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삼술 의원 5분자유발언
종홍
허종홍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초계 대평군물에 관심 있으신 대평의 주민들이 방청석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합천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 외 6인 발의) 2.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석만진의원 외 6인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최정옥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정옥의원입니다. 제20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규칙?제개정안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의회 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인을 신조하거나 개각 또는 폐기한 때에는 관보인 합천군 공보에 공고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수집을 제한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 폐)이책분교 부지매입(군수제출) 6.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청덕 폐)낙진분교, 대양 폐)백산분교 부지매입(군수제출) 7.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시분)-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군수제출) 8. 군립(삼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합천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홍제의원 외 10인 발의) 10.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만의원 외 10인 발의) 11.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삼술의원 외 3인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5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 폐)이책분교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청덕 폐)낙진분교, 대양 폐)백산분교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 의사일정 제8항 군립(삼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박홍제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복지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장 박홍제의원입니다. 이번 제20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배부 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우선 대상자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시 조치기준을 명기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청덕면 낙진분교, 대양면 백산 분교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산분교가 1999년 3월, 낙진분교가 같은해 9월 폐교되어 현재까지 방치되어 지역정서 및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지역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매입한 덕곡면 학남분교 부지에 문화예술진흥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를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면 이책분교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책분교가 1999년 9월 폐교되어 현재까지 방치되어 지역정서 및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지역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 삼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립 삼가어린이집 위탁기간의 만료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재위탁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상위법의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탁자 선정시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상담 및 지원을 위해 아동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이 사실상 주거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둘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에 문제가 있어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기준에 다문화가정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자기계발 및 창의적 업무수행을 위한 1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 대해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1회에 한하여 분할”을 “4회 이내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개정하여 행정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홍
허종홍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박홍제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 폐)이책분교 부지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청덕 폐)낙진분교, 대양 폐)백산분교 부지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시분)-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립(삼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합천군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용균의원 외 3인 발의) 1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및 현장방문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및 현장방문 결과를산업건설위원회 박중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박중무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중무의원입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우수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군에 소재한 공예업체의 공예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천연염색명품화사업, ㈜해인사통, 합천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 2015년 조림사업, 합천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연염색명품화사업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지역창조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향토핵심 자원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 지역의 신성장 동력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80%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3월에 완공하여 천연염색체험장 및 교육장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단순한 민간 지원을 벗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가족단위가 아닌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파급성이 큰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인사통 현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현장은 2011년 법인 설립 이후 체계적인 생산, 제조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써 왔으며 현재 안정적인 생산 및 판매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기계설비 등 장류 복합시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장류 생산제품 원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합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농협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올해 벼 매입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으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미곡종합처리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미질 향상을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 내 시설보완 등 특단의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 조림사업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무입목지에 나무를 심어 경제적, 공익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조림지에 적합한 수종을 잘 선택해서 경제림이 될 수 있도록 조림지 조성 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합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진열, 판매가격을 매기는 생산자실명제방식으로 현재 직매장 운영 여건이 어려우므로 생산자와 소비자와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생산 농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로컬푸드직매장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현장방문 활동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확인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활동결과 조치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홍
허종홍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및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삼술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과 11월 13일에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으며 발언순서는 신청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삼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나선거구 조삼술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실질적이고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 없는 지방자치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민참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 제도의 일환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종 위원회, 공청회, 반상회 등 여러 유형의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주요시책의 근거자료,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 책임회피 수단 등으로 대부분이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합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지난 2006년 12월 8일 제정 공포하여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한 법적근거는 마련하였으나, 지극히 형식적인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의 등장과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로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전환되고 있으나 아직도 주민참여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시민적 통제 장치로써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인기 위주의 예산편성이나 방만한 예산운용 등 예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과 일부 관심 있는 군민들로부터 제안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 예산편성, 심의?의결, 결산 등 모든 예산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며 예산편성 결과를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당초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긍정적인 인식전환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있어 다양한 참여기회 보장과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자세가 뒷받침 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경우 우려되는 역기능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집단이나 개인 또는 지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주민의견의 선별적 수용기준 또는 지역별 예산배분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는 방법 등을 마련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예산편성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재정수요와 관련된 정보를 평소에 축적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론의 장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상충하며 자연스레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만 하더라도 군민의식 함양과 군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렵다” “안된다” 등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작은 부분부터 여지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각종 예?결산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 지역별 예산 설명회 등 영역을 나누어 하나하나 시작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집행부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종홍
허종홍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만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선거구 김성만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합천군의 소중한 지역 전통문화인 “대평군물”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대평군물”은 지난 9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6년 창조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함으로써 현재 군물의 복원 및 계승, 각종 문화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시간이 지나감으로 해서 사장될 수도 있었던 소중한 지역 문화자산이 이번을 계기로 빛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듯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은 그것은 단순히 그 지역 또는 몇몇 관계자들의 축제일 뿐 그 외 대다수 군민들은 ‘군물’과 ‘농악’이 뭐가 다른지 깊은 관심이 없을뿐더러 이번 성과에 대한 홍보도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평군물을 널리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합천군립 대평군물예술단’을 만들자고제안합니다. ‘합천군립 대평군물예술단’은 본 사업이 첫 걸음을 내딛는 단계에서 보다 확실하게 대평군물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며 매뉴얼북이 제작되면 군물 장단을 능숙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섭외하여 기존 단원들과 함께 예술단을 구성하여 각종 전국 대회 참가는 물론 지역 각종 축제 행사 공연 등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는다면 무형문화재 하나 없는 합천군에 최초로 무형문화재가 등록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대평군물은 경남지역의 농악의 원형적 본향으로서 학술적 가치성과 군물이라는 희소성이 충분하며 여타 시군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번 창조지역사업의 공모선정은 본 의원이 수차례 강조했던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일궈낸 덕곡면 구 학남초등학교에 문화예술진흥회관이 들어서고 밤마리 오광대와 대평군물 그리고 역사성을 같이하는 권율도원수부와 연계하여 지역적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킨다면 동부지역은 물론 합천군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것입니다. 지역문화라고 그 지역에서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충분한 가치성과 희소성 등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경쟁력 있는 사업임으로 학술연구 및 스토리텔링, 브랜드개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과 더불어 예술단을 운영하여 여타 지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명품 관광상품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군물 예술단’과 같이 여타 시군에서도 농악 예술단을 운영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 단계부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한다면 시너지효과는 배가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지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 요건이라 생각되며, 나아가 행정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대평군물’이 몇 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 합천이 문화예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홍
허종홍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일간의 회기 동안 부의된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 대해서 합천군이 도마 위에 올라서 합천군을 다른 데 귀속시킨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합천은 벌써 몇 번 이리저리 이전을 했는데 어찌 합천군의 군민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합천군민의 자존심을 너무 망가뜨리는 처사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분들이 왜 합천군을 이렇게 흔드는지를 한번 의원님들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위에서 하는 행위를 과연 옳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민들도 솔선수범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면 똑똑한 사람으로, 질서를 어기면 남보다 더 곧은 사람으로 그런 시대는 변해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이나 군민여러분께서 우리 합천군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는 주민 스스로가 자각하는 의미에서 우리 합천군도 자존심으로 있는 똑똑한 군으로 되는데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정숙한 가운데 방청해 주신 초계면 대평마을에 이장님을 비롯해서 동민여러분 정말 정숙하게 방청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성만의원이 발언하신대로 대평군물이 합천군에 특별한 발전하여 합천군을 더 알리고 합천군의 정신적인 문화예술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제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다시한번 되짚어보고 2016년을 준비하는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