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제225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회사무국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종관 의원 발의)

문종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규정에 따라 2014.10.27.일 남동구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16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명백히 규정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상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한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공소제기된 후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한 상태인 경우에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 등의 지급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3조의2 별표2와 같이 201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8%를 반영하여 2016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와 같이 지급금액을 조정하고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미지급하는 근거를 안제8조에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75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도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결정사항 및 지급제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별표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등의 지급 기준 등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14.10.6일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 통보내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8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을 신설함으로써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구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반영하고 무노동 무임금 취지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종관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춘원 의원 발의) 15:48

네, 임춘원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록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회의록 유인 및 배부와 관련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및 시스템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 규칙안제47조제1항의 발언자의 회의록 자구의 정정요구 기산점을 인터넷 게재 또는 전자매체가 배부된 날을 추가하고 규칙안 제48조제6항에 전자매체를 활용한 회의록 배부 대행방법을 신설하여 의원에게 배부하는 회의록을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항을 신설하여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안번호 176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회의록 정보이용의 편리성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추진한 전자회의록 시스템 구축이 2015.10.28. 완료됨에 따라 회의록 유인 배부와 관련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규칙안 제41조제1항 발언자의 발언내용 자구정정 요구 기산시점 경우 추가 내용은 전자회의록시스템 구축 완료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규칙안 제48조제6항의 신설은 전자회의록시스템 구축완료에 따른 전자매체의 사용 가능으로 의정업무효율성과 선진의정활동 및 유인비 절감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임춘원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임순애 의원 발의) 15:53

네, 임순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기 및 국회 배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에 맞춰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모양을 통일시키고 한글로 사용함으로써 보다 신뢰받고 친근한 의회이미지를 정립하고자 제정한 사항으로 주요한 내용으로 규칙안제1조에는 제정 목적을, 제2조에는 휘장?기 및 배치의 규격과 제3조에는 휘장사용의 제한을 명시하고 별표에는 휘장 모형도와 의회기 모형도 및 의회배지 모형도를 신설하여 규칙을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순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안번호 175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회기 및 국회 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과 지난 4.21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기 채택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도안의 한글화를 반영하며 한글 우수성과 존중의 취지에 부합하고 친근한 의회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규칙안제1조에 규칙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규칙안제2조에는 남동구의회 휘장?기, 의원배지 등의 모형과 규격 등을 국회기에 준하여 마련한 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규칙안제3조에는 휘장 사용시 위엄과 품위유지에 유념할 것과 규칙안제4조에는 개인의 영리나 홍보목적으로는 휘장 사용의 제한을 규정하여 남동구의회 상징물의 존엄성과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규칙안제5조에는 대한민국 국기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과 규칙안제6조에는 국회배지 패용과 교부방법을 준용한 배지의 패용 등을 규정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았으며 부칙제2조에는 본 규칙안 제정에 따라 다른 규칙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규칙 체계상이나 조문내용상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임순애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기에관한규정 폐지규정안(민창기 의원 발의) 15:57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안번호 1759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기에관한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기에관한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은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기에관한규정 폐지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민창기 의원 발의) 15:59

네, 사무국장입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141쪽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11억5210만7천원에서 7385만4천원이 감액된 10억782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감액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관리분야입니다. 청사시설 장비유지비 등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1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원활한 의정지원을 위한 제본기 구입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전문성 강화분야로 의원세미나 직무교육강사료 등 집행잔액 181만원을 감액하였고 직원 국내여비 1352만8천원, 의원 국내여비 2312만2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의원세미나 및 의원초청행사, 해외연수 관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2쪽 의원 의정지원분야입니다. 국민연금납부 예외자 발생에 따른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집행잔액 327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직무수행 및 활동지원분야입니다. 신문구독료 및 이동전화요금, 자동차세,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으로 집행잔액 2183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홍보분야로 의정활동 기록 및 홍보용 사진대금 1백만원, 의정활동 공모자 및 우수졸업생 표창 70만원, 회의록 유인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출납폐쇄기간 변경으로 인해 의회보 발간횟수를 연2회에서 1회로 조정으로 해서 의회보 제작비 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 개편 및 전자회의록구축비 140만원, 동 의정홍보게시판 제작비 101만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기본업무수행우편물발송대금 30만원, 의원사무실 냉난방비 설치로 인한 난로사용수 감소에 따른 연료비 237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41%가 감액된 10억782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효율적 업무추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제본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 각동 주민센터 의정활동사진게시 및 민간인단체 표창수요자 증가, 임시회 회의개최 증가 등의 사유로 의정활동기록 및 홍보용 사진대금 100만원, 바인더구입비 70만원, 회의록 유인비 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의회청사 환경개선공사 관련 시설비 200만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감액계상하였고 의원선진견학 및 국가공식행사 수행공무원의 국외여비 1100만원, 의원세미나 660만원, 의원해외연수 국외여비 1080만원 등은 수행공무원 인원 축소, 세미나회의개최 횟수 감소, 동북아국가방문 및 일부 의원 미 참여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327만8천원은 연금납부예외자, 즉 연금수급자 연령도달자 등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 1912만원은 전문분야별 의정연구활동 미실시 및 예산절감시책 등의 사유로 의회보제작 520만원은 출납폐쇄기간 변경에 따라 하반기 의회보 제작비용을 익년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사유로 각각 감액하였으나 향후에는 사업별 적정 소요액 예측으로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과 미집행사업비 등을 감액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항설명서 36페이지에 보면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학술연구활동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해갖고 19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이 학술연구활동이라는 게 뭐였나요? 어떤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지금 다 삭감이 됐나요?

아니 그게 이제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쓸 수 있는 목이 1번부터 5번이 있는데 거기에 맨 나중에,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소그룹, 만약에 소그룹 A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도 개인적으로 문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맨날 의정운영공통경비 맨날 뭐 오찬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양을 하고 2016년도에는 진짜 의원님들이, 의원님들이 어떤 뭐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의정운영공통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운영경비를 포괄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저희가 이제 연 기준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기준이 480만원 곱하기 16명이면은 7천 얼마 나오죠? 먼저도 여기 3회 추경에 나왔지만 보통 2천여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러니깐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직원하고 협의를 하시면은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안건을 좀 올려 주시고 의회운영위에서는 이게 좀 다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다루어지고 그냥 의원들이 그냥 니네들이 만들어서 갖고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의원들이 대부분 다 초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시면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타 지자체 잘 되는 사례가 있다면 거기에서,

그런 타,

사례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제시를 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한 번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의정세미나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절반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 어떤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감액된 사유인가요?

그 부분은 본예산때 하는 걸로, 이거는 추경이니까요. 그렇게 하시죠.

여기 지금 추경에 삭감됐잖아요.

자,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가 기준경비하고 경상경비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기준경비는 거의, 본예산때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경상경비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년 저희가 100원을 예산을 추계했다 그러면은 이 정도 들어오면 지금 이시점 들어오면은 그거를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그거를 이월을 시켜서 다시 재투자할 것인지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는 돈, 이거를 이번에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세입재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은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 등 2개의 정책사업과 의정활동지원 등 3개 단위사업, 그리고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 사업 등 6개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4.1%인 4651만4천원이 감액된 10억61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분야입니다. 의원배지 및 의회기 한자 도안을 한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채택됨에 따라서 의회마크 교체비용 6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비 및 방송음향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9백만원, 마이크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전문성강화분야입니다. 의원세미나 및 직무교육강사료 등 운영수당 392만원, 의원세미나 및 타시도 의회비교시찰 수행 공무원 국내여비 912만원, 의원 선진견학 및 국가공식행사 수행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1500만원, 의원세미나 및 타시도 의회비교시찰 등 의원국내여비 1404만원, 의회 해외연수 등 의원국외여비 4160만원, 의원 전문도서 및 참고서적 구입비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의정지원분야로 의원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원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 등 의회비로 6억329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분야입니다.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에 필요한 경비로서 부속실 운영수용비, 신문구독료, 의원배지구입, 의원수첩 및 조직도 제작비, 의회 방문기념품 구입비, 관용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484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의회운영활성화 및 전문위원 의원활동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의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에 유대를 위한 제경비인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의회비로 1억5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홍보분야입니다. 의정활동기록 및 홍보용 사진대금, 의회보 및 의정백서 제작, 의정활동홍보비, 의회안내책자 등 일반운영비로 4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로 의회사무국 운영기본경비로서 596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위원님들께 제시해주시는 고견들은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4.2%인 4651만4천원이 감액된 10억617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정활동지원 9억5485만5천원, 의정활동홍보 47269만원, 기본경비 5967만5천원 등으로 전액 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0.2%에 해당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과 구정질문의 일문일답 방법시행에 대비하여 의회마크 한글화교체비 6백만원과 의원배지 구입비 80만원, 마이크구입비 1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제7대 후반기 원구성에 대비한 의원명패 제작비 250만원과 의원수첩제작비 560만원, 의원조직도 120만원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효율적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구본청 간부공무원 조직현황판 제작비 2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의원 월정수당 3억9148만8천원은 남동구 의정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내역을 반영,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의원수행 공무원 국내여비 280만원과 의원 국내여비 1404만원은 의원세미나 및 타 시도 의회 비교시찰 횟수 축소에 따라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홍보 일반운영비 4726만원은 격년제로 발간하는 의정안내책자 및 의정백서 제작비 1천만원과 의회 홈페이지 글쓰기코너 이용자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료 6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전자회의록 구축에 따른 회의록 유인비 미편성과 의정활동홍보비 삭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건전한 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업무추진에 필요한 필수사업비만을 반영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의정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부 감액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본청 간부공무원 현황판 구입해갖고 예산이 2백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요 저희가 금년에 조직도 집행부에서 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가 있잖습니까? 그거에 대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명패.

어떤 제작비요?

명패 있잖습니까, 우리 그, 지금 본회의장,(직원하고 얘기함)아, 이 사항은 뭐냐면요 아, 지금 우리 의장님방에 조직도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거를 조직이 변경이 되면은 그 조직현황판을 다시 제작하는,

그럼 그때그때마다 다시,

아니죠, 그 틀만. 저게 제 기억으로 저게 4대땐가 아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저거를 다른 용도로 쓰고 좀 거기에 맞는 공간에 적합한 걸로 이렇게, ///// 지금 이제 우리 의장님 방에 가보면은 우리 위원님께서 아마 청장님방이나 부구청장님 가시면은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러니까 조직이 있잖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실부터 기획예산실부터 쭉 있으면은 거기에 직책나오고 사진 나오고 그런 게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간부공무원까지 다 나오는 걸로 이렇게, 왜냐면은 의장님이 예를 들어서 A부서장 이름은 아는데 이름이 좀 이렇게 얼굴 형상을 그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사진까지 첨부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방에 보시면은 각 국장님 방에 가보면은 사진까지 다 돼있습니다, 크게.

그걸 의장님 방에만 놓는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다만,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