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달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 특위활동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현장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점검결과, 각 사업장의 공사 시행에 있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였으며, 특히,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의 정산 등 마무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농산물 가공시설 등은 향후 제품홍보 및 판로확보 등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도비보조사업은 다수 주민의 편의시설 확인 후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무분별한 도비지원사업은 향후 군비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어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한, 대형 시설물의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 집중 투입 등 대책이 필요하며, 사업장 점검조서 제출시 일부사업장이 누락되는 경우가 매년 반복되어 차후 사업장 점검시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을 대신해서 그간 담당공무원의 지도 감독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설물 준공 후에도 지속적인 시설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업추진상 잘된 점으로는 부서간의 협조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시행시 상수도관로를 같이 매설함으로써 사업구간 중복에 대한 예산절감 등으로 효율적인 사업장으로 우수사례로 평가되었으며, 자체 생산한 농산물을 자체 가공하여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민간보조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업 시행 후 자재정리, 안전성 확보, 기존 시설물과의 연결부분 마무리 등이 미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사후관리 등 당초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다수 주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홍보에 적극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점검 기간중 지적된 사업장은 모두 16개소로써 수범사례 6개소, 금후개선 10개소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적사업장에 대해 집행부에 이송하여 빠른 시일 내 보완토록 요구하고 차기 현장점검 시 그 조치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사업장 점검 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추진 현장점검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덕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영덕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적용범위를 영덕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고 하였으며, 안 제 3조 제2항에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고 안 제5조 제2항에 금고지정 심의위원 위원 수를 7인 이내를 9명이상 12명 이하로, 안 제5조의 2, 위원의 책무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참석 및 위원의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금고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어도 아니되며, 위원의 임기 종료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안 제9조 제3항에는 금고는 상하반기 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협력사업비 등 공개 등에 금고 협력사업비를 공개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 금고은행의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안 제11조 제2항, 금고의 약정 개시 후, 30일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한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중 1번항목 나, 세부항목에 BIS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명칭변경하였으며, 1번 항목,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안정성 배점을 현행 32점에서 31점으로 1점 차감하고, 4번 항목, 금고업무 관리능력 배점을 현행 20점에서 22점으로 2점 추가하고, 5번항목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비 배점을 현행 10점에서 9점으로 1점 차감하여 변경하였습니다. 5번항목, 가, 세부항목에 지역사회 기여는 실적으로만, 나, 세부항목에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영덕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영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에서 영덕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3조에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요건 및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을 치료비 300만원까지 사망위로금 500만원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제출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덕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에 대한 조치 및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자원봉사자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영덕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덕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익자부담원칙과 행정자치부 지방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을 반영하고 2015년부터 하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 전환으로 인한 독립채산경영 재정적자 해소 및 경영효율성 달성을 위해 하수도요금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용 1-20㎥ 구간은 현행 ㎥당 127원에서 2016년 192원, 2017년 257원으로 조정하였고, 일반용 1-50㎥구간은 현행 ㎥당 195원에서 2016년 299원, 2017년 399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대중탕용 1-300㎥구간은 현행 ㎥당 168원에서 2016년 192원, 2017년 257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승인안

29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 군민에게 양질의 지역문화 정보의 향유와 최적의 독서환경 제공 등 평생교육 증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청소년의 균형있고 조화로운 성장과,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34-1번지 구 야성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영덕군 교육문화회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34-1번지 1필지 9,458㎥이며 예상가격은 30억원입니다. 건물은 10건에 2,960㎥로 예정가격 8억2천만원 기타 입목 및 공작물 39종 3천만원해서 총 매입액은 38억5천만원이며, 5년에 걸쳐 취득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사업에 대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간담회 시에 이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이 교육문화회관만으로는 관리비가 그러니까 다시 전체적인 사용계획을 검토하셔서 종합복지관으로 해서 다시 검토하자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문화회관이라는 단독적인 명칭은 빼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