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종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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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과 함께 즐겁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벌써 한 해의 시정 전반을 돌아봐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과 건강하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6개소의 현장을 확인하였고 전문 강사를 초빙한 행정사무감사기법 연찬,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민안전·교통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안전·교통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을 비롯하여 5개 과 과장께서 증인 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대중교통과장 최재수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토지정보과장 이백규

장제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우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윤성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부담 없이 질의할 테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자료 13쪽을 봐 주세요. 민방위 대피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통제관은 주로 공무원이나 통장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제에 따르지 않는 시민의식도 문제가 많겠지만 확실한 통제나 매뉴얼이 없는 것도 있고, 또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느낌이 듭니다. 또 내실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내 안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20분 남짓을 투자하는 것조차 아깝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13쪽 내용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유선종위원

민방위 대피훈련이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대피훈련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차례를 실시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난대비 차원에서 하는 훈련도 있고 전국적으로 민방위 대피훈련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인 훈련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짜서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단위의 민방공 대피훈련을 할 때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내용상 약간의 문제점이나 좀 치밀하게 하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세부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주민들이 통제관의 말을 안 듣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실상은 주민들이 훈련에 협조하지 않아서 사실상 대피훈련은 안 된다고 봐야 한다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장소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맨 밑에 보면 대피소가 460개소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아파트 지하나 학교라든지 지하철 등 주로 공공시설물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대피소라고 지정된 곳을 가보면 지하주차장에는 차량으로 꽉 차 있고 각종 집기라든지 적치물이 쌓여있는 경우가 있어서 대피할 공간이 없는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전경험 없이 20분 가까운 시간만 허비하는 꼴이 되고 마는데 과장님, 혹시 그 대피소를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여러 군데 확인했습니다. 현재 대피시설을 주민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연천 포격 사건 때도 저희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했고 홈페이지 상으로도 홍보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인 수치보다 60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 공간인데요, 대부분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수량적으로는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적으로 대피소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신문을 보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20분간 멈춘 경제손실액은 국가적 낭비가 되겠는데 그것이 2,377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훈련방식을 도입하고, 때로는 훈련방침에 대해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을 법한데 제가 너무 앞서가는 것입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선종위원

형식적인 민방위에 그치지 않도록 우리 시 자체의 지역별 맞춤형 훈련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저희 자체 훈련은 어느 시·군보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여기 보고사항에도 2건이 있고요, 또 11월 24일에 신원2단지에서 화재대피훈련이 자체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시기별, 계절별로 계속적인 자체 훈련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민방위 훈련이 남북 대치에 따른 군사훈련으로만 보지 말고 풍수해, 자연재난이라든지 화재, 메르스 사태 같은 사회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동참하려는 시민의식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업무추진 실적보고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이 예산안에 즈음한 시정연설 중에서 민방위교육장에 시민안전체험을 확대하여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 개개인의 재난대처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 한 두 달 전인가 위기대피시설, 자루에 들어가서 탈출하는 거 있지요? 구조대라고 하나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 체험훈련 중에 학생 2명이 사고 난 적이 있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한 여학생은 얼굴을 다쳤고 남학생은 다리가 골절이 됐다고 하는데, 사고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한 두 달 전에 민방위 대원이, 저희가 체험장에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민방위 대원들이 법적으로 받아야 할 체험훈련을 하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은 올해부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두 달 전에 민방위 대원 성인이 미끄럼을 하다가,

유선종위원

학생이 아니고 성인이에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입니다. 처음 두 건입니다. 거기는 기구에서 훈련 중에, 기간은 기간이지만 몸이 너무 육중하다 보니까 내려와서 착지하면서 자기 체중이 무거워서 발목이 약간 삐끗했던 것인데요, 그 관계는 본인도 인정을 했고 저희가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상처리해 주었고요. 또 얼마 전 학생 같은 경우는 체험을 마치고 걸어가다가 본인이 빈혈인지 하여튼 원인은 모르겠지만 부모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쓰러져서 저희가 병원으로 바로 호송해서 검사도 해 보고 별 특별한 일은 없었고, 부모님과도 잘 이야기가 됐고, 거기도 보험으로 치료비나 검사비용은 저희가 다 처리를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보상관계는 확실히 다 해결된 거예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학생 같은 경우는 아직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처음에 부모님도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그랬는데, 안전교육을 하다가, 또 어떤 기구에 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끝나고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본인이 쓰러졌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상당히 몸이, 키 165cm에 36kg 되는 학생이다 보니까 상당히 왜소하고 개인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잘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사고 이후로 교육을 완전히 중지시킨 겁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하고 있어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럼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강사 분의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훈련을 하게 되면 공익요원이 보조를 하고 있나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거기 강사도 있고 공익요원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습니다. 강사, 공익요원,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교육을 시켰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 100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경미한 사건이 있다고 해서 중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강사부터 직원들까지 안전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단체로 오잖아요? 물론 한 사람 하니까 다해야 되는데 개중에는 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억지로 시키다 보면 그런 사고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주의해서, 강사 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억지로 다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은 없나요? 교육은 계속 시키는 것이고 따로 방지대책은 세워놓은 것이 없습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현재 미끄럼틀에서 내려와서 매트나 이런 것은 충분히 안전성 있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처럼 훈련자, 안전교육을 받는 자의 몸이 육중해서 그러한 경우는, 저희가 미끄럼틀 같은 경우는 신청자에 한해서만 태우고 있고, 다른 것은 교육을 하지만, 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설명해 줘서 조금이라도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 체험 종류만큼은 제외시키도록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장은 통장이 하는 거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유선종위원

대장교육을 1년에 한 번 일괄적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통장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들 생업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생업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 날짜에 못 받을 수가 있고 한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날짜를 정해 주든지 아니면 그날이 지나서 다음날 해도 되는 것인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대원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달에 1~2번씩은 토요일 쉬는 날이나 또 야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대원들이,

유선종위원

야간에도 하고 있다고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야간에 할 때도 있고요.

유선종위원

통장교육은 주로 며칠 시키는 거예요? 구별로 하루씩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하루 시키는 것입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신청한 대원들은 저희가,

유선종위원

아니, 통장들 교육이요. 민방위대장 교육이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대장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대장들 문제도 편리를 위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날짜를 지정해서 하루 이틀 한다든지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출석률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잠시만요. 유선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실무부서나 과장님들 답변을, 예를 들어서 민방위 대피훈련 관련해서 내실화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대피시설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쭤보면 ‘차후에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개선방안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는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 계획된 것을 타임스케줄에 맞춰서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사고 부분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차후의 대책이 있느냐?’라고 여쭤봤는데 특별한 답변이 없으신 거잖아요. 일례로 구급차를 상시 대기한다든가 아니면 보건소 직원을 응급상황에 맞춰서, 그런 방법들도 강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위원님들이 다들 지적만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방법에 대한 것들은 내년 가도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은 질의를 내년에 하면 똑같은 답변을 내년에도 똑같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쭤보시면 과장님들이나 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 답변을 지금 당장에 못 한다고 하면 ‘차후에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보고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실질적인 감사의 효과도 있고요. 저희가 여기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게 ‘개선할 부분이 있느냐?’라고 여쭤보면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잠시 중단을 시켰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7쪽을 봐 주세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의 내년도 쉘터 설치계획을 보면 15개소를 설치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는 추가로 설치할 데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부족으로 인해 이곳만 설치하는 것인지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곳도 설치할 곳이 많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위원회 자료에 보시면 덕양구 2016년도 설치계획만 올라 왔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동주민센터라든가 저희한테로 접수된 설치계획인데 사실 여기 현장에는 저희가 어떠한 도로상태라든가 종합적인 검토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저희가 쉘터 설치계획을 위해서 30개 정도를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7개 정도가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2016년도 설치계획이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를 해 본 상태에서 설치 가능한 데는 설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계획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양을 요구해도 조정되고 조정되는 실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는데 우리 지역구 사정이 열악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다음 58~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위 건축허가로 인해서 교통개선대책이 대형건축별로 나와 있는데 이대로 확정하고 확보를 하게 되면 교통이 개선돼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사실 삼송지구 계획은 시행자가 LH로 교통량 등을 고려해서 도로계획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각 블록별 사업계획 시 사업지역의 교통량을 반영해서 진출입 차로라든가 주차면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버스승강장이라든지 버스베이라든지 쉘터,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해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시에도 민원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자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고양대로 방향이라든가 고양대로에서 통일로 방향 차선을 한쪽 더 추가로 늘려서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마을버스 노선 조정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버스노선실무조정협의회를 2014년 10월 14일에 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도의원, 시의원, 관할 통장, 관할 주민자치위원장, 교통전문위원 등 9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간 협의회를 몇 번이나 한 것이고 시의원은 어느 분이 들어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최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업체 간의 트러블이나 지역 간에 버스를 끌어달라는 민원 등등을 합리적으로 잘 풀기 위해서 저희가 노선협의를 해 왔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실무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폭넓게 의원님 입장에서 또 지역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고 이끌어내서 협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상 먼저 협의 전에 개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지역 간의 편차가 큽니다. 사실 일방적인 증차,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또 노선 단축에 대한 의견도 대립되고 있고, 그래서 시간을 더 갖고 개별 업체별로 현황을 근거로 해서 협의를 해 나가려고 했는데 현재 위원회 구성은 해서 2번 시도를 해 봤는데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관계자 분들의 의견일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은 참고로 의견을 다 모아보는데 결론을 얻기까지는 아직은 미정이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시간을 가지고 2~3회 하면서 의견일치를 다시 봤을 때 맨 나중에는 정리가 됩니다. 이것을 실무조정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협의를 해 보지는 못했고, 나름대로 물밑 대화를 통해서. 동의를 통해서 증차 요구했을 때 증차가 됐고 단축을 요구할 때 단축을 하고 이렇게 이끌어왔습니다. 사실 지난해 10월에 실무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놨는데 나름대로의 의견은 상당히 괴리가 크고 상충이 되는 의견 때문에 2~3번 시도를 했다가 중간 회의를 한번 하고 말미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부분적인 해결을 많이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실무협의회를 해서,

유선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협의회 구성은 한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구성은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도래울고등학교를 위시해서 한 번 정식으로 상정을 했다가 거기서는 교육감이 나오시고 교장선생님이 나오시고 의원님들 나와 계시는데 지역 간 상충으로 상당히 괴리가 큽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안을, 자기 의견이 다 중요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는데요, 협의회 구성인원이 누구누구인지 인원을 좀 불러주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여기는 지금 별도로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관할지역의 도의원님,

유선종위원

준비를 안 하다니요? 구성을 했다면서요? 구성을 했으면 인원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것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똑같이 하지 않고 해당지역에 대해서만 하게 됩니다.

유선종위원

지역별로 다 다르다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러면 지역이 어떻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민원이 생겼을 때, 노선에 대해서 협의안건이 생겼을 때,

유선종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수시로 하는 거예요, 원래 정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협의회가 구성된 건데 그것을 수시로 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자기 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 협의회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상충되는 지역, 그 국한되는 지역에서만 협의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는데요, 하여튼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공통자료 1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인데 대중교통과 밑에서 두 번째, 16명이 집단민원을 낸 사항인데 삼송역 버스정류장 원상복귀 및 확장공사를 LH에 재차 협의 요청했다고 했는데 현재 처리사항은 어떻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민원을 받아서 여기 자료에서처럼 LH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LH에서는 바로 시행을 못 해서 재차 요청을 했는데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공통자료 181쪽 좀 봐 주세요. 최근 2년간 CCTV가 거의 일산동구와 서구에만 설치되었고 덕양구에는 단 2건만 설치되었네요. 그나마 내년에는 원흥지구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연부락도 좀 설치해 달라는 데가 있는데, 따로 그런 데 계획을 늘려줄 수는 없는 건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각 구별로 CCTV 1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각 구마다 민원이 많이 상충되는데 그런 데를 구에서 정하게 되고 정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확정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역시,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지금 181쪽 오른쪽 비고란을 보게 되면 ‘기부채납’은 인가 내서 한 것이 되고, 비고란에 ‘기부채납’이 아닌 빈칸이 3칸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별로 하나를 선정해서, 어차피 심사는 구에서 검토해서 심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각 구마다 하나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2015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2015년도에는 일산서구가 하나 더 들어가서 특별히 거기가 민원 트러블이 생겼었는데, 거기가 하나 더 들어갔고요. 내년도에는 각 구에 하나씩 해서 일산동구, 서구가 하나씩 들어가도록 배정을 했고, 원흥지구는 하나가 아니고 별도로, 그러니까 각 구에 3개를 놓고 원흥지구가 이번에 신설된 곳인데 거기는 LH에서 시공을 하면서 그전 같으면 기본적으로 해 놓고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익자 부담이라고 해서 일단 자기네들이 시공범위에서 이것을 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를 더 넣어서 원흥지구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 더 들어갔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 책자 좀 봐 주세요. 31쪽입니다. 삼송, 원흥 등 교통소외지역 버스 교통망 확충이라고 해서 소외지역에 버스 노선연장 및 신설 9개 노선 38대를 확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노선이 결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됐으면 지역을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이미 한 곳입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외지역에 대한 버스 노선연장이라고 해서 9개 노선에 38대, 이것은 노선연장을 5개 노선에 29대를 했고요, 그것이 051번 선유동에서 고양초교로 해서 소방서, 이렇게 해서 1대 증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078번이라고 해서 고봉산 삼거리에서 일산병원 고양터미널까지 가는 걸로 해서 12대 연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075-B번이 통일로IC에서 DMC라고 수색역 가는 데 거기에 5대를 증차했습니다. 그리고 093번 세원마을에서 신원2단지 후문으로 가는 게 5대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됐고요, 업무보고 36쪽 봐 주세요.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인데 중간에 추진실적 보면 작년에 한 단속실적을 보니까 48개 업체인데 업체 수는 올해하고 비슷해요. 작년에 157건을 적발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과징금이 3,100만 원이었고 과태료 320만 원을 부과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건수는 적은데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과태료는 거의 4배 정도가 많네요. 이것이 열심히 단속을 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과태료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단속활동을 하는 게 일단 업체에는 과징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버스운행에 대해서 난폭운행이라든가 무정차운행이라든가 등등 차가 운행하면서 발생되는 사항은 과태료로 됩니다. 과태료가 많은 곳은 그만큼 빈번하고 저희가 단속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만큼 단속을 열심히 했다는 거네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밑에 불법 관외택시 지도 단속인데 이것이 주로 서울 택시를 말하는 것이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 택시가 와서 하는 걸 말합니다.

유선종위원

단속을 했는데 조치사항이 없는 걸 보니까 계도 위주로만 단속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 건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5명이 야간에 불법 관외택시, 서울 택시를 주로 단속을 합니다. 민원을 받아서 나가서 하는데 단속을 할 때는 바로 현장에서 차를 가지고 경광등을 가지고 표시를 하는데 거기서 계속 버티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로 이동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고 효과는 또 크게 났습니다.

유선종위원

하여튼 제재한 실적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주로 계도만 했으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차가 와서, 한강콜이 와서 있다가 쫓아내고 다시 거기서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다시 도망갑니다.

유선종위원

물론 알겠는데요, 제재가 없는데 단속이 되겠습니까?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사실 이것을 지금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단속할 때는 일단 태워서 어디서 하차를 했는지가 증명이 돼야 합니다. 표적관리라고 해서 이를테면 비공식 비노출로 쫓아가서 태우고 하차하는 게 증명이 되면 그때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상황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니까 서울 택시들이 그걸 무시하고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제재는 안 하고 계도만 하는 거니까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하는 것 같은데 특단의 단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별도의 계획 같은 것을 세워본 적 있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사실 쫓아가서 그것이 증명이 된다는 얘기는 다른 데로 가거나 복귀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은평구에서 왔다 하면 은평구로 돌아갈 때는 귀로영업입니다. 귀로영업을 하게 되면 그건 또 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강남으로 가거나 강서로 갔어야 되는데 은평구로 갔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가 귀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못 잡게 된 겁니다.

유선종위원

예,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세요. 다음 장 밤샘주차 단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이 작년과 비교해서 건수가 배 이상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은 한 1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과징금 부과 기준이 건당, 시간대로 정액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종별로 다르게 부과를 하는 겁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건당입니다. 그러니까 12시에서 다음 날 4시까지 하게 되는데 이것도 꾸준히 많이 부과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금액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위반 차량이 적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집중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지만 이것이 아파트 주변에서는 큰 화물차량 같은 게 와서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주로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 밤샘주차 단속을 해 왔는데 요새는 거의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이 지금 일반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특별단속반들이 하는 것이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몇 분이나 되시는 겁니까, 이분들이?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5명이 있습니다. 2명씩 나가서 있고 1명은 상황을 보고 있고 교대로 바꿔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몇 교대를 하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나가면 교대가 안 되고 바로 아침까지 합니다.

유선종위원

고생하시네요. 하여튼 단속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공통자료 246쪽이요. 보도용 제설기 구입 현황 및 세부 내역인데 그 자료에 제설기 구입 현황을 보면 거의 삼정그린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시기에 같은 기기를 구입했을 텐데 어떤 것은 418만 원, 어떤 것은 407만 원, 어떤 것은 385만 원으로 왜 계약 금액이 다른지, 또 다른 회사인 금명기기상사에서는 360만 원에 했는데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직접 구입을 한 게 아니고 각 동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배정된 420만 원 범위 안에서 각 동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금액을 집행자료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하면서 아마 계약 금액의 차이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선종위원

그래도 똑같아야 하지 않나요, 같은 회사인데? 다른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같은 값이면 모르겠는데 금명기기상사는 360만 원에 했단 말이에요. 금액 차이야 얼마 안 나지만 그래도 이왕 같은 수의계약이면 싼 데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회사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에서 직접 구매를 하다 보니까 가격까지 통일하기는 아마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그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별로 다 다르게 나오면?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이런 경우가 예비비로 집행을 해서 각 동으로 배분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됐는데 차후에는 이렇게 동일하게 구매가 된다고 하면 가격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배분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고려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렇게 해 주든지 아니면 업체를 정해 주든지, 똑같은 수의계약인데 최대한 싼 업체에서 하는 게 좋지요, 그만큼 예산 절약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행감자료 104쪽 봐 주세요. 동산동 고가도로 철거와 관련해서 민원내역 과정을 보면 지역 주민이 절실히 고가도로 철거를 원하는데 반해서 검토의견을 봐서는 교통이 혼잡해지기 때문에 철거가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것인데, LH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결과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LH가 주민대표와 협의를 해서, LH가 본부하고 실무사업단하고 협의를 한 결과 LH가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으면 없는 예산에 굳이 하기 어려운 것을 사실상 본부를 설득해서 사업단에서 용역을 할 용의까지는 있는데 용역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니 시민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 결과에 수긍을 하겠다라는 전제가 되어야만 용역발주를 하겠다, 이런 상태로 중단이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아마 주민대표를 민경선 도의원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동의가 받아진다고 하면 어렵지만 용역을 할 용의가 있고, 그 동의가 이루어지 않으면 용역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달째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주민들이 타당성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다라는 전제 하에 그런 결과가 모아지면 LH로 하여금 용역을 추진해서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고, 교통체증이라든가 철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용역이 나오면 LH와 협의해서 철거하는 방법을 모색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이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실적보고 46쪽 봐 주세요. 피프틴 이용활성화인데 맨 밑에 추진성과를 보면 작년의 회원 가입 수는 11,243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1,135명으로 작년보다 회원 가입 수가 줄었는데 이것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계속 줄어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작년 실적은 작년 연간 실적이고 금년도 실적은 행감자료가 연말까지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수는 고려하기가 어려워서 두 달을 제외한 나머지, 현재까지의 가입된 회원 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공통자료 253쪽 봐 주세요. 질의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위원회의 위원님 이름까지 다 표기를 했네요. 개인정보까지 들먹일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성만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관없어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명단만 제출한 것이고요, 개인 인적사항이나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종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아까 교통정책과 버스노선협의조정위원회가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따른, 그때도 최재수 과장님이셨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장제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로 버스노선조정협의회를 만들어서 실무단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감사조치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감사 진행하면서 굉장히 ‘이때만 넘어가면 된다’ 사실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지금 실무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명단도 모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사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시잖아요. 만약에 지금 사례나 실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은 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만 답변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만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명단이 아니고,

장제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오후에는, 바뀌어 봤자 사실 지역별로 다르고 하면 시·도 의원들 명단만 바뀌지 인적구성은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되지요.

장제환위원장

시·도 의원 빼놓고 나머지는 다 기본적으로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명단도 모르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 명단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사리현동이면 사리현동에 국한되는 명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관계 업체는 서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범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저하고 대중교통팀장이 있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해당이 될 때 별도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 세운 것도 그렇게 세웠지요. 명단을 세운 게 아니고 해당지역의,

장제환위원장

아니에요. 됐어요. 기본적인 명단하고 구체적으로 버스노선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조정된 노선이 있다 하면 구체적인 사례하고 실적하고 해서 준비를 오후에 해 가지고 오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시민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처리를 해 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는 것만큼 또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 2015년도 4월 3일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전복사고가 난 게 있는데 중상자가 1명, 부상자가 13명인데 사고가 어떤 식으로 났습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거기가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 입구가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경사 끝에 소하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역이 어디예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풍동……, 번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좀……,

김필례위원

풍동입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풍동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마지막까지 수습을 다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번지수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김필례위원

그런데 사고가 자주 나는 지역이에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통학 때 경사진 데 놓고 거기서 내리는 과정에 차의 브레이크가 풀려서 뒤로 후진해서 소하천으로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는 중상자라고 하는데 중상자는 운전기사이고, 어린이들은 가볍게 바로 한 몇 시간 후에 전부 귀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많이 다친 건 아니고요.

김필례위원

그래도 하천으로 전복되면 어린아이들한테는 충격이 많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때 전원이 안전벨트를 차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복된 차에도 다 들어가서 봤는데,

김필례위원

그러면 차가 고장이 난 겁니까, 아니면 기사가,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차의 결함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수장치의 어떠한 안전벨트가, 어린아이들 앉을 수 있는 시트가 딱 맞는 시트로 해서 참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김필례위원

아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택시기사들이나 버스기사들은 교육을 받고 있지요? 가끔 안전교육 같은 것 받고 있지요? 그런데 어린이집 기사님들께는 교육을 하고 있나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저희가 특별히 어린이집 기사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자꾸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정책과 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폭행의 문제도 있고 해서 CCTV를 전국적으로 달게 했잖아요. 그런데 버스기사님들도, 우리 지금 고양시에 어린이집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김필례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면 과장님이나 저나 몇 개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 중요해요. 예전에 어린이집 버스 안에서 마지막에 내려주면서 성추행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나 택시기사들만 안전교육을 시키지 말고 실장님께서 이번 행정감사 때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고양시의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버스, 선생님들은 교육이 있어요. 안전교육이 있는데 기사님들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글쎄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안전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김필례위원

예, 통합으로 해서.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포괄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교육 주체는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데서 하면서 교육 아이템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우리 담당 팀이나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교육시키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저희가 건설업체 현장 같은 데 가보면 아침에 직원들 음주단속을 합니다. 짐을 가지고 몇 층을 올라가게 되면 밤에 늦게 술을 먹고 아침에 출근하면 술기운이 있어요, 우리도 같이 먹어봤지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정말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한다고 그래요. 물론 택시나 대중교통은 회사 측에서 하겠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사 분들이 자기 생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잘 하겠지만 그래도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우리 기사님들 아침이면 음주단속을 합니다’라는 이런 것을 정말로 했으면 좋겠고, 어떤 직원들이든지 12시 넘어서 술 먹으면 그다음 날 아침에 술기운이 있어요. 그러면 일부는 깨지만 일부는 안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통학버스가 사진에 보면 횡단해서 얕은 데로 전복을 했으니까 그렇지 만에 하나 3m 정도만 깊은 데로 떨어졌으면 거기서 사망이에요. 우리 고양시의 안전을 여기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4쪽, 이것이 지금 지역자율방재단 명단을 제가 이렇게 신청해서 봤는데 39개 동에서 거의 한 동에 4명씩 이렇게 위촉을 했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1년에 몇 번을 받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 별도로 교육하는 건 없고요, 자체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중앙민방위학교가 있습니다. 교육이 있을 때 저희가 방재단 쪽에 통보를 해서 회원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각 동에서 대표적으로 나와서 교육을 받으면 이분들이 지역에 가서 별도로 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비상시에만 이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이분들은 지역 동대표로서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고양시 전체적으로 자율방재단 차원에서 하는데 평상시에 예방활동 특히, 자연재해 예방활동을 여름철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집중호우 시에나 이런 때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7월하고 9월에 같이 합동으로 해서 고양시 농수로나 소하천 전체 정비를 같이 한 적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장애물들이 많다 보니까 집중호우 시에 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아서 침수되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했고, 또 자연재해 같은 게 발생되면 자원봉사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예방 홍보활동,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설해복구라든지,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시에서 긴급 시에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제도인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다른 지역에 피해가 많을 때 저희 고양시 대표로 지원 가고 할 때도 그분들이 가주고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몇 분이세요, 총 123명?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지금 10개 단체 123명입니다.

김필례위원

단체별로 해서 뽑은 것입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아니요. 단체는 아니고 지역자율방재단인데요, 거의 같은 단원들입니다.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단체로도 가입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가입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까지는 큰 피해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천재지변으로 설해라든지 또 여름철에 물난리 같은 게 났을 때 긴급조치사항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비상대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수해 났을 때, 강태희 의원님 사는 지역이 어디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오금리요.

김필례위원

오금동에 저희들이 한번 봉사활동을 나가 봤는데 나가는 동시에 순식간에 30분 만에 비가 쏟아져서 그 하천이 차버린 거예요. 그런데 긴급조치 상황이 없다 보니까 아무도 이 펌프를, 거기 고봉동에 사시는 분들 중에 기계를 다루는 분이 있어서 5명이 허리가 넘는 곳에 들어가서 기계를 만져서 물을 뽑아내서 물난리가 안 난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도 시켰으면 좋겠어요. 수해가 안 나서 그냥 대충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천재지변은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사항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고봉동이라든지 식사동이라든지 관산동에서 농사지었던 분들은 이런 기계를 다루는데 신도시에 사시면서 활동하거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갑자기 닥치면 이런 활동을 못하더라고요. 저희가 30명이 나갔는데 그중에서 5명이 기계를 다뤄서 그 조치를 할 때 참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안 나갔으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공무원은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것은 참 잘했다고 보는데 교육을 좀 효율적으로 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언제든 비상시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업무보고 23쪽,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은 행정감사하고는 무관한 일이지만 신호등 설치,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 주교동에 원중중학교 있지요, 원당중학교인가? 정책과장님, 원당중학교 아세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아니, 원당중학교가 아니라 원중중학교, 9사단 있는 쪽으로 가는 데 보면 거기가 원당중학교입니까?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거기에 육교가 있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 광고 담당하는 팀에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거기가 예전에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육교 설치를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 육교에서 잔사고가 많이 나요. 지금 어른들이 일단 갈 수가 없게끔 간판을 양쪽에 다 가려놔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감독관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부서가 여기는 아니지만, 간판 제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육교를 어르신들이 그때 당시에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젊어서 괜찮은데 햇수가 많이 가다 보니까 연세가 드셔서 육교를 건너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을 제가 한 5번 들었어요. 그런데 지역구가 제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놓쳤는데 실제 제가 그 민원을 받고 한 6시쯤에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보지 못할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강력하게 간판을 내리게끔 할 거예요. 실장님, 한번 그 현장에 가보시고 육교의 필요성도 있지만 지금은 거의 어르신들이 육교를 건너다닐 수가 없어서 부대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현장에 가서 보고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기본적으로 육교를 없애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는 봤는데요, 사실은 육교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고, 두 가지를 병행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말씀한 대로,

김필례위원

그런데 어른들은 육교를 없애달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코너이기 때문에 육교를 없애면 어려울 것은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건너다니기에는 횡단보도는 좀 위험성이 있을 것 같고, 학생들을 위해서 육교를 해 놨지만 육교 위가 우범지역이 된 입장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그때 당시에는 젊어서 건너다녔는데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그 육교를 건너다니지 못하니까 그냥 무단횡단 하다가 며칠 전에도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 행감자료 34쪽, 교통시설물 민원처리 현황이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금 고양경찰서, 일산경찰서 총괄 민원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몇 건이에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2015년도 고양경찰서가 97건, 일산경찰서가 168건, 총 265건이 우리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로 접수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맞아요. 그중에서 부결이 97건인데 대개 보면 심의하실 때 주민들 민원은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법적으로 미터(m)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입장에 있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진짜로 설치해야 할 부분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걸 몇 년 전에 백석동에서, 학생들이 1m 넘게 철망을 해 놨는데도 6차선에서 뛰어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걸려 넘어졌을 때 사고가 나면 누가 처리를 하겠느냐, 경찰서에서는 육교를 해라, 그다음에 우리 시청에서는 횡단보도를 설치해라, 그리고 법이 120m가 안 돼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넣은 적이 있는데 이것이 6번이나 부결이 됐다가 제가 마지막에 3개 지역을 전부 다 불렀어요, 경찰까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이 경찰서 가서 설명을 할 때 지키고 있어야지 지키고 있지 않으면 경찰 쪽에서는 자기네들 편한 대로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팀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가니까 나한테는 정말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육교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심의위원들께, 우리 팀장님이 잘 말씀을 드려서 결국에는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 보셔서 정말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설치를 해서 동시신호를 해 주면 됩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걸어가면, 거의 한 30m만 걸어가도 되는데 아침 시간에는 절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학교 주변의 횡단보도인가, 아니면 노약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가, 이것을 판단하셔서 민원처리를 해결해야지 165건 중에 97개가 부결이면 상당히 시민들한테는 불편한 지역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사실 2015년도에 고양에서는 97건 중에 58건이 가결이 됐고 부결이 39건이 됐거든요. 그래서 총 60.2%, 일산경찰서는 168건 중에 가결이 112건, 부결이 54건 해서 총 부결 건수가 35.9%이고 가결이,

김필례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 답변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앞으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하고 위원으로 팀장님이 참석하는 경우 물론 현장도 그전에 나가기도 하지만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더 가결 %가 상승하고 보다 지점에 대해서 어떤 교통안전사고라든가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민원만 받고 현장에 안 가면 절대적으로 이것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과연 여기가 노약자가 많이 건너는 곳인가, 아니면 학생들이 많이 건너는 곳인가, 이것을 판단을 하셔서 법적인 거리제한이 안 돼도 이것은 우리가, 경찰서는 자기네들 업무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사고를 먼저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현장에 나가서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단독주택 상가 쪽 있는 데는 횡단보도가 아니고 주정차 금지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백석동 7블록, 8블록 같은 데 주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일방통행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양쪽에 차를 다 대기 때문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못 가요. 그 많은 차를 다 부숴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간별로 한 쪽으로 숫제 그어서, 그래도 한쪽으로 그어서 주차를 하게 되면 그것도 양쪽으로 비켜갈 수 있게끔은 돼요. 그런데 양쪽으로 차를 대기 때문에 저쪽 사거리에서 차가 오면 이쪽 사거리에서는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소방차는 크기 때문에 못 가요, 승용차밖에. 제가 이것을 누차 말씀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제일 시급한 게 주정차 금지구역이에요. 그래 놓고 딱지만 계속 긁어대면 시민들이 저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애당초 우리 신도시 할 때 단독주택에 주차빌딩을 해 주든지 아니면 주차장에 몇 대씩 대게끔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처리를 못 해 놓고 지금 단독주택 전체 다, 일산 지역, 서구, 화정 전부 다 주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백석동 같은 데는 안산공원, 알미공원을 지하를 뚫어서 중산마을처럼, 중산에 공원을 우리가 그때 뚫었잖아요. 45억 원 예산을 잡았는데 뚫다 보니까 암반이 너무 많아서 50몇 억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것을 시민들한테 알리지 못하고 구간도 짧게밖에 못한 형태가 있어서 상당히 돈은 많이 들어가고 실용적이지를 못하다, 그래서 백석동 안산공원, 알미공원도 지하를 파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또 양쪽에 지하차도 위에 건물이 있어서 팔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을 해 주셔야지 해결을 안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다 부결이잖아요. ‘단독상가 밀집, 주차장 공간이 부족함’ 이것은 당연히 부결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것은 잘 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것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주차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구간이 짧기 때문에 한 구간은 왼쪽으로 선을 그어주든지, 그다음 구간은 오른쪽으로 그어주든지 좀 이렇게 섞어서라도 재정비를 해 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러고 나서 주차 단속을 하셔야 돼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해 놓고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시민들 불만도 있고 또 주차 때문에 이웃 간에 싸움이 벌어져서 원수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선

윤성선시민안전교통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총괄적인 내용 같습니다. 어디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독필지 내 세대 수가 늘어나서 사실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최소한 소방차가 갈 수 있도록 한 개 차선이라도 라인을 그어서 거기만 대고 나머지는 주차를 못하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 소방차가 지나가고 소방진화에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김필례위원

예.

성선

윤성선시민안전교통실장

그건 고양시 일산동구, 서구 상당히 큰 문제니까 저희가 교통시설 1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해 가지고 교통 전반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제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용역 안에 용역과제로 집어넣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세요. 제가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단독주택의 주정차 금지구역, 그다음에 소방서, 물론 다 소방도로인데 시민들이 그 도로에다가 다 대기 때문에 불편한 점을 계속 이야기를 해도 이게 안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치워보는 방법으로 한번 해 봤어요. 도로를 깔 때 차 댄 곳에 전부 다 ‘내일부터 공사를 하니까 이 지역에 차를 대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대요. 그 많은 차들이 다 어디다 댔는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통행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리고 실장님, 뭐든지 용역에다가만 하지 마시고 우리 직원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현장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직원들의 의견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시설관리, 교통 쪽 공무원들은 다 전문가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다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게? 예산 잡아야지, 한 1~2년 걸리지, 그러다 보면 시민들만 불편한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업무보고 34쪽 좀 봐 주세요. ‘고양이콜택시’가 있는데 이것은 참 잘했다는 분도 있고 또 택시기사 분들은 불편하다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운영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시스템을 저희가,

김필례위원

짧게 답을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내용은 거의 잘 알기 때문에.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콜사에서 시스템을 저희가 받아서 그러니까 기사 앱이 있고 승객 앱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실 거고요. 승객은 알아서 계속 콜을 할 수가 있고요, 기사 앱은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입·퇴사할 때는 저희가 그 권한을 부여하고 끊습니다. 그래서 혹여 카카오택시나 한강콜이 와서 이것을 하고 싶어도 대상 차량은 우리 고양시에 있는 차량만 해당됩니다. 그렇게 끊고요, 지금 전산관리는 업체에서 하는데 시스템 컨트롤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업체에서 개인택시는 개인 차니까 자기가 쓸 수가 있고, 법인택시는 기사가 A, B로 2교대를 하는데 일단 하는 날 같은 경우는 등록이 당연히 되어 있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사람을 바꾸어야 되거든요. 바꾸게 되면 저희에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시스템을 끊습니다. 끊어주고 새로,

김필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사들 반응이 어떠냐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기사들 반응은 좋습니다. 지금 기사들 반응은 어떤 결론이냐 하면 아침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승객이 많기 때문에 선별해서 탑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어디에 가는지를 지명을 하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고요, 우리 고양이앱은 아무 데나 부르는데 멀리 부르니까, 우선 응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기피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고양이앱은 9시 이후 조금 편한 시간에는 무조건 좋고요, 카카오나 이런 것은 바로 찍으면 책임을 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먼 거리 가는 사람은 바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김필례위원

지금 택시기사 분들의 불편한 점이 고양콜을 받으면 본인 핸드폰으로 받아요. 그렇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다른 얘기를, 지금 제가 카카오택시는 이따가 물어볼 것이고, 제가 택시를 일부러 타봅니다. 타보면 제가 물어요. 우리가 예산 들여서, 또 저도 실제 한번 해 보면 잘 안 옵니다. 물론 택시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 받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는 사고율이 좀 많다, 왜? 자기네 앞 모니터에 뜨면 모니터에서 받고 찍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스마트폰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 보려니까 사고율이 좀 많다, 또 어떤 분들은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민원은 한강콜이 자기네 앱을 죽여버리고 그냥 고양콜을 받아서 일처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 있는 택시기사 분들이 거기에도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해결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카카오택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카카오택시는 부르면 전국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본인의 신상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고양콜이 카카오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물은 것은 기사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했을 때 그 민원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한강콜이 자기네 앱을 죽이고 우리 고양콜을 받으면 고양시의 택시기사 분들의 불만은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가, 세 번째 카카오택시는 본인의 신분이 전부 다 노출이 돼서 타시는 분이 안전한데 우리 고양콜은 어떤 식으로 카카오택시처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 세 가지만 짧게 답을 해 주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고양이콜은 기사의 신분을 승객이 다 보게 됩니다. 일단 뜨게 되는 게 기사 이름 뜨고 기사 번호 뜨고,

김필례위원

상대방 핸드폰에?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기사에 대한 신상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카카오는 자기가 상대방을 보고 기사의 신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카오를 기사가 더 선호하는 이유는 원거리 갈 때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아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승객 입장에서 짧은 거리를 돈이 적어도 가고 싶은데 이것을 선택을 할까 봐, 그래서 승객이 선택을 하는 것으로 중심을 잡기 위해서 목적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러블까지는 아닌데 기사 분들하고 저희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그래도 그렇게 목적지 값을 부여하는 것을 원한다면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차에다 분실물을 놓고 왔다고 하더라도 승객이 보면 기사를 다 읽어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고, 차번호 알고, 이름 알고,

김필례위원

고양콜이 그렇다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그렇지 않고 일단 사람을 빨리 태워갈 수 있는, 중심이 승객이 아니고 기사 입장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일단 기사 분들의 민원은 저희가 자꾸 콜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대응하기가 나쁘니까 시끄럽다고 해서 일단 기피한다는 기사들의 민원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르는 사람이,

김필례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할 것이냐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우선 시끄럽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직은 해결책이 없고요, 가까운 데 계속 콜을 많이 받는 것이지요.

김필례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시끄럽고를 떠나서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앞에 모니터가 있으니까 모니터를 보고 찍는데 걔가 스마트폰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전하는 도중에 이것을 내가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내에 거치대가 돼서 손으로 터치를 합니다, 그냥.

김필례위원

손으로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거치대가 이미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할까 공모를 하다가 거치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됩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 놨다는 답이 없어요. 제가 민원을 내면 다른 부서는 과장님이 전화 안 하면 밑에 팀장님이라도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결했습니다’라고 하는데 대중교통과에 민원을 넣어보면 후에 답이 없어요, 답이. 답을 해 주셔야지요. 의원이 민원을 넣었는데 답을 안 주면 되겠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행 중에 시스템에서 자꾸 시끄럽게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운행 중일 때는 콜을 못 받는 것으로 시스템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어쨌든 운전을 하면서도 첫째는 기사가 안전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타는 시민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과장님 밑에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고양콜할 때 부결됐다가 예결위에서 살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중하게 우리 시민들이 타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드는 데 무한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현재,

김필례위원

그럼 고양콜택시가 어떤 식으로 카카오택시보다 더 제도가 좋은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정책과 업무보고 47쪽을 봐 주십시오. 자전거도로 확충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자전거도로는 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제에서 능선교까지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까? 한강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공릉천의 관산동 지역에서부터 대자동으로 해서 영화 스튜디오로 해서 양주 경계까지, 능선교 그러면 잘 모르실 테니까 양주 경계까지 이렇게 완성이 된 도로입니다.

김필례위원

양주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정한 북부 네트워크 자전거도로 이렇게 해서 의정부 쪽 양주를 통해서 와서 삼송지구를 통해서 창릉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연계가 되도록 이렇게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으면 우, 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표기는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 노면에 방향표지를 양방향 내지는 단방향 이렇게 표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 쪽으로도 표시가 도로에 되어 있습니까, 바닥에?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바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좌우로?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사고율 같은 것은 좀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자전거도로 사고가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고 고양시도 100만 명이 넘는 도시이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손 안에 드는 사고율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학교하고 자전거 안전교육을 학교 학생들이나 일반 성인반을 대상으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 봐야겠다, 이러한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김필례위원

자전거도로에는 속도 제한이 없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15km, 20km 이내에서 타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저도 자전거를 좀 타봤지만 대개 보면 자전거 전문가들이 타시는 것 있잖아요. 그분들은 상당히 빨리 속도를 내서 가고, 그다음에 일반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느리고 이러다 보면 그분들끼리도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게 있어서 바닥에다가 자전거 속도에 대한 킬로수를 표기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속도는 레저용으로 자기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외곽지역에 네트워크식으로 해서 다니는 분들은 좀 젊은층이고 청·중년층인데 노년이라든가 어린이, 이런 쪽은 도심 안에서 시가지 내에서는 혼용이 되고 있어서 속도를 달리해서 표기하는 방법은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각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여튼 방법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물론 다른 시·군도 그렇게 연계하겠지만 저희 고양시 관내 지역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좀 이렇게, 어차피 자전거는 내 건강을 위해서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즐기고 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층들은 속도를 좀 많이 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려면 속도를 바닥에다가 ‘이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킬로수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병행해서 표기를 하려면 도로표지라든가 바닥에 표기하는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연구·검토를 하고요, 우선 1차적으로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김필례위원

글씨 쓰는데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한두 군데가 아니라 도로마다,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쭉 직진인데, 예를 들어서 500m에 하나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은 많이 안 들 것 같은데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하여튼 최소 범위 안에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공릉천에서 파주로 가는 쪽도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릉천에서 파주, 고양, 양주, 의정부, 이렇게 들어갑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공릉천도 저희 삼송지구를 통해서 양주 경계로 가고 벽제교로 해서 과거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파주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창릉천 자전거도로가 한강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창릉천이 한강으로 가는데요,

김필례위원

그다음에 공릉천은 파주 쪽으로 넘어가다가 양주로 가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양쪽으로 파주 쪽과 양주 쪽이 연결되어 있는데 공릉천과 창릉천이 삼송지구를 통해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다음에 도촌천 같은 곳은 도로정책과 소관이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촌천은 지방하천이라서 경기도에서 하천정비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김필례위원

관리는 어디서 해요? 관리는 도로정책과입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전거도로 설치 요구를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도촌천이 하다가 중단이 된 것 같더라고요.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사업을 요구해서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은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정책과 감사자료 95쪽 서울~문산 간 도로 민원사항은 어떤 식으로 처리했어요, 국사봉 같은 데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제일 큰 민원이 국사봉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업시행자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국사봉 문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8월 7일에 실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국토부가 승인은 했지만 유보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어차피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취지하에 관련 부서 협의체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오고 있고요, 8월 7일 이후에 협의체가 운영을 하다 중지가 됐습니다만 12월부터 다시 재개를 하겠다, 조정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관철이 되도록, 지하화가 되도록 이렇게 요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님, 업무보고 56쪽이요. 도로명주소가 있는데 지금도 옛날 주소로 써도 들어가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편물은 배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새로운 주소가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만큼,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지금 새주소 자체가 주소로만 명기가 되고 재산보호에 대한 것은 구 지번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홍보되는 것은 실제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고 나가시는 분, 전입과 전출하시는 분들은 상세주소가 부여되면서 명기를 시키지만 실제 머리에 인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방위교육장 등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실적은 미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는 많이 되어 있나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홍보는 대중매체라든지 민방위교육장에 수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많이 시켰거든요.

김필례위원

그리고 경기케이블 같은 데에도 도로명주소 홍보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우리 관내에 있는 택배회사 등에 책자까지 주면서 일일이 찾아가면서 홍보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쓰고 있는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자동차 내에 보면 신도로 것을 입력하면 구도로가 안 나오고, 또 구도로 것을 하면 신도로가 안 나오고 이런 게 있고, 또 차가 고급차는 신주소나 구주소가 다 있겠지만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불편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옛날 주소는 그냥 다 외우는데 무슨 로, 강백로, 통일로 이러다 보니까 번지들을 많이 못 외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이 고민이 많은데 주민들 불편한 점을 언제까지 해소할 수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해 봤어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저희도 과제가 그것인데요, 우리가 도로명주소로 법제화가 됐지만 시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집합교육을 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그래요. 교육 좀 잘 시켜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30분만 딱 하려고 했는데 제 시간이 한 3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113쪽에 보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답만 해 주세요. 여기 보면 체납자가 있고 그다음에 연기자가 있고 분납자가 있는데 체납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기자는 왜 연기를 하는지, 분납은 어떤 식으로 분납을 해 주는지 짧게 답만 좀 해 주실래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준공이 나서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6개월에서 무이자에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은 의무적인 연장을 해 주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신청에 의해서 해 주는데요, 1년의 연장을 할 때는 담보물을 제출한 다음에 1년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런 다음에 분납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납을 할 경우에는 법정이자로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까지가 의무기간이고요, 6개월에서 내가 신청을 하면 1년을 더 연기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자가 붙지를 않고 대신에 내 담보물을 제출했을 경우에 1년 연장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라도 분납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연기를 한다든지 분납을 한다든지 하면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사업이 안 이뤄져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사업 준공 후에 돈을 받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아, 준공 후에 받기 때문에,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그렇기 때문에 담보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분납이 되는 것은 전부 다 담보를 설정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담보물을,

김필례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을 다 완료를 해야 준공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아니지요. 지금 끝나고 나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준공이 난 후에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분납자 분들은 제가 숫자는 세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분 좀 있더라고요. 체납할 때는 거기에다가 압류를 우리가 붙이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물건에다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분납할 경우에요. 그런데 개중에 압류를 못 하는 물건 중에 보면 소규모 사업자들이 법적 기준에 적용을 당해서 사업 준공을 하고 나서 6개월 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명의이전이 넘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등기이전을 했는데 담보물 설정을 못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앞으로 누구든지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본의 아니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전 때문에 많이 고난을 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처리를 좀 원활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는데요, 실장님, 대중교통과 소관인가 백마지하차도, 우리 6단지 있잖아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철도.

김필례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오후에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설명을 좀 제가 드려야 돼요. 도대체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물론 팀장님이 며칠 전에 얘기를 하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지만 제가 매일같이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또 수시로 신경 써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또 동네 동대표들이 바뀌어서 지금 계속 데모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처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 내까지 기본적으로 연결해서 하는 부분의 설계도(안)을 확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물어볼 게 많기 때문에,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유선종 위원님이랑 김필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관리방안이라든가 개선방안에 대한, 아까 단독주택지 주차난 해소와 관련해서 어떤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그런 것을 포함해서 오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을 오후에 오실 때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정도는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어떻게 점심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선 시민안전과장님 건설교통위원회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민방위대피훈련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연 횟수가 한 몇 회 정도 되나요?

「예.」하는 직원 많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지금 전국에서 실시하는 건 3회를 실시했고요, 2회는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고종국위원

고양시 자체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전국 단위로 한 것은 민방공 대피훈련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5일을 실시한 겁니다.

고종국위원

연 총 5회를 실시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전국 단위는 특별히 규정된 건 없고요, 매월 민방공 훈련의 날이 있지만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전국 단위로 하는 것 이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고종국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1회에 몇 명 정도가 참석하시나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동원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매 횟수마다. 전국 단위의 민방공 대피훈련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민방위대원들이 소집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재난대비훈련 같은 경우는 거기 재난훈련을 필수로 해야 되는 유관기관하고 저희하고 하기 때문에 좀 인원이 적고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63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고양시 최근 2년간 수의계약 발주내역이 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건 발주내역이 아니라 배수장 조명개선공사 그리고 또 환경개선공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 주로 어떠어떠한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펌프장 조명공사 같은 경우는 펌프장 내에 보면 저희 직원들이 상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재해대책 기간인 5월부터 10월까지 숙식을 하기 때문에 내부에 근무를 하는 곳의 전기시설과 등 같은 걸 교체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외부 조명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그 내부 전기,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외부 조명 같은 경우도 전구가 떨어졌다든가 그럴 때 교체를 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고종국위원

저는 환경개선사업 하면 통틀어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 했는데 이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전기공사는 별도입니다.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환경공사 같은 경우에, 전기공사는 별도로 전기, 등 같은 것도 있지만 외부 등 시설이나 전기선로 같은 경우는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한 것이고요, 환경공사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건축물, 도장공사나 방수공사나 또 경미한 것들을 통틀어서 환경개선공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삼송역세권을 보면 지금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제가 이걸 외우기 때문에 책을 안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84면밖에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송역을 이용하는 인구가 몇 만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삼송역을 이용하는 인구 숫자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3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삼아 우리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카톡도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틀어 보이며) 이것이 지난 8월에 경기케이블TV에 방영된 겁니다, 이게. 우리 최재수 과장님 카톡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아까 넣어드렸거든요. 이건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넣어드리는데 여기에 경기케이블TV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3만 명이 삼송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럴 경우 3만 명을 출퇴근하는 승객으로 나누면 15,000명 정도 되겠지요. 이 15,000명 중에 10%가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환승한다고 봤을 때 한 1,500대, 그중에서 0.5%만 잡아도 750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게 184면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주차하고 있는지 과장님, 통계를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사실 지난주에도 삼송역의 역세권 주차장을 비롯해서 그 옆에 있는 버스 차고지라든가 한번 현장을 출장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가 오후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과 이면도로에는 상당히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혼잡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삼송역 환승센터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질문을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2014년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방안으로 삼송역 환승센터라든가 그 이외의 주차대책을 세워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차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삼송역 환승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사실 재정이 가장 문제입니다. 재정문제에 앞서서 사실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종국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삼송역 환승센터 순위가 경기도에서 10위 안에 들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삼송역 환승센터는, 물론 그때 조사 당시인 2012년도인가의 예산이겠지만 약 3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양시 재정이나 국비, 도비를 가져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무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제가 여러 번 시정질문에도 그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타워를 한 2~3층 정도 이렇게 건립할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

고종국위원

그것은 지금 즉답을 하시기가 힘드실 테니까 많이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한 대책이 마련이 안 된다면, 지금 일부는 지축 쪽에 분산을 시켜서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지축역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분산시키고 있는데 지축지구가 막상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아마 거기에 무단주차되어 있는 차를 다 내보낼 겁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들은 오도가도 못 하니까 분명히 이건 누가 봐도 삼송역하고 원흥역으로 또 다시 몰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삼송역세권 주변의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부터 BRT에 포함해서 6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한다 한다하고 여지껏 아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언제인지, 계획이 잡혀 있지 않으면 가변차선이라도 우선 임시조치하는 게 어떤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BRT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아마 내년 초 정도에 정상 운행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아니, 도로공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구간에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타워 건립은 지금 현재 환승주차장 부지가 철도청 부지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협의가 가능하다면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약 3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의원되기 전에 신문기자로 있을 때 아마 철도팀의 어느 팀장님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지하철하고 같이 삼송역에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중 관계로 인해서 자기네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하면 우선 임시시설, 주차타워를 완벽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하면 30억 원까지는 안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한번 추진해 보는 건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부지, 토지 사용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최대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한두 군데 부처에서만 추진하면 힘들 것 같아요. 다 같이 함께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52쪽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신분당선, 이게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GTX하고, 과장님, 정확한 노선은 아니겠지만 예상 노선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류장이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신분당선 노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빙고에서 삼송역까지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서울시와 저희는 킨텍스까지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킨텍스까지는 지금 현재 여건상 B/C가 상당히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국가철도망계획에 신분당선이 삼송역까지만이라도 반영되는 게 내년도 한 3, 4월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차후에 킨텍스까지 가는 노선은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봤을 때도 삼송역까지 오는 건 고양시 관문, 초입까지 온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가급적이면 킨텍스까지 연장되도록 좀 힘써 주시고요, GTX도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대곡역을 거쳐서 강남 삼성역, 삼송이 아니라 삼성역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노선을 용산 쪽에서 끌어서 삼송역을 거쳐서 원당, 킨텍스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노선은 삼성역에서 서울역, 연신내, 대곡, 킨텍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만 신분당선과 관련해서 녹사평에서 독바위 쪽까지 아마 신분당선이 GTX와 공용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절약해서 같이 쓰는 방향으로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때 저희가 연수 끝나는 날이라 거기에 참여를 못 했는데, 삼송 22단지에서 할 때는 갔는데 또 공교롭게, 연수가 아니라 하루 도시재생연구회에 갔다 오는 날 은평구에서 이재오 의원님 주재 하에 그쪽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지금 기자촌 쪽으로 돌아서 삼송역으로 해서, 대충 들리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다시 서오릉을 지나서 구산역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쪽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혹시 그런 비슷한 얘기 들어보셨나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사실은 연신내 쪽에서 삼송 쪽으로 이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고종국위원

저희가 그쪽으로 안 뺏기게끔 신경을 바짝 쓰시라고 경각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사실 국가철도망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 안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유난히 오늘 제 질의 중에 교통정책과가 많은데요, 과장님, 편안하게, 저는 진짜 모르고 궁금하고 꼭 이런 걸 당부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그냥 편안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고종국위원

다음은 쉘터에 설치된 정보기 있지 않습니까?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고종국위원

저쪽에 삼송지구에는 왜 아직 그게 가동이 안 되고 있나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삼송지구에는 지금 LH에서, 사업 시공사가 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LH에서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게 대략적으로 한 몇 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

고종국위원

과장님,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19단지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22단지 그때,

고종국위원

아니요. 19단지도 갔습니다, 스타클래스. 거기 가서 되게 혼났습니다. 왜 거짓말하느냐고 그러고, 저보고 고양시에서 나왔느냐고 그래요, 어떻게 주민이 뽑아준 의원인데 주민 편을 안 들어주고 고양시 편을 드느냐고. 그런데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슷한 예로 말씀드렸어요. “이게 LH의 구간이기 때문에 LH에서 모든 것을 고양시에 이관하면 그때 고양시에서 모든 정보 체계를 완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금년 말까지 한 80%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전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내년 상반기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늦어도 한 3~4월이면 되겠지요? 저는 내년 3월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이것 좀 꼭 신경 써주십시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여기에 보면 자연마을들 있지 않습니까? 변두리 자연마을들에는 정보 시스템이 언제쯤이면 다 완료되고 구체화되나요?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사실 BIT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설치하는 곳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부락, 농촌 지역 같은 데도 저희가 예산이 좀 허락되는 범위에서 앞으로 BIT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오전에 유선종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지만 동산고가 차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차선을 넓힌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좌회전 차선도 2개 차선 만들고, 직전 차선도 한 3개 차선 만들고, 이런 계획이 행감자료 59쪽에 보면 대충 비슷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실현 가능한 계획인가요? 59쪽에 보면 삼송 복합쇼핑몰 신축공사,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아랫부분이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이건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으로 저희가 차선을 시공사한테 확보하도록 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차선 추가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그것은 신세계에서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그건 아무래도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모든 공사가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업무보고 26쪽 좀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삼송역세권에 5번 출구 아시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여기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한 것은 나왔는데 5번 출구에 대한 건 아무것도 표시된 게 없더라고요. 5번 출구의 엘리베이터 기점이 잘못된 건 아시지요? 우리 황 팀장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엘리베이터 출입구 변경이 경사로 이전설치 후 기 설치된 보도를 험프식, 횡단보도 변경을 낮추는 식으로 해서 보차도 동시 확보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떤 승강장 이전은 대중교통과에서 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홀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를 버스정류장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원래가 그곳이 도로거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막은 것이거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종국위원

삼송역 5번 출구 보성약국 앞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주민들도 그걸 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요구했을 때 우리 황 팀장님도 고생하셨지만 그 엘리베이터 이전하는 데 5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서류라도 확실하게, 철도공사에도 저도 답변서를 받은 게 있는데 나중에 고양시에서 도로계획이 있을 때 옮겨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자꾸 바뀌게 되면 나중에 그때 가서 “우리는 그런 사실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문서화시켜서 ‘만약에 고양시에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너희가 이 엘리베이터를 옮겨 달라’ 그것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서류를 받아놓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고양시에서 돈 5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5번 출구 엘리베이터 이설에 대한 문제까지는 제가 검토하기는 아직 그렇고요, 우선은 삼송역 주변 자체가 워낙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광역적으로 돼갖고 파주 차가 와서 있고 여기 마을버스 있고 17개 노선이 현재 있는데요, 이게 포화라고 할 수도 없고, 아직 정비가 되기 전이라서요. 일단 그런 문제가 있고요,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이런 것하고 상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기본 교통계획에 따라서 버스 정차장 위치도 정해져서 있는데,

고종국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원하는 건 철도시설관리공단에다가 확실하게 업무 대 업무로 서류를 받아놓으시라는 것이지요. 앞으로 고양시에서 도로를 계획대로 개설할 경우 이 좌표 지점을 너희가 잘못 찍었으니까 ‘이것은 너희가 옮겨준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확실하게 추후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너희 책임이다. 너희가 내놔라’ 그것을 서류로 받아놓으시라고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 위치나 그런 것 때문에 받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이게 지금 위치가 성과도에 의해서 잘못 나온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거시적으로 크게 봐야 하기 때문에 우선 지하차로 관계에서 그런 보상은 시공사가 안고 한다고 하기는 해서 그 말씀을 저희가 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쨌든 그런 게 선행이 되고 나면 저희 나름대로는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거기 노선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많은 염려를 하고 대책도 못 내놓고 현장 교통지도만 하고 있고 지금도 차가 이중으로 겹치기 해서 있는데 이 사항을 저희가 먼저 논하기에는 아직 빠르고요, 먼저 기준점이 잡히고 난 다음에는,

고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차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면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 여건이 마련된 다음에 정리하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류만은 확실히 문서상으로 받아 놓아주십사 제가 그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교통정책과장님이 받아놓으셔야 되는 게 맞지요? 교통정책과에서 하셔야지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것.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고종국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우리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송역세권 고양종합고등학교 앞에 어느 날 환풍구가 내려앉으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점검을 다 해 보니까 심각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삼송역세권에 환풍구가 몇 개인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9개 정도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원흥역에는 몇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나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6개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삼송역과 원흥 간 구간에 드문드문 환풍구가 설치되어 있지요?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은, 동원아파트 아시지요, 삼송지구 17단지 앞에?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 버스정류장 옆에 환풍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얼마 전에 옆에 벽돌로 마감한 데가 내려앉아서 민원이 들어와서 작년 겨울인가 아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나와서 줄도 끼워주고 임시로 응급조치를 하시기는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이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냥 대충대충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눈에 얼른 안 띄니까. 그래도 요소요소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양시 전체에 환풍구가 총 6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0월에 전수를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점검을 해서 계속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12월 초순이 되면 모든 조치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감사자료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민원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삼송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양동, 원흥동, 신원동, 원당 그리고 원흥 보금자리 등등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노선이 서로 중첩된다고 해서 사실 가까운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차가 노선을 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그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075번은 바로 이 앞으로 지나가면 되는데 왜 여기를 빼놓고 저쪽으로 돌아서 원흥 보금자리를 지나가느냐? 기왕에 원흥 보금자리로 갈 거면 이쪽을 거쳐서 가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노선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정리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조정을 하실 건가요? 아! 못 찾으셨구나. 73쪽입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도면 나와 있는 것 맞나요?

고종국위원

그러면 제가 페이지수하고 관계없이 말씀드릴게요. 노선이 주원교통, 뉴시티, 예를 들어서 동원교통, 명성운수, 제일여객, 신성교통, 이렇다면 이분들이 자기네 노선의 어떤 프리미엄 때문에 다른 노선, 예를 들어서 명성운수가 주원교통 들어가는 데 못 가고, 주원교통이 신성교통 들어가는 데 못 가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것을 재정비해서 어느 정도 거쳐서 지나가는 지점들은 같이 그 노선을 공유하도록 만들 수는 없나,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말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말씀대로 경계점까지는 이쪽 권역을 설정하다시피 과거에 그렇게 노선을 합리적으로 했다고 그게 정책화돼서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려웠던 게 이를테면 지축동에서 삼송권역, 원흥권역으로 넘어서려면 그런 괴리가 생겨서 서로 침범을 안 하는 그런 룰로 되어져 있다시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권역도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사실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필요하기는 한데 저희가 그러기 전에 우선 기초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현황을 분석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데 부득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가 또 있기도 했고, 그렇지 않고 어디는 조금 더 가는 맛에 조금 더 연장을 하려고 업무 열의 때문에, 경영 때문에 해 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이것이 나름대로는 다 분석이 됩니다. 말씀은 한 목소리지만 다양한 채널대로 듣다 보면 정리가 돼서 ‘아, 여기는 어떤 것 때문에 가려고 그러는구나.’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이를테면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든가 등등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봐서는 노선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지양을 하는 이유는 마을버스가 사실은 가교 역할을 하고 잇는 그런 모세혈관 기능을 하는 순기능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갈 데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 폐단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고종국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정 구간, 어느 구간에 대해서는 어느 차의 노선이든 다 그쪽을 거쳐서 지나갈 수 있다면 반드시 경유하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단지에서는 차를 30분을 기다렸네, 어떤 단지에서는 한 5분마다 한 번씩 오네, 뭐 이렇게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래서 불만의 소리가 그렇게 납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중교통과에서도 받으셨지요? 저도 받았는데 500명이 삼송역에서 북한산까지 운행하는 주원교통의 차를 원흥역까지 연장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검토해 봤습니다. 삼송에서 원흥역까지 가야 되는 이유를 저희가 나름대로 소외지역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야말로 한 역을 해서, 지금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삼송역 지하철이 있었기 때문에 원흥역에 대한 이유도 객관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 해서 지금 말씀대로 역민원으로 봐서 또 아니면 업체의 실정으로 봐서, 업체가 77번이 잘 뻗어 나와 줬는데 거기서 원흥역까지 가기에는 나름대로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 간에, 업체 간에 그런 협의가 사실은 뒤에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후자의 말씀을 드리면 그 이유가 서로가 타당하게 납득을 시킬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고 그래서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버스로서도 마찬가지로 지영, 지축동 쪽에서는 거의 승객이 없다시피 해서 적자로 연명해 왔다가 지금 북한산으로 해서 조금 이제 나아질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기는 한데 원흥역까지 가서는 더 나올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없습니다, 거기는 워낙에 노선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저희가 사실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고종국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건 원흥역까지 가는 게 다른 차선들 많이 다니는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삼송역 있는 데서 이쪽으로 출발을 한다고 하면 동원아파트에서 명현학교 앞으로 해서 삼송초 앞으로 해서 원흥역을 거쳐서 다시 회차해서, 물론 새로 입주한 20단지, 19단지, 18단지 이렇게 해서 삼송역으로 빠지면 그게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노선이에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의 버스운행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해가 됩니다. 지금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나름대로 어떻게 공유하다시피 하는 그 범위의 설정이 중앙로처럼 해서 어디도 아닌 중앙로를 갈 때에는 다 가능하다고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승객을 태운 입장이라면 단지를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옆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거기서 승객이 또 많이 올라와 주는데 그 승객을 다른 경합업체는 또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제가 도와드린 건 아니고 우선은 그 정도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로로 해서 거치지 않고 쭉 가주는 건 연관성이 됩니다. 북한산까지 가는 거라고 봤을 때는 우선 짧은 거리이기는 한데 사실은 거기에서 원흥역은 고사하고 원흥지구까지도 한 번에 뻗어줘야 되거든요. 뻗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건 일단은 옆을 영업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고종국위원

원흥지구 전체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원흥역까지만 가면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거기가 솔개마을 입구거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고종국위원

삼송리였다는 말이에요. 삼송권이에요. 그래서,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한번 좀 더 보고요, 거기도 지금처럼 검토를 하는 과정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노선 현황을 보고 그 데이터 시스템에 승객 수가 다 잡힙니다.

고종국위원

과장님, 원흥역까지 연장하는 건 깊이 좀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까지 대동해서 떼 쓸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주 심해요. 시장님도 고통 많이 받고 계실 거예요. 시정모니터단 핵심멤버 중에 한 사람이, 그 여자 분 한 분이 그렇게 아주 집요하게 그냥 사람 설득시키고 모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념하겠고요, 지금 우선 지축이 활발하게 공사가 급 발전되어 막 나갈 것 같고, 원흥역도 상권, 상업지역이 있어서 지금 시기가 좀 빠른듯하기도 하고요,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혼자서 해결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조금 시간이 가면서 어차피 주시하고 있고 원흥, 삼송권역을 확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장님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그것 때문에 머리 많이 아프시지요? 시간도 없지만 다른 지역은 다 거두절미하고 현천동 난점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11월 4일 설명회에서도 건의를 했고 그 주에 제가 지금 날짜를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김태원 의원이 주관하는 간담회에도 국토부 관계자와 사업시행자하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로 요구된 집단민원이 금년 5월부터 접수가 돼서, 여러 번 복합적으로 접수가 돼서 사업시행자가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와서 협의를 하기에 이건 단순히 서울~문산 본선의 지하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설명을 하거나 이해시켜서 될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원하고 개입했었던 도로가 차질 없이 완성이 되면서 서울~문산의 도로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다수의 민원인만큼 여러 가지 대안을, 여러 복수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설명회라든가 이런 검토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반복적으로 했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 제가 거기 거의 한 20차례도 더 나갔습니다. 주민들한테 불려간 게 한 10차례 되고요, 제가 ‘아, 이런 방법이 있겠구나’ 떠오르면 가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빨간 볼펜이 공항철도, 그다음에 이게 무슨 도로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서울~문산.

고종국위원

예?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서울~문산.

고종국위원

그 사이를 이게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게 고가 도저히 안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주민들은 이 밑으로 난지물재생센터 있는 데 그쪽으로 해서 자유로로 붙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 해법은 마을 초입부터 뚝방을 타고 나가서 거기에서 철로 못 미쳐서 난지물센터로 꺾어지면 그게 힘든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노선을 지금 근본적으로,

고종국위원

아니, 노선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아니, 근본적으로 서울~문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마을 도로를 지하화하거나, 그날 설명회에서도 나온 게 마을 도로를 지하화하거나 본선을 지하화하거나 고민을 충분히 하라는 그런 주문으로 저희가 받아들였는데요, 공사비를 근본적으로 최소한 증액을 하지 않고 검토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소극적인 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복수 안 중에, 여러 대안들 중에 공사비가 얼마씩 증가가 되겠다는 각각의 대안들을 가지고, 뭐 김태원 의원도 찾아뵙고 얘기를 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을 주민들, 통장들이나 대표들께 다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여러 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지도를 외곽으로 돌리는 그런 여러 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아, 그렇게도,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런데 교량으로 가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되고,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사비 증액을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안 중에 어떤 안이 최적 안인지를 놓고 아마 같이 선정을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 나가도록 유도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요, 난점마을에서 자유로까지 연결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해서 2단계 공사까지 끝나고 지금 현재 3단계 마무리 공사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같은 사태가 이 마을의 도로계획이 어떤 설계라도 되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이걸 피해 갔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로까지 접목시켜 놓은 설계도 있잖아요. 설계 같은 것 좀 빨리 어떻게 계획해 주시면 안 될까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

고종국위원

그래서 저는 그 마을 도로계획을 할 때 그 도로 포장이, 제가 그 마을 주민들한테 바보, 멍청이들이라고 했어요. 아니, 세상에, 이게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나온 지원금으로 공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실시계획부터 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온 것 아니냐, 포장이야 아무나 깔아주면 될 거 아니냐.” 제가 답답해서 그런 얘기까지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나서서 좀 설계를 해 주셔야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지금 난점마을 도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일괄 실시설계를 전체 노선을 갖고 해서 설계를 해 놓고 인가를 받든지 하고 사업비는 확보되는 대로 구간 구간 1차, 2차, 3단계로 이렇게 시행을 했더라면 문제를 좀 더 좁혀 갈 수 있었던 협의 과정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요, 사업시행은 잔여구간이 지금 기존 마을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마을 중심을 통해서 가거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해당 구청하고 잔여 부분의 사업계획과 같이 협의가, 어차피 지하화할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협의 과정에서 같이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해당 구하고 같이 협의를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는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린벨트나 아니면 그린벨트 외적 지역에서 전이나 답을, 전답임야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있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고종국위원

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강제성이 없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행위허가에 따른 상대적인 토지소유자의 이익금에 대해서 그걸 부과시키는 것이거든요.

고종국위원

아, 이익금을 환수?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토지의 지목이 변경이 됐다든지 지가 상승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부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 업무가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여기 행감자료 124쪽을 잠깐 봐 주세요. 54, 55번에 보면 한 곳은 ‘개발제한구역’, 한 곳은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개발부담금에 대한 어떤 환수이익금이 달라질 수가 있나요? 124페이지 54, 55, 56, 57, 이 주변을 보면 일부는 개발제한구역이 2곳이 되어 있고 일부는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개발사업에 따른 것은 지목변경 사항으로서 전답의 체육시설이나 잡종지에 따른 행위허가의 지목이 변경된 사업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 부과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사업시행자가 개발필지별로 다르다보니까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 말씀은 전이나 답이 만약에 어떤 체육시설로 바뀌면 건물이 들어서 있으니까 체육시설로 용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가가 그랬다는 얘기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상승요인에 대해서요. 25%에 대한 지가상승률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꽤 많이 계셔서 질의와 답변은 좀 정확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민원사안에 대한 것들은 실무부서에 개별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