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이재호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지난 11월 18일 기획실장으로부터 실과소원별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듣고,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5.59%인 169억1,063만7,000원이 증가한 3,192억515만7,000원입니다. 심사 결과, 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섬진강기차마을 경관조명 설치사업비는 도비 조정으로 3억 원을 감하고, 죽동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5,000만 원과 목사동 대곡1구 배수로 정비 5,000만 원은 시군조정교부금에서 시도비보조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광역살포기 지원 9,000만 원은 본예산과 중복편성으로 감하고, 한우경진대회 사업비 5,000만 원은 도비세입으로 재원을 정리하였으며 재원조정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3억4,0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무형문화재 전수지원금 480만 원과 2015년도 한우경진대회 개최비 5,000만 원은 재원을 조정한 사항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세입예산 총액과 세출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다만 재원만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을 조정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편성상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으로는 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용역은 당초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관음사 담장 및 주변정비 사업은 시기에 적절한 예산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나 명확한 산출기초도 없고 재원이 부족한 정리추경의 편성은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상수도특별회계와 기차마을 특별회계는 방만한 운영으로 목적사업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고, 많은 예산을 감하는 것은 건전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