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8월13일날 보니까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는 부산시 도시계획과에다가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현황을 제출하셨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총 다섯 군데가 금정구청 관내에 체육시설로 설치되어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자료 한번 보시고...

예, 2015년 8월13일자 자료입니다. 아마 부산시 도시계획과에서 관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금정구 서동 소재에 소유자는 개인이 배드민턴장이 300㎡ 그 다음에 나머지 4군데는 금정구가 소유하고 있는 체력단련장 및 배드민턴장이 4군데 정도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여기 개인 소유하고 있는 서동 산96번지의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시설 허가 받은 시설입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인 구청장이 설치해야 되는 체육시설이죠?

그러면 제출하신 1번에 있는 개인이 소유한 산 96번지 간이 배드민턴장은 불법이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행정조치 하셨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 목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실외체육시설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죠? 이것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업무가...

왜 제가 여쭤보냐면 개인이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 존재함에도 행정처분 하셨는지? 왜냐하면 이것이 준공일자가... 준공일자까지 2009년 3월30일로 해놨다는 것은...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부산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허가 받은 체육시설만을 보고하라는 것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금정구청장이 아닌 개인이 이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이 소유자가 개인이 사용동의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허가를 받아서 설치했다면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민간에 개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주시고.

오전 중에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부산시에 올해 제출한 자료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총 다섯 군데의 체육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작년 10월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 동안 금정산 체육시설 내 불법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보면 구서동에 총 4곳 남산동에 총 3곳 해서 총 7곳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두 군데는 사용하지 않고 다섯 군데가 사용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들 시설이 개선명령 등을 하셨는데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올해 8월13일에 부산시에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현황에는 이들 시설이 포함돼야 되거든요. 당시의 처분 내용에 보면 정비결과보고를 하셨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폐쇄적으로 운영하던 실외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을 주민에게 개방토록 계도 후 조치’ 이것을 했다는 말은 이 시설 폐쇄 안 하신 것 같거든요. 특정 동호회들이 사용하는 것을 일반인이 사용하게 하라 이 정도였다는 거죠. 폐쇄를 명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설건축물 및 가림막 설치한 곳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행정조치를 하셨어요. 이 말은 설치는 배드민턴장에 대한 폐쇄는 조치 안하셨으면 부산시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이 다섯 곳이 포함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개인소유자가 가졌는데도 사용동의를 받아서 득했다 뭐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뒤에 바로 보면 그렇죠? 제가 붙인 것이 아니고 뒤에 붙은 질의요지서가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질의요지서가 붙어있는 부분이 있던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 검토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구서동과 남산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체육시설들 이것 사실은 양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체육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개인의 영리목적 등으로 폐쇄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건축과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기존에 사용되고 있고 동호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사용하게끔 한 것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될 건축과에서는 이것이 사실은 편법적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들 시설 정비가 단순히 가림막 가설건축물 폐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것은 그렇게 운영하는 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손 치더라도 시정되었는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확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가 아니고 폐쇄가 원칙인 것은 맞죠?

폐쇄가 원칙 내지는 고발 조치 등의 강력한 처벌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당시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는 산지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하셨거든요. 건축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이 재미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건축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장님에게만 산지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라고 하셨거든요.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법적조치는 고발 등이 포함되어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에 따라서 조치 안할 경우나 아니면 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면 고발조치 하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건축과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조치에 대한 사항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왜 제가 여쭤보냐면 구서동과 남산동 일원에 금정산 일원에 대해서 일반인이 체육시설 설치를 통해서 이 지역을 편법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요구 내지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서 금정산 내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설치된 체육시설들 엄격하게 관리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서동에 설치된 이 시설이 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금정구가 설치했다고 한다면 그에 준해서 사용동의 등을 득해서 합법화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함께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앞서 우리 김성수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제출하신 것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2010년도에 107건 단속해서 징수는 82건 이행강제금 입니다. 2011년도 109건 80건 징수하셨고, 2012년도 116건에 72건 이행강제금 징수하셨고, 13년 137건에 73건 징수하셨고, 14년 145건에 90건 징수하셨고, 올해는 아직 뭐 남았습니다만 54건 부과에 24건 징수하셨거든요. 징수율이 좀 낮긴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2010년 이후에 불법행위적발 및 조치현황을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2012년도에 42건 적발 하셨는데 그 중에 40건이 여전히 조치 중으로 되어있고, 13년에는 30건 불법행위 적발을 하셨는데 21건이 여전히 조치 중입니다. 15년에 51건 적발하셔서 20건이 여전히 조치 중이고 15년에는 53건 적발하셔서 28건이 여전히 조치 중으로 표시 되어있거든요.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이것이 정확한 자료인가요? 과장님. 이것이 올해 8월18일자로 부산시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한 서류입니다. 8월18일자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적발 및 이행강제금부과현황 제출이라고 해서... 이 조치 중에는 이행강제금이 징수되지 않은 것을 조치라고 표현하신 것은 아니죠?

행정절차는 말씀을 드리면 2012년 것이 아직까지 행정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처분명령이 이미 내려갔으면 그에 따르는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의 부과도 조치 중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에 이행강제금을 116건 부과하셔서 징수...

그러면 116건 빼기 72 잠시만요. 44건이죠. 44건이 미 징수거든요. 2012년. 그런데 부산시에 제출한 거기 보면 조치건수가 40건만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이행강제금이 부과해서 징수하지 않은 것이 30건 있는데 올해는 미 이행에 28건이라고 되어있고요. 조치중이라고 한 것이.

아니 이것이 공문의 문제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를 관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어쨌든 이렇게 제출하실 때는 앞뒤가 맞아야 되는 최소한 말씀하셨던 이행강제금의 부과건수도 조치 중에 포함한다면 최소한 이 수치도 맞아야 되는데 수치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를 하실 때는 선서를 하셨습니다. 증인선서.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고의가 있든 과실이 있든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다고 했으면...

감사자료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문자료입니다. 이것이 두 건 다 공문에 첨부된 두 가지 자료라니까요. 앞 페이지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고 뒤페이지에는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이라니까요. 이것이 부산시에 8월18일날 제출하신 자료거든요.

좋습니다. 담당 팀장님 이 자료 갖고 가셔서 검토하셔서 이 건축과 질의 마치기 전까지 저한테 말씀을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올해 부산시 감사 받으셨죠?

감사받으셨을 때 지적사항 중에 보면 재발생 위법건축물이 있다 이런 내용 지적 받으셨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자료 442페이지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발생 건축물 총 18건 중에 고발 및 행정처분 자진철거 한 것이 12건이고 이행강제금 부과하신 것이 6건 이렇게 처분하셨죠?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에서 건축과에 공문으로 요청 드렸던 제가 개인으로 했던 게 아니고 위원회 명의로 제출을 요구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재발생 위험건축물 현황자료에는 17건만 올라와 있거든요. 이 제출하신 자료가 감사받으셨을 때 하고 다른 건가요? 팀장님 그러면 이 자료 갖고 가셔서 이것은 왜 17건으로 제출 되었는지 확인해서 좀...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 동일하게 저희가 감사받으셨던 18건이면 다 제출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제출한 것에 별첨자료로 온 자료에 보면 17건으로 제출 하셨거든요. 이중에 보면 17건 중에 3건은 그린벨트 내라고 되어있었는데 뭐 이것은 자료 확인하셔서 소명 해주시고. 이렇게 재발생하는 위법건축물이 이렇게 여전히 상존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강력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벌의 행정이행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건축된 위법건축물들에 대해서 양성화도 지난번에 실시를 하고 했는데 양성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 사항들이 있는 건축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 물론 이것이 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최근에 지어진 건축물들이야 적법하게 잘 진행이 됩니다만 건축하신지 오래된 건물들일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르는 불법증축 내지는 불법용도 변경 등이 그 주요사안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이 시 감사 등 상부기관의 감사에서 더 이상 지적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좀 특별히 위법건축행위를 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더 반복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노포동에 추진 중인 금정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아마 조성사업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경미한 변경 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부산시 대중교통과에다가 이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라고 했는데 이것 이행됐습니까? 내용이 확인이 안 됩니까? 과장님. 이것이 제가 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장님 명의로 건축과장님께서 부산시 도시계획과에다가 질의를 하셨어요. 뭐라고 질의 하셨느냐 하면 금정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경미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2만8424㎡ 그리고 연 면적이 3816.02㎡로 됐는데 그 변경을 했는데 당초 형질변경으로 승인받은 2만8399㎡ 건축 연 면적 3904㎡와 면적이 상이 하니까 이것은 그냥 면적 상이하다고 허용하지 말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부산시 도시계획과장이 이 질의에 대해서 회신을 했고 이에 대해서 사실은 회신에 대해서 통보를 하는 데까지 30일이상이 또 걸렸더라고요. 부산시 대중교통과장한테 그로부터 약 한 달이 경과한 이후에 이 절차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셨는데 이 공영차고지 관리계획 변경했나요? 이것도 확인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공영차고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대중교통과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형질변경 허가받을 당시에 허가 받았던 면적하고 사실상 실제 지금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면적이 상이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부산시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했거든요. 우리 건축과에서. 그러니까 부산시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것은 그냥하지 말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해라 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 대중교통과에다가 ‘변경절차를 이행하십시오.’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이 올해 3월4일자입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그것이 올해 벌써 통보하신 것이 3월4일인데 아직도 관리계획변경...

오래 걸립니까? 경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올해 5월20일자 건축법 위반 건축물 공사중지 명령과 관련해서 말씀 드릴게요. 두구동 565-3번지 상에 아마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했나 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하면서 농기계 보관창고에는 여쭤보면 전기 수도 가스 등 이렇게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를 설치하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건축법에.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분이 창고를 건립하면서 수도관 등을 매설해서 공사 중지를 내리신 것 같은데.

그러면 농기계 보관창고를 제외한 나머지 창고들에는 간선시설을 설치해도 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금정구 내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 드렸던 전기 가스 수도 등 간선시설이 설치되었던 여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해 4월 9일부터 4월 25일까지 정부합동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지적된 사항 중에 하나 보면 광역교통시설 부담 부분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죠? 그에 대해서 주요 지적사항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것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조치는 어떤 조치를 받으셨습니까? 주의 시정 이런 조치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올해 후속조치로 부산시로부터 교부금 받으면서 1억5000만뭔정도 삭감된 내용 아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사상의 조치는 주의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만 사실상 금정구의 입장에 놓고 봐서는 교부 받아야 될 교부금 1억5000만원 삭감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교부금에 따른 여러 가지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정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후과는 사실상 과장님이 안 계실 때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실상 예산운영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경직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부금이 1억5000만원이나 삭감된 것은 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바람직하지도 않고 사실상 좀 안타까운 겁니다. 예산운용상에 놓고 봤을 때 그렇죠? 향후에는 이렇게 당연히 인사상의 조치도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도 없어야 되겠지만 교부금과 직결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좀 더 면밀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공장건물에 대해서도 건축이 완공되면 준공 및 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가 합니까?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준공이나 사용승인은 건축과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작년 12월달에 일자리경제과의 공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건축과장님을 상대로 보낸 것은 아니고 세무과장님께 보냈는데 여기에 보니까 회동동 555-4번지 아마 이것이 회동석대첨단산업단지 내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식회사 비전테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식산업센터로서 동법 시행령 제4조의6에 적합한 공장이 건축되어 준공 및 사용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지난해 8월 29일날 그렇다면 이 시설에 대해서도 건축과에서 사용승인과 준공검사를 하신 겁니까?

그런데 보니까 사용승인과 준공검사에서는 말씀드렸던 지식산업센터로서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6호에 적합한 시설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에 부적합하게 공장이 건축되었는데도 건물 준공 및 사용승인을 받았거든요. 여쭤보는 것은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승인 내지 준공검사를 하실 때 이렇게 개별 법령에 별도로 구성되어있는 시설에 대한 것까지 건축과에서 인지하셔서 검사를 하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건축법 등에 따른 준공 및 사용승인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협의가 전혀 문제없었다면 이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해태했다고 추측하면 되겠습니까?

별 문제 없다라는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협의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서면 좀 저한테 오늘 중에 제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식산업센터로 이것이 적합하게 건축되어야 될 건물에 대해서 건축 준공 및 사용승인이 나면서 사실상 이 건물은 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부적합해서 공장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공장등록을 못하니까 공장으로 활용을 못하면서 어떻게 됐나 하면 이 시설이 공장등록이 안되면 기존에 설치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거나 첨단산업단지에서 퇴출되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장님의 잘못은 아닌데 어쨌든 그 협의 과정에서 사실은 면밀하게 진행되었다면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거나 아니면 사용 내지 준공이 안 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을 건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발생했냐면 공장 준공 후 사용승인을 해주면서 취득세 등의 납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공장등록이 안되면서 이 취득세 신고 등이 지연되면서 세무과와도 유관되는 업무가 지연되는 사태가 좀 발생했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동동 금사동에 있는 오래된 공단의 경우에는 도시재생 등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적 도시재생추진계획 등을 수립해서 아마 부산시와 협의해서 도시재생을 많이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산업단지와 관련된 공장시설에 대한 건물에 대한 준공 및 사용승인 등에는 관련법령에 대해서 이 사례를 좀 참조하셔서 엄격하게 그리고 관련법령이 잘 준수 될 수 있도록 처분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께요.

방금 조준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늘 지적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 조항 알고 계시죠? 금정구가 주최를 하는 행사에서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두 번째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 윤산벚꽃축제 저희도 참여했습니다만 각 기업 뭐 단체 등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했습니다. 그것을 경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행사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1000만원이상 금액의 기부금픔을 모집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보십사 부탁을 드리고, 주최가 조준영위원께서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금정구청에서는 이제 이것이 1회성으로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공모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게 되나요?

그러니까요. 1회성으로 끝났고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만약에 공동주최를 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봐 주시고, 이 또한 어쨌든 건축과 소관내에서 공모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등록절차도 좀 준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까 김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우리 장전 6구역 올해 예산 투입됐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완료 했습니까?

그런데 그 6구역 지금 보니까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팀장님. 주민간담회 개최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게시되고 하더라고요.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하는 겁니까?

지주개발방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주택조합 형식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의견이 그 인근에 지금 현재 3구역 같은 경우 개발이 진행되고 해서 활성화되어있는 상황에서 옆에는 온천4구역 같은 경우 이제 또 개발이 착공이 되고 이랬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이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우리가 투입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억원이죠?

1억입니까? 그것은 결국 매몰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죠?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그럴 위험은 있는 거죠?

예,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이 노후화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가니까 그동안 지구로 지정되면서 어떠한 수선이나 예산투입이 전혀 안되면서 상당히 노후화 되었더라고요. 저도 그 지역을 한번 도보로 돌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장전동에 이렇게 노후화된 지역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예산투입을 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사 결정은 정확하셨고 적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예산투입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해당 지역의 개발여건들이 많이 성숙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입주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인근에 온천 4구역은 대단히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또 개발에 대한 요구와 욕구들이 자극을 받으면서 개발될 여지가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잘못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물론 소유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주체들과 기부체납도 하고 우리가 양도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소유권은 괜찮지만 이것이 시설비로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 놓고 봐서는 향후에 주거환경개선은 사실상 앞서 도시재생추진단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한 원초적인 사업의 추진 단계에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뉴타운. 서금사뉴타운 같은 경우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해제는 되었습니다만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2구역과 4구역 그런데 2구역은 상당히 우리 건축과에서 많은 애정으로 방제공원을 비롯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여러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도시재생활성화구역에서 또 제외가 된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다른 지역과 동등한 지위에서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피해가 당초 우리가 예정하기로는 모든 개발행위는 허용되고 단순히 서동로 확장을 위해서만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보면 법률적 근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4구역 중에 지금 공동주택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추진하고 나서 그 이외의 부지들에 있는 일반 단독주택들 노후화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도 고민을 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방법들도 좀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는 이제 공동주택이나 지역주택조합으로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역이지 않습니까? 장전6구역에 비해서. 지역의 민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당시 해제를 할 당시에 우리가 주민들한테도 가서 부곡4동 주민센터에서 설명을 했고 아무 부담이나 억울한 일 없을 거라고 약속을 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예산이 바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공모사업을 해야 되기는 합니다만 그 얘기를 듣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또 다시 조금 배신감을 느낄 수 있으니 최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해주시는 것이 행정의 목적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를 방해받고 계신 분들에 대한 배려인 것 같고요. 저는 아까 김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에 단속 인력 강화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미 행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난 해 동년기보다 금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 위법사항 적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원상복구된 사례나 고발조치 된 사례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로 위임을 한다는 발표 이후에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개발의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위법적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어쨌든 단속 인력이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금정구의 52.8%가 개발제한구역인데 그 구역을 앞서 말씀하신 장비나 인력이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접근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속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되어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의회도 함께 추경심사에서부터 모색할 테니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과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의견을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7월달에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이기도 한 선두구동에 창고촌이 건립됐다. 사실상 이것은 행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행정 행위 허가 시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행감 자료 479페이지 보면 건축 신축허가현황 2013년도부터 소매점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7월달에 언론에 보도됐던 사항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불법적으로 그 용도를 타 용도로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려들이 있고 민원들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에 지금 현재 사실상 시가화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렇죠? 선두구동 일대도 대단히 많이 진행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노포동 일원에도 보면 소매점으로 전체는 2500㎡되는 범위의 토지에 대해서 200㎡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규모의 건축물을 소매점 용도로 신축해서 나머지 2300㎡ 가까운 토지를 사실상 대지로 형질변경뿐만 아니라 지목변경하면서 개발이익을 대단히 많이 향유하는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른 근거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내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많은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인... 이것이 단속 위주로 꼭 강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법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찾아주시고 의회와 의논을 좀 해주십시오. 그와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도 문제를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올 초에 대단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 청룡동 산2-1번지에 있는 원효암 일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녹지훼손 등이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까지는 완료가 다되었습니까?

그 부분들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철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축법 위반이기도 할 테고 한데.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올 1월에 있었던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주의조치를 받으셨는데 이것이 처분요구서를 한번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행위자 고발 시에 그 대상자를 잘못 선정 하셔서 불법행위 조기에 근절하지 못 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는 범어사의 주지를 고발하지 아니하고 원효사의 암자의 주지를 상대로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고발 조치를 한 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 못 됐다고 해서 시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범어사 주지까지도 같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원녹지과는 보니까 산지법에 의해서 고발을 할 때 범어사주지와 원효사주지 두 사람 공동으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건축과에서 특별히 단독으로 원효사주지에 대해서만 고발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죠? 효율 개선점이...

그러면 우리가 사실 고발을 자주 합니까? 말씀하셨던 개발제한구역.

어쨌든 형벌적 징벌을 위해서는 고발은 대체로 다하십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위법행위의 경우.

시정명령이 개선되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고발을 해서 검찰로부터 대부분 약식기소로 받는 경우가 많고 합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처벌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원효암 주지 같은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셨네요?

한번 확인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보니까 이 원효암 일대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가 언제 최초에 있었습니까?

최초 발견되었는데 왜 여기 2015년 1월달까지 이것이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았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말씀하셨다시피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개선이 안 된 건가요?

그러다가 그 와중에 언론으로부터 강하게 질타를 받으신 겁니까? 이것이. 어떻습니까? 원효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와 관련 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지시를 올해 1월7일날 하셨거든요. 맞을 겁니다. 첫 시정지시를 1월7일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행위가 발견을 하셨던 것이 2014년 5월달이라고 한다면 그 발견부터 시정지시까지 내려가는데 까지는 꽤 오랜 기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아마 올해 자료만 요구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시정지시를 올해 1월초에는 두 번을 하셨더라고요. 1월7일자로 콘크리트포장 600㎡ 사면 232㎡ 등등해서 한 번 하셨고, 그로부터 6일 후인 1월13일날 다시 원상복구 추가로 적발됐다고 하시면서 1월7일자에는 콘크리트포장이 600㎡였는데 1월13일 자에는 2261로 크게 증가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6일 사이에 이렇게 불법 콘크리트포장이 증가한 것입니까? 과장님.

왜 제가 여쭤 보냐면...

그래도 이것이 편차가 600과 2261은 현격하게 차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또 이상한 문제가 뭐냐면 말씀하셨던 2261㎡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보니까 진입도로의... 진입도로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불법 진입도로의 면적은 3556이라고 3월달에 공원녹지과는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시정명령 시정지시의 대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행정 처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 기준으로 봐서 3556㎡를 훼손했는데 600이라고 처분만 받아서 나머지를 하지 않았으면 600에 대해서만 시정지시를 한 부분만 이행하면 면책이 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렇게 수차례 걸쳐서 시정지시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원효암이 계속 그 불법행위의 양을 늘려갔다면 사실은 이것은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산정을 제대로 공원녹지과에서 잘못했다고 한다면 오후에 공원녹지과입니다만 산정을 잘못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커다란 관리의 주체로서 중요한 업무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고발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486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 부유물적치장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개발제한부담금 2억5121만2000원 부과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9월30일자 자료니까 그런 거죠?. 징수하지 않으신 것.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불법행위였죠? 제일 처음에는 불법행위였죠?

원래 이것이 뭐 허가신청이 들어 와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 것은 아니고, 2012년도에 보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선동일원에 철파이프 구조물로 무단 증축해서 주차장을 20㎡ 만들었고, 또 무단형질 변경을 해서 콘크리트 포장하면서 도로부유물 수집장 아마 여기 있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1025㎡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올해 1월에도 시정지시를 하셨죠? 한 달 동안 시정기한을 주면서. 어떻습니까? 그 한 달 동안 시정기한을 줬음에도 제대로 시정이 되었나요?

일부는 시정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20㎡는 시정이 되었고, 이 불법으로 했던 1025는 시정 안 된 거잖아요? 1월28일날 시정지시를 했는데 3월20일날 보면 콘크리트포장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랬죠?

콘크리트부분에서 시정연장을 해달라고 했고 1월28일날 시정명령을 했고 지난 해 3월4일날 시정촉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차장시설은 철거를 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설에 비해서 이번에 보니까 이것이 부과를 2015년 9월14일날 한 거잖아요? 시정지시를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월28일날 시정명령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올 9월까지 사실상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과장님.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셨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셨다면 그와 더불어서 고발을 하셨을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공익적 목적이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공공기관이라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외규정으로 허용하는 사항에 이 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예외규정을 별표 1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허용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성이 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에 대해서 공공사업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시설은 법이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위법행위를 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개인이 아마 위법행위를 했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더불어서 고발조치 하셨을 겁니다. 물론 입장이 곤란하신 부분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불법행위가 자행된 것은 2012년인데 이것이 합법화되는 데는 2015년 9월까지 추측을 하건데는 보면 최소한 3년 가까이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반 정도의 기간 동안 불법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정구청이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조치 등 관련 법령에 있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에 보면 어떻습니까? 고발은 선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금정구청장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고발은 의무사항입니까?

할 수 있고 안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고발을 안 한 사례도 있습니까? 대부분은 고발을 병행적으로 경고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항만 구청장님이 특별히 판단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충분히 사업들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도시가 워낙 시가화가 많이 진척되면서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해당부지의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제한구역을 보유하고 있는 금정구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러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법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그리고 법률의 판단에 있어서도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명문화 되어 있는 예외 규정 내지는 상부기관의 유권해석에 대한 명확한 지침에 따라서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정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100만㎡이하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해제권한 위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불법행위들이 자행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버텨보지 하는 기대심리들 많이 만연 되어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금정구청의 단속의지가 더 강력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토란 것이 한번 훼손되고 나면 원상으로 복귀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공공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용에 있어서는 대단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요. 고발조치는 안 하셨지만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는 가장 화재에 취약한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글라스울이나 스티로폼 이런 자재들 같은 경우에는 방재시험연구소나 건기원 등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을 받는데 총 우리 금정구내도 최근에는 창고 아까 말한 소매점 등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되는 시설물들이 대단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장 커다란 맹점이 있냐면 서티를 발급받을 때의 기준하고 사실상 시공될 때의 기준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의뢰를 할 경우에는 60㎝간격으로 리베팅을 이렇게 하게 되는 기준들이 있는데 사실상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구조는 그런 부분들이 생략된 제품들이 사실상 유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우나리조트 말씀하셨지만 사고의 발생지는 금정구가 아닙니다만 가장 커다란 희생을 봤던 지역이 금정구임을 좀 감안하셔서 그리고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티를 발급받을 때의 기준들에 맞는지 적법성 여부도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지점 한번 당부를 드리겠고요. 과장님, 우리가 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그 내용 좀 알고 계입니까? 1종 또는 2종 시설물의 민간주체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익년도 2월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올해 보니까 2월15일이 경과한 그 다음날인 2월16일날 우리가 이제 FMS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보니까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이 시설물 중에 59개가 이러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 미제출 되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도시안전과로부터 통보는 받으셨죠? 과장님.

그래서 이것 지금 현재는 59개가 다 조치가 되었습니까?

독려는 하고 있으나 추진 실적 같은 경우가 좀 있나요?

원래 이것을 추진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시게 되는 거죠? 법령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예,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라서 책임의 소재도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보니까 부산시내에 있는 통보받은 21군데의 기관 중에 2015년 유지관리계획 총괄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금정구가 대단히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개 시설 중에 열여섯 번째로 이 추진 실적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공동주택이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지도 저는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만 법률에서 이에 대해서 책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지시켜서 내년에는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결과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어제 건설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부산외곽순환도시고도로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건축과장님에게 이 내용을 통보왔죠? 조건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도로공사하고 실질적인 협의의 주체는 건설과입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가 추진하는 거죠? 어쨌든 그린벨트 내에서 행위허가를 하면서 부과시킨 조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면 우리 서동상가시장 늘 화재이후에 지금 이제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주상복합시설로서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등급도 D등급으로 유일하게 금정구 내에서 재해위험시설인데, 이 부분 원래는 올해 7월까지가 정비를 하기로 아마 소유자와 협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비가 좀 됐습니까?

아직 보수 보강 안 됐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도시안전과 자료입니다만 서동상가시장에 건축과장님이 도시안전과장님한테 아마 발송한 자료 같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재난위험시설 자체점검결과회신 괄호열고 서동상가시장. 그러면 별표 붙임3에 있는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실태점검 표는 입회자는 번영회장님께서 입회를 하셨지만 이 점검표의 작성은 건축과에서 하신 거죠?

건축과에서 조치 방향을 이렇게 정하셨거든요. 현재 상가 운영은 하지 않고 있으나 보수보강토록 요구 괄호열고 2015년 7월 안전도 검사 및 보수보강계획임 자체 계획 그럼 7월달에 시행 안 되었네요?

그러면 7월달에 시행이 안 되고 여전히 건물에 대해서는 계속 모든 우리 점검이나 시설물 점검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가안전대진단 할 때 공동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 진단을 하라고 한 것도 이 서동상가아파트 인가요? 한군데 정밀 진단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7월까지 정비가 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비되지 않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개선 정비하라고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화재가 96년도에 있고 난 이후에 계속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만 늘 이 문제가 해소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실질적인 소유자들 같은 경우도 이것을 부담하기 어려우실 테고, 마지막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최종결과에 보면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199개 공동주택 중에 185개는 문제가 없었지만 3개는 현장조치를 하셨고 정밀 진단을 하라고 한 것은 서동상가시장아파트, 그 다음에 10개 시설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우리가 이제 판명이 됐습니다. 이 10개 시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이 완료됐습니까? 아니면 추진 중입니까?

이제 노후공동주택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만 노후공동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 적립이 대단히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세금으로 계속 이것을 지원할 수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노후화 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것이 제가 국회에 근무 할 당시에는 사실은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지원에 관련 된 검토도 했습니다만 형평성 문제 등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한번 보수가 시작될 정도로 노후화 된 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 예산이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 노후주택에 대한 장기수선 공동주택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요청이나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좀 해서 어쨌든 공동주택으로 인한 안전문제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올 초에 금정산 일원에 위치해있는 원효암 청룡동 산2-1번지와 2번지 일원에 무단산림 훼손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언론에 제기될 뿐만 아니고 금정구청에서 대단히 많이 관심을 끌었던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 1월달에 있었던 부산시 감사에 지적을 받으셨죠?

주요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과장님.

이것이 산지법에도 적용을 받는 시설이다 그렇죠? 개발제한구역이기도 하지만.

불법형질변경 같은 경우도 산림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컨테이너 적치나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단속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금정구청 공원녹지과에서는 불법행위 최초적발 시 이것 최초 언제 적발하셨습니까?

2014년도에는 산지법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산지법위반은 말씀하신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면서 발견을 하신 거네요?

여기에서 그러면 부산시의 지적사항이 잘못된 거네요. 최초 적발 시인 2014년도에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행위자를 불법으로 고발하지 않았다. 이 지적은 잘못된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발하셨죠? 산지법으로.

예, 산지관리법 제55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가 적용해서 고발했던 조항은 10호 제44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해서 이렇게 규정되어있는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게 한다. 이 부분이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누구누구 하셨습니까? 피고발자가 누구인가요?

수불스님도 같이 고발 안 하셨습니까? 1월달에.

자 그러면 시간대별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효암에 최초로 복구명령을 내리신 게 올해 1월 며칠입니까? 1월7일이신가요?

1월6일날 산지복구명령을 하셨죠? 범어사를 상대로.

그런데 이 사이에 1월6일날 산지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그 사이에 또 12일까지 1월12일 사이에 또 추가적인 위반사항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최초 산지복구명령을 내릴 때는 기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복구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추가로 그 일주일정도 후인 1월12일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복구명령을 내리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복구 명령을 내리신 1월6일자 그리고 1월12일자 복구명령을 근거로 고발을 하셨죠?

복구명령을 하셨고 이제 앞서 읽어 드린 것처럼 제44조에 있는 불법산지 점용 복구 등에 대한 이행명령을 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으로 55조 제10호에 따라서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자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고발하신 것 맞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월13일날 산지복구명령에 따른 이행절차를 철저히 하라.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읽어 드리느냐 하면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월6일 복구명령의 핵심요지는 뭐였습니까? 훼손한 무허가 타 용도 점용한 4914㎡에 대해서 불법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치사항으로는 산지 관리법 등에 따라서 복구설계서를 2월4일까지 구청에 제출하라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13일날 이행철저명령을 다시 내리면서 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산지관리법 14조 위반이니까 복구하라 다시 내리신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발견한 917㎡포함해서?

예, 그렇죠? 그러면서 고발은 3월2일자에 고발하신 것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위반행위자 고발 그렇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2호입니다. ‘상기호로 기 고발조치한’ ‘기 고발조치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그 건에 대해서... ‘우리구 청룡동 산2-1번지 일원의 법령 위반사항과 관련 산지관리법 제44조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고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위자인 원효암 괄호열고 주지 선도스님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44조에 의거 위반 산지의 복구명령을 하였으나 지정한 기일 내 이행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5조 아까 제가 읽어드린 제10호 규정에 저촉됨. 그렇죠? 원효암 주지스님에 대해선 고발하셨습니다. 그렇죠?

또한 산지관리법 제51조 권리의무의 승계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인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에게도 산지복구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5조 규정에 저촉되었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두 분을 고발하신 거죠?

아까는 한분만 고발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 분을 고발 하셨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까 답변하실 때는 범어사 주지스님 수불스님은 고발 안 하셨다 하셨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로부터 이 고발이 있었던 3월2일자... 3월2일날 고발하신 거죠. 이 두 분에 대해서. 선도스님과 수불스님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정확하게 한 달 후인 4월2일에 고발사건 취하원을 제출하십니다. 그렇죠?

금정구 공원녹지과 앞서 말씀드린 3월2일자 3081 관련입니다. 우리구 청룡동 산2-1번지 상의 산지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발 건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하합니다. 고발대상 원효암 주지 원주 선도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 취하사유 산지관리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복구명령 미 이행으로 고발하였으나 명령의 중요한 내용인 산지관리법 제40조 규정을 준용하여 복구 설계서를 제출한다는 사항으로 이는 산지 관리법 제57조 과태료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임으로 고발을 취하한다 이랬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3월2일자 고발을 하신 공문에는 44조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인 55조 제10호로 고발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앞서 읽어드린 것처럼 1월6일자도 그렇고... 아 1월7일자 라고 했습니까. 1월12일자 이행명령에도 요지는 고발의 취하사유는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항이 55조 10호에 해당 안 돼서 취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닌 것 같거든요. 명령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44조 복구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55조10호에 의해서 고발하셨는데 이렇게 취하할 때는 다른 이유로 취하를 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취하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 다 취하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일사부재리... 고발에 대해서는 취하를 하셔도 다시 고발 조치를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3월2일자의 고발내용은 이미 1월7일 날 발한 이행명령 1월12일 날 발한 이행명령을 근거로 해서 고발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하신 거잖아요.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 법률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받으셨습니까?

아니 자문 받으셔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어사 주지스님에 대해서도 55조1항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고발의 근거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원효암 주지스님은 이행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맞지 않습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이행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라가 이행명령은 아니죠? 그렇죠? 그것은 복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산지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구해서 복구계획서를 같이 제출하라는 의미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고소를 취하한다고 경찰의 의견만을 수용해서 이렇게 취하를 합니까? 저는 이것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이것이 아주 미미한 산지 훼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고발을 취하하신 것은 설계서 미제출입니까?

그 일부분만 취하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취하하신 겁니까?

그러면 말씀을 하시면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의무를 해서 미이행 했다고 고발을 하신 피고발자는 수불스님 그때만 들어갔고 그 이전에는 수불스님은 피고발대상자가 아니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3월2일자를 근거로 이것을 취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공문상으로는. 산지관리법 위반행위자 고발 건에 위법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그 규정이 없거든요. 51조에 대한 규정이 있고 44조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말씀하셨던 40조를 준용했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고발을 하신 3월2일자 내용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금정구 건축과 1월7일 1월12일호와 관련이라고 하셨던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신 고발내용이죠. 그 고발내용에 보면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행명령에는 복구계획서 제출이 없잖아요. 복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발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와 관련해서 행위자들은 공원녹지과에서 고발한 내용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산지관리법 제44조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처벌규정인 55조 읽어드렸고, 55조제10호에 제44조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형질변경은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게 되어있죠? 과태료는 처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고발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처벌받으셨습니까? 이 조항에 따라서.

그러면 한번 확인해봐서 제출해주시구요.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현장점검을 꾸준히 하셨죠? 그렇죠?

위법사항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꾸준히 진행을 하셨고, 최종적으로 산지 복구완료가 된 것은 올 9월23일 완료보고에 준해 있는 이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9월23일입니다. 그렇죠? 최종복구가 된 것이.

보고가 있으셨죠?

예, 10일날.

9월8일날 복구가 됐다? 그로부터 한 열흘 전쯤입니다. 8월27일자 현장점검결과 및 조치계획보고를 보니까 복구진행사항은 여전히 10%라고 되어있거든요. 열흘 만에 나머지 90%가 완료되었다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여기서 표시하셨던 이 조치보고에 있는 공정율이라는 것은 이것이 총 공정을 여러 가지로 구분해놓으셨던 총 공정 중에 완료된 수준이 그 정도였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90%씩 항목별로 진행이 되신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부탁드린 자료 좀 확인해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구서동 일원에 계류보존사업 시행하셨죠?

예, 2015년도 계류보존사업 시행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22페이지 보니까 42일간 도급자의 과실로 인해서 공기연장 되어서 지체상금 부과하셨죠?

아마 이 업체에서는 원래 당초공사는 이게 올해 7월10일날 마무리 되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원녹지과 7월8일자 마무리되기 이틀 전에 아마 이 업체에서 공기연장 요청을 열흘정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답을 하셨죠?

그러면서 마무리하기 이틀 남은 상태에서의 현 공정률을 40.5% 이것은 감리가 아마 그때 중간보고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틀 남았을 때 60% 이행 안 됐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물리고 공기를 연장 안 해주신 분은 대단히 잘했습니다만 계류보전사업 사실 지난해에 우리 금정산 일원에서 발생했던 폭우로 인한 사건사고를 잘 아시는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공기가 이틀 남았을 때까지 40%밖에 공사 진척율이 진행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뒀다는 사실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연히 안한 거죠?

설계대로 안 했으면 안 한 거니까.

그런데 이 업체 아홉산 임도공사에서도 이 업체 참가했죠?

그렇다면 이 업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제92조 등에 따른다면 부정당업체로 지정될 요건은 충족했다 그렇죠?

부정당업체로 지정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하지만 이 업체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관급공사를 하시면서 아홉산 임도공사를 추진하면서도 이미 6월달에 6월23일에 과장님께서는 등산로 수변산책로 통제 철저히 하라고 요청하셨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지켜진 바를 죄송스럽게도 저뿐만 저희 의회소속 의원님들이 직접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사실상 구청의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어쨌든 금정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을 감안해서 공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만 이렇게... 사실상 대단히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구청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위험한 업자가 산지와 관련된 공사를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어쨌든 재무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부정당업체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으로 금정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3개를 딸 정도라 한다면 사실상 이 관련업종의 경쟁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고, 이 업체의 실적이 충족을 해서 다시 낙찰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업체입니다. 사실상 그러한 일벌백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 안전이라는 부분들 산림과 관련된 안전의 부분에 대단히 높은 인식을 갖고 있음에 비해서 이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가 이정도 인식밖에 못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10월달에 공사 낙찰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박탈한 것은 대단히 잘했지만 어쨌든 이 업체가 향후에 사적인 영리행위이기 때문에 이 업체를 폐업 이런 것은 저희가 시킬 수 없겠지만 금정구에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과장님이하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사에 대한 원칙들을 위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는 사실상 공사를 유지관리할 능력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업체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당업체 지정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 결과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금사동 삼한아파트 사랑채 아파트 기부채납 받으셨죠? 503㎡정도 되는...

원래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이 보니까 2013년4월17일 날 소공원 면적이 657㎡에서 503㎡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이유가 측량오차에 따른 반영인데... 오차율이 좀 크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154㎡나 이렇게 오차가 발생했는데 이 오차와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시죠?

원인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어쨌든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에게 공여될 공간이니까. 그리고 저는 뭐 우리가 지금 지적재조사 등을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손치더라도 공원 지정할 때도 측량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적도에 따라서 그냥 하시는 것 입니까?

그러면 그 이전의 측량자료에 의해서 한다 손쳐도 이렇게 154㎡정도가 측량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건축부서 등에 자료를 한번 요청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쌈지공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안골천쉼터 늘 많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 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이 지역이 관리가 대단히 좀 어려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신천교 넘어가고 잔디구장 옆이고 통행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항상 많이 빈번하고, 사실상 이것이 전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던 쌈지공원 확충 때문에 만들었지만 사실은 지금 와서 말씀드리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거기 뭐 이용하는 주민들도 없는 그린벨트지역에다가 쌈지공원을 조성한다. 물론 환경정비 효과는 기대했습니다만 오히려 저도 여기에 수차례 가봤습니다만 무단투기 되게 만연되어 있는 지역 같거든요. 여전히 무단투기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올 1월27일날 우리 공원담당부서 공원팀에서는 아마 여기에 공원 녹지 내 텃밭 등 특별환경 정비활동을 하면서 안골천쉼터에 대해서도 쓰레기 수거 하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보고서가 나오기 하루 전날이 우리 녹지담당팀에서 한 쌈지공원관리 현황자료에 보면 아마 이것이 부산시 산림녹지과에 제출하신 자료 같은데, 금정구내 쌈지공원 총 21군데 중에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 총 7군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쓰레기무단투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안골천쉼터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늘 무단투기가 된다고 하는데 문제점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공문 상에 보면. 이것은 이때 조사를 하셨을 때 없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쉽게 잘 이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참 재주도 용하신 것이 1월26일날 없던 쓰레기가 1월27일날 보고 하는 텃밭정비에서는 쓰레기를 치우셨거든요. 하루 만에 그러면 쓰레기가 쌓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냐가 아니고 문제점이 뭐냐 였다는 것으로 저는 인식이 되거든요.

문제점이 뭐냐고 인식했을 때 총 21곳 중에 7곳에 대해서 무단투기가 빈번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리를...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부산시 산림녹지과에서 크게 시간이 많아서 이것을 요구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각 지역에 설치된 쌈지공원의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개선방안이나 예산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되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시정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