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11월 10일자로 새로 부임한 김승수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0일자로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임명된 김승수입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성장한 대구에 돌아와 다양한 전문성과 탁월한 경륜을 지니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시정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라는 민선6기의 시정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면서 시정의 여러 현안들은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 발전에 대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대구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경애·오철환·김혜정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대구시정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화운동에 큰 획을 그으신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서거에 삼가명복을 빕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업중단 학생 문제 및 학교 밖 청소년 보호방안,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업중단 학생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업중단이란 말 그대로 어떤 이유에서든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끝내지 않고 학업을 중간에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병이나 해외출국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학업이나 대인관계 등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학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 진로·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성년자로서 아르바이트, 가출생활 등으로 인해 유해한 환경에 보다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년간 대구지역 학업중단 학생 수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마다 그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비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작년 한 해만도 무려 2,000여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학교의 정상적인 보호와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학업중단숙려제 실시 등 학교 부적응과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2014년 학업중단숙려제 지역별 비교자료를 보면 우리 지역의 학업지속 비율은 57.6%로 인천 다음으로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동희의장, 김의식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교육감님, 일부 학생들의 학업중단은 학교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학업중단 방지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과연 실효성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본 의원은 국·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교육감님께 적극 촉구합니다. 대안학교는 학교 부적응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수용하여 기존의 입시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 인성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입니다. 전국 대안학교 현황을 보면 다수의 대안학교를 보유한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만 5개교가 있을 뿐 허가받은 대안학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역의 학업중단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을 건강한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대안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도 아니고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학력인증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예산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 보니 학교 운영경비의 대부분은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수업료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지 못해 학교 안에서의 교육활동조차도 일절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이러한 학교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학업중단 학생들을 도외시하면 차후에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므로 따라서 현재 이들에 대한 조속한 보호방안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단순히 청소년 개인의 문제나 학교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심각성을 깨닫고 이러한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수 이러한 청소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비행이나 범죄의 길로 접어드는 환경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찾아갈 수 있는 장소나 이들을 위한 교육 및 지원체계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구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교육지원사업 실시, 청소년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꿈드림센터 개소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하드웨어적 측면의 확충은 학교 밖 청소년 문제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정작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즉,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일반청소년들처럼 관심과 흥미와 개성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관도 다양한데 이들을 단지 틀에 박힌 교육 및 지원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자리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학업에 치중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소년도 부류와 개인 특성에 맞게 관리와 접근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과정을 마련하여 맞춤형 지원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쉼터의 경우도 현재 고정형 일시쉼터 1개소, 단기쉼터 2개소, 중·장기쉼터 2개소가 운영 중인데 단지 일시·단기·중·장기 등 가출 시기별 쉼터가 아닌 청소년 유형별 보호쉼터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유형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간 및 종교단체에서도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상대적으로 수용공간 부족 및 시설 노후화도 문제지만 재정적 문제 등으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쉼터의 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즉, 쉼터에서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는 해결될지라도 든든한 재정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청소년들의 개별적 욕구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복지시스템 확립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및 종교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을 통해 유기적인 민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위기청소년들이 조속히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을 신속히 보호할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골목길에서나 늦은 밤 유흥가의 한모퉁이에서 보게 되는 청소년들도 결국 똑같은 우리의 미래 자산이고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로 돌아가 자신만의 재능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손길로 보듬어 줘야 할 때입니다. 비단 청소년 문제는 우리 모두와 미래의 위기로 가정과 학교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은 학교로 돌아가거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무상급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후 1990년대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03년 기점으로 초·중·고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급식이 이제는 복지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어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현재 무상급식 논란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급식의 본질은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 시·도 무상급식 현황을 보면 우리 지역은 전체 학생 수 대비 46.1%의 학생들만 혜택을 받고 있는데 경남, 울산 다음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선거 때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저소득층 및 소규모 학교에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이러한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비 예산의 경우 2015년에는 892억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4억원이 줄어든 888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무상급식 지원학생 비율이 46.1%로서 거의 전국 최저 수준임을 감안하여 대구교육청은 급식비 지원 대상과 예산이 줄어들어도 되는 것인지 깊은 고민을 통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최저생계비 260% 이하의 학생들만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 비율을 높여 한창 성장할 나이에 오랜 시간 학교에서 생활하는 고등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향후 대구교육청은 대구시와의 상호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통해 예산문제 및 대상 확대 등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급식지원을 포함한 학생 복지 부분에도 세심한 관심과 신경을 써서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대구시 소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애 의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오늘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교육청의 방안 및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진로가 확고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외부 조건이 여의치 않거나 부적응, 일탈적 행위에 의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상당수가 가출, 약물오염, 폭력 등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기학생들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업중단 예방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있는 학생, 위기의 순간에 있는 학생들과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따뜻한 돌봄으로 감싸 안아줘서 그들에게 알맞은 진로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교육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숙려제를 실시한 이후에 학업지속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업중단 비율 또한 전국에서 제일 낮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학업중단을 위한 숙려제에 진입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양한가도 대단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부산이 학업지속 비율이 99% 정도 숙려제 이후에 있습니다만 실제로 학업중단 비율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학업중단을 위한 자퇴서를 내기 전에, 숙려제에 진입하기 전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 고등학생 대상 예방사업으로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단 다수발생 고등학교 20개교에 대해서 숙려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컨설팅과 교원협의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려제에 자퇴를 신청하기 전에 진로에 의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위기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고 3학년을 대상으로 대구산업학교, 공공직업훈련기관, 전문대학교를 비롯한 대학교 등에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운영해서 2015년에는 578명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교육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이과를, 기술계 고등학교를 희망할 때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진로변경전입학제를 운영해서 진로와 적성에 맞지 않는 일반고 학생, 자율형 공립고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들에게도 특성화고등학교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체능 진로 집중과정을 운영해서 1학년은 예술중점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2·3학년 학생은 예담학교 및 5개 지역 대학교와 연계해서 현재 730명의 학생들이 예술고나 체육고에 진학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진로에 따라 예체능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효과가 숙려제에 진입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중요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부적응 고등학생들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장기적인 치유교육이 필요한 중학생들을 위해서 15주 과정의 Wee스쿨 마음이 자라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또한 숙려제에 진입하기 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 중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대구가톨릭청소년 대안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면서 특히, 2014년 3월에는 전국 최초로 방송통신중학교 청소년반을 개설하여 현재 61명의 학업을 중단한 10대 학생들에게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모든 학교 내에 대안교육 프로그램인 친한친구교실 284개교, 어깨동무학교 135개교, 대안교실 29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9세에서 18세에 학업중단 또는 가출 등 위기상황의 학생들을 위한 휴식공간인 Wee cafe 친구랑을 대구YMCA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단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학업중단율은 전국에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2,000여 명씩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숙려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2014년에는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율은 2014년 대비 19.5%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통계에 의하면 4년간 약 8,000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 밖, 학교교육 밖에 있습니다. 이는 미국, 독일의 6~7%의 학업중단율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지만 대학진학이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 초·중·고 단계에서 학업중단은 그 자체가 사회적 소수자로의 전락을 의미하여 개인의 불행은 물론이고 향후 지역사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향후 다음과 같이 중단 예방에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2016년 3월부터 방송통신고등학교 청소년반을 1학급 신설해서 고등학교를 중단한 학생들에게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업복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둘째, 숙려제 운영기관을 구·군의 청소년지원센터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경우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중·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연계를 통해 중·고등학생의 학업복귀를 도울 것입니다. 셋째는, 2016학년도부터 학업중단 예측모형을 학교에 적용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자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위기학생이라고 판단된 경우 숙려기회를 제공하여 학업중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학업중단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대안학교 설립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대안학교는 없으며 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인 달구벌고등학교 한 교가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없어 타 시·도에 비해 다양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대안교육기관에 학생들을 입학시키고 나서 대안교육기관 출신이라는 오명의 문제도, 이 대안교육시스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학교형 예술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설립을 사립법인에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립대안학교에 대안형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설립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을 수용하여 실질적인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방송통신중학교 청소년반과 방송통신고등학교 청소년반, 대안학교는 대안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만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아주 용이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위탁교육을 하는 Wee스쿨 마음이 자라는 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이나 예산 여건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내에서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방안 또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종교단체 사학재단에서 대안학교 및 대안특성화학교 설립 의사가 있을 경우 행·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제도권 밖에 있어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자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설립요건을 갖추고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하여 인가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기준 등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학교를 위해 인가기준을 완화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주변에 대안학교가 들어선다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민원, 학교부지 확보의 어려움, 예산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설립 추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전 교육가족들이 힘을 합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상급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식생활교육 강화, 급식메뉴 개발, 잔반 줄이기, 노후급식시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 주관 2014년도 학교급식 만족도조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초·중학생은 최저생계비 340% 이하로 4인 가구기준 소득인정액 월 568만원까지, 고등학생은 최저생계비 260% 이하로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434만원까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시·도는 대구, 경북, 울산, 경남입니다. 우리 교육청 무상급식 지원비율은 소득기준 대상과 학교 규모에 비례해서 초등학생은 52.9%, 중학생은 45.5%, 고등학생 36.8%로 지적하신 대로 평균 46%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도 평균 66%보다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비는 초·중에 비해서는 낮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시·도와 고등학생은 130%, 월 210만원 소득기준까지만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대구는 260% 월 434만원까지 높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부분의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는 무상급식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 모두가 균형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공약을 하였습니다.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난해부터 예기치 못한 세수 부족으로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황이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우리 교육청은 부득이 긴축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입장에서 무리하게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면 학교에 지원할 예산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도 부득이 어려운 재정상황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구시와 초등학생의 전면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학부모님의 부담을 경감하고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급식지원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애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하시고 답변자는 질문에 바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의식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방금 존경하는 이경애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 마무리에서 대구 학교급식 지원체계를 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마무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으시지요?

예.

그래서 저는 학부형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감님 말씀에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 말씀대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무상급식의 어떤 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급식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저녁식사는 외부급식인 것 아시지요? 교육감님.

예.

이 외부급식의 맛이라든지 음식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학생들이 사실 저녁식사는 거의 지금 안 먹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혹시 우리 대구시에서 이런 학교급식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식, 그러니까 점심 만족도하고 저녁 만족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 교육감님도 알고 계시네요?

예. 예를 들어서 85% 중식에 대한 만족도가 나오는 학교에서 저녁식사 특히, 외부급식입니다. 외부급식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아예 밥, 국까지 다 해가지고 와서 나누어 주기만 하는 급식 이것은 만족도가 아주 떨어지고요. 또 마른반찬은 해가지고 오고 밥, 국을 학교식당에서 하는 데는 그것은 만족도가 중식에 비례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오는 과정에 밥이 식고 국이 식고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학교식당을 이용해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걸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학교, 큰 학교에서는 중식급식을 하고 나서 설거지하고 뒷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저녁식사하고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되지 못하는데 지금 이런 문제도 있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잔반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교육감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예.

그래서 진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지금 우리 사회는 계속 학업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물론 교육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학업 성취를 가장 우선으로 두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거의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하루의 식사를 거의 다 해결하는 실정인데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 자체가 좀 엉터리로 맛없고 이렇게, 또 문제는 교육감님, 맛이 없는 이유가 좋은 재료가 아니다 보니까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 학교급식을 최저입찰제로 하고 있지요?

최저입찰이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적격업체 중에서 최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나 경북지역에서 재배된 작물로만 지금 급식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더 멀리 타 지역에서 오는 물건도 가격만 맞으면 지금 다 이게 합격이 되잖아요?

예.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식재료에 그 원산지라 하나요? 지역제한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한번 도입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까운 대구나 경북에서 생산된 신선한 작물로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급식이지, 가격 때문에 무조건 낮은 가격에만 우리가 너무 우선해서 먼 거리에서 오는 그런 형편없는 식자재를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육류하고 쌀은 대구·경북업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식재료 부분은 대구·경북으로만 제한하기에 여러 가지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아직 저희들이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이것은 어떤 행정적인 검토를 하셔셔 한번 결단을 내리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이것 대구시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의 힘만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규제하고 또 공급량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지역에서 생산된 향토음식을 먹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급식이 맛이 없다 보니까 매점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특히, 아침에 아이들이 급해서 아침을 안 먹고 가게 되면 매점에 가서 1,000원짜리 빵을 사먹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 아시지요? 교육감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원짜리 빵이 엄청나게 불량식품이라는 것 혹시 아시는가요?

불량식품이라고 저는 단정을 못 하겠습니다.

TV에 나왔는데, 교육감님.

어쨌든 각종 규제 속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학교에 공급된 식품인데.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는 매점에 공급되는 이런 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물을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검수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요?

기성된 제품에 대해 검수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업체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보건소라든지 행정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것은 적법한 식료품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교육감님께서 오셔서 우리 학교에서 탄산음료 자동판매기 설치를 점차적으로 다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학교 매점에 들어가 있는 그런 빵이라든지 학생들이 주로 사먹는 것에 대해서 좀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교육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먹는 게 그냥 1,000원짜리 빵인데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보고 저도 너무 깜짝 놀라서 제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학교에서 그 빵을 똑같이 팔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조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공장에서 정말 형편없는 그런 음식으로 만든 무슨 햄버거빵 이런 종류인데 그걸 아이들이 아침에 많이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부형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걸 우리가 뒤쫓아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형편인데 교육청에서 이번 기회에 학교 매점에 들어가는 음식물에 대해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셔 부적절한 음식은 매점에서 판매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한 가지 또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으려면 예를 들어서 햄버거라든지 소시지라든지 햄이라든지 가정에서 길들여진 입맛에 맞는 식료품으로 하면 만족도가 90%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야채를 많이 넣게 한다든지 저염식으로 할 때 만족도가 대단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학교현장 영양사의 실제적인 고민입니다. 만족도를 높이려니 아이들한테 먹여서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그러한 식품이고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이 문제 또한 학부모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특히, 모 학교에는 야채를 먹이다가 야단 난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나 학부모님들도 함께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맞습니다.

빵은 지금 떡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건의하는데 그래도 빵보다 더 나쁜 건 아이들이 아이스크림까지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규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매점에서라도 불량식품이 꼭 근절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해주시고 시스템 마련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

본 의원이 지금 우리 이경애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지금 각 지역마다 마을기업들이 있거든요. 마을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친환경 빵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간식거리도 하는 그런 업체들도 대구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마을기업들과 교육청이 어떤 유기체제를 구축하셔서 학생들이 먹는 매점에 들어가는 음식은 정말 좀 깨끗하고 올바른 재료로 만들어진 걸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최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좀. 이경애 의원님의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학교 학생들이, 학교 밖 학생들이 왜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정환경도 있고 또 학업내용이 자기 진로와 맞지 않아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겠지요. 그 이유 중에는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다니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워낙 학폭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학교 교칙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밖으로 내몰리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숙려제가 그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고 전국에서 학교에서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학생 비율이 제일 낮은 데가 대구라는 사실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알기로도 대구체육고등학교의 학생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퇴학을 당하면 학교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너무 급하게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학교가 좀 복합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학생 입장의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런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사이에서, 또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그런 결정을 학교장이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물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도 될 수 있고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도 될 수 있고 사회는 그렇게 자꾸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우리 학교 밖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오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오철환입니다. 경북도청 이전이 2007년 결정된 이래 우여곡절 끝에 오는 2016년 2월경에 경북도청 및 관련 기관들이 이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경북교육청 및 함께 이전할 산하기관 약 51개소를 포함할 경우 대략 1만 4,000여 명의 대구인구가 빠져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연간 약 2,500여 억원의 생산액 감소, 연간 약 1,000여 억원의 부가가치 감소, 연간 약 3,600여 명의 고용 감소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등이 빠져나가게 되면 도청 후적지 인근에 공동화현상, 상권 침체 등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특히, 경북도청에 기대어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인근 요식업소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제 오늘 예측된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경북도청 등의 이전 결정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한 정보입니다. 대구시도 벌써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응책을 안 내놓는 것인지, 못 내놓는 것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경북도청 등 이전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우리 시민들에게 속 시원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경북도청 등이 이전하면 약 14만 3,000㎡의 후적지가 생기게 됩니다. 경북도청 후적지는 광역교통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아 개발잠재력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이 정도 넓은 면적의 광대지가 도심 가까이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인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집착과 토지소유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날이 갈수록 두터워지고 있는 시대적 조류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습니다. 비록 예산이 뒷받침된다고 하더라도 도심 가까이에 그 정도의 토지를 관공서가 매입하기는 절차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중요성 때문에 도청 후적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습니다. 첫째, 자연사박물관, 세계사테마파크, 인류학박물관, 국립어린이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조성하자는 방안, 둘째, 대구시청 및 관련 기관 등 행정타운을 조성하자는 방안, 셋째, 법원 및 검찰청 등 법조타운을 조성하자는 방안, 넷째, 지식기반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을 중심축으로 하는 창조파크 또는 창조벤처ICT파크를 조성하여 첨단산업거점으로 만들자는 방안, 다섯째, 일자리컨트롤타워, 창업직업학교 및 창업실험공간, 예술인 육성공간 등 3대 기능으로 활용하자는 방안, 여섯째, 청년 창업, 취업활성화센터 및 문화역량 확대공간으로 육성하자는 방안, 일곱째, 대학 등 교육시설을 유치하자는 방안, 여덟째, 국제기구를 유치하자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이 성공한다면 모두 다 훌륭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북도청 등 이전을 불과 두세 달 앞둔 현 시점에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검토만 하고 있을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 대구의 미래를 위해 좀 더 우수한 방안을 시민 앞에 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벌써 늦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사용하는 투자안의 평가방법인 현금흐름분석이나 B/C분석을 통해 개략적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각 방안에 대한 평가를 해보셨는지? 해보셨다면 우월한 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후적지 활용방안이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것이 성공한다면 그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를 따져서도 그 우월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의 가능성과 성공의 가치, 한마디로 성공의 기댓값이 어느 방안이 우세하느냐로 압축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구가 가진 전제조건 하에서 위 각 방안의 성공 가능성과 성공의 가치, 즉 각 방안의 기댓값을 평가해 보셨는지? 평가해 보셨다면 그중 가장 우월한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평가방법을 선택하든 전제조건이 많고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단순화된 모형이고 또 통제 불가능한 외생변수가 얼마든지, 반드시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평가방법 또는 과학적 접근방법이라 하여 꼭 능사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가치,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행복 등의 주관적 가치에 대하여 어떤 선호도를 부여하느냐, 비록 정확한 예측조차 불가능하겠지만 장래 몇 년을 내다보느냐에 따라 우월한 대안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학적, 수리적 평가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과학적, 수리적 평가 결과를 참고로 하는 의사결정이 단순한 주먹구구식 의사결정보다 우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결국 최고 의사결정자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다른 통찰력이나 타고난 직관을 발휘하여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세월이 지난 후 그 무모한 결정을 행한 뛰어난 지도자를 영웅으로 칭송하고 그 현명함과 예지력에 감탄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시장님!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결과를 참고하여 혹은 통찰력과 직관만으로 판단하는 것도 포함하여 경북도청 후적지에 대하여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대구의 장밋빛 미래와 대구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북도청 후적지 임시활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의 대구시 청사현황을 보면 본관과 별관 등에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본관과 경북도청 후적지로 재배치하자는 것이 이른바 대구시의 경북도청 후적지 임시활용계획안입니다. 현재의 비용과 경북도청 후적지 임시활용계획안의 비용을 비교해 보면 보증금 이자상당액을 감안해도 후자가 전자보다 15억원 가량 더 많습니다. 도청 후적지 인근의 공동화와 상권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적 방편임을 곧이곧대로 믿는다 해도 납득할 수 없는 계획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연간 15억여 원을 인근 지역 요식업 등 피해주민의 전업지원자금 또는 영업손실 보전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적립하여 지역주민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대구시공무원노조에서도 대구시의 경북도청 후적지 임시활용계획안에 대하여 첫째, 유지관리비 과다, 둘째, 중구 공동화 우려, 셋째, 시민 접근성 저하, 넷째, 공무원 협업·소통 문제점 등을 들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시장님! 대구시의 경북도청 후적지 임시활용계획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청 후적지 임시이전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 청사를 임시로 옮긴다는 게 실제로 이해가 안 됩니다. 임시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이전계획을 살펴보니까 무상계약을 경상북도하고 했지요?

임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류규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류규하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님이 아마 선거하시면서 4년 동안 시청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게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4년 동안에는 시청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류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최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시장님, 도청후적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을 이전하기 위해서 우리 흩어져 있는 부서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입니까?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의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의 가장 큰 현안인 인구감소 문제와 청년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 본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살펴보고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시민들 필요에 소중히 사용될 수 있기를 재차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구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인구 감소문제와 청년일자리 문제입니다. 통계수치로 살펴보면 2014년 대구의 출산율은 1.17%로 7개 특·광역시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청년인구 순유출은 약 3,300명으로 7개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대구시가 하루빨리 이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고 그만큼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난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어렵다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현재의 인구감소와 출산율 하락추세, 청년의 외지유출 추세를 반등시키지 못해 대구시는 활력을 잃어버리고 대구시가 지금까지 어렵게 준비해왔던 첨단의료, 로봇,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등의 미래를 위한 준비들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대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출산율과 청년일자리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님과 대구시가 이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자세도 현재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의 추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국 어디에나 있는 비슷비슷한 정책으로는 성공을 자신할 수 없고 대구의 특성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적극 모색하고 이 정책들에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만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6년 예산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들은 대구시가 지금까지 반복했던 예산의 부족, 사업의 우선순위 등 언제나 반복하는 핑계들로 순간을 모면하고 지금까지 있는 사업들에 그럴 듯한 명분으로 꾸미기만 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구시 사업들을 살펴보고 대구시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고 해야 할 사업은 넘쳐납니다. 그럴 때 일수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고려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유럽의 선진국 독일정부의 2014년 예산은 2,955억유로, 우리 돈으로 약 367조원이었고 같은 해 우리나라 예산은 357조원이었습니다. 약 8,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독일과 약 5,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가 비슷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독일은 국내·외 대학생 무상교육과 더 많은 복지정책을 펼수 있었지만 같은 수준의 예산을 집행한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 자살률, 근로시간, 사교육비 지출 등에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성남시는 지난 2010년 7,285억원의 채무를 지고 지자체 사상 초유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었습니다. 하지만 3년 6개월 만에 5,731억원의 부채를 갚고도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 더 많은 복지혜택을 시민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만 살펴봐도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역인구 감소문제와 청년실업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귀중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먼저, 이 문제와 관련된 2016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대구시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구시가 과연 청년문제, 출산율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그 노력의 흔적이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규모 6조9,100억원을 편성했고 일반회계는 5조1,427억원, 특별회계는 1조7,673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7,340억원, 11.9% 증가한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중 출산율 관련예산을 담당하는 보건건강과 예산은 전년 대비 4.6% 증가했고 육아 관련 예산을 담당하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전년 대비 1.2% 증가, 지역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인 고용노동과의 예산은 전년 대비 6.1% 증가하는데 그쳐 대구시 전체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하고 이들 부서의 관련 신규사업들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 결혼·가족 가치관 교육교사 직무연수, 직장어린이집 설치밖에 없고 이마저도 대학마다 있는 취업정보센터 업무와 큰 차이점이 없는 틀에 박힌 사업, 가치관 교육이라는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한계점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시장님, 이런 예산 편성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시를 조속히 달성하고 관련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시장님의 출산율과 청년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2016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출산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2014년 대구의 출산율은 1.17%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도 내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강조했습니다. 올해 7월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녀가치 국제비교보고서’를 통해 한국인들이 원하는 자녀수는 2.72명이고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설문조사에서도 둘째를 가지고 싶어 하는 시민들의 비율은 64.2%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대구시민들은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이 지금 우리 대구의 문제점입니다. 대구시 65세 이상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약 아홉 배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그 예산도 약 4,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올해 대구시 출산장려 정책에 사용된 예산은 165억원에 불과해 노인복지예산의 약 4.1%에 불과한 실정이고 같은 기간 대구시 행사·축제에 사용된 예산인 215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살펴보면 대구시 예산수립의 우선순위, 무언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의 삶의 질도 중요하고 축제와 행사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원동력인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만 인식될 수도 있지만 해남이나 성남 등 기초지자체단체들의 정책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례를 본다면 대구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예산을 체계적으로 집행한다면 시민들에게 체감되는 임신과 출산의 벽이 조금이라도 낮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선 기초지자체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전남 해남군의 경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아이가 태어나면 지역신문에 광고해 지역사회 모두가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필요한 소고기, 미역을 배달하고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개원했습니다. 난임부부에게는 최대 4회까지 시술비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미숙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영유아 건강검진, 취학 전 아동 시력검사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정책을 개발해 왔고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 2.43명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대구시가 관심을 가지고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충분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저출산 문제에 지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는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직원들과 시민들 앞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은 대구시가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시민들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타 지역에서 이미 실효성이 있었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의 도입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구시의 정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청년들이 고용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절벽처럼 느끼고 무력감으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던 ‘3포 세대’에서 이제는 취업, 인간관계, 주택, 희망까지도 모두 포기한다는 'N4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절망감을 느끼는 현실, 이 문제를 우리 어른세대들이 단지 청년들의 잠시잠깐 지나가는 현상으로 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지역청년들은 희망을 잃어버릴 것이고 결혼, 취직 등 청년일자리 문제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들은 우리 지역 전체의 활력과 미래를 앗아갈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구시도 이에 대한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지역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고향인 대구를 떠나지 않도록 할 획기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님은 평소에도 소통을 강조하시는 소통의 시장님이신데 지역청년들과 어떤 소통을 하셨는지 그 결과를 이제는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울의 박원순 시장은 청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99개의 일자리현장을 찾아가 일자리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 일자리 대장정’을 한 달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신과 동시에 퇴직을 강요받은 직장맘부터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아르바이트생과 취업준비생들의 삶에 불공정, 불안정,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청취했고 이를 통해 3,900여 명의 시민과 450개의 제안을 듣고 관련정책들을 모색해서 나름의 대안과 실행방안들을 만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역청년들과 많은 교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하신 지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는 시장님께서 교감하신 청년들의 고민거리가 정책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들었던 고민들을 통해 만들어낸 신규 청년일자리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정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년 2만 4,000여 명에 이르는 지역대학 졸업생들이 지역직장과 연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학생들이 지역기업들에 취업률을 높이고 이직률을 낮출 수 있도록 독일 등 서구에서 실효성이 검증된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할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린 문제들은 대구가 하루빨리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점입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예산심의를 앞두고 이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건설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자료들을 보면 출산율 제고를 위한 방향성은 있지만 사실 특별한 해결책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출산율 관련 정책도 지금 하고 있는 “홍보사업이나 캠페인 그리고 교사들을 통한 가치관교육을 시키겠다.” 지금까지 해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에서 출생을 하는 아이에게 만원통장을 만들어서 저축률을 향상시키겠다.” 하는 것은 저는 대구은행의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 중에는 정말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시민들을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구시의 그런 정책을 시장님께 여쭈고 싶었습니다. 시장님, 저는 다른 분이 아닌 권영진 시장님이시기에 제가 이 의제를 선택했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라는 경력 한 줄의 중요성보다는 정말 이 지역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심어준 시장이었다라는 그런 기억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다른 거에 우선해서라도 긴 안목으로 보시고 우리 출산율과 또 청년일자리 그 어느 것 한 가지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가 우선되어야 되고 또 주택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보육시설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제반 모든 것들이 정책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실현되기 힘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장님과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하시고 또 고민을 하셔서 정말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에 어떤 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지만 길게 보시고 지금 우리가 3대 도시에서 4대 도시, 5대 도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에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희망이 안 보이고 활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시장님의 그동안의 경력을 통해서라도 저는 해나가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꼭 임기 동안에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저는 꼭 듣고 싶습니다.

예.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시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2. 5분자유발언의 건(배지숙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의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계스포츠 활성화와 동계스포츠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대구는 경신고, 정화여고 등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를 10여 명이나 배출하며 한국빙상에 메카로 불리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동계스포츠에 대한 대구시의 관심과 지원이 낮아지면서 이제는 동계스포츠의 불모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빙상장 운영 통계자료를 보면 대구는 시에서 위탁한 대구실내빙상장과 민간시설 두 곳에서 소규모의 빙상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제쳐두고라도 성남시, 안양시 등 7개의 지자체에서 빙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빙상장은 그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대구시 하계스포츠와 동계스포츠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봐도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문체육시설에 대한 대구시 예산투자 현황자료를 보면 하계스포츠시설인 수영장, 축구장, 테니스장, 사이클장, 양궁장 등의 조성과 개·보수를 위해 144억9,000만원을 집중투자하고 있지만 동계스포츠의 경우에는 실내빙상장 지붕 개·보수 등의 13억9,000만원만 투자했을 뿐입니다. 시의 정책과 예산 투자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의 균형감각과 객관성을 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불균형적인 예산지원으로 대구시의 동계스포츠는 고사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스하키, 빙상클럽, 클링동호회 등을 통해 활발히 동계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2010년 벤쿠버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건 이상화, 모태범, 이승훈 선수 모두 서울 출신이고 피겨여왕 김연아 전 선수는 경기도 부천, 스피드스케이팅 박승희는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역시 수도권이 고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동계스포츠 스타들의 고향이 서울과 인근 수도권에 몰려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방에서 자란 어린이들과 다르게 어려서부터 우수한 환경에서 동계스포츠를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현재 대구실내빙상장의 경우 이용하기가 불안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 시장님께서도 다녀가신 대구실내빙상장은 지난 1995년 건립되어 20년 이상 운영되어 오고 있는 관계로 습기로 인한 내부시설물 부식 등 낡고 열악한 환경에 시장님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또 20년 동안 얼음을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아 빙질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설규모가 미흡하여 개장 이후 단 한 차례의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유치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제대로 된 국제규격 빙상장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시설이용에 있어서도 엘리트선수와 일반시민, 동호인들이 서로 시간을 나누어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노후화된 시설과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고 시민들과 동호인들도 이용에 한계가 있어 대구에 동계스포츠 발전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저는 동계스포츠 활성화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계스포츠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첫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아이스하키, 스케이팅 등 동계스포츠를 즐기는 시민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실내빙상장만 하더라도 2014년 한 해 동안 13만 4,500여 명이 이용을 했고 아이스하키 강습을 위해 서울에 클럽을 찾는 학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강원도 등 유명 스키장에는 매년 수많은 지역의 젊은이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가를 즐기기 위한 동계스포츠 생활체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이 타 도시를 찾지 않더라도 지역 내에서 충분히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둘째, 엘리트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대구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겨여왕 김연아 전선수가 갖는 경제적 가치와 국위선양 등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긴 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땀 흘려 훈련을 하던 과천의 한 빙상장은 지금도 수많은 피겨 꿈나무들로 붐을 이루는 곳이 되었습니다. 또 스피드스케이팅의 경우 종목 특성상 동양인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이상화, 이승훈 등 우리나라 젊은 선수들이 철저히 깨나가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셋째,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균형 잡힌 성장과 진로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진로탐색을 위한 다양한 현장체험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이지만 동계스포츠에 대한 현장체험은 시설부족 등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스케이팅 등 동계체육 종목을 몸과 두뇌를 모두 써야 하는 운동으로 신체의 균형감각 발달은 물론이고 민첩성과 순간판단력 그리고 협동심을 길러줄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익한 운동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진로의 탐색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대구실내빙상장 외에 국제규격의 실내빙상장 건립을 국비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신설되는 국제규격의 실내빙상장에서는 대규모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관광자원화함은 물론 엘리트선수들의 훈련에 보다 많은 이용시간을 배정함으로써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기존의 대구실내빙상장은 일반시민들이 시간에 구애 없이 연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취미생활과 동호회 활동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구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시적으로는 기존시설을 재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볼쇼이 아이스발레단이 엑스코에서 임시 빙상장을 만들어 공연을 했던 사례처럼 대구스타디움 등 이용률이 낮은 시설물에 우선적으로 임시 빙상장을 만들어 막대한 초기시설 부담 없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요즘 젊은 세대는 삶의 질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는 즐길거리가 수도권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편이며 청소년들의 각종 체험의 기회 또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대구시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건전한 여가 선용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우리 대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에서 이경애 의원님께서는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유해환경에 노출된 학업중단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국·공립 대안학교 설립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지원책 마련을 제안하셨으며,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무상급식공약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오철환 의원님께서는 내년 2월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인구 감소, 고용·생산성 감소 등 지역사회 경제에 대한 문제점과 아직도 이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도청 후적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도청 이전으로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구시의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실현가능한 도청 후적지 이용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김혜정 의원님께서는 대구시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출산율 감소와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 도입 제안과 함께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배지숙 의원님께서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열악한 동계스포츠 환경을 지적하시면서 시민들의 여가생활 향유와 엘리트 동계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신 의원님과 함께 고민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동료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들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은 수시로 의원님과 전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 2월로 임박한 경북도청의 이전은 지역경제와 대구시 인구감소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과 후적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활용방안 모색은 대구시가 직면한 절체절명의 중대한 시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철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대구시의 현명한 대처와 시민이 다함께 공감하고 시장님의 예지력 있는 경북도청 후적지 활용방안을 조속히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요 정책마련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사전보고 및 협의체결을 강화하여 원만한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