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자립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경자 자립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자립지원과장 전경자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31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기 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7회 북구의회 정례회 개최에 따른 우리 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자립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립지원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립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4-1페이지부터 14-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문영경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이후 1년동안 돌아보시고 또 지적해 준 데에 대해서 감시감독과 점검을 잘 하셨다 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활사업으로 빛차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활기관단체에서 판매하는 판매 품목에 대해서 작년에도 질의를 했고 개선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천이 되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빛차린 판매점 같은 경우는 상품이 다양하지 않고 판매원의 자세라든지 판매점의 실내조명등이 어둡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그 이후에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사항이 있는데 제품이 단조로운 이유는 저희들 생산 품목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그다음에 시설환경으로 실내조명이 어두운 것은 저희들 최대한 조명을 밝게 하고 외부에도 조명등을 설치하고 야간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밝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밝게 조정을 했는데 제품 원단의 특성상 조명이 너무 밝으면 낡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빛차린 판매점만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근무하시는 분은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2명이 지금 교대로 하십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교대로 하고 있고 중간에 서로 인계인수할 때는 같이 근무하는 시간도 조금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제품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과 연계를 해서 해보라고 했는데 혹시 다른 구청과 연계해서 조인한 적이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구하고는 일단 연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타구 제품도 비교해 볼 때 빛차린 판매점에서 파는 계량한복 같은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서로 팸플릿 교환이나 상품을 갖다 놓을 수 없는 상황이면 서로 연계해서 잘 팔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앞에 주변에 구포시장입구면 가게치고는 최상급의 장소로는 좋은 입지의 조건입니다. 거기에 외부에 물건을 갖다 놓고 팔자는 문영남 위원님이 작년에 구포국수 관련해서 이야기했지만 구포국수는 안 되고 안에서 파는 매장의 상품이나 또는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상품으로 밖에다가 비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는 이루어졌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날 같은 경우는 옷 같은 것하고는 옷 거치대를 놓아서 조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그 외에 비누 같은 소품이니까 한계가 있고 바로 눈에 띄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방문을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옷은 장날 같은 경우라든지 내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노점상들이 많아서 입구 구분이 잘 안 되고 또 가게의 미관이라 그럽니까? 경관을 흐린다 해서 노점상에 대한 단속도 해달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지나올 때 보니까 감박스가 3박스정도가 입구를 가로 막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 나가봤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과에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 수시로 좀 요청을 했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했는데 참 장소적으로 너무 시장하고 가깝다 보니까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단속을 특별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이 제일 문제입니다.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시인성 있도록 표지 시트지 붙이고 좀 개선했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지적한 이후로 저희들이 센터에 요구해서 한 바가 있는데 노점상은 아직까지 근절되지는 않는데 저희들 너무 상시로 있으면서 지도점검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도시관리과에 요청을 해서-저희들이 단속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일단 주관 부서에 계속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많은 노력을 하셨다 하셨는데 판매는 좀 많이 올라갔습니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매출이 얼마정도 상승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판매 매출액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비슷한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 판매 센터가 몰도 있고 구포1동 시장 앞에도 있고 하나로마트하고 3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로마트 경우에는 좀 매출이 더 저조한 편이고 그래서 향후 내년에는 사업을 종료할 것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사업종료라는 게 3년이 지나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시장진입형이기 때문에 3년간 사업을 하고 기업으로 가든지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상품들인데 판매가 부진하고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품 질은 우수하고 좋은데 상품이 다양하지 못한 한계가 있고 생산하는데 그런 한계가 있고 그 외에는 판매원의 의지라든지 민간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잘 팔지 못하니까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쇼핑몰에 들어가서 보니까 작년에 업그레이드하고 난 이후에는 방문객이라든지 전혀 쇼핑몰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지금 현재 가을인데도 여름옷이 쇼핑몰상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쇼핑몰 관리라든지 가게 관리하시면서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긍심이라 합니까? 열심히 해서 매출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내년에 아쉽게도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게 전부 다 좋은 성과를 내고 기업형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되어 가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3년동안 지원했는데 좋은 결과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머리 아프시겠지만 다른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참여자의 최종 목표가 자활기업으로 가서 창업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현상인데 여러 가지 이분들의 의지라든지 그다음에 판매하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매출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이 이분들을 일을 시킴으로 해서 자활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매출로 연결되면 제일 좋은데 그 목적보다는 일을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업으로 창업해서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게 안됨으로 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희망교육을 실시하고 또 사업단에서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교육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인문학 강의라든지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서 소규모로 그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킬 계획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판매하는 경우에 나가서 25회정도 자활장터도 운영하고 지금 나름 열심히 매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나가실 때 장소가 저희 구청 또 동사무소 한두 번 나갔습니다, 그죠. 거기 말고는 다른 장소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홍보라든지 많이 판매가 될 것 같은데 장소에 대한 선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이번에 올해에 한 것은 축제 때 하고 사람이 많은 경우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축제하고 이분들이 자기들 자체적으로는 벡스코 같은 데 행사를 할 때 나간 실적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하고 같이 운영한 실적을 기입한 것이고. 내년부터는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장날이라든지 그런 때는 특별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시 홍보하고 제품을 다양하게 갖춰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벡스코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저희가 참가 했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어느 기업단이 들어갔습니까? 반찬가게 판매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십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저희 자활사업단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엄마 손 반찬,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마을기업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매출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는 모르시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판매를 통해서요?
영경
문영경위원
예.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이,
영경
문영경위원
마을기업인 엄마 손 반찬이 들어갔는데-제가 다녀와봤습니다만-참 호응이 좋았습니다. 아마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모르신다고 하니까 벡스코라든지 그런 루트를 통해서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전반적으로 자활기업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매출신장을 위해서 사장되기 전에 한 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단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 3년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통함으로 해서 조금은 효과는 있었습니다. 매출이 대부분 다 신장이 됐고 계절 특수상 신장이 안 된 사업단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계속 매출을 높이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아까 말씀드린 쇼핑몰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 지속적으로 판매점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판매원들이 시간만 떼우고 그냥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판매의욕을 높여서라도 자주 점검을 나가셔 가지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 가지고 좋은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하시고 일은 제일 많고 그렇지요? 자활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15년 자활지원사업 현황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쭉 보면 3분기가 지나고 1분기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사업이 14개 자활사업단 중에 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심각히 않느냐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2-26페이지.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희들 2개 자활센터하고 복지관하고 저희 구하고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참여자가 전년도에 줄었습니다. 근로할 수 있는 인원이 줄다 보니까 사업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건부 수급자를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수급자를 먼저 그리로 보내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 가지고 자활근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편입니다. 지금 이 사업비 집행은 9월 말이기 때문에,
정방
김정방위원
1분기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50%도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봐집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집행이 50%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정방
김정방위원
50% 안 되는 것이 14개소나,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여기에 북구지역 자활센터의 경우는 지금 집행액이 저조하고요. 나머지 3개 기관 다 치면 지금 현재 50%는 넘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50%가 안 되는 사업이 14개가 됩니다. 이 14개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은 좀 더 지도점검하고 관리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 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결원이 있을 때에는 최대한 보충을 해서 집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방금 문영경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현장을 자주 내려가서 보고 집에 가면서도 자주 봅니다만 내 일같이 일하는 마음이나 의지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돈 투자해서 사업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앞에 아까 말씀대로 상인이 있으면 비키라고 하고 싸워서라도 청소도 하고 물도 뿌리고 내리막길도 확 트이게 해서 시원하게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하는, 눈이 또렷또렷 안 하고 축 깔고 앉아서 시간만 보내는 그런 식으로 하던데 그런 것을 한 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잘 할 수 있게 의지교육을 시킨다든지 교육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아무리 국가 돈이지만 그래도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강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자활기관협의체와 외부 전문 컨설턴트 활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자활기업협의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시적 협의체로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회하는 것 맞죠? 협의체 회의를 하면서 자체 평가한 결과 그 성과가 좋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관협의체는 대표자 회의인데 상시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 연 2회 사업을 협의하고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 2회 개최를 하였고, 컨설팅 사업 효과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효림
성효림간사
협의체만 말씀해 주세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아, 예. 협의체는 일단 상시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 2번 개최하였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최근에 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몇 월 몇 월에 하신 겁니까? 2번 하셨다고 했는데,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2월에 하고 9월 초에 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의를 하면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안 했다고 하시니까 언제 평가할 계획이 있는지 평가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위원님께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관협의체는 사업을 협의를 하고 서로 기관 간의 노동부하고 사업실시기관 대표자하고 저희 구하고 평가기능은 없습니다, 대표협의체에서는. 사업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 하고 매년 하는 것은 하고 분야별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부평구 같은 경우는 매년 평가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회의를 하면 보통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서,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아, 예. 저희들은…,
효림
성효림간사
다음은 외부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경영건설팅 사업추진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건설팅 사업단이 4곳에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군데하고 있는데 주거복지사업단하고 빛차린 밥상. 걸레랑 빗자루, 좋은 환경 그렇게 해서 4군데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 4곳에 대해서 지난 8월에 경영컨설팅 추진상황 중간보고를 했는데 최종 성과보고는 12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효림
성효림간사
중간보고 때 성과는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컨설팅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구하고 북구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직접 수행하는 업체 에프씨비즈(FCBiz)하고 협약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2번정도 방문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경영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지 그런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중간보고를 8월에 했는데 7월까지 한 결과를 보면 초반부에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의욕 고취와 마인드 향상 교육에 집중하였고 전문경영건설팅과 심화컨설팅으로는 사업단의 경영진단과 근무환경 개선, 다양한 홍보방안 등 판매전략을 모색하고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특성상 경쟁력 제고와 거래처 확보, 시장 상황에 능동적인 대처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참여자 마인드 향상과 환경개선, 선진기법 도입으로 저소득층 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이 가능하도록 판매와 홍보 등의 분야도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분야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진입형이기 때문에 매출을 보시면 주거복지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실시를 하고 전년도보다는 매출이 향상 되었습니다. 매출액이 주거복지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370%정도가 증대되었고, 도배기술교육도 실시하고 해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자신감이 많이 향상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빛차린 밥상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한 9%정도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밥상 같은 경우는 컨설팅 결과로 안에 주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1,900만 원 지원을 해서 시설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걸레랑 빗자루 같은 경우도 이것은 매출이 증대되지 않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또 자활사업컨설팅함으로서 매출이 다 향상되면 좋지만 걸레랑 빗자루 이 사업은 매출이 크게 향상되지는 않았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창업컨설팅사업단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번듯한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4개 사업단의 연간 예산은 2,000만 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4곳에 그것도 1년간 컨설팅을 해서 기업으로 제대로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2014년도와 2015년도 7월까지 자활사업단 월 매출액을 보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구청 내에 있는 빛차린 밥상도 월 1,800만 원정도에서 3,000만 원 조금 넘는 사이에서 매출액이 변동하는데 8명의 인건비나 식재료비를 빼고 나면 별로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계속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창업만 계속 준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컨설팅하려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좀 확실히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설팅 비용은 저희들도 민간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많이 자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다른 민간보다는 가격을 다운해서 2,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00만 원은 순수한 컨설팅 비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그 외에 부대적으로 드는 비용은 저희들 기금이라든지 자활사업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만 원은 순수한 컨설팅 비용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2,000만 원으로 충분하다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문을 해 주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다른 민간보다는 우리가 관공서에서 하니까.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요.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자활기관협의체나 컨설팅 사업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거버넌스의 협력모델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저소득층이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도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제도 개편되면서 아마 수급자라든지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노고에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정방 위원님하고 문영경 위원님, 성효림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자활지원사업 진행현황총괄표에 보면 이게 아까 50%가 넘었다고 잘됐다, 문제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50% 거의 조금 넘었습니다. 9월 말까지 이게 잘 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50%가 넘었다고 답변을 흐지부지하게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아까 전체 예산액으로 치면 집행액이 50%는 조금 넘는데 부진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봐서는. 이거는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기 때문에-70대30해서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차지하는데-참여하는 인원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부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게 지적하셨으면 내년에 인원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넘어가셨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없으시고 수치만 말씀하셔서 좀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시겠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충분한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계속해서 작년에 했던 거에 답변이 이렇게 있어서 2-4페이지 보시면 아마 자활사업 제조상품의 판로개척 건의를 제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마 자활센터 사업장을 방문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을 공공기관에 구청 내 기념품이나 판로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매출이 증가됐고 브랜드 인지도도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데이터가 나온 수치가 있어서 답변을 주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첫째 구청 내의 각종 행사를 하고 하면 기념품을 구매하라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실적이 먼저 구·군의장협의회 월례회 하실 때 참석자 기념품을 75만 원정도 45세트정도 구입한 바가 있고, 행정지원과에 우리 구 방문했을 때 기념품 50세트 구입했고, 환경위생과에서 행사기념품으로 400세트 구입한 바가 있고, 기획실에서 8세트 구입하고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홍보를 해서, 그리고 부산시 환경공단에서는 600세트정도 기념품을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도 1대1 타이트하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1회성에 지나지 않고 계속해서 판매 루트라든가 이런 것을 민간으로 하기 어려우면 공공기관으로도 판매 루트를 계속해서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립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전경자 자립지원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요. 누구보다도 일이 많은지도 알지만 일단 일이 많고 우리가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본의 아니게 이렇게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자활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자활이라는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마련되어 있는 관련 제도가 이 자활사업에 마땅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참여하는 주민들의 마인드가 향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5가지만 조금 보충되고 보완된다면 우리 구청의 자활사업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이 제가 질의로 드릴 말은 아니지만 이 5가지를 참작하셔서 다음에 자활사업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 바우처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에 2015년도 사업 중에 5번과 6번 하단 부분에 보면 언어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극히 줄었습니다. 그렇죠? 각각 하단에 7.3%, 4.2%씩 이런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정도가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발달지원 사업하고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사업이 현재 집행이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인데 첫째, 대상자 수가 적습니다. 대상자 수가 적고 전년도에도 실적이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올해도 실적이 저조한데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고 하는데 부모심리상담사업 같은 경우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 홍보도 최대한 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일일이 상담을 저희들이 안내를 하면 부모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여력이 없다, 애들 거두기가 바쁘지 자기들이 한가하게 이런 사업에 참여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많고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예산을, 예산이 또 많이 반영된 사항도 있고 시 전체로 이 사업이 부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홍보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부모님들이 참여를 꺼려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자녀를 중점적으로 거두어야 되고 자기들은 시간이 없다 이래하다 보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홍보를 하고 다음에는 예산을 조금 적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1번에 보면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157명 그렇죠? 대상자 수가? 3억 8,000만 원이상해서 집행액이 2억 5,380여만 원 집행률이 66.8%되는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552명 81억 792만 원 집행은 57억 3,100만 원 이렇게 70.3%,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140명 그렇죠? 8억 집행은 또 4억 8,000만 원 이게 60%, 장애인아동재활치료는 260명, 이것도 많다. 그렇죠? 4억 5,500여만 원에서 3억 2,500여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을 차라리 300만 원에서 22만 원이 이렇게 집행이 됐고 발달장애는 1,152만 원에서 48만 원 집행됐다. 이것은 너무 그래서 이걸 보면 다른 그러니까 간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제일 많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것은 사실은 서로 하려고 하고 많이 하거든요? 동참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병원에 있어 보든지 이렇게 하면 아는데 여기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바우처사업이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한 77.7% 집행률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99%이상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남은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언어발달하고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는 이거는 실적이 진짜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이건 보건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건의를 해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48만 원, 22만 원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지금 그러면 1번, 2번 건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하고 장애활동지원사업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아동재활 이것은 일부 남았으니까 100% 가까이 다 마무리 된다. 그렇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비슷하게 소진이 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것은 집행해 보면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까?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더 요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조금 모자라면 추가 요구도 하는데 그때는 시에서 타구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많이 남는 구 것을 모자라는 구로 조금 돌려주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 추진상황을 봐 가면서 모자랄 경우는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지금 과장님, 방문도우미하고 장애아동지원사업을 보면 주변에 자격증을 교육 받아 가지고 부인들 가정주부 50대 이상 되는 분들, 60대도 좋고 자기들 부업삼아 3시간씩, 4시간씩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주부로는 수입도 괜찮고 또 좋은 일도 하고 안 좋나.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예산을 넓혀서 집행을 좀 많이 하면 봉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요구를 해서 추진에 애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관련해서 한 번 자립지원과도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자립지원과 소관 지도점검결과를 살펴보면 2-30페이지, 2-35페이지, 2-40페이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활기관 3곳 중 한 기관이 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활근로사업비 사용 부적정 외 1건, 또 장애인복지시설 14곳 중에 시구 합동점검에서 2건 포함해서 상하반기 지도점검 결과 총 34건의 위법행위 또 지적사항 대부분이 예산집행 부적정하게 사용을 했고 또 장애인 바우처 제공기관 17개소 총 40건 적발이 됐습니다. 이것은 2-9페이지에 부산일보 언론보도된 북부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지적 사항이 서비스초과, 사유서 미작성 등 이런 사유들이고 또 우리 감사실에서 지난 9월에 2015년 사회복지시설 특정 감사를 해서 자립지원과 소관 자활센터 2곳에 총 27건 적발되는 등 지도점검결과를 살펴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매년 이렇게 지도점검에서 지적을 받는 기관이 한두 곳이 아니라 또 자립지원과 소관 대부분이 기관이 점검에서 지적이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안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공무원 일 하듯이-원래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정확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마음같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회계담당자하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시 전체로 회계 관련 분야 사회복지시설 담당자들 교육도 하고 하는데 항상 또 지적되는 상황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자립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장이나 회계 관리하시는 분들 교육을 합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하지는 않고 복지행정과 주관으로 사회복지시설 복지관하고 전체적으로 통합해가지고 교육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도 올해는 교육을 한 번 했고.
효정
김효정위원
그게 답니까?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다다, 그렇죠? 자립지원과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행정과에서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통합해가지고 같이 하고 저희들은 회의를 한다든지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을 올해도 상반기 때 회의를 하면서 한 번 교육을 강조를 하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회계분야하고 관련사항을 교육을 한 바는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복지행정과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원인을 살펴보면 자립지원과 소관 시설들이 우리 주민들 세금 이런 예산을 받아서 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기관에 가깝다는 성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장이나 그 직원분들은 이게 개인소유물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구 여기에도 보면 자료를 보시면 시정, 주의, 보조금 반환 여기서 하면 끝나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강력한 조치사항 같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악순환으로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안 좋은 그런 습관들이 학습효과처럼 그렇게 반복되는 거죠. 세 번째는 또 우리 자립지원과 자체적으로 교육은 없다고 말씀하셔서 이런 위법행위 적발되는 것들을 강력하게 뿌리 뽑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문서도 시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들도 우리 과 소관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적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시 감사라든지 중앙에서 감사가 오면 항상 지적은 됩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침 해석을 잘못했다든지 경미한 사항은 많이 지적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많이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시설도 일단은 열심히 하고 지적이 안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일을 하다 보면 해석을 잘못했다든지 소홀히 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경미한 사항은 시정이나 주의조치를 하고 만약에 더욱 더 큰 위반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경고라든지 또 시설폐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크게 위반한 사항은 행정처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분들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들 지적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되 앞으로는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지난 8월에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 부산일보에 북부산 중증장애인자립센터 관련 언론보도도 나왔고 또 우리 구 지도점검에 걸린 것도 아니고 진경찰서에 적발이 됐습니다. 지금 조치사항을 보면 아직 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입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2-9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지도점검에도 8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곳입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된 사항은 북부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 해가지고 구포 2동에 있습니다. 구남파출소 앞에 있는 시설인데 일단 발단이 진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 때문에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이 대표자가 단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리랑문화센터라 해가지고 장애인 단체를 운영함으로 해서 거기에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신청을 하다가 그게 허위로 적발되는 바람에 이것까지도 같이 연계가 되어가지고 조사를 해서 언론에 보도 됐는데 현재로는 이 상태는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한 상태이고 혐의가 있다 해가지고 기소한 상태인데 저희들은 검찰의 최종결과가 통보가 오면 혐의가 인정되면 시설폐쇄를 하든지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처분할 사항이 아직 결과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기소했지만 이분들이 저희들 나가서 확인했을 때는 부인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찰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우리 구 감사에서 지적된 건 아니지만 우리 구 감사에서 지적 안 된 이유가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악순환, 주의 시정 이런 걸 덮어주고 반복되고 넘어가고 이래 버리니까 이게 곪아서 터진 거예요. 어찌 보면. 이렇게 되면 정작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세금 내는 우리 주민들 또 이런 혜택 받아야 될 분들 이런 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아야 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자립지원과 소관의 이런 기관들, 센터들도 지도점검 또 관리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구가 직접 자립지원과에서도 복지행정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손놓고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을 게 아니고 시설장이나 책임자들, 직원들 재발 방지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교육을 강화를 했으면 좋겠고 또 수차례 반복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을 하든가 그런 것들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규정에 또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문서를 보완함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는 것은 시정이나 이렇게 밖에 줄 수가 없고 그 외에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처분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아까 언론보도된 것처럼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든지 이 사항의 명백한 최악의 경우 시설폐쇄까지 가니까 그렇게 조치 할 예정이고, 이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지적되는 이게 제일 문제인데 사실 보면 그렇게 경미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받아 보면 지적이 되는 것이 그런 것은 저희들 하여튼 최소화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무튼 북부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까? 여기가 하여튼 악순환이 반복되고 조그마한 것들이 곪아 터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른 데라고 안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라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자립지원과에서 작년보다는 다음 연도에는 강하게 교육을 하든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 관련해서는 저희들 전 활동제공기관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한 번 경고 차원에서 문서를 다 파급을 했고 향후에 이런 부정수급이라든지 있을 때에는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그런 문서도 한 번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점검도 보면 저희들 여기에 부정수급 같은 경우는 시설제공인력하고 이용자하고 같이 면담하면 다 자기들은 부인을 하거든요? 실시간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드결제를 하면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바로 실시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이게 허위로 하는 것은 조금 인정이 되는 사람들,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관리를 해서 바로 현장에 나가본다든지 이래하면 되는데 실시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일단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무튼 이런 좋지 못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금방 김효정 위원 말씀하신 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2년 4개월동안 우리 북구청에 서비스 제공에 또 5,326차례 신고 했습니다. 근데 2년 4개월 동안 신고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요. 제가 볼 때는 수박 겉핥기식 지적이고 봐주기식 행정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지도점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계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찰처럼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아까처럼 결제를 하면 실시간 그런 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만약에 면담을 하면 자기들은 그런 사항이 없다. 그러면 그게 증빙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기도 어려운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가서 서류 위주로 감사를 하고 또 결제하고 나서 의심스러운 것은 차후에라도 현장방문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들이 다 부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적발하기에는 한계는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앞에 지적사항은 김효정 위원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지적이 그래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서류를 앉아서 하는 거야 올라온 숫자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우리가 눈으로만 보이는 거니까 모르지만 현장에서 물론 인력이 부족하지만 현장에서 과장님이하 계장님 그리고 현장 직원이 현장에 자주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지적하고 거기서 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계도하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현장 방문은 많습니까? 과장님.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동제공기관은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합니다. 현장을 하는데 그 이용자의 가정에 가가지고 제공 인력이 직접 제공을 하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민원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조금 의심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형량이 나와 봐야 한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로 밝혀지면 심하게 한 번 우리 구청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 혐의가 인정되면 제공기관 지정취소까지 할 예정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2-18페이지 보시면 바우처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현재 제일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라고 거의 100%에 가까운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받으시는 분들도 만족도가 큰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유사중복사업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지요? 과장님.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유사중복사업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시비하고 국비가 우리 구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저희들은,
영경
문영경위원
시비로만 운영이 됩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순수한 국시비하고 구비보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하면 시간이 다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해가지고 시 자체사업으로 순수한 시비 100%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따로 지원을 하는 그런 겁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그래서 시 같은 경우는 중복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따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사중복사업으로 지금 이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중앙하고 지자체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지금 정비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중증장애인 이 분들은 한시라도 조금이라도 누가 붙어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보니까 저희들 지자체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서 다행입니다만 다른 지자체들은 어려움을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이트에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이제 한 번씩 민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중증장애인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증장애인센터에서 이렇게 비리가 발견이 됐습니다만 지도점검 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얘기를 하시는데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장애인센터장이라든지 관장님이라든지 이 인사를 하면서 인사권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대표자들의 인사권한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수탁을 하는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해가지고 수탁관리를 선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관은 민간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제공기관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영경
문영경위원
지정을 하면서 저희들 위에 분들, 센터장이라든지 이 분들에 대한 관리지원서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를 안 합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수시로 제공기관하고 이 분들이 사전에 저희들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제공기관하고 제공기관 대표자하고 제공인력 활동 보조인들 제공인력하고 이용자하고 이 세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서로 정당하게 급여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제공기관 대표자하고는 시 전체로도 올해는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시 중앙에서도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2-34페이지를 보시면 인사관리 해가지고 저희가 문제점이 늘어나는 게 부산 시각장애인복지관 또 다른 복지관 쭉 보시면 센터장이 겹쳐져 있습니다. 2군데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2군데내지는 3군데. 이렇게 서로 겹쳐져 있다 보니까 이 대표자님들에 대한 권한이 엄청나게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까 중증장애인센터장도 활동도우미하고 담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현재는 확인은 안 됐지만 착복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센터장님이라든지 이 중복돼 있는 이 부분을 관여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분들을 발탁을 하시면 이런 비리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복지관들 보면 이 분도 2군데 안 있습니까? 이분들 안에 센터장이나 관장님이 되기 위해서 뽑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서류심사를 통해서 서류가 정당하게 이 사람들이 자격조건이 있는지를 한 번씩 심사를 하십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관 같은 경우는 대표자들 위탁을 할 때에 자격기준을 다 확인을 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자격기준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공무원 6급이상으로서 5년이상 재직한 자라든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종사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정도로 지금,
영경
문영경위원
사회복지계통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서류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에 단체장으로 있으면서 어려운 질의입니다만 가족들이 대거 취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관장님이하 또 센터장님이하 가족이 같이 근무하는 데는 약간 배제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가족들 하고 같이 근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 규정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실은. 그래서 그런 것은 대표자의 양심에 맡긴다든지 도의적인 그런 사항이지, 저희들이 그분들을 채용했다고 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한 것을 하지마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반회사를 봐도 가족체계 그런 회사가 운영상으로도 투명하지 않고 많은 비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공공성을 띤 사회단체가 가족을 영입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뭔가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차피 시비든 구비든 나라 돈으로 운영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지침상에 규정이 된다든지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는 건의해서 일단 한 번 중앙부처에 건의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안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안에 있는 위원님들은 윗분이시다 보니까 좀 눈치를 보고 쉽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눈으로 봤을 때는 이리 공공성을 띤 단체에서 관장님내지는 대표 분이 가족들을 영입시키고 두세 분 들어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실 때에는 그 운영상에 문제가 소지할 여건이 있다. 차후에 이게 조금 근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구청에서도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지만 관여를 하실 수 있으면 관여를 하셔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크게 터지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렇죠? 크게 터질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좀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미온적으로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어떤 식으로라도 단체에 좀 개입을 하셔가지고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조정은 하지만 그걸 강제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어느 시설인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앞으로,
영경
문영경위원
알고 계시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으로 봐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아니, 그 시설에서는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운영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관내에 모 복지관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도 대표자가 바뀔 수도 있고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직원채용관계 등 그 시설 자체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권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은,
영경
문영경위원
강력한 조치는 아니더라도 저희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라도 지도를 하게 되면 어쨌든 다음 또 다시 정년이 끝나든 연한이 되면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뽑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걸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경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시는데 단체하고 이름 얘기하면 안됩니까? 과장님.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아닙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장애인복지관.
영남
문영남위원
박ㅇㅇ 회장님 아들하고 딸 거기서 지금 일하고 있지요? 아닙니까? 사무국장으로 일하시는 분 아들 아닙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자녀분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절차상 문제없다고 했는데 직원 어떻게 뽑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직원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처음에 서류를 받고요. 두 번째 면접을 합니다. 아빠가 아들을 면접하는데 떨어뜨리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예 면접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문제없는 겁니까, 이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면접을 대표자가 본 그 상황은 지금 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어쨌든 그 협회장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 아버지이고 면접 들어오는 사람이 아들인데 그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절차상 문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위원이 되어가지고 들어 올 때 사회복지분야에 뭐가 문제라고 지적해야 되느냐 하면요. 사회복지종사자의 경우 법인의 특수 이해관계인이 그 법인에 대표이사와 관련된 특별 이해관계인의 종사자로 시설 사무책임자나 회계책임자로 근무하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라고 배웠습니다. 지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직원 채용할 때 인사위원장은 그 시설대표관장, 법인의 대표가 아닌 시설관장님이 인사위원장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 시설의 관장은 누가 뽑았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시설의 관장은 법인에서 뽑았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법인에서 뽑았지요. 다 거기서 뽑은 사람들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후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자립지원과장님 이것이 봐주기식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을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자립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채용과정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조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2-13페이지 보시면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기초수급자보장비용 징수관리 부적정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자체 내에서는 어떻게 시정됐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올해 상반기 때 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 소득이 있었는데 신고를 안 해서 소득이 누락되어서 계속 수급비를 받은 사항인데-부정수급인데-금액이 300만 원이상인 경우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발을 안 했다고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항은 고발을 또 하되 고의가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또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발면제를 하였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다 회수를 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부정수급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했느냐고요. 이분 보니까 한 사람이 1,100만 원 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이거는 분할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완료된 것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올해 금액이 좀 많아서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이 상급기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 것에 대해 행정조치내역이 시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 그것까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주실 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감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정조치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기수
정기수위원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2-33페이지 전동휠체어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구 전동휠체어가 총 55대가 있고, 올해 전동보장구 사용 안전 교육 안내문 직접 전달한 것 이외에도 총 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용이 어땠는지 또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동휠체어하고 스쿠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들 교육을 직접적으로 따로 별도로 집합을 해서 교육을 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내문을 강력하게 차량 주로 도로에 주행하는 이런 사항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언급할 수 있도록, 금지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서 안내문을 하나 작성을 해서 세대별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집합으로 행사할 때 따로 모으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 행사를 매년 몇 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올해 같은 경우도 행사를 이용해서 직접 우리 장애인 담당께서 한 번 또 교육을 간단하게 하면서 안내문도 배부해 드리고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안내문 배부하고 어떤 식으로 교육하셨습니까? 그러면,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그 내용에 보고 일단은 사용상 유의점 해가지고 인도를 주행해야 되고 도로에는 절대로,
효정
김효정위원
그게 우리 총 53대가 있는데 몇 분 정도 참여를 합니까? 대외하고 행사할 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대외 행사하면 휠체어 타신 분들이 일단은 많이 참석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오시는 분이 계속 오시고 하실 것 같은데? 53대가 숫자가 적으면 적은 숫자고 많다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제대로 된 교육이 됐을지 좀 의문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동휠체어안전교육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이게 전부 나들이 행사 한마음축제증진대회 어느 행사의 자투리식으로 교육이 라는 명칭만 달아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트에 가면 원플러스원 비슷하게. 장애인들 안전이 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셨으면 좋겠는데,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신체특성상 집합으로 모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사무소에서 안내문 배부하는 것하고 또 이런 교육을 할 때에 행사를 하는 시간을 할애해서 행사 시작 전에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보완을 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전동휠체어 안전문제 이 일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닌 게 과장님도 차를 타고 가시면 쭉 보실 것 아닙니까? 차도로 다니는 것. 저도 여러 번 보고 여기 계신 분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보실 겁니다, 그 상황을.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동휠체어가 제가 가는 방향에서 역주행을 해서 오는데 코너에서 진짜 큰 사고가 날 뻔 했어요. 운전자도 불안하지만 정작 당하는 건 장애인분들이 사고 당하면 큰일이 나는 거거든요. 전동휠체어가 차도로 다니는 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불법인 걸 알면서도 이분들이 왜 계속해서 차도로 다니냐 하면 인도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수에 막히고 인도 턱이 너무 높아서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인도로 다니려고 해도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도시관리과나 건설과나 이렇게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따로 건의 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정식으로는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장애인협회를 통해 가지고 금곡지역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 식으로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 결과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에서 사업비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자립지원과에서도 최소한의 역할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애인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안전 담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줘서 하여튼 도시관리과나 건설과에 업무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타시는 분들 주로 다니는 동선을 파악을 한다거나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업무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전동휠체어 다니는 것 보면 이분들 아무런 비상등-경고등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휠체어 내에.-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전동차에 불빛이 깜빡깜빡 거린다든가 아니면 환경미화원 조끼 입듯이 이렇게 야광처럼 띠가 돼 있다든가 그런 게 좀 돼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광스티커는 붙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다 붙어 있습니까? 밤에 다니니까 그게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야광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조금 나겠죠. 낮에는 낮이라서 표시가 안 나는데 스티커는 저희들이 안전스티커하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잘 되고 있는 타 시도를 보면 전동휠체어에 보안등 깜빡깜빡 거리는 그런 것도 설치를 해주고, 야광표지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동휠체어에 이렇게 띠를 둘러주든가 하는 그런 안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행사에 끼어서 장애인들 안전담보가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플러스원 덤으로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인식을 다시 하셔서 이분들 안전사고 또 이렇게 사고가 나면 사고 나는 주민들도 그렇고 사고 당한 장애인분들도 그리고 서로 서로 피해를 보는 거지. 서로 서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을 강화하시든지 또 업무협조 할 것은 협조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말씀하신 전동보장구 안전 교육을 시킬 때 장애인한마음축제, 행복나들이행사 하는데 이럴 때 안전교육 시킬 때 지원 해주는 금액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할 때는 휠체어에 관해서 이것 타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하였습니다. 지원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안전교육 홍보물이라든지 말로,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안내문을 하고 일단은 교육도 간단하게 하면서 직접 안내문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유의사항을.
정방
김정방위원
아까 김효정 위원이 스티커 말씀하셨는데 스티커 제가 보면 자기 자발적으로 붙이는 사람들이 많고 뒤에 그다음에 안전등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돈 들여 가지고 한 것이 있고 또 하나도 없는 전동휠체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쌍방 서로, 장애인전동휠체어는 장애인도 위험하고 우리 일반 차 운전하는 사람들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이 절실하다. 그다음에 전동휠체어 판매를 할 때 아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 구 조례를 하든지해서라도 의무적으로 다는 것, 시설비를 준다든지 해서 의무적으로 나갈 때 우리 구에 신고하면 달아주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나 또 현재 미비한 것은 홍보 전동휠체어 대수 뻔히 알지 않습니까? 1급에서 2급 지체, 심한 다리 장애인들 파악해서 홍보해서 달아주는 방향 그런 것을 연구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잡아보시고, 다음에 2-32페이지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 점검내역을 보면 지금 바닥면 적정해놨는데 보세요. 부적정, 부적정, 바닥 부적정 과장님 나가셔서 바쁘시겠지만 이거 며칠 한 번 나가보세요. 제가 장애인차를 대면서 항상 사상구라든지 고발합니다. 북구는 차마 내 손으로 고발을 못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고발해가지고 20만 원씩 빨리 붙이라 하는데 이 관공서 우리 북구청에 보면 장애인 주차장에 대버리면 20만 원 벌금이다. 이게 표지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한 눈에 딱 띄고 하면 사람이 안 댈 건데 가면 다 많이 대놨어요. 급하다고. 이거 다 붙이도록 홍보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그 업체에 고발하세요. 또 특히 그다음에 목욕탕이든지 다 해서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안 되어 있습니다. 20만 원 벌금으로 대면 안 된다. 그런 게 아파트에 아예 없어요.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그거 고발하세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표지 안내판은 다 붙여져 있습니다. 구청에도 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없습니다. 구청에서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장애인차 대는 데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여기 세무과 앞에, 쉼터 앞에 2대가 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안 보입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되어 있는데 거기 표지판도 있습니다. 표지판이 있는데 규격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일단은 연말까지 시정하도록 재무과에 통보해놨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거기에 잘 안 보입니다. 제가 못 봤는데 장애인차량 대는 거기에 높이해가지고 새로 세우든지 해가지고 눈에 확 띄고 그러면 우리 구청 공무원 700여명이나 관공서 다니는 사람들 한 번 눈에 탁 띄게, 지나가면서 또 민원실 가면서도 보게 됩니다. 그게 또 교육이고 인식이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바로,
정방
김정방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다른 경찰서도 다른 관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어느 위치에 부착되어 있는가, 정말로 불필요한 곳에 부착됐는가 해보시고 목욕탕, 복지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는 참말로 엉망진창입니다. 한 번 보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문영경 위원이나 권영숙 위원도 다리를 다쳐서 불편한 것 봤겠지만 한 번 챙겨줘서 늘 싸움을 많이 합니다.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영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복지관에도 가족끼리 취업하고 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관 관장 말고 임명권자 이사장이 관장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이사장이 있고 그 자녀가 복지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금곡복지관 말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거기 서류상은 안 나타나죠? 서류상에는 이사장 아들이다, 사위다, 딸이다 이게 안 나타나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서류상에는? 그렇죠. 계장님 어떻습니까?
아니, 법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복지관도 법적하자가 없어서 한다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없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영남 위원 말이니까 참고해서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가 저도 장애인협회 회장도 했고 또 연관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서지는 못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통 우리가 자립지원과에서 하루에 지도점검을 한 몇 번정도 밖으로 나갑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은 매일은 안 나가고 정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는 현장에 또 나갈 일도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현장에 제가 볼 때는 나가는 숫자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현재 예를 들어서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가게 되면 배차하기가 참 힘들지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현재 차는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저희들은 복지행정과에 차량 1대 있는 것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데 주로 복지행정과에도 조사하러 나가기 때문에 차량 쓰기가 어려울 경우는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그날그날 신청을 하면 배차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차가 없다 싶으면 어느 차를 이용합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그럴 경우는 개인차를 이용한다든지 버스 타고 간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볼 때는 자립지원과나 복지3과에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차량도 자기 개인차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복지3과에 배정되어 있는 차량 1대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 기획실하고 충분히 상의하셔가지고 자립지원과 자체로 차량 1대가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성현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성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 성효림 간사님, 김정방 위원님, 김효정 위원님, 문영남 위원님, 문영경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는 기본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3-1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5-1페이지부터 15-1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주민복지과 과장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저는 작년에 이어서 3-44페이지에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사항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시설 수가 2015년 9월 30일 기준으로 203세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바로 보시면 보육시설 지원현황으로 영육아 보육료가 206군데 지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차이는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숫자가 차이 나는 것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 사이 2014년도 지원 숫자가 그러므로 해서 보육시설이 월에 따라서 늘어나고 감소하고 그러해서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보육시설이 감소하고 늘어난다면 신설됐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신설되고 폐지되고 중지하고.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현재는 203개소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지금 폐지된 곳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보육을 하지 않는, 중지하고 있는 곳이 5개소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원인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원인은 보육시설 운영이 어려워서 중지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업무보고 15-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대해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북구의 어린이집 상황은 어떻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업무보고서 15-5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수급계획 심의가 한 번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구 내에 있는 어린이집 현황이 우리 북구 어린이를 다 수용하기에 어떻게 심의가 이루어지는지 현황 파악을 아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공립 어린이집은 우리 주민들 욕구에 부족한 숫자이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충족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의 필요성이 한층 더 중요시 되는데 혹시 만약에 북구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소가 되면 민간 어린이집하고의 불협화음은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가정 어린이집보다 아무래도 시설이나 환경이 월등히 낮기 때문에 주민들 선호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취학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들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 만덕 재개발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로 개설할려고 공약도 되어 있고, 저희들도 업무추진을 LH공사 재개발에 들어가면 점차적으로 만덕1지구·2지구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도록 행정력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각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설됐고 이용하는 주민들은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설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2014년 채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5군데정도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 통학차량에 관련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차후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작년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점검상태가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과태료도 매기고 했는데 혹시 저희 구에서는 몇 번정도 점검을 나갔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4년 9월 기준으로 해서 통학대상차량이 204대 168개소, 2015년 10월 기준 203대 167개소입니다. 10년이상 된 노후차량이,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 과장님 현황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지도점검을 몇 번 나가셨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통학차량 지도점검은 올해 2015년도 1회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한 번밖에 안 나갔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위반시에는 지금 모든 게 다 과태료가 걸려 있는데 한 번밖에 점검을 안 이루어졌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한 번으로 지도점검을 했지만 2014년도 지적된 사항을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개선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데 3-45페이지에 걸쳐서 3-46페이지까지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게는 5, 6건씩해서 점검지시사항에 안 걸린 사항이 없거든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적사항은 많은데 저희들이 10년이상 노후차량이 36개소 38대가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1회 지적을 해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개선을 많이 해서 미이행차량이 지금 38대가 있는데 38대 중에 2016년도에 개선을 하는 것이 32개소가 되고 6개소가 2016년에도 교체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어린이집 차량이 157대가 운행이 되는데 3십몇 개소가 개선이 됐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죠. 161개소가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개선된 곳이 32개소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개선이 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32개소 수치가 안 맞거든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2014년도에는 204대 168개소이고, 2015년도에는 203대 167개소인데 10년이상 된 노후차량이 2014년도에는 58대였고, 2015년도에는 38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38대 중에 저희들 지도점검 1회 나가가지고 파악된 것이, 2016년도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상당한 고가이기 때문에 2016년도 중에 개선을 할 것이 32대가 되고, 6대가 미교체로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자동차 연식을 보면 2001년도, 2000년도 심지어는 1999년도 연식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를 안 해 주셨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고지를 다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보육시설 위반사항을 보면 통학차량 미신고 운영 건수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통학차량에 대한 법이 강화가 되면서 통학차량 미신고시 과태료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통학차량 미신고 운행시 과태료가 30만 원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만 원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과태료를 통학차량 미신고한 어린이집이 제가 하나, 8건정도 지금 적발된 사항인데요. 과태료를 부과 안 하셨네요? 왜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셨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 위반일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작년에 법이 강화되면서 1차, 2차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신고 운행시에는 내년부터는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 번 더 확인해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뒤 페이지 보시면 하늘숲 어린이집 안 있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미신고 차량에 대해서 과징금이 105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케이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2013년도 8월 19일자 차량이 미신고로 되어 가지고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1차 위반해 가지고 105만 원이 부과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8월 19일 하루 했는데 105만 원 부과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아니지요. 차량을 등록한지는 상당한 기일이 되었는데 등록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저희들이 점검 나갔을 때까지도 신고하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거꾸로 질의 하겠습니다. 점검을 받고도 신고를 안 했을 때 5만 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이고, 다른 어린이집은 미신고 차량 운행으로 점검되었는데 그 뒤에 그럼 확인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한 번의 점검으로써 보완이 안 되어 있다면,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일단 미신고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을 했는데도 미신고 했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앞서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미신고 운행시에는 과태료를 과징한다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시지요, 과장님.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아까 8건에 대해서는 왜 과태료가 부과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신고 과태료 8건 부과를 북부경찰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케이스입니다. 경찰에서 부과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미운행 신고하고 점검할 때는 어느 분이 나가십니까? 우리 구청에서 점검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경찰에서 부과하고 과징금은 구에서 부과하고,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이 8건에 대해서도 그러면 미신고하고 현재 운행되고 있다고 보고서를 보냈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제가 확인점검시에 공문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확인점검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미이행 사항은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다른 유치원은 105만 원 과징금을 받게 처리를 하셨는데 나머지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과태료는 경찰서에서 부과하고, 과징금은 구에서 부과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일단 경찰서 소관이니까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단속은 연 1회밖에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데 작년에 법이 강화, 보완되면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저희가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관내 어린이집 차량이 너무나 노후화 되어 있고, 또 10년이상 되는 것이 아까 과장님 이야기 하신 것처럼 39대내지는 40대가 넘게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단속을 나갈 때 그 항목에 체크리스트가 뭐뭐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항목이 6개 있습니다. 황색, 도색, 스티커 등 보호표지, 아동용 카시트, 승강구, 광각실외 후사경, 어린이보호차량표시등 주요 6개 항목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한 거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체크 안 하십니까? 그것은 자동차가 어린이가 통학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어린이 통학차량같은 경우에는 이 요건만 갖춰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체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외에도 5개 항목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차량안전 내부수칙 부착, 차량용 소화기, 구급상자 비치, 차량안전 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운전자교육, 무상운송 허가신청 등 주요한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거기에 대한 점검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 담당자가 현지 확인을 나갈 경우에는 체크리스트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린이집같은 경우도 150개소, 100여개 넘은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점검 이것도 어린이집 차량뿐만 아니라 내부업무, 회계 모든 것을 점검하려고 하면 어린이집 1개소에 차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 이런 것도 점검을 해야 1년에 많은 곳에서는 어린이집에 한 3회, 4회 이 정도 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정말 일일이 전부 다 점검한다는 것은 담당부서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일이 하시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관해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관내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안에 어린이 유아안전띠가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혹시 어린이를 수송하고 이럴 때 안전띠 매는 것을 지도단속을 나간 적이 있으십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솔직하게 담당부서장으로서 제가 단속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마도 나갔을 겁니다. 2015년도에 어린이집 차량 문제로 매스컴에 대두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 바쁜 업무 중에서도 어린이집 차량 단속은 철저히 단속을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나가보셨다 하니까 어린이들이 안전띠를 매던가요? 선생님들이 안전띠를 매라고 지도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선생님들이 지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제가 어린이집 탑승차량에 전부 다 일일이 100% 맨다, 안 맨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교사가 100% 안전띠를 매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주 어린 생명을 싣고 다니는 어린이 통학차량인데 우리 집 앞에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안전띠에 대한 선생님들의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어린이 통학버스를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정기 안전교육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확실하게 나아졌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운전도 엄청 난폭하게 하십니다. 애기들 태우고 다니는데 그리 난폭하게 운전하는 모습을 볼 때도 가슴이 철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것이 강화가 되면 모든 점검 지시사항이 많이 없어질 거라 생각하고 행감자료를 봤는데 아직도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솔직히 참 안쓰럽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연 1회 나가는 것조차도 버거워 하시는데 많은 곳을 점검하기가 힘드시면 중점적으로 몇 개소라도, 오래된 연식 안 있습니까? 아까 39대가 있는 그 어린이집을 먼저 우선 대상자로 하더라도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모든 부분이 과태료를 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생명을 싣고 다니는 입장에서 바르게 점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정말 좋은 말씀이고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저도 주민복지과 부서장으로 와서 어린이집 차량 관련 사항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한 사항을 봐서 우리관내에 과연 어린이집 차량들은 안전성이 지금 확실하게 있는지 보장 여부가 저도 참 담당부서장으로서 확실히 말씀드려서 확답을 못주겠습니다만 오늘 행감에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바쁜 업무 중에서도 어린이집 어린 생명을 담보로 하는 노후차량은 이 행감 이후에 바로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 외에 어린이집도 법규에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지금 보다 더 나은 어린이 통학차량이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끝으로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10년이상 된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고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행감 오기 전에 저희들이 38개 민간가정,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2016년도 노후차량 교체 14개소, 2017년도 노후차량 교체할 어린이집이 한 10여개, 2018년도 연도별로 저희들이 어린이집 현장조사를 해서 교체대상 개요를 수립하고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계획은 수립하셨고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조율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행정계획만 수립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경영·재정·운영 이런 사항을 같이 병행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이 업무를 개선하는데 여타 업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노후차량 교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오늘 올해 약간 성과를 보셨고 법이 강화되어서 그렇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이 협조를 잘해 주셔서 몇 대는 교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적사항에서 10년이상 된 차량들이 거의 사라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내년 행감 때까지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어린이집들이 경영 상태도 어렵지만 저희들이 행정은 최선을 다해서 최대 효과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 해 주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3-45페이지와 46페이지에 보육시설 지도점검과 조치결과 내역이 있습니다. 총 203개소의 보육시설 중에서 41개의 보육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203개소라 하면 지도점검을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행정처분 중에 보면 리틀 해오름, 청운, 다사랑 보육시설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유용 또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같은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까지 하였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더욱 엄정히 업무지침을 집행하고, 회계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업무지침을 포함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203개 보육시설 중에서 교육은 원장교육도 하고, 보육교사 교육도 하고 그다음 저희들 업무지침 매뉴얼도 제작을 해서 보육원에 배부도 하고 이래 합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들었습니다. 요즈음 보조금부정수급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더욱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3-47, 48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역과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정이나 주의, 반납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서는 지도점검 주요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받고도 개선을 하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답변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을 기일 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에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기간에 대해서는 책임자 원장 어떤 신분적 조치를 취하고 또 그래도 1개월 정직이라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그 기관을 폐쇄시킨다든지 그런 엄격한규정도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9페이지 자료번호 공통 15번 2014년도 아동급식지원 사업비가 약 1억 9,000여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위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질의를 할 때는 허가를 득하고 하도록 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그 사유가 급식지원대상 아동수 감소 및 예산 과다 교부인데 급식지원대상 아동수는 사전에 파악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파악이 된다면 과다 교부를 할 이유가 없을 텐데 다른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는지 급식지원 대상 아동수 산정이 어려운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참 좋은 질의 같습니다. 저희도 이 업무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부서장으로서 사실 저희들 복지예산 배정같은 것은 저희들이 복지대상자 수를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조사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지만 저희들이 복지대상자 수를 보고했지만 그 보고 외에 숫자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시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출산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육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보육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이나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이후의 조치 등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보면 아이 낳기 좋은 사회분위기 조성에 보면 출산지원금 지원이 4억 1,50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 지원이 다른 단체나 타 단체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첫째, 둘째 아이에게 지급하는 예산은 같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여건에 따라서 자치구마다 다 다릅니다. 그 자료는 행감 이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은 셋째 이후 자녀 출산축하용품 지급 경비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적인 최하위입니다. 그죠?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법인이나 타 단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좀 더 과감하게 정부나 시에 건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정말 좋은 질의 같고 건의 같습니다. 저희들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부서에서도 정말 우리 북구지역이라도 출산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예산이 허용한다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북구재정이 부산시 16개 시·군·구 중에 아주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구 자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행정부담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황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도 어려운 사항에서도 저희들도 북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셋째 이후 20만 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 여성발전기금으로 해서 양성발전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양성발전기금을 활용해서 보다 더 나은 정책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아파트 지원을 무상이나 저가로 해서 지원한다 별 답이 나옵니다만 그래도 요즈음 젊은 세대들이 쉽게 말해서 콧방귀만 뀝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아이 하나 낳으면 3억 8,000만 원정도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임신할 때부터 대학교 졸업하고 공부 끝날 때까지 그다음 이후는 또 자녀 결혼하면 아파트를 사줘야 하고 그런 식으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결혼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준비하기 힘드는데 국가나 시에 건의해서 아파트라든지 1명 낳는데 많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각급다양한 중장기 계획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과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도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구를 해서 북구 출산율 제고에 노력하고 또 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좋은 제도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고 맡기는 보육환경 속에 자녀양육 안정 지원 한 번 봐주십시오. 네 번째 칸에 보면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제일 좋은 양육 교사는 부모라는 점 그리고 양육은 취업과 저해요소라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의 인식제고 문제 등을 종합 고려해보면 시설 미이용에 대한 양육수당이 양육시설 이용 시 지원받는 금액보다 더욱 적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양육아동부서장으로서 업무를 보면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알다시피 복지업무는 법에 또 규정·규칙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 그러한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을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법 개정이나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하루 속히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보충하겠습니다. 아동 5,000명 그렇죠? 0세부터 5세 가정양육아동 5,000명에 대해서 73억 5,900만 원 나누기를 해보면 141만 1,800원정도 됩니다. 이것으로는 모든 양육수당이 너무 협소하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의를 하셔가지고 좀 확대하고 양육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렇게 확실히 해서 정말로 양육수당이 체계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만 건의를 한다고 해서 이러한 양육수당이라든지 등등 부족한 수당들이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또 의회도 구의회, 시의회, 국회의원 등등 입법기관에서도 사회분위기 조성도 이렇게 돼야만 법 개정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를 하면서 최선을 다 해서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상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마련해서 건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복지3과에 대해서 지도점검 관련해서 한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도 보조금사용 지도점검결과 살펴보면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죠?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지도점검결과를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때는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점검 중 해가지고 자료를 못 받아서 이번 행감자료는 작년도 것을 같이 함께 달라 그랬더니 하여튼 이 자료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다 할 정도로 제대로 지도점검관리가 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너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보육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각종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한 3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이 첫째 숫자가 너무 많고 또 우리 일견으로 약간의 핑계로 들릴지 모르지만 직원의 업무량이 한마디로 과다하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지도점검을 할 수 없다. 저도 여기 부서에 온지 5개월째 됩니다만 저 나름대로 부서 책임자로서 분석내린 결론이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대부분 점검되는 게 후원금, 회계분야,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리틀스쿨지역아동센터입니까? 여기가 건수가 무려 18건입니다. 이건 또 주민복지과 자체에서 감사해서 적발된 게 아니라 감사실 감사에서 적발된 거고,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도점검하고 교육 같은 것을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오전에 했던 걸 보면 복지행정과에서 할 때 다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지도점검은 물론 우리 구 자체에 감사실 지도점검도 있고, 우리 자체부서 지도점검도 있고 또 자치구·군별로 교차지도점검도 있고 또 시 상부기관의 지도점검도 있습니다. 다양한 지도점검은 있습니다만 김효정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지도점검을 매년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점검사항이 자꾸 도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여기 와가지고 왜 똑같은 기관에서 지도점검 지적이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느냐를 두고 그 담당자들과 또 담당계장과 저와 분석을 해본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도출된 사항을 보면 사실 담당자의 지도점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간이 촉박하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식 지도점검이라고 판단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인력부족이다, 전문성이 결여됐다. 상하반기 지도점검은 몇 회씩 이렇게 실시합니까? 우리 구 자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육시설, 노인시설, 각종 어린이집 이런 시설도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을 상·하반기에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관리기관에서도 지도점검도.
효정
김효정위원
1년에 1회가 채 안 되는 곳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이 다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도점검을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사무실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업무도 있고 물론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다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 복지업무의 현실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답변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나눠서 하면 되잖아요? 파트별로 노인은 노인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아동은 아동끼리, 보육은 보육끼리 나눠서 지도점검하고 관리하고 교육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못합니까? 안 했다고 하십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물론 담당계별로 나누어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존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있고, 지도점검을 나가는 것도 예를 들어서 한 기관에 지도점검 나가면 반나절, 하루가 금방 가버립니다.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 지도점검을 할라하면.
효정
김효정위원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함은 특정해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전년도에도 많이 지적이 많이 됐다. 그런데 지도점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육 같은 걸 해가지고 이런 걸 지도점검에 안 걸리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좋은 지적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빈번히 지도점검에 걸리는 시설은 지적을 해마다 더 강화해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렇게 답변주시면 내년 행감자료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선 될 여지가 없어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저도 이 부서에 업무를 하면서 정말 반복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지적사항이 발생할 때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또 지도점검을 강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또 업무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반복되는 그러한 점검사항이 나올 때 담당부서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안에 우리 구청 직원분들 인력도 부족하고 주민복지과 소관이 이런 시설도 많고 하다 보면 한두 번쯤 놓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답변이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가 아니고 한 번은 시도를 해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다양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사실 기획식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자체교육도 시키고 매뉴얼도 제대로 해가지고 업무추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해가지고 배부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왜 올해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해에는 점검 중이라서 자료를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고 작년 것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점검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이겠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을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수차례 반복되는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기관에다가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 다 투입이 되는 데인데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강하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지금도 업무를 지도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에 보다 더 업무를 강화해가지고 2016년 때는 지도점검 건수가 줄 수 있도록 또 원활한 시설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 책임자인 저와 전부 다 담당자들이 혼연일체되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지도점검에 앞서서 이런 시설장들 교육이라든가 이걸 강화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다음 결과는 내년에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일은 많고 그래서 못하겠다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못하겠다가 아니고 시간 여유가 부족하다 그런 뜻으로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저희가 지적하고 감사를 하는 이유가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시간도 없고 인력도 없으니까 이렇다 저렇다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핑계고요. 그냥 2010년도에도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부산시 교육 장려금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책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교육 장려금 그 명칭자체는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게 올해 2015년도에 부산시에서 48억 9,000만 원정도를 들여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한부모가정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매월 중학생에게는 2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2만 6,700원을 지급하는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가 다른 구보다는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요. 이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2만 원, 고등학생이 2만 6,700원 받았는데 2016년도에는 이 돈이 전액 삭감됐어요, 부산시에서. 제가 볼 때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한테는 1년에 1십몇만 원씩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복지과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을까 하고 제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업무를 미처 파악을 못한 데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고 미안하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시행이 되기 전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업무파악을 하는 데는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게 부산시에서 갑자기 시하고 시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북구청에서는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만 우리 북구에도 시의원이 네 분이나 계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북구의 의견을 올릴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챙겨 봐주셨으면 합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수
정기수위원장
다른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남
문영남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3-60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추진할 사항을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지 선정 할 때 사실 제가 7월 3일자부터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지 선정이 결정이 못돼가지고 상당 기간 고생을 저뿐만 아니고 또 위원님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부지로 선정된 곳이 만덕동 동일아파트 앞에 부지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들 2015년 10월 7일에 부지매매계약을 했습니다. 12억에 부지매매계약을 하고 10월 12일에 계약금 3억을 지불하고, 11월 10일에 중도금 5억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폐쇄기가 12월 30일로 이래 돼가지고 지금 사고이월을 시키기 위해서 1월 8일 잔금 4억을 또 수수료하고 사고이월을 시켜놓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금방 땅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들었고요. 이 사업비가 총 48억 2,200만 원정도 드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총 예산 15억을 확보해가지고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건축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2016년도부터 정말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교부금 확보를 위해 또는 보건복지부에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일에 대한 어떤 공모 이런 부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건립비 확보를 하는데 행정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국비 10억 원이 공모사업입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특별교부금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특별금 10억이 따로 있고요. 앞에 국비 10억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국비 10억, 시비 5억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국비 10억은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받아와야 될 10억이지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국비 공모사업 10억 받아와야 될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우리가 국비를 서울에서 받아와가지고 자금조달을 하면요. 국비·시비·구비매칭이 50대25대25가 돼야 됩니다. 10억을 받아오면 지금 총 금액을 50억으로 잡았을 때 국비 15억을 더 받아와야 되거든요. 공모사업에서 따로 오면 매칭비율이 50대25대25인데 그 매칭비율하고 전혀 지금 여기 다르죠? 우리가 받아볼 때는요. 나머지 국비 15억은 어디서 조달해오는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지금은 아직 부정확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느냐 하면 지금 우리 북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진짜 짓고 싶어요. 짓고 싶은데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이 부분을 세세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짓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자금조달계획은 없고, 그 안에 세세하게 무슨 분류별로 뭐가 다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솔직히 부서장으로서도 어떤 건축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지식이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육아보육종합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건립이 된 곳이 한 7십몇 개소 있습니다. 거의 건립을 한 어떤 과정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분석해가지고 국비뿐만 아니고 시비 확보하는데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육아보육종합지원센터를 지음에 있어가지고 국비, 시비가 확보돼야지 우리 구비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25%를 또 재원을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25% 재원이 23억 2,200만 원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한다면 국비 50%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잘 매칭을 하셔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 분을 잘 만드셔가지고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공부도 열심히 하고 견학도 열심히 해가지고 최선을 다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 건축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저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사항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지 검토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말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 자료가 17군데 안을 산정해서 검토를 쭉 하셨던 걸로 되는데 지금 이제 부지 선정된 데가 옥천사하고 동일아파트 가는 그쪽 부지매매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부지를 선정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이 뭐였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부지를 선정하면서 주안점을 둔 것은 사실 다른 타 지역보다 첫째 부지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게 된 그런 사항은 경제적인 측면, 가격문제, 환경적인 문제, 교육적인 측면, 교통적인 측면 이러한 주안점을 몇 단계로 구분해가지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말씀주시는 것 보니까 예산에 맞게 사용을 하겠다 해서 선정을 하겠다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언론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동의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자기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응답이 부모 3명 중 1명이에요. 그만큼 접근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쪽이 접근성이 좋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위치를 선정하면서 정말 그 부분이 조금 다른 예정부지보다는 그 측면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접근성과 연관되면 사실 어떤 대상 토지의 가격하고 예산하고 이런 부분이 맞물리다 보니까 상당히 그것은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선정된 곳이 광덕물산 주변 위험도로구조개선을 하고 나면 대중교통도 쌍방향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또 남산정 지하철역하고도 정말 천천히 걸어도 7～8분만 하면 도착이 됩니다. 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접근성이라 함은 자가용을 이용하면 큰 도로에 주차시설이 어려운 곳보다 거기는 어떤 면으로 보면 주차시설 확보가 앞으로 더 용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과 접근성이 이런 양립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근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했을 때 그 부지랑 지금의 부지랑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선정한 데가 최적의 부지가 맞나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2014년 7월에 최초로 부지매입비 5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고도 벌써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매매계약 체결만 했지 지금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부지매입만 해놓고 지금 더 성과가 없다. 그러한 사항은 물론 지금 앞으로는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건축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건축비 예산 확보가 지금 앞서 질의했다시피 건축비 확보 방안이 뾰족한 어떤 묘안이 없기 때문에 연구도 부족하고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건축비 확보에도 업무를 시도한 그러한 것도 없고, 2016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더 2단계 시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가 부결됨으로 인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역민들 여론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계산이 작용했다 이런 기사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째보면 최적의 부지를 놓쳐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좀 안타까운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관련해서.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영유아 수가 1만 6,600여명 되네요. 이런 애기들이 혜택을 아직 못보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이나 굵직한 이런 현안사업들이 진행이 되거나 할 때 언론에서 지적하거나 이런 거에 빗대어 보면 정치적인 계산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그 지적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는 명심하고 그에 휘둘리지 않고 육아보육종합지원센터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작년에 제가 또 건의를 했던 건데 3-4페이지입니다. 미등록경로당 지원방안검토를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자주 드리는 질의라서 미등록경로당을 등록경로당처럼 시설물이나 규모 등에서 맞지는 않다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처리내역이나 답변이 ‘지역복지자원 및 동 주민센터와 협조해 추가적인 지원토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좀 노력하신 결과가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알다시피 등록경로당이 140개소이고, 미등록경로당이 10개소입니다. 저희들 미등록경로당 10개소에 특별 난방비를 개소당 75만 원 지원을 해줬고 또 미등록경로당이지만 어떤 수선이라든지 환경개선 이러한 소소한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접 등록경로당과 공사를 맞물려가지고 그렇게 개선을 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미등록경로당이라고 하면 대부분 덕천동 이쪽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가 하니 아파트들이 20～30년 전에 짓다 보니까 그때는 경로당에 대한 그런 기준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지어진 거죠. 근데 그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등록, 미등록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그 기준이 뒤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은 타 공동 그런 아파트에 비해서는 피해 아닌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계속해서 자원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등록경로당에 비해서 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계속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저녁 뉴스인데 이거 한 번 보시죠. 이거 제가 크게 하고 싶은데 컴퓨터가 안 좋아서 지금 크게 안 됩니다. (뉴스 시청) 어저께 저녁 KNN뉴스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 그다음에 미등록에 대해서 시비, 국비가 지원 안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양성화 안 되나 하니까 답변 기관에서는 양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다른 구에 아니면 다른 시에 이렇게 제가 하는 걸 보니까 미등록경로당에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아니면 지역에 그렇다 할 중견기업을 매치시켜줘가지고 거기서 조금 모금을 해주고 대신 도와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조금 그렇게 도와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정말 저도 주민복지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동에서 동장으로 구포1동에 있으면서 구포1동 동사무소 옆에 부광경로당이라 있습니다. 그 경로당은 참 제가 동장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건의도 많이 하고 이러한 경로당이었습니다. 제가 또 주민복지과 와가지고 그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것 외에 정말-금방 말씀했다시피-법이나 종교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연결해가지고 어떤 추진을 하는 방법, 그러한 방안을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실 계획 중에 있는데 그게 사실 말같이 쉽지 않고 그게 또 보면 지원 자체가 거의 1회성 또는 단편성 이런 식으로 지원이 끝나는 그러한 현실이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제도가 앞으로 엄청 고무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아니면 중견기업을 좀 발굴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10군데 미등록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750만 원에 한 500～600만 원만 더하면 이분들 겨울 날 수 있는데 충분한 것 같고요. 이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기업과 결연을 시켜주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가지고 미등록경로당 10개소가 겨울에 문제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아까 뉴스에도 봐도 겨울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10개소에 계신 분들은 난방비가 없어서 덜덜덜 떨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 추운 곳에 또 갑니다. 친구 만나러. 그럴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등록경로당이 10개입니까? 10개 더 안 됩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개소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10개소뿐이에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지금 법적으로는 일단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은 안 되지요? 원칙은.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지원을 해 주면 미등록경로당이 자꾸 활성화되고 생기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게 곤란하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미등록경로당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금방 말씀했다시피 미등록경로당 숫자 증가가 더 있으리라 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자꾸 늘어나지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그럴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미등록경로당 10개소에-그 이후에는 지원하지 않더라도-10개소정도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문 위원님 말씀대로 난방비정도라든지 전기료정도는 조금 해줘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법은 물론 안 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민원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미안할 정도입니다. 여기 위원들 생각이 아마 다 같을 겁니다. 참고 하셔가지고 큰 금액도 아닌데 1,220억정도 움직이는 복지과에서 생각을 한 번 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도 미등록경로당에 특별 난방비 75만 원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6월 여름철, 10월 동절기 이렇게 2회 구분해가지고 75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미등록경로당 10군데 말이죠?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저도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로서 2억 4,975만 원이 지급 된다. 개소당 15만 원씩 지급되는데 이 15만 원 곱하기 140개하면 2억 4,900하고 2억 5,200이 나옵니다. 과장님, 그리고 밑에 난방비가 또 일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하면 9,140만 원이 나오는데 9,050만 원이라고 표기가 잘못 돼있습니다. 이것은 계산상에서 오는 표기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 행감 올리실 때 이런 수치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9월 30일 건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된 그런 것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안 해서 그렇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경로당이 102개소가 있는데 주택형경로당이 한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경로당은 6만 300원씩 매달 지원이 되고 저희들 주택에는 1만 4,000원씩 경로당 난방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아파트경로당, 주택형경로당 이런 것이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그 면적에 따라서 아파트경로당은 많이 지원이 되고 적을 수밖에 없는 주택에는 1만 4,000이면 거의 몇 배정도 차이 납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주택형경로당이 지원이 더 많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표기는 6만 300원은 얼른 눈으로 보기에는 아파트경로당 1개소에 이렇게 6만 300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아파트형 경로당은 102개소는 30만 원 지원되고,
영경
문영경위원
예.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주택형경로당은 20개소, 100㎡미만은 35만 원 지원이 되고, 100㎡이상 주택형경로당은 18개소 45만 원이 지원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금액으로 나눠 놓은 것을 볼 때는 좀 편차적으로 균등하게 배분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다음에는 저희들이 비교를 잘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고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제가 금액을 아파트경로당하고 일반 주택형경로당으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파트경로당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난방비하고 전기비하고 이런 지원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아파트경로당은 환경이나 어떤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원이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그에 비해서 주택형은 그런 다른 도움이나 다른 지원이 조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아파트경로당보다 이런 일반 주택 쪽에 좀 많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아파트형경로당과 주택형경로당 예산배정, 자금배정은 한 번 더 규정이 되어 있는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형평성이 맞게 배정이 되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다른 데는 또 조금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철 혹한기 때는 이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또 일반 주택에 경로당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기세가 아깝고 또 난방비가 아깝다 보니까 주로 경로당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는데 집에 것은 안 쓰기 위해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난방비를 감당을 못해 가지고 참 여러 번 도와 줄 수 없느냐고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턱없이 일반 주택에 지원되는 난방비가 적다보니까 이분들이 어려움을 정말 돈이 나올 수 있는 근로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겨울철이나 혹한기 때는 어려움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더 쓰셨으면 좋겠고요. 보완책이 있었으면 그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겨울철을 앞두고 위원님의 질의에 한 번 더 각별히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또 한 가지는 경로당에 지급되는 양곡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어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얼마만큼 모이는지 그에 대한 수요파악은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경로당별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근데 양곡은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지요? 현재.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양곡을 월당 신청에 의해 가지고 20kg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더 추가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정을 해드립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많이 모이시는 분은 30명내지 40명이 모이시는 분이 있고 어떤 경로당에 한해서는 10명도 채 안 모이시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곡을 한 가마씩 나눠주다 보니까 거기에 또 점심 드시는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더 요구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어르신들 점심 한 끼 드시는 것 따뜻하게 드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양곡 추가배정을 요구하는 경로당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행정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가지고, 미등록경로당 관련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처음 의회 들어오고 건의를 한 번 드렸었는데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미등록경로당에 관한 특별지원조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말씀도 한 번 했었거든요? 아까 계속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설치된 기준을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치된 곳은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기준을 정해서 만들면 이분들 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도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일례로 만든 지역도 있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미등록경로당은 지금 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지원조례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든지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도 부서 책임자로서 판단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자립지원과에 보시면 영구 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관련해서 특별조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특별조례에 관하면 미등록경로당 그렇게 많지도 않은 숫자잖아요? 10개소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기준만 정한다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도 검토를 하겠지만 과장님하고 주민복지과에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다른 타 시도 어떤 사례가 있는지 또 어떤 그러한 것을 행정적으로 더 연구검토해가지고 위원님과 같이 미등록경로당이 다음에는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추가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마지막으로 또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설치 의무화됨에 따라서 9월부터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18일까지 설치를 쭉 해야 됩니다. 해상도에 따라서 교체도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205개소에 1,112곳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황이 이게 맞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대상건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 얼마만큼 설치가 됐다. 진행사항 등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해도 감사 올라오기 전에 오늘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 11월 말까지 180개소가 설치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11월 말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혹시 CCTV설치 이것과 관련해서 관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라든가 한 번 만나보고 전화를 해봐도 애로사항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얘기를 한 번 나눠보셨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사실 어린이집 원장 CCTV관련 사항으로 CCTV뿐만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 운영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제가 월례회 때 참석을 해가지고 애로사항을 경청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보니까 CCTV설치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은 애기들 편하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서 좋은 면이 많습니다마는 현장에 계신 분들은 교사들이 옷도 갈아입을 데가 없다고 그래요. 거기 CCTV설치한 것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또 보조교사 급여 지원하는 게 의무화가 돼서 정교사 뽑기도 되게 어렵고, 보조교사가 돈을 더 많이 받아 가는데 정교사를 뭐한다고 하겠습니까? 애기들 터치도 못하겠고 정말 애로사항이 이게 CCTV가 정말 장단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 할 역할은 CCTV가 어차피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도 그렇겠지만 애기들 보내는 학부모님들이나 그 계층에 이 CCTV는 감시받고 감시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거다 이렇게 홍보나 설명이 좀 들어가면 보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 CCTV설치에 대한 원장님들 대상으로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영하도록 홍보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우리 담당직원들이 계도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법적으로 지금 12월 18일까지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앞서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은 행정기관에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완벽하기 위한 긍정적인 면을 홍보를 하도록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또 12월 18일 이후에 미설치가 되는 시설에는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러한 사항은 법적으로 미설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어떤 조치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그래서 올해 아무튼 마무리를 쭉 해야지 우리 구청도 그렇고 과태료를 우리 어린이집도 그렇고 서로 서로 일을 잘 끝맺음해야 하기 때문에 180개소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한 내에 쫓겨서 막판에 몰아서 하는 혼선이 없도록 노력을 좀 다 해주시고 또 사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사비로 하고 후에 정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 부분도 사후 정산이 되도록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특히 영세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불편이 안 가도록 매끄럽게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5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서 예산도 잡고 해가지고 지금 용역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간보고 사항을 한 번 보고하여 주십시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발주가 2015년 8월 3일에 했고, 주민욕구 파악조사를 8월과 9월에 2달간 걸쳐 했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갖다가 8월 25일에 개최했습니다. 중간보고회의를 갖다가 저희들 10월 16일에 했습니다. 사업담당자 회의를 11월 6일에 했습니다. 의회보고를 저희들이 11월 30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종 보고회가 12월초 12월 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다른 도시의 사례를 들어 보니까 여성친화도시라고 해가지고 계획은 거창하게 잡아놓고 여성친화도시라고 인정은 다 받았는데 그 계획이 너무 광범위하게 아니면 너무 크게 잡아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실행이 안 되는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는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가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57개 자치시·군·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방 질의했듯이 너무 지방자치단체 적성에, 환경에 맞지 않는 너무 다양한 광범위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교육만 해놓고 용두사미격으로 끝나는 것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 분야를 선택해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11월 30일에 그러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내실 있는 여성친화도시가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회하기 전에 경로당 양곡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정상적인 가격이 20kg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kg에 4만 5,650원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일반 마트에서 사면 4만 8,000원, 싼 것은 4만 7,000원, 4만 6,000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비슷한 가격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요청하는 것은 이것은 시비지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이고 이걸 배정하는 것 예산 배정도 그렇고 양곡 지급도 마찬가지로 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에서 요청하면 영세민들이 반값 양곡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기초수급자,
정방
김정방위원
예. 기초수급자. 50%죠?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그래서 기초수급자식으로 양곡을 판매하는 것이 어떻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이 4만 5,650원이 기초수급자의 기준에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아무래도 정부 양곡 보관 연도가 상당히 몇 년 된 그러한 양곡을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해가지고 좀 저렴하고, 지금 경로당에 주는 양곡은 양질의 양곡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기초수급자식으로 반값 양곡을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시 지침하고 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구에서만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우리 구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기획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에서 우리가 외부로 나가는 지적이나 점검 이런 걸 하루에 보통 몇 건 나가십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시설기관에 말입니까?
영남
문영남위원
예.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우리 4개 담당이 있습니다. 4개 담당이 있는데 거의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계획에 의해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1일에 거의 우리 부서에서 직원들이 각급 시설기관에 1명이상은 점검을 가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점검하는데 다른 건 저희가 못 도와드려도 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차량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차량이 없지요, 지금? 복지3과에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드림스타트 거기에 조그마한 모닝차 1대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게 지금 주민복지과로 되어있는 겁니까? 복지3과가 1대 쓰는 거지 않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차량이 거기는 매일 사례관리를 하러 다니기 때문에 우리 주민복지과에는 사실 배정된 차가 없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차량 수요가 제가 많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 앉아가지고 지금 주민복지과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잘해라 못해라 하는 것도 맞는데 우리가 먼저 일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실하고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차량이 꼭 필요하니 1대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의회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정말 문영남 위원님 질의 너무 타당하고 저 부서장 책임담당자로서 정말 여러 가지로 감명이 깊고 좋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에 반드시 차량 1대를 요구받도록 공문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그래가지고 좀 더 주민복지과에 편의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퀴를 하나 달아드리려는 것이니까 혹시나 차가 나오면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행정감사 3-61페이지 보시면 이거 지금 2015년 신규 사업이 있어가지고 눈에 띄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2015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는데 이 대상이나 주최자가 누구신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아무것도 관련 설명이 없어가지고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센터 있고, 학교 밖 청소년상담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2015년 5월 29일에 시행이 되어가지고 업무를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적으로 6만 명이고, 우리 구에는 789명이 있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700여명, 800여명 가는 그런 학교 밖 청소년을 저희들이 다 관리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또 학교 밖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여러 가지 환경 또 관리하고 있는 인력 이러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9세～24세 청소년 200여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250만 원 이래가지고 국비 4,690만 원, 시비 2,000만 원하고 구비 550만 원.
영경
문영경위원
관리를 하신다는 말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개인상담도 하고, 학습도 클리닉학습 학업지원도 해 주고 문화 이런 것에 두드림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개설해가지고 하고, 교재 교구도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하고, 기술습득 검정고시 등 이런 것도 직접 지원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덕천로타리에서 가면-덕천고가에서 좀 가면-덕천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복지센터 안에 지금 학교 밖 센터가 생겼다는 얘기시지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위치는 여기 꿈드림이라고,
영경
문영경위원
학교 밖에서의 아이들 생활을 좀 지도하고 또 24세 청년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 다른 공연이라든지 학습지도내지는 병행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근데 5월 29일부터 사업이 시작 됐는데 예산은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예산을 잡아 놓으셨으면 이거는 맞게 책정이 된 겁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가내시로 내려와 가지고 5월부터 시행이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여기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성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정말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 저희가 7월 3일부터 해가지고 11월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1명 중에서 이번에 학교 밖 청소년 사례관리 수기를 발표를 해가지고 전국에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제주도에 발표하러가고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표창을 하고 동아일보에 기사화 된 너무 뜻깊은 그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새로 시행하는 신규 사업인데 그만큼 또 성과를 보셨다니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은 올해 안으로 거의 다 집행이 되고 불용액 같은 건 남지 않겠네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이를 잘 지켜보면서 청소년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