한 터미널은 현 위치 또는 외각에 이전을 통해서 수익창출이 가능한 복합용도 시설로 이렇게 개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런 전문가가 연구를 했어요. 이게 단 우리 안성만 어려움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우리 업무담당하고 있는 김정수 증인!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의원님 연구 보고서를 갖고 계시면 저희가 끝난 다음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본 위원이 안성 터미널 보조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참 본의 아니게 어떤 갈등으로 비춰진 부분도 있었고 이러한 사안에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 직접적인 안성 면민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은 균형 있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방송인 손석희 아나운서가 TV방송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의 말 중에 시공여사 이 말은 군정 질문 때도 이 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공공재산도 내 것처럼 아껴 쓰는 사람이 훌륭한 목민관이라는 말처럼 소중한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 담당들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부족한 점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이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건설교통과 과장님만 증인으로 채택하면 되니까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 약자를 위한 각종 보호구역지정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약자를 위한 각종 보호구역에 지정, 지금 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2조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해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거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그럼 우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무주 관내에 몇 군데가 있나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지금 무주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학교 주변으로 지정을 하는 거네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초등학교 주변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학교 주변, 유치원 쪽으로 하고 그럼 우리 노인 보호 구역은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몇 군데가 되어 있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노인보호 구역은 무주에 1개소가 있는데요. 무주 평화요양원까지 한 700m정도 구간이 지정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은 우리가 이런 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안전 표지판, 바닥 차선 도색이나 CCTV, 안전 휀스 이런 것을 설치하잖아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런 것들이 지정되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무주군의 노인인구가 거의 전체 인구의 30%선에 달하고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노인 보호구역은 1곳으로 지정돼 있고 아무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2012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도비 5,500만원하고 군비 5,500만원 그래서 1억1천만원을 가지고 안전휀스하고 미끄럼방지 시설을 해서 평화요양원까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증인, 그러면 평화요양원까지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평화요양원까지 입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지금 의료원에서부터 평화요양원까지 아마 700m 구간이 될 겁니다.
이해양위원
보건의료원에서 평화요양원까지 700m. 2012년도에 지정을 해놓고 전혀 관리도 안 되고 아무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어린이 보호구역을 많이 설치하다보니까 노인 보호 구역쪽에는 신경을 좀 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1천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애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노인보호구역은 전혀 지정이 안 된걸로 자료를 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니까 노인 보호구역이 1군데 지정이 되어 있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 임하는 자세가 좀 성실하지 못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잘못됐습니다. 약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어린이 보호 구역 뿐만이 아니라 노인 보호 구역도 했어야 하고 앞으로 여성 보호 구역인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양위원
장애인 보호구역은 한군데도 없네요. 그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화요양원 주변에 종합복지관쪽에 장애인들도 많이 통행을 하고 있고 차도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인 보호구역하고 장애인 보호구역하고 더블될 때 그럴 때는 2가지 다 지정을 하나요? 아니면.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일단 한군데를 지정하고 거기에서 장애인쪽하고 노인들 다닐 수 있게 경계석 턱을 낮춘다든지 점자를 설치해 준다든지 그런 시설을 해서 같이 통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지금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무주 관내에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모든 걸 어떤 구역을 지정해 놓고 전혀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전혀 지도점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걸 중점적으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그 외에 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하시고 추후 사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는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다 검토하고 또 지정할 때가 있으면 꼭 지정을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별로 관리 점검 대장을 작성해서 사후 유지보수나 그런 사항들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주민 설명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사업 부서인 관계로 주민 설명회를 실시할 때가 많으신 거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숙원 사업뿐만이 아니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도 주민 설명회를 하고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다른 부서들보다 주민 설명회가 집중되어 있는 부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증인께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첫째는 주민의견을, 저희가 사업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할 때 반영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위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필요한 사업들,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 지역 경제 활성화나 주민 복지에 필요한 사업인가 그런 것을 주로 설명하고 또 의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현장 내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용배수로 누락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저희가 듣고 설계반영해서 차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주민설명회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에서 정보제공에 의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금 건설교통과 주민설명회 추진사항들을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주민 설명회가 총 37건 월 평균 1.5회씩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네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건설교통과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할 때 어떻게 참여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지역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 회의실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숙원사업이나 일반 개별 사업들은 현장에서 공사 구간 내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현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앞에서 설명했듯이 주민 설명회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주민과의 소통, 공감대 형성, 그렇게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정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설명이 안 되면 나중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원발생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해줘야 저희 사업 추진도 잘 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꼭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각종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조항으로 강제규정되어 있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명예 감독 위촉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주민 설명회에 주민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서 주민 설명회를 잘 하면 우리 행정이 얻을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효과라고하면 군 행정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도 자기들 필요한 사업들을 건의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민원도 없어지고 사업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각종 사업들에 대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예산이 절감되겠죠. 집단 민원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효율적 사업으로 적기에 시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무주읍 소재지 정비 사업에 20여명, 설천면 설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0여명, 참석인원입니다. 안성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0여명,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는 증인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무주읍 소재지 정비 사업에 20명 나온 상황은 구간 내의 편입 토지 소유자들 그 다음에 이장님들, 개발위원님들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인원이 그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한 상황이고요. 설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안성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거기 추진 위원들이 있습니다. 추진 위원들하고 의견 받고 사업계획, 또 제안서 받고 그런 상황 때문에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어떤 주민 설명회가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앞으로는 아마 전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냥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냥 봐서 오라. 이장회의 한번 전달하고 이 정도잖아요? 그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읍면에 통보하고요. 그 다음에 이장님들한테 전화해서 몇 일 몇 시에 어디에서 설명회가 있으니 주민들 참석 좀 해 달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증인께서는 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주민 설명회를 위한 대안, 그냥 이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표자들 위주로 해서 설명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마을 단위로 마을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에 일과시간에 하다보면 농사일이 바쁘고 하기 때문에 오후 시간 정도해서 전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주민 설명회라는 것이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본위원은 주민들의 의식을 향상시켜갈 수도 있는 방안이기도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아직 순수해서 관에서 나와서 형식을 갖추고 이렇게 의견을 말하라고 하면 잘 그 때는 참석을 하지 않다가 뒤에서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한 의견들을 정면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앞으로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통에 의해서 저희가 낮추고 해당 설명회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형식보다는 내용에 충실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어떤 그런 것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또 그래서 본인들이 얘기한 주민들이 얘기한 의견들이, 표명한 의견들이 반영이 됐을 때 주민들도 기쁘고 그런 것들이 주민 의식들을 높여갈 수 있는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식적인 행위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장치.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의견사항이 있으면 그 사업이 반영됐다면 반영된 사항은 개인별 통보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될 수 있으면 주민 설명회가 현장이 필요한 곳은 현장에서 주민 설명회를 하는 게 맞다. 사무실에서 하는 것보다 그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주군정 방침에도 나와 있잖아요? 함께하는 공감행정 더 적극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추진하셔서 예산도 절감하시고 주민들 의식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이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과 사업 현황을 보면 지금 미착공 사업이 13건에 토지주 승인을 받지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도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올해 안에 공사 착공이 가능할지..
이런 것은 여기 회계연도가 임박하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해서 사업지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계속 이월사업이 되는 것을 되도록 줄여야 되잖아요.
다음은 부남 장안리 있죠? 본위원이 부남 장안리에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냐면 장안리에서 무진장 버스를 아침9시쯤에 무주 나오는 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타고 무주에 오면 일을 보고 바로 들어가서 농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12시 이후에나 장안리쪽으로 가는 차가 있답니다. 너무나 공백 기간이 길다보니까 그것을 우리 박각춘 증인한테 얘기를 해서 그때 무진장 여객하고 배차시간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았는데 추후에 노조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무진장측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되도록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혹시 관내 교통사고 사망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 그래요. 본위원이 경찰서에 의뢰해서 좀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사망사고 건이 6건, 해마다 증가하고 있네요. 2014년에 9건 2015년 현재까지 8건의 교통사고 발생이 됐어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또 이 중에 보면 농기계 인명피해도 꽤 되거든요?
경운기. 특히 시골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사발이 교통사고 이런 것도 크게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발이나 경운기 사고 물론 본인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청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하여간 우리 농한기에는 특히 시골에 가면 마을회관에 다 모여 계시잖아요?
이래서 농기계 사고랄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여간 홍보를 해주시고요. 요즘 무주가 연간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특히 봄 가을철에 무주를 많이 찾고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여 주시죠. (영상을 보며) 저기 어딘가 아시죠? 치목. 적상 마산에서 구천동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터널 지나서 치목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내리막길의. 아시겠어요?
보면 요즘 등산객들이 서창에서 하차를 해서 안국사를 경유해서 치목으로 내려오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가을철에는 우리 농특산물 대축제 때문에 현장을 가보지 못했는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 관광차가 한 20대씩 정류소 앞쪽으로 갓길에 차 20대를 세워 놓는 것 같아요. 다음을 보여주세요. 다음. 저기 제 차를 대놨는데요. 저 위쪽부터 차를 대놓다 보니까 저기가 또 내리막길이잖아요? 교통사고의 상당히 위험이 있다. 좀 앞전으로 돌려보시죠. 치목에서 저 땅 소유자가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무상으로 제공을 해 주겠다 이런 제의가 있었거든요? 자기들은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저기에 골재나 좀 깔아주면 좀 다져주면 교통사고 예방도 할 수 있고 특히 등산객들이 오면 저기다가 간이 농산물판매장도 만들어 놓으면 아마 농산물 판매도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서면 가는 길. 군부대 가기 전에 로타리입니다.
저기에 우리 봉고차가 유턴을 하는 건데요. 다음 보여주시죠. 저건 처음 출발할 때고요. 저기서 대차리로 가는 차들이 지금은 차산쪽으로 많이 진입을 안 해요. 대차리쪽으로 가는 차들은 전부 다 하천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보다시피 봉고차 앞으로 해서 11시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저기가 상당히 민원이 발생이 되요. 주민들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유독 차량 통행이 별로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저것도 한번 신중하게 노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요. 다음에는 우리 앞서 이대석의원님, 존경하는 이해연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죠?
지금 터미널 이용을 못하죠? 안에?
그럼 컨테이너 지금 갖다놨다고 했는데 컨테이너에서 임시 노인들이 기다리고..
그럼 만약에 이번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이 집행되었다면 사업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던 사업인가요? 아니죠?
어렵죠?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행정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증인께서 외부에 나가서 지금 나머지 6명의 의원들이 마치 터미널 업자한테 금품을 받았니 다음 선거에 낙선을 시켜야 되느니 이런 얘기가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못 들었어요?
저녁에 술집 같은 데를 안 가시나보네요? 적어도 본 위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익성을 우선 시 하기 때문에 의결해준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미련이 없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제 스스로 판단을 하고요. 왜 행정에서 대처를 못하냐 벌써 앞서서 얘기 했듯이 JTV의 〇〇〇기자가 지방보조금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 이래서 특혜성이다 주장을 했을 때 분명히 아까 우리 기획실장이나 전 건설과장이나 전부 통계목 심의는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바로 이의제기를 하셨어야죠. 그렇게 이의제기를 안 하니까 마침 나머지 의원들이 돈을 먹었니 비리 의원이니 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해야지 의원끼리 이런 분란을 일으킨 게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다. 아무튼 이 후에 증인 생각할 때 특혜성이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예산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후에 적법, 특혜성이 발견이 되고 적법하지 못한 절차에 의해서 보조금을 해줬다면 도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아무튼 차후에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책임질 용의가 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성 터미널은 공익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우리 안성에 있는 많은 면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터미널 운영을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간사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이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위원입니다. 먼저 DRT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DRT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버스 노선이 없는 곳에 교통약자들의 복지를 위한 거죠?
골목길이나 작은 마을. 그죠?
그러면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라면 굉장히 골목길이나 인구가 적은 마을이잖아요?
인구가 큰 마을, 사람이 많이 사는 마을은 기존 버스 노선이 대부분 되어 있고 그죠?
이걸 봉고버스를 가지고 운영하기로 돼 있는 거죠?
12인승 버스로? 미니 버스로?
그러면 차량 구입했습니까?
무진장여객에서 운영을 하는 거네요?
운영비도 보태주고..무진장 여객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네요. 보조금이.
예, 논의의 대상은 그게 아니고요. 안성의 택시가 몇 대 있죠?
17대요? 16대 아닌가요? 17대든 16대든 안성의 택시를 운영하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택시업자가 최소한 16명, 17명 있는데 이 DRT사업으로 봉고버스를 무진장여객에서 운행을 하게 되면 이 봉고가 실질적으로 택시처럼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택시업자들은 전업을 하든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이 택시를 운영을 해서는 먹고살 방법이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도 어려운데.
애시당초 이런 계획을 잡을 때 봉고버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구가 적고 길이 좁은 골목길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택시처럼 운영하는 12인승 미니버스 아닙니까? 계획을 잡을 때 처음부터 택시로 계획을 잡았으면 됐지 않나요?
택시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소중한 무주군민입니다. 이 분들의 생계문제 고려해서 이 사업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기획실장님 증인 채택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증인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주군이 최소한 전라북도 내에서는 안성 공용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상당히 부끄럽고 참담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을 정리한 보도 자료나 기자회견 한 적이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보 도자료를 배포한 적은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안성 공용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의 지루한 공방전이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의 핵심적인 사항의 법적 하자나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저는 지금 안성 버스 터미널 보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 심의가 됐든 편성이 됐든 집행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편성이나 심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향후 다른 서류나 또는 감사나 경찰 조사에 의해서 중대한 법적 하자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이 사업이 취소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지금 하신 말씀하고 배치가 되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선서를 했기 때문에 심의나 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처벌을 사정기관에서 처벌을 해야 겠다 한다면 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법적 대응을 해야 되겠죠?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까지 답변을 하실 정도로 자신 있게 하실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자회견이나 보도 자료를 정확하게 내지 않아서 이 사건이 7월24일부터 일어난 일인데 이 군민들은 온갖 억측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되는 언론 자료를 스크랩해 놓은 것만 양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데 업무를 담당한 집행부에서는 일언반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의회 내에서 의원들끼리 치고받고 싸워라. 이전투구하라. 그런 겁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의회의 분란을 부추기게 한 것은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문제 발생이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큰 문제가 없다면 이런 사건이 불거지면 이건 정확히 아니다 이건 여차여차해서 아니라고 정확하게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비 많이 쓰죠? 홍보계가 아예 있죠? 그런데 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이것이 누구 탓이냐. 니 탓이냐 내 탓이냐 여러 가지 온갖 말과 억측 유언비어가 난무하도록 방치를 했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번 무주군민과 무주군 의회의 상처, 이거 어떻게 치유할 거예요? 이거 앞으로 해결할 거예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민주적인 절차방법에 의해서 예산이 의결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상 어떤 문제나 하자가 있다면 그때 뭐 한간에 떠도는 내용처럼 특혜가 있다면 거기에 상응한 벌을 받으면 될 것이고 또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상급기관에 어떤 감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에 이것을 나서서 집행부에서 예산심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인터뷰를 하고 뭐하고 한 적이 없어요.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안선 공용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 예산 집행, 금년 7월24일에 1차 추경에서 확정한 예산 집행 하고 있습니까? 어느 단계입니까? 앞으로 예산 집행을 할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건 사업부서에서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사업 부서에서 판단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직도 판단 중?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설계를 하고 있어요.
성수
이성수위원
설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취소가 아니고 진행을 하는 거네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사업장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가 끝나면 검토해서.
성수
이성수위원
진행을 할 거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진행을 할 겁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금년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이 긴 시간이 흐르도록 집행부에서 계속 특별한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은 의회의 내분을 증폭시키고 즐기는 걸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적극적인 집행부의 입장을, 지금 하신 말씀처럼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 사업을 확실하게 포기하시든지 진행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진행하시든지 이렇게 보여줘야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더 이상의 의혹 증폭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신속한 그런 결단을 내리고 정확한 행동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요구합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양간사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안전재난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증인자 안전재난과장 최 원 희
이해양간사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이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무주군에 119소방안전센터가 있죠?
원희
최원희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안전재난과하고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보면 무진장소방서는 장계에 위치해 있고 그렇죠?
원희
최원희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혹시 무주군에 지금 공동주택 5층 이상이 몇 군데가 있는지 아십니까?
원희
최원희안전재난과장
고층 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송열위원
5층 이상.
원희
최원희안전재난과장
5층 이상이요?
유송열위원
예.
원희
최원희안전재난과장
저희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유송열위원
정확하게 몇 군데가 있는지는 모르시고요? 지금 보면 5층 이상 아파트가 9군데가 있고 지금 시공 중인 아파트가 4개소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15층 아파트도 있고요. 그런데 보면 저희가 본 위원이 119소방 안전센터에 확인을 해본 결과 고층 빌딩에 화재가 났을 때 우리는 그런 화재 진압 장비가 없다. 고가 사다리차. 왜냐면 저희가 당초에 119안전센터가 무주중학교 앞에 있었잖아요? 앞에? 그쪽의 진출입이 어려워서 우리 군유지하고 도유지하고 땅을 교환을 해서 현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후로 고층아파트가 많이 생겼어요? 지금 파악한 바로는 소방서가 자리 잡고 있는 장계쪽에 고가 사다리차가 비치가 되어 있고, 무주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무주에서 태권도원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국가시설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고층 건물에 화재가 만약에 발생했다면 우리가 장계에서 사다리차가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키로수를 확인해 보니까 한 40키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빨리 와도 한 40분 이렇게 하는데 아마 소방차가 여러 가지 출동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1시간 가까이 걸리지 않는가. 그렇다면 벌써 화재의 진압 중요한 시기는 놓쳐버린다. 그러면 상당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우리 소방서는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 소관이고 도 위에는 행정자치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특히나 무진장쪽을 보면 무주가 상당히 고층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지금 새로 시공 중에 있거든요? 우리가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적어도 고층 건물에 대처할 수 있는 소방 장비는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희
최원희안전재난과장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소방 관계 업무는 도 소방본부에서 119안전센터 직접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군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없고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의용소방대원들 말하자면 보조금을 주는. 이 정도 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다른 장수나 이런 곳에 비해서는 무주가 훨씬 다중이용시설, 집합건물, 말하자면 무주리조트도 있고 태권도원도 있고 또 저희 고층 아파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주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무주도 그런 소방서가 안 되면 높은 사다리차라도 이런 것이 무주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해양간사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자치단체 각종 안전 지수 빨간불이라는 보도 자료 전북일보 2015년11월5일 자 기사 증인은 본 적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최원희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간사
국민 안전처에서 7개 분야 그죠?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전염병, 이렇게 등 각종 안전지수를 등급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원희
최원희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간사
무주는 어떤 결과가 나왔죠?
원희
최원희안전재난과장
지역 안전지수를 7가지로 해서 5등급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보니까 국민 안전처에서 발표를 했는데 화재가 2등급 나왔고, 교통이 4등급, 자연재해가 1등급, 그리고 범죄가 3등급, 안전사고가 5등급, 자살이 2등급, 감염병이 3등급 이래 나왔어요. 저희들이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에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실 아직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만 그게 어떻게 어떻게 나왔다는 것은 아직 국민 안전처에서 자료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세부적인 것이 내려오면 저희는 군에도 시달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무주 같은 경우는 군민보다도 다른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지역 안전 지수가 상당히 제가 봤을 때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안전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5등급을 받았는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 무주군은 임야가 많고 하다보니까 등산객도 많고 제가 봤을 때는 무주 리조트 같은데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사고는 저희도 5등급을 나온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국민 안전처에서 내려오면 알건데 하여튼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최대한 등급을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간사
자연재해 1등급, 자살률 2등급, 범죄 3등급, 교통사고 4등급, 안전사고 5등급 이렇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가 돼있는데 저희가 안전사고가 5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증인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셨는데 무주에 살고 있는 군민이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이든 아무튼 불명예스러운 것이죠? 이것은?
원희
최원희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이해양간사
자료에 의하면 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개선 목표를 설정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증인은 이 목표 설정이 어느 만큼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해서 20%를 줄이기 위해서 계획서를 세워서 일단 도에 제출은 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목표는 20%정도를 줄이는 걸로 이렇게 설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간사
네, 증인은 본 내용을 국민 안전처에서 이 분야 안전지수 내용을 숙지하시고 개선 방향과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간사
그리고 국민 안전처에서는 개선 실적에 따라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실적에 따라서 우수 자치단체에 소방안전 교부세나 재난 안전 특별 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원희
최원희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간사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담당부서에서 분발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원희
최원희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저희는 총괄하는 부서고 세부적으로 보면 화재, 교통, 쭉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서간의 협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해당 부서간의 회의도 하고 해서 소통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해양간사
외지에서 무주가 안전사고 5등급이다. 최하위 등급이라고 하면 누가 무주를 오겠습니까? 그죠?
원희
최원희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간사
이와 관련해서 2015년 올해 여름에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리 무주관내에서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안전재난과장
먼저 우리 지역에 여름철 물놀이 왔다가 익사사고가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집중 관리지역은 현재 14개소가 있어요. 물놀이 위험지구가.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인건비를 좀 세워주셔서 사실은 1개소 2명씩해서 배치를 해서 저희가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했는데 불행하게도 7월31일에 지전마을에서 첫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군수님이 특별지시를 해서 주말에는 전 직원들을 2명씩 보강해서 까지 했는데 8월15일에 물놀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저희 나름대로 더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바로 그물망도 치고 휀스도 치고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더 요구했어요. 도에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그물망 칠 때는 치고, 부표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이중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좀 강화해서 그리고 또 안전요원들이 내년에도 배치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 지역에 거의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물놀이 요원을 자격해서 뽑을 때에 기준을 갖춘 사람을 뽑기는 사실 어려움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익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솔직히 능력이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도 물놀이를 할 때는 부표천 안으로 절대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물놀이 들어가는 사람은 꼭 말하자면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가라고 교육을 시키는 것까지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다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어요. 어쨌든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표나 이런 것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고 전혀 안전 요원들이 해서 부표천안으로는 못 들어가게 하고, 이게 안 됐을 때는 경찰서하고 유지하는 체제를 협조해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협조를 받아서 경찰이 와서 나갈 수 있게 조치까지 하려고 내년부터는 하여튼 물놀이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해양간사
2014년도까지는 안전관리요원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했잖아요?
원희
최원희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간사
그런데 올해는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우리가 안전관리요원을 선발을 했잖아요. 그죠?
원희
최원희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간사
더 강화를 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죠?
원희
최원희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간사
안전관리 선발 자격 기준을 가지신 분들이 관내에 그렇게 많지가 않으신 건가요?
원희
최원희안전재난과장
거의 극소수거든요.
이해양간사
또 그 분들은 여름에 래프팅이나 이런 영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원희
최원희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간사
그러면 지역 주변에서 그 지역을 잘 아는, 하천을 잘 아는 지역 주민으로 선발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이라도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셨나요?
원희
최원희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지역주민들로 해서 다 선발을 했거든요.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 해서 무주같으면 무주읍내에서 주로 읍내나 용포리 거주하시는 분들 해서 부남은 부남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 안전 요원을 배치 헸습니다.
이해양간사
그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안전관리요원을 활용을 하다가 올해는 인건비 6,700만원 그렇게 확보를 하고 사용했는데 사고가 생겼습니다. 2015년8월15일경 설천면 심곡리 물놀이 사망사고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족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유족분들이 지금 우리 군수에게 바란다 라든가 무주군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죠?
원희
최원희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간사
안전내용에 대한 심한 질타의 내용도 있었고, 산소통이나 이런 장비 등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 책임감 있는 안전요원들이 없었다. 이런 구구절절한 내용들을 증인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죠?
원희
최원희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전요원이 근무를 잘못해서 그렇다. 해서 안전요원한테 문책을 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 물놀이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양간사
그 유족분들 입장을 생각하시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애통하시겠습니까? 증인께서는 담당 안전 담당하시는 부서장으로써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요원관리와 그 안전요원들에게 전문가에 의한 정기적인 교육, 안전교육, 충분한 장비 확보,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무주에 살고 있는 무주군민의 안전 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향후에는 저희 지역에서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 5차 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시설사업소,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