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행정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0

회의 전체 보기 1145턴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의 축수산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심성호 축수산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축수산업 발전에 애쓰시는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축수산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직개편에 따라서 축수산과가 저희들 행정경제위원회로 와서 첫 행정사무감사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사이에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아무튼 이번이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 마지막 감사장소인데 마지막을 마무리 잘하는 의미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축수산과 수산계 소관에 육상 양식장피해 적조발생해서 피해가 좀 났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실적 226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적조사무실이 서생면사무소에 설치를 해서 10일 이상 있었지요? 과장님.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적어도 40여일 정도.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몇 번 사무실에 들러서 격려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결과가 어떻든 간에 서생지역에 육상축양장이 집중적으로 피해가 올해는 별로 없었습니다. 대암수산에 여기 보니까 넙치 1081미 있는데 돈으로 하면 100만 원 정도로 이 피해를 최소화시켰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

시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원인을 보니까 적조는 연례적으로 매년 옵니다. 오는데, 축양장에 시설물이 많이 낡은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낡은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액화천연가스를 설치해서, 그것은 바닷물을 안올리고 적조가 왔을 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탱크가 노후화돼서 물이 세니까 금방금방 안올리니까 물이 빠져 나가서 그런 집이 몇 집 있더라고요. 원동수산하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물을 올리지 말게 밤낮으로 가서 확인을 하니까 온 바다에 적조인데 이 정도의 피해는 피해도 아니지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적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서생에 축양장이 11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시설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적조상황실을 운영할 때 울산광역시 항만수산과 과장님 이하 방문을 두서너 차례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군에서 건의를 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적조로 인해가지고 바닷물 치수를 못하게 될 그런 상태가 돼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치수 받은 그 물을 안에서 액화산소가스라든가 이걸 투입을 하고 또 산소도 불어넣고 해서 그 물을 계속적으로 돌려주고 수온을 낮춰주고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지금 바닥에 금이 가고 해서 ‘저런 것을 시·군비 일부라도 보조를 해서 사업을 좀 하자’ 사실은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긴 거북합니다만 울산광역시에서는 ‘지금 축양장 하시는 분들의 재력은 우리 다른 어민들보다는 그런 대로 괜찮은 편이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기는 좀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앞으로 울산시하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대한 지원이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시설의 현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예찰활동 이런 것도 중요한데, 매년 적조가 이렇게 시기가 되면 오니까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또 피해가 없도록 하고. 대암수산은 지금 해양스포츠 부지로 지정이 돼서, 보상을 수령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80% 정도는 보상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대암수산만 자기들의 상속권 관계하고 어업피해에 대한 것하고 해서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어민들이 육상에서 축양장시설을 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유일한 축양장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230페이지 조사료생산 이용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보리가 한 롤당 지원을 하고 있지요? 롤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곤포사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6만 원입니다. 6만 원에서 국비, 시비, 군비 합해서 5만4,000원을 보조해주고 10%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최근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생산하는 게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걸 누가 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사실 곤포사일리지를 하게 되면 작업단에서 자기들이 사일리지를 제조했다 그러면 작업단에서 일자별로 어느 농가에 몇 개를 제조해서 면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면에다 보고를 하면 면에서 취합을 해서 농협하고 면하고, 1차는 저희들이 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한다든가 거르고 난 뒤에 농협으로 우리 군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전수조사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사를 또 합니다.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일부 그런 이야기를 귀동냥했습니다. 사실 개수를 조금 부풀린다든가 또는 작년에 말아놓은 것을 래핑을 한 번 더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생산실명제까지 하고 있는데도, 생산실명제해가지고 스티커를 지금 현재 부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다시 래핑을 해버리면 그 안에 들어가 버리고 다시 부착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지로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만 그 부분은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도 듣고 계시네요. 이게 풍문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롤당 단가도 좀 높으니까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조정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올해는 동절기 하절기 볏짚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에 있는 직원을 합동 읍·면별로 편성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내년부터는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스티커를 1년 전의 것과 올해 것하고 색깔을 다르게 구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표가 육안으로 나도록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안 그래도 색깔을 한번 바꿔 볼까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흑색하고 흰색하고 초록하고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한 번 바꿔 보려고 해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농가에서 또는 작업단이 저희들 눈속임을 하려고 하면 실지로 작년에 래핑을 한 게 예를 들어서 흰색이었다, 올해는 검은색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흰색의 밖에 다시 검은색으로 래핑을 또 해버리면 그걸 안 뜯어본 다음에야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실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과연 어떻게 할까 사실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어쨌든 우리 군에서 조사료 생산 100% 지급하고 있고 생산을 해서 축산농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조그마한 이런 부주의로 해서 부작용이 생긴다면 이런 일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없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호맥종자 수입이 좀 문제점이 있어서 파종이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올해부터가 아니고요 저희들 호맥종자일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가 종자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올해 미국에서 농협중앙회를 통해가지고 호맥종자를 수입했는데 우리 검역관에 검역을 하는 과정에서 벌레 비슷한 질병이 발생해서 검역을 못하고 되돌려 보낸, 폐기시킨 그것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호맥 신청한 양의 반밖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최길영위원

올해는 그랬는데 내년에는 좀 어렵다,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올해만, 올 가을에 파종하는 그 양만큼을 저희들이, 우리 군에는 또 삼동 대암댐 부지 안에 청보리 종자단지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호맥만 아니고 청보리를 재배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급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보시면 불고기축제 관련해서 지난해 시정요구된 사항이 감사지적된 것도 있는데, 올해 불고기축제를 봉계에서 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게 했는데, 도축되는 지역소가 몇 두나 됩니까? 전체 두수 중에서 지역소가 차지하는 %가 몇% 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올해 전체 도축한 두수는 60두가 되겠습니다. 60두 중에 우리 울주군 관내에 있는 소를 도축한 것은 23마리고요, 나머지 관외에서 도축한 게 37마리해서 60마리가 되겠고, 나머지 40마리는 봉계불고기축제 같으면 올해 100마리를 판매했는데 그중에 40마리는 김해도축장에서 예를 들어서 갈비살이라든가 안심이나 등심 부위별로 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우리 울주군 소 23두를 도축했는데, 여기 지금 도축 대비 38% 정도 됩니다. %를 하면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23두가 몇 등급이 나왔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전체 23마리 중에 1⁺⁺이 3마리가 나왔고요 1⁺이 8마리 나왔고 1등급이 8마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등급 이하 2등급 3등급이 4마리로써, 등급은 전체 23마리 중에서 4마리만 이하 등급이지 나머지는 다 1등급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걸 묻나 하면 우리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소가 지금 평균적으로 1등급 이하가 더 많지요? 50% 됩니까? 안 되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등급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적어도 80% 정도는 1등급 이상 나오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만큼 좋아졌던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렇게 나오는데도 소고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명절 때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올해도 9월에 추석이 끼다 보니까 우리 농가들이 사전에 암소를 협약해서 팔겠다고 하더라도 추석 때 소고기 값이 올라가게 되면 축제에다가 주는 것보다는 김해공판장에 가면 적어도 50만 원 이상 더 받으니까 그쪽으로 출하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소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지금 23두가 전부 암소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다 암소입니다.

최길영위원

다 암소고 60두 중에서 나머지 부분이 외지에서 사온 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다 암소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암소를 사오려면 최소한도로 등급을 하려면 6개월 전부터 계약을 맺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갖고 오는 소는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게 정말로 안전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23두에 대해서는 불고기축제에 하든 어떻게 하든 들어오는 소는 우리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암소만을 대상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우리 관내의 소라고 보면 되겠고요. 대신에……

최길영위원

그것을 우리 불고기축제위원회에서 소를 구입하려면 농가와 협약을 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이런 소를 만들어 달라 주문을 해서 그렇게 소를 납품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올해 그걸 한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위원회가 늦게 구성되는 바람에 사실은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최길영위원

내년부터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겠지만 누가 그 자리에 오더라도 우리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양질의 소를 우리 축제기간에 관광객들에게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제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길영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도 있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올해 봉계에서 불고기축제를 했는데, 소 도축이 총 100마리라고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도축이 100마리가 아니고 판매가 100마리고요, 사실상 도축은 60마리 했습니다. 나머지 40마리에 대한 것은 우리, 철마에서는 축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김해공판장에 가서 한 마리 전체를 도축하는 게 아니고요 부위별로 구입해 와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봉계 같은 경우에도 전체 100마리 중에 60마리는 사실 도축을 해서 전체를 다한 거고, 40마리 분은 김해공판장에서 부위별로 구입해서 판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올해 행사를 치르고 나서 불고기협회에서, 한우협회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니요, 봉계불고기축제추진위원회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추진위원회. 그러면 이번에 수지결산에 대한 부분은 받아봤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직까지 정산은 못 받았습니다. 진행 중인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보통 행사가 끝나고 나면 얼마의 기간 내에 정산서를 받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 울주군 보조금 조례에 근거하면 축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촉구를 하는데 정산서는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촉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불고기축제를 하면 먹을거리 외에는 볼거리가 실질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경관단지를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꽃모종을 파종할 시기를 잘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보니까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아예 다 져버리고, 가을의 정취가 그래도 코스모스가 가장 매력적인 꽃인데 이번에 가보니까 코스모스가 다 지고 없데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올해 이런 것을 경험 삼아가지고 차후 연도에는 파종을 적기에, 좀 늦게 한다든지 해서 우리 행사기간에 모든 것이 만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경관단지를 21ha 조성하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우리 예산이 2억7,100만 원인데, 평당 얼마 정도 보상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양도소득세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ha당 7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ha당 700만 원 중에는 경관단지에 들어온 국비지원이 ha당 300만 원이고요, 순수 우리 군비가 400만 원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라고 보기 보다는 벼를 재배하면 쌀이 생산되기 때문에 수입이 있지만 코스모스를 심으면 수입이 없잖아요. 토지소유자든 경작자든 수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우리가 보조해 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땅을 경관단지로 임차해 주면 벼농사보다는 마진이 좋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입은 좋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옥의 티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일대를 경관단지로 조성하는데 부분 부분 이빨 빠진 듯이 임차가 안 되는 곳이 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부분은 지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봐도 사람의 개성에 따라 다른지 사실은 저희들이 ha당 700만 원 주면 자기가 벼농사 짓는 것보다는 수입이 상당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적어도 30% 이상의 수익이 있다고 판단되는데도 자기는 굳이 ‘우리는 식량을 하기 위해서 벼를 재배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빨 빠진 것처럼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토지를 소유해 있다가 예를 들어서 향후 매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는 8년 동안 내가 자경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받는 부분이 임차를 줬을 때는 그 기간이 배제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자기 나름대로는 속셈이 있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없어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경관단지를 조성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농지소유자가 하는 걸로 그렇게 다 협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경으로, 경관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어디든 간에 자경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자경으로 인정받는다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아, 그런 것 같으면 문제는 없네. 그리고 태화강 생태관 있잖아요. 그게 준공이 언제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준공이 11월16일 지난 월요일이 준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준공했단 말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준공검사는 아직 안했는데 16일에 준공계가 접수된 걸로요.

박동구위원장

아, 준공계가 접수됐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물론 적기에 준공을 하는 것은 맞는데 향후 관리부분의 문제가 있거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울산광역시하고 울주군이 어떻게 협의가 되어 있는지, 전수 울주군에서 다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은 난감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범서 태화강 생태관이 범서읍 소도읍육성 가꾸기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진행해 오다보니까 건물을, 저희들이 ‘시에서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달라,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시의 입장은 ‘그 부지도 울주군 거고 건물 소유도 울주군이고 모든 시설이 울주군 건데 시에서 군의 시설에 대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은 전국의 사례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다른 사례만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든 보고를 해서 주겠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강 생태관이 11월 준공 접수가 돼 있고 창조시설과에서 지금 관계서류를 점검해서 법정기간 내 준공처리가 될 것입니다. 되면, 생태관 운영은 저희들 축수산과 소관으로 내년에 물을 넣고 고기 일정 적응기간을 거치면 3,4개월 정도나, 일정기간을 거쳐야만 폐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준공식은 별도로 하지 않고 개관식과 동시에 준공을 하는 계획을 집행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비용에 대해서 울산시와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예산편성 지침상에 일정부분이 맞지 않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 운영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시설비는 울산광역시가 다 부담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시설비는 부담을 안하고 운영만 하게 되면 울주군이 다소 경감이 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협의된 사항은 없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와 보조를 맞춰서 부담비율을 광역시와 비슷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 입각을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도 읍육성사업으로 생태관을 건립했는데, 처음에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또 주변지가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140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부지도 군이고 시설비도 군에서 투입을 했다고 보면 그러면 향후 연어가 회귀할 때 산란기 때 방영하고 울산시를 랜드마크로 해서 전국방송을 타고 하는 부분은 울주군에서 해야 됩니다. 맞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돈은 전부 다 울주군에서 대놓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땟놈이 번다고, 맞지요? 울주군이 모든 걸 투입해가지고 다 했는데 시에서 얼굴마담 노릇 다 해버리고 군은 뒷짐발이 돼버리고, 이것 모양새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놓았으면 모든 것이 태화강이라는 울산의 유일한 젖줄이 있는데 이걸 모태로 해가지고 계속 전국에 방영도 하고 산란기 때 올라오는 부분 이런 것 좋은 이미지는 전부 다 홍보가 울산광역시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큰 틀에서 보는 것 같으면 시에서도 운영비를 좀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시에 가서는 정당성에 대해서 큰소리를 못 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태화강 생태관을 운영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실지로 아까 말씀대로 전기세라든가 인력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부담하기가 좀 어렵다, 전국 사례도 없고 예산지침상 이런 부분은 어렵다, 대신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어포획장이라든가 연어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신삼호교 하는, 구삼호교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약간은 의견접근을 했었습니다. 뭔가 하면 이게 장소도 중구고 지금 태화강 전체 포획장하는 것도 울주군이 아니고 그럴 바에는 ‘포획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 너거가 부담을 해라, 시 너거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시가 운영을 못할 것 같으면 적어도 50%든 70%든 부담을 해라’, 그 부분은 시에서도 약간 공감을 합니다. 저도 항만수산과의 과장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연어 포획장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 안 해준다면 저희들은 내년부터……’, 제가 없습니다만 우리 실무진들이 ‘내년부터는 백천교나 선바위교로 포획장을 올려버리겠다.’ 올려버리게 되면 연어가 작년에는 1800마리가 올라왔고 지금은 550몇 마리 올라왔습니다. 현재는 올라왔는데, 이것을 범서 선바위교로 올려버리면 제가 봤을 때 10%정도, 20%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울산시가 여태까지 울산의 이미지로 몇 마리 방류를 해서 1000몇 마리 올라왔다, 전국에 가장 많이 회귀를 했다는 이 상태가 우리 선바위교로 올라가버리게 되면……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고, 여하튼 제가 말한 핵심 포인트는 운영비에 대해서 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운영비를 받아오라 이 소리입니다. 제 포커스를 알겠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 242페이지에 보면 어촌정주항 및 연안관리에 15억4,800만 원이 우리 순수 군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평동·나사해안 월파방지시설 설치공사 3억6,300만 원, 이것은 TTP 12.5t짜리 243개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TTP 1개가 12.5t이라는 말이지요,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1개가 12.5t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것 1개가 단가는 얼마 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1개에 150만 원 정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무게 부분에서는 다 같은 12.5t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틀이 있기 때문에.

박동구위원장

적은 것도 있던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적은 것은 7.5t짜리인가 있긴 있습니다. 대신에 TTP는 삼발이라는 틀에다가 콘크리트를 비벼 넣는 거기 때문에 무게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보니까 평동·나사해안 그 다음에 신암항, 대송항, 회야강 하구 준설, TTP 시설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부분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TTP를 설치하는 목적은 파랑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월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TTP를 나사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에 주택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해놓은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송정항은 어항을 보호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TTP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송정항에 보면 우리 유료낚시터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지금 유료낚시터의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부터 울주군 우리 축수산과에서 조례를 폐지한 이후에 송정어촌계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현재 관리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촌계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직접적으로 옛날에 하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나름대로는 100% 성공이라고 보기보다는 성과는 옛날보다는 좀 있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수입은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 수입은 어촌계의 공동사업으로 쓰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 조례 폐지한 게 2013년도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조례 폐지가 ’12년도 7월에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촌계에서 모든 것의 관리를 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A라는 사람에게 위탁을 줬을 거 아니에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촌계에서 한 사람한테 운영을 하도록 해서 그 사람의 인건비라든가 활어 구입비라든가 공과금을 다 제하고 나머지 일부 그 사람이 인건비로 받아야 되니까 인건비를 받고 나머지는 송정어촌계에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수익에 대해 전혀 간섭을 안 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현재까지는 간섭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임대료 같으면 어떤 임대료를 말합니까?

박동구위원장

송정어촌계에서 모든 운영을 하는데 자기들이 직접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A라는 사람에게 위탁을 줬을 거 아니에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A라는 사람이 송정어촌계의 하나의 계원인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송정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네가 운영권을 맡아가지고 모든 걸하고, 자기 인건비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월급은 아니지만 그걸 받아가지고 그 나머지를 계산하고 난 뒤에 일정수입은 송정어촌계에 납부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게 돼 있다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모든 것이 A라는 어촌계가 그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직접 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대리인을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위탁을 줘가지고 계약을 하면 수탁자가 어촌계에다가 그러면 연간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이렇게 보증금을 걸고 몇 년간 운영하겠다든지 그런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촌계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이 두루뭉술하게 말이지.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촌계에 운영을 줄 때 어촌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서 임대료를 군 조례에 따라 그때 임대료를 받았거든요. 임대료가 한 600만 원 미납이 됐습니다. 600만 원을 마을 어촌계에서 우리 군에다가 납부를 했지요. 적자를 보고 납부를 한 것을 2014년도하고 올해하고는 수입이 좀 있었습니다. 수입이 있는 그걸 임대료에다가 마을에 또 납부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보면 다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우리가 수입에 대한 약간의 사용료는 1000분의 1로 하든 10으로 하든 조금 받아야 안 되겠나싶은 생각이 들긴 듭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운영권을 어촌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다 치더라도 실태파악은, 그래도 국비와 시비, 군비 우리 군민의 혈세가 들어간 부분인데 그런 부분의 모든 주도권은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데, 어느 정도 그 내용파악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5분감사중지

11시03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심성호 과장님, 그간 공직생활하시고 올해 정년퇴임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고맙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마지막 감사니까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 우리 실적자료 237쪽에 강양항 개발사업이 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추진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앞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전체사업비가 66억인가 그런데 그중에 국비가 30억인데요, 이게 지특회계가 되다보니까 국비 확보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시비는 어떻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국·시비, 시비가 있지요.

박기선위원

시비 확보는 어떻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국비가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지원하는 데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데,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받을 때 조건이 만약에 국·시비가 확보 안 될 경우에는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박기선위원

축수산과가 조직개편 전에는 건복위 소속이다 보니까 예산심의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아마 국·시비 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시행된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렇게 진행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게 진행됐느냐 하면 강양이나 온산 쪽의 어민들이 온산공단으로 인해서, 온산지역 안에 국가공단이 들어섬으로 해서 삶의 터전을 사실은 국가에 기여를 했다, 그래서 온산공단이 그렇게 발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울주군이 이만큼 성장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강양이나 어민들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우리가 못 살 때는 지원을 못 받았지만 이제는 울주군도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서생에는 다 항이 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온산쪽에는 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이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군에서는 좋다, 국비 아니더라도 우리가 군비로라도, 60억이 크다고 하면 크고 우리 규모로 봤을 때 조금은 괜찮다하면 괜찮고, 그렇게 판단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들 부서에서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한 상태인데, 이게 지특회계가 되다보니까 울산광역시에 지특에 따른 비용이 200억이랍니다. 울산광역시 전체 내려오는 것이 200억인데 저희들이 어촌종합개발사업하는 데 지금 지특회계를 받고 있거든요. 또 다른 실·과에서도 받고 있기 때문에 울산에 내려오는 그 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줄……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애초에 예산 편성했을 때, 조금 전에 울산광역시 지특이 200억이라고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파악해서, 어려운 부분도 현실적으로 알고 예산편성할 때 국·시비가 어렵다는 것도 미리 파악해서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예측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이 계속 이렇게 늦어지고 결국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국·시비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항을 하나 개발하는 데는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는 10월에 종료가 됐고 거기에 따른, 어항개발에 따른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를 하고 난 뒤에 어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은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부지 확보에 따른 군비 25억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았고, 대신에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데 앞으로 정치권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울산시나 우리 울주군 시의회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국비 일부하고 시비하고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강양항정비사업은 9억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별개인데 그게 또 지특회계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국가에서,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자금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어촌종합개발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국비가 늦게 교부되어서 11월에 국비가 왔거든요. 평동할 때도 늦게 와서 우리가 페널티를 받을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국비가 5억인데 기재부에서 울산시에 5억을 아직 내려주지를 않았대요. 저희들이 자꾸 요구를 해도 내려주지도 않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패널티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교부되기 전까지는 사업착공을 중지하라, 국비를 내려주기는 내려주겠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결국 올해도 11월에 내려올 예정입니까? 5억은 어쨌든 내려오긴 내려오겠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되는 부분은 맞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내려오기만 내려오면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울산시 2015년도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올해는 3억까지는 안 가도 2억 몇 천……

박기선위원

3조원이 넘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내년도에 3조가 넘는다고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과하는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간 우리 울산시 3조 예산중에 울주군이 받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 1,000억 미만일 겁니다. 전체, 그 많은 예산중에 울주군이 받는 것이 1,000억 미만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생태관 운영 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시가 울주군에 이런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간 전체적인 예산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짚겠지만, 우리 강양항 말씀대로 어항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애초에 군비를 좀 많이 확보해서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특회계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려다 보니까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명심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는데, 이것은 정수진 위원 하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송항에 간절곶홍보관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주식회사 삼주가 아시다시피 3월20일에 오픈을 해서 5월말까지 진행하다가 6월부터 휴관상태에 들어갔는데 휴관상태에 들어감으로, 요트사업을 폐지라고 할까요? 폐지는 아니고 해경에 그 사람들이 어선 폐업신고를……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사업을 진행 안 하고 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폐업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우리 사무실을 일부 운영을 좀 했었습니다. 하고 난 뒤에도, 했는데 자꾸 사람은 없고, 배가 부산으로 가고 나니까 꼭 이것이 있어야 되겠나 해서 자기들이 현재는 휴관상태로……

수진

정수진위원

혹시 과장님 그 건물 한 번 보셨습니까? 최근 들어서.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상태가 어떻든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무래도 바닷가라서 그런가 좀 부식이, 녹이 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건물 지은 지 얼마 됐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올해 2월에 지었으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아직 채 1년이 안됐습니다.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녹이 슨 부분은 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부식이……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부식이 아니고 저희들은 녹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쇠하고 빗물이나 짠물이 들어가면 벌겋게……

수진

정수진위원

염분이 있기 때문에 부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피는……

수진

정수진위원

채 1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건물이 부식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건물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르셨고 저도 죄송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이라는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군정질문할 때 과장님께서 방파제는 공유수면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방파제는 어항시설이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어항시설은 공유수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공유시설 안에……

수진

정수진위원

공유수면 안에 어항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공유수면관리법의 저촉을 받아야 됩니까?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은 공유수면법을 따라야 되지만 방파제에, 어항 안에 있는 그런 시설들은 어촌어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촌어항 허가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먼저입니까,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어떻게 보면 바다에 따른, 요트계류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유수면으로 허가를 해줬고 그 다음에, 대신에 전체가 공유수면이냐 어촌어항법이냐 그 전체는 공유수면 큰 틀 속에 어항으로 지정된 지역은 어촌어항법의 적용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공유수면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공유수면 안에 있느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요, 저희가 조례가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무래도 법이 먼저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 부분 좀 간과하신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해수부에서 공유수면업무길라잡이해서 2013년 8월에 온 것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점사용 허가대상에 ‘부두, 방파제 그밖의 인공구조물 신축·개축·증축 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점사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점사용 허가를……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행감자료 주신 11-72페이지 공유수면 관리현황에 보면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점사용에 보면, 이게 뭔가 하면 저희들 요트계류장은 피감사기간이 11월1일부터기 때문에 그 앞에 점사용 허가가 나가서 아마 여기서 빠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공유수면 관리현황인데 점사용 허가를 받았으면 뒤에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픈을 언제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3월20일에 했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물인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건출물은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건축물 허가를 내줬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촌어항법이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조례가 먼저가 아니고 법이 먼저라면서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공유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대로 있고 어촌어항법은 어촌어항법대로 있는데 공유수면관리법은, 어촌어항으로 지정된 데는 어촌어항법을 적용을 받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해수부에서 온 이것은 잘못된 거네요? 점사용 허가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방파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항에 대한 방파제가 있는 사항도 있고 어항이 아닌 지역의 방파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 공유수면관리법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또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자체니까 어항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방파제는 우리 소유기 때문에 어항시설의 저촉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또 그 밑에 보면, 나중에 보세요. 해수부 공유수면관리업무길라잡이 2013년8월 30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점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다시 점사용 허가하는 것은 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하에 가면 명선교 밑에 우리 방파제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공유수면관리법 적용받거든요, 어촌어항법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촌어항법 적용받는 것은 시장, 군수, 우리같은 경우에는 울주군 안에 어항이 7개소가 있는데 지방어항이 2개가 있고 우리 정주항이 5개가 됩니다. 어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만 어촌어항법 적용을 받고 나머지는 공유수면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우선적으로 받고 법은 조금 비켜가도 된다는 말씀인 거 아닌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송항같은 경우에는, 대송항, 신암항 이런 항은……

수진

정수진위원

공유수면관리법이 먼저입니까, 어항시설관리……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어촌어항법이 먼저입니다. 어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 안에는 어촌어항법이 우선입니다. 그 법을 적용하지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어항시설 안에 공유수면관리법 적용 안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행감인 것 알고 계시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미처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홍보관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삼주는 가고 없습니다.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가고 없다기보다는 아직까지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은 하겠다고 의지가 있으면 줄 의사도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이것을 그쪽에 주겠다 안 주겠다 그 판단은 아닌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간절곶홍보관이 사실은 요트에 따른 부속건물이라고 봐야지 주 건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그 부분은 저도 다른 부서에도 충분하게 질의를 드렸고 이해를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주무부서기 때문에, 그리고 기부채납을 받고 그런 전 과정을 축수산과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리를.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주가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 사실은 요트계류장에 따른 부속 건물로 저희들이 부로 따라갔는데 건물이 주가 되어 버렸어요, 저희들 부서가……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해양원전과에 하면 해양원전과는 계류장만 했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과장님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문화관광과는 저희들은 다 해놓은 것 그냥 받아서 홍보관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체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에 전체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하기야 울주군에 책임은 있기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진

정수진위원

예?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크게 봤을 때는 군 전체의 책임인데……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군수님 책임이시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니, 이게 부서별로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군수님 책임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군수님 책임이라기보다는 저희들 각 부서에서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조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부서장이 다 책임 있으신 것 맞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아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책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땅을 우리가 관리합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땅을 관리하다보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어항시설도 관리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뭐를 하든지 축수산과는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 건물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제가 누누이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짚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사건 이후로 수산쪽 안전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그 건물이 벌써 부식이 되어있고, 지금 아직 큰 태풍은 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내년이라든지 태풍이 오게 되면, 그때 과장님께서 삼주에서 지방공제회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 가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모든 문제가 일어나면 삼주에서 다 책임집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우리 협약조건에는 그렇게, 무상사용 조건에……

수진

정수진위원

문서화되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거기서 공제보험도 넣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다 확인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거나, 인사사고가 나도 저희는 책임이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인사사고가 나도 거기에 따른 보험을 한 사건당 얼마, 사건당 2억을 넣어놓았더라고요. 한 사람당 1억씩 보험을 다 들어놓은 걸로……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 보험 넣으실 때 같이 계셨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영수증을 저희들이 받아놓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영수증을 받아놓으신 거예요? 그 안에 보험내용 증서.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보험증서 사본을 저희들이 받아놓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인사사고가 나면 요즈음 1억 가지고는 제가 생각할 때 어림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이후는 우리 울주군이 책임져야 되네,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이……

수진

정수진위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범위를 금액을 얼마까지 올릴 것이냐 그 부분은 좀 고민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태풍이라든가 재해가 온다 할 경우에는 사전에 건물에 있던 사람들 철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재해로 인한 것은 피해가 없다고 봐지고요. 대신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재해가 온다고 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대피시킨다고 대피시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은 대피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태풍이 오고 재해가 올 때 저희 관에서 나가서 사람들 안 오도록 막을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그게 방파제면서 아시다시피 프로포즈등대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거기까지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할 수는 없는데 태풍이 오거나 할 경우에는 입구에 저희들이 휀스를 설치해서 못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아무리 휀스를 쳐놔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위원은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20년 저희가 무상사용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언제든지 삼주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건물의 주 용도가, 자기들이 기부채납하면서 주 용도가 요트대피소……

수진

정수진위원

레저 사용……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요트 운영에 따른 매표소하고 승객들 대기실로 사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요트사업을 자기들이 접어버리면 우리 목적하고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협약서에 보면 해지한다, 무상사용을 완전히 해지한다고 명시를 시켜놓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부속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20년 무상사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 분들이 유선업을 취소하지 않고 계속 저렇게 있는 동안은 저희들은 계속 그냥 무방비상태로 있어야 되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현재는 촉구를 해놓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도 법적으로 어떻게 그 분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촉구를 보낼 때는 ‘왜 너거가 우리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노, 그 시설에 대해서. 안 한 데 대해서 언제까지 자료를 달라, 답변을 달라’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겠는데요, 저희가 법적으로 그분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우리 실무진하고 고문변호사를,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자문을 한 번 받을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제 잡습니까? 미리 빨리빨리 잡아보셔야지요. 자문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해지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20년간 무상사용 협약을 해줬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해지를 할 때는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거기에 따른 대응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건이었다고 다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간을 줘서 안 했을 경우에는 해지하겠다 그랬을 때도 과연 그 사람들이 해지에 따른 보상요구라든지 피해요구를 하면 우리가 해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냐 그 자문을 받아보고 해줘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없이……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나 안 해야 되냐에 대한 자문이 아니고요 본 위원은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보상해줘야 되는 것만 자꾸 자문 받으세요? 우리 울주군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군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요트계류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들과에 홍보관만, 건물만 계산했을 때는……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돈으로 따지는 금전적인 손해가 아니고 이미지 실추에 대한 손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쏟아 붓고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언론에 나온 것 봐보세요. 과장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손해배상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군민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행정이 이렇게 그 업체에 따라가고 업체를 위해서 모든 행정편의를 다 봐주고, 공무원들도 얼마나 징계를 많이 당했습니까?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실제로 위원님 그때 군정질문하고 했을 때……

수진

정수진위원

저기 뒤에 계장님 앉아계시는데요 계장님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저도 그 심정 잘 압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서 연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잘 운영이 됐더라면 그때의 모든 것들이 다 묻혀지고 할 텐데 막상 그게 안 되어 서 저희도 사실은 가슴이 좀 아픕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만 가슴 아픈 것이 아니고, 다 말씀 못하시는 부분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가슴 많이 아픈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얼마나 해줄 지가 아니고 저희가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앞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변호사 자문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만약에, 내년도에 삼주에서 85인승 정도의 요트를 다시 승선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계획은.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계획은 해양원전과에 의견을 낸 것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축수산과에는 없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쪽에 시설을 하면 저희들 쪽에는 운영에 들어가……

수진

정수진위원

관리만 하게 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잘해서 저희가 만약에 그 요트가 못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좀 검토하시고, 법적으로 지금 어항시설과 공유수면관리법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용범위도 다르고요, 어선이 정박을 했을 경우는 공유수면에 관한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어항 안에 시설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어촌계 어항에는……

수진

정수진위원

일반 어선은 상관없는데요, 그것은 자기들 이익을 위한 유람선입니다. 그렇지요? 거기는 점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배를 항상 띄워 놓는데, 바다를 자기들이 그만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그런데 허가를 또 삼주에 내 준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해양원전과에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삼주가 그 배가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안 받느냐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점용료를……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그 부분을 좀 찾아봤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주차를 해도 주차비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배를 정박해 놓으면 거기 어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박료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료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법령 숙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것 이해하지만 좀 더 자문이라든지 법적인 검토, 삼주에서 하는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삼주가 저렇게 된 데는 저희가 법조항과 법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 같습니다.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주시고 대책같은 것을 미리 강구하셔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의원님들에게, 삼주에서 사업계획서 계속 들어왔는데도 한 번도 저희에게 안 줬습니다. 맞지요? 어느 부서도 안 주셨습니다. 제가 달라고 했을 때도 한 달이 넘게 걸려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삼주에서 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해양원전과 쪽으로 들어와서 그쪽에 계속……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자꾸 부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관리는 어차피 축수산과에서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건물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건물관리만 아니고 건물을 사용하시는 분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해양원전과와 잘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 저희 위원들께 미리미리 좀 알려주시고 그런 보완이라든지 대책이 있으면 미리미리 협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협약과정과 인허가과정 다 알고 있고요. 문제점이 다 나와 있고, 지금 그 이후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삼주가 제대로 운영만 했으면 여러 가지로 정리되는 사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되는데 그 이후에 삼주가 지금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삼주한테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몇 달 동안 그 시설을 그대로 방치함으로 인해서 아까 정수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전적으로 저희들이 손해 본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울주군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미지 손상이 상당히 있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부분도 피해를 우리 군이 받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건물이 지어져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리, 보수, 유지 우리 축수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운영하고 유지, 보수 전체를 삼주에서 하도록 협약을 다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축수산과가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관리만, 총괄적인 관리만 저희들이 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삼주에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답변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해양원전과에서 ‘요트를 축소해서 5월까지 답변을 해 달라 해서, 그때까지 기간을 줄 테니까 답변 줘서 그때 운행할 수 있으면 다시 해라’ 이런 내용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박기선위원

잘 모르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아마 삼주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계속 주려고 하는데요, 해양원전과가. 그게 보니까 내년 5월까지 답변을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원안 그대로, 원칙 그대로 처음 계획 그대로 해달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삼주에서는 규모를 좀 축소하고 배 종류를 바꾸고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당장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기간도 내년 5월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내년 5월까지는 우리 건물도 그대로 있는데 보수도 해야 되고 유지도 해야 되고, 정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건물자체에 하자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정수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홍보관이 약간 녹이 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왜 운영을 안하느냐, 안 하면 목적위반이다. 허가조건 위반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있다.’ 그렇게 공문을 보냈더니 자기들이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하기 며칠 전에 시설보수를, 지금 녹 슨 것을 보수공사를 하겠다……

박기선위원

삼주에서 말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삼주에서. 지금 공사 발주를 해놓았는데 조만 간에 전체 보수를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답변이 오기는 왔습니다.

박기선위원

아, 답변을 받았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군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후관리, 그리고 건물자체가 흉물로 변해서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양정책과도 그렇고 축수산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우리 군 전체에서 그 부분의 안전에 대한 대책 그리고 향후 이 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명심하고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본질의하겠습니다. 실적보고서 231쪽 가축분뇨자원화사업, 말도 많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수사도 진행 중이고 그런 것 같은데,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 부서의 수사는 다 끝이 났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검찰하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검찰수사가 끝이 났습니다.

박기선위원

검찰수사 끝났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무혐의로 결정이 났습니다.

박기선위원

무혐의 사유가 뭡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증거불충분 무혐의 그렇게, 검찰청으로부터 올해 7월에 저희들에게, 결정이 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박기선위원

다개마을 이장님 알고 계시지요? 도장.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도 어떻게 말은 없었고요 대신에 지금 현재 생태환경과에서 올해 덕원농장에서 유출시킨 그 부분은 검찰이 지금 조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가축분뇨자원화사업에 대한 액비저장조라든가 액비살포기 보조금 부당 수령에 따른 그 부분은 무혐의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검찰조사를 신뢰합니다. 결과를 신뢰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인정하시지요? 과장님.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국민의 혈세인 세금인 만큼 철두철미하게 감독하고 지도하고 점검하고 했어야 되는데 보조금을 부당 수령해서, 우리 군만 아니고 우리 전체 군민들에게 누를 끼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어제 농업정책과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보조금 지급형태 그 다음에 사후관리 참 문제가 많았는데요, 해마다 행감 때 나온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래도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해마다 보완점을 가지고, 대책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다 고생하시고 날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욕 들어먹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실제로 이게 축산인들이나 우리 군민들의 양심으로 바라보기에는 현 시대에서는 보조금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각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계같은 경우에는 기계번호로 확인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보조금 정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축수산과 뿐만 아니라 보조금 형태 전체로 지급되는 부분들 그리고 정산하는 방법들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과장님, 끝을 조심하라고 했다 그지요? 군대 가면 말년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알겠는교?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래도 말년에 올해 불미스럽게 벌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한성율위원

수고가 많으셨고. 행감자료 11-19 2015년도 예산관계 있지요? 업무추진실적 225쪽 예산현황 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지금 이게 2015년도입니까? 언제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225쪽에 있는 집행잔액은 2015년도 전체예산에 대한 것이고 우리 행정자료에 대한 집행잔액은 명시이월사업비이라든가 그것이 포함된 사업비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포함되어서 그러네,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쭉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금, 민간에 대한 사업보조금이라든지 민간에 지원하는 이런 예산들 집행들을 제대로 많이 안 했더라고요. 지금 하나하나 나열하려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겠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전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약 40일 정도 남았는데 다 집행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그것도 의아스럽고, 또 당초에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닌지.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한성율위원

그러면 돈이 1,000, 2,000만 원도 아니고 몇 억이 있는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농축산분야에 대한 자금집행이 주로 연말에 많이 집행하도록, 전체 1년 사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연말에 집행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단위사업처럼 하나하나 딱딱 끊어버리면 집행이 조금 빨리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 결산 감사할 때도 사실은 총 미집행률이 2.8%밖에 안됐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0몇 % 됐습니다마는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13억을 빼고 나면, 실제로 전체 19억의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곤포사일리지 돈 13억을 정부에서 안 내려준 그것 빼고 나면……

한성율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것은 아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일부……

한성율위원

어떻든 2015년도,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면 어떻든 간에 이월 안 시키고 12월 연말 안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월사업은 11-28쪽에 보면 여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계속비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양항개발사업도 3년으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되고 나머지 상북에 농촌한우직판장 조성도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도 계속 이월됐고 해파리 구제사업같은 경우에는 올해 발령이 안 났기 때문에, 전액국비입니다. 그래서 이월하고……

한성율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도 한번 보세요. 지출액이 2,421만6,000원인데 그대로……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왜 제가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게 국비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 5억에 시비·군비 이렇게 했는데 국비 5억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발주를 못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설계 하나에 전체금액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다보니까 발주를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부에서 국비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발주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해놓았는데 이게 11월, 이달 아니면 다음 달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1월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국비부터 먼저 쓰고 군비를 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태화강생태관 이 관계도 집행이 안 됐는데 준공하고 나면 바로 집행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것은 동영상 제작비입니다. 이것도 700만 원인데 이월됨과 동시에 바로 사업완료할 겁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11-41. 봤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것 보면 ’15년도 3월23일에 지불됐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게 우리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축협에 일단 금액을……

한성율위원

아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일로 인해서, 여기 쭉 가면서 보면 전부 다 정산을 안 했어요, 자료에. 이 많은 모든 것을 언제 정산을 받아서 나와요? 서류검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가에서 조기집행을, 전체 예산액의 60%를 조기집행을 해라 이게 할당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액은 축협에 먼저 돈을 줘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11월, 12월에 정산되면 돈만 내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정산 이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산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돈은 지금 현재 축협에 가 있고요, 이게 보조금 교부를 해놓은 거지 아직 농가에 들어가지는, 일부 들어간 것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정산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총 정산하니까……

한성율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해서 오면 우리 실무 계에서 검토할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맞습니다. 한 건, 한 건 다 검토를 합니다.

한성율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것을 언제 검토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3월에 한 것을, 내일모레 12월입니다. 이만큼 많은 자료를, 이래도 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집행만 아닌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건데 일부 돈을 우리가 축협에 사업이 완료됐으니까 중간 중간에 돈을, 예를 들어 전체 100두다 그러면 50두 완공된 데 대해서 돈을 지급하라고 통보합니다. 그러면 이게 100두 계획이기 때문에 마지막 100두가 나가고 난 뒤에 정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정산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성율위원

돈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지만 내가 보니까 이해가 안 되네, 1억6,000만 원도 있는데 이런 것을 언제 정산해서 올립니까? 아무리 봐도 올해 안에 정산해서 서류가 제대로 완벽하게 갖춰질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염려를 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산하는 데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내년도부터는 업무를 바꾸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료를 이렇게 내놓으면 일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했는 건지 안 했는 건지,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위원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태만하게 그냥 들어오면 하고 안 들어오면 안하고, 독촉은 해 봤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정산……

한성율위원

한마디로 돈을 다 안 줬기 때문에 정산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사업이 100%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정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계를 산다 하면 저희들 계획이 10대다 그러면 9대 나갔습니다. 그러면 9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정산을 해요, 실제로 확인하고 다 해서 돈을 지급해라. 그러면 1대가 남았다 아닙니까, 1대가 12월에 나가는 것 같으면 1년 전체 10대에 대한 정산을 받지 한 대, 한 대 정산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대다수 부분은……

한성율위원

그 기계도 기계지만 여기 보면……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보조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성율위원

여기 보세요. 녹용보관냉장고 해서……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냉장고도……

한성율위원

이런 것도 정산도 안하고 안됐는데 사사건건 이야기하려고 하면 1시간, 2시간 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그러면 감사는 뭐하러 합니까? 껍데기지, 자료 내놓은 것.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 실무자들이 있으니까 정산현황에 일부, 전체 중에 얼마까지는 자금 집행했다는 그 부분을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자료가 안 올라오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우회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부당 편취에 대해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도 아까 서두에 잠깐 박기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올해 사업, 작년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지요. 명의는 두 사람인데 두 사람으로 인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군 이미지를 상당히 훼손한 데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시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올해 사업을 전액 삭감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전액 삭감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부당 편취한 부분은 반환조치가 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전체 반환을 다 받았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반환 받았습니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수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제 불찰도 있고요 직원들이 이 업무를 맡으면서 행정이, 우리 과에 행정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주로 1년6개월, 1년 단위로 자꾸 교체되다 보니까 인수인계를 미처, 업무가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해마다 정산하는데 서류를 빠뜨리고, 전례 답습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박동구위원장

편취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전체금액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9억9,600만 원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전액 환수를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자 1,700만 원 해서 전액을 저희들이 환수를 다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환수가 됐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여기에 따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16명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1년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축산 관련 지원은 제한을 하도록 통보를 다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사람들 다 공모자입니다. 범행을 한 공모자로서 응당히 패널티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일단 회수가 되고 조금 늦은 감이 있어도 그렇게 적발이 되어서 사후 이런 재발방지차원에서도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날로 기업화되고 규모가 비대해져 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을 조례로 제정을 했는데 향후 축수산과에서도 생태환경과와 연계해서 시설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설부분을 개선하는 쪽에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둬서, 외국처럼 안에 가축분뇨 청소를 자주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러면 시설이, 지금 같은 경우는 소가 한 번 입실하고 난 뒤에 1년에 한 번, 두 번 청소하면 많이 한답니다. 가보니까 소똥이 이만큼씩 차있는데도 청소를 안 하고 있습디다. 그러니까 외국처럼 뒤에 수도시설을 해서 물을 틀어버리면 거기서 세척이 되어서 싹 내려와서 바로 한 군데 액정탱크에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을 더 편성한다든지 해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수산과같은 경우는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지원해야 될 입장이고 또 생태환경과에는 우리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연계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개인에게 그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줄 것이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기는 해봐야 됩니다마는, 개인에게 지원해 주기보다는 우리 가까이 사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부 시설에 대한 보조금이라도 조금 줘서 시설개선을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한꺼번에 하기는 예산이 문제가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AI라든지 구제역이 우리 울주군에는 아직까지 발생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사전에 방역을 철저히 하고 예찰을 잘해서 청정울주를 사수한 일등공신인 부분은 정말로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이 근본적인 틀을 벗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고 있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있거든요. 여하튼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라든지 사후관리하는 부분에서 보면 너무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가 감사장입니다. 그지요? 감사장이니까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항상 대민봉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간 고의성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인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본의 아니게 조금 패널티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 과장님이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그래도 큰 대과없이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과장님이 그간 평소에 근검절약하고 상당히 생활을 모범적으로 해 온 틀이라고 보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그간 고생한 부분을 치하드리고, 마지막으로 감사가 이 자리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간의 감회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공직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만 40년이 지났는데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사실은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좋은 일도 우리 군민이나 울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또 부족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군에 누를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데 좀 더 배우고 해서 앞으로 울주군민의 한 사람으로 군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겠고요. 그동안에 큰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배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감사중지

14시04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울주군 환경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보고를 업무추진 실적서를 보고 합니까, 별도의 리스트를 뽑아서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이훈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하고 축수산하고 늘 대기오염, 가축분뇨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민원처리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는 애대로 쓰는데 항상 욕을 보면서 욕을 들어 먹고 있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하고 다 밀접한 그런 업무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항상 주민이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기선위원

특히 우리 울주군은 도심과 농어촌, 공단 이런 게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심각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민원접수 후에 처리결과 과정을 살펴보니까 무인악취 포집기 운영하고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악취민원이 들어오면 현장까지 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요, 어느 정도 걸립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멀리 있는 지역까지는 약 40∼50분 정도 걸리는 곳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40∼50분이요? 울주군이 워낙 넓다보니까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현장까지 도착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특히 대기오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이고 피해발생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악취 시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다가 분석을 시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보건환경연구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여기에 시료채취해서 줘가지고 결과 나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보통 빠르면 3일 정도.

박기선위원

3일?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2일에서 보통 3일 정도 걸립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민원발생해가지고 사실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특히 환경대기오염 이런 부분들은 아주 민감한 부분들인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해결이 제대로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근본적으로 절차하고 분석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하고 민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문제점을 즉시 악취의 정도를 파악하고 또 사업장에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박기선위원

제가 타 지역의 예를 좀 들어 볼게요. 경기도 안산시나 부산의 사상구청 등에 보면 악취종합관리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도입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민원해결도 그렇고 악취나 대기오염 환경 이런 것이 즉시즉시 해결된다, 또 현장에서 바로바로 그것을 체크하고 점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관계공무원들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분들이 우리 울주군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도 사실 인식을 하고, 제가 사실 11월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하고 그 다음에 전북 익산에도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축분뇨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지역인데 현장을 담당직원들하고 직접 방문을 하고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가서 느낀 점이, 그러면 종합시스템 운영하는 것 봤겠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시스템을 현장에서 직접 한번 보고 왔습니다.

박기선위원

방문했을 때 시스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봤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잘돼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잘돼 있는데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대략 30억 원 정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하고 연간 운영비가 약 2억 원 정도 필요한 걸로 느껴졌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공무원이 지도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시기가 됐다고……

박기선위원

검토는 해봤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이 악취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한 번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박기선위원

아, 연구용역.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거기에 타당성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지역도 지금 다개지역도 그렇고 상천지역도 그렇고 구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악취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까지 가기 위해선 몇 분 안 되는 공무원들이 매일 나가서 점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점검한다고 해서 이 부분들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시정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애로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전북 익산 같은 경우의 예도 봤으니까 아마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이 도입돼서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민원해결이라든가 또 악취에 대한 예방방지, 억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이 내년에는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무인악취 포집기 운영도 중요하고, 이것 역시 설치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무인악취 포집기 같은 경우에는 1대당 1,500만 원 정도는 구입하고 있는데……

박기선위원

대당?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1대당. 그런데 우리 쪽에는 지금 6대가 확보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병행해가지고 별도로 종합관리시스템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생태환경과의 과장님이 직접 이런 현장도 다녀오시고 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울주군이 울산시 전체의 대기환경 그 다음에 악취 이런 민원이 작년에 제일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언론보도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울주군이 도심과 농촌, 어촌, 해양수산, 그 다음에 공단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적은 인원으로, 그리고 이 넓은 지역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행정에서 열심히 하고 잘한다 해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놔둘 수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대안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계셨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 한두 명이 그걸 다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관리시스템을 내년도에 연구용역에 포함시켜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어떻든 우리 집행부에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해결은 뭐냐면 시스템화 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늦게나마 내년에 반드시 용역부터 실시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 지역에 타당한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 시설비, 설치비 이런 부분들이 적합도가 있는가 잘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이 그 해결하는 방안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세워진다면 정말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잘 좀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생태환경과가 그렇게 힘든 과인줄 잘 몰랐습니다. 올해 제가 알았는데, 가축 분뇨 방금 박기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름에 과장님도 가보셨고 저도 가보고 직원들도 가봤습니다. 방기에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직 그냥 그대로 사법처리 돼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지금 사법처리 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 6월18일 날 가축을 원천으로 사육제한을 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다른 쪽에서도 몇 건 신청이 들어온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지를 제한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73페이지 보시면 삼남면 방기리 1133번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12-7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제가 가봤던 곳이 1133번지 맞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이분은 4월에도 7월에도 행정처분이 있고 지금 검찰에 사건이 계류 중이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법처분을 하면 검찰청에서 즉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빠르면 3달……

수진

정수진위원

예?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검찰청에서 빠르면 3달 늦게는 6개월 정도 이상 걸려갖고 그 결과가 통보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내려오는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기 때문에 사실 행정적으로 고발조치가 됐다하더라도 지금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다만 그 시설에 대해서, 현장에 제가 두 차례 가봤는데 가보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젖소를 상당히 줄이고 거기 대항으로 일반소를 젖소 대신에 축사에 사육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 상당히 많이 유출되는 그 부분은 일단 다 뜯어내고 기존에 있는 시설은 다 청소를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어르신분 혼자서 감당하기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에는 역부족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4월에 사법처분은 어떤 사법처분이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4월에도 비가 올 때 누출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붕이 상당히 노후가 돼가지고 슬레이트하고 많이 뜯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진

정수진위원

분뇨가 밖으로 배출된 거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공수역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사법처분을 한 내용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7월에는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7월에도 동일한 사항이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분은 제가 봤을 때에는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사안을 잘 모르시는데요, 이곳이 젖소를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고,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분뇨가 거짓말 하나 안 붙이고 1m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뇨가 비가 오면 바로 옆에 하천이 있는데 하천으로 다 흘러들어 갑니다. 모 민원을 넣으신 분이 동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경운기인가 트렉터인가 가지고 그 분뇨를 하천으로 배출을 바로 밀어서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해서 사법처리하면 지금 벌금만 내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지금 사항에서 벌금하고 우리 쪽에서는 행정처분상으로 시설개선으로 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이것 사법처리한 사안이 어떤 사안입니까? 벌금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벌금이 되고, 그게 심할 때에는 검찰에 구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있는데 일반……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저희가 하천 수질검사를 하셨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수질검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그것만으로도 혐의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조치가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 그 수질검사도 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수질검사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하천 수질검사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수질검사 부분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실시했고 기준을 초과했는데 수치농도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해도 지금 과태료만 계속내고 또 다시 위법을 저질러도 과태료밖에 없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벌금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벌금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벌금형입니다. 검찰에 고발된 것은 다 벌금형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벌금형을 계속 내면 얼마 동안 지나서 또 다시 벌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동일 건이 아니면 그것 종결된 이후에 별도로 추진된 사항은 별도로 벌금이 진행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동일 건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수사 선상에 있는 것은 같은 건이고요, 그 수사가 끝나가지고 검찰에서 벌금이 얼마다 해가지고 처분이 내려오면 그 이후부터는 별도로 또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진행된 것은 한 번 고발하고 난 뒤에 또 중간에서 그것을 또 첨부를 해가지고 같은 건으로 다시 고발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계속하면 거기에 누적된 것에 대한 과태료 이런 것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은 검찰에서 가중처벌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가중처벌을 또 따로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도 가봤지만, 과장님도 보셨지요? 불법건축물 지붕을 건축과에서 오시니까 뜯어서 사진을 딱 찍고는 그 다음날 제가 갔는데요 건축 위에 것을 다 다시 덮고 계시더라고, 그날. 이런 것은 진짜 악랄하신 분 같아요. 가보셨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도로 전체에 분뇨가 쌓여 있어서 저 걸어서 올라가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지도를 하고, 젖소가 사실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개선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법령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데 그 이외의 사항은 사실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혹시 그 앞에 사체도 보셨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부분 가지고는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법령의 테두리 선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령에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아주 심각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집 때문에, 그 옆에도 축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바로 밑에도 있는데 그집은 아주 깨끗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그 집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울주군으로 이사를 오셨다가 타 지역으로 다시 이사를 가는 사례도 있고, 이런 민원이 있는 분들이 그분이 말씀도 격하게 하셔서 아무도 거기에다가 대응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갔을 때에도 아마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강한 행정처분을 하셔서 지속적인 잘못이 되는 곳은 철저하게, 저희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징계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찰도 강화를 하고 단속도 강화를 해서 어떤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가축분뇨가 꼭 그 집만 아니고 많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하기 힘드신 줄 알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곳은 더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환경과장님, 12-57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아파트 등 대형공사장이 많지요? 거기에 지금 공사를 성토작업을 하면서 부지정지작업을 하여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몇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동원개발 동원로얄듀크 이것은 범서고, 서희스타힐즈 온양이고, 일동미라주 이것도 온양이고, 부광종합건설(주) 하는 공사에서 부지정리공사를 하는데 온산읍 학남리 대표적으로 이런 데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비산먼지가 자체 그 주변만 나는 게 아니고 불법농지에 불법매립하고 성토작업을 불법으로 합니다. 주로 대상이 우리 서생지역이고 또 온산읍 삼평리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산과나 도시과나 이런 데서도 하겠지만 비산먼지이게 도로로 가면서 흙을 흘리고 도로에 그 흙이 쌓인 게 또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막 발생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생태환경과에는 여기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저감차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농경지 불법, 뻘 흙을 갖고 와서 농경지에 성토를 해가지고 여러 차례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문제가 됐는데, 대개 보면 부산에서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흙을 가까운 우리 울주군에 갖고 와서 이렇게 매립을 하고 성토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비산먼지라든지 도로 쪽에 먼지를 흘려가지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재비산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돼 있는데, 정말로 불행하게도 비산먼지 쪽에는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해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농경지에 성토하는 것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돼 있고. 그래서 도로변에 운행하다가 흘리는 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로 부서에 요청을 해가지고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진영국토관리청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단속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그런 사항들이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혹시나 그게 뻘 같은 쪽에서 옛날에 매립이 잘못됐던 흙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우리가 시료를 전부 다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 4회에 걸쳐 13개 항목 특정폐기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해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적합한 걸로 판단이 돼가지고 우리 쪽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사실 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고, 왜냐 하면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시커매요. 그게 기초터파기 공사를 하니까 지하층에 내려가면 퇴적물이 아주 보기도 흉하고 냄새도 좀 나는데 이걸 검사를 해보면 ‘기준에 적합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보기에 정말, 삼평들도 넓잖아요. 거기에 엄청 시커먼 흙을 덮었는데도 그게 아주 적법하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이상한지 우리 눈이 이상한지 몰라도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데도 결국 같은 답하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러니까 농산과는 농산과대로 자기 기준에서 그러고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불법 형질변경이라고 해서 그게 2m이하는 괜찮고 이렇게 해서 빠져 나가고 하는데, 생태환경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파트 공사장이 현장이 있으면 이것을 허가할 때 사토장이 어디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A지역에 있다면 거기에서 1만루배가 나오면 사토장 거기에다가 임시적으로 사토를 해놓는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매립장을 허가 받아서 몇 루배가 여기에 들어간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 없이 그냥 지하층을 파면서 나오는 이런 것을, 온산하고 서생 여기가 불법매립장입니다. 매립장. 허가사항에 사토장이 원래 허가서에 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안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온 도로에 흘리고 먼지이고, 이런 점에 법적으로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현장에라도 한 번 가보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와서 측정을 하면 그 사람들이 조금 덜합니다. 그리고 세륜시설이 있어도 거기에 들어가고 나가고 시간이 걸리니까 세륜으로 하지 않고 그냥 가니까 항상 트럭이 지나가면 흙먼지가 뒤에 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환경부에 탄원을 하든 진정을 하든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과장님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맞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법의 맹점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서 법령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토사를 반출하는 부산 쪽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나오는데 부산에 관련된 행정기관 그런 쪽에다가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그 토사들이 정확하게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수시로 검사를 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면서 반출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최길영위원

원천적으로 자기들이 허가사항에 있는 사토장에 가지 않고 일반 농지에 불법매립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우리 관내 4개 사업장에도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특히 우리 서생은 원전주변에 원전에서도 토취장에서 사토장으로 또 옮깁니다. 토석을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먼지가 발생해서 인근 신리나 연산마을이나 온곡1구·2구, 또 신암마을까지 남풍이 불면 날아오거든요. 이런 것도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 부분 제가 직접 한번 가보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언론에서 요즘 많이,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온산 쓰레기처리시설 인센티브 관련해서 집회를 한다, 뭐다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인센티브로 주기로 한 게 사실 협약이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 돼 있습니까, 공문이나 문서가 오고간 게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요 온산에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관련해가지고 시가 건설할 당시에 주민들하고 구두로 서로 얘기가 됐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대책위원장인가 그분하고도 통화를 한 번 해보니까 시하고 하면서 별도로 체결된 게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말로만 왔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최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센터 60억짜리입니다. 이것이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에너지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금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역주민들한테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찾아갔을 때 이 내용을 구두로 해준다고 하고 그 이후에 시에서도 문서가 와서 군하고 협의해서 해준다 이렇게 했다는데, 저도 정확한 문서를 안 봤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구 일이고 해서 내가 오늘, 또 어제 신문에도 이렇게 났어요. 경상일보에 이렇게 나서 이걸 내가 가지고 와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책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해놓은 것 보면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좌시 않고 하루에 20명씩 나가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고 ‘악취저감시설도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데, 우리 군에는 그분들이 한 번 찾아오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군에서는 일단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차례 대화도 나누고 같이 사무실에서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 자체를 울산광역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울산광역시하고 서로 논의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시에 건의를 하겠다는 내용까지는 서로 얘기가 오가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에는 수익금의 일정금액을 인센티브로 지원해 달라는 그 부분에 제가 시에다가 알아보니까 지금 실제로 운영되면서 이익금이 남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들이고, 그래서 일단 우리 쪽에서 할 수는 있는 게 사실은 큰 역할이 없어서 아마 중간의 입장에서 열심히……

최길영위원

제 이야기는 시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니고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군에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대책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추가로 찾아온 것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왜냐 하면 특히 공직사회에서 공직자는 문서도 중요하지만 구두약속도 약속입니다. 구두약속도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공무원이라고 해서 담당부서 책임자가 ‘말로 했으니까 나는 그것 무효다’ 이것은 아니지요. 그것도 피해를 입은 주민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무책임한 그런 걸 누구와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안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이 했든 국장이 했든 누가 했든 간에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야지요. 작년에 그 작년에 그래갖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것 갖고 늘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의 사람도 또 자리를 떠나버리고 책임을, 공직사회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시를 믿고 살아가느냐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시에서 구체적으로 시하고 대책위원회하고 어떻게 협의됐는지 그 사항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를 해야 되니까 여기 관련해서 최초에 온산의 반대대책위원회에서 황모 분이 위원장이던데 진정한 내용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시에 찾아가서 협의해서 구두로 한 것하고 또 시에서 어떤 조치를 했다는 모든 관련된 일정에 대한 사항을 알아서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 자료를 파악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실적보고서 261쪽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인상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종량제 규격봉투는 52%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비용은 80%, 주민들 반발 안합니까? 주민들 반발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여론동향을 조사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있었거나 이런 사항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과 저하고 좀 다르네요. 저는 지역에 가니까 ‘어떻게 해서 갑작스럽게 많이 올리느냐, 또 그리고 올릴 것 같으면 단계적으로 좀 올리든가, 계도 홍보를 철저히 한다든가……’ 일부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던데, 우리 계도홍보 이런 것 별로 없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종량제봉투라든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칩 이것 가격을 올릴 때에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면서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의회에도 과장님이 와서 보고를 했지만, 저희들은 미리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부한 말씀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계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상 이후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인상한다고 얘기가 도니까 사재기하고 그래서 담을 봉투가 없답니다. 담을 봉투가.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사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판매업체하고 협조문을 보내고 하면서 일정량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것은 잔고분에 대해서 판매를 하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 로 그런 부분에 크게 혼란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군수에게 바란다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텐데 사실 그걸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큰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박기선위원

집행부한테는 얘기해봐야 별 반응이 없으니까 저한테만 얘기한 건가, 하여튼 과장님 저한테는 민원이 많이 왔었습니다. 본 위원은 쓰레기봉투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우리 관에서 많은 억제도 하고, 이것 인상한지 꽤 됐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8년 만에 인상을 시켰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구·군의 형평성도 좀 맞춘 거 맞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도 찬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인상의 폭이 사실상 큰 폭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많은 홍보가 돼서 준비도 좀 철저히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실시이후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재기 이런 부분들도 미리 좀 챙겨서 했으면 큰 무리는 없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해서 오늘 행감자료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한 겁니다. 차후에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매년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과다하게 올려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 환경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울산광역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인정을 한다면 그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재기라든지 사전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중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추진실적 259페이지에 보면 주민이 체감하는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상습투기지역 불법투기 예방 및 근절대책 추진에 보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이 110개소에 220대가 지금 설치돼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단속실적도 보면 104건에 과태료가 1,950만 원 사업비가 2억1,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쓰레기 거점투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전수거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점투기지역에 계속 쓰레기 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누누이 합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의 때 홍보를 해서 마을에 기존 거점지역에 투기하는 부분을 문전수거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거든요.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 좀 시정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예산은 문전수거한다고, 청소용역업체에다가 인원이 증가한다고 해서 그 비용을 더 주고 용역을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안타깝고, 그 다음에 거점지역의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투기하는 부분은 가져가는데 그 외에 검은 봉투에 넣어가지고 투기하는 부분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걸 오래 방치를 하다보니까 고양이가 와서 뜯어가지고 엉망이 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걸 안 가져가야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원칙적으로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는 가져가지 않고요, 가져가지 않은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누가 투기했는지 확인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증거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추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들이 다 공공용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지요. 여하튼 양심불량 몇 몇으로 해가지고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맞잖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부분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지만 그래도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주변을 깨끗이 해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빨리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면청소차량을 기존 2대에서 1대 추가로 구입하는 걸로 돼 있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투자부분은 내년도에 시에서 일단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대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현재 지역별로 계획성 있는 일지가 있습니까? 노면 청소하는 그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은 서부권하고 그 다음에 남부권하고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또 가장 심한지역 비산먼지라든지 아니면 도시미관에 필요한 지역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작업일지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작업일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기에 보면 하루에 운행거리가 120㎞ 또 16t은 보니까 230㎞를 매일 운행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도 보면 공단주변이나 청량면 그 다음에 웅촌 신정자동차학원 주변에 비산먼지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 그런 데 가보면 노면에 분진이 퇴적된 부분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요즘은 낙엽은 떨어지는 철이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하는데, 요즘 가을이 아닐 때라도 보면 낙엽이 쌓여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청량면 저쪽으로 가면. 그래서 과연 진공노면청소기를 운영을 하는지 안하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계획에 의해서 오늘은 A라는 면에 어떻게 했으면 내일은 거기에서 안했는데 그 면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이틀 동안은 그 면을 하고 다음에는 그 면을 이동해서 또 이틀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계획성 있는 청소를 하면 거리가 좀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수변구역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산양삼 재배하는 데 이게 지금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몇 해배 정도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4.92㎢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동구위원장

4.96㎡같으면 평으로 따지면 몇 평 됩니까? 한 1500평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박동구위원장

1만5000평쯤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4.96㎢이기 때문에 평수로 따지면 100만 이상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요.

박동구위원장

뒤에 담당계장, 전화 확인해가지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옛날 평수로 치면 150만 평쯤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150만 평, 그러네요. 그러면 산양삼을 재배하는 면적이 얼마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산양삼을 재배하는 면적은 지금으로 약 2000㎡ 조금 더 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2000㎡쯤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한 600평 정도 된다 말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옛날 평수로 치면 대충 그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전 보고에는 300평 정도 심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조성된 면적은 5000㎡ 정도 되고요, 단계적으로 계속 심고 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000㎡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여기에 보면 36가구가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산양삼 재배에 3,300만 원, 직접지원이 2,600만 원 일반지원이 700만 원인데, 그러면 6,600만 원은 매년 이렇게 지급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것은 낙동강수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거의 6,700만 원에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도 금액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매년 지급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산양삼 심은 지가 얼마나 되나, 2015년도에 심었습니까? 첫 번째 심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걸 처음 심은 것은 꽤 오래 됐습니다. 지금 거의 6년 지났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원하는 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산양삼을 심어놓고 여기에 관리하는데 돈이 매년 6,600만 원이 들어가느냐 이 소리입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양삼 재배하는 비용이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종묘라든지 관리비용하는 그런 것들이 대략 3,300만 원, 3,00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고 나머지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해주는 게 약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산양삼에는 3,300만 원은 계속 들어간다,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유사한 돈이 들어갑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금비료를 칩니까? 뭘 치는데 매년 3,300만 원씩 줍니까? 산양삼은 300∼400평 정도 심어놓고 금비료를 줍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인건비라든지, 제일 많은 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종묘라든지 조류퇴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관리하는 비용 그런 게 다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조류가 달려든다고 해가지고 예방시설을 하는 부분도 한 번 해놓으면 몇 년 갑니다. 조그마한 300∼400평 되는 거기에, 그런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해마다 그것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300∼400평 되는데 산양삼 재배에 3,300만 원을 매년 지급한다는 부분은 허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것 관리를 좀 해보십시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챙기고 있지만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유해조수 피해예방사업에 보면 총기류를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총기 사용실태 이런 부분은 한 번 점검해 봤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총기사용은 매년 초에 구제반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경찰서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얼마나 인출해 갔는지 그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우리가 보통 보면 가을에 9월 10월 이때 보면 결실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목들이 영글어서 결실을 앞두고 있을 때 멧돼지나 고라니가 내려와서 농작물을 파헤친다 말입니다. 그때 총기류를 반출해가지고 유해조수를 잡아야 되는데 포수들이 안 잡는다 이 소리입니다. 왜 안 잡느냐고 하니까 그때 잡으면 고기가 맛이 없답니다. 고기가 맛이 없어가지고 풀냄새가 나고 해서 겨울에 총기를 가져가서 잡는 사례가 많다고 포수들 입에서 나왔어요. 그것 실태파악 못하고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저도 그런 사항들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7,8,9월 이때는 멧돼지를 잡아도 크게 맛이 없고 해서 잡지 않는다는 그런 소문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포수들이 직접 포획하는 쪽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 한번 챙겨야 됩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속출하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 전기목책기 그 다음에 철선울타리 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1억 정도 쓰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일선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실효성 없게 행정을 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시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감사중지

15시11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태훈 산림공원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장태훈입니다. 평소 산림 및 공원녹지행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 해주신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과장님,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박동구위원장

지금 3시 반에 러시아하고 기술협약 체결 때문에 잠깐 갔다가 온다고 갔습니다.

한성율위원

281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은 웅촌, 온양, 온산, 서생, 청량면 일원이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사실 전역에 거의 다 있습니다. 피해가 적고 많고의 문제지……

한성율위원

솔껍질깍지벌레 이것은 온양, 온산, 서생……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여기 보니까 참나무시들음병은 청량, 범서, 문수산 일원인데, 올해 예산이 약 69억4,900만 원이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추가경정예산에 아마, 재해대책비 14억씩 내려온 것이 있어서 그 금액보다는, 나중에 자료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총예산이 232억4,900만 원 맞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데 성과는, 실적, 효과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많은 액수더라도 지금 현재 다시 이런 병충해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도 안 되는 건지 먼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 재선충병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저희도 질책을 많이 받은 사항이라서 부족한 부분은 많이 느끼고 있지만, 그런데 실제 지금까지 국가시책자체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본 위주로 하다가 전면적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시책변화도 좀 있었고 방제시기적인 부분도 3월까지 방제해라, 4월까지 방제해라 이런 부분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증가된 원인을 보면 국가적으로 객관적으로 나온 부분이 기후적인 영향이 크다, 한반도에 기후가 좀 온난화가 되면서 산림면적이 불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들이 1차적인 책임이고, 두 번째로 그 원인을 찾는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까지 방제기간을 했다가 작년까지는 저희가 4월까지 방제를 했었습니다. 산림과학원에서 조사결과 이 지역은 3월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 동안 방제기간이 로스가 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3월이라는 것은 신문에 났잖아요,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3월까지 완전히 병해충 제거를 하겠다 했는데 할 수 있나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시기적으로 사실상 급박합니다. 눈이 오기도 하고 급박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산림청에 건의하고 해서 된 부분이, 연중 사실은 방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피해목 제거만 두고 본다고 하면 지금도, 옛날에는 가을철 방제를 거의 안 했습니다, 돈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11월부터 해서 가을철 방제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항공 방제도 있고 또 트랩 설치하는 부분들 또는 지상 방제를 해서 연중 방제체계를 해서 어쨌거나 2017년도에는, 산림병해충을 박멸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고 행정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목표를 갖고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벌목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감독하십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병해충 과정을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발생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발생한 부분에 저희가 표식을 합니다. 사진 찍고 표시라벨을 붙여놓고 나중에 그것까지 확인을 하는데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감리가 붙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나와서 아시겠지만 산림청에서 사무관까지 나와서 저희 사업기관에 상주를 했었습니다.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성율위원

일일이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다시 소나무가 병이 걸려서 빨갛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철저히 감시감독을 했다면.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산림 병해충 100% 방제는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저희가 100%가 아니고 본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모순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산림병해충사업비로만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숲 가꾸기 전체 사업을 다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산림의 특성상 훈증작업을 해도 사실은 빠지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100% 방제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빨간 부분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듣기로는 벌목하는 사람들 관리하고, 또 거기도 책임자 있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내가 보는 견해에도 벌목하는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것 아니냐, 먹여 살리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병이 걸리지 않고 나무가 그대로 있고 일이 없으면 그 사람들 어디로 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깊이 심도 있게 나무 벌목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느냐 하면 이번에는 대충 벌목한다고, 그래야 우리도 먹고 살 것 아니냐고, 일거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런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산림사업이 사실은 고용창출에 아주 큰 위치를, 자의든 아니든 간에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 실적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관리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산림청에서 직접 나와서 관리감독을 하고 생명의 숲이라는 거기에서도 또 산림청해서 감독을 합니다. 물론 작업이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아시겠지만 산림사업 법인들이 사실은 큰 기업이 아니고 영세합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인력을 상시 두고……

한성율위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아무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해박한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 견해에서는 이것 안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산림 관계를 용역을 줬다든지, 신문에 보니까 책임지역이 있잖아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책임을 안 하고는 이것 예산만 없어지지, 예산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무도 하나도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나무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집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역책임제를, 시 차원에서 저희가 수차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역담당할당제를 해서 지금 가을철 방제부터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한성율위원

책임 하에 용역을 줘서 지역별로 책임을 딱 지워버리면 그 사람들 내가 앞에 말한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방제방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11월 들어간 사람들부터는, 내년도 그렇고 지금 협약을 시에서 전체, 우리 13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지역을 13개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한성율위원

그런데 울주군이나 산림청, 숲가꾸기 거기 미루지 말고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만이 다시는 재선충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시기별로 방제관계를 말씀을 드렸고, 피해목 제거 관련해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우리 전 지역을 12개 지역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1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울산시 관내에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개 업체씩 맡기면 거기에 따른 책임의식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시하고 합쳐서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관리감독 체계는 지금 2중, 3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100% 완벽하게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지금 체계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 어느 만큼 사업을 줄이느냐에 따라서 2017년도 우리 행정목표가 다 되느냐 마느냐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과장님, 얼마나 우리가 소홀히 했더라면 경상일보 여기, 우리 마을입니다. 남울산보람병원 뒤에 가보셨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건강한 소나무 무차별 벌채했다. 수상한 방제단’이고 또 보면 ‘재발생률이 최악이다. 울산 재선충 방제 실패다.’이렇게 났어요. 이런 것도 난 이유가 내가 볼 때 관리 소홀이다 이 말이야, 벌목하는 사람들 맡겨놓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하여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 또 한 가지는 파쇄장, 성공했어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나름대로 성공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00% 소화한다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물량이 한꺼번에 워낙 많이 발생되는, 시기적으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다 파쇄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해서 1800여t을 농가에 공급하고 한 그런 부분은 바른 시책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나무재선충이 오히려 파쇄장으로 인해서, 파쇄장 인근에 오히려 재선충병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거든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의혹 제기는 있었습니다. 의혹 제기는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도 안타깝고 업체측면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하는 데 협조가 어렵지 않나 할 정도로 업체에서 좀 삐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MOU협약을 맺어서 파쇄를 해달라고 한 부분이고, 그리고 울산시 전체 물량이 넘쳐나다 보니까 파쇄기간이 조금……

한성율위원

늦어지지요. 그러니까 적기에 파쇄를 해야 되는데, 물론 기계가 하기 때문에 한도가 있을 거예요, 그지요? 그게 물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다. 방제하려고 하다가 병충해에 더 도움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말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좀 와전된 부분 같고요. 파쇄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파쇄장을 두 군데 정도 별도로 밖에 해서 어떤 식으로든 기한 안에 파쇄하도록 계획을, 대책을 잡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는 재발률을 20%로 보는데 우리 울산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재발률이 60%입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통계를 보면 사실 그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나왔다는 통계수치만 가지고 보면 잘못한 것은 맞는데……

한성율위원

과장님, 그렇게 나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자랑스러운 게 아닌데요, 왜 그러냐 하면 산림청에도 저희가 말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백지상태에서 진짜 넘어가야,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이 있어서 숲가꾸기로 한 부분은 사실은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안 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통계적인 오류가 좀 있었고요.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적으로, 앞으로 방제하기 위해서 부득불 이실직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어떻게든 잡기 위해서, 재발 안 되도록 어떤 방법이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물론 이것 보면 국가사업이잖아요,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또 시 사업이고 우리 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몰두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장태훈 과장님 그리고 산림과 모든 직원분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한성율 동료위원께서 많은 것을 짚어주셨는데, 제가 언론보도에 나온 타이틀만 지금 읽어드릴게요. ‘예산·인력 핑계 주먹구구식 방제 재확산 우려, 건강한 소나무 무차별 벌채 수상한 방제단, 재발생률 최악 울산 재선충 방제 실패, 무분별 방제가 피해 더 키웠다, 참나무시들음병 수백그루 고사 방제 시급, 한 해 100억 쏟고 재선충 확산 못 막았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경고조치 받았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경고 받았습니다. 경고 받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좀 이야기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선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경고를 받았는데 사실은 방제사업이, 산림을 보시면 알지만 사실은 돈이 투입되지 않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올해 1월1일자 와서 당장 보니까 설계는 해놓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산림청에 네 차례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산림청도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놓친 부분이 있고, 내용적으로 저희가 한 이유가 ‘너거는 돈을 많이 줬는데 왜 그것밖에 안 했노’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는 올해 산림청,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는 다 끌어내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왜 훈증만 하면 되는데 끌어내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침상으로는 50m 이상 끌어내도록 되어 있었고 당시에 산림보호국장은 ‘너거 기관장이, 너거가 제일 많이 하니까 너거가 판단해서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방제는 다 못했지만 저희가 한 방제시스템을 지금 산림청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이야기하면 무조건 끌어내서 하도록 시책이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 다소 돈이 있었으면 이만큼의 실수는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과장님은 지금 계속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예비비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비비도 저희 썼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긴급복구, 재난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재난비용도 14억 중앙청에서 받아서, 아직 지방비는 3회 추경이 안 돼서 못하고 있지만 그걸로 해서 지금 가을철 방제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그런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서,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부분에 공감은 하되 결국은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100% 방제가 어렵다, 맞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산림통계 산림병해충에 있어서 어떤 병해충이든 완전박멸은 어렵다는 이야기지, 저희가 의지가 없다, 안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바로 거기서 항상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100%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재선충 작업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우리 열심히 해봐야 또 발생될 것이고 지나가면 또 발생될 것이고 그런 사항인데 처음부터 제대로 하겠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큼은 어쨌든 간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100% 방제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지시를 해야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책임감 있게 하고, 거기에 대한 일을 못 했을 때는 어떠한 패널티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생태자체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실 행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고, 그게 바람직한 사항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올 가을부터는 피해지역을 13개 권역으로 분할해서 책임할당제를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전에는 사실 한동안 입찰제도로 운영하다가 또 그 이후에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할 때는 업체를 불러서 사실은 심지 뽑기를 했었습니다. 업체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기가 모순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3개 업체가 있지만 우리 관내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광역시 차원에서 저희가 회의 끝에 그렇게 결론을 맺고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13개 업체 권역별 책임방제 이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잘하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울산시 전체 우리 울주군의 산림이 몇 %라고 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약 70%……

박기선위원

이상 넘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사실상 재선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제사업이 거의 울주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박기선위원

그리고 많은 인원을 또 우리가 사실상 기간제로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몇 분 정도 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어떤 인력, 병해충……

박기선위원

산불감시부터 해서 재선충……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많을 때는 저희 과 소관이 한 300명 가까이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그지요? 많은 인원의 기간제를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피해도 발생되고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어떤 문제……

박기선위원

짚어드릴까요? 지금 산불감시원도 그렇고 우리 기간제에 있어서 기간을 보통 보면 10개월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도중에 업무의 연속성이나 또 업무를 마치는 시점이 좀 차등이 되다 보니까 도중에 계약해지도 이루어지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서 또한 그분들이 일하는 데 대해서 기간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못 받으니까 나름대로 불안해하고, 또 타 시·군·구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어쨌든간에 일부 그런 부분도 피해를 좀 받는 것 같고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한 번 지적을 해서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형평성에 맞춰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간 많은 인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또, 피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제도권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시기적으로 산불감시원 같으면 11월부터 해서 5월에 사역이 끝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잘라서 가급적이면 미래예측이 되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력 사역기간을 10개월하고 마는 부분은 제도권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은 양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그 부분 잘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 우리 울주군에 소나무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과장님, “2016년도에는 재발생률을 50% 이하로 낮추겠다.”라고 하셨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리고 “2017년도까지는 관리기능수준까지 완전 방제할 계획이다.”라고 하셨어요, 맞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여기서 우리 울산광역시 자료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울주군에 소나무 열 그루 중에 여섯 그루가 재선충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통계조사를 한 것은 없고요……

박기선위원

울산광역시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산림 병해충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조사를 저희가, 재선충도 조사하기 어려운데 전 산림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조사자체가 어떻게 됐는지 조금 의심스럽기는 한데……

박기선위원

재발생률이 어쨌든간에 재선충만은 아니다. 결국은 솔껍질깍지벌레……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깍지벌레도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 피해지역이 재선충 피해지역보다 넓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솔껍질깍지벌레는 서생쪽 이쪽 해안지역에 좀 많이 있고요……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넓다고 합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그게 방제를 하는 부분에서, 왜 재선충 방제를 하느냐 하면 피해목이 처음에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를 입다가 나중에 조사를 해 보면 솔껍질깍지벌레 속에 재선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방제방법을 일원화해서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참나무시들음병 이것도 계속 넓혀지고 있답니다. 알고 계시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소나무재선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무들이 고사하는 이유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진단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만이 병충해 방제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시고요. 어쨌든간에 산림공원과가 울주에 많은, 특히 울산의 70% 넘는 울주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그러면서도 성과도 제대로 못 내고,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들어먹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목표치 정한 것 반드시 좀 이루어주시고요. 거기에 동원되는 시스템 그리고 13개 업체 분할할당제 이런 것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언론에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본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행감 때 수의계약 업체 외부업체 비중이 68%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치내용을 보니까 ‘관내 위주 업체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작년에 제가 받지는 않았지만 자료를……

박기선위원

어쨌든 뒤에 계장님들 다 계시니까,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행감자료 13-56쪽 수의계약현황을 쭉 보니까 경남 양산시 여기 어디입니까, 조합입니까? 첫 페이지만 펴도 전부 다 경남 양산시네요, 13-57쪽, 맞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뒤로 넘겨봐도 우리 군에 있는 업체 몇 군데 안 됩니다. 이것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건의까지 드려서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시정이 별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이유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 산림사업 같은 경우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울산에서 산림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생겨났지만, 특히나 사방이나 임도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계에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은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 관련해서 조사시킬 데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사방도 그렇고 설계를 시킬 데가, 그래서 기술자격을 갖추고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저희 관내에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체 소스를 회계과에 주면 회계과에서 협의해서 알아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저희는 자원이 있으면 당연히 지역업체에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또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박기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 관내에도 자격여건이 갖춰진 곳 같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회계과하고, 우리가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박기선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안 그래도 지역업체들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도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중소상인, 업체들 나름대로 열심히 고전분투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역업체들이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또한 더불어서 300∼400명 정도 기간제 사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어려운분들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절곶공원 내 풍차시설 활용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풍차가 지금 만들어진 지 좀 되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지금 색깔도 좀 탈색되고 항상 안 돌아가는 정지상태고 밤에는 조명도 안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연에 맞지 않고 경관을 해친다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풍차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간절곶이 사실은 주변에 계신 분도 그렇고 저희 행정에서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비전이 있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간절곶 전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구획이 확정되고 나면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하나하나 가는 것이 맞지만 지금 기존시설, 풍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한 것은 위에 상부주차장에서부터, 상부주차장 자체가 사실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거기서 내려오는 동선을 살려서 풍차까지 뭔가 특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어떤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겠나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은 것이 웨딩의 거리, 쉽게 이야기하면 웨딩촬영을 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으로써의 명소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을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내년 사업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차부분, 단순하게 그 풍차 주위도 사실은 안에 내부를 활용하는 것은 어디 가도 사실은 잘 없고, 또 좁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저희 내부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거기를 포토존으로 하는 부분을 해서,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들을 데리고 현장을 또 한 번 갔었습니다. 용역사에 지금 나름대로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익년도 사업계획에서 조금 달라지는 간절곶 풍차 또는 그 일원이 되지 않나 보고를 드립니다.

최길영위원

연말에 또 해맞이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1월1일에.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위원

할 때 또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수십만 명이 찾아올 건데 지금 현재 탈색된 그 상태로 올해도 보내야 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올해 해 전에 저희가 정비를 합니다.

최길영위원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정비하는 걸로……

최길영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꼭 보기 좋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노 계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불법상인들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한 군데만 있습니다. 파스쿠찌 앞에 대놓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일요일·토요일만 하고 ……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가끔씩.

최길영위원

예, 그래서 차를 빼가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분들이 “왜 저기는 장사를 하노”하고 저에게도 많이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단속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토요일·일요일에 못 들어오게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동경수산 자리에 철거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축양장.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축양장 건물 철거는 다 했고, 지금 청사 짓는 데 흙을 일부 받고 있는데 날이 이렇다 보니까 2주째 정비를, 마저 끝을 못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비는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최길영위원

이번에 해맞이 행사할 때 거기를 무슨 시설로 이용할 계획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거기에 관광과에서 부분적으로 상징물을 놓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세부적으로까지 아직 짜여진 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상징물이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부지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에는 야외무대를 안 만들었는데 올해는 야외무대를 만들어서 밤에 가요베스트를 할 모양이던데, 많은 가수들도 오고하면, 작년에는 텐트 속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소공연이지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 야외공연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무대가 되는지 뭘 하는지 몰라도 거기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흙을 빨리 채워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시설이 들어올지 몰라서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다른 것은 아니고 부지 정지만 합니다. 흙을 넣어서 부지 정지만 하고 거기 들어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징물 들어오는 걸로, 다른 부분은 크게 제재를 안 받는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그러면 부지 정리를 하면, 철거하는 업체에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빨리 안하노” 하니까 “좀 중단을 해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러던데, 맞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하루 정도 저희가 그렇게 행정지시를 했었고요……

최길영위원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은 하려고 해도 비가 와서 못하고 있는데, 곧 끝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도 마무리를 빨리 좀 해 주고. 또 한 가지 간절곶공영주차장 평동쪽으로 가는 데 용지보상이 다 됐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두 필지가, 사실은 저희가 8월 이후부터 계속 시에, 협의보상이 안 되어서 수용재결 신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인데 건수가 사실 저희 것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시에서 12월에 수용재결위를 열 계획이라서……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거기에 이번에 해맞이 행사할 때 우리가 보상을 준 필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무조건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주차장이 건립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이 면적이 크잖아요, 넓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위원

평수로 하면 한 5000평 되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면적이 제법 넓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낮에만 주차를 하고 밤에는 시설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을 그대로 놔두면 텅 빈, 우리 회촌 뒤에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밤에는 텅 비어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그 자리에 밤에 자동차전용영화관을 하면 어떻겠노, 그 주차장을 활용해서 영화관을 하게 되면, 지금 강동이라든가 우리 문수구장 옆에 영화관에도 보면 엄청난 차량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야간에도 간절곶을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보통 저희가 공원시설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시설과의 연계성을 많이 봅니다. 연계성을 많이 보고 공원에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인가를 보는데 사실은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간이로 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간이로 하기 때문에 100%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어느 시설을 섣불리 하기에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지금 생각에서는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라인을 잡아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최길영위원

주차장 조성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그것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타당성이 있고 그 공원에 부합되는 시설인지를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좋은 시설이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임도가 우리 울주군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많습니다.

최길영위원

임도 주변에 보면 무단투기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밤에 와서 버리고 가는데 이렇게 투기된 쓰레기나 산업폐기물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일단은 근원적으로 잡는 것이 가장, 저희가 우심한 지역같은 경우는 같은 국 내에 그것을 단속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로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잔 쓰레기 하나씩 버리는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그렇게 단속하기는 그렇고, 폐기물일 경우에는 사실은, 폐기물 관련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적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근거를 안 놔두고 가기 때문에 사실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도는 근원적으로 저희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개설한 임도 같은 경우는 차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벌초철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행정 목적에 따라서 개방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외지역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특히 우리 서부지역에 유명한 영남알프스라든가 또 남부지역에도 대운산 주변 또 문수산, 심지어 서생·온양 이런 지역에까지 타 지역에서 차에 싣고 와서 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치우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무단투기를 누가 지킬 수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이래서 감시카메라,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요충지에,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전략적인 요충지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이동식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면에서 이야기가 들어온다거나 또는 그 지역이 상습적이라면, 계속 배치는 아니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최길영위원

사실은 임야에 버리니까 산림과 소관이지만 엄격히 따지면 생태환경과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는 어느 부서라기보다 한 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이 떨어지면 같이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생태환경과가 환경분야를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같은 국장님 밑에 있기 때문에 따로 업무적으로 할 것 없이……

최길영위원

좀 협력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협력은 잘되고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래서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임야뿐 아니고 울주군의 모든 부분의, 생활쓰레기부터 무단투기되는 그런 것, 폐건자재부터 해서 환경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정말로 쾌적한 울주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과장님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공감하고 올해도 열심히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우리 울주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울주군의 면적이 1257.4㎢입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 내 산림면적이 울주군 면적의 69.8%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이 방대한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산림병충해 재선충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했는데, 잘하고 있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는데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개정됐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개정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올 가을부터 시행하기로 됐는데, 여기는 지금 13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수의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 13개 업체는 성실책임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된 업체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법률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실하다, 안하다라고,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고 법률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울산에 산림쪽 면허를 가진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업체가 13개 업체입니다.

박동구위원장

13개뿐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13개 업체가 이번에 다 여기에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책임시공을 해서 할당을 하는 것이 아마 지금 하는 방식보다는 책임감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면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 맞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하자라기보다는 사실은 지역을 하게 되면 다음에도 어떤 사물이라든가 흘러 있어도 그 사람에게 시킬 수가 있고 계속 연계가 되니까, 하자라는 게 특별히 일을 안 했다거나 하는 것이 하자지, 추가 발생되는 부분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업무를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작년에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못 나오게,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못하게끔 그 사업지 내에는 무조건 잘못이 있으면 그 업체가 잘못한 게 되기 때문에 책임성이 더 가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누수라든지 그 다음에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뿌리가 활착될 때까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와 마찬가지로 이쪽 지역의 재선충 벌목을 책임졌으면 그 부분에서 재선충이 발생 안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책임제지, 안 맞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 책임이라는 부분은 법령에서 정한 하자의 범위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도 안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추이를 봐서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못 드리고, 어쨌든 저희 행정측에서 작업 지시한 부분에 있어서 틀림이 없이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울주군에 재선충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좋은 방식을 도입해서 하는데 여하튼 끝까지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울주군의 소나무가 재선충으로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이상 질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감사중지

16시2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보건소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11월20일 보건소장 김홍식 보건과장 박성용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영숙

박동구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군민의 보건향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일선 국가기관으로써 군민을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건강한 군민을 만드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다함께 만드는 건강 행복누리 울주를 정책목표로 치료보다는 돌봄을 겨냥하는 시대에 부응하여 예방보건과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한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국민안전처 주관 지자체 지역안전지수 발표에서도 자살, 감염병, 보건 전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엘리오앤컴퍼니”의 대한민국 건강랭킹에서 군단위 1위로 평가받아 살고 싶은 건강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메르스 발생으로 전 국민이 불안에 쌓여있을 때 메르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24시간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KTX울산역·언양터미널 등 발열감시카메라 설치, 의심환자 신고 검사, 격리 등 긴급방역사업 시행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울주 건설에 노력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의료형평성을 위해 노인·장애인·치매환자 등 5063명을 등록 관리하여 방문보건사업, 재활치료사업,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60세 이상 폐렴예방접종을 확대실시하고 독감, 어린이 예방접종 14종을 48개 병의원에서도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접종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모든 암의 30% 발병원인이 되는 금연사업을 강화하여 전 음식점, PC방, 공공시설 등 6359개소의 금연시설관리와 공원, 승강장 등 실외금연구역을 520개소로 확대지정하고 상설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등 금연보건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군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대한 욕구충족에는 미흡함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은 군민들의 아픔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소중한 땀방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건과장과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보건소가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보다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비전을 주는 보건소로 변화하여 앞장 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성용 보건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보건과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보건과장 박성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보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 과장님, 하나하나 하면 오래 걸리니까 대표적인 것만 보고해 주십시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영숙입니다. 행정경제 박동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니까 마약류 취급하는 업소가 있던데 그것은 별도로 마약류 취급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지정을 받아야 됩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있는 데가 약국이 4개소 있고요 나머지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마약취급을 하려고 하면 마약취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을 받고 마약을 취급하게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우리가 보면 병원 같은 데 갑자기 복통이 있다든지 해서 가면 마약성분이나 아편성분이 든 주사를 조금씩 가미시키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의료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의사의 개인별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섞는다 안 섞는다는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향정신성 의약품을 A라는 병원이 한 사람에게 장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줄 수는 없고 그걸 예를 들어가지고 한 박스를 가져온 것 같으면 그날 자기들 환자들에게 분산해가지고 처방을 끊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그것은 분산해가지고 환자 하나하나마다 개별로 기록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사용 기록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내역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잔량들은 폐기기간이 되면 저희들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폐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마약류 취급하는 업소가 우리 울주군에는 41개소가 있다 이 소리입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울주군 내 모든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신다고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런데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엽산제관련 임산부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저희 보건소에서 줬습니다. 그렇지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그게 날짜가 10월26일자, 담당 직원이 출장을 가고 없었는데 기간제 직원이 있었습니다. 10월26일자에 그 엽산제를 받아가서 26일에 먹고 27일에 먹고 복통이 조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연락이 와서 그걸 알고 다시 교환을 해주고, 저희들이 진단을 할 수가 없어서 그분이 다니는 산부인과 의사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그 엽산제는 관계가 없다고 해서 약을 교환해준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관리 잘못으로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생긴 사안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일반인도 아니고 임산부에게 주는 약품입니다. 그렇지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울주군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의약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증명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그런데 담당 직원은 그것을 한다고 20통을 별도로 빼놨는데 기간제가, 그 시간을 비운 사이에 취급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하시는데요, 의약품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잠시가 아니고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다른 것은 다 분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관리 소홀하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비단 이 엽산제뿐만 아닙니다. 지난 6월에 군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이 많았지요? 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건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그때는 유효기간이 넘은 잔고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것 때문에 조금,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감사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드러난 거지 그렇지 않은 게 더 많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의 관리 잘못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보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행정업무하고 다릅니다. 이번 감사에 보니까 10몇 건이 지적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검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러고 바로 28일에.

수진

정수진위원

직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이번에 엽산제 사건은 저희들이 잘못한 점이 많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실지로는 유통기간이 경과된 것은 교환하려고 이쪽에 딱 보관해놓고 이것은 주는 건데 그걸 “교환”이라는 표시를 해놔야 기간제가 알 건데 그런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바로 옆의 기간제가 지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언론계에 전화를 해서 나왔습니다만 실지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보면 엽산제가 유효기간이 지나서 먹었다고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복통 이런 사항은 없는 겁니다. 또 의약품을 만들 때 안전성을 할 때 몇 만 배 이상 정도의 안전성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장으로서 그런 사건이 있고 또 언론까지 보도된 데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소장으로서 직원들 관리에 철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장님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지난 거 보관을 잘못하고 전혀 이상이 없이, 몇 만 분의 1이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몇 만분의 1이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 관리라든지 보관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엽산제를 먹었을 때 복통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2차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신경관 결손 이렇게 해서도 그 부분이 나오던데, 그러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의약품을 승인해줄 때 임상실험을 거치고 수만 번 해가지고 날 수 있는 확률은 부작용 상황이 다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런 것이 없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심리적으로도 임산부다보니까 영향이 크지 않겠나, 그게 더 문제지 싶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의약품은 모든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유통기한이 10월20일까지였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26일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 한 달 두 달 전에는 유통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보고 교환을 해야지 그것 받아 가신 군민이 집에 가서 먹는 기간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7∼8월에는 그게 반품처리가 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걸 몇 개월 동안 방치를 했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만큼 의약품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군민들이 이걸 보고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모든 것 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날짜라든지 재고파악 이런 것까지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쯤에 제가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보건소 직원 여러분, 올 한해 상반기에 메르스로 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지요? 다행히 울산울주는 청정지역으로 늘 우리 22만 군민의 안전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보건소 업무는 한 치의 오차도 한 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바로 건강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지요?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왜 감사자료를 토대로 많이 하느냐 하면 보건행정은 사실상 관외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찾아가기도 좀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일선 보건행정에서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더욱더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의원 자체도 사실 가서 일일이 점검체크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럴 기회를 자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14-11페이지, 4번 각종 감사지적사항 조치현황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부적정’, 알고 계십니까? 계장님 자료 좀 주시고요. 2014년도 11월11일부터 11월19일까지 이 부분도 산부인과인데, 총 시술비가 201만2,020원 중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시술비가 있어요. 그지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게 180만 원 청구를 했는데 이중에 체외수정 시술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 기준해서 지원유효기간 이전 약제 및 투약일 시술비 56만3,460원을 포함해서 청구를 했는데 결국은, 상호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산부인과에 이중과다 지급한 것 아닙니까? 시술비를.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과다청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발송이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보건소에서 관내에 의료기관 전부 다 관리하고 있지요? 지도점검하고 있고.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지금 이 의료기관은 저희 관내가 아니고 타 관내 소재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타 관내?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만약에 타 관내 같으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그러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확인을 해서 56만3,000원에 대해서는 회수를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회수했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걸 회수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타 관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유독 일어날 수가 없는 게 산부인과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일반진료만 하고 심지어 분만까지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이 건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에 감사에서 이런 과다청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진료비를 다시 돌려받은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 빠짐없이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산부인과가 아까 두 군데라고 했는데 네 군데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지금 두 군데로 또 줄었습니다.

박기선위원

아, 또 줄었어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언양에 하나 온양에 하나 2개밖에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료에는 네 군데라고 돼 있는데 또 없어졌어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유가 뭡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지금 서울산보람병원 거기에도 산부인과를 폐쇄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농촌지역 쪽으로는 생각보다 산모들이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의료기관들은 수지타산이 우선이겠지요. 그래서 자꾸 폐업사태가 나옵니다.

박기선위원

그지요. 결국 이게 사회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부분이 되겠네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관내에 산부인과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수지타산이 안 나와서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특히 과장님 말씀대로 분만의료기관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예를 들어서 먼 두서 저쪽에서 만약에 분만 위급환자가 생기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그럴 때에는 저희들보다는 이송은 119로 지원요청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거의 보면 시내 쪽 의료기관을 다닙니다.

박기선위원

제 말은 시내 쪽에 가는데, 없으니까 당연히 시내로 가야지요. 가는데 이동거리가 상당하고 또 출산 이런 부분은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관내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것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문제는 되는데 저희 행정 쪽에서 어떻게 조치는 할 수 없고요,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유치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긴급한 사항은 119 이송을 요청해서 산부인과에 가는 길밖에,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당연히 원칙적인 얘기만 하시면 제가 질의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긴급조치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쨌든간 우리 22만 군민이 살고 있고요 특히 울주군민 중에 여성이 반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신생도시로써 범서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언양에 많은 발전도 할 것이고, 온양·온산공단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전문여성병원 같은 경우 요즘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박기선위원

여성병원 내에 산부인과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없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에서 집행부에서 임의로 만들어서 수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보완은 해야 된다. 울주군이 워낙 넓기 때문에 먼 지역에 있는 곳에, 특히 출산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위급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능력, 대처방안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한번 그러한 제의가 있어서 의사회를 통해가지고 의논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회로부터 뚜렷한 답을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하겠다는 그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사유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미이행된 부분도 많고 미시행된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약품 구입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약품 구입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수의계약하지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저희들 의약품 구입은 복지부 고시가가 있습니다. 그 고시가를 기준으로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고시가의 몇 %에 납품을 할 건지 입찰을 보기 때문에, 연중 그 수요량을 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현재 고시가보다는 1 내지 1.5% 정도 단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조달청 가격이 정해져 있고요 대부분 구입방법이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하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수의계약을 해도……

박기선위원

입찰은 아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달청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독감 같은 경우에 1미리짜리 2인용을 조달청에서 1인에 7,500원에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울산에서 수의로 사더라도 조달가격으로 납품을 받습니다. 조달가면 지급을 합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약품업체가 한 군데만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울산시내에는 예를 들어 독감약을 취급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예를 독감만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 여기 전부 다 약품 구입하는 데가 대부분 다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행감자료 14-51쪽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에 의하면 전부 다 수의계약 맞잖아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수의가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대신 2건이 입찰을 했네요, 2건. 14-52쪽 보니까 한방진료실 허브팜, 태화팜 두 군데 입찰해가지고 43종 했네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투명하게 공개하려면 입찰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그런데 수의를 하는 것은 어차피 예방접종약들은 전부 다 조달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달가에 의거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의로 사고, 일반진료약품은 연간 입찰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감사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의계약하고 물품을 구입하다보니까 결국은 계약심사여부라든가 일상감사여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실시하고 미이행을 했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물론 입찰은 심사를 못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예방접종약들은 조달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계약심사에서 때로 제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일부 제외되는 것도 있겠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간 이렇게 구매처, 계약심사여부, 일상감사여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시가 되지 않는다는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인 겁니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앞으로는 하나하나 할 때마다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수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일상적으로 약품을 구입하면 보관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지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저희들이 현재 약을 구입해서 유효기간이 6개월 전쯤 도래가 되면 저희들 소 내에 의해서 때로는 수급 문제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소 내에서 수급이 안 될 때에는 전국에 물품 수요조회를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도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마지막 단계는 폐기네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리고 약품보관방법라든가 처리일자 이런 부분들 잘 정리돼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지금 각 지소, 진료소에 약품수불부를 보면 제일 뒤쪽에 유효기간까지 전부 명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왜 폐기처분 안 했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교환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박기선위원

허어 참, 잘 보관해야지요. 지난 걸 가지고 놔놓고 해서 함부로 쓰면 됩니까? 그러니까 보관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리도 안 되고. 제가 현장을 정수진 위원하고 같이 다녀보겠습니다. 다시 점검하세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남부통합보건진료소 질의해도 되지요?

박동구위원장

다 해도 됩니다.

최길영위원

이영숙 통합보건지소장님, 남부권의 군민건강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웃으시고 친절하시고 늘 우리 주민에게 친절을 베푸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이영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

31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건강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이 보니까 온양, 온산, 청량 지역주민 352명이네요. 주 1회하고 4주 과정이고, 1회할 때 몇 시간을 합니까?

영숙

이영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1시간에서 1시간반 정도.

최길영위원

당초에 계획은 3개소에 300명인데 52명이 더 늘어났다 이 말씀이지요?

영숙

이영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것은 실인원이 아니고 연인원, 한 번할 때 20∼30명, 읍·면별로 가다보니까 주1회를 4주하거든요. 다 한 인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당초계획은 3개소에 300명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워낙 좋아서 52명이 더 늘어났다 이 말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최길영위원

여론조사에도 보면 사실 이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98.7%입니다.

영숙

이영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여론조사는 자유국가에서는 거의 없고 공산국가에서 주로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프로그램의 이용만족도가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숙

이영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족도조사……

최길영위원

자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영숙

이영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

내용에 보니까 영양, 운동, 절주, 비만, 금연 등 보건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실습위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제 어떻게 실습을 하시는지?

영숙

이영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혈압·혈당도 직접 적어주고요, 다 해주시고……

최길영위원

그것은 검사하는 거고, 여기 실습위주가 예를 들어서 절주라고 거기에서 절주를 어떻게 합니까? 술을 먹는 사람을 시범으로 안 먹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보통 보면 저희들 절주사업을 할 때 술을 안 드셔도 술 먹는 것처럼 가상으로 안경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하면 소주 몇 잔 정도 먹었을 때에는 본인은 멀쩡한데 그 안경을 끼면 비틀 비틀거리게 걷는 그런 체험이라든지, 소금 양에 따라가지고 맛을 직접 보시고 이게 얼마나 짠지 자기가 평상시에 얼마나 짜게 드셨는지를 체험해 보는 그런 겁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자료에만 실습위주 프로그램이라고 해놓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상세하게 통합보건지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감이 오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눈치는 빠릅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러면 주로 장소는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네요. 그렇지요?

영숙

이영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최길영위원

자료에 보니까 1주는 100세 시대와 건강에 82명이 했고, 2주는 건강강좌, 3주는 기능향상을 위한 운동지도, 4주째 마지막은 똑똑하게 먹자, 먹는 것도 삐리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똑똑하게 먹어야 되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주민의 건강의 질이 높아지고 또 자기가 건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생활의 활력이 생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숙

이영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본인이 안 아픈데 내가 어디에 아픈가, 혹시 암에나 안 걸렸나 이렇게 늘 생각하면 불행합니다. 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딱 붙으면 달리기도 하고 싶고 가다가 공도 차고 싶고 야구장 가면 야구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생활의 활력이 생기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희망을 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계시지요?

영숙

이영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최길영위원

이것을 보니까 2014년도부터 했는데 390명했고 2014년 하반기에 또 299명, 2015년도는 352명이 하셨네요. 주로 대상이 온산읍, 온양, 청량인데……

영숙

이영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3개 읍·면입니다.

최길영위원

다행히 제 집이 있는 곳이 서생입니다. 서생이 빠져서 내가 훑어보다 보니까 내년에 서생을 포함시켜준다고 해서 더욱더 고맙습니다.

영숙

이영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서생에도 오면 서생은 바다지역 아닙니까. 울주군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있는 면인데 바다에 물질한다고 어르신들의 건강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온몸이.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잘 활성화시켜서 많이 참여하도록 해서 건강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 주십사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아까 보고드렸듯이 서생은 2016년도 계획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최길영위원

이 프로그램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안 하지요?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만 하지요?

영숙

이영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주민자치센터는 저희들 남부권은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사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정말 멋진 아이템인데, 어느 분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까?

영숙

이영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담당계장님이 뒤에 계십니다.

최길영위원

아, 그래요?

한성율위원

박성용 과장님 계실 때부터 했는데.

영숙

이영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맞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14년도부터 했으니까 맞지요. 일단 이런 아이디어가 정말 돋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생에 한다니까 그 다음에 서부지역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점차적으로 울주군 전역에 다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울주군이 자살률이 높지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현재 자살률이 울산시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얼마나 높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2명 정도 됩니다. 왜냐 하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를 따져가지고 사망률을 해놨는데 울주군이 16.7% 그 다음에 울산, 아 아닙니다. 울산 전체가 23% 인데 저희들이 지금 16.7%로 지역안전지수에서도 울주군이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자살은 통계를 낼 때 꼭 저희 지역 사람만을 내는 게 아니고 저희 지역 내에서 자살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지역 아닌 분들도 많으시겠네요, 그렇지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296페이지 보시면 자살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신데요. 상담관련은 따로 전문가가 계시나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한방이요?

수진

정수진위원

상담.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상담은 저희들이 울주군 정신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요, 팀장이 정신과 전문간호사가 되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일반 군민 중에 내가 심리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가면 됩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홍보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이 너무 약화돼 있어서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그런데……

수진

정수진위원

일반 주민들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은 여러 가지 사회여건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꼭 저희들 군민들이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대상자들을 찾아와서도 상담을 해 주네 그렇지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걸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일반인들 누구나 가실 수 있고 또 원하시는 곳이면 보건소에서 언제라도 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가지고 생명지킴이도 읍·면별로 그해 3명씩, 지금 한 40명이 됩니다. 교육을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이나 그 읍·면에 혹시 얘기를 할 때 자살이 어떻다든지 그러한 충동을 느낀다든지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 정신보건센터로 연락을 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 군민들은 모릅니다. 활용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면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갈 수도 있지만 제일 큰 병은 마음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작은 일에도 상담을 받아서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거기에 또 차도 공동모금회에서 울주군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일부러 글자를 커다랗게 해가지고 밖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붙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봤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보니까 2015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네, 그렇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좋은 결과도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저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보건소 임대관사 있잖아요. 지금 우리 보건소 내에 관사가 몇 곳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지금 보건소에는 민간관사가 4개,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 있는 관사 그게 전부 11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민간관사가 경동우신하고 윤정빌 교동리 1631-4번지 203호, 회야리버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임대를 할 때 그때 무슨 사유가 있었지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왜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남부통합보건지소에 공보의 관사가 그 근처에 있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회야리버 옛날 망양 목화아파트입니다. 거기에 계약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동우신이나 윤정빌 교동 여기는 전부 다 저희 보건소의 공보의 관사입니다. 지소에 공용관사가 있는 부분은 공용관사로 활용을 하고 있고, 남부통합보건지소나 울주군 보건소에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관사가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관사가 없어서 이런 민간관사를 구했다 이 소리입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그리고 금연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 금연시설이 몇 곳 됩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지금 현재 금연시설이란 실내, 실외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토탈 해가지고?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토탈하면 한 6020개가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6020개?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그중에 실내, 쉽게 말해서 식당이나 PC방이나 실내가 5500개 정도가 되고요……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묻는데 답변만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전체 실내외 6020곳이 있는데 지금 금연시설 내에서 흡연자를 적발한 건수도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자료 찾는 중)……

박동구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쪽지를 줘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들이 적발을 한 건수가 총괄 49건,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96건을 적발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실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한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실내.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 적발하면 과태료 부분을 부과합니까, 아니면 계도로써 끝납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처음에 과태료 부과를 먼저 합니다. 이미 계도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사전에 선납을 하면 8만 원으로 부과가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에 49명을 적발했는데 과태료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징수는 38건을 했습니다. 징수율은 77.5%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79건 징수를 해서 한 82%, 그 나머지는 현재 체납상태로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것 어떻습니까? 실내에서 담배 피는 데 단속원이 몇 명 갑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현재 지도원이 아무리 적어도 2인1조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술 먹고 있는 사람 담배 피우면 싸움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때로는 싸움도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능력의 한계가 올 때에는 112로 출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아무래도 술에 취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 끽연하는 사람들은 습관이 돼서 안 피우고는 안 되는데, 여하튼 지도단속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고. 또 보건소 관내에 직원들 현황을 보면 상당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타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후임자들이 좋은 모습을 답습할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하는 사람은 상을 줘야 되고 못하는 사람은 벌을 줘야 되는데, 보건진료소가 우리 울주군에 9군데 있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9군데 있는 보건진료소에도 보면 30년 넘어 근무하신 분들이 나이가 돼가지고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위로의 차원에서 우리 청내에 모범공무원들 해외여행갈 때에도 이런 분들을 좀 포함시켜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런 배려라는 것은 없었지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제가 7월에 보건소로 왔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진료소 소장님들도 해외견학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까지는 벽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위로 차원에서 그런 사례가 없었다면 앞으로는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 같이 울주군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청내에 근무한다고 해서 청내에 근무하는 분만 모범공무원에 포함시켜서 갈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도 같이 한 번씩 넣어서 해 주시고. 또 군수님 표창이나 위의 보건부장관 표창이나 이런 상신을 할 때에도 벽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같이 위로차원에서 한 번씩 끼워주고 그렇게 하이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지금까지 말 들어보니까 보건진료소 9곳에 군수님 표창장 한 장 받은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기앙양책으로 한 번씩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까지 안한 부분을 우리 김홍식 보건소장님이 오셨고 박성용보건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한번 새로운 패턴으로 갈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마무리 좀 해주세요.

박기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이 뭡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은 무의촌이나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봉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가 그분들한테 복무관리해서 인사관리 이런 데 평가점 주는 것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거기도 하나의 군복무 대신에 하는 공보의들이 되다보니까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공보의는 저희들이 분명히 벌을 줍니다. 그 반면 문제 야기라는 것은 다른 건 없고 민원 문제입니다. 출퇴근문제라든지 그런 거지 나머지는 그렇게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23일 오전 10시부터 서생면, 온양읍, 온산읍, 청량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