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정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제1회 추경액보다 12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437억 9,2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5.3%가 증액된 2,389억 4,900만 원입니다. 그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은 1회 추경대비 6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671억 원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28건, 특별회계 2건 등 총 30건에 158억 5,800만 원이며, 그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은 2건에 12억 800만 원이며,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예산안 개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비가 확충되고 일반 재원조정교부금의 추가확보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성립 이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불요불급한 예산 및 집행 잔액을 삭감 정리하여 내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미집행 예산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써 2015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추가로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 여부 및 증액사업에 대한 효율성 및 변동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이동희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식 서무담당입니다. 탁미영 사서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저는 북구 디지털도서관에서 근무하다가 7월 10일자로 제가 영도도서관에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도서관 식수 정수기 사용료가 임대해서 쓰는 사용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쉽게 이야기하면 음용할 수 있는 식수를 말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의 정수기 사용료는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타 과도 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정수기를 구입해서 물만 구입하면 더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닙니까?

식수를 정수된 물을 사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이 공공도서관에 많은 이용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틀리게 임대하는 것이 저희들은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임대는 언제부터 하셨죠?

저희 도서관 개관하고 나서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상적으로 계산해서 단순하게 계산한 것 아니십니까, 혹시?

그렇지는 않고요. 항상 계획을 잡을 때는 예산의 면밀한 검토를 저희들이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식 제가 조금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근식 도서관 서무담당 최근식입니다. 영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일 이용자가 1,3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용자가 보통 보면 요즘 학생들의 추세가 이렇습니다. 보통 보면 머그컵이라든지, 텀블러라든지 이런 본인이 음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가져와서 거기에 가득 채워서 하루 종일 머무는 추세거든요. 머무는 시간이 다른 행사장보다 길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음용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식수를 대면 보통 통 하나에 예를 들어서 5,000원 이라 그러면 그게 한 20ℓ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공급을 하려고 치면 도서관에서는 아마 예산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사실상 정수기도 보면 밑에서 물이 그냥 바닥으로 흘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물이 항상 그 안에서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물은 고였다가 다시 빼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생상 또, 관리도 사실상 직원이 하기가 어렵고, 지금 대체적으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위생적인 면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렌털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렌털을 하고 있고, 렌털 비용료도 한 대당 한 4만 8,300원 정도로 그렇게 과히 비싼 비용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유익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수기는 2대인 거죠?

최근식 예, 영도도서관에는 1층, 3층에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 원가계산 용역비 이렇게 매년 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 원가계산 용역비는 올해 2번 올리게 된 것은 출납폐쇄 기한단축에 따른 예산집행 지침에 의거해서 내년 초에 할 용역비를 올해 맞추어서 예산편성 하게 된 그런 사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회계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도서관에 차량유지비 이것은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의 관용차량은 한 대, 경차가 있습니다.

주로 무슨 업무를 봅니까, 이 차는?

저희 도서관의 관용차량의 용도는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라든지, 도서택배 서비스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는 현재 몇 명이죠?

저희 도서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어린이영어도서관에 사서 무기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2명요? 이 근로자 업무시간은 하루에 어떻게 됩니까?

저희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9시부터 6시까지 내나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동일합니다, 저희들.

기본경비에 도서관내 출장여비, 출장은 무슨 출장을 가는 겁니까?

저희 도서관에서 많은 외근활동을 하는데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도서택배 서비스, 그리고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에다가 도서연계 배송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외근비로 저희들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오늘 감액하게 된 사유는 저희 도서관에 결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결원분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량유지비 들어가는 것은 뭔데요? 이것은 차량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예,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법정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장여비는.

그러니까 아까 차량으로 똑같은 업무를 본다고 안 했습니까?

최근식 보충답변을……

최근식 직원들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한 달에 13일의 여비를 영도구청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직원들 기본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이 12명으로 결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분에 저희가 이번 결산추경 때 삭감조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근식 이번에 사서직 직원을 저희들 인사부서나 조직부서에서 인력수요 판단을 해서 제때 제때 요청이 되면 그때 그때마다 시에서 이렇게 신규공무원 고시를 해서 공고를 하고 채용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금 그 직원들이 시에도 보면 사서직 결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 신설되는 도서관도 있고, 업무기증이 대표도서관이라든지 신설도서관 설립추진을 위한 준비단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인력을 좀 보충해 주려고 하면 기존 도서관 쪽에서 인력을 빼갈 수밖에 없는데 적기에 충원이 못 되는 그런 이유가 되어서 조금 그렇고, 지금은 신규교육을 받고 있고, 올해 안으로 충원은 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인원이 바로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도서관의 사서직원은 다른 도서관하고 비교했을 때 사서직원이 적은 편이고, 자원봉사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또 한계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계획이랑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보조일 뿐이기 때문에 정직원은 정직원대로의 역할이 있고, 부직원은 부 직원으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한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저희 도서관의 공모사업은 4건이 이루어졌고, 작은도서관의 순회사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하나 있었었고, 그리고 원북원(one-book-one) 부산운동 연계해서 독서프로그램을 지원 받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 한 건과 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저희들이 2건을 지원 받아서 총 4건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과정에 답변 중에 한 달에 13일의 여비를 기본적으로 책정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출장을 가건 안 가건 상관없이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나가는 여비입니까? 아니면 출장을 나갔다 와야지만 지급이 됩니까?

최근식 실비지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이 나가졌을 때, 등재했을 때 저희들이 그 법정경비라고 하지만 거의 외근이 많기 때문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비가 남기도 하나요? 지금처럼 결원 부분이 아니고.

파견이라든지, 교육을 간다든지, 다른 출장사유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여비가 남기도 합니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내 출장여비로 집행이 됩니까?

그것은 별도 지급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이번에 한 44억 6,000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원래 예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한 1% 정도의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이번에 조정교부금 내려온 것하고 잉여예산을 일단은 2회 추경에서 예비비로 잡아놓고 내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본예산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나요? 본예산 기준이라는 게?

박영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보면 예비비 관련해서……

거기 보면 본예산으로……

박영희 당초 예산에서 100분의 1.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나오는 규정에도 보면 예비비에 관해서는 ‘본예산’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회계’라고만 지정이 되어 있어서……

박영희 예, 지방자치법에 또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예비비라는 걸 갖다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한다.’ 이 난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지침 상으로도 명시가 된 게 1% 이내.

그래 1% 이내인데 본예산이라는 게 어디에 그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전혀 그런 근거조항을 못 봐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박영희 저희들은 주로 법하고 예산편성지침을 준거하다 보니까……

아, 예산편성지침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박영희 제가 안 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영희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기에서 보시고 하셨으면 저도 거기에서 확인을 그러면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풀경비가 지금 또 추가로 올라와 있네요. 증가가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풀경비가 지금 조금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본적으로 여비 관련 숙박비나 교통비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인상이 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시비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출자금이 상당히 증가한 측면이고 그리고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다 보니까, 전국 부회장을 맡다 보니까 이런 전국 서울 쪽으로 다니는 출장 횟수가 상당히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영도다리축제 어떤 전국 축제 진입 이런 걸 위해 가지고 벤치마킹 이런 행사들도 많이 있었고요.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증가할 필요가 있고, 지금 또 우리 전체 16개 구․군 국내여비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구가 제일 작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오히려 출장은 상당히 증가했는데 그렇게 타구에 비해서 여비편성은 상당히 낮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좀 증가를 시켜야 연말까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청장님이 협의회장 하시면서 지금 관내출장이 더 많아진 부분이 크겠다 그지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협의회장 맡으셔 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구정에?

아무래도 협의회장 맡으셔 가지고 큰 성과는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나 중앙에 건의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특히, 우리 이번에 재정계획 토론하고 하면서 조정교부금을 지금 보통세 19.8% 받던 것을 22%로, 우리가 33%로 협의회에서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 해 가지고 시에서 일단 22%를 인상하면서 그것만 해도 연간 한 44억 정도 조정교부금이 증액되는 그런 효과를 보고요. 지금 당장 22%가 아니고, 내년도에 반, 20.9%, 후년도까지 해 가지고 22%를 인상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 또 계속 저희들이 인상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22%라는 게 내년…… 한 해가 22%?

박영희 그러니까 내년은 20.9%고요. 그 다음해부터는 22%.

2개년 동안에 나눠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했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상금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 이것 했으면 100만 원 이것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박영희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3개 팀 해 가지고 한 팀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국 단위로 해서 국 단위에서 4명 정도 조기집행 하는데 유공을 한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포상을 했는데 자치국에 팀이 없다 이래 가지고 포기하시는 바람에 돈이 남은 잔액입니다.

아, 3개 팀인데 그러면 2개 팀밖에 안 갔어요?

박영희 예, 안 가고 한 팀이 포기를…… 저희들이 안 그러면 다른 국에 한 명이라도 더 가가지고 좀 가라고 하니까 전부 안 가신다고 해서 일단은……

아니,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3분의 2가 남는다 아닙니까? 돈이 좀 안 맞잖아요?

박영희 아니오.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우수부서 시상금 해가지고 200만 원을 했고, 그래 가지고 일단 500만 원에서 우수부서 200만 원, 그다음에 유공직원 3개팀 해서 300만 원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국하고, 도시국만 가고 자치국에서 한 팀이 포기를 하시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 남은 겁니다.

포기해야 될 어떤 사유가 있어야 이해가 되는데……

박영희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반납을 할 필요가 없고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감을 하고, 이 부분하고 저희들이 시 조기집행 평가 인센티브 2,500만 원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 두 개 시비 모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비 추가되면서 구비가 들어가야 돼가지고 그 시비를 넣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편성하시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게 맞죠?

박영희 예.

지금 추경에도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성립전 예산으로 돼서 올라온 게 많거든요. 이 부분 내년에 애초에 편성하실 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시면 좋을 텐데 당부를 좀 드리고요. 감사 때도 한번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실장님, 저번에 김지영 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성립전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박영희 저희가 성립전은 구비를 성립전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구비가 포함된 상태에서는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왜 관례가 되어 가지고 계속 쓰고 있지요, 영도구는?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은 보조사업에 매칭이나 그런 부분이 많고, 신규 보조사업의 경우는 구비부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이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 이게 성립전 예산을 일일이 구의회에 심의를 다 받으려고 하면 너무 일정상도 그렇고, 지금 일반적으로 성립전 예산은 저희들이 다 의회 승인 절차를 추경에서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런데 성립전 예산은 구비가 포함됐을 때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박영희 사전보고를 하고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한 게……

그러니까 사전보고를 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행정상 편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위법 아닙니까, 이것?

박영희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감사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박영희 예, 저희도 안 그래도 행감 때 준비하려고 저희들…… 추후에 드려서……

감사 때 다시 한 번 하죠.

박영희 사실 다른 구도 몇 개구 알아봤거든요. 사하구 같은 경우도 1회 추경 때 논란이 많이 계셔 가지고 1추 이후로 한 7월부터 의회 보고를 해당 부서장님이 오셔 가지고 사업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고요. 3개 구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구는 거의 다 우리 구처럼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시정이 필요하면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