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김재완 의원 발언
재완
김재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장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12. 장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2016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 16.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7.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정신건강증진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장성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훈
김행훈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행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장성군 각종출연금 지원 계획안 등 동의안 3건, 총 17건에 대하여 2015년 11월 19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17호,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회계연도부터 지방보조금사업비를 조례안에 근거하여 지출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례가 없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18호, 장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19호, 장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12호, 장성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차원에서 공유재산의 위탁기간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13호,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규제개혁차원에서 공유재산의 위탁기간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앞선 장성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 로 위탁기간이 크게 확대된 점을 감안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14호, 장성군 임권택 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권택시네마테크 별관동 건축 계획 취소로 조례상의 별관동 부분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15호, 장성군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규제개혁 혁신과제로써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 설치대상자를 장애인에서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 이탈주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621호, 장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23호,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내용 반영 및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완화를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25호, 장성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과 신생아 양육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양육비를 인상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육아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26호, 장성군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사회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27호, 장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환자에게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충과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16호,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용어를 개정하고, 시설위탁기간 변경 및 위원회 구성에 소관 부서장을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628호, 장성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수련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20호, 2016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6년부터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의 의안번호 1622호, 장성군 장애인 복지관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중인 장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629호, 장성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장성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7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김재완의장
김행훈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1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재정공시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정신건강증진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장성군 각종출연금 지원계획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8. 장성군 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장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계광·안정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11시 24분
의사일정 제18항, 장성군 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장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계광·안정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계광·안정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2015년 11월 1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30호,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하는 조례로써 기존의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면서 민간인의 참여확대를 하였고, 협의회구성에 관한 사항과 구성원에 대하여 전문가의 참여확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무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강하는 차원의 개정안으로 조례를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30호, 장성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의 장성군 경관 조례를 지역의 특색에 맞춰 장성군 옐로우 경관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면서 경관사업대상을 확대하고 명확히 하였으며, 제정 지원사업을 정하고, 경관협정사업 및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또한 범죄예방도시디자인사업을 신설하면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여 협치기능을 보강하였으나 조례안 제8조 9호이 거버넌스 용어를 민간협력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31호, 계광·안정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북일면 월계리 계광·안정마을 만들기사업은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창조적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1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쉼터사업 다목적회관 건립 등 마을단위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함으로 계속사업비를 승인하여 단계적으로 마을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승인안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건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김재완의장
임동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장성군 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장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계광·안정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7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느덧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심사가 있습니다.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에 올라온 각종 조례안, 계획, 동의안과 2015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