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앞으로의 행정업무 전반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45만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시어 정확하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어주시고 의사전달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3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노남훈입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9쪽, 13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1쪽부터 136쪽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 구 전략목표인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녹색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6개 분야로 주요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131쪽, 첫 번째 노후시설 및 조경지 개체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구간 주요 랜드마크 조성과 옥상공간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와 녹지확충을 위해 팔달교 전․후입부 조경지에 장송식재, 육각정자 설치 및 판관 서유교 영세불망미를 정비하고 대불노인복지회관 옥상에 수목식재와 목재데크 설치 등 푸른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2쪽, 두 번째 산불예방활동입니다.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11월1일부터 금년 5월15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연말연시, 설날연휴, 정월대보름 등 시기별, 원인별 특화된 산불예방 활동과 비상근무체계로 대형산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금년에는 보다 현대화된 산불감시카메라 3대를 추가설치하고 기존카메라 3대를 교체하여 입산자 실화 및 농산폐기물 무단소각행위 조기발견 등 한층 강화된 산불예방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33쪽, 세 번째 공원녹지 만족도입니다. 공원 내 시설관리상태, 편의시설 및 공원녹지 전반 등에 관한 문항으로 상반기 설문조사 결과 대체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으나 공원 내 청결과 녹지공간 정비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어 내년에는 시․구 주민제안사업 및 생활권 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쾌적한 공원 녹지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4쪽, 네 번째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체입니다. 금년 당초예산 7,500만원의 사업비로 샛별공원에 종합놀이대, 그네를 개체하였고 샛별, 성북, 거북공원에 고무매트 포장을 하였으며 추경예산과 시 재배정 예산을 확보하여 미리내․참물샘․학정․꽃밭․동변공원 및 노곡동 어린이 놀이터에 대하여 고무매트 포장시공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시․구 주민제안사업 및 생활권 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등으로 9개소 고무매트 포장이 계획되어 있는 등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놀이시설 및 바닥재 교체를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135쪽, 다섯 번째 연암공원 산책로 조성입니다. 도심 속 산지공원인 연암공원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무분별한 통로개설에 따른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산책로 조성사업은 시비 12억원의 사업비로 2014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실시설계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9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6쪽, 마지막 여섯 번째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입니다. 환경부 「2011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서리지 일원 90,574㎡에 관찰원, 쉼터, 다목적마당, 습지원 등의 다양한 테마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8월부터 실시설계(재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10월 용역중간보고회와 이달 초 동호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서리지의 자연환경을 제대로 복원하여 지역의 명소로 누구나 힐링 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새로운 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하셔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10개월 정도 됩니다.

192페이지 가로수 및 수목관리 현황입니다. 전체 가로수가 3만1,194본이고 고사목 관리를 보면 87건이 고사된 상태에 처리가 된 것으로 나옵니다. 자료를 보면 제가 다른 곳은 확인을 못했는데 구암동에 보면 양버즘나무에서 한 그루가 고사된 것으로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막상 가보면 강제 고사시킨 나무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염수를 부어서 강제 고사시키고 자동차로 박아서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약물까지 주입을 해서 고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곳은 빠져 있더라고요. 관리를 안 하고 계시는 것이지, 아니면 자료에 빠진 것인지, 어떤 상태입니까?

일부 구암동도 그렇지만 복현동 이런 곳도 실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처벌을 한다든지 하기는 어렵고, 최근에 금년 같은 경우도 복현동 같은 경우 그런 이유인지 모르지만 고사된 것을 보식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추가요구 자료에 87건에 대해서 고사목이 금년도에 발생이 되었다, 원인은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없고 병충해라든지 수분부족으로 제출했는데 아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은 2차 문제인데 여기 자료가 각 동별로 몇 본이 자연고사가 아니라 인위적인 고사를 시킨 것인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단속은 어렵지만 방치를 하게 되면 옆에 집, 그 옆에 집, 이런 고사되는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간판가리고 하는 것 때문에 강제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에 기사를 보시면 푯말까지 붙여놨습니다. 효과는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어떤 곳은 검찰조사까지 올려놨습니다. 3본 때문에 검찰조사를 맡긴 상태예요. 저는 강압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 본 없어졌다고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무조건 죽이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로수가 하나의 재산이고 가로수라는 것 자체가 환경적인 것, 미화적인 부분, 방음의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때문에 그 나무를 죽이고 옆에서 죽이니까 따라서 죽이고, 이런 것은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심어놓은 나무들이 가로수가 상가 쪽에는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3본 정도를 베어버린 곳도 있습니다.

나무가 없는 부분은 고사가 되면 미관상 훼손됐기 때문에 놔둘 수 없고 제거를 합니다.

저는 강압적으로 동장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에 있는 나무라도 가지고 와서 심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1년이고 2년이고 지나니까 죽여도 나무를 안 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거쳐서 그런 의문사항이 발생되면 조사를 의뢰한다든지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조사를 하는 곳은 시료채취까지 했어요. 바로 앞에 횟집이었데요. 의심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시료채취를 해서 고발까지 했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강력한 조치,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니까 소문이 나겠죠. 그렇게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줄어들지 않겠느냐 싶고 강제적으로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호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가로수 훼손에 대한 변상금 부과된 건수 있습니까?

변상금은 예를 들어서 차량이 가로수를 사고로 인해서 훼손을 시켰을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수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변상금은 부과하니까 다행인데 사실은 도시철도 3호선에 이번에 반송을 심었는데 좀 죽었죠? 수목 결정할 때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3호선으로 가면서 물주머니인지 영양제인지 달려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3호선 구간 중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간에 여름에 실질적으로 물이 없으면 죽는데 그것을 계속 주면 또 침투가 잘 안 됩니다. 조금씩 들어갈 수 있도록 물주머니를 달아서 반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송은 선택할 때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까? 식재하고 반송이 죽다 보니까 3호선에 그냥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직 이관 받지는 않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이관될 것이고 저희가 하자내역을 통보를 했습니다. 도시철도에서 시공사에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아직 이관 받지는 않았습니까?

현재로서는 이관 받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이야기하자면 사실 사거리에 보면 각종 전신주나 통신주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또 교통시야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식재할 때 균등하게 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만 구조물이 많다면 식재할 때는 고민해서 그 부분은 안 심는 것이 낫겠더라고요. 나중에 수목 가지치기 할 때도 그렇고 한데 그런 부분은 일부로라도 심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고 난 뒤에 전신주가 들어온 것은 괜찮은데 새로 도로가 나면서 전신주나 통신주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보면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사실 가로수가 먼저 심어졌는지, 각종 통신, 전기박스가 먼저 됐는지는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보통 사거리니까 교통신호등이라든가 각종 통신박스라든가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것이 우선이면 가로수는 다른 쪽에 심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호선 주변 수목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45페이지 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용역중간보고회를 갔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구간 수목경관개선 기본구상용역 보시면 어마어마한 계획이 용역 중간보고서에 담겨 있었어요.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렇게 추진계획대로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3억9천만원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시 재배정사업으로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총 4억7천만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경관개선을 하는 소요액이 약30억원이 추정되는데 현재 5억원 정도 되는데 사업비를 8천만원은 금년 중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나머지 3억9천만원은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면 입찰을 거쳐서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남교 상류부분에는 지금 고향의 강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모든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 추진되어야 될 사업 같습니다. 4억7천만원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팔달역과 매남교 사이 구간 현재 각종 구조물로 인해서 미관상 불량합니다.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 화물터미널을 3호선 타고 가다 보면 경관이 불량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식재를 해서 차폐를 하고자 합니다.

용역 중간보고회 때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도 많이 오셔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동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땅에 맞는, 우리 기후에 맞는 수목들로 해야지, 고사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 그때 용역보고서 보면 허황된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문 쪽에는 아파트 다닐 때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대구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수목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소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변에 키 큰 나무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시와 같이 해서 그 구간은 키 큰 나무로 해서 가릴 수 있는 방법들, 미관상 안 좋은 것도 가리지만 아파트에 사생활 쪽에 대해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용역보고서에서는 미관상으로만 나왔는데 그것을 시하고 이야기해서 수목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매천역 보시면 완전히 노출이 됩니다. 휴먼시아 아파트 보시면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태전역에 보시면 삼성아파트, 그런 부분들을 수목으로 커버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3호선 주변 경관개선을 위하여 수목식재 기본구상을 하게 된 배경은 구간 구간 마스터플랜 없이 심으니까 계획성이 떨어지니까 3호선 주변을 볼거리가 있는 특색 있는 가로를 심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버즘 나무가 피고 가을에는 은행나무, 최근에 구화가 대롱나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심자는 컨셉으로 하게 되었고, 김준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3호선 주변에 낼 때 아파트라든지 최근 칠곡 경대병원역 옆에 자동차 중고상사가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수목으로 차폐도 되면서 조금 보탬이 되는 그런 쪽으로 건축심의를 할 때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쪽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원도 커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작년 지적사항에 공원․녹지 잔디관리공사 수의계약 부적정해서 입찰로 계약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앞에 143페이지, 145페이지 보시면 잔디관리공사가 총 4건 있습니다. 잔디공사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전체적인 시행계획을 다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보충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신천대로 중앙분리대 녹지, 동로녹지, 매천택지지구 녹지, 매천․지천간 녹지, 팔거천변 녹지로 되어 있는데 145페이지에 2,269만2천원이 입찰이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쪽에 3건은 사실 입찰인데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입찰을 1건으로 해서 총4건은 그때까지 지급이 연말에 한 번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만큼씩 나가는 형태고, 연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통해서 사업체가 선정된 부분입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 이것을 하나로 해서 입찰을 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다 수의에다가 마지막만 입찰로 보여서 의문스러워서 그랬습니다. 과장님 답변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174페이지 불용액 현황인데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 2012년도 불용액이 689만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2013년도 약1천만원 인상됐는데 그대로 남았습니다. 2014년도에도 그대로 했을 때 똑같이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제가 가장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장님들 배석하고 있지만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느냐, 요즘 많이 질책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편성에 집중하다 보니까 쓰고 남았을 때 불용액을 검토했으면 다음 편성할 때 참고가 됐을 텐데,

내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산편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만 더 살펴봐 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훼손 산림법 위반자 단속현황인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혹시 산림훼손에 대한 계도나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주로 저희가 GB지역이다 보니까 주체는 도시경관과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 불법경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살림업무를 타구는 2명이 보는데 저희는 1명이 보니까 여기에 역량을 주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업무가 많다보니까 다 미치지를 못하는데 주민들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칠곡IC 입구 델타클럽 뒤쪽에 산입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산림이 빡빡했는데 수년에 걸쳐서 훼손되어서 지금 현재는 나무가 몇 그루 없습니다. 그 안에는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분명히 GB지역인데 산림을 훼손하는데 왜 관에서 가만히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혹시나 관계자 계시면 한번쯤 확인하셔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이번에 식생매트를 예쁘게 잘 깔았는데 걱정되는 것 있으시죠?

장․단점이 다 있는데 동절기 되면 사실 걱정입니다. 식생매트를 주민들이 선호를 하는데 저희들은 설치를 해도 걱정이고, 안 해도 걱정입니다. 동절기를 거쳐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저도 걱정인 것이 예뻐요. 깔아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밟아도 무릎에 무리가 덜 오고 좋은데, 작년 겨울에 행감 때도 과장님 도시경관과 소관일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운암지에, 함지산에 연세 드신 분이 올라오시면서 실족을 하셔서 다친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올해 만약에 일찍 설치했으면 많이 밟아서 들어가고 해서 덜한 부분이 있을 텐데 조금 공사가 딜레이 되면서 늦게 설치했는데 지금 방법은 마사토를 뿌릴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사람들도 식생매트에서는 눈이 안 오더라도 서리때문에 쉽게 미끄러집니다. 등산화는 나은데 운동화 신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00%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마사토를 깔면 안전적으로 어떻겠습니까?

빙판에 실제로 모래 뿌리면 더 미끄럽거든요. 식생매트가 얼었을 때 그것을 뿌렸을 때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뿌렸을 때 미끄럼이 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절기 전에 미끄럽기 전에 깔고 밟으면 식생매트 사이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울퉁불퉁하면 덜하지 않을까,

일단 그 부분은 일부를 조금은 해보겠습니다. 반응이나 실제적으로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다면 내년도에 일부하고 금년도에는 예산도 거의 소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부 조금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력이나 예산이 있으면 동에 관변단체들을 통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지역구에 많습니다. 안전조치를 위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식생매트가 외국산입니까?

예, 외국산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외국산을 산에 심으니까 거기에도 병충해나 다른 것이 들어와서 번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더라고요. 미리 항균처리를 해서 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조사한 사실은 없지만 모든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검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3페이지 함지산 어린이 숲 체험공원, 지금 자료상에는 11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거의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도시경관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숲 체험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있는 자체를 주민들이 몰라요. 지역지에 언급도 안됐습니다. 어린이 숲 체험공원이 언급도 안 되어 있고 위치가 어딘지 주민들이 모릅니다.

주변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유치원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유아 숲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유아 숲에 대해서 활용방법, 교육적인 측면을 안내를 다 하거든요. 지금 조성이 되고 동절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겨울에 오지는 않을 것이고 내년쯤 되면 각 유치원에 우리가 홍보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성되기 전까지도 오지만 더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구암 숲과 중복업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용객이 조금 다르죠.

구암 숲체험장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서 이용하게 하겠다고 도시경관과장님이 말씀하셨고, 함지산 숲 체험장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목적으로 둘 다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운암지 북편에 있는 유아 숲 체험으로 유치원 이하이고 구암 숲은 그보다는 연령층이 더 높습니다.

그날 도시경관과 행감 때 제가 질문을 했었고 예약제를 하자고 하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상대였어요. 둘 다 그 쪽이면 업무나 홍보나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유치원에서도 혼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우성당 뒤편에 있는 여가녹지로 조성된 부분하고, 저희들이 운암지 북편에 조성한 유아 숲 체험장과는 테마자체가 완전히 상이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유아숲은 유치원, 유아대상으로 각종 테마에 맞는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했고, 지금 국우성당 뒤편에는 제가 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녹지공간, 여가공간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봤는데 행감 때 도시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제가 버스정차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언급을 했었어요. 함지산 어린이 숲 체험장도 어린이 위주면 두 곳이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거기는 거기대로 움직이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는지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국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첫째, 근본적으로 사업비부터 다릅니다.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숲 체험공원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것이 근본취지이고, 이용측면에서 첫날 도시경관과장님이 답변할 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용하는 부류라든지 계층이 운암지 쪽은 연령대가 좀 낮은 쪽이고, 그쪽에는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는데 그저께 답변하는데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숲 체험장이 어린이집, 유치원 상대로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숲 체험장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인기가 좋더라고요. 요즘 어린이집, 숲 유치원 이런 부분들을 사설 유치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위해서 숲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는데 많은 신청과, 일주일에 2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한 번도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것인지, 전화로 할 것인지, 운영방안을 강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전화로 신청을 받아서 코디네이터가 교육을 진행합니다. 활성화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가 많을 때는 저희들이 기간이 좀 있으니까 좀 더 고민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차들이 대형버스이지 않습니까? 어린친구들이 거기까지 걸어갔을 때 안전에 대한 부분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솔하는 분들은 몇 분 안 되고, 들어오는 어린이들은 많을 것입니다. 안전부분하고 안전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55쪽, 등산로 보조금 집행내역 중에 네 번째,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1,000만원 정도 집행했고 남은 예산이 1억5천만원정도 있는데,

이것은 금년예산이고 뒤편에 있는 부분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는 지금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자료가 10월말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준호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이들이 다칠 때 보상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207페이지 보면 연간관리비에 공원이용 민간인 재해보상금 해서 3,295만원이 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 실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지급된 예가 최근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3,200만원에 대해서는 실제 다쳐서 재해보상금이 나간 적은 금년에 없습니다. 3,200만원 중에 2,500만원 정도가 연암공원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점용 부당이득금 반환금으로 2,500만원 나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이 관리비에 한 부분이지만 자산취득비가 그 기타 란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다쳐서 재해보상금으로 나간 것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그것은 있었는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몇 년 정도 받겠습니까?

5년 정도,

최근 5년간 공원이용에 재해보상금 나간 금액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재해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홍보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내가 공원에서 다치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냥 본인 스스로 넘어진 부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시설물이 파손됐는데 이용하다가 다쳤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 보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내년도에 공원에 시 사업으로 공원보수비가 17억5천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물론 지정은 되어 있지만 9개소 하면 20개 정도 남는데 고무매트를 설치를 원하지 않는 곳이 다수 있고 해서 제외하면 10곳 정도 남지 않겠느냐 싶고, 그다음 해부터는 4~5년 정도 지나면 개체 순으로 그런 부분으로 투입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새로운 시설조성보다는 좀 더 공원 환경을 깨끗이 관리하는 위주로 관리품질을 높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이렇게 기재하시면 재해보상금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간단하게 내용을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은경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공원이용 민간인 재해보상금 최근 5년간 자료를 11월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원현황을 보면 121개소, 195쪽입니다.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이 121개소이고, 편의시설이 28종에 2,453점, 놀이시설 37종에 282종, 기타 11종 해서 도시공원하고 어린이공원 전체 했을 때 자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시설물을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관련해서 208페이지 보시면 10월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인 관리책임자가 3명이 전체 121개소, 물론 미 조성된 공원도 있지만 3명과 무기계약근로자 2명, 기간제근로자 17명, 지역공동체일자리 7명, 공공근로 5명 등 이 인원들이 전체 공원을 관리하는 인력입니다.

시설이나 운동기구들이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늦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린이놀이시설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됐지만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조달구매를 하다보니까 제작업체가 다양합니다. 획일적으로 A라는 업체가 한 것이 아니라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 업체만이 수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제때 수리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사후관리가 잘 되는 곳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것을 파악하는 것도 주민들이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과장님들, 직원분들까지 얘기를 해 줘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정해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인력으로 해서 공원에 청소부터 시작해서 일반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 수거라든지 모든 것을 하는데 일단 현장에 가면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경 위원님이 얼마 전에 셉테드에 대해서 발의를 했는데 어린이공원 개․보수 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도 개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시범사업이라도 주택가가 많은 지역에 있는 어린이공원, 예를 들어 산격동에 무지개공원이라든지 그런 곳에 아이들이 활용을 했을 때 안전적인 부분, 범죄예방에 관련해서 시범사업 형식으로 셉테드를 읽어보시면 나무는 무릎 이하로 한다, 등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례에 맞춰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단 조성할 때 취지에 부합되게,

취약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주택지 안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 동 방문 때 강북지역에 주로 민원요구사항이 공원조성 되고 난 후에 수목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전정을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향후에 공원을 조금 밝게 해야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 공원 등을 많이 개체를 했습니다. 지금도 개체하고 있는데 관리비용이 남은 부분은 전액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밝게 하고, 수목이 처지고 이렇게 정비가 안 된 부분은 전정을 내년도에는 훨씬 금년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전 공원을 다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전정도 사람 이발하듯이 깔끔하게 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면 지금보다는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범죄예방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낮에는 어린이들이 쓰는데 밤이 되면 위험한 지역으로 돌변을 하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오픈되어 있으면 청소년들이 음주를 한다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줄어들 것인데 대체적으로 어린이공원이 밖에서 보면 갇혀 있는 공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일탈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오픈하자는 것입니다. 오픈하고 밝게 하면 개선될 것이고, 청소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담배꽁초부터 해서 술병, 이런 부분들이 아침에 많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 전략목표가 뭡니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추구하는 전략은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녹색 생태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중요한 전략목표인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사업, 대표적으로 뭘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규모로 보면 큰 부분이 금년도 투입되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투입될 부분이 연암공원 주차장 조성, 산책로 정비에 약12억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고, 동편주차장에 5억원을 투입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구암서원 아래 얼마 전에 11월4일에 공원위원회 변경결정을 해서 현재 지적측량을 마무리 하고 보상비 확정되면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산격동에는 가장 큰 부분이 그렇고, 조성 안 된 복현공원은 내년도 1억원 정도 확보해서 금호강변에서 복현공원을 바라보는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침산공원은 내년도에 3억원을 예산확보를 해서 침산정 주변에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고, 구수산공원이 미조성 공원으로 남아있는데 바닥부분이 12월4일에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곳인데 공원위원회 변경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추진될 것 같고, 김규학 의원님은 20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여건상 10억원만 반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크게 공원 쪽에는 그렇게 정비됩니다. 녹지 쪽에는 칠곡지역에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녹색자금을 내년도에 4억원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완충녹지에 정비 안 되는 부분에 4억원을 확보해서 수목전정을 하고 밝고 깨끗하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전략적으로 사업추진 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하게 공원관리하고 녹지 조성하는 그쪽으로 국한되어 있어서 본 위원은 녹색 쪽을 생태 쪽으로 사업을 앞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했고, 이번에 의회에서 도시농업 관련해서 발의를 하는데 다른 부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공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골목에서 먼 곳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쌈지공원이든 집 가까이 근린 쪽에 녹색을 볼 수 있는 곳을 작지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공안지를 이용해서 건축과와 연계한 내용입니다마는 폐․공가 정비사업이라든지 부서 간에 연결이 되어서 실제 전략목표를 제대로 채워 나가라, 과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가장 큰 것이 조성보다 관리 쪽에 신경을 더 쓰겠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전략목표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도시 숲 조성사업 몇 건입니까?

2억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사업비는 신천대로에 중앙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모래주머니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환경도 미관상 안 좋고 해서 그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나무도 중앙분리대에 현재 정비가 안 되는 상태고 보식할 부분은 보식하고 경계석 부분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확보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건설과에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도시 숲 주제에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조성사업의 취지, 산림복지 차원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다양한 녹지, 공원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일이 더 많아졌죠? 용역을 줘서 진행하면 되는데 시시각각 요즘은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해서 사업이 틀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서 설계변경을 하기도 하는데 그 방향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전략목표에 맞게끔, 거기에 가치를 덧붙이자면 주민참여형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제대로 그 일을 해 나가자. 현황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이번에 연암공원 산책로 조성사업을 생각한다면 실제 용역단계에서 용역이 다 끝나고 나서 설명도 주민자치위원회 몇 명, 구의원, 동장 이런 선에서 설명을 하고 의견수렴을 받는데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어차피 귀찮아지는 것, 적극적으로 이용자 중심으로 설명회를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연암공원 같은 경우는 입구 쪽에 현수막 3~4개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설명회를 언제 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뭔가 하더라도,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문제때문에 시간이 더 들어가고 비용이 더 들어가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연암공원에 마지막 공사 중에 일부 계장님, 과장님 현장에 같이 가서 이런 이야기를 뒤늦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줄 때부터 해서 업체들이 제대로 지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자주 나가고, 그 뒤에 또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부의장님도 침산재해위험지역과 서편주차장 설명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사업하면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72쪽 자연발효 화장실이 있는데 민간위탁인데 몇 곳입니까?

15곳입니다.

전부 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겨울이면 얼기 때문에 발효되겠습니까? 관리하는 업체에서 톱밥을 뿌리겠죠. 효소를 넣고 하지만 여름철에는 냄새가 억제될 것이고 날이 추워지면 거의 안 되니까 겨울에는 얼다시피 하는데 계속 해야 됩니까? 없앨 생각은 없습니까? 사실 국립공원 같은 큰 산이라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야산이면 입구가 아니면 중간에 놔둘 이유가 없거든요. 민간위탁하면서 사용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700만원입니다.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파손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발효제를 넣어서 관리하고 양을 줄이는 거죠.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기존 있던 화장실을 없애는 것은 또 없앴다고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노후화가 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하면 철거를 할 수 밖에 없고, 재설치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산 속에 있는 화장실은 관리하기가 힘들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새로 짓는 것은 없기를 바라고, 노후화 된다면 없애고 다음에는 밑에 주차공간을 만들고 공원입구에 설치하는 것이 맞으니까 앞으로는 계획할 때 하나라도 없애고 밑에 주차공간이나 다른 시설을 하면 위에는 철거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정비사업을 한다면 고민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충녹지 관리하시죠?

그렇습니다.

훼손하는 부분들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치물관련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주택과하고 같이 연계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입구는 북편인데 남편은 완충녹지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정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후문을 만들어 놓고 완충녹지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당시에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산이 옆인데 완충녹지를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는데 훼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완충녹지 내년도에 녹색자금 4억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상가라든지 아파트 진․출입로 만들어 놓은 부분은 정비를 하면서 산책로와 아파트 진․출입로 동선을 자연스럽게 재조정 정비사업을 내년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와보니까 실제 상가건물이 있는데 도로를 접해있고 이런 부분은 간판을 도로변에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가하고 완충녹지에 접해있는 부분은 뭔가 좀 근시안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도시계획 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도남동에 택지개발 할 때는 중심상업지역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사이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그러니까 완충녹지, 도로, 상가, 이렇게 해야 관리가 되고 미관도 훼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녹지부서에서는 관리가 엄청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향후에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어야 개선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도남지구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 불법도 많이 이루어지고 관리가 안 되어서 좀 습합니다. 잡초만 있고 나무만 있고 그런 수준인데 그것을 단속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꽃밭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벤치라든지 그런 설치를 통해서 그 부분을 탈바꿈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아파트 완충녹지 부분은 쓰레기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4억원을 일단 확보 했으니까 그 돈으로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 24일에 생방송이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본인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가 끝나면 끝났다고 표시를 해 주시면 깔끔한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동천공원 시계탑 설치인데 320만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시계가 320만원입니까?

1개인데 말 그대로 탑입니다.

그리고 신천대로 밑에 보면 칠성시장에 자전거도로 있고 소방서가 있죠? 공터가 있는데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천둔치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성동에 벚꽃나무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가뭄이 들어서 나무가 많이 시들시들 했습니다. 벚꽃나무가 몇 그루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벚꽃나무 관리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병충해인 응애로 인해서 조기에 낙엽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주민들은 나무가 죽지 않느냐 걱정도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병충해 오기 전에 조기방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수문제는 전반적으로 노원동 은행나무가 그렇듯이 물이 보호대 밑으로 비가 오면 침투가 되고 지하수가 어느 정도 뿌리에 수분이 흡수될 수 있도록 되어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데 도심여건상 구조물이 많다 보니까 나무가 제대로 된 수분을 흡수하면서 생장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명품가로길 조성에서 1억6천만원 확보해서 정비사업을 수분을 넣는 관까지 정비사업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고성동 부분은 현재로서는 병충해를 방지하지만 수분으로 입이 시들해진다는 부분은 내년도에는 당장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을 것 같고, 일단 병충해를 방지하고 추후에 사업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성동 벚꽃나무가 고성동에서는 축제까지 열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축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 쪽 같은 경우에는 공원 같은 공원이 많이 없습니다. 벚꽃나무라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다음 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도록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