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경탁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15-11-20

강경탁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진

정미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마을민원과,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새마을민원 소관

10시03분

먼저 새마을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장 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존경하는 정미진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새마을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담당 김시원입니다. 민원담당 남용우입니다. 지적담당부서 김영진입니다. 담당은 승진관련 교육 중입니다. 토지정보담당 권재걸입니다. 위생담당 김정구입니다.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새마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민원과 소관 2015년 업무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새마을민원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담당님들도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가는 만큼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민원들에게 인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현재처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금 새마을 세계화 해외시범마을 조성에 있어가지고 본군에서 필리핀 리바카오시 과달로페 마을에 우리 군에서 담당자들이 다녀오셨습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위원님! 올해 저들이 다녀왔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지금 우리가 매년 이 돈을 년간 1억5,00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현장에 갈 때는 사업이 얼마나 추진되는지 사실 잘 몰랐는데 가보니까 경상북도에서 6개국 13개 마을을 하는 사업 중에 우리가 과달로페 마을에 갔습니다. 거기는 대부분이 농업이 주였고 상업이 5% 습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1차 파견이 2014년도 7월 달부터 2015년도 7월까지 갔습니다. 파견자가 새마을 단체 조직을 만들었는데 지도자,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농민회를 만들었고 마을회관 정비사업도 일부 했고 보건 위생교육으로서 마을회관 집회교육도 했는 자료도 보고 왔습니다. 또한 유치원 개보수도 2개소를 했고 마을 안길 포장도 350m 또 수해 용품 지원센터도 15평정도 규모로 만들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축사육 지원 사업 모돈 10마리를 키우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기에 가서 느낀 점은 하도 낙후된 곳이라서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농촌의 마을환경과 유사함을 봤습니다. 저개발국가의 빈곤퇴치를 위해서 개발 원조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그 마을에서는 마을 생성 후에 외지인이 처음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물도 먹는 게 공동 우물을 먹지도 못하는 상태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외부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럼 담당과장님 다녀 오셨네 그지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아무도 안 가셨지요? 거기에 그지요?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도 안 가셨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내년에는 우리 의회에도 이 현장을 한번 방문해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내년에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하여튼 추진이 잘 되어가고 있다니까 반가운 일이고 어려운 곳에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큰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사할 적에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만 식당 음식이 다양하게 안 나온다하는 이야기가 저가 축제추진위원으로 있습니다만 단체에서는 잘 안 나오려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설득해가지고 다양하게 나갈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신경 같이 써주시고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또 정말로 낯간지러울 정도로 했는데 우리가 금액을 올려가지고 지원한 부분은 잘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왕산에 호객행위 한집 때문에 시끄러운 것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이게 과장님이 담당으로 계실 적에 똑같은 사례지만 영덕이나 이런 데는 이게 호객행위로 간주되어가지고 지금 조치를 받았는데 우리 군에는 똑같은 사항인데도 우리는 과장님이 그 당시에 이거는 서비스다 하고 말씀을 하신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의성에서는 무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례도 다른 위원들하고 우리가 봤습니다만 영덕은 우리보다도 당연히 불러들이면 무조건 호객행위로 잡아가지고 조치를 하는데 청송도 한집이 일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조치를 안 해야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주왕산에 한 업소가 여러 개 업소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 다음 주민들의 갈등을 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성 검찰에서도 무혐의 관계를 빗대어 하는데 계속적으로 주민과 협의해서 이 사람이 무리를 안 하도록 노력하고...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병을 사가지고 주면 이것 뿐도 아니고 모든 음식을 나눠주고 계시는데 이 물을 본인이 사가지고 자기 상호를 붙여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호객행위와 다름없는데 이거는 무혐의로 나오고 종이컵에 물 한잔 줘가지고 보내는 이거는 호객행위로 잡겠다하는데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만 물병을 안 따고 주는 거는 위해가 없는 걸로 이래 판단하고...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니 일반 상점에서는 물을 상점에 물이 있으면 이게 공짜인가 싶어가지고 지나던 사람들이 물을 받아 쥐고 돈 달라하면 왜 저 밑에는 공짜로 주는데 왜 여기는 돈 받느냐하고 다시 물러서 밑에 가서 물병 받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래 이거를 담당과장님이 다시 한 번 주의시키고 이거는 호객행위로 간주해가지고 한사람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거수)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권태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예. 감사자료 만드느라고 전부 수고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보다 시상금이 조금 올랐지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올랐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나오는 음식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서 나와서 우리가 상품성을 만들어서 하는 게 있습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지금 우리 지금 현재 향토음식 아카데미가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루지고 있습니다. 그래 개발 안 되는 것 같아도 지금 현재 부동에 보면 송이 맑은 도리탕 이게 2015년도에 올해 대상도 받았습니다만 현동면 옛집에 보면 청송 다슬기 비빔밥 이것도 아카데미에서 선택된 음식이고 진보면 계곡 가든에 간장 닭 불고기 여기도 아카데미에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송 신동양식당에 달기약수 능이 백숙을 만들었고 진보면 명궁약수 가든은 토종닭 누릉지 백숙을 하고 그래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 지역에서 10여종의 대표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개발은 되고 있다 그지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권태준위원

그 다음에 외부에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서는 어떻습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학생들은 시상도 올해 학생부와 일반부 나눠서 했습니다만 학생들도 보면 상품화 될 수 있는 쪽으로 하는데 아직 학생이라서 교수들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상품화하기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올해 대상에 보면 계명대학교, 카톨릭대, 계명문화대학교, 위덕대학교에서 나왔는데 보면 보통 사과요리를 이용한 이 관계에서는 아직 상품화되기가 음식하는 것은 다양하게 나와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음식이...

권태준위원

그렇지요.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또 우리 군민들 위해서 노력 많이 해주십시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9페이지에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부분에 있어서 청송군 대표음식 심부자 밥상 발굴 육성 사업 부분 있잖아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저희가 그날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가서 시식을 해봤는데 하고 나오셔서 한 결 같이 하시는 말씀이 멀리 안 가고 영양 두들 마을 음식 디미방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가격, 메뉴, 맛, 시각적인 부분 모든 면에서 많이 기대 이하다 하는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먹어본 바로는 심부자 밥상이라고 이렇게 홍보가 되어졌으니까 모르고 예약을 해서 먹어볼 수는 있지만 일단 한번 먹어 보신 손님들이 과연 재이용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향후에는 저희가 도비가 많이 와야 만이 군비를 매칭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개인 자부담은 전혀 없이 도비, 군비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사람이 솔직히 노력을 합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거울삼아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감사는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새마을민원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현시학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중에 도비가 작년에 얼마였지요? 그러니 재작년이지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지난해 도비가 2억9,300만원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2억9,300만원 전에 기억 못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군비가 52억6,000만원 들어가고 도비가 3억이 채 안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도에 작년에는 예산이 이것보다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주민숙원 사업을 하다보면 실제로 포장 100m 이런 거는 실제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3,000만원이상 되는 사업들은 실제로 면장 재량사업비로도 힘들고 의원님들 하는 것도 힘들고 결국은 군에서 해야 되는데 도비 때문에 사업이 약간 처지는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군비 사업이 대부분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인데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업비가지고 사업하기가 사실 큰 사업은 못합니다. 거기에 또한 주민들은 요즘 보면 자기 땅이 조금만 들어가면 보상을 요구하는 사업은 더구나 못하는 사업이고 우리 전체 사업비 중에 도비 보조 사업이 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은 그 사업 부분은...
시학

현시학위원

그 사업 제외하고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그 사업 제외하고는 도비 사업이 아주 턱 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하여튼 도비 확보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실 것 같은데 더 관심 있게 접촉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우리 민원인들이 새마을민원과를 다녀오시고 난 뒤에 듣는 얘기들은 이래 얘기를 합니다. 과장이나 계장 소위 간부들은 인사를 잘 한다 물론 직원들이 바빠 가지고 업무보다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앞에 창구에 갔는데도 인사를 잘 안 한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농협 같은 데도 똑같습니다. 가면 과장, 팀장, 상무 이런 분들은 인사를 잘하는데 직원들은 업무 본다고 바쁘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은 계장, 과장이 뒤에 있으면서 인사 안 하는 거는 참는데 앞에 직원들이 인사 잘 안 하는 거는 참기 힘들거든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 부분은 꼭 시정해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또 하나는 지금 측량비 문제인데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측량을 해보면 청송이 비싸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는 아는데 타 지역하고 비교되는 자료를 인근에 안동이나 의성이나 이런데 비교되는 자료를 나중에 하나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우리 강경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주왕산에 호객행위 제가 그 기준에 봐서는 호객이 맞습니다. 맞는데 호객행위에 대한 지금 단풍철이 지났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날 3주 정도를 가셔가지고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군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호객행위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의성에 보냈다 말이에요. 의성 검찰청에 보내서 그 자료가지고 답변을 제가 알기로는 여섯 달 뒤에 답변을 했지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예. 그래서 민원인들이 여섯 달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고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거기 현장에 가셔가지고 과장님! 직접가세요. 가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계도도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도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해가지고 업무파악을 다하셨는지 의문이 됩니다만 저는 한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 내역에 보면 외국인 토지법 위반 과태료하는 이거는 외국인 어떤 것으로 과태료 부과입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외국인이 토지를 사유할 때 보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신고하게 되면 되는데 취득신고를 지연 했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1만6,000원...
성우

이성우위원

우리 관내도 외국인이...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1필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거는 안덕입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위치는 광산입니다. 취득신고를 지연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이거 오미야 거기 그 다음에 공중위생법 위반 영업주 과태료 이거 100만원인데...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10만원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10만원인데 이거는 식품법 위반했습니까? 안 그러면...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교육 건에서 과태료 부과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저도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 국내선진지 견학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새마을지도자하고 그리고 새마을민원과에서는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요식업조합에서 연수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 말하는 거와는 달리 그래도 참가하신 분들이 중첩이 되는 부분은 임원이나 사무국장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누군가가 민원인들이 말을 할 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스럽고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저희가 새마을 연수라든지 여기 요식업에서 갔는데 보니까 공무원이 동행한 게 올해 과달로페 마을갈 때 과장님하고 담당가신 게 처음입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그러니 자체적으로 그냥 보내버리고 만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은 물론 그분들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어떤 사기진작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간 김에 이거와 연관해서 뭔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해외연수가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부터는 담당자들 한분 정도는 같이 하셔서 공적인 행사라든지 일정 같은 것들도 같이 넣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 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같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고 이런 부분도 보고 오게 되고 또 다음에 갈 때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파악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해외여행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새마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3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환경산림과 소관

10시40분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윤건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문식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심충환 환경정화담당입니다. 김진현 산림경영담당입니다. 김수태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권영백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정미진 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거수)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권태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과장님! 계장님! 행정감사 자료 만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올해지요? 아직 12월 달 안 갔으니까 고라니를 1,200마리...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1마리당 5만원 6,000만원 해가지고...

권태준위원

6,000만원 그런데 청송군에 고라니가 그렇게 잡고도 도로변에 그만큼 나와 있어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권태준위원

그거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지 상으로는 잡기를 더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귀를 잘라가지고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우리가 지급되는 걸로...

권태준위원

신고하고 그 귀를 다시 가져갑니까? 안 그러면...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권태준위원

면사무소에서 처리합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 처리합니다.

권태준위원

우리가 8개 읍면인데 고라니 1,200마리 같으면 1면에 평균 잡아서 150마리인데 오늘도 들어오다 보니까 도로변에 고라니가 교통사고로 이래가지고 제가 어떤 때 군에 볼 일이 있어 들어오다 보면 비오고 그 이튿날 오면 거의 한 마리 정도는 도로변에 차하고 교통사고 나서 죽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 더 철저히 해주시고요. 오늘부터 허가 났지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위원

제가 전에 우리 사과밭 바로 밑이 풀숲이 있고 그 다음에 묵밭이 바로 밭 위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하면 꿩 잡으러 와요. 거기 멧돼지, 노루 잡으러 오는 것 같지는 안는데 거기서 날면 총 쏴버리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도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우리 군민들 있는데 피해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하려다가 하는 건데 혹시 전에 부남처럼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 주시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권태준위원

우리가 밭 뿐도 아니고 하천에 이래 보면 갈대 같은 게 이런 게 많아요. 거기에 보면 고라니가 그 밑에 내려와서 자요. 이 사람들이 고라니 잡으러 사냥개하고 그냥 냇가에 요즘도 다슬기 잡는 사람들 있어요. 추워도 그냥 그쪽으로 뛰어가 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무의식중에 그러니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우리가 실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사고 난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시켜 주십시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권태준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근곡하고 그늘진다고 나무 베어 달라 했는데 작업 다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라니 포획은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저희들 수렵은 금년부터 해가지고는 수렵인 2인이 1개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고 총알도 100발 이내 사용하고 수렵조끼를 입도록 했는데 저희들도 감시단을 4개조로 활용해가지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재문씨 건은 저희들 보니까 안 그래도 겨울 되어야만 작업이 될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설령 나무를 제거하더라도 아무래도 빙판은 생기지만 어차피 저희들 계획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만나보고 했기 때문에 곧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거기 보면 개울이 길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위원

긴데 해가 잘 안 들어요. 눈이 와 버렸다하면 해가 잘 안 들고 그 다음에 그분이 또 교회 다니신다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한데 이쪽 근곡으로 해서 지소교회까지 오려하면 상당히 시간도 걸리는데 혹시나 빙판길로 인해서 사고가 날까봐 주민들 위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장전에 사방댐 하다가 그만 뒀지요? 중간에 다했습니까? 다 했는 겁니까? 저수지 안에...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댐은 저희들이 직접 발주한 것은 아니라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거기 주민들이 자꾸 하더라고 해주시고 신경 써주십시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과는 현장 중심 행정이기 때문에 현장을 발로 뛰고 하기 때문에 고생도 많고 또 지난 여름에 휴양림 관광객 유치하는데 고생도 많았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또 산불 근무도 해야 되고 다른 부서보다는 육체적인 활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저가 작년에 군유림 대부 등에 관리 철저했는데 그 나름대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내용을 보면 현서에 가면 지금 초지 조성하는데 가보면 나무가 팔목 이상 굵은 게 들어서 버렸는데도 그것도 지금까지 초지조성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고 양도 양수할 때 그 당시에 초지조성을 포기한 상태에서 본인이 당초에 수요자가 포기한 상태에서 초지조성 양도 양수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나중에 불하나 이런 취지에서 계속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도 앞으로 법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지법하고 산림법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산으로 돌려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마음대로 못하지만 나중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산으로 돌리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게 전체 군유림입니다. 개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도 안합니다. 군유림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려고 훼손은 하라 해도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태준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이게 사실 우리 군의원이나 면직원이나 아주 귀가 솔고 소규모 사업 다음에 우리 군의원 있는데 부탁하는 겁니다. 야생조수 피해 시설을 해 달라하는 것 작년에 시설이 전부 3억도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태반이 부족합니다. 1개면도 3억 가지고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금년도 하반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37억정도 되어가지고 군수님도 금년도 예산을 10억정도 예상했는데 국도비 부담이 워낙 많아가지고 내년도도 3억 밖에 안 되었는데 나중에 혹시 계수조정이 되면 더 추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읍면에 가면 해 달라 하는 사람 10%도 못해주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원성도 많고 또 행정기관에 불신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가능하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주시도록 노력해주세요. 이거는 제일 시급한 게 사실 멧돼지 피해 고라니는 그래도 위에 싹만 뜯어 먹지만 멧돼지 같은 거는 수확시기에 다 그래 버리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속도 상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물어보면 작년도 신청해가지고 못한 사람은 올해 또 재신청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걸 승계해가지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읍면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작년에 했는 게 우선 될 수는 없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회의해가지고 영세농가하고 집단으로 하는 것을 우선했는데 내년도에 할 때는 세밀히 해가지고 영세농가 우선으로...
성우

이성우위원

저가 이야기하는 거는 작년에 신청했다가 안 되었는데 올해 또 재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주민들이 많이 묻더라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어차피 작년도에 신청이 있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올해 또 해야 되느냐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해도 안 되는데 또 해야 되느냐고 이래 물으니까 그런 거는 현장을 감안해가지고 작년도에 못해 준 사람은 될 수 있는 데로 순위에 넣는 것보다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이성우위원님! 초지조성은 저희들 목장용지는 저희들 보니까 63㏊가 대부되었는데 지금은 목장이 없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내년도는 저희들 정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산으로 복원하던지 일제 조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래 놓으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 앞으로 저래가지고 불하 받으려고 한다고 사실 초지조성 자는 산이 우리 군유림 같으면 1등급 자리거든요. 교통도 좋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 일제조사해가지고...
성우

이성우위원

옛날 같으면 전부 개간을 해가지고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거수)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신효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과장님! 24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 마을 관리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진보 괴정하고 부동 이전이 있는데 우리 사업비가 국도비, 군비 합쳐가지고 대충 기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투입된 사업비가...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처음 할 때 진보가 14억정도 부동은 12억정도...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이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문제점, 대책을 내어 놓은 걸 보면 마을주민 참여가 저조하다고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또 선진마을 견학을 해가지고 마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과장님도 대충 아시겠지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산촌생태 마을이 사실상 거의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되고 괜히 이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 알력만 생기고 서로 반목하고 문제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충 과장님도 이러한 것도 들었는 것도 있지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진보하고 저희 들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우리 군에서 이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도 주민들 간에 서로 반목하고 화합을 저해하고 이래 할 것 같으면 안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또 성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지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예. 그러면 이러한 보조 사업은 앞으로 보조신청을 할 때 안 그러면 국도비 요구할 때 말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예 안하는 게 더 낫습니다. 안하는 게 주민들 서로 화합에 저해될 것 같으면 안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기왕 했으면 주민들 간에 화합을 잘하고 또 주변에 우리 군민들 있는데 피해를 안주고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군에서 유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운영 수입은 전국적으로 지금 대동소이합니다. 운영 자체는 그렇고 운영 매니저 예산도 안 나오는데 부동은 그나마 주민들이 단결은 되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진보 괴정 같은 데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철저히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현시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산사태 취약지역이 청송에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보니까 산사태 취약지구가 제가 보기로도 우리 군이 취약지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는데 실지 상 위험한 지구는 제가 보더라도 20곳 내지 30곳인데 지정은 150곳 되었는데 그거는 또 산림청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은 지정을 많이 해놓으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정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사방댐을 막는데 지금 설계상으로 보면 물을 가두는 기능은 없습니다. 사방댐은 원래 취지가 토사나 이런 게 거기 쌓여가지고 차면 끌어내고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작년에 실제로 청송도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잖아요? 밑에 특별한 하자가 안 생기면 물을 조금 가두는 기능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 지금 북부환경산림청 거기 가보면 설계변경을 잘 안 해 주려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데 저는 농민들 입장을 고려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걸 한 번 더 요청을 하셔가지고 실지로 물을 거기 가두어도 가뭄 때는 그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거든요. 많이 가물면 웅덩이 하나만 있어도 실제로 작물이 생명을 연장하는 데는 굉장한 도움이 되니까 그것 다시 한 번 건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방 사업 관련해서 야계사업이라고 아시지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사방댐 밑에 돌로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수로를 만드는 사업인데 야계사업이 청송에는 사방사업을 했는데 밑에 야계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도로변에 가까운 데는 야계사업을 병행해서 하면 경관도 괜찮고 우리가 흔히 산 쪽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게 일종에 재해예방 그런 것도 되고 도로 부분도 되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그걸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따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만 나중에 챙겨보시고 저한테 구두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나중에 또 상세히 답변 드리고 전에도 현의원님이 말씀해가지고 저희들 북부지원에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도 예산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부남 중기 같은 경우에도 실지로 올해 굉장한 득을 봤거든요. 지금 못 막고 있는 그 옆 골에 사방사업을 원래 그게 사방사업을 해가지고 밑에 설계변경을 해서 물을 가두는 것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남이 이현 선로 말고 중기 선로가 가뭄이 가장 걱정이 되는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사방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걸 설계변경을 약간만 하면 밑에 제가 유심하게 봤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보통 장비로 긁어내고 콘크리트 타설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밑에 흙만 조금 넣으면 된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분들은 설계대로 안하면 또 준공을 못 받을 염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편리를 봐주는 것도 주민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자기들은 10억 정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탁

강경탁위원

환경산림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내용도 잘 들었고 늘 민들과 이렇게 접촉이 많은 곳이라 가지고 민원도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담당님들이 일반 농로가 아니고 산길을 많이 다녀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늘 고생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진우하이츠 개 사육장 가축관계로 악취가 너무 심해서 지난해에 우리가 용역비를 책정해서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결과를 과장님!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 이하로 나와 가지고 지금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도록 그래 되어 있네 그지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7일부터 8월 말까지 부지 경계점 3개 지점에 10일간 10회 해가지고 총 90회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90회 했는데 저희들 해보니까 복합 농도가 15배 이상이어야 되는데 최저가 4이고 많은 데가 10은 한두 군데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는 저희들이 측정한다 하니까 남성웅씨 자체도 뿌리고 계속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쩌든 간에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폐업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폐업을 유도시키고 어차피 개 사육장을 소로 전환하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거기 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소도 키우고 있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소도 80두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현재 외부에 나가보면 읍 소재지에 이런 냄새로 인해가지고 읍 전체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일반적으로 지나다 보면 길거리에 나는 것은 있어도 읍 소재지에 이렇게 하는 거는 없는데 이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원해서 이걸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나 담당과장님도 그렇게 느끼고 계실 텐데 신경써가지고 그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할 게 아닌데 공중화장실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161개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담당이 누구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한군데 돌아보니까 주왕산을 가보면 관리소에서 하는 거는 인상 찌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 청송 관내에 몇 군데 일부러 들어가다가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한번 확인해 봅니다. 어제도 상평 쪽으로도 해봤는데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고맙다고 한번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림 쪽에 권오승 국장님 알잖아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권오승 국장님 계실 적에 우리 산림 쪽으로 지원이 특별히 더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올해하고 현재 봤을 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권 국장님 올해 6월 나가셨지만 저희들 내년도에 보면 숲 가구기 사업 같으면 올해보다는 20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경탁

강경탁위원

예?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20억 정도 숲 가꾸기 사업이 그리고...
경탁

강경탁위원

올해 상평에 했다 말이에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증액도 되었고 저희들 월막공원이라고 운동장 건너편에 저희들이 나눔 숲 공모사업해가지고 4억원이 복권기금인데 그것도 어차피 권 국장님이 옆에서 힘을 많이 실어 줬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했지만...
경탁

강경탁위원

그렇지요. 안 그래도 저가 2년 전에 부탁을 드리니까 많이 내려 줬습니다 하더니 그렇게 많이 내려 준 것도 아니네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해도 저희들은 많이 지원 받았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서 부탁 드렸다가 확인해보려고 했습니다. 했고 화장실은 정리가 잘되어 있는데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있어가지고는 길거리에 우리가 그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 도로에 가로수가 너무 큰 것을 심어서 또 매년 가지치기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고 이게 옛날에 우리학교 다닐 때보면 여기 우거져서 그늘이 되고 했지만 이제는 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담당께서는 이거를 시원하게 쳐버리세요. 그래야 내년도에 덜하지 가위로 자르듯이 잘라 놨더니 너무 농작물에 피해도 주고 버스가 지날 때 되면 2대가 교행하면 받칩니다.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정리를 하시고 지금 상가 같은데도 보면 간판이 얼굴인데 간판이 다 가려져 있어요. 그런 것도 정리를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님 내가 한사람은 칭찬해주지만 이 담당은 내가 잔소리해야 될 것 같은데 3년이 지나도 부탁 했는 게 잘 안되는데 올해는 마무리 우리 위원님들 부탁 했는 것 시원시원하게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강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것 우리 농작물 피해 입는 가로수는 저희들 정비하겠습니다. 정비하고 옛날부터 읍에서 감평 뒤에 나무 부분은 금년도는 저희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적사항에 이래보면 산림훼손 쪽에 지경 광산 쪽 거기는 정말로 우리가 다녀보면 짜증이 많이 납니다. 차라리 안 보이는 곳에 그게 있다면 모르는데 보이는 곳에 너무 헐어져 있고 이게 도에서 허가 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도의원한테 부탁을 저도 하겠지만 하셔가지고 도에서 허가사항이 아니고 전국 시군에 있는 거를 각 시도에서 허가를 내려주고 이걸 막을 방법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군에서 처음에 2006년도에 저가 당선되고 이 부분 때문에 군과 법적으로 우리 군이 지게 되어 있었어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군수님하고 내가 이걸 그러면 합의를 부치겠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주게 되었어요. 안 그러면 군에서 청송 주왕산 관광호텔에 내가 뵙자고 해가지고 우리 시원하게 허가를 도와 줄 테니까 고소 취하해라 이래가지고 취하를 하고 허가가 나갔습니다만 이게 군에 있는 걸 도에서 허가를 마음대로 떨어뜨려가지고 청송군에 방문하는 방문객들 보면 보기가 너무 흉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조치가 지경 것은 그런데 황목 광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님이 하다가 그만 뒀습니다만 어른 있을 때 얼마나 직원들이 애를 먹었습니까? 멱살도 잡혀가면서 다시 복구하라 하면 복구도 하지 않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남 같은 데는 지금 먼지가 많이 나가지고 검찰에서 조치를 해가지고 벌금도 내고 했습니다만 또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러 들어 온 사람들이 년 얼마 정도라도 우리 청송군에 장학금이라도 조금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벌어가기만 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어가지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답변은 안주셔도 되고 생활폐기물 이것도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소각할 것은 군에서 하고 분리하고 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군비를 절감할 수 있지 싶은데 저가 이 자료를 뺐다가 두고 왔습니다. 1년에 5억 이상 7억은 득을 볼 것 같아요.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식당이나 이런 주민들은 불편하더라도 소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장님! 우리가 군비를 줄일 수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게 아쉽게도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게 아쉬움은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지원되고 군비가 사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신경써주시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주산지 탁수 부분은 정말 관광객들이 눈살 찌푸리는데 다행히 물이 말라가지고 작년에 제가 했는 건데 그거는 지금은 깨끗하게 잘 된 것 같고요. 나머지 마지막으로 GS 폴라텍 이게 지금 과장님!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분들은 다 철거하고 떠나고 없는 것 같은데 GS 폴라텍 소각처리장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못 구해가지고 저희들 보면 플라즈마 공법으로 대전에 폴라텍 회사가 와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10톤정도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GS 건설이 인수해가지고 제게 알기로는 제가 늦게 와서 투자를 해보니까 투자를 70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GS 건설에서 향후 10년 이내로 자기들이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작년 10월 달 자기들이 손을 놓았습니다. 놓고 저희들 거기 보면 10톤 규모의 부지가 200여평으로 저희들 군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안에 것은 철거하고 토치라든지 기계를 일부 그 안에 보관해 있고 그 건물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와서는 그 건물을 다른 사람 있는 데는 매각해서는 안 되고 매각하더라도 군에 매각해야 된다고 그래 이야기 해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매각이 되어가지고 거기 지었잖아 그지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게 되면 거기서 차지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불편함이 없잖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각을 하고 나니까 다시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안 그러면 그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철거해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군으로 봐서는 매각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매각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할 적에 만약에 본인들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샀던 가격이나 현실 가격에 맞게 해주고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계약이 안 되었잖아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매각한다하면 저희들 있는데 매각하는 것은...
경탁

강경탁위원

매각을 하면 그렇지만 남의 건물이 그 땅에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부분에 불편을 겪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긴데 지금 연락처도 모르잖아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연락처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있어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저희들 왜 그러느냐하면 GS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연락처는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하여튼 회사도 들어와서 잘되려 하다가 조금 아쉽게 되었습니다만 부도나고 갔는 회사를 너무 얘기하기도 뭣하고 아무쪼록 본인들이 판다면 큰 돈 같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면 우리 군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게 다행입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페이지 보면 청송 자연휴양림에 우리 장난끼 유아 숲 체험 장이 있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니까 관내 15개 보육기관 아이들만 참여를 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황윤구씨가 아주 다양한 창의적인 작품들도 많이 나름대로 고안을 해서 세워 놓았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육기관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숲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장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그래서 여기 장난끼 공화국하고 장난끼 유아 숲 체험관하고 연계를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걸 의뢰를 하던지 개발을 하셔서 인근에 있는 안동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있는 시군에 보육기관에 홍보를 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아들이 오는 곳에는 부모님들이 따라 오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그렇게 되면 청송을 홍보하고 또 더불어서 부남 휴양림도 우리가 알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을 11개 농가에 35.3㏊를 올해 하셨는데 여기도 지금 대책이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계셨는데 여기 하시는 분들이 처음하시는 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그래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실행 능력도 추진하는데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게 산림을 통한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산림소득담당님께서 특히 신경을 써주셔서 대상자들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하던지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해가지고 그냥 해놓으면 산림훼손 되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득이 정말 창출될 때까지 이끌어주시고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올해도 관내하고 영양까지 갔는데...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내년도에는 다른 시군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치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와는 무관한데 우리 덕성여대에서 하는 산약초 타운 안에 찜질방하고 세미나실 있지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4동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4동 있지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황토방...
미진

정미진위원장

황토방으로...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찜질방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도 홍보자료에 넣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른데 하고 조금 다르게 산약초 타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을 홍보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것도 그런 부분에 의뢰가 들어오고 하면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그리고 재선충 관련해서는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저희 청송군 주변이 모두 재선충이 발생한 시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셨고 노력하셨는데 정말 청정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마지막으로 32페이지에 우리 강경탁 위원님께서 미리 이렇게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덧 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청송, 진보 구역에 청송에 2개 진보에 두 군데 크린 하우스를 4개동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진보면 체육대회 갔다 오면서 들어가는 입구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주민 두 분이 나와서 분리수거하는 것도 정리하고 하시면서 굉장히 편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범운영이다 보니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의견을 꼭 수렴하셔서 제가 지금 파악하건데 가람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주민 수에 비해서 함이 너무 큽니다. 시설물이 그리고 만약에 진우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주민 수에 비해서 똑같은 규모 같으면 시설이 작습니다. 그래서 주민 수에 비례해서 시설 규모를 다양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 함이 너무 큽니다. 음식물 쓰레기 함은 기껏 해봐야 우리가 종량제 봉투 5ℓ, 10ℓ짜리 사용하는데 그 함이 너무 많이 커서 그거는 반 정도로 줄여도 되고 또 거기에 악취제거 시설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악취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직 여름을 안지나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앞을 지나가도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빠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묶어 내놓을 때 철저하게 해서 해달라는 그런 걸 항상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종이류와 플라스틱류를 한꺼번에 해놓았는데 이왕이면 그 넓은 칸에 칸 하나치면 종이류 따로 플라스틱류 따로 했으면 좋겠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그리고 병을 모으는 함이 있는데 쇠로 되어 있는 것에다 병 떨어뜨리고 함이 깊습니다. 그러면 다 깨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밑에 완충재를 하더라도 위에 쌓이게 되면 또 깨지기 때문에 앞쪽으로 당겨서 넣는 식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폐건전지랑 형광등하는 함도 너무 커서 자리만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하우스 벽면에 쓰레기는 돈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그것 보다는 분리수거 함에 있어서 배출 요령이라든지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크게 해서 늘 눈으로 보면서 각인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시범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 점검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아무래도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감사는 보충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워낙 잘하셔서 감사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를 냈으니까 한 가지만 감사 내용은 아니고요. 감사 자료와 관련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부터 임업후계자 임업선진국 견학이 처음 나왔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에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임업후계자 협회장을 비롯해서 보통 16명, 18명 이런 식으로 가셨는데 임업후계자가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회원이...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저희들 회원은 80명인데...
미진

정미진위원장

80명입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실지 운영 조직은 30명 정도...
미진

정미진위원장

30명 정도 조직되어 있지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하면 임업후계자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제가 30여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그래서 이게 매년가다 보면 겹쳐집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20여명 가까이 가기 때문에...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그래서 이거 어차피 군비 보조 받아서 가는데 하든 것 없애면 안 되고요. 그래서 새로 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격년제로 하는 건 어떤 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끼리 가서 그냥 단순한 여행이 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 한분 정도는 같이 동행을 하시는 게 알찬 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격년제하고 벤치마킹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권태준위원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권태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저는 보충 질의보다도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산지에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버드나무 4주 심어 놓았다고 했잖아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권태준위원

제가 볼 때 그렇게 심으면 됩니다. 버드나무는 정말 아무데나 고추 말뚝 치듯이 해도 살아요. 버드나무는 물만 있으면 그리고 제가 지금 오토캠핑장 있는데 있잖아요? 부남에 그 위에 보면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도 나중에 제2의 주산지처럼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그걸 우리가 보트만 하나 놔놓고 그런 것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청송 같은데 노래방 기계고 어디고 가보면 주산지 사진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많이 나오는데 부남 같은 데 그런데도 저수지 안에 밑에는 깊어서 안 될 것이고 안에 물이 차면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곳에 물에 잠기면 자꾸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밑에 나무가 버드나무는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그냥 죽을 것 같고 그것도 한번 실험삼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권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고 1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재난건설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산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