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성윤
박성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석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배석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계 주무 이선이 주무관입니다. 서비스연계계 최정애 계장입니다. 희망복지계 문용찬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금운용계획에서 사회복지기금 중 장학계정 운용 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 2015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으로 사회복지기금 중 장학계정이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효율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공공예금 이자수입 811만 6,000원, 예치금 회수액 3억 59만 3,000원으로 총액 3억 870만 9,000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지난 2015년 2월에 장학금 840만 원을 장학사업으로 지원한 후에 잔액과 기금예치금 3억 30만 9,000원을 은행 예치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 174만 1,000원이 증가된 985만 7,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입 총액이 3억 1,045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장학금 지원 사업비로 840만 원, 장학계정 예치금으로 3억 30만 9,000원으로 세출총액 3억 870만 9,000원을 승인받았으나, 장학계정 예치금 3억 30만 9,000원을 전액 삭감조정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액 174만 1,000원을 합하여 3억 205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게 됨으로써 세출총액이 3억 1,045만 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5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저소득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확대를 위하여 계획 변경한 예산으로 효과적인 교육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영
김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점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10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으로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장학계정이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효율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지방의회 의결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안건 원안대로 의결 승인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뭐,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영
김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점영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 회계가 1,718억 4,9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58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 예산 대비 272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8억 4,3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1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 예산 대비 1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을 보면 일반회계는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지원에 따른 증가요인이 있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의 조정으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뉴타운 중심도로개설 건설사업비의 증가 외에는 특별한 증감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의 추가경정예산에는 지방재정법 제8조 규정의 출납폐쇄 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변경됨에 따라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 태종대 연결 관광도로개설 및 새뜰사업 등 많은 사업이 준공시기와 용역완료 시기 미 도래와 보상협의 지연 국․시비 보조금의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재원확충에 예산절감의 노력으로 인건비 및 최소한의 필수경비는 편성되었으나 예산절감 대책의 마련과 국․시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며 향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예산의 편성기준 등도 세밀한 검토가 요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추경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기존보다 1억 1,200 정도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지금 긴급복지부분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국비가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 10%, 구비 10%를 증액하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작년보다 긴급복지 선정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작년보다는 덜 어려운 사람이 추가 지원을 하게 됨으로 해서 전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국비예산이 추가로 내시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의 부담, 시의 부담 부분이 증액됨에 따라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자세히 대상자가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완화가 됐죠?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소득금융재산기준이 작년까지는 최저생계비가 120%에서 150% 이하였는데 금년부터 185% 이하로 확대가 되고요. 금융재산 300만 원, 주거는 500만 원 이하였는데 지금 현재는 500만 원에서 주거는 700만 원 이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기상황이 휴업이나 폐업, 실직, 출소 등의 요건부분을 좀 완화를 해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이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는 기준에서 조금 확대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예산이 좀 확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2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얼마죠?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194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194만 4,000원 같으면 3백, 거의 한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가? 3백 몇십만 원 그 정도 됩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담당의 설명 청취) 2인 가족 같으면 어느 범위까지 그러면……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월 소득액이 194만 4,000원까지 긴급지원 대상이 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 대상이 되고, 2인 가족 그러면 최저생계비가 얼마입니까? 백 한 20만 원 돼요, 백 한 30만 원 되나?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105만 원 정도 된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105만 원요?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2인 가족이 최저생계비가 105만 원밖에 안 되나?
경춘
이경춘위원
4인 가족이지요, 아까 그것은?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4인 가족은 166만 원.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니까 199만 원 범위까지는 말 그대로 긴급복지를 신청하면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것도 심사하고 이러는 기간이 긴 것 아니에요?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48시간 내에 결과를 통지를 해주게 돼있고,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을 해주고 뒤에 현지조사를 했을 때 이런 기준이 초과됐을 때는 환수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봅시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이번에 누가 부탁해서, 지원이 가능한가 알아 봤더만은 이것도 보니까 빚을 내서 퇴원을 해버리면 지원이 불가능하더라고, 묘하더라고 이게.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돈을 충당해서 퇴원할 정도 되면 어렵지 않다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갖고……
성윤
박성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위원장님,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호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오늘 권구성 자활지원담당이 출장 중이라서 구연희 주무관님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남순백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백금화 통합관리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수급자중 취약계층 지원 해가지고 시비 특별지원사업으로 수급자 중 취약계층 시비 특별사업이랑 비수급차상위계층 시비특별지원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예,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중 취약계층 시비 특별지원사업은 대상이 교육 장려금하고 월동대책비로 이리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장려금 지급받는 사람은 수급자인데 그중에 자녀가 20세 미만인 자만 가능하고 그다음 월동 대책비는 수급자중인데 한부모가정, 수급자 중에서 그 사람들에 한해서 연 1회 5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차이이고, 비수급자는 지급 내용은 교육장려금이나 월동 대책비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대상이 장려금은 차상위계층에, 그러니까 중위, 기초 최저생계비 120% 해당되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20세 미만의 자녀 중․고등학생이 해당되고 월동 대책비는 차상위자활이나 우선돌봄대상 이렇게 조금 구분이 돼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우선돌봄대상요?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있다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이걸 듣기로 2015년도부터는 신규 진입 안 받는다고 그때 그렇게 하신 것 맞지요?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아니, 희망키움통장이 희망키움통장 1, 2가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예, 1은 기초수급자 대상이고 쉽게 말하면, 희망키움 2는 차상위계층 그런 대상이고, 안 받지는 안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다 받고,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 저희가 감액이 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우리 처음에 (청취불능)했던 것보다 그지요. 그럼 요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상자, 가입자 수가 줄어서 이게 감액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이 사업이……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아니, 늘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늘었어요?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올해 시에서 목표량을, 연간 목표량을 우리가 10명을 받았는데 이번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금액이 줄은 것은 크게 보면 이게 국․시비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매칭펀드로 배정이, 내시가 돼 오면 거기 따라서 증가되고 그런 사항이 좀 많이 들었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2010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2015년부터 140, 150여명이 가입을 해서 중도에 한 45명 정도는 만기를 하고, 중도에 한 45명 정도는 또 해지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이분들이 자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적금……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요. 뭐, 이자라고 따질 순 없지만 장려금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왜 못 하냐 하면 이걸 하면 반드시 탈 수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탈 수급을 몸이 아프고 이런 사람은 의료비 혜택 이런 게 자기들은 더 낫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탈 수급률이 조금 저조한 편이지, 이 사업을 우리가 국가에서 권하는 탈 수급에는 반드시 좀 많이 이용해야 되는 그런 장려금 형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지금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원, 투를 다 합해서 적어 놓으신 겁니까, 이것?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원(one)만 있습니다. 투(two)는 시에서 사실 관리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게 1대 1로 금액을 본인 부담하고 시 부담 1대 1로 금액 하는 거고요?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완전 1대 1이고……
주현
안주현간사
이것은 국비가 25만 원 지원 되는 겁니까?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작게는 1,000원부터 해가지고 많게는 54만 원까지 장려금을 줍니다,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일단 올해는 10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 이 말씀이네요.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예. 부산시에서 최고 많이 해서 타구에서도 미달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초과를 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 가면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비구입 업체와 미협의로 못 한다’ 이것, 복지사업과 아닙니까?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명시이월비 우리는 없습니다. 복지사업과 것 같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 복지사업과 맞는데? 복지사업과 넘어와 있었는데? 아, 여기는 생활보장과…… 죄송합니다, 과장님.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생활보장과」하는 위원 있음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제가……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시면 자활장려금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자활장려금요? 자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하면 본인이 얻는 소득의 근로소득에 비해서 30%의 장려금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사업이고 올해는 한 37명 정도가 지금 여기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실제 단순 노동하는 사람들은 장려금을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쉽게 말하면 소득을 벌 수 있는 ‘카페마렌’이나 ‘이룸타월’이나 그런데서 본인들이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 한해서 30%, 자기소득의 30%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소득의 30%라 하면 예를 들어서 급여를 100만 원 받으면 30만 원을 지원하신단 이 말이에요?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이 소득이 또 많이 초과되면 받을 수 없는 게 수급자의 기준 한도가, 지급액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또 가지를 못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37명 이분들이 종사하는 업종이 어디 어디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페마렌’, ‘이룸타월’, 그다음에 주로 ‘영자네 반찬가게’ 또, ‘복지간병사업단’ 학교에 보면 또, 청소, 병원에도 복지도우미 이런 데 다 나가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영도에는 37명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단 말이네요.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예, 그중에서 수급자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한 37명 정도.
태복
정태복위원
수급자 중에서 참여하는 건 37명이라 이 말이죠?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215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6억 정도가 삭감이 되게끔 올라와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큰 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 급여 시행하면서 주거급여는 분야가 나눠지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LH공사로 조사하게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많이 늘어날 거라 생각하고 급여도 상당히 매칭이 많이 돼서 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6월 이전에는 생계비를 준다하면 생계비 안에 주거급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함되어 가지고 22%만 주거급여 명목으로 떼어지는데 실제는 같이 포함되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이 나눠지다 보니까 주거급여의 상한액이 있습니다, 기준금액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임대료 기준을 또 별도로 정해놨습니다. 그 기준이 최저가 14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했는데 과거에는 자기 생계비의 22%까지 주거급여 혜택을 보던 것이 지금은 실 임대료를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이 사실 줄어드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분석하건데 우리가 영구임대주택이 지금 한 거의 뭐 55%, 우리 전체 비해서 4,400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2,700 넘게 영구임대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종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비 22%를 무조건 주거급여비용으로 다 받아갔는데 지금은 영구임대료가 4만 5,000원 내지 5만 원, 5만 5,000원 이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갭이 많다 말입니다. 11만 원까지 받아가던 걸 5만 원뿐이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금액이 또 줄은 게 하나의 큰 사유가 되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종전에는 자가가 있는 집에도 주거급여가 같이 묻혀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가인 집은 주거급여가 일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런 사항들이 해서 대상자는 조금 늘었는데 지급 금액은 저희가 1월 달부터 쭉 분석해본 결과 거진 전 구가 별 변동 없이 그렇게 나간 걸로 해서 주거급여로 조금 많이 삭감이 된 게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맞춤형 복지를 함으로 해가지고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숫자는 늘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받는 금액이 줄어든 거예요?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그게 굳이 줄어들었다고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묻혀서 받던 사람들이 딱딱 나눠지니까 그 금액은 불필요하게 나가지 않게 되었단 말씀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그 이전에 기초생활수급으로 해가지고 받던 분들이 맞춤형 생활복지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나눠진다고 그러면, 크게 보면 다 거의 비슷하게 받던지, 더 늘어나야지,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는 게 통상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6억이라는 큰돈이 주거급여가 삭감됨으로 해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여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그런 부분들은 일반 자가에 대해서는 집수리비가 별도로 또 나갑니다. 3년에서 5년 주기로 해가지고 전체 집수리에 200만 원 내지 350만 원 이내에서 집수리가 가능하게, 그것은 또 별도로 나갑니다, 그분들은. 현금을 못 받은 게 아까 안 준다 했잖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예.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그분들이 자가에 대해서는 집수리가 별도로 나가고 전체 인원은 늘어났거든요? 저희가 분석해보면 지급대상자가? 늘어났고, 그 금액이 조금 삭감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중간에 국토부에서 내시가 좀 많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 구․군에서 전체 반납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일어났고, 그 비율도 보니까 영구임대주택이 있는 그런 구에서 순위가 앞서서 앞에 주로 차지하고 반납액이 조금 많게 이리 나왔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주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보면 매년, 작년에도 이게, 재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고 삭감되는 규모가 조금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4,6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저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삭감이 안 되도록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요건을 못 맞춰서 탈 수급이 안 되는, 하는 조건으로 이걸 준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위에 상급기관에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이런 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가입한 데는 맨투맨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개별설득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해서 비록 3명이지만 이 3명을 설득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었고, 저도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더 우리 구는 활성화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이 있는데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의료급여로 가는 전출금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꼭 추경에서 넣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이 사업은 부산시 전체 일반 노동자 단체교섭이 항상 5, 6월경에 이렇게 이뤄져가지고 그 사업이 조금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통비가 협의가 됐었는데 그건 타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재협상에 들어가서 중간에 6월 달에 사실 타결이 됐습니다. 협상이 들어 가가지고 본예산에 포함을 못 하고 추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바로 본예산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아, 하나만 더…… 특별회계 쪽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이 금액이 약 4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앞에 기타회계 전출금에 교통비가 있는데 이 부담은 구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의료급여사의 인건비는 다 국비 내려오는데 구비 부담금이기 때문에 추경에 구비를 부담해서 전출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다시 세입 잡고 세출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회계가 조금 복잡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사의 교통비입니다. 앞에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비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에 편성을 해서 구비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킵니다. 그 전출을 시키면 특별회계에서는 세입 잡고 다시 세출로 지출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어볼 부분인데 무기계약근로자 분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사인데 자격이 의료급여를 할 수 있는 간호직으로 전문직종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한 명인가요?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 1명 이리 있습니다. 그건 전부 국비로 국․시비로 다 부담을 하고 있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교통비하고 명절상여금 그렇게 구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우리 수급자의 의료비 나가는 사람들, 계속 병원을 많이 가고 안 가도 되는 중복 약을 받고, 중복 병원가고 하는 그런 분들 중점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음 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윤미숙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득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상희 여성보육담당입니다. 정옥기 장애인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그리고 박동원 드림스타트 담당은 오늘 교육이 있어갖고 주무를 대신 오라니까 또 갑작스레 민원이 있어갖고 지금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윤미숙 과장님 할 일도 많고 복지사업과가 제가 알기로는 광범위하게 제일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에서 시니어 클럽에 대해서 제가 보면, 제가 인근에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데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 직원들이 몇 명이나 상주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대충 어떻게 되고, 일자리 사업으로써 지금 몇 분이나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서 근무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분들의 보수라고 할까요? 하루에 일당, 보수가 얼마인지 자세히 몰라서 묻고 싶어요.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시니어클럽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한 6명 정도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6명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상주직원만. 노인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 말고 시니어클럽에 근무하는 직원만.
태복
정태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2명 정도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거기는 주로 보면 사업하시는 분, 일자리 사업하시는 분이 참기름 만들고 하는 데 거기 계시는 분이고요. 정규직원은 6명밖에 안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태복
정태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장을 포함해서 12명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6명밖에 안 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리하고 일자리 사업 참여하시는 분은 240명 정도 되고요.
태복
정태복위원
240명?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분들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주로 하시는 게 거기서 ‘방아깨비사업단’ 해갖고요. 참기름하고 깨소금 만드는 할머니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은 한 12개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방아깨비하고……
태복
정태복위원
방아깨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방아깨비 뭐하는 거예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참기름.
태복
정태복위원
아, 참기름 짜는 게 방아깨비라 하는 구나 떡국하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보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지금 구인구직 취업지원센터도 하고요. 노인하고, 구인하고 구직을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습니다, 택배사업도 하고.
태복
정태복위원
택배사업도 하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지요? 얼마나 발생…… 수입 창출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 1년에.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나중에 따로 제가, 자료표가 있는데 나중에 갖다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그분들의 임금은 얼마나 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도 올라와있는데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받고요. 매월 30시간에서 35시간 정도 거기서 종사를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매일 거의 한 서너 시간 정도, 월로 따지니깐요.
태복
정태복위원
아, 주 5일 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하면 15시간. 일주일이면 15시간 아닙니까, 그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어쨌든 월 한 35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영도에 지금 총 하시는 분들이 240명 정도 계신다 말이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시니어 클럽이 그렇단 말이고요.
태복
정태복위원
시니어 클럽.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시니어클럽은 그 정도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240명 정도?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26페이지에 무의탁노인 세대지원 사업에 보면 경로당에 소화기 지원 사업 있다 아닙니까? 이 사업은 시에서도 지급을 안 받은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 다 지금 지급이 된 겁니까, 이 부분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작년에 2014년도 한번 지급이 됐기 때문에 소화기 내구연한도 아직 안 지나고 이래서 올해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러면 저희들 신청을 안 했다 이 말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시에서 일단 했는데 해보니까 거의 뭐 2014년에 했으니까, 1년은 쓸 수 있으니까 교체를 안 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그다음 쪽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지원 해서 이게 아직 성립전인데 여기에 보면 삭감이 되어 있는데 대상아동 수가 줄은 겁니까? 안 그러면 퇴소자 수가 줄은 겁니까? 요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아동양육시설에 있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퇴소를 합니다. 퇴소를 하는데 여기 거의 보면 한 18세 이상 넘으면 퇴소 하는데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아직 큰 애들이 없으니까 삭감된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대상자에 따라서 지급한다, 금액이? 그 말씀이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일 아래쪽에 금액은 시비로 825만 원인데 아동시설 안전관리 환경개선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시설 하신 건데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 주로 아동 양육시설이라고 우리 파랑새아이들집, 아이들집하고 안드레아 하고 안드레아 청소년의 집 세 군데 지원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하는데 뭐 하시는지…… 아, 성립전이네요? 할 예정입니까, 지금 여기를?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따로 정해진 사업은 없습니까, 여기에? .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사업은 시설……
주현
안주현간사
시설안전관리니까 시설하시는 거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가스라든지 전기, 소방점검, 안전점검 하는 시설비입니다. 정기점검을 한다든지 시설 보수하는, 안전을 위한 시설점검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운영지원해서 오늘 안 오셨다고 하셨는데 원래 전산유지관리비가 원래 잡기로는 820만 원 잡아놨었는데 1회 한 번만 해가 1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전산유지관리비요?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걸 한번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많이 잡아놓은 겁니까? 이건 어떻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 안에 드림스타트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구 중앙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시스템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비용인데 제 말은 이게 1회 해갖고 한 번만 하면 되는 건데 금액을 보니까 820만 원 많이 잡아놔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처음에는 820만 원했다가 우리는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아, 아니…… 우리가 지금 신규에는 지금 820이고 기존 100만 원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720만 원 감하는 겁니다. 반납하는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 드림스타트 홈페이지가 일단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새로, 따로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720만 원 필요 없고 100만 원으로 유지만 하면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보면 한부모자녀가족 교통비, 학용품비 지급 있다 아닙니까? 이번에는 초등학생들은 빠졌습니까, 이 대상자에?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여기 보면 중․고생 자녀만 들어가거든요. 초등학생은 학용품비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그것은 이번에는 안 하셨더라고. 작년 예산에는 있던데 초등학생 학용품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초등학생 학용품비 지금 들어 가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어디에 있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보면 초등학생, 두 개가 포함해갖고 들어가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따로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작년에는 보니까 분리가 돼있더라고요, 보니까. 초등학생 학용품비, 중학교 교통비, 이렇게 돼 있던데 이번에는 초등학생이 따로 분리가 안 되어있어서 저는 이제 초등학생학용품은 안 하셨나 하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포함된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같이 명시를 그렇게 해놨으면…… 초등학생이 빠졌다 아닙니까, 지금? 중․고등학생만 있고 초등학생이 없거든요, 지금. 이것 따로 분류해갖고 다음에 할 때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237페이지에 이건 제가 여쭤보는데 아래쪽에 보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이것 시비로 하실 건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잠깐만, 죄송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천마홈이라고 공동생활가정에 이번에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미주아파트에 보면 자기네들 장애인들 공동생활 하는 가정이거든요. 오래 했기 때문에 1,700만 원.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여기에 몇 분이 같이 공동생활 하시는데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4명 정도가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건 시비로만 해갖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으로 해 가지고 생활 도와주는 그 사업이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추후 여기에 더 추가적인 관리나 좀 지켜보고 이 사업, 한 세대라 해야 됩니까, 한 집에?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파트 한 대, 한 개를……
주현
안주현간사
한 개에 1,700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런 사업이 괜찮다면 좀 더 이 사업을 확대하실 생각이 있는 겁니까, 일단 해봐야 되겠습니까?
웃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해봐야…… 여건이 되면, 신청이 들어오면 하자가 없는 한 우리가 신청서를 내드립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그러면 미주아파트에 한 가구에 장애인 네 사람이 공동생활을 한다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공동생활.
성윤
박성윤위원장
공동생활을 하는 게 거기서 이제 숙식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숙식까지 같이 하는 거면 그 아파트는 누가 얻어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파트는 부산시에서 해가지고……
성윤
박성윤위원장
시에서 임대를 하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얻어주고 거기서 공동생활…… 그런데 장애인 네 사람이 한집에서 생활하면 인척도 아니고 그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한 명이 있습니다, 보조하는 분이. 운영하시는 분이 있고……
성윤
박성윤위원장
보조 한 사람이 세 사람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장애가 그렇게 심할 정도, 누워있다든지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휠체어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주현
안주현간사
이것은 나중에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명시이월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사업보조 1,254만 원이 ‘보건복지부 장비구입업체와 미협의로 나라장터 미등록에 의해서 연내불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로 지금 하고, 이게 없어도 지금 현재 어르신들한테 바로 불이익이나 그런 게 가는 그건 아닙니까?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225쪽에 보면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인데 혼자 있는 어르신들 화제라든지 이런 것 날 때 혼자 계시면 대피도 못 하고 이러니까 그런 가정에다가 가스나 화제가 나면 센서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연결해갖고 그게 119라든지 바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인데 지금 우리 올해 신규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법에 관련되기 때문에 일단 그 물품을 장터에 개시를 안 하고요. 일단 좀 있어봐라 해갖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게 장애인 응급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고 해서 올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기존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집에도 설치된 데도 있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설치된 데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있고, 좀 있으면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렸다 하자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단 그 말씀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하나하나씩 좀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부터 할까요? 301-01 노인일자리 사업에 보면 5,200만 원 증액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307-11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1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번에 증액된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간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처음에 본예산 때 배정한 것보다 중앙에서 사업이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인에 대한 일자리와 소득창출과 사회참여를 더 확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중간에 갑자기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더 많은 일자리 사업을 해가지고 내려온 건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각 구별 공통사항입니다, 전국에.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3,000만 원 있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이번에 우수기관 선정돼 가지고 3,000만 원 사업비 받았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인센티브 받으시면 뭐 어떻게 하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사업비로 쓰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로 써야 되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시니어클럽에 사업비로 쓰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내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고……
경춘
이경춘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밑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이 기존에는 안 보이던 게 내려왔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 노인요양시설이 우리 구에 4개가 있습니다. 파랑새하고 노인복지센터하고 청학 행복한 하고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 자동문이 없으니까 노인들이 좀 휠체어 타고 가시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자동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보수 설치하는 그런 돈을 받아가지고 올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시행했다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경춘
이경춘위원
지금 예산 받아가지고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시행을 먼저 했다고요, 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미 이것은 추경전…… (복지사업과장 담당의 설명 청취) 죄송합니다. 할 예정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할 예정이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네 군데인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4개 하는데 1억 2,000만 원이나 드나요? 자동문 네 개 하는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자동문 그것도 하고요. 요양자 보면 요양자 대기실이 있는데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자분도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그래서 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보면 307-101에 경로당 에어컨 세척사업이라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어떤 사업이 새롭게 또 생겼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작년에는 없었는데 아, 본예산 때는 없었는데, 우리 경로당중에서 에어컨 16개 정도를 선정해갖고 세척사업을 하는데 에어컨이 좀 오래됐다든지 노후상태를 보고 그 돈에 맞춰갖고 우선에 16개 선정해가지고 세척할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세척을 하게 되면 좀 오래 쓸 수 있나요, 수명이 많이 늘어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물론 수명도 오래가지만 환경정비 차원도 되지요.
경춘
이경춘위원
모니터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보면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6,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한부모가족 고교생 교육비?
경춘
이경춘위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가 6,100만 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십시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 모자복지시설에 보면 이건 일단 어쨌든 간에 내시에서 변경내시거든요. 부족액에 대한 추가비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모자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라든지 부교제비, 애들 학용품비 그런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렇게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는 어느 정도는 딱 나와 있는 부분인데 본예산에 거의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게 6,100만 원이라는 돈이 다시 증액돼 중간에 바뀌는 이유가 있냐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요구해서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배정이 되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시에서 무조건 이렇게 내려주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내려주고 나서 뒤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저희처럼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먼저 일부만 배정을 하고 나머지 추경에 배정을 해주고 이런 식인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일단, 본예산에 가내시를 했다가 항상 이렇게 또 다시 조정하고 이래 하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한꺼번에 안 내려주고 조금씩 이리 내려준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밑에 쪽에 보조교사 지원이 기정액은 없는데 올라와있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도 일단 영아반 3개 이상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8개 중에서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경춘
이경춘위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가요? 밑에 보면 307-10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7,500만 원이 증액됐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 어린이집이 지금 2015년 5월 18일 이후로 법이 개정되어서 올해 12월 18까지 CCTV를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 설치에 대한 비용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전체 다 저희들이 비용을 지원을 해주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전체 다 해주고 일단은 먼저 설치를 하면 뒤에 우리가 지원 해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설치를 하고나면 뒤에 지원을 해준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자기들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나면 뒤에 정산해 가지고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건데 어린이집 부담이 20% 있습니다, 전액은 아니고.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거기에 CCTV를 설치하면 안에 볼 수 있는 건 우리 통합지원 센터 그쪽으로 오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쪽으로는 연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따로 그러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보육실하고 유아실에 자기들이 안에 방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카메라를 설치하면 우리가 대게 녹화된 것 경찰이 와서 한 번씩 확인하게 이래 돼있습니다. 상시촬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경춘
이경춘위원
예, 밑에 307-11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복지수당이 있는데요. 7,600만 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도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 주로 보름 이상 근무한 교사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갑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전체 다 나가나요, 영도에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전체 다 나가고 민간어린이집만 하는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한 31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 있는 교사들만 지원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것도 시에서 금액이 모자라서 후에, 일부만 주고 나중에 내려오는 건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경춘
이경춘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참 어렵게 일을 한다, 그지요? 235페이지에 301-01 기초장애연금 4억 9,300만 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경 내시한 결과입니다. 처음에 많이 나왔다가……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4억 9,300인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많이 발굴하도록 했는데 사실 보면 조건이 그렇게 많이 충족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가 좀 발굴하는데 노력이 부족했던 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소득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상하는 인원하고 실제 소득을 조사해보면 또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과장님이 강력하게 아니라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밑에 307-11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3억 9,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일동웃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 증액된 것은 이때까지는 1, 2급만 대상이 됐는데 올해 6월 달부터 3급까지 확대되는 바람에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올해 6월부터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6월 1일 부터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 6월 1일부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236페이지에 307-11 장애인 의료비 1억 1,600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가내시 됐다가 결국 소요액에 따라서 변경된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시 한 번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도 처음에 가내시 됐다가 이제……
경춘
이경춘위원
나머지 금액이 다시 내려온 거예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보조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에 7,900만 원 정도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 사업이 처음에는 내년 1월 달까지 하기로 돼있었는데, 올해 연말까지 1개월이 단축됐기 때문에 그 감소분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내년 1월 달까지 하기로 했던 금액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올해 연말까지로 한 달 줄었기 때문에……
경춘
이경춘위원
한 달 줄였는데 7,900만 원 이래 차이가 나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것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아까처럼 처음에 가내시 됐다가 그것하고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234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에서 하는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 사업도 지금 감액이 됐는데 요 사업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도 처음에 내나 똑같은 내용…… 예, 처음에 가내시 됐다가 뒤에 이제……
주현
안주현간사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거나 빠지는 프로그램이나 그게 있는 건 아닙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건 아닙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답변에 앞서 저희 담당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담당 박성문 계장입니다. 재활용담당 박천섭 계장입니다. 오수정화담당 배필남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이태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청소차량 선진화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청소차 선진화사업이 폐기물 수입운반차량 선진화 작업해서 그 뭡니까, 밀폐하는 겁니다. 차량 뒤에 적재화물, 완전히 밀폐해서 냄새나 오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청소차량이 기존에도 위에 덮개가 있었잖아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일반 덮개가 그 하면 완전 봉인되다시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기존 청소차를 갖다가 그걸……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다시……
태복
정태복위원
위에 것을 다 제거하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그 위에다 보강하는 겁니다, 완전 제거하는 게 아니고.
태복
정태복위원
아, 거기다 보강사업, 현재 기존 차량에다가 냄새나 뭐, 냄새 안 나도록 봉합하는 개조작업이네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차량이 몇 대인데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차량은 총 14대가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14대에 1,800만 원이 들어갑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국고가 900하고 구고가 900……
태복
정태복위원
구비가 900하고 국비가 900해 1,800만 원?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대상차량은 7대, 전체 다 되는 게 아니고.
태복
정태복위원
아, 전체적으로 열 몇 대를 다 하는 게 아니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7대가 해당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그 나머지 차량은 다 되어 있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다른 건 선진화 사업 대상이 아니고요.
태복
정태복위원
아, 대상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생소해서 내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네, 이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241페이지 307-05 민간위탁 수수료 부분에 3,8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쉽게 납득은 잘 안 갑니다, 이게. 민간위탁 수수료는 딱 정해져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3,800만 원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연초에 할 때, 작년에는 좀 이래, 금년 초에 나갈 때는 작년 것 용역 줘서 그 금액으로 산정됐고요. 1회 추경 때는 미리 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 실제 용역결과에서 우리가 용역 금액하고 또 실제 밑에 계약하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계약할 때 어느 정도 깎습니다. 그 금액이 아마 3,8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스템만 조정을 좀 하면 굳이 이렇게 추경에 이런 번거로움을 가지지 않아도 될 듯 싶은데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저게 지금 우리가 용역 한 게…… 용역기간이 보통 4월 달에 했거든요. 4월에서 6월까지 하다 보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그 기간을 좀 뒤로 늘여서……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내년 걸 미리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을 또 한 해에 두 번을 편성해야 되는 용역비 안 있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하다 보면 금년 게 내년 6월까지 유효한데 그다음에 12월 달 이전에 다시 용역을 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6월 달까지 위탁료가 또 올라가버립니다, 다시 산정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글쎄요, 100% 이해는 잘 안 갑니다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건가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용역비 안 있습니까? 위탁비, 용역비를 다시 편성하게 되면 위탁비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위탁비가 12월 달, 만약에 용역 주게 되면 물가상승률하고 다른 것 등 인건비하고 쭉 하다 보니까 더 뛴 거죠. 그걸 절감하기 위해서 계속 4월 달에 해 온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나중에 저하고 이야기 좀 하시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100% 이해를 못 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9,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정원이 7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마다 채용기준을 줄이다 보니까 작년까지 65명이 되었습니다. 65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작년에 미채용한 사람을 금년 6월 달에 채용하다 보니까 62명으로 됐습니다. 3명이 또 줄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액이,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65명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 62명으로 하다 보니까 3명의 인건비가 남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세 분은 퇴직하셨나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퇴직한 것 작년 연말에 채용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가 금년 6월 달인가 채용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남고 그다음에 인원수도 줄고 이래 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3명 나갈 것을 대비해서 3명을 더 뽑……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5명이 나갔는데 5명 다 채용해야 되는데 3명을 채용하고 2명을 채용 못 한 거죠.
경춘
이경춘위원
왜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람을 덜 채용한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은 채용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62명으로써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럼 앞으로 채용 계획은 없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금년에 9명이 채용계획이 있는데 최근에 또, 한 명이 명예퇴직 하는 바람에 10명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10명을 채용하게 되면 그럼 72명이 되는 겁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62명에 맞춰져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62명으로…… 원래는 76명인데?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정상은 저희들 현재 TO에는 7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래도 청소하는데……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조금 미화원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뭐 말썽 없이 잘 넘어 가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말썽이 있으면 다시 채용을 하실 건가요?
일동 웃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이해 좀 해주십시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246페이지에 석면슬레이트 지붕 처리 사업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요 부분이 작년에 2015년도 저희들이 할 때 가구 수를 175가구 선정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처음에?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게 전부 다 여기에 포함…… 175가구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목표가 175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국․시비가 130가구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게 45가구에 해당하는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175가구에 대한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그 부분이 증액이 된 그 부분……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 그것은 3,500만 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할 때, 그때 10군데 중에서 복천사 미륵암하고 모천 맞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 그럼 1대 하실 때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한 대 하시는 금액, 이번에 3,500이면 이게 지금 3개를 다 한 겁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3,500에는 2개가 같이 올려져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2개 부분입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지금 복천사가 먼저 예산이 내려왔었고 추가적으로 그때 언론에 한번 금정구 관계에서 보도가 나고 해가지고 좀 더 보완을 하자 이래서, 시차원에서 각 구별로 그때 한 개씩 더 추가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천약수터에 설치가 완료가 되어있고요. 지금은 수질검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준공은 안 났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준공은 안 했고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지금 저희 영도에는 미륵암 하나만 하면 되네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10개중에 지금 9개가 설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천사하고 미륵암은 그때 좀 설치하기 어렵다고, 전기도 없고 경사지고 어렵다고 그리하셨는데……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모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다 했고요. 미륵암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경사도 지지마는 조금 이용객이 적어가지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돌려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 저희들 나름대로 시하고 협의를 좀하고 있는데 워낙 우리 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90%입니다. 10개중에 9개를 다 했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30%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지도계장이 나름 계속 시하고 협의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당겨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많이 했는데, 그것은 내년에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데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45페이지에 보면 석면관리대책 이래서 1억 5,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석면 여기에 보면 1억 5,120만 원이 증액된 이 부분은 석면 슬레이트를 갖다가 저희들이 애시 당초에 175가구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130가구가 저희들 국․시비가 1차적으로 내려오고 그 이후에 45가구에 해당하는 1억 5,12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175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말까지 하면 지금은 176가구는 철거는 했습니다. 하고, 연말까지 하면은 저희들이 한 190가구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 죄송합니다. 우리 안주현 위원님이 했던 거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한 개 여쭙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이 지금 1,940만 원? 이게 어떻게 돼서, 일반보상금이 뭡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일반보상금에 대한 245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이것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각 세대에서 줄인 그만큼, 최근 2년간에 대한 내용하고 올해 그 기간만큼 정해서 줄인 양이 5% 이상 될 경우에 인센티브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간 지급횟수는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2회를 합니다. 하고 세대 당 최대한 많이 나갈 수 있는 게 3만 7,500원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그 대상이 아파트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일반주택도……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아파트뿐 만 아니라 일반주택도 다 해당이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도 현장 창구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수시로 다니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현재 보면 우리 구 관내에 약 한 5만 7,000 세대가 된다고 보면 지금 2만 세대가 가입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가입하고 신청한 세대나 아파트만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미 가입, 가입 안 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현장창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가입만 해놓고 나면 저희들이 한전이라든지 수도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수도 사용량, 가스 사용량 이런 걸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을 해서 5% 이상 절감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장을 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균 보면 가구당 만 원 정도 그렇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과장님 KBS 방송국 밑에 약수터가 이번에 새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던데 어떻게 협조가 되어 그런 가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약수터는 사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걸 약수터라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옛날에 KBS 거기서 만든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라가지고 저희들이 그것도 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건 약수터로서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대신에 불로초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 과에서는 그걸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부착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이번에 새로 개방하고 수질검사 한 번 했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문제없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 몇 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것에 대해서.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249페이지에 기정액에는 없던 부분이 올라와서 질의드립니다. 403-02 봉래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2억 6,0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밑에 201-0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올라와 있어서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봉래시장 골목형 육성사업은 그동안에 봉래시장이 침체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봉래시장을 본격적으로 좀 궤도에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한 끝에 올해 처음으로 골목형 육성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남항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 3년 동안 쭉 진행을 해왔고요. 봉래 골목형 육성사업은 정부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국비 2억 6,000, 시비 2억 6,000 전액 국․시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지금 이게 또 중소기업청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5차례의 특성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5차례 심의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확정을 해서 제출해있는 이런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달 말이나 12월 초쯤 되면 사업자 선정이 될 것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에너지이용권 발급도?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에너지이용권 발급 이 부분도 지금 에너지 바우처란 그 사업인데요. 이것도 지금 올해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금 지원을 하는 대상 가구가 수급자이면서 노인가구 또는 영․유아 그다음에 장애인가구 이런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대상 인원별로, 가구의 인원별로 차등지급을 합니다. 연간 1인 가구일 경우에는 8만 1,000원, 2인가구일 경우에는 10만 2,000원, 3인 가구일 경우에는 11만 4,000원 이래 차등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현금을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카드제로 해가지고 카드신청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충전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전기, 가스 이런 등등 겨울철 에너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에 올린 이 사항은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한, 발급신청 안내를 위한 유인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첫 사업 한다고 했던 부분이 언제쯤 이게 발표가 났나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어느 거요? 에너지이용권요?
경춘
이경춘위원
예.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달 부터 내년 1월 달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이 늦게 시작이 돼 가지고 1회 추경 끝나고 난 이후에 이게 내려왔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25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01-01 공공근로 사업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401-01 생태놀이터 조성 중에 4억 2,700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에 예산이 시에서 3/4분기까지 것 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갖고 추가지원 한 그런 사항이 돼서 추경 전 사용승인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생태놀이터 관련 이것도 부산시에서 전체 구가 된 게 아니고 이게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해운대, 영도, 사하 이 3개구만 선정이 된 그런 사항이고요. 일단 이것은 국․시비에다가 구비가 일부 매칭이 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인데 설계비가 2,300만 원이 있고요. 여기가 기정액 4억 4,700이 설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설계비는 당초부터 시에서 집행을 했었고, 시 예산으로. 그런데 이게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가 우리 구로 배정이, 내시가 됐다가 지금 이 부분이 전체 시 재배정이라서 시의 예산으로 편성목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만 하고 지출은 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 예산에서 일단 삭감을 시키고 구비는 그대로 반영을 해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경춘
이경춘위원
생태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이게 전체 삭감된다 하더라도 시비를 받아가지고 전체 사업을 한단 말이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 우리 예산편성에만 빠졌다는 거지, 집행은 똑같이 그대로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왜 그랬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시의 예산으로 편성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 예산으로 들어가 갖고 집행을……
경춘
이경춘위원
그게 중간에 바뀌었나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예. 체계가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안에 사업내용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249쪽에 보면 고용 촉진 및 안정이라 해서 1억 1,2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요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제가 페이지를 금방 잘 못 들어서……
태복
정태복위원
249쪽, 맨 밑에 보시면 고용촉진 및 안정.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예. 그게 내나 공공근로 그 부분……
태복
정태복위원
아, 공공근로……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 뒤에 250페이지 보면요,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그 부분 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인원수가 플러스 됐습니까? 왜 1억 1,200만 원……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당초 시에서 예산이 자기들이 미리 편성을 못해가지고 3/4분기까지 밖에 우리한테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러면 4/4분기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확보가 돼서……
태복
정태복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앞에서 이경춘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지금 의원들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폐기물업체 관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만 간략하게 말씀하고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럼 속기록을 좀 생략……
성윤
박성윤위원장
빼줄까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7분 기록중지 12시01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3일 월요일 10시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안전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과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박성윤 안주현 이경춘 정태복 출석공무원( 6 명) 복지정책과장 박 용 석 생활보장과장 서 민 자 복지사업과장 윤 미 숙 청소행정과장 이 태 재 환경위생과장 박 종 필 경제진흥과장 김 영 진 【부록자료】 2015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제2차추경안) 2015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기금운용계획 변경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제2차추경안).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2015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기금운용계획 변경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제2차추경안).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