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듣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도 11월 20일. 의회사무국장 증인 장동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국장 장동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25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사전에 자료수집 및 검토로 노고가 많으셨던 민창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일이 없이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과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개최시 위원회별 명확한 구분을 위한 회의실내 게첩물 설치건은 제220회 임시회때 완결 보고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이었던 구의회 홈페이지를 구민과의 소통의 공간으로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난 11.16일에 남동구의회 홈페이지 및 전자회의록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 회기운영현황입니다. 2014년도 회기운영은 제217회 정례회 25일간 일정에 1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2015년도에는 제218회∼제224회까지 총 7회 59일간 93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의안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의안 접수 처리현황은 조례안 등 9개 분야에 16건을 접수하여 16건 모두 처리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05건을 접수하여 104건을 처리하고 구청장님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의정활동 관련 홍보물 발간 현황 및 홍보물 구입내역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홍보물 발간은 의회보와 의회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구청 산하부서에 배포하였고 또한 의회방청 및 청소년 의정체험 참가자들에게 카드형 usb 등을 구입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연수 실시현황입니다.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통한 전문지식 함양과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스피치 스킬을 습득하고자 지난 6.3.∼6.5일까지 2박3일간 제주도를 방문하여 의정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비교시찰 실시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5.1.29.∼1.30일까지 1박2일간 충남보령시를, 총무위원회에서는 2015.3.23.∼3.24일까지 1박2일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15.3.18.∼3.20일까지 2박3일간 대구 수성구 및 경북 문경시를 각각 방문하여 분야별로 선진의회 우수시책 및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책대안 제시 및 의정활동역량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해외연수 실시현황입니다. 위원회별로 2회에 걸쳐 4박5일간 일본과 중국의 선진도시 현지시찰을 통하여 다양한 선진우수사례연구와 중견자치구 의원으로서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배양하고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예산액 5610만원 중 기 집행액의 62%인 3532만1천원이며 11월부터 2개월간 집행액이 99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액 7542만원 중 44%인 3292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진정 청원 인터넷민원 모두 포함해서 접수처리현황입니다. 우리 남동구의회로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은 길병원사거리 가로수정비 건 등 4건의 진정민원과 직원 임면 퇴임의 건 등 6건의 인터넷 민원이 접수되어 민원인들에게 처리 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서대장목록 및 도서구입내역입니다. 최근 5년간 도서구입내역은 2010년도에 93권에 229만7100원, 2011년도에 114건에 250만7693원, 2012년도에 118건에 237만6450원, 2013년도에 114건에 224만9200원, 2014년도에 61권에 221만3400원, 2015년도에 10월말 현재 29건에 144만1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개선내역입니다. 노후된 의회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실시하여 원활한 의정운영을 도모하였고 쾌적한 의회청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 및 전자회의록 구축 추진현황입니다. 현 의정활동을 자료를 재정비하고 구의회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사업비 4259만5천원을 투입하여 지난 11.16일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 방청 및 견학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인천연대외 3개 단체가 2015년도에는 시민연대외 12개 단체가 방청을 신청하였으며 아울러 만수여자중학교 외 5개 학교는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을 통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남동중학교 외 12개 학교는 본회의 방청과 의원과의 만남 등 청소년 의정체험교실에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수감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의정활동 홍보팀이 신설된 지가 지금 한 1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아마 많은 구민들에 홍보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구요. 우리 의회홍보를 위해 의회홈페이지 또는 의정소식지 등 홍보물을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알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영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바퀴 좀 돌아가는 1년이 좀 지났는데 참, 저를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조금만 그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반성하면서 앞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20여명의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한치의 오차없이 그렇게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조영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도서구입하고 도서, 의회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의회도서관은 어떤 성향의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뭐 책읽는 곳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의회의 전문성을 가진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딱 그렇습니다, 뭐 도서관의 기준이 뭐 소, 중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미추홀 도서관처럼은 못하지만은 그나마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중요하는 거는 의원님들이 필요하는, 뭐 인문학이 될수도 있고 전문서적 기타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의원님들이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도서관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혼합형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혼합형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요 필요한 서적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구입해서,

우리가 1년에 지금 도서구입비로 250만원이 책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럼 1년에 얼마 정도 실제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집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네, 잠깐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과거에 도서구입현황을 보면은 전혀 의회와 상관없는 책이 굉장히 많이 구입이 됐어요. 2014년 초반까지만 해도 한 번 의회 도서구입내역을 보시면은 뭐 골프스윙완성, 뭐 이런 거나 소설책 위주의 책이 많고 어떻게 보면 의회 도서관은 의원 16명하고 직원분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과연 이런 책을 구입하는 게 맞는지 이거는 의문이 좀 들구요. 어떻게 보면은 의회도서관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다 보니까 좀더 의원이 필요한 책, 그리고 의회와 관련된 책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도서관 구입하듯이 책을 구입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책을 구입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그냥 무조건 뭐 베스트셀러에 있는 책 몇 권 구입 몇 권 구입 이런 식보다는 어떤 기준안을 마련해서 그에 맞는 책을 우선 구입을 하셔야 되구요. 그리고 책을 구입할 때 무작정 그냥 구입하는 거보다는 만약에 어떤 의원이 책을 구입을 요청하면은 구입 요청하는 사유도 적고 어떤 의원이 구입했는지 어떤 그런 대장을 좀 관리해주시는 게 어떤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도서를 구입하는 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세요.

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을 위하기보다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후에 그러니까 뭐 지금 한 돈이 잔액이 남았으니까 추후에는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기존에 계속 도서관 대출현황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도서를 대출해주고 미반납된 책이 지금 몇 권 정도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몇 권 정도나 있나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구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말씀은 안드리고,

그래서 이 대장을 관리하실 때 항상 미납이 됐으면은 전화 하셔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더 책에, 책이 보면은 대장에 있는데 실제는 비치가 안된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한 번 빌려가면은 무조건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금 문 잠그고 필요할 때만 열어주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개방을 해놓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저희가 통제보다는 자율성있게 하는데,

네.

먼저 우리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리에 부재가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 직원이 거기서 뭐 근무시간 내 보초 설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지만 빨리 문을 열어서 자유스럽게 이렇게 서로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의원 열여섯 분에 직원분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그래도 개방하시고 홍보를 좀 더 하셔서 문을 열어두는 게 좀더 바람직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다가 도서관의 대출기준을 이렇게, 또 지켜야 될 사항들을 우리가 이렇게 써서 부착해서 아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번에 저희가 3층에서 우리 행정감사 뭐 교육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작년에 서울 가서도 그 교육을 했어요, 몇 분이 가서 교육, 총무위원회는 다 가서 교육을 했는데 그런 교육을 그,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해서 좀 의원들이 이해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2월달에 지방재정아카데미하고 그다음에 지지난주죠.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우리 연 1인 기준이 480만원 곱하기 해서 저희가 한 7천여만원이 됩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7천얼마인데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집행하는 돈이 한 5천만원 조금 상회밖에 안돼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제 삭감을 이번에 지금, 여기 올라와 있지만 부득이 한 2천여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그래서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개인 의원들이 2016년도에는 아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어떠어떤 전문성 어떤 무슨 뭐 역량강화를 위해서 아 어떠어떤 전문교육을 받아야겠다 이런 아이템만 주시면은 지금 금년엔 딱 2번 했는데 뭐 3번 4번 5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전문성교육을 좀 확대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이해가는 부분도 많고 몰랐던 것도 알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애요. 저희가 작년에 서울가면서 7시에 여기서 만아서 정말 5시까지 하고 내려오고 이러는데, 여기 의회 와서 하니까 시간도 절감되고 저희들이 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물론 이제 남동구를 떠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 여기서 우리 의회, 의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다 내실화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민원접수처리현황이 있는데 지금 의회에 이게 어떻게 접수되는 건가요,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건가요? 진정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수가 되나요?

자, 뭐냐면은 문서로 접수하는 게 있고 우리 남동구 우리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있잖습니까?

네네.

인터넷으로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회신만 하고 피드백이 없어요. 이게 회신하고 나서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나요?

지금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드백이 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의회라는 기능이 어떠어떤 민원을 어떻게어떻게 해서 의원님들이 이거를 고지, 인지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민원이 집행부랑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처리해야지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다가 통지를 해줬, 회신을 했잖아요.

거기서,

그 회신에 대한 답변은 전혀 안되나요.

그건 이제 어느어느 부서에서 처리하겠다,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회신하죠.

그럼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결과는 모르죠. 네네.

회시만,

피드백이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 순서이나 생략하고 의회사무국에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을 피력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으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의원님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42 출석감사위원( 6 명) 의원 문종관 의원 민창기 의원 임춘원 의원 임순애 의원 조영규 의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