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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본회의2015-11-20

이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용희입니다.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구정질문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 일정이 되겠으며,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는 지난 10월 29일 전옥자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5일 천성주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같은 날 최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6일 전재운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1일 박형렬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월 17일 이의상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9일 심우창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11월 19일 전옥자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10월 2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7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6년도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 출연 동의안, 석남3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석남5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11월 1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이용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구정질문 및 조례안 심사 등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문순석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순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자유발언 (문순석 의원, 최규술 의원)

문순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문순석 의원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과 집행부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서구의회 몇몇 의원들의 부끄러운 행태를 질타하기 위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스스로 모든 활동에 있어서 법규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의회가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주요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의회를 구성하는 각 의원도 각자가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 지자체가 의회의 이름으로 하나의 의사를 밝히고 하나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법규에 따라 의결과 심의를 거치거나 의원들의 합의를 거치는 것이 의회운영의 원칙입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신중한 논의를 통해 만에 하나라도 주민의 의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의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의회운영의 원칙이 아무것도 아닌 마냥 몇몇 의원들에 의해 무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 각종 언론을 통하여 서구의회 명의로 LH 공촌사거리 고가건설 반대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의 대부분은 이 보도자료가 서구의회 명의로 배포된 것을 당일 오전에서야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극소수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과 한 마디의 상의도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타 의회에 문의해 본 바에 따르면 의회의 공식입장을 밝히거나 성명이나 보도자료 배포는 이를 주도하는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취지를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라도 동의를 얻거나 최소한의 의장을 포함한 의장단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침으로써 의원 개개인의 견해가 의회의 공식입장으로 오도되는 것을 방지하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의원들 또는 주민들 간의 오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보도자료를 주도했던 의원들은 특정 단체에서 서구의회가 해당 보도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 서구의회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낼 수 있다는 움직임이 있었고 보도자료 배포 당시 다른 의원들이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의회 외부로 나가 있는 상태여서 자신들이 이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전체 의원들이 모인 간담회 석상에서 서구의회의 입장을 발표하는 일이라면 최소한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로라도 연락을 취하는 시도라도 해야 하는 것이 의회운영의 원칙이자 의원 상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의원들이 그간의 관례와 원칙을 제쳐두고 특정단체의 압력에 휘둘려 움직이는 것은 의회의 위상을 의원들이 스스로 낮추는 일이라고 의견을 밝히자 보도자료를 배포 주도한 의원들이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는커녕 본 의원을 힐난하였으며 심지어 그 다음날 신문에 본 의원이 서구의 중요한 현안사항을 외면하고 형식에만 집착하여 추태를 부렸다는 논조의 기사까지 났습니다. 본 의원이 간담회 자리에서 보도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서구의회의 공식 의견으로 당연히 채택해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최소한 의회를 운영하는 원칙과 예의를 준수해야 할 것을 밝혔을 뿐인데 그 발언내용이 왜곡되어 심지어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만 참석한 비공식 회의에서 했던 발언된 내용이 기사화 된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언짢고 뭐가 그렇게 부끄럽기에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까? 고사에 호질기의(護疾忌醫)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유학자 주돈이의 주자통서의 문구에서 비롯된 말로 “사람이 병을 숨기고 의사에게 진료 받는 것을 꺼리는 것처럼 남들이 옳은 말로 자기의 잘못을 잡아주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반대로 공자의 제자인 자로의 경우 자신의 잘못에 대해 듣는 것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로의 아름다운 이름이 후세에 무궁하게 전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서구의회의 몇몇 의원들은 자로의 아름다운 행동이 아닌 ‘호질기의’라는 말에 어울리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장 몇 달 전인 지난 제1차 정례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한 의장단의 외유성 경비예산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의회의 수장인 의장이란 사람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직전에 예결위원들을 소집하여 결국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뒤집고 외유성 경비예산을 부활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태가 있을 때마다 의장부터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수장이라는 이가 전혀 나아지는 게 없으니 이번 일처럼 의원들이 “이런 것쯤이야”하는 식으로 의회의 원칙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뜨리고 있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곡 이이선생은 동호문답이라는 저서를 통해 군자와 소인배를 구분하는 방법을 논하면서 소인배는 제왕의 귀를 막아 본인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방기곡경(旁岐曲徑)의 형태로 즉 샛길과 굽은 길처럼 부당하고 비뚤어진 수단을 사용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의장을 비롯한 방기곡경의 행태를 보이는 의원들. 의회는 우리 구민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입니다. 주민의 뜻을 대신해서 서구의 중요 사를 심의하는 대의기관이기도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방기곡경의 길을 따르는 의원들이 만든 조례를 주민들에게 지키라고 해 보십시오. 이런 의원들이 내린 의결을 주민들에게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먼저 뉘우치고 자중하십시오. 앞으로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주민들에게 소인배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을 보이지 맙시다. 주민들에게 부끄러워하는 의원이 되지 맙시다. 어제 본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을 한다고 의장님께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제 방에 왔습니다. 제 의정자유발언이 집행부나 주민들에게 의원의 의상을 깎는 속된 말로 쪽팔리는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병은 내놓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환부를 보일 때 치료가 가능한 것이지 감춰놓고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의장

문순석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술의원

의장님 자유발언 신청합니다.

이종민의장

최규술 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규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자유발언 (문순석 의원, 최규술 의원)

최규술의원

안녕 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구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실 자유발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문순석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 반박할 내용이 많아서 두 문장을 합쳐서 한 번 발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서구의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우리 서구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아까 문순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초단체의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예산결산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조례제정에 입법기능도 있고 자치행정의 감시 통제기능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지역현안에 대한 조정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서구에는 쓰레기매립지 토지보상금과 매립지 내 발전소수입금 등 900억원이라는 돈이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돈은 명백하게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 기금으로 다시 재투자되어야 할 돈입니다. 즉 우리 서구에 쓸 돈입니다. 또 지난 2014년 3월 인천시가 송영길 시 정부 때 공촌사거리 지하차도에서 고가차도로 건설하도록 LH에 협의해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더 거센 반발과 흥분을 감추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서구가 분명히 서구의회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같이 중요한 사안을 주민들의 대표로 뽑은 저를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들보다 주민들이 더 먼저 알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도 우리 의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도 주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알려하지도는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결국 이렇게 우리 서구의회를 주민들께서 강하게 질책하고 문제화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을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했으니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대표입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늦었지만 긴급하게 보도자료를 내게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보도자료는 구의원 누구나 의장님의 동의하에 서구의회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창피한 줄 아십시오. 운영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인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공촌사거리 고가차도의 건설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또 수도권 토지보상금 수도권매립지 내에 있는 발전소기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공촌 고가 건설에 대해서 설명회를 누가 주관하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이 문제를 제기한 의원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이제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하신 것입니다. 문순석 의원님께서는 보도자료에 본인의 보도자료를 본인에게 상의하지 않고 언론에 배포한 것이 기분이 상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구의회도 아니고 타 의회 문의해서 동료들의 위상을 떨어뜨려야 하시는 것입니까? 문순석 의원님께서는 7대 의회가 열리는 상반기 동안 의장단 회의에 몇 번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의회에서 가는 현장방문에 가장 최저 출석 율을 보인 의원이 문순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장님과 의원들을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순석 의원님께서는 서구의회 몇몇 의원들의 부끄러운 형태라 말씀하며 최소한의 의회운영과 원칙의 예를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의회운영의 원칙은 주민들에게 준수할 것입니다. 특정단체 운운하면서 주민들을 무시하고 주민들을 외면하고 갑질 하는 의원님에게 원칙과 예의는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를 완벽한 것으로 맹신하지 마십시오. 법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해 법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규정 안에서 절차가 잘못되었더라도 망설이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순석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통해 항상 고사성어를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고사성어는 아니지만 촌부이신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염치입니다. 이상으로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최규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의원

의장님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이종민의장

의정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발언허가 및 제33조의 의정자유발언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으나 본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더 이상 의정자유발언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기 회의 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의원

의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의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의정자유발언 신청했으면 받아줘야죠.
한종

이한종의원

문순석 의원이 의장이에요.

문순석의원

의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이종민의장

아니 의정자유발언은 차후에 하자는 얘기에요. 지금 내가 얘기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끝까지 얘기를 듣고...

문순석의원

내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종민의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규술의원

생각하십시오.

이종민의장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바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연설 및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건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 및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강범석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이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207회 서구의회 정례회에 2016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함과 아울러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올 3월에 우리 서구가 개청 후 27년 만에 인구 50만이 되는 자치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서구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청라국제도시와 가정동 택지개발, 검단지역으로 유입되는 주민을 보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서구가 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가 젊어진다는 것은 『꿈과 희망』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900여 공직자는 서구가 미래로 가는 원동력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미래의 서구를 건설하는데 힘을 실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중국의 저성장과 미국의 금리인상 임박 등 세계 경기침체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부진으로 이어져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과 경영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신규투자 감소와 일자리 축소를 초래하여 내수 및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경제 악순환으로 국가와 지방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심리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나름 활기를 찾고 있어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과잉공급 우려 등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경기조차 낙관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제여건을 포함한 주변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어려운 역경과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더 큰 도약을 위하여 더 노력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여정이 녹록치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민·관이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면 힘든 여정 뒤에 반드시 기쁨과 희망의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내년에는 그 동안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영위할 수 있도록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통을 통한 안전과 맞춤형 복지가 정착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 동안 구도심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업, 저층주거지, 학교주변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시설물 확충 및 보강, 옐로카펫 설치, GIS를 이용한 안전정책지도 제작, 취약지역 방범CCTV 설치와 구민 안전을 위한 관련기관 간 협업시스템 구축 등으로 지난 9월 10일 경찰청으로부터『협업치안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안전을 위하여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달 국민안전처에서 전국 지자체에 대한 분야별 안전지수를 1에서 5등급으로 공개한 것을 보면 우리 구는 범죄, 안전사고, 자살예방, 감염병 분야에서는 1~2등급을 받았으나 화재와 교통사고, 자연재해 분야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미흡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며비교적 안전한 등급을 받은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들과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여성, 장애인 및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임은 이제 모두가 아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인천에서 처음으로 『인천서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개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초기 상담부터 직업능력개발, 경력단절재취업, 서민금융지원, 실업급여, 자활지원 등 복지와 연계한 고용을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취업 및 일자리에 관한 모든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0월에 인천시에서 발표한 8대 전략사업 중 GM연구개발센터와 청라 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구축사업, 로봇사업, 청라 뷰티상품 제조 및 서비스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우리 구와 연관된 사업으로 공업지역의 구조 고도화사업과 병행한다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 수급자관리와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조사와 관리업무를 통합하고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주민들과 공무원이 함께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노력한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년 맞춤형 급여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서비스 통합으로 다양화되고 세분화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촘촘 그물망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위한 교육과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학교지원사업, 수시로 변화는 입시정보 제공을 위한 진로·진학 학부모 설명회, 초등학교 무상급식 및 초·중·고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등 교육 취약계층을 돌보는데 차질이 없도록 함으로써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불평등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화 도시에 걸맞게 글로벌 인재양성은 물론 주민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센터를 시범운영 함으로써 글로벌 소통력을 증진시킬 것이며, 평생학습에 대한 네트워크 조성과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 등으로 평생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 경쟁력과 사회적 통합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하고 건강한 지역문화를 창달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추진되는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 등은 대부분 구(區)주관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날로 세분화되고 다양화 되는 구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와 축제 및 공연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서구도 인구 50만 시대에 걸 맞는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문화·예술·공연·축제 등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의원님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 구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그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체력을 다질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아라뱃길 주변을 중심으로 레저·여가시설의 조성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회색도시 이미지를 그린도시로 변화시키겠습니다. 환경오염시설이 제일 많고 수도권매립지가 있으며 공단과 인접하고 있는 주택가 등 서구의 회색도시 이미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회색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시설녹지와 도심 공원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도시 이미지는 아직도 그린도시로 가기까지는 멀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며 제 생각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린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기에 현 시점에서 그 동안 추진하였던 사업과 앞으로 계획한 사업들을 재검토 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가시적으로 서구의 도시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구의 가장 취약분야인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인천시 소재 대학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이에 따르는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구 도심권 도시기반시설확충과 국·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미래의 서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반하여 기존 구 도심권의 개발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늦었지만 이 모든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미진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사업이 종료된다면 서구는 가좌·석남 저층주거지사업과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으로 하는 가좌·석남권역, 가정동 루원씨티, 검암역세권, 검단신도시가 남북으로 연결하는 중심 생활권벨트를 통한 미래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 주관 저층주거지사업과 공업지역 환경정비사업,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하여 구도심 환경개선은 물론 우리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로서 구민은 물론이고 의회의 고견을 성실히 듣고·수렴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서구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모두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정해졌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같다면 이제는 목표를 향해 모든 역량을 집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견해차이로 인한 사소한 의견대립이 없지는 않았으나 이 또한 서구가 더 나은 미래로 나가기 위한 염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미래설계를 위하여 배려하는 행정과 정책을 펼쳐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힘들고 불편했던 환경들을 더 이상 물려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서구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900여 공직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2016년도 본예산을 금번 본회의에 제출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복지원사업 조정 등으로 지출을 줄인 반면 국·시비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률인상과 청라국제도시 및 아라뱃길 시설물 인수 등으로 예상치 못한 수요가 발생하여 이를 감안한 예산편성이 불가피 했습니다.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을 알기에 집행에도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중요 분야별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15년보다 9.2%가 증가한 5천 2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세입부분은 지방세와 국·시비 보조금 증가가 주요 요인이며 세출부분은 청라국제도시 업무이관, 복지시설 확충, 사회복지업무 확대로 인한 비용 상승 등입니다. 2016년도에는 안전한 도시조성과 따뜻한 복지증진,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환경친화적 도시건설 등 구민생활 편익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분야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62%가 증액된 6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문화, 체육, 관광분야는 4.4%가 감소한 19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행사성 사업 통폐합을 통한 예산절감의 결과입니다. 따뜻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는 7.3%가 증액된 2천 758억원으로 증가요인으로는 시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률 증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9.8%가 증가한 396억원과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을 위한 비용으로 16.6% 가 증액된 4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시의 긴축재정과 청라국제도시 아라뱃길 업무이관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구민들과 의원여러분들의 요망사항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의원님들의 충분한 심의를 통해 내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천광역시 서구라고 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내부의 다양한 이견들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논쟁하되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의 방향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의 미래를 위해 50만 서구민과 의원님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다 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의 행복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구 재정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자체수입은 부동산 경기 여건의 영향과 신규아파트 입주 및 지가 상승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 재정수요는 청라 및 경인 아라뱃길 업무 이관에 따른 신규 비용의 발생과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의 구 부담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외부적으로는 시 재정여건 악화로 인한 시비보조금의 감소와 내부적으로는 업무이관 및 신규 재정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유사중복사업의 정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2016년도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9.2%가 증가한 5천 228억 4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9.7%가 증가한 5천 30억 8천 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가 감소한 197억 5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배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7.3% 증가한 1천 462억 1천 2백만원이며, 증가사유로는 청라, 가정지구 입주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8.8% 증가한 378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수입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재원감소분 보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기준수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자체수입의 증가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3.8 %가 감소한 2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8.9% 증가한 2천 741억 5천 2백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기초연금 및 보육료지원 등 사회복지비와 청라이관 사무의 비용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9% 증가한 627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등 관서운영비 성격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8.4%가 증가한 318억 5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7% 증가한 3천 57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기초연금, 의료 및 구료비,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증가와 예산과목의 변경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2%가 감소한 378억 9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 주요 사유로는 공기관대행사업비 예산과목이 자본지출에서 경상이전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금 원리금 상환시기 도래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6.1%가 증가한 26억 4천 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기금전출금 및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예탁금으로 당초예산 대비 114.3%가 증가한 39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68억 4백만원으로 예비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으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구 공직자윤리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보고의 건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구 공직자윤리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상규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서구 공직자윤리 위원회 활동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상규입니다. 2015년도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윤리제도 운영으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현재 우리 구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는 총 222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개대상자는 구청장님과 의원님 16명 등 17명이 되겠으며 비공개대상자로는 3급 1명, 4급 6명을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 임원과 감사, 계약, 세무, 건축, 토목, 환경, 위생사 등 공직자 205명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재산의 심사는 부동산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금융재산은 금융,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등록기준일 현재 예금 및 채무현황을 조회하였고 비주거형 건물 및 골프회원권 등은 중부지방국세청에 또한 토지는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를 통해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토지소유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소유 및 거래현황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자료를 통보 받아 대조 심사하였습니다. 재산심사는 정기 재산 변동 대상자 및 신규등록 대상자 중 190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결과 대상 인원 190명 중 67명은 이상이 없었으며 실무종결로 80명, 보완명령 대상자는 35명 그 다음에 경고 및 시정조치 7명 심사 중 한 명으로 성실등록 의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물 신고, 퇴직자 취업제한 및 주식 백지신탁 등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5년도 연차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사항에 관한 연차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이상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및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의상 의원님, 전재운 의원님, 김용인 의원님, 천성주 의원님, 최규술 의원님, 문순석 의원님, 이용창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 06분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의, 응답 등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한종 의원님과 박형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1시 08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