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유진열입니다. 제221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및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조현종 의원 외 3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주석 의원 외 3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박용순 의원 외 3명으로부터 함안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김윤란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과 같은 날 박용순 의원 외 2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삼칠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일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1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윤주한입니다.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 어린 마음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오신 김정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보조사업 조서, 자체투자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3156억 5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4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과 기타 특별회계 등 11개 사업에 687억 4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10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2016년도 총 예산규모는 3840억 9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35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3153억 5000만 원으로서 이 중 지방세는 468억 9000만 원, 세외수입은 119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043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58억 8000만 원, 보조금이 1141억 9000만 원,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 220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24.9%에 해당하며 의존수입은 예산규모의 75.1%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으로 세출예산도 세입과 같이 3153억 5000만 원 규모이며, 정책사업비가 2524억 6000만 원, 재무활동비가 169억 원, 행정운영비가 45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규모는 정책사업의 정책사업비는 78.4%, 예비비는 1.6%, 재무활동의 내부거래는 4.6%, 보전지출은 0.05%,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13.7%, 기본경비는 0.8% 규모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중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올해 453억 5000만 원보다 1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468억 9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7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1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043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58억 8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15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은 7000만 원이 증가한 보조금 총액은 14억 4000만 원이 감소한 1141억 9000만 원입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20억 7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은 2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15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올해보다 2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55억 9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45억 7000만 원이 감소한 70억 5000만 원, 문화 및 관광비는 4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08억 1000만 원, 사회복지비는 27억 4000만 원이 감소한 848억 60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4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649억 7000만 원, 수송 및 교통비는 24억 6000만 원이 감소한 132억 9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5억 3000만 원이 감소한 51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3153억 5000만 원으로서 의회사무과는 8억 2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0.4%에 해당되며,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본청 13개 실․과의 예산은 2463억 3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78.1%에 해당합니다. 9페이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의 예산은 443억 6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4%이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등의 사업소 예산은 178억 4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4.5%, 가야읍을 비롯한 10개 읍․면의 예산은 59억 8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8%에 해당됩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지방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687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이 469억 4000만 원,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218억 원입니다. 세출 또한 세입과 동일한 규모이며, 정책사업비 450억 1000만 원, 재무활동비 23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의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2억 2000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365억 90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21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44억 1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등 보조사업의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432건에 189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19건에 162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675억 원, 지특이 210억 9000만 원, 기금이 22억 4000만 원, 도비 233억 5000만 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48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단의 기타 특별회계는 13건에 26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136억 2000만 원, 지특 28억 3000만 원, 기금 48억 9000만 원, 도비 4억 5000만 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5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국비, 지특, 기금, 도비, 군비부담 사업조서로서 세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자체투자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6.25 및 월남전 참전 기념비 건립에 1억 5000만 원, 화장시설 건립에 16억 원, 장례식장 건립 실시설계비에 3억 원, 자연장지 조성사업에 10억 원,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매입에 7억 9000만 원, 칠원 석전소하천 보수공사에 6억 80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1억 5000만 원, 합강정 보수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천후 게이트볼장 2억 원, 무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4억 원, 스포츠타운내 족구장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북실 하수구 정비 및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에 2억 4000만 원, 순환자원교환센터 창고 건립에 2억 원, 법수면 악양 둑방 관광지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 8000만 원, 기업체 기반시설 정비에 3억 원, 춘곡～동촌 임도노면 포장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102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7억 원, 칠원 돈담도로 확포장에 5억 원, 부촌～도흥간도로 확포장에 3억 3000만 원, 대산 평림～취무간도로 확포장 2억 원, 군복 소포～장지간도로 확포장에 1억 원, 대산 평기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억 5000만 원, 악양도로 확포장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서 구포 오이단지 농로포장에 1억 원, 가야 덕전～선왕간 도로 확포장에 5억 원, 대산～감현 안길 확포장에 1억 5000만 원, 백암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2억 5000만 원, 우거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2억 원, 수동안길 확포장에 1억 5000만 원, 충의공원 주변정비사업에 5억 원, 군북 의봉 도로개설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칠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8억 원, 입곡군립공원 청소년 체험시설조성 기본설계비에 1억 2000만 원, 연꽃테마파크 내 우회도로 개설에 4억 2000만 원, 문예회관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3억 5000만 원, 대공연장 후무대 증축에 2억 원 등 총 72개 사업에 18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첨부서류입니다. 45페이지에서 89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 운용 상황 개요, 사업별 예산운용 현황, 공유재산 현황, 예산편성기준,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 및 별책으로 제출한 2016년도에서 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세 지출보고서, 성인지예산서, 성과계획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제반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9인 특위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윤주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조사업조서 등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4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272억 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의료급여 등 7개 특별회계에서 30억 6000만 원이 감소한 585억 5000만 원입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기정액 3842억 1000만 원보다 1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85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은 4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지방세 6억 원, 세외수입 4억 원, 지방교부세 13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28억 6000만 원, 보조금이 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등을 합한 자체수입은 25.7%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74.3%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 또한 46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의 정책사업 43억 8000만 원이 증가하고 정책사업의 예비비 14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10억 5000만 원이 증가하고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8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110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본경비 94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52억 3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27억 6000만 원, 교육비는 14억 4000만 원이 감소한 360억 6000만 원, 사회복지비는 25억 8000만 원이 감소한 772억 40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1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691억 원, 산업․중소기업비는 4억 9000만 원이 감소한 56억 1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3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53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과는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0.3%에 해당되며, 본청 13개 실․과는 3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76.1%, 보건소와 농업정책과등 직속기관에는 10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6.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등 사업소는 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5.5%에 해당되며 10개 읍․면은 4000만 원이 증가한 1.9%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 31억 2000만 원이 감소하고 보조금이 8000만 원 감소한 반면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은 412억 90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70.5%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172억 5000만 원으로 29.5%입니다. 세출 또한 30억 7000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정책사업비 38억 60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재무활동비 7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입니다. 주요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보호분야에 7억 90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9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2억 1000만 원이 각각 감소한 반면에 사회복지분야는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일반․특별회계의 보조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981억 60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7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 9억 8000만 원과 지특 7억 10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기금 2억 6000만 원, 도비 18억 8000만 원,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군비부담은 9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비 8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금 1억 5000만 원, 도비 8000만 원, 군비부담 1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자체투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10억 원, 마산 소하천 정비에 3억 5000만 원, 지방도 1021호선 램프 설치공사에 3억 원, 칠서 무릉 사면보강공사에 5억 원,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에 2억 4000만 원, 대평마을 교량 재설치에 2억 원 등 총 16건에 4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서별 예산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앞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용순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킴과 아울러 군정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7일과 12월 18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