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감사실과 재무과입니다. 먼저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감사실장 장세만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평소 감사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실 전 직원은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900명 전 직원의 변화를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도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제공하고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5년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경 감사담당입니다. 서송학 조사담당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07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8쪽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 실현 전략목표와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성과목표로 먼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활동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총 8개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164건의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였고 교통행정 분야 및 사회단체보조금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79건의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북구청소년회관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하여 18건에 대해 시정 및 주의촉구하였고 3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권고조치하였습니다. 한편 행정감사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동 주민센터 긴장감 제고 및 균형 있는 감사를 위하여 하반기 2개 동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21건의 부적정 사항을 지적함으로써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일상감사, 계약심사 내실화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정책, 계약, 예산관리 등이 감사대상이며 사업의 합법성, 필요성 등을 사전에 감사하는 제도로 총 87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32건의 부적정 사항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추진 시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써 총 56건을 심사하여 약 1억 6,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통제입니다.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은 IT기반 5대 행정시스템 처리과정에서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업무를 실시간으로 자동 경보함으로써 공무원 스스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회계오류 및 비리를 시정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우리 구에서는 2014년도 7월 21일 구축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7,317건의 오류자료를 시정·개선하였습니다. 111쪽 부패취약 분야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중 상시·예방감찰에 집중하였으며 특히, 취약시기인 설, 추석명절, 하절기 휴가철, 연말연시 등에는 특별감찰반을 편성하여 집중 감찰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총 32건을 적발하였고 신분상 7명 훈계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위공직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처벌로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연극 특별교육 및 공직 생애주기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 및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등의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청렴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113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재산등록의 성실신고를 위하여 신고 도우미 운영과 금융정보제공 동의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누락된 정보에 대한 인지가 미흡하여 일부 불성실한 신고사례가 있으나 향후 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자체 사례교육을 실시하여 재산등록 의무자의 성실신고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주민불편사항 해소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순찰, 구정통보제, 동장환경순찰 그리고 비둘기통신원 등의 생활민원처리제를 운영 중이며 제보건수는 3만 2,193건으로 전년도 대비 2%인 506건이 증가하였고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통한 현장행정 강화로 구민이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의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청백-e시스템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과 청백-e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교육을 2015년 4월, 10월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오류자료 처리실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공무원 스스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리와 오류를 수정하도록 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방안제시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및 보상금 집행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10일간 보조금 지원 분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72건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부서별 보조금 담당자 교육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운영기준 책자를 발간하여 유사 사례 방지 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경로당 운영의 투명화입니다. 2014년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경로당 지원경비 집행의 적정 여부와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및 후원금 운영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및 지역주민의 이용 제한의 사례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등의 내용으로 지적사항 103건을 가족복지과에 통보하였으며 해당부서에서는 2015년 10월 경로당 운영 및 관리계획을 시행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절감률을 높여 예산의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계약심사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기본적인 낭비요인이 상당히 제거되었으며 전년도 0.62% 절감률에 비해 2015년도에는 실제 사업현장과 사업도서간 일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절감률 1.27%로 1억 6,741만 1,000원을 절감하여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향상으로 효율적 재정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생활민원처리제 활성화입니다. 북구 관내 거주 직원들의 지역 생활 불편사항 통보로 지역발전 기여를 통한 제보의 질적향상과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인센티브 강화와 수범사례 발굴을 통한 전 직원의 참여 유도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동장환경순찰 등을 통하여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시는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통하여 보다 발전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33쪽 공무원 비리 관련 주민제보 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1번부터 12번까지 나와 있는데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직원조사가 있고 불합리한 행정지도한 직원조사가 있고 불친절한 공무원 조사가 있는데 근무태만이 많고, 그 다음에 7년 만에 자동차 압류 풀어준 직무유기가 있는데 이건 왜 7년 만에 자동차 압류를 풀어줬는지 결과내용이 민원회시는 어떤 민원회시를 하셨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개인의 재산인데 풀어줄 사유가 안 되었는지, 그래서 안 풀어줬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7년 동안이나 압류를 안 풀어줬는지 민원회시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인데 자체가 환경 쪽에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감사실 진정민원 해당부서 공개관련 조사가 있는데 이렇게 민원인들의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여기하고 몇 건이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 비밀을 보장 안 하고 해당부서에 공개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비밀을 이야기해 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다반사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실에 진정을 했지 않습니까? 진정했는데 왜 해당부서에 직원이 이야기를 해서 민원인의 비밀보장을 지켜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네요.

국민권익위에서 지적을 당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실지 비밀을 보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함과 동시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해당부서에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유를 하게 되면 담당직원하고 비밀보장이 누설 안 되도록 지켜야 되는데 왜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버렸습니까? 이런 건 민원인들에 대한 근무태만에 속할 수도 있고, 이 중에서 조치결과를 보면 민원회시, 민원회시, 주의조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견책사유도 나올 수 있고 어떤 조치결과가 약한 것 같은데 조치결과들이 서류에 안 나와 있네요.

조치결과는,

서송학 발언대에서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제보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후에 조치결과에 민원회시가 되어 있는 것은 서류로 답변을 해 드립니다. 해 드리면서 담당직원들이 어느 정도 소홀했거나 부족함이 있다면 직원들에게 저희가 주의 내지는 훈계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만약에 한번 더 재발이 된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한번 저희가 이야기해서 저희 감사실에 와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재발되는 확률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허위답변 관련 조사, 공무원 업무처리 중에 허위로 답변을 하는 예는 간혹 나옵니까?

서송학 발언대에서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권익위나 이런 곳에서 진정이 온 민원에 대해서 직원들이 허위로 답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주택과에 보면 공무원 업무처리 허위답변 관련 조사를 받은 것이 있는데 민원회시를 하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이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 자료제출할 때는 본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공무원들의 친절이라든지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친절하다는, 대부분이 고생하고 친절하다는 공무원들이 있지만 친절한 것도 아니고 친절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너무 사무적이고 딱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건 직무태만이 될 수도 있고 공무원들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또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기 보면 제보내용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일선에서 업무수행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공무원으로서 직권남용이나 직무태만 또 의무위반이 있어서는 안 되므로 감사실에서 꼭 사전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입니다. 저는 132페이지 검·경찰공무원 범죄 통보 내역서에 구체적인 구의 조치사항이나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음주운전이 4명 발생했고 신호위반에 대한 1명, 업무방해 폭행 1명, 접촉사고 3명,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1명, 이렇게 해서 총 10명을 저희들이 통보받았습니다. 10명 중에 견책 5명, 훈계 1명, 공람종결 4명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공무원 비위사건은 실지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비밀엄수 위반, 청렴의무 위반, 10개의 비위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책, 훈계, 경징계, 중징계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에 대한 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1.0이 넘어가면 실지 얼마 전에도 대구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해임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공익추구와 봉사자이기 때문에 높은 윤리기준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고충을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감사실에 작년에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 보다 올해 보니까 어느 정도 절감률이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 0.6%에서 올해 1.2% 정도 두 배 정도 개선이 되었는데 절감률이 배 이상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감사실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타 지자체를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북구가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저조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상북도를 보니까 올해 평균 절감률이 8.4%, 경상북도에 여러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평균 절감률이 8.4%면 상당히 높은 것이고 대구시를 보더라도 절감률이 7% 정도 됩니다. 상당하게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타 광역시 부분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타 구·군은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했을 때 현재 5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구만 분석하지 마시고 충청북도도 제가 보니까 3%, 4%대도 있지만 평균이 거의 8% 정도 됩니다. 타 지자체 우수사례들을 분석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구만 보고 북구만 보고 수성구, 달서구만 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맞추면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면 됩니다. 전국을 보시면 상당히 우수사례가 많이 있는데 벤치마킹해서 우리 북구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절감률이 내년에는, 올해도 작년에는 배 이상 해서 칭찬할만한 절감률을 기록했는데 내년에는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상감사나 계약감사를 통해서 절감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지 일상감사를 해서 계약심사를 해 보면 통상 정부 품셈을 지금은 많이 표준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오는 것은 거의 거치면서 지적을 많이 해 주는데 표준품셈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적할 수 없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 사업부서에서, 그래서 절감률이 낮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해서 절감률을 높이고 있는지 제대로 사례분석을 해 보셔가지고 보니까 현장에 직접 나가서도 보고 감사기법이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다양한 기법이 있으니까 그런 우수사례를 제대로 벤치마킹 활용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돈 집행하듯이 절감을 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헌태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감사실에서 경로당 지원경비 집행실태 점검실적 자료가 있는 걸 보니까 특별감사를 실시한 모양이네요. 82개소 경로당이 지적을 받았고, 지금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서 형편이 없는데 그나마 제공되는 노인복지 서비스도 혜택이 골고루 가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느냐, 이게 의회의 중요한 임무인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관, 경로당, 가정,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경로당이면 노인복지의 마지막 보루인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7대 의회 구의원으로 당선되면서 경로당의 비리를 척결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경로당의 운영이 정상화되고 노인복지 중심센터로써 경로당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저의 큰 보람이겠다까지 이야기하고 특별조사를 요청했는데 지금 경로당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82개소가 지적을 받았던데,

전수조사했습니다.

몇 개? 우리는 263개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263개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까?

현재 268개입니다.

조사할 때는 268개에서 82개가 지적사항을 받았습니까? 몇 군데에서 82개라는 수치가 나왔습니까?

지금 증가되었고 지적된 경로당만 82개소,

그러니까 조사한 경로당은 몇 개였는가,

전수 다 했습니다.

그러면 268개면 늘었다고 하니까 260개?

261개소,

261개소 중에 82개소면 거의 3,40%가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적내용을 너무 길게하면 질의시간을 뺏기니까 큰 테마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실장님이 동장생활을 해서 경로당 사정도 알건데 심각한 상황입니까? 큰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까? 개인적인 소견만 잠깐,

대체적으로 경로당에 보면 보조금에 대한 부당집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부당집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관리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통해서 집행부 회장단들과 회원들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상존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통장 정산에 대한 것을 노인들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복지과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고, 금전부분이 어떤 경로당에는 노인 분들이 돈을 안 쓰고 계속 모읍니다. 모아서 그 해에 관리비 나오면 지출하고 회원들 간에 화목하게 해 나가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모아서 회원들이 지출을 잘 안 합니다. 어떤 경로당은 돈을 모아서 가을 단풍놀이를 가자, 이런 식으로 지출에 대한 불명확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업무가 동에 있다가 구청으로 이관이 많이 되므로 해서 동에 인력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행정력이 안 미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관심을 가지면 노인복지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동의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경로당이 많은 곳은 많지만 부분적으로 한번씩 점검을 해 보고 관리를 해 주면 안 좋겠느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너무 인력이 구청으로 쏠리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쏠리다 보니까 동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일단 처음으로 이번에 북구에서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닙니까? 일단은 실장님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 차원에서도 수시점검이라든지 지도라든지 필요하다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장님, 특별점검한 결과 보고서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조치결과 내역서 말씀이시지요?

결과보고서라든지, 지금 그래서 조치결과를 가족복지과로 넘겨서 감사실에서는 감사하고 지적하는 거니까 가족복지과로 넘겨서 진행이 어떤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268개 경로당 중에서 공설이 89개, 임차가 21개, 사설이 179개, 그건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의 경로당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회계관리감독 이런 부분, 보조금 분야와 후원금 및 회비분야 이런 부분을 자체 회칙을 수정하고 개선하더라도 명확하게 관리해 달라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고,

그래서 가족복지과에서 조치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감사실에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 특별점검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에서 서류로 넘겨받아서 책상 위에 두었던지 아니면 대대적으로 개선책을 만들어서 개선을 지도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입니까?

가족복지과에서는 현재 운영비, 난방비, 보조금 지출 자체 공개 및 정산을 지도했고 또 집행실태와 회계처리 적정여부도 지도점검 계속 하고 있습니다. 11월 27일까지 하고 있는데 경로당 회장 및 총무 대상 회계관련 교육을 경로당별로 다니면서 실시하고 있고, 또 65세 이상 지역노인 누구나 경로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마다,

하여튼 자세한 것은 가족복지과 쪽에 다시 알아보면 되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특별점검을 특별감사를 요청한 것은 보조금 부당집행뿐만 아니고 제가 그때 5가지를 질의했습니다. 하나는 회장 한 분이 너무 오래한다, 그래서 편법으로도 계속하는 부분, 두 번째는 회원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이건 구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원을 제한할 수 없는데 회비를 안 내면 진짜 돈 없는 사람, 오갈데 없는 사람이 경로당에 가야 되는데 그것도 벽을 만들고 문턱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시설부분, 에어컨을 끈다든지 문을 잠궈서 이용을 못한다든지 이래서 절감된 돈을 유용한다든지, 아까 부당집행에 보면 회장활동비로 월 5만 원 지적도 있고 불분명한 목적으로 임원진 운영으로 100만 원 지출도 있고 사유화되고 유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이용 부분이 제한되어 있고 또 하나는 지원품, 요즘 노인회관에 금품이든 지원품을 제공해 줬는데 자기네들끼리 나누어 먹는다든지 또 지금 지적한 회계 허위보고라든지 서류도 없이 어르신이란 핑계로 주먹구구식으로 엉망으로 하는 이런 부분,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회계부분, 이런 다섯 가지를 지적했는데 다른 부분은 전혀 답이 없고 회계처리만 해서 하면 이런 노인정 운영의 비리라든지 빙산의 일각인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전체 대다수 노인 경로당은 잘 운영이 되겠지요. 저희 동네 회장님도 좋던데 일부이지만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질문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회원 제한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를 들어 회비를 안 내면 경로당에 못 오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그건 경로당별로 주민복지과에서 전부 점검해서 지도했습니다. 65세 이상은 회비를 안 내더라도 무조건 와서 쉴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경로당 마다 지도한 것으로,

그건 홍보도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 질문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경로당 안에 회원이 몇 명인데 오늘 점심 먹은 사람이 몇 명이고 후원물품이 뭐가 들어왔다, 어떻게 지출되었다, 이번 달에는 관리비가 어떻게 들어갔다,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벽에 상세한 기록표를 만들어서 부착해 놓으면 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경로당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경로당 안에 누구라도 지원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알 수 있는 표를 만들면 쉽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보다는 답을 보니까 회계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런 질문을 작년 구의원되고 한 것이 어르신 경로당은 성역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동장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회 자체가 완전히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만 무조건 또 경로당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그러나 절대 다수 어르신들도 깨끗하게 운영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북구에서 경로당 관리시스템을 체계 있게 세우고 경로당에 교육도 시키고 안내도 하고 지도하면 큰 무리 없이 반발 없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경로당 전체를 조사했다고 하니까 제가 요청한 기대 이상이고 해서 지적사항 부분은 조사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아서 제가 요청한 부분의 일부이지만 뭐든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로당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그래서 경로당 운영이 정상화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그런 바람에서 하여튼 감사실의 실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하여튼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7대 의회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감사했다고 끝날 게 아니고 가족복지과가 어떻게 하는지 내년이라도 계속해서, 감사실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실적을 낸 것 아닙니까?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4년 후에는 큰 개선사항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계속 챙겨 주실 수 있겠지요.

계속 챙기고 말씀 감사합니다만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어둡고 힘든 그런 취약된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북구가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씩 경로당의 벽을 허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8쪽, 아까 이강열 위원님께서 131쪽 질의하시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10개 부서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만 10개 부서에 전체 지원금액이 얼마지요?

2014년도에 5억 1,000입니다.

5억 1,000만 원 굉장히 많은 예산을 10개 부서에서, 전체 사회단체가 몇 개지요?

전체 단체가 56개 단체입니다.

56개 단체에 5억 1,000만 원을 배분해서 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실에서 점검한 주요내용은 일단 회계교육 실시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보조금 이자반납제도 개선하는 것과 보조금 교부조건 강화하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개선방안을 했습니다. 재정상 추징금 1,593원은 이자반납한 겁니까?

이자 미반납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10개 부서 전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어제 총무과 하면서 지적은 했습니다만 전체 부서를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평가기준이나 이런 걸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집행하는 회계의 투명성인데 이건 전년도에 해서 체크카드 발급하면서 조금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평가기준 때문에 보조금 배분이 사실은 많게는 20배 이상씩 차이가 납니다. 56개 각 사회단체 단체별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특정단체에 편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쪽으로 과다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 보조금과 중복지원 받는 단체도 많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비율이 많게는 80%에서 적게는 아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단체도 있을 겁니다. 자부담 비율이 너무 편차가 심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취지가 단체의 취지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사업을 보면 제가 특정단체를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교통질서 캠페인, 기초질서 캠페인, 법질서 캠페인, 이런 캠페인 위주로 해서 인건비로 지출을 하는지 식대로 지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하는 것이 이런 캠페인만 전적으로 다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캠페인 하고 나면 인건비로 지출하는지 아니면 캠페인하는 어깨띠나 장비로 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아가서 그런 캠페인만 하고 나머지는 회원들 식대로 쓰는지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총 72건을 시정하고 주의를 줬는데 대부분이 보조금 전용카드를 잘 사용 안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보조금 책정할 그 시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또 정산하는 보고서 작성이 아주 소홀합니다. 정산이 간이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예전에 하던 그런 방식으로 하는 단체가 있고 해서,

그런 정산이나 회계 때문에 시정하고 주의를 준 것이 72건입니까?

예.

회계정산이 불투명한 단체는 앞으로 과감하게 이런 단체는 지원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가 받아가기 전에 사전심사를 강화해서, 지금 보면 단체에서 그냥 앞에 나와서 교통캠페인 한번 하고 오후에 법질서 캠페인 한번 하고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산불예방 캠페인 몇 번 하고 난 뒤에 500만 원 받아가서 그 돈 500만 원 받아가서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주민 혈세가 눈 먼 돈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받아가서 단체 친목하는데 식대로 쓰고 앞으로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형태는 5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정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정말 필요한 예산도 집행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게 상당히 많은데 이런 사회단체보조금만큼은 눈 먼 돈이 되지 않도록 그런 인식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앞으로 인건비, 캠페인 위주의 보조금 집행은 과감하게 앞으로 단절을 시켜서 캠페인해서는 이런 보조금을 못 받아간다, 보조금 받아갈 때는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재료비, 예를 들면 거리의 환경개선하는데 화분을 심는다든지 재료비 들어가는데 보조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몸으로 봉사하는 단체에서는 이런 위주의 보조금 지급이 되어야지 캠페인 쪽은 과감하게 보조금이 절대로 안 될 수 있도록 이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의원님들도 두 분 들어가 계십니다만 심의위원들 대부분이 교수들이나 사회단체 저명한 인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안 짚어 나가고 그냥 보조금 편성하는데 있어서 아는데 부탁 들어오면 이런데 조금 더 편성해 주고 이렇게 편성하는데는 신경을 쓰지 예산집행하고 나중에 사후 예산평가기준, 사후관리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감사실에서 제대로 하셔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10개 부서만큼은 예산을 대폭 줄인다든지 보조금 받아서 식사하고 그냥 그 단체에 서로 간에 화합을 다지는데 그런데 집행되지 않도록 꼭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 꼭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지요?

약속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실시하더라도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만 감사실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지요?

최선을 다 했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북구 전체 모든 부서와 나가 있는 23개 동을 감사하려고 하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 현원이 10명이고 정원도 10명입니다.

10명 같으면 1년 한 해 감사하려고 하면 10명 같으면 정상적으로 하려면 많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헌태 위원님 경로당에 대해서 나온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곳은 노인회 연합회가 있지요? 상부조직에, 노인이 260몇 개 입니까 경로당이, 그건 감사를 다 못하지 않습니까?

268개,

268개를 감사를 다 못합니다. 이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과마다 직원들 감사를 하려면 10명 가지고는 못 합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어느 동 감사, 후반기에 어느 동 감사,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로 동의 감사를 무슨 회계담당, 무슨 담당, 무슨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일일이 감사하기는 인원수가 안 맞아요. 그러니 겉핥기 식으로 감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0명이 투입해서 다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겉핥기 식으로 감사를 하는 건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23개 같으면 동장님이 과거 5년 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동장이 다른 곳에 나가서 행사하는데 참석했는데 그 행사 사조직, 그러니까 일반단체가 아니고 바깥에서 물건판매하는데 가서 있는 걸 보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동장이 근무를 안 하고 관내 무슨 일이 있으면 나가도 관내 순찰로 보지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적당한 것이 있어요. 그런 건 감사실에 보고가 들어오니까 감사를 한다는 것이지만 징계정도로 끝납니다만 감사라는 것이 10명 가지고는 택도 아닌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교통 분야, 건설 분야 하나 하나 못 짚어서 하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과연 모든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경로당 같으면 경로당연합회에 의뢰를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각 동에 말이 많으면 구청에 제보가 오고 구청에서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담당경로당 임원이 나가서 조사하고 파악할 것 아닙니까?

경로당 감사는 저희들이 실지 어려운 부분은 현장도 나가서 감사도 실시했고, 주민복지과에 자료를 받아서 통상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 쪽으로 실지 이헌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의 분위기, 예를 들어서 왕따 당한 노인들이 상처를 치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노인들 소외되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위원장 말씀대로 인력은 많이 부족합니다. 일상경비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토목직 1명, 복지분야에 복지직 1명, 그 외에는 저를 포함해서 7명이 조사, 감사 분리해서 하는데 어떤 때는 보니까 감사를 할 게 많은데 인력이 너무 적다, 이런 부분을 총무파트에서 이야기하고 싶어도 전체적인 인력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히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로당 이런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자료를 받고 현장에도 나가고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인력 가지고는 그 수준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는데 경로당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 보면 건설과 35명, 교통과 40명, 인력배치가 그렇게 많습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거기도 인력이 모자란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감사실은 10명, 어떤 부서는 18명, 제가 지적하는 것은 감사에서는 똑바른 감사를 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경로당은 주민복지과, 과장님께서 자료제출한 것을 보고 분란이 있을 때만 나가서 감사하고 연합회 경로당에 나와서 감사하는데 실지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현 회장 말을 위주로 하지 거기에서 왕따 당한 노인 위주로 안 한 다고요. 내가 판단했을 때,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제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막상 오면 눈치만 보고 대충 보고 가 버립니다. 복지과에서 나와도, 중요한 것은 감사실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단체도 그렇고 연합회에서도 눈 감고 아웅식으로 가버리고 감사했다고 하고 항상 경로당은 파벌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게 맞습니다. 아까 이헌태 위원님 말씀대로 2,000만 원 모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1,000만 원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 돈 때문에 회장을 그만 안 두고 다른 사람 이름을 넣어서 회장을 하는 분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칠곡인지 어디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장패와 총무패가 갈라져 있고, 그래서 싸움이 붙어서 결국에는 져서 퇴출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경로당이 65세 이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의 70대는 쉽게 말하면 경상도 말로 하면 쫄따구입니다. 가면 매일 심부름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못 있겠다, 심부름을 시키니까 탈퇴를 하더라고요. 불공정한 일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경로당에는 위계질서가 있어서 오래된 사람이 갑질하고 심부름 시키고 나중에 왕따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똑바로 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감사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서류상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인력은 부족하지만 심도 있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열 위원,

반갑습니다. 224쪽 차량관리 현황에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구본탁 위원의 질의가 있어서 수리비와 유류비가 올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유류비에서 칼텍스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GS칼텍스에,

작년에는 5.0% 할인율이 있었는데 올해 보면 3.95% 되어 있어요.

할인율은 저희들이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는 3.99%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조달청에서 계약이 SK로 갑니다. 내년도에 할인율 5.74%,

올해는 3.99%,

이건 조달청에서 각 유류소의 견적을 받고 조달에서 입찰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서,

내 말은 캐쉬백 적립금에 1.2%해서 할인율에 1.2%가 금액으로 따지면 돈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물품비로 받는지는 모르겠네요.

캐쉬백 적립률은 작년 3월 1일부터 해서 지금 현재 360만 원 나라장터로 연 2회 신청을 합니다. 실제 캐쉬백률을 가지고, 그걸 받아 오면 그걸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해서,

금액이 3백 얼마,

360만 원 정도,

하여튼 작년에 행감에서 한 것이 올해 수리가 많이 보완되었다고 하니 반갑습니다. 유류비에서 할인해서 세외수입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큰 성과입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산격1동 동 청사 문제, 설계도면과 부족한 건 제가 변경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이 많이 투자되었지 않나 싶습니다만 주민의 차고지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고맙고,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매입한 땅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 땅을 산격동 여·행사업 중간보고할 때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있는 집은 가정집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주차도 안 되고 해서 일단 철거를 하고 거기에 주민들 쉼터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 여·행사업에 보면 허브마을사업 계획도 있고 아직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계속 주민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여·행사업 중간보고할 때 이야기를 해서 활용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금 철거단계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땅 주인이 옆에 공터 쪽으로 장비가 들어가야 철거가 가능하거든요. 그 땅을 저희들에게 요청이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땅 주인은 강원도에 계시고 관리하시는 분은 별도로 있어서 그 분에게 연락을 해서 밭작물 끝나면 겨울에 그 땅을 저희들이 들어가서 철거하는데 사용하도록 승낙까지는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구(舊)청사가 있으면 구(舊)청사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신청사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舊)청사도 어차피 마을사업의 일부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시는 거기에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거고 일부는 거기에 직원 1명 파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격1동에서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 직원이 계속 상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무인발급시스템이 되면 설치를 하고 직원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무인발급기를 2월에 설치한다고 알고 있는데 설치해 버리면 직원은 빠지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주공아파트가 주로 장애인 아파트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은 쉬워지는데 이쪽에 사는 장애인은 몇 분 안 계시는데 그 분들은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은 무인발급기가 있어도 못 씁니다. 그것도 나중에 일단 1년인가 실행해보고 안 되면 철수해야 됩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무인발급기가 대 당 4천 얼마 아닙니까? 비쌉니다. 또 관리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수시로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그때 청사를 이전하고 옛날에 사 들인 땅이 몇 군데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안타까운 것이 요지 땅을 먼저 포섭을 해야 되는데 뒤부터 포섭해서 앞에는 못 사니까 뒤에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차고지도 못 쓰고, 공무원 실책이 많이 드러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과연 그 위치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일부를 협조해서 그 뒤에 보면 조그마한 구멍가게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이 죽었지만 시장이 아직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차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일부를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관시켜서 거기에 주차장을 하나, 중간중간 있다고 보는데 그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옛날 산격1동사무소가 실지 무허가 건물이어서 여·행사업에 당초에는 리모델링이 이야기되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되었는데 리모델링을 과연 하는 것이 맞는지 여·행사업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고, 주민들이 1층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해서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나중에 여·행사업을 마치면 거기에 따른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시부지 땅에 무허가 건물입니다 일부가, 그러니까 새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동 청사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교육문화센터가 북구에 6개소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舊)청사를 활용해서 문화센터로 해서 문화강좌를 하든지 뭔가 하나 시설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문화센터라든지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이 일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문화센터는 어떻겠느냐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도시경관과에서 신경 썼지만 부서마다 합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권오관 씨라는 사람이 마을사업의 회장을 맡고 있더라고요. 그 분이 신경을 쓰지만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부서별로 가서 자꾸 협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협의회 봐야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가서 재무과에서도 가고 도시경관과에서도 가고 해서 뭔가를 연구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는 직원이 철수하더라도 공익요원은 근무하면서 어르신들이 오면 작품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그 점은 알고 있는데 자투리땅 사 놓은 것은 잘못 샀다는 실책입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하든지 안 그러면 팔든지 나머지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같이 넣어서 그 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해 주십시오.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마을금고 바로 뒤편에 삼각형으로 도로부지에 되어 있는 것은 여·행사업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뒤편 땅이 다시 검토 중에 있는데 일단 철거하는 것은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철거하면서 어떻게 그 땅을 활용할 건지,

철거해 봐야 무엇에 쓸 겁니까 아무 것에도 못 쓰는데,

철거를 안 하면 폐가가 되어서 일단은 철거를 하고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 동장님에게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이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마을사업을 하면 마을사업에 필요한 것을 만들던지 같이 고민해 보자고 이야기는 해 놓았으니까,

그 앞집은 사 들일 계획은 없고? 사 들이면 앞으로 트이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한 부서에서, 하려면 주차장 같으면 교통과에서 계획해서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던지 사업하는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청사를 지으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교통과라든지 여러 경로로 해서 도움이 되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구조, 모든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주차장 관련도 저희들이 교통과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거기 두 필지 매입했는데 하나는 여·행만들기 사업 앞쪽에 쓰고 안쪽에 있는 건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완전히 맹지가 되어 있습니다. 차도 못 들어가고,

주차장도 못 쓰고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런 계획 없이 방치해 놓고 나중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폐가가 된다든지 이런 걸,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단 여·행사업에 철거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서 1월이나 2월 되면 철거를 하려고요.

철거만 하고 여·행사업에 쓸 수 있을지 없을 지는 차후에 검토한다는 말입니까?

여·행사업에 일단은 검토를 해 달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최종 안이 안 나와서 주민들은 이런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이야기로는 지속적으로 지금 산격동 구(舊) 청사부지도 사실은 여러 가지 구 입장으로 봐서는 거기에 무인발급기를 할 위치는 아닙니다. 별로 멀지도 않은데 거기에 무인발급기 요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뭘 요구를 하는데 거기를 백 부위원장 금방 이야기했듯이 그 실정은 벌써 여러 번 지적되었고, 이건 지금 와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향후 대책을 빨리 구청에서 마련해서 실정한 것을 만회할 수 있도록 어떤 활용방안을 찾든지, 자꾸 주민들 요구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뭘 자꾸 쓰자고 하는데 우리 재산 아닙니까? 구청 자산인데 구청 자산을 잘못해서 실정해서 매입은 했지만 향후 계획을 뚜렷하게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무슨 계획을 세우셔야지 여·행사업에 쓸지 뭘 어떻게 할지 자꾸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구(舊) 청사 부지도 향후 어떻게 할 건지 뚜렷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 요구안을 자꾸 들어준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구청 자산인데 구청 자산을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해 나가야지 과장님, 앞으로 잘 하셔가지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입니다. 금방 백종현 위원님께서 유류단가 관련해 가지고 작년 행감자료 보면 2014년도 할인율이 5.09%로 되어 있는데 2014년 3월부터 올해 말까지인데 작년 행감자료에는 5.09%로 할인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니까 3.99%, 1년에 두 번 바뀝니까? 처음 계약할 때 단가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이와 관련해서 짚었는데 작년에는 5.09%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3.99%로 되어 있네요.

중간에 조달청에서 유류단가가 인하가 되어서 할인율이 줄어들었는가 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최종,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저는 245페이지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텐데 지금 우리가 청사 리모델링 계획하면서 3차에 걸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7대 의회 개원되고 나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서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었는데 2013년도 마지막 3차 계획안대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부분 현재 1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려는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계획은 자료요구 해 보니까 전면 백지화 된 겁니까?

백지화 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민원실 2개 층을 증축을 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증축 시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 있어 가지고 첫째 문제는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재정문제일거고 그 다음에 추가증축 시에는 공사를 중단해 가지고 10개월 정도 공사를 중지해야 될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공사업체도 거기도 보존관련 반발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 한 것을 다시 설계를 변경하려고 하면 2층, 3층을 청사 본관쪽을 뜯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손실률이 8억 정도가 나올 것 같아서,

8억이 손실 나고 추가로 금액이 더 들고,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 상태에서 유보를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짓고 필요해서 더 증축할 경우에는 그 증축부분만 계상을 해서 하면 가능한데 지금은 설계해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10개월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경관심의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다시 해서,

그러니까 3층으로 증축한다는 것은 일단 안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금 현재는 유보되어 있습니다. 기초는 3층까지 할 수 있도록 다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재원확보가 158억 5,000만 원 확보된 상태이고 향후 시 특교금으로 6억 5,000만 원 더 확보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165억이 확보가 된다는 말인데 리모델링사업비가 152억 7,000입니다. 그런데 밑에 자료에 보니까 주석으로 달아 놓았는데 초과 확보액은 추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 아까 말했듯이 1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는 계획안, 설계변경하는 계획안은 지금 아까 말했듯이 안 하고 끝난 상태인데 추가로 무슨 설계변경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52억 7,000만 원 계획으로 했는데 그 사이에 비점오염저감사업에 10억, 그 다음에 LED에너지사업에 3억 9,600해서 13억 9,600을 사실 청사하는데 별도로 확보한 금액을 포함해서 158억입니다. 그 다음 152억 7,000만 원을 확보하려면 6억 4,500이 더 확보가 되어서 152억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계획을 152억 7,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청사기금 100억과 특교세 6억, 특교금 30억, 구비 8억 6,000 중에 비점오염 저감에 구비 1억 6,500 그걸 합치면 146억 2,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6억 4,500 합치면 152억 7,000이다 그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사 증축하고 신축하는 부분에서 3억 정도가 설계변경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52억 정도가 품위가 되어 있고 나머지 3억 정도가 여유분이 남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특별교부금 6억 4,500 들어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건축과와 상의를 해 보니까 현재 있는 상태에서 뜯으면 설계대로 과연 안을 뜯어봐야 어떻게 되는지 구조를 결정해서 최종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뜯어보니까 완전히 엉망이라서 다시,

그런데 설계변경 관련해서 보면 항상 이런 식입니다. 막상 뜯어보면 이렇다, 명분이 사실은,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이랬는데 막상 해 보니까 이렇다, 그게 사실은 설계변경을 위한 것이지 공사 처음에 계획할 때 계획한대로 해야 맞고 설계변경을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을 당연히 1차든 2차든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예산 자체도 추가로 확보한 재원에서도 아직 설계변경도 예정된 것도 없는데 초과 확보재원을 설계변경 공사비로 집행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추가로 재원 확보한 부분은 구비에서 절감을 하든지 청사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1차 계획안부터 3차 계획안까지 계속 100억입니다. 당초 1차 계획안 200몇 십억 원 들어갈 때도 청사 정비기금은 100억으로 되어 있고 2차 때도 100억이었고 지금도 100억입니다. 청사정비기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빚입니다. 지방채를 100억을 발생시킨다는 건데 이 부분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추가재원이 확보가 되면,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야 되지 향후 설계변경했을 때 이 재원을 이걸로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움직이는 자체가, 사고부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추가재원을 이자를 지방채를 줄여서 이자를 내는 것을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별 사업비 내역을 보면 152억 7,000으로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설계계약하고 직접 공사업체랑 계약을 할 때 계약금액이 절감이 안 됩니까? 절감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금액이 152억 7,000, 그러면 각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금액은 낙찰률이 보통 88%에서 90% 그 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감액이 나올텐데 그 절감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기든지, 그런데 설계변경 목적이 아시다시피 절감액을 다 쓰는 방향으로 1차 변경, 2차 변경 한다는 말이에요. 낮은 응찰률을 만회하려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청사를 리모델링 시작할 때 152억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사가 되면 가능한데 사실 지금 설계 쪽에는 실지상으로 낙찰률을 생각하고 166억 정도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낙찰률 생각해서 역으로 맞추어 가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차수별로 건축 같은 경우에는 1차수, 2차수 나누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낙찰률 있을 것 아니냐 하지만 사실은 설계가 그 정도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로 판단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눈속임이잖아요. 당초에 166억 원 해서 설계금액을 산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건 거짓 계획이고 정보라는 거지요.

그 때 당시에는,

잘 알겠고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작년에도 이 부분 행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무분별한 설계변경 관련해서 제한장치가 따로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설계변경하는데 관련해 가지고 금액 이상,

장치는 저희들이 집을 짓다 보면 더 필요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설계변경을 하면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되고, 각종 보면 공사 설계변경 시에는 각 부서에서 지금은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설계변경 하잖아요.

필요한 사항이 되면 부서에서 총괄해서 건축분야 같으면 건축분야에 더 필요한 것이 뭔지 나오면 설계변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금액이 남은, 아까 말했듯이 낙찰률 남은 금액 집행잔액을 다 쓰는, 관행적으로 1차 변경, 2차 변경 해가면서 다 쓰고 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방책으로 이런 걸 줄여야 됩니다. 예방책으로 설계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잦은 설계변경,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별도로 만들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보면 예산낭비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비리가 생길 수도 있고 편법 적으로 부조리, 건설부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업자하고 유착관계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텐데 구공유재산 관리에 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공유재산 관리는 재산관리, 기본적인 재산관리이고 세외수입 증대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북구는 공유재산 관리가 상당히 허술한 상태인데 우리 북구 총괄적으로 공유재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본청 건물과 동 청사만,

안 그래도 공유재산 관련해서 총괄자료를 요구했는데 각 과마다 흩어져 있다고,

총괄은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이 9천 4,5백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공유재산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은 지금 1억 몇 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거의 0.01% 정도 수준인데 거의 수익이 없다고 해도 되는 수준인데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이번에 재무과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토지정보과에서 우리 구 전체 공유재산할 수 있는,

총괄표가 있습니까?

부서에 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유재산 총괄현황표가,

예.

그런데 총괄 자료를 요청했는데 총괄표는 없고 각 과에서 취합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거기에서 총괄을 취합해서 하는데, 되어 있을 건데요.

각 과에서 취합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총괄 현황으로 나와 있는 건 없다고 하던데요.

국공유재산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위원장님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구공유재산 총괄 현황표, 총괄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요구했을 때는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요구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총괄로 되어 있으면 총괄 현황표를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토지정보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이면 재무과 소관은 아니네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직개편되고 구 전체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이면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토지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국공유지 업무를 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구청의 전체적인 살림을 재무과에서 하시는데 책임감 있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221쪽에 정수물품 구입 수선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온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너무 감사에 제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히트펌프용 실내기라고 왔는데 에어컨은 실내기, 실외기, 배관이 있는데 실내기만 왔고, 히트펌프용이 아닙니다, 인버터용입니다. 모델을 들어가서 상세한 내역을 보면 인버터용이라고 해서 초절전용 냉난방기인데, 히트펌프용은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어울아트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냉난방 구매 전체 상세내역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상세내역은 아니고 에어컨은 밖에 내 놓는 것이 안에 있는 것이 있고, 실내기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려고 해도 확인이 어렵고 이 중에서 제가 2,3개 품목을 실내외기 관계없이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봤는데 조달로 묶여져 가지고 삼성전자에서 구매했는데 자료에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봤는데 어울아트센터에 들어가는 벽걸이 냉난방 9평 짜리가 조달가격이라면 깜짝 놀랄 정도로 가격이 비쌉니다. 151만 1,090원입니다. 시중에 76,7만 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건데 무엇에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과장님은 전혀,

위원님께 말씀드릴게 정수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고성동이라든지 동 관련하고 어울아트센터, 보건소, 의회, 이런 독립부서에는 회계관직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하는데 사실 어울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울아트센터에서 집행을 조달구입은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겁니다. 그 관계까지는 제가 아무래도 생활문화센터 예식장하고 전에 받은 거기에 들어간 에어컨을 구입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냉난방기하고 상세내역을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상세내역을 에어컨 같으면 실내외기, 배관까지 해서 들어간 것을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에 들어간 것도 보면 여기도 실내외기 관계없이 세트로 나오는 모델이기 때문에 금액이,

경제진흥과는 창업보육센터라고 있는데 거기 하면서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103만 원하는데 여기에 175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면 배관 추가라는 부분 정도밖에는 추가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올라왔는지 실내기만 표기된 것은 금액을 확인할 수 없지만 조달가격이면 이런 가격이 아닐텐데 어떻게 올라왔는지 판매처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자료 중에 고성동만 수의계약이 되어서 구입을 했고 나머지는 조달가격입니다.

조달인데 조달가격이 아닌 것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신 내용 중에서, 그게 2개 품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달단가가 변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변동이 되어도 조달단가가 벽걸이 냉난방 에어컨이면 11평이고 9평이면 100만 원 안 넘습니다. 그런데 170얼마, 150얼마 하는 것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달가격을 물어 봤습니다. 조달가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하는지 철저하게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고 자료를 상세하게,

그리고 27번에 보면 디지털 비디오 레코드가 있는데 3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모델번호가 없이 디지털 비디오레코드는 이런 금액 자체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없는데 단가가 조달인데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델번호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모델들을 보니까 구형이 많습니다. 표기도 잘못되었고 구형도 많고 자료 주신데 보면 그런 점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 각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에 노후장비들이 사무실 내에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적절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구매하는지 또 냉난방 시스템들은 가동이 되는데 조금만 수리하면 잘 되는데, 냉난방 시스템 종류는 한번 설치하면 20년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견고한데 과연 몇 년을 사용하고 새로 구매하는지 한번 철저하게 연식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주민들이 귀하게 낸 세금입니다. 북구 발전과 북구 주민들의 삶이 좀더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특히 재무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노력을 해 주셔야지, 혈세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시교부금이나 국가교부금으로 집행을 하니까 잘 피부에 와 닿지 않는지는 모르겠는데 경기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세금을 내는데 대출을 내서 세금을 낼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힘든 경기에 이 알토란같은 주민들의 혈세를 세금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구본탁 위원으로부터 북구 관내 전체 공유재산 현황, 행정재산, 일반재산에 대해서 토지정보과 협조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 신경희 위원으로부터 들어온 정수물품 구입 상세내역, 차량을 제외한 상세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11월 24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과 재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민원여권과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