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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174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1-23

문석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현

김일현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정대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농업지원과장 윤주용, 기술지도과장 신기원, 도시농업과장 이기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최해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곽내영 동시선서)
일현

김일현위원장

정대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대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화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에 추진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일현

김일현위원장

정대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근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최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최해근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일현

김일현위원장

최해근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내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곽내영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울산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곽내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식룡

변식룡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 두세 가지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뭐를 질의했느냐 하면 행감의 쟁점사항 중에 하나가 과수연구실증시험포장 있죠? 지금 초화류장을 옮기면서 울산에 여러 가지 배나 감을 여태까지 한 산실을 그 당시에 여기 앉아 있었던 농업기술센터 전 간부들이 하신 얘기들이 정말 시험포장 나무를 벨 때 가슴 아팠다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렇게 기억이 날 정도로 행감 때도 업무보고 때도 계속 제가 주장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주요업무보고서라든지 행감요구자료도 그렇고 시험포장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아무데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초화생산 이런 것은 죽 있지만 시험포장에 대한 그만큼 마음 아프게 정리했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시험포장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행감 따로 업무 따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3년부터 시책적으로 결정되어서 초화양묘장 이전하면서 과수포를 없앤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미 시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됐던 것이고 일부 추진됐던 상황이라서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대체방안으로서는 그런 걸 농가현장에 직접 농가를 선정해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병해충이라든지 새기술 시범사업이라든지 표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농가를 직접 선정해서 우리가 농가에서 일부 재료비를 줘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 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실적자료 주시고요. 지금 그런 것들이 소장님 말씀만 가지고 회의 때만 오면 어떻게 하겠다, 잘 하겠다가 아니고 이런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 초화류장 도시민을 위한 꽃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을 위한 시험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더욱 더, 왜냐하면 농민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주요업무보고서에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놔놓고 실제로 계획을 보고 실정을 보여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정책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의 농업관련한 시장의 공약이 귀농·귀촌 하나 밖에 없습니다. 맞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공약이 하나 밖에 없는데 여기에 또 다시 말하면 이런 중차대한 귀농·귀촌의 정책 이런 것들을 주요업무보고 내지는 이런 데도 우리가 시장의 공약1호이고 농어민에 대한 최대의 공약이 귀농·귀촌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러한 귀농·귀촌의 중요성이나 도시민이 원하는 이런 것을 정책으로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없고 지금 보면 교육시킨 것 세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귀농·귀촌의 안정적인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지임대알선이라든지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소규모시설하우스 설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또 시에서 로컬푸드조례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과 연계해서 귀농·귀촌의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정부에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하겠다고 했을 때 국비가 80억 원까지 나오는데 혹시 지원한 것 있습니까?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이런 것,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이런 것은 6차 산업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서로 각 광역단체에서 이 돈을 받아서 정책을 하려고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 1호인 농어민 내지는 귀농·귀촌의 정책으로 이런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걸 정부에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관계에서 시의 농축산과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저희 기관에서 저희 부서업무는 교육이나 기술지도, 시범사업, 텃밭 하는 교육 그런 관계들이…….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딱 한 가지했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금 80억 원 국비 내려오는 걸 정부에 요청했느냐 안 했느냐 묻습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런 걸 왜 안 합니까? 귀농·귀촌에 대해서 이만큼 좋은 정책을 정부에서 체류형 지원사업으로 해 주겠다는데 이런 걸 각 광역단체나 이런 데 보면 서로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요구하고 각 광역단체에서 정부에 줄을 서 있는데 왜 이런 걸 안 합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와 직접 관련된 진흥청 주관사업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사업인데 자료에 의하면 도 단위에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광역시 단위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식룡

변식룡위원

정확합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광역단위 안 되는 것 정확합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찾아보고…….
식룡

변식룡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은 지원받아야 됩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자료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런 것 지원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일하게 뭐를 하느냐 하면 귀농·귀촌 정책을 알려면 정보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산광역시 귀농·귀촌 홍보관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것 알고 있습니까? 소장님, 울산광역시 귀농·귀촌 홍보관 만든 것 알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는 만든 것은 없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없다 하면 안 되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식룡

변식룡위원

울산광역시 귀농·귀촌 홍보관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있어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라니까 있는가 없는가.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귀농·귀촌 하고자 하는데 정책적 내용이나 이런 걸 안내 지도하는 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귀농·귀촌을 지금 도시민이나 누구나 하고 싶은데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울산광역시 귀농·귀촌 홍보관이라고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면 다 떠있다니까 그걸 소장님이 모르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의 민선5기에 농어민을 위한 최고의 공약이 귀농·귀촌 정책인데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홍보관이 있다 말입니다.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홍보관을 개설해 놓고 최근소식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2013년 7월 마지막으로 멘토 1건도 없고 우수사례 1건도 없습니다. 홍보관을 만들었으면, 그걸 다 보잖아요. 이런 것을 정리해 주고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됩니다. 할 것 같으면 알차게 해야지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죽 해 놓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챙기겠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든지 조정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늘 와서 ‘잘 하겠다, 잘 하겠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시민의 관심도가 많은 것은 신경을 써가지고 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 홍보관이라든지 이 관계는 제가 홈페이지 있으면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개정된 것은 개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 업무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 직접 귀농·귀촌 하는데 재정적 지원 이런 것보다도 기술이나 그리고 농가에 갔을 때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농촌 전통에 대한 이해부터 그 지역민들하고 갈등관계를 최고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맡은 바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제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제로 도시민을 위해서 초화류장을 관리하는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농어민을 위한 과수연구시험장을 없앴습니다. 없앴으면 우리 농민들이 이때까지 울산의 배나 감이 나올 수 있는 산실을 없앤데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어도 이런 고민의 흔적이라든지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구나, 하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민선5기에 울산광역시장님의 농촌에 대한 공약은 귀농·귀촌 공약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공약을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귀농·귀촌을 위한 프로그램도 일단 전 세계인이 알 정도로 올려놓은 이런 것도 관리를 할 것 같으면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소통해서 우리가 베이비붐세대나 앞으로 정년퇴직을 위한 진정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적극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 결과는 곧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지켜보겠습니다. 행감 때마다 잘 하겠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잘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십시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1개 국을 맡고 계신 분들은 상세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 센터소장이 답변이 부족한 것은 해당되는 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과장이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뒤에 배석한 분들이 쪽지를 줘도 좋고 대변해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뭣하러 와 있습니까? 필요없으면 나가세요. 우리 위원이 질의하면 성실하게, 답변이라는 것은 소장이 모를 수 있는 내용을 작은 분야 분야를 나눠가지고 답변을 도와주기 위해 뒤에 와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졸려고 와 있습니까? 옆에 과장들은 뭐합니까? 신이 아닌 이상 업무 100% 다 파악 못 합니다. 작은 분야는 밑에 담당자들이 쪽지를 전해 줘도 좋고 그건 관례입니다. 다음 윤시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3개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개인이 13군데고 단체가 6군데 해서 총 19군데 맞죠? 19군데 맞습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명은 19개인데 대상 수는 더 늘어납니다.

윤시철위원

사업명은 19개 있는데 여기 보면 연간 8억 원 전후로 죽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윤시철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연초에 저희들이 사업공고를 해서 신청을 다 받습니다. 신청받으면 또 신청에 대해서 현지답사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농업 농촌 산하…….

윤시철위원

최종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그냥 결정을 하는 건지 어떤 위원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이것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이중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윤시철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4년도 울산명품부추가공산업육성에 이것도 사업이 개인입니다. 개인한테 3억 7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비 1억 8500만 원, 시비 1억8500만 원해서 그 이후에 다시 올해 내나 똑같은 사업자에게 1700만 원의 시비를 보조했습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 사업은 전년도 사업에 연계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차년도 국비가 일부 지원되기 위해서는 국비가 없다 보니까 최소한 범위내에서 금년도 연계해서 일부 지원된 사업이라고…….

윤시철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업내용이 틀리는데.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부추가공공장하면서 작년도와 올해 2개년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까지요. 그런데 금년도 국비 안 되다보니까 자체예산 일부 확보했습니다.

윤시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내용이 연속되어 오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원

신기원기술지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신기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원래 울산명품부추가공산업은 진흥청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2014년도에 이 사업을 유치해 왔고 사업을 했습니다. 3억 7000만 원 갖고 작년도 사업을 하고 올해 제품생산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부족한 금액이 뭐냐하면 제품을 홍보, 판촉, 포장박스 만들고 그 금액이 모자라가지고 추가로 대상자를 다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농가에 부추가공제품을 만들어서 제품화 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된 금액이 1700만 원 올해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윤시철위원

어떻든 같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지금 심의 위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정방법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19개 사업 중에서 13개가 개인입니다. 6개가 단체입니다. 법인이나 작목반, 그럼 실질적으로 국비나 이런 것 선정할 때 개인한테 선정해서 주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거냐 하면 저희들 작목반이나 각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은 법인에, 비슷한 것 어떤 것은 법인이나 작목반에 지원해 주고 어떤 것은 개인한테 지원해 주고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는 거죠.
기원

신기원기술지도과장

울산명품부추가공육성산업은 개인이 아니고 황토부추작목반이라고 단체인데 이상열씨가 부추작목반 대표으로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다. 표기가 작목반대표라든지 무슨 작목반이라고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원

신기원기술지도과장

황토부추작목반 대표로서 이상열씨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작목반 대표면 작목반 대표로서 받는 것이지 이상열씨 개인으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원

신기원기술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윤시철위원

자료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이 13명이나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차후에 대상자 명시할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게 똑같아요. 앞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보면 원예분야 기술보급이라든가 축산분야 기술보급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연간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물론 시범사업위원회가 있겠죠. 선정위원회가 안 있겠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위원회 있으면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 마다보면 비슷한 사업이고 어떤 것은 또 똑같은 사업이 선정대상자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사업이라도 단년도에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2년, 3년까지 계속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물론 이게 농촌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보급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퍼센티지가.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수량적으로 지원한 실적보다 거기에 대한 성과나 그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얼마나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도 일부 파악된 것은 파악되고 개선이 되는 것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정확하게 어떻게 됐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소장님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소장님이라면 연간 여기에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세금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시범사업 종류가 제법 많습니다. 원예하고 축산 쪽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싹 정리를 해 가지고 이 중에서 1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이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1년에 끝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소장님께서 담당과장이나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죠. 이게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서 나름대로 시범사업을 했을 때 성공사례가 있을 것이고 실패사례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걸 소장님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안 되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FTA관련해서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많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시나 저희들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대신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결산 받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이 시범사업을 했을 때 이게 성공한 사업인가 실패한 사업인가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다음에 개선할 것은 하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죽 농업기술센터가 해 오면서 보면 비슷한 사업을 계속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어느 정도의 시범사업을 거쳐가지고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제가 평가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위원회에 할 때 백데이터 올릴 때 그런 자료들 안 올립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시범사업을 했는데 아니면 이 작목을 했는데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 그런 보고 안 합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일괄적인 보고는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를 합니다.

윤시철위원

그것을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 위원 되시는 분들한테 그 자료를 줘야 그 부분을 위원들이 보고 이걸 계속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부분은 지금 두 사업을 합치면 시비·국비 들어가는 게 연간 10 몇 억 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만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마무리 하나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 관련해서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자료가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하고 비슷한 대전이나 광주광역시를 보면 첫페이지 화면을 딱 열면 귀농·귀촌에 대해서 클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는 귀농·귀촌에 대한 클릭이 없어요. 귀농·귀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다른 데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귀농·귀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교육내용에 그게 나오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어도 울산시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귀농·귀촌하고 싶은 사람이 울산농업기술센터에 클릭했을 때 클릭하면 단계별로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다른 시·도 보면 열 몇개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임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홈페이지 운영도 다른 시·도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새로운 작목 생산하는 것도 규모가 작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농업의 비율이 작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를 키운다거나 쌀농사를 짓는다거나 여러 가지 했을 때도 다른 지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자료에도 있듯이 강소농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정도의 준비를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받을 때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다 한마디씩 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주도적으로 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합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학천 위원님.
학천

박학천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올 연말에 퇴임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열정적인 업무부분에 저희 의회에서도 공감하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해근

최해근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업무처리부서입니다. 지금 민원업무처리현황을 분석을 해 보니까 1년에 2013년 기준으로 72만 6198건이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2929건인데 1일 1인에게 민원처리 되는 건수가 127건이나 됩니다. 이것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민원업무처리 건이거든요.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타 광역시에서도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부산이 제일 많게 120건입니다. 우리는 127건이고 대구는 79건, 대전 44건입니다. 과연 이 민원처리건이 늘어날수록 우리 서비스 질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해근

최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렇다면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 정·현원을 한번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원이 33명으로 돼있고 정원이 36명입니다. 36명이 있어도 이 업무가 과부하가 걸릴 상황인데 세 분이 과부족입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에 인원을 늘려주까 싶어서, 이 보고서는 벌써 시장님한테도 갔을 것이고 위에 예산집행부에 다 보고서가 갔을 것 아닙니까?
해근

최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인원을 보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서를 또 보니까 1인 밖에 증원이 안 됐어요. 34명으로 예산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해근

최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

이런 부분을 소장님이 진짜 살신성인 해 가면서 마지막 공직생활을 마무리 잘 하고자 이 부분을 누누이 건의를 했을 것인데 들어 주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근

최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차량등록사업소는 울산광역시의 작은 얼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1일 민원인이 1200명 정도 됩니다. 각종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도 협소하고 직원 숫자도 타 광역시보다 적고 해서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 상급부서인 인력부서를 통해서 인력부분도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울산광역시가 추구하고 있는 강소조직, 작은조직으로서 큰일을 하자 하는 그런 목표아래 있다 보니까 인원확충이 아마도 자꾸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인원이 채워져야 만이 위원님 말씀대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위부서에 이 부분을 컨트롤 하고 있는 책임자분들이 과연 차량등록사업소의 민원현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또한 내년 되면 실제적으로 더 과중되는, 업무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해근

최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늘어났습니다. 자동차세 사전납부.
학천

박학천위원

자동차세 사전납부세가 이루어짐으로써 내년에 11만 건 이라는 업무가 더 늘어납니다. 지금 이 정도 11만 건이 더 늘어나면 현 민원부분에 약 15% 이상 더 늘어난다고 보는데 인원은 지금 내나 현원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원에서 실제적으로 정원도 늘려야 할 그런 부분인데 현원도 못 채우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연초 되면 차량등록사업소에 하나의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연초 되면 자동차등록민원이 집중되는 그런 현실이다 말입니다. 내가 중고차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연말에 차를 빼도 연말에 등록을 안 하고 연초에 연식을 높이기 위해서 연초에 다 등록을 하는 관계로 민원이 집중되는 시점인데 그렇다면 내년까지 하면 34명이 과연 연초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 내겠습니까? 지금 11만 건이라는 예상도 되고 있고 연초의 특색으로 자동차세납부 및 자동차등록업무가 집중되고 있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해 내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해근

최해근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우리 인력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관계는 예고를 해놨고 나머지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을 때 전체 늘어나는 정원에 대해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인원 배치를 조금 생각해 주겠다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관리업무직원을 창구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1월 초에는 더 해 가지고 민원불편사항을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가 격무부서다 그죠?
해근

최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격무부서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격무부서이면서도 기피부서입니다. 그죠?
해근

최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직원들의 기피부서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 기피부서를 뭔가 근무하고 싶은 부서로 만들어 가는 것이 소장님의 책무입니다.
해근

최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피부서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울산광역시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도 주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량등록사업소는 거의 8시간 업무 전체가 민원에 매달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점심시간 30분 빼고 거의 7시간 30분이 민원에 매달 려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복지예산을, 개인적인 복지도 아닙니다. 다만 그 주변에 식당가도 열악하고 또 배달서비스도 열악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원들 식당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53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그 마저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해근

최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해근

최해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직원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자체 구내식당만이라도 설치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편성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도 답답합니다. 올해는 반영이 안 됐지만 내년도 추경에라도, 사실 따져보면 큰 돈이 아닙니다. 5400만 원 정도 드는데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 크게 안 들이고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직원들이 사기가 있어야 격무부서에서도 근무할 의욕이 있고 또 그 의욕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건의를 하셔가지고 꼭 내년에는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정원이나 그다음에 직원들 복지문제도 소장님께서 마무리를 잡고가야 편안하게 갈 수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봐 집니다.
해근

최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산건위에서 이렇게 크게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도 큰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 부분과 또 연계한 부분은 청사부분이나 주차장부분은 아마 문석주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하면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최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은 첫째가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적이 나옵니다.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에서는 주 2회를 하면서 잔류농약 등 항목에 의해 검사를 하니까 195항목에 검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조사를 하니까 부적합부분이 총 몇 회로 나왔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8회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8회로 나와 가지고 568㎏은 폐기처분을 했다, 그죠?
내영

곽내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 부분이 검사해 가지고 도래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경매 전에 바로 결과가 저희들 부서로 들어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농산물은 경매 전에 바로 나오네요?
내영

곽내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면 경매 전에 이 부분이 조사되어 가지고 검출이 나오면 바로 폐기처분에 들어간다?
내영

곽내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렇다면 농산물의 안전성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요. 수산물 안전성검사는 월 1회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스템이 됩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산물 같은 경우는 불시에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10개 품목 내외로 수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과로 보내 줍니다. 보내주면 검사결과가 빠르면 3일 늦으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면 수산물은 검사를 해도 벌써 유통이 돼 버리는 그런 현실이다, 그죠?
내영

곽내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유통이 많이 진척이 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물론 다행히 이 검사에는 아직까지 부적합 판명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결과인데요. 실제적으로 월 1회에 수시로 한다, 그죠? 정해진 그것은 없죠?
내영

곽내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것을 월 1회를 강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이 부분이 월 1회 같으면 실제적으로 그 기간이 너무 길다 말입니다. 월 1회 정도 같으면 수산물이 벌써 판매되고 경매가 이뤄지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것을 안 되면 주 1회나 할 수 있어야 된다. 월 4회 정도를 해야만이 우리가 이 검사시스템을 믿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산물을 사먹을 수 있고 섭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력은 우리가 검사의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채취를 누가 합니까? 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채취를 해 갑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 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면 가능 하겠네요? 월 1회가 아니고 주 1회라도.
내영

곽내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주 1회를 하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과하고 저희들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기타검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 1회하기에는 검사과에서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월 2회라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예산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월 1회에서 2회 정도는 적극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월 1회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횟수를 늘려야 된다는 부분에 누구나 다 시민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정이 어디까지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는가를 시험소하고 제대로 매치를 해서 횟수를 늘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리고 수산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경매를 하는데 있어서 농산물은 현재 전자경매가 2014년도도 이뤄지고 2015년도도 이뤄지는데 수산물은 2014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도 그렇고 전자경매가 안 이뤄집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산물은 상장물량이 농산물에 비해서 적습니다. 물량으로 따진다면 농산물의 10%미만이고요. 금액으로 따진다면 20% 정도 됩니다마는 물량이 적고 또, 전자경매 도입함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몇 억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금액도 문제가 있고 수산물 같은 경우는 소금물을 많이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수명이라든지 종사자들이 연로하시고 이래 하다보니까 도입하기를 꺼려하고 법인에서도 꺼려하고 이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제 우리 울산도 나름대로 수산물을 적극적으로 키워가야 된다. 수산물도매시장을 파이를 더 넓혀가야 된다는 부분에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식품섭취를 하는데 있어서 육류도 많이 하겠지만 요즘은 수산물을 많이 하는 추세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추세에 맞춰서 경매시스템도 그렇게 맞춰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투명성이 보장이 될 것 아닙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 농식품부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전자경매보다는 도매시장 활용공간이라든지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등등 봐서 정가수의매매를 점점 늘려가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해양수산부나 농식품부 평가에서도 정가수의매매 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법인에 정가수의매매를 더 확대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자꾸 늘리라고는 저희들이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면 정부 정책이 정가수의매매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전자경매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도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의견이네요?
내영

곽내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투명하게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 긍정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전자경매가 아니더라도 경매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경매도 있고 거수수지식도 있고 종이로 하는 입찰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부류 중에서도 울산수협과 건해산물은 100% 수지식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수산만 정가수의매매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알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전자경매라든지 안 그러면 정가수의매매라든지 이런 정책이 있으면 정책설명회를 통하든지 뭔가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소장님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말 다른 국과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이런 부분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이라든지 전부 다 할 때는 국장이 답변 못할 때는 뒤에서 쪽지를 다 전해주고 과장들하고 계장들이 하는데 불과 그런 부분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물과 기름 같았어요. 방금도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소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못 했을 때 뒤에 돌아봤는데 한 분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눈길도 안 맞추고, 어떻게 이런 부서가 옳게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들이나 계장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명장이 탄생하려면 밑에 장수들이 잘 협조해서 단합되고 죽을 각오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솔직히 표현한다면 깨지도록 바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이 부분에 말 한 마디가 울산 120만 시민들을 대변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해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울산 120만 시민들의 차량등록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정말 민원부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고생하고 기피부서에서 마지막 열의 를 거기서 다 태우고 있는데 존경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보면 1991년 3월 15일에 종하체육관에서 업무 시작했죠?
해근

최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2001년 4월 29일에 남구로 이전했다가 2009년 2월 29일 현 청사로 이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년 가까이 됐는데 정말 협소하고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최 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직원들의 복지부분 다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아직 그것을 감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번에 식당부분 예산삭감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루의 민원들이 보면 전부 신규차 등록이나 이전부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루 1200명 있다는데 정원이 36명이지만 실제 33명이 업무처리하는데 광역시나 특별시 보면 부산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전역, 구포역, 금련산역 대구에는 동·서·북부 분원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한 군데만 본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하루에 민원도 엄청난 처리를 33명이 하는데 다 둘러붙어도 화장실 갈 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하는데 이 분소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근

최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를 찾는 민원인은 사실은 민원이라기보다도 고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찾는 분들이 3000만 원짜리 차량등록을 하게 되면 7%인 취득세를 우리 시에 210만 원 정도 납부하는 그런 고객차원에서 바라볼 때에는 분소설치가 매우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협소한 공간에서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적은 인원으로 그 민원을 다 처리하다보니까 우리 고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분소를 설치하다보면 분소 설치하는 데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또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는 중구·동구·북구권을 관장을 하고 서·남부권을 관장할 수 있는 분소 설치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작년 12월에 만족도 설문조사한 것을 본 위원이 받았는데 대체로 보면 다른 것은 정말 직원들이 친절하고 업무파악도 잘 하고 있고 정확하게 잘 한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이용실태가 정말 시급하다는 게 나왔습니다.
해근

최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왜냐하면 주차장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차량등록하고 신규 이전 등록할 때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아닙니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당연히 불편하고 너무 좁다는 것 그리고 민원창구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정말 잘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민원처리에 대한 서류가 제대로 비치돼 있었나?’ ‘그렇다’ 해 가지고 엄청난 친절도가 좋았고 또 공무원의 충분한 지식 경험도도 ‘그렇다’가 150여 명이 했는데 140명이 친절도가 있었고. 그리고 업무도 공정하게 처리했다. 단 한 가지 이 서류를 확인하고 싶은 것은 ‘업무처리 중 담당공무원이 금품이나 불합리한 요구를 하였습니까?’ 도표에는 ‘그렇다’는 0입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는 ‘그렇다’가 150명으로 100% 되어 있습니다.
해근

최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도대체 이런 자료를 어떻게 제출했는지,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료제출할 때 제대로 해 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근

최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문석주위원

누가 봐도 이 자료가 외부로 나가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반면에 뒤에 조사한 자료가 청렴하다가 137명이라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문제가 분소가 시급하다는 게 ‘이 민원처리 하기 위해서 이 소를 몇 번 방문했습니까?’ 묻는 것에 한 번이 80명인데 세 번 이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고객들의 불만들이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소가 빨리 시급하다는 것, 지금 현재 진장동에 있다 보니까 동·북부, 중부권은 관계없지만 서·남부권에는 분명히 거리가 먼데 가장 광범위하게 울주군과 남부권 일부는 불편한데 이런 부분이 참 시급한데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공서 건물 새로 짓기 전에 차라리 울주군청을 지금 청량면에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해근

최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자리에 어떻게 사무실을 임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해근

최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서부권에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분소를 설치하려고 하면 또 시간하고 예산이 많이 듭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울주군에서 신청사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저희 시에서 사무실 하나 임차해서 거기서 분소 운영을 해 가지고 서부권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이 최고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상급부서인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최해근 소장님이 또 마지막 업적을 후배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산건위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해근

최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

거기에 예산 안 들이고 공공건물에 울주군청사 지으면 그 자리에 임대해서 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해근

최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에 의해서 전년도 국비사업으로 농기계보관창고를 농업기술센터 옆에 지어가지고 올 3월부터 임대사업하고 있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올 3월 1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문석주위원

하고 있는데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은 실제 5개 구·군이 있지만 가장 많이 수요가 필요한 부분이 울주군과 북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쪽으로 치우쳐져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실제 이용률 저조한 게 자료에도 보면 48종 기종 131대 확보해서 8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농가 165수, 임대 세대는 224번, 임대 횟수는 446일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저조하다고 생각합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가 청량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농가들을 상세히 분석해 보면 근교에 있는 사람들은 잘 활용합니다. 원거리에 있는 농가들, 또 수송차량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편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임대하는데 임대료 납부나 이런 불편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대납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때문에 그런데 나름대로의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하고 있고 또 당장 1년이 안 됐습니다. 3월 10일인데 계절별로 기계는 사용하는 빈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1년 동안 더 해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내년에 수송까지 한번 해 보려고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운송차량 확보 요청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그렇고 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애초에 시행할 때부터 문제를 삼아 제기했습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아직도 8개월이 흘렀는데 현재 뭘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들하고 도대체 뭐 합니까? 정말 필요한데 열악한 환경에서 농업하는 분들에 대해 도와주겠다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청량면 한 곳에 있다 보니까 실제 멀리 있는 언양권이나 북구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반나절입니다. 가지러 가는데 반나절 다시 입고 하는데 반나절 하루가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파악해서 언양까지든지 북구쪽이든 분소를 설치해서 그것을 해야 되죠. 특히 본 위원도 농소농협에다가 얘기했는데 조합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업무협의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런 부분은 임대업이 제대로 활성화 되어가지고 정말 열악한 환경,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농기구가 워낙 비싸니까 우리 시에서 국비로서 농기계를 보관할 데가 있다면 이런 부분 홍보해서 활성화 해야죠. 그분들을 만나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발 배달해 줄 수 없느냐?’ 그다음에 ‘다시 수거할 때도 갖고 가면 좋겠다.’ 나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또 일부 사용하는 사람들도.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 같습니다. 부녀자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농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운반하는데 여러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예산이나 인력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중간에 임의로 사람 없이 일을 할 수 있다든지 차량 없이 일을 당장 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들이 있어서 기회있을 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중간에 다 해결하지 못한 점은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석주위원

소장님 꼭 필요한 예산같으면 왜 확보가 안 되겠습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제대로 집행부에 그 역할을 못한 것 아닙니까?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이렇게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정말 필요해서 구입했는데 돈을 수 억 원 들여 서 했는데 제대로 활용 못하면 이것은 뭣하러 합니까? 다음 예산에 꼭 필요하다고해서 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배달 업무나 수거라든지 정말 이것은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그렇고 한 마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산건위가 맡고 있는 국이 5개 국에 3개 사업소에 4개 출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섯 분이 맡기에는 너무 큰 것 같지만 그래도 큰 덩어리는 다 짚고 나갑니다. 분위기를 다 압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얘기하라 하면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행정직은 조금 있고 거의 농업직인데 왜 여기가 제일 잘 뭉쳐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모래알처럼 돼 가더라고요. 스스로 알 겁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호의적인 질의를 많이 하시고 말을 해 주던데 그것은 우리 소장님하고의 특별한 관계보다 저는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정말 민원부서로써 열악하다. 차량이 줄을 서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대기해 있고 막 고함지르고, 술 취한 사람도 있고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그 민원인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마음이 동요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참 고생하신다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차를 빼서 새차를 가져와서 빨리 갖고 가고 싶은 사람, 번호판 바꾸러 오는 사람 등등 가보니 무슨 전쟁판도 아니고 정말 그렇습디다. 그것을 느낀 게 있고.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이번 임시회 때 우리가 갔습니다마는 거친 상인들 상대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야전에서 고생이 많은데 소장님 좀 고생이 되더라도 상인들하고 상대할 때 말씨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 또, 참을 수 있는 그런 내공을 키웠으면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