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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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기획실, 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용수 총무국장님과 이정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북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명실상부한 집행기관 감사와 견제장치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 얻은 자료나 정보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나 각종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보람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진정 구정발전을 지향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이용수 총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용수

이용수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북구 총무국장 이용수 (총무국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수 총무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용수

이용수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13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장소를 옮겨 가면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207회 북구의회 정례회가 소기의 성과 속에 잘 마무리되어 내년에는 한층 더 변화하고 발전된 구정, 더 나아가 구민 모두가 행복한 구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용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께 상의해서 수렴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 여러분과 상의해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성환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책자 5-1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7-1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방금 민원봉사과장 주요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까지 민원봉사과에서 많은 업무실적과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고 와서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윤성만 위원님께서 잠시 민원실을 한 번 현장을 돌고 싶다고 하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현장에 갔습니다. 속칭 말하면 우문현답, 가서 현장을 보니까 답도 나오고 문제가 나오고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역시나 출입문 왔다 갔다 하고 여권 부분 때문에 가 봤는데 여권부서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잘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부분은 또 본 위원의 민원제기도 없는데, 과장님이 직접 보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루속히 빨리 고칠 것은 고치고 바를 것은 발라서 우리 북구 민원이 와서 불평불만 요소 나오기 전에 속히 조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그리고 또 현장방문 준비까지 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배석하신 공무원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 현장 다녀오셔서 했던 질의에서 여권계 쪽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과장님,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들이 최고 많이 번잡한 곳이 어느 부서입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원봉사과장을 오기 전에는 민원봉사과에는 무슨 민원이 많겠나 구청에는, 동 주민센터에 많지.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제일 많은 곳이 여권팀에 민원이 제일 많이 옵니다. 통계를 보면 1일 한 70명에서 많을 때는 한 100명 가까이 특히 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는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권팀에 팀장 밑에 직원이 3명 있고 보조요원도 있습니다. 어쨌든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봉사과에 여권팀에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본 위원도 평상시에 다니면서 여권팀 쪽이 번잡하다는 것은 봐 왔던 게 사실이고 과장님 답변도 그쪽 업무가 어쨌든 간에 번잡하다는 것은 과다하게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고객만족과 기록물관리, 관계가족등록 이쪽에서 혹시나 계속 일이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럴 적에 여권 쪽에 일이 과다하게 모일 적에는 혹시 과장님 선에서 이쪽에 가족관계 쪽은 평상시에 민원이 있을 것 같고 고객만족이나 기록물 관리 쪽에서 여권 쪽에 파견이라고 합니까. 과 내에서 좀 같이 도와주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전임 부서에 있을 때도 업무량에 따라서 인력배치는 부드럽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봉사과에 와서 4개 팀의 업무량을 봤을 때 전부 다 고유의 업무는 한 사람씩 맡고 있는 게 자기 업무를 좀 빼고 인력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정도의 부분은 아니고 또 여권팀의 내부사정으로 봤을 때 바쁘기는 바쁩니다마는 인력을 재배치했다고 해서 일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게 외교통상부에서 일선 시·군·구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기기는 단말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만 배치한다고 해서 일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장비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들은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단지 업무량이 좀 많다 보면 제가 봐도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사람을 재배치할 정도의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혹시나 직원이 필요하다 하면 다음에 인력이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조금은 능력이 있다 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력배치를 할 때 감안해서 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것과 과장님 답변하고는 약간 상이한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부분은 기 여권계의 업무특성상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장비에 사람이 둘이 붙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여권계 앞쪽에 보면 민원인들이 번잡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기업들이 SK든 삼성이든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시면 그 고객들이 업무특성상 어쩔 수 없이 순번대로 대기표대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리는 자체가 지루하지 않도록 여기 여권계에 와서 민원을 보는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옆에서 대기자들이랑 함께 하시면서 혹시 말이라도 여권 외의 다른 민원은 없으신가요. 하고. 물론 있으면 본인들이 찾아가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감동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인데, 혹시 그런 사례는 있었는지 답변을 주시죠.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런 사례가 드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저희들이 감안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과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요즘 보면 여권을 젊은 층에서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로 여권신청서 작성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내도우미를 배치해서 묻는 사람에 대해서는 창구에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자리에 가서 대서를 한다든지 모르는 것은 안내를 하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한다고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민원인 중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는 것은 얼굴을 보면 얼굴이라는 게 ‘얼’은 마음이에요. ‘굴’은 터널 아니에요. 뭔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얼굴을 딱 보면 아, 저 사람이 뭔가 불편하다 뭔가 아픈 느낌이 있다 그럴 적에 물론 업무보고에는 대필부분 작성하는 것 도와주는 걸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앉아 계시는 분들 쭉 살펴보시면 대기하는 시간에 정말 즐겁게 앉아있는지 그러면 뭔가 불편하게 얼굴표정이 짜증스럽게 앉아 있는지 그런 부분을 얼굴을 보시면 약간 얼굴을 찡그린다 싶을 때엔 살짝 다가가서 ‘혹시 뭐 불편한 게 있으신가요’ 라고 말이라도 건네주면 그 사람들이 감동받는다는 그런 취지에요. 그런 사례는 없으시죠?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단언적으로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직원들이 앞에 보면 민원인들이 연세가 들었다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다음에 창구에 질문을 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원이 나가서 여러 가지 도와드릴 것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주 그게 인력의 여유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이행된다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고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민원봉사과 전체 창구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과장님 답변 저도 감동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구청에 사실 얼굴이에요. 민원봉사과가. 그분들이 다른 실·과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곳에서 상처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아마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 주신 것도 당연하지만 직원들한테 한 번씩 워크숍이든 교육을 하실 적에 민원인들을 그냥 민원인으로 보지 말고 본인들이 본인들 부모나 본인들 가족들이 왔을 적에 어떻게 행동할 건지 그냥 나 몰라라 할 건지 그러한 심정으로 민원인들한테 함께 해주면 열악한 북구청도 그래도 민원인들 소리에 따뜻하게 우리 구청의 환경이 주민들한테 퍼져 나가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연관되는 건데 5-11페이지 맨 상부에 보시면 친절도 평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진결과는 종합지수 86.4% 아주 우수하게 이게 결국 민원봉사과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셨다는 건데 단지 이 부분은 전화 친절도를 외부전문조사기관에다가 의뢰·측정한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의 전화친절도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 친절도를 평가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구와 동 주민센터에 사업소 직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전화를 받을 때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하는지 여부를 구 자체적으로도 합니다마는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결과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분석해서 잘된 부분은 전파를 하지만 잘못된 부분도 조치를 한다든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화 친절도는 측정 대상자가 우리 구 전체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이러한 평가를 한다 보통 내부 직원들을 대상을 한다고 하면 불시에 무작위로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대충 언제쯤 외부에서 이런 솔직히 ‘아, 이 기관이네’ 라고 감을 잡을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이 종합지수가 조금 낮지 않나. 이 부분은 거의 100% 나와야 될 정도죠. 어떻게 보면 짜고 쳤다고 해야 하나 그럴 사항인데 어차피 이거 하실 적에 변형을 해서 동이든 구청이든 민원인으로 오신 분들 접수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하셔서 당신네가 그쪽에 민원을 북구청에 봤었을 적에 직원들 민원들 응대하는 상태는 어떻냐 하고 한 번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 친절도는 말 그대로 평가대상이 우리 구, 동의 직원들이고 지금 고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반대로 민원인이 우리 관공서를 방문하니까 구청이나 동에서 친절하게 처리를 했는지는 전화 친절도와는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물론 중앙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그건 워낙 민원인이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까 유기한 민원이라고 해서 처리기간 얼마 이상 민원을 전국의 자치구별로 30명씩 전부 받아서 별도로 하고 있고 시나 구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분야별로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자, 과장님,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전화 친절도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전화 친절도라는 게 우리 직원인들이 민원인 대상으로 전화 받는 형태나 이런 부분을 전화 받는 매뉴얼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평가를 해 본 거예요. 아휴, 그러잖아요. 이것은 기준이 있죠.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오면 민원인들 대상으로 전화를 어떻게 받으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도 위에서 상부기관에서 주는 기준에 맞춰서 하지 말고 즉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한 번 좀 발상을 전환하자, 이것 당연히 해야 되죠. 왜? 상부기관에서 평가해서 여기에 대한 나름 또 뭔가 포상금이 내려오잖아요. 이것 당연히 내려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평가기준 그 기준에 맞추지 말고 기준의 창조자가 되자는 거죠. 즉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가자, 새로운 기준을. 그 기준에 전화 친절도 이 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더 얻기 위해서는 이분들이랑 상대했던 구민들이 민원을 본 입장에서 한 번 그 부분도 샘플링을 하든지 뭘 하든 한 번 해 보시는, 그러니까 그 기준대로 하자는 게 아니고 한 번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보자 창조를 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창조하자, 제가 기준을 창조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화 친절도는 3개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맞이하는 단계, 응대하는 단계,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단계, 그다음에 마무리 하는 단계를 어떻게 잘 하느냐를 전문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면 상대는 이것은 공무원을 평가했는데 민원인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 부분도 내년도 평가할 때는 평가기준항목을 저희들 한 번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화자찬보다는 외부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더 해 주면 이 신뢰도는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확하다기보다는 더 신뢰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던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여러 가지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감사보고 책자 5-20페이지 보면 아까 고위원이 말씀하셨던 친절에 대한 하나의 추가 질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불친절 신고내역 및 조치결과를 보고 정말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의 여러 가지 가장 기본적인 친절에 대해서도 있지만 네 번째 보면 차상위 계층 신청하러 동 방문 시 모르는 것을 문의했는데 담당자가 알아서 해 오라고 답변하는 이런 그래서 볼펜을 달라고 하니 집어던지고 본인을 노려보아 너무 어이가 없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보고 어떻게 과장님이 아까 친절에 대해서 노력하셨다는 답변을 듣는다는 게 진짜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 맨 밑에 보면 늘 씹어먹은 표정으로 응대하고 의욕도 없어보이고 불친절에 오늘은 일부러 9시 시간 맞춰 간다고 갔더니 번호표 뽑아라하더랍니다. 보니까 8시 59분 30초인데 번호표 뽑아라, 아직 시간 멀었다 이렇게 하더라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결과를 보고 친절도에 대해서 구청에서나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안,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답변주시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내용을 지적하시니까 민원봉사과장으로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단 친절을 총괄하는 민원봉사과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내용만 가지고 봐도 이건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차상위계층이라면 제가 전임 복지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주로 복지부분은 민원인의 여러 가지 수준이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나름대로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는 이 부분은 보면 민원봉사과장이 생각할 때는 친절은 우리가-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교육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공무원생활을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7급 이하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1번이 자세입니다.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도 하겠습니다마는 본인의 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봐 집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교육만 가지고 안 된다 하면 또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이런 데 징계라든지 잘못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희들이 소양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사례는 제가 봐도 크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면 직원을 관리하는 부서장의 첫째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 총괄적으로 교육을 할 때 여러 가지 사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불친절 신고 들어온 게 최근 수 년 동안 친절건수보다 불친절건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격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서 이런 사람들은 근무평점 감점한다고 자료를 주는데 이런 것 가지고 답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과장님, 그야말로 획기적인 대안을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항상 추구하는 신뢰와 감동의 민원대응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강성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감사를 앞두고 어제 어떤 마음으로 임했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민원봉사과는 공무원 36년 전에 들어와서 한 30년 됐습니다. 민원봉사과에 근무한지가 1986년도에 했으니까 그때는 병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병무에 한 3년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 다시 그 당시에는 이름이 시민과고 지금은 민원봉사과로 바뀌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한 번 쭉 일별해 보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 플러스 내년도 2016년도 민원봉사과에서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도 생각해 보고 아마 이동호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의를 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준비는 착실하게 많이 하셨다 그죠? 직원들과 회의도 한 번 했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 앞에 바인더가 3권 있는데 물론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제가 시키는 것으로 직원들이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계장님들과는 미팅을 수시로 할 수 밖에 없는 게 그래도 1년 중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행정사무감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직원들이 자료를 챙겨주면 전부 체크도 해 보고 읽어도 보고 점검을 합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읽어 본 흔적은 여기 형광펜으로 줄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민원봉사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를 보시면 작년에 제가 행감 할 때 직원교육의 질 향상 제고해서 친절도 높은 항공사나 백화점이나 이렇게 직원교육을 강화하라고 요청했는데, 조치내역을 보면 항공사나 백화점이나 이런 어떤 기관에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휴먼브랜드연구소라는 데에서 직원교육을 했다고 조치를 완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직원교육을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교육을 한 3회를 했고 제가 와서 8월 31일은 하필이면 중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제가 가서 들어봤습니다. 더휴먼브랜연구소 더인은 서울 쪽에 업체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작년에 내용을 보니까 타 구에서도 아주 괜찮다 해서 섭외를 한 것 같습니다. 섭외를 했는데 쭉 보니까 연간 한 3회에 걸쳐서 휴먼브랜드 더인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강사도 계속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는 방향을 바꾸어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사실상 저희들이 친절을 높이기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협약을 체결하는 부분도 작년에는 특별하게 조치사항이 없습니다마는 협약이라는 것은 부산시에서도 아주 기업체 중에서도 친절하고 이런 부분에 전문부서가 있어야 되고 그 부서에서 저희가 대화를 해서 이런 협약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아마 부산시에서 이런 부분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상 기획이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있는 동안에 한 번 제가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한 몇 명쯤 교육 들어갔습니까? 이 당시에는?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문은 지하 대회의실에서 할 때는 전체 직원을 상대로, 그때는 필수민원을 제외한 직원을 대상으로 지하 대회의실에서 집합교육을 하고 전체 집합교육을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민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인원은 적지만 압축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하신 대로 돈을 들여서 하면서 대상자를 늘리면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제가 몇 명쯤 하냐고 물어봤는데 자꾸 다들 말씀을 하십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차수에 따라 다른데 1기는 한 55명 정도, 2기는 한 55명.

동호

이동호간사

전 직원 상대입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대상은 전 직원인데, 50명, 60명 할 때는 부서별로 대상자를 차출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구의회 들어오기 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 있을 때 북구청에 딱 들어오면 첫 인상이 경비입니다. 두 번째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민원봉사과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제일 현장에서 부딪치는 것은 주차를 하면서 정문의 경비, 그다음에 차를 세워 놓고 들어오면서 본관의 민원봉사과 이 2개 과가 주민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사실 그 나머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평생 보기도 힘든 부서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문경비는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문 청경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와는 직접적인 컨트롤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가 사실은 핵심업무가 다른 업무거든요. 지역의 행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정문경비를 맡는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서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데 정문경비에 대해서 친절도 향상차원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문청사경비하는 청경부분은 친절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그 사람들의 역할이 청사경비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제가 볼 때는 민원봉사과에서 정문경비가 청사경비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전시상황도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건물경비의 역할보다도 차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응대 부분이 더 크거든요. 건물경비보다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해서는 정문경비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못 쓰게 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일원화해서 하는 방향을 한 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사항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정보공개심의회가 작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민원조정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회는 주요 목적에 의해 그러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개최합니다마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위원회처럼 그냥 일상적인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경우와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작년 1년 동안은 없었고 그전에도 없었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자료가 지금 저한테는 없습니다마는…,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이런 위원회가 사실상 개최가 안 되거나 좀 유명무실하면 위원회를 재검토를 해 보십시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는 저희들이 법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폐지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상 설치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1개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5-14페이지 부서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해서 각 부서별로 민원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접수 건수가 4만 2,634건에 해결이 4만 2,520. 거의 완벽하게 모든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각 부서별로 보면 민원이 수천 건이 와도 거의 다 해결이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감은 구청에 민원을 넣었을 때 이렇게 완벽하게 100% 해결된다는 느낌은 전혀 안 가지는데 제가 체감으로 느끼는 민원처리 실적과 숫자로 보는 실적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느낌은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수 건수 4만 건이 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모두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100% 처리되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이동호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13개 동 주민센터 관할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은 접수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느낌은 그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는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해서 각 부서에 배부해서 며칠 내에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게 맞는데 안 되는 부분, 이상한 부분들만 여기 통계에 잡힌 것이고 이동호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접수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그러면 체감으로 느끼는 민원해결상황과 숫자로 보는 상황은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연히 처리해야 될 민원만 가지고 통계를 잡지마시고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 정말 난제도 많습니다. 모든 민원이 해결이 사실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통계를 해야 이게 정확하게 주민이 느끼지 않겠느냐 이것만 보고는 북구가 완벽한 걸로 잘못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사실상 각 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은 총괄적으로 데이터에 잡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집단민원이라고 발생되는 경우에는 집단민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계가 만약에 필요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호 간사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까지를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책을 모색해 보십시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4페이지에 보면 처리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동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자료에 올라온 것은 사실 합법적인 민원입니다. 합법적인 민원접수현황이고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본관 앞에서 수시로 떼거리 민원이 오지 않습니까. 스트라이크도 하고. 민원이 정말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억지민원, 정말 억울해서 자기네들은 안 될 것 알면서 그래도 구청에 가서 이런 쇼는 우리가 하자 하는 민원은 지금 과장님한테 접수는 안 하죠?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접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다고 하면 각 부서에 그런 내용만 현황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역할은 민원봉사과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집단민원을 관리하는 행정지원과나 기타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보면 결국은 자료에 보면 건축과 관련해서 재건축·재개발 관련해서 불가한 민원이 있는데 불가한 민원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쪽 민원이 억지민원이에요. 건축법상의 원칙대로 하면 자기네들이 민원거리가 안 되는데도 여기에 와서 계속 억지를 쓰는 민원인데 그런 부분은 여기 자료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동호 위원님이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건은 업무자체가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을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달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5-13페이지 되겠습니다. 같은 행정사무자료에요. 중간부분에 보시면 임산부·다자녀가정 등 우대창구 운영하는데, 여기 우대 창구 운영에는 직원이 1명이 배치된 상태에요, 창구만 운영하는 겁니까? 답변 주시죠.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권팀에 우리가 말하는 직원 말고 보조인력 한 사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역할이 여권부분의 창구가 좀 혼잡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대상자가 왔을 때 또 나이드신 분이 왔을 때 별도로 대체를 하고 있다는 뜻에서 우대 창구 운영이라고 했는데 미사여구 표현을 쓴 부분도 있고 어쨌든 대상자가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조인력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별도 창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여권관련 다중 민원 이쪽에는 임산부와 다자녀가 오면 우대를 한다는 답변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여권계에 들어오면 번호표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죠. 민원인이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번호표 뽑으라고 짜증내는 그분이 잘못이고, 혼자라도 번호표를 빼야 당일 민원이 총 몇 명 처리되었는지 우리가 결과가 나오니까 1명이라도 뽑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임산부와 다자녀는 이 번호표 순대로 하십니까, 우대라는 게 오시면 바로 즉시 처리를 해 주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답변 전에 동료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니까 질의·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좀 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창구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번호표도 통계수치는 별도로 만듭니다 한 사람 있는데 번호표를 뽑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9시 출근시간인데 여권팀의 직원들 출근하는 것을 보면 평균 8시 30분 이전입니다. 그때 오면 저도 아마 그 시간 비슷하게 출근을 자주합니다마는 그때도 관계없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보니까 신청시 우선 접수되어 있는데 번호표 관계없이 해 주신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근무시간 중에는 번호표는 전부 다 뽑습니다. 왜냐 하면…

관호

고관호위원

그것은 순서대로 하신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한 사람 있을 때는 당연히 필요없지만 다른 사람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민원을 상대하는 근무시간 중에서 번호표는 의무적으로 뽑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자료에는 여권신청시 우선 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말 그대로 번호표를 뽑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보조인력을 활용해서 밖에 나가서 작성하는 것부터 사진 기타 등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접수라는 의미가 번호표를 다른 사람을 제외하고 먼저 접수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지 말고 접수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은 순서대로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직원이 나가서 조치를, 그 조치라는 게 대서도 하고 기타 안내도 하고 한다는 의미에서 접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위원장님, 간략하게 할게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혹 공항 같은 데 나가보시면 정상인들 쭉 서 있습니다. 그러면 임산부나 장애인들이 들어오면 공항직원들이 바로 패스해서 우선 안내하는 식으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십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강성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셔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 왔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보면 5-10페이지에 자료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민원봉사과에서 하시는 업무들의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14개 분야가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요, 강성환 과장님께서 제일 관심 있게 지켜본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14개 분야 중에 추진실적을 쭉 나열해 놨는데 제일 관심 있게 민원봉사과에 가서 집중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존재이유는 구민들이 원하는 민원을 적기에 처리해 주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민원봉사과의 존재이유입니다. 그것을 처리하면서 그냥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친절하게 고객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민원봉사과의 주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14개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가 있고 직원 전화친절도 향상 교육실시가 있고 여러 가지 14개 추진실적 그 중에서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셨는지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친절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친절입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왜냐 하면 법적으로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안 되는 것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든지 친절하게 해 주면 구민들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물론 모든 직원들도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는 다문화가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루에 다문화가족 민원들이 한 몇 건 정도 민원을 보러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에서 민원 요구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동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많이 처리를 하고 구에 직접 오는 민원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으면 눈에 띌 것인데. 통계는 별도로 잡아놓은 부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청에도 다문화가정이 온다고 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여권관계도 있고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세하게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23페이지 자료번호 12번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에 대해서 5-23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을 보시면 민원종류별 발급건수와 금액표기 및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부심사를 안하고 기부를 받는 게 여기에 보니까 5건이 나와 있는데 북부산농협본점에서도 기증을 하셨고 농협하나로클럽부산점에서도 기증하셨고 북부산농협금곡지점에서도 하셨고 북부산농협카이저지점에서도 기증을 하셨고 또 구포2동 주민센터에는 전구포새마을금고에서 이전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런 기증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대당 2,000만 원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그러다 보니까 구의 재정 여건상 기증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업체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협의해서 의사를 타진해서 당초에 기증을 받았는데 주로 보면 북부산농협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우리 구 관내에서는 대표적인 업체가 되다 보니까 협조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기계만 기증을 받고 하면 좋았을 건데 그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설치를 하면서 관리라든지 장소 제공문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설치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사후관리비용부담도 시켰는데 올해 상반기에 부산시 정기종합감사를 받으면서 기계를 무상기증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후관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기증을 받으려고 하면 사후관리비용을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관련법 규정에서도 사후관리비용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기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비용은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다음에 또 예산심의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타 구의 사례도 검토해 보니까 기계는 무상기증을 받되 사후관리비용은 전부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이 기증이 물론 업체에서 하겠지만 기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물론 협약체계를 해서 받겠지만 이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 기부 받은 걸로 끝날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거기에 사후관리비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도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대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설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어제 감사를 해 봤지만 정말로 지역의 많은 분들이 물품을 기증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저희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동사무소에 기증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자고 감사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유출이라고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현장에서 잠깐 보고 왔습니다마는 이런 것 하나 하나가 받는데에만 목적을 가지지 말고 받고 난 뒤에 어떻게 관리를 해서 차후에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증을 받을 만하면 받은 것은 좋습니다마는 북부산농협도 기업체입니다. 관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관련법에 의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내용 같으면 별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받을 것만 받고 그 외의 부담은 가급적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으면 또 달리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비용부담은 충분히 생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만일에 사례가 생기면 기계는 기증을 받되 사후관리비용은 구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북부산농협본점 같으면 우리 지역에 민원봉사과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지역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전에 낙동강문화축제할 때도 노래자랑 모든 경비를 여기서 100% 책임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더 이상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민원봉사과 강성환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오늘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제가 손이 새까말 정도로 먼지가 많이 쌓였는데, 옆에서 보니까 햇빛이 들어오니까 위가 뽀얗던데 진짜 이선주 위원장님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나 하나를 별 것 아니지만 친절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환경 속에서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권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민원봉사과장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겨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아까 기록물관리 거기도 가니까 시계가 10시가 넘었는데 8시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관리는 잘하고 계시고 깨끗하게 정리정돈도 잘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를 좀 세심하게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민원봉사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고관호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당한 일이에요. 기증받은 것 자체는 좋은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전산장비에요. 그죠. 전산장비 사후관리를 민간업체한테 맡겼다는 그 자체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었는지 그 부분은 위에서 상부기관에서 감사지적 받기 전에 우리 자체에서 먼저 법률은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어디 기증 받아가지고 그냥 소모적 기증도 아니고 전산장비를 어떻게 개인이 사후관리를 하도록 했습니까. 마땅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농협에서 기증을 했을 적에 전산장비에다가 농협홍보매뉴얼 같은 것은 부착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했을 거라고 보고, 그것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부산광역시 북구 현장민원 설치 운영규칙에 보면 제4조에 ‘현장민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책임자 및 보조인원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확인 못 했는데 규칙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실의 설치 운영규칙을 정해 놓은 것은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필요성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규칙 자체가. 그런데 주로 보면 우리가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를 해서 민원인이 일정기간에 입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민원실이 필요합니다. 주로 보면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인력을 배치 및 추가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는 아파트관리소와…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자, 답변에 그럼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현장민원 설치운영규칙에 보면 그러한 현장민원이 발생했을 적에 민원을 둔다가 아니고 제4조에 보면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책임자 및 보조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이걸 갖추려고 하면 늦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고 나고 난 이후에 치는 게 아니고 현장관련된 민원이 민원봉사과뿐만 아니고 구청 다른 부분에도 현장민원이 대두가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설치운영규칙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업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주로 보면 집결·재증명의 발급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아, 여기에 한해서 현장민원을 둔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사전에 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하면 설치해서 운영한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이 조례는 오직 민원봉사과에 한해서 설치된 운영규칙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관호

고관호위원

감사자료의 민원 이 건과 별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7-6페이지, 행정사무감사는 5-12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이 신뢰와 감동의 가족관계등록사무 구현 업무보고 책자에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에는 가족관계등록 재판사건 신고기한 사전알림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에 있어서 교육 강화로 전문성 배양을 하고 법원교육전달 12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교육은 어디서하며 교육대상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교육전달 12회라고 해 놓은 이유는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접수를 매달 모아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법원에 들어가서 제출을 하면서 법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공지를 합니다. 16개 구·군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공지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13개 동 주민센터에 가족관계등록담당자한테 교육을 전달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그 밑에 또 보면 전부 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수형인 명부 전산관리 이게 법원에서 구청으로 송달을 해 줍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원의 판결이 나면 가족관계등록기준지로 전부 다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전산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어떤 측면으로 보면 개인신상정보문제가 되는 부분이 대두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는 바. 추진실적 453건(개명:334건, 이혼:44건, 정정:75건) 그러면 이혼건수는 자기 개인의 신상문제를 어떻게 행정관청에 송달을 합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과거 같으면 호적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가족관계등록기준지인 쉽게 말하면 본적에 통보를 다 해야 우리가 호적정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겠고 단지 이 부분을 아무나 열람을 한다든지 내용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료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확정판결을 받고 나면 구청에 전부 다 송달해서 그것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공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공무원은 법집행에 따라 후속정리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필요한 사람 아무나 와서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열람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합니다. 본인이 아닌 이상.

성만

윤성만위원

정정건 75건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정정건은 본인들이 법원에 문제제기를 해서 판결해서 예를 들어서 아주 사소한 부분도 되겠습니다마는 호적부의 내용 중 일부분이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을 판결 받으면 우리가 통보하면 정정해 준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개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름을 바꾸기 때문에 통보하는 것이고 호적부를 지금 전산화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산화하면서 오류부분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의 호적부는 한자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전산화하면서 사실상 100% 완벽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 판결되어서 넘어와서 지금 행정서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정하는 내용입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불이익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발생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 재판부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서 통보해서 오류사항이 생기고 정정내용이 생기는데,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담당자께서 그런 일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옆에서 담당자가 전해주는 것 보면 정정 부분은 친생자 부존재, 생년월일이 잘못 되어있다든지 그다음에 본인이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을, 자기가 신고해 놓고 잘못된 부분도 정정을 하게 되면 통보가 온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정정이라는 부분은 전부 다 내가 잘못했든 상대가 잘못했든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쳤던 내용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청 내에는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직원은 아니지만 민원봉사과장으로 발령이 하면 한직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서거든요, 어쩌면. 민원봉사과장님은 상당히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선입관을 깨고 민원봉사과를 제대로 운영해서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짚어주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역점시책에 관련해서 아무도 언급을 안 하시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답변만 간략하게 주십시오. 지금 현재 역점시책으로 24시간 온라인 민원을 많이 활용해 달라고 추진실적도 쭉 나와 있는데 홍보방법으로 보면 희망북구나 전단지, 동영상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딱 봉착하느냐 하면 과장님 혹시 앱 깔아서 가지고 계십니까? 24시 전자민원 깔아 계십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전부 다 언제라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자기 컴퓨터에 다 가지고 계시네요?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언제라도 발급할 수 있고 수시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관호

고관호위원

예. 이게 뭐냐 하면 이 프로그램을 깔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절차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반인들이 들어가다가 당연히 24시간 전자민원 그러면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발급되겠지 하고 들어가면 딱 벽에 막힙니다. 어느 창에 들어가도 없습니다. 쭉 들어가다 보면 민원 안내 쪽에 갈 수 밖에 없어요. 민원 안내 쪽에 클릭하면 또 거기에서 또 안 됩니다. 그러면 행정민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때부터 전자민원 오케이 한 번 해 보겠다 들어가면 공인인증서 발급을 해라 한단 말입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이런 절차들을 일반주민들한테 홍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동에 오신 분들한테 이러한 프로그램을 깔아서 직접 본인이 스마트폰이든 들고 오면 공인인증서는 스마트폰으로 인증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집에 가서 PC에다가 공인인증서 번호만 넣으면 바로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24를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인인증서 부분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세계화 되는 데 문제되는 게 공인인증서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상 전제 조건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신 해 줄 수는 없고 단지 저희들이 이런 명함을 만들어서 공인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동에도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개인정보가 필요 없는 부분은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지만 중요한 부분은 개인인적사항이 필요한 부분은 공인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젊은 세대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좀 더 활성화시켜려면 그런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인인증서 부분을 우리가 구에서 어떻게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방법을.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복잡하니까 안 해버리고 직원들이 대행을 해 줍니다. 즉 본인이 금융기관에 가서 공인인증신청서만 가지고 오면 금융기관에서는 24시간 이내에 시키는 대로 쭉 프로그램대로 등록해야 공인인증서가 발급이 되거든요. 그 절차를 대행해 줄 수 있는 혹시나…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그 절차를요. 일단 금융기관에 신청하는 부분을 사실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부산은행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홍보하는데 포함시켜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부분은 본인이 가지 않으면.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본인이 가면 공인인증 등록절차를 줘요. A4용지 1장을 주는데 그걸 가지고 일반인들이 등록을 하려고 하면 중간에 막혀 버려요.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아, 그걸 받아서.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요. 직접 안 해보신 모양이네요. 공인인증은 그렇습니다. 절차가 우리가 전산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직접 방문해야 됩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방문하면 그쪽에서 임시비밀번호를 줘요. 임시비밀번호로 등록을 마무리해야 공인인증서가 발급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힘들어 하니까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숙지를 해서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은행에 다녀오시면서 바로 공인인증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딱 해 주면 일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내년도 민원24 홍보활성화에 시책 추진할 때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로 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감사중지를 하고 민원봉사과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본 위원장이 제일 기가 찬 한 가지는 요즘 젊은 세대가 모유 수유를 합니다. 분유 값도 비싸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대적으로 모유 수유를 많이 하는데 수유실 그게 뭡니까. 진짜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 눕히는 자리가 아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소한 것 하나 하나가 우리 구청의 이미지이고 우리 구청의 마크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북구청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지 다 우리의 얼굴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도 그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좀 더, 아까 윤인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전화사항 이런 것도 한마디로 우스운 일입니다. 그렇듯 친절마인드, 마인드 하시는데 특히 복지행정과에 보니까 1만 600건이 민원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윤인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민원도 보니까 복지행정과였어요. 그 많은 부서의 그런 민원건수가 많은 부서는 특별히 친절마인드 교육을 한 번 더 하십시오. 한 번 더 하셔서 좀 더 우리 구청에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라든지, 민원을 방문하는 북구청 주민들이 북구청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우배입니다. 평소구민의 문화체육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 북구의회 제207회 정례회에서 저희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저희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업무보고 4-1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김우배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방대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 2-5쪽에 보면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에서 오른쪽에 유도부가 감독교체 및 신규선수 3명을 영입하고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 올해에는 보니까 제96회 전국체전 동메달 2개 등 총 4개 대회에서 단체전 2위, 3위, 개인전 2위 2개, 3위 8개를 수상해서 우리 구 위상을 상당히 높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여자유도실업팀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우수선수 3명을 영입했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3월과 4월 중에 유도감독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에 감독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감독으로 교체되고 또 새로운 우수선수가 영입이 되어서 올해는 2014년도 보다 조금 성적을 올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좋은 성적을 올려야 하는데 2014년도부터 2015년 4월 감독교체 때까지는 유도선수들의 사기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유도선수 해체에 대한 문제들을 유도선수들이 전부 다 알고 정말 기가 많이 죽었고 또 감독이 불미스러운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심기일전해서 좋은 성적을 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앞으로 여자유도선수단이 북구의 위상을 더 높이고 더욱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자랑스러운 구민이라고 여겨집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2-13쪽에 보면, 하단부분에 자료번호 공통14번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이 있습니다. 구포나루축제관련 보조금 집행 부적정과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 및 지출 부적정, 민원사무처리업무 소홀, 체육시설 신고수리 부적정 이렇게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지적은 보면 두 번 다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대안이나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포나루축제관련 보조금 집행 부적정 주요내용이 그렇습니다. 1회 때부터 3회 때까지는 구비를 편성해서 축제를 개최한 게 아니고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전액을 가지고 우리가 축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는 목적에 맞도록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축제사업비인데 이 축제사업비를 가지고 축제에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경비로만 써야하는데 축제조직위원회 인건비, 운영비 일부가 집행이 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회 때부터 3회까지의 우리 구의 실정은 우리 구비를 편성하지 못하고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으로 축제를 추진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건비를 전체 예산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4회 때 할 때는 축제인건비를 별도로 협찬금 등으로 편성해서 이런 사항을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 및 지출 부적정 부분은 화명동 국민체육센터에서 2013년도까지는 총 수입금의 5%를 적립을 했습니다. 감가상각 적립을 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하지 말고 별도의 통장으로 보관을 하라고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업무처리 소홀은 체육시설 현황을 공개를 좀 해 달라는 민원서류가 있었는데 2일을 지연해서 지적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적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 신고수리 부적정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신고수리를 했는데 뒤에 면적을 조금 늘려서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은 적발해서 추가로 조치를 못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다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목적에 맞게 다음부터는 좀 지적되지 않도록 향후 업무평가 실적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주

이선주위원장

잠깐만 윤인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중에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윤인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윤인자위원

2-28페이지에 보면 북구여성 합창단 운영 및 합창단 강습비 사업이 있습니다. 훑어보니까 자부담이 2,400여만 원 약 73%를 차지하고 있던데, 북구여성합창단은 어느 단체보다도 여성들의 발전을 통해 지역의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를 하고 우리 구 위상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73%를 차지하는 경우로 봐서 사실은 회비부담으로 단원 증원에도 애로사항이 많고 또 단원 개개인의 재정적 부담으로 좀 더 향상된 연주회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디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 단체보조금을 조금 더 인상을 시켜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여성합창단 연 보조금이 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2015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9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은 토탈 금액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보조금신청을 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심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의 보조금이 늘어나면 또 다른 단체가 깎이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를 조금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머니합창단이 윤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에서 하는 각종 큰 행사에 기여를 많이 하고 참여를 해서 행사의 수준을 높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머니합창단의 단복을 한 벌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수년 전부터 어머니합창단에서 현안으로 저희들한테 건의를 많이 한 내용으로 일단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보조를 좀 할 의향은 있으시다,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보조가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해서 단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자

윤인자위원

단복정도. 2년마다 격년제로 하는 연주회를 보면 사실은 단장이라는 분이 협찬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상당히 힘을 많이 쓰고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이 우리 북구의 주민으로서 좀 애처롭고 보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 협찬금을 스폰서를 받는다는 게 요즘같이 어려운 불경기에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모습들이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북구에 아름다운 노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구민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어제 19일 부산시 축제육성위원회에서 내년도에 문화관광부 축제선정심의위원회에서 오전 내내 발표를 하고 심의를…

동호

이동호간사

그 부분은 뭐. 제가 질의한 것은 준비를 많이 하셨나 하는 그 부분입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2-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구포팽나무 살리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포팽나무 현장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팽나무 윗부분은 죽어있고 반은 살아있고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70% 이상이 고사 중에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매년 팽나무 살리기 예산이 얼마쯤 투입되고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보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올해는 9,000만 원 돼 있던데, 9천몇백만 원인가 되어 있던데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구포팽나무가 2008년부터 구포동 당숲으로 문화재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여기에 2006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매년 보호사업을 해서 총액 2억 4,000정도 보호사업을 했고 올해는 9,000만 원으로 보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현장을 가보니까 팽나무 바로 위에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보니까, 일반주택지. 그 지역이 경사가 굉장히 심하죠. 그런데 바로 위에 북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줘서 가정주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주택들을 보면 벽면 밑으로 생활오수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북구청에서 바로 위에 단독주택들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생활오수, 쉽게 말하자면 비눗물이라든가 각종 샴푸 이런 화학물질들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윗부분은 뿌리가 다 썩어버렸고 그밑의 부분은 그나마 생활하수가 안 내려와서 지금 이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 70% 정도가 죽은 상태가 맞거든요. 그런데 위에 허가를 내주고 생활오폐수를 버리게 해 놓고 그걸 또 살리기 운동을 한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지역은 1990년도부터 해서 택지개발사업이 허가가 나고 택지가 조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팽나무 주변으로 해서 구역별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까지는 구포팽나무 수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십몇 년 지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나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들이-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니까-택지개발이 되면서 생육환경이 많이 변했고 그 다음에 주택에서 나오는 오폐수 유입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오폐수 유입되는 부분은 하수로 정비를 통해서 전부 잡았습니다. 작년도 2014년도에 토양검사를 했는데, 오폐수 유입으로 인한 토질오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14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올해 9,000만 원으로 보호사업을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걸 어떻게 오폐수가 유입이안 된다고 어떻게 단정합니까. 그러면 윗부분만 썩고 밑에 부분은 뿌리가 살아있고 이 현상이 그럼 왜 벌어집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사 진행과정이 십몇 년 됐습니다. 십몇 년 됐는데, 올해 오폐수가 유입이 된다 안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작년도에 토질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토질검사를 의뢰를 했더니 그 결과가 오폐수 유입으로 인한 토질오염은 없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용역결과 뭐 때문에 윗부분은 뿌리가 썩었다고 말 안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윗부분에는 1990년도에 택지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2006년도 보호사업 하기 그 이전에는 일부 오폐수들이 유입했고, 2006년도 구포당숲 보호사업을 할 때는 하수구를 정비를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를 다 잡았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저는 올해 9,000만 원을 또 예산투입하고 또 더 죽어가면 또 내년에 투입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세금만 축낼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집을 매입을 해서 없애야 합니다. 그 부근에 생활오폐수가 스며들 수 있는 부분을 근원적으로 제거를 해야 이 팽나무를 살리는 일이 가능하지,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돈만 넣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일을 하셔야지 매년 팽나무 살리기 예산만 투입해서 되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근본적으로 구포 당숲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앞에도 지금 보면 연립주택이 있고 뒤에도 단독주택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매입해서 하는 게 최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그렇게 되면 사업비라든지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그런….

동호

이동호간사

제가 현장조사 때 인근에 지나다니는 주민하고 잠시 이야기해 본 결과 북구청에서 팽나무 살리기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옛날에 바로 팽나무 위에 건축을 무제한 허가를 해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산비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살리기보다도 원인을 제거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문화체육과장님은 좀 구상을 한 번 해 보시도록 권유합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팽나무관련해서 조금 전에 질의하시면서 지적한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부산시에서 북구전체 오폐수관련 차집관로공사를 하고 있어요. 차집관로공사가 되어버리면 그 부분은 장림으로 바로 빠집니다. 그 사업을 병행하시면 오폐수가 안 들어와요. 일부 집을 통째로 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팽나무 주변에 주거지에서 나오는 공해 배출업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전 조치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하셔야 된다라는 제안으로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사실 팽나무가 고사원인을-용역을 줬지만-그 주택부분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지구의 환경변화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다니는 차량이라든지 공해검사를 한 번 해 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토질 부분에 오염부분은 일단 우선적으로 그쪽에 차집관로공사. 우선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지금 북구가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보고 안 됐을 적에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전부 다 주거를 구입해서 하려면, 아이고. 물론 문화재죠. 보존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접근방법론에서 그렇게 좀 하시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는데 답변 한 번 주시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고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차집관로공사가 지금 구포지역에 되면 당연히 그쪽으로 연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작년도에 오폐수 부분에 대한 토양오염문제는 전문기관에서 흙을 퍼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오폐수에 영향이 없다는 결과통보를 받았고,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연립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을 편입해서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동의도 있어야 하고 예산의 문제도 있고. 이게 구포팽나무가 사실 500년이 넘었습니다. 수령이 너무 오래되어서 고사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어떤 원인 때문에 고사가 되고 있다는 건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참고로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만 더 질의를 이것과 관련해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하수도 오염이 되고 있다라는 방송을 들으셨죠,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 주변에 지하수 수질도 한 번 병행해서 해 보셔야, 그러니까 환경자체가 이곳에 팽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하면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괜히 혈세만 낭비되는 거지 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상가에서나 이런 주변에서 지하수관정 파서 관리 잘못하면 지하수도 오염돼서 있으면 그 나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세대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차집관로 연결해 버리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병행해서 지하수 수질도 한 번 같이 해 보시고, 이곳에 팽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고사를 하면 전문가한테 영양제를 의뢰를 하든 하여간 나무는 뿌리가 없으면 죽잖아요. 뿌리가 몸통을 살리기 위해서 뿌리가 뿌리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검사가 돼야 해요. 뿌리 쪽 부분에 엑스레이 찍으면 뿌리가 썩어 있으면 제 아무리 위에서 영양제를 줘도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뿌리생육관계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쪽 윗부분은 뿌리가 전부 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당집 밑의 부분 잎이 살아있는 그 부분만 뿌리가 살아서 생육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하수검사 같은 부분도 다음에 용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도 보충질의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김우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이 팽나무는 보기 드문 거목이고 당산목으로 해마다 우리 구포지역에서 큰 행사 치르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서 아까도 500년이 넘는, 사람 나이로 보면 500살이라고 보면 됩니다. 500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구포에 자치위원회라든지 어디 행사를 가면 항상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지적을 많이 당하고 구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런 것 하나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건의도 안하고 무관심하게 지켜만 보고 있느냐 라는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북구에도 한 7군데 있는데, 여기 구포팽나무가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77명이 민원이 들어 온 상태의 처리결과를 보니까. 이게 아무데나 줄 수도 없는 거고, 문화재청에 등록된 데에 문화재 수리를 업체에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지금 그런 업체에 주고 있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한 번 얼핏 보니까 이런 업체에서도 비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용역비 관계라든지 이런 걸 보면 비리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9,00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쓰이는 부분들을 또 세밀하게 지켜보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던 중인데 언제 정도에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당숲, 특히 구포팽나무 같은 보존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 8월 28일 구포시장에 가면 바이오라이프라고 건강식품판매점입니다. 판매점 대표 이ㅇㅇ 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을 구포팽나무에 주입을 하면 구포팽나무가 살 수 있다는 민원을 의회에도 조금말씀을 하셨고 저희들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재보호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저런 업체들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 보호사업은 문화재 수리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 업체만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분한테 잘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금 9,000만 원 공사는 당숲 주변의 시설물 정비 이게 산신각을 좌측으로 옮기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12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고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식물 및 토양관리라든지, 식물 보호사업 이런 부분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전체 외부에 사업도 하신다는 얘기를 그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언제 까지 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포 당숲 보존관리사업은 산신각을 옮기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부철거를 하고 좌측에 거의 완공이 되어갑니다. 이 공사는 12월 초까지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팽나무와 소나무가지가 편향-한쪽으로만 크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대도 보완했고 후계목 조성 및 정기 모니터링 이 부분도 완료했고, 당초 구포 당숲에는 보호담벽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철거를 했고 또 뒷부분에 하수구, 배수로도 전부 완료를 다 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포주민들이 지금 늘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보니까,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상세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마무리를 잘 하셔서 이게 9,000만 원 들여도 보존을 한다는 명확한 것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또 나무가 죽어간다든지 하면 또 시예산을 받아서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거 시예산으로 하는 거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국시 70%, 시비 30%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100% 국·시비로. 그래서 나무가 500년 되어서. 물론 금액은 큽니다마는 일단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어쨌든 마무리를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위원장님에게 구포 당숲 관련돼서 올해 포함, 한 5년 치의 예산 투입된 거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니, 지금 감사장에. 지금.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금 이동호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은 다른 것 질의할 동안에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만약에 그런 원인이 아닌 그냥 자연사. 이게 70%정도가 죽어있는데, 계속 자연사하는 상태 같으면 살리기 위해서 굳이 예산 투입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고요. 나무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폐수 원인 없이 자연사하는 나무라면,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나이가 들면 죽어야 하는데. 그런 논리로 좀 대응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 질의내용이 지난번에 우리 북구를 좀 떠들썩하게 했던 화명신도시 경륜장 스크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승인을 받아서 의회로 토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이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사전에 조금만 주도면밀하게 주변의 상인과 주민들의 민심을, 여론을 조금만 파악을 했다면 이런 불협화음은 안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게 처음 왔을 때 상인은 분명히 찬성할 것이고 주민들은 반대할 것이다. 어느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화명동 신도시지역은 상인보다는 주민이 훨씬 많습니다. 상인비율이 1이라면 주민비율은 한 20이 넘습니다. 서면과 광복동은 가능했던 이유가 주변에 주민들은 많이 없지만 상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허가가 가능했고 이쪽에는 주민이 압도적이니까 안 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물론 주민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반발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예측했으면 북구 전체 주민들끼리 서로 다투고 하는 많은 행정적 낭비를 사전에 방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문화체육과가 너무 경솔했다 이래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륜장에 매장 설립절차는 시장님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때 우리 구청의 동의서와 구의회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동의서는 건물 주인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구청차원에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구에서는 설립을 찬성하는 쪽으로 정책을 결정했는데, 지역주민들이 건물 주인이 동의서를 받을 때 거기에 화명동 전체에서 반대하는 여론들이 많았는데. 지금 경륜장 스포원측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공청회 같은 걸 한 번 자기들이 해서 반대냐 찬성이냐 이런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주민들 동의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중심으로 너무 감정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동호

이동호간사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정확한 여론을 청취하기가 정말 곤란한 입장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설립허가를 그냥 포기를 하겠다 그래서 포기한 상황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하여튼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유치활동이나 유사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상부기관의 지시라고 해서 무턱대고 하지 말고 사전에 좀 치밀하게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하면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이 안 일어나거든요. 이게 상당히 그 당시 주민 1만여 명인가 2만여 명이 연판장도 쓰고 그래서 각 아파트가 시끄러웠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앞으로 좀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업무범위는 방대하고 할 일도 많고 예산 집행되는 금액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북구 낙동문화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낙동문화원이보면 문화원은 하나고 그밑에 예속된 부분이 구포지신밟기보존회, 문화예술인연합회, 낙동민속예술제전위원회, 북구민속예술연합회 이 부분이 북구 낙동문화원에 예속시켜서 거기서 전부 다 지도체계를 감독하는 건 어떻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에 낙동문화원이 있고 문화와 관련된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포지신밟기보존회라든지 문화예술인연합회, 낙동민속예술제전위원회 등등 이런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이런 단체들이 다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통합하기에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에서 문화융성시대라고 해서 문화산업을 상당히 중요시해서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단체들이 활동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옛날에 조상들이 잘 만들었던 좋은 민속들을 보존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보존하는데는 의미도 있고 역사적 가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기본현황에서 4-2페이지 보면 북구문화예술인연합회 대표자가 이ㅇㅇ 씨입니다. 구성원은 100명이고 보조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또 북구민속예술연합회는 80명에 300만 원을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여기 문화예술인연합회는요. 사회단체, 축제할 때 작품전시를 하는데 7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서 그때 작품전시를 했습니다. 작품전시를 하고 축제가 끝나고 화명선착장 계류장 주변에 한 6개월 정도 작품을 전시해서 화명선착장을 찾는 분들한테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관람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각종단체보조금 지원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2-12페이지이고 업무보고는 4-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구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각종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는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집행한 내용과 지원한 내용액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내용인지 과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보조금에 북구체육회 1,300만 원 쭉 되어 있습니다. 북구문화예술연합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을 안 하고 우리 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7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있을 겁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전년도 본예산입니까? 올 본예산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올해 본예산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다음에 낙동문화원이 있는데 거기 운영비와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해서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보조금에 사업비는 60%, 인건비는 40% 이하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북구 구청에서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를 주면. 그럼 우리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계약직입니까, 기간제요원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원장님 밑에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원장 밑에 사무국장 그다음에.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사무차장 하고 간사하고 그렇게 3명이 근무하고.

성만

윤성만위원

3명 다 인건비를 40%에 준해서 줍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40%이내에서 그 세 사람의 인건비를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40%이내에 인건비를 주면 결국은 우리 북구청에 예속된,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원이라고 해야 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기관입니다. 그냥 낙동문화원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냥 낙동문화원이다? 그것은 몇 년 근무연수도 없고 그냥.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기간도 없고 그냥 오늘 하다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가버리고 그러면 다시 채용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처사인 것 같은데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낙동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한다든지 하면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발을 해서 사업을…

성만

윤성만위원

그게 낙동문화원에 기준을 두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이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내용을 갖다가, 규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낙동문화원에서 자기들의 사업예산도 편성하고 인건비를 편성해서.

성만

윤성만위원

낙동문화원에 돈은 우리 북구청에서 집행을 주잖아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데? 그 감독기관은 우리 북구청이잖아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감독기관은 저희 북구청이 맞는데,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육성지원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인원을 채용을 해서 하는 일은 우리 구청에서 고유권한으로 감독기관으로서 할 일이고. 주면 그 부분은 낙동문화원에서 원장이 있으면 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인원채용하고 바꾸고 이렇게 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은 낙동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프로그램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 내용은 너무, 그런 내용에 대한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칙이 지방문화원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합니다. 우리 구비뿐만이 아니라 시비도 하고. 이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새마을협의회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민통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낙동문화원은 법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문화원이 독립기관입니다.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원장님의 어떤 고유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고유권한이라고 인정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이런 단체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정부가 바뀜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마음대로 해도 관계없다. 이런 부분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지신밟기보존회라든지 북구문화예술인연합회라든지 낙동민속예술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근에 생긴 게 아닙니다. 생긴 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생소한 부분도 아니고 압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하다보니까 예전에는 달집태우기도 정월대보름에 각 동별로 하다가 지금은 축소해서 단일화해서 하다보니까 덕천 배수장 부근하고 금곡동하고 두 군데 하지요? 화명동 한군데 합니까? 또?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세군데 합니다. 화명동하고 금곡동하고 우리 구.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특정 큰 단체 정월대보름 같으면 한해 기원제 모든 부분을 소원 빌기 위해서 하는데, 이 부분이 북구는 지역이 너무 방대하게 늘어져있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사실은 다른 잡음이 많습니다. 지금 화명, 금곡과 북구, 덕천1·2·3, 만덕1·2·3 이런 부분하고 지역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뒤에 생기는 부수적인 민원이다 생각하고 차후에 자꾸 하나로 단일화로 만들어서 규모를 크게 해도 별 손상은 없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지금 낙동문화원은 낙동문화원 구실을 해야 합니다, 역할을. 왜 그런가 하니까, 이런 일에 보조를 많이 받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할 일이 많은데-다른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이런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문화원장하고 단독으로 이야기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낙동문화원에 전체적인 민폐를 끼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는 잘 안 가시겠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심스럽게 관리, 감독 잘해 주시고 국가정책에 따라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갑과 을의 관계를 떠나서 갑은 갑질을 해야 하고 을은 을질을 해야 합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돈만 지원해 주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알겠습니다. 저런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달집행사는 지금 우리 구청 주관이 있고 금곡동, 화명지역이 있습니다. 화명 지역하고 금곡지역하고 구청의 통합을 위해서 몇 년째 매년 한 번 정도 공문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실시하는 지역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통합을 할 수 없고 독립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루아침에 바뀌는 일도 아니고 일을 하다보면 자꾸 좋은 방향을 찾아서 제시를 하고, 제시를 하면 좋은 방향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구포나루축제 같은 경우도 금년도 하면서 여러 가지 모든 이런 일 저런 일 부딪혀가면서 하다보니까 좋은 결실도 맺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북구 향후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사업, 체육 분야가 정말로 일도 많고 광범위한데 바라는 요구조건은 많고 요구사항도 많고 애로사항은 많은 건 압니다. 그래도 큰 맥은 정확하게 잘 짚어서 잘 실행해 주십시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 보셔서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답변이 그렇게 원론적으로 단지 낙동문화원이 문화원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야 하는 건 맞죠. 맞는데, 이 예산이라는 게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에서 예산을 민간이전시켰을 적에는 그 근거에 의해서 민간이전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 안에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금해서 쭉 줄 적에는 여기에 운영비 사용규정지침이 있습니다. 그대로 집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한 번. 그러니까 그걸 검토 안 하고 그냥 민간이전 시켜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운영비라는 것은 관이든 개인이든 국가의 돈을 가져가는 것은 운영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감독은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산하실 적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원활하지 않죠. 맞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앞의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는데 자꾸 그런 부분을 문화재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한다 라고 자꾸 하시면 됩니까? 이 예산은 민간이전예산인데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운영비 부분에 관련된 것은 관리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해 버리면 끝날 걸 계속 시간 끌고 계시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할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소통의 창구 실현해서 쌍방소통실현으로 구정참여 확대 쭉 해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문화체육과장님의 역량이 여기책자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중간부분에 들어오면 SNS(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개설·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좋아요’ 1,871명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북구청 이름의 페이스북에 구정홍보를 하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는 회원이 1,871명이라는 거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지 답변을 주시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좋아요’를 클릭을 하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좋아요’가 카운팅이 되어서 화면에 표시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우리 북구청 페이스북으로 내용이나 홍보를 하면 하루에 많이 들어오면 10회 근근이 넘기고 한 6, 7회, 적을 적에는 3회 그래요.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 우리 북구청 직원이 700명에 육박하잖아요. 하물며 이 직원들도 관심이 없는 페이스북, 블로그가 어떻게 주민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마 1,871명이라는 것은 1년 동안에 같은 사람이 어쨌든 간에 ‘좋아요’ 눌렀던 횟수를 더한 거지, 블로그나 페이스북의 회원이 1,871명은 아니다 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맞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근 옆에 사상구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사상구의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구정홍보를 올리면 거의 한 150, 어떨 적에는 200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아마 사상구에 SNS관리팀이나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회원을 관리하기에 이렇게 우리 북구에서 칭찬을 하는지 한 번 좀 그쪽에다가 문의를 해 주시고. 참고로 그 밑에 보면 구정홍보·언론보도해서 723건(8개 출입 언론사 및 인터넷뉴스 등)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조금 전 지적 드렸던 페이스북 ‘좋아요’에 1,871명 확보하고 그다음에 구정홍보를 262건을 게시했다. 그러면 페이스북에 우리 구정홍보를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 밑에 구정홍보했던 것하고 거의 지금 이게 언론사든 페이스북이든 블로그든 다 같이 홍보를 했어야 되는 건데, 밑에 723건하고 위에 구정홍보 262건하고 차이점이 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구정홍보·언론보도 723건은 지역언론 8개사와 인터넷 언론도 많습니다.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보도 된 횟수가 723건이고 위에 말씀하신 트위터 구정홍보 262건은 트위터를 통해서 구정을 실질적 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홍보는 아까 구 부서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 블로그 지정자가 있습니다. 자기들 부서나 동에 좋은 시책들이 있으면 블로그에 올려서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운영 중인 블로그 운영단에서 올렸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SNS를 통해서 우리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언론사나 인터넷뉴스, 인터넷뉴스까지 갈 정도면 당연히 우리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에도 같이 링크를 걸어놓으면 이게 횟수가 동일해지는데 그 쉬운 방법을 왜 안하시고 계십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치가 동일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언론보도가 난 횟수이기 때문에.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언론보도 난 횟수, 언론보도가 날 정도면 우리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도 보도를 해야 되는데. 단지 같은 내용이 언론사마다, 물론 A라는 내용이 언론사마다 쭉 다 게재를 하면 거기서 1대8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겠죠. 그러더라도 이 차이는 좀 갭이 심하다는 거예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됐으면 하면서 혹시 좀 다른 분들 질의하실 게…. 제가 지금 좀 질의해야 될 게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한 분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 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 구포나루축제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윤인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묻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시 감사-올 4월로 알고 있습니다-에서 북구 구포나루대축제관련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감사지적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2회, 제3회 구포나루축제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민간이전경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한 보조금 신청서를 우선 받아서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비 편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이후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돈을 먼저 주고 사후에 교부신청을 하고 보조금을 바로 지급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때부터 3회 때 축제는 전부 특별교부세나 시특별교부금을 가지고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 오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축제조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가동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무국장이 있고 그 밑에 간사는 일용직으로 있는데 그때 시기적으로 예산확보가 되어야 축제준비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게 지적은 받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마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이렇게 된 사실을 이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 부분은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축제사업비 편성, 집행 부적정 이 내용에 있어서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축제위원회가 주관한다기보다도 우리 북구청이, 관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국적으로 큰 어떤 축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축제조직위원회든지 법인을 구성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축제라든지 행사성 경비는 사업경비를 집행하는 부분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하면 상당히 까다롭고 곤란한 부분이 많고, 축제는 지역의 공헌사업, 지역의 뜻있는 분들의 협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라든지 저런 곳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면 협찬이라든지 지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거의 우리 북구청같이 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부산시에서 그런 사실을 잘 알았을 것이고 또 감사를 지적받을 때 이러이러한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관한테 얘기를 했을 건데 집행위에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축제조직위원회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단체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으며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감사를 할 때는 행사축제를 이런 부분을 제한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포나루축제가 다른 구·군에서 하는 축제보다 상당히 사업의 예산이나 규모가 큽니다.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특별교부금,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통제를 하려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1회 때부터 3회 때까지 축제를 개최해 보니까 지역의 수요가 굉장히 크고 하니까 조금 이런 부적정한 부분이 있어도 축제를 하는 게 우리 구에서는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한 부분입니다.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이 아까 제가 윤인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사업비 5억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다, 우리 구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축제조직위원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쓰다보니까 이런 지적되는데…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는 북구의 현실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는데, 시 감사가 현실을 무시한 감사를 한 것도 좀 있네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우리 구에서 불가피한 저런 사정도 있고.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핵심내용은 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축제 행사 등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고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로 직접 집행해야 함에도 보조사업자인 사단법인 축제위원회에서 조직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인건비 주고 사무실운영비 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은 북구 현실을 무시한 그런 감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올해 우리 축제할 때는 우리 구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시에도 큰 축제를 할 때 보면 불꽃축제는 불꽃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이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사실은 규정은 저희들이 어긴 게 맞습니다. 어긴 게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에 질의에 잘못된 것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감사가 빨리 끝납니다. 자꾸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그 당시에 우리가 구비가 없어서 국·시비보조금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끝날 걸 왜 자꾸 시간을 끕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의 현실하고 법에 규정된 내용하고는 서로 괴리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후에 연구과제로 별도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내용지적을 받고 올해는 이 방식과 달리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달리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바로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바로하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 직접 주관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축제를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특별교부금 5억을 올해 2015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1회 때부터 3회 때하고 예산편성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지원받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약 1억몇천 정도의 지원금이 있던데.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협찬금 말입니까? 협찬금이 1억 1,500만 원이고, 협찬금 일부를 우리 축제 부족경비로 사용하고 지금 잔액이 한 7,000만 원정도 통장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계속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산보고 미이행이라고 또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제3회 구포나루축제 등 사업정산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에 2개월 이내에 각종 지출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 당시 기한보다 23일이 지난 상태에서 제출했는데 지금 제가 정산보고서라 하면 세부내역서입니다. 세부내역서가 이번 구포나루축제가 5월 29일에 열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지금 5개월 넘었습니다. 5개월하고 20일이 되어 가는데 정산보고서를 저는 아직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 회계보고가 계속 그렇게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한 이틀만 하면 나오지 싶거든요. 늦어도 일주일 내로는 나오지 싶은데 지금까지 회계보고가 정산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축제는 우리축제조직위원회 정산보고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제3회 때까지는 2개월 이내에 제출받아 검토보고가 제기되었고 올해는 다 마쳤습니다. 정산보고를 저희들이 2개월 이내에 축제조직위원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 이사회에.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 과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지금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는 정산보고가 마쳤으면 왜 이동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주고 있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께서 축제 끝나고 저희들한테 그런 사항요구를 했으면 드렸을 것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아니,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산보고서를 해달라고. 제가 또 우리사무직원을 통해서 정산 다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그때 이정임 사무직원한테 한 번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때가 5개월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이 구정질문까지도 했는데 이게 전달이 또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회계가 끝났으니까 자료를 이동호 위원님한테 다른 위원님 질의할 동안에 보여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간사

일단 그럼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기다릴 수가 없으니 제 질의를 종료하고 다른 위원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죠.

동호

이동호간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5쪽 보면 2015년도 정비보수내역에 예산투입은 이렇게 정비보수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인력으로 활용한 정비보수내용에 대해서는 보수내용만 있고 비용이 안 드는 건지 전혀 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 여기 보면 일용직 근로자가 2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용접기술도 있고 또 목공도 잘합니다. 그래서 의자를 만든다든지 사소한 사항들은 전부 다 용접을 하고 만들어서 비예산 사업으로 그냥 재료만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비용이 전혀 안 들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윤성만위원

행정사무감사 2-60페이지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말씀하신 제일 위쪽에 보면 구포1동 엄정약수터 상·중·하 해서 양팔줄당기기 등 23종 83점을 했는데 관리 실태는 ‘양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연도가 1996년입니다. 이렇게 오래되어도 교체도 하지 않고 이대로 해도 양호한 상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의 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 동네체육시설 54개에 대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현황인데 관리실태가 양호로 되어 있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양호한 겁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근 20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19년이 되었는데.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적으로 고쳐왔지 않습니까?

성만

윤성만위원

아, 보수를 해 왔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보수를 했으니까 지금 현 상태는 양호하다 이 말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위탁 건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 위탁형태는 독립채산제 운영원칙이 맞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사용료 수입으로 관리비를 충당하셔야 되고요.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전체의 잉여금 중 20%는 예치를 하셔야 됩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부분도 지금 위수탁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자료 2-75페이지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현황 쭉 보면 월별 수입·지출부터 쭉 해서 그다음에 항목별, 월별 지출내역 그다음에 쭉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금 전 앞에 잉여금의 20%를 지정하는 공용계좌에 예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잉여금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듣고 추가 질의 드릴게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2011년도부터 개설해서 2015년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만 잉여금이 발생하고 다른 연도에서는 잉여금이 없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지금 민간위탁 계약할 당시에 위수탁이 자기네들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 가지고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보면 분명히 잉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요.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를 보면-제가 들고 있습니다.-제10조에 시설 개·보수 수리비 그리고 감가상각비 적립해서 결산자료 기준으로 총 수입액의 4%를 역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 이걸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막연하게 자기네들 운영해 보니까 적자가 잉여금발생 안 했다 한다고 그냥 둘 건지 답변을 주시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질의하신 잉여금은 2013년도를 제외하고는 잉여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 10조에 의한 시설 개·보수 및 감가상각비 적립은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4년 말까지 1억 9,000만 원을 적립했고 또 2015년도도 4%를 연말 되면 이것은 무조건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시설 개·보수 감가상각비는 총 수익금액의 연 4%씩 해서, 안 그러면 그해에 발생한 잉여금의 4%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총 매출액의 4%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총 매출액에. 그러니까 지출 떼기 전에? 계산하니까 맞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립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설 개·보수 감가상각비 의무사항 4%는 지금 적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잉여금 관리에 들어가서 잉여금의 20%를 적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적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연도별로 잉여금이 발생한 연도는 2013년도밖에 없었습니다. 2013년도에 1,438만 원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20%, 287만 6,000원을 저희들이 적립해서 이 부분은 와석초등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테가 와석초등학교 부지를 사용해서 건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와석초등학교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와석초등학교에는 그뿐 아니라 초등학생들 50% 감면혜택도 주고 있는데 와석초등학교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수영교실도 하고 있고. 그 초등학교 학생이라 그러면 50% 감면도 주고 있는데 혹시 그해에 잉여금 발생한 부분을 와석초등학교에 지원할 당시에 어떤 목적으로 써서 정산을 받으셨나요? 그냥 지원함으로 해서 끝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지원하면 끝입니다. 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협약에 잉여금이 남았을 때는 이 20%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립 당시에 저희가 구에 땅이 없어서 와석초등학교 부지에 지으면서 협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지금 위수탁 계약서에 잉여금 관리부분은 어차피 우리한테 들어오더라도 우리 북구청의 세수하고는 관계없는 예산과목이 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세상에 어째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와석초등학교 땅에 건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리고 그렇게 최초에 우리가 체육센터 건립할 당시에 와석초등학교하고 협약을 그렇게 맺었다니까 그 부분도 그러면 교육발전에 기여할 거라 보고. 단지 국민체육센터를 운영을 하면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에 쭉 보면 본인단체에서 하겠다는 자료들을 한 번 점검하셨는지, 원론 수업한 내용과 사업계획서에 자기들이 나열한 지역사회 공헌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 건에 관련해서는 이행하라고 권고를 한 건지 어떻게 향후 할 건지 한 번 답변을 주시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계획계획도 받고 월간계획을 받습니다. 현재 15개 종목 81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종목은 국민체육센터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 단체에서 부산시체육회 사업계획서에 쭉 이 책자에 보시면 배드민턴 백양생활체육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풋살도 있고 체육관 외부에서 일어나는 지역사회의 공헌사업을 위해서 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들어 있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공헌사업 같은 부분은 국민체육센터에서는 국민체육센터 내에서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아쿠아로빅을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백양생활체육관 거기까지 가서 배드민턴 강습을 하는 프로그램은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사업계획서에 백양생활체육관이 사진까지 찍혀 있습니다. 사진과 배드민턴 강습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인, 청소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서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서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국민체육센터에 어떤 여건이 어렵다라도 하여튼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그걸 본인들이 그냥 이 사업계획서를 장난삼아 제출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계획서는 그대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잉여금이 지금 발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혹시 교통행정과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 민간위탁 주는 것 알고 계시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시설한 소규모부터 해서 공영주차장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건을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경쟁입찰해서 위탁 주는 것 알고 있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국민체육센터를 민간들이 이 단체는 이 시설을 지금 이렇게 공짜로 쓰지만, 개인들은 자기가 위탁금을 구청에다 얼마 걸고 자기사업할 자신 있다 하는데, 혹시 계속 이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지 한 번 답변을 주시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이익을 내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북구 국민체육센터는 다른 국민체육센터보다 주 수익원인 수영장 레인이 한 레인이 없고 또 종합체육관도 와석초등학교에서 임대를 해서 1년에 임대료를 천몇백만 원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항이 있냐면 화명동 국민체육센터장이 이 분이 부산시체육회에서 파견을 나와서 이 사람 인건비는 국민체육센터의 수익으로 주는 게 아니고 부산시체육회 경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실정이고.

관호

고관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본 위원이 답변 도중에 막은 게 센터장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ㅇㅇ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여기 센터장 문ㅇㅇ 씨라고 되어 있는 분은 누구에요? 어느 분이에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팀장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급여지급대장에 센터장 1명, 사업계획서에도 센터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올 연초에는 문ㅇㅇ 씨가 센터장 직무대리를 했었습니다. 이ㅇㅇ 센터장은 올해 부산시체육회에서 9월부터 센터장으로 나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문ㅇㅇ 센터장은 사임을?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팀장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팀장이고? 그러면 이 수익이 잘못되어서 시 체육회에서 문책을 준 거에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관호

고관호위원

자, 이쯤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진단을 좀 합시다. 지금 감사장 아니에요? 우리가 과장님이 일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잘하자고 우리 북구 구민들과 북구청을 위해서 기 제도가 조금 변화만 주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차원에서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백양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북구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냅니다. 그 잉여금으로 일부 생활체육대회에 또 19개 종목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적립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 민간인 개인이 한 2년 하다가 그 팀이 한 푼도 적립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운영방법에서 잘못된 거예요. 적립을 안 하기 위해서 다 빼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도 사람을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 안에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설규모도 적고 그러는데 급여 빠져나가는 게 근 한 40여명에 육박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40명이 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전문가, 민간인이 운영하면 20명으로 운영이 됩니다. 인건비만 하더라도 잉여금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걸 그냥 민간위탁 줄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경쟁입찰을 할 용의가 없는지 한 번 답변을 주십시오. 경쟁입찰.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체육회의 위탁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해서 2017년까지입니다. 위탁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추가로 모집을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인건비 40명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인 정식직원이 있고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프리랜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영이라든지 프리랜서들을 합해서…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안에 관리하는 팀이 한 19명이고 그 다음에 기간제라 그럽니까. 파트타임 외부강사 포함해서 근, 약 40여명 육박한데 그러한 규모에 이 정도 인력이 되면 구조조정을 민간인들이 하면 합니다. 그냥 어차피 이 팀들은 이 시스템으로 가니까 위탁기간이 끝날 당시에 우리가 그냥 방법은 경쟁입찰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실 용의가 있나 없나 그것만 좀 답변 주시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부산시체육회도 경쟁입찰을 통해서 수탁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이거는 그때에 우리가 공고 할 적에 그러니까 경쟁입찰이라는 그게 붙었습니까? 민간위탁공모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게 입찰이라는 것은 금액이 관련되는 건데 입찰이 안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그걸 제대로 개선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경쟁입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주차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다음 2년 후에는 어차피 또 재공고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때는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이 앞번에도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열고 설명회도 갖고 다 했는데 그때는 민간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한 것이고 지금은 제목 하나, 이름 하나만 바뀌면 사업성이 있습니다. 이름 하나를 잠깐 제목만 타이틀만 바뀌면. 그래서 이 기간이 어차피 법적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주셨죠?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고관호 위원님 질의 시에 센터장 직무대리를 팀장이 한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9월 이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직무대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 그러면.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그건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죠. 지금 센터장에 왜나갔으며 운영을 하다가 왜 그만두게 됐는지 그 점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팀장이 센터장을 운영을 했는지 그 일자하고 본 위원장한테 주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김우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4회 낙동강축제는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답변 한 번 주시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 주민들에게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우리 북구 주민이 한 32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지금 31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31만정도인데, 그 인원 이상의 41만 명이 다녀갔어요. 그렇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정말 그 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행감자료 2-96페이지에 자료번호 15번이 되겠습니다. 제4회 낙동강 구포 나루축제 기간 중에 먹거리 장터에 참가단체로 11개 여러 단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행감자료 번호 15번. 그런데 이게 4회째를 했는데 첫 회할 때는 각 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경쟁까지 붙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몇 개 단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2회, 3회째 갈수록 단체에서 협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런데 내년 2016년 되면 5회째가 될 건데, 이번 행사가 물론 성황리에 끝나기는 끝났는데 먹거리 장터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검토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거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부 적자에요. 적자. 단체가 이것 3일을 하려고 음식준비를 보통 이틀 전, 3일 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물론 단체가 남자들도 있는 단체도 있겠지만 주로 여성분들이 단체에 소속을 해서 새마을협의회 빼고는 거의 보면 여성회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 5일 일주일 정도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수익금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이 행사를 치르고 나면 200만 원이 남는다, 300만 원이 남는다 소문은 그렇게 나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말 봉사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솔직히 우리가 금액에 대해서도 차단을 많이 시킨 경우도 많이 있었죠? 한 번 답변 주시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먹거리 장터가 구포시장을 포함해서 11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심사위원회를 할 때 어떤 경쟁은 없었습니다. 신청한 단체가 전부 다 됐고, 수익금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물어보면 하여튼 큰 수익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는 먹거리 장터에 참가하는 단체에 대해서 조금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를 줘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41만이 오고 50만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구청의 직원들도 봉사입니다. 전부 실제적으로 우리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체회원들 아니면 이 큰 행사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안 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거리 장터에 참여를 하는 봉사단체들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봉사는 실제 해 본 사람이 아니면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제기간이 3일인데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한 100만 원 정도의 경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부터.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원을.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축제를 3일 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또 어떤 단체에서 생각했던 수익을 내기가 정말 불가능하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축제로 발전을 하고 실제 참여하는 단체들이 생각했던,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려면 축제기간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내년도 축제할 때는 참여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하여튼 지원이 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너희가 와서 3일 동안 먹거리 장터 축제를 해서 너희 많이 팔고 하는 것은 각 단체의 능력이겠지만 정말 적자보는 단체들이 많다는 것을 한 번 더 챙겨보시고 2016년도에 행사를 만일 하게 되면-물론 하겠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보니까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이게 시에서 안 주니까 이걸 어떤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 장터 지원 관계는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의 의견수립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축제예산은 저희들이 5억 내지 6억 정도가 사실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라든지 시에서 축제예산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축제예산 3억 정도를 반영을 했고. 어제 부산시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저희 축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선정이 되어서 중앙정부에 문화관광축제 선정 대상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12월 말까지 평가를 하는데. 하여튼 전국에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거기 9,000만 원하고 그다음 1억 정도 모자라는 부분은 협찬을 받아서 충당하든 다른 보조금을 확보하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4회 때에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3,000정도?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1억 1,500만 원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1억 1,500만 원? 여기 1억 3,000만 원 정도.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총 수익금이. 우리가 소망축등 수익금이라든지 프로그램 수익금하고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다 지역에서 이런 협조들이 없으면 행사가 성황리에 끝나지 못할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 때 가보면 전부 거의 70%가 문화체육과 행사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하는 것을 볼 때는 정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꼭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또 잘하고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격려차원에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한 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문화행사가 참 많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안 그렇습니까. 예산만 많으면 문화행사는 더 늘어날수록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답변에 본 위원장이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봉사단체에서 하는 이게 적자운영이라 했는데 올해는 가격을 조금 물론 낮춘 부분도 있고. 과장님, 기억 한 번 해 보십시오. 축제 첫날은 했는데 그 이튿날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래서 비가 와서 주민들이 참여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있다고 하고 어느 위원님이 그러면 이 축제가 주민들을 위한 축제가 되어야 된다하는데 또 어느 단체에 그걸 또 한다하면 이런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항상 그런 점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비가 와서 우리 주민들 참여가 저조했지 않습니까, 이튿날. 기억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비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왔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 피크날에 비가 와서 주민들이 축제장으로 안 나왔지 않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답변하실 때 해 주셔야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답변은 됐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행정사무감사 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2015년 역점시책 사업 건에 구포왜성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및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하기 전에 문화재보호구역을 존치해야 되느냐, 해지를 해야 되느냐 그런 여론조사를 했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인터넷정책토론을 하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 때 문화재보호위원님께서 전국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굉장히 많다.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한 사례는 거의 없다. 한 군데 해제를 …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김우배 과장님 제가 물은 것에 답변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정책토론까지 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아니,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존치를 하느냐, 폐지를 하느냐 문화재보호구역을.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인터넷정책토론을 했는데 그 정책토론 결과가 일단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계속 존치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게 결정되었습니까? 결정이 되고 토론을 했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토론하고 결정됐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토론을 했는데 그 부분이 미묘한 부분이 되고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 3번을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보존가치가 있는지, 현 상태가 어떤지 이동호 동료위원과 같이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문화재 관련된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담벽만 조금 남아있고 위에 가니까 묘 터인지 파놓은 자국이 있던데. 지금 현재 북구의 현실은 부지난에 많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게 했는데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각 동별로 그래도 언론주도층을 갖고 지식 있는 분을 선택해서 문화재재청관계자와 공무원들 배석시켜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 사후에 회의결과내용이 어떻게 됐냐 하면 일방적으로 몰고 가서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토론회에 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정책토론결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계속 존치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청에서 처음에 할 때는 북구청이 부지난에 많이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재보호구역을 어떻게 하든 방법을 택해서 풀어보려고 애를 쓴 부분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와서 말을 해버리니까 옆에 참석한 토론자는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억 3,600만 원을 들여서 구비가 3,600만 원이 들어가고 시비를 2억 들여서 합니다. 거기 가서 보면 잔디를 식재하는데 잔디식재를 경관용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성을 가지고 하는 일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곽 외곽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데 이 3필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농작물 경작을 못하도록 잔디조성을 해서 경관을 바꾸겠다는 그런 취지로 잔디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경관을 바꾸는, 본 위원 봤을 때는 고추밭과 깨밭, 고구마 밭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땅이 평지이고 좋습니다. 이 부분을 매입을 하면 생산적인 유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잔디를 심으면 그냥 심는 게 아니고 잔디식재하는 데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경비가.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잔디식재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2,000만 원정도. 이 2억 3,600만 원 예산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구청사가 너무 노후되고 청사이전문제 건이 항상 대두되고 몇 년 동안 말이 줄기차게 나왔습니다. 금년도 5월 15일 KNN언론보도에서도 향후 한 10년 정도 걸릴 것이다. 부지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런 부분을 우리가 일본 잔재, 옛날에 중앙청도 철거를 하고 일본 잔재를 없애는 부분인데 단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담 조금 남은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한 번쯤 더 심도 있게 깊이 있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이 문화체육과장으로서 할 업무는 맞지만 지금 집행부 구청장님 생각도 제 생각과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 나온 출처가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해서 그 부분을 활용하겠다는 취지가 많이 깔리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해제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앞전에 기획실에서 정책토론을 한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전문가를 불러서 전문가의 의견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책토론회에서 최종적으로 존치를 하는 게 맞다고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결과가 그렇게 났든, 어떻게 하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북구 구민으로서 북구의회에서 또 모든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응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올해 금년도 2015년 6월 12일에 계획 수립을 해서 갑작스럽게 2억 3,600만 원을 집행해서 땅을 매입해서 또 다시 잔디를 식재하는 소요예산 부분하면 좀 더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해제를 해서 땅을 우리가 만들자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지하자는 주장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장으로서 할 업무는 어떻게 하건 존치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하지만 우리 북구 전체의 틀을 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문화재보호청에도 이런 부분 내용을 가급적이면 좀 신경을 써서 그런 방향으로 좀 잡아줬으면 하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왜성 종합정비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갑자기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다. 2012년도에 구포왜성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4,000만 원 주고 했습니다. 그때 보면 총 145억 원을 투자해서 단기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 중에 하나가 2015년 이후부터 토지매입을 추진을 한다. 5개 부분이 쭉 있는데, 여기 토지매입을 하고 시굴조사, 발굴조사가 있는데 그 총 예산이 145억이다 하는 이런 용역에 의한 종합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 용역결과.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이 생기는데,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응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안 된다는 부분도 해 줘야 합니다. 부산시비도 우리 세비고 우리 구비도 세비고 국비도 세비고 우리 호주머니에서 다 나온 세비입니다. 부산시에서 시비를 내려오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 국비 내려오니까 해야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련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하는데 제한을 받아야 하고, 제한을 받다 보니까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책토론도 하고, 세미나를 해서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이상 다른 의견을 내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의견 낸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고. 그냥 평생 문화체육과장으로 재직하라는 법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있는 동안이라도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챙기셔서 우리가 대응할 부분은 대응해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좀 편리성을 찾고자하는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참 이게 6대 때 의회에서 많이 거론됐던 사업이고 그리고 아까 구포 당숲도 마찬가지에요.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을 적에는 이 문화재 부분은 규제개혁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료위원님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에 6대 때 위원들도 나름 검토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용역을 줘서 순차적으로 구포왜성 정비계획사업 일환으로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걸 하셔야 하고. 이게 또 선수 바뀌었다고 되돌려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문화재부분은 문화재보호법 근거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구포 당숲 부분도 우리가 천연기념물 제309호로 지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 그리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고, 한 가지 예로 속리산에 정이품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주거지 전혀 없습니다. 자연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고사되고 있습니다. 나무가 살 수 있으려면 첫 번째 햇볕, 두 번째 산소, 세 번째 물 이 3가지 점검하셔서 용역보고하실 적에 더 이상 정말 진짜 나무가 살 수 없는 환경 같으면 그대로 용역보고해서 더 이상 혈세가 투입 안 되는 방향으로 하고, 살 수 있다고 하면 다시 또 우리가 이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고 또 문화재라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문화재관리청에서 살리겠다고 자기들이 나서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주무부서에서 잘 좀 일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답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포 당숲 문제하고 이런 문제하고 법에 되어 있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행부도 존재할 이유가 없고요. 한 번 법으로 지정됐으니까 연년세세 무궁하게 가야 된다. 그래 생각하면 청사는 이쪽이다 하면 영원히 이쪽에 있어야 되고. 잠시만요. 제가 발언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구의원이 존재할 필요가 없고, 어떤 토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구포왜성 여론조사 수렴하러 왔죠. 맞습니까? 주민들 여론조사 수렴하러?

「위원장님, 잠시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여론 수렴하러 왔죠. 전문가 와서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끝내려고 부른 게 아니고 이걸 존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해제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민 여론 수렴하러 왔죠? 그런 목적이라면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도 주민이 아니면 해제할 수 있고 주민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심의하는 게 의회인데 법에 한 번 규정되어서 손도 못된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회의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고관호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 잠시 이 부분은 정회해서 논의를 합시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질의내용을 떠나서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낙동문화원 건에 대해서. 네 가지입니다. 그냥 드리면 되겠죠?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본 위원장한테 주십시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 이것 받아서. 윤성만 위원님 지금 감사 중에 이 자료를 받아야 됩니까?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은 안 나올걸요? 보시고 나오면 주세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 자료를 일단 보시고 자료가 된다하면 주시고, 안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성만

윤성만위원

행정감사 기간 내에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감사기간에요? 예. 그러면 감사기간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되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자료 제출로 끝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자료요청때문에 중지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5월 말에 구포나루축제는 4대 행사 가운데 그래도 가장 성황리에 잘 됐습니다. 잘된 핵심적인 이유가 프로그램도 연구를 사전에 많이 하셨고 음식가격이 다운되어서 주민들이 좀 부담 없이 많이 온 이유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의를 하기 전에 김우배 과장님은 이 행감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때 본인철학을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유도심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체는 가격을 다운시켜서 좀 손해를 입었지만 봉사개념으로 봐줘야 되고, 주민은 가격이 다운됐기 때문에 행사에 참여해서 비용부담 없이 참 행복했다. 이런 객관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단체가 손해 많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묻는 내용에 따라서 자꾸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마시고 객관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주민은 좋았고 단체는 어려웠죠? 맞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봉사단체를 늘 고맙게 생각하고 합니다. 제가 공무원생활을 30년 넘게 했는데 국민운동단체 이분들한테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봉사는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제가 공무원생활하면서 단체를 보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을 뿐이지 분위기 때문에 답변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좀 그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1만 주민이 참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최 측 추산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 결과를 영산대학교 관광컨벤션 연구원에 맡겼습니다. 그 연구원에서 축제장 주 출입구가 3개소입니다. 3개소에 시간당 15분씩 카운팅을 해서 환산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전문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실질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추산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주최 측 추산은 아니고 나름대로 시간대별로 유동인구를 파악해서 한 추산이네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3개 장소에서 시간당 15분 동안 카운팅을 하고 곱해서 전부 다 플러스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무보고 자료 때문에 중지가 됐었는데 회계보고 자료를 제가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실망이 큽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는 회계보고가 1개입니다. 1장. 경상비 얼마, 보조금얼, 지출 인건비 얼마, 사업비 얼마 이렇게 딱 한 장에 나와 있는 것 이걸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자료 받은 것은 2장입니다.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회계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제목만 나와 있습니다. 책 1권 나옵니다. 세부회계보고서요. 작년에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협찬금을 1억 1,500 받았다. 그 안에 무슨 병원 얼마, 무슨 병원 얼마, 누구 얼마, 누구 얼마 다 있죠? 구체적인 내역서 다 나와 있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다음에 지출도 보면 온갖 것 다 있지 않습니까? 앰프 설치 각 비용 항목별로 책자로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것이지 지금 이 자료는 예산자료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회계보고 자료라고 저한테 주는데 이것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적인 요구를 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방송이라든지 앰프라든지 구체적인 집행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대라 하면 무대를 통으로 사업체한테 맡기기 때문에 방송한 마이크 1개가 얼마다, 컵 1개가 얼마다 이런 구체적인 이런 사항은 사실 안 나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작년기준으로만 줘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게 한 30페이지인가 이렇게 나옵디다. 그런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구체적인 세부내역서 그걸 주시고. 왜 그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난번 구정질문 자료 때 제가 회계결산보고가 구포나루축제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원래 부산시 감사 내용에 보면 2개월 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부정산서가 5개월이 넘도록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아직 세부내역서 자료를 못 받아 봤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임시총회를 열고 소요된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를 했다고 구청장님 되어 있습니다. 희망 북구입니다. 저는 이 희망 북구에 대해서 우리 의회 편에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한 번씩 많이 적힙니다. 이거를 발행하는 사람이, 편집하는 사람이 누구죠. 문화체육과에?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전에 문화체육과를 방문해서 의회 구정질문 내용이 위원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문은 편집장이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의회에 올라와서 앞으로 의회의 내용은 의회에서 작성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동호

이동호간사

작년에 제가 희망 북구를 봤을 때 작년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의원 신임 초선의원 전 의원들 인사말이 실렸습니다. 인사말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인사말을 적어줬는데 임의대로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중간에 잘라버리고 글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편집하려면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에 맞게끔 편집하다보니까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다 잘랐다. 제가 한 말의 본질과 어긋나게 신문에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당사자가 인사말을 준 사람한테 이렇게 자릅니다. 얘기도 안하고 당신 마음대로 잘라서 신문 내도 되느냐. 이게 편집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임의대로 합니까? 신문이 이렇게 하는 게 신문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저희들도 방법을 한 번 찾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구정질문 내용을 실으려면 앞으로 구정질문 한 사람한테 사전에 적어도 이 내용인데 혹시 오류가 없느냐 사전에 질문을 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은 회무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면 회무보고 다 되어 있다고 얘기가 다 끝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고, 지금 북구 희망신문에 우리 의회가 총 8면 중에서 몇 면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1면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1면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지금 제가 볼 때는 반 면인데요. 밑에는 전부 광고인데. 다른 구의회 가보면 의정소식란이 한 페이지, 한 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1장을 다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요청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또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이동호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여자유도선수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여자유도선수단 관리운영지침 알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지금 이 해당자가 해당지역 출신의 유도협회장, 학교장이 추천한 자에 한하여 구청장이 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제가 이 내용이 지금 해당출신지역의 유도협회장, 학교장이 추천한 자에 한하여 채용한다. 이게 선수가 해당지역입니까? 유도협회장 및 학교장이 해당지역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침은 제가 볼 때 2014년도 지침 같습니다. 2014년도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잘못됐다 해서 구청장님이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새로 개정된 내용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을 이것 때문에 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북구여자유도선수단이 유명무실하니까 해체하는 게 좋겠다,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당시 현장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했을 때 선수들과 감독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부랴부랴 옷을 입고 체육관에 다 왔습니다. 작년에 비 오는 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구체적으로 선수 개개인한테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자세로 봐서는 어디서 쉬고 있다가 갑자기 현장방문한다니까 부랴부랴 뛰어오는 그 모습에 평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고 지적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할 것이고 잘 관리해서 앞으로 북구에 선양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얼마 이후에 내부 제보자가 감독을 비리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터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때 북구를 선양은 못할망정 북구의 온 신문에 다 나고 KNN방송에 보도되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해체를 결정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계속 가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독의 불미스러운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감독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유도선수 전체를 해체하기보다는 감독의 교체를 통해서 새롭게 유도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지금 27년째하고 있죠. 28년째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실 겁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렇게 했지만 감독도 교체했고 일부 선수들도 영입을 해서 올해 10월 전국체전에서 저희들이 동메달을 땄습니다. 전국체전에 최근에 동메달을 거의 못 땄는데 올해는 2개를 땄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전국체전에 북구 여자유도선수가 동메달 딴 사실을 북구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아까 동메달에 크게 기대하시던데 체급에 따라서 여자유도선수는 선수층이 얇습니다. 수백 명의 선수 중에서 동메달을 딴 게 아니고 선수층이 얇다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하셔야 되고 특히 특정체급에서 무제한급이나 이런 데는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김용대 감사실장님이죠, 당시. 신문에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현재 구청장님이 구단주로 되어 있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구단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부구청장이 단장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이 총감독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 내용을 보면 외부감사도 아니고 부산시 감사도 아니고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감사실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차마 동료 부서를 심하게 하지는 아마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내용을 읽어보면 운영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루 8시간 훈련하게 되어 있죠? 운영지침에 하루 8시간 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 일은 쉬게 되어 있고 북구청이라는 마크가 찍힌 운동복을 입게 되어 있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다음에 주간훈련일정을 짜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주간훈련일지도 작성하지 아니하고.-감사내용입니다.-그다음에 오랫동안 방치가 됐어요, 주간훈련일지 작성 안 한 것. 또 문화체육과는 그걸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도 안 했습니다. 또 모든 어떤 경비지급이라든지 이 부분도 전부 체크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터지게 되었고요. 이 내용을 보면 잦은 술자리를 가지는 감독에 대한 불만도 조직에 있었고 또 그 술값이 뭐냐면 매년, 매월 대회 때 나오는 경비를 감독이 다 수거해서 그것을 어떻게 썼다는 경비내역도 공개 안 하고 그냥 감독이 술자리 개최해서 술만 먹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술 안 먹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이런 것도 체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조치가 시정 2건, 주의 1건 그 다음에 신분상 조치가 2명 있는데, 이 2명이 누굽니까? 지금 현재 조치를 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조치했습니다. 이분들은 공무원입니다.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름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담당계장하고 또 한 분은 누굽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담당자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담당자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보발령?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말 그대로 주의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대로 근무는 하고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그런 사안 같으면 저는 신분상의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어떻게 신분상의 조치입니까?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실수를 해도 그저 주의 한 번 주고 끝이고 부산시장상 받아버리면 면제되어 버리고 그렇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분상 주의가 그냥 신분상 주의입니다. 유도감독의 비리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호

이동호간사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신문에 난 유도감독의 비리사항은 대회 출전할 때 출전경비가 나갑니다. 출전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나갑니다. 1박 하는데 1인당 4만 원, 식대 2만 원 또 여비 2만 원, 이게 6박 7일이면 6박 7일을 개인별로 끊어주면 이 사람들이 이걸 전부 통합관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통합관리를 하면 1인당 숙박료가 4만 원인데 개인별로 방에 자는 게 아니고 2명, 3명 잘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조금 남습니다. 조금 남는 부분을 공통경비로 사용하다가 감독이 개인적으로 투명하게 사용을 안 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어떤 인사상 조치를 당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집행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인데 여비를 지급을 하고 너 어떻게 썼노? 하는 정산까지 공무원 개인적으로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잘못했다고.

동호

이동호간사

문화체육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부대에 수류탄 사건, 총기 사건만 하나 터지더라도 육군참모총장이나 해군참모총장이 큰 사건은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이번 이 사건이 신문에 나고 이런 비리사건이 터지고, 신문언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KNN 내용을 보니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감사지적은 뭐냐 하면 이 건 딱 걸렸으니까 그거만 조사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백 몇십만 원 회수했는데 다른 거는 또 터치를 안 해요 왜? 자꾸 건드리면 뭐가 튀어나오니까. 이런 식의 온정주의 감사는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언론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해서 북구의 위상제고는 커녕 북구의 위상을 추락시켰으면, 여기 구단주와 단장, 총 감독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꼬리를 자릅니까.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한 것 아닙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건을 가지고 공무원이 파면이 되고 또.

동호

이동호간사

아니요. 파면이 아니고 유도선수단 직책에서 물러나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시는 자기직책에 대해서 파면하고 해임하라는 게 아니고 유도선수단 총 감독직하고 거기에 같이 물러나는 게 맞다 이겁니다, 책임을 지고. 왜 위에서 그것을. 평소 관리 못한 책임이. 문화체육과장님이 일단 관리자로서는 제일 핵심 아닙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터지면 구 집행부에서도 청장님이라든지 부구청장님 저런 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안 계시겠습니까. 이동호 위원님께서는 전보조치입니다. 그죠. 이런 걸로 문화체육과장이든 총무국장님이든 전보조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동호

이동호간사

전보가 아닙니다. 북구여자유도선수단의 총 감독이나 단장, 부단장 이런 게 있잖아요. 구단주.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그냥 총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위가.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관리를 똑바로 하셔야죠.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니, 잠깐만 질의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동호 위원님은 선수단 안에 혹시 총 감독이 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거는 없습니까? 선수단 안에.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 내용 아닙니다. 됐습니다. 저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저보고 조치가 안 됐다 이 말씀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문화체육과장님이 그 부분은 그런 사건이 터지고 자꾸 그렇게 되고 하면 해야 되고요. 아까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 왔는데 지금 관내선수들을 부산시교육위원회나 그쪽에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까? 유도 총 감독하고 유도연맹회장하고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지금 지침을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감독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선수는 최근 3년 이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 중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및 당해 연도 졸업예정자를 구청장이 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유도협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구청장이 채용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더니 안 맞다 해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지금 그쪽에 새로 개정된 내용이 가능한 한 관내에 있는 선수를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관내에 되어 있는 선수를 선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선수 같은 경우에 국제대회나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 중에서 구청장님이 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부산지역에 살지 않아도 서울 살든, 경북에 살든, 전남에 살든 아무나 다 채용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부산지역에 사는 선수층들이 체급별로 별로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수 채용을 할 때는 심사를 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내에 있는 선수들이 지원을 하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동호

이동호간사

문화체육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에 제가 왜 이렇게 질의가 많고 궁금한가 하면 과거에 계속 이렇게 해 왔으니까 그대로 가야되고,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가야되고, 변화는 없다. 혁신도 필요 없다. 한 번 단체로 정해지면 지원금만 주면 끝나지 관리고 뭐고 모르겠고 바쁜데. 이런 고정관념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장님이죠? 문화 잘 아시죠. 고정관념이 계속 가면 관행이 되죠. 관행이 조금 더 가면 관례가 됩니다. 관례가 더 가면 관습이 되고 관습이 자꾸 가면 전통이 됩니다. 전통이 계속 이어지면 문화로 정착하는 겁니다. 지금 북구에는 과거에 한 번 시행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자유도선수단 기타 아까 설명한 구포왜성이라든가 또 기타 등등 청소용역도 이쪽부서는 아니지만 3십몇 년간 그대로. 이러다 보니까 발전도 없고 매일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문화체육과가 그런 부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뭔가 좀 변화를 시키고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관례대로 자꾸 하던 것만 하다보니까 사실은 질의할 게 좀 많아서 집중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에 감정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어떤 틀에 박혀서 일을 해 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규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늘 변화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는 이런 내용이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어떤 틀에 박혀서 일을 해야 된다고 고정관념에 갇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 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알겠습니다. 여자유도선수단에 대해서는 계속 이대로 그냥 했으면 싶습니까, 아니면 연말에 작년에 구청장님이 답변했듯이 특별한 어떤 북구 위상제고나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결단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특별한 북구의 위상제고에 도움이 안 된다면 결단할 생각을 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서 구전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문화체육과가 올 연말 전에 북구여자유도선수단 정도는 구정 재정에 어려움도 있고-북구가 이렇게 어렵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기장군도 법적으로 1,000명-공공기관이 1,000명이 안 되기 때문에-해체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법적으로 1,000명이 안 되는 그런 공공단체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해체를 해도 아무런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북구 발전과 위상에 별 도움 안 되는 북구여자유도선수단은 해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라도 혁신을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만약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다면 위원장님께서 잠시 정회를 해 주시고 제가 다음 질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성만

윤성만위원

예,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국민체육센터장이 그만둔 기간과 팀장이 센터장으로 근무한 기간과 센터장이 그만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임기 전에.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 어떻게 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ㅇㅇ 팀장이 직무대리를 한 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15년 8월 말까지였습니다. 앞전에 이ㅇㅇ 팀장의 사퇴사유는 화명수산레포츠타운 운영관련해서 시체육회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걸 공문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하니까 메모로 그렇게 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 자료는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국민체육센터에 유선으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유선으로 알아본 겁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가 구청으로 옴과 동시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행정자치부인가 문화체육관광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시성, 선심성 또 혹은 낭비성 축제예산을 절감을 해라 이 부분이 정부시책입니다. 그런 정부시책차원도 있고 제가 봐도 전시성, 선심성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축제나 행사는 살리고 발전시키고 계승해야 되고 형식에 불과한 행사는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어진 돈이 알뜰하게 쓰이는 게 우리 행정의 최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뭐 특히 문화체육과에 요구하는 사항도 많았고. 또 하다보니까 다소 톤이라든가 억양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그리고 직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위원의 당초 예상은 북구여자유도선수단이 신문에 나고 또 북구의 위상추락을 시켰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감독도 바뀌었고 선수도 바뀌었다니까 현장실사도 하고 아까 전에 생활체육센터인가 그쪽에도 방문도 해서 현장방문계획도 하고 추가 질의할 사항 등 여러 가지 하기로 했으나 이미 집행부에 제 뜻이 많이 전달됐다고 보고 더 이상 질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문화체육과 김우배 과장님을 포함한 집행부 고생 많이 하셨고 본 위원도 너무 질책하지 않았나 싶어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충분하게 전달되었으므로 오늘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및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 10시부터 기획실,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많음

17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