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조귀례입니다. 항상 주민복지국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성원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주민복지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1,330억 3,3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1,555억 1,9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8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11페이지에서 214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72억 1,5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76억 4,7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비는 29억 8,000만 원으로 4,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34억 8,700만 원으로 3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837억 1,5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4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929억 4,6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2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사업비가 365억 2,800만 원으로 56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는 515억 1,200만 원으로 3억 4,2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지원사업비는 37억 1,000만 원으로 1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는 2억 1,200만 원으로 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500만 원으로 보육업무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에서 250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입예산은 356억 2,3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74억 1,8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사업비가 175억 7,800만 원으로 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는 190억 6,500만 원으로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29억 4,2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9억 5,200만 원으로 2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서민경제생활 관리 사업비는 1억 7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민생안정대책 사업비가 20억 8,300만 원으로 2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녹화 추진 사업비는 11억 2,500만 원으로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자원육성 사업비는 9억 2,9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해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5억 9,100만 원으로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환경관리 사업비가 4억 2,2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6,8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에서 266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19억 6,500만 원으로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소관리 사업비가 85억 3,400만 원으로 1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3억 900만 원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국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총 3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305페이지에서 30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4억 8,9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에서 312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10억 3,800만 원으로 1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가 1,302억 원으로 주민복지국 전체 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이 대부분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삼 가정복지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226페이지, 건가·다가 통합서비스 지원(시범운영)이라고 하는데, 이것하고요. 232페이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하고, 23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무엇을 보강하는지 또 건가·다가 통합서비스 지원 이것은 무얼 말하는지 일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과장 이창삼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건가·다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은 2015년 건가·다가 통합서비스를 신규 시범 운영기관으로 부산시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칭 가족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하고 통합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금년 4월 20일 신규 시범 운영기관으로 가족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신청해 가지고 금년 5월 29일 신규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개요는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을 통한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건가하고 다문화가족하고 기능 강화 사업을 통해서 예산 3,000만 원으로 해서 한부모 가족 그 다음에 위기 가정이라든지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합쳐서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2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에 셔틀버스가 있는데 노후가 됐습니다. 작년 8월 25일 물난리로 해가지고 침수도 되고 해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새것으로 교체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23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신규 사업은 종덕원이 있습니다. 연산9동에 종덕원이 있는데 거기에 2층, 3층, 4층에 가구하고 싱크대를 교체하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거제동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둥지어린이집은 현재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1,850㎡ 이래 계획돼 있는데 총 소요 예산이 49억입니다. 부지 매입이 12억 기이 했고,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 공사가 되어 있는지?

공정률은 지금 현재 지하 기초 콘크리트 타설하고 콘크리트 지금 양생 중이고 주차장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아이들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렵겠네요?

내년 한 3월 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 절대 공기가 있기 때문에 7개월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겨울에 얼지 않고 이럴 때 되는데 부산날씨가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하면 3월 말쯤 돼서 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둥지어린이집은 애들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애들 모집은 11월부터 보통 모집하고 3월에 모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한 분기 정도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다하고 그래 가지고 하반기부터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귀례 국장님 이하 이창삼 과장님, 직원 한 분 한 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우리 김옥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리고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창삼 과장님, 연산9동 동장 시절 때 원영식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한번 다음에 회의록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신학기에는 학생들을 받을 수 있다, 둥지나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또 통과되는 부분, 예산 지원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 후에 우리 거제 지역에 어린이들한테 빠른 시간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전 위원들께서 애를 쓰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한 학기 정도 더 늦어진다면 그 약속을 하신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기초 1층 주차장 타설을 하고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해도 내년 3월에는 신입 학생을 받는 것은 엄청난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소 유감을 표하면서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비가 매칭사업이죠? 전체 국시비, 구비까지. 54억 2,900만 원 정도가 우리 보육료 및 어린이집 전체에 지원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비는 9,9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9,900만 원, 일반 우리 구비가 약 9,900만 원 더 추가가 되는데 전체에 핵심이 어떤 부분인지, 가정양육수당이 지금 현재 5,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이 800만 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또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만이 물론 복지적인 어떤 정책도 만들어 진다고 봐집니다마는 당초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이 다소 하반기에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구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쭉 뒤에 보면 여러 군데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800만 원 230페이지, 229페이지 최고 밑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이것은 난방비가 일부 아마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지급이 됐길래 남은 부분도 있고 또 계속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요. 232페이지에 경로당 냉방비 지원 이래가 또 우리 구비가 26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일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에 어린이집 CCTV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어린이집 지금 CCTV가 몇 퍼센트 정도 CCTV가 설치가 되었는지, 또 이게 아마 설치 지원 금액인 것 같은데 한 어린이집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건지 또 현재 국비가 약 7,500만 원 더 들어 왔는데 이 예산이면 전체로 다 설치가 가능한지 이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29페이지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119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 독거노인들께서 도시가스를 사용하셨다가 문제가 있으면 경보기가 울린다든가 또 손목 위에 손목시계처럼 차고 있다가 맥박이 울리지 않으면 119로 연락이 된다든가 아마 이런 기능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설치를 다하셨는지 설치를 하고 남은 돈인지 여기까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9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감액되는 사항인데 감액 사유는 내년부터 장애인지원사업하고 독거노인지원사업하고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 5월부터 경상운영비는 장애인지원사업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지금 반납하는 거고,

설치를 몇 대 정도 하셨습니까?

78대입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도 여기에 보완을 하셔 가지고 재설치를 하신 것도 있으신지, 아니면 기존에 것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신규로 다 설치가 78대가 됐습니까?

2013년도 39대, 그 다음에 2014년도 39대,

제가 전체적으로 78대는 지금까지는 설치돼 있는 것만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2015년도에 설치가 몇 대가 됐는데 그러면 2012년도 설치된 부분도 A/S부분이라든가 고장이라든가 이럴 때 변경을 해서 총 2012, 2013, 2014, 2015 지금까지 설치 대수가 78대,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럼 2015년도는 설치가 몇 대 정도 됐습니까?

이것은 2015년도에는 지침이 미달돼 가지고 내년도로,

이 예산은 나왔죠? 기이 예산이 우리 구로 잡히지 않았습니까?

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라는 것은 어떤 걸 지침이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세대에 어떤 부분에 의해서 설치된 것 이런 지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우리 답변을 뒤에 우리 계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계장 황학진입니다. 우리 김용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급안전 돌보미 이 시스템은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설치하라는 그런 지침이 특별히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치 예산을 지금 집행할 수 없어서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15년도 첫 사업 하시는 건 아니죠, 이 사업이?

예.

지침이 수시로 연도별로 바뀌었습니까? 2014년도에 설치가 기이 한 30여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과 동일한 지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냐하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15년도, 13년도까지 동일한 사업 이라고 알고 있는데 별도로 또 지침이 내려와야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침이라는 게 기존에 돼 있던 것하고 다르게 조달청에 우리가 장비를 어떻게 등록하고 어떻게 구매하라는 그런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야 됩니다.

별도 지침이 안 내려올 때 우리 담당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중앙 쪽으로 확인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우리가,

무작정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시급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독거노인이 뭐 이렇게 독거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예산을 줌으로 해서 바로 바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담당자께서는 어떤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특별히 우리가 문서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연말이 다 돼 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지침을 시달해 달라고 우리가 몇 번 문의는 했고 기다리라는 그런 답변만 받았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님께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주무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빠른 시간에 조치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거기에 대한 A/S부분이라든가 사용이 안 되는 부분까지 빠른 시간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교체라든가 또 신규 설치를 하든가 이런 걸 좀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어떤 문서상이라든가 전혀 조치를 안 했다는데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780만 원 정도가 돈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게 말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아야 될 돈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우리 구비가 물론 시빈데 시비가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다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상운영비가 좀 남은 것은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 관련 인건비가 좀 남은 겁니다. 당초에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편성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5년도 예산이 총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2015년도,

내년도로 이월한다는 예산이 얼마나?

이월예산은 1,300만 원 정도,

그러면 거기에 1,300만 원 외에 내년도 또 예산이 설치비 독거노인 거기에 대한 119 설치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응급안전 돌보미시스템 설치비 1,300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이월해 놨습니다.

이월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228페이지, 이창삼 과장님! CCTV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

228페이지 CCTV 3,789만 원이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총 설치 대수가 몇 대인지, 설치를 몇 대를 했는지, 앞으로 남은 어린이집이 몇 집인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10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는 렌탈이라든가 그 다음에 폐원 예정 그 다음에 기존 충족해 가지고 12개를 제외하고 92개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설치율이 한 35%, 32개소가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비용의 80%는 예산 지원하고 20%는 자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월 18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되며 12월 18일이 넘어가면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설치 의무 장소는 보육실하고 공동놀이실, 놀이터, 강당, 식당에 각각 한 대씩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화질은 HD급 130만 화소 이상이 돼야 되고 영상정보저장이 한 60일 이상 저장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전체 1억 5,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은 1억 5,100만 원인데 우리 구비가 3,7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설치 이게 국회법 통과해 가지고 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35%는 조금 미흡한 수치가 아닌가 싶고요. 빠른 시간에 독려하셔 가지고, 물론 저는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게 이 CCTV가 사실은 어린이집에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국회에서 법이 이렇게 정해짐으로 해서 빨리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부분 중에서 그러면 각 어린이집에 설치비용 금액이 지금 얼마가, CCTV 카메라가 세 대가 설치된다 이 말씀이죠?

35만 원 정도,

우리 전체?

예.

80%가 35만 원이다 그 말씀이시죠?

80%가 아니고 한 대당 35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대당, 한 대라는 것은 한 어린이집에 세 대가 들어가는데, 한 대당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어린이집에 얼마가 들어간다, 한 어린이집에 80% 지원인데 그게 금액이 35만 원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지 자꾸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군데입니다. 그러니까,

5군데가 아니고 조금 전에 3군데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보육실하고 공동놀이실, 놀이터, 강당, 식당, 요 5군데입니다. 5대로 해가지고 35만 원 곱하기 5로 해가지고,

아! 그렇게, 보통 카메라는 메인카메라 메인에 카메라가 렌즈가 몇 개 설치된다, 그럼 렌즈 한 개에 35만 원 정도 전체 지원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곱하기 5를 하면 되겠다, 그죠?

예.

그게 80%다? 35만 원이 렌즈 한 개에 85만 원인데 그게 80%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 한 대당,

그러니까 이게 80%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한 것 좀 답변을 해 주시죠.

그 다음에 232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냉방비인데 부산시에서 폭염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한시적으로 냉방비를 지원해라 개소당 15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난방비에서 이것을 전용해 가지고 쓰고 나중에 확정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변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는 지금 6,308만 원이 감액이 됐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은 7,193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보육교사 인건비는 시에서 변경 내시가 되어 가지고 그 내용은 아동 수 감소로 해가지고 보육교사가 퇴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당초에 지원 대상이 15개인데 2015년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기준이 원장은 80% 다음에 보육교사 영아반 교사 80%, 유아반은 30% 그 다음에 시간 연장 교사 1,200만 원 이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 수 감소하고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해서 조금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은 신규 사업하는 건데 관내 어린이집 27개소 그러니까 영아반 3개 이상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민간가정어린이집 27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이상 월 76만 원으로 해가지고 7,193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혼자 질의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교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2016학년도 어린이 신규 모집을 거의 하고 있고 거의 모집을 완료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기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뺑뺑이를 돌려 가지고 무조건 다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지금 현재 학생 수가 우리 연제구에서 기존에 학생 수가 조금 전에 말씀이 저조하다, 좀 많이 줄었다 이 말씀이시죠?

줄었는데 이때 계산하고 지금은 조금 또 늘은 사항입니다. 아마 수정예산으로 또 올라가지 싶은데 보면 연산9동에 푸르지오아파트하고 연산8동에 포스코아파트가 생겨 가지고 조금 다시 늘어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싶은 것은 요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연제구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고 국･공립에 가는데 연제구에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죠? 그래서 그 부분을 유치원에 가야 될 학생 수가 지금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수와 어느 정도 맞는지 그 통계를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작업을 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수를 알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고, 더 크게 말씀드린다면 수영구라든가 동래구, 진구에 있는 어린이들이 우리 연제구로 많이 오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앞으로 가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 함으로 해서 양질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우리 연제구로 오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린이집에 지원을 우리가 해주고 보육교사라든가 또 보조교사라든가 이런 선생님들한테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정말 실력 있는 수영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연제구로 오면 그 선생님을 따라서 또 학생들도 올 수 있는 거고 이런 유치가 앞으로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차후에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아동 청소년 계장님 안 오셨습니까?

행정자치부에 다른 출장이 있습니다.

말씀을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질의를 드리고 이것은 정책적 질의가 될 수도 있어서 짧게 질의하고 답변은 뒤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6쪽에 둘째 이후 자녀 출산지원금이 전체적으로 집행하면서 시에서 추산했을 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에서 예산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출산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우선 큰 틀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구는 대상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별로 조정해 가지고 그래,

그래서 조정해서 이 정도 됐을 거고 집행률은 90% 이상일 건데 지금 12월이 다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전에 감사를 하고 할 때도 답답했던 부분은 사실은 셋째 이후 자녀에게 금액을 차등해서 더 높게 주는 것보다는 둘째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줄어들거든요. 출산장려금 받으려고 애를 낳지는 않습니다마는 하나의 어떤 사업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것 하나만으로 누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 영향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좀 생각을 했던 대로 전반적인 경기도 어렵고 아이 키우기가 어렵다 보니까 출산율이 저조한데 이것을 부흥을 시키려고 하면 위대한 성공이라는 게 작은 시작부터 비롯된다고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둘째에 집중하자 셋째에 주는 만큼 보다 더 많이 둘째에 지원을 하고 혜택을 줘야 둘째를 낳아야 셋째를 낳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셋째 낳으면 많이 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풀어나갈 건지에 대해서 본예산 때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논의를 해 봐 주시고 이게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지난번에 개선을 해 보자, 이것은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재량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때는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그래서 이번 본예산 심의 때 고려할 수 있도록 한번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서 본예산 때 심의･토론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이게 우리 구에서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퇴직공무원 중에 기초연금 중지 또는 환수 대상자가 우리 구로 지금 통보된 것만 해도 173명 정도 되고 이게 예전에 일시금으로 퇴직할 때 연금을 받으셨던 분들이 사실은 임금 현실화되기 전 분들도 있고 이랬는데 법이 2014년에 바뀌면서 사람을 제대로 걸러내야 되는데 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하면서 지급이 안 돼야 될 분들한테 지급되고 또 50% 지급돼야 될 분들한테도 100%가 지급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사회에 나와서 퇴직 공무원들이 다 잘살고 편하면 모르겠는데 다 똑같거든요. 나와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퇴직금 쏟아 부어 가지고 장사했다가 망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원래 없던 거라면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시스템 어떤 실수로 법 바뀌어 놓고도 잘 정리를 못해서 이렇게 돈을 내려줘 놓고는 줬던 걸 다시 뺏어가는 형국이거든요. 이게 우리 구로 세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연금공단에서 다시 가져가는 건데 지금 협조 요청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진행하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에서 만든 거잖아요. 민원은 민원대로 다 받고 혼날 건 혼날 것대로 다 혼나고,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도 사정이 딱하고 이것은 법에도 눈물이 심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또 어떻게 할 거냐? 연금공단하고 실은 어디입니까? 복지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를 좀 감해 준다든지 아니면 경감시킨다든지 아니면 다시 환수하는 방법을 달리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감을 달리할 필요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느끼는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줄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이 분들에 대한 우리가 기본 인적사항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재산사항도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급자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지원을 받을 거니까 크게 그건 문제는 안 될 거고 차상위쪽 있죠? 이분들이 이 173명 중에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보고 그리고 실제로 면접조사를 하다보면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만약에 한 50%를 넘어간다 그러면 사회 문제가 돼요. 받던 돈을 갑자기 끊어버리면 이게 한 제가 계산해 봐도 한 150만 원 되거든요, 2014년부터 따지면. 당장 150만 원을 내 놔라,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환수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될 수 있습니다. 있는 사람한테는 150만 원 돈도 아니지만 없는 사람한테는 한 달에 10만 원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조사를 부탁드리고, 구 차원에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한도 끝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적어도 광역 더 크게는 복지부나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최소한 광역 단위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없겠는지 좀 시하고도 협조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일은 우리가 다 하는데 그렇죠? 이게 행정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사안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래서 이 문제를 또 본예산 검토할 때 이것도 한번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연금공단하고 복지부가 어떻게 앞으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광역시 쪽하고 우리하고 협조해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법적으로 가능한 게 있는지 당장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있는지 최대한 여지를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정말 예산이 올라온 걸 보니까 전체 국･시비가 많고 그래서 질의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영철 과장님, 정말 몇 십 년 동안 공직에 계시다가 지금 퇴직하실 날이 며칠 안 남으셨죠?

예.

정말 과장님께서 각 우리 구에 여러 주무 과장을 해 보시면서 그간 또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퇴직하시더라 해도 건강하게 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은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비, 구비 이래 가지고 255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약 1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연간 4단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1단계부터3단계까지 했는데 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시에서 새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4단계 때 추경예산으로 지금 편성된 사항인데 이게 시비 대 구비가 75대 25%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내려오는 증액분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25%를,

당초 우리 본예산 때 책정돼 있던 금액이 총 얼마였죠?

3억 8,500입니다.

3억 8,500에 추가로 이렇게, 물론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현재 공공근로라면 4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단계가 1단계부터 어떤 어떤 단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기별로 1월부터 3월까지를 1단계라고 일단 칭하고,

그러면 공공근로는 일반 산불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분들이죠?

공공근로하고는 별개입니다, 기간제로.

기간제로 하시는 분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황령산 봉수대 버스 회차로에 지금 화장실이 하나 설치돼 있는데 시에서 우리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버스 회차로라는 이유로 교통행정과에서 받아놓은 상태인데 배수시설도 없고 물을 보충할 방법도 없고 인력도 없고 해서 지금 받아놓고 한번도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시는 주민들이 계속 말씀이 많으셔 갖고 지금 민원 접수를 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풀어갈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에서 관광마이스과에서 이것을 보내면서 부서를 그냥 편의적으로 설정을 했어요. 청소행정과도 아니고 환경위생과도 아니고 버스 회차로라는 이유로 교통과에 이걸 줘 놓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새 건물이기 때문에 저는 활용해야 되고 그 위치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과장님들께서 중지를 모으셔서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풀어 가는데 나서 주셔야 된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화장실을 관리할 인력과 재정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하시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 좀 파악하셔서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정덕근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부서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일반회계 총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7억 5,900만 원으로 금회 20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8.2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9,0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등 총 5,1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75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33억 등 총 3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10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마곡천 일원 침수지 정비, 침수방지 차수벽 설치 등 총 38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12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노후 간판 교체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7,200만 원을 편성하여 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재해방지시설 미관정비 사업 등 총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3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등 총 6,900만 원을 증액하여 3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 등 총 7,100만 원을 증액하여 5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거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총 15억 6,100만 원을 감액하여 5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연산3동 주거환경정비사업, 햇살둥지사업 등 1억 2,800만 원을 증액하고 주거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17억 4,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1,300만 원을 감액한 5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이익환수금 등 1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연산1･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4억 원 등 총 4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 보호구역 정비공사 등 총 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9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등 총 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1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을 증액하여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조정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33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6,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조정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등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예산을 조정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영식입니다. 추가 매입하게 되면 기존에 450평, 추가 60평해서 전체 51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가 450평을 합병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진입도로가 한 3m 밖에 폭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진입부를 확장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간에 1년 정도 추가 매입하기 위해서 시간을 줘야 했는데 그게 이제 확보가 되면 한 8m 도로에 진입로를 확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확보된 62평 자체가 상당히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길게 이렇게 접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그 62평을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평면적으로 우리가 확보했을 경우에는 9면 정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과 같이 연결시킬 경우에는 15면 정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시에서 또 예산이 좀 더 내려와서 차수판 설치가 더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재난을 당하셨던 가구 수가 상당합니다. 그중에서 지금 상가하고 주택 전부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신청은 받아서 했는데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하고, 그러니까 동별로 지금 설치 현황을 자료로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 과장님, 282페이지 노후간판 교체 이것은 신규 사업이죠?

이것 매년 해마다 2012년도부터 부산시에서,

2012년도부터 하신 거예요?

예, 12, 13, 14, 15년도.

그럼 올해는 몇 건이나 교체하셨어요?

올해는 총 7,200만 원 가지고 간판 1개당 100만 원씩을 지원해 줍니다, 최대 100만 원. 그러니까 다 맥시멈으로 다 맞춰 오기 때문에 72개를 교체를 합니다.

72개를 하셨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곽병수 계장님 이하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 늘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추가경정예산을 보고 질의 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조금 민원 관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연산1동 주위에 오수관로공사라든가 또 이렇게 폭우관로공사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산자이아파트라든가 연산1동 연신초등학교 앞에 하여튼 지금 사실 많은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물론 현장에 나가보시고 담당께서도 현장에 나가 보시고 하시겠습니다마는 일과 시간 이후에 마감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냥 작업하시다가 펜스만 쳐놓고 그냥 가시는, 그러면 그 펜스가 모든 게 다 안전을 보장하진 않는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안전상에 최고 유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애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애들이 얼마 전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다쳤다는 그런 저희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신초등학교 앞에 통학로 쪽에 지금 현재 민원이 다소 와 있고 그 옆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상가 건축 신축 공사에 저도 여러 번 나가서 학교 통학로 보장할 수 있는, 통학로를 지금 펜스 쳐가지고 위에 지붕 덮고 이래 가지고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설사 우리 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뭡니까? 도로 쪽에 공사가 터파기를 해가지고 물이 고여 있는데도 그냥 노란 펜스만 쳐놓고 그냥 방치 돼 있는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제 선에서 현장 한번 나가보고 정리가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보도블록을 지금 깔고 있는 부분, 현장이 여러 군데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여성분들이 힐을 신고 다니시는 분들이 보도블록을 깔 때 조금 이게 공간이 떠가 있다 보니까 그 힐이 자꾸 잘 빠진다, 이런 지금 저한테 문자가 또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셔 가지고 그런 보도블록 작업하실 때 잘 좀 작업이 마감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답변을 좀 해주시죠.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답변 사항은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은 그러면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오후부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상에 최고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또 특히 작업을 이렇게 진열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특히 연산자이아파트 입구 앞에 보면 파이프라든가 큰 관을 또 진열을 해 놨고 이렇게 전부 그때그때 필요시 갖다 쓰기 위해서 그렇게 옆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보관상에도 지금 문제가 다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실 때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수신호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좀 배치하시고 그리고 작업하고 나면 또 흙도 좀 물청소가 와가지고 씻어내고 이래야 되는데 온 동네가 지금 그렇다고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챙겨봐 주십사 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 관련해서 이미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집행 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1, 8, 9동 쪽을 중심으로 해서 과정로 인근에 오수직관로를 묻는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하면서도 지금 하수관거랑 우수관거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약간 중복성을 띠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역에 대해서 좀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에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수직관로 사업과 연관성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온천천관리팀장 이형선입니다. 전에 박재식 위원장님이 5분 자유 발언으로 말씀하신 온천천시민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표지판은 저희가 세 군데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설치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장애인 화장실은 2016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관리사무소 1층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진입로 개설과 관계해서는 저희가 온천천시민공원에 장애인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현황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황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하루에 온천천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10인 미만이고 이용시간은 1시간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하루에 1명 미만이었습니다. 이 현황조사와 결과를 검토해 볼 때 장애인 화장실 주변에 진입로 개설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추가로 더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장애인 화장실에서 좀 거리가 떨어져가 있지만 진입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농구장 주변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이십니다. 근데 또 저 쪽에 연안교 쪽에서 올라오시면 또 장애인 화장실이 올라와 있으면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원아파트 앞에 장애인 진입로 있습니다.

지금 배수펌프장 설치된 자리에 그 옆에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들이 농구장 주변에 모여가 있다 하면 그 진입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계속 움직이십니다. 움직이시는데 연안교, 안락교, 연산교 이 주변에서 올라오시는 분은 그 밑에 장애인 화장실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이용해도 충분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온천천에 있는 푯말은 전부 다 그 규격으로 다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 듭니다.

…….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지만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되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누차, 제가 누차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우리 연제구 관내에 재개발･재건축 현장, 정말 이렇게 자꾸 차일피일 내지는 그냥 그 주체들한테만 맡겨놓고 이렇게 가실 겁니까? 청소 문제. 그 청소로 해서 주변 환경이 얼마나 지금 지저분해져 있는지 현장 안 다녀보시는가 봐요, 우리 직원 여러분은. 제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자꾸만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그러고 지금 공사 기이 하고 있는데 지도가 안 되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중장비 같은 것 드나드는데 또 레미콘 지금, 그 공사 현장 앞에 가 보십시오. 레미콘 타설할 때 되면요, 엉망진창입니다. 5대, 6대 줄로 한 차선을 다 물고 그 비좁은 도로에, 그것도 앞에 수신호라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안전을 좀 우리가 좀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없어요, 어떤 현장 가보면. 내가 답답해서 현장소장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아! 있는데 잠시 화장실에 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이고 우리 주무 부서에서 제발 좀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지금 공사 과정에 사고라도 한번, 얼마 전에 여기 폭발 사고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들이 또 반복되고 또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들이 우리 원성이 자꾸 들리게 만들면 우리 연제구, 살맛나는 연제구 되겠습니까? 이것. 과장님 제발 부탁합니다. 확실하게 오늘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인력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부분이 또 느끼셨다면 더더욱 열심히 해서 그러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늘 모자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잘 압니다마는 환경 관리 청소라든지 자재 적재하는 부분들 또 공사 중장비 차량들 드나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없는 인력이라도 한 사람 정도 하루에 한번 정도라도 현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점들을 바로 바로 해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이 2건이 진행이 됐는데요.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아주 이제 세부화 돼서 이게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평생학습과라든지 이런데 하고 거진 차이가 없고 이게,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연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인지 등등이 있을 텐데 우리는 전체적인 간단하게 좀 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는 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마을공동체사업은 재생 차원에서 현재 출발하여서 지금 우리 연제구 선에서 2개소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차후에도 계속 이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내년부터 더 늘어나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마을에 있던 주민들이 지금 현재, 재생 어떤 마을 쪽에 보면 재생할 수 있는 마을이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기초부터 좀 다지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함께 배우는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마을영어학교나 이런 부분을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그런데 이게 지역이 특정돼 있습니까? 이 사업에 시행된,

이것은 저희들이 각 센터에다가 지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한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금 이것을 주관을 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주관은 마을공동체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한 그것에 대해서 사업성을 보고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나중에 다 마무리하면 확인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민간경상보조사업들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나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나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역량강화사업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별성이 없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거면 평생학습과에 그냥 이관시키는 게 낫습니다. 이게 도시 재생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마을 리더를 만들어 내는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사실 일정하게 그냥 평생학습이나 복지 혜택 수준에 머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부 내용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