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윤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안건에 대해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함평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조례안의 제10조 위탁의 취소를 삭제하는 등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 함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함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을 함평군립요양원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의료법으로 개정하는 등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함평군 청소년야영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시행령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2년으로 규정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 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 이탈주민이 허가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함평군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 제13조에 사업 개시일부터 5년으로 규정된 것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함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시햄됨에 따라 함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함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재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된 사항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함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함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시행령의 변경에 따라 동일하게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인바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통한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함평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인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재원의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군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입니다. 함평군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하여 함평군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함평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체육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체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과 함께 선진체육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15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 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