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남열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9회 횡성군의회 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 2016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9회 횡성군의회 (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왕제입니다. 내년도 예산중 출연에 관한 동의안을 6건 모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발전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강원 웰빙특산물산업화 지역혁신센터(RIC)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6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원발전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강원 웰빙특산물산업화 지역혁신센터(RIC)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여러 부서에서 편성되어 있는 출연금에 대해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안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의 실.과.소장께서 하시는 것이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의원님들 동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발전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입니다. 금년같이 어려운 시기에 실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출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부터 매년 앞으로 출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첫 번째 출연을 했었는데 금년에 계획했던 컨설팅 사업이 뭐고, 진행은 어떻게 되었고 또 3건은 납품이 되지 않은 상태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국도변 활용방안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경관 대상 공모 현장심사 지원과 섬강 감성문화마을 추진계획, 횡성 테마랜드 활용방안, 강원포럼 횡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포럼, 횡성군 구리고개 경관개선계획, 6건을 계획했습니다. 현재 완료된 것은 대한민국 경관 대상 공모는 건축 역사 문화 디자인 분야에서 지난 5월 20일날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횡성군 국도변 활용방안도 마무리 되었고, 섬강 감성문화마을 추진계획도 현안과제 편성을 해서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인 것은 횡성 테마랜드 활용방안하고, 포럼 하는 거, 구리고개 경관개선계획 이 3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출연금액이 5천인데 3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3건은 진행 중인데 이 진행 중인 3건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쯤 납품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기별로 조금 다릅니다. 포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초에 할 계획이고요, 연말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3건 모두 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제안한 안건은 어느 것이고, 이 6건이 전부 우리가 제안한 안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안건들이 앞으로 많겠지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이것을 연구기관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인적자원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6건에 대해서는 제안을 했지만 역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 우리 군을 대상으로 한 제안을 한번 받아보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정책동향 같은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로 다른 자치단체와의 비교라든지, 또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군하고 필요한 것들은 추가적으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태기산 쪽에 태기왕과 관련된 그런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현재 강원도민일보하고 같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도 받고,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 요지는 우리보다 정보나 인적 인프라가 좋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우리 횡성군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컨설팅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5천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2016년도에 또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었을 것 같은데 아까 태기왕 관련 건은 말씀을 하셨고, 그 외에 또 있습니까?

그 외에 구체적인 적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물론 정확하게 그래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서 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이미 내년도 사업들이 업무보고가 되었고 각 부서별로. 내년도 계획이 완성된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승인요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5천만원이라는 부분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내년도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고 지금쯤이면 내년도 계획이 시정연설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계획을 어떤 안건을 가지고 어떻게 컨설팅을 받을지를 생각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기왕 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연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이 안 되었다면 조속히 준비를 하셔서 지금 물론 테마랜드, 강원포럼, 구리고개 이런 부분도 늦어지는 부분이 우리가 제안을 늦게 했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내년도 사업은 사실 지금 정도에는 마무리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늦은 감이 있어서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 결정이 되면 의회로 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고요.

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횡성인재육성장학회를 보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성은 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학금이 2020년까지 목표액이 100억원인데요, 2015년 11월 17일 현재까지 모금액은 지금 50억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라면 달성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적립금액이 50억8,700만원인데요, 재단법인을 설립할 당시인 2012년도만 하더라도 이자수입율이 좋았었는데 매년 이자율이 현재 1.5%대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간다면 100억 목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자수익이라든지 수익 제고를 위해서 지금 수익사업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떨어진 것은 상당히 미미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출연금을 5억씩만 출연을 한다 하더라도 25억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75억입니다. 25억이라는 민간기금이라든가 기부금 같은 것으로 이것을 채워야 되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참여도도 많이 낮아져 있고 관심도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민간후원금을 4억을 받았어요. 2013년도에는 3억을 받았고, 2014년도에는 2억을 받고, 2015년도에는 1억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2016년부터 지금 현재의 관심도에 계속 떨어지지 않고 머무른다 하더라도 2016년서부터 2020년까지 해야 5억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 갭 차이가 20억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는 뭔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현상이 보여지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첫 번째는 어떤 주민참여가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1주민당 1만원씩만 어떤 지역인재 지원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어떤 역할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기부문화로 우리가 발전시키고, 두 번째는 출향군민회 후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홍보를 하셔서 기금 활성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금마련의 주요 재원으로 보면 1:1:1 장학운동이라고 한 사람이 1구좌에 1만원 이상씩 협약을 해서 또한 3년 정도 계약을 해서 매년 기금을 조성이 되었었는데 금년도에 그 기간이 끝나면서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 재단 운영위원회에서 후원하는 참여, 기업이나 단체 후원, 주민, 독지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많이 민간후원이라든지 이런 기금이 조성되어 왔는데 또 이자율 하락에 따른 감소, 또 그동안에 처음에 재단 설립되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기금이 조성이 많이 되었는데 사실 지금은 관심이 약간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기금 증액을 위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기타 장학사업, 장학금을 늘리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으로 건물을 사서 수익을 늘린다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횡성인재육성장학회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상근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역할은 어떤 장학금 관리뿐만이 아닌 기부문화라든가 이런 홍보에 대한 역할, 그런 책무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학금을 늘리기 위해서 건물 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원금 고갈사태까지도 염려되는 이 시점은 장학금 지급을 이 상태로 그냥 주거나 아니면 확대해서는 안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적절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해에 2억6,200만원에 240명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2억4,350만원 242명의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장학재단에서도 지난번 회의 때도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액을 줄여서, 아니면 인원을 줄여서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 정도로우선 원금을 조금 까먹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우선 당분간은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답변에 의하면 원금에서 고갈되는 현상이 있더라도 당분간은 그냥 장학금은 지급할 예정이라는 말씀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역을 선도할 그런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네 번째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11년부터 출연을 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310만원으로 출연할 예정이고요?

네.

지방세연구원에서 우리 군에다 직접적으로 정책적 자문을 받거나 혜택을 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세요.

개별 자치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컨설팅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 자치단체단체가 법에 의해서 출연을 하면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다 요구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지방세법에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내용 등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또 중앙 행자부에 건의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나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보는 것이지 개별 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응해주고 제안이라든가 연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섯 번째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자를 보전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2014년에 횡성군 중소기업의 자금 융자액이 45억원에 달하는 것을 보니까 많은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게 보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영안정지원자금은 3-4%에 지원이 되었고, 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은 2%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원래 은행이자는 몇%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관내에서 경영안정지원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 특수목적자금에 대한 이자 중에서 일부를 보전하는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7%에서 11% 그 선에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3-4%, 특수목적자금은 2%,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입니다. 지원절차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행정부분에 절차가 있을테고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이나 이런데 따라서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금융기관에 여신절차를 먼저 밟고요, 거기서 결정이 되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영안정지원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개 기업체가 혜택을 받고요, 그 다음에 창업쪽은 5개 기업, 특수목적자금도 6개 기업이 지금 혜택을 받습니다.

일부 창업을 원하는 기업에서는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신규정에 의해서 일단은 적격자가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벤처기업처럼 사실 어려운 가운데 출발을 하는 관내 기업체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제도를 마련을 해서 여신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안되고를 결정하는 부분을 좀 어떻게 혜택을 넓힐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하는 자금은 말 그대로 이차보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생기업, 창업기업에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려면 융자 같은 것을 받으면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또 금융사에서 여신체크를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 체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자보전에 대해서 하는 문제지만 이차보전을 받으려면 일차 융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여신규정을 어길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군에서 제도적으로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저희가 어떤 보증제도 그런 것을 먼저 선행을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을 서겠다고 하면 우리가 금융기관에 거꾸로 우리가 추천을 해 주는 형식에 그런 것을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강구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강원 웰빙특산물산업화 지역혁신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입니다. 웰빙특산물은 어떤 특산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완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산업자원부 지원 70억을 출연 받아가지고 횡성 공근면에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차 산업, 가공분야 쪽으로 해가지고 연계해서 횡성군 농업인대학과 6차산업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매년 일정액을 출연했는데 일정액이라는 부분은 매년 이렇게 얼마씩 정해진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10년인데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매년 2,500만원 1건 정도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는데 횡성군에 유치하면서 3건 정도 7,500만원. 그래서 2016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총 사업 투자한 것이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가공창업을 7농가가 했고, 제품개발을 18건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아까 검토의견에 보면 화분을 이용한 가공제품 4건 제품개발 실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2015년도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 실적이 4건에 대한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금액의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출연금에 저희들이 1년에 당초는 2,500만원을 세웠다가 2010년도부터 7,500만원을 세웠는데 건당 2,500만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가공분야 쪽에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80%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18건이고, 2015년도에 4건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은 양봉 쪽에 가공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 가공으로 인해서 실적이 늘어나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라고 생각은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제품개발을 해서 가공창업을 하면 그 후에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원해 드리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5천 정도에서 7천정도 이렇게 수입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에덴양봉원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6차산업이 생산부터 판매 유통까지 오는 부분인데 이 가공을 통해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농가에 소득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센터가 우리 공근면 농공단지 내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강원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네.

그러면 비교적 출연금이 우리 군이 좀 많은 거 아니에요?

횡성군에서 유치하면서 저희들이 3건정도를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가요?

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특별히 혜택 받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대학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견학이라든가 벤치마킹, 그리고 수시로 농업인대학에 강사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무료로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중 그 업체가 몇 개나 되죠? 혜택 받고 있는 업체가.

그러니까 지역혁신센터가 횡성에 유치되면서 거기에 저희 농가분들이 창업을 희망하면 80%는 출연금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출연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요?

지금 18개 업체가 혜택을 받습니다.

상당히 많이 받고 있네요. 그래서 식품을 전부 가공하는 업체들이잖아요?

전부 가공 쪽에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서원농협도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서원농협은 아니고요, 밀원이라든가, 다우시스템 등 이런 업체에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도 일곱 분이 창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가공식품들이 가공을 통해 가지고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가공해서 진짜 농가소득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 출연 동의안, 강원 웰빙특산물산업화 지역혁신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일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기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 회다지소리 문화마을 조성부지 건축취득 건에 대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방금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35억원을 투자해서 체험관 조성등 해서 문화올림픽 특화자원을 만드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한 구역 전체가 문화마을로 추가 조성이 되면서 130억원 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특정 마을에다가 집중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접근성이나 이런 것에서 좀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문제는 담당과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금에 조성하고자 하는 문화마을은 2018동계올림픽하고 연계해서 지금 횡성군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확대해서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지금 국도변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에 내용을 보면 하드웨어 쪽으로는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요지에도 나와 있지만 문화적인 요소가 다소 빈약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프트웨어가 너무 아직 적지 않느냐, 예를 들면 어떤 관광객을 유입하려면 컨텐츠에 충실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거다’ 하고 보여주는 부분이 너무 빈약한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면 정금마을에 대한 어떤 주민소득이나 이런 것이 확연히 다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처럼 체험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관광객들,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체험관을 조성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전시관이나 이거 가지고는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관을 만들려고 하고, 거기 세부적인 프로그램도 조금 전에 장신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다 정책과제로도 제시를 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것들을 받아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하고 완공되기까지는 시기적으로 기간이 조금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착실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회다지축제에서 유서작성이라든가 죽음체험 같은 것을 보면서 이게 축제 때만 하지 않고 어떤 상설관이 되어서 횡성을 찾는 분들의 먹거리와 함께 어떤 충족시켜줄 문화적인 그런 개발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이런 상설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넓혀 나가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주민소득과 연결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신중한 그런 노력이 없어 보입니다.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더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입니다. 회다지 문화마을 조성부지가 총 사업비가 130억인데 토지매입비가 7억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필지가 8필지이고, 국가필지가 4필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6억9,600만원이라는 토지매입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매입비로 책정을 한 겁니까?

그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추정가격은 보통 공시지가의 2.5배정도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 보통 산정은 이렇게 하는데 뒤에 재산목록에는 공시지가를 표시하고 저희가 실제 매입가가 들어갈 것을 추정해서 이렇게 보통 2.5배…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2.5배인데 실거래가격에 가서는…

감정평가를 해 봐서…

그러면 이거보다 토지매입 가격이 적을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나 감정사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해서 저희가 보상매입 협의를 합니다.

보상매입 협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거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네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거래가격이 2.5배 더 갑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고시가격을 기준해서 2.5배로 계산을 하면 아마 실거래가격에 가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 매입할 때 매년 공시지가가 상향조정이 조금씩 되거든요. 주택 같은 경우는 연도가 오래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매년 조금씩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취득처분에 대해서 해 본 결과 이 정도 평균치를 가지고 작성…

그러면 국가땅 4필지 같은 경우는…

그것은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로 합니까?

편입되기 때문에 그 필지 중에서도 면적이 다 들어가는 것이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같은 경우는 전체 292평방미터인데 190이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전체 협의나 이런 것을 해야 될 땅들입니다. 국유지 이런 것은.

국유지 같은 경우 협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협의를 하다가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어떤 대처방안이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국유지 같은 경우는 무상사용이라든가 아니면 매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협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문화마을 조성 부지에서 1304번지 답, 거기에 대한 3필지는 박물관으로 조성을 하고요, 지금 이 설명으로 봐서는. 그 다음에 이쪽 868-4 대지 일대는 문화체육관으로 조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체험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1,296필지를 비롯해서 거기 4필지 있는 부분은 무슨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기는 다른 어떤 구상이 있는 겁니까?

지금 표시된 자료 붙임2에 보시면 위에 사진에 표시된 것을 기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인데…

아래쪽에 왼쪽 하단에 있는 그 토지는 사업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추가 부지로 이 위에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1,296으로 되어 있는 답 그 일대는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추가 부지를 해서…

이 전체를 다 매입해서 그 위에다 체험관도 짓고, 박물관도 짓고 또 야외공연장도 만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이 위에다 다?

네. 지금 있는 부지를 확장하는 겁니다.

1,296번지에 11필지라고 했잖아요. 여기 8페이지 사진을 보면 문화체험관, 그 부분에 있고, 이 서류상으로 보면 1,304- 있는 답, 그 부분을 박물관으로 하고, 이쪽 우측에 있는 부분을 포함한 것인지, 포함 안한 것인지 이 부분이 안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추가부지라고 한 사진을 보시면 거기 1,596 답부터 이쪽 1,304-3 답까지 전부 일대를 사업대상지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박물관도 들어가고, 체험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각종 편의시설도 들어가고 야외공연장도 들어가고 그렇게…

그러면 7페이지에 우천면 정금리 하단 부분에 1,304-외 3, 그 부분을 넣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에 다 추가부지로 이렇게 했어야지 거기는 1,304-외 3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다 박물관을 얘기했잖아요. 외 3이 뭐에요?

1304번지 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추가로 이 끝에까지 1304-1, 2, 3 이게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1304-외 3개 필지가 그리 포함되어서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일대가 전부 추가 대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의원입니다. 안흥찐빵 옛 명성을 되찾으려고 우리 군에서 그간에 몇 년 동안 침체되었던 것을 다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모락모락 창조사업을 해서 지금 안흥면에 많은 빵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 같습니다. 땅이 아마 그쪽에 매입이 1060번지인데 이 번지는 다리 건너가자마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거기 잘 아세요? 거기에 세 군데가 선정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이제 단일화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군소리가 없고요?

아주 불만이 없지는 않은데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지금 선정하는 위치입니다.

저도 거기 회의를 몇 번 참석을 했는데 그러한 관계가 조금씩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대중적으로 여러분이 따라가는 대로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명품관이나 저장고, 광장, 녹색쉼터 이러한 부분으로 사업내용을 하는데 판매장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지?

네, 있습니다.

취득에는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또 시장 부근이다 보니까 거기가 아마 절대농지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부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서둘러서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림부 협의를 갔더니 내년부터는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된 사업은 일체 승인을 안해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하는 것인데…

그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야지 모든 게 일 처리가 되지, 또 관에서 하는 일이 좀 늦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먼저 번에도 좀 절차를 무시해 놓고 빨리 그냥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오는 일들이 있듯이 또 이것도 시기를 놓치고 천천히 하다보면 늦어지는데 일단 공고를 빨리 내셔가지고 어차피 창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한 사업이니까 또 그 지역에 안흥찐빵이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기획실장님이 많은 신중을 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대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입니다.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 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법은 위탁 운영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중에서도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것은 불가하고 결국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위탁운영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탁운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군에서 2억5천을 연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계시는데 위탁운영자 쪽에서 봤을 때에는 어떤 수지가 추계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민간위탁이라 하면 저희가 총 야구장 포함하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의 관리 및 운영권을 주는 이런 사항인데 실질적인 사항은 일단 제안 받고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다만 들어오는 측에서 과연 2억을 받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실지적인 이런 운영 전반적인 사항내지 과연 운영을 할 때 사용료 관계 이런 부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검토할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런 사항 등이 아직 민간제안 내지 이런 절차가 아직 제안이 안 되었고 하기 때문에 제안될 때 이런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판단되어야 될 것으로…

앞으로 사용료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위탁운영자는 수익이 발생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에 운영도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잘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만 또 우려되는 부분은 수익이 발생이 안 되어서 운영자 측면에서 운영이 어렵게 될 것도 예상이 됩니다. 물론 더군다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우리가 보면 간단히 생각해 보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물건을 검토한다든지 확인한다든지, 또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도 어떻게 보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하고 검사하고 이러는 부분은 현재 조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운영이 되었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다 그랬을 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2억5천정도 추계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주가 투입된 인건비를 포함한 고정경비하고 변동경비, 거기에는 일반관리비, 이윤까지 포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에 대한 부분은 결국 손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ㄹ이것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인 타 시설과의 연계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손해를 보고, 안보고 이런 사항은 사실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이런 부분을 협약서 관계를 체결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전반적인 사항을 고민을 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이 되면 그런 부분도 다소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미리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준비해 달라는 당부의 이야기이고요, 하여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진행되는 베이스볼테마파크입니다. 물론 단일소재지만 경쟁력에서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도권에 인접된 지역이라 좀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만 하여튼 지금 공사도 6월말 계획을 했었는데 좀 지연이 되어서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하여튼 공사도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어찌 되었든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야 수익을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고 지역과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된 지역에 대한 개발여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그동안에 많은 생각들을 해 오셨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런 운영상의 문제들, 또 지역과의 연계성, 과연 우리 지역에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공론화해서 같이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또 그만한 시간이 흘러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전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공감이 됩니다. 또한 저희도 전체적인 이런 부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각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상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할 때 용역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사전에 문제점을 발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김영숙 의원입니다. 베이스볼테마파크를 지금 추진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죠? 몇 년째죠?

2013년 그때 시행되었습니다.

그 추진하고 여지껏 진행해 오면서 테마파크를 운영할 계획하고요, 또 비용, 어떻게 운영할지, 그 수익이 얼마나 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으신가요? 예상해서 해 놓은 자료.

저희가 당초에 한우마을로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베이스볼로 사업 자체가 변경이 되었는데 이때 당시 베이스볼 타당성 검토가 이행이 되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베이스볼 이런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운영방안에 관련되는 사항도 전체적인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결과를 가지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이 얼마가 날지 이런 것은…

수익은 실질적으로…

예상을 못하셨죠?

수익 자체를 분석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경영수익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부분이 아니고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의 활성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었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자체가 재정적인 부분이 한참 미달이 되죠. 0.7이하 이 정도로다 지수가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횡성군은 200억 넘게 투자가 되었죠?

전체 시설 포함해서 238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하면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현실로는.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되어있고, 그거에 준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있으세요?

네.

그 운영계획은 있으세요, 어떻게 발전해 갈지 이런 것까지 다 있으세요?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자체를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 토대위에서 저희가 하나하나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계획 방안,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그것은 그냥 소비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소득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수련원, 드라마세트장, 이런데 운영이 미비하게 자꾸 돌아가다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면밀하게 계획하고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 군에서 전 계획 하에 해야지 이것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긴다 하더라도 안정성 있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수익을 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접근한 부분이 결코 아니고 지금 분석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재무적타당성은 상당히 낮게 되었으나 이것보다는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성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성 저하는 따를지언정 공공성 확보가 중요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관련되는 간접적인 경제파급 효과는 충분히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판단만 하고 계시는 거죠?

판단해서 실질적인 부분은 운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기장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예측하건데 충분히 이런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보다는 수익적인 부분이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2년 지나면 재계약 들어가지 않나요?

지금계획은 최소 2년에서 5년까지이고, 5년 이후에는 다시 이런 절차를 밟아서 다시 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자가 와가지고 성공을 하면 다행인데 실패했을 때는 그러면 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셔야 되잖아요?

네.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든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포기할 경우는 다시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공을 하면 정말 다행인데 실패를 할 경우에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청소년수련원하고 이것은 별개로…

별개인데 그런 예상을 감안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우리 군이 운영을 하면 더욱 좋겠지만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시는 분도 수익이 없으면 안할 겁니다. 수익이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시켜야지 무작정 들어온 사업이라고 해서 몇백억씩 들여서 해 놓고 여기다 줘야 될지, 저기다 줘야 될지 아니면 또 이것을 할지, 안할지도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이 지금 사업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잘 되기를 물론 바랍니다. 그렇지만 군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모든 사업을 이렇게 처음에 결정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해서 지어놓고 그렇게 하시면 계획성이 없는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계획서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이름 앞에 오는 김재박유스호스텔이다, 아니면 횡성 김재박유스호스텔이다 이런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를 지금 어느 정도 전개된 게 있나요?

유스호스텔 관련되는 사항은 이 민간위탁하고는 별개된 부분으로 민간제안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협약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 사항이 정식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법인명이 주식회사 김재박베이스볼파크라는 상호를 써서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등록이 되어 있으면 변경은 어려운 것인가요? 왜냐하면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의 어떤 실익이 된다면, 또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횡성’자를 넣어서, 지역명을 넣어서 횡성 김재박유스호스텔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호라는 것은 항상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는데 다만 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상호 협의 하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협의 하에 저희 지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7.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횡성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역세권이 활성화 될 거라는 전망에 주변의 주민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일부에서 나오는 말로는 올림픽 기간만 고속철이 운행하고 올림픽이 끝나면 간이역이 될 것이다, 이런 추측성 이야기들이 무성한데 이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주-강릉간 철도 개설하면서 정차 부분은 열차 등급에 따라서 고속열차 부분과 새마을 열차, 무궁화 열차로 해서 각각 서는 정차를 달리해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올림픽 끝나고 나서 열차운행 회수를 일방적으로 줄이지는 않으리라고 보고요,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인근 평창군과 연계해서 열차가 계속 운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대로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것이 좋겠지만, 또 외지분들이 횡성을 수시로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기적 대안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치악산 구룡사 쪽으로 운행을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되기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횡성역사권에 따른 대중교통, 편익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차피 개통시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위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울러서 주민들께서는 치악산을 탐방하시는 분들이 구룡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잘 살펴보시는 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일반 주민들은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먼저 하루에 28회 운영을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시간대는 아직 의회에 전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철도청에 확인한 결과 개통 6개월 내에 그때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일정시간을 잡아놓고 통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기차역에서 교행도 되고 이런 것까지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뮬레이션이 철도 개통 6개월 전에 만들어지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도 어떤 시행착오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전에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첫차와 막차 시간은 나와 있지 않고 열차 첫차는 10분간, 열차 막차 10분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첫차와 막차 시간대는…

그것도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시간을 기차열차 시간에 맞추어서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1,983명이라고 이용객의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약간 부풀려지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주-강릉간 철도에 있어서 국비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비씨가 나와야 되는데 비씨를 높게 잡으려다 보니까 높게 잡아야 되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후라도 변경과 수정이 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꼭 개최해서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그냥 말만 무성하지 않도록 사전에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공간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섬강에서 인접되어 있고, 그리고 경지정리한 지역이고, 또 규모상 봤을 때 필요한 절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토지적성평가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적성 그 부분을 내부적 저거만 하고, 평가보고는 따로 안하게 되겠고요, 어차피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드렸다시피 농림부에서 내년도 1월부터 경지정리 된 농경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불허할 방침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 부분에 있어가지고 역세권 개발계획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농림부하고 협의하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시행한지 2004년도부터 시행이 된 법률인데요, 하여튼 이 법이 있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개발을 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법률에서 주문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집행상 절차를 취할 수 없더라도 근간을 두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그 지역이 우리 군 전체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또 역세권 개발이라는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상수원이고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것도 추가되는 부지가 경지정리 된 면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주천강 지방1급 하천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도 여러 가지 환경적이나 농지측면에서 봤을때는 토지적성평가 기준을 감안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횡성역사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찌 되었든 우리 군 지역에 소재지 지역에 역사가 들어온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아쉬운 부분은 우리 횡성군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농공단지가 4개죠?

네.

또 산업단지가 큰게 하나 되었고, 그리고 묵계탄약고도 어찌 되었든 어떤 횡성군에 산업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군은 작지만 사실 산업부분에서만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부내륙지역으로 봤을 때 농산물이나 임산물 쪽으로다 사실 중심지 역할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원주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물류유통으로서는 사실 횡성만한 데가 없거든요. 고속도로만 해도 중앙, 영동 2개가 있고. 5번, 6번, 42번 국도가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장래의 일이겠지만 물류유통에 대한 생각도 해 가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에 지금까지 우려할 수 있는 여객철도로서만 이용을 할 때에는 사실상 간이역 정도로다 이용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고객을 유치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베이스볼테마파크든, 또 우리지역만 아니라 평창이나 인접지역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다 철도 수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물류유통 쪽으로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걱정을 하는 간이역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또 배차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준비를 미리 한다면 철도로서의 역할, 또 역사가 있음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여건이 커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전개를 했을 때에 생각을 해서 역사와 도심지와의 연결도로, 또 영동고속도로, 5번, 6번, 42번 국도와의 역사와의 연결되는 도로들,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앞으로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사실 역사주변이 개발이 되면 그 단지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이나 주택시설, 상가시설이 들어오게 될텐데 사실 역사도 이쁘게 디자인이 되었지만 그 지역도 이쁘게 단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횡성이 어떻게 보면 철도의 관건이 되는데 횡성의 이미지도 전달할 수 있는 첫 번째 접점이라고 봐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듯이 그런 부분을 교통도 사실 작은 지역이지만 광장이라든지 어린이시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들, 또 주택과 상가의 그런 주택라인들, 이런 것들이 잘 좀 계획대로 집행이 되어서 예쁜 횡성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횡성역사가 간이역이 아닌 물류유통까지 포함된 주요역이 되자는 말씀하고요, 단지조성도 횡성역사에 관문이니까 같이해서 미관을 고려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인덕 의원님.

표한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네요?

네.

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반대적인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온 것은 있습니까?

반대되는 부분보다는 위치 건으로 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뒤쪽이나 다른 장소로 해 달라는 3개 정도의 안이 나왔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부분이 현재 위치 부분이 선호도가 놓았고 접근성 부분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이것을 T/F팀에서 조례안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되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사업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전문가의 용역은 받아보셨나요?

지금 이것은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내용 계획이고요, 어차피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실시설계를 들어갈 때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횡성군의회 부의장 표한상 의원 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 배려해 주신 한창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횡성군의 FTA 대책 수립의 현안을 짚어 볼까 합니다. 많은 걱정과 근심을 안겨주던 한중 FTA가 국회 비준만 남아있습니다. 이제 농축산 분야에서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보다도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 이상 큰 피해가 우려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횡성군의 농업 정책은 농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새로운 활로와 희망을 모색하는 가시적인 움직임을 찾아 볼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미 가격과 디자인, 품질의 수준에서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으며, 기존의 물량 공세를 유지하고, 관세 혜택까지 이뤄지면 우리 농축산 농가가 받을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제 중국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쏟아져 나올 단단한 채비를 마무리 했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빌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형국에 과연 우리 농업은 어떻습니까? 농업의 고령화와 농촌의 공동화는 가속되고, 일손은 부족하며, 농업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이 소득이나 의료복지의 수준 또한 한없이 어렵고 힘든 지경입니다. 요즘 선심성 퍼주기 복지로 나라 살림까지 흔들린다고 합니다만, 저는 최고의 복지야 말로 스스로 자립하고 경쟁력을 키워가면서 살아가는 의지를 북돋아주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농업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7대 명품이니, 6차산업이니, 유통체계 개선이니 하는 다양한 농정 시책들을 통해 신바람 나는 횡성, 행복한 농촌 실현의 열정을 펼치시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수님의 열정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라도 저는 최우선적으로, 횡성의 농업 정책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호응을 얻는 단발성 시책 보다는 미래를 조망하고 예측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타 시.군의 시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에 실익이 되면 과감히 도입하면서 눈을 넓혀가고, 구조적인 모순을 차근차근 고쳐가며 탄탄한 경쟁력을 내실 있게 다져가야만 합니다. 또한, 횡성군의 농업 체계를 강소농, 전업농, 복지농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짜여진 농업 구조 속에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맞춤형 브랜드를 개발하고 맞춤형 지원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과학 영농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보편적인 지원, 일과성 지원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농민은 생산에 집중하고 행정과 농업은 유통과 마케팅, 기술지원을 책임지는 확실한 역할과 기능을 분담해야 합니다. 농촌의 고령화, 일손 부족, 계절에 따라 무게가 흔들리는 얄팍한 농가의 가계부를 넉넉히 채워주기 위해서는 6차 산업을 발굴하고, 농장, 공장, 판매장을 아우르는 3장 농업으로 한 단계 도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축산 분야의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기금을 활용한 농산물 최저가 보장 등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비록 농업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늘도 이 곳 저 곳에서 터져 나오는 농민의 한숨을 저는 들을 수 있습니다. 횡성군의 자랑인 횡성한우도 언제까지 횡성을 살찌우는 영양분은 아니라는 걱정도 듣고 있습니다. 횡성뿐만 아니라 세상은 변화하고, 입맛뿐만 아니라 마음도 변해 갑니다. 변화의 시대, 아직도 과거의 농업정책을 고집하고, 물새는 구멍에 땜질로 덧입히는 처방으로는 미래의 존립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껏 지켜온 룰과 틀을 돌아보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 담을 것은 과감히 받아들이면서 횡성만의 미래를 담은 선진 농업정책, 한중 FTA 파고를 헤쳐 나갈 추동력 있는 시스템으로 농업의 희망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두서없고 작은 의견이지만 이러한 의견이 모이고 모이면 농업의 큰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쪼록 한중 FTA로 시름에 잠긴 농축산 농가가 더 이상 불안과 걱정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고, 나아가 행정을 믿고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더 든든한 방어막이 되고 의지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한창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한규호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알차고 내실 있게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