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제210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11월 16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1건, 집행부에서 14건,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2일 이현만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2일 기장군수로부터 2016년도 본예산안을 비롯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정우 의장님과 김대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15호 2016년도 본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516호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입니다. 먼저 2016년도 본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은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운영을 위해 현안사업의 전략적 투자, 재정 지출의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 관리로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여건입니다. 우리군의 세입은 해운대비치골프장 준공 등 동부산관광단지 내 사업장 증가와 정관신도시의 꾸준한 인구 증가 등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 대중세목과 지방소득세 등 기업 관련 세수의 증가로 꾸준한 세입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출은 각종 지역 현안사업과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소득 증가로 주민편익사업 요구 증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및 기초연금, 영유아양육비 지원 확대 등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경상예산은 최소 운영 경비만 계상하여 재정 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하였고 정책사업은 재정 투자의 실질적인 효과 증대와 재정 지출의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과 재정 운영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예산 규모는 4674억 2738만 2천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4245억 7155만 4천원 대비 10.09%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는 총 3809억 4504만 4천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1399억 537만 2천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2410억 3967만 2천원입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3184억 4231만 4천원,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11억 2970만 1천원, 인건비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513억 730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정책 사업으로는 기장복지문화복합센터 건립,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정관노인복지관 신축, 정관신도시 공공청사 용지취득, 세계여자야구월드컵 행사지원, 일광이천생태공원 조성사업, 두호외항 연안정비사업, 정관보건지소 이전신축, 이동마을 차집시설 정비공사, 월전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개설, 신리∼개천 간 도로개설, 상리∼청광 간 도로개설, 철마로 도로확장, 오신마을 지구단위계획 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핵 의․과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회계의 총 세입은 864억 8233만 8천원으로 세외수입이 30억 7094만 3천원이며, 조정교부금 248억, 국․시비보조금 128억 2197만 2천원, 기타회계전입금 363억 7970만원, 잉여금 등 94억 972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야구테마파크 조성사업, 의료급여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지원, 고리원전 민간환경 감시기구 운영보조금, 소득 증대 및 공공사회복지사업 지원, 원전지원 육영사업 운영 등 정책사업비에 604억 8233만 8천원, 재무활동비에 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은 결산추경으로 법적․의무적 경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국․시비 추가 내시액을 편성하고 연도 내 미집행 사업을 삭감 조정하여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 규모는 4861억 848만 3천원으로 2015년도 3회 추경예산 5046억 3684만 2천원 대비 3.67%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28억 7990만 3천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이 31억 2023만 9천원 증가, 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억 4033만 6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23억 2047만 3천원, 재무활동비에 1억 320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562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생계급여,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학교운영 및 시설 재정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핵 의․과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으로는 901억 4612만 5천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감소와 전입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214억 826만 2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 및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전 분야에 걸쳐 효율적인 분배와 사업의 극대화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만입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MBC 뉴스에서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11월 말경 기장군 일원에 해수담수화수돗물을 공급․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반대하시고 있는 주민도 계시고 또 확실한 정보를 알고 계시지 않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확실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강행되고 있는 해수담수화수돗물에 대해서 15만 군민의 건강과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장군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군수님 약속하신대로 단 한 명의 군민이라도 반대하면 공급 반대하겠다는 불퇴진의 정신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의안번호 제1514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사항 현안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 12월 7일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국․실․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