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경영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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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부군수님께서 오늘 임천농공단지 입주업체 주식회사 아이솔라 에너지 MOU 체결식 참석을 위해 도청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세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민원봉사과장 장세우

삼례

이삼례위원장

장세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증인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세우입니다.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신 이삼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정순진 민원새주소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보구 허가민원지원팀장입니다. 서대원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임대순 지적팀장입니다. 임주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 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장세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써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고 되도록 과장님의 답변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9쪽 지금 읽어 주신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보면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이요. 거기 보면 택시업체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홍보하시잖아요? 홍보를 5개 업체하셨는데 혹시 시내버스 내부에는 도로명주소 전체적인 구주소와 현주소의 상황을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듣고 좋은 의미로 내년도에 예산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노선에 따라서 버스 안에 해주시면 근데 구주소랑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도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신주소로 얘기하면 구조소 이름 몰라요. 도로명이 성흥로하면 성흥로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저희들도 감지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면 임천면 군사리, 구교리 같이 이어져서 성흥로가 가는 길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어르신들은 더 헷갈릴 것 같고 또 안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분들이 성흥로 몇 번지 하면 ‘아, 거기가 어디지?’ 구교리 몇 번지 하면 얼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성흥로 몇 번지하면 못알아 듣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 안에도 그것을 부착해주시고 또 읍면에 있는 버스터미널 승강장 있죠?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송복섭위원

대기하고 있는 곳에도 이런 것을 같이 부착을 해주면 홍보가 훨씬 더 쉽고 익힐 수가 있어요. 구주소와 새주소를 같이 병행해서 간단하게 노인어르신들 보기 쉽게 그렇게 해서 부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방향으로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과장님 얼굴이 안 보여 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4쪽에 제가 국회, 도의회 국감 및 행감자료 요구자료 및 제출자료를 요구했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했네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게 혹시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결과 혹시 내용 왔었나요? 자료를 국회에다 이 자료를 줬는데 4월 2일날 줬나요? 4월 2일, 6월 10일, 8월 12일, 10월28일 이렇게 줬는데 그날까지 자료를 줬네, 자료는 언제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주고서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자료에 대한 조치 말씀입니까?

경영

이경영위원

조치라든가 무슨 다른…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자료는 올렸는데 그 이후에 통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자료만 주고서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도?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글쎄요,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저희들이 줬는데 그 이후로 그거에 대한 것은 없었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설명은 관계없고요. 국회에서 우리 부여군에만 자료를 요청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전국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요구를 한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부여군에 문제점이 발생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자료는 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최근 5년간 22쪽에 5년간 우리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실적 했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접수만 하는 거죠?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해서 업무를 관련 실과에 넘겨주고 또 어느 경우 관련 실과가 서로 간에 상충될 경우는 민원조정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주관 부서로 민원을 넘겨주고 결과는 각 관련 실과에서 시스템상 처리결과를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처리결과를 각 담당 실과에서 처리결과를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건가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관련부서에서 통보하고 그거에 대한 처리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여기 보니까 불가, 통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보를 해도 민원이 계속 야기가 되는 민원들도 있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일단은 민원 접수되면 저희들이 일단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저기이지만 쓰고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요즘은 적이한 민원은 이쪽으로 오라고 하고 두 번째로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같이 감사계, 조사계 쪽도 같이 요구를 해서 같이 조사합니다. 민원 처리가 왜 안 되는지 2차로 또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통보를 기획감사실 조사계로 같이 통보해서 조사계에서도 민원처리 과정이 문제가 있나 없나를 점검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법적으로 큰 상황이 없으면 가능하면 우리 군민이 5인 이상이면 단체잖아요. 민원인들이 이 민원을 야기한 것도 아니고 단체들이 와서 민원을 야기하면 좀 신빙성을 가지고 민원인 앞에 서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는 팀장님을 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자리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라고도 하고 그렇게 지금 최대한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 다른 실과 민원이 있으면 오라고 하면 와요? 인사부서도 아닌데 들으려나 모르겠네.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그래도 사무관이 하면 팀장님이 오시긴 오시더라고요. 과장님한테는 안 하고 팀장님들은 제가 전화를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민원봉사과 민원인들 접수만 하고 하는데 오라고 하는데 또 안와 가지고 혹시 과장님이 가서 얘기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건 없어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면 민원인들 입장도 있기 때문에 자리 만들어놔서 거기 앉으시라고 하고 요즘은 과장님들이 마침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연계되시면 과장님들 와서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팀장들도 오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70쪽을, 고품질 복합 민원서비스 제공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허가민원 지원창구 운영 및 내실화해서 우리 허가민원 관련돼서 원스톱 민원서비스 추진을 지금 한다고 우리 민원허가지원팀이 있죠?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민원봉사과에 민원허가지원팀이 있죠? 있잖아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이보구 팀장님 아니에요? 맞죠?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답변 없음)

경영

이경영위원

맞잖아요, 과장님

웃음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아니 맞잖아요, 있잖아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당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어떻게 원인이 돼서 조직개편이 이렇게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팀을 하나를 구성을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잘했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원스톱으로 한다고 시설직까지 해서 팀장님 3명이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스톱으로 민원처리가 거기서 다 돼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와서 이제 그 쪽에 앞에다가 책상까지 놓고 원스톱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보구팀장이랑 맨날 같이 근무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우리 지역의 민원의 특징이 건축민원이라든지 공장민원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얘기도 해주고 어떻게 보면 인원을 유도해서 하는데 … 어디로 가야냐고 물어봐가지고 일반적으로 직접 관련 주무부서로 가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개입을 하고 하면 …처럼 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기 때문에 안내 정도하고 그러한 허가민원팀에 업무량이 저기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양을 주기 위해서 주소 업무를 분장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우리 각 민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나 허가 다른 부분들이 민원창구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안내하고 자동차라든지 경제교통과는 자동차민원을 하기 위해서 소속은 경제교통과입니다만 민원봉사과에 와서 근무하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하고 있고요, 재무과도 셋이 와서 각종 재무와 관련된 거하고 있고.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당초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도 민원봉사과에 와서 허가민원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접수해서 그거를 각 과로 넘겨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옛날에…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모든 민원은 민원봉사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현재 허가민원지원팀에서도 거의 성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지금 부여군 관내에 시설직이 부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봉사과에 굳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입장 곤란하신가요, 이런 질문하면?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왜 허가민원팀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한 번 행자부에서 회의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허가민원지원팀이 왜 부여군에 설치됐는지를 거기서 알게 됐습니다. 인구가 15만인 이상은 과를 설치를 해야 하고 저희 같은 것은 팀을 설치해야하고 또 청양이나 조그마한 데는 허가민원담당을 설치해서 거기를 않는 데는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조직부서에서도 그러한 일방적인 위에서부터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다는 것을 느꼈고요. 이거를 좋은 방법이 있나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도 드렸지만 양산시도 가봤고 부산시도 가봤습니다. 양산시 같은 경우는 허가민원팀이 있는데 거기는 과단위로 3개 팀 운영해서 대단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맞지 않고 부산시를 갔더니 부산시도 즉결 민원할 수 있는 팀을 시에 설치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좋은 방안을 주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는 의견 제출은 해 주었습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 혹시… 민원이 있기는 있어야 하고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의견을 줬고 그거는 저희들 하나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개편할 때 참고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요, 제가 허가민원지원팀 내지는 민원봉사과가 허가민원지원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잘됐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조직개편 차원에서 시정을 해서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치를 한 부분이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냥 계속 있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조례에 정원 조례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우리가 필요 없다면 필요 인원만 우선 놔두고 나중에 조직개편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행정을 너무 무관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실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이해하시잖아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당초에 계획대로 이행을 하려고 하다 행정착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났으면 바로 조치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원스톱으로 하려면 완벽하게 원스톱으로 하든가 아니면 실패를 했으면 바로 조치를 해서 인력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는 놔둬가지고는 모든 행정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을 조치해서 우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 당부드립니다. 대답해주세요 .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민원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74쪽에 효율적 토지관리를 위한 바른 땅 사업추진 지난번에 모두가 자기 땅을 측량을 했어요. 공부상에 있는 평수는 100평인데 실제로 측량을 해 보니까 지적을 놓고 측량을 해보니까 땅이 30% 늘어나요.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하니까 성과도를 제출하니까 공부상에 있는 면적을 플러스 시켜주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지금도 원 도면상에 있고 면적이 환산이 차이가 나면 도면이 맞으면 면적정정을 해주고 있고 다만 공차 범위가 있더라고요, 기술적으로. 그 공차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직권적으로 하고 그 이상이 넘을 경우는 인근 토지를 한 번 정도 확인을 한 다음에 정확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 땅이 전체 면적이 1만평인데 누군가가 이 땅이 30%가 늘어난다고 할 때는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공부상이 100평인데 지정상으로 70평이 나오면 이 사람이 신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내 땅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마이너스 30을 해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그러기 때문에 그전에 그분들과 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 공문상으로도 협의를 하고 합니다. 옛날에 측량하는 것과 지금은 완전한 정보기술로 하니까 차이가 나거든요? 정확한 정보기술을 인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말은 있어도 확인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내내 그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이 지적재조사 사업은 결론은 그런 것도 포함한 큰 틀에서 지적재조사를 그동안에 틀려왔던 지적경계라든가 이런 문제 또 옛날에 모르고 집을 짓다 보면 사실은 A라는 사람 땅에 B라는 분이 몰라가지고 B라는 사람의 경계를 침범을 해 가지고 집이 져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현실과 안 맞는 경우는 주민들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침범한 분이 땅을 갈 수 있게끔 경계를 조정을 해서 서로 돈을 주고받게 한다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이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에 홍산 1지구가 홍산면이에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은산면 홍산리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면단위를 넣어주면 좋겠어요. 수감자료도 보니까 리를 써놨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여기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수감자료는 21만 4615인데 여기는 21만 4516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앞으로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확인할 수 있도록 면도 넣고 다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게 아니라 285필지 21만 5516 평방미터는 업무보고 책자이고 수감자료에는 21만 4615인데 어느 숫자가 맞는 건지 나중에 신경을 쓰고 이런 거 좀 공문서인데 잘 좀 해주시고 앞으로 이거 면단위를 넣어서 홍산 1지구를 좀 해주세요. 리단위를 하시지 말고 면단위까지 넣어서 이해를 돕게 해주시라고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 이경영 위원님 민원인 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물을게요. 용역사들이 항상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처리기간까지 몰고 가다가 막바지에 보안을 내려줘요, 마지막 날. 그러면 시간을 급하게 시간을 요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불편한 사람들이 미리 보안을 내려주면 좋을 텐데 마지막 날까지 끌고 가서 보안을 딱 내려주면 이해 관계자들은 열 받는 거야. 근데 그런 것은 시정이 안 된단 말이죠. 얼마 전에 석성에 있는 농협 거기도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제도 대구에서 누가 와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사업계획서도 안 나왔는데 어떤 규정을 둬서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열 받아서 얘기를 하던데. 왜 그것을 민원실에서 보안으로 서면으로 내리면 본인도 불편하고 서로가 불편할 텐데 그 전에 시간적으로 시간을 내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는 전화로 해서, 이거 서류가 이렇게 생겼는데 보안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뭐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하면 거기서 즉시 수정해서 넣어주면 되는데 꼭 막바지 끌고 가서 공문서로 보안을 내려주는데 그것은 민원실에서 조정해서 서비스할 수 없어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관련 부서라든가 이런 데에도 정확한 추진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우선은 협조 공문도 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원스톱서비스를 위해서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독려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기업하기 최고 안 좋은 데가 부여군이다. 민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각 실과하고 연찬회를 통해서 서로 협력 속에서 서면으로 법대로 규정대로 하는 거보다는 사전에 미리 구두로 해서 보완토록 해서 빨리 빨리 미리 될 수 있도록 같이 실과하고 협의 좀 해서 수고해 주세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제가 일단 중요한 것부터 물어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경미한 걸로 그런 순서로 질문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올해 들어서, 그렇죠? 설치한 거 있죠? 한 2평, 1평짜리 방.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처음에는 칸막이까지 막았다가 현재는 오픈 그렇죠?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 용도가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민원인과 상담, 그렇죠?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용도죠? 설치된 지 어느 정도됐어요? 설치된 지가 몇 개월 됐어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설치는 한 달 정도 걸렸는데 보수까지 재보수까지는 오픈까지 하면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아니 뭐가요?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현재 운영한 지가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아, 운영한 지는 두어 달 됐죠.

종수

김종수위원

두 달 더된 거 아니에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이번 달까지 하면 석 달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몇 번 이용했죠?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당초 목적대로 한 것이 몇 번이냐 이거예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그걸 만들고 나서는 저희들이 실과장…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지금 목적과 지금 당초 하고자 하는 목적과 틀리지 않나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는 군수님과 주민과 저 했는데 그때는 시간 시간대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만 하면 방치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우선은 군수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우선 이 시설을 실과장들로 하여금 오전 오후 근무를 시키겠다 해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처음부터 실과장들 근무하는 걸 명령을 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종수

김종수위원

전국 기초단체가 230개 되지 않습니까? 근데 230개는 다 조사는 하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민원봉사실에 단체장이 민원 상담을 하기 위해서 실을 만들어놓은 데가 있나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왜 단체장이 민원봉사과에 조그만 방을 만들어서 민원상담을 하겠다는 취지는 뭣 때문에 그런 발상이 나오고 쉽게 말해서 실과장님들은 어떻게 보좌를 했길래 그런 상황이 나온 건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민원봉사과에 업무가 효율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단체장이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민원인을 응대하고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그거입니까? 아니면 후자인 단체장이 민원인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한 것인가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릴까요?

종수

김종수위원

생각대로 하신다면 과장님은 후자 쪽을 얘기하겠죠.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최초 민원 안내제를 할 때도 일부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팀장이 할일 없이 와서 그거 하라고…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건 제가 질문할 거고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그런 측면이나 상담실을 만든 측면은 주민들이 오면 자꾸 불만이 많고 윗분들한테도 얘기하고 가면 제대로 연락도 안 해주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상사들도 만나고자 하는 측면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은 결국은 바꿔서 말씀드리면 최초 민원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단체장을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민원이든 간에 실과 과장님, 팀장님들이 책임 하에 그 민원을 해결한다고 하면 민원인이 단체장실에 문을 노크하겠어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단체장이 민원실에다가 방을 만들어놓고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바꿔서 말씀드리면 단체장이 민원봉사과에 좌정하고 있다고 하면 직원들이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 얼어붙지 않겠어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어렵겠죠.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데스크에 있는 직원들이나 팀장들이나 다 얼어붙지 않겠어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방법을 처음부터 실과장님들이 근무하는 걸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실과장님들이 오전 오후 나눈다든지 아니면 실과장님 바쁘면 팀장이 근무를 하고 있죠?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효과 있나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글쎄 뭐 원하는 만큼은 없겠지만…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 직원이 바쁜 업무 중에 실과장이이면 그 해당부서의 모든 일을 컨트롤해야 되고 과 업무를 챙겨야 되고 팀장도 자기가 부여된 일이 있는데 그것을 비워놓고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를 하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냐 이거죠.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어느 기준까지 그래서…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연찮게 자기 과에 오는 민원이 있다고 하면 해결하겠지만 자기 과 아닌 부서에 민원이 오면 그 과장이나 팀장님이 일처리 되나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팀장님이 오셨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제가 같이 나서서…

종수

김종수위원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이 와가지고 건축민원이 생겨가지고 민원인이 몇 명이 와가지고 왔을 때 마침 도시건축과장님이나 건축팀장이 와가지고 근무했을 때는 거기서 해결할 수 있지만 도시건축과장이 와 있는데 도로민원이 왔으면 건설관련 도로민원은 도시건축과장이 그거 해결할 수 있어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는 과장이 직접 하는 거보다는 그런 때를 대비해서…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보여주기 행정은 지양하자 이거예요. 안 그래요?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직원 하나하나 그리고 그 해당 업무를 맡은 직원 하나하나가 자기가 최종 결제권자라고 생각을 하고 민원인에게 다가가서 일 처리한다고 하면 민원은 많이 줄어요, 안 그럽니까?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상급자를 만나려고 하고 최종적으로 단체장한테 단체장의 문을 노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고 바꿔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부여군청 공무원들이 어떤 민원인이 단체장에게 가가지고 노크했을 때 단체장이 해당 과장, 팀장을 불러가지고 하면 좀 담당자나 과장님들은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 민원인이 단체장에게 노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적극 행정 좀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줄여주기 바라고 한 번 팀장이나 실과장 민원실 근무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평가하셔가지고 하여튼 효과 있다고 하면 하시고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냥 건의 드려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게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죠? 우리 한 5대인가 설치되어 있는데.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10군데

종수

김종수위원

읍면에 있는 거 빼놓고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읍면 말고 5군데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읍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설치된 거고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군청 민원봉사에 있고요. 시외버스터미널에 있고 동부농협에 있고 전통시장에 있고 4군데 그리고 읍사무소 포함해서 1군데, 면사무소 5군데 총 10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 한 번 통계 월 통계 어때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군청 민원봉사과는 4817건 발급했고요. 시외버스터미널이 2520건, 동부여농협이 693건, 전통부여시장이 111건입니다. 읍사무소가 4281건.

종수

김종수위원

전통시장에 있는 것은 그게 좀 설치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유지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 저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상임위할 때 과장님이 무인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재조정을 해 보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대답은 재조정이 안 된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한 번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재조정하시고 만약에 무인발급기가 부족하다고 하시면 추가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삼례

이삼례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1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오늘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부여군 원로회의 안홍진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부여군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 간단하게, 최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게요. 업무보고 70쪽 쪽에 민원상담 예약제를 확대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건수가 얼마나 돼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아니 그 예약제 확대 운영이라든가 상담, 상담관은 8개 부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아니 예약 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고요. 그동안 운영, 저기 10월 달까지만 해도 운영한 거. 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많으니까 확대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약은 미리 나 이거 할 테니까 그때 있어 달라든지, 출장이 많으니까. 그런 게 예약 아닌가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유정임위원

예.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이제 8개 부서 쪽으로 해서 늘려서 하겠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정임위원

아, 현재 뭐 이거 예약을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전에는 이제

유정임위원

건수 같은 거는 없어요? 민원실에 뭐 예약하는 건 아니에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왜냐면 상담제는 관련부서로 돼 있기 때문에 진행만하고 저희들이 접수하고 이거는 않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별 의미가 없네요? 그런데 이걸 일 많은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대게 우리 같으면은 대한민국은 체제상 행정관청에 민원인들이 드나들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쉬운데 외국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혹시 이제 직원들이 출장을 가신다거나 그런 거에 앞서서 미리 가겠다 라고 미리 예약을 해서 그 부분을 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운영을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런 데 뭐 보고에 넣는 거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예요. 각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앞에서 민원 응대하시는 부분이 있죠? 돌아가시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 있죠?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 부분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운영 부분에서.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유정임위원

팀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예.

유정임위원

민원 앞에서 이제 안내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하다가 여기 앞에다 이제 누군지 모르니까 어깨띠라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지금은 뭐.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로 민원안내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걸로 이제 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오시면은 안내도 하고 현재는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유정임위원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거기 나와 있는 팀장님들이 불만을 얘기를 하시길래. 바뻐서 죽겠는데 여기 와서 있다 라고 제가 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빠서 죽겠는 사람이 와서 앉아있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 꼭 그래야만 되는지 해서 그래서 여쭙는 거고요. 만약에 그리고 또 거기 저기 허가민원지원팀 있잖습니까? 그 팀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아서 도로명 주소? 고거하는 대로 일부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그 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왜 바쁘신 각 실과에 있는 팀장님들을 돌아가면서 거기다 굳이 앉혀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묻는 거예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그 의도는 첫 오시는 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저쪽 현관으로도 오시고 이제 대부분 민원실에 오셔서 어떤 부서를 찾고 어디 무슨 과에 무슨 일을 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유정임위원

예.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봉사과 안내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최초 민원 안내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물론 팀장님들 불만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사전에 매월, 당신은 몇 월 며칟 날 근무입니다, 하고서 일단 당직명령 내듯이 저희들이 명령을 해드립니다. 했으면은 시간만 좀 조정해줬으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거를 해서 저희들이 한 현재까지는 182명 정도 이렇게 관련부서에 그분들이 안내도 해드리고 했고요. 저희들이 그쪽 민원 안내실에서 하니까 좀 이상해서 저희들이 이제 전체 실과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안내데스크가 따로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민원실에 하는 것보다는 민원실 밖에다가 정확하게 안내데스크를 정확히 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민원인을 위해서 봉사할 때는 안내제를 해보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위해서 하니까 꼭 민원실에 국한돼서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문제도 있는데 군정 차원 전체적으로 하는 거를 저희들이 현관 쪽에다가 안내데스크를 더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안내가 더 잘 되도록 그렇게 좀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렇게 보완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또. 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거나 팀장님들은 쉽게 얘기해서 단가가 높지 않습니까? 임금단가가, 따지면.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렇게 그분들이 앉아서 그렇게 단순한 거를 거기다 꼭 시켜야 되는지 그거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그런 부분,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순한 안내 차원이라든지 하면은 여러 가지 봉사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뭐라고 하나요, 요즘 기간제라고 표현을 하나요? 예, 그분들로 해서 지금 기간제 각 실과별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 뭐라고 하나 책임 있는 일을 거의 아마 안 줄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안내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면은 거기서 아예 그 업무를 받아서 기간제로 있으신 분이 그 부분이 또 안내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이제 단순 안내인데, 저희들 의미는 단순한 안내보다는 주민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떠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할 때 저희들이 팀장들이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무원 경력도 있고 또 여러 군데 부서를 근무 하다보니까 어떤 업무를 하는데, 뭐 농지전용을 해야겠다, 뭐해야겠다 하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팀장들이 이제 그 정도면은 이제 부서에 알아보고 업무를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해서 이렇게 안내하기 위해서 팀장제를 한 거고요. 단순 안내 같으면은 뭐 현재 청원경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내데스크 운영을 하는 거는 좀 무리하지 않나. 저희들의 의도는 면담을 해서, 상담을 해서 안내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안내데스크 운영을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저기 업무를 어디서 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안내라면 PC에다 저장해놓고 무슨 업무는 누구 이렇게 해 갖고 해서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만도 아니고, 우리보다 더 많은 데도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보면은 절대로 우리처럼 뭐 이렇게 중간 관리자나 이런 분들을 거기다 배치 안합니다. 안 하고 오히려 그걸 전문으로 계속하다보면 오히려 가끔 들어오는 중간관리자라고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업무를.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한 번 저희들이요 그런 걸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을 한 번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유정임위원

금전적도 그렇고 효율성을 한 번 검토해보고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우리 직원들도 사실은 민원인이에요. 우리 자치과나 아니면 기획실에서는 우리 근무자들도 사실은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근무조건이 쾌적해야 되고 또 좋아야, 기분이 좋아야 오시는 민원인들한테도 기쁘게 응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예.

유정임위원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하여튼 그것까지요, 의원님 말씀까지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부여군청의 얼굴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에 걸맞는 품격 있는 친절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기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무과장 이기운

삼례

이삼례위원장

이기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호 의장님과 김남호 부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삼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정정순 세정팀장입니다. 김경수 과표팀장입니다. 김봉태 부과팀장입니다. 정용택 징수팀장입니다. 이광구 경리팀장입니다. 김진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이기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시 2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1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이기운 과장님, 김남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김남호위원

점심식사를 하기 전에 했어야 하는데 저기만 하고. 제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수의계약 현황, 물품 제조구매 공사 수의계약 현황, 설계 용역시 계약회사 대비표까지 잘 보았습니다. 잘 봤고요, 수의계약 현황을 봤어요. 수의계약 현황을 2014년도, 2015년도 보니까 뭐라고 할까, 너무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2년 동안에 수의 건을 1건도 못한 업체들이 있어요. 단종 회사가 부여 군내 단종을 갖고 있는 업체가 120여 곳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김남호위원

근데 2년 동안 수의 한건도 맡은 업체들 있는 거 아시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김남호위원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럴 거예요. 근데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2년 동안에 많이 한 곳은 30개가 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이제 저희 전문건설이 종류가 17종류가 있어요. 철콘면허도 있고 토공면허도 있고 포장사업 면허도 있고 등등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1개 업체가 여러 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어떤 데는 1개 갖고 있는 데도 있고 두세 개, 네 개까지도 갖고 있다 보니까 공종별로 수의계약을 주다보니까 편중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골고루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앞으로 골고루 배분되도록 많은 신경 써주시고요. 사실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수의 건은 대부분은 지역 업체한테 주는 거 아닌가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맞습니다.

김남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 업체가 없다 하면 인근에 수의 계약을 인근 업체한테 줄 수 있는데 지역에 업체가 틀림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에 부여군 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 업체에 수의계약 건이 있더라고요, 이런 일은 어떤 일이에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첫 번째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격이 제한이 되고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는 관외 업체로 수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종이 중복된다든가 해 가지고 작업상 혼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또 그동안에 계속 그 회사에서 납품을 했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또 특허로써 거기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런 것을 감안해서 관외 업체한테 수주했습니다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제가 보니까요, 관외 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봤어요. 부여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외지 업체한테 줬더라고요. 제가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저기하고요. 아무튼 제가 2014년도, 2015년도 거는 이번에 한 번 제가 본 걸로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내년 2016년도에 또 다시 부여업체가 틀림없이 할 수 있는 수의 건을 외지업체가 했을 때는 어떤 누구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했는지 틀림없이 볼 거예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물론 여기 보니까 재무과에서 관외업체한테 준 건 1건인데요. 승강기 보수공사 물론 부여업체에서 승강기를 보수하는 업체가 없어서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실과들 그리고 면들 보면 틀림없이 부여업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부여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한테 줬어요.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틀림없이 한 번 왜 그렇게 줬나, 줘야만 했나, 집안관계인지 무슨 관계인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업체들이 우리 관내 그러니까 단종업체들이 제가 외지에서 논산이나 인근 청양이나 서천이나 수의 건을 했다는 얘기를 못들어 봤어요. 왜 우리 부여군이 이러는지 우리 부여군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우리 지역업체들 살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요. 앞으로는 직속기관이라든가 사업소, 읍면에 대해서 바로 공문을 시달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82쪽 세무조사대상 법인 30개 선정을 해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 세무조사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몰라서 묻겠는데요. 2013년도 말에 지방세법을 제정하면서 226개 시군구 조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나보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지방소득세법이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 법이 제정되면서 작년도에도 이걸 감사한 사실이 있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내에 150여개 500개 정도의 법인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데가 150여개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30개 법인을 선정해서 계속 일반 기업체라든지 농업법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지방소득세법이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2013년도 대비 세외수입이 얼마나 더 징수가 됐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아직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자치단체에서도 그 법인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많이 생겼다는 얘기네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세무조사를 3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요. 왜냐 하면 국세청에서 받아야 되고 광역에서 받아야 되고 자치단체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삼중고를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세무조사로 인해서 세수증대, 여기 나와 있는데? 18개, 17개소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1억 7800만원을 추징을 한 거죠.

성용

장성용위원

잘 알았고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이왕이면 많이 세외수입이나 아니면 추가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업체만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4년 정도되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성용

장성용위원

규정에 4년에 한 번씩 돌아가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 업무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돌리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자주를 하면 안 되니까 보통 4년째 되는 해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 책자 90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세출예산 집행 이렇게 나왔는데 계약정보시스템 운영, 어제 기획감사실에 감사계장한테 주문했습니다만 청렴이행계약서에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했을 때는 그 계약은 무효다 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왕포천 해마다 시끄러운데 모터 건은 이미 다 연탄불 꺼졌고 제진기 건에 대해서도 알선수재나 이걸로 기소가 돼서 재판진행 중인데 조달본부로 전화를 해도 아래에서 올려줘야 한다, 재무과 계약부서에서는 계약부서는 조달본부이기 때문에 조달본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그래서 내가 감사계장한테 그 사실 확인해서 현행법상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결과보고를 하시오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계장 뭔 얘기 없었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아직은 제가 들은 적은 없고요. 저희가 제진기가 2013년도에 13억 3천만원이 계약이 돼서 2015년 그해에 바로 선금이 4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터진 이후로 아마 제진기 제작하는 데 중지를 내리고 있다가 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8월 달에 해당업체를 방문을 해서 제진기 제작상황을 현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선금이 4억이 집행됐고 공정률이 29.6%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선금하고 공정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똔똔이 되는 상황이 돼서 만약에 이것을 계약을 취소시에는 예산낭비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국고보조금 확보 문제라든가 업체와의 법적 분쟁 및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내년도 우기 대비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데 완료하는 데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공정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발생돼서 계속 추진하는 걸로 사업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약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경리팀장께서 전국 행자부주관으로 해서 지방계약제도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해서 행자부 직원에게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관 답변이 그것은 부여군에 있는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게 아니고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여군과 관련이 없으므로 청렴계약조건을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까지 확인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계약해지를 않고 다시 계약중지 해지를 시켜서 지금 제작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이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을 보면 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14년 11월 19일 일부개정이 됐는데 30조 3항에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 받은 경우 4항에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제3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줬다는 제3자를 통해서 알선수재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제3자.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제공하는 등 제6조2에 따른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여기 규정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법을 준하지 않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했을 때 올 여름에 재난 대비를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 우기에 빨리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엊그저께 우리 갔을 때 토목이 이제 끝났어요. 근데 과장님도 올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렴계약조건에 보면 관계 공무원에게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현재 금품을 수수한 사람이 제3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공무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주민참여감독자,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또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위원, 또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이렇게 관계 공무원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여군 공무원이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게 뇌물을 수수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련이 우리 공무원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러면 모터는 전지전자 기술박사가 특허번호를 허위로 넣었으니까 문제가 됐다고 하지만 이거는 청렴이행계약서에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것은 배수펌프장으로 …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알아요, 제진기 얘기인데. 그것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전기전자기술사가 허위로 공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재입찰해 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예, 그렇게 된 거 알아요. 근데 여기에 청렴이행계약서를 수감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가 봐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거기에도 보면 관계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청렴계약서 2호에 보면 내용 아시잖아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뇌물을 제공했을 때 입찰 2억원 이상일 때는 2년간 입찰 참가 제한을 하고 1억 이상 2억 미만일 때는 1년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는 6개월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2항에 보면 2호에 보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여기서도 관계 공무원에게로 나오거든요.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왕포천 원래 물품 10억 이상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여기는 재무과에서 2013년 1월 3일과 더불어서 13년도 7월 31일 2회에 걸쳐서 제진기 …을 계약심의위원회에 개최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어. 그건 왜 그랬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때 당시는 그 상황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모르고 갔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공문을 보냈으면 회신한 걸로 뒤에다 붙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묵인하고 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모르고 갔으면 이해를 해.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것은 저희 재무과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처음서부터 다 잘못된 거 다 아시는 사실인데 어떤 공무원이 안 했다고 해서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심의는 이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도 나중에…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과정이, 얘기 들어보세요. 이걸 하라고 두 번 해서 공문을 보내서 촉구를 했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촉구하나 마나 그냥 물 건너갔어요. 그러면 시작을 말던지 모르고 갔다면 몰랐으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공문을 두 번을 보내고 촉구를 했는데도 안 왔는데 계약심의를 마쳤단 말입니다, 규정을 어기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심의 않고 물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도 종합감사에 본 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가 봐서는 청렴이행계약서를 읽어봐서는 도저히 재계약해야 마땅한 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다는데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저희들도 할 때 그래서 저희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까 상급기관에 법률적으로 검토를 자문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제진기 관계는 저희가 자문을…

성용

장성용위원

서면으로 받으셨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아니에요, 직접 대면해 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구두로?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직접 대면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서면으로 받아서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과장님이 지금이라도 그 법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저희가 잘못이 있다면 따라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부분도 있지만 이 공사가 과연 지금 계약을 해지를 하고 다시 선금 지급한 부분을 다시 상계처리를 하면 부여군이 어떻든 4억 이상의 예산이 소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다시 또 재입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았을 때 현재에 계약 상대자가 부여군과의 소송의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처음서부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됐으면 기계 제작이나 그때 제지를 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에 와서 제지를 하면 납품하려고 물품도 준비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소송을 제기할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이라도 법률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수작할 수 있으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자니까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러니까 꼭 반드시 얘기라기보다도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해야 할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자치단체장이 솥뚜껑 자라 잡듯이 눌러서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여군청 분위기는요.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법률 어긴 것도 장이 결정해서 결정한다고 하면 법률이 왜 있겠어요? 중앙부처에 다시 한 번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처음서부터 다시 하자는 얘기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청렴계약 특수조건 4조의 1항 2호에 보시면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또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여기서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예, 여기서 오랜 시간 끄시지 말고 실과에서 조용히 만나서 이걸 어떤 기관에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법률적으로 계약한 것이 잘못됐다고 한다고 할 때는 다시 처음서부터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니까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수감자료 4-76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현황이 11년도 133억, 12년도 150억, 13년도 120억, 14년도 210억, 15년도 418억이에요. 이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2015년도에 418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거는 연도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반회계가 372억원이 발생했고요. 특별회계에서 46억이 발생을 해서 전체적으로 418억원인데 일반회계를 예를 들자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교부세가 99억 정도가 추가로 교부가 됐고요. 그다음에 재정보전금이 27억원이 추가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국비는 47억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순군비 잔액을 보면 340억 정도에 잔액이 발생해서 아마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집행 잔액은 주로 예비비 편성을 하잖아요. 거기서 사용한 예비비 사용을 안 한 부분이 41억 정도됩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처리한 부분이 확인해 보니까 13억 정도가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고요. 사업취소라든가 낙찰… 및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발생해서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도보다 200억 정도가 늘은 걸로 판단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항상 돈이 없어서 재정이 열악해서 사업을 못한다, 없다 맨날 그러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기 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예산을 잘못 짰던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잘못 선택을 해서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성용

장성용위원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다든지 예산을 잘못 세웠다든지 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어나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항상 자치단체장들이 선거 4년차에 가면 순세계잉여금을 헛구멍에다가 예산을 세워놓고 선거 직전에 수백억씩 터뜨려가지고 자기가 막바지에 끌어올리려고 이런 장난 치는 거 내가 가끔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선거 때도 멀었는데 400억을 앞으로 2년 동안 한 천억 만들어놓고 선거 전에 인심, 선심성 예산 집행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렇죠, 이거는 보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니까 오해를 받지 마시고 정확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뭉쳐놓고 쓰도 못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글쎄 하여튼 저만 혼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내년에나 한 번 다시 볼게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3년도, 4년도, 5년도가 따블따블 올라가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초과 세입이 한 65억이 발생됐고…

성용

장성용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서면으로 볼 때는 구체적인 서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3년도, 4년도, 5년도가 따블따블로 올라가는 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을 잘못 세웠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안 했든 아니면 돈을 뒀다 아껴 쓰려고 박아놨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런 일은 내년에 한 번 다시 보겠지만 예비비 미집행 내역도, 예비비 성격은 뭐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긴급할 때 이제…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예비비를 미집행을 이렇게 많이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사유를 보니까요, 4-7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100만원인데 이건 아마 군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우편료를 사용하려고 예비비를 했습니다만 아마 해당 부서에서 일반사무관리비로 집행했고요. 2012년도에는 건설과에 한밭대비 용수개발 같은 경우는 1300만원인데 아마 사유가 미발생돼서 집행을 안 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긴급을 요하고 의회까지 와서 보고까지 하고 꼭 쓰겠노라고 조아려 가면서 말씀하시고 안 쓰는 거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용역비 내역을 확인해 볼게요. 용역비 내역도 해마다 2014년도 용역비가 21억이었는데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것은 2014년도 것은 11월하고 12월 것을 기재를 한 거기 때문에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해마다 용역비는 늘어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 한 번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같은 청내에서도 용역사한테 사비마을도 그렇고 왕포천도 그렇고 50%, 70% 더 업시켜서 줬어요, 사업이 늘어났다고. 근데 사업이 줄었으면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는 안 했어요. 그런 것들도, 잘 이해를 못하세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지금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사업부서에서 당초 사업비 용역비를 세우잖아요. 용역비를 세웠는데 추가로 보면 50%, 70%까지 많이 더 준 데가 있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아, 증액시켜서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증액시켜서. 근데 용역과제 심의할 때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않고 그냥 가요, 그렇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2천만원 넘으면 경쟁입찰 받아야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용역심의를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렇게 안 한 데가 많이 있었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어느 부서에서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있어요. A라는 업체가 그쪽 부서 사업부서에서는 ‘아, 여기 싹수가 틀렸다’ 일한대로 줬어. 어떤 부서에서는 미리 그래도 다행히 공동도급은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라도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그 업체는 더 업시켜서 다 줬어. 그럼 이 사람은 왜 그런 판단을 했겠어요? 공정대로 주고 부여군에 피해를 안 줬고, 한 업체는 당초보다 용역비보다 더 주고 사업비는 대폭 축소됐어요, 늘어나면 즉시 주고. 사업이 축소됐으면 회수 내지는 공동 도급한 업체한테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해마다 용기역비가 많이 늘어나는데 나는 용역비보다도 지난번에 가족행복지원실에서 모 팀장님이 분임토의를 해서 같은 팀에서 자기들끼리 자문위원한테 자문 받아가지고 작성을 했는데 잘 했더라고요. 일부 자문료를 주더라도 관계 공무원들이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장려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비가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실 분들 계신데 내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고 추가적으로 또 질의할 게 있거든요?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추진 책자에 보시면 83쪽에 통합스마트납부시스템 구축. 그걸 보시면 사실 요즈음 스마트폰이나 일반폰으로 많이 해킹당해서 돈 같은 게 노인어르신들이 농협에 납부하러 다니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네.

송복섭위원

저는 사실 그것도 먼저 걱정이 되네요. 물론 우리가 미리 문자알림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전체적 우리가 알림 서비스는 없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세금을 안 낸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납부기간 전에 2, 3일전에 문자서비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문자서비스를 미리 전에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2, 3일 전에

송복섭위원

안내를 해서 해드리는데 이것이 그분들이 꼭 다른 쪽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데서 침투를 해서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그럴 소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금은 한전 같은 데서도 전기요금이 다 앱으로 해서 오거든요, 본인들한테? 이달 전기요금, 지난달 전기요금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우리 군청에서도 재산세라든가 세금을 납부하라고 할 때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개선을 해서 같이 올려 보내줘야 될 거예요. 부여군청을 숙지를 하려면 이분들한테 무엇을 인증을 해서 거기다 올려줘야만이 ‘아, 이건 부여군청이지, 아니지’를 명시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하는 것이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계속적으로 홍보한다고 하셨으니까 홍보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면 그런 물의가 발생할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프로그램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안시스템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또 어르신들은 사실 핸드폰으로 해서 송금하기 어려워요. 직접 농협이나 우체국에 가셔야 되는데 그것도 그분들이 가시지 않고 우체국 직원을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줘보셔요. 우체국에서 지금은 거의 등기도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기구가. 그게 있어서 거기서 직접 본인 확인받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전산으로 다하게 되면 그런 요금도 받아서 본인 체크에 의해서 입력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없나 살펴보셔서 해주시면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87쪽 이게 지난해에 제가 말씀드린 주택 조사한 내용인가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일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보시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37건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신증축이 394건, 멸실과 공가가 188건, …55건 했는데 저희가 신증축 394건에 대해서 금년도 7월분 재산세를 15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읍면에서 같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빠진 데도 있긴 있을 겁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재차 또 매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세 조례가 개정이 돼서 금액이 대폭 3배 정도 이상 오르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 9천 정도되고요.

유정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혹시 홍보 방안 같은 거 있으세요? 너무 많이 올라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저희가 신문이라든가 언론보도 또 이장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마을방송을 통해서라도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게 부여군만 하는 게 아니고 부여군은 어떤 면에서는 늦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주민세가 3300원?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3000원

유정임위원

근데 이제 만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그동안은 주민세를 시골 면단위 마을에서는 마을 아마 기금으로 많이들 냈던 것 같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임위원

근데 만원이 되다 보면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될 것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체납도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조례가 개정해서 공포함과 동시에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홍보를 해주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거 중에서 각 실과별로 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거 말고는 군민회관인가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거하고 신청사에 일부가 지금 있네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래서 지금 신청사에 군지부라든지 카페에 있는 거 이거는 유상으로 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민회관에서 유상으로 하는 단체들이 지금 몇 개 있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다들 잘 내고 있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이제 다른 데는 잘 내고 있고요. 현재 개발위원회가 지금 체납이 현재되어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얼마 정도 체납되어 있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400여 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게 몇 년 거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2008년도, 9년도 때부터 체납이 돼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계속 독촉 …는 하고 계시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

안 하고 하면 나중에 못 받으니까.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납부계획서를 받으셨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아무튼 나눠서 납부를 하도록 하시고 또한 새로 발생하는 것은 납부가 안 되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충화에 있는 거 있죠? 옛날 삼성초등학교 자리 해동백제에서, 그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해동백제는 현재 기간이 금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12월 달에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검토를 해서 현재 연간 470만원 정도가 임대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운동장까지 다 합쳐서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288평방미터이니까 100여평 정도…

유정임위원

그럼 그 운동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상으로 쓰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같이 해서 하는 걸로

유정임위원

그럼 그것까지 전체가 다 계산이 된 거죠? 운동장까지?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

왜냐 하면 해동백제가 거기서 운동장에 단지만 놓고 사실은 공장은 저쪽 오덕리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현재 건물이 거의 아마 문제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현재 건물도 한 칸인가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비어 있어요. 그리고 운동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건물에 한 칸은 거의 주거시설로 활용하고 있어요.

유정임위원

그러면 대부료는 안 오르고 그냥 그걸로 계속 가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요. 공시지가 상승되면 임대료도 자동 상승이 되는 거죠. 근데 크게 변화하면 그쪽은 큰 저기가 없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그것을 건물이 관리가 안 되면 막상 나중에 쓰려고 해도 대대적인 보수나 이런 게 필요하면 1년에 400만원 받았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유지 보수하는 데 신경을 써주세요. 막상 나중에 가서 폐허된 상태로 해서 받으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읍면별 거는 물론 읍면에서 하시는데 거의 보니까 저거로 쓰더라고요? 주민단체센터로 지금 쓰고 있는데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복지회관이요?

유정임위원

예, 면에서 관리하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근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쓰는 단체인가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건 아마 자세한 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에부터 자율방범대가 부여읍 자율방범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마을에서 임대를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유정임위원

아니, 복지회관을 어떻게 마을에서 임대를 줍니까?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때 당시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복지회관을 지을 때 군 보조금도 들어가 있었고 마을 자부담도 들어가 있고 그래 가지고 항시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걸로 잘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

지금 복지회관으로 쓰는 게 부여 구교리 거하고 남면 거하고 아마 충화 것이 자율방범대서 일부 쓰고 다른 것들도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방치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고 한데 그거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현재 이제 복지회관 운영 관계는 읍면장한테 위임된 상태에서 위원장이 면장이 되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물론 그건 면장한테 미루시지 말고 우리 부여군 재산의 총괄적인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면에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신 답인 것 같습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하여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인 같이 읍면장 회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재산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군 재산이라고 해서 그냥 거저 쓰는 그런 마음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항상 보는 거 있는데 민원봉사과 안에 사무실 하나 있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거 제가 신청사 진 이후로 제대로 쓰는 거 본적 없거든요? 지금도 거의 창고처럼 있는데 사무실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거 따로 쓰는 방안 없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열린 상담실 말씀하세요?

유정임위원

민원봉사과 맨 끄트머리에 있는 거 있잖아요. 상담실 아니고 지금은 거의 뭐 쌓아놨던데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직원들 여직원들 옷 갈아입고 하는…

유정임위원

그런 상태 아니에요. 한 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사무실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청사 이후로 계속 그 공간 갖고 논란도 되고 있고 거의 비어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쓰는 것을 제가 본적이 없거든요? 그것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재무과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몇 건 없었는데, 그렇죠? 몇 건 없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없어가지고 안쓰러워서 그런가 행감자료를 봤더니 똑같은 것을 두 번씩이나 친절하게 해주셨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015년도…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이중으로 해서…

종수

김종수위원

예, 이중으로. 워낙 자료제출을 요구를 안 해서 그랬나.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한 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재무과에다가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부가가치세 환급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환급을 잘해 가지고 우리 군 재산인 것은 환급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한 것으로 기억을 했는데, 하고 있는데 금년 2015년 도감사에서 재산임대소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안 받았다 해 가지고 12년도부터 15년까지 해 가지고 4천만원이죠? 4029만 9천원.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다 환급 받았어요? 무슨 내용인지 기억 못하시나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답변 없음)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도 감사에서 2015년 3월 달하고 며칟날 도 감사 받았잖아요, 재무과 종합감사.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금년 5월에 받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5월 3일인가. 거기서 재무과에 대해서 재산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부적정해 가지고 …결과 요지는 15년 5월 15일 감사 현재까지 …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하고 않고 있다, 처분 사실은 즉시 국세청 …전액환급 받도록 즉시 조치해주기 바란다. 이행했냐 이거예요. 안 했으면 하셔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지금 감사 결과 요지가 온 지도 한참 됐는데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과장님?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도감사에서도 얘기한 것이 이행이 안 됐는데 어제 이경영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의 불필요성 즉,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취지를 집행부가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관급자재 수로관 구입 부적정에 대해서 도감사를 받았는데 그렇죠? 이것의 요지를 보면 …처리 기준에 의해가지고 중소기업간 경제……일괄해서 해라. 2단계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되는데 뒷부분이 중요하더라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생산업체인 세 개 업체와 분할하여 2단계 경쟁입찰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서 지역 업체를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은 상당히 도에서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기준을 정하실 건지. 이거 지금 양날에 칼이지 않습니까?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쉽게 말해서 그러면 부여군의 공무원들이 한쪽에서는 의회에서 ‘야, 지역업체 해라’ 그러면 담장 공무원들이나 실과에서는 이렇게 도감사나 외부감사에서 지적당하고 해 가지고 신분상에 제약을 받는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담당 실과 계약파트에서나 사업소 이런 데서 하겠냐 이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물품구매를 하다 보면 현재 물품가격이 2억 3천만원 이상이 되면 지역 가점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으로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분할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2단계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2단계 경쟁입찰을 안하고 그냥 구입을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떻든 저희가 2단계 경쟁입찰은 다섯 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하면 거기서 다섯 개 업체가 다섯 개 업체 이상이 선정을 해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서 입찰을 하는 던데요. 그중에 지역 업체가 위탁하면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위탁하면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끼어서 다섯 개 이상 업체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이제 경쟁입찰을 지금 저희는 전에는 어떻게 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고 답을 얻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금년에 장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왕포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군수님이 계약에 대한 시스템을 변경해 가지고 언론에 얘기도 한적 있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조례로 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해가지고 하실 거냐 이거예요. 거기에 지역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한다고 조례로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지역업체를 좀 하려고 하면 이게 도감사에서 신부상 불이익을 당하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 부분은

종수

김종수위원

운영의 묘를 잘 살릴 거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그냥 2단계 경쟁입찰 안 하고 그냥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적이 된 거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5개 이상의 업체를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하면 소수의 인원이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한테 그래도 가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 업체가 낙찰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입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공유재산에 자치단체장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는 공유재산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 공작물, 기계 및 기구 등은 손해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인정하시나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기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한 번 이거 챙겨보셔가지고 왜냐 하면 그 기계가 보험료하고 산정해 보셔가지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는 게 낮지 않겠느냐.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입해야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보험료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자동차 소유하고 있는 관용차량 있지 않습니까? 대물보험은 어느 들고 있나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대형버스 같은 것은 2억까지 들어가 있고요. 거의 1, 2억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시중에 운행하는 거 보면 외제차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향상을 조정을 해 가지고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대물보험에서 대물한도를 2억에 하는 거와 무한으로 하는 거와 금액차이가 상당히 있나요? 그래 가지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특약조건을 넣으면 큰 뭐 몇 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한 번 지금 도래하는 관용차량부터 검토하셔가지고 보험을 무한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관용차량은 버스는 대부분 지정되어 있지만 면에 있는 특수 차량 그리고 1톤 화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형 승용차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누가 지정되지 않고 업무에 필요에 의해서 배차 받아서 본인들이 운전하지 않습니까?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주시고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지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계약하면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계약한 것만 한 것 같더라고요, 업체를.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제가 요구를 실제로 한 것은 뭐냐면 이 제로를 실시해 가지고 몇 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군에서 직접 노무비를 지급하는 것이 몇 건이고 어느 업체인가, 이것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거 통계는 없고 처음에 계약할 때 한 것으로 되는데 직접 우리 군에서 조례에 의해서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것이 몇 건에 얼마나 되나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현재 노무비 지급 확인제는 체불임금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로 있는데 원래 이제 이걸 하는데 방법에서는 구분관리가 있고 지급확인이 있고 적용 제외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관리는 노무비가 매월 회사에서 청구를 하면 사업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고요. 지급확인은 계획 상대자가 회사 자금으로 직접 지급을 하고 기성이나 준공대가 청구시에 지급 내역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 는 것은 구분관리로 현재 청구하고 있는 데는 왕포천 재해위험지구사업 한 건만 현재 회사에서 청구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한 건이라는 얘기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직접 이제 3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근데 돈을 준 것은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매월 지급하는 것은 현재 청구에 의해서 주는 거는 1건입니다.

직접 이제…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타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2013, 15 당초 …민원 발생 후에 변동 사항을 보면 변동 내역이 12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타 위원님, 4-127. 그러면 이의제기가 없는데 변경이 되나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정식으로 신청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전화나 방문에 의해서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냐고요.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인 입장을 생각을 해 가지고 정식절차를 하기 전에 민원인과 협의해 가지고 잘해서 처리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화나 방문을 하시면 설명을 드리고 신청서 없이 구두상으로 해서라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믿도록 하고 제가 받은 감면하고 추징내역을 보면 또 받은 자료가 개인정보라고 해 가지고 저한테 별도 제출했는데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삼례

이삼례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 3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아닙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우리 행감자료를 재무과 5건을 요구를 했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우리 이대현 위원님께서도 하신 관용차량 보유현황인데 저는 이제 관용차량 우리 보유현황과 관리내역 이렇게 해서 이제 차고지 현황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사실은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다 필요해서 차량을 산 거잖아요? 그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관용차량 중에서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 승용차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밖에다 외지에다 차를 대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다 그렇게 하니까.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나 이 특수차량 관련돼서는 좀 차고지를 해서 우리가 차량을 오래 사용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번에 차고지를 좀 준비를 하셨네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차고지 어디다가 준비하셨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현재 신관 뒤편에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거기 몇 대 정도나.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1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예산을 8천만원을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문화재사업소에 이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이제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쪽 남쪽으로, 남쪽으로 일자로 해서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일차적으로 버스하고 전기수리차량 그 다음에 일부 된다고 하면은 이제 방역 산불진화 차량이라든가 방역차량까지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차고지를 이렇게 늘려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연차적으로 하나,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하고 수차례 이야기 했는데, 결국은 하기는 하는데.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하기는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몇 대만 만들어 놓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우선 일차적으로 이제 8천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경영

이경영위원

그니까 중요한 거는 형식적으로.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하튼 저희가 이제

경영

이경영위원

하도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몇 대만 그냥 한 번 해보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더 증액 해 가지고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요즈음 옛날에는 차량들이 내구연한이 있어서 몇 년, 5년이든지 7년이든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즈음에는 차량들이 다 엔진이 좋고 하다보니까 오래 타잖아요. 10년 이상 다 타고 하는데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특수차량들은 그 외부가 부식돼서 못 쓰는 경우고 너무나 많아요, 그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그거를 굳이 우리 청사 주변에다가 해놓아야 될 이유가 거의 없어요. 특히 축산방역차량 같은 경우는 특별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관외에 우리군청 아니면 공유지나 군유지 활용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면 그 위에 지붕만 조금하면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를 왜 안하는 건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건 제가 내년에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굳이 우리 군청 주변에 시설을 갖춰서 주차타워나 주차장 빔을 세워서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데다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반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차고지 현황을 보면은 우리 일반 몇 톤 이상이죠?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할 수 있는 것이? 4.5톤인가요, 2.5톤인가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화물차량

경영

이경영위원

그건 경제교통과니까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화물차량에 대해서 차고지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차량 등록할 때 차고지가 있어야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이 있어요. 2.5톤인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2.5톤 이상 화물차량에 대해서.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우리 부여군에도 그런 차량들이 있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우리 군 소유예요? 예,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지금 일반인들이 차고지를 형식적으로 해놓은 데가 많아요. 많고 차는 도로주변이나 이런 데다 대놓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우리 군청에서는 형식적으로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군청에서도 군청 주변에다 차고지 해놓고 차 댈 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데다 빼놓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어떤 때는 보면은 궁남지 주차장에도 있고 어떤 때는 다른 데도 있고 이런 형식적인 차고지 이런 거를 만들지를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범을 보여야 될 행정에서 그런 형태를 갖추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제 불용처리 예산내역 집행사유인데 이거는 무슨 우리 재무과에 불용처리한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이 부분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불용처리를 해서 금년도 불용처리를 했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익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액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 예산계에다 꼭 이야기를 해서 불용처리가 많이 되지 않도록,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우리 세금, 우리 징수 관련 돼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당초 세금징수와 민원이 발생한 후에 변동사항 자료 요구를 했었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지금 현재 여기 과세 후 감면내역 앞에 보면은 2013년도 1월 1일부터 15년 10월 31일까지로 돼있는데 내용은 10월 31일까지가 아니고 8월 31일까지인데.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그 후로 하긴 했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재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10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9월부터는 그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아마 작성하는데 아마 8월말까지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 그 부분이 발생이 안 됐는데 날짜를 잘못 표기하신 거네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릴 거는, 사실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기 때문에 저만 이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큰 개인정보도 아닌 것 같은데 개인정보 랍니다, 이게. 주민번호도 들어간 것도 없고 납세자 세금 낸 건데 이것도 개인정보라고 하니까 개인정보로 받아들이고, 과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2013년도부터 제일 위에 보면 취득세해서 부동산 감액이 진짜 50% 감액 됐는데.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감액사유를 좀 해서 내라고 했더니 주택거래 활성화로 1가구 1주택 소급감면 해가지고 이제 지방세 특례법 그거해서 제33조인데, 이 33조의 내용을 좀 설명 좀 해주셔 봐요. 나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33조가 제가 법정을

경영

이경영위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3조에 의해서 당초 금액보다 감액이 50%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게 당초에 264만원 했는데 132만원이 감액돼서, 50% 감액해서 부과를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이의제기를 했으니까 이만큼 되지 이의제기를 안 하면은 그냥 당초금액으로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아니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9월에 정부에서 주택거래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이렇게 9월 27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돼 가지고 2012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된 주택에 대해서 기 납부된 취득세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라는 그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기 납부된 취득세에 대해서 환급조치를 이렇게 한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방세 특례법 제한법 이거는 그럼 왜 적어 놓은 거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 법에 의해서 기 납부된 취득세를 2013년 1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바로 환급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급조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33조 2항을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 하는 경우,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조항이 해당되는 겁니까?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민원이 야기가 돼서 감면한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자발적으로 이 부분에 당되는 부분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이 부분은 이제 법령에 의해서

경영

이경영위원

해당되는 부분 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예, 그거 이제 그 밑에 자경 증빙 서류 제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소명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면처리를 한 것이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이 해당 되는 부분 모두 다 지금 감면해서 다 조정 후 금액을 줬다는 얘기예요? 다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 그래요? 그럼 민원, 민원 한 게 아니네. 민원 야기된 게 아니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이해를 조금 못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러면 이거는 자료가 아니네요.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이 당초 징수와 민원 발생이잖아요? 민원 발생 후에 변동사항만 내라고 했는데 이건 민원 발생도 안 했는데 다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하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저희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이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그 후에 변동사항이 된 건 이게 전체 다예요? 2013년도부터 15년 10월 31일까지? 또 있겠네 그러면요.

정순

정정순세정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될라나요?

경영

이경영위원

하십쇼, 하십쇼.

정순

정정순세정팀장

이것은 개인적으로 종이 페이퍼에 의해서 작성된 게 아니고 우리 전산

삼례

이삼례위원장

팀장님 담당과 성함을 말씀 해 주시고요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세정팀장

네, 세정담당 정정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미 입력되어 있고 과세에서 납세가 되면 그 데이터에 입력된 상태에서 쿼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자료가 있습니다. 몇 년 며칠부터 몇 월까지 취득세를 납부한 얼마의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쿼리액의 항목별로 불러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작성된 게 아닙니다, 이 자료가. 그래서 이의를 제기해서 감면을 했다든가 그런 민원사항 하고는 별개이고 제가 듣기로는 처음 민원사항에 의해서 자료를 주는데, 민원사항에 의해서 절차상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일정기간을 거쳐서 해줬다는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감면사항을 추가로 해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저 위원장님,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법에 의해서, 뭐라고 해, 부당하게 질의를 우리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잘 못 됐을 경우에 나중에 과장님이 선서를 하셨잖아요.

삼례

이삼례위원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계장님이 하셔도 관계없습니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삼례

이삼례위원장

저기 처벌을 받을 수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까 저기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이 선서를 하실 때.

삼례

이삼례위원장

네, 제가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아니 저기 위원장님, 아까 과장님이 선서를 하실 때 우리 팀장님들 모두 다 일어나서 공동으로 선서한 거 아니에요?

삼례

이삼례위원장

저기요.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채택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발언권이 없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발언권이 아니고 답변을 해서 답변을, 위원장님 답변을, 발언권이 아니고 답변을 했는데 답변에

삼례

이삼례위원장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써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고 되도록 과장님의 답변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반 행정직이고 세법에 대해서 아직 다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과장님이 모르는 부분은 그냥 답변 듣지 말고 그냥 있어야 되나요? 세법 관련해서.

삼례

이삼례위원장

지금 여기 법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하튼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위원님의 의도하시는 그런 내용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되고요. 차후에 저희가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은 제가 모든 것을 감수하고 제가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이렇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경영

이경영위원

그건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빠진 건 뭐예요? 그러면? 이의제기를 해서 감면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자료가 빠진 건 왜빠진 거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어떤 부분인지를 말씀 해주시면은, 빠진 사람을 혹시 말씀해 주시면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영

이경영위원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을 할 때요. 이게 폭넓게 세금징수와 당초 세금징수와 민원 발생 후 변동사항을 요구를 할 때는 어떤 부분을 보려고, 그 부분을 보려고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하튼 죄송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은, 아니 과장님. 그러면은 제가 그 한 사람만 빠졌다고 믿겠습니까?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한 번 보여드릴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속상해요. 우리 전문위원님! 과장님 한 번 갖다 드려 봐요.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건지, 아무튼 금액이 줄었으니까. 그 세금이 당초에 어떤 법무사에서 세금을 취득세를.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작성을 해서 이 금액을 했는데.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이 금액은 안 됩니다, 해 갖고 추가로 고지를 했습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자료를 보면은 고지서 영수증입니다. 그죠? 영수증을 보면은 그 영수증이 두 번째 낸 금액이에요. 두 번째 낸 금액이에요, 두 번째 낸 금액인데, 두 번째에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부과를 했는데 이의제기를 하고 보니까 금액이 줄어서 그만큼 됐답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경영

이경영위원

예, 얘기하세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여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부여 양돈협회 농업법인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초에 부여 양돈농업협회에서 취득세를 신고하는데, 9억 한 2900만원 정도를 자신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취득세를 자진신고를 하면은 사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제대로가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해당부서인 농정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 확인을 하니까 보조 사업을 해 갖고 한 30억 정도가 사업이 완료가 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20억 한 7천만원에 대해서 한 1800만원 정도의 취득세를 부과를 하겠다고 사전 안내를 이렇게 했습니다. 부과, 정식으로 부과를 하는 건 아니고 1800만원 정도의 세금부과를 안내를 하면서 소명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이분이 오셔 가지고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그 중에 거기에 들어간 기계장비라든가 이런 시설비 이런 부분은 과표에서 제외를 해달라는 이의 신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생산라인에 대해서는 과표에서 제외를 하도록 이렇게 세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서 이윤과 부가가치세 또 생산라인 기계설비, 기계장비 이런 거에서 한 11억 5천만원을 과표에서 제외를 하고 나머지 9억 2천만원에 대해서 추가로다가 1450만원 정도 세금을 추가로 이렇게 부과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예, 그 내용은 제가 익히 알고 있고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 갔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과장님 경제교통과 계실 때일거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갔는데 우리 과장님이 자세히 내용은 아마 직접 하시지 않아서 모를 텐데.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재무과에서 안 된다고 했답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시군, 다른 시도의 예를 들어서 서류를 갖다 주고 보여주고 하니까 그때 세법을 다시 찾아서 그만큼 감면했다는데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 자료 꼭 저 주세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앞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를 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 세법을 더 연찬하고 직원들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감사 때 늘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리고 쭉 뒤에 보면은요. 아까 저한테 개인정보자료 준 것 중에서 이 부분이 어디냐면은 의료법인 있죠? 의료법인.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의료법인이 여기 이건 감액사유가 아니고 반납 환불사유네, 환불.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이거는 환불사유가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부과납부 후 현물출자 취소.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원인무효로 환불,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거의 4천만원 가량 되네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세금을 내고 안 돌려준다고, 못 돌려준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의제기를 해서 돌려준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글쎄 이제 뭐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면서 행정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분이 부여군에서도 처음 있던 사례고, 충남도 전체를 놓고 봐서도 없더라고요. 사례가요, 없었대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것을 확인 해 보니까. 그리고 이런 사례가 극히 이제 의료법인을 설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취소를 해가지고 환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타시군 사례도 이제 알아보고 해서 하다보니까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환불결정을 했고요. 또 이제 환불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20일 동안 돈을 바로 지급을 못했습니다. 하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그 때 당시에 취득세는 이제 도세다 보니까 저희가 연도 폐쇄기간하고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가 도세를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도에 자금요청을 해서 집을 지급, 다시 환불을 3월 3일 날인가 그 때 당시 이렇게 6일 날인가 이렇게 환불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여튼 민원인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법을 과장님, 과장님 이 내용 자세히 모르는데 법을 찾아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환불요건이 돼서 줬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렇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보면은 저도 이제 서류를 보니까 뭐 공증증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환불을 이제 취득세 무효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의료재단법인에서 공증서를 제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 2월 16일 날 이렇게 2월 9일날 환급요청이 들어와서 2월 16일 날 최종환불 하는 거 결정이 됐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 또 감사를 할 때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하겠다 그런 얘기도 참 좋은데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열심히 다시 업무 연찬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부분에서 과정을 설명을 해주셨네요, 과정을. 과정을 설명을 해줬는데 앞에 것은 다 그렇다고 보고, 2015년도 2월 9일 날 청산절차 취소에 따른 법인설립 취소지 해가지고 도에다가 질의를 했는 모양이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바로 그 날 청구가 이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날 이제 충남도에도 이걸 질의도 해보고요. 또 그때 당시에 지금 타시군도 사례도 이렇게 해서 자문도 받고 해서, 자문도 받고 해가지고 저희가

경영

이경영위원

자문을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자문을 받으신 거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뭐 대덕구청이라든가 유성구청 쪽에 저희가 다시 알아봐 가지고 자문도 받고 최종적으로 이제 환급사유가 이제 공증증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가능하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그 과정 한 부분만 내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름은 빼겠습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모 의원이 타 기관 담당 검토 의뢰를 요구를 했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거기에 요구 의뢰를 한 게 대덕구청 신 모 씨하고, 유성구청 강 모 직원 전화번호까지 적어 주고 확인을 해봐라 했답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의원이, 모 의원이, 의원이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하니까 그 때가서 검토를 해서 한 거지 자발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이러 이런 데 찾아서 전화를 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일반인이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일반인이 과장님! 일반이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의원이 얘기하니까 한 거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하여튼 저희가.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분명히 그 전까지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통화내역을 보고서 통화를 해보고 나서 그 뒤로 된다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통화를 내역을 하니까 법 규정을 보니까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해준 것 같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의원이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하고, 군민이 얘기 하면은 안 되고, 이런 경우 같은 것도 다 민원인이 내 부당한 세금이, 세금이 부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다시 세금을 조정해서 해주고 이의제기 안 하면 또 안 해주고. 물론 세금을, 세수를 부여군이 많이 걷어서 취득세는 어디서 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저희 세정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취득세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취득세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도세지 도.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물론 도세를 우리가 많이 내주면은 우리 부여군으로 다시 돌아오는 건 돌아오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30% 돌아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돌아오는데 그게 똑같이 우리 부여군 세입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는데 굳이 군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내서까지 우리 군 자산을 늘릴 이유는 없습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처음부터 감면혜택이 있는 군민들은 감면을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민원을 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감면을 해주고 한다는 얘기는 군민들이 어디를 믿겠습니까?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하여튼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앞으로 제가 세금을, 그럼 우리 주민들을 만났을 때 세금 부과 할 때 한번 다시 찾아서 이의제기하라고 하면은 피곤해서 우리 재무과 힘들어요. 특히 세무직 직원들께서는 요런 부분들을 정말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거 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검토해보라 한다고 하고, 다른 군민들이 하라고 한다고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 부분 지금 제가 자료준 거 그 부분은 민원 발생 후 조정한 거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이거는 이제 민원이라기보다는 당초에 이제 모 요양원에서 재단, 의료재단법인을 이렇게 설립을 했잖아요?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 아까 제가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먼저 번이요?

경영

이경영위원

준 거.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민원이 있어서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고지서 발급을 하기 전에.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렇죠.

경영

이경영위원

이야기가 된 거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사전에 추징하는 과정에서 이만큼의 세금을 부과를 할 테니까 혹시 소명자료가 있으면은 내세요. 하고서 사전안내를 한 것이지, 정식으로 고지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차후에 이제 소명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런 기계설비나 이런 것은 제외해 달라고 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그 부분만 제외시키고 최종부과를 이렇게 추가부과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세금부과 할 때 기계설비라든가 아니, 기계장비라든가 설비 등 이런 부분을 가서 부과할 때 이게 있는지 확인하나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현, 그게 이제 당초에 본인들이 이제 신고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서류를 다 원가계산이나 이런 걸 다 내주시면은 저희가 그때 검토를 해서 제외를 시켜주는데 대행을 법무사나 이런 데에다 대행을 해가지고 이제 일괄 신고를 하다보니까 그런 세부내역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차후에 안내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경영

이경영위원

아, 차후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민원인들이 이런 설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가서 확인하나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거 확인하고서 지금 다한 거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너무 쉽게 대답하시는데.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아니 그 서류를 이제 설계서 있잖아요, 도면. 이런 거 이제 가지고 오니까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제 부과를 한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경영

이경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무리 안 할라 그랬는데. 지금 이경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뉘앙스가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마치 의원이 압력을 넣어서 부당하게 환급했다는 취지로 저는 들렸거든요? 이경영 위원님의 뉘앙스가.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취지로 지금 집행부에서 이경영 위원님한테 자료를 준지를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은. 위원장님! 위원장님 좀 가능하시다면은 이경영, 집행부에서 세금추징 후 환급하고 감면자료를 집행부에서 이경영 위원 준 자료를 저한테도 좀 건 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김종수 위원님께도 주실 수 있나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이 자료 말고요. 사유서 쓴 자료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어 그거는 안 드렸나, 이거요?

종수

김종수위원

사유서.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거기는 그동안에 이제 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기재 돼 있습니다, 위원님.

종수

김종수위원

아무리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다고 치더라도 동료 의원이 같이 개입됐고 그랬으면은 조금 감안해서 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 자료를 보면은,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경영 위원님에 준 자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해 드릴까요? 조목조목? 세법통칙 가지고? 지방세특례법 제38조 과세특례는 맞아요, 조항이. 지방세법 제20조 취득의 시기에 대한 기본적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하는 경우 재산의 취득시에는 법인설립 등기류다. 이 규정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도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류자료를 행감자료 붙인다는 것은 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지금 7-3에 현물출자를 통해 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산의 취득된 법인설립 등기류다, 이건 맞아.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예?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현물출자하고 출연하고 구분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현물출자하고 출연의 차이가 뭐예요? 이것은 민법상에 의해서 가지고 하는 출연이야 출연. 출연이라는 것은 대가없이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현물출자는 유상이고, 법인설립은 이거 쉽게 말해서 틀린 거예요. 또한 출연이기 때문에 민법 186조를 적용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된다 그랬어. 민법 제186조하고 제187조까지도 구분 못하는 것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무상승계취득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취득 시기는 계약일 내 취득하는 걸로 돼있어요. 다만 해당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각 호에 …에 해당된 서류에 의해서 취득일 60일 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됐을 경우에는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아니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 출연이 증여예요, 무상이에요,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어, 60일 이내에. 그러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아서 원인이 무효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료를 위원님이, 이경영 위원님이 자료 제출한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시기 해가지고 이 조항을 갖고서는 사유에 해당돼 가지고 환급했습니다,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지, 마치 뉘앙스가 부당하게 위원이 압력 넣어가지고 환급했다는 취지로 의원한테 자료 줘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제가 느끼기에 그래.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런 업무를 이제

종수

김종수위원

이런 것을 뭐하러 쓰냐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하튼 그 쓴 부분은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 20조 해가지고 환급사유 해당 돼 가지고 환급했습니다, 그 달랑 한 줄 쓰면 되지.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신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뭐 해당 되면은 환급 나중에 추징하세요. 지금 부여군에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대한 조례가 있죠. 그거 아셔요? 지금 자꾸 이런 문제가 되니까 우리 군에서 지방세에 관련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처리지침에 대해서. 이의 건수도 자료도 부실하고 추징 후 고지서 송달 민원 이의제기 한 것도 없고. 지금 과장님, 팀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조례가 있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2015년 10월 30일 날 일부개정까지 했네, 최근에. 여기 보면은 납세자 보호관이 지명하게끔 돼 있는데, 납세자 보호관이 누굽니까? 우리 군에 납세자 보호 조건의 선발 기준은 6급 이상, 당해직급 세무경력 5년 이상 쭉 해가지고 있는데, 납세자 보호관이 누구냐고요, 지명된 사람이.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납세자 보호관도 지명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납세자 보호관의 권한, 상당하고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고충민원 대장, 납세자 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군수의 선람 즉시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 있어요? 지금 앞서 모든 절차, 추징이나 감면이나 환급 뭐 있으면은 고충으로 민원이 세금 관련돼서 재무과에 와 가지고 말 한마디 이거 하고 이의제기 하고 그러면은 부여군 납세 보호 납세자 보호관에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다 민원이에요. 민원이면은 거기에 절차에 맞춰가지고 대장에 접수하고 처리대장을 해야 되는데, 있냐 이거예요. 그러고 아까 타 시군에 알아보고 뭐하고 이것은 절차에 위반되는 거예요. 민원이 돼 가지고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도 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경우 납세자 보호관과 세무 부서 사이의 법령 해석상 의견 상이한 경우, 그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한 경우, 위원회에 처리 결정에 따르면 돼요, 절차가.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연찬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좀 자료 제출함에 있어서 아무리 의원 한 분이 요구를 했다고 치더라도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자료 좀 해주 시기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쉽게 말해서 그 자료를 본 사람은 어떤 동료 의원들 간에 편견을 야기 할 수도 있고, 그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또 밖에서 볼 때 그것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의원이 압력, 부당하게 압력을 넣었다는 오해의 소지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좀 목소리 큰 점에 대해서는, 크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삼례

이삼례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요청 했는데.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이경영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서 몇 가지 보충 질문만 하겠습니다. 부여군 전체 차량이 몇 대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113대.

대현

이대현위원

113대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위탁해서 한 차량은?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한 5대 정도 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게 전부 다 굿뜨래 마크 찍혀있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전체 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여기를 보니까 재무과는 15대 보유하고 있네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기술센터 8대, 산림조합은 5대, 각 읍면은 대표에 보통 1대,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부여나 규암이나 이런 데는 문화재가 상당히 산재 돼 있기 때문에 이 차량 1대 가지고는 산불이 난다고 할 경우에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이거 1대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라지 않느냐. 재무과는 15대 있으면서 읍면에 이렇게 1대 둘 때는 이것도 전반적으로 좀 다시 검토 좀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 드는데.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하튼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부여읍이나 규암면 같은 데 사실 면이 클 텐데 뭐 1대씩만 있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배치하는 걸로.

대현

이대현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여기 차량 보유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농업기술센터는 2000년도 구입하고, 2001년도, 2004년도 오래된 차량이네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이것 좀 교체 해주던가, 좀 해야 하는데.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주로 이제 농기계수리센터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쪽 해당부서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대폐차 하는 걸로 일단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검토 좀 한 번 해보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농촌 일손 나와 가지고 농촌에서 기계를 쓸 때, 고장나면은 연락해 가지고 차량이 나가 가지고 고치고 그러는 차량인데, 한 15년 차량이 가다가 고장나면은 예?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이게 문제가 상당히 되니까 좀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113대에 대해 보험 들은 내역 있네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보험 전체가 다 가입돼 있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보험회사도 좀 편중으로 어디 하지 말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이것도 좀 한 번 이렇게 똑같이 나눠줄 수 있도록 지역에서 한 번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제가 민원 발생 관련돼서 질의를 하다가 모 의원을 거론을 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조금 불쾌한 것 같은데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일반 행정직이시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그 세금 관련돼서 저도 세법을 전혀 잘 모릅니다. 다만 의원으로서 민원인 대표해서 민원인들이 민원 발생이 되지 않고, 민원인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 우리 의원님들이지 않습니까.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과장님 뭐 세법 아직 뭐 다 파악도 못하고 물론 경리파트나 예산파트는 다 아실 텐데, 그 세금 관련돼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과장님께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에서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거론하는 그런 부분들 정말 세무직들이 세법은 제가 알기로는 자주 바뀌고 수시로 많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교육을 할 때 어디 교육을 보낼 때 교육을 철저히 받으셔서, 그렇다고 우리 부여군 산하에 세무직 공무원들이 모두 다 교육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한 두 사람이 가면은 그 세법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우리 부여군 내에 세무직들이 세법에 대해서 바로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 세무직들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세무교육 타시군도 이야기하는 얘긴데, 교육을 가서 교육을 안 받고 왔다갔다 한다는 그런 사람, 그런 사례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례를 물론 과장님이 교육가는 것까지는 보지만 교육을 감독은 못하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런 부분도 교육을 시켜서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정말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경영

이경영위원

예, 세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앞으로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부여군 발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원인으로서 민원인들이 부당하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그런 우리 재무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삼례

이삼례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기운 재무과장님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봤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그랬더니 세원발굴을 위해 고생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세무조사를 통해 비과세감면 또 부동산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감면된 부동산에 대해 7400만원을 추징했네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장

각종 법인에 대한 목적사업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 위법사항을 부착하여 8천만원을 추징 징수 하는 등 다각적으로 세수증대를 위해 탈루세원이 없도록 노력한 부분이 자료를 통해 역력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납세저항은 크겠지만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시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심도 있게 실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업무연찬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지도를 부탁드리고 과거에 비해 집안 재정을 위해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회에서 잘못했다라고 질책을 생각지 마시고 부여군 재정발전을 위한 서로의 관심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추후에도 관내 법인, 자격 농민, 개인 등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징과세에 있어 고도의 조사기법으로 실 수 하는 일이 없길 부탁드립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재무과장님의 관심도에 따라 세수증대의 증감이 좌우되리라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조금의 흔들림 없이 법 원칙에 따라 공정한 세정업무가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학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문화관광과장 김학준 문화관광과장 김학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오명근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전홍규 문화축제팀장입니다. 황대진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승희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끝으로 박헌수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김학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남호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남호위원

2015년도 연꽃축제 참 성황리에 잘 마쳤어요. 시기가 아주 기가 막혔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남호위원

메르스라는 국가 재앙이 우리 부여 연꽃축제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게끔 도와준 것 같고요. 백제문화제 그 이후에도 여러 행사에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 굉장히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걸 보니까 사실 물어보고 싶은 말은 많아도 조금 줄여가면서, 고생한 생각해서 조금 물어볼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김남호위원

고생 너무해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페이지 5-19에 창조지역 사업현황 있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남호위원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준 사업인데, 양화면 송정리에. 사실 이런 지역사업들이 사업비만 받을 의향으로 추진되지 않게 철저한 관리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봤습니다. 과장님!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남호위원

창조지역 사업현황 이거 진짜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완전 농업군인데, 노령의 주민들만 사는 데 이런 지역사업을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못 되는 것 같고, 일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개인, 개인의 충족을 위해서 아닌, 충족이 아닌 주민들의 충족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남호위원

세계문화유산등재에 관해서 우리 지역에 사실 관광객이 늘은 건 사실이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호위원

그 관광객들이 부여를 다녀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여를?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뭐 일부, 예.

김남호위원

엊그저께 제가 기획감사실 때도 말씀했던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계유산 등재 된 도시다 보니까 와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왔어요. 와서 보니 볼 것도 현찮고 먹을거리도 저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 2015년도에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해도 2016년도에는 다시 찾고 싶은 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하고 계시는 거 있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세계유산등재 이후에 연계사업 부분은 현재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가 돼서 다양한 부서하고 지금 협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속에 이제 저희 과와 관련된 사업들을 일정 부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연계사업하고 신부여 관광마케팅 추진사업 이런 사업들을 현재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그 연계 사업 중에 하나가 수륙양용버스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일로 들어가 있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남호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선진지 견학 가서 수륙양용버스를 타고 왔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남호위원

타고 와서 저것을 부여에다가 똑같이 시설을 했을 때 부여는 어떨까 그런 의원님들의 말 중에는 저건 갖다 놓으면 무조건 실패다. 돈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수륙양용버스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문제고요. 롯데와 부여 중심상권과의 연계는 수륙양용버스가 아니에요. 교량의 다리. 물론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요구해서 먼저 한참 된 그게 다리를 계획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요구했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거기는 문화재지역이라 안 돼, 안 돼, 일단 그 말부터 하고 시작해요. 문화재지역이다 보면 부여에 할 거 아무 것도 없어요. 안 되는 것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잖아요. 롯데와 부여 중심상권에 연계는 최고 좋은 방법이 교량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글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그 동안 교량문제, 그리고 지하터널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왕에 여러 가지 구상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계부처하고 협의도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추진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용이치가 않다보니까.

김남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규제가 심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인근 공주시의 경우 공주철교, 원 도로, 원 다리 옆에 내년도 국토부로부터 거기 교량할 수 있는 저기를 받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공주도 거기도 공산성문화재 걸려 있는 곳인데 했어요. 부여라고 못할 건 없잖아요? 물론 공주에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일까요? 의지가 있어서 됐다고 봐요. 우리 부여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죠. 한 번 더 노력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남호위원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규암에 있는 오토캠핑장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못 들으셨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동네주민과, 오토캠핑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거기서 강아지가 기르던 자기가 애완견이 도로로 튀어나와서 동네주민의 차에 치여서 죽었다나 봐요. 그거 갖고 굉장히 옥신각신 싸웠다는데, 사실 강아지가 도로로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오토캠핑장 사무실이 너무 도로에 인접해 있어요. 그것 좀 한 번 확인해서 좀 안으로, 도로에서 조금 벗어나서 안으로 들여 줄 수 있으면 그것 좀 한 번 체크 좀 한 번 해주세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남호위원

지난번 얼마 전에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한테 골프연습장 제안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남호위원

그때 제안 설명자가 롯데CC에서 나와서 제안설명을 했어요. 그때 본위원이 저걸 롯데에서 제안 설명을 했을 때는 롯데에서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롯데에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발언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항간에 소문을 듣자하니까 롯데가 그것을 하려고 벌써 많은 계획을 갖고 이렇게 얘기가 돌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저는 뭐 그렇게

김남호위원

사실무근입니까?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아니 사실무근 이라는 것보다도 그렇게까지 깊숙한 내용은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사실 우리 군에서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도에다가 도비를 이렇게 요청한 적 있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호위원

그게 무산됐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남호위원

왜, 왜 도비를 안준다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글쎄 실외 골프 연습장 같은 단위 체육시설의 경우에 도에서 지원한 사례가 없답니다.

김남호위원

그러면은 국민체육진흥센터, 국민체육진흥센터.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진흥공단이요.

김남호위원

진흥공단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남호위원

공단에 다 그거를 한 번 요청을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공단에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남호위원

생활체육으로 지금 이 국가에서도 독려하는 게 생활체육을 굉장히 많이 독려를 해서 활동을 많이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 번해 보실 의향은 있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기금사업인데요. 기금사업 대상이 현재 전부 정해져 있어서 저희 관련 사업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지금 먼저 도에다가 자금 이렇게 요청하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 8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었나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설계가 나왔는데 한 8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김남호위원

8억 이면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담겼습니다.

김남호위원

아 8억은?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근데 의원님들이 물론 심의를 해주셔야 되는

김남호위원

사실 실외연습장은 우리 지역주민들, 생활체육인들 다른 시설들은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게이트라든가 모든 게 실외연습장이 다 있어요, 실내·외 연습장이. 근데 사실 골프는 어떻게 인식하기에 따라서 조금 고급운동이라 해서 조금 우리 군으로부터 그런 연습장을 이렇게 도움받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부여에 골프동호인이 한 6백에서 8백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알고 계시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예.

김남호위원

그리고 지금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생활체육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각 학교에도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남호위원

연습장 시설 중학교에도 있고 초등학교에도 있고 있는데, 사실 초등학생들이라고 조그마한 공간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은 더,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사실 앞으로 롯데에다가, 자꾸 제가 롯데 얘기해서 좀 저기한데요. 우리는 우리 군이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생활체육 골프연습장이 필요한 거지 사기업이, 개인 기업이 롯데 같은 그런 큰 거대 기업이 연습장을 거기에다 우리 군에서 위탁을 해서 준다, 사실 처음에 한 1년이고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롯데나 여기서 조금 저기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롯데CC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부여 군민들은 한 20%씩은 할인을 해줬어요. 지금은 우리 부여 군민들 할인혜택 천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처음에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롯데 실외 골프연습장을 한다면은 처음에는 사탕발림으로 우리 군민한테 해줄 수 있어요, 1·2년은. 근데 그 후에는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주고도 우리 군민들이 이용도 못하는 그런 시설이 될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꼭 생각해서, 안됩니다, 롯데. 우리 생활체육으로 돌려 줘야 됩니다, 생활체육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해당 없음이라 한 게 있어요. 제가 홈피를 봤어요, 얼마 전에.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남호위원

홈피를 봤는데 문화관광과에 업무 중에 배수장 관리, 상하수도, 건축, 환경,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 등등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홈피에.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다시 홈피를 보니까 그게 다 삭제됐어요. 전에는 그게 올라와 있었어요. 담당자까지, 문화관광과.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남호위원

엊그저께 얼마 전에 내가 다시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다 삭제됐어요. 어떻게 문화관광과에서 배수장관리를 하고 상하수도, 건축 이런 슬레이트 처리. 그래서 내가 얼마나 했나 실적 좀 달라고 요구,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홈피관리 잘해주세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남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 과장님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내 및 국외 관광객들이 여행지로 선택하는 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다고 봐요? 국내, 국외 관광객들이. 문화관광과가 예술도 있고 체육도 있고 뭐 관광도 업무가 3개 파트로 나누지 않습니까?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크게 나누면은? 그중에서 뭐 다 질의할 수는 없고 그냥 관광객들이, 국내외 관광객들이 여행지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선택

종수

김종수위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선택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선택기준이?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한국관광공사라고 들어보셨는지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한국관광공사는 아마 문체부에서 출연해 가지고 만든 공사로 공기업이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모든 관광 이런 것을 좀 홍보하고 좀 지원하고 이런 곳으로 생각해도 되는, 되나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합적인 매니지먼트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올해 관광도시로 선정하잖아요? 올해의 관광도시.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게 뭐 한 작년, 올해는 어디가 선정된 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영하고 제천하고 무주가 선정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강릉하고 고성하고 광주 남부청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올해?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3년 계획사업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3년?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3년 동안 25억을 지원해주는.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사업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는 제천, 무주, 통영에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

학준

김학준화관광과장

14년도에 선정을 해서 16년도까지 사업이

종수

김종수위원

16년도까지?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16년도까지 사업이.

종수

김종수위원

아 3개년으로?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여기에 우리 한 번 선정 된적이 있나요? 부여?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선정기준이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세계유산도 등재가 됐고 한 번 선정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11월 27일까지가 사업공모 기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공모사업선정을 위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사전에 많이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많이 준비는 못했고요. 계속해서 하튼 문을 두드릴 생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한국관광공사 사이트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최근에는 아니고 하여튼 전에는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한국관광공사의 대표적인 사이트인 대한민국 구석구석 행복여행이라는 사이트를 한 번 들어가 봤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들어가 봤더니 관광객들이 여행지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클릭하는 곳이 네티즌 선정 베스트더라고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네티즌 선정 베스트. 2015년도에 충청권이 네티즌 베스트에 한 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한국관광공사와 그 해당 지자체가 어떤 MOU나 어떤 관계가 있어서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 충청권에서 매월 베스트 클릭이 네티즌 선정하는데 7, 8, 9, 10, 11일 다 서천만 편성돼 서천만. 7월 달에 서천에서 즐기는 주전부리 여행 선정, 8월 색다른 서천의 밤 문헌서원의 달빛기행, 9월에는 위로가 필요할 때 서천의 숲과 바다로, 10월은 피톤치드의 천국 희리산 해송 자연휴양림, 11월 서천으로 떠나는 바다 생태계 여행 이런 식으로 맨 서천만 편성이 돼 있죠, 네티즌 선정 돼 가지고. 부여군이 한 번 네티즌 선정된 적이, 네티즌 선정 베스트에 있었던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더니, 사비성도 식후경, 카메라 들고 부여 한바퀴, 산성 따라 걷는 백제길, 오늘 하루 사비인이 되어보자, 두 바퀴로 떠나는 백제인, 한 번 더 놀아볼까 부여축제 이게 돼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언제 네티즌들이 선정 베스트에 돼 있는지 아시나요, 과장님?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012년도더라고요. 그 뒤에도 2012년 이후에 한 번도 네티즌 선정 베스트에 부여가 낀 사실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이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트래블 리더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7기까지가 있더만.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한 70명 정도의 대학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여비주고 뭐주고 해가지고 관광 다니면서 블로그에 게재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요즘 소위 말하면 파워 블로거의 집단이거든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이 트래블리더들이 부여에 대해서 쓴 것을 봤더니 총 36건이 게재됐더라고요. 2015년도에는 뭐 아예 없고, 2014년도에는 부소산성을 주제로 해가지고 딱 1건, 2013년도에는 4건, 2012년도에는 27건, 2011년도에는 3건, 2010년에 1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모든 지자체가 자기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익히 아시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파워 블로거들을 모두 데려다 놓고 식사 대접하면서 관광지 여행시키고, 어? 좋게 좀 써 달라고 가장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비용대비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장 적게,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위원님 그 질문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 이런 문제점들을 좀 인식을 저희가 했습니다. 해서 현재 그 SNS 서포터즈를 현재 지금 30명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건 저도 알아요.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대행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 있는 한국에 대표적인 관광공사를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즈음 우리도 관광객 유치하기 차원에서 백마강 주변에 오토캠핑장 우리가 좀 돈 꽤 돈 들여 가지고 기반조성하고 위탁주고 있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한국관광공사에 사이트가 보면, 중간에 보면은 캠핑장 안내라는 게 있어요, 캠핑.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가볼만한 캠핑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봤더니 부여에 총 6군데가 돼 있는데 옥산에 3개, 남면에 1개, 임천 1개, 만수산 휴양림 1개. 근데 대부분 좀 인증되지 않는 한 군데가 인증되고 나머지는 다 인증이 안 된 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군에서 자본조성 해주고 홍보를 좀 도와줄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여군의 백마강 오토캠핑장은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거기 보면은 먹거리, 볼거리도 다 보면은 과거 거예요 과거, 과거 거도 쉽게 말해서 관광에서 가장 기본이, 기본적으로 요소가 볼거리하고 먹거리 아닙니까?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6군데 정도가 관광 사이트에 있는 데 좀 그래요. 요즈음 우리 지금 부여에서 무슨 셰프가 뭐 해가지고 뜨는 업소 하나 있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은 상당히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서울서도 버스 타고 와 가지고 먹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로 홍보가 굉장히 상당한데, 우리 군에서 이점, 이런 점에 대해서 매우 간과하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한국관광공사 가보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냥 홍보신청도 뭐 사이트 자기가 하면 올려주고, 관광지 후보 등록, 선정 심사위원회 결정 다하고 하는데,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바쁘셔서 않는 건지. 한국관광공사하고 부여군하고 스마트, 부여군에 스마트 기반으로 해가지고 부여군 관광정보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그거 아시죠? 옛날에.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 내용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몰라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때 우리 과장님 기획계장님 있어가지고 충분히 아실 걸로 보는데? 이거 지금, 이거 협약에 따르면은 공사와 부여군은 공동으로 백제의 역사와 전설이 되는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제작하여 스마트폰, 웹사이트, 부여군 소재 박물관 등에서 서비스하고 백제 역사의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하겠다고 협약이 체결됐는데, 이거 지금 어플리케이션 있나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앱을 현재 저희가 지금 PC기반, 지금 현재 PC기반으로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하겠다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현재 지금 관광

종수

김종수위원

스마트폰으로 여행하는 백제역사기행 이게 2011년도인가 협약체결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1년도인가 12년도 한국관광공사하고 부여군하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동안 못했습니다. 못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예산을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너무 뒤 떨어진 거 아니에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인정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대동행렬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백제문화제 대동행렬, 내년도 하실 건가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대동행렬을 보면은 2014년도에 면별로 천만원 줬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1회 때 그랬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올해 면별로 8백주고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랬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보니까 기준이 없더라고, 대동행렬. 대동행렬, 집행부에서 대롱행렬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뭐 어쩔 수 없이 하시겠지만은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대동, 모든 행사를 할 때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행사에 직접 필요한 게 직접비고, 그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연습하고 행사하는 사람들 식사하고 이런 거는 간접비고, 크게 나누면은.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직접비와 간접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안 맞아요. 보통 뭐 할 때면 직접비가 한 70% 나 80% 차지하고 간접비가 한 20% 차지해야 되는데, 일부 면에서 보면은 간접비가 한 50%되고 행사가 끝난, 종료된 이후에도 간접비 지출을 했더라고, 전에 먹은 것을 나중에 체크카드로 했나 모르겠지만은. 그러고 2014년도에 한 그것을 갖고 2014년도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과장님도 느끼셨지만은 아이템이 작년과 대동소이하고 소품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올해도 소품지급이 됐더라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제가 보면은 2016년도에도 대동행렬로 예산을 면에 재배정 할 때 아마 8백만원 정도로 공히 할 것 같아요. 8백만원 정도로, 그러면은 똑같이 쓸 거란 말이에요. 발상의 전환을 좀 하셔가지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대동 우리가 백제문화가 한 10월 달 정도 하면은 7월달쯤 해 가지고 각 읍면으로 제안을 받으세요. 제안을, 니네 뭐 할 거냐, 그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뭐하고, 작년 우리가 지금 올해 한 자료 있으니까 하신 다음에 따져보고 맞춰가지고, 면에 맞춰가지고 차등배분을 하라 이거예요, 차등배분. 그래야 낫지 않겠나 예산의 절약이고, 불필요고. 그러고 각 면에 대동행렬 가지고 상금도 줬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작년에 2014년도에 상금 받은 면이 있어요, 그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2015년도에 그 상금은 용도가 뭐예요? 지급하는 상금. 어떻게 그냥 주민들 화합하고 한 번 하라는 용도요, 아니면은 다음연도 사업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글쎄 뭐 포괄적으로 주는 상금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읍면에서도 상금을 받으면은 반절은 쓴다 해도 반절은 다음 연도에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한 번 하셔가지고 한 번 기준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제 이번에 시내권으로 와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었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며칠 전에 백제문화제 최종평가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거기서 나온 보완점 잘 보완해 가지고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백제문화제라고 해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거 프로그램에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이. 유독 이게 백제문화제가 발생된 유례에서, 유례 때문에 그런지 제불전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게 일단 기본.

종수

김종수위원

그니까. 근데 제불전행사의 그게 기본인데 제불전행사에 참여도가 없다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 문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은 참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을 한 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어떻게 고민을 할 건가. 제불전행사를 좀 줄일 건지 아니면 주민참여를 어떻게 유도 할 건지 이것 좀 한 번 노력 좀 해 주시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프로그램을 군민들, 쉽게 말해서 관, 우리 관 위주로 관에 대한 아이디어로 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한 번 수요자 중심, 군민, 관광객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에 좀 더 노력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고 좀 시기가 늦었지만은 우리읍면에서 이장회의를 쭉 하지 않습니까?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백제문화제 관련 돼 가지고 한 번 이장님을 상대로 여론, 한 번 여론조사 한번 해보시는 것이, 항목 몇 가지 넣어 가지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죠? 그래 가지고 한 번 그분들의 의견이 타당성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내년에 백제문화제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고, 어?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왜냐면은 이장님들은 각 읍면, 면에서, 읍면에서 한 번씩은 나와 봤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 것 좀 한 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삼례

이삼례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저기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쪽지를 보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단 간단하게 하라고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위원장님한테 뭐 이야기 하신 게 있는가.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전혀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하셨어요? 제가 행감자료에 82쪽에 우리 내용을 보니까 제가 국악단 현황 및 공연실적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장성용 위원님도 같이 하셨는데, 제가 먼저, 장성용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말씀하세요.

경영

이경영위원

예, 특별한 건 제가 몇 개 없고요. 물론 공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조그마한 행사까지 우리 제례 지낼 때도 우리 국악단에서 와서 다하고 요즘에 보면은 각 면별로 행사할 때도 국악단이 와서 공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소공연처럼 조그맣게 하기는 하지만 전원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정원을 보니까 48명인데, 7명이 결원이네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48명에서 어떻게 7명, 7명이 결원 된다면은 너무 근데 결원이 너무, 아 저기 정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이 정원 부분은 최근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지금 정원이 책정이 된 부분이고요. 국악단이 도립 국악단으로써 그래도 운영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인원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정원을

경영

이경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은 예산부족으로 7명 결원 이렇게 됐는데.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채용을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예산이 없어서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우리 국악단에 지원받는 게 도에서 도비가 우리 군비 %나 되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7대 3입니다, 보조비율이.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군비가 7?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아니 도비가 7.

경영

이경영위원

군비가 3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다고 도비 좀 더 요구한 적 있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나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한 지금 평년 내려오는 거에 비해서 한 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 증액했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내년도에는 결원 부족한 부분을 우리 단원들이 좀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백제문화제 문제점 및 대책은 제가 이 자료 본 걸로 갈음을 하고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아무튼 우리 전홍규 팀장님 어디 계시나 안 보이네. 정말 행사 준비하는데 자전거 타고 우리 축제팀들 특히 제가 비공식적으로 축제 며칠 일주일 정도 남겨 놓고 각 실과에서 지원 좀 해주라고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축제기간 동안에는 물론 실과에서 과장님, 분담해서 주차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준비하기 한 일주일 전에는 제가 볼 때 너무나 바쁜 것 같아요. 그때부터라도 필요 인원을 좀 받아서 좀 축제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특히나 금년도에는 작년도까지 구드래 둔치에서 하다 시내권으로 오다보니까 처음하는 그런 축제, 처음 시내권으로 와서 하는 축제에서 정말 잘못된 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내년에도 시내에서 할 거예요? 내년에 개막, 저기 우리가 옛날로 말하면 대제인데.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은 소대제 구분은 없는데 하여튼 개막식을 부여에서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개막식을 부여에서?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개막식을 부여에서 라려면은 더 많이 힘들 텐데, 무대라든가 여러 가지, 물론 평가도 했지만.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준비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거 참 힘드네. 그리고 또 제가 늘 이야기하던 우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 격년제 추진은 도저히 어려운 거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글쎄 격년제를 저희 군에서는 했으면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네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도도 같은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공주시에서 같이 그걸 좀 같은 생각을 가져줘야 이 문제가 풀리는데 지금 공주에서는 생각에 반대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게 아직 지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도에도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 우리 부여군에도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은 가능할 건데, 도 추진위에서 많이 주관하고 하고 있는데.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근데 이게 도가 현재 지금 2007년도 통합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올해 도비를 2억을 받았습니다. 사실 세계 대백제전 때 같은 경우는 수십억씩 지원을 받아왔는데, 이게 점점 매년 지금 도비가 지원 폭이 줄고 있고 제가 아마 판단할 때에는 아마 도비 지원이 중단 될 걸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금산 인삼 엑스포라든지 아니면 계룡 군문화 축제 같이 5년 내지 주기로 해가지고 도에서 개입 해가지고 메가 이벤트로 치를 구상들을 현재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하는 문화제에 대해서 도비지원이 아마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시군을 장악할 수 있는 장악력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주가 내가 계속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경우에 이건 뭐 지금 현재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지금 상황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내년도에 백제문화제 출연금을 지금 28억을 이야기하는데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요청은 그렇게 했는데 20억이 담겼습니다, 현재 예산안에.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공주시에도 똑같이 28억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공주는 매년 한 3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출연금, 출연금.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니까 출연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시군 자체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정확히 28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전체 예산규모가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출연금을 내는데, 출연금을 공주시에는 그러면 출연금을 안 내고 자체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28억으로 정해져있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아, 출염금은 내는데.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정말 격년제로 하면은 서로가 예산도 그렇고 좋은 방법일 텐데, 공주시에서 좀 설득 좀 해서 격년제를 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보세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도에서 관련 회의도 저희가 참가를 해보고 또 제 개인이 공주시에 방문을 해가지고 관계자들하고 미팅도 했습니다. 두세 차례 미팅도 하고 했는데 공주는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여름에 연꽃축제, 가을에 백제문화제 이런 대표축제들이 있는데 공주는 지금 알밤, 대표축제라고 하는 알밤축제를 지금 백제문화제하고 연계해서 부대행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주 같은 경우는 행사가 백제문화제 하나 밖에 없다 보니까 민선 단체장님 이후에 사실은 상권하고도 맞물리고 해가지고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자기들 하나밖에 없는 축제인데 이거를 격년제로 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은 우리 부여군에서 개막식 할 때만 우리가 부여군에서 백제문화제를 하고 우리 폐막식 관련 없이 우리 부여군이 예년과 같이 군민 화합 차원에서 뭐 군민체육대회를 간주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좀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어차피, 그러면은 더 우리가 더 손해인가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도 공주와 관계없이 거기는 매년 대제를 하는 거고 저희는 대소제를 번갈아가면서 하게 된다면 이제 문제는 이 백제문화제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양 지역에서 지금 축제를 경쟁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한두 해가 만약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백제문화제가 아마 공주 것으로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사실은.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요. 백제문화제는 여러 가지 제가 당초에 시내권으로 내려오면서 여론조사까지 한 번해서 의뢰를 해서 시내에서 계속해야 되냐 아니면 다시 구드래 둔치 쪽으로 가야 되냐 하는 그 부분 좀 심각하게 좀 잘 판단을 하셔서 계속 시내권에서 하든가 아무튼 잘못된 점은 보완을 해서, 안 그러면은 당초에 계획대로 구드래 둔치 쪽으로 다시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니까 잘 선택해서 우리 멋진 백제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또 한 가지 행감자료 91쪽인데요. 위원장님! 여기 행감자료 91쪽에 보시면은 자료요청을 이경영으로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종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질의를 했는데, 처음 당초 어제 감사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료 제출 요구한 위원님이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제재를 해주셨어야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삼례

이삼례위원장

말씀하세요.

웃음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오늘 이제 감사 이틀째인데 앞으로 실질적인 감사는 우리가 5일 남았잖습니까? 5일 남은 동안에는 위원장님이 이 자료를 좀 잘 보시고 다른 위원이 하면 제재를 해서 보충질의는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대동 퍼레이드에 대해서 우리 좋은 말씀을 정말 우리 김종수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대동 퍼레이드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이제 또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92쪽을 보면은 대동퍼레이드가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평은 저는 않겠습니다. 91쪽 보면 부여읍부터 초촌면까지 16개 읍면 수입하고 지출내역을 쭉 보시면은, 보시고 있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가 작년도 천만원 줬다가 금년도에 8백만원씩 줬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이거 대동 퍼레이드를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8백만원을 줘도 작년에 천만원을 줘도 역으로 천만원 지출이, 수입과 지출이 많은 데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많았어요, 다수가. 그런데 금년에 또 8백만원을 줘보니까 수입과 지출이 거의 동일해요. 면을 거론 하자면은 10만원 이상을 거론 하자면은 충화면이 27만 5천원, 세도면이 34만 9천원, 석성면이 2백만원, 그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 결산을 보는데 뒤에다가 첨부를 다 하셨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거 혹시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8백만원을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서 지출을 했는지. 제가 이 내용을 보려고 앞에 보면은 자부담 아마 포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부담.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자부담도 포함해서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자부담 구분해서 이제 하라고 했네, 자부담 구분해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어요? 이거 결산 확인하셨어요? 우리가 일일이 16개 읍면 다 결산을 이걸 보고서 뭐가 잘했나 잘못 했나는 물론 볼 수는 없습니다. 믿고 읍면 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잘했을 걸로 보고 했는데 이거 혹시 의문점이 뭐예요? 어떻게 거꾸로 맞추는 예산을 사용했는데. 쭉 한 번 보셔요, 맞잖아요. 390원은 결산을 보다가 아이고 390원 어디 넣으려고 보니까 390원 자부담했다고 넣고, 12,560원은 계산을 쭉 하다 보니까 이거 어디 다른 데서 뺄 수도 없고 그냥 자부담 했다고 넣은 건데 이거 자부담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2년째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천만원도 했고 올해 8백만원도 했고, 또 소품이라든가 모든 구입이 작년에도 들어갔는데 또 들어갔어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소품들도 읍면에 들어갔답니다. 그럼 내년에는 혹시 대동, 아까 이야기하시는데 내년에도 또 하실 생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내년에는 혹시 우리 과장님 어느 정도나 혹시 계획하고 계세요? 읍면당.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글쎄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경영

이경영위원

혹시 내년에 한 3백만원으로 한 번 줄여 보시겠어요? 똑같이 맞출 것 같은데. 그래도 대동 퍼레이드는 할 것 같은데요? 대폭 줄여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도 똑같이 행사를 한다고, 하는 걸로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작년도 천만원에도 행사를 했고 8백만원에도 행사를 했고 작년도 수입·지출도 보면은 천만원 수입을 했는데 천만원 지출이 됐고, 올해도 8백만원, 올해는 8백만원 주는데 또 8백만원을 또 지출했답니다, 이해가시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내년도 한 번 더 줄여보세요. 안 그러면은 금액을 더 많이 주든가, 똑같이 또 맞추나. 남으면은 반납을 하고 모자라는 건 좀 더 채워서 해야 되는데 다수가 똑같이 맞췄잖아요, 그죠? 잘 검토를 하셔서.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대동퍼레이드가 잘못됐다 무슨 잘됐다. 정말 읍면들이 나와서 화합하는 차원에서 정말 보기는 좋더라고요. 보기는 좋은데 이 지출, 수입·지출 관련돼서 정말 꼭 필요한 거 사용을 하고 남는 거는 반납하고 모자라는 거는 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채워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산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시고 읍면 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 모임 할 때 있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모임할 때 우리 과장님이 참석을 하시던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참석을 하셨으니까 참석을 하셔서 이런 잘못된 점들은 꼭 지적을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할게요. 5시까지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는 아마 한 시간은 넘을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삼례

이삼례위원장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참 다음 월요일 날.

삼례

이삼례위원장

월요일 날. 예, 그렇게라도 해야죠.

성용

장성용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 해주시면 저도 마음 편하겠네요.

삼례

이삼례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네, 이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

이경영위원

네, 물론 우리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서두에 위원장님 그 말씀 메모지도 제가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떤 내용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아직 시간이, 오늘 시간이 어제 같은 경우는 7시까지 했는데 그 충분히 해서 위원장님이 정말 우리 부위원장님도 선택을, 저기 선정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행사 진행하는데 이상이 없이 위원장님이 해주셔야지 우리 감사에 하는데 이상이 없어야지, 지금 와서 1시간 한다고 해가지고 월요일 날로 미룬다?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예, 위원님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4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여군이 지금 세시풍속을 비롯해서 보조금을 줘서 민간 …하는 행사하고, 군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합쳐서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수십 가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백 개가 넘어요, 백 개가. 수십 가지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그래요, 뭐 부여군이 아마 행사는 해마다 늘어나고 폭주돼 있는 행사준비, 체육행사 다 소화하느냐고 상당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국악단 정원 지난번에 조례 제정해서 사무장이 채용이 됐는데, 직원 채용하는 문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말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죠? 충남국악단. 예산이 부족해서 직원 채용이 정원에 미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비를 7대 3으로 대행 투자하는 운영을 한다면 도비를 안 줘서 예산이 부족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글쎄 지금 계속해서 호봉이 승급들 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요인이 항상 있습니다, 매년.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도에서 전혀 반영 안 해줘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글쎄 그 부분들을 좀 반영을 좀 해주면 좋은데 그동안 반영이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서 사무장을 5급 대우로 채용을 해야 맞냐는 얘기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거는 어쨌든 예술 감독이나 관리하는 책임자는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성용

장성용위원

없이도, 없이도 해왔잖아요. 밑에 스텝진은 무대, 조명, 감독 이런 밑에 스텝진은 하나도 없는데.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없는 예산 속에서 끌어가기도 어려울 테지만 아까 모 의원님 물어보니까 예산 사용 말씀하시면 5급대우 최고, 돈 최고 많이 급여 받는 사람은 채용하고 그런 말씀하시면 좀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 묻는 거예요. 생활체육 보조금 지원하는 거 있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수감자료 5-24쪽.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제가 몇 가지 단체에 정산서를 요구 할 테니까 별도로,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예?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정산서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서동연꽃축제 2015년도 집행내역서에 보면 주식회사 주경, 주식회사 다음기획, KK커뮤니케이션 한 10개 정도가 뭐 소규모, 작은 예산은 말고 천 단위 넘는 예산들이 부여군에도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많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묻겠는데, 이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철새처럼 서류, 페이퍼 사업장 만들어 놓고 사업 수주하기 위해서 하는 업체들이에요? 아니면은 이런 업체들이에요? 주식회사 주경, 주식회사 다음기획, 주식회사 KK커뮤니케이션, 에너지BM, 오감플러스 R&D, 제국커뮤니케이션, 코원 이런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상주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지, 이 행사 때만 되면 이걸 입찰하기 위해서 태그를, 사업장을 옮겨 놓고 페이퍼 사업장으로 입찰을 참여하고 수의계약을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지.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사업을 계속해서 해오는 사람들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에다 주소를 두고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부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는 업체들 중에 부여 업체도 있고요. 대부분은 아마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작은 몇 백만 원짜리는 제가 여기다 거론 안 했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지금 거론하신 업체들이 대부분 외지 업체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외지업체인데 주소는 다 부여군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여기 수감자료 5-40쪽에 보면 주경 같은 경우도.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주소가 부여로 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돼 있고, 다음기획도 부여로 돼 있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니까 일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여기서 살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국 단위로 영업을 뛰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다 객지에 있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행사 때면 주소를 옮겨놓고 철새처럼 페이퍼 사업장 만들어 놓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사업 차리기만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 페이퍼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해온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이 업체 내가 10개를 빼 드릴 테니까.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이 업체 법인인감하고 정산서 좀 그렇게 전해주는 걸로 하세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예.

성용

장성용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엊그저께 롯데 스카이 CC 골프장 총 본부장이 제안설명 하셨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거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세도에 골프장 자신만만하게 해준다고 그랬다가 용역비만 몇 억 없애고 사업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것도 어느 누가 자신 있게 해준다고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 잘못되면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글쎄, 잘못된다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여태까지 돈을, 용역비를 수억씩 없애고 시간 끌고 나름대로 욕보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글쎄, 다른 18홀 골프장에 대한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세도 거 했어요, 1억 얼마 주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했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저희가 하는 실외 골프 연습장은 용역비가 7백만원 들어갔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 그래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도 뭐 내년 본예산에 8억 요구하셨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국토해양부 뭐 그쪽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는 구두로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어디서요?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거기도 골프장하는 거에 대해서.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국토청에서?

성용

장성용위원

예.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뭐 일부 보완사항만 해결하면은, 해소하면은.

성용

장성용위원

해 주겠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허가가 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하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리고 수륙양용버스는 이게요. 우리도 TV를 통해서 봤잖아요. 국토부에서는 수륙하고, 아니 육상하고 해상하고 딱 분류가 돼 있어요, 법이. 그러면 거기서도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이건 배로 봐야 돼요? 차로 봐야 돼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겸용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겸용인데 겸용이라는 법이 우리나라에, 국회법에 없다니까, 지난번에 TV를 못 보셨구나. 그거 도로를 못 타게 돼있어요, 겸용은.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성용

장성용위원

단지 내에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 가서 타보셨잖아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도로는 못타고, 아까 뭐 그날도 말씀, 엊그저께도 말씀하셨지만 투어도 할 수 있다. 도로, 시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조건은 안 되고 단지 내에 있는 도로는 주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행 도로는 법정 도로는 못 타게 돼 있다니까? 수륙양용차는? 그거 모르세요? 법정도로 못 타게 돼있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글쎄 그 부분은 글쎄

성용

장성용위원

한 번 검토해보셔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는 바하고는 좀 다른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글쎄 검토해보시라니까?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고 아까 몇 위원님들 그거 탄 사람은 절대 두 번 다시 타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많은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저 위원님 양용버스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제가 잠깐 드려도 될까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시간이 없다니까 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역사 둘레길 조성 사업 설계용역 내용을 내가 수감자료 요청을 했는데, 설계변경 요인은 뭐 소지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한 걸로 기소됐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이게 지난번에 충청남도 감사에 지적을 당했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기소를 하셔야지. 이것을 정상적으로 처리된 걸로 기소를 하세요? 합법적으로 잘된 것처럼.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성용

장성용위원

둘레길 조성사업 설계용역 내역에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설계변경 내역을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변경에 따라 당해 업체와 변경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한 걸로 기술이 돼 있는데, 도감사에서 나온걸 보면 전혀 거기하고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아, 일상감사 및 설계변경 심사결과통보가 적정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수감 자료에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적정하다 라고 하는 부분.

성용

장성용위원

5-86쪽 있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그 설계변경 내용이.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정상적으로 변경을 해서 체결한 걸로 기소를 하셨는데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도에서 5월 달에 감사내용을 보면 이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된 얘기가 나와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지적을 받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아 거기에 정상적이라는 부분은 없는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문구가 정상적으로 변경을 해서 계약 체결한 걸로 느껴진다니까? 이걸로 봐서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아, 예예.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도감사의 지적을 보면은 지적 정보처리 장치를 통해서 2천만원 초과 시에는 2인 이상 변경입찰 이런 거 등 등등등 요약을 시켰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지적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이렇게 쓰시면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 써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저는 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뭐가 있느냐 했더니 부여문화원, 국악의 전당, 신동엽 문학관 3개를 해주셨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유정임위원

네, 지금 문화원 그 건물이요. 그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임위원

가족행복지원실에서 관리 안 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거기 시설을 좀 나눠가졌습니다, 관리를.

유정임위원

그러면 서로 그러면 수련원은 가족행복지원실에서 하고, 문화원 건물은?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유정임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서로 실과끼리 협의가 된 거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협의가 됐습니다.

유정임위원

조례상 그렇지는 않죠? 그게 청소년시설로 본래 안 돼 있어요? 건물자체가? 그리고 건물이 단일 건물로 제가 연결된 걸로 아는데, 재무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관리 부분을 좀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역할을 좀 나눈 부분은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나중에 이제,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차후를 대비를 해서 정리를 한 번 해주세요. 어디서 할 건지 그 부분을 조례가 만약에 정리가 돼야 된다면 정리를 하시고 정리를 해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둘이 같은 거, 한 건물을 쪼개서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지금 은산초등학교 있죠? 그것도 거기서 사용 안 하나요? 문화관광과에서?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은산초등학교?

유정임위원

예, 지금 거기 뭐 같은 거 놓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은산초등학교에요?

유정임위원

예예, 초등학교 게 우리 군 거 아니에요? 군에서 사지 않았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은산면 체육센터를…

유정임위원

예, 은산 초등학교 부여군에서 매입 안 했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아, 매입이 돼있다고 그러네요.

유정임위원

그럼 관리 어서 합니까?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유정임위원

거기서 하는 거 맞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유정임위원

교실은 보통 뭘로 쓰고 있어요, 지금?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죄송하게도 제가 거기 내용을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지금 이제

유정임위원

그것도 아무튼 잘 한 번 챙겨보셔서 관리 좀 해주세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유정임위원

여기서 아마 기록이 안 된 것이 지금 눈 밖에 벗어난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를 너무 소홀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유정임위원

자기 재산관리는 자기가 해야 맞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정임위원

관리 해 주시고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유정임위원

우리가 이제 아까 서동연꽃축제 굉장히 칭찬 많이 받았죠? 그러고 나서 백제문화제에서 다 까먹었죠? 그거. 처음 옮기다 보니까 고생한 만큼 이제 효과를 못 거둬서 직원들 굉장히 뭐 의기소침 해질 수도 있는데 처음이니까 그렇고, 이제 한 뭐 조금 하다 보면은 다 자리 잡을 거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쁜 와 중에도 이제 돈 안 들이고 가을 파크 콘서트 유치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날씨가 굉장히 추워 갖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유정임위원

좋은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져 갖고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유정임위원

이거를 제가 하다보니까 혹시 우리 복권기금에서 환원 사업하는 거 혹시 아세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보건기금?

유정임위원

복권.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복권기금에서?

유정임위원

예예.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문화사업으로요?

유정임위원

문화사업도 있고 사회복지사업도 많이 해요. 그니까 혹시 실장님, 사회복지파트에서 뭐 목욕탕, 작은 목욕탕 사업 같은 것도 이런 데서 하거든요? 공짜로 돈 다 대줍니다, 여기서. 그니까 문화사업도 역시 여기도 공짜로, 마사회 이런 데처럼 공짜로 할 거니까요. 혹시 우리가 각종 행사가 많으니까 그런 때 유치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듯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 같으더라고요, 역사하면은 항상 우리가 고로하다,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여하면은 수학여행지로 많이 각광을 받죠. 그리고 제2차, 3차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가 수학여행 왔었을 때 어땠다 이렇게 하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 데가 사실은 부여인 것 같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김종수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시내모처의 식당 하나가 굉장히 요즈음 뜨고 있더라고요. 엊그제 제가 서울 가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서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거기를 갔다 왔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유정임위원

다른 데는 아니고 식당만 갔다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드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감성적이거나 뭐 자연이 좋다거나 또 먹거리가 좋다거나 하면은 찾아가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사실은 먹거리가 좋을 때 2번 가고, 3번 가고 하는 것 같으더라고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예.

유정임위원

그래서 먹거리를 우리가 이제 부여음식을 개발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하고는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공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관리하고 뭐 각종 문화행사를 유치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이게 먹거리 같으면은 기반,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없다면은 2번, 3번 안 온다면 그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여 먹거리를 새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각광 받고 있는 그 음식점이 새로 좋은 음식으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년간 부여에서 그분 해왔던 장사인데.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어떻게 하다가 매스컴을 한 번 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유명해졌거든요. 그날 갔는데도 비 오는 데 저녁 늦게 인데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저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거기 가면서도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서 토요일 날 이런 때는 줄을 서서 한 2시간씩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먹거리를 새로운 먹거리보다는 부여에서 이제 지금 산재돼 있는 먹거리 중에서 대표 할 만한 거 옛날에는 뭐 백마강 장어해서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무색해졌죠. 그렇지만 그것도 다시 살릴 수 있으면 살릴 수 있는 거니까 한 번 그런 쪽으로 식품을 관련 되는 부서하고 한 번 공조를 해서 그것도 문화의 기반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유정임위원

우리 백제문화제 할 때 알밤 축제 한쪽에서 했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유정임위원

혹시 사후에 우리 보고회 같은 거 했죠? 백제문화제.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평가보고회 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때 알밤축제는 어떻게 얘기가 됐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알밤 축제는 평가보고회 때는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렇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유정임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넘길 부분이 아닌 것 같으더라고, 금액이 5천만원짜리인데 해마다 백제문화제 한쪽 귀퉁이에서 지금 했던 부분이거든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유정임위원

했던 부분이면서 사실은 문화관광과하고는 별도로 이게 아마 저쪽 농정과?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녹지과.

유정임위원

예 녹지과, 거기서 하다보니까 아마 문화관광과에서는 미처 신경을 못 쓰니까 이제 열외로 뒀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밤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시간이 굉장히 바쁜 시간이에요. 밤 줍고 생업이 달린 시간이거든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유정임위원

축제기간에?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유정임위원

근데 와서 축제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참여도가 정말로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제가 녹지과 할 때 말씀은 드리겠지만은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우리 궁남지를 동계에도 축제를 하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알밤하면은 겨울에 군밤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겨울축제로 연관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그런 생각에서 하고 또 임업 농가들 역시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좋은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예, 좋은 의견이 십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꼭 우리 과장님께서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규암에 살고 있는데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유정임위원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장

국민센터가 종합운동장 권역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예.

삼례

이삼례위원장

다른 시설은 다 시설공단으로 이렇게 위탁하고 왜 국민센터만 위탁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위탁을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삼례

이삼례위원장

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위탁할 때 당시에는 건물이 사실 최근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서 사실 좀 빠져 있었던 부분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예, 잘 검토하셔서 시설공단으로 이렇게 좀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저녁에 동호인들이나 이렇게 해서 체육을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운동들을.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근데 불이 다 켜져 있어요. 가보면은 사람 하나도 없는데 운동장까지 다 켜져 있어, 가로등까지 이렇게.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스위치가 하나로 돼 있다 그래요? 그게 하나를 불을 키면은 온갖 전체가 다 들어온대요, 외각이. 그걸 어떻게 좀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에서 이거를 좀.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예, 이거 시설을 달리 해야지요, 왜냐하면 군민의 혈세가. 그래서 내가 전기료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5백 내지 6백만원이 나온대요, 한 달에. 그럼 이거 크나큰 큰 돈이에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장

그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시설비가 들더라도 빨리 이거를 좀 검토를 하셔서 빨리 좀 고쳐주세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장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예, 송복섭 위원님.

송복섭위원

위원장님이 시간 없다고 해서 안 할라 했는데.

삼례

이삼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저 할래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

그냥 넘어 가려고 했는데 간단한 거니까 하겠습니다. 5-13쪽에 이게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 근데 부여 풍물단, 부여 풍물단 있고, 굿뜨래 풍물단 있고 부여에 2개가 있나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예, 굿뜨래 풍물단이 있고, 부여 풍물단이 있는데.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송복섭위원

사실은 이제 제가 풍물을 조금해서 가락을 좀 아는데 부여에 부여 가락 풍물이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부여 가락 풍물이요?

송복섭위원

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송복섭위원

지금 이 부여 풍물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풍물가락은 영남가락입니다. 그럼 우리 국악원에 가면 최 선생님 계십니다. 옛날에 박홍남 원장님 시절에 부여국악원에서 전수한 부여가락이 있습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런데 그 풍물가락은 지금 다 없고 영남가락이 지금 우리 군에서 다 지원을 해주면서 다 전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가락은 우리 부여 고유의 가락을 찾아서 우리가 전수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송복섭위원

예, 그것 좀 한 번해 주시고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송복섭위원

제가 요구한 5-78쪽 보면 홍산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이렇게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쭉 써 놨는데, 여기서 보면 영화 상영을 할 때만 사람이 천명이에요. 무슨 영화를 여기서 상영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다 통합해서 상반기 1037명으로 이렇게 5월 달, 5월 3일에서 5월 6일까지 이렇게 했다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자료를 다시 좀 세부적으로 해서 저를 좀 주시면 저희도 저희 지역에서 또 이런 거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논의를 하고 짚고 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예. 독서, 도서관이기 때문에 독서 위주로 해서 영화도 상영할 것이고, 독서 많은 책을 읽게 시키기 위해서 하시겠지만 프로그램이 좀 질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바람이고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5-114쪽에 이것도 우리 김남호 부의장님이 하신 겁니다. 여기서 13년·14년도 지원 실적만 나와 있어요. 아직 15년도는 결산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보면 자율방범대가 2013년도에는 1132만원, 백제문화제때는 1132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1872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자율방범대?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자원봉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천만원이 넘는 돈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 올해는 그럼 지출 얼마 했어요? 아직 결산을 안 보셨겠지만.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올해가 천구백, 115쪽에 나와 있습니다, 1944만원.

송복섭위원

115쪽은 공란인데, 천구백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1944만원.

송복섭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면 2천만원 넘어야 될 것 같네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이 실비수당을 현재 2만원씩을 지금 저희가 주고 있는데요. 워낙 이제 다른 단체에 비해서 활동하는 영역들이 좀 넓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예산이 좀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아니 많은 활동을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 해서 많이 활동을 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분들한테 따로 또 보조금 나가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거 봉사비 말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안 나갑니다.

송복섭위원

여기 문화관광과에서만 이렇게 따로 봉사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타 실과에서 지원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는 나가는 건 없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니까 여기선 백제문화제 행사 때만 이게 딱 나가는 거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사회단체 보조금이 타 단체에서 나가는 게 있을 겁니다. 관련부서가 있을 거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그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러다 보면 이 자율방범대를 18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런 건 문제성이 좀 없을까요? 우리 보조금을 줄 때는 우리 군에 어떠한 행사를 할 때 그래도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지 보조금을 준 건 준거고, 자원 봉사하는 건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출을 한다면 다른 단체도 다 우리 봉사 할 테니까 일일 자원봉사료 주세요, 하고 대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타당성을 좀 검토를 하셔서 일일 봉사도 이게 몇 명 1800이고 몇 명 1900인지 몰라도 그거에 대한 적정수준을 맞춰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제문화제 행사비가 거의 보면 인력 이게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럼 우리 이런 것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삼례

이삼례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혹시 과장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기념, 공주에는 역사 우표 발행된 거 아십니까?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는 지금 도비 지원이 돼서 아마 엽서하고 우표가 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여군이 굉장히 이제 정보가 늦고 거기에 따라 주는 것이 늦은 것 같은데, 앞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주 사무소를 부여에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관련된 부분은 현재 지금 문화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주에서 엽서가 발행이 됐으면 우리 군에서도 아마 비슷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거기에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기획실 기획계장님한테 그 부분을 알려 드렸거든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같이 좀 공조 좀 해서 다른 데한테, 더군다나 도 보조를 받아 갖고 하는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사업을 문화재사업소하고 있을 걸로

세연

조세연위원

아, 문화재사업소에서?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 문화관광과라고 하는 그 관광객 유치 또 부여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과가 아닙니까?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래서 제가 아는대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기 외산 미암사 있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미암사.

세연

조세연위원

내산, 내산 미암사.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가 1년이면 수만 명씩 오거든요? 저기 관광객이.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신도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 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냐면 불교 방송국이라는 게 있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다가 이렇게 1년에 한 3천만원 정도 내면 매일 1년 365일 아마 그걸 선전을 해주는 가 봐요. 그래 갖고 저번에도 사암연합회에서 한 분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이 문화관광과하고 우리 사암연합회 해서 이렇게 서로 하면 수십 만명이 올 텐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생각,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들어 보질 못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앞으로 좀 이 모든 부분이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고 하니까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체육대회라든가 모든 저기 예산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사실 사암연합회하고 공조를 한다고 보면은 몇 십만 명이, 한 1500만원 정도 예산만 들이면 몇 십만 명이 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그 점 한 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부여군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등재된 것입니다. 이러한 호기를 맞아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도록 관광자원개발에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