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주민복지실, 건설경제과, 안전재난과 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문우성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부서팀장님 소개를 하신 후 보고를 해주고 보고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주민복지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동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팀장 성영운, 사회보장팀장 최문식, 통합조사팀장 백인호, 경로복지팀장 서윤정, 여성청소년팀장 박이순, 드림스타트팀장 강민채. 2015년도 주민복지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수군 복지안내서 500부를 발간해서 배부를 했고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과 방문형 통합사례관리 58건,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글로벌 마인드 형성 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개 사업에 291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내년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긴급지원 7세대, 보건복지부에 긴급복지지원 62세대를 지원하였고 연중 이웃돕기를 2,187세대와 228개소에 대해서 지출하였습니다. 재해가구 생계구호비는 90세대 2700만 원 지원하였고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는 392세대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복지사각지대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토록 하고 연말연시 이웃돕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나눔의 행복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등록단체는 64개 단체에 5,050명이 10월말 현재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원봉사자는 목표 6,500명에 5,050명을 모집해서 7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장수만세 이동자원봉사의 날 5회 운영하였고, 어린이 청소년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해서 어린이날 기념행사, 자원봉사자 관리, 찾아가는 자원봉사박람회 실시, 청소년 방학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 청소년 지역축제 봉사활동 참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문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해서 웃음바이러스 1회, 행복 나눔 제빵교육 18회 등을 실시하였고 한우랑사과랑축제 참여 등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 기초 및 보수교육을 115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12월에 1,600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사랑의 연탄과 김장 김치나눔봉사 활동과 종교계와 함께하는 나눔 장터 바자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보훈대상자 보상과 현충 추모 행사입니다. 보훈단체는 7개 단체 780명 있습니다. 보훈시설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를 7개 단체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훈행사로는 3.1절 기념행사와 정인승선생 제례, 현충일 추념행사, 전해산 장군 추모제, 9.28향토수복기념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호국보훈수당은 3/4분기까지 572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4/4분기 호국보훈수당 지급과 보훈대상자 격려 등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 부조입니다. 현재 수급자는 일반수급자가 834가구에 1,371명, 시설수급자는 42가구에 42명입니다. 기금운영으로 사회복지기금 9억 5800만 원과 기초생활보자기금 6억 1300만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 해산·장제비, 기초·차 상위 양곡지원 등 876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푸드뱅크사업과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 가사간병사업들을 실시하였고 의료급여군비부담금 2억 3400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500만 원을 융자하였고 사회복지기금에서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월 12월분 생계·주거비를 지원토록 하고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은 이달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6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입니다. 현재 자활센터 1개소에 6개 사업단과 3개 자활기업이 운영하고 있고 참여인원은 50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영농사업단은 18명이 참여를 해서 1억 2800만 원을 소득을 하였고 황토벽돌은 5명이 참여를 해서 2000만 원, 기물솜씨방은 3명 참여해서 800만 원, 누리도움사업에 17명 참여해서 800만 원, 초톱밥 6명 참여해서 200만 원 등을 하였습니다. 자활기업으로 장수자원은 재활용품수거판매로 해서 3700만 원, 미성건축은 3억 9900만 원, 장수가에서 4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7쪽에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현재 등록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1,360명 등 14종에 2,34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연합회와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 협회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등 13개 사업에 11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바우처 사업으로 76명에 6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15명과 장애인복지관 1개소에 9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1개소, 장애인 편의증진 및 생활시설운영으로 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생활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으로 장애인의 날, 장애인 체육대회 등 10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8쪽 양성 평등실현 및 사회참여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성단체는 14개 단체 1,211명이 등록되어 있고 한부모 가정은 44세대 114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여성역량강화를 위해서 여성주관기념행사와 여성단체역량강화사업 사회복지기금과 난타교실 등을 지원하였고 여성취업지원으로 237명을 취업연계 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 생활지원 44세대, 아동양육과 교육비 지원 등을 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돌보미 14명이서 1,56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 다문화가족 안정적 가족생활 조성입니다. 다문화가족은 현재 239세대 42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센터운영비 8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한국어 집합교육, 맞춤형 방문교육, 마을학당 등을 운영하였고 중국어와 베트남어에 대한 통ㆍ번역 서비스 통역 2,032회, 번역 76회를 하였습니다. 직업훈련교육으로 21명을 실시하였고 모국방문은 8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국제운송비 60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청소년 상담 및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는 토요일과 방학 상시프로그램으로 24회를 운영하였고 청소년참여기구는 127회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개인과 집단상담 2,68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로탐색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은 40회를 실시하였고 청소년사회안전망 운영으로 학습과 의료등 서비스지원 32회, 토요힐링프로그램운영, 위기청소년 자활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통합지원체계 회의는 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사업보고 대회가 11월에 있고 학교폭력예방교육을 6개교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노인생활 안정강화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6,827명으로 군민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1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초연금은 5,850명에 10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수수당은 98명을 지원하였고,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에 2,549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104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1,30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식사배달사업으로 무료경로식당 운영 등을 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 운영 관리는 1,297건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장수수당 폐지 안내문은 98명에 대해서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변경에 따른 사전 설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읍면을 다니면서 이달 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사회활동지원 사업 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해서 1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노인 단체는 군 노인회 1개소와 273개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운영지원으로 노인회 운영비, 노인대학 운영비, 노인회 인건비, 게이트볼대회 등 1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표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7개 대표경로당에 노래교실이나 게이트볼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으로 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으로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공동운영비등 273개소에 14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안마의자는 90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복지관 추진실적으로 회원은 2,031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컴퓨터교실, 난타교실, 등 16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경로식당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69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 전용 순환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4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노인복지관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회원 모집 홍보를 11월과 12월 중에 실시를 하고 12월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시설 수는 공립과 법인, 가정에서 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이용아동 수는 정원 588명에 484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해서 종사자 인건비, 냉난방비, 누리과정 운영 등을 지원하였고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484명, 어린이집이용 어린이 가정 양육수당은 295명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한마음대회 1회 지원을 하였고 어린이집 종사자 역량강화연수를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7개소 203명의 아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은 484명, 요보호가정은 29가구에 32명이고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는 16개소에 32대를 설치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은 146세대 23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7개소 5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급식과 요보호아동지원을 하였고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를 32대를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급식제공기간 운영실태 점검을 2회 실시를 하였고 드림스타트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은 42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쪽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지역자활센터 사업의 효율성 있는 추진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장수지역자활센터 추진 중인 사업 중에 영농사업단의 토마토재배사업이 수익이 저조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자문을 통해서 투자 대비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 장수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을 2015년 1월 22일에서 28까지 4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및 기관운영 회계와 매출액 관리 등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하였고 3월 2일자로 자활센터장 인사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노인복지관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노인복지관 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시설확충을 통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적을 하셔서 현재 처리결과를 등록인원 1,990명입니다. 그리고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어르신 문화탐방을 4월달에 실시를 하였고 노인복지관 운영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경로당 등에 배부하였고 한우랑사과랑축제 기간 중에 노인복지관 홍보 부스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17쪽 읍면경로당 안전점검 철저입니다. 관내 경로당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경로당 지도점검을 2월과 3월 중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읍면담당자 회의를 3월달에 실시를 하였고 경로당 재난비상기구 투척 소화기를 구입해서 보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추진 필요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베이비 마사지 프로그램을 의료원을 통해서 운영을 하였고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사업 역시 의료원과 같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 중앙대학교병원을 통해서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사업도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검토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 대상사업 청소문화의집 신규 건립 사업을 3월달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청소년시설 확충 예산으로 가내시가 8억 5000만 원이 있어 내년도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새로 신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18쪽 여성일자리센터 장소확보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을 위한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집을 내년도에 추진하면서 설계를 사업비 등을 확보해서 하면서 청소년문화의집이 1층으로 된다면 2층에 여성일자리센터를 증축하는 방안이나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문화의 집이 신축을 해서 이전하고 지금 한누리전당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쓰고 있는 그 공간을 여성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문체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민복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건설경제과는 건설행정, 지역경제, 도시, 토목, 농촌시설 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 33명 중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우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윤성병 도시팀장입니다, 이홍대 토목팀장입니다, 농업시설팀 박인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은 7개소로 신규설치를 하였습니다. 예산액은 6000만 원이 되겠고 현재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규설치지역은 산서 오성, 번암 노단ㆍ논곡, 천천 남양ㆍ춘송, 계북 어전ㆍ원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광고물은 전체 간판을 포함해서 903개가 있고 게시대는 38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3개소를 365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쪽 도로 유지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도로는 169개에 노선 717㎞가 되겠습니다. 관리인력은 8명이 되겠고 금년도 일괄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3건으로 1억 3700만 원을 투자해서 보수로 및 차선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8개소 16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표지판 및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고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을 1억 3400만 원을 가지고 제설용 자재확보 또 제설함 및 모래주머니 비치 등으로 설해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설해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소규모 지역개발 발전사업 입니다. 저희들은 대상사업으로는 현안사업, 주민건의사업, 재해지구 등의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에 39억 7900만 원을 가지고 지역개발사업 23억 1000만 원, 지역발전사업 14억 1000만 원, 도비보조사업 2억 59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전체 304개소에 39억 79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4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추경예산 확보된 부분들이 착수,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90% 이상의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추진이 불가한 부분이나 동절기 부분이 맞물려 있어서 일부사업은 부득이 내년 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및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10억 5000만 원이 되겠고 지금까지 총 지원실적은 81개 업체에 30억 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융자지원 사업은 지원액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해당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은 2억 원, 소상공인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및 이차보전금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남아있는 금액이 6억 1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지원된 업체는 27개 업체에 5억 4700만 원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8개 업체에 1억 6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장수사랑 상품권 사용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이고 총 146억 5500만 원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판매액은 131억 300만 원이 판매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 기준 8억 5300만 원이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충분한 홍보 등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전통시장 운영 및 물가관리입니다. 저희들은 전통시장 사용료가 3개 시장에 2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번암을 포함한다면 4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수 같은 경우는 연간 1400만 원 정도 되겠고, 산서는 약 300만 원, 장계가 1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장계, 장수 비가림보수공사를 3개소에 거쳐서 하였고 각종 편의시설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관리 도우미등을 활용해서 청결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통시장 실태조사를 금년 7월과 8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장옥 신청 및 허가 건수는 장수시장 2층 부분에 1칸을 금년도에 임대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번암면에 최근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번암시장 장옥 2칸과 일반음식점 2칸을 임대계약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지역경제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지역경제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청년취업지원 사업,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공동체일자리는 금년도 7100만 원을 가지고 15명을 지원하였고 사업체수는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취업은 4명이 2개 업체에서 일을 하였고 중장년층은 4명이 2개 업체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에는 12명이 2개 기업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생태공원 정비 및 녹색마을길조성 사업 4개 사업에 종전에 말씀드렸던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취업은 안셀코리아 2명, 코렌소 코리아에 2명이 되겠고. 4050은 안셀코리아 2명, ㈜코렌소 코리아 2명. 사회적 기업은 저희들이 도깨비동굴김치영농조합하고 장수친환경영농조합에 5명과 7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는 1개 사업체에 1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 특성화고 명장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장계 공고에 대해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격증 취득하고 취업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실적을 보면 장계고등학교가 1, 2, 3학년 총 46명이 되겠습니다. 자격증은 23명을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24명 24개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취업은 10명 중 8명이 취업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공단지 인력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취업상담사 배치는 저희들이 1명이 되어있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6100만 원이 되겠고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이 3800만 원 금년도에는 3개 사업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농공단지 인력지원 사업 취업상담사가 금년도에 실적을 보면 구인신청을 약 54명이 하였고 또한 알선 건수는 67명이 대해서 알선을 하였으며 채용은 48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중도 2명이 퇴직한 내용이 되겠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3개 업체에 지원을 하였는데 장계농공단지에 신진에스엠 2000만 원 조명시설정비를 하였고, 천천 농공단지 청정바이오산업 900만 원, 장계 천본에 900만 원을 지원하여 직원 탈의실 등을 개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공단지 분양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3개 농공단지에 485,853㎡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분양 블록을 보면 24개 블록이 되겠고 가동 21개 블록, 가동준비 중인 것이 2개 블록이며 휴업 등에 있는 것이 1개 블록 그 다음에 미분양된 것이 7개 블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농공단지 대표자 간담회를 장계농공단지 1회, 천천 농공단지 1회를 하였고 장계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1개 업체가 입주를 하였고 장수농공단지 신규업체가 1개 업체가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이고 중도금은 12월 중순경에 납부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분양 7개 블록 89,866㎡가 되겠습니다.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군 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이 있습니다. 3개 사업은 착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장계 백천로 사업은 1차분은 준공하였으며 전체적인 공정 율은 4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장계 북동로는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장수 준비로는 금년도 1억 400만 원을 가지고 농지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착수 상태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토지만 해결된다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천로 개선사업은 금년도 7억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변경 등의 행정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의뢰를 한상태가 되겠습니다. 14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저희 장수군은 전체 533.6㎢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재정비한 내용들은 용도지역. 지구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11억이 되겠으며 기간은 2014년도부터 내년도 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약 11억을 가지고 내년도 8월경에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도시계획 중에서 변경 등이나 새롭게 진행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그 동안에 도장~식천 간은 4차분, 5차분을 금년도 9월 15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양악 재해위험교량가설공사도 금년도 6월말에 완공을 하여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판둔~승마 간도로 확포장공사도 2014년도 착수해서 금년도 8월 9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죽림~동화댐 간 연결도로는 금년도 2월에 착수해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당초계획은 연말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그러나 공기는 있지만 일찍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진행절차상 연내에 마무리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솔파선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금년도 3월에 추진해서 내년도 3월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장수 농공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하고 한누리로 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북 연동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도 6월에 착수해서 11월 5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밭 기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총 21건에 대한 사업지구를 금년 1월 중에 확정을 하고 현재 공사는 15건이 준공되었고 6건이 공사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88%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번기라든지 아니면 영농에 지장이 있거나 농작물 등에 의해서 일부 내용들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7500만 원의 사업으로 총 13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송천2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을 통해서 현재 13건 중에 준공이 12건이 되었고 1건은 영농의 지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준비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8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3건을 6억 83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총 23건 중에 공사 준공이 21건, 공사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5개 권역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팔공권역이 금년도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9600만 원이고. 유정권역이 13억 4000만 원, 동화권역 7억 3000만 원, 장안산 도깨비권역이 8억 4000만 원, 연평권역 4억 97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내용을 보면 팔공권역은 다목적 마을회관 태양광설치가 되겠고 구락마을 담장 정비와 아울러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정권역은 권역회관이 지금 신축 중에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광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화권역은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담장정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서 약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안산 도깨비권역은 현재 실시설계 계획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는데 현재 설계부분이 약95%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다음 주 중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역시 연평권역도 기본계획 및 경관형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수립을 완료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가로등을 전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4,277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촌가로등이 3,283등, 도시가로등이 994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로등을 47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정비 사업으로는 61등을 가지고 정비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보수 자체 보수 건은 1,672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보수 유형을 보면 램프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유니트, 안정기 등이 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8건에 지적을 받아 6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천면 용광리에서 장계리 구간에 국도26호 선형개량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국도관리청하고 수시 협의해서 현재 설계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당초에 20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했으나 약 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용광교 주변이 바로 커브하고 연평리로 내려가는 삼거리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또한 대암절 구간이라 하천하고 접해있는 구간이 위험하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40억의 예산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1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로 부지 등에 경작 농작물경작금지를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도로부지 등 농작물경작금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읍면에 공문을 발송했고 이장회보 등에서 홍보를 하였고 또한 경작 금지표지판을 80개 정도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전체구간으로 해서 계남의 고양선 구간은 저희 장비를 동원해서 정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도로부지 등에 농작물경작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개설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입니다. 노단로 개설시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러 가지 도로부분들을 마무리 하였으나 일부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사업 등을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가지 주차문제 해결 방안 모색입니다. 본 계획은 그 동안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고 꼭 필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공간에 주차장이 필요한지 어떤 광장이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3쪽 터미널 주변 광고물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하고 해서 정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사랑상품권 판매증대를 위한 노력 및 인센티브 부여가 되겠습니다. 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협조문 발송도 2회를 하였고 관내 중소기업체, 건설업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협조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현재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볼 때 저희 군이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판매실적이 있습니다만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장계농공단지 분양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금 장수 부분이 미분양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큰 고민입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최대한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2개 농공단지를 방문을 했고 전체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길재 건설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우성 안전재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문우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이형민, 재해대책팀장 박창음, 재난안전팀장 양은석, 하천팀장 박문철, 생활민원팀장 이종휘.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정·현황 2015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 사업개요입니다. 통합방위 협의회 개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민방위 훈련 및 교육,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군부대 지원 3600만 원 및 의용소방대 관리 85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는 3회 실시하였으며 장수군 통합방위회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10월에 하였고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 3회와 군부대 위문 1회를 하였습니다. 중점자원관리 확인 3회 확인 시 부서별 연구과제 발표를 하였으며 연습 및 훈련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으로 예비군 육성지원보조금 3600만 원, 예비군 부대 사무실 이전 2개소에 966만 9000원 추진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4회와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는 비상급수시설 점검 및 보수와 대피시설 점검을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신고망 조직 정비 447명과 공직자 안보교육 및 안보체험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재난·재해대책 사업 추진 사업개요는 재해예방사업 추진 3개소... 25억 3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사업추진 1억,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 25건 8억 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재해예방사업 추진 3개소에 25억 3700만 원 추진하였으며 재해위험 4개 지구에 교량 3개소 완료하였고 1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무농 서민밀집지역 정비는 완료한 바 있습니다. 쌍계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 역시 사업비는 6억 원인데 완료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초장지구에 1억 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추진으로 25건 8억 100만 원 중 본예산 편성사업 17건은 완료하였으며 추경사업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쪽입니다. 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사업개요입니다. 연료 안전공급 및 시설물 관리로 석유판매소 20개소, LP가스 충전 판매시설 10개소, 고압가스 저장 제조시설 4개소, LP가스 특정사용시설 16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린홈100만호 사업 556만 원,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 5억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연료 안전공급 및 시설물 관리로 석유판매업소 연료유미터 수시검사 2회실시, 석유제품 품질검사는 주요소 4회, 일반판매소 2회, 가스충전소 5회 실시하였습니다. LP가스 특정사용시설 163개소 정기검사를 완료하였고 안전점검 실시는 해빙기, 봄철, 우기철, 동절기 4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과 소형LPG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6쪽입니다. 가스시설 개·보수 사업 및 중간밸브 자동차단기 보급사업 사업개요입니다. 가스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저소득층 281세대에 대하여 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개보수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6300백 22만 5000원입니다. 가스중간밸브 자동차단기 보급 사업으로 일반세대 600세대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스시설 개보수 사업은 281세대 완료하였으며 가스중간밸브 자동차단기 보급 사업은 9월까지 500세대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나머지 100세대는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하천정비 사업 사업개요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금년도 5개소에 32억 9700만 원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장계천으로서 금년도에는 15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두산 소하천, 신흥 소하천, 대성 소하천, 박곡 소하천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번암 신기소하천은 11월 12일 주민 방문 시 퇴적토 준설하는 사업으로 안을 협의 하였습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 장계천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8쪽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 사업개요입니다. 지방하천 금강은 금년도 사업비 1억 6600만 원이며 백운천은 21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강은 현재 공정 70%를 보이고 있으며 백운천은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9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 및 하상정비 사업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읍면 12개소에 1억 4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춘계하천정비 13개소에 1억 200만 원 완료하였으며 추계하천정비 8개소는 4500만 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쪽입니다. 군민 공감 생활밀착 행정 구현 사업개요입니다. 주민불편 생활민원 처리와 주민생활안전 CCTV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불편 생활민원 처리는 160건 완료하였으며 주민생활민원 CCTV설치사업으로는 차량번호 식별용 6개소 12대와 농촌마을 자위방범체제 구축 CCTV설치 13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11쪽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사항 총 5건 중 완료 2건이며 추진 중은 3건입니다. 먼저 경로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읍면 경로당 시설점검을 5월과 6월에 하였으며 유사시 대응체제 매뉴얼 정비를 6월에 완료하였고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마을경로당 동절기 대비 점검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철저 지적사항은 이동식 인명 구조함 보수를 6월에 하였으며 안전감시원 운영을 6월에서 8월까지 총 40일 간 장수 덕산계곡, 번암 요천천, 천천 신기하천, 계북 토옥동계곡 4개소에 대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주민불편해결을 위한 생활민원처리 적극 추진으로 주민신고접수는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불편 발생시 즉시 출장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12쪽입니다. 자연재난재해 피해예방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마을별 주거지역 자연재난 위험 요소 점검 추진과 마을 주거지역 위험요소 점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암면 요천 안전감시원 운영 검토사항 지적으로는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3월 중에 하였으며 안전감시원 운영은 7월과 8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물놀이 사고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문우성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는 위원님 당 20분씩 하여주시고 부족할 시는 추가 감사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네 한규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의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예.

복지문제, 복지사회는 우리경제의 성장과 분배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사랑과 봉사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업무추진 8페이지를 보면 여성난타교실 있지요?

예.

이거 예산이 2000입니까?

예, 금년도에 2000만 원

2000이 어디 어디 난타가 몇 군데 있어요. 장수에..

장수에 1팀 있고, 장계에 1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씩... 장계 장수 1000씩 예산이에요?

예.

1000씩?

예.

그러면 장수가 이게 난타가 처음에 난타 회를 시작한지가 장계보다 훨씬 오래됐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강사진이라든지 어떤 난타의 기술면이나 어떤 이런 것들 회원이나 이런 것들이 장계보다 더 많을 건데도 예산은 똑 같습니까?

예, 10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요. 11페이지 노인생활 안정 강화에 이제 폐지가 되지요? 장수수당이나 노인사회활동지원 이런 것 들은 정말 홍보지나 어떤 요원들이 노인당을 방문한다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데서 홍보를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요?

예.

예산이 있다가 없어지면 결국은 우리 어떤 중앙정부의 방침이 아니고 우리 군의 예산에 어떤 다른데 이용이라든지 이런 전략에서 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4페이지 보훈대상 현충 있지요? 보훈대상

예.

그러면 정인승, 전해산, 향토수복기념 다 예산이 똑 같아요. 여기가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같아요. 향토수복기념회는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산서 파출소 옆에 가면 호롱보루라고 이렇게 돌로 쌓아가지고 거기가 6.25때 뭐라고 할까 인민군하고 전투하고 그런 저기라서 거기에서도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제례비용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국보훈수당이 527명에 4/4분기 거까지 지급을 할 예정을 하면 약 3억 5000 정도 되지요?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1달에 5만 원씩

5만 원씩?

예.

자료 자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 장애인 이용시설입니다. 행사지원

예.

농아 심청이상한마당, 지체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심부름센터. 농아장애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있어요? 심청이상한마당은 어디에서, 시각장애에서 이거 하는 행사입니까? 심청이상한마당...

예.

시각장애요? 맞아요.

예.

장애인 체육대회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지요. 700이 맞습니까?

전체로 하는 거요. 도민체전 참가하는 거요?

예.

7백. 문체사업소에서 지원하는 거요.

이거 7백 문체사업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그쪽에서 지원을 하니까 장애인들의 도 체육대회에 사격대회에 가서 사격에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체에서 하지요. 사격의 공기소총인가 이런 것 들이 어려움이 좀 많이 있다고 해요.

예.

우리 군에 공기소총인가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어디 다른데서 구입을 해가지고 차용을 해서 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심부름센터 있지요?

예.

예산이 이게 1억이 넘는데 대체로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장소는 여기 행복한농부 밑에 그쪽에 있는 게 센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떤 심부름의 대행 역할을 하는지요.

장애인들이 장보기를 해달란 다던가 어디 뭣 좀 가져다주라 든지 그런 것을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어떤 불편을 느껴서 그러면 장애인 택시가 있잖아요. 장애인택시? 택시를 2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택시, 연합회에서..

예.

어차피 연합회에서 이분들이 이런 예산이 있다면 장애인 택시를 이용해서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어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또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들은 도우미들이에요? 장애인이 아니고 도우미들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혼자 다닐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을 위주로 하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인데 심부름을 대행해주는 이런 사람들은 정상인들 아니에요. 도우미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택시는 택시대로 운영을 하면서 장애인연합회에서 택시를 운영을 할 때는 어차피 이런 업무나 시장일도 택시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정상인 도우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지요?

대행을 좀 해달라고 하면 이쪽에서 하고 본인들이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은 택시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그래요. 자료 13쪽에 생활시설. 우선 3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장수수양원 그다음에 훈훈한동네 그리고 100세 동안이 있지요?

예.

그러면 장수수양원 지원예산이 1억이에요. 22명에 종사자가 14명이에요. 인원이 22명이라는 것은 거기에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요?

예, 들어가 있는 노인들

종사자가 14명이고

예.

그러면 훈훈한 동네는 6500이네요.

예.

인원이 35명이에요. 그러면 수양원보다 13명이 더 많지요. 종사자는 25명이고, 그 다음에 100세동안의 인원이 27명인데 어떤 이런 차이가 납니까? 수양원하고 훈훈한동네 하고는

수양원은 수급자

같잖아요. 어차피 여기 수용인원이 1인당 부담하는 돈은 자부담은 40만 원, 50만 원씩은 자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수양원이나 여기나 다..

수급자랑은 전부 정부에서 보조를 하니까요. 등급에 따라서

그러면 수양원이나 어디에 수급자가 지금 수용을 합니까?

수양원이 더 많지요.

수양원도 할 것 이고 훈훈한 동네도 할 것 이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차이가 있다?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도.. 수급자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예.

수급자는 전혀 자부담이 없습니까? 없어요..

예.

자료 17페이지 노인복지관 있지요.

예.

지금 60세 이상의 장수군 노인인구가 8,600명이에요. 8,600명. 그런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약 2,000명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2천 명

예.

그러면 미이용하는 사람이 6,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장수가 지역조건이나 뭘로 봐가지고 800명이라는 것은 다른 타면에 비해서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5~6배 정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용버스가 있지요. 전용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타면과의 어떤 물론 면과 읍의 인구차이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순환버스가 다닌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거리상 멀고 그러니까 다른 면단위는 이용률이 적고 장수읍은 가까우니까 걸어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차이는 있을 수가 밖에 없습니다.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좀 많을 수 있어요. 장수읍이 아무래도 그 시간에 그 주위에서나 아니면 이용하는 건 그런데 순환버스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취미를 가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많잖아요 16개, 16개... 프로그램의 종목이 10몇 개가 되는데 그런 어떤 적합한 취미가 맞을 수 있는 것을 읍면에 어디를 통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말 연초 이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자료. 시니어클럽있지요.

예.

여기는 센터장이 아니라 클럽...

관장이라고...

관장이죠 관장. 관장이 결정 됐어요?

예, 모 법인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지난 주부터 인가 근무 시작했습니다.

근무를 해요?

예.

여기를 보면... 시니어클럽이 지금 사업비가 얼마에요?

전체 4억 17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4억 1700.

4억이요. 자료 20 페이지죠? 사업비가 4억이에요 4억 1천이고 운영비가 반절이죠. 이 운영비는 뭡니까?

사무실운영비하고 직원들 인건비

왜 이렇게 높아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금 센터장 임금이 너무나 높은 거 아니에요?

한 200 정도 처음에 그 정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요.

어디에서 결정해요. 거기에서 들어와요? 임금이 전부.. 사무국장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의 어떤 운영방침 사회에 기여하는 어떤 환원, 이런 것들은 정말 일자리 창출이나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운영하고 인건비가 너무나 많지 않아요? 그래서 또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단이 9개 사업단이에요. 9개 사업단에서 약 매출이 1억 4000을 매출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1억 4000을 올린 매출을 갖다가 다시 여기에다가 환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유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니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그런 것은 기본 20만 원 외에 거기에서 수익 올라온 것이 조금 더 일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임금책정이 되어있다 그렇다 하면 어떻게 군비부담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군비가

정부에서 100% 다 국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그러니까 부담

군비가 2억 5000이구먼요. 그러지요?

예.

글쎄 이기 뭐 어떤 관장도 새로 바뀌셨고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새로 온 관장의 어떤 운영방침도 한번 들어볼 그런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임명되고 인사를 하러 왔길래 무주 관장을 한번 만나봤더니 그쪽은 이쪽보다 훨씬 많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좀 배워가지고 와라 벤치마킹을 좀 해가지고 와라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잘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9개 사업단을 보면 지금 우리가 피부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반찬사업단이 있어요. 반찬사업단..

예.

이거 시장에다가 가게까지 냈다가 다시 폐업을 한 그런 상황까지도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참 사리 식품 있지요?

예.

이거는 어디 저쪽 노하마을에서 부녀회원들이 부각인가 이런 것을 만드는 거 그것을 봤고 그 다음에 무슨 여기 식당 있지요 식당. 그 외에 시니어유통 엄마사랑이구먼요, 식당이. 꽃길 만들기 시니어인력파견 인력파견을 하고 있어요?

15명 참여해가지고 했습니다.

인력파견 그다음에 장수골 인력파견... 인력파견이 뭐 사과농가, 건설업체에 어떤 이런 인력파견 또 크린라이프 이러한 어떤 사업단들은 좀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5페이지 보세요. 여성단체 단체요. 여성단체 단체수가 16개 단체에요.

예.

16단체. 16단체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생활개선회. 생활개선회는 지원이 참 많아요. 여기 보니까 다른데 여성소비자고발센터, 여성체육회 이 4군데는 지원을 받고 12개 단체는 자체 운영해서 지원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도 지원이 없고 왜 없어요? 다른 데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지원 안 받는 여성단체 16개에서 12개 단체들은 지원요구를 안 해요? 다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어느 여성단체는 이런저런 지원이 있는데 우리는 왜 지원이 없습니까. 하고 그런 요구들을 안 해요? 어떤 지원을 받을 라고 이리저리 줄을 다대고 그러는데 이건 변변치가 않잖아요. 어때요?

요구가 있다면 꼭 지원해줘야 될

요구가 있다 면이 아니라 있을 것 같은데

지원해줘야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겠지요.

그렇지요. 지원을 많은 지원을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활사업 안 했지요. 자활사업이요. 자활사업.

예.

43페이지에 보세요.

추가질의 때 좀...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활사업 사업단 중에서 황토벽돌 있지요?

예.

황토벽돌. 이게 황토벽돌이 2종류에요. 15㎝하고 10㎝ 2개가 있는데 가격차이도 좀 있겠지요. 그런데 생산량이 생산량은 14,000장을 했는데 판매량은 18,000이에요?

전년도 제고량이

제고량 3,700을 합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1억 1300만 원이 나갔지요. 1억 천삼백. 5명 인원이 여기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원료구입을 원료, 원료를 수량을 약 40톤을 원료를 구입을 해가지고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10월달까지 생산 작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가끔 거기에 가보는데 전혀 생산이 없어요. 없는데도..

지금 기계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게 사양산업이 되어가지고 판매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도 고장 나고 그랬는데 기계를 고치려면 또 많은 돈이 들어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나머지 제고 있는 거 판매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자활센터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 무슨 배지로 전환을 할까 연구 중이잖아요.

예.

그리고 센터장 문제를 아까 동료의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센터장을 채용을 못한 것은 새마을법인의 지회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지회장 어려워요 그거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왜냐면 지회장이 1년에 800씩을 내고 4년 간을 누가 하겠습니까, 지회장을. 그런데 지회장이 없어도 법인은 새마을지회법인에서 빨리 센터장 공백이 1년이 다 돼가지요. 거의.. 올해 넘기면 7∼8개월 넘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빨리 어떤 새마을지회의 법인 없는 이사회라든지 뭘 해서라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어요. 채용해 달라고 그래서 아마 오늘쯤 공고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예.

1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글로벌마인드 형성서비스가 뭐예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79명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는 얘기에요?

79명을, 올해 79명이 이용했다 그 얘기입니다.

221만 5000원 정도 되는데 1인당.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세요. 뭣을 했는가?

외국어 교육하고 그런 교육 하는 겁니다.

인건비는... 이중에서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인건비요? 그것은 별도로 저 뭐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79명에 대해서 221만 5000원 정도가 지원이 된 것이에요.

지금 저 1억 7400 그것은 예산액이고요. 저희들이 집행액은 별도로 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가지고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만 가지고 이것을 따지라고 해요. 이걸 나타나게 만들어놔요.

지금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위탁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복지실에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파악이 돼야지요.

지금 보고서에 나온 숫자는 예산액을 써 놓은 거구먼요.

예산액만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여기에 집행이 얼마가 되고 어떤 거시기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래야지 이것을 그러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연말이 안 돼서 정산을 안 받아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 해서

어느 정도 쓰셨어.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아직 정산을 안 받아서 그러는데 현재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그다음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이것은 뭐에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그런 사회적응, 취업지원 그런 거 하는 서비스

이게 지금 1인당 46명이면 304만 3000원 정도 지원이 됐다는 말이요. 1인당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숫자는 인원은 지금 현재까지 이용한 인원 수이고

이거 말이에요. 그러면 영유아부터 해가지고 이거 지금 현재 예산액이라고 하니까 집행이 얼마 됐고 잔액이 얼마 있는지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10월 말로 해가지고 10월 말까지 집행액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 중에서 공무원 결연사업이라고 해서 독거노인이나 사랑 잇기 몇 가정이나 됩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고 몇 가정이나 돼요. 이게 자료도 없이 결연사업만 했다고 그래가지고 몇 명인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제가 숫자를 외지를 못해서 그런데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 한번 봐 주시지요.

직원들 417명 했습니다.

417명이면 417호 인가요? 417호. 주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결연을 하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는가요? 이 사업이.

이웃돕기나 공동모금이나 그런데서 이웃돕기 지원이 되는 분들을 빼고 그 외 어려운 분들을 읍면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추석하고 설에 결연 직원들이 방문해서 선ㆍ금품을 전달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이 예산은 공무원들 개인 개인이 출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애쓰시는데 꼭 추석이나 설만 할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전화라도 한다든가 해가지고 공무원들 유대를 가지게 하고 어떤 그 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다른 방법으로 세워주셔야 돼요. 추석이나 설에만 방문을 해가지고 선물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큰 거시기는 없는 거 같아요.

예.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드렸는데 3페이지요 지금 1,600명에 대해서 자원봉사 보험료 100만 원, 12월간 했다는 얘기지요. 12월? 1월에서 12월까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험혜택이 뭐 뭐있는가 이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보험약관 이것이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보험 약관이나 보험 혜택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 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있을 텐데 제가 자료를 보지를 않아서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원봉사하면서 이렇게 보험 들고 했으면 그분들이 다치거나 다른 문제로 해가지고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상응한 보상을 해주는 차원이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도 파악이 돼야지요. 파악이 돼가지고 이런 것 들을 이렇게 합니다 하고 봉사자들한테 홍보라도 해서 더 봉사를 더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게 만들어 줘야지 얼마가 보험약관도 어떻게 되어있는가도 모르고 보험 혜택을 모른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요.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있는데 제가 지금

아니 행정적으로 있다고 하지만 우리 담당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관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파악하고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틀림없이 센터에 있는 분들이나 담당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거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고 거시기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 저... 아까 두 동료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센터장에 있는 급여는 지급이 안 됐지요?

자원봉사센터요?

예.

예.

총괄적인 예산이 남겠네요. 그러면 센터장 급여가 지급이 안 됐으니까

어느 센터

아니 지금 자활센터 거기에 센터장이 없잖아요. 공석이잖아요. 3월달부터인가

예.

공석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 남겠네요. 올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남는 거예요?

예.

총괄적인 이 운영을 누가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 직무대리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센터장 직무대리를 지금 어떤 분이 하는데요.

재활센터 근무하는 팀장이 직무대리 체제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한다?

예, 지난번에 의원님들 가셨을 때 보고했던 그분

그러면 그분이 상당한 급여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안 해요? 센터장이 받은 급여를. 일들을 많이 하면서 조금만 받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일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분은 일이 좀 많아졌겠지만 직무대리하면서 월 직위의 봉급을 지급할 수는 없으니까

장애인 복지 증진 여기 7페이지요.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하는데 1억 9000이 들어갑니까? 여기 1개소에요. 노하리 있는 거 얘기 하시죠 지금

예.

이게 지금 면밀히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나 다른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작업장 시설이 안 좋아요.

예.

이 관계 내년에 어떤 거시기가 있어요? 복안이 있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년도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도에서 2번이나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래서 16년도나 17년도나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우리 군비로 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 형편이 좀 안 되는 거 같아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니 다른 데는 다 지원이 되면서 여기에 장애인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추워서 못하는 이런 데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지요. 지금까지 다른데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는 생각을 안 했습니까. 우리 복지 실에서. 그 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다른 데만 시설 늘리고 그 안에 어떤 그런 거만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장애인들이 일하는데 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데 했다고 해가지고 16년도에도 안 되고 17년도에나 될동 말동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도에서나 예산 받아가지고 어디에다 썼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요. 그것을 누누이 동료의원들이나 본 의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것이 안 된다는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거 왜 실질적인 것은 장애인들이 어떤 작업하는데 도움이 되던지 이러는데 어떤 거시기를 하기위해서 이거 작업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춥고 덥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실질적인 예산을 투여하려고 해야지 다른 데에다 쓴 거 아닙니까. 이거 그전에 받았던 예산은 어디에다 쓰셨어요. 그러면 여기 작업장에 예산 배정 받아가지고요?

2012년, 2014년 받은 사업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도 뭐 의원님 말씀하신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이 안 되니까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누이 얘기해왔어요. 이런 것 들이 의원들이 가서 느끼고 본인들한테 듣고 그런 것 들이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를 했어도 지금까지 이런 것 들이 반영이 안 돼요. 왜 반영이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 들이 돼야 됩니다. 왜 이런 예산을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필요한데 써 주셔야지 다른데 에다 쓰고는 이거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합니까. 이거 대책 좀 세워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거 바꿔줘야 돼요. 실장님!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거 몇 번 지적한 것은 틀림없이 얘기가 될 겁니다.

예.

13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하는데 여기 회원자격이 61세인가요. 만 60세인가요?

60세입니다.

그러면 노인 분들이 65세라고 하고 실제 복지관에서 모집은 만 60세이고 우리나라에서 보는 노인 분들을 65세로 보고 있더라고요. 또요

예.

이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게.. 복지관 자체는 만60세이고 우리나라에서 보는 것은 65세이고 어떤 것으로 정립이 되어야 돼요.

노인복지관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나이가 65세 안 됐더라도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것이 노인복지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이 4살이라고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면요. 노인 정립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만60세에요, 만65세에요?

60세로 되어있는데 뭐 각종 지원 같은 것은 너무 숫자가 많다보니까 65세 이상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중적이요. 잘못된 거예요. 본 의원이 볼 때에는 65세면 65세, 61세면 61세 정립이 되어야지 이게 복지관만 61세 회원 모집이 되고 다른데 지원되는 것은 전부다 65세 이상으로 되어있는 상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근게 만60세도 노인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어떤 다른 쪽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65세인가 60세인가 이것이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작년에 자활센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자활센터소장이 임의로 사표 제출한 것 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까?

잘못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표를...

잘못된 것이 뭣, 뭣입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그 당시에 잘못된 것들을 뭐, 뭐 얘기를 했었습니까?

영농사업단 잘못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제가

그거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6페이지요. 지금 여기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꼭 필요한 것입니다만 한우사육농가 4농가 27두 되어있는데 6800만 원이지요?

예.

이것은 뭘 로 추적한 거예요, 6800만 원. 어떤 걸로 해가지고 6800만 원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센터에서 자료로 받은 금액인데요. 그게

아니 근게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실장님! 어떻게 해서 6800만 원이 됐는지 이런 거 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서 써준 거 센터에서 써준 대로 해가지고 금액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의원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그래가지고 이것이 실제로 저소득층에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 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도 분석도 해보셔야 되고 중간에라도 이게 어떻게 해서 6800만 원이 나왔는가도 생각해 주셔야지요. 이거요. 이게 쌈 채소나 버섯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일하는 분들이나 농가들한테 이익이 가야지 작년에도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적을 계속 했던 것이에요. 혹시라도 중간에 있는 분들이 착복하지 않냐 하는 이런 이상한 생각도 가졌었어요, 작년에 본의원이. 그래서 계속 지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일수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나 꼭 필요한 저소득층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작년에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것 들 아니에요. 작년에 실질적으로 맘대로 해가지고 양육재배시설 1년도 안 돼가지고 없애버리고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런 것들 그것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니에요, 서정일 센터장이. 관리감독 제대로 해가지고 왜 이것이 이렇게 나타났는가도 좀 파악이 되어야 돼요, 우리공무원들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은. 이것을 알아야지 이런 것들도 모르고 거기에서 써준 대로 해가지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기 김종문 위원님 많이 남으셨으면...

예, 한 가지만 할게요... 그래요. 다음에 추가 질의할게요.

예,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예.

왜 그러지요?

금년도 사업은 번암은 금년도 신축이 준공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러면 안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현재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는 안돼요?

전통시장에서 관광시장이라고 계획을 약간 수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관광시장이라고 했으면 지금 2층에 식당이 2개. 거기에 지금 공모자가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했어요. 임대 분양공고로..

그러면 이쪽에 장옥 3칸

2칸만 1칸은 원래 2칸을 기존에 사용자가 쓰는 조건을 처음에 원래 있던 사람들을.. 한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래 장옥이 2개

그게 얼마지요 임대료가 장옥 하나에?

임대료는 저희들이 15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150만 원이요?

예.

자 관광시장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관광이라고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원래 상황 취지부터 말씀드리면 복잡한 문제가 될 건데 그 전통 기존에 시장을 재편하면서 그때 그 부지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적에 다른 목적으로 갈 것인지 그 기능을 일부 가지고 갈 것 인지 그렇게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 있을 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장이기 때문에 형태는 다르지만 관광시장에 기능으로 하겠다고 하는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일부 장옥을 포함시켜서 계획을 했던 것 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시장이냐 라고 하는 논리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하고 비교해보면 안 맞지요. 우리가 도심의 상가하고 우리 농촌의 상가하고 다르듯이 현재 상가의 형태는 기존 전통시장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관광시장...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관광시장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와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올 것 인가를 한번 추정해 보셨어요, 처음에? 왜 그러냐면 물론 주민들이 원해서 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 봤을 때는 상당히 옆에 있는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볼 때 이것이 기능이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아해해요. 짓고 나니까 그래요. 짓고 나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도 아니고 어떤 관광하는 뭐 어떤 것도 아니다는 말이요, 지금 보면. 그래서 1층에 지금 커피전문점 만들었잖아요. 개점했는가요?

아직 안 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거기를 가보시고 해보시니까 알겠지만 그때 우리 의원들이 현지에서 지적했던 것이 사람들이 와야 이것을 먹을 것이 아니냐 얘기했더니 방화동이나 아니면 봉화산에 오신 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분들이 안 와요. 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군에서 전부다 떠맡아야 되지 않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잘되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봐서는 시장 기능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없어요. 거기에요. 그리고 화장실을 내부에서 쓸 수 있습니까? 24시간 사용할 수 있어요. 화장실?

24시간까지는 관리측면에서 그러는데 현재 주간에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간에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야간에는 우리가 느티나무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카페가 보통 늦은 시간까지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 상가가 운영되고 있는 시간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앙에 통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열어놓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라도 돼야지 왜 그러냐면 물론 봄, 가을이나 겨울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여름으로는 상당히 사람들이 물놀이를 한단 말이요. 텐트도 칠 것 이고 장소를 넓게 해놔서. 그런 경우에 그 대소변을 어디에다 갖다가

그 시장을 이용...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24시간 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되고 지금 진짜 걱정이에요. 이게요. 참 걱정이에요. 이게 제대로만 되면 얘기 안하지요. 제대로만 되면 얘기를 않겠는데 옆에 있는 주민들부터가 걱정이에요. 시동강 주민들부터가 옆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커피점 2층에 식당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문을 열란가 몰라도 어떤 돈벌이가 안 되면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걱정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농촌의 시설에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활성화시키냐고 하는 것이 문제일텐데요. 기존에 시장을 포기하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번암시장은 이 재편하기 이전에 이미 기능을 상실했고 주거상황도 안 좋았고 대안이 없다고 라고 해서 이렇게 재편 된 건데 원래 전통시장을 자꾸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 잡힌 것이지요.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했던 것이니까 일단 지금 현재 입점되어지는 그런 상가들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들을 하셔야 될 거고 우리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노점에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번암 중심지 활성화사업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 속에다가 복지회관 앞에 광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고 주차공간이 아니고 복지회관 앞에 작은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도 쉬고 지나가는 분들이 거기에서 승·하차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다가 노점상의 기능을 넣을 것인지 또 전통시장을 넣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문제가 일부분에도 시장 기능이 완전 시장 기능을 없애면 몰라도 일부라도 시장 기능을 살린다고 하면 외부에서 상인들이 안 들어오면 도저히 거기에서만 자체적으로 이 시장 기능은 전혀 운영이 안 돼요. 사람도 안 가고

시동강 재편한 자리는 사실상 일반 전통시장의 기능은 뺐습니다, 싹, 처음부터 계획을.

그러면 식당이나 2층 식당 2개가 들어오지요.

예.

밑에는 지금 커피점, 커피전문점. 그랬을 때 혹시나 잘되면 야 얘기 안겠지요. 그런데 그 운영하려고 하는 분들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가서 질의할 때 방화동에 오는 손님들 또는 봉화산에 오는 손님들이 거기에다 유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쉬었다 가는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현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커피를 마신다든가 그런 것 들이

그러니까 그 분들을 쉬었다 가라는 하는 공간은 사실 아닙니다. 그 분들이 주변에 관광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운영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거기에 그분들을 쉬었다 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번암이 지나가는 공간에서 이런 시설들을 보완하고 재 시설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본 계획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봉화산도 한 철이에요. 봄 한철이고 1달 정도. 지금 방화동 같은 경우는 사철 계속 들어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는데 실질적 거기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어떤 공무를 떠나서. 거기에 커피점을 만들어가지고 커피를 판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서비스도 해줄 수 있겠지요, 일하는 분들이. 서비스도 해주고 그럴 수 있겠지만 1년에 850 정도 임대를 내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전기료, 수도료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슬로시티... 느티나무협동조합에 대해서 제가 이렇고 저렇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사실 처음부터 시작이 거기에다 시장을 만들자고 계획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번암 지역에서

시장은 아니라는 건 좋아요. 시장이 아니라도 좋은데 문제는 어떤 시설이 됐든지 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커피전문점 해가지고 한 잔에 2500원 이 정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나중에 어떤 관광객들이 들어 올 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물공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들다. 아무리 시설을 좋게 해놓은 다고해도 우리 번암에 커피전문점은 상당히 힘들다. 차라기 군 소재지 같으면 가능하겠지요. 소비자들이나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커피전문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나 운영이 될 란가 참 이것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이것을 우려를 하고 본 의원도 상당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 잘못됐을 때는 우리 군에서 전부다 떠안아야 된다는 이런 거 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시작부터 그 시설은 군 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활성화 되는 것도 군에서 책임질 거고 앞으로 또 어려워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책임질 테지만 느티나무협동조합에서 찻집을 한다 뭐한다는 것은 그쪽 조합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커피를 파는 다른 것을 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느티나무협동조합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방향제시를 하기는 어려운부분이고 또 그분들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가 모여서 결성된 조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겁니다,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그래서 일단은 그 시설이 외지에 보여주기 위한 외지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설만은 우선 아니다. 우선 지역에 기존에 낙후된 환경을 개선해서 우선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이런 것이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나을 것입니다, 아마. 자꾸 관광객 얘기를 하면 성공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기존에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번암 주민들의 숙원이었잖아요. 그것을 지금의 모습으로 재편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어떤 상업적 가치로 이해를 하시면 어려울 거다.

아니 상업지역으로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할 만한 거기에 어떤 수익은 발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요. 거기에서 운영도 못할 정도로 적자가 계속 발생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우리 군에 부담으로 가지 않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거기에서 커피를 몇 잔을 팔아야 운영이돼요. 850만 원 우리 임대료 받고 전기료 받고 그 다음 수도료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거기에 비용발생이 될 것이고 거기에 물론 여러 명이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돼서 인건비는 나와야지 운영이 되는 것이지. 처음에야 뭐 좀 서비스도 해 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됐을 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커피를 최소한도 200잔 정도는 팔아야 되는데 200잔 정도는 팔아야 어떻게 거시기가 되겠더라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 주민들로서는 팔수가 없다, 그 정도의 커피를. 거기 번암에 온 사람들도 200명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하루에 부락, 마을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랬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되겠느냐하고 2층에 식당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개인들한테 분양을 할거예요, 개인들한테. 공고를 해서 희망자들을 공모를 받을 계획입니다. 당초에 그게 면적도 추진위원들하고 구성을 해서 어느 정도 크게 규모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큰 가게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중간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판막이가 가능하도록 가능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추진 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의견들을 들어서 상당한 많은 회의를 거쳐서 이런 결론을 얻었던 것이기 때문에 분양을 하고 입점을 시켜서 저희들도 그렇지만 지역에서도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처음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이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진짜 이 자체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다 실패했다고는 못 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상당히 어떤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민들도.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부다 좋다고 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만 하는 것이 행정은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이 행정 방향은 주민들이 100%의 어떤 옳다고 해서 그것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거기에 잘잘못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짚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 들이 되어야지 주민들의 어떤 의견만 전부다 들어서 한다고 봤을 때는 뭐 모든 행정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그런 상태라고 본 의원이 파악이 돼요. 파악이 되고 거기에 어떤 공원화 해놔서 좋기는 좋아요. 좋은데 보면 사람하나 없어요. 사람하나 들어가서 놀지를 않아요. 물론 겨울철이니까 그렇겠지만 여름철 되면 좀 낫기는 나을 거예요. 까딱하면 우리 물빛공원 같은 이런 신세가 되지 않냐 싶어서 걱정이에요. 지금 물빛 거기 때문에 상당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지금요. 지난번에 본 의원이 5분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우리 번암의 시장, 관광시장이라고 관광시장 자체가 저게 문제가 되지 않냐 이게 상당히 물빛공원같이 이런 것이 됐을 때 참 또 다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하여튼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농공단지 인력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했는데 총 우리 농공단지에 지금 취업한 인원수가 몇 명이나 돼요?

일반 포함해서요?

예.

회사별로 있는 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고 우리 군민들이 가서 일하는 것이 몇 %나 돼요.

실제 장수군에 거주하는 인력으로 파악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종사자들은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 군민이 사실 지금 우리가 장계도 가보고 천천도 가보면 지역주민들이 상시 고용으로 하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노인하고 자기들이 농사짓고 과수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얻는 수익이 다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공단지를 갔더니 가장 먼저 건의하는 내용이 우리가 취업을 알선해가지고 취직을 시켜줬으면 상시 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자기들 사과 딴다고 가고 꽃 딴다고 일방적으로 안 나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에 근본적인 것은 원칙이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도입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농번기 때는 농사일하고 농한기 때는 거기 가서 벌어먹고 그런 것이 원칙이잖아요. 원래는.. 취지는 그것이었잖아요. 원래 취지는 농공단지라는 이런 것들이. 그러는데 지금 물론 아까 7개인가 분양이 안 됐어요.

장수만 7개 분양이 안 됐어요.

7개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어느 지자체가 유리하게 어느 지자체가 도움을 주는가 이것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거에 기대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커요. 그리고 또 우리 장수같이 교통이 불편한 편이에요. 우리 장수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요, 장계는 좀 편리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가서 구걸하다시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업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금 9개 중에서 1개는 분양이 되고 1개는 아까 보니까 진행 중이라고 그러고 7개가 있는데 다른데서 여기 농공단지 어떤 거시기... 거시기라도 해요, 우리 장수에?

저희 농공단지는 사실 들어오고 희망하고 싶은 회사들은 더러 있어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는 친환경적인 그런 회사를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블록이 또 2개 블록은 굉장히 크고 그래서 현재 제조업이나 이런 것을 희망 들어오고 입점하고 싶어 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을 완화시켜서 친환경적이지 않은 회사들은 당초부터 입점 시키지 않을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서 완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고민도 하고 당초 취지대로 조금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고 우리 지역에 맞는 친환경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애로사항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어떻게 됐든지 이게 분양이 되고 그래야지 상당히 잘못하면 또 애물단지로 남아요, 군에. 이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예. ○

6페이지요. 이게 일반농가들은 이것이 안 되는 것 입니까, 이게? 자동 차단기 이런 것들이 저소득층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스중간 밸브 자동차단기 보급 사업은 저소득층은 100%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것도 관내 주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600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세대는 완료됐고 나머지 100세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몇%나 된 거예요. 중간 밸브

지금 저기 가스중간 밸브 자동차단기 보급부분은 우리 군 전체가 10,787세대에요. 이것이 15년 1월 2일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설치된 것이 5,282대를 설치했습니다. %수는 지금 49% 정도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에 300세대를 요청을 하였고 나머지 금후 부분은 5,200세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편리한 거예요. 상당히 편리한 것이더라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편리한 것인데 젊은 분들도 잊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특히 노인 양반들 연로한 분들 가끔 거기에서 화재가 나요. 과열이 돼가지고

예, 맞습니다.

여기부터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냐 싶어요.

예.

나이 드신 분, 홀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부터 아마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의원님 저소득층하고 노인세대들은 다 됐어요. 나머지 기존에 일반 세대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7페이지요. 지금 다른 데는 다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기천요, 신기소하천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현지 사업장방문 시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후에 11월 12일날 주민대표 5분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10분의 자문위원님들의 자문결과를 가지고 쭉 같이 대화를 한 결과 그렇다면 현재 하상에 퇴적되어있는 준설을, 퇴적토를 준설을 해 달라 거기까지 해주면 우리는 더 이상 사업 진척은 더 어렵다.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거기가 안 되는 것 이고 거기에 있는 것만 준설 좀 해줘라 밑에 하천에 있는 것만

예, 하천에 많이 쌓여있는 퇴적토들 준설해줘서 당장에 비가 왔을 때 소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못하겠네요. 그것만 하면

사실상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신기 소하천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어요?

예.

예, 예.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님!

예.

우리 행감자료에 14쪽에 보면 생활민원처리현황

예.

올해도 160건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적다라고 행여 라도 소심하거나 그런 일 없이 정말 즉각 즉각 가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 들이 잘되면 작은일 잘하면 큰일도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6쪽에 재해위험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있어서 지금 D급 교량이 2곳이 있어요?

예.

C급도 6곳이 있고 교량이.. C급 주거도 지금 한신하고 신천이 있어요. 이런 거 지금 교량은 언제 교체하고

이거는 시설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시특법이라고 하는데 정밀점검 결과 D급 교량은 행정에서 바로 조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바로 사업이 못 들어가면 여기는 재해위험교량 D급입니다 라는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사람도 못 다녀요.

사람은 통행은 가능합니다.

D급이라도

가능합니다. 차량도 가능한데 다만 거기 갈 때 조심하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것이고요. 지금 장계 교는 저희들 장계천 사업에 시행을 해서 아마 11월 다음 주 정도면 현재 차량은 다니고 있는데 마무리까지 한다고 보면 연내에 개통해서 주민들이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동동교도 있는데

동동교는 작년에 D등급을 결정이 됐었어요. 안전 결과에 그래서 현재 올해 내년도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요.

우선으로 이런 거 해 주셔야...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경제과 쪽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자체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교량은 그러는데 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C급이 한신연립하고 신천아파트가 C급 건물로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시설물관리 주최는 명확하게 되어있어요.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하고 사유시설은 사유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인명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권고는 저희들 사항이겠지요.

예, 애쓰셨습니다. 건설경제과장님!

예.

제가 어제 다른 과를 보다가 설계변경사업 현황에 있어서 이게 건설과에서는 이게 자세하게 나왔어요. 예를 들면 설계변경을 해서 에너지 및 소방 심의결과에 따른 창호변경이라든지 번암 느티나무영농조합의 요청부분을 변경했다든지 대부분 이렇게 자상하게 소상하게 나와서 이 부분은 다른 과는 잘 되어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게 건설경제과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도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서 서류를 제가 보면서 아 서류를 성의있게 참 잘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횟수가 안 나왔어요. 설계변경을 했으면 횟수 없는 것은 다 1번이에요?

예.

여기는 다 건설경제과는 1번씩 한 것으로. 그리고 5쪽에 보면 사고 명시이월에서 48%짜리는 이거 왜 아∼ 준공기한이 미도래 해서?

예.

지금 그러면 올해까지 끝나는 겁니까? 올해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내년? 그래서 48% 공정이군요.

2016년도 5월 달까지인데 동절기 빼고 나면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완료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인제 지금 추진상황 보고에 있어서 6쪽에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해가지고 제가 특례보증금 지급현황을 자료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전년도에는 19곳이 받았고 올해는 8곳이 받았어요. 그런데 업체별로 지원 금액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게 3000만 원까지가 맥시멈이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1000만 원도 있고 1500, 1700 막

본인들이

받으실 때 많이 받을 라고 할 것 같은데

자기들도 이게 빚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사업계획을 내면 무조건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금액이 맞게 산정되어 있는지 검토를 하고 본인들도 빚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하고 지금 특례보증금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하고 다르지요?

기금에서 하는 거하고 특례보증지원하고

기금에서는 지금 여기 자료가 있어요. 기금자금은 자료도 있어요. 기금 자료도 봤는데 몇 곳이더라.. 기금은 제법 많이 나갔더라고요.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시고 또 이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 34쪽에요. 행감자료.. 아랫부분에 보면 농공단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1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추진현황이 0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특정회사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특정회사에요?

예, 1인당 지원이 1년에 1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끝자리가 맞지를 않고 또 회사에서 요구했을 때 인력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남아서 반납하는

추진현황이 0%라서 이게 왜 그런가..

그러니까 100만 원을 원래 계획을 했지만 아래 고용보조금 지원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같은 맥락이라 이게 지금 1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해줬기 때문에 아래쪽에 지원을 해주고 이것은 결국에는 불용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궁금한 게 또 있어요. 35쪽에 보면 원무농 배수로 및 양악 안길 포장공사에서 공사 중지가 되어있어요. 80%인데 왜 공사 중지가 되어있는 거예요?

아 이것은 주변 여건이 해결이 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공사가 80%나 진척됐는데도 그래요.

예, 부분적으로 좀

얼마 안 남았잖아요. 80%면

예.

그 몇 쪽인가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아 18쪽 건설경제과 소관 공사 관련 주민 민원 및 처리사항이 민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공사현장이면 민원이 많이 일어날 부서인데 민원이 하나도 없어서 이거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의 소지를 처음부터 아예 없애고 하는 것인지 방법이 비결이 있는 것인지...

사실 소소한 민원을 제기한다면 엄청난 양이 많겠지요.

에, 그러지요.

예산이 필요하거나 어떤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 기술을 할 수가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일반적인 내용들 사업추가로 해 달라 이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다 서류상으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없고 구두로 들어왔던 민원들이기 때문에 생략했고 소송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현 공사하고 관련이 없고 기존에 공사 해놓은 것들하고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달리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공사 중지가 80%인데 지금 민원 때문에 정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민원처리가 없어서 비결이 있는 가라고

이것은 서로 인정을 하고 구두로 들어왔던 민원을 인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기술을 좀 안했던 부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실장님!

예.

우리 실장님 참 주민복지실에 일이 많으니까 질문할 것도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궁금한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이게 다 방면에 이게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11쪽에 보면 우리 군민의 29%가 지금 65세 이상이에요.

예.

그러면 이미 초고령화시대를 지났어요, 장수는. 20%면 초 고령화인데 무슨 이거. 그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또 다른 일은 없나? 지금 노인 사회활동 지원이것도 폐지되고 있어서 얼마나 말썽이 많이 유발되고 있잖아요. 전화 안 와요? 노인일자리 사업 폐지된다는 얘기 다들 모르시나

아직 저희들이 설명을 하러 설명회를 하러 다니고 계남 같은 데는 노인 180분 정도 모인데 가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직 체감이 안 오시는지 오히려 이장님들이 그 분들이 일을 해가지고 마을안길이라든지 잡초 제거하고 그런데는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 그런 쪽이 소홀해 지겠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인 분들은 아직 특별하니

아직 피부에 와 닿지가 않나 봐요. 일을 가고

12월달에 내년도 하실 분 모집을 하면 좀 소리가 나오겠지요.

난리가 나겠지요?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중 지원이라서 이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실과는 괜찮은지.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것으로 하고. 행감자료 4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 내력에 있어서 지금 지원 금액만 1500만 원만 있지 지금 지원 목적이나 비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자활자립기금이라고 해서 자기가 뭔 사업을 해서 자립을 해보겠다고 해서 한 분이 1500만 원 융자받아가지고 간 것인데요.

한 분이 받았는데 누가 어떻게 받았는지... 지금 15년이라고만 나와 있지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올해 한 분이 1500만 원을 융자를 받아갔어요. 사업하겠다고

자활자립금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받아 가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밑에 융자금 미회수액 이렇게 자료를 보다보면 과별로 체납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체납고지서 발송 및 방문 납부 독려만 하고 지금 이름도 안 나오고 다른 이 자료로 봐가지고는 누가 어떻게 체납을 어느 정도 얼마를 했는지도 하나도 알 수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자료 요구할 때 평소에 많이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21쪽이요. 어린이집 시설 현황. 전년도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총 지급한 어린이집 액수하고 또 내가 뭘 봤는가하면 2가지를 계산해놨어요. 영유아보육료하고 총 집행된 금액하고. 그런데 차이가 나요, 많이. 다른 데는 비슷한데 한곳이 더 월등이 많다거나 어려가지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학생 수 대비 보육지원금이 다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14년하고 15년하고

14년도에도 그러고 15년도에도 그러고 지금 1곳에 더 많이 나갔어요. 학생 1명에 보육료로 한 200만 원∼250만 원까지 차이나고 50만 원 이상이 차이 나는 데가 있고 또 전체 지급된 금액으로도 지금 몇 백이 차이가 나거든요. 학생 1인당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 건지

어차피 아마 아동 수의 차이에 의해서

아동 수대로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아동 수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두 가지로 계산했어요. 제가 영유아보육료하고 지금 전체 지급되는 액수하고

영아하고 유아하고 지원액이 다르답니다. 영아가 더 많고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다 나와 있는데요.

영아반이 있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영아반이 푸른어린이집만 있어요? 다? 다 있으면 똑 같잖아

저희들이 자료 내드린 것은 실제로 확인한 사항들입니다.

예, 군에서요?

예.

담당자가 나가서..

예.

실제로 수업하는 거랑 다. 어떻게 금방 나가면 다 한 번에 쓱 보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을 두고 다 알게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검사해요. 언제 나가는 거 다 아시죠?

1개소에서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는 없고 인제 가서 점검

그래도 언제 몇 시쯤 나가겠다고 거기에 알리고 가세요?

사전에 통지는 하지요.

그러면 걸릴 일이 없지요. 나부터도. 걸릴 리가 없어요. 걸려서도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암행감사를 하던 알아보고 가시든지 주위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든지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제가 자료를 다 보다보니까 기타부분이 있어요. 14년도에 없는 기타부분이 그런데 거기에 1명이 나와 있거든요. 기타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다른 것은 세목별로 나와 있는데 기타가 무엇인지?

발생사유 중에 1명이요?

예, 기타가 무슨 사유에요, 기타사유가. 14년까지 없었던 기타사유가 툭 불거졌어요.

확인해서 보고 드릴게요.

예, 그리고 모부자 가정도 소년·소녀가정 위탁사업이나 그런 것은 정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바르게 잘 클 수 있도록 관에서 장수군의 인재입니다. 이 애들이 자라서 모두가 다 관심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예.

34쪽에 밑에 부분에 보면 다문화 가정 결혼 이민자 국적 취득 현황 해가지고 이게 지금 국적 취득현황이 46%가 국적 취득을 안 하고 있어요. 아시죠?

예.

왜 그럴까요. 일본인 빼고 일본인은 대부분 일본에 가면 국적취득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일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국적취득을 안 해요. 한국 아기 낳아도 그 이유가 뭘까요?

국적취득 시험이 좀 다문화가족들 외국인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 또 면접에서 많이 또 떨어진다고 그러고, 법무부에서 하는 교육이 있는데 5단계로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맨날 시키잖아요. 지금 가정마다 다니면서

그것을 다 이수를 하면 조금 쉬운데 중도에 그것을 포기하는 또 외국인 여성들이 많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반절 정도밖에 지금 취득을 못한 것 같은데

집집마다 개인적으로 공부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문화에서도 그렇고 1318에서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국적취득 %가 적은 것은 아마도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6%가 국적취득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각성해야 돼요, 이런 부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데요. 하다가

포기도 포기지만 몇 년 돼서 한국말 잘 하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하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말 아주 잘해요. 아기 낳아 잘 크고 있는데도 그리고 지금은 동거인으로 되어있어도 똑같이 다 한다면서요. 똑같이 혜택 다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국적취득이 꼭 필요하잖아요, 장수로서는. 그 많은 혜택도 주고 그 만큼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취득을 안 하는 건 그것은 안 되잖아요. 국적취득 내년에도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이거 꼭 올려놓으세요.

예.

그리고 39쪽에 청소년 상담복지 이런 부분도 제가 엄마인 관계로 이것을 빼 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신문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1년 사이에 학생들이 마약을 2배가 늘었답니다. 2배로 늘었데요. 그리고 학생의 50%가 마약사범이라는 뉴스를 봤을 때 정말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항상 주변에서 그리고 이렇게 많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독려해 주셔야 돼요. 실장님!

예.

독려해 주셔야 된다고요. 학생들이 바르게 잘 지금 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까지. 그게 다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애들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10번 말해도 100번 말해도 이것은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더 짚어보는 거예요.

예.

제가 위탁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지금 주민복지실에 위탁하는 기관이 너무 많아요. 몇 군데에요? 주민복지실에 위탁하는 기관이... 7군데?

많습니다.

많지요? 제가 위탁에 관해서 올 1년은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아직은 지금은 위탁이 수박 겉핥기에 불과해요, 제가. 그러나 내년에는 위탁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면 다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하려고 지금 노력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렇게 봐가지고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자료가 자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지요? 사업비, 사업비는 다 알아요. 저도 제가 자료제출을 원했을 때는 이 사업비 자료를 보자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료 세세한 자료 실장님만 보는 자료가 아니라 실장님도 보고 나도 보고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자료 투명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뭐 요구하는 양식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남았습니까? 그거 주민복지실까지 끝내세요.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각종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지역 아동센터는 185만 7000원으로 지금 똑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185만 7000원이 다 큰 금액은 아닌데 7군데가 이렇게 다 똑같이 지급이 되는가? 아 올해는 실장님이 올해는 지역아동센터 185만 7000원 씩 다 나눠가져라 이런 거예요?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할 텐데 이거 다 군비로 나가는 건데

우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그거 아니에요.

자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46쪽요, 46쪽, 47쪽에.. 똑같이 지역아동센터에 7군데가 185만 7000원씩 한꺼번에 전년도에 그렇게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사정이 있고 다 다를 텐데 어떻게 똑같은 금액이 나 갔는지 궁금해서 좀 더

도서구입비

아∼ 이게 지금 도서구입비에요.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나간 거구먼요.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서 큰돈은 아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똑같이 한꺼번에 싹 나간 거 같아요. 같은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게 무엇이가니 도대체 지역별로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사정이 다른데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갔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리한다는 차원으로 건설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쪽 보면 전통시장 운영 및 물가관리 있지요.

예.

지금 전통시장이 정식으로 등록된 것이 장수, 산서, 장계 3군데에요?

예.

번암은 기존에 있다가 완전히 폐지?

명칭을 관광시장이라고 그렇게

명칭은 관광시장이라고 아까 얘기 들었고 날짜가 정해진 것도 없이 그냥 인제 관광시장으로 명칭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열리는 개장하는 날짜

아직은 저희들이 준공이 되어가지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있어요. 임대를 받을 사람들

여기 임대

번암은

번암은 장옥 2칸하고 일반음식점

아니요. 2층에 식당 2개고요. 아래 장옥이 3개하고 슬로우스티에서 쓰는

장옥이 3개 아래가.. 위에가 식당 2개요?

전체적으로 6칸입니다.

총 6칸이요. 그러면 이 번암시장이라는 부분이 시동강 집락재편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는 터를 말하는 거지요?

예, 집락재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분양을 해서 총 6칸이 분양이 되고

앞으로 6칸 이번에 준공을 했으니까 6칸의 상가가 있는데 그것을 분양할 계획입니다.

분양을 해서 각자 이윤은 알아서 남기는 것이고 그것이 분양이 되면 아까 말하는 장날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이것은 상설점포에요.

여기는..

번암은. 나머지 전통시장은 장날이 정해져 있고

장날이 정해져 있고 여기는 관광시장이라고 해서 상설로?

상설시장

상설이라도 시골이니까 반 상설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명칭이 관광시장으로 바뀌어가지고 6칸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구먼요.

예.

식당은 위치로 보나 주차시설이나 맛 좋으면 찾아오는 것이고 또 아까 말하는데 느티나무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또 본인들이 알아서 물론 우리 김용문 위원님께서 걱정이 많으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경영측면에서는 본인들이 아까 과장님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운영적인 측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도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서 이거 관광시장으로 전환한다고 했고 또 시동강 집락재편 사업으로는 잘 마무리가 된 거예요. 현재..

예.

그리고 또 분양을 하고요.

예.

그거까지는 사업이 별개의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시장하고 도요. 아까 말한 대로

예.

거기까지 얘기가 된다면 지금 노점상 말씀을 하셨잖아요. 노점상이요.

예.

그것을 번암면 주민센터 앞에 공간으로 할 것 인가 또는 이 지역으로 말하자면 관광시장 내에 공터로 조성을 할 것인가 지금 고민 중이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내용은 이제 주민들이 직접 자기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장소는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번암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한번 연계시켜보자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만약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어느 장소로 할 것인지 터미널 주변

그것도 여론을 수렴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거기까지도 이해가 되고요. 주민활성화사업이요?

아니 번암중심지 활성화 사업이요. 소재지 정비사업

소재지 정비사업이요. 중심지역 활성화사업에서 했을 때 이것을 갖다가 노점파트를 갖다가 시내 한복판인 면사무소 앞으로 할 것인가 또는 여기에다 할 것인가가 지금 여론을 수렴한다는 절차를 밟는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어요.

그게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공간

그러니까 노점이니까 비가림 같은 거라도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번암에 상당히 소재지 말하자면 중심지 역할 선진화사업이랄까 이런 부분으로 사업이 소재지 정비사업이 들어가는데 거기 지금 주민센터 앞에 같은 경우는 주차장밖에 기능이 안돼요.

바로 맞은편에 주차장이 조성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했는데 지금 복지회관 앞이 단순히 주차광장 정도의 개념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번암 복지회관 현관 부분을 조금 인테리어를 할 겁니다. 손봐가지고 방문자센터라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만들고 그 앞에를 주차기능에서 주민들의 쉼터의 기능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앞에 방문자센터를 하고 주민의 쉼터로 쉼터공간으로 하고 일정부분은 주차기능으로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터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물론 노점이니까 어떤 규모가 그 지역에 나와 가지고 장사를 하실 분들이 얼마나 구성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관광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으로 어떤 관광객이나 주민들도 충분히 그 동선이 거리가 충분히 번암면 소재지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이 사업과는 별개지만 이 사업은 잘 마무리 하셨고 일단 재편사업은 잘 마무리 하셨고 그 다음에 얹어야 할 부분이 이런 어떤 노점의 어떤 그런 성격들이 여기에 얹어져야 이 기능이 더 극대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민할 부분이 아니고

장소의 문제는 지금 이제

그런데 물론 과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알겠는데 이것은 앞으로 금후계획이니까 금후계획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계획을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뚜렷한 계획을 갖고 진행해도 무방하고 그렇게 관광객들이 유인됨으로서 그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이랄까 이런 것들이 식당에서 거기가 유인되는 데에 있어서 아까 물공원도 얘기했지만 물공원과는 개념이 달라요. 거기는 관광차가 한번 코스로서 될 수도 있는 코스가 있고 방화동은 명성지가 있고 말하자면 어쨌든 봉화산 철쭉도 있으니까 일정기간이라도 관광객들 유인이 충분히 되어야 되고 관광차가.. 식당에서 관광객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나서라도 충분히 그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반 상설화되어있지만 그런 시즌이라도 거기가 더 물건이나 상점은 모여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리고 또 제가 옛날에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는데 그 파트는 뭐 관광파트하고도 연결이 되겠지만 거기가 옛날에 전통시장 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여기가 전통시장이었고 언제부터 이런 역사의 어떤 유래 이런 것들도 하나 세워놓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꾸미기 나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커피도 한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번암면에 어떤 소재지에 어떤 규모 자체가 바운드리가 충분히 거기도 지역주민들이 와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제안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앞에 부분들은 여러 가지 협소하고 하니까 쉼터공간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걸맞게 설계를 하셔가지고 접근해도 주차장으로도 조금 일부는 활용할 수 있고 해가지고 해도 충분할 거 같고 그 길 자체가 거의 번암은 좁기 때문에 뭐 사지를 않아요. 지나가는 길이지, 외지 분들도. 그러니까 접근성은 약간 거기가 유리하기는 한데 어차피 관광시장이니까 여기가 관광시장이라는 명칭이 분명히 어떤 그런 것이 형성되는데 달랑 식당이나 느티나무협동조합이 참 잘되기를 원하지만 이런 것 들이 같이 붙어야 시너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곁들여서 더 김용문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의 어떤 주민들의 의견들도 과장님의 신념이랄까 계획에 분명하게 그런 것이 정립되면 충분하리라 보니까 그렇게 법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금 답변하기가 어떨지 모르는데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전년도

예.

7번에 보면 장수·장계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방안 강구 여기하고 그 나노의료기 있던 터는 지금 완전 분양으로 다 되어있는데 분양이 완료된 걸로 지금 되어있는데 서류상으로 분양이 완료된 거예요?

아니 서류상으로 된 거예요.

서류상으로 분양이 완료 됐어요.

예.

나노 의료기 터는 전에도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그

어떤 상황인데 이런 현상이 나요?

부지면적에

계속 공터로 남아 있잖아요, 거기가. 그 좋은 어떻게 보면 가장 노른자위인데, 거기가. 이거 깊이파고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회사하고 자료가 있으니까요.

어디회사요? 거기가..

지금 우리가 보시면 면적은 큰데 건물은 작을 수 있어요.

복사 한번 해줘 봐요. 궁금하고 이해가 안돼서. 자료 하나 있으면 나 하나 주던가요.

예.

그 자리가 지금 ㈜제이피투에요? 제이피투 11번.

예.

제이투피가 떡볶이 떡 하는 데인데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이거는 계약은 됐는데 준비 중이구먼요?

예.

남강펌프 9번

예.

이쪽블록 여기가 B블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거의 비어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3군데가 주인이 바뀌거나 준비 중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가동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강화학 자대에는 일부 임차 들어가 있고

이게 서류상으로는 지금 다 계약이 끝나가지고 준비를 하시는구만...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제이피투 1월 29일 날 지금

여기가 지금 당초에 은행에 대출받아가지고 이런 과정 때문에 조금은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거기는 당초에 계약금을 다 내가 지고

옛날 나노의료기하고는 얘기가 완전 끝났구먼요.

예, 저희들하고는 제이투피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환불을 해주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은행으로 저희들이 바로 문제 제기가 됐을 때 납입금액을 환수해 주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은 안 된다. 그런 여러 가지

허위자료는 아니겠지만 궁금해서.. 말하자면 완료는 됐다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과연 실제사업자들이 계약이 되고 묵고 있기 때문에

또 유령회사가 같아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지금 그 자리가 여기도 배치도도 보지만 가장 입구에 들어가기 좋은 자리인데 뭐 이런 자리들이지금 계속 그라고 있고 뭐 이쪽 장계 쪽에서 보면 농공단지를 보면 우량하게 잘 돌아가는 데는 저쪽 북쪽으로 되어있고 장계시내권에서 보면 남강펌프라고 하는데 하고 삼성하우징, 바이오스톤 이런 데가 건물도 별로 그래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는 농공단지 같지가 않아가지고

힘들었지요. 앞에 쪽에는 힘들었어요.

아주 여기가 보기가 안 좋았어요. 계속..

예.

더군다나 제이피투라고 하는 옛날 나노의료기 있는 데는 계속 비어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거기도 사실 저희들한테 계약이 들어왔지만

튼튼한 사람 줘야지 떡볶이 떡 잘 될 란가 모르겠네..

자체 보존능력이 없어가지고 연차를 상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쪽 블록 같은 경우는 아쉬움이 조금 튼튼한 회사 그냥 한두 개 정도만 딱 들어와도 참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한우리 입구에 있는 한우리 농업회사도 그렇고 터만 좋은데 차지해 있지 입구가 그렇지 입구관리 같은 경우에도 입간판 있는데 주변으로도 별 관리가 깨끗하게 안 되지.. 입구는 얼굴이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 이런 부분들 준비되고 있는 것을 관심을 갖고 본 의원도 계속 할 테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재난과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5페이지 보면 감사자료요. 하천별 점유현황 있지요?

예.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대지, 전, 답 같은 경우에는

지목 원래 하천부지였었지만 주변에 어떤 개발행위로 인해서 전으로 되어있는 면적들도 있고 답으로 되어있는 면적들도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유지에요?

아닙니다. 경지정리를 했을 때 하천부지 불하를 받아가지고 경지정리 되어있는 논 속에도 하천부지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서류상으로?

예, 그런 부분이

가보면 하천 흐름을 방해 놓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옛날에 하천이 불규칙적인

예를 든다면 산서 같은 경우가 지금 하천으로 점유된 답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면적은 대등소이하지만 건수로는..

예.

이런 것들이 옛날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이런 논이 많은 데를 경지정리하면서 이렇게 하천으로 편입되고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경지정리 된 터가 하천이었었는데 편입이 되었다는 거요?

경지정리시행하면서 기존에 하천부지를 땅으로 불하를 받은 토지들이 있어요. 그런 토지들은 하천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쪽에서

관리만하지 소유는 경작만 하는 거요?

경작만 하는 것 이지요. 임대료

하천하고는 구분되어있고?

예, 하천은 별도로

하천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점유라는 말이 그런 부분이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많은가 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하천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흐름에

하천 안에는 없습니다.

안전에는?

예.

13페이지 민방위대 민방위장비 이게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해요, 이게. 그거 좀 평균화된 물론 장수 같은 데는 크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천천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다 있고 계남, 계북 은 천천보다는 약간 작은 면인데도 앰프가 3개나 있는데 3개씩 있는데 천천은 하나도 없고 환자용 들것을 봅시다. 번암 같은 경우는 1개인데 계남은 12개, 계북은 8개, 계남ㆍ계북이 이런 것은 잘 구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각 읍면에 창고들이 작아가지고 많이 보급

작아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기본으로 해놔야지 작으면 창고를 늘리더라도

의원님이 걱정하실 부분이 있으실 거 같아서 이 부분은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공평하게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 해가지고 이 자료 나오기 전에 0이나 이런 것은 없고 기본적인 건 기본은 갖춰줘야지 이렇게 꼭 얘기가 나와 가지고 하면 좀 너무 수동적이지 않나요?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골고루 적어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나도 아니고 하나짜리도 2개 정도는 구비가 되어야 돼요. 기본 최하.. 앰프 1개 가지고 있다가 앰프 필요할 때 안 나오면 뭐할 것이요. 이게.

알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안전재난에 대비하는 거 아니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데서 얘기를 말씀을 안 나눠도 충분히 해놓을 수 있는 담당부서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익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계남이 양호해요, 계남이. 하나짜리도 하나도 없이 골고루 딱. 환자용 들것은 몇 명의 환자가 생길 란가를 모르니까 12개 정도로 해놓고 번암 같은 경우는 달랑 1개, 장수는 20개나 되는데 어느 정도 크기가 비슷한 장계 같은 경우는 달랑 2개, 계북 같은 경우는 적은 면인데도 8개 아닙니까, 8개. 최하 2개는 해놓고 환자 들것 같은 경우는 아무리 창고가 적어도 홀수 한 3개 정도 이런 식으로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할까요 조금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규태.. 유기홍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아직 남은 것이 있어가지고요.

예.

우리 이희숙 위원님께서도 다문화 가족에 국적취득 얘기를 하셨어요.

예.

저도 그 46%가 그러니까 국적취득을 안 했어요. 그 분들이 다 여기 한국에 와 가지고 약 세대로는 239세대고 숫자로는 424명 이런 다문화의 46% 정도의 국적취득을 안 했는데 이 분들이 자녀를 낳고 결혼을 다 한 분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국적취득을 한분들은 대게 다문화 쪽에서 오신 분들이 원래 모임이라든지 해가지고 모임에서는 자기들 나라말을 쓰면서 모여가지고 어떤 말하자면 가정의 남자분과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불화가 있고 그런 어디가 좋은데 있다 어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국적을 취득하면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다문화 예산이 6억 되지요?

예.

이 많은 예산을 다문화에다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제일 시급한 문제가 이것인거 같아요. 국적취득을. 국적취득은 아무래도 가정에서 가족하고 어떤 그런 거 많은 의사소통이 안 되면 느낄 수 있는 것이 눈빛으로 사랑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랑을 서로 느끼면서 그런 어떤 그렇게 되면 소통이 되고 또 한국말을 어머니가 배워야 자녀한테 한국말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적을 취득한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말하자면 이런 예도 될 수 있을까요.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신고를 하면 그 집에 어떤 한 가족이 되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면 결혼식만 올렸지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가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적취득이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외국인 다문화 이분들한테. 그것도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요?

예.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집 있지요.

예.

청소년 문화의집에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뭐고 참여위원회는 뭡니까? 여기는 사실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이런 쪽에 우리 업무는 지금 관리감독 정산을 다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받고 있지요? 여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이 분들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겁니까. 참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이 분들이 다 어떤 수당이 있습니까. 수당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뭐 복지시설 위문 청소년 대회 같은데 참여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예.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중앙이나 자치단체에 각종 정책에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분 그 명단을 봐야 알겠지만 어떤 분들로?

청소년들입니다. 학생들..

학생들이에요?

예, 명칭이 운영위원회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러는데 학생들로 구성된 위원회라고 보시면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로 이루어 졌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예.

그러면 수당 그런 것이 없겠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없지요?

예.

그 다음에 호텔리어입문 견학체험은 지금 하고 있어요? 호텔 어떤 견학에 그런 것은 청소년들한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채용이라든지 그런 알선 때문이라도 이런 쪽에 어떤 견문을 넓히고 그런 체험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여기 겨울에 청소년들하고 무주 스키캠프에도 가봤어요, 제가. 같이 가서 저녁에 같이 그렇게 타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는 사실은 목적은 비행 청소년들 있잖아요. 비행청소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도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원에 있는 보호관찰소라고 있지요? 보호관찰소

예.

해서 거기에서 또 어떤 거 파악해가지고 광주 소년원 이런 데로 그런 어떤 실적은 전혀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선도하고 지도하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여기에서 다 끝나는가보죠.

범죄를 저지르면

그런 실태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관찰소나 소년원으로 가는 게 범죄 저질러서 저쪽 사법 쪽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그런 선도적인 것만 해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 알기로는 전에 중학생인가 상당히 복잡한 애가 장수에 거주하는데 여기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저기로 그런데 번암중학교에서 받아줬답니다. 거기에서도 도저히 학부형들이랑 뭐해가지고 도저히 거기에서 주위가 산만하고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을 정도 되니까 또 다시 그런 청소년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래서 도저히 학업을 중단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어떤 선도의 방법이 어렵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청소년 문화의집에서야 상담하고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겠지만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그 학생을 여기에서 그때 선도하고 지도하고 그랬다던데 이 문화의 집에서..

최대 한도로 선도는 해봐야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우리 실과에서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치고요. 저기 경제과장님!

예.

농공단지 같은 감사이고 저는 이거 하나만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장계농공단지 축구장 있지요, 축구장.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농공단지 자체적으로 하다가 한때는 야구부에서 썼고 지금은 장수축구동호인회에서 관리를 해요.

축구 동호회에서?

예, 축구동호인 모임에서 자기들이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시설보완은 상수도 누수 되는 부분들하고 여러모로 기본적인 것들은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관리는 축구동호인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에서 축구장 관리는 인자 전에는 농공단지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농공단지에서 관리를 했지만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다시피 축구동호인들이 있어야 그래도 관리가 되는데 우리는 관리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 동안에는 사실상 군에서도 지원을 해서 관리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축구동호인들이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농공단지하고는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동호인들이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협약서나 이런 것을 맺은 것은 아닌데 현재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구장으로 사용할 때의 펜스나 이런 것은 그대로 지금 있고요.

철거를 아직 못 했는데요. 지난번에 철거를 하자고 했는데 철거를 하는 것으로

그런 철거는 동호회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아주 부실시공에다가 뭐 어떤 사용도 못하는 야구장 시설을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철망으로 했기 때문에 녹이 슬어가지고 아주 흉물로 남아있을 텐데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지난번에 경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부는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잔디는 어때요. 잔디상태는

잔디는 그런 데로 괜찮습니다.

잔디 상태도 잘 보호를 했어요?

추가사업은 안 했는데 그 상태로 운영이 되는데 지난번에 잔디가 떠있고 그래가지고 장비 지원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장비 지원을 해서 잔디랑 누르고 이런 작업들을 하기는 했어요.

축구장을 전에는 저도 자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좋은 시설이에요. 보면 샤워실도 들어가는 입구에 샤워시설까지도 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언덕이나 뭐 물탱크 있는 이런 쪽에 상당히 또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계곡같이 물이 흐르는 곳도 있고 좋은 시설인데도 뭐 야구장인가 뭘로 방치해가지고 잔디도 보니까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어쨌든 축구동호회에서 운영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어떤 시설에 대한 지원은 우리 건설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잘 좋은 축구장 하나 만드는데 지금 조그만 한 그라운드 골프니 뭐하나 만드는데도 몇 억씩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잘 보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업무추진 22페이지에 이것은 시가지 주차문제에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귀에 듣기 싫을 정도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인제 주차시설이라는 것은 어쨌든 차량이 많은 곳에 차량이 많고 사람이 많은데 이런데 터미널 주위에 어떤 차량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가장 장수읍의 가장 복잡한 중요한 그런 곳에 주차장이 없고 그 외에 무슨 한산한 곳에는 몇 억씩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이게 정말 어떤 우리 아무리 기관에서 어떤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지만 이건 정말 지도자의 어떤 마인드와 비전 이런 거에 참 문제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생각해보세요. 주차는 차량이 제일 복잡한곳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는 내버려두고 저 우체국 앞에 한산한 데, 덕산장 있는데 이런 쪽에 이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도시계획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민원 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주차난의 심각한 문제를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해서 예산을 세우세요.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야 됩니다. 터미널 근방이에요. 어느 누구에게 얘기해도 이곳에 왜 주차장이 없고 이런 불편을 주느냐고 얘기 안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희들은 업무에 구분은 사실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민원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민원과장님은 또 그런 얘기 안 해요.

시설결정을 요구를 하면 해주는 기능이고요. 기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두 분이서 만나가지고 군수님을 만나든 어디 도를 가든 따와요. 사업비를 따와 가지고 내년에는 만드세요, 좀. 그거 하나만 해결하면 장수읍에 주차난이 다 해결이 될 텐데 그런 장소 제공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주위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드셔야 됩니다. 정말 그 다음에 저희 재량사업도 있고 많은 농로와 수로를 하잖아요.

예.

과장님이.. 하는데 요즘에 수로를 플륨관 입니까. U자 이렇게 하는 거 플륨관으로 하는데도 있어요. 지금도?

2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로관이 경제성면은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물이 없는 장소 상시 습한 장소는 수명이 내구성일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배수기능이 별로 없고 그러나 비가 왔을 때 그 때는 배수기능이 필요한데는 수로관들도 가능해요.

플륨 관이요?

예, 그것도 우리가 기준강도 이상 기준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플륨관에 어떤 그런 결점이 그것이 좀 시일이 되면 경운기나 차가 가면 이놈이 U자라서 이렇게 찌그러지는 이런 형태를 많이 무너지고 하는 형태가 있어서 지금 다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시멘트 앵글 로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그런 공법 방식으로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는 많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평야부 이런 데는 지금도 수로관을 많이 써요.

아니 평야 부는 그렇고 이 지역에. 그러면 그게 가격 면에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10m를 한다면 적게 들지요?

저렴하고 공기가 단축이 되고 또 더군다나 장비가 들어가지 못할 장소에 여러 장단점은 있지요. 내구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대부분이 수로구조물로 타설을 하고 부분적으로 수로관을 한데는 있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도로하고 접하거나 습지거나 이런 데는 구조물을 타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봤어요. 봐서 요즘 이런 공법이 아닌데 어떤데 이것을 했나 해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옥외광고물 있잖아요 광고물... 지금 게시대나 신규로도 몇 개 개혁을 하고 있고, 주차장이 우리 관문이에요. 아니 터미널이 관문인데 원래 터미널에는 벽에다가 광고물을 하게 되어있어요. 안 되어있어요? 그 주위에 게시대가 없이 광고물을 어떤 건물에 벽면에 붙이고 이건 것은

지난번에 지적 하신 거 옮겨서 정리를 했습니다.

옮겼어요?

바로 했습니다.

전통시장이요. 8페이지입니다. 우리 장수시장이 내년 여름에는 지붕 쪽으로 환풍기 그거 시설 되지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좀 세워서 환풍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 내에 있는 노점 있지요. 노점. 거기는 무료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인들이 자기들끼리 저희들이 임대업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시장상인 번영회에서 자체 운영을 하기위해서 걷고 있습니까?

일부를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몇 칸이에요. 34칸이지요? 장수시장이.. 그렇습니까?

예.

34칸에 노점상이 오히려 더 활발한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지금 사업적인 장사를 하는 면으로 보면 아주 그게 더 활발한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그 칸 당 1년에 얼마? 전포 1칸에 얼마씩을 받고 있어요. 1년에 얼마

저희 34칸에 1400이니까요.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선입니까?

약간씩 차이가나는 크기에 따라 다르기는 다른데 그 정도의

그 정도 돼요? 거의 같잖아요. 조금 더 면적이 큰데도 있습니까.

큰데도 있고요.

편법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2칸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없고

다른 명의로 걸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자기 상가가 좁으니까 기존에 했던 상가를 자기들끼리 얘기해가지고 임의로 이사를 해서 갔던 분이 한 집이 있어서 어제 이사를 다시 시켰어요. 원래대로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실가지 교량 있지요?

예.

지실가지 교량이 지금 여름 전에 이게 완공이 됐어요.

예.

폭이 아니 길이가 4m입니까?

길이가 14m인가 기억이... 길이가 16m 이구먼요. 16m

16M.. 그 지실가지는 어떤 그쪽 범연이나 원덕산 분들의 숙원으로 인해서 이루어 졌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런 장마 때나 아니면 이런 때 어떤 편리성으로 했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게 나중에 완공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나 차가 많이 들어온답니다. 여기에..

맞습니다.

어쨌든 이 지실가지가 어떻게 보면 장수의 자원, 청정지역으로 어떤 보존의 가치가 있는데도 이것을 해놓으니까 이제 차가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어떤 다리에 어떤 외부인에 어떻게 그것은 좀 만족한 얘기지요. 보면 그쪽으로 펜션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교량이 상당한 필요성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그 다음에 권역단위 종합정비요. 1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예.

지금 팔공권역권은 100% 다 됐어요?

팔공권역은 사실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과수원 조성하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땅을 사고 그리고 관리전환하고 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겨울철에 사과나무 식재 같은 것이 가능하니까 내년도 상반기에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 사업들은 우리가 일반시설

저온저장고요?

예, 소득사업에 제출하는 것이 마을에서 땅을 사가지고 과수를 일부 소득사업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저장시설 창고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기존에 거기에서 나오는 사과뿐만 아니라 마을 과수원이 많기 때문에 소농가들은 저장고가 없잖아요. 같이 이용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소득사업으로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절차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컨벤션센터지요, 이게. 그 센터를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득사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땅을 구입해가지고 과수를 조성해서 그것으로 인자 소득을 얻어가지고 그놈으로 운영관리를 해나간다 그런 얘기 인데

예.

구입했데요? 그런 거 과수

원래 마을 산으로 있던 것으로 쓰고 더군다나 입구에 군유지가 있어요. 그놈을 매입하고 그런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별헤는 마을이 선도적인 마을로 지금 안양마을에서 이런 운영관리에 그런 자구책으로 그렇게 소득사업까지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많은 지원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권역사업에서 상당히 본 위원이 부정적인 얘기가 모방 어떤 이런 것은 참 좋아요. 좋은데 권역사업에 4~ 50억이지요? 억이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산들이 거의 이렇게 보면 그게 국내에 있는 어떤 권역사업의 벤치마킹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이게 무슨 유럽을 가고 어디를 가고 그런 현실이지요? 지금..

이게 자부담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자부담이야 어쨌든 간에 자부담이야 있겠지요. 그러나 말하자면 1000원이 들면 50원은 이게 예산일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권역사업에 어떤 한 부분이 전체사업비 10% 정도는 당초 계획부터 벤치마킹하고 선진지견하고 역량 강화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제도적으로 되어있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국내에서 봐도 충분할 것 아니냐는 말씀도 계시고 또 선진지가 유럽이 낫느냐 무슨 일본 쪽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 권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조금 더 큰데 가보고 싶고 외국에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기대치가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내 쪽으로 방향을.. 국내도 다니는데 사업기간 중에 1회 정도는 그렇게 지금 추진해왔습니다.

국내 어떤 견학이나 어떤 벤치마킹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럽 쪽이나 어디 미국 쪽 이런 쪽에는 어떤 문화와 어떤 그런 역사가 틀리고 어떤 상업에 어떤 이런 것들이 다 틀린데 거기에 가서 뭘 어떤 것을 알아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마치고 안전재난과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