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 도중 관계자료 요구시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 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제7대 순창군의회 제21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주민의견을 청취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산림축산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숙 산림경영계장입니다. 신정식 산림보호계장입니다. 박현수 산촌소득계장입니다. 설순웅 축산경영계장입니다. 공종식 축산방역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일반현황으로 저희 산림축산과는 일반직 19명, 무기계약직 3명, 공중방역수의사 1명으로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9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산림축산과 예산액은 208억 52,709천원이고 집행액은 120억 50,165천원으로 57.7%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임도,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은 산주동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 추진시 동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며 축산진흥센터, 공공승마장조성사업은 설계 후 하반기 착공으로 이월하여 내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나머지 사업은 12월까지 추진중으로 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결산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산림자원기반 조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확대 등 14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산림자원 기반 조성입니다. 경제림 육성과 우량목재 공급기반 조성에 적합한 조림사업 및 대경재 산림자원 육성과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한 적기 숲가꾸기사업으로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은 조림사업은 90㏊를 조성할 계획으로 경제수 70㏊, 큰나무 26㏊로 96㏊에 편백, 상수리, 백합나무 등 3개 수종을 식재하였고, 숲가꾸기사업은 700㏊ 계획에 조림지풀베기 493㏊, 어린나무가꾸기 54㏊, 큰나무가꾸기 93㏊로 640㏊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숲가꾸기사업의 2015년도 마무리와 사업대상지 산주동의서 징취 등 2016년도 사업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184쪽,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입니다. 녹색경관 창출로 그린순창 이미지를 높이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문화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생활권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은 도시숲 및 녹색나눔 숲 조성은 6억 6,800만원 사업비로 공설운동장 및 옹기체험관 나대지에 녹지숲 1.3㏊를 조성하였으며 가로수는 5억 2,000만원 사업비로 도로와 하천변에 조성하게 되는데, 경천 1㎞구간에 벚나무, 양지천 1.5㎞구간에 이팝나무를 식재하였고, 순창읍과 동계면 벚나무 가로수길에 57주를 보식하였고 금후계획으로는 복흥면 국지도 49호선에 이팝나무 6㎞, 건강장수사업소주변에 편백치유숲길 0.7㎞, 풍산면 가로수길에 이팝나무 7㎞, 팔덕면 찬물내기 일원에 청단풍 120본을 보식하게 되고 국도 24호선 적성구간 및 순창읍에 식재된 소나무 657본 대하여 수형조절을 위한 전지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85쪽,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불 조기발견과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봄철, 가을철 건조기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를 고용 산불예방에 노력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가동하고 소나무류 특별이동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감염 의심목 및 고사목 처리로 확산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재선충병 발생상황 예찰 및 방제와 가을철 산불방지로 아름다운 순창산림을 보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6쪽, 산림기반시설 확충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지속관리 및 임업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기반시설인 임도를 임도계획에 의하여 구축하고, 기 개설된 임도 중 개량이 필요한 구간은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6억 7,900만원을 투입 신설임도 8.45㎞,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84.5㎞를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임도계획에 의한 산주 동의 승낙을 추진하였으며, 예정지 타당성 조사 및 간선임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착공하였으나 토지사용 승낙 지연으로 간선임도는 70%, 구조개량은 60%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간선임도 및 구조개량은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동계 어치임도는 양봉피해 민원으로 작업이 중단된 상태로 이월조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7쪽, 임산물 소득사업입니다. 차별화된 임산물 재배장려로 단기소득 증진과 임산물 생산기자재 지원으로 주민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특용수 조림사업 50㏊, 밤ㆍ두릅 전용비료 580㏊, 표고재배지원 등 4개분야에 7억 6,200만원 지원계획으로 특용수 조림은 190농가, 단기임산물은 903농가에게 지원 완료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주민의 소득증진을 위한 차별화된 품목을 발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88쪽, 자생식물원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향토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차별화된 산림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계면 어치리 군유지에 3년간 15억원을 투입하여 목원, 들꽃원, 습지원, 증식포 등을 조성하게 되는데 올해는 실시설계 완료후 1차년도 사업을 추진중이며 금후계획으로는 섬진강권역 산림휴양문화단지 내 조성되는 사업임을 감안 순창군 대표 생태관광자원이 되도록 전문가 의견을 수렴 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9쪽, 용궐산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전라북도 시책사업 1시군 1생태 관광대상지인 용궐산의 산림자원과 섬진강의 수자원을 활용 산림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계 장군목 용궐산 일원에 963백만원을 투입 미르숲조성과 방문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 화장실을 설치중으로 미르숲조성은 노령화된 밤나무 등 불량임목 20㏊를 벌채하고 청단풍, 자작, 편백, 아카시 등 경관밀원수로 12개 수종 25,000주를 식재하였으며 주차장은 161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108대 주차공간은 완료되었으며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화장실은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남성의 2배설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여성화장실은 10칸, 남성화장실은 5칸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화장실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후 내년 3월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90쪽, 지속가능한 축ㆍ수산 기반 구축입니다. 축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과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족자원 확충 및 내수면 생태계를 보존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 등록한 축산업 등록자는 886농가인데 이중 친환경 축산물 인증은 190농가가 지정받았으며 내수면 어업은 3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축종별 선호사업으로 6개 분야에 10억 7,800만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75%를 지원하였으며 어족자원 확충을 위한 토종치어와 외래어종 배스수매로 내수면 생태계 보존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 2월 23일부터 축산업허가제 본격시행에 따른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축산농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축종별로 사업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으며, 축산업허가제 시행전 허가조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교육이수 및 축사 적법화 등 축산농가 홍보에 적극적 노력하겠습니다. 191쪽, 공공승마장 조성입니다. 말 산업을 통한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6차산업화로 농촌 관광ㆍ문화 활성화에 기여될 공공승마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팔덕면 구룡리 5-1번지 일원 118,431㎡에 50억원을 투입 2016년까지 공공승마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부 토지를 매입 후 지난 10월 21일에 착공식을 거행한 후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승마장은 내년 8월경에 준공할 계획이며, 시범운영 후 2017년도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192쪽, 축산진흥센터 건립입니다. 순창 축산농가가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 및 판매망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순창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축종별 축산단체가 모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팔덕면 찬물내기에 25억원을 투입 825㎡규모의 2층 시설로 1층에 정육판매코너 및 가공실, 2층에 축종별 단체사무실 및 세미나실을 갖추게 됩니다. 그동안 축산진흥센터 건립부지 확정 및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완료 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완료 후 12월에 공사를 착수 내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위탁절차를 거친 후 2017년도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19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초식가축 생산비 절감 및 국제곡물사료 가격상승에 대응하고 사료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으로는 관내 13개 연결체 법인과 경종 및 축산농가에 풀사료 수확제조비, 생산장려금, 옥수수 수확장비지원 등 3개분야에 14억 800만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52%가 지원되었으며 올 수확한 조사료는 동계작물 537㏊, 하계작물 92㏊로 629㏊에 9,354톤이 생산되었습니다. 194쪽, 가축질병 선진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질병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방활동 강화 및 통제로 적극적인 축산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가축질병 차단을 위하여 &“가축방역상황실&”을 10월부터 익년도 5월까지 10개월간 가동하고 있으며 거점소독초소 3개소를 가동 13,167대의 축산차량에 대하여 소독후 소독필증을 교부한바 있습니다. 전국 AI발생은 인근 광주 전남지역에 14건이 발생되어 주의단계상황실을 가동중에 있는데 관내 가금류농가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AI발생지역 확산추세를 감안 순창읍 IC인근에 거점소독초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관내 축산농가 소독강화로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AI 살처분 매몰지 10개소에 대하여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195쪽,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가축질병 종합방역체계 확립으로 청정축산의 안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가축질병 발생시기별 매뉴얼에 의하여 방역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질병 시기는 축종별 다양하게 연중 발생하는데 매뉴얼에 의하여 적기에 백신 및 소독약을 공급하여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억 7,700만원을 투입 구제역 재발방지 예방접종, 가축전염병 발생방지 예방백신공급, 소 브루셀라 및 결핵검진, 구제역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등을 적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가축질병에 취약한 시기인 동절기를 대비하여 국가전염병 예방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백신접종을 추진하여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혹시 발생되는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히 살처분을 강화하여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확대입니다. 사육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감시강화와 부정축산물 유통근절로 관내 축산농가 소득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으로는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는 43개소이며, 축산물 원산지이력표시제로 등록된 소는 22,000두, 돼지는 18농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불량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매월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쯤 새만큼 지방환경청장이 동계 장군목 생태관광 조성지 사업을 방문 하신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가보셔야 되겠고, 거기를 군수께서 참석하시는데, 군수께서 참석하실 행사에 부군수께서 참석해야 돼서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대행 사업비가 지금 얼마인가요?

저희가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하는 것은 산림분야는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축협에 대행사업하고 있는 사업이 8개 사업에 4억 4,200만원정도 됩니다.

약 4억 7,000만원정도 대행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대행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까?

모 기관에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거든요. 대행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 기관에서 돈을 써서 하는 것으로 축산농가들한테 선심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축산농가들 길들이기에 그것을 이용하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축산농가들이 자꾸 불평불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기관에 계열화 사업하는데 그 부분을 주로 이용을 많이 한다. 심지어는 정치성으로까지 이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파악 못 하셨습니까?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공기관 대행 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협 관계자들한테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달했고, 축협이 하고 있는 역할이 우리가 사업을 대행하는 것도 있지만 앞전에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축산이라고 그런다면 행정뿐만 아니라 축협도 하나의 축을 가지고 축산농가에 가축질병, 축협 공동방재단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상당한 도움을 받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인식을 받는 것은 의회에서 무슨 일이냐, 관계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자주 주문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매끄럽게 안 된다든가 그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렇다는 것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어차피 사업을 대행하는 것은 우리가 축산농가에 많은 임금을 갖다 축산직이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갖다 직영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사업성격상 대행하는 사업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이야기 안 나오게끔 축산농가가 축협에 갔을 때 더 친절하게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좀 전에 이런 사업을 받아서 다른 데다 쓴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 사업 주머니가 들어와서 통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산을 철저히 하고 사업추진과정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개선된 점이 전혀 없어요. 물론 대행기관에 직원들의 자질문제도 있겠지만 대행기관에 오너가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고 그러한 사업들을 집행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틀리거든요. 지금 축산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 개인 축산인들은 안중에 두지 않는 자기 계열화 사업에 주목적을 두는 그러한 식으로 자꾸 그런 부분이 집행이 되다보니까 일반 축산농가들이 불평들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도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그랬어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그 사업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회수를 해서 직영으로 산림축산과에서 하시든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든가 하셔야지 의회에서 지적할 때만 감독 철저히 하겠다라고 해 놓고, 뒤에서는 언제 그랬냐 식으로 자꾸 잊어버리고 점검을 안 하니까 그런 폐단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 부분을 좀 명심해서 앞으로는 제대로 농가들을 위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협 관계자들하고 자주 소통의 자리를 해서 주민의 불만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하고, 앞으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갈색날개 매미충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농가 과수원이나 농산물에 발생이 되면 친환경농업과에서 관할이 되고, 산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산림축산과 관할이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산림해충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순창에 소나무 재선충이 창궐를 해가지고 임실하고 넘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정읍이라든가 이런 데는 심각한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 같은 경우는 갈색날개 매미충도 일부 있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것이 소나무 재선충이...

산림축산과는 소나무 재선충이 더 문제이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갈색날개 매미충이 적성하고 인계 그쪽에서 최초 발견이 됐데요. 그런 농가에 피해가 있어서 거기에서 방재를 하면 날아다니는 것이라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있다가 약기운 떨어지면 다시 내려와서 농가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림축산과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동시에 아직까지는 이쪽 부분에 적성이나 인계, 순창읍 동부주유소까지 발견이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같이 방재를 하려면 동시에 해서 원인차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일찍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선충이 국가적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매진을 하고 있는데, 방재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색날개 매미충이 창궐 했을 때 공조를 같이 해서 방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올해 보니까 1,000만원이 친환경농업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구요. 5월, 8월 두 번 실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과수원농가나 그런 데서는 별효과를 못보고 피해가 많아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이런 계획을 그 과와 연계를 해서 효과 실효성을 거두는 방재가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계획을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손종석 위원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셔서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1건 실적이 있습니다. 구림에 흑염소 하신 분이 1건 했습니다. 정부에서 내년도 2월 23일부터는 등록증에서 허가제로 가는 것인데, 201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면적대비해서 쭉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23일 이후부터는 50㎡ 이상으로 해서 축사를 할 경우에는 허가를 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무허가 축사를 못하게 하냐,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정부에서 허가제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다 따르게끔 하는 것인데 각 읍면별로 해서 887농가에 대해서 1농가가 했습니다만 저번주부터 각 읍면하고 군하고 현재 실태조사를 해서 공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할 수 있게끔 교육이수라든가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543개 축산농가 중에 허가 584동, 무허가 959동 이죠?

예.

1동인 것은 저희들이 규제개혁 아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축산농가가 허가사항으로 돌아가려면 이 사람들이 가장 큰 규제 아닙니까, 이것을 최대한 고민을 하셔서 찾아가는 행정을 해주셔서 최대한 편의를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벌 허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임목벌채은 총 재정량에 인공임 같은 경우는 30%, 천연임 같은 경우는 50%,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연임에 대해서 허가 낸 간벌 현장을 보면 누가 봐도 50% 허가 내줬다고 보기 힘들 정도거든요. 거의 90%이상을 완전 벌채로 한 느낌이 드는데, 일반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가?

아닙니다. 저희가 전라북도 내에서 작년 초에 목재벌채업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전에도 순창이 다른 지역보다도 제도적으로 까다롭게 한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순창에 주소를 둔 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해서 순창에 그 동안 벌채를 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니까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문 드린 요지는 일반 경사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요.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완전 급경사인데 70% 환하게 밀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보인다는 말이죠. 장마가 올 때 위험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심하게 간벌이 되었다. 이점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제지를 가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1년에 2015년도 산림축산과가 얼마 예산을 집행 했습니까?

...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5개 분야 사업에 기금사업을 포함해서 72억 9,000만원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축분뇨처리를 순창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노력한 만큼 2∼3개월 안에 순창군에 노력한 댓가를 한순간에 주민들이 순창군 전체를 욕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악취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요? 저희들이 많은 투자를 해가면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도로에 뿌리면서 순창군 자체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을 안한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다는 말이에요.

악취라고 한다면 분뇨살포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양돈 같은 경우 액비살포, 나머지 축정에 대해서 퇴비로 해서 자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쉽게 생각한 것은 순창에 EM 제도가 다른 시군보다도 제일 앞에 선행이 됐습니다만, 접목을 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떨어졌는데, 삭골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EM이 BMW를 최대한 농가에 보급토록 계속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양돈에 악취가 많이 나는데, 액비 순환시스템이 3개 농가가 완료됐고, 6개 양돈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액비가 나온 것을 조금 거르고, 그 다음에 양돈농가 주변도 악취가 덜 할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분뇨가 액비가 되려면 완전 발효가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풍산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 6개월정도 발효주고...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발효가 되면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없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대부분 갖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발효가 안된 것을 뿌려서 그러지 않냐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분뇨가 완전 액비가 됐을 때 살포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도감독 하셔서 올해부터 당장 추수가 끝나면 민원이 시작 되겠네요. 올해는 최소화 시키시고, 이런 민원 아예 안 생기게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봄에 추경때 수확기는 저희들이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기술센터 1대하고 경영체 1대하고 파종기가 순창군에 두 대밖에 없죠? 헥타 대비 그 기계는 맞습니다. 통계상으로는 맞아요. 그 두 대면 순창군에 있는 옥수수 파종기에 맞다. 장부상으로는 맞는데 실제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한시기에 일주일사이에 다 파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농사하고는 안 맞습니다. 다시한번 파악을 하셔서 구입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수수 수확장비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올해 옥수수 수확을 적기에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종 관계는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선충 4개면이 어디 어디 면이죠?

인계면 6개 리, 동계면 5개 리, 적성면 석산 1개 리, 구림면 8개 리,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나무가 감염목이 생기면 발생기점으로 2km로 해서 컴퍼스 돌려서 걸린 면 마을을 전체를 묶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선충 걸린 고사목만 처리를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예찰단이 18명 젊으신 분이 산에서 매일 작업을 하는데, 시료를 의심목이라든가 이파리 증상 같은 것을 봐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바로 나무를 잘라서 시료를 채취를 합니다. 세 등분을 해서 상층부, 중간, 뿌리 부분 시료를 산림환경연구소로 보내면 그 다음에 감염이 됐다, 안 됐다, 판명이 나옵니다. 판명이 되면 중앙에 보고된 다음에 그 지역을 묶게 되는데 현재 기존에 임실에 넘어와서 어치에서 발생한 지역하고, 적상 심초라든가 기존 발생한 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인근으로 해서 점점 확대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 12월부터 지금 선단이라고 해서 발생이 어디로 퍼져 나가겠다. 많이 되겠다. 이런 데부터 해서 개벌 작업이 들어가서 그 개벌지에 대해서 산주 동의가 필요합니다만, 후에 어차피 소나무 외에 나무 편백으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종갱신 차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소나무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수종갱신보다는 기존 좋은 소나무들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약을 뿌려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은데, 미리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가을에 들어갔다가 봄에 우화돼서 나오거든요. 우화될 때 3월부터 해서 나와서 활동할 때 약재를 방재하거든요. 그때 연막분무기로 해서 산에서 예찰방재단이 시기별로 해서 예찰단활동이 틀립니다. 지금 이미 나무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주사를 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좋은 나무라는 것을 보호수로 지정했다든가, 큰 대개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관주사를 해야죠. 그리고 동계면 어치 같은 경우는 치유숲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나머지 전체 산을 갖다 그 나무 대비 경제성 대비, 그 약재가 비싸거든요. 그것을 한 것보다도 저희가 방재를 해서 봄철에 약재로 방치를 하고, 추이를 봐서 선단지 벌초해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게끔, 과거 중국 황산 같은 경우는 4km를 전체 다 벨트를 베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더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제일 목표가 소나무 청정화 목표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매주 확인을 하고 저희도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헬기를 동원해서 예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중앙에서 권장을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동계라든가 친환경재배 한 농가들 동의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약제가 있어도요?

그렇습니다. 산림병충 약제가 다른 약제보다 독성이 있어서 요즘 친환경제재로 한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환경적으로 다른 경제적인 피해가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못하고, 우리가 지상방지로 분무기로 해서 저희가 약 차량으로 해서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재선충이 발생된 지역에서 간벌이라든가 허가가 가능합니까?

허가 자체가 안 됩니다. 소나무는 일체 안 하고, 파쇄해서 앞으로 파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을 판로가 있는가 그것은 차후 문제고, 일단은 반출이 금지가 됩니다. 허가 자체가 안 나갑니다.

반출을 안 하고 그 자체에서...

파쇄를 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파쇄를 시켜야 돼요?

예, 나무 2cm 이상이면 다 충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유의 숲 주차장에 화장실 지었죠?

예, 그렇습니다.

1일 오폐수 발생량 피크치로 얼마로 계산하고 만들었습니까?

...

그렇게까지는 전문가라 계산 안했다고 할게요. 처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자연정화 방법이에요?

자연정화 식으로...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앞에 있는 마실 숙박단지 하나만 갖고도 현장특위를 2013년도 나가서 거기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청정지역 앞 천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각별이 신경을 써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생긴 것이 장군목에 새 동네 생겼죠. 군데, 군데 개인 별장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 생겼죠. 그런 요인들 때문에 이제는 거기를 자연정화로 하는 것은 한계가 왔어요. 이것은 환경수도과 할 때 자세히 하겠지만, 부서 간에 이기주의 때문에 환경수도과하고 해서 그 지역에서 구미 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총 오염발생량을 계산해서 거기도 했어야 되는데, 거기는 주차장 하나만 생각을 하고 자연정화 방법으로 했으니까, 다 자연정화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고 보면 그 앞에 화장실 하나 더 짓고 있거든요. 마실 숙박단지 거기다가 화장실을 자전거 도로 객들 이용하라고, 상당히 큰 것을 다시 또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오염시킨 총량을 계산했어야 되는데,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만 국한시켜서 하니까 자연정화 방법으로 나와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여기에 있잖아요. 1시군 1생태 관광대상 랜드마크화 하겠다. 랜드마크화 한데가 강 자체가 오염으로 찌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상호 협의나 그런 것이 없었다. 기획실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총체적으로 계산해서 환경수도과하고 산림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총량 계산해 본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고, 오염은 오염대로, 이 문제는 이따 환경수도과 할 때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올 초에 과장께서 흑염소를 하면서 내 꿈이 순창군을 흑염소 메카로 만들겠다. 그런 공언을 하신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무엇입니까?

축종개량을 먼저 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량축종사업을 했고, 친환경생태 축산단지로 신청을 한 군데 공모를 해서 구림에 한 농가가 됐습니다만, 도로 접도지역 협의관계 때문에 올해는 힘들고, 연차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이고 흑염소 농가를 어차피 순창에 생산된 것이 시장성이 어디가 잘 되고 있는가 해서 군수님을 모시고 같이 부산 금정산하고 전라남도 순천 승암사 인근에 식당가를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될 것인가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귀농하신 분들이라든가 흑염소 순창에 일품 메카로 키우고 군에서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붐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성과적인 것이 확실히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나 약한 조치만 취하고 있어요. 축정 개선한다고 해서 메카를 하는데 일조는 하겠지만, 그 다음에 구림에 축사개선 하나 했는데 그것도 미뤄졌다고 하고 금정산하고 승암사 갔다 오면 메카가 됩니까, 그러니까 말장난 하는 것을 의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거예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기획실에 의뢰를 해서 할랄식품에 대해서 지방지 신문에 한번 났을 거예요. 그러면 할랄식품 주요 축산물이 염소, 소 거든요. 박근혜 정부에서 익산에다 할랄식품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배후도시가 어디 있느냐 지금 지정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모션을 취해서 그 해당 자금을 끌어 내려서 염소 메카를 해서 염소에 최신 시설로 대혁신을 가져오자. 할랄식품은 사육 자체부터 틀리니까 그러면 완전히 천지개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노력은 하지도 않고 어디 산에 갔다 오고, 종자 축정개선, 그것은 어느 시도도 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했느냐를 묻고 있는데, 엉뚱하게 일상적인 대답만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의정을 하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꼭 다시 확인하고, 말장난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할랄식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익산에 할랄식품 클러스터가 들어오는데 배후도시로 해서 우리가 투융자 심사나 그것을 갖고 중앙에 올라가서 특별한 자본을 끌어 내려서 진짜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앞으로 세우십시오. 지지분하고 엉뚱한 변명 늘어놓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움직이어야 합니다.

예.

이것도 연이어서 계속되는 말이지만, 축산진흥센터가 있으면 우리 축산발전에 도움은 많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에 생각들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지으면 건립비용이 20억원 되는데, 20억원 건물을 지면 감가상각비가 철콘 감가상각 기간이 20년이에요. 그것을 나누면 1년에 감가상각비용만 1억원 들어가요. 그다음에 유지보수가 순창군 2014년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0억원정도 이상 되는데, 유지보수가 축산진흥센터에만 들어가는 것이 1.5% 계산해서 1년에 3,000만원정도 유지보수 거기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라든가 유지보수까지 포함돼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1년에 1억 3,00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 축산진흥센터를 지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냥 지어주고 당신네들 이제까지 사무실 없으니까 하나 쓰라. 그런 구태연한 생각보다는 거기서 뭔가 획기적인 발상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수반되지 않고는 이런 축산진흥센터 건립을 해야 유지보수비만 나간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내년 신년 초에 하는 산림축산과 업무보고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큼 진전이 있는가를 본 위원이 한번 꼭 묻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산불, 재선충, AI, 구제역이 전부 동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항상 산림축산과에 계신 분들한테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잘 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데, 그 잘하는 일을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더 훨씬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촉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략하니 한 두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초보리 생산을 하는데 수확장비 보급했죠?

예.

청초보리 생산수확장비로 지원을 받으면 청초보리 생산하는 데만 장비를 활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농사에 활용을 해야 됩니까?

자부담이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기간 내에 다른데 매각을 안한다고 하면 일단 주목적이 조사료 생산하는데 쓰고, 그 외에 그냥 사장시켜서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도 활용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활용을 해 줘야죠?

예.

그러면 청초보리 생산한다고 트렉타 사서 하면 청초보리만 수확하고 논갈이나, 밭갈이를 안 합니까?

아니죠.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청초보리 생산으로 이렇게 해서 수확장비를 지원을 받아서 벼 짚을 안 묶어줘요. 청초보리만 묶어 주면 된다고, 축산농가나 일반농가에서 벼 짚을 묶어야 가축을 줄 것 아니에요. 그 지원대상이 아니다고 해서 안 묶어준답니다. 그렇게 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정당합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당하냐구요?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벼 짚다 지어 나르는데, 당연히 보조 혜택을 받고 자기가 그만한 혜택을 봤으면 비용을 더 요청을 해서 일은 해야죠. 그런데 청초보리 수확장비로 받았으니까 나는 청초보리 외에는 안하겠다. 그러면 그 분은 청초보리만 하고 논갈이나 밭갈이나, 여러 가지 장비 안하고 그대로 창고에 넣어둔답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런 보조혜택을 누렸으니까 그 분이 다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하는 것은 그 분들하고 서로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일은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순창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조사해보시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정성균 위원께서 지적하신 흑염소 내용인데, 흑염소 메카를 만들겠다. 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냐 하니까 부산, 순천 흑염소로 유명한 몇 곳에 군수까지 친히 모시고 식당을 가서 뭐하고 오셨습니까?

시장 활성화 상황을 봤죠.

양탕 유명한 식당에 가서 드시고 와서 그것이 흑염소 메카 만드는 지름길입니까?

일단 상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첫째 메카를 만들려면 흑염소로 어떤 역할이 되도록 기반조성을 해줘야겠죠?

예.

그런데 기반조성 하는데 어떤 노력을 했어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전혀 안 했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말씀대로 말로만 한 것입니다. 흑염소 메카를 업무보고 할 때는 순창군이 흑염소로서 메카가 돼서 순창군민들이 곧 흑염소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흑염소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떠 어떻게 우리 순창군에서 기반조성을 해야겠다. 그런 계획성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할 말 있어요?

순창에 흑염소가 다른 지역보다도 생활여건이라든가 사육할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사육하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15년 기준해서 13,000두정도 사육되어 있는데, 앞으로 20,000두까지 목표로 하면 전라북도에 50% 점유를 하게 됩니다. 사육여건이라든가 규모로 일단은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수요와 공급이 맞아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축사시설 현장으로 해서 흑염소 5농가 지원했고, 예산규모로 봐서 연차적으로 해 나아가아야 할 사항이고, 기본은 사육 두수를 현재보다도 7,000두 더해서 20,000두정도 돼야 꾸준하게 안정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종축개량을 하는데 올해 사업역점을 했고 내년도에는 다른 규모로 해서 사업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물어볼게요. 금년도 업무보고 때하고 지금하고 흑염소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보십니까?

초에 보고드릴 때 도매가격으로 해서 키로당 1만원정도 도매가격이고, 직거래는 12,000원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흑염소 한 마리가 66만원까지 했습니다만, 현재 소매해서 드시는 분에 따라서 100만원까지 가격으로 드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격은 다른 축정에 비해서 진폭은 많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답변 자체부터 모순이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때 흑염소 가격하고 지금 현재의 시세는 3분의 1정도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가격이 그 만큼 하락 되어 버렸어요. 그런 정도도 파악을 못하십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가...

3분의 1정도가 떨어졌다고요. 방금 흑염소 메카로 만들어서 장밋빛, 얘기하신지가 몇 개월 밖에 안됐는데, 흑염소 값이 75만원 가던 것이 50만원대로 떨어졌다고요. 소득작목이라는 것은 절대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변이나 여건형성을 뿐이지 그것 참여하는 것은 우리 주민이에요. 흑염소 여건은 대한민국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다만 우리 순창이 먼저 앞서서 조금 두수가 많을 뿐이지 어떤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 그것이 맞는 것같이 이런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군민들이 볼 때, 귀농귀촌 하신 분들한테 그렇게 설명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손쉽게 생각하고 돈 적은 액수 갖고 몇 마리 사서 하면 가능하니까 그쪽 방향으로 많이 노력들 하시고, 나중에 가격 폭락해 버리면 손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진짜 철저하게 준비도 하셔야 되고, 철저하게 연구검토 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처럼 쉽게 접근해서는 안 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에 앞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양상구입니다. 김종섭 위원장님과 의원님 모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옥 환경정책 계장은 중앙부처 우리 군 관련 주요사업관계자 관계 관내 방문에 따른 업무설명 차 참석치 못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래 자원순환 계장입니다. 최형철 클린생활 계장입니다. 호창성 수도행정 계장입니다. 정영호 상수도 계장입니다. 소순진 하수도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중 일반현황, 2015년도 예산집행 상황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기본현황 중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직원은 정원 34명에 현원 30명이며 청원경찰 2명과 행정근로직 19명을 포함해서 총 51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쪽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저희 과 예산집행상황으로는 일반회계 240억9천4백 십 5만8천원중에서 136억 9천 9백 9십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 26억 8천 2백 십만 5천원중에 20억 7천 7백 6십 8만 5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 외 11건입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입니다. 우리 군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기 배출사업장 15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0개소, 폐수배출사업장 45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8개소를 점검하였고 그중에 12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06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농가에 적정하게 보상하므로 안정적인 영농에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76농가에 대하여 전기 울타리 지원사업과 730만원의 포획보상금 지급, 87건에 대해서는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순환 수렵장을 오늘부터 100일간 456명의 엽사가 참여한 가운데 관내에서 운영됩니다. 앞으로 전기 울타리 설치사업 2차 지원과 포획보상금 및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와 방치 쓰레기 처리, 영농폐비닐 수거 폐슬레이트 등을 적정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10톤의 하천 쓰레기와 376톤의 영농폐비닐을 수거 처리 하였고 128톤의 재활용품을 매각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슬레이트 처리 319건을 접수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정화사업과 영농폐비닐 등을 지속적으로 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군민은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축사의 악취 등을 관리하여 민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210개소를 지도점검 한 결과 7건을 행정조치 하였고 시설 관리기준 안내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시행으로 민원을 예방하고 농가가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클린순창 만들기 범 군민 운동 확산&”입니다. 환경에 대한 주민 의식 개선과 실천으로 우리 고장을 보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앞으로 시행될 쓰레기 소각 시스템 전환에 따른 분리 배출을 생활화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8개소에 폐비닐 집하장 추가설치와 44개소에 폐농약 수거함, 8대의 CCTV를 순창읍 시장에 설치하였으며 131건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와 550세대에 가정 싱크대 음식물 탈수기를 시범 보급 하였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 운영&”입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공급에 행정력을 최우선 집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2개소의 취정수장과 1개소의 광역상수도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7,400여톤을 급수하여 8,300여 가구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수도 관로개선과 노후관 교체 그리고 35개 지점에 응급 복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수도시설 지방상수도 연결&”사업입니다. 최근 농촌의 고령화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마을 단위로 되어 있어 관리 주체도 마을 중심으로 운영 되다보니 관리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잦은 고장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인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25개 마을에 공급관로 연결을 마무리 하였으며 앞으로 급수 희망마을을 현지 조사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상수도 불신을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자체 저장탱크가 있어 보안에 취약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5개소에 휀스, 시건장치 등의 보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그리고 5개소에 방사성 물질 저감 장치를 했습니다. 장군목 배수지확장 공사는 11월 말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루 5,100톤의 생활하수를 처리 할 수 있는 규모이고 분뇨처리시설은 16톤 그리고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26개소의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을 전문 위탁관리 회사에 맡겨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류수 수질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업체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맑은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경천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사업 구간은 순창읍 중앙로를 중심으로 서쪽부분인 순화, 충신, 관서, 관북, 옥천동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백 37억 9천 4백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오수관로 10킬로미터 설치와 900여가구의 가정 배수설비를 2013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추진 중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4년도에는 오수관로 매설 7킬로3미터와 가정배수 설비 689가구를 설치하였고 올해에는 3.6킬로미터 매설과 200가구에 대하여 배수설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오수관로 매설과 가정 배수설비 그리고 도로 재포장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성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추진입니다.사업장 위치는 교성마을을 중심으로 복실, 장덕, 신남마을을 포함하는 사업구역입니다. 총사업비는 71억 6천 4백만원이고 사업내용으로는 13킬로미터의 오수관로 매설과 439가구의 배수설비를 2015년부터 시행하여 2016년까지 2년 동안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재원협의와 원가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올해는 6.7킬로미터의 관로매설과 180가구에 배수설비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6쪽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복흥 정동지구와 동계 구미지구, 서호지구로 3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38억 5천만원이고, 사업내용으로 복흥 정동지구는 220가구에 대하여 관로와 배수설비가 완료됐으며 동계 구미지구는 2.4킬로미터의 관로와 70가구의 배수설비를 마쳐 11월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미지구 잔여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동계 서호지구는 새만금환경청과 재원협의가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 내년에 사업추진 시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206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보시면 오늘부터 순환 수렵장 운영 된가요?

오늘부터 100일동안 내년 2월 29일까지 됩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관심 철저히 가져 주시고, 주민피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야생포획 보상금을 지난해는 잡아오는 대로 다 지급을 해줬는데, 한 사람당 100만원으로 한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상금이 차이가 무한대로 줬을 때하고, 100만원으로 제한으로 제한을 했을 때하고 어느 정도 납니까?

많이 줍니다. 멧돼지를 기준으로 10만원, 이것도 최도 지급액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줍니다.

지난번에는 한 사람이 최고액 650만원까지 받았던데, 그런데 100만원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수입을 목적으로 하신 분, 취미로 하신 분이 아니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더 해봤자 나에게 더 이익이 없으니까 안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상금이 줄었다는 얘기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농가 피해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그런 염려는 안 됩니까?

그런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봉사정신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냥을 하셔서 잡으셔도 보상신청을 안하신 분도 계신가요?

예, 많습니다.

올해는 본 위원도 보면 보상을 해준 금액도 줄은 것 같고, 농작물 피해 신청한 농가도 준 것 같아서 그런 작업이 잘 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 아쉬운 것이 책자보시면 포획보상금 지급 집행잔액을 적어놔서 한참 이 책자를 보면서 헷갈렸어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시고, 본 위원는 읍을 활동하기 때문에 읍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2012년부터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13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했더라구요.

그때 계획은 2012년도부터 했는데, 공사는 그정도 했을 겁니다.

실장님, 하수관거 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도시가스 공사가 처음 시작한 연도가 &‘14년도부터입니까, &’13년도부터입니까?

&‘13년도입니다.

그리고 전신주, 전선 교체공사, 땅을 파헤치는 공사가 세 가지이상이 계속적으로 순창읍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공사를 보면 공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공사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게 하겠지만, 해도해도 너무하고 우리 행정에서 공사업자 편리를 봐주셔도 너무 봐준 것 같은 주민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것이 너무 심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읍장을 1년 했는데, 그때 보면 노출이 심해서 차량운행이 상당히 힘들고, 빗길 때 차가 약간 흔들리면 옆에 차하고 부딪칠 염려도 많고,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진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사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전화국이나 하는 공사를 저희들한테 절대 알려주지를 않아요. 자기들 임의대로 하고, 또 저희들도 공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거 사업도 도시가스 공사와 같이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런 불편사항이 없는데, 공교롭게도 조율이 어려운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불편을 업자들 위해서 참아달라는 순창읍 공사형태가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리 그것이 완공이 돼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우리 주민들 편리하게 생활을 하시라고 그런 사업이지만, 세 가지 사업들을 동시에 묶기 위해서 임시로 하나 해놓고 평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을 안하고 그 다음 공사가 거기에다 또 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달 차이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실장님도 여기 군청에서 이쪽 녹원식당 골목길 많이 다니시죠?

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한 예로 거기를 보십시오. 본 위원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이 1∼2개월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1년전부터 이렇게 생겼어요. 1년전부터 이런 식으로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데가 웅덩이가 다 파여서 본 위원도 운전을 하면 들쑥들쑥 해요.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어서 애들도 통학할 때 그 길을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길을 우리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겪으면서 그렇게 1년을 넘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공사 하나 끝나면 정말 평탄작업 관리감독을 잘 해서 평평하게 운전할 때 지장이 없게 걸을 때, 비나 올 때 물이 고이지 않게 그것은 잡아 주셔야 되는 것 않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아스팔트 양성기간 끝나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바로 패인 부분은 매워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공사감독들을 불러서 별도로 지시를 하는 방향으로 주민불편에 최소한 적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면 짧은 구간이라도 마무리 공사를 하라고 하십시오.

예.

주민들 불편을 생각하지 않고, 업자들 편리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구간이 끝나면 그 구간이라도 일단 마무리 작업하고, 그 다음 공사하고 그 다음 마무리 작업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불편이 없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록 불편함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시내 가셔서 웅덩이 파인데 비와서 물 고인데 확인한번 해 보세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이번달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이면 마무리 될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 참아라가 아니라 지금 잘못 됐지만, 금년 말에 마무리 되니까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어차피 참아야 하겠지만 다음에 이런 공사가 있을 때 업자편리 봐 주시지 마시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원칙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입니다. 상수도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날이 가물어서 상수도 식수가 없어서 수로 24km를 신설해서 물을 끌어가네, 어찌네, 정부에서 발표도 하고 그러거든요. 순창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수가 올해 자주 있어서 그런 애로가 없는데, 앞으로 날이 가물었을 때 상수도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광역상수도 2200톤 그 부분은 어느 쪽으로 상수를 하고 있죠?

장수 동화 댐에서 오는 상수도입니다. 급수지역은 유등, 풍산, 금과, 팔덕, 구림까지 가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적성정수장에서는 순창읍과...

동계, 인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통합정수장 쌍치, 복흥 세 군데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예.

적성정수장이 섬진강 저수 률을 보면 7%다고 해요. 앞으로 한 달 정도 날이 가물어버리면 섬진강 천도 갈수기가 돼서 상수하기가 힘들 예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가뭄대책으로 현재 비상급수 시설을 7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창읍 5개, 동계 1, 금과 1 있는데 앞으로 비상급수시설을 더 확충시키고, 늘려서 앞으로 금과 팔금 배수지라고 있어요. 구림 배수지, 광역 배수지, 적성정수장 부근에 5군데 더 추가로 암반관정을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에 있던 구림이나 쌍치 같은 데는 암반관정이 좋은 것이 2개씩 있어요. 그래서 총 16개소의 암반관정이 기존에 있는 관로에 연결을 시켜서 앞으로 같이 가뭄대책을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군민이 먹는 물로 고통 받고, 힘든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뭄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지란 뜻은 암반관정을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압반관정이 심도가 하나씩 몇 미터씩이나 들어가 있어요?

6∼700m정도에 200톤 가까이 됩니다.

1일 채취량이요?

예.

그것을 갖다가 상수도 관로에 연계되었습니까, 아니면 파놓기만 했습니까?

현재는 7개설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9개설을 설치해서 더 연계를 시키는 겁니다. 물이 딸리면 바로 연결시켜서...

그럼 그것을 했을 때 적성정수장이나 광역상수도에서 물이 안 왔을 때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최소한 먹는 물로 고통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대책이 되어 있구만요?

예, 어느 정도 주민들께서 저수운동도 해주고, 누수탐사도 많이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특히 이번에 5억원 정부에서 교부금을 신청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비상급수잖아요. 완전히 그것을 해결하려면 적성정수장 같은 경우는 정성균 위원님께서 장군목이나 이런 데서 생활하수가 많이 발생돼서 오염도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갈수기에 물이 적었을 때 오염도가 심해서 안 좋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치면 근본적으로 상수원을 확보를 해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상은 비상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암반관정도 시간이 지나면 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년만년 나온 것이 아니에요.

가뭄대비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세 군데서 해서 보급률이 순창군 70% 되는데, 앞날을 보시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3∼4년이면 물 부족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서 국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입니다. 양과장께서 처음으로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하는데, 굉장히 긴장될 텐데 생각보다 참 잘합니다. 구미천에 대해서 오염을 갖고 얘기했는데, 먼저 묻겠습니다. 적성강 구미천에 총 오염 발생량 계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그렇게까지 계산을 안했을 거예요.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하십시오. 없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과장님 고향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그것인데, 2012년 마실 숙박단지를 개설할 때 의회에서 나가서 앞으로 이런 대단위 도래시설을 하면 이용객이 많아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니 자연정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그 뒤로 생긴 것이 이번에 하는 것 마실 숙박단지 밑에 자전거 도로 전용 화장실 짓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장군목 싸리재 신규마을 새 동네 들어온 것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별장식 전원주택이 산비탈에 상당히 여러 채가 그 뒤로 들어 선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것은 잘 모르시겠지만, 싸리재에서 어치고개 선으로 잇는 200억원 도로개설이 되는 것이 계획 중에 있어요. 그것이 계획되면 거기에 도래 객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두 배내지 세 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산림 치유센터 주차장 화장실 이번에 했죠? 그래서 그 요인은 이 전에 마실 숙박단지 화장실을 얘기할 때도 장어양식장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거의 포화상태 그 피크치에 한계선에 도달했다고 말했는데, 그 뒤로 이 많은 화장실이라든가 오염배출원이 생겼거든요. 관련부서 환경수도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그렇게 다원화 되다보니까 부서 간에 이기주의로 그것을 누가 종합해서 오염총량을 계산해서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그럴 계획조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지역에다 마을하수도처리 시설규모 처리장을 귀미에다 시설하지만, 별도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좀 전에도 말했지만 1시군 생태관광 대상지, 그 지역 순창 관광이 강천산과 더불어 랜드마크적인 관광지예요. 그런데 그 하천이 오염물로 범벅된 생태천이 아닌 폐수처리장이 되어버린다면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과장께서 그 동네 출신이니까 알겠지만, 장군목 다슬기는 다른 다슬기보다 한 그릇에 천원씩 더 받아요. 알고 있습니까?

예.

소재지에서 팔 때 한 그릇에 천원씩 더 받아요. 국물 자체가 틀려요. 그것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슬기도 다슬기지만, 다슬기가 소멸될 정도 되면 우리 사람도 못 견디고, 대표적인 랜드마크적인 우리 관광지 하나가 없어진다. 우리가 앞으로 농사는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군수께서 관광객 도래 500만시대를 어떻게든 준비하겠다고 하는 차지에 부서에서는 역행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그에 심각성은 생각보다 아주 중대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거기에 대한 큰 대책이 총량 계산조차도 안 되어 있으니까 무슨 대책이 없는데, 빨리 그 계산을 해서 마을하수도 처리 그런 규모이상에 하수처리가 되지 않고는 적성강은 불과 몇 년 이내에 하수처리장으로 변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군목이나 구미 상류지역은 적성정수장 하루에 5,500톤을 취수해서 약 5,000여세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13,000명이 먹고 있는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환경 용량이 오버되는 수준에 이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환경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수도 기본계획을 올해부터 추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장군목 지역을 전체 포함시켜서 앞으로 2017년부터 생활하수나 거기서 발생되는 누수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2017년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강이 썩어 버리고 난 뒤에는 필요 없어요. 지금 서둘러서 설립해서 늦다는 얘기예요. 물론 법적으로 일정 규모에 사업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용역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그 보다 더 시급한 것은 환경청을 쫓아가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대시를 하든가 누구를 잡고 흔들든가 해서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적성 강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한 대로 적성정수장에서 5,500톤을 취수하고 5,000명의 급수를 한다고 하는데, 5,000명이면 순창 인구에 6분의 1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5분의 1정도 돼요. 그 사람들이 더구나 물 부족 국가로 자꾸 가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급수원이 없어져버린다면 이것은 순창군이 존립하느냐, 안 하느냐, 중대한 문제다.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기획실장님, 관련된 부서들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오염 총량제 지금 현재 상태, 앞으로 계속 증가될 수 있는 속도, 그런 것을 계산해서 10년, 100년 후에도 순창군은 존재할 것이니까 그것을 대비한 오폐수처리장을 꼭 조속한 시일 내에 건설할 수 있도록 모션을 취해주고 거기에 대한 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면 안 되고, 결과가 업무보고시 그때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해도 늦다는 얘기예요.

심각성은 인지가 갑니다.

이해만 가면 안 되고, 하여튼 어떻게든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 했을 때 뒤에 계셔서 말씀 들었을 겁니다. 순창군에서는 가축분뇨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련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수도과에서 민원이나 신고를 접수했을 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저희들이 행정이나 지원으로 그 시설이 없다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입장인데,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개 기금을 통해서 73억원정도 축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의 민원이나 고발이 들어 왔을 때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됐고,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포획단 구성에 대해서 다른 말 않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새로 부임하셔서 지속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무관 국새롬씨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새롬 주무관에 대한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셔서 내년도 사업하시는데 꼭 참고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스콘포장은 어떤 날씨에 해야 됩니까?

따뜻한 날씨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날씨, 아스콘포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날씨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봅니까?

어제는 비도 왔고, 그래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스콘포장은 가능하면 안해야 하는 날씨죠?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환경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제 아스콘포장 사업을 했죠?

지금 계획이 복흥 답동에서 소재지까지 계획은 있습니다.

어제 아스콘 포장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스콘포장 하면 감독관한테 연락 안하고 합니까? 최소한 마무리 단계에 포장사업을 할 때는 아무리 감리가 있더라도 감독한테 통보를 해주고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도대체 환경수도과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

그 좋은 날씨 전부 버리고, 어제 같은 날씨에 아스콘포장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순창군 공무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버젓이 순창읍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담당 부서에서는 알지도 모르고 있으니 무슨 공무원으로 역할을 다한다고 지금 앉아 계십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복흥, 쌍치 통합정수장이 비상급수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비상급수 체제가 이상이 있으면 어떤 체제로 운영을 해야 됩니까?

비상 체제도 현재로서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대책은 없고, 그 체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 체제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수돗물 공급을 못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비상급수 체제로 운영되어야 할 기간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앞으로 통합정수장 운영이 5년에서 10년정도를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문제점을 해결 해야죠. 심지어 본 위원장이 개인별 수지타산에 대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물론 수돗물 공급하는데 있어서 생산량이나 공급하는 비용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적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적자를 봐야겠죠. 쌍치, 복흥 통합정수장 전기요금입니다. 다른 비용은 전혀 포함 안 된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수도요금 3,900만원, 전기요금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떻게 돼야 돼요. 딱 전기요금 그러니까 물을 취수해서 올려서 정수장까지 돌리는데, 나머지 인건비, 약품비, 처리비, 계상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어떤 징계 조치도 하나 받은 사실이 없어요. 군수 출석시켜서 이것 징계하라고 할까요. 자치단체장도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도 그냥 흘러요. 그저 중앙부처에 가서 사업만 따오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사업도 필요한 사업을 따다 해야 되는 것이지, 필요지 않는 유지관리사업이나 운영사업을 못할 사업을 따다가 하면 뭐할 겁니까. 장기적인 암 덩어리지요. 200억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음에도 어느 누구 하나 순창군이 징계조치를 안하고 있어요. 기획실장님,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이런 문제점 전혀 생각도 안 하죠?

자체적으로 감사는 안 했습니다.

순창군 감사계는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감사를 합니까, 읍면이나 가서 조금만한 사업 잘 했는가, 못 했는가, 휘두르는 것이 그것이 감사입니까? 순창군 기획실은 뭐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철밥통이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수도요금 3,900만원 중에 전기요금이 3,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나머지 비용으로 하면 얼마나 손실이 많습니까, 더구나 1∼2년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그리고 비상시설로 어차피 하는 수돗물 공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상 있을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해 놔야죠. 비상에 비상을 대책강구를 하든, 뭣을 하든, 비상급수 시설로 공급을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수돗물 공급 못한 것 아니에요. 할 말 있으면 해 보세요.

지금 비상급수 대책을 쌍치나 복흥에 지하수 암반관정이 기존에 있던 것을 연결해서 가뭄대비해서 아니면 비상대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수돗물 공급자체가 비상시설로 하고 있다니까요.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한번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고부동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7일차 감사는 1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